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석만진 의원 발언
중무
박중무위원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장의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 도시건축과
그럼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거가 있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5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중무
박중무위원장
과장님 편안한 자세에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진출입니다.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에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박중무 산건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서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발령을 받은 계장을 중심으로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배성 지역개발계장입니다. 임채영 도시계획계장은 금주 교육 중으로 정동주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소언효 복합민원담당계장입니다. 두 분은 7월 1일자 발령된 사람입니다. 유홍창 건축디자인계장입니다. 김진태 건축민원계장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도시건축과 자료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조
중무
박중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소상한 설명이 계셨지만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배몽희위원.
몽희
배몽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4-4페이지에 있는 농로 및 교량 가각개선 확대 시행 이 부분에 있어서 2014년도 2억3,000만원, 2015년 4억7,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농로가각 개선하는데 실제 한 군데 하면 얼마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규모하고 길이하고 폭하고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가각부 공사 그것만 가지고는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안됩니다. 1?2,000만원. 가각 폭. 넓히는 거,
몽희
배몽희위원
농로에서 논으로 진입할 때 날개 다는 부분 아닙니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게 2,000만원 든다구요.?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부분 날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건에 따라서 4군데를 해야 되거든요. 양쪽에. 들어가는 입구하고 나가는 데라고 그렇게 하면.
몽희
배몽희위원
농로는 한 군데만 진출입 하니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1,000만원 이하짜리도, 한 500여만원, 기백만원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이 효과가 있다 보니까 가각부분을 정비를 해 달라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면 농로를 타고 가는 논이 10군데가 있으면 진입을 할때 옛날에는 농로가 좁고 진입로가 폭이 좁아서 진입이 어려웠는데 10군데를 순차적으로 다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한 군데를 정하면 그런 형태로 해나가는 거 아닌가. 전체 10군데를 다해 주는 건 아니고 가서 어느 부분이 가장 사업의 효과성이 있을지 일단 여부를 현장에서 보고 가장 적이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10군데 같으면 한두 군데 정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보통 한군데 정도 많이 해 드리고 있거든요.
몽희
배몽희위원
한 군데 하는 것은 100만원 미만이지 싶은데.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여건에 따라 조금 다른데 소교량 특히 배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많이 안듭니다. 저희들이 교량같은 경우가 직각이 많이 되어있거든요.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농로 부분은 기백만원, 많이 들면 2, 300만원 그렇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수요파악을 해서 지금 농기계가 다 대형화가 되어서 진입은 할 수 있도록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 수요가 있으면 예산 증액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그렇게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4-6페이지 사업장 선정시 읍면 관계인과 사전 협의 철저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실제로 아직도 이장님들이 공사는 하는데 누가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왜 하는지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좀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 할 수 있는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4-15페이지 2014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에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에 1,500만원이 반납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슬레이튼 처리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는 슬레이트처리 지원비만 한 동에 3백얼마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과에는 슬레이트 처리비도 지원하면서 지붕개량비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잔액이 발생합니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계약관계, 계약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계약할 때 100%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됩니다. 이런 부분은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몽희
배몽희위원
포기하거나 안한 농가가 생긴 건 아니고?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 물량이 없어서 못합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부족하지요?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어차피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군민들이 이 사업을 선호할 것 같거든요. 환경위생과는 슬레이트만 처리해 주고 나면 뭘 덮든지 간에 본인이 해야 되고 이거는 지원을 해주니까요.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정산의 반납부분도 사업이 일찍 이루어지면 혹시 남는 거 모아서 처리할 수 있는지 한 농가라도 지원할 수 있는지 알아봐주십시오.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
1,500만원이면 3˜4농가도 할 수 있겠다 그죠?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리고 4-16페이지 죽 사업명이 나오는데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면까지는 표기를 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반포마을이 어디 있는지 마을명만 죽 나오면 포두 죽 나오는데 어디에 있는 어느 것인지 알기 어려워서 면까지만 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다음부터는 반드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4-19페이지 대야성실체화사업 성문건립사업이 나오는데 공사는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설계변경이 금액이 과다하게 발생합니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호국공원조성사업하고 충혼탑 올라가는 쪽하고 문화재 이런 구역이 되다 보니까 실제 사업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설계 변경할 사항들이 지반이 다소 약하다든지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되어서 불가피하게 발생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사업은 이 성문사업은 보시면 알지만 다리 놓는 거처럼 구조물 놓는 거라서 그렇게 설계변경 요인은 없을 것 같은데?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배위원님 그게 아니고 1층은 성문이고 2층 누각으로 하기 때문에 하중을 엄청나게 받는 답니다. 기술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해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공정 40% 정도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가능하면 설계단계에서 설계를 검토할 때 잘 하셔서 계속 설계 변경해서 전에 할 때는 적게 하고 설계변경해서 공사를 부풀리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예. 그런 사항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4-28페이지 귀촌자 정주여건 조성사업 묘산 팔심은 3동 되어 있는데 원래 5가구 아닙니까? 기준이.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그때 제가 처음 부임하고 여기 의회에 보고 드릴때도 3동 이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3동 이상인데 기준은 그렇고 통상 적으로 5동 정도가 되어야 추진을 하겠다 했는데 묘산 팔심은 여건이 현장에 가보니까 5동 들어설 자리가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최소한의 기준은 앞에 있는 과장 있을 때부터 3동 이상 했는데 제가 야심차게 5가구 정도는 되어야 우리 군비를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했는데 묘산 팔심지역은 예외 지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과장님 잘 알다시피 5,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하고 지하수하고. 어디든지 군에서 지원해서 집이 들어서고 나면 나중에 하수 여러 가지 기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3가구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검토를 하셔서 기준을 조금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은 문제가 된 게 한집 한집 뚝뚝 떨어져서 집을 지으면 나중에 수도 넣어달라고 하고 길 포장 해달라 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원하는 사업인데 검토 부탁드립니다.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이 부분은 충분하게 배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수정을 해서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3동에서 5동으로 올려서 변동된 5동 이상 최소한 그 정도는 되어야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님 결심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석만진위원님
만진
석만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합천 발전을 위하여 탁월하신 행정 리더십으로 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4-13페이지 무주택 주거 안정 LH건립은 자리는 선정되었습니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한 4군데 정도로 위치를 행정 내부적으로 선정해 놓고 있는데 LH공사 거기 실무단장님을 비롯해서 다녀갔습니다. 그 사람들도 봐서 되는 게 아니고 LH공사 기술엔지니어 그 분들이 전문가랍니다. 그 분들이 오셔서 4군데 정도 중에서 어느 위치가 제일 적지인지 선정해 주시면 합천군이 그 땅을 매입해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석위원님 과찬을 하셨는데 저희 부족한 점도 많은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아직 자리 선정이 안되었는데.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현지확인만 LH 관련 담당자하고 과장, 부장 분이 오셔서 현지를 한번 보고 간 사실은 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4-28페이지 배위원님 질문하셨는데 귀촌자 정주여건 여기 소례 40동이 어느 지역입니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위치를 하여튼 국도변에서 많이 떨어졌는데 이 부분은 속기록에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10시 31분 기록중지
10시 33분 기록개시
만진
석만진위원
40동 지으려고 하면 평수가 제법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상당히 몇천평으로 되어 있습디다.
만진
석만진위원
골짝을 다 한다는 겁니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예. 완전히 그야말로 전원주택단지로서 형태를 갖출 수 있는 한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다리 건너가지고 소례쪽 내려가다 보면 좌측 골짝인 모양인데.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우측입니다. 소류지가 한 개 있고 소류지를 옆으로 비껴가면서 가는 제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정확하게 위치를,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꼭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과장님 초에 예산편성 할 때 면단위로 편성한다 아닙니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예.
만진
석만진위원
하면 기준이 있습니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기준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주민열망사업도 있고 그동안 어떤 읍면에서 좀 수혜를 보지 못한 부분을 첫째로 사업을 선정하는 요건으로 공공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선 따지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현장에 가서 보고 하는데 어느 한 읍면에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한 개 읍면에 5개씩 준다 4개씩 준다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금액이라든지 여기 들어온 지 1년 되다 보니까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이 상당히 면이 큰 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이 작은 면이나 인구도 작은 면이나 큰 면이나 차이가 나는데도 다른 배분에 큰 차이가 없어요. 아무래도 면 큰 데는 도로나 복지혜택, 공사나 처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몰라서.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사업대상지를 보고를 받습니다. 읍면장님들한테. 받아서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경제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는 데 읍면마다 공히 할 수 있는 게 읍면장들마다 먼저 해 놓은 지역도 있고 조금 낙후된 지역도 있고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어떤 읍면에는 산에까지 거의 포장이 되어 있는 반면 경지정리를 농로조차도 포장이 안 된 읍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군에서 밸런스를 맞추어나가려고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부분들은 형평성을 많이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그 면적에 군의원이 없다고 해서 손해를 본다든지 예산편성이 적다든지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이 알게 모르게 있고 다니면서 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연초에 계획서를 올리면 1?20%밖에 다 못해주거든요. 처진 부분에는 공사할 데가 너무 많고 잘된 데는 잘 된대로 자기들이 더 요구를 하기 때문에 초에 받으면 다 똑같이 백 몇십 건이 올라오더라구요. 자료가.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소외받은 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안나위원.
안나
박안나위원
도시과에서 공사하고 남은 자투리땅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자투리땅은 소유자들께서 군에서 매입을 해 달라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매입을 해 주는 그런 사항으로 있고 매입을 하면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주차장을 해 주신다든지 쉼터를 조성해 준다든지 꽃을 심는다든지 조경쪽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하고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건설과에도 조금씩 남는다고 이야기해서 말을 했는데 자투리땅 문제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읍에도 2˜3건이 있는데 자기 땅인양 그 땅 가지고 싸웁니다. 군유지인데 차도 대지 마라 물건도 놓지 마라 싸우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자투리땅 같으면, 큰 평수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주차장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평수가 작게 남은 땅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고민을 하셔서 자투리 땅을 매매를 한다든가 세를 받는다든지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만약 자투리땅에 대해서 그 인근 연접된 소유자가 매각신청을 원할 시는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용도폐지를 해서 개인한테 매각을 해 주는 쪽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위원.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도시계획도로를 그어놓고 지금도 계획을 안세우는 도로가 더러 있습니까? 사업을 안하는 구간이.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일몰제라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다가 20년이 되면 일몰로 해서 자동소멸 되는 구간이 간혹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정확한 부분은 필요하시면 정동주주사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도로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전액 군비로 사업하는데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 데는 그래도 사업하기 조금 수월한 쪽이 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남아있는 도시계획도로는 여건이 어렵거나 아니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이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군비가 너무 많이 투입되는 관계가 사업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이 되면 20년 이상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자동소멸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사업을 도저히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올해 안에 그 부분을 별도로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 분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했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못했습니다.”라고 말함)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가 만약 이리 되었을 경우 에 원망을 안하겠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주민공청회를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하게 되면 주민들하고 상의를 합니까? 일방적으로 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주민공청회를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28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결정 면적이 나와있네요. 미집행된 면적이 많이 있거든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많습니다.”라고 말함)
367,000㎡ 정도 부분이 주로 어디에 분포되어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지역이 분포된 지역이 초계면 소재지 시장있는 그쪽 말고 면 소재지 가기 전에 그쪽 동네 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안 되어 있는 곳이 많구요.”라고 말함)
중리쪽이네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중리쪽에. 삼가쪽에는 소호리 쪽에 뒤쪽으로 보면 개설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재지하고 정주여건이 떨어져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라고 말함)
합천읍에는 다 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합천읍에는 상당히 많이 있고 굉장히 고저 차라든지 주택밀집지역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만 몇 군데 남아 있습니다.”라고 말함)
가야, 야로는? (담당주사 좌석에서 “가야, 야로는 현황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변경되어서 많이 되어있는데 가야 같은 경우에는 다리 건너서 해인사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개설이 불가한 상태가 많고 그런 부분만 안 되어 있고 야로같은 경우도 웬만큼 되어 있는데 시장 뒤에 거의 마을 안길이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개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거 같고 해서 일부 구간만 남아있습니다.”라고 말함)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5년 남았네요? 5년씩이나 남았는데 일찍 해지를 해 주든가 하면 안 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라고 말함)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 일찍 도시계획도로를 포기해 버리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해제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라고 말함)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올해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정비하는 연도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공청회를 하든지 해서 희망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불법광고물, 도로가에 아무 데나 붙이는 건 불법이죠?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저희들 지정된 게시대 외에는 전부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군청 저희 과하고 17개 읍면 광고물 담당자가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허가를 받아서 게시된 게시판에 붙여야 된다 그죠?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예. 광고업체에서 현수막을 달려고 하면 읍면사무소나 저희 과에 와서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해서 지정된 게시대에 붙여야 합법적으로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로변에는 100% 전부 불법광고물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각종 공사하자보수는 처리현황이 없는데 공사감독 제대로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잘해서 없는 겁니까? 하자가 있어도 봐준 겁니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저희들 하자가 있는데 봐주면 공무원으로서 큰 일 날 일이고, 저희 과의 속성상 주로 읍면에 다 시행위탁을 98, 99% 내려갑니다. 저희 과에서 공사하는 것은 읍면에서 하기 힘든 대형공사 부분인데 하자보수기간이 끝났거나 그런 사항이지 그런 기간에 들어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공사 감독을 해하실 때 담당공무원들이 가서 일일이 못하게 되면 공정 공정마다라도 사진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철콘사업을 하게 되면 포장사업을 하게 되면 안에 철심을 넣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중간중간 빼먹는 경우도 있답니다. 공사하려고 잘라보면 다음에 수도공사나 하수도공사를 하려고 잘라보면 없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다음에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해 보면. 공사하는데 물이 잘 스며들어서 세골 된 게 많아요. 그런 부분들의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공사가 잘못 된 겁니까? 설계가 잘못 된 겁니까? 땅이 잘못 된 겁니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세골된 부분은 예산을 더 들여서 그 밑에 충분하게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터파기나 콘크리트 타설을 한 후에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기본이 있지 않습니까? 땅 지반이 약한 데는 잡석다짐을 한다든지 밑에 시멘트 물이 내려가게끔 비닐을 한다든지 그런 공정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어쨌거나 땅이 세골되어서 밑이 보이는데 그 위에서 차가 다니는 걸 보면 불안하거든요. 요즘 농기계가 크니까 농로가 특히 심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세워서 보수할 계획은 없습니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참 좋은 지적입니다. 저도 읍면장을 해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사전에 조그마한 예산으로 뒤채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콘크리트를 니은자로 각을 세워가지고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읍면에 실태조사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것은 어쨌거나 과장님이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사전에 안전사고도 막고 국가 예산을 들여서 만든 구조물이 오래도록 보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실태조사를 해서라도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민감한 거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에, 울산에 있는 향우 한 분이 주택단지를 개발해서 분양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내용 설명을 잠시 부탁드립니다.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속기록에.....
10시 50분 기록중지
10시 53분 기록개시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합천읍 중심도로 중앙약국을 기점으로 사거리 너무 무질서한데 지난 번에 말씀드렸는데 조금 지중화선 지난번에 정말로 그런 많은 예산을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해서 유보되었는데 중심도로에 안그래도 합천 중심이 너무 무질서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위원장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합천군청 소재지에서 합천읍이 너무 오래 된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사실상 하수종말처리장쪽으로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자는 저보고 이과장 지금 합천읍의 중심도로가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그 도로보다 더 좁고 다니기가 더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양쪽에 농사짓는 부분을 농민들 간에 싸움도 있고 해서 포장을 다 하니까 2차선 보다 훨씬 넓게 도로가 대로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되면 한번 가시면 알겠습니다만 합천읍의 중심도로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지금 현재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자투리땅이나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할 때 땅을 매입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주로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말씀하신 그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지중화선을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조금이라도 정리가 된다고 하면 안그러면 차선을 하나 인도를 줄여서 제도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말씀을 안드렸는데 만에 하나 기술적인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부탁을 드리고, 대야성 실체사업에 사업비가 증가했는데 설계변경을 했는데 당초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거지. 기술적으로나. 처음에 물어보니까 문제가 없다고 해서 또 하나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기술자들의 이야기였는데 과연 설계변경 올라오구나 생각을 가졌지! 그리고 귀농귀촌정책에 아까 이창균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중간중간 한번쯤은 귀농귀촌 정책적인 사업은 군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신 사업을 어떻게 하자는 뜻이 아니고 한번쯤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 마냥 그 정책이 좋은 건지 하지 말자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열망사업들도 편중되는 거 석만진위원님 말씀하신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전문가들이 보면 일정부분 서열이 정해진다 아닙니까? 1번부터 100번까지. 100번이 1번으로 올라오는 그런 사례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걸 요구할 경우가 가끔 난감할 때 집행부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우리 판단이 잘못되면 그런 것도 저희들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민원인 중심으로 행정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초계 교촌지구에 향교를 기점으로 해서 우체국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내동은 상당히 섬세하게 도로도 개설되고 나름대로 정비가 확고한데 극명하게 교촌과 내동의 균등이 조금 안맞는 것 같다 교촌 분들의 소외감을 간간히 듣는다 그것도 전문가 보시면 판단되실 거 아닙니까? 초계 정주권사업든 돈이 쏟아지니까 그것이 주민들의 바람보다는 그분들의 몇 사람들의 주도 형태로 나가다 보니 군민들의 화합에 제동이 생긴다 여러 가지 복지관 짓는 거, 체육 운동장 시설해 놓는 거, 권율도원수 방대한 것이 되었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그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초계지역 주민이 권역권 사업을 보면 저희들이 봤을 때 전혀 이해가 안가고 비전문가가 봤을 때 몇 년씩 걸고 있고 비용성 조금 부풀리면 반튼은 비용성이니까 실제적으로 소득이나 이런 데붓는 게 아니고 소모성으로 다 소진되는 것 같애.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관해서 설사주민들이 결정권이 있다손치더라도 정도가 아니고 상식이 아니면, 아무 리 주민 중심의 행정을 한다손치더라도 상식이 아니면 추진하는데 조언을 해서라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제가 아니라도 너무 초계 정서를 잘 아시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도시건축과에 업무의 중요성에 관해서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니까. 그리고 만남의 광장 업무적인 문제가 있었다손치더라도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부담도 있겠습니다만 추진을 해 주시면 그 쪽에 삭막함을 조금 커버할 수 있지 않겠느냐 LH와 어느 협약은 이루어진 겁니까? 사업이 확정되었습니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사업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국토부에서 공모를 신청을 언제까지 하라고 공문이 시달될 겁니다. 저희들이 현재 스탠바이는 되어 있습니다. 준비는 되어 있고 공모 신청 공문이 내려오면 제가 올라가서 보고를 드리고 충분히 합천군에서 유치할 수 있는 당위성을 설명해서 그렇게 선정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주민들의 기대치가 확정된 걸로 생각하고 기대치가 크니까 만발의 준비를 해서 지역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 상하수도사업소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반갑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5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성한주
중무
박중무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의하여 소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성한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박중무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배몽희위원님, 이창균위원님, 석만진위원님, 박안나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사업소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운 관리계장입니다. 강홍석 상수도계장입니다. 이병걸 하수도계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조
중무
박중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균위원.
창균
이창균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55페이지 낙동강수계기금관리 주민지원사업인데 수몰된 동네에 합니까,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전 군에 다 합니까? 11-55페이지.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댐주변 주민지원사업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수몰경계로부터 5km 파운다리 안에 들어오는 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76억이 거기에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그 위에 박스 안에. 낙동강수계기금.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밑 사업종류가 다양하다 아닙니까? 주민지원사업의 9억6,100만원이고 그 위에 가야?야로하수관거정비사업,
창균
이창균위원
낙동강수계기금으로 가야?야로도 한다는 말씀입니까?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서두에 보고드린 대로 전체 사업비 18%를 기금으로 해서 편성을 한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해겠습니다. 그 금액이 42억5,600만원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37억6,52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야?야로하수관거정비사업 외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수몰된 주민들에게 쓰는 것은 9억6,100만원.
이 내용은 어떤 쪽으로 씁니까? 개발쪽에 씁니까? 수질쪽에 씁니까?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매년 해당 면이 사업신청을 받아서 현재는 마을단위 숙원사업쪽으로 다 소비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해당 면에 숙원사업쪽으로. 하수도를 설치 많이 하셨는데 하수도 자연적으로 갑니까? 기계식으로 가고 있습니까?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단계에서부터 지형에 따라서 저지대는 물이 낮는 데에서부터 높은 데로 흘러갈 수 없다 아닙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자연유하로 보내고 그 옆에 낮은 지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압송해서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자연유하로 흘려보내는 데가 있고 저지대는 소규모 펌퍼가 설치되어야 됩니다. 거기서 하수 펌핑해서 압송해서 자연유하로 흘러가는 본관까지 보내면 되는데 가급적 자연유하로 하는 것이 동력이 안되기 때문에 자연유하로 가급적이면 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설계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펌프가 내구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 땅 속에 들어있는 게 고장나면 교체할 수 있습니까?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펌프설치 구조물이 가정의 한두 집 같은 경우는 전기같은 거로 몇 집, 2˜3집은 아주 소규모로 하는 게 있고 우리가 하는 거는 고장이 나면 즉시 펌프로서, 그렇다고 대규모식이 아니거든요. 규모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즉시 교체를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창균
이창균위원
땅속의 것도 교체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펌프! 펌프식이 있다 아닙니까? 맨홀 뚜껑이 있고 뚜껑을 열면 바로 펌프가 보이기 때문에 교체는, 작업공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창균
이창균위원
홍수기에 혹시라도 초계, 적중같은 경우는 저 아래쪽에 종말처리장이 저지대 아닙니까? 만약 정전이 되었을 경우에 오수들이 가정까지 차오를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전기가 정전되었을 때.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저번에 질문하셨는데 침수라는 것은 낙동강수위가 상승되면 물이 거꾸로 올라와서 천문학적인 비가 왔을 때는 침수의 확률의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전체적으로 침수가 될 정도로 오면 천지개벽하는 정도거든요. 그럴때는 대책이 없고 그렇지 않고 일시적인 정전이라든지 하면 비상 발전기라든지.
창균
이창균위원
비상발전기가 있습니까?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박안나위원.
안나
박안나위원
하수구 말씀하셨는데 그저께 안미용실 앞에 하수구 맨홀 뚜껑을 열었는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안미용실 옆에 하수구를 열었는데 완전히 꽉 차있던데 찌꺼기 같은 게.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박안나위원님이 물으신 우수처리인지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 차집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그것인지, 담당계장은 우수로.
안나
박안나위원
제가 왜 묻냐 하면 맨홀뚜껑을 열었는데.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읍에서 차를 준설하는 것은 우수, 하수 빗물받이라든지 우수관이 있는데 준설하고 있는데.
안나
박안나위원
왜 제가 그것을 묻느냐 하면 평상시에 그 앞에 하수구에서 냄새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미장원 오는 손님들이 죽을려고 그래요. 하수구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어저께 맨홀뚜껑 연 것을 봤는데 정말 찌꺼기가 엄청나던데 공사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하시는 겁니까?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공무원이 하는 겁니까?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업체입니까?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업체에서 합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왜냐 하면 사람이 하나 들어가서 하는데 모든 더러운 하수구 찌꺼기에서 사람이, 나도 처음 에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쏙 들어가 니까 하수구에. 찌꺼기를 다 덮어쓰고 머리만 보이고 뭘 하고 있더라구요. 깜짝 놀라서 쳐다보다가. 그게 하수구가 막히면 냄새가 많이 올라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함)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막히면 냄새가 나죠!
안나
박안나위원
어제 같은 경우 보니까 안에 찌꺼기가 꽉 찼던데 흔히 보면 미장원 오는 여자 분들이 지나가면 코를 막거든. 너무 냄새가 독하니까. 그런 하수구가 그런 데가 더러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데도 그런 데가 있습니까? 냄새가 많이 난다는 데가.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민원이 전화가 와서 냄새 악취가 많이 난다 민원은 현재까지는.
안나
박안나위원
과장님 보고를 계속 안했거든요. 마침 어제 뚜껑이 열려서 보니까 진짜 가득차 있더라구요.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걸 전반적으로 차단을 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챙겨봐 주시고, 상수도 세금 혜택에 국가유공자 혜택이 있던데 유공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구요. 이 혜택은 어느 부분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국가유공자는 다 포함이 됩니다. 법에 따라서 신청하면.”라고 말함)
유공자증만 있으면 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법령 나와있는 걸 확인해서 그리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왜냐하면 국가유공자증을 받고도 혜택을 못받는 사람이 더러 있어서 제가 알아야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국가유공자는 등급이 있거든요. 저번에 일부개정조례안 할 때도 말씀드렸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위 등급 1급부터 6급까지 해당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가 되어 있을 경우에 요금의 50% 감면한다 등급이 있습니다. 1급부터 6급까지 상위등급.
안나
박안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석만진위원.
만진
석만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맑은 물 공급에 고생 많으십니다. 11-4페이지 덕곡 원두동이 어느 쪽입니까? 이번에 상수도 급수에 빠진 마을요? 덕곡에 원두동이?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저번에 덕곡면에서 건의사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지역은 마을은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은 제가 못했습니다. 원두동하고 그쪽에는 고지대 5가구 정도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려고 하면 최하 5호 이상 정도 설치해야 된다 장기적으로는 검토하는데 현재로서는 어렵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지금까지는 마을수도를 먹었네요? 마을 물을 먹고 있네요.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마을 상수도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11-54페이지 체납현황 결손처분액이 초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340만원이 나오는데.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체납을 묻습니까? 결손처분을 묻습니까?
만진
석만진위원
결손처분된 금액이 어떻게 발생된 겁니까?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결손처분은 법적 근거가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법 근거는 우리군 수도급수조례 48조에 보면 지방세 기본법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96조에 보면 결과적으로 상수도 사용료 징수 건의 소멸시효가 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 전 건물주하고 새로운 건물주가 바뀌는 경우, 그래서 전건물소유자는 이사를 가버리고 체납 몇 개월을, 그 이후에 취득한 건물주인한테 상수도 요금 내라 내가 쓴 것도 아닌데 못낸다 이리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 체납, 소재불명, 행불, 빈집장기간 사용 안합니다. 장기간 사용 안하면 두 가지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단수조치를 할 수 있고 폐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용을 안하고 단수조치를 하면 기본요금은 계속 부과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체납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중무
박중무위원장
과장님 요약해서.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경우에 장기체납이 많아지고 5년이 경과 되면 발생되는데 그리 되면 결손처분 대상이 된다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배몽희위원.
몽희
배몽희위원
과장님 설명을 한 시간을 하셔가지고.
중무
박중무위원장
짧게 좀.
몽희
배몽희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11-9페이지에 있는 합천-임북 간에 69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지금 4억 가지고 시작했는데 국비 지원이 안 되면 어차피 군비가 35억 정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재원은 가능합니까?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이 부분이 제일 걱정이라서 서부권개발본부 도 부서가 그렇거든요. 지금 현재 지현철본부장이 지역 사람이고 가장 걱정이 도비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는데 도비 받고 군비 확보하면 군비부담이 상당히 가중될 것으로 보거든요. 저는 생각할 때 도비 얼마 주면 군비 부담하고 이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특별교부세라든지 여러 가지 재원 확보 방안을 다양하게 해야지 도비만 받고 해 가지고는 그렇다고 도비를 1년에 수십억 지원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몽희
배몽희위원
어차피 이거는 국비를 못받는 사업이라서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
11-20페이지 각종 설계변경 사항도 가야면 하수관거 대양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에 설계비가 증가하는 부분도 하실 말씀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애초에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증감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변경은 가급적 안하는 게 좋고 설계가 완벽하게 되어야 되고 그 이후에 여건 변화라든지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 설계변경을 줄이고 증액된 요인이 없도록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11-26페이지 지금 상 수도 관리 운영 및 요금부과 징수 현황인데 누수율이 많게는 해인사는 62%, 초계도 52%가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누수탐사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저번에 보고할 때 상수도 원가가 전국의 최고로 나온 것 같은데 원가절감 방안은 사실 가지고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경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원가를 절감하려면 결과적으로 투자를 안하고 투자로서 최대한 억제해야 되는데 우리 군의 여건상 현실적으로 투자를 안하고 투자를 줄이고 요금을 현실화해서 올리고하면 경영화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지금 원가를 줄일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몽희
배몽희위원
그런데 감가상각비는 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원가에.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감가상각비 감해 지지요. 그것도.
몽희
배몽희위원
보조사업으로 투자된 총금액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다 계산합니까?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자산에 대한 감가, 다 하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보조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1,000억 투자되면 1,000억을 감가상각 해 나갑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 률이 다 있습니다. 감가상각율이 있습니다. 프로테이지에 따라서.”라고 말함)
세부적으로 다음에 차후에 검토해 보기로 하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1등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게 원가를 절감되고 누수가 바로 돈이 새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연간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누수로 나가는 게 25억 정도가 손실이 됩니다. 누수를 줄이려면 계속 노후화 된 걸 투자를 해야 됩니다. 수십억 투자를 해야 누수율을 줄이는데 그래서 상당히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어떤 목적을 올리려면 어떤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자체가 우리 합천군만 있는 거는 아니고 전국에 2백몇십개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가 강원도 경북 골짝에 다 사정이 안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원가가 높다는 것은 나름 이유가 안있습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원가절감 방안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마지막 11-37페이지 지방상수도 요금 감면 현황에 합천군 한 가구당 평균 사용액이 얼마쯤 됩니까? 한가구당 평균 상수도요금이.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사용요금을 이야기 하십니까?
몽희
배몽희위원
한가구당 평균? 왜 말씀드리냐 하면 뒤에 계장님 뒤에 자료 있으면 주시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감면 50% 받는 구간에 있어서 지금도 개선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25만원, 36만원, 20만원, 43만원, 30만원, 25만원 지금도 저번지적 이후에도 35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평균 근처에 있으면 지적할 것도 없고 평균보다 훨씬 높다면 구간별 요금을 설정하지 못하면 현실 지도를 한다든지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균 사용량을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자료가 없으면 검토해 보시고 50% 감면구간에 있어서 과다하게 요금이 나오는 부분을 분석하셔서 저번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10만원, 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면 10만원이 넘는 구간에 관련해서 감면을 안해 줬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 부분들이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배몽희위원님께서 물의 소중함에 대해서 강조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오늘 설명이 소상해서 길었습니다. 소장님 하수종말처리장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60억이 들어가는데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3년간.
중무
박중무위원장
그런데 17억에 13년에 계약을 하고 15년도에 갑자기 5억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5억이 늘어난?
중무
박중무위원장
13년도 17억인데 계약금액이 15년부터 22억 같으면 갑자기 30% 늘어나야 될 만큼 원인이 있는지?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중무
박중무위원장
연도별 3년간 계약을 하는 겁니까?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총 3개년하고 연도별로 집행을,
중무
박중무위원장
그렇게 하는데 13년도에 17억인데 15년도에는 갑자기 5억이 늘어나야 될만큼 이유가 있느냐? (담당주사 좌석에서 “물가상승률하고 하수처리장이 준공이 몇 개가 더 늘어나서 준공되었기 때문에 부과하는 것이 더 많게 되어서 늘어나는 겁니다.”라고 말함)
그렇더라도 가격이적정한지에 관해서?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것은 조건을 해서 하는 겁니다.”라고 말함)
충분히 감안해서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이 수치로 보면 이해가 안간다는 거지. (담당주사 좌석에서 “하수처리장이완공이 계속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다 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인원도 필요하기 때문에.”라고 말함)
누수율에 도수율도 많습니까? 현재. 발각되는 것이.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는 유수율과 누수율로 나누어지는데.
중무
박중무위원장
도수율도 발견이 많이 됩니까?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도수는 현재 정확하게 자료가 확인된 것은 없고 적발되면 관계법령에서 고발조치 들어갑니다. 도수.
중무
박중무위원장
빈번히 나타나는데 민원 처리하기가 아주 어렵다!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빈번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중무
박중무위원장
내가 알고 있는 게 여러 건인데.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도수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한건 경찰서에 고발했거든요.
중무
박중무위원장
그것은 밝히고자 하는 게 아니고 누수율 이하도 50%를 넘었으니까 도수에도 영향이 있느냐 뜻으로 묻는 겁니다.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도수에도 확인이 안 되었을 때 영향이 있지요.
중무
박중무위원장
도수하는 사람이 몇 톤 쓰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 엄청 물량에.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조례를 바꿀 때 집행부가 원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었겠지만 13년 동안 방치했던 것 때문에 저희들도 해결하기 어려웠다! 앞으로 누수율이나 깨끗한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수도요금을 현실화 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다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중무
박중무위원장
누하 명곡 양림 정토에 진행이 상수도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초계 적중하수관거를 하면서 상수도 관로도 같이 묻습니다. 그래서 누하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지역이 수질이 안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비소 검출 추가 지역이 초계 원당 등 몇 군데가 있는데 1차적으로 하면서 바로 적중 누하에 수질 안좋은 지역 우선적으로 한정적으로 지방상수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바로 상수도에서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짧은 시간을 질의가 많이 계신 데도 불구하고 배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마치고 하지 뭐! 하십시오.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상세히 드린 것은 제가 숨길 것도 없고 사실 근거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상세히 보고 드림으로 인해서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나는 그렇게 판단을 안하는데.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물 문제는 우리 군민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물은 안심하고 맑은 물은 먹어야 안되겠습니까? 차후에 예산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일 열심히 해서 인곡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진짜 계란으로 바위치기 예산은 계획을 한데 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일 열심히 한다면 좋은 예산을 따온다면 산건위 간사님이 격려차 먹걸리 한잔 사줍니다.
한주
성한주상하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그런 실적을 거양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정말 누수율이 50%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지금까지 바쁜 일정으로 실과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겠으면군정이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배몽희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정리하여 본회의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보고를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29분 감사종료
기관
기관피감사
출석공무원 도시건축과장이진출 상하수도사업소장성한주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행정서기송화영 속기사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