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장기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보건행정과, 장기보건지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장기보건지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주무팀의 보건행정 정진선 팀장입니다. 의약진료팀장 이미숙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 권경회 팀장입니다.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장기보건지소 주무팀장이면서 건강관리팀장 이영석 팀장입니다. 그리고 보건사업팀장은 공석 중에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주무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꼭 팀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공통사항에 대해서 일괄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김숙희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행히 신속한 대처와 예방 덕분인지 계양구는 특별한 게 없어서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인천에서 유사한 환자가 한 명 발생돼서 인천의료원에 입원했다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도 신문 스크랩에서 잠깐 본 것 같고,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확인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24-12쪽에 신규 세부사업 현황 및 세부내역 중에 자동 제세동기 설치 관련해서, 이번에 1,400 들여서 6대 설치하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몇 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죠? 전체적으로,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현재 우리 계양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31대입니다.
손민호위원
아파트 같은 데는 의무 설치, 이런 게 있는 거죠?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래서 그것 다 합쳐서 31대 되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예.
손민호위원
의무설치 기준 인원, 세대수가 얼마 이상일 때 의무 설치가 되나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이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공용 의료기관이나 구급차, 항공기, 객차, 선박, 그리고 마지막에 공동주택이 나옵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인데, 대상이 우리 계양구에는 38단체가 있어요. 그 중에 현재 구비되어 있는 것은 네 군데만 구비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500세대 이상 대상이 38군데가 있는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데죠. 그런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네 군데밖에 없어요. 강제규정이 없어서, 제재규정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츰 보완해 나가야 되는 문제고,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만 계속 행정지도 쪽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의무설치인데 제재규정이 없어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예. 법률에 그렇습니다. 의무를 이행 안 했을 때의 제재규정이 없어요.
손민호위원
의무면 책임이 있어야죠. 의무인데 책임을 안 달아놓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법을 살펴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그냥 공문만 보내고 말아요? 방법이 없어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은행 ATM기 설치하면서 그 옆에도 은행에서 같이 설치해 주고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하던데, KT같은 데에서는 공중전화기 하면서 그 옆에 같이 설치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던데, 개별주택들이 추진하기 어려우면, 예를 들어서 마사회라든가 사회 환원하는 프로그램 있는 데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와 구가 나서서 협약을 하면서 계양구에 이런 공동주택에 같이 설치하는 방법을 해 볼 수 없을까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KT에서는 여섯 군데를 설치해 놨어요. 그런 사업으로 설치를 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협약을 통해서 민간 주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계획을 세우셔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동 제세동기가 한 군데가 더 늘었습니까? 저에게 자료 준 건 30개였는데,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금년도 1월말 통계로 드렸는데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리고 설치되어 있는 곳들 한 번 가 보셨어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정기점검을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직접 나가보지는 못 했는데요. 현상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의약진료팀장
의약진료팀장 이미숙입니다. 저희가 설치 신고시에 한 번 나가서 점검하고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설치되고 나서 설치관리 의무자가 지정되어 있는데, 실지 사용하기 전까지는 이것을 저희가 만질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냥 현재 상태에서 설치되어 있는 상태만 보고 오는 것이 점검으로서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혹시 살펴보니까 문제점은 없던가요?
미숙
이미숙의약진료팀장
아직까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문제점이 없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와는, 왜 문제점이 없었을까요? 저와 보는 관점이 다른가요? 제가 현장을 돌아다녀봤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제세동기 설치가, 아파트 같은 경우 관리사무실 앞에 되어 있거든요. 관리사무실 안 현관에 거의 되어 있는데, 관리사무실 문을 닫으면 야간에는 사용을 못 해요. 그렇죠? 경비아저씨가 키는 가지고 있다 하지만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경비실 앞에 제시동기가 있다 라는 문구라도 되어 있으면 거기 관리사무실에 뭐가 있나 보다 하겠지만 그게 설치만 되어 있지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KT 운영하는 것 보면, KT 공중전화 체크하시는 분이 계속 사인은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때는 열쇠로 잠겨있고, 어떤 때는 테이프로 그냥 붙어만 있어요. KT는 관리주체가 KT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비상사태라든가 환자가 발생했다 하면 이것을 때려부수지 않는 한은 어렵다 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KT도 그런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게 아파트 정문 앞에 많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것 하나가 어디 있다 라는 것조차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계양소방서에만 그게 부착되어 있는데, 일반 병원 응급차에는 그걸 설치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미숙
이미숙의약진료팀장
설치구비 의무는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무는 없지만 권고는 할 수 있잖아요?
미숙
이미숙의약진료팀장
구급차인 경우에는 특수 구급차에만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가 계양구청을 가 봤는데, 계양구청은 민원실과 6층, 보건소 민원실이 되어 있죠?
미숙
이미숙의약진료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퇴근 후면 사용 못 하죠?
미숙
이미숙의약진료팀장
그것은 누구든 개봉해서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응급상황에서는,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 퇴근들 하시잖아요.
미숙
이미숙의약진료팀장
퇴근해도 안에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안에 들어와 있으면 되지만, 외부에서,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당직실이 개방되어 있고요.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보건소 민원실 앞에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긴 봤어요. 그런데 당직실이 있으니까 24시간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걸 묻겠습니다. 계양구 보건소 1층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 제세동기에 대해서 과연 민원실 앞이나 외부에 그런 것이 있다 라는 문구 하나 적어 놓은 것이 있어요? 없죠? 그럼 당직실에 문을 열어놓았다 하지만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어떻게 알고 당직실을 출입하겠어요? 그렇다면 그 쪽에 그런 것이 있다 라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 사람들이 거기에 뭐가 있는 것을 알고 들어가든지 하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 기계 한 대당 200만원 조금 안 되는 거죠?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예. 여태껏 그랬는데 값이 싸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다면 그런 비용들을 들여서 설치해 놨는데, 설치만 해 놓고 사용을 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것들이 되어 있다, 홍보가 너무 안 되지 않느냐, 각 지역에 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체육관 같은 경우, 법을 보면 사실 체육 관람석 5천석 이상 되는 데에 그것을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계양구 체육관에 가면 5천석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설치를 해 놨어요. 그리고 거기는 경기 할 때 아니면 쓰지 않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 2에 따른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원을 해서라도 꼭 필요한 데는 설치해야 되잖아 요? 팀장님, 저번에 확인하라는 것 확인했습니까?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이 법 시행 전후,
미숙
이미숙의약진료팀장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될 때 입법예고 기간이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26조의 3,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해서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시행시점 이후에 완공되는 아파트로 한한다 라는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이후에 그 단서조항이 빠져서 지금 현재는 500세대 이상은 무조건 구비의무 기관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구만 해도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38개소이며, 전국적으로 따지면 상당한 숫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법 시행되자마자 구비의무 기관으로 지정해서 전체 다 구비를 해라 했을 경우에, 사실 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을 때 제세동기의 가격은 천만원까지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다운 돼서 백만원이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시에 구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단서조항은 빠지면서 처분에 대한 규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에도 한 번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자동제세동기가 물론 권고사항이지만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번 제가 판례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사고가 났을 때는 아파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한 판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측에서 배상해 준 것이 있었는데. 이게 법으로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민사부분에서는 아파트 자체 내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되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각 아파트에 공지를 해서, 지금 아파트가 전부 큰 비용이 안 되니까 이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많은 권고를 하고,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지금 네 군데를 다니면서 제가 관리소장님이나 직원들에게 물어봤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치하게 됐느냐 했더니 법이 하라고 해서 했다, 그 분들 말이 맞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얘기했는지, 아니면 자기들 스스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설치된 아파트에서는 나름대로 법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이런 각 아파트 500세대 이상, 다중시설, 다중시설이라는 게 오피스텔도 다 되는 거잖아요. 우리 계양구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시설, 그리고 공공시설, 계양구에 공공시설 많잖아요? 보건소뿐만 아니라 동사무소도 있을 테고, 그런 건 예산을 세워서라도 추진하세요. 우리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들이니까요. 그래서 자동 제세동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구민들이 위험에 닥쳤을 때 꼭 필요한 장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경옥위원
과장님, 설치하는 것 공문으로만 보냈다고 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공문으로 하면 아파트에서 잘 안 해요. 감각도 없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과가 있죠? 그 과와 공유를 하셔서, 아파트연합회나 회의를 몇 번씩 주관하는 쪽이 있더라고요. 그쪽과 연관 지어서 그런 모임을 할 때 한 번 정도 과장님이 가서 중요성을 얘기해 주시고,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권유하면 아마 500세대이상 아파트들은 할 거예요. 과장님이 그런 방법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이승진 장기보건지소장님, 주민을 위해서 의료를 해 주시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셔서 감사말씀을 드리고, 신규사업으로 해서 장기보건지소 건강증진센터가 동사무소 2층에 되어 있었는데, 한 1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하루에 평균 몇 명 정도 방문을 하시죠?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실 인원은 15명에서 20명 되고요. 오는 분들이 하는 여러 가지 검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토털 하면 평균 42건 정도 됩니다. 실인원은 15명에서 20명 정도입니다.
민윤홍위원
생각보다 적은 명수가 아닌가요?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홍보는 어느 정도 되긴 됐는데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건강증진센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홍보 면에서 상당히 치중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아무튼 계양구나 계양1동 주민들을 위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편에서 잘 설치되어 있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기획주민복지 위원님들이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보니까 직원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이 몇 명 되죠?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직원이 3명이서 운영됩니다. 담당 간호사 한 명, 운동처방사 한 명, 영양사 1명,
민윤홍위원
더 있지 않았나요?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오는 분들은 검사 받으러 오신 분들, 민원인 분들입니다.
민윤홍위원
앞으로도 홍보를 더 강화해서, 하루에 15명 내지 20명이면, 1억 2천정도 예산을 들여서 설치는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건강증진센터도 구 자체감사를 받나요?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받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장기보건지소도 감사를 받나요? 올해도 받았습니까?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예.
민윤홍위원
감사 지적사항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건강증진센터에 감사에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민윤홍위원
장기보건지소,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회계 관련해서 지출결의서 작성 미흡하다고 해서 감사실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릴까 했는데. 어느 부서나 회계처리가 부적절로 나타나는 것은 공통적인 건데,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약간 기분이 언짢았던 부분이, 다른 위원님도 계시지만 우리 의회에서 방문한다는 연락은 받으셨죠?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예.
민윤홍위원
팀장님과 같이 한 바퀴 보건지소 1, 2, 3층을 돌았는데, 보건소라고 하면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하는 것인데,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되는 데가 보건소 아닙니까? 맞죠?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맞습니다.
민윤홍위원
우리가 방문한다고 통보를 받았으면 청소라든가 그런 부분은 하지 않나요?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기보건지소가 4층인데 1, 2층은 보건소로 쓰고, 3층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위탁을 줬고, 4층은 늘봄사랑터 치매센터에 위탁을 준 상황에서, 거기 1, 2층 청소관계는 자활근로 분이 나오셔서 하고 있고, 3층은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담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부분에 봐서는 전체 청사에 대한 총괄적인 청결이라든가 관리문제는 보건지소에서 당연히 담당해야 되겠죠.
민윤홍위원
당연히 해야죠.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3층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민윤홍위원
위탁을 건강증진센터에 줬어도, 건물 4층은 보건소에서 모든 것을 다 관리해야 되는 입장인데, 제가 그날 갔을 때, 그래도 보건소면,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웬만하면 여러 말씀을 안 드리는 사람인데, 보건소 화장실을 그렇게 쓴다는 것은 상상 외였거든요.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저도 몇 번 올라가보고, 지적도 했는데요.
민윤홍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날따라,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거기가 정신센터이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런,
민윤홍위원
아니, 사용하는 것은 오는 분들이 사용하지만 그 관리는 건강센터 직원들이,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요.
민윤홍위원
그렇죠. 다른 데도 아니고 위생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서 깨끗하게, 그래야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청결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장기보건지소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이 3명이시고, 하루 평균 15명에서 20명이면 직원 한 명당 7명 정도,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그런데 업무분야가,
김숙희위원
업무 분야가 나누어져 있긴 하지만. 장기보건지소 건강증진센터에 1년 인건비 얼마 들어가고 있죠?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인건비는 3,900여만원 되고요. 운영비는 1,09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790만원이고, 의료소모품이 300만원입니다.
김숙희위원
지금 개소한 지가 1년 넘지 않았습니까?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예.
김숙희위원
1년이 넘었는데 이 정도 성과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직원 수에 비해서 너무 없지 않나요?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앞으로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홍보해서,
김숙희위원
그 열심히 홍보하는 것이, 1년이면 홍보기간은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가 계양1동이기 때문에, 지금 동양동 쪽에서 오시는 분은 별로 없고, 주위에서 오시는 분들인데, 아직 홍보가 잘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홍보가 아직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개소를 하고 1년이 지난 상황이고, 그쪽이 농촌지역이잖아요. 농한기 때는 거의 없다 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가장 바쁜 때는 어떻습니까? 모내기철, 농사철은 어떻습니까? 지금 평균 15명. 20명 잡는데, 바쁜 시기에는 없다 라고 봐야 돼요. 5명은 될까요? 그러면 직원들 3명, 하루 종일 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셔야죠. 수많은 예산을 투여하시면서 홍보가 덜 됐습니다 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오세요?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숙지를 하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직원들 독려해서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은 제가 충분히 숙지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정말 문제되는 게 이런 거예요. 각자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면 이렇게 쓰겠느냐는 거죠. 절대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런데 국가 돈이고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오셔서 더 쓸 수 있게 해 주는 것인데, 홍보를 더 하셔야 되는 거고, 방안을 만드셔야죠. 그 안에서 하루를 보내는 게 일이 아니라는 거죠. 팀장님, 안 그렇습니까?
영석
이영석건강관리팀장
건강관리팀장 이영석입니다. 건강증진센터를 주민들이 활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나 방안을 생각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건강증진센터 장기보건소 시설 설계변경 하셨잖아요? 왜 설계변경 된 건지, 여기에 사유는 나와 있는데, 설계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직원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김경옥위원
직원이 했어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서류설계죠.
김경옥위원
아니, 바닥자재 변경 된 것,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바닥을 고려를 못 했었습니다. 당초 예산세울 때, 그러다가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바닥에 다른 고무판으로 덮여있어서 그것을 발견을 못 했다가 실제로 공사를 집행하려다 보니까 타일로는 안 되겠다 해서 플로링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과연 손해가 있었느냐 라고 제가 살펴봤더니 손해는 없었습니다.
김경옥위원
손해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계변경 하는 것 자체를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이것 본 것도 충분히 서류 검토하고 제대로만 확인했다면 예산을 세우는 것도 그렇지만, 이 변경했다는 자체가 예산이 올라가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 정도는 설계변경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공사를 할 때는 거기에서 충분히 근무하신 분들과도 공유하고 검토해서 해야지, 이런 기본적인 것을 설계변경 한다는 것은 업무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혹시 보건소에 공사가 있으면 담당하시는 분들과 충분히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닥재는 소통을 하지 않고, 간단하게 생각해서 하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부분은 두 번 다시 발생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위탁방역 있죠? 위탁 줬을 때 약품까지 해서 계약하시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주민자치방역단, 여기는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약품과 기계를 다 줍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이 분들은,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인력봉사를 하시는 겁니다.
김경옥위원
업체들은 약품비, 인건비 다 포함해서 토털로 계약을 맺는 거고, 우리 주민자치방역단은 보건소에서 다 해주는 것으로,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장기보건지소 팀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1년 건강증진센터에 들어가는 인건비와 예산 들어가는 세부내역, 그리고 다달이 오시는 인원 파악된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석
이영석건강관리팀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과장님, 바닥공사를 직원이 했다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조사를,
해진
박해진위원장
조사를 직원이 했는데 일반타일로는 안 되겠더라, 그래서 플로링으로 했다,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건 정상적으로 품의를 한 겁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예. 정상절차를 거쳤습니다. 재료비만 상승이 돼서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재료비만은 아닌 것 같은데, 평당 13만원 정도 먹힌 건데, 이게 한 30여 평 되는 거잖아 요? 30여 평에 4,900이면 평당 13만원인데, 평당 13만원이면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재료비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직원들이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해진
박해진위원장
공사를 누가 했습니까? 공사업체가 따로 있죠?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재료비만 했다고 하니까, 이 금액은 재료비가 안 나오거든요. 평당 13만원짜리 재료비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죠.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직원이 열심히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것도, 어차피 용역을 줄 것 같으면, 업체에 맡길 것 같으면 그 업체가 와서 정확하게 하라고 하세요. 왜 직원이 해서 두 번 하게 합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계속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약국 지도점검 나가시는 것,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나가시나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나가시나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의약진료팀장
의약진료팀장 이미숙입니다. 저희 의약진료팀에서 관리하는 토털 업소가 900여 개소가 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야가 약국인데, 저희 원칙은 1년에 한 번이라도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900여개가 넘는 업소를 관리하다 보니까 100% 전체를 1년에 다 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업소 위주, 혹은 지도점검 하면서 예년에 잘못된 사항이 지적된 업소 위주로 해서 재점검 하는 방식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렇게 문제업소나 점검에 걸렸던 업소만 하다 보면 다른 업소는,
미숙
이미숙의약진료팀장
그런 업소를 위주로 하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업소를 좀더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숙희위원
2014년도에 해서 위반업소가 세 군데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미숙
이미숙의약진료팀장
2014년도에는 아시안게임도 있고, 무도대회도 있고 해서 직원 차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중에서 저희가 점검했는데, 2014년도에 세 군데는 마약류 점검시설 점검부 미작성과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 판매했던 데 두 군데를 점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김숙희위원
유통기한 경과된 의약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미숙
이미숙의약진료팀장
원칙적으로 약사법에 의하면 유통기한 경과된 의약품은 자체적으로 부정불량 의약품 처리대장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폐기하거나 반품하는 식으로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처리 안 하고, 약국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경우에 저희가 이것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저장했다고 해서 지도점검에 적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이 나가게 됩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2012년 것부터 지도점검 한 세부내역을 받아서 봤는데, 마약류 저장시설, 이게 경고사항이 많이 걸렸더라고요. 이게 어떤 것인가요?
미숙
이미숙의약진료팀장
마약류 저장시설은 점검부를 비치해 놓고 1주일에 한 번씩 점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약류 같은 경우는 도난사고 우려도 있고, 잘못 취급했을 경우에 수량이 안 맞으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굉장히 처분이 크거든요. 과태료와 고발조항도 있고, 업무정지 처분도 있고 해서, 처분조항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게끔, 최소한의 마약류 점검 기록부를 작성하는 것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이중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지, 수량을 제대로 맞게끔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부터 저희가 점검을 하는데, 기본적인 게 안 되어 있으면 다른 부분도 관리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수량을 맞추거나 이중 시건장치는 잘 하고 계시는데, 기본적인,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점검하는 것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본부터 잘 관리하라는 의미로 그쪽 분야에 점검을 치중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래서 경고정도만 주신다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의약진료팀장
예.
김숙희위원
우리가 약국들이 워낙 많기도 하고, 마약류도 그렇고, 유통기한 지난 약품들도 구민들이 사서 복용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점검 나가시면 철저히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미숙
이미숙의약진료팀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개별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진료실 운영 실적부터 22페이지 약품구입 및 사용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팀장님, 한의원은 어떻게 점검 나가시나요?
미숙
이미숙의약진료팀장
한의원, 치과의원, 의원 다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연 1회 점검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한의원에 가면 한약재, 어떻게 점검합니까?
미숙
이미숙의약진료팀장
최근에는 원외탕전실이라고 해서 한의원에서 직접 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 용인이라든가 서울 제기동 이런 쪽에 원외탕전을 설치하게끔 법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다려주지 않고 원외탕전실에 의뢰를 해서 환자에게 바로 약을 지어서 보내는 시스템으로 많이 변경이 됐거든요. 기존에 있던 한의원 같은 경우는 한약재 규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지가 어딘지,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인지, 그런 것을 외부 봉투에 표기를 해서 한약재를 유통하게끔 되어 있고, 저희가 점검할 때는 대부분 한의원들이 한약장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한약장 사용의 문제가, 거기에 한약을 그냥 부어버리면 원산지가 어딘지, 유통기한인 언제까지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놓을 때는 반드시 포장지를 같이 보관해서 관리하게끔, 저희가 점검 나갔을 때 이 원산지가 어디고,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도를 계속 해 왔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보관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한약재는 유통관리가 굉장히 엄격하게 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서 원외탕전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어서 한약재는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관내에 한의원이 몇 개나 되나요?
미숙
이미숙의약진료팀장
7월 1일 현재 71개소입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약국과 한의원, 치과, 거기까지만 점검 나가시는 겁니까?
미숙
이미숙의약진료팀장
병원이 22개고요. 의원 하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해서 333개소입니다.
김숙희위원
병원에 나가셔서는 어떤 것 점검하십니까?
미숙
이미숙의약진료팀장
의료법 관련해서 전반적인 것을 다 봅니다. 세탁물 처리라든지 환자관리라든지 사소한 것에서부터 진료기록부 제대로 작성하고 있는지, 마약류는 오더를 내고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의료법 관련해서 전반적인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청소행정과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병원에서 쓰고 버린 쓰레기 있잖아요?
미숙
이미숙의약진료팀장
의료용 폐기물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점검은 안 하십니까?
미숙
이미숙의약진료팀장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그것을 지도점검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적출물을 분리하는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합니까?
미숙
이미숙의약진료팀장
그것을 청소행정과에서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병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도 청소행정과입니까?
미숙
이미숙의약진료팀장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예를 들어서 약솜과 주사기를 병원에서 분리하잖아요? 그것을 위반했으면 그건 어디에서 합니까?
미숙
이미숙의약진료팀장
그것도 청소행정과에서 합니다. 의료용 폐기물 관련해서는,
해진
박해진위원장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과 거기에서 수거해 가는 것과는 다르지 않나요? 현재 영업을 하면서, 환자를 받으면서, 예를 들어서 채혈을 하고서 약통에 버렸어요. 여기까지, 여기는 누가 합니까? 그것도 청소행정과입니까?
미숙
이미숙의약진료팀장
의료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채혈을 했는데, 지혈했던 피 묻은 솜을 어디에 버려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서 의료용 폐기물은 적합한 용기에 버리고, 그것을 별도로 포장해서 외부에 가서 소각처리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것 자체를 다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버리는 것까지도 청소행정과에서 한다는 겁니까?
미숙
이미숙의약진료팀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쓰레기로 분류해서 버리느냐, 아니면 의료용 폐기물로 분류해서 버리느냐, 이것을 다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할 부분이 어디까지냐를 물으시는 건데, 쓰레기에 대한 개념이,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다 했을 때 그 이후에는 쓰레기가 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피를 닦아서 버릴 때는 솜으로서의 기능이 다 됐죠. 그럼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게 의약품 쓰레기라면 청소행정과 관할이라는 말씀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저는 행위 자체까지는 보건소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 수거할 때는 청소행정과지만, 행위 자체는 보건소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미숙
이미숙의약진료팀장
의료용폐기물 관련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 업무 자체가 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다 했었는데 그 법이 제정이 되면서 업무 자체가 이관이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35페이지 감염병 예방대책부터 37페이지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의원들이 대부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큰 행정처분이 없는 것 같고, 고발 건이 몇 건 있는데, 병원은 고발 내용이 주로 뭐였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이미숙의약진료팀장
위반업소가 5개소인데, 고발 건은 의료인 변경이 있을 때는 저희에게 의료인 변경내역을 신고해야 됩니다. 의사 변동이라든가, 의료인이라고 하면 의사와 간호사인데, 간호사 인력과 의료인의 인력 변동이 있으면 우리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있어서 그게 2건이 고발된 사항이고요. 다른 두 건은 야간에 당직 의료인이 있어야 되는데 당직 의료인이 없어서 저희가 시정명령 하면서 고발한 건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고발된 병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미숙
이미숙의약진료팀장
예. 고발한 결과 해서 벌금 부과된 내용을 저희가 받았고요. 나중에 시정하고 시정결과를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약국은 약 조제를 잘못 했나요?
미숙
이미숙의약진료팀장
2014년도 점검사항으로, 아까 말씀드린 마약류 점검부 미작성과 유효기간 경과 약품 두 개소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안마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부터 40페이지 방역사업 관련 동별 약품지원 인원 투입 및 예산지출 내역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계양구가 방역활동을 열심히 잘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듣는데, 방역사업 예산을 보면 2013년도에 1억 3,600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1억 7천으로 많은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맞죠?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올해 1억 7천정도가 보면 600만원이 시비고, 나머지 1억 6천 정도가 구비인데, 방역사업이 왜 이렇게 구비로, 시비는 600만원밖에 못 받습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시에서 다 할당해 주는 거라서, 저희가 예산을 자꾸 요구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구가 합심해서 같이 건의하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
그래도 그렇지, 1억 7천~8천 정도의 예산에 시비가 600만원이면, 이해가 가는 예산을 줘야 되는데 낯간지럽고 그러네요. 우리 구비로 방역사업을 다 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방역사업으로 구민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방역소독사업에 보면 약품비가 있고, 유류비가 있고, 기타가 있는데, 기타에 4,300만원정도가 있는데, 이건 어떤 예산입니까? 자율방역단 활동비입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건 작년 거라서, 작년에는 활동비 지급이 안 됐고, 금년에 목욕비조로 지급이 되고요. 작년 것은 4개 업체에 용역을 주는 위탁방역입니다.
민윤홍위원
이 4,300이 위탁업소, 위탁 주는 분들이 방역을 하다 보면 약품처리로 목욕비,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아니요.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입찰해서 4개 업체에 입찰을 해서 선정된 것 가지고, 돌아가면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매일 밤 소독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방역에 대해서 작년에 계산2동이 미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죠?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자율방역단이 3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계산2동에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예.
김숙희위원
그 동만 인원이 3명인 거예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예. 동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협조가 잘 안 되는 건가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글쎄요. 작년에는 구성을 잘 못한 것 같고요. 금년에는 주민들이 나서서, 사실 이게 봉사라서요.
김숙희위원
그래도 다른 동은 5~6명 정도 되는데, 계산2동만 유난히 3명밖에 안 되네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금년에는 구성이 됐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각 동 방역단 분들, 지금 그 분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것, 올해부터 하는 건가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금년부터 하면, 그 분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금년에 목욕비라고 해서 지난 추경 때,
해진
박해진위원장
목욕비와 연료, 그것입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예. 약품은 필요한 대로 다 지급하는데,
해진
박해진위원장
연막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죠?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연막은 위탁업체, 4개 업체에서 야간에 연막을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연무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연무는 낮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방역단에서 낮에 하는 방식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방역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연막입니까? 연무입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연무입니다. 연무와 분무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분들에게 야식지원은 어렵겠습니다만 유류비 지원은 안 될까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동사무소에서 쓰는 차,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그 분들이 동사무소 차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 차량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실제 드는 비용은, 실비는 다 지원하면서 수고하시는 실비로 목욕비를 7천원씩 일주일에 두 번, 한 동에 두 명, 이런 기초로 해서 지난번 추경 때 약 700만원 안 되게 세웠습니다. 다른 구를 조사해 보니까 또 다른 식비 같은 쪽으로 지원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권역별로 위탁 줘서 지원되는 예산이 상당한데, 나중에 혹시 자율방역단에서 방역을 함으로서 성과가 좋았다, 현재 권역별로 위탁 주는 것보다 낫다 할 때는 권역별로 위탁 준 부분을 정리하고, 이쪽으로 돌릴 의향도 있으십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그렇게는, 지금 위탁을 주는 물량이 워낙 많아서요. 자율방역단으로 커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위탁을 주신 업체에, 방역을 하는데 큰 도로 위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기왕 하시는 것, 주도로보다는 골목 위주도 할 수 있도록 많이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방역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업소 지도점검에서 의료보험 적용기관들만 점검이 되어 있는데, 장기요양보호 적용업소들, 그러니까 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디에서 점검합니까?
미숙
이미숙의약진료팀장
복지서비스과입니다. 요양원 관련해서요.
손민호위원
거기도 의료 자격인들 나와 있고, 자격을 갖추어야 되잖아요?
미숙
이미숙의약진료팀장
일단 요양보호사가 있어야 되고요. 시설장이 사회복지사나 간호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촉탁의를 지정해서 촉탁 의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양원인 경우,
손민호위원
그렇죠? 촉탁의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 거죠?
미숙
이미숙의약진료팀장
저희는 의료 관련해서 요양병원을 관리를 하는데, 요양병원은 장기요양보험과는 하등 관련이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요양병원이라고 병원이라고 하신 데에 들어와 있을 거 아닙니까?
미숙
이미숙의약진료팀장
예.
손민호위원
그런데 요양시설에서는 의료행위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의약진료팀장
예. 거기는 투약을 받아다가 약을 복용하게끔 도와주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의료적인 부분이 필요하면 모시고 가거나,
손민호위원
예전에 연수구에서 있었던 것 보니까 장애인시설에서 의사 진료 없이 약을 처방 받아서 주고 해서 소송으로 간 사례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하는 것이 없는 건가요?
미숙
이미숙의약진료팀장
예. 일단은 인허가 업소가 아니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그런 시설에서는 기본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별도로 받아서, 약을 받아와서 시설관리 하시는 분이 의료적인 책임을 가지고 투약하게끔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의료시설이 아니다 라는 거죠?
미숙
이미숙의약진료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41페이지 구급차량 운영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보건소 쪽은 제가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구급차 점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계양구에 현재 구급차 현황이 소방서와 계양구 보건소를 빼고 나면 23곳이에요. 자료에는 17개소인데, 17개소에 19개 병원급 의료기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까지 포함되면 20개인데, 세 곳이 아직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을 합하면 총 20개소인데, 현재 저에게 자료 준 것은 23개소거든요. 소방서와 보건소 빼고, 그럼 3개소가 아직 구급차에 대해서 등록이 안 된 것 같은데, 혹시 어딘지 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자료 드린 게 금년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마지막 것이,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금년 1월 달에 인천하이병원에 한 군데 등록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에게 준 것은 28개소가 왔거든요? 맞나요?
미숙
이미숙의약진료팀장
한방병원은 구급차가 현재 없습니다. 한방병원도 병원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여기 보면 지도점검을 한 것으로 나와요. 자체검사라는 것은 병원에서 자체검사라는 얘기인가요?
미숙
이미숙의약진료팀장
구급차 같은 경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특수 구급차와 일반 구급차가 꼭 설치해야 될 의료장비나 구급의약품 통신장비들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건 이따가 말씀하시고, 점검은 어디에서 한 겁니까? 자체점검이라는 게,
미숙
이미숙의약진료팀장
작년에 구급차 운영제도가 처음 실시돼서 구급차를 가져와서 저희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다 확인한 후에 구급차 신고등록을 했고,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구급차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구급차 신고한 의료기관의 조사항목을 보내서 자체점검 해서 저희에게 제출하게끔 해서 한 번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특수 구급차 같은 경우는, 물론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차들인데, 그런 차는 얘기할 것은 안 될 것 같고, 일반 구급차량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구급차량 의료장비를 보면 산소호흡기 및 흡입기, 예상처치에 필요한 기본 장비, 기도확보장치, 구급의약품에는 수액제제, 여기에는 인공혈액제제 등 비닐팩에 포장된 것이 있어야 되고, 아트로핀, 이런 게 비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구급차의 점검대상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다 비치가 되어 있었나요?
미숙
이미숙의약진료팀장
예. 그게 비치가 안 되면 신고를 안 받았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게 작년부터 그게 나왔으니까 얘기입니다만, 전에는 그렇게 운행하지 않은 차량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미숙
이미숙의약진료팀장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여기에 다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구급차에 비치가 다 되어있었다는 거잖아요?
미숙
이미숙의약진료팀장
예.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3개소는 아직 등록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점검도 못 한 부분이겠네요? 여기 구급차량 운행 현황에 보면 의원급까지 해서 총 20개소인데, 나머지 저에게 자료 온 것 보면 세 곳이 빠졌습니다.
미숙
이미숙의약진료팀장
한방병원 같은 경우에는 구비 의무는 없고요. 요양병원 같은 경우도 꼭 구비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라서, 잠깐 사이에 아마 신고를 안 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구급차 운영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반드시 응급구조사나 의사, 간호사가 탑승해야 되고요. 운행할 때마다 운행 기록지를 작성해서 전산으로 보고해야 되고, 그리고 운행 킬로 수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요금을 반드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는 환자 편의를 위해서, 혹은 보호자를 위해서 서비스로 제공하던 것들이 법률에 의거해서 강제되면서 돈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구조사가 탑승해야 되고, 간호사가 탑승해야 되는 강제규정이 생기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이 운영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구급차 운영 자체를 힘들어하는 의료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않고 차라리 119 구급차를 이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일반 구급차도 지금 이용하면 요금을 내나요?
미숙
이미숙의약진료팀장
예. 반드시 미터기를 달아서 요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일반병원이 특수 구급차가 있어요?
미숙
이미숙의약진료팀장
특수 구급차는 소방서 다섯 군데와 한림병원만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한림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수 구급차, 여기에는 갖추어야 될 장비가 굉장히 많아요.
미숙
이미숙의약진료팀장
예.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한림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이기 때문에 특수 구급차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건 누가 가서 점검하는 겁니까?
미숙
이미숙의약진료팀장
저희가 다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직접 가서 하시는 겁니까?
미숙
이미숙의약진료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품목 하나하나 다 점검합니까?
미숙
이미숙의약진료팀장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에 있는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혹시 자료 외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우리가 보건행정을 하는 것은 목표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가 구민들에게 제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양 구민은 어느 정도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건가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제가 30년 공직생활을 했는데요. 우리 계양구의 수준을 보면 평균 이상은 가는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2013년 시행결과 및 2014년도 시행계획을 서면심의 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4년 결과보고와 2015년 시행계획 관련해서는 회의가 개최됐었나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4년 단위로 하는 거거든요.
손민호위원
그것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이고, 그것 말고 매년 연차별 시행결과와 시행계획 보고하실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금년에 계획 중에 있고요. 아직 안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2014년 시행결과를 보고 안 했어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곧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것은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조례에 보면 안건이 있을 때 하는 건데요. 사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연초에 하셔야죠. 그러면 시행결과와 시행계획에 대해서 심의 없이 2015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시행되고 있다는 건가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시행계획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금년부터 하는 것을 작년에 심의했던 거죠.
손민호위원
2015년 것을?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2005년부터 2019년까지가 제6기 계획인데, 그것을 10월에 했다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것은 지역의료보호계획을 원안가결 하셨다는 거고, 매년 시행결과를 보고하고, 시행계획을 심의 받아야 되지 않느냐,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이건 다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6기 계획이 2015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세우면서 심의한 것으로 갈음해서, 같은 계획서를 낼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시행결과도 다 취합되는 거라서, 제 생각에는 그 과정을 같이 거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시행결과는 2014년도가 다 지나지도 않았는데 2014년 시행결과를 냈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했어야 되지 않느냐를 자각하고 있거든요.
손민호위원
그러면 2014년도 시행결과 계획 대비해서 100% 다 시행하신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다, 이렇게 그냥 말씀드리기도 경솔한 것 같고요. 살펴보고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제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면 계양구의 보건의료 분야가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와요. 지역사회복지 쪽에 보면 의료서비스 분야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와요. 왜냐 하면 종합병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질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요. 중기계획이나 이런 걸 보면 보완해야 된다 라고 나오고, 그래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보건행정을 하는 쪽에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은 보건행정과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건가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다 해야죠. 해야 됩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세종병원인가, 병원 새로 신축하고 있는 것, 그것은 종합병원 수준은 아닌 거죠?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종합병원입니다.
손민호위원
한림병원 이상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정도 수준으로 되는 것입니까?
미숙
이미숙의약진료팀장
지금 4월 달에 준공했고요. 설계상으로는 1차는 300베드 이상으로 오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림병원은 지금 400베드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픈 초기에는 아마 한림병원보다는 규모는 조금 작지만 같은 종합병원급으로 오픈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한림병원이 지역응급의료센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와서 한림병원으로 가게 되면, 한림병원에서 성모병원이나 인하대병원으로 다시 보내잖아요. 3차 의료기관인가 그쪽으로 보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뇌경색이나 이런 것이 시간을 다투잖아요. 30분, 한 시간을 다투잖아요. 그런데 한림병원을 갔다가 다시 인하대병원이나 성모병원으로 간다는 게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더라고요. 그 시간을 놓쳐서 전혀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상황들, 그래서 그런 부분, 이쪽으로 안 가고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미숙
이미숙의약진료팀장
그 부분이 저희가 지역적으로 서울과 부천과 경계에 있다 보니까, 부천하면 순천향 대학병원이 있고, 저희가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속도로만 타면 바로 여의도성모나 연대세브란스, 삼성병원까지도 갈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환자가 외부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내 의료 인프라의 발전이 어려운 요인 중의 하나가 제가 분석하기로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한림병원이 종합병원이긴 하지만 현재 2차병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3차 의료기관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환자가 생기는 경우에는 부득이 주변의 3차병원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심뇌혈관계 그 쪽으로는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세종병원이 들어오면 그 쪽 분야로는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세종병원이 들어오면 거기도 직접 할 수 있는, 거기도 2차 기관 아닙니까?
미숙
이미숙의약진료팀장
심장분야 전문병원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손민호위원
저희 아버지가 한림병원에 와서 계시다가 인하대로 갔는데, 한림병원에 와서 한 시간 반 동안 했던 검사를 그대로 다 하더라고요. 그 시간을 다 놓쳐버리고 나니까 회복이 안 되는 것을 현장에서 보면서, 이쪽으로 안 가고 바로 그쪽으로 갔으면 훨씬 나은 결과가 나왔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3차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네요? 아니면 3차 의료기관이 있는데도 응급차를 부르면 일단 2차로 갔다가 3차로 가게 되는 건가요? 시스템이 원래 그런가요?
미숙
이미숙의약진료팀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민호위원
3차 의료기관이 있다면 그쪽으로 직접 갈 수도 있는 거죠?
미숙
이미숙의약진료팀장
그렇죠.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일단 저희 관내에서는 한림병원이 그래도 종합병원이고 규모가 큰 병원이다 보니까 소방서라든가 응급의료구조대, 이런 데에서 종합병원으로 일단 보내는 거죠. 제 사견이긴 합니다만, 한림병원이 그런 쪽의 의료인프라를 더 강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의료진을 좀더 보강해서,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되지 않나,
손민호위원
행정 쪽에서 그런 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까?
미숙
이미숙의약진료팀장
사실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인력과 돈이 많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강제할 수는 없지만,
미숙
이미숙의약진료팀장
한림병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 부분에 투자를 하고 싶지만, 환자가 일단 많아야, 수요가 어느 정도 있어야 투자 대비해서, 의료가 서비스이긴 하지만 어차피 기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으면 사실 투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손민호위원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2014년도 시행결과에 대한 것은 결과보고도 하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심혈관 계통 부분에 대해서는 초를 다투는 환자들인데, 그 분들이 2차 거치고, 3차까지 가는 시간은 너무 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현재 소방서라든가 구급차가 보통 보면 한림병원으로 바로 이송을 하는데, 환자 중증에 따라서 이건 바뀌어야 되겠다, 응급환자 체계가 바뀌어야지, 무조건 중증 환자든 경증 환자든 그쪽으로 다 보낸다면, 나중에 시기를 놓쳐서 환자가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소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병원에서 그런 의료장비라든가 의사라든가, 이런 보강을 하지 못 한다면 거기에 맞출 것이 아니라 있는 데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현실적인 정책이 펼쳐져야 된다, 가까운 데만 고집하지 말고 사람을 살려내는 정책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소에 보면 민원실은 어느 분들이 근무하시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전체 민원을 접수하는 데는 3명인데, 정규직 한 분과 무기직 두 분 해서, 세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가 느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구의회에서 나왔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굉장히 불친절해요. 그렇다면 일반 우리 환자들이 갔을 때 얼마만큼 불친절할까 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환자들은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예방 차원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좀더 친절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직원들에게 친절에 대한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핵약품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13년도에 비해서는 약품 재고량이 많이 줄은 것은 사실이에요. 16만에서 12만으로, 아이나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는데, 아이나 같은 경우 한알 처방에 리팜핀 같은 경우 보통 두 알 정도 추가하잖아요. 한 알 하는 것을 왜 이렇게 많이씩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재고량을 줄여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효기간이 도래한 약품의 경우 타구 보건소와 교환을 통해서 연장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유효기간이 임박한 물건에 대해서는 지금 막 쓰려고 하는 보건소를 찾아서, 빨리 쓰게 만들고 유효기간이 남은 것과 바꾸는 것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른 데에서도 그런 재고가 많이 있을 텐데,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55,000정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유효기한이 도래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놓고 보는 거예요? 1개월입니까, 6개월입니까, 1년입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급히 폐기처분 준비하는, 3개월까지 임박한 것으로 보는데요. 1년 전부터는 준비해야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1년 정도 준비하는데 왜 이렇게 재고들이 그렇게 하지 못 해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게 하면 재고량이 현저히 줄어들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건소,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다들 집에도 못 들어가시고 고생하셨는데, 오늘 질타 아닌 질타도 받으신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계양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대해서 무조건 안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직원 여러분들께서 좀더 노력하셔서, 고생하시지만 계양구 보건 쪽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장기보건지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손민호 위원님이 요구한 2014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를,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보고 후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장기보건지소장님께서는 김숙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건강증진센터 인건비 등 전체 경비 소요내역, 센터 운영 세부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장기보건지소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감사중지 11시 42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자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로 발령 난 전순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해진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김경옥, 김숙희, 민윤홍, 손민호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다소 감사시 업무파악으로 인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팀장 공석인 관계로 황희정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김덕순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김진숙 방문재활팀장입니다.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 노진숙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답변하실 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님들께서 팀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통사항은 일괄 감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위원회별 심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심판위원회도 있고, 보건심의위원회도 있는데, 심판위원회는 매달 한 번씩 하나 봐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맞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왜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저희가 심의위원회와 심판위원회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심판위원회에서 잘못된 이의신청이 있거나 재심사를 청구할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작년에는 재심사의뢰가 없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심의결과에 보면 계속 입원치료 심사, 매 건이 똑같잖아요? 계속 이것에 대해서 심의안건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계속 입원치료 하시는 분이 신규로 들어온 건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달이 몇 명이 신규고, 몇 명이 입원치료 해서 퇴원했고, 그런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계속 입원치료라는 것은 알콜중독 등, 이게 어떤 내용들입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계속의료심사는 정신의료기관장들이, 보통 장기입원 하거든요. 6개월 이상, 장기입원을 하는데 퇴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 심사청구를 하게 됩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정신과 질환이 있고, 알콜중독, 다 복합적인 것입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대부분 정신질환자죠. 정신질환자 입원한 병원에 있는 입원 환자들이 장기입원 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퇴원을 해야 되나 안해야 되나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은혜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에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저희가 정신병원이 몇 군데 있거든요.
김경옥위원
차지현 정신과, 거기와, 위탁 준 데에서 하시는 분들을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이 분들은 병원에 장기입원 한 환자들,
김경옥위원
아, 계양구에 정신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에 한해서, 그럼 이건 굳이 자료나 그건 필요 없겠네요. 저는 민간위탁 준 그쪽과 관련돼서 입원하고 퇴원한 분들을 심의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경옥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계속입원 치유하시는 분들, 퇴원하고 처우개선 하는 것, 어떤 표준이 있나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제가 알기로는 표준심사를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만 알고 있고요. 자세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숙희위원
표준심사 없이 어떻게 퇴원하고 하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이번에 그것을 개발한다는 것까지만 아는데, 그것은 정신과 전문의와 위원들이 있거든요. 그 사례나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 참석은 못해 봤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반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퇴원하셨다가 재입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입원하는 경우에 자의 입원도 있고요. 응급 입원도 있고, 남의 피해 우려가 있거나, 자신이나 타인 피해가 있을 경우에 강제입원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되고, 전문의 진단서가 있어야 입원을 하거든요.
김숙희위원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어떤 표준 없이 퇴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퇴원했다가 이런 분들이 다시 입원하는 경우가 생겼다면 벌써 이것에 대한 대안이 섰어야 되지 않을까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표준심사가 어떤 건지,
김숙희위원
소장님, 그런 것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는 문제 때문에 이 심사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퇴원한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뭔가 역할을 해 줘야 재입원하는 것을 막지만, 그런 게 잘 안 될 때는 재입원 할 수도 있고, 증상이 완화가 됐다고 하면 퇴원을 시키는 거거든요.
김숙희위원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꼭 입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지역사회에서 그 오신 분들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신건강증진센터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데,
김숙희위원
그렇죠. 그걸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어서 하지 못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한계가 있고, 퇴원하신 분들을 가족들이 같이 돌봐주셔야 되는데 그러기가 어려우면 다시 재입원을 시키시기도 하죠.
김숙희위원
표준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그런 것이 아마 개발될 것이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리고 거기에 정신과 전문의라든가 정신보건요원, 그 위원회에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계속입원이 가능한지의 심사를 병원에서 6개월 이상 되실 분들을 올리면 심의해서 그 중에 6% 정도가 퇴원하시게 되고, 다른 분들은 계속입원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상이 빨리 호전이 안 되시거나 하면,
김숙희위원
소장님 말씀을 이해는 하는데요. 전문가의 컨디션에 따라 바라보는 것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준 시안은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세워져야 맞지 않느냐,
손민호위원
예전에는 병원 의사 한 사람이 하면 됐는데 이 심사위원회를 둔 이유는 그 사건을 그렇게 심의하라고 한 거지 표준을 만들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해 주기 위해서 심판위원회를 만들어 준거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위원회가 지역별로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시에서 했는데 지역별로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하시면, 왜 퇴원을 시켰냐, 왜 안 시키냐, 처우개선 하시면 또 시로 올라가는데 그런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병원에 가시는 것보다는 지역사회에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편견도 많이 없어야 되고, 실제 지역에서 직장도 다니셔야 되고, 치료도 잘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신증진센터에서 노력을 하지만 사실 수년 째 예산이나 이런 것이 답보상태거든요. 그래서 자살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같이 내려오긴 하는데, 정신분열증이나 이런 위주로 하는 경우에는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전에는 이규일 과장님이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일을 많이 하시고 얼마 전에 퇴임하시고 전순희 팀장님이 과장님으로 대행하고 계신데, 전순희 팀장님도 건강증진과에 오래 계셨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건강증진과는 나름대로 구민을 위해서 증진을 하기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두어 가지만 간단하게, 국·시비 보조사업에 보면 25-12페이지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해서 국·시비 사업이 10억 정도 들어갔는데, 건강100세 활기찬 계양만들기, 꿈나무건강습관 가꾸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10억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예전에는 사업이 단위별로 예산을 줬었거든요. 그런데 통합건강증진사업이 되면서 이 예산을 지역사회 실정에 맞게, 주민의 요구에 맞는 사업을 해라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요. 건강100세 활기찬 계양만들기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주로 하고요. 꿈나무건강습관가꾸기는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민윤홍위원
그 사업을 어디서 어떤 식으로 하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단위사업에 있던 것을 다시 TF팀을 만들어서 예산을 서로 나누고,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알겠고요. 마지막에 출산장려지원사업이라고 있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예.
민윤홍위원
모자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떤 모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모자보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토요임산부교실이라든가 모유수유클리닉 운영이라든가, 임산부교실 등을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럼 건강증진과에서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청년인턴사업 하는 것도 있나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청년미취업 사업은 세 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새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배정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25-10페이지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인건비 및 운영지원에서 보조금 집행한 것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이 어떤 게 있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저희 정신재활프로그램에 해피투게더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건 민간위탁사업은 아닌 건가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위탁사업으로 봐야죠.
손민호위원
그런데 25-17쪽에는 빠져 있네요?
진숙
김진숙방문재활팀장
김진숙 팀장입니다. 시비 100%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신고를 해서 시설장이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그게 구로 집행이 안 되고, 시에서 직접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까?
진숙
김진숙방문재활팀장
예. 저희에게 사업비를 줘서 저희가 주는 거죠.
손민호위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자체가 그게 다가 아닌 건가? 구비가 천만원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가 2억 2,800이고, 구비가 1,032만원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진숙
김진숙방문재활팀장
그것은 장려수당인데요. 장려수당이 2015년 추경 이후로 삭감이 됐습니다.
손민호위원
장려수당이 작년까지는 지급이 됐고, 올해는 지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진숙
김진숙방문재활팀장
예.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7페이지 정신보건사업에 서천재단 은혜병원이 2014년 12월 31일 날 위탁기간이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어디가 됐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여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파악 못 했습니다.
진숙
김진숙방문재활팀장
은혜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 금액을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국비 보조사업이 내려오거든요. 그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그 사업 업체를 저희가 공고내서 하겠다고 들어오는 데에 선정을 하게 되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무조건 금액만 제시하고 사업공모를 할 수는 없잖아요? 위탁을 줬을 때는 이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그 사업을 하고 나서 산출근거는 저희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를 얼마 썼고, 인건비, 그것에 대해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만약에 남으면,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남는 것은 대부분 반납을 하는데, 대부분 반납보다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을 거의 다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에서 확인도 하고 그러나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점검하고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수당을 더 달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어쨌든 국비든 시비든 간에 위탁 준 사업에 대해서는 구 건강증진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별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차지현 정신건강센터 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것이 사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상담하고 있고, 예방홍보, 거의 정신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위탁기간이 차지현 정신의학과 위원장님이 선정이 됐다는 거죠.
김경옥위원
그러면 이 분이 우리 구에 와서 진료를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하는 데에서,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장기지소입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장기지소 쪽 건강증진센터에서 상담을 받잖아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서 충격을 받았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럼 거기에서 상담 받는 과정에서, 거기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환자별로,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있을 겁니다.
김경옥위원
만약 상담하다 보니까 건강증진센터에서 이 분은 여기에서 하면 안 될 것 같고, 병원이나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되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그런 경우는 센터에서 병원에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센터에서 몇 번 정도 치료를 받으면, 이 사람이 치료를 받았을 때 안정되겠다, 아니면 여기에서 이렇게 치료 받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환자마다 다르겠지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환자마다 다르겠지만 입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병원에서 투약을 하는 경우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병원에 의뢰를 합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보건소로 가면 무료지만 개인으로 갔을 때는 유료가 되는 거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그런데 아동정신 이런 경우는 지원을 해 줍니다.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센터에서 치료를 받다가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해서 그런 걸 써주면 차상위계층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아동청소년 같은 경우는, 차상위계층은 본인 부담금을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저에게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한 민원을 말씀하시기에 제가 전화번호를 가르쳐드리고, 통화를 하시라고 안내를 해 드렸어요. 나중에 그분을 만났는데 그 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구청 관계자 직원이 본인은 여기 오실 것이 안 되고 병원으로 가시라고 했대요. 그분 입장에서는 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걸 구민을 위해서 만들어 놨으면 우리가 직접 가서 상담해야 맞지 않느냐, 병원으로 가라고 하는데, 나도 병원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직원들이 왜 그렇게 답을 했을까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에 방문을 나가기도 하고, 본인 정신질환자가 찾아오시기도 하거든요. 환자상태에 따라서 이 사람은 상담이 가능하겠구나, 아마 담당자가 이 사람은 입원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병원으로 의뢰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김숙희위원
전화 통화하는 담당자가 정신의학 담당하는 담당자는 아니라는 거죠. 직원들이 통화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직원이 민원인에게 어떻게 그런 답을 주느냐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상황에 이유가 있었을 것 같지만,
김숙희위원
정확하게 수면장애로 인해서 아마 우울증 비슷하게 오기 때문에 저에게 고민상담을 하셔서 제가 이쪽으로 소개를 한 거예요. 관내에 이런 것이 있다, 수요일에 진료를 하니까 가서 진료를 받으시라고 안내를 드렸던 부분이었고, 그 분은 나중에 저를 보고 하시는 말이, 계양구는 참 필요 없는 데에 돈을 쓴다, 병원으로 가라고 하는데, 내가 병원을 못 찾아가서 전화를 했습니까 라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전직원에게 다시 한 번 이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홍보하고,
김숙희위원
홍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전화를 받은 직원이 정신의학 담당 의사는 아니라는 거죠. 안내를 해서 오게끔 만들어 주셔야 맞는 거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이건 정말 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매사 말씀드립니다만,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친절한 공무원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실적부터 36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작년 행감지적사항 공통사항에서 불소도포사업 확대에 대해서 했었는데, 지금 노인복지관에 한 개소 추가 설치 됐다고 하고 완료해 놓으셨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불소사업 예산이 가장 적으면서 공중보건사업 중에서 효과가 가장 효과가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소사업이 대부분 예산이 분배기가 설치가 되는데 2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200만원 가지고 학교에 예산을 줘서 설치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학교에 저희가 홍보했는데 신청을 하겠다 하면 저희가 분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계속 늘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손민호위원
분배기만 설치되어 있으면 용액 하는 것은 비용이 얼마 안 드는 거예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효성건강증진센터에서도 이것 나누어 주더라고요. 그런데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어서 받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많이 받아갑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효성건강증진센터에서 불소 분배기 있다는 것을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의 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처리에 완료로 마무리 하지 말고 계속 관리하시라고요. 지금 말을 해놔야 다음 행감 때 올려놓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지원방안 모색해서 취업 현황도 올려 주셨는데, 이 두 가지는 다시 올려서 지속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37페이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부터 40페이지 모자보건 홍보와 출산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맞춤형 방문보건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연차별로 안 나와 있어서, 2013년도에 비해서 가구 수가 늘었나요? 아니면 줄었는지, 아니면 그대로인 건지,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작년에 4천 몇 가구로 알고 있는데, 올해 5,286가구입니다.
손민호위원
조금씩 늘려가고 있네요.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저희가 연초가 되면 각 동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명단을 받습니다. 그 분들을 찾아가서 방문을 합니다. 방문해서 건강위험이 있고,
손민호위원
일단은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면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중에 동이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신청하는 사람에 한하는 겁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명단을 받아서 그 분들을 방문하고요. 혹은 민원인들이 전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거노인인데 어떻다 라고,
손민호위원
그러면 일단 전체를 다 방문하고 거기에서 집중관리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집중관리대상자는 그것을 구분하는데요. 집중관리대상자는 혈압이나 당뇨조절이 안 되고 건강 위험요인이 있을 경우에 방문을 하고요. 혈압, 당뇨조절이 되면서 건강 위험요인이 있다 하면 정기관리군으로 하고, 건강위험요인만 있다 하는 경우는 자기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군으로 나가서 저희가 분류해서 방문합니다.
손민호위원
상당히 인원이 많네요. 방문간호사 12명가지고 다 커버가 됩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각 동에 한 명씩 해서 1인당 400가구를 하는데요. 일은 힘들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건 경로당 방문하고 다른 거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경로당 같은 경우는 각 154개 경로당 방문간호사가 권역별로 하고 있고요. 이 분들은 가가호호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동별로 한 명이 1인당 400 가구 정도,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440가구,
손민호위원
그러면 평균 방문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방문주기는 그 환자 상태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일주일 만에 가는 경우도 있고, 2주에 한번 가는 경우도 있고, 조절이 되면 3~4개월로,
손민호위원
집중관리군 같은 경우는 1~2주에 한 번 방문하고, 정기관리군은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군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예. 하다가 3~4개월로,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위원
흡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청소년 금연교실 하잖아요? 대표적인 장소 한 군데만 말씀해 주십시오.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계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저희가 흡연교육을 했는데 이번에 사업비로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학교로 예산을 줬습니다. 그래서 흡연예방교육은 교육부에서 하고 있고요. 흡연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저희가 흡연학생을 위한 따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흡연학생들 본인이 저 흡연해요 라고 얘기해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처음에는 학교에서 저희 금연클리닉에 보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요청을 받습니다. 학교에 나가서 그 집단이 8명, 10명 정도 집단이 되면 금연상담사 2명이 나가서 교육하고 상담하는 프로그램을 두 시간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두 시간씩 해서 4번해서 8시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저번에도 보니까 야외행사 있을 때 더운데도 나오셔서 홍보하는 것도 봤는데, 담배 값이 인상되면서 40대, 50대 초반 분들은 많이 금연을 해요. 그런데 의외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는 거예요. 아마 느꼈을 거예요.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옛날보다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특히 남자 고등학생에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흡연이 문제되는 것이 여성과 학생들이 연령이 낮아지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청소년 예방집중사업으로 유치원부터 예방교육을 하자 해서 모든 유치원이나 학교 등 원하는 데는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운영이 효과적이다 하는 것은 관내 청소년 흡연율 이런 것을 조사하세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청소년 온라인 조사라고 해서 중앙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효과가 있는지, 이렇게 해서 줄어드는 것들이 보여야 되잖아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별도로 통계는 내고 있지 않습니다.
손민호위원
금연단속원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상황은 어떻습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금연단속요원을 새로 4명 뽑았거든요. 그동안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고,
손민호위원
그럼 운영하시던 분들은 교체한 겁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모니터링요원이 예전부터 있었고요. 이 분들은 금연계도라든가 홍보 위주로 했었고, 올해부터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손민호위원
과태료 부과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과태료 부과 건수는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68회 680만원,
손민호위원
이건 2014년도에 한 거고, 올해는 집중단속 거리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정부, 법에서 하는 단속구역이 있고요. 계양구에서 조례로 만든 구역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버스정류장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과태료를 5만원 부과하는데, 공원이 조례로 만들고 나서 많이 쾌적해졌다고 주민들이 좋아하십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네 분이서 금연단속 운영을 하는데, 2014년에도 1년 내내 운영했던 겁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1년 내내 했는데 68건밖에 안 된 겁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2014년도에는 공무원인 저희가 일 하면서 한 거고요.
손민호위원
올해부터 단속원이 한 거죠? 그럼 올해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올해 실적은 여기 행정감사자료에는 따로 안 냈는데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거죠? 단속원들과 시민들과 다툼이 된다거나, 가끔 TV에 그런 내용들 나오던데,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잘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연지도원 단속원은 조례에 명수가 기재되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단속요원이 두 명씩 두 개조로 하고 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인원수는 안 나와 있고요. 단속요원에게 수당을 줘야 한다라든가 단속원을 둬야 한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몇 명으로 규정된 것은 없어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모자보건 홍보와 출산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14년도에 계양구와 인천은 출산 확인이 안 됐네요? 2015년 9월에 확인 가능하다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저희의 출산현황을 작년에 제일 낮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올해 파악을 해 보니까 계양구가 1.142고, 부평이 1.139, 서구가 1.384, 남구가 1.109, 연수구가 1.2로, 우리 계양구가 그렇게 타구보다 낮지는 않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른 구에 비해서는 높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2009년도부터 나오는 것 보면 출산율이 하락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홍보를 했을 때, 어느 해보다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셨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많이 하셨는데 출산율은 저조하다, 이 이유가 홍보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출산했을 때 양육하고 그런 것들이 뒷받침 되어야만 가능한데, 아무리 홍보해서 애 많이 낳자고 해서 애가 낳아집니까? 그래서 홍보는 괜히 돈만 많이 들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저희가 이번에 출산정책 때문에 설문조사를 했었거든요. 가장 출산을 꺼리는 이유가 경제적 부담으로 나왔고, 양육수당이나 이런 것을 줬으면 좋겠다 라는 건데요. 보건소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낳는 것보다 건강한 아이를 낳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맞습니다. 41페이지 예방접종 사업 추진현황 및 추진실적부터 43페이지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에 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제가 보건소에 들어가서도 드린 말씀이 있는데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서구에 있는 것 아닌가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저희 계양구에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위탁 줘서 은혜병원에 있지 않습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위탁업체는 거기고,
김숙희위원
위탁이 은혜병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계양구 관내에도 이것을 할 만한 병원이 있지 않나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할 만한 병원이 있는 것은 공고 안에 기준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기준을 너무 강하게 올려놓으니까,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하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은 들어가지 못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때도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제가 알기로는 위탁업체를 모집할 때 응시자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 원인이 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기준이 높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기왕이면 관내에 있는 병원을 선택해서 위탁을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구민을 위해서는, 저는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것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저희도 관내에 있는 업체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마찬가지인데요. 아마 그게 개인병원보다는 법인자격이 있다거나,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44페이지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아까 장기지소에서도 물어봤던 건데,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 하루에 몇 명 정도 이용하고 있나요?
진숙
노진숙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효성건강지원센터 팀장 노진숙입니다. 1일 평균 35명 정도 오고 있고요.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60명 정도 오십니다. 그런데 요즘 메르스 때문에 어르신들이 건강 생각하셔서 요즘은 줄어서 20명 정도 오십니다.
김숙희위원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이죠?
진숙
노진숙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근무하는 직원은 팀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김숙희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60명 정도 오실 때는 그나마 양호하다고 보는데, 직원 5명 상주하는데 35명 오신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숙
노진숙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저희가 일반검진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보시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6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뇨나 고혈압교실 할 때는 강사가 없어서 제가 직접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치매예방운동교실도 기간제 선생님이신 운동처방사 선생님이 직접 운영하고 계시고요. 영양사 선생님이 중간 중간에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명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프로그램 운영에 꼭 필요한 인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숙희위원
작년 비교해서, 2013년 개소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진숙
노진숙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한 20% 정도 인원이 늘었다고 보고요. 저희가 올해 프로그램을 두 개 더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상으로 아이들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전 연령층이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만큼 노력하고 홍보도 하시고 하니까 이렇게 인원이 늘어난 거죠?
진숙
노진숙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예.
김숙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45페이지 비만클리닉 운영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옥위원
실적 보니까 만족도가 92.2%, 비만개선율이 95.4%, 이것 사실이에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사실입니다.
김경옥위원
비만이라는 것이 우리도 해 보지만,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 주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저희가 비만클리닉 때문에 현황을 파악해 봤거든요. 그런데 비만이 현재 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계앙구는 계양산이 있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인천의 경우 비만율이 27.3%인데 저희는 24.5%로 현재 정체단계에 있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계양산둘레길 걷기운동, 어르신 아쿠아운동교실, 뱃살빼고건강살리기교실 운영, 실버스트레칭운동교실, 맞춤형 운동상담실 등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이것을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체크도 해 드리고, 영양이라든가 운동, 고혈압, 당뇨, 이런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 때 보니까 거의 99%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비만이 개선됐기 때문에 민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자살예방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위원
작년에도 계양산 밑에서 자살예방행사 했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예.
김경옥위원
우리 일반인들도 같이 참석을 했는데, 그때 관리하시던 분들 중에 오신 분들이 계세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같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물론 우리같이 정상적인 사람들도 그런 것이 필요하구나 하지만, 사실 관리 받는 분들도 같이 참석해서 공유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만약 이런 행사가 있다면 관리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오셔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47페이지 치매예방관리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과장님, 건강증진과가 여러 가지로 인구가 늘어나고, 노인문화 정책이 늘어나잖아요? 예산이 1억 5천인데 저 개인적으로 보면 앞으로 치매예방을 위해서는 좀더 예산을 들여서, 치매환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죠? 해마다 자꾸 늘어나잖아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예.
민윤홍위원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앞으로는 예산을 더 투자해서 치매예방관리사업이 좀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매센터를 늘리려고 시에 요청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20만에 하나씩만 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34만이어서 2개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민윤홍위원
치매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원이 몇 명입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치매상담센터는 한 명이고요. 치매주간보호센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치매상담센터도 운영비가 50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라든가 예산을 늘려서 효율적인 예방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치매추간보호시설이 두 군데가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예산이 6억 9천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간보호시설 작전과 장기,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은 어디에서 하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예산이라든가 운영비 등을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점검을 나갑니다.
민윤홍위원
민간위탁을 줬지만 예산이 7억 정도로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도점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정신건강증진센터 현황 및 추진실적부터 50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까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인천시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맞습니다.
김숙희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저희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지급 부적정으로 나온 것이 있거든요. 2002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수조치를 하라고 감사에 나왔거든요. 저희가 전화를 했는데 환자가 거부의사를 밝혀서 공문 발송을 두 번 했었고, 계속 이게 환수가 안 될 경우는 과오납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다음에 재산 가압류 납부독촉장을 할 예정입니다.
김숙희위원
지원될 때 그 당시에는 파악을 못 하셨나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왜 그랬는지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숙희위원
소장님, 그것에 대해 아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진숙
김진숙방문재활팀장
긴급의료비 지원도 있고요. 보건소에서 지원받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분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지원을 받은 거예요. 우선적으로 받는 것이 긴급지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길 먼저 받고, 저희에게 또 받았는데, 담당 직원에게 확인이 안 된 모양입니다. 전산시스템이나 이런 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직원들 착오에 의해서,
진숙
김진숙방문재활팀장
직원이 착오한 것은 아니고요. 그분이 양쪽으로 받은 거예요. 그렇게 받으면 안 되는 건데,
김숙희위원
고의적으로 하셨다,
진숙
김진숙방문재활팀장
의도적인지는 파악을 못 하겠지만,
김숙희위원
그러면 환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저희가 과오납 납부고지서를 발송한 다음에 한 달 간 유예기간을 주고, 세무과나 부동산관리과에,
김숙희위원
금액이 얼마나 되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69만원입니다.
김숙희위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할 때 상세히 확인하시고 집행할 수 있도록, 팀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52페이지 약품구매 및 사용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에 있는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 자료 외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좋은 답변 많이 해 주셔서 고맙고, 팀장님들도 대체로 답변이 좋아서 만족합니다.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3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 명) 박해진 손민호 민윤홍 김경옥 김숙희 출석전문위원( 1 명) 의원 김애자 출석공무원( 4 명) 보건소장 한영란 보건행정과장 김인수 장기보건지소장 이승진 건강증진팀장 전순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