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공공시설사업소,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당부 드리면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 공공시설사업소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복지행정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5일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서 저희 사업소의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관 담당에 성영환계장입니다. 공공시설관리담당에 한정훈계장입니다. 현장민원담당에 최규진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무더위가 너무 찜통같이 찌는 여름이 되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넘쳐나기를 기원 드리면서 감사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 이 부분이 현재사용하고 있는 가로등을 LED로 전기요금차원에서 바꿀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LED로 안 그래도 좀 바꾸려고, LED로 전부 교체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와 경제교통과를 통해 가지고 국비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신청을 받아가지고 점진적으로 전체 LED를 바꿀 계획이고 지금도 신규 설치의 경우에는 LED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페이지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실적부분에 있어 가지고 현재 우리 복지회관 운영에 어려움은 많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사무실에 입주하신 분들 중에 사용료를 내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입주단체는 사용료를 받지는 않습니다.

안받는 이유는 있습니까?

복지관을 빌려줄 때 여러 가지 우리가 감면규정이 있습니다만 군에서 필요로 하거나 고유목적에 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감면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안받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공공시설물 관리가 직원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시설물관리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상 다소 시설물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다소 약간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시설관리담당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에는, 복지관이나 현장민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력으로 좀 가능하고 시설물 같은 경우는 업무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복지관도 담당해야 되고 또 공공시설관리도 해야 되고 현장민원 또 가로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정현원 현황에 보면 지금 9급이 4명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인원은 없거든요. 또 8급이 여기 정원에는 없고 현원에 2명이 있고 7급에는 현재 인원이 5명 계시고 정원은 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군 전체 인력을 가지고 정원 대 현원을 같이 맞추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고 인사를 운영하는 행정과에서 아마도 전체 정원 대비해 가지고 현원이 다소 많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결원이 있는 기구도 있지 않겠나 이리 생각 듭니다. 그래서 직급별까지 저희들이 다 맞추지는 못했을 것 아니가 이리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우리 정원을 두게 될 때는 계획을 해 놨을 건데 계획과는 영 엉뚱하게 지금 현재 인원이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9급으로 있던 사람들이 8급으로 승진을 해 버렸다! 당초에는 9급에 배치를 했다가 승진해 버리면 현원하고 결원이 또 안 맞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인력을 9급을 2명을 뽑았었는데 그 사람들이 8급을 달고 나서 다른 시도나 전출을 갔을 때 군 전체 인력관리에서는 또 안 맞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휴직을 했을 때도 안 맞을 수도 있고, 그것을 이제 충원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때로는 아, 여기는 8급이 필요하지만 7급이 좀 남는다 7급을 보내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여기 7급이 가야 되지만 군 전체 인력에 9급은 남는데 7급은 없다 그러면 9급을 거기에 배치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한두 명의 편차는 있을 수 있는데 정원을 지금 두고 볼 때 사실상 지금 직급이 거의 다 안 맞거든요.

예.

지금 공공시설사업소만 그런 게 아니고 보건소 같은 데는 정원이 지금 8급이 31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7명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우 그러면 이 정원이 잘못됐든지, 처음에 계획을 할 때에!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용균위원!

과장님 수영장 사물함 교체해 놓고 한번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교체하고 나서는 안 가봤습니다. 저는 못가보고, 완료됐다 보고만 받고.

그런데 사물함을 교체를 하면 다같이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 보기도 안 싫고 그렇는데 거울 밑에 보면 다 너덜너덜 다 떨어져가지고 있거든요. 거울 밑에 한 칸짜리 그것하고 또 안쪽에 세면대 손 씻는 데 옆에 거기 보면 또 한 짝이 큰 것, 그것 두개만 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예.

이번에는 그게 색깔 자체도 틀립니다. 그 2개가 교체가 안 되었고 조금 전에 이용균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바닥은, 남자탈의실은 나는 안 들어가니까 모릅니다. 모르는데 바닥은 구멍이 이렇게 많이 나있거든요. 바닥 자체가! 진짜 말이 엄청 많습니다. 그게 걸려가지고 넘어지기도 할 정도고 공간이 이만큼이 또 사물함하고 비어있는 공간이 이만큼 떠 있거든요.

예예.

월요일이 쉬는 날이니까 한번 가보세요.

저는 이제 평상시에 가니까 여성분들도 수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기가 좀 민망할 수 있다 싶어서 제가 못 갔는데 제가 확인해 가지고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현장을 가보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사용을 많이 하니까. 더군다나 여자쪽을 한번 가보세요.

예. 쉬는 날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월요일에 한번 가시고, 또 말썽이 좀 많은 게 체육관 입구 들어가는데 신발장 안 있습니까? 실내화 벗어놓는 신발장이라고 그걸 이야기한다고 하던데 그 신발장을 왜 했습니까?

그것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 있을 때 하지는 않았지 싶고 이제 민원이 있어 가지고 했지 싶은데요.

원래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도 실내화를 하나도 그쪽에 벗어놓은 사람들이 없는 거라. 우리 행사를 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들어갈 때 신발 거기 벗어놓고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않는데, 이게 계속 봐도 그 앞에서 커피마시면서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하는 말이 “세금 받아가지고 저 필요 없는 거 저걸 왜 했느냐” 이 소리를 많이 듣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특히 체육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막 건의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까지 이제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거의 수용을 안했고 반드시 협회나 대표자들을 통해 가지고 건의를 하라고 해 가지고.

예예. 그런데 그 협회에서도 신발을, 물론 자기들 신발을 신고 오면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이 거기 놔두지 신발을 실내화 거기 갖다 넣으러 오지를 않는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또 대표자분들이 바뀌어버리고 또 활용도라든지 그런 게 달라졌을 것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기왕 설치해 놓은 것을 그분들에게 최대한협조를 구해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걸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외관상 볼 때도 그 체육관에 차라리 다른 진열장이 하나 놓이면 괜찮은데 그게 놓여져 있으니까 보기 싫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신경써가지고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협회 말만 혹시 듣고 설치됐는가.

이제 과장님 현장을 한번 가서 보시면서 느끼는 대로 한번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관장하고 협회나 이런 임원들하고 같이 건의될 경우에 우리가 수용을 하도록 그렇게 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박관장의 의견이 또 반영이 안됐을 수도 있어 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걸 같이 한번 물어보고.

아, 그것은 거기 주민들 활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리하는 입장의 의견도 들어 봐야 될 거고요.

예.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이든지 그런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일해공원 둑너머 관리는 공공사업소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소가로등 이것도 옆에 왜 빙 돌려서 이렇게 해 놓은 것 안 있습니까?

예.

내가 구체적인 단어를 몰라서 설명을 못하겠는데 그것 보면 10개가 등이 나갔어요. 세워져 있는 등이 딱 10개입니다. 이제 하는 말이 ‘없을 때는 어두워도 자기들이 운동을 하고 걸을 수 있었는데 그 10개가, 딱 10개가 나가있으니까 좀 으슥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가로등은 이제 보면 장소가 워낙 우리가 여러 가지 용어 때문에 혼선이 있는데 그 가로등은 지금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무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어디 말씀입니까?

우리 돌고 있는.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큰 느티나무가 다 컸는데 지금 고사된 나무가 지금 고사될려고 하는 나무까지 쳐서 7개가 있거든요. 있는데 큰나무가 삐쩍 말라가지고 완전 고사된 나무도 있고 하여튼 7개정도가 고사가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다 컸는데!

8주가 그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가뭄 때문인지 이리 생각을 하고 저희들 물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만 한번 더 신경을 썼는데 그 원인이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진주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원에 까지 협조를 구하고 했는데 정확한 원인은 분석을 못했고 그래서 지금 한 나무는 베어냈습니다. 내고 나머지 7개 있는데 그것을.

완전 빠짝 말라가지고 고사되어 있는 나무는 베어냈습니까?

예. 한 나무는 베어내고 그리 있는데 그 부분을 보식을 하든지 그리 하고 앞으로 그런 게 없도록, 주원인을 저희들도 완전히 왜 그런지 그걸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녁이나 아침에도 운동을 가고 하니까 본 위원 눈에도 그게 보이지만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는지 나무 밑을 뿌리부분을 한번 손으로 파가지고 한번 흔들어 본 적도 있는데 어떤 나무는 나무 밑이 벗겨진 부분도 있고요. 또 깨끗한데 고사가 된 나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계속 많이 봤지만 그 나무를 기르려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면서 나무링거라 하나 영양제를 주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나 싶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저희들도 그게 참 어제오늘 심은 것도 아니고 또 해마다 거름도 주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우리로서는 또 조경업체들도 불러봤고 산림환경연구원에도 협조를 구해 가지고 한번 봐달라 했는데 정확한 원인을 모른다고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걸 좀 보기가 흉한 것은 베어내고 앞으로 다른 걸 보식을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리에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가로등이 점멸이 몇 시에 켜지고 꺼집니까?

불이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약간 구분을 해 놨습니다.

하절기는 몇 시입니까?

하절기는 7시.

아, 7시에 켜고?

예.

아침에는?

아침에는 6시입니다.

그럼 동절기는?

동절기는 6시에 켜고 아침에는 7시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걸 좀 조정을 해야 될, 지금 8시 되어도 훤하거든요. 여름에.

그래 지금 이제 그 부분은 그런데, 시간을 같이.

조금 늦게 켜고 일찍 끄면 좀 낫지 싶은데 요즘 5시 되면 훤합니다. 그래서 4시반이나 이렇게 좀 꺼버리면 좀 보기도 좋고, 우리가 사실상 전기 이 부분이 차타고 다니다보면 좀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해가 있는 데도 켜져 있는 것이 있으면 보기도 좀 그렇고 이걸 시간을 조금 조정할 필요성이 안 있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면 사실상 어떤 때는 날이 훤한데도 왜 켜놨느냐 이런 민원도 있고 어떤 때는 왜 껐느냐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정액제요금이니까 사실상 그걸 조절을 안 하고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만.

일단 정액제라도 전기는 우리나라 전기니까 일단 보기가, 날이 훤한데 불이 켜져 있으면 우리 행정이 좀 소홀하다 하는 욕을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조금 단축시키는 걸로 그렇게 한번.

예. 그걸 그러면 계절에 맞춰가지고 시간을 같이 조절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군민공설운동장 태양광, 이 전기요금만 바로 안 나오지요? 나옵니까?

공설운동장의 전기요금요?

예. 태양광 발전을 한다는데.

예.

공설운동장만 전기요금이 탁 튀어 나오는 게 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21억을 들여 가지고 민자를 해 가지고 들였는데, 그러면 임대수입 1,296만원 이건 누가 받는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받습니다. 공설운동장에 지금 전기요금은 1,100만원 정도 됩니다. 상반기에.

6개월에?

예. 1,115만1,000원.

그러면 이게 민자가 21억 투자해 가지고 태양광 설치해 가지고 그러면 1,296만원은 누가 받습니까?

1,296만원은 우리 군에서 받아들이고 민자업체에서! 공설운동장시설을 그 업체가 사용할 수 있게끔 빌려주는데 이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은 그 시설만 가지고 자기 돈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자기들이 가져가고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게 수입이 좀 있습니까? 21억 들여 가지고 무슨 소득이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또 타산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보면 예상손익분기점을 13년이나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년 정도를 하고 나면 나머지 5년 정도를 가지고 자기들은 순수익으로 가져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대병면장하고 국회 김재경 예결위원장을 만나가지고 대병 30억 정도 요구를 해 놨는데 그게 잘 내려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 행정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5일 행정과장 정인룡

예.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행정과장 정인룡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과 소관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항간에 경남도에서 우리 도의원들이 뭐 직급을 우리 합천군의 군수 다음으로 도의원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혹시 공문이나 또 어떤 이야기로 전해진 게 있습니까?

3월경에 도에서 도의원 예우에 관한 지침공문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게 좀 전에 표현하신대로 꼭 “군수님 다음” 이런 것은 아니고 그게 도의회에서 아마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온 건데 어쨌든 도의원의 예우에 신경을 써라 그런 취지의 공문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도의회가 요즘 도지사 시키는 대로 다 하니까 도지사가 그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 우리 합천군에 어지럽게 뭐 서열을 어떻게 해라, 예우를 해라 이런 식으로 간섭을 하는 것으로 사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공문으로 서면으로 온 것은 모르고 제가 떠도는 풍문으로 들었기 때문에 또 오늘 과장님께서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고요. 다음 공무원골프대회 9월에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론보도만 있고 현재 공문이나 이런 지시사항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아니 그래 언론에서 보면 우리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다 뭐 이런 식의 우리 군민들의, 또 도민들의 정서는 생각하지 않겠다!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런 말씀은 아니었는데.

아니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은 우리 도민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이나 공직자들이 자기 기분대로, 내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도지사님께서 오해를 많이 받으신 걸로, 언론에서 특히 비판적인 기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는데 도지사님 취지는 그런 게 아닌 걸로 저희들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도 공무원이 이제 너무 위축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위축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차원에서, 특히 메르스 때문에 민간경제활성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시다보니까 그게 뭐 골프대회로 말씀이 나오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구체적인 지침이나 이런 게 온 것은 없고 저희들도 좀 전 김성만위원님과 같이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아마 도지사님의 뜻이 좀 왜곡되지 않았나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경남도의 수장으로서, 물론 뭐 공무원 사기진작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민의 정서가 우선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과장님 미국의 링컨대통령에서 어떤 정치를 해야 되느냐? 알고 계시죠?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예.

그래서 우리 국민을,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조금전 도지사님과 우리 군민들의 또 도민들의 정서에 맞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군민을 위하고 군민에 의한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 공무원들이나 저희들이나 군수님이나 우리나라의, 사실은 좀 다른 분보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우리 군민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군민을 잘 섬기는 정치, 섬기는 행정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좀 챙겨봐주시고, 질문은 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도비보조사업중에 2-12페이지에 보시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있죠? 여기 보면 도비가 1,050만원, 군비3,950만원, 총 사업비가 5천입니다. 이 중에 군비 3,900만원 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사업이 지금 또 2-8페이지에 보시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하고 본 사업이 동일한 사업인지?

예.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이면 이 부분에서 또 도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새마을지회의 국도비보조사업 내역하고 8페이지의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담당주사를 향해)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이게 포함됐나, 확인해봐. 지금 자료형태로 봐서는 이것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은 아마 별도 사업으로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새마을지회 전체 보조금 1억2천8백안에 포함이 됐는지 여부를 좀 잠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저한테 전달해 주세요. 지금 여기 보면 도비가.

예. 확인을 제가 한번 더 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정옥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구 5만 유치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사비 지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받아봤는데 전출간 것이 지금 4명이 70만원, 2명에 10만원, 3명에 30만원 이리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보면 전출이 2014년도에 36명이 전출이 갔습니다. 36가구가 전출 갔다고 보는데 다 갔는지 안 그러면 지금 있으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것 확인이 됩니까?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를 하라고 저희들이 읍면이나 본청 직원들 혹은 이장님들이 열심히 하다보니까 이사를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이장님들한테 실제 이사를 왔는지 확인을 받게 됩니다. 저희들은. 확인서를! 실제로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이사를 안 올 수가 있기 때문이 확인서를 받는데 일부에서 이제 확인이 좀 미흡한 부분이 일부 확인이 됩니다. 사실상 주민등록을 옮겼는데 이사비만 챙겨간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현재 실태조사를 일부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런 경우가 전출하고 이사비만 타먹고 바로 또 전출해 간 이런 경우가 말하자면 질이 안 좋은, 이사비를 타먹기 위한 사람이 있지 않았나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 앞으로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더, 실제로 이사를 왔을 경우에만이사비를 지급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좀 엄격하게 집행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뽑아봤는데 또 일부전입을 1명만 하고 또 1명은 있고 이런 것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철저히 좀 확인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이사비만 타먹기 위해서 합천에 전입을 해 놨다가 하는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만 인구유지시책에 인센티브에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도 출산장려금만 타먹고 또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되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일부 의심스러운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실하게 좀 확인을 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용균위원님!

2-26페이지 보시면 정원외상근 현황부분에 있어 지금 한 직장, 한 자리에만 지금 장기근속을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나요?

이것은 근무처에 따라서 차이가 좀 큽니다. 예를 들어서 청원경찰 같은 분들은 저희들이 근무하는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정기적으로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돌려서 순환근무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같은 분들은 사실이동이 좀 적은 경우에 속합니다. 그 읍면에 연고가 있는 분들이 많고 잘 하는 분들은 거의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읍면간에 잘 이동을 하지 않는 직종에 속합니다. 그 외에 도로수로원 역시 딱 하는 일이 한 가지기 때문에 이동이 없는 경우고 그 외에 지금 읍면에 근무하시는 분이나.

아니. 단순노무직으로서 지금 보면 기획실 같은 데 계시는 분은 지금 몇 년 되셨나요?

그분은 발간에 관한 전문가라가지고.

아니. 전문가인데 만약에 그분들이 사고시에는 대체할 방법이 있나요?

그러면 민간에 발주하거나 이렇게 하고 실제로 그분이 입사 때부터 지금까지 그 일만 하고 있기 때문에 발간실에서 책을 제본을 한다든가, 지금은 옛날 프린터시대하고는 좀 변했습니다만 주로 요즘은 실과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런 보고서 같은 경우에 실과에서 워드를 치면 이 내용을 받아서 양면 복사를 하고 제본을 하는 게 그분 역할인데 그분이 안 계시면 사실 다른 사람이 그분만큼 대체할 인력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한 분한테만 너무 의존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분이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필요까지는 저희들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민간 쪽에, 그분 인건비 나가는 것하고 민간 쪽에 나가는 것하고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만약 그분이 그만 두게 되면 그분을 대체할 사람을 뽑을지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원 생기는 부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이 분에 관한 민원은 제가 아는 바가 없고 읍면에 오래 근무한 분들은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지금 합천읍의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일해공원 내에도 근무자 한 사람이 좀 말썽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의 경우에는 곧 인사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민원발생하는 부분에 있어 좀 고민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만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질문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열심히 답변하겠습니다.

저도 인사와 관계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것은 행감 전에 인사이동을 다 해버렸습니다.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싶어도 자리 이동을 하다보니까 또 새로운 사람이 앉아있고 이렇게 되니까 행감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우리 정례회하고 인사이동하고, 정례회를 마친 후에 우리 군 인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습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례회가 현재는 7월 1일로 날짜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인사 시기하고, 작년의 경우 에는 정례회 끝나고 인사를 했습니다. 당장 6월 30일이 되면 금년의 경우에는 8명의 실과장 읍면장이 비어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 명예퇴직을 하거나 공로연수를 가버리기 때문에 이제 실과장, 읍면장이 주로 6월 마지막 주에 퇴임식을 하고 나면 출근을 안 하시는데 그 공백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도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관련규정에 의해서 실과장이나 읍면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무계장이 보고를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라고 봐서 저희들도 이, 인사가 또 한 가지 문제는 인사가 자리가 비어 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입소문들, 소위 뭐 복도에서 말하는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직원들간에 안 좋은 분위기가 조성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요인이 생기면 최대 한 빨리 하는 게 그 인사 자체로서는 최선책인데 그래서 이제 군의회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군수님하고 인사위원장이신 부군수하고 고민을 해서 사실은 사령장은 법규상 7월 1일자로밖에 못주지만 내정상 발표는 좀 일찍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최소한 1주일 정도의 여유를 갖고 미리 좀 1주일 정도라도 공부를 하시라는 시간을 드렸는데 좀 전에 김성만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만족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례회하고 인사하고 관련된 부분을 아마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걸 다르게 좀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상입니다.

꼭 고민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교육을 갔지 않습니까? 좀 전에 8명은!

예.

그럼 자리가 또 비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고려해 볼 때는 아마 정례회를 마치고 나서 하는 게 맞다고 지금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원들의 뜻은 바로 우리 군민의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인사나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리 군수님도 고심을 하고 또 행정과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항상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보는데 그 만족의 도가 몇 퍼센트나 되느냐? 또 승진을 한 사람들이 꼭 해야 될 분들이 하느냐! 또 인사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꼭 필요한 사람, 그런 전문 인력들이 배치가 되는지 그런 게 가장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번에 인사를 했는데도 항간에는 모 누구 동갑들이 거의 다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흘러나오고, 그것은 뭐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지만 그런 식으로 인사가 되어져서는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사실 본 위원도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사적으로 부탁은 아니고 공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들을, 군민의 뜻을 정했는데도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걸 볼 때는 사실 이 인사가 참 우리 군의원들이 군민의 뜻을 전하는데도 그렇게 반영이 되지 않는 다면 참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상은 능력이 있고 또 열심히 하고 이런 분들이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무원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인사주무과장으로서 이번 정기 7월 1일자 인사가 폭이 상당히 컸고 또 많은 분들이 서운해 하셨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또 승진을 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분들인데도 또 못한 분들이 계시고 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군수님도 저하고 같은 심정이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 자신도 인사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고 직원들 이야기를 좀 더 가까이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인사는 한 가지 원칙은 군수님께서 지시를 한대로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일하는 조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읍면간에 좀 직원들이 뭐라고 할까, 전력이라고 그럴까? 공무원들의 일하는 능력을 전력이라 부르기는 그렇습니다만 실과 읍면간에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인사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조금 고백을 드리면 읍면근무자 중에 일이 제대로 안 되는 직원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우에, 그런 분들을 이번에는 저희들끼리는 하는 말로 분산배치를 했다! 한 면에 한 분 정도만, 6급이든 7급이든 놓고 다 돌리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데는 굉장히 좀 고통스러워 하는 면도 있고 이렇는데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 하에서는 조금 전에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공정하고 직원들이 단 1%라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얘기를 듣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첫째 우리 행정과나 우리 군수님은 의회와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가장 원활한 인사나 자리 이동이나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만 서로 군민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의회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200회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부분과 또 행정리, 법정리로 하자는 그런 발언을 한 지가 지금 약 석 달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듣기로는 지금 용역중이다 이렇게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도 용역중간결과보고서를 한번 보자, 또 담당자가 있으면 그 결과서가 없으면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직 아무 것도 지금 자료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행정구역 통폐합, 그 다음에 법정리로 좀 이장의 활동을 넓힐 필요가 있다 두 가지 말씀이신데 행정구역의 통폐합은 지금 저희들이 한국행정연구원에다가 합천군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최근에 행자부에서 대규모 동 그걸 시범적으로 도시지역, 농촌지역 이래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정책상황 내용하고 합천군에서 김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제안하신 대로 우선 초계, 적중을 통합하면 어떠냐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학문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이 용역에, 지금 국가의 흐름이라든가 이게 이제 법률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시켜,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용역내용에 포함은 되어 있는데 용역중간보고서가 아직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용역기간을 당초에 7월말로 했다가 두 달 연기를 한 것이 저희 군에서도 좀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들이 많고 용역내용들이 대부분 직원들을 직접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9월말로 지연이 되면서 아마 중간보고는 나오는 대로 제가 보고를 드릴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초계, 적중의 통합의 경우에 이 부분은 저희들 법규상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나오는 규정은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이 성안이 되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 드리고 그 다음 단계는 주민투표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과연 저희들이 용역을 준 그, 행정연구원에 줬지만, 초계, 적중만 상정을 하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가의 흐름, 창원시 같이 대동제를 실시한 데에 대한 효과나 반응들 그런 걸 종합을 해서 군 전체가 만약에 통합을 하게 되면 어떤 식의 그림이 좋을 것이냐 그 다음에 그 하에서 초계, 적중도 그 부분의 하나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그 안이 나오고 그 안이 상당히 공론화되는데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되는 시점이 되면 적어도 그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어서 공론화 일정 단계를 넘어서서는 일단 주민투표 전에, 상당히 전에 여론조사 같은 걸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여론조사도 상당히 좀 기술적으로 제대로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로써는 못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공직자들은 가장 중요한 게 문서화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껏 하고 있는 일들을 문서화로 해서, 또 행자부의 방침이 어떻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알 수 있게끔, 무슨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어떤 단계별로 무엇, 무엇을 해야 된다는 그런 서식이 필요하면 한번 있으면 우리한테도 한 부 보내주면 도움이 되겠다!

예. 그 자료는 이미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발췌해서 정리를 해서 김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개월 동안을 그냥 용역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합천군에서 조직개편에 착수했다는, 하겠다 이 의사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합천군에서 읍면 통폐합을 하겠다 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어 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그전에, 합천군에서 행정구역개편을 할지 안할지 우리 의사로서, 결국 그것은 행정 내부적으로는 군수님이 어떤 시책으로서 밝히거나 언론에 인터뷰를 하는 이런 형식이 될텐데 그전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사전작업과정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합천군에서 행정구역개편을 하겠다 여기까지가 굉장히 지난하다고 보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이고 왜 자료를 안주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실제 일한 게 아니고 이미 법률상 나와 있는 걸 발췌해서 드리겠다는 것이지 저희들이 행정구역개편에 착수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 말씀은 전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적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왜 행정구역개편을 안하느냐”고 저희들한테 질책을 하시면 저한테 그것은 결정권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의회와 소통, 공감대 형성을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전 부군수님, 군수님한테 이러 이러한 사항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군수님께서 ‘5분 발언을 한번 해 주십시오.’ 라고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을 발언을 하고도 아무런 결과물도 없고 이렇게 행정을 이끌어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용역에다가 기본적으로 법률적인 사항이나 이런 걸, 행정구역통합이라는 것은, 초계와 적중면이 통합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그 용역에다가 포함시켜, 용역 중간보고가 나와야, 우리 의견이 아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것은 그 3개월 동안을 활동사항을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서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내달라 이 말입니다. 과장님 이해가 안 되십니까?

다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활동사항이 용역발주 외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구역개편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행정구역개편을 하기 위해서, 행정구역개편을 할지 말지는 적어도 이 용역에서 원칙적인 사항이 우리한테 오면 그때부터 행정구역개편 여부에 관한 저희들이 아마 일을 부분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데 행정구역개편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아무 일도 안하고 앉아계셨다 이 말입니까?

아니. 용역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행정구역개편을 위해서 초계, 적중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무슨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우리 행자부의 어떤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행정개편에 대해서!

예.

그런 지침에 따라서 우리 행정과에서는 움직여 줘야죠.

아니죠. 행정구역개편을 전제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할지 안할지가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고 행정구역개편을 군수님께서 선언한 적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군수님께서 초계, 적중을 통합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는 순간에 예측치 못한 후폭풍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과연, 행정구역통합을 한다! 예컨대 그런 게 가능성 차원에서는 정부에 관한 통합도 신현확총리 때부터 한 10차례가 있었습니다. 행정의 단계를 줄여야 된다, 시군통합방안, 읍면동 통합방안, 한 단계를 없애는 방안! 그런 역사가 죽 있어 왔는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초계, 적중은 주민들 여론을 들어 보니까 통합에 찬성을 하더라, 초계 적중은 통합을 해 달라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김위원님의 의견을 우리가 무시를 하거나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김위원님 의견을 실행을 하려면 저희들은 1차적으로 용역, 마침 그 용역이 발주되어 있으니까 용역에서 국가의 정책상 흐름이나 현재 그걸 하는 데 대한 효과라든가 반응! 통합이라는 게 적어도 100%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마창진이 통합할 때도 통합 후에 지금 까지도 후유증이 남아있습니다만 경우는 좀 틀립니다. 마산, 진해, 창원을 통합해서 통합창원시로 만드는 거하고 초계, 적중을 통합을 해서 통합면으로 만드는 것 하고는 틀립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책임면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범으로 정부에서도 굉장히 신중합니다. 시범적으로 전국에 약 서너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 초에 5월에 행자부장관 주최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과장님!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그래서 그 문제는 김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초계, 적중은 통합준비를 해라 이러면 저희들이 일을 아직 할 단계가 아니라는 말씀밖에 못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용역중이다” 이렇게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안 합니까?

예.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중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 이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지.

나온 자료가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3개월 동안에는 용역진행중입니다. 지금.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용균위원님!

이미 점심시간은 늦었고 할 이야기나 합시다. 지금 건강식품 요즘 단속이나 이런 거 행정과에서 혹시 합니까?

우리 과 업무는 아닙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노인들 또 농촌에 양파나 마늘이나 이런 걸 지금 돈 좀 벌어놓으면 그런 건강식품사기단에서 지금 어느 지역에 중심지에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환심을 사가지고 3만원짜리를 한 30만원, 40만원 이런 식으로 빼간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또 특히 동부 쪽에 보면 그런 게 1년에 꼭 몇 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행정과에서는 안 챙깁니까?

예. 경제통상과에서 그런 게 오면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담 업무팀이 있어 가지고, 원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판매신고가 들어오면 군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아마 노력을 할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관련부서에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 전해 주시고,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광불급”이란 한자 들어 보셨습니까?

저는 잘. 예.

그 말이 뭐냐 하면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일에 미치고 내가 맡은 일에 미칠 때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을 감동시키는 그런 과장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용균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