하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과, 민원과, 재무과 3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재권 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과 소관

보고에 앞서 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치용 행정담당주사입니다. 최춘환 공무원단체담당주사입니다. 강범록 정보통신담당주사입니다. 김명숙 평생학습담당주사입니다. 배선윤 아동청소년담당주사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면서 특히 저희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의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행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통사항과 저희 부서 소관 32건에 의해 자료에 의해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군정질문․5분자유발언 중 소관업무 조치사항입니다. 전체 1건으로 의회의 전문위원 역할과 직무의 중요도를 감안, 전문위원 조기 보충 요구 건은 2014년 9월2일자 인사발령으로 완결 조치하였습니다. 2페이지 각종 용역비 확보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3넌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증축 및 리모델링을 위해 1억6,500만 원 실시설계 용역비를 집행하여 2015년 1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행정과에서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하동군 협의회와 전국 이통장연합회 하동군지회, 하동군 지방행정동우회, 하동군 아동위원 협의회, 하동문화원 등 5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편사업은 행정자치부 전개 전국 공동 발주사업으로 2012년 군비예산으로 6천만 원을 확보되었으나 행정자치부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2013년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수탁하여 2014년 12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 사고이월 4억5,200만 원과 5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2015년 1월에 전체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 및 사유입니다.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설계변경 건이며, 설계 변경사유는 관급 미발주분 및 건축협의 보완사항 반영과 가설공사 지하1층 시스템 동바리 보강시공 및 설계 누락분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공사의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로 도급업체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각종 사업 하자보수 발생사업 현황과 11페이지 용역 후 사업 미집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저희 행정과에서는 2015년 현재 부속실 업무보조 등 15개 분야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무기계약직 2명과 기간제 근로자 25명이 되겠습니다. 근속현황 및 급여현황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지원현황입니다. 각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 시설장비 환경개선,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량, 사업비 등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 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입니다. 2014년 지방자치 정책박람회 참가 등 5건이며, 행사 미참여 위원회 폐지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행사취소 등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각종 사업 시 미합의로 인한 강제수용 내역과 2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미교부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공공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행정과에서는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하동군 청소년수련관, 진교 청소년 문화의 집, 하동 어린이집, 하동 꿈나무 어린이집 등 5개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남면에 위치한 하동군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수련원은 2000년도부터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수련원에 대해서는 129페이지에서 시설물 현황 등을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동읍에 위치한 하동군 청소년수련관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2010년 7월1일에 개관하여 군 직영으로 운영 중이며, 공공운영비, 물품구입비 등2015년에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6월까지 이용인원은 12,819명이며, 시설 운영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진교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개관하여 군 직영으로 운영 중이며, 2015년 상반기 공공운영비, 물품비 등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 상반기 현재 이용인원은 6,12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공공어린이집인 하동 어린이집, 하동 꿈나무 어린이집 관리현황입니다. 하동 어린이집은 노후 등으로 시설개선이 필요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로부터 7억 원을 지원받아 올 10월까지 신축을 완료할 계획이며, 하동 꿈나무어린이집 또한 노후화로 시설개선이 필요하여 금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민선6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행정과는 100년을 준비하는 명문학교 육성, 아이와 맘(Mom) 편한 보육시설 육성, 공공장소 정보화 인프라 고도화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00년을 준비하는 명문학교 육성입니다.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명품교육도시 실현을 위하여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T/F팀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군민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있으며,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 자문위원회와 전 군민 공감대 형성 등으로 하동읍 권역 거점 중․고등학교 조성 등 명문학교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아이와 맘(Mom) 편한 보육시설 육성입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과 체계적 운영, 관리를 통해 보육시설의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어린이집 총 16개소이며, 국․공립 어린이집은 공모사업을 통하여 신축을 추진할 계획이며, 하동 어린이집은 올 10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 7개소에 대해 2,800만 원을 지원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 등 정부 지원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장소 정보화 인프라 고도화 사업은 2015년 7월 현재까지 하동 문화예술회관, 하동시장 등 16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올 하반기에도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등 22개소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한편 내년도에는 최참판댁, 북천 코스모스 축제장 등 2개소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군수 지시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추진 중인 건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는 총 4건 중 3건을 완료하고 1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1건은 서울 하동사무소 설치 건입니다. 이 건은 서울 사무소 설치에 따른 비용 효과분석에 있어서 효과가 미약하기 때문에 중장기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차원에서 전국 시군 통합사무소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 등을 추진 중에 있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3년도에는 5건으로 모두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2014년도에는 7건으로 5건을 완료하고 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건으로 명문학교 육성추진을 위한 여론 수렴 다양화 건입니다.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군민토론회를 개최하고 교육계, 학부모 등 다양한 계층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명문학교 육성방안 논의 등 2회에 걸쳐 회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명문학교 육성은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차이가 있으나 우리 하동의 경쟁력 있는 학교육성을 위해서 중지를 모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활성화를 위해 2015년 1월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시설관리 및 운영 재진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단지 개발과 연계해서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2015년도에는 3건으로 모두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 및 38페이지 각종 사업 장기 미집행, 미발주, 공사 중단사업 현황, 39페이지 중장기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전체 9개의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15년 현재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 및 폐지된 위원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하동군 호봉경력 평가심의회가 있습니다. 호봉경력 평가심의회는 공무원의 민간호봉에 대해서 평가하여 경력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사유가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43페이지 하동군 지역정보화위원회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폐지가 되어 2015년 1월 하동군 지역정보화위원회를 폐지하고 앞으로 주요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비상설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지방 청소년위원회는 ’97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자문을 요청할 경우에 자문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육성에 관한 것을 자문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지원 및 집행상황입니다. 2012년도 공통기반 전산장비 위탁사업비 등 8건, 2013년도에 2건, 2014년도에 5건, 2015년도에 6건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페이지 MOU 체결 및 추진상황은 순천대학교와 관학협력 체결로 하동공원 입구 벽화 그리기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군 단위 각종 행사 개최상황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추진현황입니다. 해마다 기념행사를 추진해 오다가 2014년도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개최하지 않았으며, 금년도에는 하동 송림공원에서 행사를 개최하여 어린이에게 다양한 행사를 제공하고 체험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전통 성년례 시연 행사는 성년의 의미와 전통문화에 대한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서 하동문화원 주관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 출장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3회에 19명, 2013년도에 2회에 12명, 2014년도에는 5회에 36명, 금년도에는 6월 기준으로 3회에 21명이 각각 공무 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사업결산 시 예산액 대비 사업집행 잔액이 감소한 현황과 52페이지 실과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및 예산집행 후 실적대비 분석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공무원 직렬 불부합 보직현황 및 사유입니다. 2012년도에 20명, 2013년도에 7명, 2014년도에 10명, 2015년도에 21명의 직렬 불부합이 있었습니다. 직렬 불부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육아휴직, 전출, 파견, 퇴직 등 결원에 따른 부서인력 균형유지를 위해서 수시 전환배치를 함으로써 직렬 불부합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학교 급식비 지원현황 및 사용내역입니다. 전년도까지 유치원 1개소와 초등학교 19개소, 중학교 11개소, 고등학교 5개소 등 총 36개의 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013년도에 24억7천만 원, 2014년도에 22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학교별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2012년에는 기획감사실 강당 전기시설 보수 등 총 18건에 24억7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문화관광실에서 학교 음악부 육성사업 등 총 18건에 28억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역시 문화관광실에서 학교 음악부 육성사업 등 총 18건에 26억5,2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문화관광실에서 하동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등 총 7건에 3억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페이지 다둥이 안전보험 지원내역입니다. 둘째 아이 이상 만 6세 미만까지 월 2만 원 이내의 보험료 지원으로 2013년에는 5,252건에 9,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년에는 5,828건에 1억800만 원, 금년도 5월 기준 2,474건에 4,6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 SNS 기자단 지원 및 활동 내역입니다. 현재 우리군 SNS 기자단은 민간인 12명과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자단의 임기는 11개월입니다. 2014년에는 611건에 160만 원, 2015년에는 6월 말까지 257건에 230여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타 시군 및 기관 전출자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10명, 2013년도에 7명, 2014년도에 12명, 금년도에 3명이 각각 전출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동호회 지원현황 및 기준입니다. 우리 군청 내 동호회는 총 14개에 367명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하동군 주관 동호회 행사시에는 1회에 한하여 450만 원, 또 도 단위 및 자매결연 행사 참여 시에는 참여 회원수에 따라서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각각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공무원 정․현원 관리상황입니다. 2015년 7월 현재 우리군 정원은 627명에 42명이 결원인 585명의 현원이 되겠습니다. 결원 사유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육아 휴직자 증가, 기관 전출 증가, 질병․간병 휴직자 증가 등으로 결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경 43명의 신규직원이 충원되면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전보 제한 내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총 132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보 제한 기간 내에 전보를 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여러 가지 여건상 인사고충 반영, 효율적인 인사, 직렬 불부합 등 사정으로 인해서 전보 제한을 불가피하게 반영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페이지 장학재단 기금현황 및 지급상황입니다. 2015년 6월23일 기준으로 우리군 장학기금 총액은 108억800만 원이며, 기본재산이 99억, 보통재산이 9억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우리군에서 100억7천만 원, 농협중앙회에서 11억5천만 원, 내외 군민이 16억6,400만 원의 기금을 각각 출연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 출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페이지 장학금 지급상황입니다. 종류별로는 장려금과 격려금,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이 있습니다. 2012년에는 188명에 5억79,851천 원, 2013년에는 175명에 5억80,346천 원, 2014년도에는 182명에 대하여 5억35,069천 원을, 2015년에는 146명에 9억37,169천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선발 및 지급 기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4페이지 공무원 중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직원 현황입니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총 826명의 공무원 중 관외 거주자는 6월19일 기준 87명으로 약 1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유로는 자녀교육이 33명, 부모공양 22명, 배우자 직장문제 등으로 17명, 전세 등 기타문제로 15명이 각각 관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현황 및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군내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악양면 1개소가 있습니다. 2014년 11월 희망마을 만들기 달팽이 장 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천만 원을 받았으며, 경상남도 주민자치센터 평가에서 군부 우수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주기적인 자치위원회의 개최와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석 등을 통해서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대학교 평생교육과정 운영현황입니다. 자격과정과 전문교육을 목적으로 경상대, 경남과학기술대, 진주교육대 등 3개 대학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료자에 한해서는 수강료의 60%를 환급해 주고 있으며, 여러 과목에 대한 중복지원 없이 1인 1개 강좌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운영현황 및 수료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0페이지 군민자치대학 운영상황입니다. 군민자치대학은 군민의 교육 수준과 참여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까지는 특강으로만 운영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특강과 아카데미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군민이 원하는 수준 높은 강좌를 통해 내실을 다져나가고 아카데미 운영형태 교육에 참여한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서 더욱더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신규 공무원 배치상황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84명을 배치했습니다. 부서별로는 본청이 20명, 읍면이 52명, 직속기관에 12명을 각각 배치했습니다. 부서 및 읍면별 결원 인원을 감안하여 발령지를 배치하였으며 본인 희망과 차량 소지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공무원 노조 운영상황입니다. 조합 명칭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하동군지부가 되겠으며, 조합원 수는 총 372명입니다. 노사 합의 추진상황으로 2013년도에 12건을 합의사항으로 처리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노사 합의 사항이 없는 것으로 모두 건의사항으로 애로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17건의 합의사항을 제출받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지원 상황과 자체 경영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 행정자치부 업무협약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역할은 지역 주민들의 법률 고충 상담 및 법률구조를 지원하는 내용이며, 읍면에 상주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우편 등을 통해서 법률 상담이 이루어지며, 상담 후에 법률 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 읍면에 16명의 변호사가 위촉되어 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직원 후생복리사업 추진상황입니다. 5개 사업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종합건강검진, 단체보험, 공무원 휴양시설 지원, 대학원 위탁교육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101페이지 연도별 지원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2페이지 실용적인 군민정보화교육 추진상황입니다. 군민의 정보화 실용 능력 강화로 사회문화 활동참여 기회 확대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군민을 대상으로 우리군 정보화교육장 등 4개소에서 매년 8천여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7월 현재까지 3,200여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특히 SNS, 스마트폰 등 최신 트렌트 교육을 통한 활용교육으로 대상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인구증대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현황 및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 6월 말 13개 시책 1,586건에 4억9,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도별, 부서별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6페이지 2007년부터 매년 인구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에는 인구 5만선이 무너졌으나 지난 6월말 현재 5만선을 회복하였습니다. 적정 인구유지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인구유입을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적정인구 확보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상황입니다. 우리군의 정보화마을은 삼신녹차마을 외 2개소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성과로는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2014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결과 화개 삼신녹차마을이 대상으로 선정되어 명품마을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옥종 딸기마을은 행자부 주관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 딸기체험 축제를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읍면별 성인 문해교육 운영현황입니다. 성인 문해교육은 2007년에 시작되어 한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읍면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은 현재 하동읍에 16개, 면에 64개 강좌를 운영 중이며, 인원 역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2페이지 정보통신회선 운영사업의 공공운영비 집행내역과 미집행 내역입니다. 우리군에서 사용하는 회선은 총 1,042회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집행내역으로는 2013년도에 3억3,100만 원, 2014년 3억500만 원, 2015년 5월 말까지 1억2,6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금액은 2013년에 4,100만 원, 2014년에 6,800만 원 각각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공무원 인사운영 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명예퇴직 공무원은 총 28명이며, 공로연수 공무원은 없습니다. 3년 이상 동일부서 장기 근무자 현황은 63명으로 사유로는 업무의 연속성 유지와 전문성 확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현황입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는 총 12명으로 우리군에서 8명, 도 교육지원청에서 3명, 하동화력에서 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6명의 원어민 영어교사를 학교에 배치하였고, 금년에는 2명을 더 추가 배치하여 관내 전 초․중․고등학교에 순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22페이지 공무원에게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주택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임대주택은 송보파인빌 3동, 대경송림타운 4동이 있으며, 이용 공무원 1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보육시설 운영현황입니다. 2015년 6월 현재 우리군 보육시설은 총 16개소입니다. 보육 어린이 1,149명 정원에 내원 아동이 817명으로 정원 충족률은 71%이며, 여기에 대한 종사자는 13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누리과정 운영비는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6월 현재 16개소에 2,665명의 어린이에 대해서 1억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민간 어린이집 난방 연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민간 어린이집 8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연 6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간식비는 작년 9월부터 매월 재원 아동 1인당 6천 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7페이지 보육교사 수당 및 처우 개선비는 보육교사에 대해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8페이지 어린이집 CCTV 설치현황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16개소에 총 134대의 CCTV를 설치하였으며, 운영 및 관리사항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청소년수련원 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은 1994년에 신축된 건물로서 노후화로 시설물의 개보수가 시급하여 작년까지 40억 원으로 본관동 리모델링과 제3생활관 신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에서 위탁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내년 6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 및 운영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으로는 작년에 세월호 사건, 또 리모델링 공사, 금년 메르스 확산 등으로 수련원 이용자가 대폭 감소되어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닌 청소년 수련시설로 점검을 강화하고 맞춤명 프로그램 개발과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단지 개발과 연계해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구 보건소 건물을 지상 4층 규모로 리모델링 하였으며, 지역 내 청소년이 상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현재 군 직영으로 운영되며, 청소년 지도사 4명과 청사 관리원 1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이용인원은 12,819명이며, 섬진강의 생태체험 등 청소년의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아동급식 지원 활용상황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1인 1식 4천 원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6월 현재3,788명에게 2억3,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상황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만 18세 미만 아동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상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5페이지 공무원 징계 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68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징계 연도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해외 출장 소요경비 산출 견적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도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131쪽 청소년수련관 운영할 때 청사 관리원이 1명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관리원은 1년 하고 다시 재모집하는 겁니까?

청사관리원은 기간제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통상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고 또다시 접수를 받습니까? 제가 청사관리원 처음 계약한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1년 기간이 만료되면 재공고를 하고 선정해서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하는데 기간제는 통상 1년 열두 달을 다하는 게 아니고 11개월로 합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는 통상 그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왜 3월부터 청소를 하게 만들었습니까?

사역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사역한 날부터 3월이면 내년 2월까지 하는데 아마 예산이 확정된 시기가 그때가 아닌가 봐집니다.

기간제의 임금도 적은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청소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도 좀 있어야 보거든요. 어쨌든 기간제는 12개월이 아닌 11개월로 마감해서 다시 모집을 하는 걸로 듣고 있는데 여기도 똑같은 적용을 해서 1월까지 하고 12월 한 달 안 하면 다음 연도 1월부터 다시 사용하게 있게 끔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시켜서 연도 개시일부터 사역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강상례위원입니다. 저는 40쪽에 인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구성현황이 9명인데 그 인사위원회에 들어가려면 필요조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상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요건은 7명에서 9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는 당연직 위원 4명과 위촉직 위원 5명이 있습니다. 위촉 직위는 변호사 출신이라든지 공기업 사장이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직위를 가진 사람들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게 없을 때는 군에서 적의하게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 군수님이 오셔서 인사위원회가 다 바뀌었습니까?

현재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일부 교체가 있었고 그 외에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 중에 여성위원 2명을 반드시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에서 위원 1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15년도는 다 완료되었다는 말입니까?

현재는 구성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임기가 만료된다든지 본인이 사퇴한다든지 하면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럼 재임 기간은 몇 년입니까?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6쪽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무상급식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안이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충돌하고 저도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 와서 무상급식 관련해서 서민자녀 지원조례 지정 관련해서 의회에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집행부하고 학부모하고 많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고 이 부분은 지금 경남도의회에서 절충안을 경남도청, 교육청과 접근을 해 가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군에서 재정 운영상 도하고 상하급 기관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예산금액을 떠나서 독자적으로 풀어나가기는 어렵다고 보고 어쨌든 절충안이 나오면 군에서도 그 절충안에 따라서 무상급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충안이 나오면 거기에 준해서 하동군도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낸 확약서는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확약서 내용을 봤습니다. 물론 전임 과장님과 부군수님 확약서를 제출했지만 그 효력은 계속해서 후임과장이 유지해야 되고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요지도 보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확약서 쓸 때 계시던 분들이 전근을 가시면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까? 아니면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것은 공무원이 직위를 인수인계하기 때문에 전임과장이 개인적으로 썼지만 당연히 후임과장이 인수인계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항상 똑같은 말씀이시네요.

지금 우리군 형편에서는 더 이상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명쾌한 결정은 못할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도하고 서로 절충을 하겠고 비단 우리 하동군뿐만 아니라 18개 전 시군이 같은 현안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의견을 내서 조속히 해결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74페이지 인사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고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인사발령에 있어서 근무기간을 쭉 보셨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보내역에 보면 근무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무기간이 지금 132명 올라온 부분에 보면 1년이 9명이고 나머지는 3개월, 4개월입니다. 인사를 집행하는 부서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보 제한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1년으로 제한하고 했습니다. 1년 이내는 가급적이면 전보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개인들이 인사고충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직렬에 안 맞는다든지 보직을 부여해야 된다든지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 있으면 짧은 기간 내에 전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앞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전보기한을 최대한 준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1개월 안에 전보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3, 4개월이 거의 80%를 차지하는데 업무 인수인계가 되기도 전에 업무파악도 하기 전에 인사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인사의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3년 이상 동일 부서에 있는 반면 3개월, 4개월 만에 전보가 있는 사항도 있는데 이것은 인사의 원칙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원칙은 정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인사를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인사요인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은 어쨌든 잘못됐다고 시인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하다보면 결국 업무의 공백이 따라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업무의 공백이 충분히 메꾸어집니까?

물론 3개월, 1개월 이렇게 짧은 기간에 업무 담당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일부 공백이 있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는 바로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고 충원이 되기 때문에 크게 공백까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각 실과나 읍면에 보면 출산휴가 등으로 결원 인원이 평균 3, 4명 됩니다.

군 전체에 4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가면 2, 3개 업무를 중복적으로 보고 있어요. 공백이 있다 보니까 인사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차후에라도 과장님이 한번 챙겨서 어떤 기준점이 있게끔, 최소 그래도 업무파악은 되고 전보가 되든지 해야지 3, 4개월에 바뀌어서.......

결원 부분에 대해서는 43명을 저희들이 공채를 해 놓고 있습니다. 8월 중에 면접이 끝나면 9월에는 충원을 해서 결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준점이 있어서 이 사람들한테 전보사유가 다 있겠지만 다른 공무원들도 분명히 그런 부분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기준을 좀 마련해서 적정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과장님! 공무원 주소지와 거주지 현황이 정확한 현황입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게 아닙니다.

6월19일 현재 저희 과에서 읍면을 통해서 파악한 현황입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명품학교 육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품학교 육성이라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자녀교육 및 양육으로 인해서 826명 중에서 33명이 관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 사유가 자녀 교육 및 양육입니다. 생각이 깨어 있는 공무원들의 관외거주 사유가 33명으로 많은 부분인데 어떻게 하동군에서 명품학교를 육성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핑계로 나갔다가 아이들 교육이 끝나도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른 사람은 주소지까지 옮겨가라고 하십시오.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규위원님 지적사항에 100% 시인을 하면서 자녀교육 문제는 개인들의 적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인근 시 단위로 가서 교육을 시키는 직원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명문학교 육성시책과는 상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시책에 동참하고 우리 지역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거주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하동군에서 추구하고 있는 행정의 일맥상을 같이 따라가다 보면 본 위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이렇게 해서 행정에서 관내 학교에 가라고 독려하고 유치하고 이것은 결국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밖에 안돼요.

그래서 무기계약,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800여 직원들이 상당수 관내 학교로 진학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학생들의 기능이라든지 특기를 살려서 거기에 맞는 학교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우리 공무원들부터 솔선해서 지역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덧붙여서 하동군 상품권 사기 있지요?그게 공무원들 월급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받고 있습니다. 하동군에서 그것의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그 상품권은 어쨌든 하동 군내에서밖에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발부가 되면 유류대라든지 재래시장이든지 하동에서 소모가 되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80%는 현금화 됩니다. 실태파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파악하는 것은 80%가 다 현금화 시키고 있어요. 비싼 예산 들여서 발행해서 활용도가 없는 부분은 사업을 빨리 포기해야지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발행한 것인데 사업 취지에 전혀 맞지 않으니까 이 사업은 충분히 고려해 볼 부분입니다. 확인을 해서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한지 검토를 해서 대안제시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60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내역에 있어서 62페이지 2014년도 지원 내역서, 63페이지에 2015년도 지원 내역서인데 지금 방과 후 학교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방과 후 학교 수업 급식비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지요?

이것은 장학회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은데 방과 후 학교 급식지원은 자치단체 교육경비 금지 보조지침에 해당됩니다. 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공무원 인건비를 못 주는 데는 교육경비 보조를 못하게 중앙정부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이걸 예산에 방과 후 학교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방과 후 학교 수업 참여자 급식 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2억5천만 원 정도 편성을 해 놓았는데 이 지침이 제가 알기로 작년 감사에서도 아마 지적이 되었고 올해 초에도 지침이 새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편성해 준 예산을 추경까지 해서 지침이 하달됐는데도 그대로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에서 인건비 미달 자치단체는 교육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지난 추경에 13억5천만 원을 장학회에 출연해서 장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지원이 안 됩니다. 지금 1학기가 끝났는데도 아직까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5월에 돈을 얼마씩 냈느냐 하면 3, 4, 5월 중식비, 석식비 해서 고등학교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 70만 원 낸 부모들도 있어요. 이런 것은 빨리 빨리 대처를 해서 우리 추경을 4월에 안 했습니까? 예산항목을 빨리 바꿔서 과장님 오셔서 장학회로 전출시켜서 지원해 준다니까 좋은 방안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마는 왜 대처를 빨리빨리 못합니까?

엊그제 장학회 이사회에서 출연금을 전체 장학재단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까지 했는데도 우리가 편성해 준 예산이 1학기가 지나갔는데도 그대로 쓸모없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은 장학재단으로 넘겨서 2학기부터 소급지원도 가능하면 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73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하동군 공무원 정원이 627명이 아니고 이번에 5명 늘어서 632명 정도 안 됩니까?

7명 늘어서 634명입니다.

현재 과장님 말씀이 9월에 43명이 충원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결원이 42명인데 또 모자란 인원이 49명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악양 같은 경우에는 3명이 모자랍니다. 본청보다는 도표에 나와 있듯이 읍면에 더 많습니다. 그럼 충원을 할 때 미리 미리 계획을 세워서 실지로 공무원 정원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늘어났으면 그만큼 충원을 해야지 3명을 충원하면 49명이 정원인데 또 모자랍니다.

하반기에 육아휴직자 복직 인원도 10여명 있고 또 거기에서 휴직 들어갈 사람도 있겠지만 증감을 고려해서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성 공무원들 같은 경우 복직하는 수만큼 휴직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인원에 맞춰서 작년에 제가 처음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93페이지 신규공무원 배치현황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본청에는 8명, 읍면에 24명을 배정했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신규직원을 읍면으로 바로 내려 보내지 말고 군청에서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켜서 발령을 내라고 아마 주문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발령을 내고 똑같이 인원이 모자랍니다. 이 부분에 특히 신경을 쓰셔서 읍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면장님을 하고 들어오셔서 아시겠지만 할 일이 많습니다. 읍면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18페이지 공무원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 현황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누락된 게 없습니까?

3년 이상 동일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빠진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진료소는 빠졌습니다.

자료제출을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대부분 보건진료소에는 10년, 20년 근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충 자료 제출해서 넘어가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료제출을 좀 꼼꼼히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127페이지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국․공립은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지 않지요? 계장님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국․공립은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5만 원씩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저한테 차후에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청소년수련원인데 작년도에 4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증축하고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 부분도 지적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0페이지에 이용자 현황이 올해 6월 현재 72명입니다. 4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군민들 세금을 들여서 했는데 올해 이용현황이 72명, 이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그러면 문을 닫아야 돼요. 이런 막대한 세금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절기를 성수기로 보면 되는데 금년도 하절기에 예약을 많이 했는데 메르스 확산 등 악재가 겹쳐서 취소가 많이 되고 7월에는 700명, 8월에는 300명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작년 세월호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캠프 사고, 메르스 확산 등 주변여건 때문에 침체가 많이 된 게 사실입니다.

앞에 공통사항 보고할 때도 직영 처리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운영하는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가 내년 6월30일까지 계약기간인데 직영을 하실 예정입니까?

여러 가지 직영을 하면 관리비, 운영비, 인건비 등 여러 가지가 수반되기 때문에 좀 진단을 해서 심사숙고해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막대한 세금을 투자해서 증축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학생들이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돈 투자한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129페이지 청소년수련원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원이 몇 년도에 생겼습니까? 10년 정도 됐습니까?

1994년도에 신축해서 20년 정도 됐습니다.

수탁자가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까? 파라미타라는 수탁자가 몇 년을 했습니까?

2007년부터 했습니다.

그 앞에는?

그 앞에는 대한민국 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7년간 했습니다.

파라미타가 2007년부터 했다고요?

2010년 6월부터입니다.

그럼 계약이 몇 년입니까?

3년간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재계약을 했네요?

3년 하고 또 3년 하고......

공개채용을 해서 할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이 또 재계약해서 하는 것이고요? 맞습니까? 3년간 계약을 하면 임대료가 있습니까?

임대료는 무상입니다.

그냥 주는 거네요?

공공요금 조로 1천만 원만 우리군 계좌에 예치를 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공공요금을 체납했다든지 하면 정산하고 환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수탁자가 3년 계약을 하면서 1천만 원을 계약금 식으로 걸어놓고 만약에 공공요금이나 그런 걸 못 냈을 때 그걸 계산하고 내준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엊그제 금남, 금성 이장님들 단합대회를 거기에서 한다고 해서 갔다 왔는데 이래 놓아서는 안 됩니다. 돈을 20년 동안 계속 얼마나 투자했는지 모르겠지만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돈도 40억 들고 투자를 했는데 홍보는 전혀 안 되고 오는 사람도 없고 물론 메르스도 있었습니다마는 군에서 홍보를 하든 수탁자가 홍보를 하든 아이템을 내서 유치를 해야 되는데 수탁자도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뭐하고 있는 겁니까? 계약만 하고 고장 나면 리모델링 해서 고쳐주고 그러면 됩니까? 돈을 40억 투자해서 했으면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수탁자에게 그냥 맡겨 놓으면 됩니까? 과장님!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수탁자한테 그냥 맡겨놓고 말 겁니까? 운영방안을 내놓아 보십시오. 제가 그때도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아이들 방학 때 냉방비라도 줘서 그 인근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거기에서 공부를 시키자고 제안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군에서 예산 없다고 안 하려고 한대요. 40억 투자해서 본관동 리모델링 해서 썩혀 버리고 또 신축해서 썩혀 버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손영길위원님 지적사항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이 부분에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진단을 명확히 해서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우리군 직영체제로 가더라도 활성화 시키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현장점검도 갔는데 그때도 누차 부탁을 했어요. 운동장도 좀 쓸 수 있게끔 잔디구장을 만든다든지 인조구장을 만든다든지 방안을 강구해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군에서 직영을 하십시오.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정 판단을 해서 군에서 직영하는 게 맞아요. 수탁자한테 줘 놓으면 자기들도 무상으로 하니까 홍보를 해서 사람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군에서 안 해 주면 안 된다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꼭 한번 챙겨보십시오.

예.

그리고 인사발령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군에서 군수님이 하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급 무보직들이 보직 받는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직을 줍니까?

이것은 근무경력, 승진 연도, 근무평정 등 여러 가지를 해서......

아니, 사무관들이야 능력 있고 일 잘 하면 되지만 무보직들이 보직 받는데 읍면에 가면서 받을 수도 있고 군에 계속 있다가 받을 수도 있는데 제가 놓고 봐도 그 기준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기준이 있기는 있습니까?

어느 기준 없이, 그냥 객관성 없이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신규 공무원들 있지요? 신규 공무원들 들어오면 읍면에 내려줍니다. 그러면 일 조금 배워서 하려고 하면 1년 있다가 데리고 가고 신규 공무원 내보냅니다. 제가 어느 면이라고 이야기는 안 하는데 8급을 데리고 와서 6개월 있다가 다 데리고 가버리고 9급들 3명 데리고 와서 2명 내려 보내고 결원이야 다 3명, 4명씩 있겠지요. 결원 3명에 9급 공무원들 다 내려 보내서 그 면에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아실 겁니다마는 제가 면을 이야기해서 그런데 금남, 금성에 보면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갈사만도 안 돌아가고 8급 하나 없이 결원 3명에 전부 9급만 데리고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사발령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결원이야 면마다 다 있는데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9급 공무들 데리고 잘 됩니까? 서로 안배를 해서 인사를 해야 될 텐데 과장님 이제 오셨지만 과장님이 행정과에 계셨기 때문에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아실 거니까 꼭 한번 챙겨보십시오.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읍면의 고충사항을 충분히 공감하고 결원 충원에 대해 차기 인사 시에는 많이 고려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읍면이 대동소이하고 저도 면에 있었지만 그런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인원 모자란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7급이든 8급이든 9급이든 안배를 잘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면사무소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안 있습니까? 좀 이상한 말이 들려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금성에 꿈나무 어린이집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20년 되어서 노후가 많이 됐는데 앞에 과장님하고 도에서 직원이 나와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 놓았어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다시 짓는다고 했는데 말이 좀 들리더라고요. 하동화력에서 돈을 21억 들여서 직장 어린이집을 짓고 있어요. 아직 짓지는 않았는데 본사에서 다 승인해서 짓는 모양인데 그게 들어섬으로써 저걸 없앤다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그것은 별개입니다. 없앨 수는 없는 겁니다.

하동화력에서 짓는 것은 직장 어린이집으로 직원들 말고는 외부 일반 자녀는 안 받거든요. 그런 것은 없지요?

하동화력은 상시 고용 인원 500명 이상이고 여성 근로자가 300명 되면 반드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사내에 어린이집을 짓는 것이고 꿈나무 어린이집은 하동군의 공용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존치할 겁니다. 그리고 전경련 사업에 올해 13억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심사까지 마치고 8월 중에 결정이 될 것인데 거기도 기관을 방문해서 사업비가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이번에 오셨으니까 그 부분이 반영되어서 할 수 있게끔 꼭 챙겨주시고 하동화력에서 짓는 어린이집하고는 별개니까 공모가 되어서 다시 깨끗하게 지을 수 있도록 한번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민간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도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같이 좀 해 주십시오. 저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개인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36쪽에 군수지시사항 송림공원 관련 업무분장 조정 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도 헷갈립니다.

그것은 하동군 본청, 직속기관 세부 분장 사무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개정해서 소나무 전반적인 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문화재 관련해서 전반적인 관리는 문화관광실로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 도시건축과도 안 합니까? 정확하게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송림만 놓고 보면 소나무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소나무는 산림녹지과입니다.

산림녹지과요? 천연기념물인데 문화관광실 아니고요?

나무에 대해서 전반적인 병해충 방제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병해충 방제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소나무만 보면 문화관광실 아닙니까?

그런데 천연기념물 관련한 문화재는......

그럼 문화관광실에서 관장하는 것은 뭡니까? 거기는 문화재가 없는데......

천연기념물 업무는 문화관광실에서 하되 소나무에 대한 산림녹지과에서 합니다.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거기에서 제가 매일 운동을 하는데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담당부서가 맞겠다 싶어서 물어보면 아니라고 해요. 어디 탁구 치는 것도 아니고 업무분장을 했으면 명확하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송림공원 뿐만 아니라 운동코스까지 전부......

사무분장을 부서별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혼란이 많이 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119쪽에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 현황인데 지금 진료소장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으면 (청취불능)따라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진료소장님이 평균적으로 근무를 몇 년 정도 했습니까? 동일 부서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진료소 생기고 처음부터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게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면도 많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인사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까지 인사를 못한 부분인데 어쨌든 거기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오지에서 진료소장한테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지난번에 제가 행정계장할 때 한 자리를 바꿔봤습니다. 화개하고 고전하고......

제가 그것도 아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일부라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다고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물론 고전 성천 진료소 같은 사례도 있어요. 그런 사례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진료소도 있으니까 인사에 꼭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9쪽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하동군에서 최근에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주로 부산향우회 해맞이 행사라든지......

그것은 1년에 한 번 사용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용하는 게 아니지요.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어떤 사회단체가 개별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지만 군단위에서......

우리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면 단위나 군 단위나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좋은 시설을 두고 바깥으로만 선호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용해야지요. 누가 이용할 겁니까? 뿐만 아니라 화개 쌍계사 밑에 있는 호텔이나 청암에 있는 호텔도 마찬가지로 다 정상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용하지 않으면 또 무너집니다. 자꾸 정상화 하라는 독촉만 하고 정상화 해 놓고 나서 이용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행정과에서 주도해서 교육연찬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분들도 유지가 되어야 살아남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군 뿐만 아니라 도 단위 행사도 일부 유치하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12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예원어린이집과 아이사랑 어린이집이 행정저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과징금은 받았습니까? 부정 수급한 것 다 받아들였습니까?

예원어린이집은 운영정지를 시킴으로써 315만 원을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처벌함으로써 면제가 된 겁니까?

정지 일수만큼 과징금으로 환산해서 갈음했습니다.

그럼 정지가 되어서 그때 운영이 안 됐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보육을 했습니까?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원어린이집은 1.5개월 운영정지가 되었는데 1.5개월 동안 운영을 하면서 과징금으로 납부를 하고 315만 원 돈을 내면서 영업 정지 해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했고 아이사랑 어린이집은 당시 크레용 어린이집이 옆에서 함께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어린이들을 이동시키고 공백 없이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크레용 어린이집에 옮겨서 보육을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우리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육교사 수당이나 처우개선비, 장기근속수당, 보육료 등에 대해서 이렇게 정지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원천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점검하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동 어린이집이 이번에 신축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있는 유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엘림어린이집으로 전체 옮겼습니다. 이사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신축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구.엘림어린이집으로 하동 어린이집 아이들을 옮겨서 거기에서 보육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를 시작합니까?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7월 중에 착공을 할 겁니다. 포스코휴먼스와 계약까지 다 완료되었고 7월 중에 착공해서 10월에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럼 10월에 준공해서 아이들이 새로운 시설에 입주할 거네요?

예.

그러면 구.엘림어린이집에는 군에서 임대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무료로 사용합니까?

임대입니다.

그런 설명도 아동을 위한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담당계장님이나 관련된 분들이 이런 시설에 좋은 공모사업이 있어서 했다면 홍보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행정과에 동료위원들과 감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주로 시정하고 발언한 부분이 인구유입 정책에 있어서 공무원 주소지 있지요? 정말 그런 현황을 보면 위원장으로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군민들이 움직이는 것만큼 사명감을 갖고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 그 도표에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도 원활한 군정을 위해서 고심을 한다면 인구유입 정책에 우리 공무원들도 적극 가담해서 솔선수범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한번 드려보고요. 또 청소년수련원 부분은 정말 동료위원께서 정확하게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매년 예산 투입에 대비해서 성과를 가지고 따져 봤습니다마는 거의 시정이 되지 않고 현재까지 왔다는 것은 주민들 입장과 또 청소년수련원의 방향에 있어서 참고를 하지 않았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외면한 행정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표현을 제가 해 보고 싶어요. 아까 답변에 의하면 임대료가 아닌 공탁금 1천만 원 받고 무상으로 줬다면 정말 그것은 어느 누가 그런 조건 속에서 그 큰 건물을 사용한다면 성과를 낼 수 없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탁자나 행정에서 너무 무관심하게 수탁자는 자기 편리한 위주로만 운영을 했고 과다한 수리비만 요구했지 않느냐 그렇게 본다면 책임성 없는 행정이라고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수리비가 들고 또 예산이 좀 들더라도 한해 두해가 아닌 몇 년을 그래 왔으니까 계약 만료기한이 언제입니까?

내년 6월30일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가서는 계약직을 한 사람 쓰든지 우리 공무원을 파견시켜서 직영을 해서 홍보를 해서 그 청소년수련원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핵심적으로 동료위원들이 인사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많이 하셨지요? 본위원도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체육시설사업소 부분은 체육, 문화를 가지고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임해야 될 사업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했고 또 군에서 체육시설사업소로 인해서 지역민들과 유대를 해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정책을 펴고 행정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시설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보면 6개월짜리 소장이 3명, 4명이 거쳐 갔을 거에요. 그런 걸 보면 과연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정책이 나와서 뭔가 목표하는 바가 달성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의아심이 갈 정도의 인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 가면 자기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구상한 부분을 접목시켜서 뭔가 하나라도 완성을 시킬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될 것인데 구상도 하기 전에 인사를 했다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하동군에 각 실과소가 있지만 체육시설사업소라는 곳에 가면 강등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같은 공무원으로서 뭔가 자존심도 살려야 되고 자긍심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체육시설사업소에 발령 받으면 전부 강등을 했다고 자신을 원망하는, 자존심 꺾인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인사를 하는 군수님 입장과 행정과 입장에 있어서는 두루두루 고심을 많이 했으리라 믿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도 뭔가 부서에 가서 실과장으로 가면 뭔가 자기가 생각한 구상을 가지고 업적을 남기고 칭찬 받는 일도 한번 해 보고 싶은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기회마저도 빼앗았다는 것은 인사라고 할 수 없거든요. 공무원들도 자존심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존심도 살려가면서 사기를 북돋아주는 인사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행정과장님은 앞으로 군수님께 감사기간 동안에 대두된 부분을 충분히 전달하셔서 동료위원들이 건의하신 부분들이 모두 다 관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기관 대 기관으로서 우리 군의회의 위상을 높이고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는 거의 전문직으로 조직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일반 행정은 크게 없고 저희들은 전문직들한테 비중을 두고 그분들한테 의탁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인데 아까도 보면 심사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전보발령 규정이 있느냐 해서 정답은 있지만 편의상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고 전보발령하고 승진시킨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통 보면 사무관이 아닌 7급, 8급 승진에 있어서는 조금 아량을 베풀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의회에는 10년을 7급을 달고도 6급을 못 달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기관 대 기관으로서 의회에 인사권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 단번에 시켜주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군의회가 기관은 다르지만 인사권은 군수가 갖고 있기 때문에 기관 대 기관으로서 뭔가는 전문성을 가진 직원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진급을 시키고 전보를 하는데 있어서 능력도 보고 근무연한도 보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소외되지 않는 인사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의회에서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소외받는 기분 속에서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고 위원장으로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민원과장 서정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금자 고객만족담당주사입니다. 윤복남 지적관리담당주사입니다. 지희남 지적재조사담당주사입니다. 조철환 부동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저희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사상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공통사항과 민원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4페이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5페이지 각종 용역비 확보 및 집행현황입니다. 중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2015년 1억 원의 용역비를 투자하여 비전자 중요 기록물 스캔작업 및 기록물 정리, 기록관리 시스템 업로드 작업을 지난 3월에 착수하여 현재 60% 진행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2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 고용현황입니다. 무기계약직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명을 고용, 토지 소유권 정리, 지적 제증명 발급 보조업무를 담당하였으며, 13페이지 2015년도 부동산 실거래 신고업무 보조 1명, 여권 업무 보조 1명을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4명은 어디서나 민원처리 업무보조,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업무보조, 개별공시지가 산정 업무보조, 지적 재조사 업무보조 등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급여, 문제점 및 대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0페이지 민선6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민원서비스 불만 제로화를 위하여 빠르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 민원담당 공무원 업무 역량강화 및 친절서비스 교육, 민원실 환경정비, 소통민원 처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진도는 40%입니다. 향후 주기적 만족도 조사와 민원담당 공무원의 연찬회를 개최하고 지속적인 환경정비도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사업량은 120개 지구로 2012년 1개 지구, 2013년 2개 지구를 완료하고 2015년 2개 지구에 측량 조사 중이며, 2016년에는 7개 지구를 추진할 것입니다. 현재 진도는 전체 20%입니다.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군수 지시사항 추진상황입니다. 군수 지시사항은 총 4건으로 2012년 도로명주소에 명예 도로명 병행 사용 여부 검토, 2013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군민참여 이벤트 검토, 2014년 민원과 민원업무 처리 적정성 분석, 민원실 입구 인조꽃 등 조속한 환경정비 등으로 추진내역과 같이 4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2012년 민원조정위원회 외 2개 위원회를 개최,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입니다. 2013년 민원조정위원회 외 6개 위원회를 개최,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30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입니다. 2014년도 민원조정위원회를 비롯한 6개 위원회를 개최하여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입니다. 2015년에는 민원조정위원회 3회, 정보공개심의회 1회,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1회, 지적 재조사 위원회 1회, 부동산 평가위원회 3회를 개최,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운영 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41페이지 민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중개업 관리감독 사항입니다. 중개업소는 현재 관내에 54개 업소가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읍면별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리 감독 사항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 대여 여부 등 4개 항목을 중점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단속은 정기단속, 수시단속,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업무정지 2건, 경고․시정 3건을 조치하였습니다. 42페이지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 3월27일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지구를 지정, 주민설명회 개최와 해당지역 주민의 동의서 징구 후에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읍면별 대상은 125개 사업지구에 27,133필지로 우리군 전체 필지의 9.6%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화개 검두지구 1필지에 76,772㎡, 양보 만지지구 1개소에 142필지 67,685㎡, 적량 중서지구 250필지에 139,613㎡는 완료하였으며, 양보 상쌍지구, 진교 술상지구는 현재 측량 조사 중이며, 북천 방화지구, 횡천 횡계․횡보지구는 동의서 징구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도로명주소 추진상황입니다. 사업현황은 도로명판 1,348개소, 건물번호판 27,693개소, 지역안내판 15개소, 기초번호판 437개소, 도로구간 52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연도별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소요된 예산은 2억8,4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예산내액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계획으로 하반기 정기점검과 통신판매업체 395개소에 대하여 주소전환 운영지원을 하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개별공시지가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대상 필지 선정기준은 1월1일 기준 정기분과 7월1일 기준 수시분으로 구분 선정되며, 정기분 기준은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이고 수시분은 지적법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등이 기준이 됩니다. 결정․공시 필지수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특성 조사기준도 대상 필지 선정기준과 같으며, 토지특성 조사표에 의거 담당공무원이 공부조사, 도면조사, 현지조사 후 실시됩니다. 현 시가와 접근성 문제는 개별공시지가 현실화를 지속 추진하고 전국 평균 현실화에 미달 토지는 상향 조정하고 국토교통부와 감정평가사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 반영률은 55.8%이며,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반영률은 50.8%입니다. 2015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10.4%이고 개별공사지가 변동률은 12.3%로 도내 상승률 1위입니다. 상승요인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가격상승과 실거래가 반영 적정화로 인한 것입니다. 47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민원 처리사항입니다. 민원 처리사항은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2012년 1,959건, 2013년 1,620건, 2014년 1,645건, 2015년 현재 83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51페이지 불허가 민원은 총 5건으로 진정 4건, 건의 1건을 불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불허가 처리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 기간 단축 추진사항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제도로 지난해에 비해서 단축률이 다소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 계속해서 단축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입니다. 소통민원 처리 운영실적 및 조치내역은 2012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총 366건을 접수하여 363건을 처리하고 3건은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불가 사유는 국가유공자 등록 장애5급으로 전기요금 할인혜택 요청, 1가구 2주택 소유자가 농가주택 건립, 번지 내 농작물을 경작해야 지목변경이 가능하나 현장 확인 결과 임산물을 경작하고 있어 지목변경이 불가한 사항 등입니다. 54페이지 부동산 중개업 무자격자 단속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무자격자 현황입니다. 2013년 19개소, 2014년 23개소, 2015년 현재 17개소입니다. 단속현황 및 처리결과는 2013년 합동단속 1회, 고발 1건, 경고․시정 2건, 2014년 합동단속 1회, 경고․시정 1건, 2015년도에는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55페이지 거동불편 민원서류 배달내역은 농번기 들판민원 배달제와 연계한 시책으로 농번기인 봄, 가을 6개월 동안 7종류의 민원서류를 전화접수 또는 담당마을 공무원이 출장 중 현장에서 직접 신청 접수한 후 발급 배달한 것으로 108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56페이지 공유토지 분할특례법에 의한 민원 처리사항입니다. 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공동 소유 토지는 931필지로서 현재 17건 접수하여 53필지 분할 처리하였습니다. 공유토지 분할특례법은 당초 ’12년 5월23일부터 2015년 5월22일까지 3년간이었으나 2017년까지 2년을 더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민원과 직원 일동은 더욱 신속, 공정, 친절하고 감동을 주는 민원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하동의 민원서류 배달이 전국에서 제일 잘했다고 신문에서 봤습니다. 본 대로 맞습니까?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제가 한 번씩 민원실을 거쳐서 가는데 진짜 친절하게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환경도 정말 깨끗하게 하고 그것은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46쪽 개별공시지가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하동군이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사에 의한 현실화를 반영하면 1위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공시지가가 올라갔을까요?

공시지가 전체 기준에 비해서 현실가와 밸런스가 안 맞아서 현실가에 적정하도록 끌어올리다 보니까 현재 높이 올라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군이 현실화에 비해서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올랐다던데......

계속 올리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좀 낮은 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하동군이 환경적으로 잘 되어서 모든 게 국토교통부에서 평가해서 많이 오른 것으로 제가 한번 본 기억이 나는데 그럼 하동군이 많이 안 오른 편입니까?

현재 올리기는 최고로 많이 올렸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를 올리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오르겠습니까?

지가 올리는 요건이 형성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올릴 수는 없고 지역개발이라든지 주변의 땅값이 많이 올라갔을 때 이걸 비교해서 감정사들이 감정가를 올려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아니고 감정사들이 감정을 합니까?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이 일어나면 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도 비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동군이 제일 살기 좋은 곳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54페이지 부동산 중개업 무자격자 단속현황에 금남, 금성, 진교가 제일 많네요? 자격증이 없는 곳이라는 말입니까?

이게 서류상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상 무자격이 아니고 컨설팅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는 자격이 없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부동산중개업 등록이 아니고 여기서 무자격이라 하면 부동산 컨설팅 업체 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자료를 이렇게 내놓으면 안 되지요.

이런 숫자가 많은 데는 그래도 지역이 발전되기 때문에 부동산 컨설팅 업체들이 많이 모입니다. 이것은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면 한 번씩 단속을 나가네요?

예, 1년에 1회씩 세무서, 경찰서, 우리 행정 합동으로 현지 확인을 합니다.

단속실적과 조치내용에 보면 대부분 경고, 시정 그런 것이고 특별한 것은 없네요?

예, 시정이나 경고, 고발도 1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과에서 민원업무 처리하는 걸 보면 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직원들과 손발을 맞춰서 우리 군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민원처리 업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그리고 계장님과 직원 여러분들도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20쪽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민원서비스 불만 제로화라 해서 첫 장에 보면 빠르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서비스는 과장님이 생각해 보셨을 때 정말 잘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저희 민원실에서는 농번기라든지 시골에서 오시는 어른들을 위해서 8시에 민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당번제로 해서 8시부터 민원을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직원들보다 1시간 빨리 나와서 근무를 하면서 민원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실천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전국에서 우리 하동이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데이터는 안 내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민원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말 민원인들을 위해서 1시간 빨리 출근해서 업무를 시작하면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또 위화감을 안 주게끔 서비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면서 잘하고 계시다는 걸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실에 가면 민원안내 도우미가 있습니까?

예, 안내 도우미는 저희 민원과 계장님들이 팀을 이뤄서 당번제로 해서 창구민원에 가서 어깨띠를 두르고 찾아오는 민원인한테 무슨 민원을 보러 왔는지 알아서 해당 담당직원들한테 안내해 주는 도우미 제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인들이 업무를 보러 왔을 때 서먹하지 않게끔 하동군 민원실에서부터 시작해서 민원인들이 아무 불편 없이 행정을 보고 나갈 수 있게끔 해 주신 것에 대해서서 정말 칭찬을 많이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21쪽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에 보면 진도가 20%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하면 125개 지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비율로 보자면 2012년도에 1개 지구, 2013년도에 2개 지구, 2015년도에 2개 지구라면 3년에 5개 지구밖에 되지 있는데 그런 비율로 나간다면 0.04% 진행률이 되어야 맞는데 20% 프로테지가 맞습니까?

전체 대상필지에 저희들이 한 내용인데 42페이지에 보시면 좀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해당지구가 지적이 불부합해서 민원인들이 그동안 불편을 많이 겪었던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2/3 이상이 동의를 해 줘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2/3 이상의 동의서를 먼저 징구한 다음에 대상지를 확정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꺼번에 많이 할 수 없는 게 측량이라든지 각종 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 인력 가지고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진행하기는 좀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42쪽에 보면 2015년도에는 244필지, 2015년, 2016년 이런 필지로 한다면 30년까지의 계획이 완료되겠습니까?

그것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도에도 계를 새로 신설하고 점차적으로 늘여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2030년도까지는 사업이 완료되기가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걸 추진할 때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6년도에 730, 2017년도에 848, 이런 식으로 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그게 필지수가 아니고 지구수인데 지구는 1개리, 2개리 함께 묶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7개 지구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대상지는 확정되어 있고 동의서도 북천 방화지구는 약 54.4% 징구하고, 횡천 횡계지구는 70%, 횡보지구는 72.4%를 징구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7개 지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어쨌든 지적 재조사 담당부서가 신설되었으니까 우리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아서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5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동 불편인 민원서류 배달 대행이 있습니다. 올해 업무보고 시 민원과에서 새로운 시책으로 보고한 내용인데 과장님 생각으로는 전체적으로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인데 이전에도 거동 불편 민원이라든지 우편배달 민원이라든지 각종 시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세월이 가고 시대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각종 인터넷이나 민원24시 등을 통해서 집 안에서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 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13개 읍면 중에서 6개 면에는 1건의 실적도 없습니다. 읍면에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졌습니까?

저희들이 홍보는 최대한으로 하고 있고 각 읍면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 7종류밖에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본인 확인이 꼭 이루어지지 않아도 발급할 수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이용률이 좀 저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민원서류 배달은 좋은 발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읍면별로 보면 우리 공무원들 1명이 최소한 2개, 3개 마을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하면 인력이 없는 곳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농번기에 담당업무를 처리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담당마을 공무원이 직접 접수하고 발급하고 배달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나 어르신들 일거리 제공을 위해서 예산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협의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젊은 학생들이나 노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여러 모로 연구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일자리를 해 줄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향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권 세정담당주사입니다. 강영승 경리담당주사입니다. 노기붕 평가담당주사입니다. 임미숙 세입담당주사입니다. 이재구 재산담당주사입니다. 평소 세정 및 회계업무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정의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에서는 공평 과세, 자주재원 확충, 계약 정보공개 등을 통하여 투명한 세정 및 회계운영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여 공통사항과 재무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5분자유발언 중 소관업무 조치사항입니다. 2012년도 서임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군 재정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점 제시,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예비비의 효율적인 집행, 군 금고 지정 시 협약서상 이자율이나 협력 사업비 등에 대한 지원 강화,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 회계나 예산 등의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재무과 소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금고 지정 시 2013년도에 재계약을 하면서 지정 금고에서 제안한 이자율보다 0.1%를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협력 사업비는 연간 5천만 원씩 약정 기한 3년 동안 1억5천만 원을 장학재단에 출연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하동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에서 추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각종 사업 용역비 확보 및 집행현황입니다. 의회 청사 증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외 6건으로 1억70,598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3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쪽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로서 청사 창호 교체공사입니다. 2014년 4월22일에 준공 처리를 하였습니다. 5쪽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설계 변경현황입니다. 총 3건에 1억17,68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3천만 원 이상 각종 공사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3건인데 의회 증축공사가 8억7,700만 원으로 양산 소재 디엔종합건설에서 도급을 받아서 철근 콘크리트, 창호 유리공사, 미장방수 조적공사는 하도급을 줬습니다. 의회 전기 증축공사는 김해 소재 한길전기에서 직영하였고, 통신은 하동읍 소재 성민전력에서 직영을 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2건인데 창호 교체공사는 하동읍 소재 금마산업에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하동읍 소재 세진종합건설에서 직영 공사를 하였습니다. 2015년은 1건으로 3층 대회의실 리모델링입니다. 창원시 소재 위드건축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8쪽에서 9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쪽입니다.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2012년에 3명, 2013년에 3명, 2014년에 3명, 2015년에 4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업무내용은 개별주택 특정조사, 국․공유재산 관리보조, 청사환경정비 등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2012년도에 3명, 2013년도에 4명, 2014년도에 4명, 2015년도에 4명으로 취득세 신고분, 공사대장 정리, 청사 환경정비, 지방세 세입정리 보조를 맡고 있습니다. 12쪽에서 17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쪽입니다. 공공재산 임대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개소에 16건을 임대 중에 있으며, 유상임대가 7건, 무상임대가 9건이 되겠습니다. 임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1건으로 국․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인데 모두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군수 지시사항 추진상황입니다. 2012년도에 1건인데 하도급 업자 보호조치 강구입니다. 2012년 12월24일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조례 제정을 국회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국․공유재산 실태 전수조사 추진, 화개장터 화재발생에 따른 신속한 조치, 중국 요우커 방문 등 봄철 관광객 맞이 준비 철저 등 3건인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도유지, 군유지, 국유지를 합해서 2012년도에는 취득처분을 103필지에 20,927㎡, 취득 처분액은 15억90,273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72필지를 취득 및 처분하였고, 면적은 22,711㎡입니다. 취득 처분가액은 15억1,724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취득이 20건에 5,361㎡, 2억37,885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14필지를 취득했으며 7,127㎡에 취득액은 5억64,304천 원이 되겠습니다. 25쪽부터 38쪽까지 연도별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 취득처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쪽, 40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1쪽입니다. 재무과에서는 2012년도에 4개 심의위원회, 2013년도에는 3개 위원회, 2014년도에 3개 심의위원회, 2015년도에는 4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2012년도와 2015년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금고가 3년 만에 재약정을 하기 때문에 금고 재약정시 심의회를 구성하고 심의회가 끝나면 해체를 하기 때문에 다른 연도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43쪽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한 대행 사업비를 지출했고 집행 정산서를 제출받았습니다. 44쪽부터 48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9쪽 지방세 세입현황입니다. 지방세 연도별 세입총괄 현황입니다. 군세와 도세를 합하여 2012년도에는 목표가 275억8,500만 원, 부과가 324억4,300만 원, 징수가 315억5,900만 원, 2013년에는 목표가 302억6,100만 원, 부과가 326억8,300만 원, 징수가 317억9,100만 원, 2014년도에는 목표가 293억2,200만 원, 부과가 359억9,600만 원, 징수가 350억8,200만 원, 2015년에는 목표가 335억6,700만 원, 부과가 174억6,400만 원, 징수가 143억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지방세 과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지방세 체납․결손처분 내역입니다. 3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현황은 군세와 도세를 합해서 436건에 8억65,091천 원이 되겠습니다. 30만 원 이상 금액별 체납현황입니다. 5천만 원 이상이 2건에 1억82,804천 원,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가 14건에 2억58,616천 원, 50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가 12건에 78,155천 원,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가 87건에 1억76,544천 원,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가 321건에 1억68,972천 원, 총 436건에 8억65,091천 원이 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30만 원 이상 지방세 결손 처분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303건에 3억42,933천 원, 2013년도에 663건에 5억6,609만 원, 2014년도에 45건에 5억32,198천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30만 원 이상 연도별, 사유별 결손처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6쪽 지방세 과오납금 원인별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12년도에는 세외수입과 지방세를 합해서 273건에 52,797천 원, 2013년도에는 202건에 83,311천 원, 2014년도에는 191건에 32,924천 원, 2015년도에는 155건에 4,156만 원 과오납금을 환급하였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법무사 등 대행인 신고 접수 시 납세자 감면조건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자동차세 말소 및 이전으로 인한 환급처리 등 과오납 사유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대책입니다. 납세자 착오신고 납부가 빈번한 분야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납세 안내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고업무의 위임 및 대행자에 대한 납세의무자 정보파악으로 착오신고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연도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내역입니다. 2012년도에 28억63,038천 원, 2013년도에 21억62,477천 원, 2014년도에 15억17,738천 원, 2015년도에 18억67,072천 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예치 기간별 금리입니다.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까지는 1.4%, 3개월 이상에서 6개월 미만은 1.5%, 6개월 이상에서 12개월 미만은 1.6%, 12개월 이상에서 24개월 미만은 1.6%, 24개월 이상은 1.7%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62쪽입니다. 수의계약 공사현황 및 기준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196건에 40억2,100만 원, 2012년도에는 204건에 41억3,700만 원, 2013년도에는 196건에 40억9,200만 원, 2014년도에는 329건에 64억5,900만 원, 2015년도에는 206건에 40억4,700만 원입니다. 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연도별 공사현황은 별책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입니다. 하동군 금고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금고 지정현황입니다. 1금고는 농협은행이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예치하고 있으며, 2금고는 경남은행에 기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약정기간은 2013년 1월1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약정했습니다. 회계별 자금운영 현황입니다. 수시 입출금식 신탁과 정기예금을 합해서 일반회계는 800억, 특별회계는 수시 입출금식 예금과 정기예금을 합해서 59억2,400만 원, 기금은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을 합해서 179억5천만 원, 전체 1,038억7,400만 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각 실과 및 사업소 청사관리비, 차량 선박비 경상경비 집행현황입니다. 경비 집행 총괄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69대에 차량비가 3억24,212천 원, 청사관리비가 6억33,909천 원, 총 9억58,12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68대에 차량비가 1억82,616천 원, 청사관리비가 10억84,944천 원, 총계 12억6,75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70대에 차량유지비가 3억52,503천 원, 청사관리비가 11억55,825천 원, 총 15억8,32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84대에 차량비가 1억40,876천 원, 청사관리비가 6억25,274천 원, 전체 7억3,01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연도별 경비 지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8쪽 관사 관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던 관사는 총 3개로 대경송림타운에 2동, 1급 관사, 2급 관사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전부 용도변경을 해서 직원들이 임대아파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읍 소재 노블리앙은 3월9일에 취득하여 지금 부군수님께서 관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69쪽입니다. 공공시설 신규투자 및 증․개축 현황입니다. 청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규투자 및 증․개축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의회 청사 1동을 증축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연도별 총괄표입니다. 2012년도에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하여 목표액은 129억4,200만 원, 부과액은 129억600만 원, 징수액이 118억2천만 원, 미징수액이 10억8,600만 원입니다. 2013년도에는 목표액이 136억9,200만 원, 부과액이 156억5,300만 원, 징수액이 146억600만 원, 미징수액이 10억4,700만 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목표액이 123억7,100만 원, 부과액이 175억5,100만 원, 징수액이 163억7,800만 원, 미징수액이 117억7,300만 원입니다. 2015년도에는 목표액이 88억1,100만 원, 부과액이 77억9,800만 원, 징수액이 65억1,400만 원, 미징수액이 12억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세외수입 과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읍면별 국․도․군유지 재산 실태현황, 문제점 및 향후 대책입니다. 먼저 도유재산 현황입니다. 도유재산은 352필지에 294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재산은 263필지에 114천㎡, 대부료는 4,3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미대부재산은 89필지에 197천㎡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군유재산 현황입니다. 303필지에 207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재산은 167필지에 134천㎡이며, 대부료는 38,432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미대부재산은 136필지에 73천㎡입니다.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함으로써 대부료 인상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책입니다. 현실적으로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개별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대부료 인상은 불가피함을 설명하고 가능한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은 처분을 확대해서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75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6쪽입니다. 공공청사 태양열․태양광 보급현황 및 성과, 수리비 및 유지비 지출내역입니다. 공공청사 옥상에는 전체 5개소에 사업비 25억93,309천 원을 투자하여 600㎾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태양광발전소 설치 대상지 인근 주민들의 일부가 모듈판의 햇빛 반사 등으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책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하여 문제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유지비와 수리비는 설치 연도가 4년밖에 되지 않아서 수리비와 유지비는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 및 사유입니다. 도비, 국비를 합해서 2013년도에는 24억4,626만 원, 2014년도에는 30억47,889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연도별 보조금 금액과 반납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9쪽 자주재원 확충 추진상황입니다. 2012년도에 세무조사와 탈루세원을 합해서 609건에 2억91,538천 원을 추징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320건에 5억99,619천 원, 2014년도에는 688건에 7억4,878만 원, 2015년도에는 266건에 3억9,558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90쪽 세무조사, 탈루세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담배소비세 징수현황입니다. 작년 5월말까지는 9억54,982천 원 신고납부를 받았는데 금년에는 8억62,472천 원 신고납부를 받았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90.3%에 해당하는 신고 납부금액입니다. 전체적으로 감이 9,200만 원 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연도별 체납세 징수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전년 이월 체납액이 9억5,600만 원이며, 징수 목표액은 30%로 잡았을 때 2억8,600만 원이었습니다. 징수액은 5억600만 원입니다. 2013년에는 체납 이월액이 8억8,400만 원, 징수목표액이 2억6,500만 원, 징수액은 3억9,400만 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체납 이월액이 8억9,200만 원, 징수목표액이 2억6,800만 원, 징수액이 4억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는 체납 이월액은 9억1,400만 원에 징수목표액이 2억7,500만 원, 징수액이 1억8,200만 원을 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포상금 지급현황입니다. 2013년에는 3건에 1,890만 원, 2014년에는 3건에 1,600만 원, 2015년에는 3건에 1,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연도별 지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군세 징수 포상금 지급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450만 원, 2014년도에 81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연도별 지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6쪽 관용차량 관리현황입니다. 읍면과 본청을 합해서 총 99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소형은 13대, 승합용은 12대, 화물용은 51대, 특수용은 23대가 되겠습니다. 97쪽 매각현황 총괄표입니다. 2011년도에 10대, 2012년도에 14대, 2013년도에 5대, 2014년도에 2대, 2015년도에 6대를 매각하였습니다. 연도별 매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8쪽 관용차량 구입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12대, 2012년도에 15대, 2013년도에 3대, 2014년도에 10대, 2015년도에 7대를 취득하였습니다. 연도별 구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사용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29대에 3,610회, 2012년도에는 39대에 4,512회, 2013년도에는 27대에 3,335회, 2014년도에는 44대에 4,797회, 2015년도에는 34대에 1,686회를 운행했습니다. 연도별 사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현황 총괄표입니다. 2011년도에는 898건에 55,53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1,064건에 56,273천 원, 2013년도에는 1,020건에 6,209만 원, 2014년도에는 931건에 72,388천 원, 2015년도에는 617건에 29,02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도별 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에 의거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18쪽에 공유재산 임대현황이 있는데 제일 아래쪽에 구.화정보건진료소는 임대료가 연 738,660원이지 않습니까? 임대료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임대료 산정을 건물은 가액의 1000분의 40으로 합니다. 건물 과세표준액에서 1000분의 40을 적용합니다.

그렇게 한 게 연간 73만 원밖에 안 됩니까?

예.

정말 쌉니다.

이것은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건물가격이 좀 낮습니다.

이것은 그럼 임대해 쓸 사람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겠네요?

마을에서 불하를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타용도로 사용할 부분이 있어서 보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걸 임대를 주게 된 겁니다.

고전에 보건지소 있지요? 거기는 재무과 소관이지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특별한 수요가 없으면 나중에 매각 처분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공매를 하든지 아니면 임대 수요자가 혹시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두면 건물을 못 쓰니까 어떻게 하든지 가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96페이지 관용차량 관리인데 자료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용하는 차량이 승합 소형이지 않습니까? 스타렉스인데 그걸 타면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불편을 겪고 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의자를 접었다가 펴고 지금 의원들이 몇 명입니까? 의장님 빼고 타도 10명 아닙니까? 그게 몇 인승입니까?

원래 운전자까지 포함해서 12인승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 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좁습니다.

좁은데 차량을 교체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재무과에 갖다 놓고 10명씩 타보십시오. 타고 다니겠습니까?

처음에 차를 살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취득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차량을 구입해 놓았기 때문에 의무기간에는 사용을 해야 됩니다.

새로 좋은 차를 사주라는 게 아니고 타고 다니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방안을 강구해서 하루에 한 번씩 타더라도 얼마나 불편한지 재무과에 가져가서 한번 타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18페이지 임대료가 무상이 있고 유상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지원 법률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법에 의히 무상 임대가 가능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무상에 해당되면 저희들이 무상임대를 하고 규정에 없으면 저희들이 유상으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상임대를 하는 데는 체납되는 게 없습니까?

지금 체납되는 데는 없고 제일 위에 보면 구.소방파출소 통뼈에 보면 임대료가 1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부로 받고 있습니다. 체납은 안 생겼습니다.

유상임대도 미납된 현황이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63쪽에 하동군 금고 운영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제1금고, 제2금고가 나와 있는데 ’15년 12월31일까지네요? 그럼 내년에는 새로 금고를 바꿀 수도 있는 겁니까?

지난 6월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12월이 아직 안 됐는데 미리......

그것은 사전에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은행에서 제한 수도 들어오기 때문에 임박해서 하면 넘어갈 수도 있어서 6개월 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또 1금고, 2금고 이대로 들어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작은 곳에서는 안 들어오고.......

예, 이것은 어차피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하면 1금고, 2금고가 이렇게 지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년에 1금고의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이율은 일반적으로 보통예금은 1%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기간에 따라서 이율이 좀 다릅니다.

평균 1%로 보면 되겠습니까?

정기예금은 1%가 넘습니다. 약 1.5%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대로 하면 1년 이자 수입금이 대강 얼마나 됩니까?

거기 61쪽에 보시면 우리군에서 1년 동안 총 예치를 해서 세입 잡은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28억, 2013년도에 21억, 2014년도에 15억, 2015년도에 18억입니다.

대강 18억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는 게 금리가 자꾸 내려가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변동금리입니까?

정기예금은 고정금리입니다.

그러면 이자 금액에 대해서 협력사업은 어떤 걸 합니까?

협력사업은 1금고, 2금고가 야생차문화축제하고 이병주문학제 할 때 협력 사업비를 내고 있고 농협에서는 장학재단에 1년에 5천만 원씩 협력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야생차문화축제와 이병주문학제에는 미리 돈이 되어 있던데요?

그게 이 돈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받아서 편성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미리 그 돈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예산에 편성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주로 장학금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무조건 군에서 위임을 받아서 군 자체적으로......

그것은 장학재단에 넘깁니다.

저는 다른 데 쓸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70쪽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를 보니까 세외수입 연도별 목표액에서 돈이 줄었네요?

아닙니다. 부과액, 징수액은 늘었습니다.

목표액은 줄었잖아요?

목표액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어떤 요인이 작용할까요?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71쪽을 보시면 옆에 세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목들에 의해서 목표액 자체가 항상 연도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비세액에 대해서 징수목표가 5월까지 90.3%만 세액으로 잡혔습니까?

작년에는 9억5,400만 원이 징수되었는데 올해는 8억6천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 보니까 90.3%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 돈이 9,200만 원 정도 적습니다.

담배 값이 지금 많이 올라서 안 피운다는 겁니까?

그런 이유도 있고 두 번째는 담배 값을 인상함으로써 정부에서 세율조정을 했습니다. 세율조정 내용이 지방세율을 38%에서 32%로 축소했습니다. 또 전국에 배분하는 비율도 0.089%에서 0.084%로 좀 낮췄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도 50%에서 43.99%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담배 값은 올라갔는데 세율이 조정되다 보니까 시군에는 실지로 득보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담배 세금을 8,800억 원을 더 거둬들였다 하더라고요.

예, 작년 6월말 현재 1조2,100억 정도 더 징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서 담배 값을 올린다고 했는데 건강을 위해서도 아니고 세금을 많이 징수하기 위해서 이상한 쪽으로 넘어갔잖아요?

당초 정부에서는 그런 목적을 갖고 한 것은 아닐 겁니다마는 운영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많이 징수가 된 것 같습니다.

건강에도 아무 혜택이 없고 세금만 많이 거둬들이는 정부가 되어 버렸네요. 그럼 하동군에는 별로......

전체적으로 봐서는 별로 큰 득이 될 부분은 없는데 일단 연말까지 가면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작년에 담배소비세가 26억8,700만 원 신고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보다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늘어납니다.

저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6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리현황이 99대지요? 여기에 대해서 보험료는 어떻게 납부합니까?

보험료는 저희들이 대상이 되는 차량을 전부 묶어서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봐서 전라도 광양 쪽으로 다 넘어갔습니까?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동에 있는 보험회사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차는 하동군에 굴러다니면서 왜 보험은 다 전라도로 주냐고 물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도 입찰을 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찰을 해서 전라도하고 비교했을 때 보험현황이 우리한테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찰을 하면 당연히 낮게 들어오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조건은 똑같지만 보험료가 어쨌든 다른 지역보다 낮기 때문에 선택이 된 겁니다.

보험료는 좀 낮더라도 하동군의 보험사들이 살기 위해서 배려차원에서 많이 차이가 안 나면 보험을 해 주는 게 안 좋을까요?

이런 부분이 전에는 사실 지역에 있는 보험업체에 넣었는데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절감 차원에서 권고사항으로 입찰해서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지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래서 입찰에 부친 겁니다.

공사를 하면 같은 경상남도 업체를 하는데 보험은 다른가보네요?

보험금이 정확히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안이 있으면 우리 도내라든지 군내에서 입찰을 볼 수 있도록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몇 사람이 저한테 묻습니다. 참고로 해 주셔서 하동군에서 그 돈이라도 서로 나눠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관용차량 자료요구를 이래 놓으면 이해가 안 되고 본청은 관용차량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실과별로 합니까? 집중관리를 합니까?

승용차하고 승합차는 주로 집중관리를 하고 화물용하고 특수용 차량은 개별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 정수를 부서별로하고 현재 차량을 운행하는 걸로 자료를 작성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보완에서 부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뒤에 보면 사용내역, 수리비 내역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정도 나와야 차종별로 예를 들면 1년에 사용을 얼마나 하고 사용하는데 따라서 수리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물론 차량수리비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겠지만 그런 문제, 또 사용내역을 판단하기 위해서 과연 1년에 10일 내지 20일 정도 운행하는 차가 더러 있거든요. 그런 차를 굳이 관용차라고 존치를 해야 되느냐, 차라리 그 부서에는 필요할 때 임차를 해서 쓰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래 놓으니까 이해가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재무과에서 차량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차량관리 사항이라든지 또 재무과에서 부서별로 차량 정수대로 두는지 챙겨야 되고 또 사용내역도 배차일지에 의해서 나오잖아요?

사용내용은 101페이지에......

101페이지에 나오는데 이래서는 사용내역이 각각 다르거든요. 한 표에 나올 수 있도록 대비를 해서 예를 들어서 A차가 1년에 며칠 사용했다, 유류비가 얼마 들었다, 수리비가 얼마 들었다는 식으로 분석을 해서 차량관리를 하는데 좀 현실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크게 운행이 되지 않는 차량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차량마다 기사가 한 분씩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차량마다 지정이 안 되어 있고 지금 기사들도 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합차는 그렇더라도 화물차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화물차 같은 것도 직원들이 일부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사는 지정되지 않고 풀로 관리한다......

지금 기사들이 있는 데가 재무과에서 3명을 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서에 배치된 사업용 차량은......

사업용 차량은 보건소에 1명 있고 그 외에는 운전원이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우리 과장님이 한 표에 운전하시는 분을 풀이면 풀로, 지정이면 지정이라고 왜 그렇게 분석을 하시라 하느냐 하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1년에 사용 일수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또 사용에 따라서 유류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분석을 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냥 앉아서 운행일지 작성하고 그렇게 해서는 통제가 안 되잖아요. 통제를 좀 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작성이 되겠지요?

이것은 내일까지는 좀 힘들고 이틀 정도 여유를 주시면 저희들이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말씀드린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요구를 합니다.

재무과에서 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95페이지 포상금 지급 있지요? 거기에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2014년도에 포상금 신청금액 나와 있고 지급액 있는데 어떤 면은 같이 나가고 어떤 면은 절반쯤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유인지......

포상금 지급기준이 지난해 체납액 중에서 1년차에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1을 지급하고 그러니까 지난해 체납액 중 1년차 금액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100분의 1, 지난해 체납액 중 2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 또 3년차는 100분의 5로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신청을 할 때 부서에서 본청도 그렇고 읍면별로 해당 부서에서 신청할 때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신청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읍면에서 신청할 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지급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신청한 것만큼은 못 주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시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포상금을 줄 수 있다면 세무공무원의 사기앙양을 하기 위해서 주도록 해야 되는데 좀 많다고 해서 절반쯤, 예를 들어서 금남에 100만 원을 신청했는데 57만 원 이런 사항입니다. 하동읍에 210만 원인데 130만 원, 아무리 예산사정이 어렵더라도 큰 돈이 아닌데 물론 예산사정이라고 하니까 할 말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재무과장의 위치에서는 세무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체납세를 강력히 징수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사정에 의해서 절반 주는 면이......

저도 와서 보니까 포상금이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포상금을 적정선까지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참고로 말씀 드리는데 군청에서 공무원에 대한 처우랄까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시책을 추진해야 됩니다. 지금 인사부서에서는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인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모든 시책들도 어떤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괜히 힘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적의하게 하고 말아야지, 많이 하나 적게 하나’ 이런 불공평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시책을 추진하는 하는데 추진력이 약해진다, 과장님 이해가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 지나간 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 준 것은 추가 확보해서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제가 규정을 보니까......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산의 범위입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예산이 모자라면 익년도에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예산을 확보해서 그 앞에 것은 못 주더라도 전년도 분은 챙겨서 줄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세무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참고로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77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문제입니다. 2014년도에 무려 8억6천만 원이지요?2013년도에는 6억8천만 원인데 물론 국․도비에 대해서 집행사유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가 지방세, 군세를 받아서 징수하려고 하면 얼마나 고생해야 됩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군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군민한테 소모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고 최소화 시켜야 되는데 물론 사유가 틀렸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너무 국․도비 반환이 많다고 판단 안 됩니까?

이 문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받으면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다음 연도에는 가능하면 반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방비 조금 증액시키려고 세무 부서에서는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1년에 8억, 6억, 7억을 그냥 반납을 하고 물론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 시책을 발굴해서 사용을 하고 군민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수치가 많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게 재무과장 혼자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간부 공무원들 있을 때 예산집행은 밑에 실무선에 맡기지 말고 구체적으로 위에 관리자가 좀 챙겨서 반납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72페이지 세외수입에 보면 미징수액이 있는데 예를 들면 2014년도에 세외수입 과징현황이라고 해서 미징수가 11억7,300만 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뒤에 천 단위가 아니고 백만 단위입니다.

맞습니다. 11억7,300만 원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내용이 없으니까 세외수입 과징현황이라고 숫자만 보고할 게 아니고 감사장에서 무엇이 문제가 있고 어떻다는 게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숫자를 보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부과를 했는데 왜 못 받았느냐.......

지금 2014년도 세외수입 미징수액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년도 수입이 8억2,500만 원입니다. 이 돈이 주로 자동차세 과태료가 되어서 고질적으로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 달부터 경찰하고 저희 행정하고 같이 합동으로 체납세 징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지나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자동차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별도로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 소관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군에서 우리 군민들한테 음성세원이라든지 이런 게 부과된 것도 물론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8억이 자동차세라고 했습니까?

그 중 80, 90%는 자동차세입니다.

2014년도 분은 미징수가 누계입니까?

그게 누계로 넘어온 겁니다.

과년도 누계로 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과년도 게 없이 누계가 맞습니까? 뒤에 계장님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2014년도 현재 세외수입 현황에 미징수액이 11억7,3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연말 현재 누계 수치입니까? 계장님 나와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억7,300만 원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합계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과년도 수입이라는 부분에 나머지 모든 세외수입 전체에 체납세가 거의 다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과년도 수입 없어도 목표 부과징수에서 다 포함되었습니까?

예, 예를 든다면 재산 임대수입이 2014년에 체납이 됐다면 그게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년도 수입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장님! 예를 들어서 전년도 미징수 교부금이 있다면......

그게 과년도 수입 안에 다 들어갑니다. 과년도 수입 안에 전 세목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말입니다.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다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과년도 수입이 되면 임시적 세외수입 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년도 수입은 경상, 임시 관계없이 다 포함해서 누계로 생각하면 되네요?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잖아요?과장님이 특별하게 이 세외수입 부과, 징수, 체납액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면서 특별하게 군에서 시책을 펼친 게 있습니까?

군수님도 이 문제 때문에 간부회의에서 몇 번 말씀하셨는데 일단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개인별로 목표를 할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징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반기쯤 되면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이것도 과장님! 자료는 가지고 있겠지요?예를 들어서 사업수입이라고 있는데 어떤 것인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어쨌든 분석을 좀 하셔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가 7%밖에 안 되는 어려운 재정을 놓고 10억, 7억, 9억 체납액이 있다면 어렵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68페이지 관사를 금년에 노블리앙 82.29㎡를 신규로 취득을 하셨다, 이것은 관사 예산이 계상되어서 했습니까?

예, 예산에 계상되고......

그런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매입이 된 겁니까?

전임 부군수님은 자택에서 다녔고 지금 새로운 부군수님이 오시게 되는 걸 예상해서 저희들이 3월에 취득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봅니다. 군에서 자산관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꾸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관사는 관사대로 용도를 지정해서 그대로 유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평에 대경하고 두 군데는 관사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는 그게 관사였는데 지금은 3급 관사로 용도변경을 해서 공무원 임대아파트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관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사현황에 내놓으면 됩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관리를 했기 때문에 내놓았는데 다음부터는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전임 부군수께서 우리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다니겠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관사는 관사대로 유지하면서 앞으로 부군수가 없어질 것은 아니잖아요? 또 고향사람이 안 올 수도 있고 바뀌는 과정인데 또 내년도에 우리 지방 사람이 부군수로 오면 이것도 팔든지 직원들 아파트로 줬다가 뒤에 객지 사람이 오면 또 살 겁니까? 지금 대경아파트가 괜찮은 집이고 리모델링해서 쓰는 되는데 무엇 때문에 팔았다가 샀다가 지금 구.읍민관 부지를 팔았다가 또 샀지요?

예.

군에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체가 맞다고 봅니까? 이 어려운 재정여건을 놓고 부동산 투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 사면 뭐합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주는 거야 좋아요. 그러나 관사를 용도폐지 했으면 관사를 안 사야지 왜 또 사요? 왜 관사를 용도폐지 시켜 놓고 또 관사를 삽니까? 현재 관사 조례에 대경아파트하고 두 군데 용도폐지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조례가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까? 지금 관사 조례가 있습니까?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럼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바꿔야지요. 용도폐지 하는 절차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도폐지는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용도폐지는 부군수님이 당초에 관사를 사용 안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군수가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의무나 용도가 끝나면 용도폐지를 하면 되는데 끝나지도 않았는데 관사를 왜 용도폐지 해 버립니까? 그래 가지고 또 사고, 어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화개 주막집도 예산 전용을 해 가면서 최참판댁 시설비를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고 있고 그것도 돈이 1, 2억도 아니고 5억을 투입해서 리모델링할 것이라고 하고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모르시겠지만 이런 소리를 군민들이 들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과연 군에서 군민의 혈세를 제대로 집행했느냐, 그런 소리를 듣고 있고 제대로 좀 챙기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과정인데 절차를 다 무시해 버리고 관사 용도가 아직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사 용도를 마음대로 폐지해 버리고 관사를 새로 사서 지정하고 있고 그럼 노블리앙 사서 용도지정 했습니까? 그냥 사놓기만 했습니까? 사놓고 관사라고 했습니까?

관사로 용도지정이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용도지정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챙겨보십시오. 용도지정 했다니까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마는 절차도 제대로 갖추고 관사 용도가 살아있는데 용도폐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절차가 있는데 폐지해 버리고 사고 팔고 반복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20페이지 군수 지시사항 추진현황에 보면 하도급 보호조치 강구가 있어요. 처리결과에 보면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는데 2013년은 1건도 안 들어왔고 2014년에 1건, 2015년에 2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접수 건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접수내용을 보면 북천 다목적회관 공사인데 여기는 노무자가 업자를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해서 소송을 했는데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덕송개발에서 남해안관광 클러스터 사업을 했는데 노무자가 하도급 공사가 아닌데 관급공사로 오인을 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평사리 시설물 정비공사는 접수를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럼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을 우리 하동군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금 체불자가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면 밀린 임금을 우리군에서 받아준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하는 공사들은 관급공사에 한해서 공사대금 나갈 때 그 임금만큼은 제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마을회관을 하나 짓는다든지 보건소를 하나 짓는데 임금이 체불됐다든지 자재비라든지 장비대라든지 이런 걸 못주면 여기 신고하는 제도가 있는데 왜 신고도 안 하고 그럽니까?

하여튼 접수된 것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3건 접수 받아서 처리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체불임금 신고센터가 있는데 전부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운영을 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관급공사 실컷 일해 놓고 돈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6페이지에 공공청사 태양열․태양광 보급현황 및 성과가 있는데 제가 태양광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친환경 사업으로 취지는 좋은데 전체 사업비가 25억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 사업비에 비해 전력 생산량이 약 600㎾ 나옵니까?

예.

사업비 대비 생산량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태양광 사업이 26억 들여서 600㎾ 나오면 성과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돈이 되는 겁니까?

이게 당초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투자 대비 전기요금 절감되는 부분이 상당히 효율이 높았는데 갈수록 전기 판매 대금이 다운되니까 앞으로는 그런 효율이 좀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별 좋은 것은 아니네요?

이것은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까지는 파악하기 어렵고 경제수산과에 신재생에너지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어보시면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관리는 경제수산과 신재생에너지담당에서 한다, 군 청사에 보면 5군데 정도 되네요?

지금 청사에 설치해 놓은 곳이 있고......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정수장, 군청 주차장에 있는데 어떤 걸 비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산은 군청 주차장 예산이 많은데 35㎾이고 하수처리장은 사업비는 적게 들었는데 54㎾,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은 이게 많이 들어가는데 전력 생산량은 하수처리장이 많고 이게 어떤 걸 가지고 분석해야 됩니까?

전력 생산한 것은 햇빛 받는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다소 위치에 따라서는 전력 생산량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업예산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를 떠나서 에너지 생산량이 햇빛을 많이 받으니까 하수처리장이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는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일부는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일부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판매한다면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청사에서 일부 쓰고 있을 것이고......

예,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청사에 있는 태양광 설치부분은 저희들이 다 사용을 하고 있고 보건소 옥상이라든지 여러 군데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건물을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습니다. 전력 생산한 것은 자기들이 팔고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나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이 사람들은 에너지를 판매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팔고 돈을 받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공공청사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판매실적은 잘 모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제수산과 신재생에너지담당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3페이지 지방세 체납․결손처분 내역 자료를 요구했는데 현황만 해 놓고 아무 내역이 없어요.

그 부분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재무과로 봐서는 지방세 체납․결손이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52페이지 지방세 과징현황에 보면 미징수액이 30억인데 이것도 전체 누계입니까?

그렇습니다.

체납액 누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누계입니다.

그러면 전체 목표액 335억6,700만 원에서 30억 정도로 약 10% 정도 체납이라 보면 되겠습니까? 대충 그렇습니까?

그것은 부과액 174억에 대한 30%가 되겠습니다.

그럼 부과가 174억, 체납이 30억 아닙니까? 그러면 약 20% 됩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자료요구를 30만 원 이상 해 놓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어떤 시효라든지 재산관련해서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유를 들어서 정확하게 잘 결손처분이 되었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아마 자료를 요구한 것 같은데 내놓은 자료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작성할 수 있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럼 분석해서 자료를 주시고 결손처분이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정확하게 결손처분이 되었는지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연도별로 나오겠지요?

예.

그다음에 62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지금 과장님! 군이나 읍면에서 수의계약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군청 다르고 읍면 다르고 그렇습니까?

지금 읍면하고 본청하고 기본적인 수의계약 금액은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의계약을 하면서 본청 자체에서 예산을 집행한 것은 모르지만 읍면에서 현안사업으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3천만 원 이상이라고 해서 본청에서 계약을 하고 관리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계약만 의뢰하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계약을 하면 계약부서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지 아무리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읍면 단위에서 지역별로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예산이 편성되면 일정 금액 이상은 무조건 본청에서 계약행위를 해서 마무리 하는 과정도 좋은데 그래도 읍면에는 알아야 되는 과정인데 3천만 원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군에서 계약하고 마무리해야 된다, 근자에 와서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면에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마는 여기서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가능하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사업부서에 이야기하면 계약부서에, 계약부서에 이야기하면 사업부서에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좀 개선하려면 그럼 결론은 군수님한테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서로 읍면도 존중하고 읍면에서 확보한 것은 읍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본청에서 확보된 예산은 본청에서 소화해야 되지 김과장님도 읍면장해 봤지만 그렇게 하면 기분이 어떻습디까?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고쳐주시고 보십시오. 시정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연도별로 금년에 계약 건수가 206건인데 타 시군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어쨌든 다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부서별로 읍면에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76페이지 태양열․태양광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 재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은 단지 청사랄까 행정재산만 담당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단위에 보면 시장이라든지 군청재산이나 부지를 해 놓고 있는데 그걸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를 안 합니까? 재산관리 측면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시장 장옥 해 놓은 것은 빌려줬든 전기를 팔든 그 현황은 어떻게 합니까?

예, 정정하겠습니다. 행정재산 관리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공청사하고 일반재산......

잡종재산은 관리가 됩니까?

잡종재산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부분은 경제수산과에서 총체적으로......

경제수산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총괄을 어디에서 합니까?

태양광은 경제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아까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53페이지 지방세 체납․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성석경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지방세 체납 금액에 대비해서 이 요구자료를 만든 겁니까?

예, 30만 원 이상 체납세 결손처분 현황을 요구해서 이렇게 작성한 겁니다.

지금 내역에 보면 ’12년부터 ’15년까지 자료요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방세 체납이라든지 결손부분에 연도별로 위원들이 비교 분석을 할 수 있게끔 자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전년도 결손처분액이 얼마였고 올해는 얼마였으며, 내년도는 어떻게 줄여가겠다는 대안제시가 나오기 때문에 자료가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총괄 현황은 54페이지에 연도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결손처분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작년도에 5억3,200만 원입니다.

그게 정확합니까?

이것은 3천만 원 이상만 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결손처분액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억6,600만 원입니다.

30만 원 이하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되고 30만 원 이상만......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어차피 결손액을 했다는 것은 돈이 세입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 세입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전체적인 것을 알고 계셔야지요. ’13년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13년도에 비해 ’14년도 연말 결손처분액이 3배가 늘었습니다. ’13년도가 2억4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연도별로 그렇게 결손처분액이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부분은 고질적으로 체납한 사람 중에서 재산이 없다든지 체납세를 못 받을 사유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결손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내용들을 보면 자동차세가 주된 것이고 그다음에 행방불명, 시효소멸이 5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효소멸이 전체 결손처분액의 6%대 가까이 됩니다.

위원님! 결손처분을 비록 받지 못할 사항이 발생해서 하지만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손 놓는 것은 아니고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라든지 토지를 취득하면 관리하는 자체 자료에서 튀어 나오기 때문에 추가로 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에서 압류하고 안 냈던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제가 다른 자료를 뽑은 게 있는데 납세태만이라는 게 61.7%를 차지하더라고요.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납세를 해도 되고 꼭 안 해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행정 자체에서 미수납금에 대해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체납세 특별징수 대책을 수립하라고 해서 직원들한테 체납세에 대해서 목표액을 줬습니다. 그래서 체납세를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표액이 일선 행정 면사무소에 가면 면장님이 계시지만 각 이장들한테 자동 차세 납세할 때 되면 이장님한테 독촉을 해서 이장님께서 그 마을 전체적인 것을 대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계셔야지요. 그리고 전체 100% 납세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좀 주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 자체에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이 부분해서 강력하게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받아들여야지 납세태만이 전체 61.7%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세금을 받기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세금을 받는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본청 세무직원이나 읍면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세금을 받는다고 하지만......

열심히 안 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과장님도 전체 계수를 다 알고 계시겠지만 ’12, ’13, ’14년 연도별로 금액이 자꾸 늘어나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면 원인분석을 해 봐야지요. 본 위원도 67,000원을 잊고 안 내서 과태료 내면서 세금 냈어요. 그게 에누리 없습니다. 정말 하동군민이 해야 될 의무라면 납세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끝까지 추적해서 세금을 안 내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게끔 행정에서도 강력한 조치가 따라줘야 됩니다.

행정에서 강력한 조치를 한다 해 봤자 재산압류하고 공매처분하고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압류를 해 놓아도 공매처분을 하면 저희들이 후순위가 되어서 징수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재산이 얼마 안 되어서 재산 공매처분을 해도 공매 비용도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일에 대한 이유는 다 발생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이 늘어나는 것은 행정에서 그냥 손 놓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본 위원도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이걸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 내용을 보면 회기 내에 발생된 체납액이 회기 안에 결손처리가 된 게 있어요. 시효가 5년인데 왜 회기 내에 결손처리를 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5년 이내는 결손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분명히 결손처분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월해서 넘기든지 해서 시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지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체납자가 사망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월을 하고 그런 부분은 안 되지 않습니까?

회기 내에 결손처분된 금액이 1, 2건이 아니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다 살아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나쁘게 생각하면 특혜성도 있는 것 같고, 물론 행정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는 않겠지만 여기 체납결손 처리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예,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자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앞으로 체납자가 물권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적해서 체납 부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이내에 체납된 걸 결손처분 했던 부분은 제가 자료를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하동 전체 살림살이의 체납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인력이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정말 직시해서 대안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할 의사를 갖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7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별 국․도․군유지 안 있습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이 금남면장님도 하셨는데 도유재산 현황에 보면 거의 금성면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대부계약을 해서 쓰고 있고 미대부계약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금성면 체육공원을 보면 건물하고 다 도유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군에서 경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사들이는 걸로 예산까지 잡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손을 안 댔더라고요. 이 담당계장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보존 부적합재산, 금성에 가면 도유재산 같은 게 건물에도 물려 있는데 건물이 군유지도 있어서 태양광사업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도유지를 좀 살 수 있게끔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에서 직원들이 내려와서 시찰하고 가는데 군에서 신경을 안 쓰니까 도유지를 사고 파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일단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점은 저희들이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도에 도유지를 담당하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을 내려오시게 해서 설득을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전에 2006년인가 2007년도에 재산활용계장을 하면서 이 부분을 풀려고 도에 담당계장하고 차석하고 하동으로 모셔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시간도 7, 8년 흘렀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안 되면 도의 힘까지 빌려서 담당자를 좀 모셔서 관심을 가지고 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챙겨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액은 10억 미만이고 면적은 1천㎡ 미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인들이 점유를 하고 있다든지 주로 그런 부분이 되겠고 또......

재산담당주사 이재구입니다. 대부분은 사유지에 연접해서 대개 자기 집터에 들어가 있다든지 물려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대부분 보존 부적합 토지가 됩니다. 그래서 면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2㎡, 14㎡로 아주 작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아까 손영길위원님께서 도유재산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의 사유 재산권을 확보해 주는 배려차원에서 보존부적합 토지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대부분 매수신청에 의해서 현장 확인을 해서 합니다. 면적이 좀 크고 부정형 토지라든지 긴 토지라든지 그래서 직접 행정 목적으로 보존해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면서 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재산가치가 상승되는 경우입니다.

주민이 신청하면 담당부서에서 공무원이 직접 출장해서 확인을 하고 결재를 받아서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실과장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심의해서 처분합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을 결정합니다.

승인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는 일단 대장가액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토지는 공시지사로, 건물은 재산 과표로.......

그래서 의회 승인대상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대장가격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합니다. 공시지가 10억 이상이면 의회의 승인대상이고 공시지가 10억 미만이면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결정합니다.

이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 1천㎡ 이하, 10억 이하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