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강영원 위원이나 김철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법원의 판결, 정말 소중하고 맞습니다. 다툼이 있을 적에는 누군가 이렇게 쌈을 갈라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존중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법원 판결을 기다려 무작정 기다리다 보면 저희들이 취해야 할 대승적인 목적, 의령군 발전, 이런 부분에 저해되는 요소가 많이 포함된다. 즉 말해서 신시가지를 조성하겠다라고 계획하고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지금 이 신시가지를 통해서 지역 경제활성화, 인구유입, 다각도로 이렇게 노력했든 측면이 있습니다. 어쩌면 3,300원 내지는 6,600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쩌면 조그마한 돈일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인근 함안군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또 주택공급에 있어서 이렇게 핵심 2만 세대를 목표로 또 건물을 짓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참 경쟁력에서 많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공단지가 이렇게 산업단지가 함안쪽에 산업단지가 이렇게 외형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부과되는 서비스, 아니면 입주조건, 이런 것들이 너무 좋다보니까 이 농공단지가 지금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껍데기만 이렇게 형태만 갖추고 있지, 내용적으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보더라도 불구하고 지금은 단호한 판단이 절실하다, 어쩌면 법원 판결 정말 소중합니다. 정말 소중함에도 정말로 지금의 손해, 지금의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 부분들이 시기를 놓침으로 해서 정말 지역경제가 피폐화되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 해서 법원 판결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면 안되는 것이지만. 어떤 식으로 하든 협의하고, 합의하고 해서 좋은 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법하게. 법을 어겨가면서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령군의 미래를 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소중한 법원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의령의 투사가 될 필요성도 있겠다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 나.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정책과장 서양권입니다.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평소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전병원 산업건설위원장님, 강영원 위원님, 손호현 위원님, 그리고 김철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담당 강경규계장입니다. 농업지원담당 정선규계장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안성구계장은 교육중이라서 김범수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소득지원담당에 김동섭계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계에서 의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송민주주무관입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설명자료를 가지고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방법은 동일한 목적을 가진 어떤 다수의 단위사업들을 묶은 7개 저희들 정책사업이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농업정책사업,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식용작물 경쟁력 강화, 농산물 명품화, 재무활동 등 7개 정책사업 내에서 단위사업별로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는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48억 7,562만 7,600원이며, 지출액은 180억 4,698만 3,510원입니다. 이 중에 익년도 이월액은 52억 584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6억 2,280만 4,09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설명자료 14, 15페이지에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결산서 213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공운영비 공공요금을 절감한 276만 5,99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고, 농업정책사업에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있어 계획대비 신청인원이 감소해서 1억 4,920만 1,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결산서 215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농정 추진에서 부지 미확보로 인한 사업지연 등으로 농업인 실익사업 5억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농업인 회관건립 부지 미 선정 등 사업지연으로 15억원의 사업비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 결산서 216페이지입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21ha 자운영을 재배할 계획이었는데 9ha만 재배해서 사업량 면적 감소에 따라 2,262만 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 결산서 217페이지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 민간경상보조는 세월호 영향으로 인해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여성농업인 경남도대회 행사 축소와 참여인원 감소로 8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18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은 고품질 쌀 생산 및 쌀 수급대책 민간자본보조에서 8,214만 1,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사업 민간자본보조에서 상토 매트 지원 등 사업량 감소 및 거점 육묘장 지원 운영자 감소로 인해서 1억 3,681만 2,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 결산서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자금 기타보상금에서 당초계획 대비 155ha의 사업량이 감소되어 4,763만 2,080원의 잡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8페이지 결산서 221페이지입니다. 기타작물 생산 민간자본보조에서 곡류 명품 브랜드 육성사업 중 보조사업자가 육수제조기나 체험홍보관을 당초에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이 부분만 포기를 해서 9,400만원이 남았고, 구아바 소득작물 사업효과 부진으로 사업 추진하지 않은 사업비 4,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억 3,438만 5,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 육성지원 민간자본보조에서 2013년도 지역특화사업인 무인헬기 구입하고, 차량구입 집행잔액이 3,863만원과 2013년도 생태농업단지 조성 집행잔액 3,650만 4,000원을 포함해서 총 7,513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9페이지 결산서 223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2억 9,306만 4,600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에서 5,412만 5,360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 민간자본보조에서 5,985만 8,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뒤에 10페이지 설명은 집행잔액이 적은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11페이지 결산서 226페이지에서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명품화는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민간자본보조에서 사고이월액 20억 344만원, 사업포기 및 부과세 환급분 7,085만 5,530원, 원예전문단지 품질개선사업 민간자본 보조에서 사업포기 및 부과세 환금급 5,320만 5,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일반원예시설 품질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에서 사업포기 및 정산잔액 3,0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과수 원예특작분야 기반지원 민간자본보조에서 7,239만 4,390원, 시설원예 기반조성 민간자본보조에서 7,441만 6,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13페이지 결산서 228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노후시설 개선 민간자본보조에서 3,083만 5,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 256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비 보전지출 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포함해서 3,418만 5,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뒷페이지 15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서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농업인소득지원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27억 5,201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31억 3,787만 6,419원입니다. 수납액은 426억 6,558만 2,699원이며, 미수납액 4억 7,229만 3,7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1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소득지원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농업인소득지원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27억 5,201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94억 8,469만 7,970원이고, 집행잔액은 332억 6,731만 3,0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융자대상자 중 중도 포기자가 발생이나 민간융자를 해줘야 되나 포기된 금액이 25억 3,706만원이고, 적립금이 300억 1,336만 9,000원이며, 예비비가 7억 1,682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 항공 헬기방제에서 제외되는 면적은 알고 계시다시피 친환경 단지는 농약을 치면 안되니까 거기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친환경지구 단지 내에서는 또 자체 매뉴얼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친환경 약제지원을 합니다. 거기서도 헬기를 하는데.

개인농가에도 저희들이 올해 농약을 다 롱킹을 공급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농약값 정도까지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맞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맞는데 주로 들이 없는 면 지역에 보면 협소한 논이 많은 골짝지역, 예를 들면 칠곡이든, 대의든 보면 동부지역도 마찬가지이고, 헬기방제가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헬기방제 지역에서 빠지다 보니까 방제지원을 못받는 혜택대신에 좀 다른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게 예를 들어서 어차피 보면 공동방제비도 잔액이 남고 했더라구요. 그래서 결산심의를 하면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음이라도 좀 다른 농가들이.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이 3억 해 가지고 그때 산업건설위원님 참석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전체 센터에서 일괄 입찰을 했습니다. 다행히 집행잔액이 2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방제료에. 그래서 그때도 농가들이 농가대표들이 하는 분들이 3차 헬기방제를 이 잔액가지고 잔액이 발생된다 그러면 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집행잔액이 얼마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산 범위내에서 다시한번 우리가 지역별로 농가의견을 수렴해서 헬기방제도 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다, 올해 2014년도 집행잔액은 안쓰지만 금년도 집행잔액은 제가 지금 그렇게 집행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골짜기에 이런게 있다 그러면 맞습니다. 똑같은 혜택을 봐야 되는데 제가 판단하더라도. 그런 필지를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물량이 나올지는 몰라도 자체로 아무래도 어르신들이니까 마을에 경운기나 독립경운기를 가지고 자체 방제단을 꾸려 가지고 방제를 해 주고, 저희들이 ha당 항공임대료 10만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걸 그 분들한테 주는 방향, 그것도 빠진 필지 이런 데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는데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보면 지열난방 시설 국가보조사업이 사정상 못해 가지고.

이월되어 가지고 지금 올해 이번에 용덕에 정태경씨가 젊은 사람이 그 분이 지금 우리 지열난방 총 사업비가 25억입니다. 자부담 보조가 20억이고, 자부담이 5억, 그래 가지고 파프리카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 옆에 지열난방을 해 가지고 이 매뉴얼이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택 시행. 우리가 자부담을 받아 가지고 그걸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소진을 했습니다.

선정을 하실 때 제가 아는 바와 좀 달라서 기존 선정자가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방금 말씀하신 분이 선정될 때 어떤 공개의 절차가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포기자가 있을 때 읍면에 전 읍면에 우리가 저희들이 사실 나름대로 이 사업자를 발굴하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연락도 해 보고, 자부담 여력이 있는 5억 정도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의 농가가 있는지, 우리 담당자도 그렇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왜 이 사업비 놓치면 안되니까. 그래서 찾다가 찾다가 찾은게 그 농가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읍면에 다시 또 혹시나 희망하는 농가가 우리가 모르는 농가가 있는가 싶어서 읍면장들한테 공문을 다 보내 가지고 충분한 유효기간을 두고 안들어와서 사실상 그 분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찾아낸 어떤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대상자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제한을 둘려고 그러면 2년간 저희들이 우리 내부적으로 한번 포기하는 농가는 무조건 후순위, 수요가 많을 때는 2년 정도 우리가 제한을 두자, 자체적인 가이드라인 아닌 가이드라인을 두고 지금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농가가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의령군에 어떤 특수하게 재배하는 농가가 제외시키더라도 또 그 농가로 돌아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어민소득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일반회계로 얼마 넘어갔습니까?

113억 전출.

110억 이렇게 되어 있네요. 110억이네요.

정확하게 그것은 지금 우리가 자료는 2014년도 결산 기준이기 때문에 안드러납니다. 일반회계에 저희들이 넘기는게 113억입니다.

실제 시스템이 이번에 바뀌었던 부분이 바꿔질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직접 이렇게 돈을 관리하다가 이렇게 은행에 위탁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데 조심스럽게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행에 대출을 낼려고 하면 농가들이 정말 한계가 많습니다. 이전에처럼 어깨보증을 선다든지 하면 이렇게 하면 가능한데 실제 보증제도가 그것 말고 신용밖에 안되니까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이런 좋은 특별회계를 만들었는데 이게 돈을 이렇게 받는 부분의 어려움들 때문에 이렇게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랬을 적에 보완책들이 정말 필요하다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말 절실하게 경영자금이 필요한데 신용이 안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농사를 포기해야 될 지경이라. 그랬을 적에는 어떻게 좀 방법적으로 운영자금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기존 은행에서 대출하는 형태가 아닌 어쩌면 행정에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행정에서 보증을 선다든지, 어떤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대출을 낼 수 있는 이 특별회계 500억을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령군 농민들한테 10원짜리 혜택을 줄 수 없는 지경에 놓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자금을 줄 수 있는, 아니면 시설자금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단의 조치, 이런 것들이 좀 절실하다 싶습니다. 해서 그런 방법들도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이 앞번에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셔서 저도 깊이 고민을 해 봤는데 이게 지금 행정환경이 많이 바뀌니까 또 우리 농민들은 사실은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책임감을 가지고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기존 행정에서 대출을 해 줄 때 보증제도를 줬습니다. 2사람의 연대보증. 지금 2014년부터 사실상 보증제도가 없어졌습니다. 만약에 보증제도가 없어졌는데 법상. 조금 그 운영자금이나 타 가지고 연대보증인한테 우리가 대신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법적분쟁이 첫째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대출을 해 줄 때 기존대출도 개인 신용 조사를 금융기관에 개인이 대출을 받는 사람이 신용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해 주는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적으로 판단할 때 신용도의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대출을 해 줬습니다. 어깨보증을 양쪽보증을 세우면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4억 7,000만원 정도의 체납이 생겨 가지고 어찌 보면 좀 넓게 생각하면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냐라고도 공감은 되지만 또 현장에 가보면 간혹 책임감 없이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깊이 한번 더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오죽하면. 4억 7,200만원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지금 저희들이 19명 정도 6월 한달, 작년 1월 1일부터 19명한테 1억 7,7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 2억 7,000만원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그래, 2억 7,000만원 체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전국 재산감정 금융조회 이걸 또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의뢰해 가지고 그 사람의 체납자가 재산이 튀어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압류 조치를 한다든지, 재산 압류조치를 하고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산압류된 게 14명에 63건을 지금 저희들이 압류를 또 했습니다. 이 부분 계속 어찌하면 체납을 줄일까 싶어 가지고 체납자 관리를 지금 6개월 동안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먹고살기 힘들껀데 결손처분하면 안됩니까?

그것은 의원께서 다음에 도와주시면 그런 방법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은행법이 바뀌어 가지고 연대보증 제도가 없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신규같은 경우에는 연대보증제가 없습니다. 기존 이렇게 보증을 인우보증을 서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인우보증을 지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금고 형태도 아니고, 여신관리법에 은행이나 금고의 형태가 아니고,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금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중에 법적으로 분쟁이 충분히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판단되더라구요. 법리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려되고, 다른 시군에도 전체 경상남도에서 의령군만 제일 늦었습니다. 사실은. 1%의 어떤 수수료 자체가 그렇게 크게 부담은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어쨌거나 제가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500억이라는 소득지원사업 기금을 만들어 놓고도 활용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농어민의 삶의 질은 정말 열악할 수 밖에 없거든요. 정말 신용 대출 되는 농가는 상위 몇%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신용이 안되어 가지고 농협에서도 이렇게 돌려앉히는 이런 형태로 겨우겨우 이렇게 연명해 가는데 정말 농업인소득지원사업을 만들었을 적의 본래의 취지에 걸맞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조금 은행보다는 조금 이렇게 문을 좀 열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적인 걸 찾아보자는.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거지 이걸 빌려주고 결손처리해라 이런 건 아닙니다. 받는 부분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 빌려주는 것도 좀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수혜를 봐야만이 또 농가의 소득이 늘어날 것이고, 늘어남으로 해서 빚도 갚고 이럴꺼니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최기준입니다. 7월 1일부로 인사에 의해서 담당이 한 분이 바뀌었습니다. 오세용 축산진흥담당이 용덕면장으로, 후임에 박근창 축산진흥담당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저희 유통과 총 세출은 136억 19만 2,000원입니다. 지출은 108억 6,495만 5,005원으로 익년도 이월이 13억 3,376만원, 집행잔액이 14억 147만 6,995원입니다. 기본경비는 4,732만 8,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유통 및 마케팅 활성화 사업은 26억 4,533만 2,000원 중 지출액은 16억 2,945만 4,680원, 이월이 8억 7,906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3,681만 7,320원. 농촌생활 자원사업은 6억 9,243만원, 지출액은 4억 4,230만 60원입니다. 이월액은 2억 1,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12만 9,940원. 농축 육성사업은 100억 2,761만 2,000원, 지출이 85억 6,493만 975원, 이월액은 2억 4,470만원, 집행잔액은 12억 1,798만 1,025원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은 1억 8,749만원 중 지출액은 1억 8,094만 1,290원, 집행잔액은 654만 8,710원입니다. 다음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지원 강화에 수박축제 지원에 민간이전 8,000만원 중 3,680만 5,520원, 집행잔액이 4,319만 4,480원입니다. 지출은 경영인 2,850만원, 홍보비 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지원 민간이전에 7,000만원 중 5,615만 8,000원이 지출되고, 1,384만 2,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세월호 관련 직거래장터 개설이 취소됨으로 해서 운영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유통회사 운영 지원 민간이전에 2억원 중 891만원이 지출되고 1,109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도 세월호에 의해서 토요애 특판행사 홍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12억 6,200만원으로써 지출이 6억 8,000만원 지출이고, 나머지 5억 8,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ICT 융복합모델 개발사업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10월 달에 사업을 완공해서 12월달에 지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산지유통 지원에서 민간자본보조 보조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3억 3,027만 2,000원 중 2억 3,903만 2,000원이 지출되고, 8,736만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388만원, 이월액 8,736만원은 화정작목반에 6,900만원, 유곡마늘작목반에 1,836만원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자원사업 6억 9,243만원 중 지출이 4억 4,230만 60원입니다. 이월액은 2억 1,000만원입니다. 보조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액 2억 1,000만원은 동부권 시래기 명품화사업이 명시 이월되어서 아직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어서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농축수산업 육성입니다. 한우사육기반 조성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1억 6,500만원 중 1억 1,667만원이 지출되고, 4,833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저조로 14,00만원, 한우자동 목걸이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억 7,600만원 중 1억 6,617만원이 지출되고, 9,830만원은 낙농 자동목걸이 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양돈산업 육성입니다. 양돈사업 육성 민간자본보조 9,300만원 중 이월이 4,050만원, 집행잔액이 522만원이 발생했습니다. 522만원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보조금 반납입니다. 축산 재해대책 민간자본보조 2,500만원 중 1,250만원이 지출되고, 1,25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축사화재 방지 지킴이시설 지원사업 신청 저조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0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민간자본보조 2억 8,500만원 중 1억 294만 1,65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 TMR 사료지원에 7,769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9,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2억 5,854만 4,000원 중 9,247만 5,0000원 이 부분은 사료종자비가 국도비가 과다교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10억 6,428만원 중 1억 2,959만 1,390원이 집행잔액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대상지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면적이 줄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사업 약품부분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000만원 중 집행잔액 전액 1,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한우송아지 설사예방약을 한우협회에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이 전년도 이월 약품이 많이 남아서 설사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우협회에서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근절대책 해외악성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에 일반운영비에 1,962만원 중 785만 3,87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GPS 통신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긴급방역입니다. 12페이지 일반보상금 1억 1,970원 중 9,573만 2,000원이 지출되고, 2,396만 8,000원이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정가축전염병 인건비 부분에 659만 1,000원 중 지출이 110만원 되고, 549만 1,000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살처분해체 도부 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살처분이 감소하는 부분에서 일반운영비 1,300만원, 일반보상금 1,300만원, 이 부분이 다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정가축 전염병 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 1억 9,477만원 중 2,29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법정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이 두수가 저조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통제초소 운영입니다. 통제초소 운영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7,974만 3,54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1월초부터 101일간 운영을 해서 120일을 계획을 했는데 초소운영 단축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부분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 부분에 1,615만 8,000원은 개별 가축분뇨처리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개인농가 포기를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1,000만원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