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지난 6월 15일 본 위원회 회부된 안건 중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례입니다. 제22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15년 6월 15일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보고내용은 기배부 해드린 보고서와 같습니다. 1페이지에서 7페이지 도표로 표시된 세입․세출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현황 이월사업비 채권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증가현황은 배부 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이 2,383억6,3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2,503억 6,5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132억6,600만원으로 차액은 370억9,900만원이며 이중 이월금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24억8,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지방세수입이나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실제수납액 비율이 세입규모의 10.56%에 불과하여 교부세나 보조금등으로 이전하는 비율이 높다하겠으며 따라서 구 자체 세수확보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아지며 또 한편으로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31%로 전년도에 비하여는 소폭 줄었으나 아직까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정리시스템구축으로 체납액 정리에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이 99.39%로 전년대비0.22% 상승하였으나 미수납액이나 결손처분 해소에 따른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세출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대비 지출실적이 83.45%로 전년도대비 2.24%로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남구전체 집행률 89.47%에 비해 다소 저조하다고 사료됩니다. 집행잔액 발생요인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여비 등 일상경비 감배정, 공사․물품구매 등의 계약 시 절감 노력 등으로 보여지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다소 과다한 통계목으로는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 일반운영비, 예비비 등이며 부서별 상세내역은 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집행 과정상 사전 변경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 가급적 익년도에 이월하는 것 보다 당해 연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 당해 연도 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 주민복지와 편익 증진을 위한 가용재원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예산집행 부서에서는 예산액 계상시 지난 몇 년 동안의 세출결산자료 등을 비교 검토한 후 예산집행실적, 성과평가, 행정환경․여건변화 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년도 대비 예산액 증․감편성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겠으며, 아울러 향후 주요 현안사업 예산 편성시에도 비용편익 분석과 경제성 등을 반영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결산검사 의견에서 제시된 국․시비 보조사업 발굴, 세외수입 증대방안 강구, 특별회계 사업부진 및 사업이후 이용 불편, 결손 처분․불용액 최소화,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의 지적 사례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전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과제로 보여지며,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부분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점도 있지만 대체로 세입․세출이 수지의 균형을 이룬 재정운영으로 예산편성 매뉴얼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한 것으로 회계상 계수처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휘식 실장께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대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세분의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7월초에 저희들이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 바뀌어서 먼저 인사를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14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4년도에 여러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민선5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3년 연속 종합평가에서 SA등급을 받았고, 2014년도 구군 부패방지평가 2년 연속 최우수, 2014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 우수기관으로 우수, 2013년 정부 3.0 추진실적 평가에서 장려상, 정부합동평가 우수구군 결과에서 장려상,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전국 8위와 대구에서 1위 여러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데 대하여 구민을 대표하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매진하여 올해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는 관계로 질의는 오후 점심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84페이지 구정의 종합기획 201-01에 사무관리비 불용률이 19.3%, 밑에 구의회 협력추진 201-01에 사무관리비 불용률이 30.0%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고요. 특히 85쪽에 신속 정확한 자치법규 정비에서 201-01에 사무관리비 보면 운영수당은 전에 불용처리를 하셨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를 설명해주시고 또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사전 변경 등으로 예산잔액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시에 감액하여 투자가 필요한 다른 사업용도로 주종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 예산운용상 적정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용예산은 적게 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습니다만 예산이란 게 사실 예측 불허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물론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집행하여 절약을 하게 되는데 수용비 부분에서 많은 집행 잔액이 발생한 건 물론 앞부분에 보면 말씀하셨던 일반사무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반사무용품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절약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난해 저희들 재정건전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절감목표를 정해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저희들이 경상경비 쪽은 최대한 절약하는 쪽으로 하고,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라든가 경상경비 쪽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밑에 규제 개혁 심사위원회 참석위원회 수당은 저희들이 지난해 한번 개최하는 것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규제 개혁 위원회가 발촉되기 전에는 사실 규제 개혁 사무가 저희들에게 크게 비중이 차지하지 않고 물론 필요한 부분은 아마 서면으로 심사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지난해 하반기부터 규제 개혁단이 발촉이 되고 또 정부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규제개혁업무를 지난해 하반기부터 굉장히 강도 있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공장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미약합니다만 그러나 일반 각종 행정사무를 보면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과다한 요구는 많이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규제개혁위원회를 그런 면에서 안 한 것 같고 금년도에는 내일부터 규제개혁이 준비가 되어있고 지난주에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님 모시고 중앙정부에서 정책에 대한 시달회의가 있었는데 그 자료에 보면 우리 남구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10대 분야 중점 규제 개혁과제가 있습니다. 그중에 4개 분야에 10개 과제로 넘어가는데 규제개혁 개선에 대해서 우리 남구가 10개 과제 중에 10개 과제를 모두 조례했습니다. 회의 자료를 보시면 우리 남구가 규제개혁 분야에서 전국에서 1순위로 올라갔습니다. 저희들이 그만큼 지금 규제개혁에 관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물론 위원회의 운영수당 등은 예비적 성격의 예산으로 확보를 해두시고 개최사유가 만약에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도 잔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도 실장님께서는 예산편성 부서장으로서 사무관리비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의 사업들도 당해 회계연도 중에 중간 점검을 통해서 사전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없거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될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서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51페이지 예비비에 녹색환경과를 보면 임금소송판결에 따른 임금 지급 등 4건이 649만원 또 768만원으로 지출하셨는데 예비비 지출 사유를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녹색환경과 환경미화원 임금소송판결은 통상임금이 월급에 포함되어서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저희들이 제소가 제기되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한 사유가 발생해서 별도의 예산편성도 안되고 해서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편성시 예측할 수없었던 재난이나 재해 어떤 발생이 있을 때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탄력을 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우리 구의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불필요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더 신중하게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휘식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6페이지 예산편성 및 관리에 사무관리비 201-01입니다. 여기에 예산액이 3,028만7,000원인데 지출액은 1,67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358만7,000원 있지요? 집행잔액이 44.9%입니다. 또 87페이지에 보면 원활한 구정업무추진 공통경비 201-01 사무관리비에 예산액이 5,950만원입니다. 그리고 2,180만5,000원을 집행하고, 3,769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 집행잔액은 63.4%로 되어 있고 또 밑에 사회단체 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206만원에서 76만원 집행하고 130만원이 잔액의 남았는데 63%로 3건 다 보면 집행잔액이 너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분이 사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먼저 86쪽에 예산편성액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를 보면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예산서라든가 예산편성 기준 책자라든가 저희들이 유인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인데 예산서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우리가 편성기준을 추경을 포함해서 사명하기로 했는데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그런 유인을 드렸던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편성기준 책자, 상당히 두꺼운 책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독으로 인쇄하게 되면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행자부에서 물론 시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해서 각 구 공통으로 유인을 하게 되면 상당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 것 같고 다음 87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 5,9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180만5,000원을 집행하고 3,769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공통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적 성격으로 편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이 부분은 예를 들면 금년도 같이 메르스사태라든가 이런 사태가 생겨서 직원들이 갑자기 특근 할 시간이 많이 는다든가 아니면 재해 발생으로 인해서 특근을 별도로 많이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급식비 등 지원을 하게 되는데 아마 지난해에는 그런 부분이 예산에서 많이 덜 든 것 같고 각 부서에서도 아마 별도의 필요한 예산이 많이 필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묶어놓는 것은 그런 사유가 발생할 때 집행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예산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예비적성격의 예산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시비를 할 때 저희들이 각 단체에서 요청한 신청서라든가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유념해서 심사위원들에게 주는데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자료정리를 한 것을 유인을 하고 각 단체에서 제출한 부속서류는 예산을 유인을 안 했습니다. 한꺼번에 묶어서 위원님들이 필요할 때 열람형식으로 개선하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예산절감이 상당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작년부터 지켜봅니다만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이 우리 박휘식 실장님이 답변했는 것과 전혀 다르게 회계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사유에 보면 지금 답변하고 조금 다르게 나와있거든요. 원활한 구정업무추진 공통경비에 대해서는 집행사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윗부분에 예산편성 및 관리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고는 발생된 사유가 나와있습니다. 유인물 단가라 하면 가격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지요? 그리고 부수조정에 따른 사유가 나와있거든요. 아까 답변 했는 것하고 다르지요?

부수조정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양을 했는데 아마 부수하는 것이 자료 낼 때는 1차, 2차, 3차 추경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전체 부수가 한번 할 때에 50부면 150부 되는데 아마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건 표현의 잘못이 있었다고 봅니다. 실제 예산 절감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할 때마다 예상한 자료의 유인이라든가 의회 승인되면 승인된 예산서가 유인되는 부분에서 절감했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남구청 집행부 각 부서를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유인물의 단가 내지 부수조정에 따른 집행 미발생이 50% 이상 났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구에는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지요?

네.

처음부터 예산집행을 짤 때 유인물의 단가 정도, 부수조정 정도는 제대로 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자립도가 낮은 우리 남구에서 극히 필요한 부분에 재정이 부족해서 못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예산을 잘못 짜게 되면 꼭 필요한 부서에 돈이 없어 예산을 편성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예산편성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 예산 쪽은 우리 구 예산으로는 사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정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경비는 우리가 시로부터 받은 재정교부금을 편성하고 사업예산은 사실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저희들이 지금까지 많이 확보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의치 않다면 저희들이 추경예산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해서 그쪽에 보충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로 봐서는 특별교부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이 우리 재정의 사정으로 봐서는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예산운영상 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0페이지에 여비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420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필요한 예산입니까?

주로 저희들이 내방객들을 위한 자재구입이라든가 직원들도 사기함양을 위한 지원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420만원 중에 88만8,000원 1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오히려 남는 것보다 예산에 더 편성하더라도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예산부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다른 부서보다는 사실 더 굉장히 신경도 쓰고 있고 원칙대로 집행하는 것을 최고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거의 10% 정도는 업무적으로 절감목표를 세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감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말씀 감사합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경비는 최대한 절약해서 쓰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오전 오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메르스로 인해서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72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예산액이 2,122만원 지출액이 1,706만7,500원 집행잔액이 415만2,500원이 남았네요. 173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예산액이 60만8,000원 지출액이 25만원 집행잔액이 35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사무관리비가 의외로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우리가 주로 민방위교육훈련과 관련해서 민방위 교재, 민방위 통지서 인쇄, 민방위교육 강사료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4년도 건전재정을 위한 예산절감특별추진대책으로서 우리가 예산계에서 기본적으로 청장님께 방침을 받기로는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7%, 실적 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50%, 부서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20% 증가하는데 이 중에서 절감액이 있고 특히 201-01 돈 남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액이 7%의 145만8,000원입니다. 우리가 당초 취지대로 계획에 따라 드림피아홀의 일정이 많으면 대덕문화전당에서 합니다. 우리가 드림피아홀에서 교육받는 것으로 예산을 수립했는데 우리가 당초 26회로 예상하고 예산을 설립했는데 강사료 같은 경우에도 16회 즉, 여기서 150명 정도 교육받으면 대덕문화전당에는 450명씩 500명씩 교육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강사료가 조금 적어져서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도 당초에 유보액이 4만3,000원이고 나머지는 정수기 필터 구입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우리가 드림피아홀에서 외부 손님도 오시기 때문에 정수기라든가 용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 평균치를 계획에 만들어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다행히 고장이 안나는 경우에는 잔액이 조금 남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재정도 여건도 열악한 우리남구를 감안하셔서 예산편성 시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예비비지출, 안전총괄과에서는 공공운영비의 예비비를 1,500만원을 2014년도 10월 10일에 지출 결정해서 2014년도 11월 11일에 1,336만원을 지출하셨습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명배수지에 예기치 못하게 수중펌프가 고장이 나서 저희들이 수리를 하려고 하니까 당초 생각하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추경 때 예산을 잡아서 하려고 하니 그 당시에는 개방되었던 주민에게 불편도 주고 우리가 빨리 수리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받아서 수리를 했습니다. 대명배수지 수중펌프 교체 및 관련 공사비로 1,336만원 집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비상시에 급수로 활용하는 음용수 시설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시설은 평소에 점검과 가동 이상 유무를 확인을 잘 하셔서 필요시에 본예산에 편성하셔서 보완조치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시고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는 부분은 예산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잘 해오고 계시지만 우리 구의 안전을 총괄하시는 과장님으로서 비상시설의 점검과 시설보안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제안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71페이지 안전총괄과의 전체예산이 3억386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했는 금액이 2억7,661만4,770원이고 집행잔액이 2,724만7,230원이고 미집행이 9%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예산도 제대로 짜고 집행도 아주 적절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적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안 보입니다만 단 한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재난대응능력 및 예방활동 강화가 있지요? 재난능력에 대해서 420만원이 예산 잡혔고 예산집행이 82만6,000원, 집행잔액이 337만4,000원이 있는데 처음부터 예산집행이 과도하게 됐는 겁니까? 아니면 재난대응능력에 대해서 부족하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72페이지 보시면 전체적으로 합계는 위원님 말씀대로420만원, 82만6,000원씩 적혀있는데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민간인재해보상금이 합해진 금액입니다. 사무관리비라는 것은 우리가 긴급재난이 발생했을 때 복구를 하기 위해 중장비 등을 구입하는 긴급복구장비 임차비로서 예산을 성립했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302-02 민간인재해보상금, 재난지원금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복구활동비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같이 편성해서 총 200만원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자연재해라든지 큰 재난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미발생 사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네.

고맙습니다. 안전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 총괄과의 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은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작년에 가스사고라든가 금년에 메르스로 인해서 많은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습니까? 언제라도 잊지 않고 관심 가지고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