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장희용 의원 발언
우식
김우식위원장
감사시작 전에 위원 여러분께 공지사항을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충식 군수님께서는 2015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 차 불출석하시고, 또한 배종언 실장께서도 같은 사유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불출석 통보가 왔으니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일정에 의거 금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일차로 경제도시과, 민원봉사과, 노인여성아동과,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어제와 같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보고 후에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장 김양득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도시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장섭 지역경제담당주사입니다. 장화원 일자리창출담당주사입니다. 김재식 기업유치담당주사입니다. 김동열 도시계획담당주사입니다. 황재우 도시개발담당주사입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이상 경제도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 예산에 회수 조치에 대해서 대상기업이 주식회사 씨엠케스팅 회수조치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서경순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5년 동안 영위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씨엠케스팅테그놀러지는 2013년 12월 12일 입주가 되어 가지고 2018년 12월 12일까지 5년 동안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15년 4월 14일 부도가 나서 사업자등록이 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7억 3,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그 기간을 공제하고 산출한 결과 34억 9,500만 원입니다. 그중에 군비가 2억 900만 원입니다. 납부통지서를 발부했는데 수취불명으로 반송이 되어서 보증회사인 서울보증보험회사에 청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서경순위원
6개 지원 업체 중에 유일하게 국비 지원을 37억 원이나 받은 특혜업체거든요. 처음부터 계획되었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 기업은 아니었습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수도권에서 이전을 하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서경순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산업용지 입주 현황인데 가동 중인 업체 종업원 수가 고용계획과 고용인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계획을 했고 이 회사가 본격적으로 완전히 가동을 했을 때 종업원을 이렇게 고용하겠다는 그 계획입니다. 현재는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종업은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서경순위원
그렇습니까?(예)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안홍욱 위원입니다. 우리가 현장방문 때 각 읍면을 다니다 보니까 체감적으로 인구증가가 둔화되는 것 같아요. 작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춤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느꼈고 그렇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 다른 인구정책에 있어서 다른 정책 보다 기업유치가 대단히 큰 효과가 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보면 의욕적으로 대합 미니복합타운이라든지 대합 2차, 3차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이것도 박차를 가해 가지고 남 보다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안홍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른 데 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인근에 대구 국가산업단지, 구지 달성2차 산업단지, 그 다음에 현풍 테크놀로지 이런 쪽에서 엄청나게 우리 보다 앞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들 계획된 대로 그런 산업단지에 입주가 되도록 하고, 지금 특히 영남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당초에 우리가 2020년 계획을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여건 이런 것들을 홍보한 결과 사업자가 나타나 가지고 대구에 벌써 실수요자 모집 사무실을 내가지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좌우지간 경제도시과가 선봉이 되어 가지고 인구정책 시행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입지 보조금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3년도 자료가 나와 있네요. 융자한도를 보면 공장부지 매입비 50%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밑에 지원 실적에 보면 금액은 크게 차이가 안납니다. 안나는 주식회사 금경라이팅에 보면 우리 부지매입비 51억 원이거든요. 51억 원 같으면 25억 5,000만 원 지원해야 되는데 지원 금액을 보면 25억 1,300만 원을 지원했는데 50% 초과되어도 상관없는 것입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51억 원 투자했는데 비율대로 하면 25억 2,600만 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홍욱위원
아니지. 51억 원이니까 50% 이내니까 25억 5,000만 원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25억 1,300만 원
안홍욱위원
1,300만 원 더 되었는데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25억 5,000만 원 지원할 수 있는데 그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홍욱위원
내가 그것은 잘못 봤고, 우리 조금전에 우리 서경순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대합 일반산단이 입주되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 얼마 안된 것 같은데 벌써 한 군데가 폐업을 했거든요. 물론 조금전 설명에 환수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 외 우리 자료는 2014년도부터 나와 있어 가지고 하는데 우리 입주지원금 주어 가지고 폐업한 업체가 더 있습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대합 일반산업단지에는 없습니다.
안홍욱위원
다른 데는 없고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저희들 지원해 가지고 안되는 곳은 없습니다. 사실 군내 휴업이나 폐업하는 업체는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우리 입주보조금을 주어 가지고 한 업체는 이것 이외에는 없다.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홍욱위원
2012년도부터 시행해 가지고 여태까지 하나도 없다.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이 회사가 납품을 하는 회사인데 밀양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무너지는 바람에 납품할 회사가 없어서 같이 부도가 난 회사입니다.
안홍욱위원
그리고 28페이지 보면 억만일반산업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업 처음 시행한 것이 2008년도입니다. 2008년 해가지고 지금 무려 7년 만에 공장이 들어서는 것 같은데 지금 코아스틸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를 2013년도에 해주었거든요. 해주었는데 착공이 거의 2년 되어 가지고 이번에 착공을 했다 하는데 이래 사업기간이 길고 하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지금 회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회사 뿐만 아니고 국내 경기가 어려우니까 기존 있는 공장을 운영하는데 급급하고 추가로 투자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내년 3월에는 착공하겠다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안홍욱위원
착공 안되지 싶은데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다행스러운 것은 그 부지에 화인베스틸이
안홍욱위원
화인베스틸이 터가 모자라니까 들어왔네.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착공을 했습니다.
안홍욱위원
화인베스틸은 부지 면적 얼마나 하고 들어왔습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지금 억만일반산업단지가 81,721.7제곱미터인데 그 중에서 산업용지 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산업용지가 64,346.8제곱미터입니다. 그중에서 화인베스틸이 39,112.5제곱미터, 코아스틸이 25,234.3제곱미터입니다.
안홍욱위원
화인베스틸이 절반 이상 사용하네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안홍욱위원
좌우지간 조성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는 것은 괜찮은데 처음 계획한 대로 안되는 것을 보니까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좌우지간 경제도시과에서 코아스틸이 입주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산업단지 조성을 우리가 해가지고 분양한 것이 아니고 코아스틸에서 자기들이 조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어떻게 이렇게 보면 말을 이래 하지만 어떻게 보면 땅 장사입니다. 그렇게 밖에 인식이 안됩니다. 여태까지 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36페이지에 소도읍 육성사업 해가지고 남지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 해가지고 올해 5억 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이것이 저번에 하다가 협약이 안되어 가지고 못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초 2010년도 계획을 할 때는 전통시장 안쪽에 주차장 548제곱미터를 확보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을 해가지고 진행 과정에서 거기에 해가지고 효과가 없다 그래서 전통시장 하고 도로 사이에 있는 그 건물들을 철거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사실 도로변에서 전통시장으로 들어가는 그쪽 건물주들과 보상협의가 사실 안되고 있습니다. 기존 한집은 지난 6월달에 협의가 되었는데 그 인근 건물들과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협의 안되면 못하는 사업입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내야 되고, 또 소도읍 육성사업은 5년간 올 연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이것이 애시당초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아닙니까? 대체부지가 잘못되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계속 나오고 여태까지 흘러왔는데 좌우지간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해가지고 남지 불편한 사항은 다 알잖아요. 아니까 최소한 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호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이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위원
이기호 위원입니다. 19페이지 과장님 일자리창출사업이 2014년도는 16억 2,300만 원입니다. 그 다음 20페이지 보면 2015년도에는 8억 8,900만 원, 금액이 전년도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다른 사업명은 공공근로 사업, 지역공동체 등 4가지 사업인데 별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이기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9페이지 2014년도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하고집이,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토탈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연말까지 집행을 한 금액이고, 다음 20페이지에 있는 2015년도 집행금액은 6월 26일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면 집행금액은 더 올라올 수 있고, 다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보조되는 사업인데 지난해는 106명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절반 정도 삭감이 되어 가지고 상반기 20명 하반기에도 20명 정도, 지역맞춤형일자리 사업은 더 늘었습니다만, 다른 사업은 비슷한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난해 보다 절반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기호위원
사업기간이 연말까지니까 여하튼 2015년도는 일자리창출 사업에 총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사업별로 지난해하고 공공근로 사업, 일하고집이 사업은 비슷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2014년도 공공근로사업은 5억 9,184만 원 본예산과 추경예산에서 5억 9,17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5억 9,170만 원, 2015년도에는 5억 9,268만 원,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2억 1,465만 2천 원에서 금년도에는 1억 2,860만 6천 원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하고집이 사업은 지난해 6억 9,400만 원에 올해는 9억 원, 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은 지난해에 1억 7,800만 원인데 올해는 2억 1,000만 원입니다.
이기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저가 아침에 우리 조 전문위원께 자료요구를 했는데 바쁘게 요구를 해가지고 저가 자료를 못받았습니다. 보면 국도비 반납 현황에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이 2개소에 국도비가 약 951만 3천 원, 지역공동체가 국도비 합쳐서 111만 2천 원, 그 다음에 일자리지원센터가 106만 8천 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당초 예산 2억 1,600만 원 중에서 2억 682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918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688만 5천 원, 도비가 229만 5천 원입니다. 거기에 이자발생 국비 25만 원, 도비 8만 3천 원을 포함하면 국비가 713만 5천 원, 도비가 237만 8천 원이 됩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국도비 반납 현황은 국비 집행잔액이 66,800원, 거기에 이자가 19,503천 원, 그래서 반납금액은 86,300원, 다음 도비는 집행잔액이 20,040원, 이자가 5,608원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 반납은 25,640원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업상담사 배치에 있어 가지고 2,340만 원 중에서 집행 2,128만 4천 원 하고 집행잔액이 211만 6천 원이 남아서 그중에서 도비가 105만 8천 원, 군비가 105만 8천 원, 도비 이자 발생 1만 원, 그래 가지고 106만 8천 원을 반납했습니다.
이기호위원
자료 요구한 본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별도로 제출해 드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예산 변경사용 내역 중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가 부족해서 1,300만 원을 변경하였는데 이 사항들은 애초에 당시에 예산을 짤 적에 이것은 과목변경 이런 것은 안할 수 있게끔 신중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어려운 세대 가스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현황이 정말로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이런데 가스호스라든지 전기에 대해서 고쳐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자료요청을 했을 적에 가스시설에는 국비가 80%고 군비가 20%고, 또 타이머콕 보급사업은 도비가 50%고 군비가 50%고, 전기시설에는 도비가 30%고 군비가 70% 이것이 굉장히 조목조목 다르더라고 프로테이지가, 그렇는데 이 440세대 올해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몇 프로가 남는지 어르신들하고 안전에 완전히 직결되는 차단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사업이라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어서 몇 프로가 남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조목조목 달라서 몇 프로가 남는다는 것을 딱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좋은 사업을 하시고 나서 2010년도 이전부터 이것이 하신 사업이더라고. 그러면 대략 얼마 정도 남는다는 계산이 없습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유영숙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1,800가구, 차상위계층이 1,200가구 해서 3,000가구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2010년 이전부터 가스시설하고 전기시설하고 해오던 사업인데 그때 혜택 받았던 분들이 우리 지역은 고령화가 되어 가지고 돌아가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한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예산을 가장 많이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남았는지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유영숙위원
3,000세대 중에서 지금 한 것이 여기서 제외하고 나면 약 몇 세대 정도는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가스 같은 경우는 2,000세대 정도 했을 것이고, 전기 같은 경우는 1,000세대 정도 했습니다.
유영숙위원
그러면 2,000세대는 70% 넘게 했고, 전기는 1,000세대 한 것 같으면 33% 정도 되겠는데 그러면 자료 중에서 2013년도는 사업 미실시를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2013년도에는 국비 지원이 되지 않아 가지고 2013년도 가스시설 사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기시설 개선은 했는데 가스시설은 안했습니다. 가스시설은 국비 지원되는 사업인데 2013년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유영숙위원
다음은 34페이지 최근 5년간 여성기업인 관련 예산지원 현황 이래 가지고 24개 정도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른 봤을 때 5년간 관련 여성기업인을 돕겠다는 그런 뜻으로 24개 업체를 적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경제도시과에서는 지원현황에 지금 사업비에 나와 있지 않다 이렇게 아까 다른 과에는 있는지 몰라도 경제도시과는 없다 이런 뜻으로 들었는데 최근 5년간 그러면 언제부터 5년간을 도울 목적으로 이렇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최근 5년간 여성기업 관련 예산 지원현황은 이번 감사자료에 요구해서 한 것이지 저희들이 별도로 여성기업인 해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모든 자금들은 대표자의 성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파악을 안했는데 이번에 감사자료 요구가 있어서 현재 등록된 기업체의 대표자 성비를 구분해 보니까 등록된 24개 기업의 대표자가 여성이었다. 여기에 대해서 경제도시과에서 지원한 것이 있는지 보니까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솔직히 아시겠지만 밑에 강원식품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시과에서는 특별하게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유영숙위원
앞으로 계획도 없습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이고 남성이고 관계없이 기업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이런 자금이 필요하면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지금까지 지원을 많이 했는데 여성기업을 빼놓고 보니까 여기에 지원된 것이 없었습니다.
유영숙위원
여성기업인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유영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재홍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박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사항 및 현대화 지원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벤트 행사를 하고나서 나아지는 것이 있습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지난해 보면 영산, 이방, 대합만 했는데 그 지역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희망하는 데만 했습니다. 사실 한군데씩 하려고 했는데 희망을 안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지역에 했고, 이것을 할 때는 호응은 좋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우리 지역경제에 파급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지만 이것 할 때는 호응이 좋습니다.
박재홍위원
예산이 1,980만 원 정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든 예산만큼 효율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잘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현장 활동으로 강원도 정선시장을 가봤습니다. 정선시장을 가니까 물론 전통시장에 노래자랑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도 좋지만 정선시장에 가니까 하루 평균 관광버스가 엄청 많이 들어오더라고,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저가 거기 가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창녕시장 같은 데서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우리 창녕시장이 범위는 정선시장 보다 큽니다. 큰데도 관광객이나 타지에서 모여드는 사람은 적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신뢰성이 없다고 그래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보는데 거기 노점상 할머니들까지 정선군수님이 인정해 주는 표찰을 달고 시장에 장사를 해도 된다는 정선군수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이 다 적혀 있더라고, 노점상 길거리에 나무를 하나 파는 사람도 그것이 없으면 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그것이 믿음이 되니까 많이 시장을 보기 위해서 모여드는 것 같은데 우리 창녕에도 오리정사거리 같은 경우 보면 양파, 마늘, 고추 많이 팔고 있지 않습니까, 고추 같은 경우는 우리 창녕지역에서 생산되는 고추 외의 고추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믹스를 해가지고 창녕고추라고 팔고 있고, 마늘 역시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셔서 창녕도 노점상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시는 분들도 활성화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하고, 또 품목도 우리 창녕시장 안에 들어가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장례시장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것이 국적이 붙어 있더라고 어느 나라산, 캘리포니아산, 한국산, 하나하나 전부다 붙여 놓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믿음이 가서 사장에 사람이 상당히 많이 모이는데 우리 창녕에도 물론 이벤트 좋지만 그것은 돈 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감사자료에 없는 것을 저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보상 후 미개설 도로현황에 보면 창녕군에 2건이 있습니다. 2건이 있는데 과장님 자료 있습니까?(예) 거기 보면 창녕읍 교리 일원에 보상을 2011년도 8월에 해주고 아직 미착공이 되어 있고, 공사 안되고 있다 그렇지요?(예) 그리고 소로 2-62호 보면 2013년도에 보상지급이 되어 가지고 아직 안되고 있고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 창녕문화공원에서 창녕군청까지 도시계획도로 2011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보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1필지가 보상이 안되었고, 소로 2-62호선은 말흘리로 되어 있습니다만, 퇴천 넘어가는데 골프연습장 올라가는 그 길입니다. 거기도 2필지가 보상이 안되고 있다가 1필지는 보상이 되었습니다. 거기도 1필지가 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박재홍위원
그러면 소로 2-62호는 2015년도에 보상지급을 해주었다 그렇지요?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2013년부터 보상을 했는데 2필지가 안되고 있다가 1필지가 이번에 찾아갔습니다.
박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2필지가 11제곱미터 같으면 3평 조금 넘는다 그렇지요. 평수로 따지면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재홍위원
이 3평이 모자라서 도로를 못합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일단은 우리 보상협의가 되고 사업을 추진해야 안되겠습니까?
박재홍위원
2013년도에 보상을 지급했는데 2015년까지 큰 필지도 아닌 3평 앞에 1필지는 7월에 했다고 하는데 몇 제곱미터가 될지는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도로를 안하기 위해서 등한시 하고 놔둔 것 아닙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저희들 계획된 도로는 사실 다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도로는 전액 군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재정자립도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된 도시계획 시설은 많습니다만, 일일이 다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보상협의가 되고 했을 때 제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보상지급을 해주셨고, 위에 올라가 보면 문화공원에서 창녕군청까지 도로 이것은 2010년도에 보상산정을 해서 2011년 8월에 보상지급을 했다 그렇지요?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그 기간에 진행된 것으로
박재홍위원
2011년 8월 지금 4년이 지났는데 미보상 필지 하나 이것도 11제곱미터다 그렇지요?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재홍위원
이것도 3평에 불과한 평수인데 이 미보상 필지에 대한 보상협의하기 위해서 가본 적이 있습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창녕 문화공원에서 창녕군청간에 있어 가지고 보상 1필지는 사람을
박재홍위원
과장님 똑바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사람을 못찾고 있습니다.
박재홍위원
사람을 못찾고 있습니까, 찾으려고 노력을 해봤습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우리가 보상협의 공문을 보내면 반송이 되어옵니다. 수취인 불명으로
박재홍위원
그러면 주소가 변경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조차도 안해 봤다. 그냥 수취인 불명이라는 것만 알고 있지 공문만 띄워봤지 찾으려고 해보지 않았다.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찾고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못찾았지만
박재홍위원
그러면 4년 동안 대한민국에 간첩도 아니고 북한에 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한국에 있는데 이것을 못찾는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답입니까? 그것은 과장님 잘못된 말씀 아닙니까? 노력을 안했다고 하는 것이 맞지 4년 동안 사람 한 사람 못찾았다는 것은 일단 그렇게 가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11제곱미터라 하면 평수는 3평에 불과한 평수로 협의보상이 안되어서 도로를 못한다. 그것은 저가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놔두고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사가 너무 진척이 된 것 같고, 2011년부터 4년입니다. 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협의보상이 되면 추진하겠습니다.
박재홍위원
협의보상 안되면 못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 3평 놔두고 하시면 되지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많고 적고를 떠나서 결국 도로가 지나가야 되는데 적다고 우리가 미룰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재홍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분을 어디 계시는 분인지 모르는데 한국에 계시고 있을 것인데 4년 동안 한 번도 찾으려고 노력을 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꼭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핑계에 불과할 것 같고 일단 조속한 시일내 이분을 찾아서 보상을 해주시고, 도로를 빠른 시일내 완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소유자에 대해서 찾아 가지고 최대한 빨리 협의보상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주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이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창녕군 관내에 기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이상주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치상으로는 407개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상주위원
407개가 등록되어 있다. 우리가 기업유치 하기 위해서 21페이지 보니까 4개 기업유치하는데 102억 원이나 투자하고 있는데 본사를 여기에 두고 있는 기업 몇 개나 됩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그 부분에 저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저가 본사를 여기에 두고 있는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공장이 있는 것 하고 물론 공장도 있으면 좋지만 본사가 여기에 있으면 여러 가지 돈이 다 본사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창녕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냥 공장만 있으면 일부 우리 창녕 경제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본사의 돈이 이쪽에서 자금 집행이 지출이 되어야만 창녕 경제에 여러 가지 활성화가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돈을 보통 농협이나 경남은행 이런데 보다는 자금을 저금리로 받을 수 있고 기업대출 할 수 있는 조건이 좋은 기업은행을 많이 이용하는데 혹시 우리 창녕에서 기업은행을 유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본사가 여기에 있고 기업은행 뿐만 아니라 기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금융권에서 많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금융권들도 자기들의 영리가 쉽게 말해서 수지가 맞아야 안들어오겠습니까, 지금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경우는 대합 산업단지 넘어 구지에 가면 기업은행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그것은 우리 창녕군이 아닌데 왜냐 하면 기업이 400개 정도 된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들이 농협 같은데 안갖다 넣습니다. 기업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못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녕은 물론 저가 조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일부는 우리 창녕 경제에 흐름도 되겠지만 큰돈은 사실상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빠져나가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경제도시과에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영산 서리농공단지에 갔는데 거기에 기업협의회와 간담회 하는 도중에 여기에 있는 직원들은 주로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80%가 외지에서 출퇴근을 다 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공장은 우리 창녕에 있는데 사는 것은 창원이나 대구나 이런데 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창녕에서도 근로자들 많이 정착하기 위해서 근로자정착금 300만 원하고 했는데 기업체들 하고 협의를 하든지 타 군에는 저가 보니까 사원아파트를 신축하는데도 군에서 일부 지원하면서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우리 창녕군에 그런 생각이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근로자들의 정주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잘 아시다시피 대합미니복합타운도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했고, 또 넥센사원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원아파트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할 수 있고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그러니까 넥센 같은 경우는 기업이 중견기업 이상 되니까 되는데 나머지 그러니까 기업들을 보면 다 외지에서 출퇴근 하니까 그런 넥센타이어는 자기 회사 자구책으로 되거든요. 되니까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 경제도시과에서 기업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기업체에서 기숙사 건립 계획이 있으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경제도시과장님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신 것 있지요.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이기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우식
김우식위원장
그것하고 그것을 할 때 한부만 작성하시지 말고 우리 위원 11명분하고 전문위원하고 해서 12부 정도 작성해서 해주시고,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세부내역 요구하셨지요.
우식
김우식위원장
그것을 지금 와서 물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 하고 그러니까 지적하신 분한테만 자료를 드리지 말고 전 위원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미보상을 협의하기 위해서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그랬지요?(예) 수취불가 통보 온 최근의 날짜가 언제인지 자료를 같이 요청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창구
하창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하창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주사 김종현입니다. 지적담당주사 윤상곤입니다. 지적재조사담당주사 김승규입니다. 도로명주소담당주사 윤기봉입니다. 부동산담당주사 석상훈입니다. 120민원담당주사 성익경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희용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장희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희용 위원입니다. 20페이지,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 중에 읍면에서 가로등 설치를 해달라고 신청한 것이 370등 중에서 설치가 291등, 미설치가 79등인데 유독 읍면에 보면 창녕읍하고 영산면이 미설치된 것이 좀 많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구
하창구민원봉사과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미설치도 저희들이 올 연초에 당초에 할 때는 읍면별로 다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대로 설치를 했습니다. 미설치현황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 다시 읍면에 공문을 다시 냈습니다. 그래서 6월 달 그 시점에 현재 미설치된 것이 얼마나 있느냐 그렇게 파악을 해서 당초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장희용위원
21페이지에 보면 하반기에 공히 비슷하게 2등씩, 대합은 5등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고 다른 데는 거의, 부곡도 4등이네 다른 데는 공히 2개 정도만 설치한다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2016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가로등을 보니까 한 등에 계산을 해 보니까 150만 원 정도 됩니다. 150만 원 이것은 가로등 부착형이 있고 지주를 씌우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느 근거를 두고 산출해 놓은 것입니까?
창구
하창구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로등 설치 단가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주형을 할 때는 철제가로등주로 하면 350만 원 정도, 가로등주 다 세워서 할 때는, 그다음에 시내 같은 데 있는 따오기형태, 우리 군의 따오기형상 그런 가로등은 약 600만 원 정도 듭니다. 한 등을 설치할 때, 그다음 전주부착형은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만 원에서 120만 원, 싼 것은 120만 원인데 평균 저희들이 대형을 봤을 때는 160만 원 정도 그렇게 산출해서 한 겁니다.
장희용위원
보통 120만 원에서 200만 원정도 드는데
창구
하창구민원봉사과장
160만 원 정도
장희용위원
대략 150∼160만 원하니까 이렇게 산출한거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예) 어쨌든 각 읍면에 형평성에 맞도록 가로등 다 밤에 어두운데 나이든 사람들 가다가 넘어지면 사후에 더 큰 곤란한 일이 생기니까 재정현황 되면 읍면에 어려우니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구
하창구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희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안홍욱 위원입니다. 1페이지 보면 민원발생 처리사항해서 2014년 2건하고 2015년도에는 5건 했는데 이것 외에 민원접수 되는 것이 많지요?
창구
하창구민원봉사과장
저희 과에서 처리한 민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의 진정 건의 그런 사항입니다.
안홍욱위원
이것밖에 안 들어옵니까?(예) 일률적으로 민원발생 접수대장 비치해 놓고 있지요?
창구
하창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소관 과에서 다해서
안홍욱위원
해서 다 일임해 준다?
창구
하창구민원봉사과장
소관 과에서 나중에 보고가 있을 그런 사항입니다.
안홍욱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민원봉사과 소관이다?
창구
하창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홍욱위원
대장은 그러면 민원봉사과에 비치되어 있지요?
창구
하창구민원봉사과장
모든 민원은 민원봉사과에 접수해서 각 소관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그 내용을 의원님들도 하다 보면 연락, 가까운 사람 있어서 통해서 들어오면 민원사항을 아는데 의원님들 바쁘다 보니까 모를 때도 있거든요. 그 자료를 갖다가 2015년도 6월 달까지 접수된 것 그 자료를 부탁 좀 드릴게요.(예) 그 자료 하나 부탁드리고, 제가 하나 당부드릴 것은 18페이지 보면 공시지가 변동사항 및 이의신청 현황해서 있는데 올해 전년도 비교해서 11% 오르는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재산세나 모든 자료의 근거가 된다 아닙니까? 공시지가가 이것이
창구
하창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안홍욱위원
근거가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다른 대지라든지 농지라든지 이런 것은 큰 그것이야 지가가 올라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임야 같은 경우는 보면 좀 어떻게 옛날부터 산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게 형편이 그래서 팔려고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다고, 왜 그러냐면 보통 오래 가지고 있으면 그 당시에 공시지가는 예를 들어서 몇 백 원도 안한다고 215원, 300원, 400원 하는 것이 지금 등급이 올라서 예를 들어서 몇 천 원씩 하면 부담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차피 2006년부터 부동산실거래가격이 되어서 그 이후에는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고초를 많이 겪는 그런 경우를 숱하게 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공시지가를 조정할 때도 어떤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겠지요, 몇 프로 이렇게 해라 그런 게 있겠지만 특히 임야에 관해서는 신중을 기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창구
하창구민원봉사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군의 공시지가가 현실화율이 도내에서 가장 낮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라든지 상부기관에서 현실화를 시키라고 강하게 많이 부탁도 들어오고 하는데 저희들은 최소화한다고 하는 것도 최소화한다고 저희들도 부탁을 합니다만 인근지역에 아시다시피 인근 대합공단이라든지 남지지구 이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볼 때는 최소화시킨 것이다. 이 11% 오른 것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해를 해주시면
안홍욱위원
충분히 알겠는데 자료 보면 최저단가 나오는 데가 아까 215원짜리 하나 있던데 뭐 이렇게 된 것은 밋밋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당히 보면 임야가 오른 데가 많아요. 공시지가가 급등적으로 2007년도 이후로부터 해서 계속 오르면 옛날에 200원 하던 것이 지금은 예를 들어서 만원까지 올라가도 그건 엄청나게 오른 거 50배 오른 거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그 점에 물론 투기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야 다 감당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옛날부터 소요했던 산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불이익이 많으니까 특히 임야에 대해서만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당부입니다.(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호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이기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위원
과장님 이기호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아침에 자료 좀 늦게 요구를 했습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2014년도는 여하튼 징수액이 2,969만 8천 원입니다. 쭉 내려오면 결손처분현황이 건수는 4건에 결손액이 5,307만 7천 원이고, 결손사유는 배분금액 물론 공매처분을 하고 나서 그 금액 부족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창구
하창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호위원
이 4건 중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결산 본세는 5,307만 7천 원 중에 결손본세는 2,133만 6,720원이고, 결손가산금이 3,174만 70원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한분이 결산본세가 770만 원인데 결손가산금이 약 한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결손가산금이 결산본세 보다 금액이 엄청 많이 붙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듣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결손가산금이 결산본세 보다 금액이 엄청 많습니다.
창구
하창구민원봉사과장
이것이 최초 납기일자를 보시면 저희들이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가 되다 보니까 작년에 결손할 때까지 5년간이라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가산금이 계속 누적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기호위원
가산금이 주원인이 뭡니까? 뭐를 포함시켰습니까, 이 가산금에?
창구
하창구민원봉사과장
가산금은 안 내는 세금에 대한 가산금이 계속 붙는 겁니다.
이기호위원
율은 얼마나 붙습니까? 제 말은 1건이 약 780만 원 되는 것 같으면 가산금이 1,100만 원 붙어서 근 2,000만 원이 한 분이 되는데 본세가 780만 원인데 본세 놔두고 가산금이 약 1,100만 원 이상 붙는 이 사유를 과장님 제가 묻고 있습니다.
창구
하창구민원봉사과장
계속 가산금을 안내면 계속 가산금을 붙이기 때문에
이기호위원
몇% 입니까, 가산금 율이, 본세의 몇 프로 붙습니까?
창구
하창구민원봉사과장
매달 100분의30 계속 가산금이 붙어나갑니다.
이기호위원
매월 100의30요?
창구
하창구민원봉사과장
100의3, 3%.
이기호위원
매달?(예) 이 자료를 과장님 가지고 있습니까?
창구
하창구민원봉사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맨 끝 2008년도분 그 결손가산금이 연 얼마 붙는지 1년치만 이야기해 보세요. 2014년도 가산금이 얼마 붙었습니까? 이 건에 779만 6,800원
창구
하창구민원봉사과장
770만 원이기 때문에 한 36% 정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월 3%기 때문에. 제가 계산기가 없어서 확실한 숫자는 지금 말씀 못드리겠는데
안홍욱위원
3년 정도 같으면 오버되지
우식
김우식위원장
원금보다 오버되지
이기호위원
과장님 설명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되는데
창구
하창구민원봉사과장
결산본세가 779만 6,830원에 월 3%기 때문에 1년 같으면 36%가 붙습니다.
이기호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가고.
창구
하창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5년 정도 되면 3년만 지나면 원금보다 늘어나 버립니다.
안홍욱위원
100분의30이라며
창구
하창구민원봉사과장
100분의3
안홍욱위원
100분의3이라고요?
창구
하창구민원봉사과장
예, 3% 12달이니까 36% 한 3년만 지나면 원금이 그대로 결손가산금이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민원봉사과에서 세외수입 부과징수한 것은 예를 들어 약 2,900만 원되는데 물론 결산본세는 2,1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이 결손가산금이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대로 비율이 높으니까 이것은 빨리 빨리, 이 4건 전부 다 공매처분 했습니까?(예) 대상은 뭡니까, 공매처분 대상물이 뭡니까?
창구
하창구민원봉사과장
전부 4건 다 토지입니다.
이기호위원
토지입니까?(예) 그럼 본 위원 말은 이 토지가 예를 들어 최초 부과일이 2008년도 같으면 기간이 최초납기일이 2009년이고 결손일이 2014년인데 그럼 공매일자는 맨 위에 건이 언제입니까? 결손일자는 2014년 12월 9일인데 공매처분일자는 언제입니까?
창구
하창구민원봉사과장
거기까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기호위원
대략 언제쯤 됩니까?
창구
하창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그것은 별도로 서면제출해 주시고, 제 말은 공매처분기간을 당겨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물론 결산본세는 어떻게 보면 결산본세가 총괄적으로 합치면 약 2,100만 원이 되는데 기간이 자꾸 길어지고 하면 물론 결손가산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결국은 이 최초 납기일부터 결손일이 보통 기간을 5년을 잡습니까? 5년을 갑니까?
창구
하창구민원봉사과장
보통 5년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아무튼 여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결손액이 금액이 물론 결손처분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결손액이 손실이 적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 12페이지는 2015년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맨 위에 징수액은 6월말까지입니까? 실적이
창구
하창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호위원
6월말까지 1억 900만 원입니다. 미징수액이 약 4,200만 원이 되고, 그러면 이 밑에도 결손처분 자료에 보면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이고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공매처분도 없고 재산이 없으니까, 원래 이 재산이 없었습니까, 맨 위에 한분 이분은? 결산본세가 2,539만 2천 원 이 부분은?
창구
하창구민원봉사과장
결손할 시점에는 재산이 없었습니다.
이기호위원
이 부분은 결손가산금 부과를 안했습니까?
창구
하창구민원봉사과장
부동산실명법에는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기호위원
부동산에는 없습니까?
창구
하창구민원봉사과장
부동산실명법 위반.
이기호위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창구
하창구민원봉사과장
어느 것 말씀하십니까?
이기호위원
밑에 두 분 이것도 결손가산금이 없는데
창구
하창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호위원
같습니까?
창구
하창구민원봉사과장
예, 같은 법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기호위원
여하튼 결손금액이 적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하기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3시2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노인여성아동과장 정철호입니다. 먼저 노인여성아동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동일입니다. 여성정책담당주사 박정숙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주사 권태덕입니다. 복지시설담당주사 현정호입니다. 여성회관담당주사 윤희정입니다. 노인복지회관담당주사 박만우입니다. 드림센터팀장 최병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령 후 세밀하게 유인물 자료를 검토해서 제출했어야 되는데 다소 소홀하여 일부자료에 오류가 발견되어 오늘 급히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이상으로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노인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주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이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위원
노인여성아동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2페이지 화장시설설치사업 추진 철저에 보면 국비도 반납하고 이슈가 된 사업인데 지금 창녕읍에서는 안지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현재 장례식장하고 추모공원하고 또 화장장을 같이 연계해서 원스톱체제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하면 싶은데,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창녕군 관내에 보면 좋은 시설만 자기 읍면에 올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니까 이것을 14개 읍면에다가 공모사업을 해서 인센티브 줄테니까 원하는 읍면이 있으면 거기다가 짓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이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의 중요한 정책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상주 위원께서 그런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계획이 있을 때 그 의견을 반영해서 충분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주위원
그리고 27페이지에 밑에서 치매노인 GPS하고 독거노인 사랑의 SOS안심폰 공급 이게 우리 관내 노인들한테 얼마나 보급되어 있습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거노인 사랑의 SOS안심폰 공급 관련입니다. 저도 6월말까지 남지읍장으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은 압니다. 저희들이 홍보와 많은 분들에게 하라고 권했습니다만 현재 우리들 뜻하는 것보다는 실적이 다소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SOS안심폰 공급은 CJ헬로비전과 우리 군이 협약을 해서 단말기는 CJ헬로비전에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500대가 보급되었고, 올해는 현재 100대, 총 600대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독거노인 분들한테 사실은 필요한 사항인데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 시책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치매노인 GPS단말기 지원사업인데 현재 이 실적은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저희들이 한 100명을 예상을 했는데 현재 실적이 29명입니다. 이것이 KT창원지사와 업무협력을 해서 단말기는 KT와 우리 군이 50%씩 반반씩 부담하는데 요금은 우리 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치매되신 노인분들이 자력으로서 GPS를 신청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고 자녀분들이 대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자녀분들이 신상노출 이런 관계 때문에 다소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적인 의도와는 다소 실적이 뒤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실적이 거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주위원
과장님 치매노인GPS 이것은 좋은 사업인데요, 치매노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인요양원에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계실 것인데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렇게 활성화가 안되는 것 같은데 꼭 치매노인이 아니더라도 지금 연령이 80이상 되면 사실은 어르신들이 오락가락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도 저희 지역구에 어르신 한분이 밤에 잠이 안온다고 해서 나갔는데 그 다음날 파출소 연락이 와서 난리가 났는데 알고 보니까 게이트볼장에서 주무시고 계셔서 발견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꼭 치매노인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80세 이상 희망하시는 관내 어르신들한테는 보급하면 안좋겠나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그 관계는 대상 확대가 가능한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주위원
그리고 끝으로 44페이지에 새마을목욕탕 이것이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새마을운동할 때 좀 목욕탕 가기 어려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어졌는데 현재 옥야하고 남지 고곡목욕탕 2군데 있는데 이번에 군에 노인여성아동과에서 공무원이 이렇게 공모사업에 수고를 많이 하셔서 공모사업이 당선이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하기 어려운 일을 국비로 따 와서 고곡목욕탕을 새로 신축하게 된 것을 지역구 군의원으로서 환영하고 또 수고한 담당공무원한테도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것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상주위원
예, 당선이 됐는데 돈은 언제 내려오고, 언제 설계 들어가고 하는지 한번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도 애를 썼지만 여기에 대해서 더 큰 공을 세워준 이상주 군의원님이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비 확정되었습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 7월경에 사업종료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 질의인데 우리 현장방문 때 옥천 가니까 게이트볼장 용도폐지가 되어서 방치가 되어 있던데 사진 한번 보려줄랍니까? 사진에 보시면 게이트볼장이 방치된 지 오래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설치연도를 보면 2008년도 준공했거든요. 2014년도 폐지했으면 6년 이래 걸쳐 가지고 사용했는데 처음에 게이트볼장 설치할 때 마을의 회원 수나 적정한 인원이 있어 가지고 고려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마을에서 게이트볼장 해달라고 해서 해주니까 결국은 회원 수가 없어서 방치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처음에 계획하실 때 고려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박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내용을 알고 계실 것이고, 특히 박상재 위원님께서도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노인분들이나 지역주민 분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분들의 건의에 의해서 2008년 12월달에 공사착공이 되어서 준공은 2009년 2월달에 준공되었습니다. 안에 구장 1면과 휴게실 샌드위치 판넬로 설치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박상재 위원 말씀처럼 회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중에 나이도 많고 돌아가시고 기력이 없어서 운동을 못하니까 2014연 5월 20일날 폐지가 되었습니다. 부지는 박인기씨라고 사유지인데 지역주민들이 사용을 안하니까 폐지를 시켜 달라고 해서 폐지를 시켰는데 현재 시설관리를 못하고 있는 사항을 담당계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당시 해지를 시킬 때 지역주민 대표가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있어서 위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분들도 별로 쓸 용도가 없다 보니까 현재 그런 식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역대표와 의논을 해서 사용 유무를 판단해서 만약 필요없다면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조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더구나 거기는 공원지역 내니까 보기가 흉물스럽거든요. 게이트볼 친 흔적도 없고, 빠른 시일내 계획을 세워서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상의해서 빠른 시일내 원상복구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홍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박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재홍 위원입니다. 51페이지 보면 경로당 예산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이방면 문방 경로당에 회원수가 12명이고 40만 원 밖에 안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55페이지 이방 문방경로당은 금년 5월 4일 등록이 되어서 지원이 적게 나갔습니다.
박재홍위원
5월 4일 되었습니까?(예) 작년도에는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작년도에 없습니다. 2015년도 밖에 없습니다.
박재홍위원
유어면 어촌경로당에 보시면 운영비가 80만 원이고,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박재홍위원
228, 난방비에 185만 9천 원이고 기타에 434만 원인데 다른 경로당하고는 운영비에서 80만 원에서는 상당히 줄었다. 그런데 계가 2013년도에 보면 309만 3천 원인가 그렇지요?(예) 차이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서 다른 경로당 보다 상당히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절전을 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거기에 대해서 박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로당을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이 운영비, 난방비, 특별난방비, 전기요금이 있고,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를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분기별로 3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난방비는 반기별로 25만 원, 특별난방비는 상반기에 회원 수를 기준으로 해서 50명 경우는 10만 원, 50명에서 80명일 경우는 15만 원, 80명 이상일 경우는 15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면적이 50평방미터 미만일 경우는 10만 원, 50에서 100평방미터 미만일 경우는 15만 원, 100평방미터 이상일 때는 2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과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기 때문에 금액이 다소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박재홍위원
거기에 차등이 생긴다면 금액 차이가 인원수에 비례한다면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하거든요. 398만 1천 원, 거의 비슷하게 맞추어 놓았는데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5만 원 정도 차이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박재홍위원
대체적으로 창녕 송현경로당에 보면 85명 인원인데 423만 3천 원이고, 창락경로당에 보면 398만원 난방비에서 25만 2천 원 차이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인원수 갭이 50명, 80명 이상인데 5만 원 갭이거든요. 5만 원 차이고, 난방비도 5만 원씩 차이나기 때문에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박재홍위원
과장님 저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경로당에 보면 전부 끼워 맞추는 식으로 예산을 해서 거의 비등하게 맞추어 가지고 해놓고 있는데 안그렇습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지원비 말씀입니까?
박재홍위원
지원비든 난방비든 차이가 상당히 난다고 보는데 차이가 별, 과장님 말씀과 같이 5만 원 정도 차이난다. 현 상황하고 안맞을 것 같고 거의 끼워 맞추는 식으로 맞추어 놓은 것 같은데 과장님 신경을 쓰셔 가지고 경로당 규모 회원 수에 큰 영향없이 경로당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저는 과장님께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여기 지원 기준을 보면 조금 개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현재 보면 사실상 경로당 지원에 읍면에 나가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여유가 있는 경로당도 있고 힘든 경로당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농협에서 유류대를 지원해 주는 읍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여유가 있는데 박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들이 세밀하게 분석해서 변경할 부분이 있으면 시책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위원
저가 한 번씩 경로당에 가 보면 유어면이나 대지면하고 창녕읍 같은데 차이가 엄청 납니다. 인원수에서 차이나는데 거의 계에 보면 비슷한데 조금 차등을 두어서 할 수 있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저희들 지원단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 재량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준수해서 다른 문제라든지 개선할 방법이라든지 좋은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위원
13명이나 85명이나 같이 했는데 불만이 상당히 있더라고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21페이지 2014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에 보면 노인돌봄서비스에 국비가 1억 4,700만 원 도비가 3,100만 원 이렇게 반납이 되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21페이지 가운데 있습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서경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습니다. 보충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서경순위원
아니요.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그럼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에 국비가 1억 4,700만 원, 도비가 3,100만 원 해가지고 1억 8,000만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인데 이 관계는 장기요양 등급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등급별 본인 부담이 있고, 신청이 다소 많지 않아 가지고 저조한 현상에 있어서 집행이 안된 그런 부분입니다.
서경순위원
신청자가 적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이 아니고
서경순위원
신청자가 적어서, 그리고 28페이지입니다. 노인사회 활동 지원 사업에 노-노케어 2014년 대비해서 2015년도에 6배 증가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노-노케어가 2014년에는 20명인데 2015년에는 136명 이 부분 말씀입니까?
서경순위원
갑자기 늘어났다고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이것은 중앙에서 2015년도 사업변경이 되었습니다.
서경순위원
중앙에서 변경되었습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중앙 사업 지침에 따라 가지고 변경되었고, 그 대신에 그린환경지킴이 사업에 139명에서 49명으로 줄었습니다. 전체적인 숫자는 비슷합니다.
서경순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호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이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위원
과장님 이기호 위원입니다. 3페이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어린이집 25개소가 있고, 그래서 그때 지적내용이 원장 임기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 원장 임기가 3년인데도 불구하고 7년 내지 14년 장기근무로 인해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자질 검증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래 가지고 처리결과가 옆에 비교란에 있는데 4페이지 과장님 넘겨보세요. 오른쪽 말미에 처리계획에 보면 2014년 11월 창녕군 그리 되어 있습니다.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음. 지금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참고적으로 저가 창녕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보면 제8조에 위탁 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임명은 위탁하는 수탁자가 임명을 합니까, 조례에 그리 나와 있습니다. 운영 상황이 어떻습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임명은 군수가 합니다.
이기호위원
두 개 전부다 위탁 안하고 위탁 직접 하고 있습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지금 저희들 두 분 원장의 기간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로 3년간 계약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이기호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하시던 분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기호위원
기존하시는 분이 하고 있습니까?(예) 과장님 답변이 우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이 내용에 의해서 과장님 답변을 다시 해보세요.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저가 내용을 파악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가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3페이지 보세요.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이기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가 조금 잘 몰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다시 해보세요.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당초에는 군에서 임명을 하다가 1995년 이후에 수탁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손영임씨하고 남규리씨 두 분이 계속적으로 개인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기호위원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예) 그 위원회 회의를 거쳐 가지고 다시 또 위탁자에게 위탁을 해서 수탁자가 다시 종전 원장을 임기 3년에 운영을 하고 있다. 결론은 그 말씀입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수탁 방법을 확인해 보니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 되면 재위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2017년 12월 31일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는 공개채용하는 방법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담당계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하지 싶은데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때 물론 회의록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지적 내용을 심의위원회 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정숙
박정숙여성정책담당주사
보육정책 위원회에 동의를 받습니다. 위원장님은 부군수님이시고, 이상주 위원 부위원장으로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권장 표준안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 심의를 해서 70점 이상 되면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위탁을 했고, 그에 대해서 추후 이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원래는 군수가 임명했다가 개인 위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내 전 시군이 저희와 똑같이 당초 임명되었던 분들이 계속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임기가 종료가 되면 공개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그분하고 협의를 해서 3년이면 2017년 12월 31일이 되면 수탁기간이 종료되면 공개모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기호위원
설명 잘 알겠습니다. 우리 박정숙 계장님 말씀한 그 내용이 여기 처리 결과에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다음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대합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건 때문에 사실 이것이 군수님 공약사항이고 2013년부터 2014년 25억 원 군비 자체 예산 수립을 해서 2015년 5월달부터 보상협의를 해서 2015년 올해입니다. 7월에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 이래 보면 2015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때 과장님이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가 지역구다 보니까 경로당이나 또 5월 8일 어버이날 행사 때 저가 공공연히 이 이야기를 저가 위원이다 보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도 면장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부지보상 협의가 안이루어져 가지고 물론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예산수립을 하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이런 부분은 부지협의가 안되고 지연이 되면 우리가 매주 화요일날 의원간담회를 합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런 부지 보상 때문에 협의가 안되어서 당초 추진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위원님들 숙지를 하시고 이해를 바란다든지 주민들한테 홍보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절차가 없으니까 보고는 본회의장에서 해놓고 아무런 그것이 없으니까 의원은 의원대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 말 이해가 갑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이기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이기호위원
저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올해 5억 300만 원은 문화체육과로 해가지고 부지 사는 것으로 해가지고 삭감이 되고 부지매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이 추진계획대로 올해 내로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빨리 착공이 되도록 과장님 각별히 관을 가지셔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연이 되고 혹시 변경사항이 있고 하면 본 위원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안홍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7월 1일부로 부임하셨지요?(예) 그전에 남지읍에 몇 년 계셨습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2년 5개월 있었습니다.
안홍욱위원
그전에 환경위생과장할 때는 청에 있어 가지고 감각이 있었는데 7월 1일자로 갑자기 되다 보니까 업무파악이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빨리 업무 파악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가 인사 전에 이루어졌으면 전임자가 하면 쉬울 것인데 그점 이해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료에는 없는데 어제 혹시 뉴스 봤습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어떤 내용입니까?
안홍욱위원
어제 상주에서 할머니 6명 음료수 갈아 마시고 오늘 아침에 1명 사망했다고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사이다 마신 것 봤습니다.
안홍욱위원
수사결과는 안나왔는데 우리 경로당이나 그쪽에서 그런 일이 안있었나 심정이 가는데 우리 경로당에 보면 어떻게 왕따 당하는 그런 쪽에서 하지 않나 봤는데 과장님도 업무파악을 하셔 가지고 물론 우리 군 의원들도 지역 경로당에 한 번씩 다니면서 여론수렴이라든지 분위기를 보고 하는데 취임 한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인사 겸해 가지고 실태파악 하셔 가지고 적은 데는 그런 것이 없는데 조금 크고 그런데는 서로 간에 알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로당에도 기존 하는 사람들 위주로 하고 안하는 사람들이 등한시 되고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시간 나시면 실태파악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안홍욱 위원님 지적 말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저가 빠른 시일에 모든 업무를 완전히 파악해서 저희 관내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희용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장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희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두에 인수인계가 보름 정도 밖에 안되어서 자료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사전에 했는데 참고로 하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노인복지증진 사업추진 현황에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 드리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 대상이 8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장수 독거노인 되어 있는데 수혜 금액이 5만 원입니다. 1인당 5만 원인데 수혜대상이 300명해서 1,500만 원 예산 잡아 가지고 1,500만 원 집행되었는데 세부적으로 5만 원 가지고 생일상을 어떻게 차려드리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장희용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5만 원을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은 저도 모릅니다. 파악이 안되었는데 5만 원을 지원해 드렸을 경우에 격려적인 차원이고, 5만 원을 가지고 그분들이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많이 주면 받는 분은 좋겠지만 복지사업에 무한대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새마을지회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생일케익 정도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희용위원
그러면 연도가 지나가면 2014년도에는 수혜대상이 300명인데 2015년도 되면 한 살 더 드시기 때문에 인원수가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숫자는 늘어나는 분도 계시고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용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26페이지 장수수당지급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업대상이 85세 이상입니다. 저가 계산기로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숫자가 오타가 난 것인지 잘못된 것 같은데 1인 2만 원 해가지고 2014년도에 1,251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맞지요?(예) 곱해 보면 2,502만 원 되어야 되는데 집행액이 2억 8,556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이 관계는 담당주사한테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용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줄랍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담당계장이 계시기 때문에 자료 오면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액을 확인해서,
장희용위원
지금 바로 확인 됩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저가 읍에 있을 때 집행한 것을 보면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2만 원 드리는데 1,251명이 곱하기 12개월이 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확한 숫자가 아닌데
장희용위원
아니 그러면 이 금액이 매월 2 만 원씩 12개월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매월 2만 원씩입니다. 중간에 돌아가시면 집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담당계장이 자료를 준비하는데 장희용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희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성낙인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표질판입니다. 문화재담당주사 김창수입니다. 체육담당주사 신봉근입니다. 문화시설담당주사 이윤식입니다. 박물관담당주사 어경애입니다. 문화예술회관담당주사 성봉준입니다. 도서관담당주사 이노미입니다. 식구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호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이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기호 위원입니다. 1페이지 과장님 혹시 답변이 곤란하면 담당계장님한테 설명을 요구하셔도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하셨다시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생체 관련 저가 질의를 하고 그때 하종회 과장님이 상당히 곤욕을 치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지적내용하고 발언내용은 주요 요점은 기록한 그대로고 처리결과를 보면 간담회를 했고, 점검을 했고, 그 다음에 현지 지도확인 생체 현지조사, 공문발송 이렇게 한 사항들을 날짜별로 서류를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 저가 올해도 한 번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도자분들은 지금 활동비하고 1인당 2014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 226만 2천 원입니다. 맞습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생체 지금 군비가 지난해 치면 약 2억 1,000만 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국도비가 1억 7,000만 원 이래 가지고 지난해 생체 운영 지원 금액이 3억 8,000만 원이고 올해는 3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도자한테 월 226만 2천 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주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이루어졌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몇 가지 조금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언론보도 관련 해가지고 과장님 설명을 잘 하셨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저가 묻겠습니다. 여기에 왜 자꾸 재판을 하고 노동위원회 재심신청을 하고, 사무국장이 해직이 되고, 과장님이 봐서는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견해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이기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사건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행정하고 생활체육회 문제가 아니고 생활체육회 내 지금 퇴직했지만 사무국장과 지도자 4명하고 보이지 않는 그런 시기와 갈등, 또 서로 믿지 못하고 하는 그런 조직상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판결문이라든지 지나온 것을 이삼일 동안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지도감독이나 또 그분들이 한 것이 아니고 사무국장과 지도자의 개인적인 그런 반복되는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 이것이 촉매가 되어서 사무국에서는 지도에 대한 직무에 대한 그런 감찰을 하다 보니까 그게 또 받는 지도자들은 사무실 내에 있는 그런 약점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경찰에 서로 고발을 하고 또 여기서는 징계를 하고 이런 계속되는 감정이 있다 보니까 계속 이 사건이 발달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기호위원
지도자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지도자 관리감독은 생활체육회에서 합니다.
이기호위원
생활체육회 누가 합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사무국장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 관리감독은 위로 보면 도생체에서 합니다. 우리 군에도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주 라인이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그 밑에 산하기관인 도생활체육협의회, 그 다음 창녕군 생체 저희들은 국비하고 도비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체육계지도자를 벌을 주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행정지도는 할 수 있지만.
이기호위원
저 말은 벌을 주고 징계를 주라는 말이 아니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행정지도입니다. 군비를 2억 1,000만 원을 보조를 해주는데 마땅히 관리감독을 군에서 하셔야지요. 해야지요. 마땅히,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갑니다. 돈을 2억 원이나 주고 올해도 거의 전년 예산하고 비슷한데 모르겠습니다. 군에 지원이 안되고 할 것 같으면 그것한데 이렇게 자꾸 반목되고 이러면 안됩니다. 여하튼 과장님 잘 파악을 하셔서 자꾸 분쟁이 안일어나도록 특히 담당계장님하고 자주 미팅하든지 하셔서 해결을 잘 하시기를 한 번 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생활지도자가 14명이 있었습니다. 3명은 해직이 되고, 1명은 자진해서 나가고, 1명은 도로 복직되어서 가고 지금 문제가 된 사람은 3명이 없습니다. 지금은 작년 14명에서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장도 바뀌셨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 볼 때 별 문제가 없는데 이 건은 지난해 건이다 보니까 계속 서로 반목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런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이기호 위원님 말씀과 같이 자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행정지도도 강화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중에 목조문화재 보험 관계 때문에, 화재보험, 관룡사라든지 군비지원 금액이 문화재보수라든지 이게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사찰이 들었습니까? 아까 보고 중에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예, 5개 지금
이기호위원
5개입니까?(예) 그 다음에 개인 또 지정을 하고 한 그 부분에 가입이 안된 부분 그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예, 이기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목조문화재는 보험에 가입되게 된 동기는 잘 아시다시피 숭례문 1호 화재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 문화지킴이도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고, 목조문화재에 대해서 저희들 보험을 들라고 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현재 가입한 데가 관룡사 약사전, 대웅전, 원음각 이것은 현재 이게 1년에 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 지원하지 않고 자체 돈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에서 600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 창녕객사, 창녕 교리 신씨고가 이것은 또 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보험 미가입 사유를 말씀드리면 목조문화재에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은 높은 보험료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주로 안되고 있는 것이 문중에 있는 제실이라든지 이런 건데 이런 게 얼마냐 하면 1년에 약 80만 원에서 100만 원됩니다. 1년입니다. 1년만 하면 100만 원이 날아가는데 이걸 저희들이 군비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년에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우리 군비가 들어야 해결이 됩니다, 매년. 그래서 저희들 목조문화재 22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20개소가 문중 및 개인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를 저희들 계속 지금 현재 하고는 있지만 강제법규는 없습니다. 안하면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연말에 되어서 별도로 의원간담회 때 한번 이런 관계를 우리 군 예산을 하면 좋은지 보고를 올려서 그때 가서 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정은 현재 그렇습니다.
이기호위원
20개소 문중 여기는 군에서 관리비나 이런 부분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관리비는 없고요,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있지만 관리비는 없습니다.
이기호위원
보수비는 얼마쯤 나갑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보수는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있을 때마다 신청이 들어오면 만약에 비가 샜다, 담장이 무너졌다 이럴 때마다 저희들이 해주는 겁니다. 정례적으로 주는 돈은 없습니다.
이기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요구는 제가 안했습니다만, 대합공설운동장 건립 저것도 계속 이것도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입니다. 2014년 1월 달에 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오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합에 공식적인 행사나 이럴 때는 군에서 당초계획 수립한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해도 진척이 안되는데 진척이 안되는 주요인을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이기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설운동장 관계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건은 우리 대합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위치가 면사무소 앞에 해주오씨 종산이 되겠습니다. 일부 김해김씨 종산, 또 개인사유지 5필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현재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인데 현재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부지매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부지매입 24,855제곱미터 되는데 사업비는 35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8억 원, 도비 6억 원, 군비가 현재 21억 원입니다. 이중에서 부지매입비 10억 원은 기 우리 문화체육과의 5억 원하고 이번 추경때 노인여성아동과 복지회관건립비 5억 원을 받아서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안되는 주원인이 뭐냐 하면 부지매입 관계인데 해주오씨들이 제가 그때 그 당시에 면장할 때 2014년 작년 4월 달에 1차 감정을 했습니다. 복지회관 천 평 먼저 건립하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얼마 나오는 것이 아니고 평당에 임야인데 8만 2,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사회복지과하고 저하고 해 줘서 협의를 해보니까 그분들이 너무 턱도 없이 금액이 적다 그래서 있다가 이것이 또 사업이 안되니까 올해 저희들도 봄에 가감정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얼마 정도 나오냐 그러면 가감정 결과에 얼마 나오냐 하면 임야는 9만 2,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전에 보다는 한 1만 원 정도 더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은 한 28만 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해주오씨들하고 협의한 결과 자기네들 그래도 조금 적다. 밭하고 이런 것이, 현재 거기 거래되는 것이 사오십만 원됩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소재지 옆이고 그래서 저도 어저께도 해주오씨 임원하고 만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타결하도록 어느 정도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 반드시 정식감정을 의뢰해서 하도록 하고, 또 아시다시피 저희들 올해 지특예산으로 5억 원이 현재 기재부까지 올라갔습니다. 기재부 올라간 결과에 부지확보를 안하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곤란하다는 그런 것이 왔는데 저희들 예산서도 복사하고 해서 충분하게 자료 소명을 했습니다. 문제점은 잘 아시다시피 부지매입 과다요구입니다. 소유자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고, 또 이것만 되고 나면 저희들 기본실시설계라든지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면민들의 숙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과장님은 면장님으로 계셨으니까 그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공사착공이 되도록 해주시고, 제가 아까 질의 서두에 부탁한 생체관련 서류요구한 것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문화재보수 및 정비공사 중 재시공 변상조치 등 상세내역을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나왔습니다.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 아니고 드렸는데요.
서경순위원
나중에 다시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경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서경순 위원님 질의요지를 안줬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질의를 하고 있는데
서경순위원
본 위원이 지금 아직까지 얘기가 끝이 안났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서경순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니까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나왔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달라고 했는데 없음이라고 나와서 다시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이러면 우리 의회에서 자료요구에 대한 이런 현상은 지금까지 받은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지지요. 비단 이번 일 뿐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연초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에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자료요청한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서면으로 제가 자료를 받지를 못했거든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있는데 내년쯤에나 줄지 모르겠네요. 안줍니다. 아직도. 그렇게 불성실하게, 자료요구에 이렇게 불성실해도 되겠습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고 곧바로
서경순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순위원
창녕군은 문화유산이 많아서 보수정비 사업에 1년에 한 삼사십억 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매년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답변올려도 되겠습니까?(예) 서경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본 건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보시면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7월 1일 발령받아 와서 제가 왔을 때 이미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빠져서 실무진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것이 빠졌느냐 그랬더니 저희들 실무자 하는 이야기는 5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건이기 때문에
서경순위원
똑같은 건이 왜냐하면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 안올립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중복되는 사항도 있지만 안되는 사항도 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을 지금은 현재 했습니다.
서경순위원
지금은 제가 받았는데 그러니까 2010부터 2014년 것을 달라했는데 여기 3년 것 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14년 것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자료에요?(예) 자료는 드린 것은
서경순위원
나중에 받은 것은 다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지난해 것밖에 없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달라고 했는데 해당사항 없다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부실한 겁니다. 그리고 비단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연초 업무보고 때에 뭐가 잘못된 것이 있다 싶어서 자료를 달라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게 안오고 있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잘못됐다 그랬다 아닙니까,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서경순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하는 얘기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특히나 문화재관리는 원형본질을 잃으면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본 위원도 얘기했고, 우리 이칠봉 위원님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한테 했는데도 그렇게 그냥 예쁘게 색칠만 하고, 색칠하고 예쁘게 시각적으로 예쁘다고 문화재가 이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형을 잃게 되면 복구가 어려운 게 문화재입니다. 그렇다고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도 그게 반영이 안 됩니다.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실수가 있었는데 제가 챙기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제가 있으면
서경순위원
지금은 탈도 많고 일도 많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능력 있으신 분이 오셨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서경순위원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예, 서경순 위원님이 하는 말씀 깊이 새겨듣고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챙기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주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이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 이기호 위원님께서 창녕군생활체육회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 과장님 답변이 사무국장과 생활체육회지도자 간의 알력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 하는데 그게 확실합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제가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판단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 확실한 것입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왜냐 그러면 거기에 제가 챙겨보니까 도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생체 3명하고 확약서 썼지 않습니까?(예) 모든 것에 대해서 형사적인 것을 지지 않고 모든 것을 안하겠다고 했는데 자기네들 다시 확약을 파괴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지도자들 3명이 하는 이야기가 지도자사퇴, 생체사무국장 사퇴시키고 밑에 사무직원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때 회계 잘못 봤던 그분, 그분을 중징계를 해라. 그분이 견책을 받았거든요. 그 당시에. 그 2개 조건을 해서 했는데 그것이 자기네들 안된다고 그래서 다시 또 사건이 되어서 다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주위원
자꾸 이런 일로 인해서 창녕군 자체가 참 좋은 군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 언론에 자꾸 이런 일로 인해서 좋지 못한 일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 타 시군에서는 생활체육회와 체육회를 통합한다고 하는 그런 실제 통합한 시군도 있고 앞으로도 창녕군은 체육회와 생체를 통합할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이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지도자 건 때문에 저희 군의 명예가 실추되고 또 저희들 체육회에 많은 상처를 안긴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특별히 지도감독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지도자와 체육회의 통합관계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올리겠습니다. 본 건은 시도체육회 생활체육회 겸직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로 보면 대전, 울산, 충남이 완전히 통합을 했습니다. 하고 우리 경남도내는 진주, 산청, 거창, 합천이 완전 통합되었습니다. 또 부분통합이 있습니다. 김해, 함안은 회장은 그대로 하고 사무국만 통합한 그리 됩니다. 그러면 완전된 곳이 4군데, 부분된 곳이 현재 2군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건은 알다시피 중앙에서 대한체육회와 대한생활체육회와는 법으로 국회 통과를 해서 내년 3월 27일까지 통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합되고 나면 저희들 시군에도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제가 여기서 과장이 된다 안된다 못하지만 저희들도 지침에 따라서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주위원
다음은 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중에서 남지문화의 집에 해당되는 것이지요?(예) 2013년까지는 행정직 직원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2013년 이후에는 군의 행정직 직원이 거기 파견이 안되고 있습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인사관계기 때문에 제가 파악 못했지만 현재 우리가 직원이 없는 건 아니고 김영득 하는 행정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분이 여기 앉아서
이상주위원
어디에 있는데요?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저희 예술담당계 직원이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의 집에 있나 없나 그거 물었지 어디 여기 군청에 있나 물었습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업무분장은 되어 있는데 거기 근무하지 않습니다.
이상주위원
2013년까지는 있다가 왜 문화의 집에 상주를 안시키고 군에서 관리감독한다는 말입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됐기 때문에 답변을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주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올해 2015년도 상반기까지 남지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현황 자료제출 12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보면 제4회 산토끼와 따오기가 함께 하는 창작동요제가 작년 8월 23일 날 문화예술회관에서 있었는데 그날 우리 의원님들도 제가 알기로 다 갔습니다. 갔는데 여기 보면 본선 참가가 12팀이고, 관람인원이 400명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하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날 보니까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참가팀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 다 왔어요. 다 왔고, 우리 군민들 특히 관람해야 될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매년 개최되고 있는 축제가 저도 작년에 잠시 그때 갔었습니다. 갔는데 방금 우리 이상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전국대회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 관내 팀은 1팀이 사실 올라가기 힘듭니다. 올해도 12개 팀이 있는데 11개 팀이 전국에서 오고 1개 팀만 저희들이 올해 출전합니다. 전국대회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창녕군민들의 호응도 적어 가지고 올해는 알다시피 동요부르기대회를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창녕만 출전 하는 것, 그래서 동요부르기 대회 예선을 거쳐서 그렇게 별도로 합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전국대회가 되다 보니까
이상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전국대회가 돼서 이 많은 군비를 들여서 하는데 관내 특히 자라는 새싹들이 많이 참석을 어떻게 독려를 할까 그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답변은 다른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이해가 안갑니까, 제가 물은 데에 대해서, 여기에 돈을 이렇게 엄청난 군비를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왜 관내에 자라나는 새싹들이 여기에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제가 설명을 안드렸습니까? 그래서 올해부터는 관내 동요부르기대회를 별도로 신설했다고 말씀 안드렸습니까?
이상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 신설이고 이것은 산토끼따오기 여기는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지 제 말은?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동요제에 이번에 포함시켰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전에 전국대회만 한 것을 우리 관내학생들만 출전할 수 있는 그런 대회를 이번에 신설해서 같이 두 개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이상주위원
그러면 여기 산토끼따오기 함께하는 창작동요대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창녕사람만 출전하는 것입니다. 창녕학교만.
이상주위원
창녕에 있는 학교만 하고(예) 그러면 외지분들은?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전국대회가 있다 아닙니까? 그것 말고 또 따오기와 부르는 노래 그것이 있고 동요제, 참가제 2개가 있다 아닙니까?
이상주위원
알겠습니다. 34페이지 보겠습니다. 올해 부곡온천 하프마라톤대회가 9회째 올해 1건 했습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 왔고 날짜 시기조정도 혼란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작년 대비해서 참가인원이 400명이나 증가했다고 하는데 행정과 6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행정과요?(예) 행정과 자료는 제가 없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자료 하나 주시지요.
이상주위원
책자에 행정과 책자 6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62페이지 보면 정확하게 63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10번째 보면 마라톤대회 개최 시 참가를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강제인원 동원해야 할 행사라면 폐지검토 이렇게 우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창녕군지부와 창녕군과 협약체결 여기 보니까 있는데 앞으로 여기 보면 올해 작년 대비해서 참석인원은 400명 증가했다고 과장님은 굉장히 이것을 강조를 하시는데 행정과 관련자료 63페이지에 보면 이런 사례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이상주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건은 알다시피 왜 이렇게 나왔냐 하면 올해 부곡온천제 맞춰서 작년 10월 달에 했거든요. 10월 초에 했는데 올해 부곡온천제에 맞추다 보니까 4월달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날 하필이면 합천마라톤대회하고 전국마라톤대회하고 겹쳤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대회 10일 전에 점검을 해보니까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과에서 방안으로 사실 읍면체육회에 협조를 구하고 실과 공무원들 협조를 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됐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을에 갔다가 봄에 갔다가 이러니까 마니아들은 보통 보면 1년 전에 자기 마라톤 뛸 것을 다 계획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내년 10월이면 10월, 봄이면 봄 딱 못을 박아서 그러면 저희들이 대한마라톤 그런 데 가면 날짜가 나옵니다. 중복 안되도록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주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상주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애초 마라톤대회를 하기로 한 날짜를 다시 변경시켰지요?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작년에 10월 달에 하다가 온천제가 하다가 이번에 봄으로 하니까 같이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상주위원
이런 문제를 해마다 하는 행사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만 마라톤대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각 시군에서 자기 지역홍보를 위해서 이런 행사를 많이 합니다.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상주위원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시기조정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서 정말 빛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안홍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스포츠파크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스포츠파크 지금 저대로 두실 겁니까? 저 규모로 그냥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예, 계획이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올해 부지매입비 얼마 잡혀 있습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스포츠파크 부지매입비로는 10억 원이 현재 책정되어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올해 10억 원 정도 가지고 집행할 겁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지금 계속 매입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아니 올해 매입한 것 있습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체육계장 앞에 와서 설명 좀
안홍욱위원
예산만큼 매입했습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9억 5,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안홍욱위원
9억 5,000만 원 매입했다?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5,000만 원 남았습니다.
안홍욱위원
2016년도에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2016년도에는 지금 저희들 국도비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안홍욱위원
그것은 설명할 필요 없고요. 스포츠파크 지어놓고 전국대회 해본 적 있습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전국대회 했습니다. 유소년체육대회도 하고
안홍욱위원
아닌데 그때 전국대회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전국대회입니다. 유소년체육대회
안홍욱위원
가칭 전국대회지 우리가 어떤 체육대회 전국대회라 하는 것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유소년체육대회는 2013년도 했고요.
안홍욱위원
정식적으로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면 구장이라든지 메인스타디움의 조명시설이라든지 방송시설이라든지 규정이 있지요?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우리가 지은 메인스타디움은 규정에 적합합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조명도 없고 아직까지 저희들 그런 시설까지는 안됩니다.
안홍욱위원
그런 것 안되니까 전국대회는 못하지요.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공식대회는
안홍욱위원
공식적인 전국대회는 개최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안홍욱위원
보강해서 할 의향은 있습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스포츠파크 있지만 전국대회라 하면 첫째는 구장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창녕에 구 공설운동장하고 퇴천에 공설운동장하고
안홍욱위원
구장이 몇 면 있어야 됩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제가 볼 때는 최하 십오육면이 있어야 됩니다. 예선리그를 거쳐야 되니까
안홍욱위원
그럼 창녕에서는 전국대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가능합니다.
안홍욱위원
못하겠구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왜냐하면 남지에 또 이삼면 있잖아요. 있고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안홍욱위원
할 의향은 있다 그렇지요?(예) 경남에서 보면 남해가 스포츠 이것으로서는 선도주자거든요. 각 지역마다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한다 말입니다. 우리처럼 후발주자인 합천서도 지금 작년부터 지금 전국대회를 하고 있거든요.(예) 이점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스포츠파크 조성된 지가, 4면은 조성된 지가 꽤 됐다고요, 꽤 되어서 계속 어떻게 확장을 한다 해가지고 계속 미적미적해서 몇 년째 안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례로 가을에도 하다가 이번에는 겨울에도 했는데 우수초청 유소년대회라든지 중등부 우수팀 초청이라든지 그 예산도 꽤 들어간다 말입니다. 1억 넘게 들어간다 아닙니까, 지금?(예) 그 정도 되면 전국대회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후발주자인 저 문산이라든지 그런 데가 더 활용성도 좋고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스포츠파크 조성을 우리 계획대로 빨리 좀 하셔서 야구장하고 축구 3면하려는 것 빨리 하셔서 이왕 돈 투자하는 것 행사하는 것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그렇게 우리 스포츠파크를 알리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열심히 하는 것 같네요. 2015년도에 문화재 주변 토지매입 추진계획이 있지요?(예) 2015년도 6억 원을 편성해 놓고 2016년도에도 6억 원을 편성해 놨다고 왜 그러느냐 하면 송현동 고분군이라든지 교동고분군 그 주변에 어떤 문화재지정이라고 해서 상당히 제재를 많이 받는다 아닙니까? 제재를 많이 받으니까 사유지 활용도를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읍에서 보면 변두리처럼 그렇다 말입니다. 정말 개발 좀 해야 되는데 아주 변두리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토지매입비가 꾸준하게 하는데 어떤 그것하시더라도 과장님이 사업을 만드시든지 하셔서 그 일대에 있는 토지를 다 수용을 우리가 국가에서 다 해줘야 돼요. 사유지 전환도 못하는 것을 규제만 묶어놓고 할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예) 그러니까 여기에 각별히 신경 쓰셔서 무슨 공원을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 사업을 좀 하셔서 국고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방금 안홍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위원님 잘 알다시피 문화재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변 토지매입 이것은 문화재청에 있는데 저희들이 이 관계 때문에 문화재청에 자주 올라가고 도도 협의를 합니다.
안홍욱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안그러면 이것이 해결이 안됩니다.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알다시피 군비 들어가지 않고 국비로 하기 때문에
안홍욱위원
그러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이 건에 대해서 내년도도 13억 원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2014년도는 하고 올해는 9억 원, 내년도 13억 5,000만 원 해놨습니다. 저희들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하고 협조를 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의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2014년, 2015년도 사업 중 미착수 사업현황에서 창녕박물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의 미착수 사유는 2014년도와 2015년도가 동일한데 사유는 동일한데 사업비가 6억 원이고 15년도는 16억 5,000만 원입니다.(예) 추진일정은 변동이 없는데 사업비가 증가한 사유하고 또 사업량이 늘어났는데도 준공일자를 제대로 맞출 수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유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건은 아시다시피 계속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당초에 저희들이 96억 원을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들 군비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몇 번 축소를 해서 저희들 52억 원으로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이 예산은 별도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6억 원, 올해 16억 원, 이래서 22억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30억 원을 더 확보해야 50억 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면적도 당초 20,000제곱미터에서 4,800제곱미터로 축소를 했고, 또 주요시설도 증축하고 리모델링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증축하는데 얼마냐 그러냐면 29억 원, 리모델링하는데 23억 원해서 총 52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알다시피 국비가 40%, 군비가 6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재정상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전국의 박물관들이 크게 지어서 운영이라든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의원
그래도 계속사업이라서 잘하면서, 하긴 저번에도 말씀하시기를 박물관에 자료가 많아야 된다는 도지사님 말씀도 계셔서 그것 했는데 그 뜻이라는 걸 느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이 책에는 없습니다. 제가 과장님 창화사 뒤쪽으로 올라가보시면 무덤 있는데 있으시지요?(예) 거기하고 고암 넘어가는 데 무덤 있는데 그 잔디 보호하는 플라스틱 쫙 깔린 것 있지 않습니까, 사람 걸어 다니는 쪽에만 플라스틱 쫙 깔려있지요?(예) 그게 아마 잔디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디가 고암에는 더 많이 살아있고 창화사 뒤쪽에는 워낙 사람들이 약수터를 많이 가다보니까 잔디는 안 살고 흙에 있는데 거기에 플라스틱이 가루가 되어서 박혀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지금 과장님 말고 앞서 계시는 과장님께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가보시고 답변을 달라고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서의원님도 말씀하셨다하더라고요. 여성의원 두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답변이 없어요.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아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모양인데 저는 아직 몰랐는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의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창화사 뒤에 올라가는 것은 그 위에 문화재 공사를 하고 있어서 그거 끝나면 하겠다 그러시기에 거기는 다음에 하시더라도 딴 데도 한번 직접 가보시고 거둬야 될 데는 거둬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가 얘기 드린 바가 있거든요. 앞에 계신 과장님 얘기를 받으셔서 일단 추진 부탁드립니다.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방금 유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옛날에는 그 고분군이 저쪽에 박물관 왼쪽에 있는 그것은 옛날 교동고분군이라고 그랬고 지금 창화사 되는 것은 송현동고분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교동과 송현고분군이라고 해서 한 개로 다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잔디보호를 위해서 놓은 플라스틱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 주 내로 책임지고 나가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숙의원
부서져서 잔디 밑에 막 박히거든요.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영숙의원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희용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장희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위원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장희용 위원입니다. 32페이지 창녕국민체육센터 운영현황을 볼 때 사업비가 81억 원 중에 군비가 38억 4,300만 원이라는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많지요?(예)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참가팀이나 인원수가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수입면에 볼 때 아주 적은 금액이 수입이 되는데 이것은 다소 문제가 안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향후에 각종 대회유치나 홍보활동은 많이 하셔서 더 많은 인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수입도 많이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사실은 선수들이 오면 한마디씩 다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오면 주차장이 지금 편의시설에 보면 80대 정도밖에 댈 수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관계되는 사람들도 이야기가 있고, 또 제 지역구다 보니까 선수들도 시설은 좋은데 주차장 면적이 좁다 해서 향후에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장희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이 관계 때문에 며칠 전에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안 그래도 저번에 주차장문제 또 거기에 올라가는 진입로문제 이런 게 좀 불편한 점이 있는데 수입이 왜 작느냐 하면 장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동계 훈련할 때 많이 오십사 하는 측면에서 사용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축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내숙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면제해 주고 여기 안자면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면 호텔에서 저희들에게 연락이 옵니다. 어느 팀이 사이클팀이 왔는데 우리 집에 숙소를 잡았다 잠을 잔다 그러면 저희들이 면제를 해주고요, 안잔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용료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료가 사실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장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국비와 군비 80억 원을 들여서 지었는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올해부터는 전국 사이클팀 국가대표들이 오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헬스장도 요구가 있어서 늘리고 하는데 관건은 주차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그 옆에 밑에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 사려고 그래도 바로 위에 있는 그 부지의 주인하고는 몇 번 협상을 했는데도 그분이 안된다고 그러고 밑으로 가면 또 너무 멀고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 보면 테니스장이 현재 5면이 있습니다. 제가 그 테니스장 활용도를 보니까 그 안에 케미컬이 아니고 앙투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면 해도 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실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추이를 봐서 꼭 땅 살데 없으면 그걸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 보고 드려서 한다 하면 밖에 1면 있는 그걸 하면 차를 제가 볼 때는 한 사오십대 대겠더라고요. 그래서 테니스장이 너무 수요가 많아서 충족 안된다고 하면 없애면 안되지만 그것까지도 부지가 안 될 때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 그런 생각이지 절대 위에 분들하고 보고 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장희용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실무과장님이시니까 파악을 잘 하셔서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34페이지입니다. 부곡온천하프마라톤대회 제가 1회 때부터 조금은 관여가 되어서 인원이 1회 때는 좀 많이 왔었는데 전년도 책자를 보고 올해 감사자료 책자를 볼 때 인원이 얼마나 왔는지 살펴보면서 표기가 잘못되었는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1회 때부터 7회 때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예) 2015년도에는 7, 8, 9회가 지금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대조를 해서 맞춰보면 지금 2015년도 올해 책자에 7회 때 것이 그러면 2014년도 7회가 이 7회에 수록되어야 되는데 좀 차이가, 과장님 책자 있습니까, 2014년도 감사책자 있습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장희용위원
대조를 해보시면 인원이 2014년도 6회 때 1,003명이 온 것으로 되어 있고, 수입지출 내역에 보면 2015년도 책자에 7회 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7회 때 것이 7회 때 수록되어야 되는데 잘못됐고, 또 하나 더 큰 것은 7회 때 인원이 1,433명이 와서 수입지출란을 볼 때는 2014년도 책자에 수입이 1억 5,158만 2천 원입니다. 지출은 1억 4,332만 4천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고스란히 2015년도 책자에 수록이 돼야 되는데 8회 때, 1회는 서로 밀고 당기고 이것은 조정을 하고 보더라도 8회 때 이 책자에 보면 인원은 1,433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수입지출란에 볼 때 수입이 1억 5,368만 2천 원, 지출이 1억 4,524만 4천 원 무려 210만 원이라는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군에서 수록하는 것입니까, 경남신문사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신문사에서 받아서 정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희용위원
그런 것 같은데 미미한 숫자 금액 210만 원 어떻게 보면 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나서는 안되는 것 맞지요?(예)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보다는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로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
장희용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1조 및 제94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미술품보관 관리기준 있는 것 아시지요?(예) 그렇다면 관리범위가 동양화, 서양화, 조각, 서예, 공예품, 기타 판화, 도자기 이것까지 포함된다는 것도 아시겠다. 그렇지요?(예) 그리고 종전에는 50만 원 이상 취득가액이 되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2012년도부터 모든 미술품은 관리대상이 된다는 것도 아시겠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군에 미술품 보유현황 자료 요청했더니만 6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의하면 취득한 것 뿐만 아니라 관리전환이라든지 또는 기증받은 것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이칠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미술품은 기태순 작가의 ‘얼’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것은 충효관에 대합에 전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해서 한 6점 정도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등록이 이것은 물품관리대장에 등록되었습니다. 아까 등록 안된 게 또 있습니다. 전자시스템에 안된 것이 조원섭 작가 화왕산 산하라 하는 군청 2층 계단 중앙에 보면 있고요. 그다음에
이칠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증받은 물품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3점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작품이 있는데 이것 조차도 관리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요청했을 그 이후에 7월 7일 그때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2점하고, 7월 13일 이것 뿐만 아니고 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또 1점, 창녕군의회(2층에) 전시되어 있는 이것 지금 첨가되었습니다. 그렇지요?(예) 이것 뿐만 아니라 제가 관리범위를 말씀드렸지요?(예)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기준을 안다라면 5년마다 작품 재평가한다는 것도 아시겠다 그렇지요, 하고 있습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이건 때문에
이칠봉위원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렇지요?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예, 왜 안하느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저희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 해서 각 시군에 가면 물품관리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을 제정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 아직 규정을 제정못했습니다. 저희들도 필요하면 규정을 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없었습니다.
이칠봉위원
이것이 지방자치법 미술품관리매뉴얼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12년 3월 29일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한 미술품관리규정 여기에 준해서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다음에 우리 청사 뿐만 아니라 면내 전체 정수조사를 해서 미술품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새올행정 미술품관리시스템에 관리하고 있다는 건 6점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낙인
성낙인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칠봉위원
기증품하고 이후에 조사된 모든 미술품을 등재해서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해마다 보고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요. 현황과 증감에 대해서는 보고해야 된다는 것 아신다 그렇지요? 이것이 물론 익년 2월까지 하면 되는데 새올에 등재만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을 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미술품을 관리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예)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아마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은 문화체육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많은 질의를 한 것으로 압니다. 아마 담당과장은 굉장히 행복할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금일의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7월 16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실시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정에 의해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6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