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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손태영 의원 발언

제214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5-07-15

손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영

손태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와 마찬가지로 먼저 실과소 및 직속기관장의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가. 의병문화관광과 소관
그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의병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병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의병문화관광과장 이대복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손태영 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차성길입니다. 체육진흥담당 김종홍, 관광문화재담당 김동재, 의병박물관담당 김상철, 관광체육시설담당 전호수입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4년 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은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문화과 총 예산액은 171억 4,329만 2,180원입니다. 지출액은 108억 8,760만 5,840원이며, 이월액은 50억 7,432만 810원, 집행잔액은 11억 8,136만 5,51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우륵문화유적 공원화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6억이며, 지출액은 2,0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5억이며 집행잔액은 8,000만원입니다. 사유는 부지 미선정에 따른 잔액분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의병의 날 민간위탁금입니다. 예산액은 7억이며 지출액은 5억 8,580만 1,430원입니다. 잔액은 1억 1,419만 8,570원이며 이거는 세월호 관련 행사 축소하여서 남았습니다. 다음은 의령한지병풍축제 민간행사 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이 1억이고 집행잔액이 1억입니다. 축제 미 개최 사유로 인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계승은 민간경상보조에서 7,487만원이며 지출액은 7,314만 6,0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72만 3,930원으로서 큰줄땡기기 산재보험, 전승교육비에 따른 잔액분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맨 밑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있어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4억 2,410만 380원이며 지출액은 4,378만 1,010원입니다. 이월액은 3억 7,521만 8,99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510만 380원입니다. 이거는 2013년도 의령 서동리 함안층 빗방울자국 보호센스 교체사업 예산 잔액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군민체육의 활성화 지원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예산액은 1,350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358만 4,480원입니다. 이거는 잔액은 992만 5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거는 체육시설 일용인부임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공공근로를 투입해가지고 근로자를 적게 쓴 것 같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궁도선수단 운영에 있어 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2억 8,270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7,782만 9,3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87만 690원입니다. 이거는 운동부 급여 관계이기 때문에 집행이 남았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이거는 900만원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이거는 세월호 관련 행사 운영비 미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체육행사 지원에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은 8,265만원이며 지출액은 5,890만원, 집행잔액은 2,375만원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생활체육관련 운영비 미집행으로 세월호 관련하여 도단위 행사가 미실시하여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확충 자체사업입니다. 페이지는 11페이지이고 위쪽에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51억 3,687만 8,850원입니다. 지출액은 21억 7,343만 5,600원이며 이월액은 22억 8,971만 2,60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7,373만 650원입니다. 요 내용은 남강 수상레포츠 조성사업에 1억 9,900만원 남겼고,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에 반납 4억 6,000만원, 기타 사업 집행잔액이 1,400만원정도 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에 행사운영비입니다. 9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지출액은 50만원입니다. 이거는 85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만, 작년에 세월호 관계로 인하여 관광업무종사자 의령 팸투어를 미실시하여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산 철쭉제 행사 지원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은 1,425만원이며 지출액은 645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79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한우산 철쭉제 행사가 세월호 관계로 인해서 축소되는 바람에 집행이 조금 남았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시설비입니다. 2억 5,170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4,275만 8,6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94만 1,360원입니다. 이거는 호암생가 화장실, 진입로 설치에 따른 집행잔액분입니다. 다음은 관광시설물 정비 보수에 있어서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8,728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4,306만 1,1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322만 6,880원입니다. 이것은 관광시설물 유지관리비 절감과 벽계야영장 방갈로 2개소 교체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절감분입니다. 다음은 충익사관리 공공요금입니다. 예산액은 3,523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2,702만 1,930원이며 집행잔액은 821만 7,070원입니다. 이것도 전기요금 등 절감분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에 의령박물관 관리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7,741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6,380만 1,850원이며 집행잔액이 1,360만 9,150원입니다. 이거는 박물관이 새로 신축된 건물로서 공공운영비가 좀 적게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맨 뒤쪽 페이지 2014년도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입니다. 합계금액은 98억 1,610만 6,742원을 예산편성 해가지고 전통문화재 보존 및 전승에 민간경상보조로 2억 7,500만원을 단체에 지출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예치금은 95억 4,110만 6,742원이 예치되었습니다. 이 돈은 1995년도부터 2015년도 올해까지 20년동안 1년에 5억씩 예치하여 올해 100억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예치은행은 경남은행에 예치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의병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장

보조자료 11페이지 맨 위에네요. 6억 7,373만 650원이 집행잔액이 네예, 본깨네. 이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반납은 국비 반납입니까? 그 당시에 이게 아마 특별교부세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이걸 담당하고 나서 2014년도 1차 추경 때 7억인가 해가지고 읍면 게이트볼장 잔디구장을 아마 돈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그럼 이 집행잔액을 해도 결국 집행을 한 겁니까?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조자료에 벽계관광지 방갈로 2개소 교체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보다 거의 50% 절감이 된 거네요, 보니까. 이 사유가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밑에 방갈로 2개를 새로 아마 사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해가 방갈로가 전부 노후화 되어 가지고 안에 수리를 좀 할려고 아마 예산을
태영

손태영위원장

그래서 못 했습니까? 이걸.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2개를 다시 사가지고예 새거를 샀습니다. 밑에 칸에 보면 시설비에 보면 8,100만원짜리 방갈로 2동을 새로 설치 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당초 좀 수리하고 리모델링을 좀 할려고 했는데예, 새거를 사는 바람에 좀 예산이
태영

손태영위원장

새로 사는 바람에 요 예산은 2동 시설할 사업은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다시 사는 걸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했다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비 한 8가지정도 되거든요. 국외여비는 왜 이래 돈이 좀 남았습니까? 여비 말입니다, 여비. 국외는 82만 2,000원정도 남았는데 국외는 남았는데 국내는 왜 다 썼습니까? 조금 남가 놓지. 국외 없습니까?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10페이지 국외업무여비라고 적혀가 있네. 집행잔액이 82만 2,000원이네. 이게 뭐 탁구선수들입니까?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예, 축구가는 것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돈을김규찬위원

이래밖에 안 듭니까? 여비가 그것 말고도 1,000만원 이거는 선수들 데리고 가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 여비죠?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360만원.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요즘은 산출을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돈을 더 지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는

국내는김규찬위원

왜 딴 데는 보면 5,000원 남은 데가 있고 8,000원 남은 데가 있는데 여기는 싹 다 얼쭉 다 썼네. 한 7군데정도 되는데 작년에 뭐 세월호 때문에 행사도 많이 한 것도 없는데 다 썼습니까? 작년에는 일을 많이 안한 것 같은데 그렇네.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국내여비는 자연스럽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병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나. 민원봉사과 소관

10시 20분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정병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병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에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만호 민원담당입니다. 다음 이대석 복합민원담당입니다. 다음 최미리 위생담당입니다. 다음 최용석 건축민원담당입니다. 다음 신동석 지적담당입니다. 다음 진병진 토지정보담당입니다. 다음 전용원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먼저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손태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2014회계연도 결산 보조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기본경비 등 12개 단위사업에 예산현액은 14억 6,399만 7,000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13억 1,464만 9,780원이며 지출액은 원인행위액과 같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4,934만 7,220원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42만 3,070원입니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158만 280원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은 2만 2,000원입니다. 전체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202만 5,350원입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잔액과 공공요금 및 제세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민원관리입니다.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36만원으로 이것은 군 계획위원회 민간인 참석 보상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일반민원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은 383만 4,960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164만 2,350원입니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580만 9,060원입니다. 재료비 집행잔액은 186만원이고,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은 47만 1,600원으로 전체 집행잔액은 1,426만 7,970원입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공공요금, 자동차 유지비, 실내미니정원 정비, 정보공개 모니터단 간담회 참석수당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여권발급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은 12만 9,120원으로 여권발급 보조요원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447만 9,580원이며, 전산개발비 집행잔액은 20만원으로 전체 467만 9,5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건축물 사용승인 업무대행 수수료, 폐쇄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지원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47만 2,000원으로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76만 3,400원이고,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54만원으로 전체 집행잔액은 130만 3,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그 내용은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전년도 우표사용으로 인한 우편발송료 잔액입니다. 다음은 지적측량입니다.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265만 6,550원이고,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224만 5,000원이며,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은 142만 200원으로 전체 632만 1,7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항공사진 임대료 및 위성기준점사용 통신료, 사유 미발생에 따른 위성측량시스템 유지보수비, 정밀연속지적도 DB구축 용역 및 위성지적기준점 시설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적전산화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29만 2,000원이고,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16만 8,000원이며, 전산개발비 집행잔액은 14만원으로 전체 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그 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지적문서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폐쇄지적도 전산화, 토지이동지결의서 전산화사업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국가공간정보 통합입니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32만원 이며,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은 5만원입니다. 전체 집행잔액은 37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국가정보 통합체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국가정보 통합체계 DB이관 용역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적구축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이 120만 8,630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38만 1,290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209만 9,410원이며, 시설비 집행잔액은 440만원으로 전체 808만 9,3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지적재조사 보조요원 인건비, 지적재조사 추진 운영비, 우편발송료, 지적재조사 조정금 및 감정수수료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토지민원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이 157만 2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464만 2,420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6만 3,240원,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은 5만원으로 전체 632만 5,8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지적민원창구 보조요원 인건비, 민원발급용지 및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우편발송료,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출 용역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망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358만 800원입니다. 이것은 한국토지정보망 서버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활용입니다.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438만 1,000원이며,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557만 5,560원입니다. 시설비 집행잔액은 234만 9,390원으로 전체 1,230만 5,9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위원회 참석수당, 도로명 사용 안내문 발송 및 도로명판 유지보수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지가조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보수 집행잔액이 3,520원이고,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1,130만 6,600원입니다. 전체 집행잔액은 1,131만 120원습니다. 그 내용은 지가조사 보조요원 인건비,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및 위원회 참석수당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불량 건축물 지붕개량 및 농촌빈집정비입니다.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900만원으로 신청자 부족으로 인한 농촌빈집정비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귀농인 빈집개량입니다.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은 1,685만 4,420원으로 빈집개량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집행잔액은 3,474만 190원으로 역시 신청자 부족으로 인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입니다. 시설비 집행잔액은 176만 6,260원으로 의병박물관 및 보건소 옥상녹화사업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지도 및 환경개선입니다. 재료비 집행잔액이 64만 3,270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이 90만원,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이 202만원,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잔액이 88만원, 민간자본보조금 집행잔액이 1,000만원으로 전체 집행잔액이 1,444만 3,270원입니다. 그 내용은 유통식품 수거 검사비, 경상남도 요리경연대회 미 개최로 지급사유가 미 발생한 행사참석자 보상금, 그 다음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 다음 식중독예방 위생용품 지원비,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생업무 추진 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3만 7,500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22만 5,370원,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이 9,300원으로 전체 27만 2,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식중독예방 및 음식문화개선 홍보비, 전통장류 경연대회 운영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12만 8,86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820원, 전체 반환금 잔액은 12만 9,680원입니다. 그 내용은 지적재조사사업 반환금, 슬레이트 처리사업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세입으로는 수입계획액은 3,225만 5,000원, 징수결정액은 3,509만 8,811원, 실제수납액은 3,509만 8,811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만 6,460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628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 등 250만원, 예치금회수 2,628만 4,351원입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세출입니다. 사무관리비가 747만원입니다. 이것은 모범음식점 지원, 또 식중독예방 및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치금은 2,762만 8,811원으로서 금고에 예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4 회계연도 결산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일반민원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예산이 500만원인데 근 400만원까지 남았는데 민원실 민원관리인데 이 예산이 많이 남아 민원서비스가 질이 떨어지는 그런 거는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철

정병철민원봉사과장

채용시기가 조금 늦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원래 당초예산 계획 짤 때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병철

정병철민원봉사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장

그런데 왜 채용시기를 늦추었습니까. 채용을 했는데 응시를 안했던가. 그러면 이 예산을 남겨도 민원봉사실 민원실이 잘 돌아가는 것 같으면 앞으로도 더 줄여도 되겠다 그지예?
병철

정병철민원봉사과장

최대한 도우미 활용을 잘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앞으로 좀 책정된 예산을 잘 써가지고 그 예산이 또 우리 군민들한테 질높은 행정서비스가 해주이소.
병철

정병철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141쪽에 맨 밑에 슬레트 처리 지원사업에 신청자 부족으로 남았다 는데 이게 지붕개량 하고 연계된 처리비입니까, 아니면 슬레트만 처리 해 주는 비용이 남은 겁니까.
병철

정병철민원봉사과장

슬레트만 처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그거는 그러면 지붕개량 지원을 안 받더라도 개인이 이렇게 집을 수리하다가 슬레트가 나오면 모아둬 가지고 처리를 해주는 갑다 그지예?
병철

정병철민원봉사과장

예, 동당 288만원 보조지원 해줍니다. 철거비 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철거비입니까?
병철

정병철민원봉사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장

그거는 빈집철거비 아닙니까, 그러면.
병철

정병철민원봉사과장

빈집정비 하고 빈집철거 하고 또 사업이 다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예, 다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빈집철거는.
병철

정병철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슬레트 처리 지원은 ㎡당 철거비가 16,696원 지원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아니 그 부분은 저도 돈이 3,400만원, 근 3,500만원이 남았는데 슬레트를 개량할려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게 이제 신청을 해도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 보니까예. 그래서 이 부분이 지붕개량사업 하고 연계되는 것인가 아니면 슬레트만 개인 우리 군민들이 슬레트만 걷어 놓아도 처리하고 남은 것인가 그 답변을 제가
담당

담당건축민원

최용석 제가
태영

손태영위원장

계장님 말씀하이소.
담당

담당건축민원

최용석 슬레트 처리 이거는 단독으로 할 수가 있고 지붕개량으로 연계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그 두가지가 있다 아닙니까.
담당

담당건축민원

최용석 예.
태영

손태영위원장

그러니까 요 사업비는. 집행잔액 남은 이유는 신청이 부족했다는 말은 지붕개량사업 신청이 부족했다 이 말입니까?
담당

담당건축민원

최용석 요거는 환경공단에 예산을 위탁을 줘가지고 환경공단에서 슬레트 이 사업을 하고 각 동별로 지붕면적이 틀리다 보니까 집행하고 잔액이 조금씩 발생을 많이 하고 전체 82동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태영

손태영위원장

아니 집행잔액이 아니고 여기 기록에 신청자가 부족이고 이래서 내가 물은 거라. 왜냐하면 이 슬레트를 철거해 가지고 이렇게 모아놓고 처리를 못한 데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게 왜 처리 안되는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담당

담당건축민원

최용석 실제로 신청자도 홍보를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말고 내가 이 끝나고 나서도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 보조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병철

정병철민원봉사과장

우리 주무계장이 만들었습니다.
내가

내가김규찬위원

참, 13년 위원을 해도 보조자료 이래 만들어 오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이래 잘 만들은 거는.
병철

정병철민원봉사과장

좀 잘못 되었습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잘 되었다고예. 진짜 참 너무 잘 되었습니다.
병철

정병철민원봉사과장

예, 고맙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철

정병철민원봉사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 다. 보건소 소관

10시 37분

태영

손태영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65억 5,396만원에서 전년도 명시이월액 유곡보건지소 편입토지보상금 3,000만원을 합하여 65억 2,396만원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그중에서 57억 2,662만 5,64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4억 3,621만 7,600원을 사고이월하고 나머지 3억 9,111만 6,76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고이월 대상은 칠곡, 유곡보건지소, 성당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비입니다. 사업별로 주요 집행잔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487만 730원, 공공요금 등 행정운영비에서 1,243만 27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입니다. 의령 군립 노인전문병원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시설임대료 시설비 등 총 1,011만 6,7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지역주민 의료상담 및 진료사업에서 의료비품 장비유지비, 보건소 현장진료 의료소모품 등 2,453만 4,9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일선 보건운영 사업에서 보건지소, 진료소 청사환경관리 인건비, 공공요금,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등 1억 554만 4,8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사업에서 보건진료소 공공요금, 보건진료소 의약품 및 소모품구입 등 1억 1,973만 5,95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방문보건관리사업 노인인공관절 수술비 지원과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비 등 210만 6,080원이 남았고, 4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질병 관리사업에서 요실금 수술비 지원, 의료급여 건강검진 민간위탁 지원금 등 711만 1,7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증진사업 행사운영비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 초음파 검진비 및 철분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질환자 합병증 검사비 등 2,321만 1,0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ㆍ출산장려사업은 영유아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등 325만 6,4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마지막 보조자료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가예방사업중 검사실 인건비, 결핵환자 검진 등 약품구입, 예방접종 등 국가예방접종비 예방접종 약품비 등 총 5,561만 7,3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에 보면 보건진료소 운영에서 보건진료소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예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그 부분은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계장님이 답변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예.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공공요금 남은 부분은 제가 작년에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행정계장님한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예, 행정계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행정계장님도 정확하게 잘 모르신다 아닙니까?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이 공공예금 부분은 일반전기, 수도, 난방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원도

본위원도문봉도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그 전년도에 어떤 결산이나 지출을 토대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을 건데 너무 많은 금액이 남아서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 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그리하면 되겠습니까?
봉도

문봉도위원

예.
태영

손태영위원장

보건소장님, 보건진료소 운영 이 부분은 저도 좀 궁금했었는데 이 원인이 뭔고 우리 문봉도 위원하고 직접 자료도 주고 설명도 해주십시오. 저한테도 주시고예.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0시 45분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종

임헌종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임헌종입니다. 2014 회계연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57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전체 예산액은 16억 1,771만 9,000원이며 이중 15억 3,334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437만 4,000원입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4,812만 4,000원중 4,649만 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6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경비로 257페이지부터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억 3,782만 2,000원으로서 이중 지출액은 5억 9,879만 6,000원으로 잔액은 3,902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야외 및 구름다리 화장실 정화조 청소와 주변 공원유지관리를 위해 편성된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액과 기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히 구름다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에너지 절약차원의 점등시간 조정으로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했습니다. 그 외 서동생활공원 및 의령부림 공설운동장 시설경비를 위해 편성된 시설비의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6억 7,594만원중 6억 3,440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153만 4,000원입니다. 발생사유는 수영강사 등 기간제 근로자 부재로 발생된 인건비 잔액과 액화석유가스 단가 하락으로 공공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2억 5,283만 3,000원중 2억 5,365만 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18만 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김규찬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놓았는데 수영장강사 등 기간제 인건비 잔액이 이 2,500만원정도 왜 남았습니까?
헌종

임헌종시설관리사업소장

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강사를 구할려고 하니까 의령에 있는 사람도 잘 없고 다소 적은 인건비 받고 마산, 창원에서 올려고 하는 사람도 없도 하다보니까 다소 남았습니다.
지금

지금김규찬위원

수영장에는 강사님이 없습니까?
헌종

임헌종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두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거기김규찬위원

몇 명정도 있어야 됩니까?
헌종

임헌종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오후에는 많은데
예산

예산김규찬위원

이거 남는 거 싹 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고가 나면 어쩌려고 합니까. 강사는 2명밖에 없고. 그것도 강사도 하루에 몇시간 몇시간 할 거 아닙니까. 뭐 아침에 와가 저녁 6시까지 하는 거는 아닐거 아닙니까.
헌종

임헌종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프로그램마다 강사가 다릅니다.
이래

이래김규찬위원

예산을 많이 남가놓고 괜히 사고나 생겨버리면 안되고. 또 예산이 많이 남았잖아요. 이런 거는 아끼는게 아닙니다. 수영을 하다가 한사람이라도 더 강사님 있으면 충분하게 안에 사고가 안 날 수도 안 있겠습니까. 내년에도 이런 강사님을 하이소.
헌종

임헌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사님

강사님김규찬위원

들어와야 되지. 자꾸 이런 데 예산을 아낀다고 해갖고는 안전사고가 생기면 안될 거 아닙니까. 그죠?
헌종

임헌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도 위원.
설명

설명문봉도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체육센터 수영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소독이나 이런 부분 철저하게 하는 편입니까?
헌종

임헌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문봉도위원

부족하지는 안하고예?
헌종

임헌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원이

본위원이문봉도위원

듣기로는 탈의해서 운동하는 수영이니 만큼 그런 수질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헌종

임헌종시설관리사업소장

수질검사도 정기적으로 하고 소독약도 하고
령에

의령에문봉도위원

수영장을 이용하는 주부들의 여론자체가 합천에는 수질이 상당히 좋은데 의령에는 수질이 안좋다, 이런 여론이 좀 형성되는 것 같더라고.
헌종

임헌종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용객들한테 수시로 설문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관리

수질관리문봉도위원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헌종

임헌종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헌종

임헌종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이상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를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7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하지 못한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 특구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과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을 오늘 논의했으면 합니다. 이에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 특구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과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각각 추가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제안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 특구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과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을 추가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 특구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과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 특구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11시 05분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 특구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병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이대복의병문화관광과장

의병문화관광과장 이대복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태영

손태영위원장

의병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전문위원 이호기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호기입니다.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 특구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병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도 위원. 〇문봉도 위원 안녕하십니까? 문봉도 위원입니다. 저는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 특구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봉도 위원께서 찬성의견 채택을 제안하였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채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 특구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문봉도 위원의 제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 특구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군수제출)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 순서부터 회의를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답변 순서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〇김규찬 위원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에 보류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규찬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의령 화정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 처리는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센터 건립 예정지인 화정면은 인구 밀집도가 낮고 수혜주민이 적어 투자대비 사업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생각되며, 24억이라는 건립비 외 향후 운영에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예상됨으로써 사업규모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본 사업은 국도비 지원, 사업 및 운영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어느 정도 사업이 확정되고 주무부서로부터 사업비 확보, 사업추진 및 운영계획 등을 보고받은 후에 승인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의령 화정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을 사업윤곽이 어느 정도 확정된 시점에 다시 논의하고자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 보류동의를 제안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김규찬 위원으로부터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〇문봉도 위원 위원장님! 여기에서 보류에 대한 반대의견도 제출할 수 있지요?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규찬 위원이 제안한 보류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〇문봉도 위원 위원장님!
예, 문봉도 위원님. 〇문봉도 위원 보류동의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문봉도 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나왔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〇문봉도 위원 위원장님, 반대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잠깐만예,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〇문봉도 위원 지금 회의중에 반대의견은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지금 표결하고 나서 토론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장내 웅성거림)
예, 문봉도 위원님, 반대의견 청취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〇문봉도 위원 안녕하십니까? 문봉도 위원입니다. 화정에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가 좀 잘못된 점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의 승인은 사업의 최종적이고 포괄적이고 넓고 최고 큰 승인입니다. 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놓고 그 절차상에 문제를 삼아서 화정면민들의 어떤 염원인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방해가 되는 이 보류안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하고 원안가결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문봉도 위원으로부터 김규찬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재청 하십니까? 김봉남 위원. 〇김봉남 위원 저도 문봉도 위원에
재청 하십니까 하면 예 하면 되는데 뭐. 〇김봉남 위원 재청합니다.
김규찬 위원의 보류동의안과 문봉도 위원의 보류동의안의 반대의견이 나왔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표결에 동참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이 제안한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김규찬 위원이 제안한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 보류동의안은 찬성 2명, 반대 2명으로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규찬 위원이 제안한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 보류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〇김규찬 위원 가결했습니다. 아침에 좀 안 맞추고 오나. 뭐시 골치아픈 거를 이리 오늘 많이 하노.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진행절차가 그래요. 〇김규찬 위원 어이 2대 2 나왔으면 부결아니가. 과반수가 아니기 때문에. 〇전문위원 이호기 지금 부결은 표결에 바로 부쳤거든예. 표결에 부쳤는데
2대 2아닙니까, 2대 2. 그러니까 보류동의안은 부결이 되니까 원안으로 와 버렸어. 〇전문위원 이호기 보류동의안은 상정이 안 되었습니다. 2대 2 동점이 되어 가지고
다시 원안으로 돌아온 거예요. 〇전문위원 이호기 원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할 거냐 부결할 거냐 그걸 심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물었을 때 이의가 있습니다 하면 〇김규찬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보고를 해갖고 2대 2 나오면 과반수가 안되기 때문에 조금전에 뭐시라 했어요? 부결이잖아요. 〇전문위원 이호기 예, 부의에 안 부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〇김규찬 위원 안 부치면 그대로 놔두면 되지, 또 다른게 또 있습니까? 〇전문위원 이호기 조금전에 한 거는 위원님이 보류시키자는 걸 부결시킨 거고 보류시키는걸 부결시키면 다시 원안으로 돌아가는데 원안가결이냐 부결이냐 그걸 다시
원안이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이 〇김규찬 위원 안 해줄거냐 그러면 가결 부결 그거네요. 〇전문위원 이호기 원안을 해줄 거냐 절차가 그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면 이의 있습니다 해야 되고, 이의 없으면 이의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의가 있으면 이의가 있다고 하이소.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해도 이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표결에 들어가야 합니다. 〇문봉도 위원 위원장님, 그건 좋은데 조금전에 회의진행 할 때 방송도 되어가 있고 속기록도 했는데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할 때 이의 없다고 한거 아닙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아니 이의 있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〇김봉남 위원 아니 조금전에 방금하기 그전에 위원장님이 이의 없습니까 했을 때 이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〇문봉도 위원 속기록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〇김봉남 위원 방금 했습니다. 원안가결 이의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계속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김규찬 위원 저는 이번 의령 화정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에 동의를 하면서 국도비 예산 확보 세부계획(안)과 건축물을 축소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및 결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14시 16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