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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전병원 의원 발언

제21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7-15

전병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원

전병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전병원입니다.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 가. 신시가지조성사업단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시가지조성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이광기입니다. 신시가지조성사업단 소관 2014년 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신시가지조성사업단 2014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8억 5,800만원을 포함하여 122억 7,8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122억 2,178만 295원이고, 지출액은 46억 1,382만 2,54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문화재 발굴 조사 용역이 15억 1,100만원, 농지보전 부담금이 13억 2,700만원, 외부 성토제 구입이 7억 1,000만원, 보상금이 4억 5,000만원, 가설방음벽 설치공사가 2억 2,100만원, 전기공사가 1억 2,500만원, 지장전주 및 이설 부담금이 8,700만원, 일반운영 및 기타사업비로 1억 7,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액 75억 5,700만원 중 64억 1,3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1억 4,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신시가지조성사업단 소관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단장님강영원위원

, 결산 이거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지금 신시가지조성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흙 반입관계나 그 관계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면 안될까요?
광기

이광기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석류 지금 반출협약서 소송 조정이 소송을 갖다가 1차에서는 우리가 이겨 가지고 2차 지금 항소에서 지금 소송중인데 저쪽 대의 의령산업개발에서 지금 조정신청을 해 가지고 자기들은 먼저 우리 1차 소송 중에 있는 9만 7,000루베를 3,300원, 그 다음에 잔여물량 25만루베 정도를 갖다가 6,600원으로 조정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토질하고, 운반거리하고 같은 조건이니까 자기들이 제시한 3,300원으로 균일하게 우리 조정을 제시를 해 가지고 조정결정이 일단 3,300원으로 조정이 엊그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의신청 안하고, 그대로 진행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원위원

의령산업개발에서는 3,300원가지고 이의신청을 안하겠습니까. 할꺼 아닙니까? 그 쪽에서.
광기

이광기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저희들 아직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들이

자기들이강영원위원

요구한 대로는 실제로 4,600원이상 되어야 될꺼 아닙니까. 자기들 의령산업개발에서 요구한 대로라면 3,300만원 가지고는 수용을 못할 꺼 아닙니까?
광기

이광기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그런데 조건을 판사님이 강제조정을 하면서 우리 단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지작업하고, 물차 세균시설 씻고, 도로 먼지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부담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래 조정안이 왔습니다.
쨌든

어쨌든강영원위원

저번에 의원간담회에서 단장님이 두 가지 정도를 제시를 한 부분도 있었고, 어쨌든 우리가 손해를 안보는 범위 내에서 상식선에서 절충을 해 가지고 합의를 보는 게 안좋겠느냐 그래야 빨리 사업이 진척이 안되겠습니까?
광기

이광기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영원위원

걱정이 많은데 지금 자꾸 이런 저런 관계로 늦어져 가지고 주위에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빨리 되겠습니까. 단장님이 그걸 결단을 내려 가지고 빨리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광기

이광기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일단 우리 측에서는 그 조정안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안하고, 그대로 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쪽 상대방 측에서 어떻게 할지, 지금 아직 없는데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영원

강영원위원

또 법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쪽 대표하고 만나서 사전에 만나서 좀 조정을 빨리 해 가지고 결단을 내리시는 것이 좋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광기

이광기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한번 만나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단장님김철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안 대로 되게 되어도 예산이 수반이 된다, 그지요?
광기

이광기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예.
래는

원래는김철호위원

그냥 공짜로 들어오게 된건데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도 따로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단장님.
광기

이광기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저희들이 저번에 의회하고 몇 번 의사과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조정이 결과가 다 수용이 양쪽에 다하면.
산이

예산이김철호위원

수반될 경우?
광기

이광기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전체 예산은 지금 다 확보를 해 놓은 상태이고, 부기 과목만 토석류 구입대금 해 가지고 올렸는데.
장님

단장님김철호위원

, 죄송합니다. 따로 승인을 안받아도 되는 사항으로 간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야지

받아야지손호현위원

, 목이 바뀌면.
광기

이광기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일단은 조정을 하면 협약서를 다시 변경협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협약조정에 따른 것은 의회에 일단은 한번 의견을 한번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철호위원

비용이 수반되는 협약서는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어차피 법원의 판결이 존중되는 게 우리 집행기관이나 군민의 입장을 봐서도 제일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되는데 단장님 생각은 법원 판단이 판결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따로 우리가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지, 개인적 생각이든, 아니면 지금 단장님으로서든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광기

이광기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저희들은 법원에서 협약서 내의 내용에도 둘의 다툼이 있으면 우리 관할법원의 그걸 해석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내려오면 그대로 따를 것입니다.
원의

법원의김철호위원

조정대로 따를 계획이다, 이 말이지예. 법원의 판결이 있는데 그걸 굳이 따로 우리가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광기

이광기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강영원 위원이나 김철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법원의 판결, 정말 소중하고 맞습니다. 다툼이 있을 적에는 누군가 이렇게 쌈을 갈라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존중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법원 판결을 기다려 무작정 기다리다 보면 저희들이 취해야 할 대승적인 목적, 의령군 발전, 이런 부분에 저해되는 요소가 많이 포함된다. 즉 말해서 신시가지를 조성하겠다라고 계획하고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지금 이 신시가지를 통해서 지역 경제활성화, 인구유입, 다각도로 이렇게 노력했든 측면이 있습니다. 어쩌면 3,300원 내지는 6,600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쩌면 조그마한 돈일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인근 함안군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또 주택공급에 있어서 이렇게 핵심 2만 세대를 목표로 또 건물을 짓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참 경쟁력에서 많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공단지가 이렇게 산업단지가 함안쪽에 산업단지가 이렇게 외형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부과되는 서비스, 아니면 입주조건, 이런 것들이 너무 좋다보니까 이 농공단지가 지금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껍데기만 이렇게 형태만 갖추고 있지, 내용적으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보더라도 불구하고 지금은 단호한 판단이 절실하다, 어쩌면 법원 판결 정말 소중합니다. 정말 소중함에도 정말로 지금의 손해, 지금의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 부분들이 시기를 놓침으로 해서 정말 지역경제가 피폐화되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 해서 법원 판결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면 안되는 것이지만. 어떤 식으로 하든 협의하고, 합의하고 해서 좋은 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법하게. 법을 어겨가면서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령군의 미래를 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소중한 법원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의령의 투사가 될 필요성도 있겠다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 나. 농업정책과 소관

10시 19분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권

서양권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서양권입니다.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평소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전병원 산업건설위원장님, 강영원 위원님, 손호현 위원님, 그리고 김철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담당 강경규계장입니다. 농업지원담당 정선규계장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안성구계장은 교육중이라서 김범수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소득지원담당에 김동섭계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계에서 의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송민주주무관입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설명자료를 가지고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방법은 동일한 목적을 가진 어떤 다수의 단위사업들을 묶은 7개 저희들 정책사업이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농업정책사업,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식용작물 경쟁력 강화, 농산물 명품화, 재무활동 등 7개 정책사업 내에서 단위사업별로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는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48억 7,562만 7,600원이며, 지출액은 180억 4,698만 3,510원입니다. 이 중에 익년도 이월액은 52억 584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6억 2,280만 4,09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설명자료 14, 15페이지에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결산서 213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공운영비 공공요금을 절감한 276만 5,99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고, 농업정책사업에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있어 계획대비 신청인원이 감소해서 1억 4,920만 1,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결산서 215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농정 추진에서 부지 미확보로 인한 사업지연 등으로 농업인 실익사업 5억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농업인 회관건립 부지 미 선정 등 사업지연으로 15억원의 사업비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 결산서 216페이지입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21ha 자운영을 재배할 계획이었는데 9ha만 재배해서 사업량 면적 감소에 따라 2,262만 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 결산서 217페이지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 민간경상보조는 세월호 영향으로 인해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여성농업인 경남도대회 행사 축소와 참여인원 감소로 8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18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은 고품질 쌀 생산 및 쌀 수급대책 민간자본보조에서 8,214만 1,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사업 민간자본보조에서 상토 매트 지원 등 사업량 감소 및 거점 육묘장 지원 운영자 감소로 인해서 1억 3,681만 2,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 결산서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자금 기타보상금에서 당초계획 대비 155ha의 사업량이 감소되어 4,763만 2,080원의 잡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8페이지 결산서 221페이지입니다. 기타작물 생산 민간자본보조에서 곡류 명품 브랜드 육성사업 중 보조사업자가 육수제조기나 체험홍보관을 당초에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이 부분만 포기를 해서 9,400만원이 남았고, 구아바 소득작물 사업효과 부진으로 사업 추진하지 않은 사업비 4,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억 3,438만 5,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 육성지원 민간자본보조에서 2013년도 지역특화사업인 무인헬기 구입하고, 차량구입 집행잔액이 3,863만원과 2013년도 생태농업단지 조성 집행잔액 3,650만 4,000원을 포함해서 총 7,513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9페이지 결산서 223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2억 9,306만 4,600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에서 5,412만 5,360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 민간자본보조에서 5,985만 8,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뒤에 10페이지 설명은 집행잔액이 적은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11페이지 결산서 226페이지에서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명품화는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민간자본보조에서 사고이월액 20억 344만원, 사업포기 및 부과세 환급분 7,085만 5,530원, 원예전문단지 품질개선사업 민간자본 보조에서 사업포기 및 부과세 환금급 5,320만 5,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일반원예시설 품질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에서 사업포기 및 정산잔액 3,0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과수 원예특작분야 기반지원 민간자본보조에서 7,239만 4,390원, 시설원예 기반조성 민간자본보조에서 7,441만 6,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13페이지 결산서 228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노후시설 개선 민간자본보조에서 3,083만 5,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 256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비 보전지출 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포함해서 3,418만 5,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뒷페이지 15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서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농업인소득지원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27억 5,201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31억 3,787만 6,419원입니다. 수납액은 426억 6,558만 2,699원이며, 미수납액 4억 7,229만 3,7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1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소득지원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농업인소득지원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27억 5,201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94억 8,469만 7,970원이고, 집행잔액은 332억 6,731만 3,0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융자대상자 중 중도 포기자가 발생이나 민간융자를 해줘야 되나 포기된 금액이 25억 3,706만원이고, 적립금이 300억 1,336만 9,000원이며, 예비비가 7억 1,682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예산편성이 너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매년 2014년도 보니까 주로 사업포기라든지, 우리 지역의 고령화되어 어르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포기가 너무 많고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2016년도에는 잘 고려를 해 가지고 집행이 거의 다 될 수 있도록.
양권

서양권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제가 결산자료를 챙겨보니까 저희들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미처 못챙긴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 사업부서의 특성이 농민들을 상대로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사업을 한다면 시기가 예를 들면 10월이나 작기를 자기들이 맞춰야 되는데 11월에 한다고 하면 자기가 포기는 하기 싫고, 계속 갖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간간히 많습니다. 이런데 부득이하게 또 예산을 반납하는 결과가 생기는 것 같고,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수요 조사나 처음부터 조금 철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원이

공무원이손호현위원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잘 앞으로 집행잔액을 다 쓸 수 있도록 집행잔액이 안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금 2페이지에 보면 농어민 자녀학자금이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1억 4,000에서 1억 5,000 정도 남았는데 이런 것들은 보니까 고령화된 사회라 우리 의령이 어르신들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잘 참작해 가지고 좀 추진해 주시고, 또 농어민 회관 3페이지에 우리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돈이 내려온 것이 15억 내려왔는데 이걸 빨리 지금 몇 년째입니까?
양권

서양권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 우리 명시이월된 게 2년째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2년째지요. 이게 어째서 안됩니까?
양권

서양권농업정책과장

제가 오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으니까 농업인 관련 단체에서 한번 또 협의하는 의견을 구하고 수렴하는 기회도 있었고 한데 당초에 회관을 지을 위치나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종적으로는 합의는 안됐지만 센터 내나 외 다른 부지를 물색하는 작업을 거치다가 또 그 부분이 마땅치 않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시설비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농업인단체에 어느 단체든 전체적인 단체로 하든, 자부담이 확보되어야만 저희들이 시설비로 해 가지고 시설물 이전까지도 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일 큰 원인은 제가 판단할 때는 자부담 확보가 좀 큰 걸림돌이 아니겠나 제가 판단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명시이월된 것은 내년도까지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올해는 원인행위를 한다고 보면. 저희들이 올해 안에 조만간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단체를 모아놓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저희들이 다시한번 의견을 모아 보겠습니다.
그래

그래손호현위원

, 유능하신 과장님 오셨고 해서 이거는 올해 안에 꼭 과장님 하나 해결해 가지고 농어민들이 농어민 회관이 지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권

서양권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호현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에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국비나 도비가 수반되는 부분은 우리 농가한테 직접 혜택이 가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를 한다든지, 절충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사업포기를 한다든지, 사업을 못할 불가피한 사항이 생기면 다른 사람한테나 다른 데로 이렇게 사업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이 거의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농업정책과는 거의 농가들한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안나가는 부분은 또 다음에 좋은 사업에 반영해 가지고 하면 되지만 국비나 도비가 수반되는 부분은 사전에 준비를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 안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권

서양권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손호현 위원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농업인 회관이나 제가 질의하고 싶었지만 확실하게 당부를 드리고,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2페이지에 우리 손호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농업인 학자금 예산이 올해도 아마 이 금액 비슷하게 잡힌 걸로 우리가 예산다룰 때 우리 강영원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매년 그대로 했습니다, 그 만큼 잔액이 거의 45% 남은 걸 보면 1년 전에도 정확한 수요예측을 못했는데 올해 또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잔액이 많은 부분에 대한 예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물론 농업인들이 사업 포기를 하는 그런 사례가 많다는 것도 현실상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더 챙겨주시면 다른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귀찮더라도 좀 대상자를 엄선을 해 주시고예.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우리 헬기방제를 하는데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헬기방제가 되지 않는 대상의 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환경상 헬기방제는 안되는데 자기들은 농약이라도 좀 일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들으신 바가 있다든지, 들으신 바가 없더라도 헬기방제를 못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권

서양권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 항공 헬기방제에서 제외되는 면적은 알고 계시다시피 친환경 단지는 농약을 치면 안되니까 거기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친환경지구 단지 내에서는 또 자체 매뉴얼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친환경 약제지원을 합니다. 거기서도 헬기를 하는데.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친환경 단지와 상관없이 헬기방제를 한다는 것은 친환경단지가 아니라는 소리거든요.
양권

서양권농업정책과장

개인농가에도 저희들이 올해 농약을 다 롱킹을 공급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농약값 정도까지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철호위원

, 맞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맞는데 주로 들이 없는 면 지역에 보면 협소한 논이 많은 골짝지역, 예를 들면 칠곡이든, 대의든 보면 동부지역도 마찬가지이고, 헬기방제가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헬기방제 지역에서 빠지다 보니까 방제지원을 못받는 혜택대신에 좀 다른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게 예를 들어서 어차피 보면 공동방제비도 잔액이 남고 했더라구요. 그래서 결산심의를 하면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음이라도 좀 다른 농가들이.
양권

서양권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헬기방제가 안되는 부분도 좀 카바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양권

서양권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이 3억 해 가지고 그때 산업건설위원님 참석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전체 센터에서 일괄 입찰을 했습니다. 다행히 집행잔액이 2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방제료에. 그래서 그때도 농가들이 농가대표들이 하는 분들이 3차 헬기방제를 이 잔액가지고 잔액이 발생된다 그러면 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집행잔액이 얼마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산 범위내에서 다시한번 우리가 지역별로 농가의견을 수렴해서 헬기방제도 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다, 올해 2014년도 집행잔액은 안쓰지만 금년도 집행잔액은 제가 지금 그렇게 집행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골짜기에 이런게 있다 그러면 맞습니다. 똑같은 혜택을 봐야 되는데 제가 판단하더라도. 그런 필지를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물량이 나올지는 몰라도 자체로 아무래도 어르신들이니까 마을에 경운기나 독립경운기를 가지고 자체 방제단을 꾸려 가지고 방제를 해 주고, 저희들이 ha당 항공임대료 10만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걸 그 분들한테 주는 방향, 그것도 빠진 필지 이런 데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합동방제단 말씀하신 그 부분이 좀 활성화 되도록 챙겨봐 주시면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양권

서양권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철호위원

시간이 많이 되는데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보면 지열난방 시설 국가보조사업이 사정상 못해 가지고.
양권

서양권농업정책과장

이월되어 가지고 지금 올해 이번에 용덕에 정태경씨가 젊은 사람이 그 분이 지금 우리 지열난방 총 사업비가 25억입니다. 자부담 보조가 20억이고, 자부담이 5억, 그래 가지고 파프리카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 옆에 지열난방을 해 가지고 이 매뉴얼이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택 시행. 우리가 자부담을 받아 가지고 그걸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소진을 했습니다.
농가

농가김철호위원

선정을 하실 때 제가 아는 바와 좀 달라서 기존 선정자가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방금 말씀하신 분이 선정될 때 어떤 공개의 절차가 있었습니까?
양권

서양권농업정책과장

예,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포기자가 있을 때 읍면에 전 읍면에 우리가 저희들이 사실 나름대로 이 사업자를 발굴하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연락도 해 보고, 자부담 여력이 있는 5억 정도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의 농가가 있는지, 우리 담당자도 그렇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왜 이 사업비 놓치면 안되니까. 그래서 찾다가 찾다가 찾은게 그 농가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읍면에 다시 또 혹시나 희망하는 농가가 우리가 모르는 농가가 있는가 싶어서 읍면장들한테 공문을 다 보내 가지고 충분한 유효기간을 두고 안들어와서 사실상 그 분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찾아낸 어떤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대상자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마지막으로 사업을 하시고 하는데 또 하기 어려운데 우리 사업 포기자를 포기하시는 분에 대한 저 같은 경우는 상벌을 좀 엄격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권

서양권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제한을 둘려고 그러면 2년간 저희들이 우리 내부적으로 한번 포기하는 농가는 무조건 후순위, 수요가 많을 때는 2년 정도 우리가 제한을 두자, 자체적인 가이드라인 아닌 가이드라인을 두고 지금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농가가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의령군에 어떤 특수하게 재배하는 농가가 제외시키더라도 또 그 농가로 돌아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철호

김철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어민소득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일반회계로 얼마 넘어갔습니까?
양권

서양권농업정책과장

113억 전출.
병원

전병원위원장

110억 이렇게 되어 있네요. 110억이네요.
양권

서양권농업정책과장

정확하게 그것은 지금 우리가 자료는 2014년도 결산 기준이기 때문에 안드러납니다. 일반회계에 저희들이 넘기는게 113억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실제 시스템이 이번에 바뀌었던 부분이 바꿔질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직접 이렇게 돈을 관리하다가 이렇게 은행에 위탁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데 조심스럽게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행에 대출을 낼려고 하면 농가들이 정말 한계가 많습니다. 이전에처럼 어깨보증을 선다든지 하면 이렇게 하면 가능한데 실제 보증제도가 그것 말고 신용밖에 안되니까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이런 좋은 특별회계를 만들었는데 이게 돈을 이렇게 받는 부분의 어려움들 때문에 이렇게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랬을 적에 보완책들이 정말 필요하다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말 절실하게 경영자금이 필요한데 신용이 안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농사를 포기해야 될 지경이라. 그랬을 적에는 어떻게 좀 방법적으로 운영자금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기존 은행에서 대출하는 형태가 아닌 어쩌면 행정에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행정에서 보증을 선다든지, 어떤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대출을 낼 수 있는 이 특별회계 500억을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령군 농민들한테 10원짜리 혜택을 줄 수 없는 지경에 놓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자금을 줄 수 있는, 아니면 시설자금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단의 조치, 이런 것들이 좀 절실하다 싶습니다. 해서 그런 방법들도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양권

서양권농업정책과장

이 앞번에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셔서 저도 깊이 고민을 해 봤는데 이게 지금 행정환경이 많이 바뀌니까 또 우리 농민들은 사실은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책임감을 가지고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기존 행정에서 대출을 해 줄 때 보증제도를 줬습니다. 2사람의 연대보증. 지금 2014년부터 사실상 보증제도가 없어졌습니다. 만약에 보증제도가 없어졌는데 법상. 조금 그 운영자금이나 타 가지고 연대보증인한테 우리가 대신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법적분쟁이 첫째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대출을 해 줄 때 기존대출도 개인 신용 조사를 금융기관에 개인이 대출을 받는 사람이 신용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해 주는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적으로 판단할 때 신용도의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대출을 해 줬습니다. 어깨보증을 양쪽보증을 세우면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4억 7,000만원 정도의 체납이 생겨 가지고 어찌 보면 좀 넓게 생각하면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냐라고도 공감은 되지만 또 현장에 가보면 간혹 책임감 없이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깊이 한번 더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병원

전병원위원장

오죽하면. 4억 7,200만원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양권

서양권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19명 정도 6월 한달, 작년 1월 1일부터 19명한테 1억 7,7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 2억 7,000만원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아니 그래, 2억 7,000만원 체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까?
양권

서양권농업정책과장

첫째는 전국 재산감정 금융조회 이걸 또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의뢰해 가지고 그 사람의 체납자가 재산이 튀어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압류 조치를 한다든지, 재산 압류조치를 하고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산압류된 게 14명에 63건을 지금 저희들이 압류를 또 했습니다. 이 부분 계속 어찌하면 체납을 줄일까 싶어 가지고 체납자 관리를 지금 6개월 동안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먹고살기 힘들껀데 결손처분하면 안됩니까?
양권

서양권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의원께서 다음에 도와주시면 그런 방법도.
병원

전병원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은행법이 바뀌어 가지고 연대보증 제도가 없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신규같은 경우에는 연대보증제가 없습니다. 기존 이렇게 보증을 인우보증을 서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인우보증을 지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권

서양권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자체금고 형태도 아니고, 여신관리법에 은행이나 금고의 형태가 아니고,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금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중에 법적으로 분쟁이 충분히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판단되더라구요. 법리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려되고, 다른 시군에도 전체 경상남도에서 의령군만 제일 늦었습니다. 사실은. 1%의 어떤 수수료 자체가 그렇게 크게 부담은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병원

전병원위원장

어쨌거나 제가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500억이라는 소득지원사업 기금을 만들어 놓고도 활용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농어민의 삶의 질은 정말 열악할 수 밖에 없거든요. 정말 신용 대출 되는 농가는 상위 몇%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신용이 안되어 가지고 농협에서도 이렇게 돌려앉히는 이런 형태로 겨우겨우 이렇게 연명해 가는데 정말 농업인소득지원사업을 만들었을 적의 본래의 취지에 걸맞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조금 은행보다는 조금 이렇게 문을 좀 열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적인 걸 찾아보자는.
양권

서양권농업정책과장

찾아보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런 거지 이걸 빌려주고 결손처리해라 이런 건 아닙니다. 받는 부분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 빌려주는 것도 좀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수혜를 봐야만이 또 농가의 소득이 늘어날 것이고, 늘어남으로 해서 빚도 갚고 이럴꺼니까.
양권

서양권농업정책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안할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농업인에 대한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연체자나 등등 했는데 실제 이 기금을 만든 목적이 농업인한테 도움이 되라고 한건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앞으로도 심화될 것 같습니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방안으로 제가 지금 현재 대출 외에 다른 용도로는 지원을 안하더라구요. 가능하다면 조례개정을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해도 되겠지만 하더라도 대출 외에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업인들한테 직접적인 사업지원을 할 수 있는게 있으면 방안을 찾아봐 주시면 그 기금으로 그게 아마 FTA나 등등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게 있거든요. 두 번째로 농업인 개인대출은 신용의 제한을 많이 받지만 우리가 지역 농협하고, 토요애 유통에 주는 기관 대출있지요? 그 자금을 어떻게 해서 거기 해 주면 기관에서 농업인들한테 우회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거기는 좀 엄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기관대출 쪽을 늘려서라도 농가혜택이 되게끔 그 두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고, 참고로 나중에 나머지는 따로 좀 담당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권

서양권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최기준입니다. 7월 1일부로 인사에 의해서 담당이 한 분이 바뀌었습니다. 오세용 축산진흥담당이 용덕면장으로, 후임에 박근창 축산진흥담당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저희 유통과 총 세출은 136억 19만 2,000원입니다. 지출은 108억 6,495만 5,005원으로 익년도 이월이 13억 3,376만원, 집행잔액이 14억 147만 6,995원입니다. 기본경비는 4,732만 8,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유통 및 마케팅 활성화 사업은 26억 4,533만 2,000원 중 지출액은 16억 2,945만 4,680원, 이월이 8억 7,906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3,681만 7,320원. 농촌생활 자원사업은 6억 9,243만원, 지출액은 4억 4,230만 60원입니다. 이월액은 2억 1,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12만 9,940원. 농축 육성사업은 100억 2,761만 2,000원, 지출이 85억 6,493만 975원, 이월액은 2억 4,470만원, 집행잔액은 12억 1,798만 1,025원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은 1억 8,749만원 중 지출액은 1억 8,094만 1,290원, 집행잔액은 654만 8,710원입니다. 다음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지원 강화에 수박축제 지원에 민간이전 8,000만원 중 3,680만 5,520원, 집행잔액이 4,319만 4,480원입니다. 지출은 경영인 2,850만원, 홍보비 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지원 민간이전에 7,000만원 중 5,615만 8,000원이 지출되고, 1,384만 2,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세월호 관련 직거래장터 개설이 취소됨으로 해서 운영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유통회사 운영 지원 민간이전에 2억원 중 891만원이 지출되고 1,109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도 세월호에 의해서 토요애 특판행사 홍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12억 6,200만원으로써 지출이 6억 8,000만원 지출이고, 나머지 5억 8,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ICT 융복합모델 개발사업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10월 달에 사업을 완공해서 12월달에 지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산지유통 지원에서 민간자본보조 보조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3억 3,027만 2,000원 중 2억 3,903만 2,000원이 지출되고, 8,736만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388만원, 이월액 8,736만원은 화정작목반에 6,900만원, 유곡마늘작목반에 1,836만원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자원사업 6억 9,243만원 중 지출이 4억 4,230만 60원입니다. 이월액은 2억 1,000만원입니다. 보조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액 2억 1,000만원은 동부권 시래기 명품화사업이 명시 이월되어서 아직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어서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농축수산업 육성입니다. 한우사육기반 조성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1억 6,500만원 중 1억 1,667만원이 지출되고, 4,833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저조로 14,00만원, 한우자동 목걸이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억 7,600만원 중 1억 6,617만원이 지출되고, 9,830만원은 낙농 자동목걸이 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양돈산업 육성입니다. 양돈사업 육성 민간자본보조 9,300만원 중 이월이 4,050만원, 집행잔액이 522만원이 발생했습니다. 522만원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보조금 반납입니다. 축산 재해대책 민간자본보조 2,500만원 중 1,250만원이 지출되고, 1,25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축사화재 방지 지킴이시설 지원사업 신청 저조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0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민간자본보조 2억 8,500만원 중 1억 294만 1,65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 TMR 사료지원에 7,769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9,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2억 5,854만 4,000원 중 9,247만 5,0000원 이 부분은 사료종자비가 국도비가 과다교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10억 6,428만원 중 1억 2,959만 1,390원이 집행잔액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대상지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면적이 줄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사업 약품부분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000만원 중 집행잔액 전액 1,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한우송아지 설사예방약을 한우협회에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이 전년도 이월 약품이 많이 남아서 설사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우협회에서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근절대책 해외악성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에 일반운영비에 1,962만원 중 785만 3,87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GPS 통신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긴급방역입니다. 12페이지 일반보상금 1억 1,970원 중 9,573만 2,000원이 지출되고, 2,396만 8,000원이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정가축전염병 인건비 부분에 659만 1,000원 중 지출이 110만원 되고, 549만 1,000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살처분해체 도부 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살처분이 감소하는 부분에서 일반운영비 1,300만원, 일반보상금 1,300만원, 이 부분이 다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정가축 전염병 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 1억 9,477만원 중 2,29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법정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이 두수가 저조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통제초소 운영입니다. 통제초소 운영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7,974만 3,54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1월초부터 101일간 운영을 해서 120일을 계획을 했는데 초소운영 단축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부분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 부분에 1,615만 8,000원은 개별 가축분뇨처리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개인농가 포기를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1,000만원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보면 유통회사 운영 지원이라 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6억 8,0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게 세부적인 품목이나 어떤 것인지 지금 알 수 있을까요?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6억 8,000만원에 대해서.
하게

간단하게강영원위원

큰 것만 지원된 것이 뭡니까? 무턱대로 6억 8,000만원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잖아요.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이 부분은 제가 좀 파악이 좀.
러면

그러면강영원위원

예를 들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출한다든지, 수출장려 기금이라든지, 박스라든지, 나름대로 지원을 해 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당연히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게 맞는데. 제가 알아 봤을 때에는 차량 취득이라든지, 시설개선을 한다든지, 부동산 취득이 될 때는 보조금 돈을 그대로 주는 것보다는 출자로 전환하는 게 안맞겠느냐 그렇게 해야 유통회사가 제대로 돌아가는 부분이 현황이 되는 거지, 돈을 무턱대로 차량취득이니, 그 다음에 수박선별기입니까. 그런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들은 돈을 고마 사주는 것 보다는 출자금 전환을 해야 유통회사가 정말 살림살이를 잘하는가 파악이 되는 거지. 6억 8,000정도 지원을 해주는 부분은 아마 민간인한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유통회사에 직접 차량구입 자금이나 시설 취득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출자로 전환해야 안 옳겠느냐, 그래야 경영이 유통회사 경영이 제대로 되느냐 파악이 되는 부분이 안되겠느냐, 그걸 한번 챙겨 보시고, 개선할 방안이 있으면 다음부터라도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유통회사는 지금 APC 거기서 지원하는 부분과 저희들 군비 지원, 지원이 두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APC 지원 이런 부분들은 국비가 붙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재산에 대해서는 강영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영원위원

우리가 출자금이 15억 정도 됩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유통회사.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출자예?
회사

유통회사강영원위원

출자금이 우리 군이 출자금 되어 있는 것이.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 42%, 50억 중에서.
러면

그러면강영원위원

22억쯤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총 출자를 할 수 있는 것은 50% 이내만 가능하지요. 출자금을 전환하면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도 출자금이 자연적으로 출자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되고, 유통회사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어찌 보면 출자금보다 몇 년간 훨씬 지원이 많이 되었더구요.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운영비조로.
그런

그런강영원위원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챙겨봐 주시고 답변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챙겨 보겠습니다. 다음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수박축제 지원에 있어서.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수박축제 8,000만원.
병원

전병원위원장

예산 8,000만원 중에 이렇게 3,600만원을 썼습니다. 수박축제가 그때 세월호 관련해서 수박축제 행사 취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3,600만원을 쓴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리고 그 다음 4페이지에 유통회사 지원 부분에 민간이전에 집행잔액이 1,100만원 남았습니다. 토요애 특판행사 등 홍보비 잔액인데 홍보비 잔액 1,100만원 이 부분과 수박축제와 연관성이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없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까?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러면 앞에 수박축제 지원에 대해서 3,600만원 쓴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그때 세월호 때문에 수박축제를 못하고 있는 도중에 경영인 쪽에서 지금 예산이 좀 필요해서 저희들 사실 이거는 사업비 변태가 조금 살째기 있었습니다. 안주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인한테 2,850만원 들어갔습니다. 2,850만원. 그 다음에 그 앞에 수박축제를 하기 위해서 수박축제위원회에서는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이렇게 쭉 하다가 홍보비가 8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3,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이전에 행정사무감사속에서도 짚어냈듯이 수박축제 예산 8,000만원을 이렇게 경영인회 놀러 가는데 지원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잘못되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이거는 정말,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다시한번 되짚어주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9페이지 친환경 축산단지 3억, 이 부분에서 사업포기, 토요애 유곡한우영농조합법인 대표가 누구입니까? 그 맞습니까?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조금 전에 앞에도 이렇게 농업정책과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포기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 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농업정책과에서도 어떤 패널티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유통과에서도 어떤 사업포기자에 대한 대안들이나 이런게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사실 저희들 농가에서는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은 포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저희들이 사업비가 어려운 부분에 산정되는 부분은 조금 포기를 계속 쥐고 있다가 그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시래기도 부분도 2억 1,000만원도 상당히 저희들 균형집행이나 이런데 상당히 차질이 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업비 책정될 때 상당히 저희들 어려운 이런 사업들은 조금 자기는 처음에 마음대로 사업비를 확보했다가 사업을 또 포기하는 계속 저희들이 전년도에 사업을 종용을 10번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공문을 보내서 다른 농가도 할 수 있도록 사업비가 확정된 부분을 좀 해 줄려고 해도 내일한다, 내일한다, 계속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여기에 부분에서 3억 보조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 자부담은 몇% 되었습니까?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3억 보조, 3억 자부담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라. 농업기술과 소관

11시 23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정현석입니다. 먼저 농업기술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철 귀농귀촌담당입니다. 박수창 시험개발담당입니다. 이경호 원예작물담당입니다. 박태호 농기계담당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과 총 예산현액은 45억 6,352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43억 1,185만 8,315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5,167만 685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집행내역 잔액 1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 선도농업인 육성 중 전문농업인력 양성 기술지원 농업육성사업 행사실비보상금 338만 1,800원은 학습단체 도, 중앙단위 교육 참석보상금 집행기금 변경에 의해서 예산절감분입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 275만원은 정보화농업 연구회 활성화사업 포기에 따른 반납액 150만원과 학교4-H 클로버넷 등록비 폐지에 따른 미집행에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 인력 양성 농업기술 농업육성사업 중에 행사실비보상비 집행잔액 451만 5,000원은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도 및 중앙단위 교육 참석보상금 자체기준 지급변경에 대한 예산절감분이며,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현장기술지도 활동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 436만 1,500원은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한 고품질 메론 연중 생산기반사업 조성사업비에 대한 부가세 환급금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영농학습단체 육성 중 농업인단체 육성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 214만 6,000원은 친환경조성 참숯활성탄 이용 고품질 안전생산 생산시범사업 입찰 후의 집행잔액이며, 귀농농가 육성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잔액 720만원은 귀농인 현장학습 참가자 1명이 중도 포기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집행잔액 742만 6,500원은 귀농인 영농자재비 사업인 6,000만원 중에서 사업 미신청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 작물 시험재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집행잔액 230만 2,830원은 공공근로 인력 투입에 따른 인건비 절감분이며,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730만 9,160원은 노후 난방기를 전기난방기로 교체 및 보온시설 강화로 인해서 난방비 예산절감분입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작물 재배시험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852만 1,500원과 약용작물 재배 경관단지 화훼포 및 약용작물 전시포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381만 1,630원은 공공근로 인력 투입에 따른 인건비 절약분이고, 약용작물 재배시범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122만 7,000원은 의령 약초산업발전연구회 및 농업인 교육시간을 10시에서 2시로 조정해서 참가자 보상금에 대한 예산절감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집행잔액 431만원은 고사리 재배단지 조성사업비 4,000만원 중에서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시설과채류 안전생산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 8,822만 5,000원은 애호박 인큐베이터 포장비 지원사업비 1,5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 165만원과 메론 생산시설 지원사업비 3억원 중에서 자부담 부담능력 부족으로 사업포기에 따른 집행잔액 8,822만 5,000원입니다. 시설엽채류 안전생산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 3,000만원은 동부 양채작목반 연합회 집하장 설치사업비로 자부담 미확보에 따른 사업포기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고품질 수박단지 조성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 230만원은 시설수박 수정벌 공급 시에 후기날씨가 맞지 않아서 사업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고품질 과실생산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101만 9,000원은 탑프루트 단감생산 농가 교육참석 보상금 집행잔액이고,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 1,002만 8,350원은 블루베리 포장 박스 지원사업비 3,500만원 중에서 사업완료 후에 집행잔액 967만 8,350원과 곶감 생산용 건조기 지원사업 집행잔액 35만원입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FTA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 366만 3,070원은 FTA기금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시설 지원사업비 1억 6,800만원 중에서 사업완료 후의 집행잔액이고, 버섯, 잠업주산지 육성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 450만원은 누에생산용 뽕나무 갱신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사업대상자가 인근 지역의 농약살포 시에 농약피해를 우려해서 사업 포기를 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농기계 신기술 보급 농기계 순회수리 농기계 훈련사업 기술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3,288만 7,785만원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1억 7,280만원 중에서 공공근로 투입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절감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장비관리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298만 6,900원은 중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사업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마.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소관

11시 31분

다음은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정영재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정영재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강동성입니다. 다음은 경기운영팀장 양민용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의령친환경골프장지방직영기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은 22억 7,815만 7,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309만 6,000원을 합한 세외수입은 23억 12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및 보전수입 등내부거래에 의한 전년도 이월금이 51억 259만원이 되겠습니다. 합한 총 세입은 74억 8,38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골프장 운영에 영업비용으로써 예산현액은 27억 7,836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27억 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900만원, 사무관리비 3,000만원, 재료비 2,500만원을 합한 6,910만원이 되겠으며, 가동설비 자산으로 시설비 2,300만원 등 3건에 2,529만 8,000원으로써 친환경골프장 운영에 9,33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40억 6,293만원에 집행잔액 40억 5,930원으로 총 집행잔액은 41억 4,73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친환경골프장지방직영기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소관 실과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지금부터 예비심사보고서가 작성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이 끝난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고서 작성에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를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결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1시 48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