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처리할 안건은 지난 6월 1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배금식입니다. 평소 우리 의회사무과 운영에 깊은 관심과 배려,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권오준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박순옥 부위원장님, 박우근위원님, 이정숙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배금식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례입니다. 제22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15년 6월 15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보고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같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 도표로 표시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 및 집행잔액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사무과 예산은 대부분 법적, 의무적, 경상적 성격의 예산으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필수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4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없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100%로 67,243원이며, 공공예금 이자 발생분입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13억 1,104만원의 예산현액에서 12억 3,903만원을 지출하고 7,20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51%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비교적 안정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을 기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위사업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비의 집행률이 92.95%, 인력운영비가 96.08%, 기본경비 집행률이 87.47%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예산집행 잔액 7,202만원의 원인별 내역은 예산절감이 2,293만원이고, 집행잔액이 4,879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30만원이며, 예산집행 불용률은 전체 예산의 5.49%로 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보아집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잔액 불용액의 발생은 불가피 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예산의 적절한 편성과 규모 있는 집행으로 연례 반복적으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용에 기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네, 전문위원님께서는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금식 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금식 과장님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결산처분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에 보면 결손처분이 3억4,599만2,763원 인데 이건 어떤 부분입니까?

이것은 구청 내 전체의 수치이며 의회사무과와 관련이 없는 금액이며, 미수납액이나 결손처분에 해당이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80페이지 205-05 의정운영공통경비 절감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년도에 집행 잔액이 594만2,090원이였고 2014년도에 946만8,150원으로 20%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2014년도 6월에 6대 의원이 끝나고 2014년도부터 7대 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원칙적으로 3월부터 6월 사이에 의원들의 의정활동 공통경비를 사용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3월부터 선거기간 중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하면 여러 가지로 언론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3월부터 6월까지는 거의 지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7대 의원들이 들어오셔서 초창기에도 의원들이 의정활동 공통경비를 사용한 일은 거의 희박하기 때문에, 올 해 같은 경우는 맞추지만 전년도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특수한 예외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다는 걸 감안 하시면 계상하실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요즘 의정운영공통경비 같은 경우는 행정정보공개를 하고 있죠?

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상 투명성 확보 문제와 방만한 지출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 의회는 특수한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 책자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의정공통비는 책정된 금액이 있어서 그 한도 내에서 계상을 해야 합니다. 집행 잔액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집행부에서 의무적으로 20% 삭감하고 나름대로 유보금액을 잡는 것은 우리 의회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의회 의원 1인당 얼마씩 사용하라는 기준이 나오는데 그 기준대로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이건 얼마를 계상한다 하면 집행부에서 우리 예산, 결산 권한에 대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오는 책자 있죠?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보면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다음 9가지 경비로 유형화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것이므로 다음 통계목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의정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이 우리가 당초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국내‧국외여비 이것은 의원 1인당 얼마라는 기준이 다 나오는데 이 과목 외에 다른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다는 이러한 항이 있기 때문에 이 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간섭을 못합니다. 국외여비 이것은 행자부의 지시이기 때문에 이 유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회비는 지방의회와 관련된 경비이므로 집행부 예산에 이를 계상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의회비는 지방의회의원과 관련된 경비이므로 집행부 예산에는 이를 계상할 수 없도록 나와 있기 때문에 순수한 의회의 예산으로 다른 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권한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과다 계상을 해서 매년 불용액을 늘리는 것은 집행부를 심사하는 우리 의회로써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의정업무공통경비라면 의원들 1인당 연간 480만원씩 계상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뭐라 드릴 말씀이 아니고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의원 1인당 480만원 계상을 해야 하는데 올해 우리 같은 경우는 예산을 좀 절약하자 400만원 계상 해달라고 하면 제가 400만원 계상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서 의원들 1인당 480만원 계상하라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남구의회 재정 자립도가 좀 낮으니 절약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의원 간담회라든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4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 계상하자고 하면 제가 300만원 계상해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기준대로…….

편성을 해놓고 또 이렇게 불용액을 남기는 것은 보기에 안 좋습니다. 그러면 좀 효율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82페이지 의정활동 기록 및 보관 사무관리비에서 7대 개원하면서 2,000만원 증액을 하셨죠? 불용액이 435만9,400원 남았는데 예산절감 10%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편성을 해놓고 어떤 곳에서 절감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년도와 같이 저희들이 6대 마무리를 하고 7대 의원을 구성하면서 명패라든지 개원에 따른 제작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평상시와는 달리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이 적지만 만약 2018년도 선거가 있으면 똑같이 이 만큼의 금액을 계상해야 합니다. 신규 의원님들의 명패, 배지 등 그에 따른 경비가 2,000만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명함이나 사무용품이 많이 들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 기록을 위해서 우리 의원들 기념사진이나 USB정도는 준비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어떤 곳에서 절감을 했나 여쭤본 것입니다.

USB라든가 기록물 같은 경우 의원님들 개개인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지출이 좀 곤란합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르겠으나 보통 USB도 1개 2～3만원 하면 개당 지급은 안 되고, 일단 의회 공통용으로 10개 정도 구입해서 같이 사용한다면 가능한데,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전체 의원실에 공통으로 비치해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출하는데 묘미를 살려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준비해 주시면 우리가 민원자료라든지 모든 자료를 보관할 수 있게 되고, 항상 의회에 있는 컴퓨터에서만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 이런 것은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운영비 지원 등 집행 잔액이 생기게 되면 결산 추경시에 좀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본예산에 환원되도록 해주시고요. 절감 10%를 감안한다 해도 과다 계상하시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의회에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 예산 불용액이 5.49%면 예산집행측정을 잘했습니다. 80페이지 의원국내여비가 전체 1,080만원에서 남은 집행 잔액이 373만6,270원인데 불용액이 34.6% 이거든요. 전체 예산의 불용액이 5.49%인데 전체 불용액의 6.3배나 됩니다.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초 1인당 30만원씩 국내여비를 계상하여 의원들 9명에 따라 상, 하반기 국내연수 2회와 비교견학 4회 정도 해서 30만원*9명*4회해서 1,0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전반기에 한번 가지 못해서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6대 의원들이 안 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82페이지에 의회사무과 보수 101-01에 27,56만5,290원 잔액이 남아있는데 직원이 한 명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보통 9월 30일 기준으로 직원 숫자로 하는데 지금은 2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12명에 대한 봉급을 올리지만 전년도 같은 경우는 TO가 마감 되서 14명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 만큼의 금액이 남았습니다. 보통 9월 30일 현행 기준으로 해서 내년 예산 측정을 하는데,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결산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체 불용률이 5.49% 같으면 대체적으로 집행에 적절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불용률이 높다는 뜻은 예산 과다 편성을 한다든지 예산 사업을 잡아놓고 사업을 제대로 안 한다든지 두 개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억지로 불용률을 낮추기 위해 과다지출을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 행정감사까지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사무과의 직원들도 우리와 같은 생각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저희들이 집행부를 상대로 날카로운 지적도 하고 또 견제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우리 사무실의 직원도 제대로 못하면서 집행부를 감찰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 세 분의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머리에 잘 새기면서 의회운영에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금식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