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송상조 의원 발언
상조
송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장마와 태풍으로 인하여 재해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계절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공사현장 및 위험지역에 대하여 철저하게 점검하는 등 구민들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 지난 6월 29일에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이 7월 8일에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상조
송상조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박용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배입니다. 행정지원국, 보건소 동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제안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용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행정지원국 그리고 보건소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관계공무원 퇴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부서별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총무과장님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서 91페이지 항목을 보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31,727천원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예산이 모자랄 줄 알았는데 남았습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복지포인트 예상액이 전체 인건비 남은 것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이나 이런 인원이 증가됐고, 당초 저희들이 생각한 인원보다 포인트를 이미 사용한 직원들도 좀 있었고,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조금씩 못 쓴거하고 또 인력충원이 휴직 등으로 인해서 지급이 되지 대상이 있는 등으로 인해 가지고 3,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남았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3,000만원씩 남고 곳곳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3,800만원도 있고 3,000만원도 있고, 기간제 근로자 인원 책정할 때 책정을 너무 과다하게 하신거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당초 예산 편성시 우리가 예정한 인원을 했습니다만, 대체인부 운영 분야가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인원을 기간제를 채용하지 않고 우리 직원이 그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수당으로 지급했을 때에는 대체인력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몇 가지 더 맡도록 해서 맡은 직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함으로 해서 대체인력을 쓰지 않고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그 분야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휴직에 들어가게는 되면 그 업무를 통 채로 대체인력을 쓰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직원에게 나눠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게 대체업무를 진행하는 수당으로 전환된 개념 때문에 이 예산이 남았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인건비가 많이 남고 대체인력을 확보 못하였으면 기존에 인력들은 업무가 너무 과다해지는 거 아닙니까, 상관없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그런 분야가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결원률이 부서별로 한 명 정도 있는데, 신규인원이 부산시 전체적으로 퇴직하는 비율이라든지 채용하는 신규인력이 조금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업무는 직원들이 높아진 걸로 보이고 예산은 절약된 것으로 이렇게 2014년도 인건비 집행이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인원이 충원 안 되는 내용 사유를 보니깐 신청자가 많이 없었다고 해서 인원을 확충을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그 분야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일자리가 없어서 난린데 신청자가 없다는 건 그만큼 홍보가 안됐다는 거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이 분야는 법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필요로 하는 부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이런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강압성이 전혀 없고 필요에 따라서 부서별로 부서장의 판단이라든지, 전체 인력수급 사정, 업무량 등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행정지원국의 전체 불용처리액을 보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저희 과만 해도 자료에 있는 것처럼 13억 8,7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대충 전체 13억 중에서 10억 정도가 인건비 경비에 나오는 불용액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처럼 대충 결원율이 휴직자나 육아휴직이나, 병가휴직이나 이런 인원이 한 43명 정도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은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되고, 전체 현원을 관리하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휴직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예산을 전체적으로 집행 못하는 그런 사유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육아휴직이나 이런 거는 연초에 직원들 조사를 해 가지고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임신·출산 휴가라든지 가는 거는 언제 임신을 하겠다, 내년에 간다, 이 사항을 본인한테 묻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는 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특정한 시기에 많이 갈 수 있고, 한해는 적게 가는 경우도 있고, 출산율이 증가되는 그런 시기도 있고, 그런 게 변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정원 기준으로 해서 잡을 수밖에 없는 예산 편성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연초에 인력수급 계획이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출산휴직 실행여부를 본인한테 묻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거는 납득이 안 갑니다. 인력수급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기존 휴직을 간 직원은 최대 3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휴직을 가는데 남자가 육아를 위해서 휴직을 낼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여성이 가면 최대 3년입니다. 그리고 그 애가 보통 8세 미만일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에도 대상이 되고 그래서 애들 연령하고 엄마가 가는 시기하고, 아빠가 갈지, 엄마가 갈지, 여성 공무원이 갈지, 남자 공무원이 갈지 그런 부분을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기존에 간 사람에 대해서는 구분이 됩니다마는 향후에 갈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동적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첫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불용액 잔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전체 인건비를 예산에 편성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있고,
진영
정진영위원
지금 그 말씀만 대답해 주십시오. 과다합니까, 아니면 적정합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결과적으로 보면 조금 많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많죠? 예를 들면 다른 여파에 어떻게 미치냐면 다른 부서에 예산 편성하는데 애를 먹는다 말입니다. 다른 부서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쩔쩔맨다는 겁니다. 인력수급 계획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인력수급 계획을 파악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야기는 우리 직원들간에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요, 자유롭게 자신의 휴가 계획이라든가 휴직 계획을 총무과에 이야기를 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구조를 만들어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그 분야도 저희들이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불용액이 과다하게 생기지 않도록, 타부서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만큼의 불용액이 생겨서는 안 되고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계획적으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적정한 불용액이 발생되도록 신중을 좀 기해 주십시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03페이지에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돈이, 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많이 남기면서 왜, 추경 때 감액을 해도 될 그런 부분인데,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인데 이렇게까지 많이 잔액을 남겼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103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분인데,
영전
김영전위원
예, 업무추진비입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그 분야가 조금 남았습니다. 기본적인 예산 절감액 10%는 전체적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9,800만원이기 때문에 980만원 절감을 해야 되고, 의무적 경비입니다. 한 1,4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구청의 전체적인 대외활동이라든지, 홍보라든지, 특산물이라든지, 기업을 알린다든지 이런 분야에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도는 동시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기간에는 모든 거를 자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연초에는 세월호 사건 등으로 인해 가지고 대외적인 축제라든지 이런 행사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이 업무추진비가 불용액 발생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세월호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여건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난 추경 때도 감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었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이 분야는 계속적으로 상시 살림살이 중에서 대외적으로 우리 구를 알려야 되는 그런 분야가 수시로 생길 수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하지 않고 계속 연말까지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업무를 봤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3년간 정도의 내역서를 보고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있겠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본경비 지정하는 룰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편성하고 싶다고 해서 많이 편성하는 게 아니고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 전체에 맞게,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추어서 편성되는 금액입니다. 아무래도 구를 알리고 행사를 하게 되면 많이 집행되어야 될 건데 지난해에는 나라 경제적인 사정하고 선거 관련 등 이런 업무가 겹쳤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이월된 그런,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리고 25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하단부에 보시면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이 있는데, 그 부분에 서대1동입니다. 400여만원이 지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통장이나 반장은 크게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되기 전에는 그대로 인원이 유지가 되는 입장인데, 왜 이렇게까지 400여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종전에 서대신1동 지역이죠. 그쪽에 경찰서 뒤쪽에 보면 재개발지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전부 다 주택이 철거되어 가지고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통·반장들은 인원은 현재 유지되고 임용은 잠시 중지되어 있습니다. 이사를 가고 건물이 철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에 해당되는 통·반장은 위촉되지 않고 현재 공석인 상태에서 다시 건물이 들어서면, 아파트가 들어서면 통·반장이 위촉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철거된 지역이기 때문에 통·반장 체제로 구성원현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산집행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불용액이 지금 한 400만원 정도 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철거가 안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지난해부터 빈집이 많이 생겨 가지고 많이 줄었습니다. 그 지역이요,
영전
김영전위원
전년도부터 통·반 개편이 됐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통·반 개편은 이루어지지 않고요, 통·반이 철거됨으로 인해 가지고 통과 반수는 그대로 살아있고 반장하고 수당이 안 나가는 겁니다. 이사를 가고, 전출을 하기 때문에,
영전
김영전위원
몇 개통 정도가, 쉽게 말하면 재개발로 인해서 그렇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많은 숫자입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가지고 오지 않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영전
김영전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97페이지에 금방 정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할 때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많이 남았는데 지금 경찰서랑 같이 하시고 계시죠?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지금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도 운영비가 따로 우리 구에 지급이 되는 부분이, 구성비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경찰서에서는 직원 2명이 경찰서 소속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바로 파견형식으로 와 있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교육청 6명이 협약할 적에 CCTV 관제센터에 고용해서 관제업무를 보도록 이렇게 협약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교육청 관제CCTV와 우리 관제CCTV가 다 통합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경비는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중구나 사하나 관제센터가 있는 데는 교육청 경비로써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 받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2억 4,800만원을 환산해 보면 5명에 대한 인건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집행을 하고 남은 거는 매년 반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남은 거는 반납을 교육청에 해야 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금액 내에 지금 불용액이 남은 것은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그 예산도 우리 구의 예산으로 잡히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그렇죠, 교육청 예산을 전입금으로 받아와 가지고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거든요. 여기에 포함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 예산을 쓰고 남으면 정산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반납 기간은 언제입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반납기간은 연말 되면 임금이 종료되기 때문에 연도폐쇄기간이 되면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반납 절차를 이행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경비를 주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시기는 보통 본예산에 편성될 때도 있고 1회 추경에 편성될 때도 있습니다. 매년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많이 잡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본예산에,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금액에서 반납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불용액이 남은 전체금액이 되겠습니다. 3,867만 8,310원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전체 반납금액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에 받으시는 그 예산 배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배분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에 이전연도, 그러니까 2014년도 쓴 집행내역을 2013년도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에 쓰겠다, 항목별로 보통 골목길 정비사업, 경로당 수리부터 해 가지고 한 6, 7개 항목을 정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업을 승인하면 사업목적대로 이렇게 쓰고, 집행잔액이 되면 종전에는 집행잔액을 반납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바뀌어 가지고 이월해서 쓰기로 바뀌어졌는데 지난해인 2014년도에는 192만 3천원이 남아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체제였고, 올해부터는 집행잔액이 남으면 계속 쓰는 걸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동에 골고루 분산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아닙니다. 동에 나가는 경비가 아니고,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니까 전체, 우리 서구 전체,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서구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연도에 보면 육교정비 사업에 3천만원, 서대3동 하수구 매설공사, 승학경로당 보수공사, 도로포장하고 부민동 하수처리 정비, 경로당 정비, 골목길 환경정비 이래 가지고 세분화해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발전소 주변지역 한 내역도 나와 있겠네요.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 부 주시고 매년 발전소 주변지역 예산을 받아서 어디다가 쓸 건지 계획도 잡혀 있겠네요?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내년도에 쓸 예산은 올해에 계획을 잡아 가지고 신청을 벌써 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했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했던 곳은 피하고 우리 서구 전체에 고루고루 분배가 되도록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고 계시죠?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금액 전체가 적습니다. 1억 2,500 이렇게 되니까 쪼개기가, 너무 적으면 사업이 안 되고, 다 골고루 줘버리면 인심은 쓰는데 사업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남부발전주식회사는 좀 큰걸 하나로 해 달라, 이렇게 하지만 저희 여건상 1억 2천으로 나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금방 배은주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1페이지에 보면 대체인부 운영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거는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산이, 그렇지요? 그리고 97페이지에 CCTV 관제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도 예측 가능한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교육청에서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예산 아닙니까, 얼마 받을 거라는 거는 당연히,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교육청에서 많이 보내주니까요,
석희
이석희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6명으로 될 것 같으면 6명 인건비를 주지, 10명 인건비를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그러니까 초과되는 금액이 온다는 말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니까 초과되는 금액이 1억이 되겠습니까, 2억이 되겠습니까? 추가되는 금액은 얼마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을 과다 편성해 놓은 게 맞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을 과다 편성해 놨으면 추경할 때 감액을 해 가지고, 지금 문화관광과에 보면 구덕 문화공원 관리라든지, 공공기반시설 유지보수비 이런 기간제 인건비는 모자라거든요. 아예 없거든요. 그런데 추경 때 이런 거를 감액해 가지고 모자라는 부서에, 문화관광과나 이런 데 보내 가지고 쓸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우리 부민산 생태공원 10억 들여서 만들어 놔놓고 쑥대밭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남해 갔다왔는데요, 남해도 수목원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얄구지게 만들어 놔놓고 입장료 2천원인가 그렇게 받더라고요. 우리 구덕문화공원 진짜 잘 만들어 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가라면 진짜 서러울 정도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어떻게 좀 더 다듬고 가꾸고 그런 데 인건비를, 추경 때 감액해 가지고 그런 데 주면 좋을 건데 이거를 꼭 이렇게 남겨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측이 가능하다 아닙니까, 해 가지고 1차 추경 때 하면, 보통 하면 전반기가 거의 지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은 감액해 가지고 모자라는 부서에 물어봐 가지고 모자라는 부서에 좀 주고 이렇게 해야지, 총무과에서 이런 돈은 꽉 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 가지고 진짜 구덕문화공원, 저도 거기서 태어났지만 진짜 잘해 놨습니다. 거기에 시설도 좀 더, 어떨 때 보면, 봄이나 가을에 올라가 보면 잡초가 무성하거든요. 사람이 없어서 못 뺀답니다. 부민산 같은 그러한 경우가 안 나타나도록 잘 되어있는 시설 하나만이라도 완벽하게 좀 해 가지고 뭐라든지, 이번에도 왜 풀 안 뽑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인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이 없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되풀이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은 추경 때 좀 생각해서 감액해 가지고 모자라는 부서에 돌리고 이래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91페이지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거는 당초에 7,400만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일부 깎았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더 깎아야죠. 남는 돈인데 더 깎아야죠.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깎았고요, 교육경비로 내려오는 CCTV 관제센터 이거는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깎는 게 아니고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나오는 인원이 6명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 자체인력은 몇 명 들어갑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우리 구도 6명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 자체 인원 6명 같으면 교육청 예산 다 쓰고 우리 자체 예산은 아끼면서 4명 쓰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명 인건비 남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되지, 어렵게 생각할 것 뭐 있습니까? 교육청 예산 6명 인건비 다 받아와 가지고 4명 썼다고 해 가지고, 6명 인건비를 받았으면 6명 거를 당연히 써야죠. 남겨 가지고 뭐할려고 교육청에 반납합니까? 우리 예산을 아끼고 우리가 6명 쓰게 되어 있으면 3명만 쓰고, 나머지 3명 인건비는 다른 데로 돌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그냥 이렇게 보면 간단한데요, 교육청에서 인원하고 내려와 가지고,
석희
이석희위원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자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없는 부서는 돈이 없어 가지고 풀도 하나 못 베고 쩔쩔매고 돈이 남아도는 부서는 펑펑, 펑펑 쓴다는 표현은 제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돈이 남아돌고 이런 것은 예산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전에 저의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추가로 몇 개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90페이지에 보면 직원 위탁교육 및 연수 지원해서 1,700만원, 그 다음에 93페이지 주민활동 지원금해서 69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98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사업 지원금 960만원 집행잔액이 다 남았습니다. 지금 아까 불용액 얘기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2차 추경까지 했을 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김영전 위원님 얘기하실 때 세월호나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축제나 이런 것이 줄어서 불용액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 문제들은 제가 볼 때 세월호가 4월 달에 발생했지 않았습니까? 4월 달부터 몇 달 동안 행사를 못할 거라는 게 아마 파악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충분히 1차 추경 때든, 2차 추경 때든 예산이 어느 정도 남을 것이다, 그걸 예상을 해서 그 금액만큼은 다른 곳으로 지원하든지 예산편성을 다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파악을 해보니깐 전체적인 업무파악이 안 된 것 아닌가. 전체적으로 어느 사업에서 만약에 1년 동안에 세월호 사태가 생겨서 세월호사태 생김으로 인해서 행사를 못하면 기타 등등의 문제, 행사진행비, 보험료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그 예산을 짜면 얼마정도 남는 거는 다른 부서로 옮겨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파악들을 안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직원 위탁교육비 여비 이런거요?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2,000만원, 500만원 많이 삭감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삭감을 했는데도 1,000만원 돈이 남는다는 거는 이해가 안되죠.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측은 저희들이 했는데, 사실상 그 예측에서 좀 더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회 추경 때는 남는 걸 판단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 제가 업무 하시면서 조금만 신경쓰면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이런걸 파악을 하시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계산하시지 마시고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하면서 예산을 짠다면 충분히 이건, 지금 다른 부서에 하수관이고 뭐는 주민들은 불편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은 밑에 업무보시는 분들이 파악을 못하시면 위에서도 저희들도 밤늦게까지 공부하거든요. 과장님들도 업무파악에 대해서 공부 좀 같이 하시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자꾸 깎으려고 하는데 깎는 것만이 아니고 적정하게 집행이 좀 있어야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근데 한 부서만 안심하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어쨌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행정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지금 제가 계산해 본 바로는 한 4,000만원이거든요. 이 돈이면 저희 암남동에 하수관 있잖아요. 작은 거 한 4개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새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곳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총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윤상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또 의회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의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도 많으실꺼고요. 앞으로 배려도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 하시죠.
윤상
김윤상행정지원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도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7월 1일자로 오셨지요?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1월 1일부터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죄송합니다.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한 6개월 하셨는데 어째 해 볼만 하신가요?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비비 지출분야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물어 볼께요. 송도해수욕장 화장실 운영관련에 예비비지출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비비 지출이라는 거는 천재지변이나 꼭 예산에 과다초과 되는 부분에 계상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2013년도 예산서에는 이동화장실 부분이 빠져있거든요. 예비비지출이 없거든요. 근데 올해는 본예산에도 해마다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반복되는데 올해도 화장실도 놔야되고, 내년에도 놔야되고 몇 년씩 놔야되는데, 화장실 운영관리 예비비가 지출이 됐거든요. 본예산에서 실수로 빠뜨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송도해수욕장에 시설이나 유지보수 이런 거는 성수기 7월 1일 이후에 대부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동식화장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해 놓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구 전체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상반기에는 예산 소요가 없기 때문에 1회 추경을 통해서 그동안 예산을 편성해 왔는데, 작년에는 6․4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있었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본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감안해서 지방선거에는 당연히 의회에 원구성도 하고 시간이 걸려서 추경이 어려울 것이다, 예측을 하고 본예산에 편성했어야되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그거는 전부 저희들이 실수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를 했지만 작년에 1회 추경이 7월 29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송도해수욕장에 공중화장실은 7월 1일부터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근데 이동화장실 단가를 보면 굉장히 비쌉니다. 원래 이렇게 비쌉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석희
이석희위원
이게 임대입니까? 아니면,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임대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임댄데 우리가 두달 쓰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시설을 보면 송도해수욕장에 2개를 설치해 놨습니다만, 상당히 시설이 깔끔하게 수세식에다가 또 에어콘에다가 조명에다가 냄새도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가로 2달간 임대를 하는데 그 정도입니다. 1대에 한 500만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석희
이석희위원
우리가 보면 송도해수욕장이 대한민국 공영해수욕장 1호로서 4계절 찾아오는 관광지로 만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4계절을 찾아오는 관광객을 만든다 하면 항상 관광객들이나 외래사람들이 많이 찾도록 우리가 만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가 간이로 말고 아예 지어버리면 어떻겠습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평소에는 공중화장실이 2개소가 있습니다. 저쪽에 해양 레포츠센터하고 민원행정봉사실에 2개 있고, 평소에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화장실이 4개정도 있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또 해수욕장 성수기 때에는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1년에 연간 600만 명씩 방문을 하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를 한다. 참고로 지금 현재 송도 구름산책로 6월 1일 개방한 이래 상당히 방문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송도해수욕장에 설치하던 임시화장실을 거북섬 앞쪽으로 옮겨서 설치를 했고, 또 그쪽에는 고정식 화장실을 하나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제가 작년에 화장실 임대료가 2개소해서 1,500만원이거든요. 1,500만원 같으면 하나 지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해마다 예산액이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2년이면 3,000만원, 3,000만원 같으면 웬만한 화장실 하나짓습니다. 여름 성수기 때만 사람이 많이 찾아온다고 해서 이동간이화장실을 만들 것이 아니라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의 효율성에서 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화장실 2개 만드는데 1,500만원, 2년이면 3,000만원, 3년이면 4,500만원 사실은 이 돈으로 하나 짓습니다. 그런 것도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좋은 말씀인데, 지금 천마산 조각공원에 화장실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2억이 예산편성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천마산 거기는 취수나 아니면 오수 관로가 너무 머니깐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많이 들어 가는거지 실질적으로 건물을 짓는데 시설비는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화장실을 설치를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 하나는 고정식화장실을 설치하는 장소가 조금 선정이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 안 사용되고 한 2,3년 안 쓴다 생각하고 하나 지어버렸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깐 문화관광과 관광시설 유지보수 기간제 인원이라든지, 구덕문화공원 기간제 보수인건비가 거의 다 떨어졌더라고요. 저한테 거기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그러더라고요. 이 좋은 시설을 한, 두사람이 관리하기에는 힘들다, 필요할 때마다 기간제 인원을 좀 많이 붙여줬으면 좋겠다, 이 좋은 시설을, 저도 그래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번씩 올라가면 잡초가 무성하고 이러길래 왜 안 깎습니까. 이러면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강석철씨는 또 다른데 출장도 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깐 한 사람 인원이 빠지고 하니깐 실질적으로 시설이 제대로 관리될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이라도 기획감사실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진짜 잘 만들어놓은 문화공원만큼은 기간제 인원을 상시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 때 꼭 그런 거는 한번 문화관광과에서 요청을 해서 부산시민이 오든지 누가 오든지 서구에 좋은 시설이 있다, 다음에 또 오고 싶다, 그게 지역경제활성화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많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10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하단부에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영전
김영전위원
거기 보면 기타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기타보상금이라는 게 뭡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기타보상금은 부산농악하고 구덕망께 터다지기 부산고분도리건립 이게 무형 문화재입니다.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그 다음에 전수학교가 있습니다. 아미초등학교하고 부산관광고등학교 이분들의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1,000만원이 넘게 남아있거든요. 뭐 때문에 돈이 많이 남아있습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이게 전수 장학생이나 예능 보유자, 이분들이 수시로 증원되고 감원되는 사례가 잦습니다. 그래서 이게 1,260만원 잔액이 발생한 것은 부산농악 예능보유자께서 한 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분은 한 달에 인건비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수 장학생 9명이 또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또 아까 지적하셨듯이 추경 때 왜 감액조치를 하지 않나 지적을 하셨는데, 이 인원도 마찬가지로 또 예능 보유자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시에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위촉이 가능하고 또 전수 장학생이나 이런 분들도 증원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래서 연말까지 감액하지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위촉은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결원에 대해서,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결원에 대해서는 무형문화재 부산농악, 구덕망께터다지기, 부산공원건립 그 자체적으로 우리가 전수 장학생이나 이런 분들이 늘었다고 신청해오면 저희들이 시에 심의를 받아서 위촉을 하고 또 학교도 전수 장학생이 늘게되면 우리가 시에 승인을 받아서 증원을 시켜주고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이분들 위촉은 우리 구에서 할 거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시에 문화재 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우리가 결정을 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결정은 서구에서 최종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심의 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하는 겁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시에서 하는 겁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시에서 하는데 결원이 생기면 어느 정도, 언제까지 결원에 대한 보충을 해야된다, 그런 건 없습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러면 구에서 시에다 의뢰를 하는 겁니까? 시에서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기능보유자나 전수 장학생이나 단체에서 전수 장학생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미초등학교하고 부산관광고등학교 2개소가 전수 장학생 학교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학생들한테 추천을 받을 겁니다. 받아서 증액을 시키면 부산 민속 예술관을 통해서 우리한테 협조 요청이 옵니다. 몇 명을 증원해달라, 이렇게 오면 저희들이 부산시에 전달을 해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최종인원을 확정해서 다시 위촉여부를 통보를 해주고 지원금은 저희들이 지출을 하게 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결원이 생기면 우리 구에 구덕망께나 아미농악이나 기능보유자 이분들 서구에 계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서구에 있는 분도 타구에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래도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게 서구에서 아니까 이걸 갖다가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위촉의 문제를 아마 건의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아미초등학교하고 관광고등학교는 연간 지원을 얼마나 해주십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1인당 매달 20만원씩 지원해 주기 때문에요, 부산 농악에 연간 지원금이 1,725만원입니다. 아미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관광고등학교에,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고 825만원씩,
영전
김영전위원
1년에,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연간 그렇습니다. 구비, 시비 50대 50으로 해서,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지금 관광고등학교, 아미초등학교를 보면 고등학교도 825만원, 초등학교도 825만원 그렇게 지출이 된다는 겁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는 좀 더 줘야될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먼저 이석희 위원님 질문하신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판단하시기에 해수욕장에 성수기 때가 아닌 비수기 때 2군데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역에 돌아본 바로는 부족합니다. 비수기 때도 마찬가지로 화장실이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실 중간에 그 2군데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하시는 게 지금 주민들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석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간이나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중간 지점 쪽에 할 수 있는 공간들은 저희들이 한번 열심히 돌아다니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해서 해수욕장 주변에 화장실을 2, 3개 정도 추가로 지어주면 좋겠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106페이지에 보시면 현인가요제에 8,050만원입니다. 8,050만원 예산집행을 했고요, 106페이지 맨 밑에 보면 구덕골 문화예술제 2,500만원, 그 다음 107페이지에 보면 고등어축제 8,000만원, 트리문화축제 3천만원, 107페이지에 서구문화원에 1억 5,020만원, 그 다음에 109페이지 유형문화재 보존지원 해 갖고 1억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집행잔액이 다 없습니다. 제로로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제로라는 말은 위탁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제로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 결산서는 받으셨죠?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받으셨고, 전수조사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행사 진행하고 10원도 안 남았다는 거에 대한 전수조사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결산서를 받을 때마다 행사가 집행이 끝남과 동시에 우리가 결산서를 받습니다. 그 결산서에 따라서 우리가 당연히 검토를 하고 검사를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전수조사 다 하시고, 그러면 적정하게 돈이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다 보신다는 이야기죠?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다보면 잔액이 모자랄 때도 있고, 돈이 남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행사마다 민간에 위탁준 거는 전부 제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사를 해 보면 정말 모든 행사마다 예산이 항상 모자라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증액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계속 예산담당 부서라든지 의회에서 삭감이 되고, 이런 형편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행사마다 끝나고 나면, 축제마다 끝나고 났을 때 평가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금액을 증액해야 되는데 못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 따른 평가서도 나와 있겠네요?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평가서 나와 있습니다. 결산서가 있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2013년도 것도 보면 똑같이 되어 있고 2014년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볼 때는, 타당하다고 평가조사를 하셨다니까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분명히 행사 진행할 때 앰프를 하나 썼을 때도 어떤 앰프를 썼는지, 그 앰프 가격에 대해서 시장조사는 한 번씩 이루어지셨습니까?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시장조사를 앰프 하나 하는데 얼마다, 이렇게 조사는 하지 않고 몇 개 업체에 가격을 비교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즉 말하자면 상대 회사에서 보내주는 견적서만 보고 결정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견적서 이런 것만 비교해 보셨겠네요?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구덕골 문화예술제라든지 행사계획이 수립되면 여러 가지 이벤트 업체에서 많이 찾아오거든요. 찾아오면 거기에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또 가격은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비교 판단을 해서 그렇게 업체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몇 년째 행사경비가 거의 같습니다. 동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은 그렇게, 어차피 예산 범위 내에서 행사를 치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만족하고 수긍하는 업체를 물론 우리가 선정할 수밖에 없고, 이게 보면 요즘에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행사진행 요원이라든지 이런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이 항상 모자란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증액시키자, 하는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수조사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하면 해당 이벤트회사에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만약에 앰프를 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앰프를 하나 선정을 하더라도 앰프 용량이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해당업체 서너 군데의 견적서를 기본적으로 받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그 이상의 업체를 봅니다. 그리고,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 선정된 업체에서도 행사비를 줬을 때 그런 비교 견적서들을 다 받아보고 거기에 따른 평가까지 구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다른 이벤트 회사들도 차후에 똑같은 견적이 아닌 그보다 싼 가격에도 충분히 이벤트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축제를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을 위한 거지만 축제 행사하는 경비 또한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업체 하나에 위탁을 줬다고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도
박기도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기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중환 세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체납액이 굉장히 많은데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원인이 뮌가요?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부산시에서는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시 최우수, 우수를 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체납 부분에서 낮게 잡아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그거는 안 되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체납을 하게 되면 2차적으로 공매나 매출 채권 압류나 봉급압류를 넣으려고 하면 일정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최소한 아무리 빨라도 3개월 뒤가 되어야만이, 독촉기간이 끝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3개월 뒤에 우리가 작업을 들어갑니다. 납부 태만자들한테 우리가 지금 철저하게 세금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도가 지나칠 정도로, 부산시에서 악질로 소문나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실제로 결손처분액을 한번에 떨 수 없이 부분결손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기한이 5년이죠?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받을 수 있는 게 5년인데 사실 결손처분으로 다 떨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못 받으니까 부분결손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던데 지금 세무과에서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과에서는 이런 부분결손으로 하지 않고 무조건 이렇게 5년 정도 지나면 결손으로 떨어버리고 이런 것은 혹시 세무과에서 파악하십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세무과에서는 마지막으로 최종 1년에 한 번씩 재산조회, 차량조회 그리고 예금조회를 전부 다 해 가지고 그게 전혀 없을 때 우리 세무과에서 자료를 전부 다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분임 부서 8개 부서에다가 결손을 하는 것이 어떠하냐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각 분임 부서에서 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최대한 체납액을 잘 걷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세수가 많이 없다 보니까 최대한 징수율을 좀 높이는 방안을, 세무과에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잘 해 주시고, 결손처분액 같은 경우에는 시한을 넘겨도 이렇게 잘 지속적으로, 세무과장님 말씀처럼 5년 안에도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결손을 해서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46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지난 연도 수입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3,200만원입니까, 아니, 3억 2천만원, 그런데 잘못된 부분도 있고 과오납 반환액이 있습니다. 그 돈이 제법 되지요? 이 부분은 뭐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잘못해 가지고 반환을 하게 됐습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세부적인 설명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세 과오납 반환액으로 생각을 한번 합시다. 구세 과오납 반환액이 잡수입으로 들어가는 게 연간 68만 2,710원이 우리가 잡수입으로, 구세 수입으로 넣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돈이 소액이다 보니까 찾아가려고도 안 해요. 그래서 포기를 하면 사랑의 띠잇기에 우리가 넣겠다고 해 가지고 사랑의 띠잇기에도 넣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보이스피싱 때문에 우리가 돈 찾아가라고 하면 소액이라고 이 사람들이 관심을 안둡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과오납이 생기는 이유가 저희들이, 구세 과오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하기 이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잘못한 것도 있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도로굴착 비용을 이중 납부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법이 잘못되어 가지고 등록면세가 작년 같은 경우 KT같은 경우에는 부과를 못했습니다. 올해는 부과를 했는데 법 미비 사항으로 우리가 환급을 내준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면 한국토지 주택공사에서 여기는 두 가지의 감면이 나옵니다. 주택공사로 해서 감면할 때는 50% 감면이 있고, 주택공사가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00% 감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2개가 일어났을 때 납세자가 유리한 쪽으로 우리가 해 줘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늦게 임대 사업자등록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감면을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과오납이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리고 결손처분액이 많습니다. 2천여만원이 됩니다. 46페이지입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결손처분도 이렇습니다. 아까 전자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조사를 다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세금도 한 번도 안낸 사람이, 재산세도 안 내고, 자동차세도 안 내고, 주민세도 안 내고 시세, 구세 돈을 쫙 안 냅니다. 종전에 모 구청장으로 출마하시던 분이 고지서가 이만해요, 체납고지서가,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만약에 본인이 10건 체납이 되어 있다고 하면 1건은 살려놓습니다. 체납고지서를, 종목이 10건이 있으면 1건은 살려놓고 9건을 부분결손 시켜놓습니다. 시켜놓고 1건을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여러 가지 조치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돈을 납부할 때 이 1건만 받는 게 아니고 10건을 결손부과를 시킵니다. 시켜 가지고 다 받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재산압류도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지 않겠습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실제로 재산압류를 다 합니다. 재산압류는 다 하고 무허가 건물은 압류가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무허가 건물을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 공매를 넣으면 이 사람들이 재산파악을 다 합니다. 배분금액이 우리가 받을 돈이 천만원인데 자동차 팔아보니 200만원밖에 안 되더라, 이렇게 하면 800만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다합니다. 배분금액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결손처분이 되는 수도 있고요,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할 때도 그와 비슷한 유사한 사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은 저희들 공무원의 자유재량이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철저히 안 하면 다음에 공무원이 다칩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타구에서는 겁을 많이 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가액이나 모든 자료를 다합니다. 만약에 사심이 들어갔다고 하면 큰일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청구를 해서 아마 이런 현상도 생기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열심히 일을 하다보니까요, 또 결손처분을 적당하게 안 넣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사업하다가 망하면 어쩝니까,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우리 서구의 재정자립도에 비하며 6천여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결산 처분도.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약 7,200만원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그리고 지금 다음 연도 이월액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징수를 하실 계획입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목표 징수율을 올립니다. 20%에서 시작해서 과년도 체납분을 30%까지 징수하겠다하는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부산시에서 30%하는 구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면 한 40%내지 50%까지 징수를 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은 항상 모든 게 자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시는데 실제로 나타나는 표면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금징수율과 정말 집행을 하실 때 과감한 그런 입장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그것도 깊이 세기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리고 48페이지 한번 더 보시겠습니까? 맨 하단부에 보시면 변상금 위약금이 있습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재무과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지방세 수입의 예산액이 124억정도 됩니다. 징수결정액은 136억이고요. 실제 수납액은 128억입니다. 실제 수납액하고 예산액하고 거의 일치를 못시킵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그거는 신도 못시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근무할 때는 거의 맞췄는데 제가 신입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과년도 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일치를 시킬 수 없는 부분입니다. 더욱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과년도라는 것이 항상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년도 징수액이 많거나 또 쉽게 이야기하면 세무조사 부분이 많아지면 이것은 그거보다 높이 올라갑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안 쓸 수 없다, 이 말씀이지요?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못 맞춥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지금 보면 124억하고 128억하고 4억 정도 차이납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4%정도는 차이 날 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래되면 결과체는 아주 예뻐 보입니다.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거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과장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예측 가능합니다. 그리고 결손 처분액 지방세 수입이 7,200이 있는데 이거 건수는 몇 건입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건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총괄적으로 금액이 나오다 보니깐 건수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실질적으로 세무과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이 124억입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 세무과 직원은 몇 분이십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저쪽에 과장 포함해서 34명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1인당 징수금액이 얼마 나옵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이거는 안되지요. 저번에도 한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시세를 한다,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구세가 받는 데가 34명이다. 끼어드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는 시세도 있고 세외수입도 있고 직원들이 다 다릅니다. 구세하는 직원은 6명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포상은 포상금 받을 때 세무과로 받습니까, 담당직원이 직접 받습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담당직원이 받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저번에 포상받은 것은 개인적으로 다 받은 겁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징수 우수 기관 받을 때는 담당직원이 받습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기관장 표창장도 받고 담당자도 받고 2개 받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죠.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징수 체납자들 징수하는 인원을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무리다, 전체직원으로 평가를 해야된다, 이 말입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전체 세목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볼 때는 실적이 그리 썩 빼어나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측만 잘했으면 거의 100% 맞힐 수 있는데,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이것은 100% 맞힐 수 없는 이유를 거듭 이야기했지만, 전문위원이 이걸 저평가를 했다하는데 그거는 현장 행정을 너무 모르고 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세무과장 와서 4% 정도ㅍ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 평가 한 것은 예산서를 만들 때 물가지수 이런걸 다 고려해서 예산서 시세, 구세 목표액을 잡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마음대로 임의로 잡는 게 아닙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12억 정도 나는데, 이거는 무슨 수치로 이해를 해야ㅍ됩니까? 결과를 뭘로,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그러니깐 열심히 노력했다는 말 외에는 더 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은 이유는 직원들이 세원 발굴을 위해서 열심히 했고 체납자 징수를 열심히 했다는 그 사실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평가를 받을 때 이런걸 가지고 다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예산액을 낮추면 세수가 많이 안 생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징수결정액이 136억이고 예산액이 124억입니다. 연초에 예산을 잡을 때 징수결정액을 이만큼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면 예산액도 130억 이상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제가 2014년도 세무과 결산서 설명자료 세입부분을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억 3천 2백이 증가한 이유는 등록면허세가 2014년도에 법이 잘못돼서 KT하고 무선 분야에서 저희들이 세금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법이 언제 될지 몰랐습니다. 이번에 되어서 8,500만원 추가세입이 일어났고, 코넥 근저당건 설정 그러니깐 큰 물건이 근저당으로 해서 3,100만원이 추가세입이 되어서 한 1억 2천 6백, 두 번째 주민세 증오분, 세무과 세무조사계획에 있어서 성진수산 등 세무조사로 해서 추가세액 증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한신 휴플러스 및 도시생활 주택 등 공동주택 증가로 한 1억 천만원 증가가 생겼고, 서대신동 꽃마을 고질체납자 변모씨 체납자 징수를 가한 겁니다. 이거 현년도 과년도 합쳐 가지고 한 1억 2천을 했습니다. 4천만원 증가를 시켰고 지방소득세 이것도 우리가 세무조사계획에 의해서 한 1,700만원 정도 추가세액 생긴 겁니다.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1억 4천 8백이 생긴 것은 예금 및 매출 채권 압류, 차량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활동도 일어났습니다. 이 속에는 고액 체납자 해결을 작년에 많이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세입이 일어난 것이지 딴 게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임시적 세액수입에 결손이 8억 8천 4백입니다. 내용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8억 8천 4백은 저희 과에서 한 건 없고요. 각 실과 거를 모아서 했는데 앞에 전자에 이야기할 때 세외수입을 8개분임 부서의 결손을 시키기 위해서는 전국대상조회, 차량, 예금 이걸 조사를 다합니다. 조사를 다 해가지고 8개 분임 부서에 이 사람들은 아무리 뒤져봐도 재산이 없으니깐 결손처분 해주겠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각 8개 부서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하기 힘듭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결손처분액이 징수결정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죠? 사유야 어떻든 걸에 많은 건 사실입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주로 이런 것이 결손처분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강제경험 있지요. 경매실익이 없더라도 공매로 들어갑니다. 경매실익이 있어야 타구의 원칙하고 우리구의 원칙하고 다릅니다. 왜 우리는 공매실익이 없는데도 수수료를 줘가면서 공매를 시키는 이유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납세자가 생김으로 해서 새로운 납세자한테 세금을 물 수가 있고, 또 기존 있는 사람은 경매들어 가기 위해서 결손을 쳐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매실익이 없더라도 저희들은 자산으로 공매로 넣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실행은 공매실행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결손처분이 발생할 수 없다, 그 말씀이네요.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열심히 하셨다 이 말씀이지요. 열심히 해주시고 실적을 해주시니깐 고맙습니다만, 어쨌든간에 결손금액이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 합해 가지고 10억에 가까운 돈이 결손처분이 났는데, 좀 더 이왕 열심히 하시는 거 좀 노력 좀 분발하셔서 결손처분을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깊이 새기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중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다음은 박명숙 재무과장님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기금결산서가 부속서류에 들어갑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이번에 제도가 바꿨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습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예, 작년하고 바뀐 부분이 많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근거법령이 어디입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결산서 작성지침이 바꿨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지침입니까? 부속서류에 포함되도록,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검토자료들이 나열됩니다. 결산서하고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예산서 쭉 검토자료가 열거가 되어있는데, 발급 등록번호는 결산승인에 안 들어갑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발간번호요?
진영
정진영위원
발간 등록번호.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의견서를 이야기하십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승인안 개요서하고 의견서하고 검사의견서가 지방재정법에 필수 제출서류죠? 결산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도 결산의견서에는 발간등록번호가 없습니다. 이거는 의회 끝나고 나면 폐기해도 되는 겁니까? 문서담당 부서가 민원봉사과입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한번 챙겨보십시오. 결산심사 끝나고 나면 폐기시키는 거 아니죠? 다 보관하고 있죠?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아닙니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보관하려면 무슨 번호가 있어야 보관을 하든가 하죠, 중요 서류입니다. 그리고 제가 당연히 다 안 하셨겠나 싶어 가지고 체크를 안 하다가 어제 발견을 했는데, 지역통합 재정통계를 작성해서 첨부를 하게 되어있는데 그게 없습니다. 지역통합재정통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그리고 지방공기업 재정상황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재정상황 이거를 쭉 통계를 내어서 행자부장관에게 제출되어 있는데 그 항목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할 게 없더라도 해당사항 없으므로 해서 관지라도 보통 하게 됩니다.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검사의견서 내용 이거 누가 작성했습니까? 재무과에서 작성한 겁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저희들은 행정지원은 해드리고 이것은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작성한 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사실입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저희들은 행정지원을 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 뒤에 종합심사의견이 나옵니다. 읽어보셨죠?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재무과 의견인데요.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저희들은 행정지원은 하되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결산심사 위원님들이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내용은 이해를 하긴 좋겠는데, 송상조 위원장님 계시는데 열심히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걸 물론 우리 검사위원들께서 세밀하게 결산 검사를 다 하셨어요. 열심히 하시고. 문제점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검사결과 의견하고 검사 위원님들의 소개했던 의견하고 결산결과 내용하고는 영 상치가 되는 거 같아요. 반대가 되는 거 같습니다. 재무과에 너무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여러 가지 제출해주신 자료에 아니면 재무 상황들이 나오는데 이 상황을 쭉 설명 해왔거든요. 재무과 결산보고서 같아요.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 행정지원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발간번호하고 빠진 항목 꼭 좀 체크 해주셔 가지고 시정할 것은 다음회의 때는 꼭 좀 시정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민 민원봉사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 서구청에 꽃이 민원봉사과 아닙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 불용액이 한 1,500만원인데 결산서 126페이지 보시면 민원발급 관리 사업에 공공운영비가 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남을리가 없을텐데 남은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공운영비에는 우편요금하고 인감 등등 공무원 공제회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 세무과에서 체납세 일괄정리 집중관리해서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하반기 10월 달쯤 되어서 우편요금이 부족할 예상이 되었습니다. 남은 달은 한 3, 4달치가 평 달 계산을 할 때 감당이 안 되어서, 대책을 세워서 그 동안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될 것인가 대책을 세운 결과 주차장 특별회계로 요금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를 해보자, 그래서 그 동안에 세무과에서 발송한 우편물 중에서 교통행정과 소관을 전부다 색출을 했어요. 그 금액 그만큼을 11월 달부터 10월 달을 교통행정과에서 그 상이한 금액을 집행을 하고, 11월부터는 지금도 그렇고 있습니다만, 교통행정과 소관은 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을 그때 한 2,300만원을 더 추경에 반영을 했었어요. 이게 또 일괄독촉이나 이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부서별로 우편양이 어느 정도는 가늠을 할 수 있지만, 좀 많아 질 걸 대비해서 2,300만원을 감액을 했더니 특별회계에서 이걸 하다보니깐 좀 남은 부분이 647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윤상 행정지원국장님, 박경민 민원봉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식 보건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소장님, 과장님 이번 메르스 사태 진전시키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회에서 많이 도와드리지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덕분에 우리 서구가 안전해졌고, 타구에서 전염된 일부 의심자들이 있었지만 방어를 잘해 주셔 가지고 무사히 안전하게 서구 구민들의 안전을 잘 확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에 보건행정과에 불용액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습니다. 9,700여만원이 남았는데 평소에 보통 이 정도 남습니까? 전년도에도,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이 정도는, 여기에 보면 보조금 사업비가 대체적으로 많이 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좀 많이 남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굉장히 출산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산모나 아동한테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이 출산율이 당초에 잡혀있던 것보다는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게 남아가지고 그런 경향이 좀 많고, 그리고 그리스도 정신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운영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가 정수가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 인원이나 이런 분야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상당히 그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남아도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추이가 지출액 정도의 규모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라든가, 기능보강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출액이 거의 22억 8천 정도 되는데 지금 2,700만원이 남고, 1,100만원이 남았다 말입니다. 앞으로도 이 정도 추이로 예산이 지출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앞으로도 향후,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나머지 불용액은 다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는 다른 용도, 다른 사업으로 대처하실 수 있으면,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이 사업비가 지원이,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매칭되는 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정원이 300명되니까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시에서는 대충 이렇게 350명되면 한 300명 정도 맞추어 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노력을 해 가지고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런 정신요양시설이 우리 관내 같은 경우 병원 내에서도 종합병원 내에 3군데 정신적인 치료를 받는 곳도 있고, 예사랑병원 같은 데 요양소에서도 그런 게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지역에 확대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점차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대로 많이 됐을 때는 300명이 넘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더 좋은 조건 속에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빠져나가니까 점차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방문보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법정문제로 갈 조짐이 많죠? 퇴직자들, 계약기간 만료자들 이렇게 표현합시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말씀이십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예, 그분들의 인건비는 어느 항목이었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기간제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지금 현재 그분들의 인건비는 충당이 다 되고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8명 채용해 있고, 통합건강증진사업 전체적인 예산이 한 6억 8천만원 정도, 인건비가 한 3억 8천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3억 8천만원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8명을 제외한 18명의 인건비가 됩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이 분야뿐만 아니고, 방문간호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지역사회사업에 보면 심뇌혈관 질환이라든지, 금연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기간제가 18명이고, 전체 기간제 근로자가 39명이 됩니다. 방역까지 하면, 저희가 직원이 35명인데, 74명이 지금 보건소에 이렇게 인원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지역보건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오늘은 결산서에 대한 심사자리니까 제안이라든가, 업무시책이라든가 그 방향에 대해서는 다음에 업무보고 시간 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소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237페이지에 보면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해 가지고 2억 5,720만원 민간위탁이죠, 국제안전도시 시범사업 2,800만원도 민간위탁이고요. 그 다음에 방문보건사업 운영 3,366만 7천원 이것도 위탁이고 238페이지에 난청노인 보청기 지원 180만원 이것도 그럴 거고, 239페이지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이게 전부 민간위탁인데 결산서 다 받으시죠?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결산 다 받으실 거고, 그런데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전부 제로입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사업을 워낙 잘해서 그러는데 민간위탁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치를 시켜 놓습니다. 병원에 예치를 시켜놓으면 거기에서 환자가 치료받는 분이 치료를 받으면 점차적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분야가 되기 때문에 그 숫자는 정확하게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남는 부분은 결산 때 보면 시에 반납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그렇게 대충 맞추어지고 또 모자라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익년도에 넘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로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아니, 하다보면 착오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돈이 남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고,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그게 돈은 줘야되는 사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시로 100% 다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돈을, 의료비를 줘야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암환자에 대한 돈은 지원해 줘야된다, 이러면 이 사항은 청구가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유보를 시킵니다. 돈이 모자라니까 제로로 만들어 놓고 다음에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익년도 예산을 받으면 거기에 민간에 위탁을 시켜주고 예치를 시켜놓고 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239페이지 한방 난임부부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 및 구료비도 있거든요. 의료비 및 구료비라고 하면 이것도 그러면 진료받고, 치료하고, 의료품 구매하고 하면 잔액 발생이 전혀 안 합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 치료를 받으면 나가는 돈이, 액수가 80만원이면 80만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청구가 들어오면 청구해서 바로 지급을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청구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돈이 지원이 됩니다. 한방 같은 경우에는 1회에 지원되고 있고, 다른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6회까지 상당히 많은 금액까지도 지원이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한방 이거는,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는 보건소 내에 있는데 2억 5천 이거는 저희들이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분들이 사업을 하고 인건비도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보면 결산을 해 가지고 나오죠. 결산하기 이전에 분기별로 한 번씩 진행사항을 저희들이 지도 점검도 하고, 사항도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분야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치매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사실은 지금은 5천만원 올해 예산이 되어 가지고 인건비가 5,400만원 됩니다. 그래서 4,800만원 잡혀있었고, 200만원은 거기에 대한 교육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도 썼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160만원 남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인건비로 1명을 써야되는, 부족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치매 상담사업에 필요한 인건비가 2,400만원 되는데,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결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같은 경우도 결산서를 다 받으실 거고 중간에 점검을 3개월마다 분기별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내용은 위원님들에게 나중에 별도로 하나 결산내용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하면서 평가도 별도로 하실 것 아닙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3개월마다 평가하고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지도 점검도 나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그 내역을 같이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문보건사업 같은 경우 3,366만 7천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단위별로 평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방문보건사업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보면 중간에 그만둔 분들도 있습니다. 계속 못하는 사정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잔액이 남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여기는 제로인데요,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방문보건에 한 사람 100얼마가 남은 게 있을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로입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237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칸이네요.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방문건강관리사업 하단부에 의료비 및 구료비 이거 말씀입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237페이지에 보면 방문보건사업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방문보건사업은 인건비가 아니고 일반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거의 제로로 썼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로가 되는 게 우리가 사무관리비를 한다 하더라도 쓰고 나면 모자라든지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제로로 떨어지기가 참 어렵거든요. 저도 조그마한 거를 하나 운영을 해 봐도 실제적으로 사무연필을 하나 산다고 하더라도 잔돈이라도 남을 것 아닙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잔돈이요, 그런데 이게 쓰다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이 사업들이 좀 부족한 경향이 많습니다. 하다보면 이렇게 여유 있게 주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딸딸 긁어 가지고,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과장님 한 푼이라도 딸딸 긁어 가지고, 이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운영을 하시면서 제로가 되기가 참 어렵다고요. 결산을 하는데 우리가 100만원을 가지고 시장을 본다고 하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거 하지만 시도 그렇고 보통 보면,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예산을, 치매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청구가 100원이면 청구 100원이라서 100원 만큼 해서 대체가 되면 차변·대변으로 나누어서 제로로 떨어지지만 이거는 사무관리비니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제로로 떨어진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예산을 100만원을 잡았다, 사무관리비로 90만원어치 살 수도 있는 것이고, 99만 9,999원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1원이라도 남든지, 아니면 모자라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제로로 떨어졌다니까 왜 이게 제로가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돈들이 사실 조금 저희들이 더 줘야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쇄물, 유인물이라든지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한 물품구입이라든지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에 실제적으로 모자라지만 남은 이것까지 다 털어줄 테니까 그렇게 하면,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보세요, 이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도 200만원이면 200만원이 수입이고 지출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도 200에 200입니다. 일반보상금까지도 100에서 100, 기타보상금도 100에서 100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제가 그거를 여쭙고 있는 겁니다. 결산을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예산을 100만원 잡았으면 쓰고 남은 잔액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가 답변으로 안 나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반운영비라는 게 사무관리비라든지 어떤 이런 사업비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뭐하나 물품을 사더라도 천원, 천원 떨어질 수가 없는데,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지금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통합운영을 한다든지 해서 잔액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도 되고요, 뭔가를 통합적으로 통장 하나를 가지고 8개면 8개, 10개면 10개 해 가지고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A라는 통장에서 정리를 해서 했다, 아니면 B라는 사업자금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설명을, 답변을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내용을 위원님들이 잘 몰라서 할 때는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계시면 이 답변이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못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작년도 업무가 되어 가지고 제가 상식선에서 말씀드렸고, 다시 말씀드리면 추경 때 남은 잔액은 전부 다 삭감시켜 가지고 제로로 만들고 필요한 부분으로 해서 이 사업을 다음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남겨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승호 보건소장님, 이재식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보건소에 대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 (보고사항)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 7 명) 송상조 김영전 정진영 이석희 변태환 이정향 배은주 출석관계공무원( 8 명) 행복지원국장 김윤상 보건소장 강승호 총무과장 김영배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세무과장 조중환 재무과장 박명숙 민원봉사과장 박경민 보건소장 이재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