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호 의원 발언

윤인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고관호 위원님 회의 진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동료위원 여러분과 토론하고 협의해가면서 심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권영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권영숙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추천하신 권영숙 위원을 본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권영숙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권영숙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간사(권영숙)인사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만 우리 위원회에 조그마한 힘이나마 보태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전찬식입니다. 제20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에 대해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14일 의장께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3.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재무과), 안전도시국(교통행정과, 안전총괄과), 보건소 나. 총무국(문화체육과,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국(청소행정과, 청정녹지과)

수석전문위원 박동석입니다. 2015년 7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35호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도표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동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북구의회 문영남 위원입니다. 먼저 재무과, 교통행정과, 안전총괄과, 보건소 실·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메르스(MERS) 때문에 고생하시고 잘 넘어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00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결산서 300페이지 재정운영표입니다. 앞에 292페이지를 보시면 요약재정운영표라고 나와 있습니다. 292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

300페이지부터 시작하는 재정운영표를 292페이지에 요약해 놓은 게 요약재정운영표 맞습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300페이지에 있는 것은 기능별로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건비이고 292페이지에 있는 것은 요약별 성질별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약간 다릅니다.

그럼 292페이지와 300페이지는 숫자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00페이지만 가지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앞에 주민도시위원회를 마치고 나서 결산서 책에 보시면 300페이지, 301페이지에 보시면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300페이지는 2014년도 인건비인데 513억으로 나와 있고요. 301페이지는 2013년도 인건비인데 80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같은 회계연도에 사람이 몇 백 명 잘려 나간 것도 아니고 300억이나 차이나는 인건비에 대해 어떻게 된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복식부기를 하다보니까 올해 재정운영표가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것의 칸이 세 칸 올라가서 잘못된 부분입니다.

예. 잘못된 부분 인정하시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는데 잘못된 부분을 미리 알고 계셨지요, 과장님?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지적을 받고서 한 번 확인해 본 결과 잘못된 걸 알았습니다.

예. 잘못되었으면 우리 위원들이 다시 이것 수정되어 온 자료를 우리에 다시 줘야지 우리가 수정된 것을 가지고 다시 얘기할 건데, 수정한 자료가 저희 의원들한테 안 올라왔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오표를 제가 결재해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설명한 수정된 제안설명서는 올라왔는데, 이 책에 대한 수정표는 저희한테는 안 올라왔어요. 301페이지에 대한 수정표는 안 올라왔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이 한 것은 그날 밤에 새로 마스터에 맡겨가지고 새로 책자를 만들었고 이 부분은 책자가 너무 두껍다 보니까 정오표를 만들어서 각 부서로 다 배부를 했습니다.

저희한테는 안 올라왔는데요? 저희한테 올려주셔야지 이걸 가지고 결산 처리할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똑바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건으로 잠시 정회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정회요청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시간에 수정된 재정운영표가 들어왔고 일단 재무과장님으로부터 결산서 책자에는 더 이상 문제가 없다고 하니 이 책을 신뢰하고 결산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별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김용언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4페이지 보시면 중간부분에 회전교차로사업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사업은 만덕중학교 주변에 있는 도로를 회전식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덕중학교 앞에.

장소는 지금 정해져서 사업을 하고 계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억 8,000만 원이 1차 추경 때 증액된 거죠? 국·시비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게 회전교차로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로타리 쪽으로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덕 쪽에는 거기가 사거리정도 됩니까? 저는 그 위치를 잘 몰라서.

계속해서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처음에는 회전식으로 안 되었는데 이 사업을 들여서 회전식으로 체계를 개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일단 그러면 사업이 끝이 났습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까?

사업이 끝났습니다. 2014년 8월에 준공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집행잔액이 한 3,948만 원정도 많이 남았는데, 그러면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안 되었으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건데. 어떻게 사업이 끝나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시다시피 지난 2014년도 8.25폭우로 인해서 저희 관내에 곳곳에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재해복구비로 쓰기 위해서 시에서 삭감내시가 내려와서 이 부분 삭감해서 남은 금액은 전부 다 재해복구비로 돌려서 사용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일단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사실 목적은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있다고 봐지는데 회전교차로를 보면 우리 여성들이 운전해 보면 상당히 까다롭고 힘든 부분이 더 많거든요?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다음에는 만약에 이런 사업이 내려오면 큰 도로변 로타리 방향 이런 쪽에 사업이 치중되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회전교차로가 과거에 서면 로타리에 회전교차로가 있었는데 그게 철거가 되고 다시 신호체계가 바뀌었고 만덕지역도 사실 넓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교통체계를 개선할 때는 대부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여기, 여기 어떻게 하면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고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방안으로 교통체계를 개선할 것인가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에 따라서 100% 만족을 할 수가 없고 조금 더 잘 해 볼 것이라고 대부분 사람이 편리성을 공감하더라도 일부 사람들은 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불편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회전교차로사업 이것은 따로 사업비를 받아와서 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8.25폭우로 인해서 내려온 사업비를 여기에 반영해서 쓰셨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해마다 내려오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목적별로 대부분은 저희들이 공사가 내려오면 어떤 구간에, 어떤 지역에 교통체계개선을 한다든지 위험도로구조개선을 한다든지 해서 목적에 맞게 예산을 받아와서 또 목적에 맞게 예산을 씁니다. 그러나 특별교부금이나 일부 보조금 이런 부분은 포괄적으로 쓴 경우가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재원이 많이 필요하고 재해로 인해서 그래서 남은 잔액들을 시에서 내려와서 했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이 임의로 행정지역에 만약에 만덕중학교 앞에 회전교차로 만드는데 잔액이 남았는데 다른 데 쓰고 하면 목적 외 사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위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 차원에서 삭감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이 2억 8,000 중에 2억 4,000 쓰고 4,000이 남아서 4,000은 삭감시켜서 재해복구비로 돌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를…,

고관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결산서 273페이지 상단부분에 보시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 있고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도 있고 또 교통체계개선사업도 있고 해서 시설비가 여기 보니까 명시이월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예.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는 명시이월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약 한 4억 2,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주시죠?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광덕물산 주변에 있는 위험도로구조물개선사업인데 만덕1동에 동일아파트에서 자회전이나 직진을 해서 돌아가지 않고 쉽게 갈 수 있도록 해서 이 체계를 구축해달라는 그런 민원의 요구에 의해서 2012년도부터 해서 2013년도, 2014년도 오면서 이 체계 개선을 하려고 하면 부산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2회에 걸쳐 심의요청을 했으나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위험요인이 있고 그렇게 했을 때에는 상당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부결이 됐습니다. 2번이나 부결이 되어서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못하고 그래서 김영철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그 이후에 지방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앞으로 만덕1지구 5구역 재개발지역에 많은 인구들이 유입될 것이고 등등 여러 가지 대책, 그것은 다음 대책으로 넘어갑니다마는 여기에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그런 조건부로 해 가지고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낸 조건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 사업들인데 주로 그때 심의조건에 들어간 내용들이 영도산자 측에 부지매입을 하고 도로폭 확장을 하고 또 남해고속도로 댐형 옹벽 철거나 신설 등 교차점 중심 25m 여기 만덕1동 방면으로 여러 가지 도로 개선이나 이런 조건들이 13가지 정도 조건을 붙여가지고 그 조건 하에 받았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청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이월시켰는데 이 소요예산이 더 들기 때문에 2015년도 1회 추경 때 이 금액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 사업에 투입될 것입니다.

올해도 그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면 거기 경찰청에서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하는데 만덕1지구 해서 가각정비라든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에도 계속 좀 더 보완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 같은 맥락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든지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이라든지 교통체계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잘 하셔가지고 올 연말까지 마무리 됩니까, 전부 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 되는 부분도 있고 2016년까지 가야될 사항도 있습니다.

예. 하여튼 사업을 좀 신경쓰셔갖고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방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80페이지 봐 주시면 307-01 의료 및 구료비가 96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869만 원정도 남았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발달장애의심아동 확진비로 지원하는 금액으로써 재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 80%, 시비 20% 이렇게 전체 금액이 되겠습니다. 연간 1인당 1회에 한해서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발생한 건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반납했는데 이 금액의 목 구분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도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이 금액을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해서 배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김정방 위원님이 질의한 과다 남았기 때문에 올해 2015년에는 조정을 해 달라 이래 해 가지고 많이 조정되어서 2015년도에는 금액이 한 10%로 줄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보충하겠습니다. 홍보라든지 역할을 잘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의심아동 확진비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히 또 부모들이 발달장애진단검사를 좀 꺼려합니다. 우리 애가 시설이 안 좋은가 싶어서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관찰을 요하는 아동에게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해 주는데 실적은 미미한 그런 실적이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발달장애인들 조기에 치료하지 못하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는 더 크게 확대될 수 있으니까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10% 감소해서 신청할 것이 아니고 미리 찾아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후에 어른으로 성장하면 예산이 더 작게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한 번 더 질의해 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돈이 남으면 타 구에 대상자가 많으면 거기에 또 주고, 저희들 예산이 200만 원인데 소요가 500만 원정도 하면 타 시나 구, 군에서 남으면 저희들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진비는 부모들이 걱정을 안 하셔도 지급이 가능한 그런 금액입니다.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금액이 유동성이 있다, 그 말이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목에 대해서 금액이 남으면 예를 들어서 강서구가 돈이 모자라면 시를 통해서 강서구로 넘겨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돈이 모자라면 시를 통해서 ‘타 구에 남은 돈을 우리 구로 좀 주십시오.’ 하면 배정해 줍니다.

차영근 과장님께서는 이 금액이 유동성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다른 구하고. 유동성이 있다는 것은 금액이 왔다갔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모자라면 방금 설명하신 대로 유동성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무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이번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재무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제가 볼 때 재무과에서 제일 신경 쓰고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사업이 신청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안 그래도 또 구청사관련해서 올해 집행된 잔액도 많이 있었고 앞으로도 구청사에 대한 관리 또한 엄청나게 문제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사에 대한 플랜이 있으면 한마디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마디 해 주십시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재무과장으로 발령받았을 때 제일 먼저 머리에 들어온 게 신청사였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오자마자 제일 먼저 업무보고 받은 것도 신청사이고 한데, 저희들이 올해 연말까지 북구 청사부지 위원회를 12월 말까지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 4월경에 위원회에서 부지선정을 해 가지고 2017년도에는 부지를 매입해서 신청사를 신축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그 계획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신청사용역을 위해서 용역기금도 마련하고 지금 최종 설명회도 저희들이 몇 번 검토보고를 받고 했습니다마는 기금을 위한 예산도 올해는 하나도 안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뒤에 남은 돈을 조금씩, 조금씩 모으는 모양인데 기금에 대한 금액을 조금 늘려서 기금에 대한 계획과 신청사 부지에 대한 확정을 지으셔서 서둘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보니까 신청사건립기금이 2001년도부터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4억 2,5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문영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재원이 공유재산매각으로 되어 있던데 올해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억 정도를 매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산계에서도 최대한 저희들한테 지원해서 올해는 조금 많이 해 주기로 했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서 청사기금 열심히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좋은 환경과 구민들이 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사가 옮겨갔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김일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엄청 많이 남았습니다. 약 한 9,600만 원정도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주시죠?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4년도 예산액이 2억 7,168만 원이고 집행이 1억 7,524만 원 되었고 잔액이 9,600만 원 남았습니다. 이게 전부 다 공익근무요원들의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남은 게 8,473만 7,000원인데 해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한 61명씩 구에 배정이 됩니다. 작년도에는 26명이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3,600만 원 남았고 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들의 중식비, 교통비 등 미집행액이 4,500만 원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피복비 300만 원 남았고요. 그에 따른 재해보상금 집행액이 1,100만 원 남아서 전체 9,643만 8,000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북구에 공익근무요원이 2014년도에 61명이었는데 6명이 배정이 덜된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110명인데 해마다 한 60명이상이 배정이 됩니다마는 작년에는 26명이 배정이 안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총 110명인데.

예.

매년 줄어들 수도 있고 증가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예.

보니까 「병역법」제26조에 보니까 물론 인건비, 중식비, 교통비 기타 이렇게 많은 경비들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런 부분들이 증가가 되어서 우리 북구에 공익근무요원들한테 모든 예산이 골고루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해 주셔가지고 매년 증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증가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은 업무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마는 조금 전에 문영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수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교통행정과, 안전총괄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김우배 문화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65페이지 맨 상단부분에 보시면 재해복구사업해서 밑에 보면 시설비401-01번에 3억 1,000만 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2억 6,900만 원 남았습니다. 그죠? 왜 이월이 계속 남았는지 포괄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8월 25일에 폭우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덕천생활체육공원하고 만덕동에 체육시설 파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총 예산이 3억 1,000만 원인데, 4,000만 원 집행한 부분은 덕천생활체육공원에 재해복구 전기공사, 그때 전기가 다 나갔습니다. 전기공사 1,860만 원을 긴급 정비를 했고 그다음에 덕천생활체육공원하고 만덕권역 동네체육시설 복구사업 설계비 이것이 한 1,140만 원에서 4,000만 원정도 집행이 됐고 나머지 2억 9,000만 원정도는 그때 그게 전액 국·시비입니다. 국·시비가 11월에 늦게 내려 왔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집행은 원만하게 다 정리 되었습니까?

계속해서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은 전체 정비를 하고 사업비도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결산하고 있는데 2014년도 결산하시면서 세무과장님 느낀 점이 뭐지요?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무과는 세입부서이기 때문에 결산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목표한 목표액과 세입액을 100% 맞추지는 못하지만 가능하면 100% 맞추는 선에서 맞아 들어가는 게 정석인데 끝나고 나서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에서 일부 차액이 많이 발생되어서 위원님들 보기에 좀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내년 목표액을 올해 8, 9월에 책정합니다만 그 때 되면 가능하면 목표액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잉여액이 많이 안 남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뭐 때문에 드렸냐 하면요. 우리 북구가 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세수입을 조금 증대하는 게 우리 북구로서는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2014년도 결산하면서 2015년도, 다가올 2016년도 수입을 좀 더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북구의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세입부서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체납세 징수입니다. 세외수입이 아니고 지방세도 가능한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서 재정지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의 힘이 필요하시면 요청하시면 우리도 같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0페이지 보시면 금곡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힘을 쓰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사업을 선정하고도 시간이 많이 경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척사항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애로사항이나 걸림돌이 있으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도서관 건립사업은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14년도 말경에 국비 14억 4,000만 원하고 우리 구 대응 투자비 14억 4,000만 원을 확보한 이후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는 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설계용역에 의한 시공사를 입찰해서 선정했는데 선정된 시공사가 주식회사 세정건설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 7월 말쯤 되면 기공식을 개최할 계획에 있고 기공식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7월부터 시작해서 공사의 삽을 뜬다, 그죠. 그러면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기는 10개월입니다. 설계상에 보면 올해 7월부터 내년 4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4월에 공사가 끝나면 5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0억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이걸로 공사에 다른 차질은 없겠습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8억입니다. 이 48억의 범위 내에서 금곡도서관을 완공해서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시공사라든지 관련기관과 협의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들과의 설명회라든지 이런 게 사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마찰은 또 없었습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설계용역과정에서 자문위원회도 3번정도 개최하고 자체 보고회도 2번 개최했고 주민설명회는 2014년도 10월경에 1번 개최했습니다. 거기서 나타난 주민들의 의견은 설계용역을 할 때 설계용역사에서 반영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저희들 어떤 사업을 하시든 간에 중간에 사전에 주민들 설명회라든지 다른 공사상의 집행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서 공기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은 예산과 결산의 좋은 집행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공기도 잘 맞추셔가지고 내년에는 완공되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계획된 공정대로 차질 없이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업체하고 잘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청정녹지과 박대성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0페이지 상단부분에 보시면 사방사업에 예산이 한 4억 5,700만 원 편성되어 있죠? 거기에 사고이월이 또 3,100만 원정도 발생하고 집행잔액이 한 340여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180만 원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그다음 시설비에 보시면 158만 7,000원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죠.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에 대한 사고이월 예산 3,132만 원은 사방사업을 하고 나면 사방댐을 조성하고 나면 흙이 쌓이게 됩니다. 집행호우라든지 비가 오게 되면 계속 흙이 흘러내려서 흙이 쌓이게 되는데 그 흙을 치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사방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집행잔액 347만 9,650원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이 있습니다.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참석수당 중에서 서면 심의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한 집행잔액은 158만 7,650원은 작년도 상반기에 상학초등학교 옆에 계류보전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 답변을 잘 주셨습니다. 그러면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에서 작년에 심의위원회를 안 했습니까? 몇 차례 했습니까?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는 4회정도 개최가 되었습니다. 서면 심의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예. 이것은 국·시비, 구비도 일부 포함이 되죠? 사방사업비에 몇 %정도 구비가 반영되어 있습니까?

국비와 지방비가 한 50대50정도 됩니다만 구비는 1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단 집행잔액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 사방사업비가 매년 하는 것은 아니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국·시비 신청을 해서 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설명서 책자에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니까 시설비는 거의 국비로 받아서 집행한 부분인데 계류보전사업 1개소하고 사방댐 타당성평가 1개소하고 사방댐 조성 1개소, 사방댐 관리 1개소인데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만덕1동 상학초등학교 옆에 있는 계류부분입니다. 작년 상반기에 1차적으로 공사를 완료하였고 올해 상반기에 또 2차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올해 마무리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공사 마무리를 끝까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김우배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9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낙동강 1300리 구포나루 대축제가 있습니다. 작년 8월 25일 폭우로 낙동강 축제는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9,050여만 원이 집행잔액 없이 다 써졌습니다. 축제는 안 했는데 9,000여만 원은 어디에 쓰여진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구포나루 축제 예산 9,056만 4,000원 이 부분이 56만 4,000원은 낙동강 구포나루 축제 상표를 2014년도에 등록했습니다. 그 상표를 등록하는데 특허비용으로 지출되었고, 그다음에 9,000만 원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축제조직위원회에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원한 금액이-작년에 축제는 안 했습니다만-개막식 선급금 30만 원하고 대표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우리 지역의 주민들하고 전문 연기자 80명이 계속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할 때 식대라든지 물품들에 소요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축제는 안 했는데 이 돈이 8월 25일에 비가 안 왔으면 축제를 한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쓰여졌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무과, 청소행정과, 청정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자립지원과 외 11개 부서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