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복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안재진입니다. 직원들 소개하겠습니다. 공재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최춘화 건강지원팀장입니다. 유소숙 건강증진계장입니다. 박손옥 예방의약계장입니다. 박정자 가족보건계장입니다. 조정임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참석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5일 보건소장 안재진 보건행정과장 공재순 보건행정담당 조정임 가족보건담당 박정자 예방의약담당 박선옥 건강증진담당 유소숙 건강지원팀장 최춘화

2015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금연인데요, 금연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은 암과 관련된 인자기 때문에 암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2000년도 들어와서 사망 원인이 1위가 악성 신생물입니다. 2위가 뇌혈관질환이고 3위가 심장질환입니다. 따라서 1위 악성 신생물을 우리가 잘 다루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이 악성 신생물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한 3가지 정도가 필요합니다. 첫째가 암 조기 검진입니다. 둘째가 금연이고, 셋째가 예방접종입니다. 첫째 암 조기 검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금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기 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통계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국가 암 등록통계, 암 발생순위 발생률을 보면 갑상선암이 18.6%로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5대 암이 있고. 특이할만한 것은 4위가 폐암입니다. 이것이 10%인데 이것은 우리 5대 암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암에 대한 검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1위가 갑상선인데 이것도 또한 생각해봐야 되는데 이것은 저번에 원전지역에 원전종사자 및 주변지역주민 역학조사 연구에서 서울대 의학연구원에서 한 조사입니다. 상대위험도가 여자의 경우 2.5배 높다고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논문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것은 상대위험도 여자인 경우에 그렇지 남자인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논문에 거주기간에 따른 위험도도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뭐 10년 살았다, 원전주변에서 15년 이상 이렇게 이 같은 논문에서 보면 이 논문의 결과는 따라서 갑상선암하고는 원전하고는 관계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하지만 발생률도 갑상선암이 제일 높고 또 우리 원전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갑상선암에 대한 어떤 뭐랄까 트라우마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5대 암에 들어가지 않지만 발생빈도가 높은 폐암하고 그다음에 원전지역의 주민들이 걱정하는 갑상선암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다루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때마침 기획감사실 업무이지만 지난주 월요일 주간업무 때 발표한 걸 보면 동남권원자력의학원과 우리가 업무협약을 한 게 있습니다. 암 조기 검진에 대해서. 다행히 제가 전화로 확인한 결과 폐암과 갑상선암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5대 암 이외에도. 특히나 폐암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테스트가 없습니다. CT를 찍을 수밖에 없는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확인 결과 CT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5대 암 뿐만 아니고 우리가 걱정하는 갑상선암, 그리고 발병 발생률이 높은 폐암까지 우리 기장군에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과 협약을 맺어서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0페이지 금연입니다. 이 흡연은 모든 암의 30%를 차지합니다. 원인이. 지금 그래서 우리는 클리닉도 운영하고 있고 단속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앞으로 덧붙여서 추가로 보건소에서 하고 싶은 것은….

현안업무, 올해 제가 취임하면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소개를 먼저 올리고 할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10페이지에 관련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주요현안업무 드리겠습니다. 아토피 케어 사업입니다. 아토피는 질환명이 아닙니다. 제1형 면역글로블린E 매개반응입니다. 이 아토피의 대표적인 질환이 알레르기비염과 외인성 천식, 그리고 아토피피부염이 있습니다. 이 병들의 유병률을 찾아봤더니, 이것은 청소년건강형태 보고입니다, 통계청의. 왜냐하면 이러한 알레르기 질환은 성인의 유병률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때 (청취불능)하고 절정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유병률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천식 유병률은 2014년 기준으로 9%입니다. 그리고 알레르기비염은 32%입니다. 아토피피부염의 유병률은 24%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의 유병률과 비교할 때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러한 아토피케어 운영인데요, 근데 이 아토피라는 게 면역글로블린E 매개반응 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담당에게 설명 들음)모유수유와 이유식, 모자보건사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모유수유나 이유식 쪽으로도 좀 더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영배경입니다. 알레르기 유병률을 감소시키는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센터는 기장군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고요, 동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기관입니다. 기간은 2015년 2월 1일～2016년 1월 31일이고요, 위탁비용은 4억입니다. 운영 인력은 센터장을 비롯해서 9명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기관단위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입니다. 서비스 내용은 아토피 예방 및 관리교육, 베이커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 단위입니다. 아토피 위험군 및 진단군으로 확정된 영유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예방관리 교육 및 질환, 영양상담, 조리 실습 이런 게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집합교육과 특화사업이 있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참여기관 확대로 사업운영 인력 부족 등이 있습니다. 추경예산 때 위탁비용 1억 추가 반영요구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관보건지소 이전 신축입니다. 추진배경은 인구 증가에 따른 민원포화 및 시설 공간 부족으로 이전 신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1차 진료를 담당하는 보건지소와 건강증진센터를 한 동으로 하는 그런 복합보건센터 건립을 해서 최고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이고요, 위치는 정관면 용수리 1314번진데 소방서 옆입니다. 면사무소 맞은편에. 사업규모는 지하1층에서 지상4층입니다. 사업비는 55억으로 예상합니다. 주요시설은 1층에 주민진료센터가 있고 2층은 힐링센터, 3층은 아토피 케어 푸드 센터가 있고, 4층은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14년 7월에 정관보건지소 이전건립 계획안이 수립되었고, 11월에 2015년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2015년 5월에 부산시 제2차 시 투자사업 심사가 통과되었고요, 향후 계획으로는 2015년 8월에 설계용역 착수하게 됩니다. 16년 1월에 착공하게 되고, 17년 1월에 준공하게 됩니다. 다음입니다. 치매센터 운영입니다. 이것도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치매는 사실 치매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건강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루게 될 만성질환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매가 반드시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증상 중에 정신과적 증상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과적 증상은 매우 조절이 용이합니다. 그래 치매를 앓으신 분들의 보호자들이 호소하는 거는 사실은 이런 치매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정신과적 질환을 조금 다뤄줬으면 하는 게 그 보호자들의 진솔한 바람입니다. 제가 치매등급판정위원 때 계속 컴플레인(complain)을 들었던 부분입니다. 따라서 치매는 치매뿐만이 아니고 정신건강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것은 다행히 약물조절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마침 우리 정신건강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연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치매의 원인이 사실은 알츠하이머와 뇌경색인데 이런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선행질환이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입니다. 따라서 이 만성질환을 우리 보건소에서 매달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행질환을 차단함으로써 가지를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퓨쳐캠이라고 최근에 치매에 가장 흔한 원인 중의 하나인 알츠하이머를 조기 진단하는 그런 회산데요, 이게 향후 기장군에 적을 두고 활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동아대학교에 지점이 개설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퓨쳐캠하고도 치매지원센터랑 잘 융합을 한다면 사업이 좀 괜찮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치매예방검진 치료비 지원,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그냥 읽을 것 같으면 제가 여기 나와 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치료비 지원, 치매관리사업으로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절감 및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도모코자 합니다. 센터설치 및 운영개욥니다. 설치장소는 장안보건지소 내에 있고요, 운영방법은 민간의료전문기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 위탁합니다. 기간은 2015년 4월 20일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고요, 운영내용은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치매 없는 안전도시를 위한 찾아가는 예방사업 추진, 운영인력은 신경과 전문의를 포함한 5명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5천입니다. 향후 계획은 치매 없는 안전한 기장군 만들기 기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기장군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우울증과 자살 이거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넣어서 같이 하면 발전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살하는 사람이 기장 많이 갖고 있는 질환이 우울증이기 때문입니다. 사업개욥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및 그 가족, 지역주민입니다. 설치장소는 정관보건지소 별관입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의료전문기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BH병원입니다. 2015년 1월 27일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기간입니다. 내용은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정신건강증진사업,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연계사업,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운영인력은 정신과전문의 1명을 포함해서 6명입니다. 예산은 2억 2950만 원 정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에는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자살예방사업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민간위탁협약체결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5년부터 정신전문 의료기관에 민간위탁 운영하여 전문적, 체계적인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구강보건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보건소 구강보건인력 활용을 효율화 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개별 또는 집단 구강보건교육, 홍보강화, 구강병 예방사업을 수행합니다.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1차 구강진료 및 구강건강 형평성 확보가 추진 배경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찾아가는 이동진료소 기장 내리하고 철마 고촌에 가면 불소도포를 직접 어르신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의 일환입니다. 사업개욥니다. 위치는 보건소 2층 구강보건센터에 있고요, 추진사항은 2014년도에는 3만 4천 명 정도 구강질환예방을 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교육도 하고 불소도포도 하고 스케일링도 하고 치료도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만 오천 명 구강질환예방을 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현재까지 약 5만 명에 질환예방서비스가 제공됐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구강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타 부서와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더욱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노인건강증진 경로당 건강관리사업 운영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치매와도 관련된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경로당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관리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어르신의 건강인식 및 건강행태 개선으로 노인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노후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욥니다. 기간은 15년 2월에서 12월까집니다. 대상은 경로당을 주로 대상으로 합니다. 내용은 만성질환 같은 건강상담도 하고요, 보건교육도 하고, 체조도 합니다. 저도 따라 해 봤는데 체조가 굉장히 도움도 되고 젊은 사람이 해도 상당히 기분도 좋아지고 굉장히 알찬 내용인 것 같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15년 1월에 현황을 파악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월에 ‘찾아가는 건강관리, 행복한 노후’ 프로그램 주 4회씩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15년 5월에 84개소 196회 2618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5년 11월에 참여 어르신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해서 12월에는 운영결과를 평가 또 최종보고를 합니다. 2016년 1월에 관내 경로당 및 회원등록 현황을 파악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건강생활 환경조성사업 운영입니다. 이것은 신체활동과 비만인데요, 제3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 의하면 신체활동 실천율이 한 20%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비만율은 35%이하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기장군에 2014년 지역사회건강 통계를 보면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부산시보다 낮고 비만율은 높고요. 이래서 이 추진배경이 된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신체활동량 부족으로 비만 유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환경조성사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연중으로 많은 사람을, 다양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만 노인을 특화시켜서 하는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보건소 정관보건지소 뭐 이렇게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신체활동, 비만예방, 영양, 절주 이런 것들을 합니다. 사업예산은 1억 2700정도 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5년 6월에 306회 6671명에 사업수행이 됐습니다. 향후계획은 통합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 및 시설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 예방대책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볼 때는 확진자가 186명이고, 7월 4일 이후로는 신규환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현황입니다. 부산은 3명의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81번 143번 180번. 81번 첫 번째 환자는 사망했고요, 143번 두 번째 환잡니다. 퇴원했습니다. 180번 세 번째 환잡니다.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7월 9일 날 잠정종식을 선언한 상태고요, 7월 20일 날 부산 메르스 종료 선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부산 메르스입니다. 전체적으로는 8월 초에 있을 예정입니다. 기장은 6월 27일 자로 격리 모두 해제된 상황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지역사회 메르스 발생을 차단하고 선제적 감염예방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인위생 강화 등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예방물품을 나눠주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역 소독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총 격리세대가 30세대 79명이었는데 6월 27일 자로 다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마스크와 손 세정제도 많이 구입해서 배부가 된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개인위생이나 환경위생 이런 것도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방역활동도 좀 강도의 차이는 낮추더라도 지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토피케어푸드센터가 지금 동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는데 4억 예산으로 지금 1년의 전반기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실적을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제가 의원님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한지 얼마 안 돼서 의학적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충분히 준비를 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의사니까요. 그건 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취임한 지 2주 좀 더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공재순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푸드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기간단위사업과 개인단위사업하고 특화사업 세 가지로 나눠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단위사업은 지금 당초에 기관 당….

분기에 기관별로 2회를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간에 6월 달에 메르스가 오는 바람에 중간에 차단돼, 지금 기관단위 나갔던 교육들이 중간에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6월 말에 재개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6월 말까지 실적은 받은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신해서 대답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제가 또 질문합니다. 아토피 예방에 주스하고 베이커리가 있던데 주스라든지 베이커리 같은 경우는 밀가루 아닙니까? 아토피와 관계가 그게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아토피가 밀가루하고는 그렇게 썩 좋은 반응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과 아토피. 특히 아토피 피부염은 특히 영유아에게는 깊은 관련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알레르기비염이나 천식은 좀 경우가 다릅니다만 아토피 피부염과 음식과의 관련, 특히 영유아기에는 좀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런 원인되는 물질, 즉 음식은 우리가 피하고 그런 걸 대체할 수 있는 음식을 우리가 섭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섭취는 유도하는데 밀가루종류 베이커리도 거기 유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포함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밀가루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건강에 좋다는 통밀가루를 사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주스 같으면 거기에다가 주스를 만들 적에 각종 부재료를 넣는데 그걸 안 넣고 원재료 과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주 사용한다든지 그다음에 베이커리 만들적에 그 안에 보면 버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과점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대신에 식용유라든지 이래서 트러블이 생기지 않는 그런 재료를 사용해서 저희들이 베이커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레시피가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동부산대학이 저쪽에 반송에 있죠?

예.

그러면 우리 기장군 주민들 유치원이나 전부 다 차로 이동시키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동시킵니까?

저희들이 사업에는 기관단위사업과 개인단위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기관단위는 거기 있는 직원들이 각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나가서 직접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단위 교육을 시키는 거는 저희들이 2014년 10월 달에 사업을 시작해서 12월 달에 설문조사 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음식 섭취율이라든지 아토피 발생 부분에서 위험군이라든지 진단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 조사에서 보면 위험군이나 진단군으로 설문조사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단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거는 어머니들이 동부산 대학에 가서 개인단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공보의 의사가 피부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강현주 교수 센터장이 그 음식에 대한 교육을 같이 건강식 음식에 대한 교육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4억인데, 저 밑에 추경편성 시 위탁비용 1억 추가 반영은 어떤 측면에서 1억이 더 또 추가가 발생해야 합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MOU체결될 적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관단위 쪽에 하는 등록된 어린이집 182개소에 팔천사백여명이 지금 수혜를 받겠다고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을 적에는 한 70%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등록하겠다고 등록한, 모집 등록한 사람이 90% 정도 어린이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저희들이 생각했던 당초보다는 수혜를 받겠다 하는 기관이 늘어나고 대상 학생 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비용이 좀 부족한 부분이고. 지금 9명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하는 182명, 84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 간식을 제공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금 아토피센터에서 이야기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인력에 대한 예산을 재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2014년도 연말에 설문 조사한 내용을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600가구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 설문지가 지금 47.5%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500가구 정도가 응답을 했는데 거기 보면 영유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아토피 질환이라든지 뭐 음식물 섭취라든지 아이들 이제 과일이라든지 채소류라든지 그런 패스트푸드 그런 부분을 이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설문조사는 했는데 거기서 종합적으로 설문결과를 취합을 해보면 지금 진단군이라고 표시된 게 지금 현재 8.5% 정도가 되고요. 위험군이 지금 24.7%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군과 진단군을 다 포함하면 33.2%가 지금 현재로는 위험군에 속한 사람이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프로테이지가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유병률을 낮추는 것도 목적이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음식물을, 건강한 음식물을 섭취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교육을 시켰을 적에 작년도에 교육을 받은 사람, 어린애가 또 올해도 교육을 받는데 작년도에 교육시켰던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있고 질문해 보면 집에서도 채소를 안 먹던 아이들이 채소를 먹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게 결과가 지금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연말 되면 다시 설문조사를 하면 그거에 대한 결과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이신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그러니까 식사 준비하는, 식단 짜고 준비하시는 그 찬모나 식모분들을 모아가 아토피센터 이런 데 교육시키는 그런 방법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교육이, 프로그램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들어가 있고. 작년 말에 설문지를 조사를 했다는데 올해도 지금 전반기 지났으니까 후반기에 지금 하는 그거로 해가 또 중간평가를 좀 들어보는, 하는 것도 이제 전반적인 아토피센터 운영하는 방법, 하는 데서 개선점 그다음 또 하나 오는 특히 아토피 있는 환자 부모들 같이 해가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거 하면 좋겠다는 개선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설문조사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넣어가지고 다시 올 연말에 돼가지고 집계를 한번 내보는 그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꼭 취합을 해가지고 내년에 꼭 자료 나오면은 보고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 설문조사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때 설문조사 할 적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포함해서 설문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토피케어 푸드센터에서 이만큼은 제가 이상입니다.

아토피케어 푸드센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만입니다. 우선 우리 기장군에 오시게 된 걸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연일 메르스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잘 준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추가 질의하기 전에 우리 표지에 보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현안업무보고 이렇게 했는데 밑에 보면 기장군 보건행정과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저희들이 그게 보건소라도. 제가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소라고 해야 되는데 보건소 안에 행정과가 하나라서 저희들이 아마 그래 쓴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보건소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또 이거 뭐 갑자기 우리 보건소가 과로 전락을 했는가 싶어가지고. 이걸 어디서 언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큰 사건이 벌어졌는가 싶어서 좀 의아했는데. 아,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기 아까 우리 동료의원 질의 중에 제가 우선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앙케트 1600가구 설문을 했는 거 가지고 500가구 받으셨다고 했는데.

1006가구예. 천육.

아, 1006가굽니까? 1006가구 해가 500가구 회수를 했다니까 상당히 회수율이 높은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 그 중에 설문 결과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셨어요. 앙케트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셨는데 그 앙케트 결과에 대한 말씀을 안 하셨어요. 필요하다는 거는 충분히 알겠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질의라기보다 요거는 제안이라고 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기관단위로 지금 182개소에서 8400여명의 대상으로 지금 모집이 돼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기장군 내 어린이집 하고 유치원인데 유치원은 괄호 옆에 희망자 해 놨습니다. 유치원만 희망입니까?

아닙니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다 희망하는 기관 전체 다를 포함한 겁니다.

저는 거꾸로 우리 알러지는 특히 아토피는 아까 상당히 어릴 때 식생활 또는 환경에서 우리가 조금만 세심한 배려를 하면 유병률을 상당히 낮출 수 있는 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아까 우리 보건소장님의 의견과 저는 동일시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기장군 내 어린이나 아니면 유치원 대상으로만 할 게 아니고 이쪽을 모집기준에서 어떤 자기들이 신청을 하는 희망자가 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걸 해야 되지 않나. 그니까 희망자라는 거는 소극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그 희망하는 사람은 적극적이지만은 받아들이는 쪽은 소극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왕 할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요번에 메르스 전단지 상당히 많이씩 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런 거처럼 아토피케어 푸드센터의 그 레시피 같은 거라든지 나온 실적을 그때그때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지침서라든지 이런 거요. 요번에 아토피케어 할 때 10가지 지키는 거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나눠드리고, 특히 출생신고를 하시는 부모님들한테 군청 안내를 하면서 이런 것도 좀 앞으로 애기들 키우면서 좀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그 뭐 좋은 정보 놔뒀다가 뭐 하실려고요.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놨다고 하시는데 레시피, 기장군 의원인 저도 사실은 바빠서 자주 못 들어가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는 책임 회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첫 번째 질문하고 요거 하고 좀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은 거기 아토피 푸드센터에서 음식물 관련한 조사와 그다음에 저희들이 고신대에 있는 아토피 관련해서 전문선생님이 저희들한테 자문위원으로 계시거든요. 그 선생님이 또 질문한 내용과 섞여서 믹싱 돼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 항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예. 설문조사 내역이 받아놓은 거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서면으로 대체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예. 또 아까 말씀하신 모집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모집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그렇게 한 거는 아니고 작년에 저기 10월 달부터 지금 해가지고서 많은데, 이미 어린이 원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모여가지고서 우리 사업설명회를 두 번이나 했거든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네 설명서를 듣고, 설명을 듣고 자기네들이 그 자리에서 접수하고 온 사람들이거든예. 저희들이 이제 설명을 해도 한 70% 정도 생각했는데 지금 90%고. 그다음에 말씀하신대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만 한 게 아니고 거기 아파트에 보면 작은 놀이방이 있다 아닙니까. 조그만한 그런 데도 다 같이 포함돼서 전체 다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빠진 부분은 내년도에 사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배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홍보 관계는 좋은 말씀이라 생각하고 저희들이 출생신고 할 때 하고 저희들이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지급하고 그다음에 출산장려 하면서 저희들이 미역을 공급하는 게 있거든, 줄 적에 그때 그 홍보물 만들어서 같이 그때 줄 적에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9페이지 노인건강증진 경로당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문간호사 한 사람이 전 경로당을 방문을 하는 겁니까?

제가 설명을.

잠깐만요. 위원장님, 과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공재순입니다. 방문간호사는 7명입니다.

7명.

예. 7명이고 5개 읍면을 7명의 간호사가 나눠서 구역을 정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정관이라든지 기장은 지역이 크니까 지역을 좀 나눠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사업예산이 1800만원이네예?

예.

그러면 이 1800만원 예산이 그 방문간호사 인건빕니까?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다 포함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관내에 경로당에 등록되어 있는 그 노인수를 대강 알고 계십니까?

4만여 명 됩니다.

4만여 명. 그러면 아토피케어에서 관리하는 그 어린이집. 초등학교는 아니지예?

예.

그 어린이집까지의 그 어린이 수는 대강 몇 명입니까? 우리 관내 어린이 수가?

어린이집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우리 관내 어린이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등록된 인원이 182개소가 90% 정도 되거든요. 거기 8400명이라 하면 20%하면 한 만 천 명 정도로.

만 천명.

예, 대강 추정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이제 만 천명 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아토피푸드 케어센터를 이제 만들어 위탁하여서 약 4억, 작년에도 약 5억 많이 들었지예?

2억. 2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2억. 처음 설립할 때도 돈 들었고. 그렇다면 우리 노인건강, 노인 수는 약 4만이다, 그지예?

예.

그러면 몇 배가 많지예, 어린이보다 그자. 몇 배가 많은 노인건강을 위해서 경로당에 이제 방문간호사가 과연 가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율로 방문하는 겁니까? 시간이 정해져가 있습니까? 일률적으로. 이분들은 어디서 근무합니까, 첫째는. 방문간호사는.

방문간호사는 우리 보건소 별관에 물리치료실 2층에 보면 공간에 그 사무실에 나옵니다.

정식으로 9시부터 오시긴 오시네.

예,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입니다.

와가지고 이제 출장을 나간다, 그지예?

예.

그러면 보통 자기들 나름으로 가네?

그러면 거기 보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요 사업이 방문간호사업이 약간 변경 돼, 옛날에는 그냥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만성질환자를, 취약계층의 만성질환자를 해서 100% 전부 다다 방문을 했거든, 집집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 사람 케어 하는 게 너무 주기가 많이 늘어지니까 저희들이 이제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은 경로당에서 그룹으로 거기에서 이제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 홍보 얘기라든지 예방교육 같은 걸 시키고. 이제 움직이기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간호사가 직접 방문하는 거로 해서 두 가지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거는 제가 설명 안 해도 알겠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겠는데.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잘 하고 계시는데 이걸 이제 내가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 그 아토피 푸드센터에 들어가는 예산과 비하면 노인 인구가 지금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물론 다른 각 단체나 다른 데서도 노인들에게 뭐 치매센터 다 노인들을 위한 겁니다마는. 취미센터에 가는 노인들은 사실은 아직은 얼마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예. 건강한 노인들, 65세 건강한 노인들이 경로당에 가잖아예. 그럼 경로당에 저도 가보면 식사도 하고, 그 경로당의 건강 관리하는 그 기본 위생상태가, 물론 군에서 잘 하고 있고 경로당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기초 위생이라든지 그 싱크대 깨끗한 거 이런 것을 저는 이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1800만원을 가지고 각 경로당에 이백 몇 개를 지금 가서 뭐 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경로사업은 건강할 사업으로 해서 1800만원만 돼 있는 부분이고예. 저희들이 이제 보건소에 보면 통합관리사업이라 해가지고서 각종 사업이 통합으로 관리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안에 보면 신체활동사업이라든지 거기에 보면 영유아사업이라든지 노인사업이라든지 임산부사업 이래 통합으로 관리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지. 돼가 있겠지.

그 예산에서 지금 현재 방문간호사들이 나가서 하는 프로그램 있다 아닙니까. 거기 프로그램에 드는 예산이라든지.

지원을 해주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통합을.

그럼 이 사업비는 또 따로 있고 또 따로 이중으로 지원이 되고 이렇다, 그지예?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그렇게 예산서 상에 있는 명목상의 1800만원이고 나머지 사업들은 통합예산에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그게 조금 우후죽순 적으로 관리가 여기서도 조금 나가고 저기 조금 나가고 그런 거 보다는 이 경로당 건강관리사업을 정말 이렇게 역점사업으로 몇 개 안 되는, 10갭니까? 8개 되는 사업 중에 이거를 하나를 크게 넣었거든예. 보건행정과에서.

예.

그렇다면은 이거는 조금 내 생각에는 정말 일부분 일 것 같아. 방문간호사가 가서 뭘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지금 제가 요청하는 거는 방문간호사들이 가서 하는 그 프로그램 있지예.

예.

연간 프로그램. 각 간호사가 공히 같은 읍면에 같은 프로그램을 갖고 가도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그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아토피 푸드센터 같은 그런 어떤, 이 노인 건강에도 이 정도의 돈을 투자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각 경로당에 가서 당뇨 혈압 높은 분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노인 우리 무료급식하는 데 제가 가보면 음식들이, 그런 거를 한번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보셨는지 몰라도 거기 있는 메뉴를 한번 받아 보세요. 또 각 경로당에서 점심을 매일하는 경로당도 있고 일주일에 돈이 적으니까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어떤 그걸 먹어보면 굉장히 답니다. 달고, 짠 거는 요즘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각 경로당이나 무료 노인들 급식소에 저염식단 또는 당이 있는 분들을 위한 무당 식단 있지예. 또 설탕을 쓰지 않고 이렇게 설탕 대신으로 왜 쓰는 거 있잖아, 그지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서 지금 점심을 해 잡수시는 거는 그 경로당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모여서 그냥 십시일반, 그 보면은 이제 복지지원실에서 중식지원비가 나옵니다. 그 돈으로 이용해서 자체에서 의논해서 지금 식사를 해서 드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거기까지 저희들이 다 터치하기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역량도 없고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음식을 드실 적에 영양상으로 어떤 부분이, 필수영양소가 있다하면 그런 부분을 골고루 포함 돼 있는지. 설탕이라든지 소금이 적절하게 과하지 않게 들어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영양교육은, 지금 현재 방문간호사는 이제 주로 의료 쪽만 케어가 되니까 저희 영양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사가 경로당 나갈 적에 방문 가서 같이 나가서 그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프로그램 구성해 보겠습니다.

예. 근데 이 제목이 경로당 건강관리사업이거든. 경로당 건강관리사업이라는 건강이기 때문에 복지지원실에서 물론 돈 내려가 갖고 자체적으로 하지만. 그러면 우리 방문간호사들이 갈 때도 그때 모여 있는 노인들에게 그냥 하지, 내가 간다고 많이 홍보해가 오세요 이래 합니까?

저희들이 경로당을 날짜별로, 날짜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며칟날 방문한다고 정해져, 미리 공지를 하고 가고. 개인 집에도 갈 적에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방문하겠다고 공지를 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은데 그래 갈 때에 음식이 제일 가장 건강 아닙니까, 그지예. 그거까지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프로그램 하고 각 경로당 별로 방문일정 있지예?

예.

일정도 한번 참고로 주시면 저희들이 지역별로 몇 개 좀 표집해서 그날에 한번 나가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우리 기장군에 무료급식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복지지원실에서 저희가.

예, 그렇지예.

5개 읍면에 한 개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개씩은 다 있죠. 제가 그래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르신들 혈압 당뇨 식단 아까 이야기 잘 했는데. 이제 그걸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무료급식소는 주는 대로 먹지 않습니까. 음식 맛을 낼라 하면 설탕 소금 밀가루 안 들어가면 안 되지만은도 이런 그걸 우리 보건소에서 사전에 어르신들이 혈압 당뇨는 거의 한 8, 90% 다 있다고 보거든요. 맞지요?

예.

그러니까 요런 식단교육도 좀 해가지고. 조리사 쪽에 식사 관련,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깁니다. 그 주는 대로 식당에서 주는 대로 드시는 분들인데 요거는 꼭 관리 측면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관리감독은 안 되지예. 좀 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에 뭐 싱겁다 뭐 맛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하시더라도 설명을 또 해야 돼. 건강하신 분들이, 병은 있더라도 좀 더 오래 사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참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면서 추가적으로도 하나 더 할게요.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게 우리 기장군에서 하는 게 뭐냐 하면 의료원에 65세 이상 무료검진 하는 거 있지요? 암이나 건강검진.

그거는 기감실에서.

예, 있습니다. 있거든예. 그거 있고 그다음에 또 폐렴구균 무료 접종도 있지예?

예.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보건소에서 오는 분만 하지 말고 각 경로당에 아니면 기장군 노인회에 협조를 해가지고 각 경로당에 회원수 있는데 했는지 안했는지 체크, 전체 한번 받아가 안 된 부분은 또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좀 펼쳐나가세요. 그냥 보건소만 앉아가지고 하지 마시고, 기감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지금 90억이 어학원에 우리 군비가 들어가가 지역 그거 해주고 있거든요. 그 금액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어르신들 건강검진에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가 앞장 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좀 해 주세요.

예.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넘어갈게요. 정관 보건지소 이전 신축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할게요. 지금 듣기로는 지금 이제 노인복지관하고 보건소가 같이 지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예산 확보가 문제가 있어 그거 한데. 앞으로 향후 계획을 어떻게 가져갈 겁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5월 달에 부산시에 투융자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행정, 지금 현재 행정적인 절차는 다 거쳤고요. 요번에 금요일 날에 공유토지 그거 공유재산 그거 심사만 위에서 통과되면 이제 행정절차는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추경 안에 설계비 요구를 2억 5천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되면 바로 설계용역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55억이 100%, 우리 55억 중에 4억 4천만 국빈데 나머지 50억 6천이 우리 군비로가 한꺼번에, 우리 정관에 보건지소 짓는 데 한꺼번에 투입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거 때문에 기감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설계비가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내년 한 2∼3월에 늦어도 2∼3월에 설계가 완공되면 이제 그거 발주 들어가게 되면 예산이 전 예산이 확보 안 되면 발주가 어려운 상탭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데 군비로 50억을 투자할 수 있느냐? 제가 그거 묻습니다. 근데 예산 확보 하겠습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감실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저희들이 이제 요번에 예산이 2억 5천 설계비 용역비가 예산이 확보되면.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 지금 노인복지관은 지금 설계해 가지고 올해 안으로도 잘하면 실시하고 될 수 있는데, 보건지소는 지금 이 요구 금액이 크기 때문에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긍정적으로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그걸 물어봅니다.

저희들이 기감실하고 지금 이야기는 노라는 이야기는 지금 안 들은 상태,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설계비 예산이 반영이 되면 특별교부세 부분을 또 중앙에 올라가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장군이 이제 특별교부세를 받을 부분을 일괄 중앙에 올라가서 또 설명 드릴 기회를 갖는다고 하더라고, 기감실에서요.

그거는 예상이고 실지 안 된다 말입니다. 제가 이걸 계속 기감실이나 같이 될 수 있는지, 안 될 수 있는지 그거 제가 확인하고 있다 말입니다. 어제도 총무과에서 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복지관하고 보건지소하고는 같이 못 간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은 청사진을 내놓고 계시는데. 그렇게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 군비 예산 잡는 부분은 제가 여기서 있잖아요, 100% 된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 저희들은 이제 그 기감실에다 예산을 잡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거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서.

예, 과장님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확보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올리면은 우리는 최대한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예.

이게 치매가 이게 어떻게 보면 치매를, 자신한테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마는 가족들한테 굉장히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같은 그 고통을 받고 이래 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거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그 예방센터가 지금 운영이 된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우리 기장군 보건소가 앞장서가 나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 다른 타 구군에 비해서 이게 노인 그 비율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이게 운영을 예산 지원도 되고 뭐 정해져 있지만은 이게 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이 센터 활동을 추진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내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인제대학교, 해운대 인제대학교에서 의사선생님이 나오셔 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 이래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죠, 그지요?

예.

근무하고 있고. 그 직원은 두 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신경과전문의 포함해서 운영인력은 5명입니다.

5명입니까?

예.

5명. 의사선생님 제외시키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합쳐서 5명.

간호사 한 명, 작업치료사 한 명, 사회복지사 2명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저도 한 번씩 사무실 읍에 볼 일 있어가 갈 때 한번 보건지소로 들러보고 이래 합니다. 또 이래하면 너무 좀 이게 진료 활동이 저조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치매 이건 굉장히 집안에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보건지소에서 어떻게 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예. 5개 읍면에 이 노인들 찾아가면서 예방교육을 시킨다든지 환자에 대한 치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 보건지소에 앉아가지고 이걸 손님이 오도록 기다린다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안 맞고, 물론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예방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복지회관 노인대학 이렇게 예방사업 찾아가는 예방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래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야 되고. 지금 실적을 이래 쭉 환자 등록을 466명 지금 검진을 982명 예방교육을 10회에 했다. 이렇게 지금 실적이 나와가 있는데 이 환자 등록은 기장군 전체의 환잡니까, 이게요?

예. 그리고 꼭 치매 진단이 아니고 경도인지장애도 포함 돼 있습니다.

경도 인식은 조금….

인지기능이 치매까지 떨어지진 않았어도 그 전 단계도 포함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지금 이래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이 정도다, 그죠? 우리 기장군에?

예.

그다음에 검진을 지금 이거 어떤 방법으로 지금 이 하는, 치매 검진하는 방법이 있죠? 그죠?

예. 그 MMSE(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간이정신상태평가)와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일상생활 동작능력)로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용어가 돼 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은, 그러니까 조기검진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982명은 지금까지 했는 완료된 대상이다, 그죠?

예.

그리고 예방교육은 노인대학이라든지 경로당이나 다니면서 이래 했고.

찾아갑니다.

찾아가면서 이래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철저한 그런 교육이 따라야 되지 않느냐. 교육을 할라 하면 환자들을 교육을 시킬 거는 안 될 것 같아예. 이게 지금 예방교육 차원에서는 직접 지금까지는 아직 병에 치매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할아버지들 그 노인들 대상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가족 있죠, 그지요. 가족은 환자가 누워있을 때 가족은 어떻게 이 환자를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예. 맞습니다.

가족교육. 그다음에 완전한 그런 이래 이제 병에 안 걸린 사람, 그 할아버지 교육.

예.

그다음에 치매 환자가 이게 치매가 걸렸을 때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 정신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얘기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소장님 그렇죠,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보건소가 위탁만 맡기고 완전히 한 발 뺀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도 앞으로 대단히 좀 강조를 해서 우리가 떠맡을 수 있는 건 떠맡아야 된다,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매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MMSE(Mini Mental State Examination)의 상황, 경미한 인지장애 환자에 대한 약물 투여는 우리 보건지소에서도 가능합니다. 치매환자 전단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성화한다든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치매는 정신과적 행동 심리증상도 같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같이 정신건강센터와 연계해서 조절한다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퓨쳐켐이라고 지금까지는 상당히 진행된 다음에야 이렇게 캐치가 됩니다. 특히나 CT나 MRI 뇌혈관 조영술 이런 걸 통해서. 왜냐하면 가장 흔한 원인이 뇌경색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 걸 할려면은 상당히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조기 진단할 수 있는 퓨쳐켐이라는 회사에서 시약이 개발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장 의산업단지로 입주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만약 입주가 된다면 그 회사랑 같이 연계해서도 사업이 번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치매의 원인이 반드시 비가역적이진 않습니다, 치매라는 게. 가역적인 다시 돌아가는 치매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학적인 그 부분은 의사선생님이니까 제일 잘 아실 거고 그런데. 저희들 의회 본 의원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든 간에 치매예방 교육 그다음에 가족하고 우리 노인 대상으로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달라는 거. 교육을 시킬 때 의사선생님하고 간호사하고 직접 나가시죠, 그지요?

예.

나가셔 가지고 근무기간 동안은, 시간 동안은 나가셔 가지고 이 예방교육 홍보교육 철저히 좀 해주시라는 거. 그 실적을 분명히 좀 이래 남기고 또 관리하는 대상, 어떻게 어떻게 환자별로 검진 그 상담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거도 좀 남기고 이래 해야지. 좀 잘 홍보하고 교육을 좀 잘해 줄라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87페이지에 1-8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중에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금연구역 과태료는 부과하는 게 지금 업소에 부과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 예를 들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이 됐다면 좀 이상한데 그런 사람한테도 하는 게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공재순입니다. 말씀하시는 업소에다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 개인이, 개인한테도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소인 경우에는 벌금이 좀 크죠? 170만원 1차가, 2차가 330만원, 3차 위반하면 5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상당히 금액이 크죠?

예.

그러면 작년에 예를 들면 건수는 155건에서 징수 건수는 104건. 물론 이제 거기에 미수납이 있지만은 대부분이 업솝니까, 요게?

대부분이 개인이 주로 많습니다.

개인이?

예.

개인 과태료는 그러면 얼맙니까?

최고 10만원에서 그다음에 우리 조례로 지정된 곳에서는 2만원입니다.

아, 2만원요?

2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고. 관련 법령에 지시된 거는 10만원이고 저희 조례에서 규정한 지역은 2만원이고 그렇습니다.

2만원과 10만원의 차이는 뭡니까, 그러면? 물론 이제 조례상의 차이의 문젠데. 담배 두 대 피면 10만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장소에 따라서. 해수욕장이라든지 그다음 버스 정류소 쪽으로 그런 경우.

10m 이내.

예, 그런 거는 조례로 지정한 구역이거든. 거기는 2만원, 그 외 장소는 10만원 그렇습니다.

그 외의 장소라는 거는 어디?

그거는 법령상에 정해놓은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쪽 편에. 공원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수욕장은 2만원.

예. 버스정류소.

버스정류소도 2만원.

예.

공원은 10만원.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예. 조례로 규정한 부분이 있고 법률적으로 규정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두 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해수욕장에서 담배를 태우시는 분은 안 걸리면 2만원을 번 거고, 공원에서 담배를 태우신 분은 안 걸리면 10만원을 번 거네요. 참 이걸 조금 현실화 그러니까, 현실화 그럴까 징벌만은 제가 보기엔 능사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담배를 피는 것은 선악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하다 악하다의 물론 이분법적인 게 상당히 곤란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담배 피는 게 나쁜 행위는 아니죠?

예.

그러니까 건강에 해로운 행위 또는 타인에게 어쩌면 간접흡연 피해를 줄 수 있을지도 모르는 행위일 뿐이죠?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징벌적 차원에서 벌금으로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방법을 택해가지고 제도적 개선을 통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분이 상당히 올해는 일단 아직까지는 끝난 게 아니니까 52건에서 36건 돼 있는데 이런 과태료는 업소에 대해서는 제가 좀 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중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에 대해서는 제가 봐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좀 더 우리가 그쪽을 고민을 해서 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냥 무턱 대놓고 2만원입니다, 10만원입니다. 듣는 입장에서는 분통터질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아까 어디서는 10만원이고 어디서는 5만원이고 2만원이고 이러면은 그때그때 달라지지 않습니까. 누구는 내 친구 누구는 어디서 걸렸는데 2만원이고 나는 공원에서 폈는데 10만원이고 헷갈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상위법령하고 좀 맞춰가지고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조례 제정하는 거는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조례 제정 이런 부분은 상위법하고 그 법에 근거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10만원 2만원 그거 조정하는 부분은 지금 현 쪽으로는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위법이 10만원이 돼 있기 때문에요?

예. 10만원이 돼 있고 조례 들어가는 2만원 돼 있고. 저희들만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전 부산시 전체가 공통으로 조례 제정된 건 2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예. 여기 지금 6월 26일날 주간업무보고에서 나온 건데 금연구역 흡연단속 실시해 가지고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가지고 특히 이제 야간단속을 병행한다고 하셨는데 단속 대상은 일단은 금연 취약지구라든지 그런 시설이고요. 주로 이제 버스정류장 해수욕장 이런 쪽인데. 우리 지금 단속반이 몇 팀이 지금 가동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단속반은 2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서 우리 전체 전 기장군을?

예. 그리고 담당자 하고, 수시로는 담당자 하고도 같이 나가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너무 적극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개인 생각,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아직까지 억울한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좀 계도에 좀 집중을 하시고, 단속보다는. 업소는 이제 좀 그런 쪽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588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기장초등학교 학교구강보건실 설치공사를 4월 29일부터 9월 10일까지 하여 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일곱째 줄이가, 중간 밑에 보면 또 11월 20일에 같은 학교에 이전설치공사를 같은 천만 원으로 했거든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2006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기장초등학교가 학교가 저거….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물건을 기계를 옮겨야 되고 설치할 적에 또 설치비용이 들어가고 그래서 들은 비용입니다.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예.

같은 해에 9월 10일에 천만 원을 가지고 설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했는데 다시 같은 해 두 달 뒤에 다시 이전설치공사를 했거든예.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이 부분은요, 의원님 명칭은 그래 돼 있더라도 지금 앞에 있는 거는 588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공사 부분에 대한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린거고예. 590페이지에 있는 거는 공사를 했는 거에 대한 하자보수 있다 아닙니까? 하자.

아. 실적. 하자보수.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날 한 게 11월 20일날 이 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검사를 해보니까 하자가 없더라. 그래서 11월 20일 저희들이 하자 검수를 했다는, 나가서 현장을 한번 다시 봤다는 그 내용에 대한 겁니다.

아, 예.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83 우리 원전주변 갑상선암 지금 계속 소송이 진행 되고 있지요?

예, 7월 15일 오늘 1차 변론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1차 변론입니까?

예.

근데 지금 흘러가는 사항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행정상으로 취하는 사항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저번 때에도 저희들 군정질문에 답변 드렸을 적에,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어떻게 역학조사를 하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기는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이제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아직 결론도 안 난 상태고. 이게 저희들이 이제 기장군에서 역학조사를 한다는 부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돈도 예산도 많이 들어야 되겠지만 기장군만 역학조사를 해서 그것이 중앙에서 어떻게 반영될 것이, 부분도 또 미지수고 이래서 저희들이 답변 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게 정말로 기장군민한테 영향을 미친다면 그때 저희들이 5개 읍면 원전지자체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대응을 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공동 대응을 하겠다, 지금 저희들이 그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갑상선 관련 전문병원에 협조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리 기장군에 사는 분들 전체 한번 파악 좀 하자 이야기를 제가 앞에 한 것 같은데, 그걸 기억하십니까?

예. 거기 보시면 뒤에 보면 635페이지 636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건강관리공단에다가 우리 기장군 사람이 갑상선암으로 진료 받은 현황은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뒤에 보면 636페이지에 있습니다.

합계 계속 늘고 있다, 그지요? 진료 받은 그러니까 인원수가 계속 늘고 있네요, 그지요?

예. 근데….

이거 누적입니까? 아니면 그해에 따라서 그겁니까?

그 해에 지금 저희들이 자료 받은 거는 그해 지금 받은 거거든요. 636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진료한 현황을 받았는데 전국하고 부산하고 기장군 3개를 저희들이 대비를 했는데 2014년도 자료를 보시면 거기 인구 대비해서 전국이 0.60이고 부산이 0.62 기장군은 0.60이거든요. 그러니까 별 차이가 별로 없는 상탭니다.

많은 편은 아닌데 왜 이렇게 수력원자력하고 이쪽에 그거 돼 가지고 그렇게 계속 합니까? 인과관계가 있다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없네, 그죠?

저희들 자료집계표에 보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건강관리공단에서 받은 게 보면 별 차이는 없고예. 또 앞에 보시면 635페이지 보시면 국가에서 국가 암 통계 분석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최종 자료가 2011년 자룐데 거기에도 보시면 전국이 총 인구 백분율 보면 0.08이거든요. 부산이 0.079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통계자료를 봐서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 추이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집계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자료를, 모든 자료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인데 이런 걸 나름대로 어떤 안전 그걸 시켜주기 위해서 특히 장안 일광, 우리 기장군 전체 읍면 별로 사실은 이런 그게 있고 이렇게 결과 데이터가 나왔다 하는 것도 이거 홍보로 쓰세요. 그러면 우리 특히 원전 반경 그리고 기장군 주민들이 안심을 한다 말입니다. 안심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발전소 주변에 암이 발생해가 그거 한다 하면서 보이지 않는 그런 공포를 좀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우리 보건소에서 좀 해 주세요. 이 데이터 좋은 데이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남 원자력의학원 하고는 별도로 이런 암 그런 관계에 서로 정보 교환은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행정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

예. 행정 쪽으로.

저희들이 이제 기감실에서 지금 대상으로 해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반액검진 실시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까지 한 실적은 저희들이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항상 그런 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언제든지 대답을 할 수 있는, 우리 보건소 역할이 뭡니까? 행정적으로 병원 제일 앞장선 그겁니다. 그 역할 좀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현만입니다. 지금 방금 636페이지에 통계자료는 여기 이 통계자료는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들이 날짜 5월 19일 자로 받은 자룝니다.

우리 통계의 맹점을 좀 알고 이걸 인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했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이거 참 위험할 수도 있다. 거기 밑에 줄을 좀 보시면요, 이게 확진이 아니고요 요것도. 자, 확진하면 이상합니다. 위 통계자료는 요양기관에서 환자 진료 중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증상이나 호소 등에 따라 1차 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 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정확한 그게 아니다는 얘기를 스스로 한 겁니다. 이걸 여다 내놓고 갑상선암 하고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위험하죠.

근데 지금 현재 갑상선, 저희들이 이제 진료 현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보단 낮을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 높을 수는….

정확한 사실 데이터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것 때문에 안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난번 저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통계자료를 갖고 올 때는 그걸 염두에 두고 설명을 하셔야죠. 이게 지금 이거는 분명히 여기 주에도 그렇게 달려있죠?

예.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위에 거만 보면 우리 기장군은 갑상선암에서 상당히 일반 대한민국의 평균치 어쩌면 부산의 평균치보다 낮기 때문에 안전하다, 물론 좋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그게 우리가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안전하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데도 아니고 요양기관에서예요. 요양기관에서, 우선. 그래서 그 통계를 인용을 할 때는 출처가 중요한 거도 있지만은 그 통계의 신뢰성에도 좀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걸 좀 보고 자료 인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다시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는 좀 더 약간 뉘앙스를 그렇게 풍겨놨는데 그거는 자체하고 밑에 이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거는 이 데이터는 정확하지요?

그거는 저희들이 건강관리공단에서 공문으로 받은 데이텁니다.

그러면은 대표적인 우리 부산시 그다음에 평균이라든지 건강보험…. 같이 이런 데이터를 옆에 만들어 놓으면 좀 좋지 않을까. 각 지역에 하나씩 대표적인 데이터 갑상선암 진료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 한번 그걸 다시 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해가 우리 부산시 평균 그다음에 다른 지역의 한 두세 군데 그다음에 전국 평균 그걸 한번 해가 같이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요청 가능합니까?

데이터 요청하기가 참 조심스럽고 건강관리공단에서 잘 안 해 줄려고 하는 자룝니다. 일단은 의원님 그러시면 한번 저희들 공문으로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문을 한번 받아야 위에 거하고 한번 추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의원님, 그러면 말씀하시는 지역이 어느 어느 지역의 몇 개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그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공문 넣을 적에 그 지역을 포함해서 공문 생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평균하고 우리 기장군 그다음에 여기서 좀 멀리 떨어진 우리 15개 구 중에 하나하고 경남 쪽에 일간 그 양산시 그 정도만 파악해도 대충 좀 알 수 안 있겠습니까, 그지요? 그래 가지고 데이터 다시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32페이지 2015년 방역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참 이런 방역 업무의 주 소관은 어딥니까? 환경위생과입니까, 아니면 보건솝니까?

보건솝니다.

보건소가. 그러면 환경위생과의 역할은 보조?

예.

그러면 요번에 메르스 사태에 메르스 사태라 그럴까, 메르스 전염병 이게 주 방어선을 치고 업무에 총괄해야 되는 거는 보건소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요번에 그 방역을 상당히 좀 많이 했는데요.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르스 관련 방역예산이 약 한 1억 4천정도 소요 됐습니다. 그중에서 한 16% 정도가 연막 분무고요, 나머지가 이제 살균소독 분뭅니다. 그리고 효과 면은 직접적으로 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살균 분무소독은 다 아시다시피 메르스 바이러스와 같은 RNA바이러스를 죽인다 하는 효과가 있는 약제를 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살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살충을 했던 방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연막에 대해서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체 방역의 16%를 차지했습니다. 예산상으로. 실제로 생각하는 것만큼 많은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살충이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하계 매 여름, 작년 여름도 했고 재작년 여름도 한 그런 하계방역 수준보다 약간 좀 많이 한 정돕니다.

약간 많이가 아닌 것 같은데 요. 제가 잠깐만요. 이게 이번에 이제 온 게 메르스 관련 예산 배정 현황 및 항목별 세부 지출 내역 해 가지고 방역일지가 이렇게 일광면이 있고요. 정관면, 기장읍, 철마면, 보건소 이렇게 해가지고 온 게 있는데요. 좀 더는 아닌 것 같고요. 상당히 많이, 그걸 나쁘다 좋다는 나중에 이야기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좀 펙트를 이야기 하셨으면 좋겠는데. 우선 그 상당히 많이는 정확하게는 저는 사실 모릅니다. 이게 뭐 배를 더 했는 건지, 한 1.5배를 더 했는지, 한 두세 배를 더 했는지. 문제는 효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효과 있었죠?

지금 살충에 관련해서는.

아니.

연막.

연막에 대해서.

예, 연막입니다. 살충 관련해서는 효과가 여름 지나봐야 알겠지만 충분히 하계방역에 관련된.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메르스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거.

예.

제가 그 지금 우리가 기존에 지금 어떤 모기라든지 이런 해충이라 그래야 됩니까?

예.

해로운 충에 대한 방역활동을 기존에 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는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메르스에 포커스를 맞췄을 때 효과는 이라고 묻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직접적인 효과는 아니지만 그 개인위생 또 환경위생 차원에서 효과는 있을 거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효과 있었죠?

예, 추정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효과는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것. 연기 풀풀 나고 하니까 아이고 뭐 대단한 가베 이래 가지고 경각심, 저도 상당히 쫄았습니다. 아, 경각심을. 그거 외에 효과가 있었나요?

환경위생 측면에서.

그러니까 경각심이죠.

물론 이제 이게 해충 매개라든지 이런 거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호흡기질환을 예방할려면 손 씻기 하듯이.

그래서 아니 제가 우리가 좀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살균 살충도 마찬가지 정확하게 해야 되지만 이런 게 있을 때 좀 요번에 혼란스러웠던 게 정확한 정보공개가 늦어지는 바람에 혼란스러워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까지 덩달아서 혼란을 부추길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봐요. 정확한 판단 하에서 그러니까 여전히 방역 활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던 거를 하시는 건데, 하는 정도 수준에서 하면 되는데. 과했다는 걸, 그 과한 게 효과가 있었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효과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경각심을, 공포심을 준 것 밖에 없다. 물론 그런 말이 있기는 있었죠. 뭐보다 뭐가 낫다 그래 가지고 뭐죠, 과잉대응이 낫다 했는데 뭐보다 과잉대응이 낫다 그랬었는데. 그런 거 보다는 낫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이게 방충에 관해서만은 사실은 이건 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기는 좀 제가 전문적인 거라서 오히려 묻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방역 활동을 하면서 약품하고 휘발유하고 경유하고 섞어서 쓰죠?

예, 연막은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어릴 때 막 뒤에 쫓아다니면서 했던 기억은 나는데 여전히 효과 있습니까?

예. 살충….

지금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우리 지금 환경오염 특히 자동차 매연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이게 그야말로 자동차가 아니다 뿐이지 생짜배기로 경유 휘발유를 태워서 연기 발생시키는 거죠?

예.

1 더하기 1은 2가 되면 좋은데 1 더하기 1은 2가 안 될 수 있는 경우가 이겁니다. 맞죠?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좀 우리가 1 더하기 1은 2가 안 되는 거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은 특히 오히려 이거를 앞으로 저는 어떤 면에서 자제를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좀 우리가 해서 오히려 좀 서서히 맞춰서 가야 될 판인데 오히려 너무 요번엔 과했다는. 그래서 어떤 일광 정관 다 합치니까 하루에 휘발유가, 겁이 나서 통계를 못 내는데. 몇 리터를 쓰고요, 몇 리터라 해야 되나, 이거 몇 통이라 그래야 되나? 이것 제가 분무기를 보니까 연막 분무기를 보니까 요만한 통이에요. 조그마한 통. 그거 한 통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뿌릴 수 있죠? 시간적으로 이야기 하면? 한 30분 뿌립니까?

풀로 틀면 더 빨리도 떨어집니다.

그거를 하루 종일하면 몇 리터 써야 되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물론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그런 것을 조금 저거하기 위해서 분무되는 양을 다소 좀 조절해서 한 건 사실입니다.

분명히 방역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는 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앞으로 좀 통상적인 방역 활동을 지금은 이제 계획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메르스 종식이 되면. 통상적인 활동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해 왔으니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도 조금 더 우리 환경에 대한 영향을 좀 고려를 하시고 아까 우리 뭐죠, 아토피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원인 제공이 저는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거 케어하기 위해서 좋은 거 만들면 뭐 합니까. 케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전 발생을 억제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즘 서양에서도 한방과, 한방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예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방에는요. 우리민족은 그동안 예방이라는 걸 상당히 소중히 해온 민족인데 치료보다는.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자꾸 언 발에 오줌 누는 이런 행태를 하는지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대해서는 이제 군수님한테도 좀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우리 메르스 우리 동료의원 이어서 보충질문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보건소가 이렇게 감염병 이거 때문에 이렇게 비상이 걸려가지고 이래 하기는 거의 처음인 거나 마찬가지지요?

신종인플루 이후는 처음입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거 메르스도 그렇고 사스 부분도 그렇고 얼마 전에 그죠. 신종플루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종플루 이런 게 이제 바이러스성 이런 감염.

예.

이거는 우리나라 토속적인 그런 병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이래 흐르면서 병이 생기는 건데. 보면 요번에도 사우디에서도 오고 홍콩에서도 오고 이렇게 여러 교류도 많고 업무상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도 많고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많다 아닙니까, 그지예? 이런데 이런 부분을 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가 감당을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보건소 입장에서는 전문가도 물론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전담부서 전담과도 이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저는 그런 부분을 특히 우리 기장군은 다른 타 구군과 다르게 외국인들이 체류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산업단지가 많다 보니까 산업 인력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체류도 많이 하고 있고. 아프리카 사람들 동남아 사람들 또 그 원자력발전소가 소지하고 있는 관계로 또 외국인들 발전소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국인 입출입 또 그다음에 체류하는 자가 지난 다른 부서에서 2164명인가 이렇다 하더라고, 이게. 지금 등록된 그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많은 그런 인구가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국제적인 이런 바이러스성 병에 대한 대처를 좀 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신종인플루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초기에 하여간 검역, 국내 유입 봉쇄, 전파 차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진행되면 거점병원 확보 그다음에 이번에 메르스 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학교나 집단 발병에 대한 그런 대책 또 예방접종 그다음에 완전히 지역사회에 확산됐을 때는 피해 최소화 정책으로 전환 되는데요. 그때는 보건소와 거점병원 그다음에 다른 타 기관 1차 의료기관 간의 역할분담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론 아까 말씀드린 예방접종도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파차단, 피해최소화로 나누어서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보건소가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에 좀 주축이 되는 계도 하나 사실상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조직상 계는 감염병관리계를 만든다든지.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전담할 수 있도록. 이 언제 어느 때 또 이렇게 우리 기장군에 여기서부터 확산이 될지 몰라요, 이게.

예.

이런 거는 미리 대처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한번 이래 감염이 되고 이러면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보건소장이 컨트롤타워가 좀 돼 가지고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뭐 분무하는 이래 하는 거 있잖아요, 그지요. 연막.

예.

이런 부분은 군수님한테 진언을 좀 드리세요. 이런 거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데는 연막이 효과가 없다. 왜 연막을 이래, 심지어 이거 연막을 이렇게 치다 보니까 이 가정집에 문도 못 열어놔 놓고 치면, 또 시골에 들어가면 이런 다른 벌이라든지 이런 데도 영향을 미쳐요, 거기에. 굉장히 파생적으로 피해를 입는 부분도 있어요. 살충,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마음적으로 좀 위로를 받는다는 이거밖에 없지. 이런 거는 전문가인 보건소장님이 좀 이래 진언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런 감염병이 이래 바이러스성 감염병이 생겼을 때 이 모든 건 재난관리과장이 총괄하실 게 아니라 보건소장이 총괄해야 되지 않느냐. 지식이 있는. 그러니까 이걸 우리 기장군은 조금 방향이 좀 엉뚱 데로 지금 가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정확하게 좀 체계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7월 6일 주간업무보고 자룝니다. 2015년도 상반기 위탁운영기관 센터 지도점검계획 그 관련해 가지고 7월 9일, 10일 이틀간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치매지원센터를 점검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는가 결과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보고 드려도. 보건행정과장 공재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두 개 센터를 지도점검을 했는데 치매센터는 개소된 지가 얼마 안 됐고예. 정신센터도 이전 관계 때문에 조금 늦게 업무를 시작해서 그런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중점으로 점검한 사항은 회계 부분, 저희들 당초에 사업계획서상에 있는 예산서 예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출이 원활하게 돼 있는지 적정하게 돼 있는지 회계서류가 맞게 돼 있는지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업이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 분기별로 사업이 적정하게 지금 현재 계획대로 실적으로 지금 나타나는지 부분을 점검한 게 주 점검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점검한 결과들은 별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안에 있는 사소하게 있는 행정상의 미스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에서 시정조치 한 부분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각종 센터가 많은데 계속 정기적으로 지도점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센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힐링센터, 구강보건센터, 아토피케어푸드센터 그다음에 치매지원센터 또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또 있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센터가 참 많지요?

예, 앞으로 정관지소가 증축이 된다면.

그래 되는데.

예.

그걸 외부 용역 주는 곳도 있지요?

예.

그다음에 자체 관리도 할 수 있겠죠?

예.

그런 걸 면밀히 내용 분석 검토한 후에 외부용역 줄 것인가 아니면 자체 관리할 것인가 꼭 그 한번 전체 파악 좀 부탁합니다. 하기 전에 정관보건지소에 거의 다 들어갈 것 같은데. 우리 기장군보건소 전체 지금 센터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올해 안으로 전체 두 가지 비교를 해서 어떤 것이 나을 것인가 검토, 또 이래 하다 보면 노하우도 쌓입니다. 노하우도 쌓이면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인가 그런 것도 생각 꼭 하셔가지고 다음에 본예산 올라올 때 그걸 같이 좀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2013년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업무가 시작을 해서 센터가 운영이 됐는데 지금 현재 2013년도에는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서 저희들이 실적을 낼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고 교육을 주로 했던 부분이고요. 2015년도도 저희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인식개선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나타나야 되는데 유병률 관계도 나타나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한 결과물에 따라서 사업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그대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좀 보완해서 해야 될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자문위원회 있습니다. 그쪽 편에 통계자료를 놓고 저희들이 같이 의논해서 좀 사업하는 방향을 모색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내용을 직시한 부분입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인단위 교육을 시킨다는 거는 2013년도 연말에 설문조사한 데 보면 위험군과 진단군으로 판명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기관 단위의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 나가는 그 외에 개인 단위로 그 위험군이나 질환군들을 동부산대학교 오시도록 해가지고서 예방교육과 그다음에 레시피 부분, 그 건강 음식 만드는 부분을 같이 교육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방교육 부분은 그거 뭡니까, 아토피 관련 전문의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거기 건강식 만드는 그 부분은 강현주 교수가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

5월 30일날.

예. 2015년 5월 30일날 동부산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참가대상은 조리자격증이 있는 사람 학생들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20팀을 선발을 거쳐서 했습니다.

예. 공고를 해가지고서 그다음에 레시피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거기서 1차 선발해서 1차 선발된 사람이 5월 30일날 음식 만드는 그런 걸 했습니다.

예. 인형극 행사도 있습니다. (담당에게)아직까지 안 했죠? 그거 관계 때문에, 그 메르스 관계 때문에 연기가 됐습니다.

예.

10월 달에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올해.

할 예정입니다.

그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이제 아토피 푸드 센터도 홍보하는 목적도 있고 또 건강식 개발하는 레시피 음식을 또 알려주는 목적도,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전수조사는 지금 한 거는 없습니다.

전수조사 하기는,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 전수조사를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전수조사 하는 부분은.

전수조사 하는 내용은 사업 대상에 없고예. 지금 현재 모집 공고하는….

8400명이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면 거기에….

그거는 부수적인 행삽니다. 특화사업인.

예.

예.

지금 생각보다는 지금 모집….

그거 지금 그거는 홍보예산입니다.

예. 사업을 하기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한 거랑 현수막 제작하고 그런 홍보 예산을 지금 나열해 놓은 겁니다.

치매센터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 위탁 줬기 때문에 이제 위탁기관에서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하는 거고예. 그다음에 암 조기 그러니까 국가결핵예방사업은 작년….

지금 자기네들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거는 홍보예산 집행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 치매센터 쪽에는 전체 예산을 전번에 치매센터 쪽에서 위탁 줬기 때문에 1억 5천을 줬기 때문에 그 안에 보면 인건비라든지 타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홍보예산 일반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나눠져 있어서 그쪽 편에 지금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예산, 작년도는 모자랐는데, 올해 예산은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시에다 얘기를 해서 작년 예산보다는 더 받아 왔습니다.

예, 시에 얘기해서 작년보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더 받아왔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월되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작년 대비해서 부산시에다 얘기를 해서 저희들 사정을 얘기하고 예산을 더 받아 왔는데 지금 현재로는 추정치는 저희들이 올해까지 다 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연말 돼 봐야지 안 알겠습니까.

저희들이 그거 관련해서 지금 1억 6천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1억은 매칭으로 들어간 예산이고예.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 해서 1억은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자체로 군비 6천만 원을 다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6천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올해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 거로 추정을 합니다.

예.

저희들이 월별하고 분기별로 재고 현황은 저희들 받습니다.

그 부분은 파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홍보물품에 들어가거든요.

예, 소모품에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불대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약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지소 쪽에서 약품 사용을 하는 이 부분 있다 아닙니까, 의약품 예외 지역에서 약품 사용하는 부분인데 그쪽 편에는 많은 환자들이 이용하는, 주로 이용하는 약품을 구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많이 쓰는 약품은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약품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고 이런 부분은 쌓아놓고 쓰는 게 아니고 필요시에 어떤 일정량을 기간 동안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사다 놓고 그다음에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또 필요시에 또 다시 단가계약을 한 제약업소에다가 다시 청구를 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을 그렇게 많이 쌓아놓고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 예. 재고조사 부분은 저희들이 의논해서 한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 진료기록카드는 있습니다.

예.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전산 상에 입력 다 돼 있습니다.

예.

예, 요새는 수기 기록 안 합니다.

예.

권상섭 위원입니다. 다름 아니고 금연에 관련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금연을 한다고 굉장히 담뱃값도 올려가 금연이 된다고 하는데, 며칠 전 보도에 의하면 담뱃값 올랐을 때는 금연이 좀 되더만은 지금 오히려 더 많은 소비량이 된다고 하는데. 기장군에 지금 우리가 돈을 들여서 금연한 사람이, 실적이 좀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5월 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가 1003명이 지금 등록을 했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금연 성공률을 보자면 6주 금연 성공률은 한 구백 한 사십 명 정도 되고 한 80% 정도 되고예. 6개월 지금 현재 금연 성공률은 지금 사백여명 대상 육십 한 이, 삼 프로 정도 저희들이 지금 집계 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끊었다가, 여 앞에 왔을 때 끊은 겁니까? 아니면은 영구적으로 끊은 겁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제 체크를 하거든요. 상담을 하고 저희들이 체크를 하는데 6주 성공률로 보고 6개월 성공률을 이렇게 두 가지 체크를 하는데 6개월 정도 지금 현재 성공한 사람은 한 육십 한 이, 삼 프로 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들 자료 상으로는예.

우리가 투자한 만큼 가치가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높은 편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토피를 지금 다시 꺼내겠는데 아토피를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가 나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집계 나와가 있습니까?

근데 아토피 부분은 치료를 해서 100% 낫는 부분, 완치되는 병은 아니고예. 그거를 케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 지금 1년이 다 돼 갑니다. 작년부터 시작해가 돈을 들여가 시작한 지가 1년이 되는데 그 성공사례는 별로 없고 계속 투자 할 겁니까?

근데 저희들 지금 사업하는 게 지금 현재 유병률 낮추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이들에 대한, 부모들 하고 아이들에 대한 인식 개선사업이 교육이 첫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새 말하는 패스트푸드 음식을 접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적게 먹는 거라든지. 그다음 아이들이 음식에 대한 영양학적인 면을 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유병률 낮추는 게 두 번째 순서입니다. 그래서 유병률은 갑자기 그 부분이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아토피가 완치가 100% 되는 치료….

다문 몇 명이라도 뭐 완치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완치는 없고예. 유병률, 자기가 느끼는 정도가 완화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그러니까 그 정도가 좀 많습니까?

예, 그 부분이, 연말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면 그거에 대한 집계표가 나올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따로 설문조사 끝나고 나면 집계표를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그 설문조사를 안 했네요?

예.

그러면 연말까지 기다리기로 하고. 그러면 여기 지금 596쪽에 보면 여러 가지 영양플러스 정신건강해서 물품 구입이나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과연 누구를 줬습니까? 69쪽하고 597쪽하고.

아니 저희들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한 홍보물품인데 그 부분은 이제 해당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라든지 기장군민 주로 그렇게 나가는 부분입니다. 홍보물품입니다.

그러면 물품을 보기는 한번 누가 봐, 우리 의원들 누가 한번 봤습니까? 이 물품을? 본 사람 없죠? 사실 이런 물품을 의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이거 뭐 만들어가 여러분들 기분대로 주뿌고 손익 처분해뿌니까 이건 뭐 우리가 결재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문제 같으면.

저희들이 주로 많이 소비하고 홍보하는 부분은 축제 기간 동안에 나가서 거기서 주로 많이 소비를 시킵니다. 거기서 이제 홍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 편에 저희들이 안내문이라든지 홍보물품을 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작을 해서 의원들은 전혀 모르면서 이렇게 막 들어갔다 나갔다 쭉 숫자만 우 나열돼가 있는데 지금 의아스럽잖아요, 우리 의원들은. 과연 이런 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럼 이런 장부가, 했다는 장부가 기록장부가 있습니까? 출입 지출 성명서가 있습니까?

회계 같은 처리는 다 서류는 다 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 회계장부를 본 의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나간 걸 634페이지 앞에 위반업소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634페이지에 시정명령이 6건 있습니다. 경고 또는 시정명령, 과태료, 고발, 업무정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 시정명령은 가벼운 거죠?

예, 제일 가벼운 겁니다.

이거는 법이라든지 어떤 그거 딱 정해져 있습니까?

예, 나열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게 해당됐을 때는 A일 때는 예를 들면 1이고 B일 때는 2고 뭐 이런 식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예.

개인정서와 좀 달라서 한번 문의를 드립니다. 시정명령 당직 의료인 미배치 저는 제 정서상으론 상당히 심각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부분?

거기에 634페이지에 우리 기장우리요양병원, 복있는요양병원 전부 다 요양병원이에요. 평거요양병원, 새소망요양병원, 정관온요양병원, 정관요양병원 뭐 이렇게. 당직, 거기에 보면 당직 의료인 미배치 해가지고 시정명령이거든요. 제 정서와는 저는 오히려 이게 상당히 심각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정서와는 달라서 그래서 이게 우리군 자체의 판단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하나하나에 대한 규정에 대한 내용을 제가 내용을 지금 잘 모르겠,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시정명령이고 어떤 부분은 고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현재, 담당….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따로 좀 보고를 받도록 할게요.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에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 순서는 참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굽니다. 농업기술센터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계장 김정국 계장입니다. 작물지도계장 김현구 계장입니다. 도시농업팀장 이창수 팀장입니다. (참석공무원 인사)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증언․감정 등에 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참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의 요령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5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구 사회지도담당 김정국 작물지도담당 김현구 도시농업팀장 이창수

선서에 임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현안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박홍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현안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 현안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입니다. 인력은 2계 1팀 12명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농가 및 경지면적은 농가수는 4354호이며 경지면적은 논 밭 과수원 합계 3313헥타르입니다. 시설 및 장비는 농업아카데미관, 농기계 임대사업장, 미생물 배양장, 식물병원, 생활문화체험관, 생활과학관, 자연학습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농업인 학습 단체는 농촌지도자회 202명, 생활개선회 230명, 품목별 연구회 9개회에 233명 해서 총 665명입니다. 예산 현황은 2014년에는 11억 6500만원이며 2015년에는 12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 업무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실용농업 기술보급입니다. 사업량은 8종 14개소에 사업비 1억 6400만원이며 주요 추진사항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키다리병 방제기술 시범 외 7종의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후계획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평가회를 통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고 잘된 것은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작고 강한 근교농업 육성입니다. 추진사항은 강소농은 농가의 경영개선 교육 및 정밀 컨설팅 등을 통한 소득 향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새로운 농업기술과 지역사회에 봉사활동, 읍면별 과제 교육을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은 전통장 함께 담그기 체험교육과 이웃사랑 전통장 나누기 100통, 군․읍면별 과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전통생활 자원교육은 전통 식초 과정 운영과 규방공예 교육을 실시했으며 농업기술 전문교육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생활문화 전통주 만들기 교육, 현대인의 식생활과 건강 특강을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 기장군 반딧불이 생태체험행사는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서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금후 계획은 작지만 강한 강소농 육성과 학습단체는 하반기에는 교육 행사 과제교육 등을 계속해서 육성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농이 함께 하는 도시농업 육성입니다. 소비자 농산물 가공교육과 도시농부학교 교육을 실시하고 유용미생물 배양장 운영과 학교농장 조성 및 운영지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범사업 10개소, 도시원예활동 프로그램 운영 3회, 부산도시농업박람회 참가 지원, 자연학습장 운영 5회, 아카데미관 운영 59회 등 2756명 등을 실시를 하였고 금후 계획은 도시농부학교 교육, 유용미생물 배양장 운영 등을 7개 분야에서 계속 추진토록 하반기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농촌지도사업 전개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실적은 643건에 1730만원을 세입을 잡았으며, 농기계 안전사용 현장 기술교육을 2회 실시했습니다. 식물병원 운영은 농가별 친환경 품질 인증과 신속한 병해충 예찰 및 방제체계를 구축하였고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시범사업은 장안 배작목반에 전문가를 컨설팅을 해서 농업인들이 원하는 자동전동가위 19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은 금년도 3년 차 사업으로 월평마을에 건강관리, 안전생활, 소득 활동 등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전통행사를 활용한 농촌관광 상품화 시범사업은 자닮누리와 상장안마을에 전통행사 및 마을축제를 활용한 농촌관광 상품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찾아가는 녹색 실천교육은 아파트 단지 30개소에 2379명에게 실내식물 관리 요령 및 분갈이 교육, 유용미생물 활용교육을 추진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써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하며 식물병원은 병해충 진단 처방과 쌀 직불제 토양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마을은 금년도에 마지막 3년 때에 사업을 추진하여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녹색실천교육은 하반기 10월에서 11월에 1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단지 위주로 도시농업 일환으로 실내식물관리 요령, 분갈이, 유용미생물 활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유용미생물은 금년도에 16회에 28.3톤을 생산해서 군민 1935명에게 공급을 했으며 전문농업인에는 20리터, 도시민이나 일반군민들에게는 10리터를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 시기는 4월에서 10월에는 매주 수요일날 배부를 하였고, 11월에서 3월까지는 둘째․넷째주 수요일에 배부를 했습니다. 금후 미생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생산한 것은 성분 분석을 해서 군민들이 유용하게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써는 미생물 올바른 사용방법을 교육하고 특히 우리 지역에 기장읍이나 정관면, 기장읍에 4개소 정관면에 한 2개소 정도 해서 하천 정화를 위해서 유용미생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악취가 많이 나는 그런 지역에 시장통이라든지 이쪽을 해서 저희들이 미생물을 가지고 사용을 해서 그것이 확실한 효과가 나오면은 앞으로 확대해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기술 실증시험포장 조성입니다. 우리군 특화작목 연구개발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소득작목 지역적응시험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일광면 월드컵 빌리지 유휴지에 현재 1500평에, 기존 1500평에 꾸지뽕 블랙베리 거대억새 백도라지 등을 현재 재배를 하고 있으며 향후 유스호스텔 부지의 개발계획에 따라 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기술 실증시험포를 기장군 만화리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전할 장소는 기장읍 만화리에 군유지 2612제곱미터입니다. 한 79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관리과에서 군유지를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로 완전히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포장과 기반을 현재 조성을 하고 있고 기존 작물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일부 하우스가 있고 이래서 철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기반을 완전히 조성을 해서 내재형비닐하우스 두 동을 설치를 해서 우리 지역에 새로운 소득작목이 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재배해서 농가에 확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용미생물 활용 메르스 방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자체 자원인 유용미생물과 친환경 광역살포기를 활용하여 이번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광역지역 방역을 했습니다. 방역은 6월 20일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 지역은 광역지역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 등에 주로 활용을 했습니다. 하천이라든지 공원 학교 아파트단지 체육시설 등에 유용미생물과 구연산을 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광역살포기를 활용을 해서 현재 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메르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권역별로 순환해서 살포를 하고 특히 앞으로 여름철이 되고 하면은 하천이라든지 이런 데 악취가 나는 그런 지역에는 좀 더 살포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이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안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10페이지 죄송합니다, 11페이지.

이현만 위원.

11페이지에 긴급 현안에 유용미생물 활용 메르스 방역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그냥 좀 여쭤볼 필요가 있는 거 같으네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EM을 가지고 지금 연합뉴스 TV에도 나오는 자료가 밑에 있고요. 저도 신문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이게 어디에서 한 겁니까, 이게? 어디서?

어디 신문에 보도된 거?

지역이 어딥니까?

지역은 현재 우리 지역 전역을 다 했습니다.

아, 전역을 다 했습니까?

예.

제가 실제적으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사진으로 하고 뉴스 상으로만 봐 가지고. 그래서 이게 뉴스에 나온 것 치고는 제가 못 봐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기장읍에서도 했는데 혹시 내가 못 봤는가 싶어서.

기장읍에는 주로 아침에 새벽에 바람이 없을 때 그때 주로 많이 했습니다.

아, 예. 이제 EM이라는 거는 유용미생물입니다.

예.

균이잖아요, 균.

예, 균입니다.

요번 이게 이렇게 살포를 한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위 면적당 유용한 미생물의 분포 숫자를 늘려서, 강제적으로 늘려가지고 나쁜 미생물의 생존 환경을 악화시킨다는 그런 뜻이었죠?

우리 자연에는 많은 그런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EM은 유용미생물이, 이제 가지고 이걸 저희들이 농업 분야에도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생활환경 쪽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지금 이걸 가지고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해본 데는 우리가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이거는 살균 역할을 상당히 EM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니까 경기도에 이런 데는 구제역 관계 때문에 구제역도 내나 이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구제역 관계하고 그다음에 AI 관계 때문에 이 EM을 가지고 방역을 해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높았다 하는 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입수를 하고. 또 다른 전문적인 기관에다가 EM을 가지고 저희들이 또 구연산하고 같이 하면은 그 두 개를 섞어가 하면은 상당히 지역에서 방역을 하는데, 1차적인 그런 보다는 2차적인 그런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방역을 올해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특별하게 인체에도 그런 피해도 없고. 또 여름철이나 이런 때는 다소간에 악취라든지 이런 거도 경감도 되고 해서 상당히 학교라든지 이런 데 해 보니까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소장님.

예.

제가 대단한 거 물은 거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길게, 제가 생각지도 안 하던 여러 가지를 다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시니까 오히려 제가 조금 오히려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질문까지도 다 포함해서 너무, 무슨 독심술이라도 읽으신 겁니까? 뭐 알고 계시는 겁니까? 제가 지금 물어볼 거를 미리 다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솔직히 당혹스럽습니다.

예.

자, 그 EM은 아까도 제가 질문, 단순하게 갑시다. 아까 EM은 균이고요.

예.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단위 면적당 유용한 균의 분포를 늘려서 나쁜 균의 성장 환경을 나쁘게 하는 거잖아요.

예.

나쁜 균에. 살균이라고 말합니까, 그걸?

예.

그걸 살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의 성장 환경을 나쁘게 한 건데 그거를 살균은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그러니까 억제한 거는 맞는데.

예. 억젭니다.

살은 아니잖아요. 이게 살, 죽이는 거 맞아요?

아닙니다.

그러면 살균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억제하는 효과.

그러니까 그렇죠, 억제하는 거예요.

예.

아까 그러니까 너무 한꺼번에 이야기니까.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균은 아니니까.

예.

그 살균이라고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유용한 미생물을 살포를 해가지고 나쁜 미생물의 환경을 악화시켜서 억균한 거죠? 억제한 거잖아요. 억제?

예.

이게 다른 지역 요번 메르스 때는 우리가 전국에선 최초고, 최초라 그래야 되나 처음이고요.

예.

그 AI하고 구제역 때도 했다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는데, 효과 있었다고 카더랍니까? 아니면 자료가 있는 겁니까?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료 좀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동안 AI나 그다음에 구제역 같은 경우하고 조금 요번에 양상이 달랐죠? 요번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고 대부분 다 알고 보니까 병원 내에서 환자하고 접촉을 했던 사람들에서 한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주변 환경의 문제는 아니고.

예.

그 환자 주변을 어떻게 했느냐의 정보의 문제였어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의 환경이 메르스 환경을 유포시키는 환경이 아니었고.

예.

그 메르스가 전염돼 왔는 그걸 어떻게 차단하느냐의 그 차단하는 방법과 사전정보가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확산이 된 거거든요.

예.

주변 우리 환경이 옛날 어릴 때 무슨 콜레라라든지 이런 것처럼 주변 환경이 나빠 가지고 우리의 생활습관이 나빠 가지고 그 확산 증폭된 거라면 지금의 이 EM의 어떤 활용방식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차 방역으로서의 효능은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하긴 합니다.

예, 2차 감염을 저희들이 방지하기 위해.

그렇죠, 2차 감염의 효능은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요걸 너무 요번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검증되지, 제 입장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살균이 아닌데 살균, 마치 살균되는 것처럼 너무 좀 앞서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제가 좀 너무 많이 나아가지 않았나. 열심히 노력하신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요거 EM은 유용한 미생물일 뿐이지 여기에 살균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면요 우리 주부님들 그거 가지고 전부 다 살균되는 줄 알고 살균처리 하는 걸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조금 정확한 걸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미생물로 저희들이 EM만 한 가지만 가지고 할 때는 상당히 그런 점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에 구연산을 이래 같이 해가지고 PH를 갖다가 저희들이 3.5이하를 요렇게 낮춰가지고.

이 구연산은 저는 잘 모르는데 구연산은 뭡니까?

구연산은 일반, (자료찾음) 구연산에 대해서는 우리 계장님이 잠깐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장님이 설명.

계장님은 성명을 발표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중성화?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들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기술소장님, 센터장님.

예.

이게 친환경이 지금 우리 기장군에 지금 얼마나 있어요? 농산물이?

농산물이 지금 현재 친환경을 지금 금년도까지는 저농약이 우리 지역에는 친환경 쪽으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농약이 이제 금년부로 이래가지고 내년에는 이제 저농약이 없어지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현재 무농약하고 저농약 농산물 중에서도 무농약은 현재 일부 표고버섯하고예 그다음에 블랙베리하고 찹쌀하고예 토마토하고 요렇게 해가지고 한 36농가에.

친환경인증서 다 받았습니까?

예. 농가가 인증을 받은 농가가 36농갑니다.

36개 농가. 이게 농가 위줍니까? 이게 친환경이라 하는 거는 그러면 채소 농작물 종류, 위주?

개인적인 이제 자기가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걸 가지고 농가 개인이 친환경인증을 받는 겁니다, 받은 겁니다.

개인이?

예.

개인이 받을 때.

작목반 그 이제 쌀 같은 거는 전체적인 작목반에서 철마 이제 여 쌀 같은 거는 무농약 하시는 분들은 철마 작목반에서 전체적으로 농가를….

사람 위주다, 이거지예? 사람으로 위주를 해가지고 인증서를 준다, 이거지예?

예. 거기에 이제 포장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체 우리 기장군 농가에 비하면 이게 이제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몇 프로정도 됩니까?

상당히 프로테이지로 하면은 영점 몇 프로, 상당히 아주 적은 숫잡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처음 이거 우리 기장군은 어디 근교농업으로써 주위에 부산시가 가깝고 또 울산시가 가깝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판로가 뛰어난 그런 지역인데. 농작물을 친환경 쪽으로 이렇게 농작물을 잘 만들었을 때 파는 데는 큰,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 부분은 맞는 거죠,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친환경을 우리 농민들이.

예.

좀 이래 많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안 지을라고 그렇게 합니까, 이게?

그런데 친환경을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은 제초제라든지 여러 가지 농약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무농약 같은 경우는 전혀 못 치고, 유기농 이제 우리 쪽으로 자재만 가지고 하고. 특히 또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우리 지역에는 그래도 지금 동부산농협에서 하는 학교급식센터에서는 친환경 인증만 받은 걸 가지고 이제 급식센터에 납품을 하고 있거든예. 있는데, 일반 시중에 이런 데 판매를 했을 때는 똑같은 이래 농산물을 가지고 나왔을 때 일반소비자들이 이제 정부에서 친환경인증은 해주기는 해줬더라도 실제로 가격차이가 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판로 면이라든지 이런 거를 했을 때는 친환경을 하면서 그만큼 이제 노력과 그걸 갖다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만치 이제 대가를 소득이라든지 이런 게 좀 못 따라 주고 하니까 조금 기피하는 그런….

말하자면 유통구조가 따라 주지를 안 하고 또 그게 충분한 그런 생산비가 따라 주지를 안 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친환경을 농민들이 조금 기피한다, 그죠.

예, 그런 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기장군에서 저도 이게 기장군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센터 저걸 지을 때.

예.

농협에서 그리고 또 이거 군에서 또 지원을 해줬다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 경비를, 그 비용을 지원해고 이래 했는데. 그때 제가 각 마을에다 철마 쪽에 이래 일광 쪽에 장안 쪽에 다니면서는 이래 이제 주민들하고 인사하고 할 때는 친환경농산물을 좀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래 급식센터, 기장군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 일부를 전체 다 이래 친환경농산물을 갖다가 공급하도록 이래 돼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좀 잘 한번 해보자고 이래 했는데. 근데 그게 반응이 없더라고 사람들이, 농민들이.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빛 좋은 개살구 식으로 이렇게 보기만 그렇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는 이걸 농사를 안 짓는다 이거죠, 그죠.

실제….

이걸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장군이 앞으로 농사를 이런 방향으로 친환경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농림과하고 이걸 방향을 농민들을 이래 방향을 잡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왜 그렇게 친환경을 안 할라 그러는지, 친환경을 했을 때 어떤 이득이 있는데 어째 보면 충분하게 다 되는데 친환경을 안 할라 그러는지. 이런 걸 갖다가 계도하고 계몽하고 앞장서서 이끌어줘야 할 우리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소장님의 한번 말씀을 듣고 싶어요. 말씀을 해 보세요. 이게 우애 되는 건지.

앞으로 기장군은 정말 우리 군에서 지원을, 농림과에서 지원을 한 동부산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는 친환경학교급식센터가 있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 농업인들이 이런 친환경적으로 생산을 해가지고 농협 급식센터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특히 요 도시 근교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좀 채소라든지 이런 게 이제 다른 지역에서 전혀 가져오기 힘든 요런 걸 가지고 앞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센터하고 농업인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저희들이 이제 친환경 쪽으로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또 토양검사도 해야 되고 물도 분석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인증을 갖다가, 자기가 신청한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요것도 이제 자기가 작업일지도 써야 되고 해가지고 한 2, 3년이 돼야 만이 이제 이런 친환경인증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친환경 쪽으로 우리 지역에는 아주 여건이 이제 좋은 데는 철마 지역에는 아주 상당히 여건이 좋습니다. 또 다른 일부 장안이라든지 친환경을 할 수 있는 지역에는 최대한으로 친환경을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이 부분에서 기술도 보급하고.

예.

친환경인증서를 받으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도 계도를 좀 하고 이래 해 가지고 우리 기장군은 친환경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가 농협에 우리 업무협의를 했을 때 얘기를 들으니까 친환경농산물이 없어가지고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센터 저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하더라고. 친환경을 빼야 되겠다, 저기. 그냥 농산물을 갖다가 이래 공급하는 거로 그런 거로 하겠다 이래, 왜 그렇냐 하니까 그거 만들 때 친환경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깐친환경 농사짓는 사람이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농민들도 그렇지만은 우리 기술센터의 책임이 있다고 저게요.

앞으로 저희들도 같이 이래 농업인들도 이런 친환경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단의 노력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친환경 인증 쪽으로 교육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친환경교육을 갖다가 하고 또 농가에 이런 교육이 돼가지고 앞으로 많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장군 농업은 친환경이다, 그지요?

예.

이렇게 좀 모토를 가지고.

예.

이래 의지를 가지고 좀 이래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 농업소장님.

예.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를 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임대사업 합니다.

그래 교육도 잘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기장군에 농민이 인터넷으로 아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됩니까?

지금 집집마다 다 컴퓨터는 거의가 보급이 다 되고 있는데, 일부 이제 지금 농업에 직접 종사하시면서 이제 어르신들만 계시는 그런 농가는 상당히 이제 집에 컴퓨터도 없고 하는 그런 농가는 일부 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기계를 빌릴라 하면은 사전에 인터넷으로 예약해야 된다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농민이 인터넷을 몰라서 사전에 연락을 못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전화로, 이제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 못하면 집에 애들한테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꼭 집에 인터넷도 없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전화로 하면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런 신청이 보면 예를 들어서 하면은 이앙기라든지 콤바인 같은 거 특히 또 고추건조라든지 이런 거는 보면 시기가 짧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에 여러 분들이 엄청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간에 어떤 분이 전부 다 인터넷으로 가지고 전부 신청이 다 돼 있는데 어르신이 이래 전화가 와가지고 내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걸 좀 해 도라 이렇게 하면은 그게 다 이제 신청이 다 끝났다고 이렇게 하면은 왜 전화 신청은 안 되느냐 하는 그런 민원이 다소 간에 좀 있습니다.

저도 직접 그걸 느낀 건데.

예.

그래서 지금 비활용 때 뭐든지 비활용 때 농촌기술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이앙기라 합니까, 그걸 뭐라 합니까?

파종기.

파종기. 파종기가 있느냐고 했을 때 파종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 이제 그 이튿날 파종기 있다 해가 빌리러 갑니다하고 그 이튿날 갔습니다. 가니까 직원이 전화로 했다고 하니까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 하는 말이 뭐라 하느냐 하면은 뭐 군수 빽으로 가지고도 와 가지고 군수도 뭐 전화 해가지고 빌려가고 이렇게 한다고 부작용이 있습니다, 투덜투덜 하긴 합디다. 해서 그래 과연 기장군 내에 농민이 인터넷으로 직접 계약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몇 프로나 되는지 그거도 묻고 싶고. 그래서 직원한테 그래 파종기를 빌려왔습니다. 한 개짜리를 빌려와 가지고. 문중이나 일로 가면 파종기를 가지고 열무 같은 걸 많이 뿌리데요.

예.

엇가리, 엇가리 같은 걸 뿌리 싸서 열무는 아니고 엇가리를 뿌리 싸서. 나도 이제 빌리러 가서 가고 오고 하루가 걸립니다, 얼추. 한 나절 걸려서 빌려왔는데. 사용설명서가 누가 사용 어떻게 하는 설명을 모르더라고예. 직원들한테 내가 아무리 물어도. 가져가가 이거 뭐 쓰면 됩니다. 쓰면 된대요, 쓰면 되는지사 알지요. 기계는 가져와서 뿌아지면 고치고 또 빌려 가면 빌려가고. 그런데 기술은, 기술을 가르친다 해서 저 같은 사람이 기술을 뭐 안 가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빌려주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뭘 할 걸, 뭘 파종할 겁니까, 해서 그걸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설명도 안 하고 투덜투덜하면서 전화로 빌리려 했다느니 뭘 했다느니 투덜투덜하면서 뭐 가져가소, 이래가 적어놓고 와서 돈을 넣고 썼습니다마는. 자, 그 엇가리 씨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씬데 그 설명서에 잠깐 보니까 1번 깨씨 흩고 해놨습디다. 그거를 1번을 내가 서너봉다리 넣어가지고 했는데. 두어 바퀴 돌아가고 나니 하나도 없어요, 씨가. 예? 내만 바보 됐지요. 그래가 씻고 또 세 고랑을 네 고랑을 뿌렸는데 두 고랑은 어째 좀 나고 몇 군데 나고 그다음에는 하나도 안 났어요. 그러면 손으로가 뿌리면 두 봉다리만 가지고도 하고 남는데, 또 그래 다시 한 봉다리 사가와 두 고랑을 다시 뿌리고 했는데. 빌려주는 게 또 목적이 좋습니다마는 빌려주는데 뿌아먹으라고 빌려주지 말고.

예.

또 그냥 주가 니 가가 쓰거든 쓰고 말거든 말고. 사실 내부터라도 ‘농’자만 들어가면 옛날 농민들이라 하면, 지금 젊은 농민들은 머리가 아주 좀 좋지요. 인터넷도 잘 하고 한데. 나이 드신 분들은 무대뽀아닙니까. 기계도 잘 못쓰고, 빌리러 가는 사람 나이 드신 분은 안 갈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가서 그런 물으면 기술 용도라든지 좀 이렇게 좀 알으켜 줬, 하면 가히 친절하게 하라고는 안 합니다. 사용 용도가 어디 쓸 겁니까, 이렇게 좀. 자기네들 기술자 같으면 좀 알려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이 가져와 가지고 갖다 주러간다고 한나절 뭐 또 가져간다고 반나절 이거 뭐 갔다 왔다 하는 시간만 뺏기고 허탕치고 말았습니다만, 마누라한테 욕만 실컷 듣고 말았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조금 저거 해주십시오. 앞으로 개선해서.

예.

전화상으로 며칠 전에 전화상이라도 며칠 전에만 좀 신청하면은 내 같은 사람이야 내가 게을러서 인터넷을 안 쳐 보내서 그렇지, 아니까 관계없는데. 정말 농민이 촌사람들이 며칠 전에 전화해서 하면은 전화 접수도 좀 받아 주면 안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임대사업을 하면서 이게 전국적으로도 이걸 지금 전산화가 전부 다 돼 있습니다. 이게 임대사업이 전산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이런 과정을 가지고 안 하면은 또 어느 분이 특정한 분이 또 계속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요런 거는 앞으로 개선해서 저희들이 농업인들이 빌려 갈 때는 반드시 어느 분야에 사용할 것인가를 갖다가 사전교육도 시켜드리고 안전교육도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하도록 그렇게 임대사업 하는데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키다리병 방제기술시범을 저희들 지난해부터, 키다리병이 우리 지역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특히 지금 농가에서 이 키다리병 때문에 못자리를 두 번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농협에서도 일부 요런 이제, 특히 우리가 철마 일원 지역하고 장안 일부 지역에는 친환경 쪽으로 지금 쌀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이제 볍씨를 갖다가 소독을 할라하면 소독약을 사용을 못 합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온탕침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온탕침법을 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온탕침법 하는 요 기기를 갖다가 저희들이 공급을 해가지고 지난해하고 올해는 상당히 온탕 이런 걸 처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상당히 키다리병이 없어졌고 또 농가에서도 전체적으로 또 이걸 한 농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친환경 인증을 받는 전체 농가가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거의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역에서도 앞으로 이런 친환경 쪽으로 저희들이 가기 위해서는 요런 사업은 꼭 좀 앞으로 계속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공동육묘장은 현재 농협에서 지금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강서지역에서는 한 3개 농협에서 공동육묘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장에도 지금 철마지역에는 당초에 그때 철마 친환경단지를 할 때 육묘장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내부적으로 그게 저도 제가 여기 근무할 때는 이제 그때는 육묘를 안 하고 있었는데 그전에는 육묘를 일부 했다 하더라고요.

하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에도 이런 공동육묘장은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안마당 육묘를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이제 농가, 개인적으로 이래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점차적으로 이런 공동육묘장은 앞으로 이게 재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에도 개인이 개별적으로 육묘를 하는 거보다는 공동육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품종도 보면 쌀에도 보면 일반벼도 있고 또 일반벼도 여러 가지 품종이 있고 찹쌀도 있고 또 검정쌀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이제 육묘하는 과정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저희들 지역에도 앞으로 공동육묘장은 좀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철마에 지금 현재 그 육묘장을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공동육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한번 그거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702페이지에 보면 84 해가지고 농기계수리 서비스 차량 구입 예산 편성 여기에 농민들에게 수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돼가 있는데 그러면 요번 조직 개편에 농기계팀은 왜 조직 개편에, 여 지금 건의 들어와 있는데, 조직 개편은 안 넣고 도시농업팀, 도시농업 그런 거만 넣어놨습니까?

도시농업팀은 이번 조직 개편하고 관련 없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런 조직 개편이 되기 전에 도시농업팀이 벌써 발족이, 저희들 팀이 하나 만들어졌고예. 이번 조직 군에 개편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농기계 이것 때문에 농기계팀을 꼭 좀 필요로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런 조직팀을 갖다가 군에다가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도 이게 저희들이 반영이 좀 안 되고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농업 기계는 정말 이게 또 아무나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거는 전문적인 기술자가 돼야 됩니다. 일반 우리가 사람들이 일반 행정이라든지 일반 보조역할을 또 해야 될 것도 아니고. 기계를 이래 고치고 어떻게 수리하고 교육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문 인력이 또 필요로 하고 이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해도 금번에도 이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농기계를 빌려준다고 농기계 밑에 보조창고에 들어가 보면 그럼 직원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기술자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우리 담당직원 한 사람 하고예, 그다음에 기간제 한 사람 하고예, 그다음에 공익요원입니다.

그래 사실 아까도 내가 발언했습니다마는 농기계도 잘 모르면서 거기 누가 앉아있던 간에 기계도 잘 모르면서 큰소리만 치고 앉아있는 그런 정도 같으면 몰라서 그런 거는, 몰라서 그런 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도 같으면 농민들이 굉장히 불편하지요. 농기계가 뿌아져도 그렇고 농기계를 알고 정말로 지도개선 해줘야 될 팀은 없고. 사람이 없어서 없다 하면은 그러면 농기계 문 닫아야죠, 뭐 하러 빌려준다고 하고 농기계 고쳐준다고 큰 소리 뻥뻥 칩니까.

실제로 우리 농업인들은 비싼 농기계를 가지고, 사가지고 이래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실제로 농기계를 임대해가 가는 분들은 상당히 득을 보고 있습니다. 득을 보고 있는데, 농기계도 이게 또 오래 한 4, 5년 이래 되고 이러다보니까 또 한 사람이 계속 쓸 수도 없고 이사람 저사람 쓰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고장률도 좀 잦은 편입니다.

근데 기계는 고장률도 이제 낡아서 시기적으로도 오래 돼서 이제 기계도 낡았다고 보지만은 농기계는 관리부터 시작해서 쓰는 사람이 요량에 따라서 자기 물건 같으면 한 평생을 씁니다. 엔진오일도 자주 갈아 넣고 하면 쓰는데. 그 공중 물건이라서 기술자도 없이 이 사람 빌려가고 저 사람 빌려가고 빨리 망가지죠. 그건 뻔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일부 이제 기술자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실제로는 보면 큰 기계 같은 거는 지금 현재 현지 택배까지 하고 있거든예. 택배차량을 가지고예. 택배까지 농가 그 포장까지 갖다 줍니다. 갖다 주고 하는데, 일반 이제 관리기라든지 조그만 예취기라든지 조그만 파종기 요런 거는 택배차량에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개인이 빌려가고 이런 실정인데.

그러니까 계가, 한 계가 있으면 평소에 현장 지도점검도 하고 현장 수리도 해주고. 지금 우리 농기계가 빌려주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일반 농가에 보유하고 있는 기계도 바쁠 때 되면 고장 나서 시급하게 고쳐야 되는데 동부산농협에서 일부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거도 일부 몇 명이 거기도 몇 명 있으니까 빨리 한창 모심기하고 바쁠 때는 시간을 다툰다아닙니까. 그럴 때가 필요하지 뭐 평소에 누가 필요합니까. 앉아 놀 때 필요할 것 같으면 누가 필요 안 해요. 쳐다볼 것 같으면. 그때가 필요해서 위급사항을 해서. 소방차가 뭣 때문에 있습니까, 불나니까 급하니까 1년에 한 번 날똥말똥, 평생에 한 번 날똥말똥 해도 소방차는 다 있습니다. 소방계원은 다 있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농기계도 기장군 농민이 그만큼 많으면 농기계도 보유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많고 고치고 하는 계가 없으면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계를 신설해서.

예, 감사합니다.

정말로 농민들에게 필요하게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 농기계팀이 꼭 필요로 하고 이래서. 실제로 다른 전국적으로 따져보고 해도 농기계 담당팀이 보면은 기장군은 지금 혼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평균적으론 보면 한 5.3명이 농기계팀을 지금 가지고 택배도 하고 거기 수리도 하고 전체적으로 농가에 가서 또 일부 수리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기장군은 참 열악한 그런 편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많은 그런 참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농기계팀을 한번 신설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조직 부서하고 협의를 해….

아무쪼록 적극적으로 힘을 쓰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도시농업하고 같이.

지금 저희들이 도시농업 쪽으로 해가 귀농귀촌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이래가지고 기수별로 지금 1기 2기 이렇게 해가지고 기수별로 한 40명 내외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과정을 요즈음은 한번 이런 교육을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이제 그분들이 교육을 일부까지는 자기가 완전히 습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귀농귀촌교육하고 도시농부학교 등을 해서 보통 한 40시간 정도로 계속해서 그런 지금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농사를 짓고 좀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일부 있고예. 귀농을 일부 하시는 분들은. 거의가 보면은 이제 집에 텃밭이라든지 그래 안 하면 일부 이제 이 지역에서 앞으로 그런 데 좀 농업에 좀 자기가 귀농을 하실 분들 요런 분들도 있고. 상당히 또 이런 우리 지역에는 또 이런 조그마한, 조그마한 요런 이제 텃밭이라든지 요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데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래 새로운 작물을 하시는 분들은 간혹 예로 들으면은 구지뽕을 하겠다든지 그래 안 하면은 블랙베리를 한번 해 보겠다 하는 분들이 하는데. 직접 이제 많은 재배는 아니고예. 뭐 해봤자 100평, 200평정도 그렇게 하시는 분.

예. 조그맣게 그렇게 하지요.

예, 하더라도 조금씩예.

조금씩 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실제로는 여기도 다른 지역보다는 또 이 지역이 보면은 도시 근교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여기서 들어오시는 분이 다수 있습니다마는 몇 분 그거는 적은 몇 분이고예. 거의가 시내에 계시다가 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완전히 이 지역에 또 들어 오가지고 아파트에 계시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농업에 또 상당히 전념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다수 상당히 참석을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걸로.

거의 이제 농업에 요즈음 이런 기초라든지 기본적인 거 이런 거를 좀 가지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또 생산한 거는 자기가 또 소모를 또 하고. 우리 그분들이 또 이래 같은 도시농업을 이래 하시면서 우리 농업인들하고 같이 이래 이제 도시하고 어떻게 보면 농촌이 같이 이래 이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로 저희들은 지금 현장에서는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이제 이런 분들은, 하시는 분들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범사업 쪽으로 해가지고예. 우리 지역에 한 15군데 정도 이래 해가지고 아파트라든지 그래 안 하면은 가정에서 이런 음식물쓰레기 나온 걸 가지고 이런 퇴비화 할 수 있도록 요런 걸 해가지고 현장 쪽으로 해가지고 한 15군데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퇴비를 사가 하는 거 보다는 집에서 직접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한 15군데 했습니다. 해보니까 그분들도 상당히 참 이런 음식물을 또 그냥 버리는 거 보다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해보고 텃밭을 사용을 해보니까 상당히 좋다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 박홍복 위원장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라 해야 될까 거기에 언급된 거 중에를 가지고 제가 조금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주간업무보곤데 올 6월 15일 겁니다. 날짜 상으로 치면 딱 한 달 전이니까 따끈따끈한 거네요, 아직까지. 지금 안 그래도 손도 좀 약간 뜨거울 정돈데. 여기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범사업 현장지도 해가지고 사업배경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하여 퇴비로 재활용함으로써 다양한 공간에 뭐 이렇게 쭉 있고요. 사업개요는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기계인지 무슨 기구인지는 모르겠지만 10세트를 해가지고 10개소.

예.

군비로 400만원 들어갔고. 그러니까 1세트 당 40만원이라는 뜻이죠? 사업대상은 옥상이나 노지나 학교 등 텃밭을 운영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도시농부 하는 사람들이 주로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아직 결과 활용에 대한 이야기는 향후 계획은 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금년도 봄에 저희들이 보급을 했기 때문에예, 금년 한 해 동안에 계속해서 1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을 한번 텃밭이라든지 이런 데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 뭐 최소한 금액적으로 그렇게 뭐.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그렇게 큰돈이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작은 돈도 아니고 뭐 그저 이런데. 이게 그래도 어떤 전망이라는 게 있으니까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서울 같은 데 이걸 사용을 현재 많이 좀 하는 걸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서울 같은 데 이런 데서 해 본 결과에 의하면은 상당히 그분들이 이런 걸 음식물쓰레기를 이런 이제 퇴비화사업을 해보니까 상당히 좋은 그런 반응이 있고 해서 저희들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넣었습니다.

그럼 제가 두 가지, 요거에 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나는 냄새는 어떤가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앞으로 지금까지는 마 그럭저럭 하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음식쓰레기 처리가 우리가 앞으로 우리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사실 이미 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새로운 어떤 대안으로서 가능한가 하고. 이 두 가지 질문을 좀 답해 주십시오.

냄새는 이게 음식물쓰레기다보니까, 음식물이다 보니까 다소 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요걸 핸 데는 각자 대단지별로 저희들이 EM을 가지고 현재 계속해서 이걸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예. 그러다 보니까 냄새는 거의 전혀 없다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냄새는 거의 없고요.

또 한 가지는요?

그리고 앞으로 요 음식물쓰레기는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잘 쓰면은 자원화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은 그것이 또 상당히 우리 지역을 오염시키고 상당히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요거는 저희들이 올해 시범을 한번 해 보고요. 좀 이게 실제로 사용을 해 보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모아가지고 평가를 한번 해 보고 또 저희들도 수시로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 보고, 해가지고 좋으면은 저희들이 앞으로 좀 확대해서 좀.

저도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거 왜 제가 미리 밝혀두는 이유는 그 음식물쓰레기를, 우리 지금 여기 도시부라 칩시다. 기장읍이나 정관 같은 경우는요. 근데 그 음식물쓰레기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비용 어느 정도 부담하고 처리하고 마 하면 끝인데, 이제 그게 과연 우리 앞으로 같이 더불어 살아야 할 또는 우리 후손한테 과연 우리가 올바른 짓인가를 생각해 보면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새로운 자원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의 대안으로서 유용하다면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요 부분에서 우리 권상섭 위원님이 상당히 고민이 많으세요. 그래서 수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요런 그 지역에서 이게 또 많은 양이 아니고 조금만 이런 양밖에 안 되다보니까 상당히 이걸 또 보기에 도심 쪽으로 이래 텃밭이나 이런 데 놔둬가지고 또 활용을 잘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나가 봐 가지고 본 결과에 의하면은 좋다하는 분은 상당히 좋다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또 일부는 너무 적고 이러다 보니까 몇 번 이러하다 보니까.

사진 상으로 보니까.

귀찮게 하는 분들, 귀찮다 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사진 상으로 보니까 도시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텃밭이 있거나 좀 이렇게 어떤 공간이 있는 덴데 그게 이제 앞으로 냄새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비용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해결이 된다면 도시부에서도 특히 우리 같은 기장군은 어떤 면에서 도농이잖아요. 그런 데서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서 고민거리가 결국은 될 것 같거든요. 잘 좀 추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섭입니다. 722쪽에 옥수수, 팝콘 옥수수 생력기계 보급시범 했는데, 지금 가정에 심는 기계를 뭐 기술로 가르쳐 주는 겁, 기계를 갖다 주는 겁니까? 기계 보급을 해 주는 겁니까? 722쪽에.

팝콘 옥수수 생력기계화 보급시범 이거는 지금 현재 팝콘을 우리 지역에서 국산 팝콘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파종기가 아니고예. 요거는 지금 현재 팝콘을 이걸 갖다가 옥수수를 생산하면은 이걸 갖다가 정선하는 거예.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벼도 이래 수매를 할라하면 정선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팝콘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게 정선하기가 상당히 또 까는 것도 있고, 까는 것도 이게 사람이 손으로 까기도 힘들고 이래서 이제 그런 팝콘을 수확을 해가지고 바로 넣으면은 탈립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탈립기하고예. 그다음에 요게 이제 탈립 되고 나면 정선이 돼가지고 선별이 될 수 있는 거 그걸 갖다가 등급을 이제 벼 수매하듯이 1등급 2등급 3등급 이래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이래 하기 위해서 요거는 이제 국산팝콘옥수수 작목반 연구회에 그걸 갖다가 개인별로 준 게 아니고예. 그 연구회단체에서 모든 그 팝콘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이걸 농업인들이 상당히 또 이 옥수수를 개인별로 까기도 힘들고 해서 모든 게 이제 건조가 되고 하면은 그쪽에서 다 까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근데 팝콘을 지금 많이 심습니까? 팝콘작목반이.

팝콘 면적은 줄지는 안 하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현재 재배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판매는요?

판매는 여기는 전부 다 수매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요런 이제 탈립 해가지고예, 정선하고 이래가지고 바로 농협에서 바로 수매를.

지금 농협에 수매를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수매해서 소비처가 없다는 거를 뭐 얼마 전에 보도에 잠깐 나왔는데, 뭐 구속 사건이니 팝콘 그 가져가는 수매자가 뭐 어떠니 이런 잠깐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자가 지금, 판매자가 지금 뭐 잘 팔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농협에 지금 엄청시리 보관 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판매는 지금….

그런 거 기술센터는 전혀 모릅니까?

판매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일광 그 당곡에예, 그 청성이라 하는 그 팝콘 요거 생산하면은 판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 그 업체가 그래 판매를 다 잘 하고 있는지를 안 하고….

지금 이제 아직까지 팝콘이 국산팝콘이 그렇게는 개발이 많이 안 되고 현재 이게 우리 지역에서 이제 국산팝콘을 가지고 지금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농림과에서 밭작물로 브랜드화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팝콘을 갖다가 모든 것을 그쪽에서 수매해가 간 걸 가지고 지금 현재 그쪽에서 포장을 다 해가지고 거기서 팝콘을 튀겨가지고….

자, 그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는 이것도 지원해 주고, 돈이 많아서 이것도 지원해주고 저것도 지원해 주는 거는 고맙습니다마는 사후관리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기장군에는 뭔가 주뿌리고 나면은 뒤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 기계를 주고 뭐 하고 나면 판매가 잘 되는지, 다음 내년에 심어서 그걸 어떻게 팔고 있는지 그 정도는 아셔야 되지. 지금 현재 사가, 농협에서 수매해가 농협 창고에는 한그 차가 있고, 수매자는 돈이 잘 안 돼서 뭐 보도에 어떻게 나오고 해 샀는 그런 상황이 나와 샀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자꾸 뭐 투자만 합니까?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해드리는 거는 그 업체 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예. 농가에서 이 팝콘을 재배해 가지고….

그래 재배해가 팔 데 없고 하면 어쩔 겁니까? 아까 방금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이거 뭐 국산이 처음 했다 하는데 처음 해가지고 시범도 안 팔리고 판매도 없고 하는데 수매는 농협에서 해가 지금 골을 앓고 있고. 그런 문제 같으면 농민들 하고 상의해서 어떤 방법도 좀 알고 들어오셔야지요.

지금은 세븐일레븐 하는 그런 그쪽에서.

제조해서 뭐 어떻게 하는 이야기도 잠시 들었습니다.

지금은 좀 나가는 줄로, 많이 좀 나가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농협에서 지도하고 하면은 돈을 줘가지고 기계도 사고 했으면은 뒤에 사후관리도 조금 직원들은 물론 모자랍니다마는 사후관리도 좀 해 주시는 게 저거 아닙니까. 무조건 아 낳아가 던진 뿌는 거밖에 더 됩니까, 이거.

저희들은 이게 그냥 마 지원만 해주는 건 아니고예. 저희들이 사후관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좋습니다. 농림과는 뭐 과고, 기술센터는 뭐 하는 괍니까? 나는 초보자라가지고 그걸 잘 모르겠네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 농업기술센터는 지원부서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원은 농림과에서 하는 것이 지원이고요. 저희들은 주로 하는 것이 시범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우리가 적은 면적을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지역에 시범적으로 이런 새로운 품종이라든지 새로운 작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가지고 또 새로운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가지고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앞으로 좀 이래 확대가, 우리 지역에 확대를 시켜야 되겠다, 했을 때는 이제 농림과에서는 점차적으로 많은 금액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농림과하고 뭐 기술센터하고 합해가 부서를 만드는 게 맞지. 과만 괜히 만들어가지고 벌여놓기만 벌여놓으면 뭡니까. 일은 다 다르고 나도 모르고 니도 모르고 하는 일 같으면은 이게 일이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깐에 이런 거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뭘 해주고 나면은 그 집 텃밭기술도 배워줬으면은 텃밭에 뭐가 어떻게 잘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가서 기술도 좀 가르쳐주고 해야 되는데. 기술만 칠판에, 흑판에 이래 써가지고 뭐 이래 기술이전만 해주고 나면은 뒤에는 나는 모른다 하는 그런 정도 같으면 뭐 기술센터도 필요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앞으로 좀 체계적으로, 뭐 직원이 모자라면 직원을 좀 더 달라 해서 더 받아가지고라도 조금 체계적으로 좀 관리하는 게 그게 안 맞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07페이지 좀 봅시다.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사업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인데, 2014년도 그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 그다음에 2015년도도 마찬가집니다. 여기는 매년 2200씩 계속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지난해까지는 2천만 원을 이래 하다가, 지난해에 2200만원 해가지고 조금 올랐습니다.

계속 그러면 앞으로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는 계속 이래 지원 됩니까?

예, 지원. 예, 그 보조사업으로.

기장군농촌지도자회지요? 기장군.

그렇습니다.

저 생활개선회고.

예, 기장군.

각 읍면별로 하는 그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예,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읍면별로는 얼마씩 내려갑니까?

요거는 이제 군연합회에다가 저희들이 주고 나면은 군연합회에서 이제 읍면별로도 일부 이제 그 5개 읍면에 저희들이 과제활동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이제 군연합회에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읍면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월평마을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이 3년차 올해로써 끝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3년차 하고 있는데, 하면서 마무리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실적이라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지역에서 지금 이제 노인들이 거기 이제 지역일자리를 좀, 일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수세미사업도 좀 들어갔고예. 그다음에 특히 이제 노인생활 그 환경개선 쪽 하고요. 그다음에 노인들이 지금 근골격계나 이런 거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상당히 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요즈음은 보면은 이제 이래 밀고 다니고 이래 잡고 다니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하고. 그다음에 경로당 안에다가 체육건강 그런 찜질기라든지 요런 거 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그래 들어갔습니다.

3년차에 1억 3200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지예?

예.

앞으로도 그러면 이제 요 1차로 끝나고 나면은 다른 마을도 계속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국비사업이 되어서예, 저희들이 올해도 국비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놨습니다.

또 하면 우리.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한 해하고 나면은 요게 한 해 선정이 되고 나면 3년 동안.

3년간.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이어지는 사업이고.

예.

그러면 또.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또 다른 마을로.

올해 또 마을 또 하나 선정해가지고 계획 지금 잡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제 국비가 요게 올해 마무리 되고예. 국비가 내려오면은 그때 이제 마을을.

아, 국비가 내려오면.

예.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그런 부분을.

선정기준은 우리가 산학협동심의회라 하는 그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예. 주로 그 지역에 이제 노인들이 좀 많은 그런 지역을 저희들이 선정을 주로 하는 그런 실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자닮누리협동조합하고 장안읍 상장안마을 이런 계속 이제 또 보조사업이 있네요.

예, 올해.

이거는 올해 처음 생겼다, 그지예?

예, 처음 생겼습니다.

처음 생겼는데 이것도 계속 연차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올해 요거는 1년차 사업인데 앞으로 우리 지역에는 이제 이런 농촌관광화 쪽으로 이래 해가지고 저희들이 상품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농산물을 가지고 우리 이런 전통행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도시민들이 와서 쉽게 구매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입니다.

두 가지 마찬가지로 그런 사업입니까?

예.

그다음에 여기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사업 같은 경우 작목반에 우리 지원되는 거는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들이 뭐 작목반에 이렇게 주는 거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작목반에는 농협에서 하지, 저희들이 작목반에다가 뭘 해주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관리는 안 합니까? 기술지도 같은 거는 안 합니까?

그거는 당연하게 하지요, 그거는예.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산은 지원은 안 돼도.

예.

기술지도.

기술지도는 저희들이 다 합니다.

기술지도는 계속 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있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종합이지예?

최재구 소장님.

예.

작년 10월 28일날 제가 질의 했습니다. 우리 기운찬 퇴비를 성분조사를, 우리가 지금 나도 쓰고 있는데 그 퇴비가 정말로 즈그가 포장지에 써놘 질소 인산가루가 그만큼 들어있는지 그거를 몰라서 소장님한테 이거를 분석을 하자니까 소장님이 우리 지역에는 이 분석기계가 없어서 다른 데서 해가 오겠다고, 요 지금 작년 질의서가, 답변 질의서가 여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거는 하나도 뭐 보고도 안 하고 이야기도 안합니까.

그래서 권상섭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실 때 저희들도 현장에 가가지고 지금 저희들 지역에 이런 퇴비가 정부 또 보조도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공급이 많이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그럼 성분은 압니까?

그 조사를 해 보니까예, 저희들이 이걸 현재 작목반이라든지 이걸 퇴비를 선정을 할 때에 이거는 작목반이라든지 농업인들이 일방적으로 이장님들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전체가….

아니 그런 걸 물었는 게 아니고 내가 질문한 거 요지는 이장님이 어떤 퇴비를 주문했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퇴비 성분이 어떤 거냐고 물었잖아요.

그래서 이 퇴비….

퇴비 성분하고 즈그 밖에 포장지에 뭐 몇 프로 뭐 몇 프로 뭐 몇 프로 해지가 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작위로 가져가서 이 성분이 자기네들 보급되는 4월달, 3월달 때 보급될 때 무조건 거름을 찍어가 가옵니다. 몇 천포하고 몇 만포를 가옵니다. 가 왔을 그때 그 퇴비공장에서 과연 맞는 성분을 넣어가 왔는지 아니면 톱밥이나 마 버물러가 가 왔는 건지 그런 거를 내가 물었는 거지. 그래서 그 성분을 우리 여기 기계가 없으면은 다른 어디 여기 지금 다른 회사에 보내겠다고 소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흥청에 퇴비분석기가 있다고 요 했습니다. 그 보내서 한번 시험 성분을 조사해 주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1년이 다 돼 가는데도 지금 아무 성분조사가 안 돼 와서 내가 질의합니다.

위원님, 이거는 실제로 보면은 저희들이 이게 성분을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퇴비를 일반 기운찬 퇴비라든지 다른 퇴비를 가져가가지고 중앙에다가 농촌진흥청에 이런 성분 분석을 합니다. 하고 있는데 가져가 가지고 이걸 분석을 해가 가져와 가지고 이게 정확하면은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문제가 생기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어떻게 이거 퇴비를 가지고 행정적인 이걸 조치를 할 수….

그걸 알고나 있어야지. 의원이. 성분이 나쁘다 하면은 이 회사에 가서 왜 이렇게 했느냐고 질의를 할 수도 있고 어떤 하지. 그 성분도 안 맞는 퇴비를 줘가지고 뿌려보면은, 내가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래 합니다. 내가 수십 년을 농사를 지어도 나도 300포를 쓰는 사람인데 써보면 과연 이 거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나도 의아해서 이래 묻고, 다른 농민들도 마찬가집니다. 물어보면은 이 퇴비에 대해서 특히 이름을 무슨 퇴비다고 이름을 정하기 전에 그래도 제일 많은 쓰는 게 기운찬입니다. 지금 우리 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름 있는데. 그래도 그런 하나라도 성분을 조사해서 그 우리 소장님이 발표 못 할 것 같으면 우리도 지금 가져와도 발표를 안 합니다. 그러면 발표해가 이게 우리한테 덕 볼 거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회사에다가 느그 이거 하고 틀리잖아 하고 질의는 할 수 있잖아요.

원칙으로는 그걸 해가지고 저희들도 이 성분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진흥청에 보내면 이게 한 점 검사 하는데 검사비가 한 40만원에서 한 60만 원 정도 성분 따라 틀리는데예,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그 성분분석표를 가지고 이걸 다른 조치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면은예, 저희들이 하는데. 이거는 퇴비라 하는 거는 보통 그 수요자가 원해서 그 퇴비를 구매를 했고예. 그다음에 행정에서 일부 이제….

보세요. 원해서가 아니라 할 수 없어 했지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퇴비들이. 누가 원하기는 뭘 원해요. 농민들이 원하기는 뭘 원합니까. 없으니까 그 퇴비라도 가져오고 저 퇴비라도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하는 거지, 그 뭐 할 수 없어가 하는 거지. 누가 억지로 떠맡긴 겁니까. 공장에서 떠맡긴 것도 아니잖아요.

퇴비가 저희들이 옛날처럼 이제 그게 사실상 그 옛날에는 풀을 베고 뭐 개분이라든지 돈분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가지고 퇴비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지금은 그런 이제 시기, 그런 게 조건이 안 되다보니까 우선 농업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포대거름을 쓰는데예. 포대거름을 쓰는데 이제….

저도 촌놈입니다. 저도 퇴비 베서 띄우고 뭐 인분 뿌려서 띄우고 다 한 걸 압니다. 알지만은 요즈음 환경적으로 누가 그렇게 만드는 사람도 없고.

예.

편리해서 퇴비라고 나오니까 이런 거름 저런 거름 신청해서 받아오는데. 그래서 쓰기는 씁니다마는 그게 성분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비료는 보면 복합이니 이런 거는 인산가루 질소 뭐 이래가지고 딱 넣어져가 있습니다마는 이 퇴비는 우리가 모르니까 이런 게 즈그 마음대로 뭐 한참 공급이 저거 할 때는, 폭발할 때는 3∼4월에 공급 지급될 때는 몇 십만 포가 오는지 그것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버물려 나오는 건지. 1년이 띄아가 나오는 건지. 그런 거도 농촌지도소 기술개발이라 하면 그런 것도 기술개발 해줘야 되는 게 농민한테 의무 아닙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어도 경고장이라도 보내고, 경고장이나 뭐 좀 보내서 이 성분이 좀 안 맞습니다, 계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할 수 있어야 된다아닙니까. 그런 걸로.

그런데 퇴비가 지금 농가에까지 공급이 될 때는예, 이제 퇴비 만드는 회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다 성분검사를 다 받아가지고 합격….

회사에서야 분명히 해가.

예, 합격….

표지에 합격본 붙여 놨습니다.

합격을 해가 보냈는데예. 그걸 앞으로 발주하는 그런 부서라든지 그런 실제로 그 사용을 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그걸 가지고 실제로 그걸 갖다가 직접 한번 요거 민원을 제기를 하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니 이 이상이 민원이 큰, 의원이 소장님한테 기술소장님한테 이렇게 하는 이상 민원이 더 이상 큰 민원이 있습니까? 또 뭐 어떻게 농민이 어디다 민원을 해야 됩니까?

아니예. 저희들이 이런 민원이 아니고예, 이 지금 현재 그 퇴비가 농가에 공급되고 있는 것이 실제로 의원님 말씀따나 이 퇴비가 그러면은 과연 이 성분대로 맞느냐, 또 이만치 그게 품질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그걸 갖다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가 그거 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확인을 하기….

저번 10월 달에 최재구 소장님 말씀하시기로 진흥청에 의뢰해가지고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예, 저희들도 그 성분을 갖다가 만약에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했을 때 만약에 그게 그러면 문제가 됐을 때는 행정적인 조치를 또 뒤따라져야 되고예, 저기. 그냥 뭐 분석만 해가지고 그걸 참고적으로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회사에다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저희들….

보세요. 보세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농민한테 기술 전수하고 뭐 하고 하는데 퇴비는 마 그러면 버물려가 아무거나 가와도 되고. 그거를 뭐 농민한테 알려줄 이유도 없고.

아니예. 그걸예, 저희들이 뭐 아무 그런 거는 아니고예. 그 퇴비를 가져오면은 그 퇴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안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처분을 가져올 수 있는 거는 행정적으로 처분이 돼야지예.

행정적인 처분도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런 게 농민을 지도하고 농민을 위한 거지. 행정지도도 못하고 그래 성분도 분석 못하고, 분석했다고 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꿍 하고 있으면 그 뭐 퇴비회사에서 일단 뭐 금품 먹었습니까? 와이루 먹었습니까?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뭐 퇴비회사 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아니면은 분명히 이걸 좀 밝혀주십시오.

예, 마쳤습니다.

소장님, 이게 일단 답변, 작년에 사무감사 할 때 그 검사를 하겠다고 했고 또 그다음에 이게 그 거름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 받는 농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예?

예.

그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생산자가 생산해 가지고 소비자한테 전달을 하는데 그 관계에서 지금 품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 지금 농민들은 그게 의문스럽다, 이거지요. 뿌려도, 뿌려도 이게 무슨 이거 거름 뿌린 만큼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식물이 자라나면서 그렇게 효과가 없다 이거지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농민들이 이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진다, 이거지예.

예.

그래 기술센터가 그 부분에 대해서 농림과가 될지, 기술센터가 될지 내 그거는 내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일정한 그 포대 당 얼마씩 보조금을 지금 농민들을 위해서 지급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또한 구매하는데 지금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걸 갖다가 보조를 해줄 때는 품질이 좋은 100% 되는 그런 품질에 대해서 이 보증을 해줘야지, 보조금을 지급해야지. 그런데 지금 뭐 만약에 가정해서 규격에 안 맞는 그런 거름에다가 이래 보조금을 지급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국비가 나가는데 세금이 나가는데. 그렇지요?

예, 뭐 그거는 예.

그래서 이걸 한번 성분 분석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식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농업진흥청이나 어디 정상적으로 이래 할 수 있는 데를 한번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우리 기장군에서 경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확실하게 검증을 한번 받고 싶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안 된다고 자꾸 그 변명하지 말고.

검증을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하면은 기운찬 퇴비가 되든지 무슨 퇴비가 되든지 간에, 그 퇴비를 가지고 농림과에서 이걸 보조금을 지금 현재 해가지고 다 주고 있잖아예. 퇴비 선택은 기운찬을 하든지 뭔 퇴비를 하든지 간에 농업인들이 하는데. 그 몇 가지 퇴비를 가지고 농림과에서 발주하는 부서에서 그걸 몇 개 샘플을 빼가지고 그쪽에다가 의뢰를 하면예 그거 안 하면 바로 성분분석이 나옵니다. 나오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말하면….

무슨 이야긴지 알겠습니다. 아는데 그런데….

이게 불량품이다 그러면 이게 성분이 잘못됐다 안 됐다 그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센터장님, 왜 답변을 할 때 그래 먼저 작년에 답변할 때 그렇게 기술센터장님이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니까 이제 의원들이 지금 따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함부로 말을 갖다가 그래 답변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속기록에 다 기재가 되고 그라는데. 농림과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서인 농림과에서 그 할 때 그걸 갖다가 기술검증을 신청을 해 보세요, 의논 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답변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

요 답변을 좀 듣고 싶어요.

답변해 보세요, 그.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거는 저희들 이제 이 퇴비라 하는 거를 갖다가 저도 뭐 현장을….

그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여러 개 자꾸 설명 하지 말고 시간만 자꾸 가니까. 왜 이렇게 주관 부서가 아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우리 센터장님이 이런 답변을 했느냐 이거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저가 그때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이런 퇴비를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면 해 주셔야지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이제 분석을 해도 저걸 가지고 발표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은 거기 퇴비를 얼마만큼 사용해라 하는 그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잘못 됐을 때는….

있어 보세요. 결과가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센터장님.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센터장님, 그런 과정이 아니고 우리는 의회에서는 우리 이 거름에 대해서 성분을 알고 싶다, 이거지.

예.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한테 우리가 질문을 했잖아요. 이걸 성분분석을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센터장님이 해 주겠다 이랬다 아닙니까? 그 말이 잘못됐으면 이 자리에 잘못됐다.

예, 그거는 제가 성분분석을 하겠다하는 거는 제가 진흥청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성분분석을 저희들이 해 볼라고 하니까 그게 분석을 해 가지고….

또 그렇게.

결과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발표를 할 때는.

아, 그러니까 그때 답변이.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들어져야 되는데.

그때 답변이 잘못된 거지요?

예, 그거는 제가 진흥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다고 했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 사과를 하세요, 그.

예. 그 답변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 하면 돼. 농림과에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지요?

예, 그 발주하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퇴비를 가지고 몇 개의 샘플을 빼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농촌진흥청에다가 정식적으로 그걸 갖다가 의뢰를 하는 것이 그게 분석결과를 가지고 그러면 이게 퇴비가 그러면은 잘못 됐다, 안 됐다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적인 처분이 됩니다.

센터장이 그 답변하실 때 행정사무감사에 와셔가지고 신중을 기해서 신중하게 답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퇴비가 우리 기장군에 참 많은 이슈화가 돼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운찬 퇴비하고 그다음 대리점으로 내려가는 퇴비가 몇 종류 있지요?

예.

그거한데 대부분이 농민들이 대리점 퇴비는 성분이 약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 왜 이래 이야기 하는가 하면 우리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이렇지 않습니까.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