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전종기입니다. 제225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서석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의안은 2015년 6월 12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6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규칙 [제65조] 결산의 심사에 의거 결산자료를 심의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결산안에 대한 총괄내용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 2014년도 세입 결산액은 1,456억4,100만원으로 세입예산 현액 1,431억2,100만원보다 25억2,000만원 1.76%가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1,410억6,100만원 96.85%이며 기타 특별회계가 45억8,000만원입니다. 2014년도 미수납액 103억900만원 중 2억8,5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00억2,4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1,410억6,100만원으로 예산현액 1,386억6,200만원보다 23억9,900만원 1.70% 증가하였으며, 미 수납액은 77억8,400만원이며 2억6,3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75억2,1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수납내역과 미수납내역은 4페이지에 있는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45억8,000만원으로 예산현액 44억5,900만원보다 1억2,61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 수납내역을 보면 의료급여기금이 5억3,7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7,300만원, 주차장사업이 39억5,500만원, 기반시설사업은 1,5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5억2,500만원으로 2,2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5억3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미수납 주요내역은 주민생활과의 생활안정기금, 의료급여기금 회수금과 교통과의 불법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세출 결산액은 1,595억7,8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세출 현액 1,741억9,900만원 대비 91.60%를 지출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563억3,200만원, 기타 특별회계에서 32억4,6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고, 그 차인 잔액 146억2,100만원 중 81억2,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집행 잔액 34억8,500만원, 순세계 잉여금 30억1,300만원 등 64억9,8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불용율은 3.46%입니다. 회계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1,563억3,2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1,697억4,100만원 대비 92.10%를 지출하였습니다. 부서별 수납내역과 미수납내역은 제출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지출내역을 보면 주민생활과 386억5,100만원, 복지지원과 863억4,200만원, 녹색환경과 115억900만원, 위생과 2억1,300만원, 도시재생총괄과 65억4,300만원, 건축과 6억500만원, 건설방재과 41억600만원, 교통과 4억3,600만원, 토지정보과 1억9,800만원, 보건소 77억2,900만원이며 차인 잔액 134억900만원 중 이월사업비 75억2,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58억8,9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32억4,6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44억5,800만원 대비 72.81% 지출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지출내역을 보면 의료급여기금이 4억2,3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200만원, 주차장사업이 28억900만원, 기반시설사업은 1,200만원입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용은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복지지원과 1건, 도시재생총괄과 1건 등 총 2건 106만원이며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계속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예비비지출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3억9,142만3,000원으로써 대구고등법원에 피소된 퇴직환경미화원 임금판결 수용 등 총 3건에 5,154만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5,154만7,680원을 지출하고 1,3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5년도로 이월하는 일반회계 사업은 명시이월 22건 75억2,023만7,850원이며, 특별회계는 명시이월 사업비로 교통과 공영노외주차장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2건 6억341만7,000원입니다. 8페이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2014년도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 기금별 결산내역입니다. 2014년도 말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5종으로 2013년도 말 22억4,300만원보다 7,900만원이 증가한 23억2,200만원입니다. 9페이지 공유재산입니다. 2014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711억 3,000만원으로 2013년도 현재액 4,633억 3,500만원보다 77억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 규모는 1,431억2,100만원이며 전년도 세입예산 현액 1,285억900만원보다 146억1,200만원이 증가하였고, 그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규모는 1,386억6,200만원이며 전년도 세입예산현액 1,213억7,600만원보다 172억 8,600만원 증가하였고, 매칭식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구비의 부담 증가로 인하여 어려운 구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규모는 44억5,90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현액 71억3,300만원보다 26억7,400만원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03억900만원 중 2억8,5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00억2,400만원은 이월처리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미수납액 135억8,300만원보다 감소한 것으로 이는 세입부서에서 미수납에 대한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체납자의 행불, 무재산, 물건의 변동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것들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하는 등 체납세 정리에 만전을 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1,741억9,900만원의 3.73%인 64억9,800만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1억5,500만원이 감소한 것은 모든 부서에서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보조금 집행 잔액이 많은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보건소 및 사업예산이 많은 녹색환경과, 도시재생총괄과, 건설방재과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 잔액의 발생이 있을 수는 있으나 당초 사업의 계획 변경과 예산의 과다계상 및 미집행사유로 발생되는 불용액은 사업계획 미비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이므로 사업의 타당성 및 계획수립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일반회계 사업은 명시이월 22건 75억2,023만7,850원으로 전년도보다 건수는 12건이 감소하고 금액은 31억6,423만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사업비로 공영노외주차장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2건 6억341만7,000원입니다. 이는 보조금 교부결정 지연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적절한 시기에 착공하지 못하여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각 부서에서는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사전에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체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의 예산집행에 있어 전년도에 비하여 세입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자주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또한 미수납에 대해서는 원인분석하고 징수대책을 강구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세출부분은 불용액과 이월사업비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대체적으로 예산편성 운용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재정운영 건전화에 노력을 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사공태입니다. 늘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메르스 추방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주민생활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 저희과 업무담당의 변동은 없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앞에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2014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수고하셨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일반회계 91페이지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4억2,846만4,000원 예산 편성하였는데 5,500만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편성할 때 조금 과도하게 잡았나요? 과장님께서 대상자가 적어서 그렇다 하였는데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했는데, 모든 조건이 맞아야 긴급지원이 나갑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들이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남았습니다. 집행하는데 있어 그 혜택을 받을 사람이 적게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좀 넉넉하게 계상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그런 것은 면밀히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92페이지 101-04 기간제 근로자보수 7,800만원 예산 편성하셨는데 3,000만원 넘게 남았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새로 생기면서 보조인력 13명과 맞춤형 개별급여가 작년에 된다고 하여 13명을 뽑는다고 7,823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국회에서 맞춤형 개별급여가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올해 7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생활보장과에서 하고 있고, 그에 따라 13명이 필요 없게 되었고 기초노령연금 보조인력 13명만 쓰다 보니 이렇게 남은 겁니다.

너무 과다하게 남은 것 같았는데 이렇게 남았다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 희망키움통장있죠? ４억9,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9,700만원 남았습니다.

네, 희망키움통장은 국비 90%, 시비 7%, 구비 3%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 중에서 원하는 사람, 예를 들어 10만원 들어가면 처음에는 희망1, 희망2 이렇게 있습니다. 희망1은 본인이 10만원 넣으면 나라에서는 25만원씩 넣어주고 있었는데, 희망2는 10만원 넣으면 10만원 이런 식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이 처음에는 3년 가입 후에는 탈 수급을 하고 밑천을 위해서 다른 일을 하라고 했었는데 호응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해서 총 지원 금액은 110가구 정도 지원해줬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돈을 넉넉하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사람들이 중간에 계속 돈을 저금을 못하는 것입니다. 3년짜리인데 중간에 포기자가 많고 지급대상자가 감소되어서 9,700만원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서 불용액이 남지 않게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공태 과장님 메르스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과는 저소득층, 일자리사업 등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고 집행할 때 잘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94페이지 307-10 노숙인 시설 운영지원비 사회복지보조금이 살림커뮤니티 지원금이죠? 당초 예산 편성 시 366만5,000원을 증액하셨더라고요. 지난 년도보다 예산이 늘어났죠? 편성해서 보조금을 받았는데 우리 구비는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비와 시비입니다.

집행잔액이 780만원인데 전체금액으로는 많지 않지만, 살림커뮤니티 정원이 몇 명이 됩니까?

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살림커뮤니티는 여성노숙인 시설의 쉼터입니다. 가톨릭병원에서 두류공원 쪽으로 가다보면 여관건물인데 이름이 살림커뮤니티입니다. 시설에 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여관시설을 개조해서 오갈 데 없는 여자분 들을 수용하고 있는데 평균 25～28명이고 정원을 다 못 채웁니다. 남자들은 많은데 여성분들이 적어서 78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원래 계상할 때 50명을 계상하셨죠?

네, 원래 정원이 50명 시설입니다.

서부정류장 근처에 노숙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서부정류장의 노숙인 시설과는 다르고, 이것은 오갈데 없는 분들을 위해 여관을 개조해서 원룸처럼 만든 생활시설입니다. 우선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입소자가 50명 정원에 28명 정도로 정원이 덜 차다보니 집행 잔액이 조금 남은 것입니다.

보조금도 남았는데 적극 발굴하셔서 집행을 효율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95페이지 교육급여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잔액이 1억9,429만9,250원이 남았어요. 당초에 지난 연도보다 감액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감액을 하고도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구비가 들어간 사업이죠?

구비가 3% 들어갑니다. 국비가 90%, 시비7%, 구비3% 이렇게 100%인데 이것은 기초생활 수급자나 시설, 고아원 이런 곳에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원되는데 부교재비, 수업료, 학용품비 등이 들어가는데 입학금도 들어갑니다. 교과서비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1인당 12만9,500원 정도 들어가고 학용품은 2만6,300원으로 연 2회 들어갑니다. 지원대상자가 남구에 1,54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0억7,070만원 들어갔는데 이것은 학생 수가 좀 줄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15.4%가 불용액이라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싶어서 검토를 해보니 학생 숫자가 좀 줄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목표액에서 조금 적게 계상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비가 아주 적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국비도 세금이므로 결산 추경할 때 감액을 하시든지 해야지, 그때까지 감액을 못 합니까?

국비는 나중에 연말에 국․시비 보조금도 비율별로해서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초 편성하실 때 적당하게 하시고 시설아이들이 갑자기 많은 인원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미리 그렇게 계상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203-03 시책업무추진비는 청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입니까?

944만1,700원은 어디 시책업무추진비입니까?

그것은 전체로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주민생활과장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집행 잔액이 30%나 됩니다. 절감해서 그렇습니까?

청장님이 예산유보 600만원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조금 적게 쓰신 겁니다. 청장님 시책추진비가 55.7% 남았고 부구청장님이 4.1%, 주민생활국장님이 9.9%, 주민생활과장은 2.8%입니다. 평균금액이 30%인데 대부분 청장님의 시책추진비입니다.

이만큼의 불용액을 남겨두면 필요한 다른 예산을 지원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비용을 좀 감안하셔서 미리 불용액이 적도록 하십시오. 절감하시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필요한 사업에 쓰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97페이지 301-01, 307-05 저소득층 자활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민간위탁금에서 이것이 시장 진입형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사업이더라구요? 위탁업체가 어디입니까?

남구지역 자활센터입니다. 자활센터에 위탁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1억3,600백만원 10.3% 정도 남았습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대상자의 자활 임금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싶어 알아보니 노동고용부에 비 예산사업이 확대되어서 자활근로사업 사업량이 좀 줄었답니다. 그래서 자활지원부분이 생활보장과로 넘어가 있습니다만 예산이 가장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 일자리를 하려고 이만큼 할 것이라하여 계획했는데 막상 또 해보니 거기에 못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자활임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시장 진입형과 사회적 일자리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 진입형은 노동시장에 근접해 있는 그런 일이고, 사회적 일자리는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남구에는 몇 개 없습니다. 한국스포츠개발 산업개발원, DGB아동복지사업단, 분도축복전양사람들로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남구에 있던 업체 하나가 타구로 전출되어서 1억3,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지금은 4개의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실적 자료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활사업 시장 진입형과 사회적 일자리 집행실적 자료 말씀이시죠?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수요자가 줄었다는거죠?

네, 맞습니다. 공장이 많이 없어서 일할 곳이 많이 줄었습니다. 일할 곳을 많이 만들어서 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했는데 그만큼 못 미쳐서 보조금이 덜 나간 겁니다.

여기 구비가 몇 프로 들어가 있습니까?

전액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보장적수혜금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사업 같은 것은 예산편성에서 이 사업이 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지금보다 애쓰고 감독을 더 하셔가지고 최대한 불용액도 줄일 수 있도록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일자리는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우리 남구는 공장도 없고 그래서 일자리가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결산을 하고보니 예산이 자활지원부분에서 많이 남았더라고요.

저도 그 점을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불용액이 아주 과다합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좀 적게 잡으시고, 알고도 해마다 계속 이렇다는 것은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명심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93페이지 생명의 전화 대구 상담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생명의 전화 그러면 아직 모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연간 평균 9,500만원까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간단한 이용실적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생명의 전화 대구 상담소는 경북여상에 들어가는 입구의 왼편 2층 건물에 있는데 자살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대구시의 시설입니다. 시에서 저희들에게 돈이 내려오면 보조금만 저희들이…….

구비는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국․시비로 운영됩니다.

거기에 이용실적 성과가 있는가요?

실적까지는 받아본 적이 없는데 대구시 시설이여서 저희들이 그냥 잘하고 있는지 한 번씩 둘러보고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살하려고 하는 위기에 처하신 분들과 전화해서 많이 구제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예전에 호텔에서 하는 행사를 가보니 20∼30년씩 거기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생명의 전화가 많은 효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4페이지 푸드마켓 운영에 2,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용실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봉덕1동에 있는 늘해랑 푸드마켓 이라고 물건을 슈퍼처럼 진열해 놓고 기초수급자들에게 한 달에 2만원씩 카드를 주면 거기 가서 필요한 용품을 살 수 있는 곳으로 이 금액은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이용실적이 있습니까?

인기가 있고 7월부터 2만원을 받으면 대상자는 계속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새 대상자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좋아하며 2만원 씩이라도 장보는데 된장, 고추장 이런 것들 많이 사가시고 이용합니다.

95페이지 204-03 특정업무경비 5만원을 모든 주생과의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언제부터 지급을 했습니까?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몇 년 되었고 2014년도에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 사기양양을 위해서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265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의 불용액이 25.1%로 7,811만8,360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료비 및 구료비는 의료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것인데 주로 의료급여수급자 2종부터 나가는데 용도가 장애인보장구와 요양비, 본인부담금, 보상금, 환급금 그리고 출생 전 진료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는데 기초수급자 숫자에 의해서 편성하는데 아무에게나 돈을 줄 수 없잖아요. 자격이 적합한 사람 즉 의료급여 지원자에게 주다보니 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적절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생활유지비에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운영비를 말하는 것이고,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수익사업을 해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마을기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정이 되면 최장 2년 간 사업비가 연차별로 지급이 되는데 1차 년도에 선정이 되면 5,000만원이 지급되고 2차 년도에 3,00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 마을기업이 4개 있습니다. 실베리아 세탁이라고 남구지역자활센터가 하나 있고, YWCA의 민들레 가게라고 대명9동 현충로 입구에 하나있고, 써니커피라고 남구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나라 자연 센터라고 4군데 마을기업이 있고, 2015년도에 주민생활과과장으로 오면서 또 신청을 하여 봉덕2동에 독서실 운영하는 것하고 몇 군데 해서 저희 구청이 3군데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 기준으로 현재는 마을기업이 4군데 운영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4군데는 아주 잘 되고 있는데 올해 선정된 곳과 함께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남자 노숙인 시설은 제가 파악한 적이 없고 조금 전 설명드린 대로 여성 노숙인들을 위해 여관을 하나 사서 가톨릭 병원 바로 밑에 두류공원 가는 쪽에 있습니다. 그 여관을 리모델링해서 50명 정도 여성 노숙인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주로 급식비와 운영비인데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정원이 50명인데 입소자가 30명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은 50명 지원으로 받았고, 사람이 적다보니 조금 남은 겁니다.

그것은 위탁해 놓은 것이 아니고 살림커뮤니티라는 그 업체에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 여기 가보진 않았고 이번에 회의를 마치고 나면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시설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대비 6.8% 남았는데 연세가 워낙 많으시다 보니 지금 받는 분이 860명 정도 됩니다. 올해 10월부터 고엽제, 상용군인들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사망도 하고 전출도 하고 그래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62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727만8,950원이 미수 금액인데 어떤 식으로 잡은 겁니까?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인데 이 금액은 기초수급대상자의 대불금이라고 병원비를 내주고, 83년부터 2010년까지 체납액이라서 몇 십년동안 모인 금액으로 727만8,950원이 체납되어있는데 많이 받으려고 독촉을 했으나 35만원 밖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 금액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 분들은 30년 정도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받기가 정말 어려운데 그래도 저희가 압류할 건 압류하고 주기적으로 고지서를 발부하지만 너무 안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계속 관리를 하고 많이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남구를 위해서 잘 받도록 관리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복지지원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3일 복지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손정학입니다. 먼저 남구 발전과 남구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 송순옥 부위원장님, 박우근위원님 그리고 박순옥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2014회계연도 복지지원과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남구 복지행정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 부탁드리면서 2014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았지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일반회계 103페이지 307-10 사회복지 보조금 3억3,346만3,000원 민간이전 되어 있는데 어디로 되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307-10은 대부분 경로당 운영비 지원 사업에 대한 것으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60개소에 6,429만6,800원을 집행했고 경로당 운영비 등 추가로 수리비라든지 필요하면 9,460만원 정도 지원했고 경로당 냉난방비, 경로당 활성화사업, 경로당 노인지역사회 교육사업 지원으로 예를 들어 컴퓨터 교실 운영비로 집행하고 노인대학 운영 집행으로 주로 경로당에 집행한 내역입니다.

이것도 250만원 정도 남았는데 좀 잘해주십시오. 그리고 105페이지 201-02 공공운영비에 돈은 적지만 79만원인데 15만8,000원 밖에 안 쓰시고 63만1,000원 남았네요.

그것은 우편요금과 공공비로 쓰도록 되어있는데 내용이 발생이 안 되어서 남았습니다.

예산편성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07페이지 장애인의료지원비에 보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기초수급 2종 차상위 등록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좀 남았는데…….

146만원, 2% 정도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네요. 잘하셨고요. 108페이지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사업에 10세 미만만 하는 것으로 아는데 홍보가 미흡해서 158만원이 남았습니까?

네, 10세 미만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생각보다 대상이 많이 없습니다. 제가 구청에 발령나고 구체적으로 내역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는데 몰라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학 과장님, 복지지원과에 업무도 많은데 앞으로 더 수고 많이 해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과다한 것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45페이지 세외수입에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가 올해 결손처분이 944만4,200원이예요. 이렇게 결손처분을 많이 해야 됩니까?

저희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은 구청직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장애인 단체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단속되어 오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미수액도 결손을 해놨더라도 차량이 있으면 차량 압류를 해놓고 재산압류를 해놓습니다. 언젠가는 받을 수 있는데,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이 사람들이 수익이 발생되면 다시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이 사람들이 납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산내용이 이렇습니다. 앞으로 세입부분도 철저히 분석해서 받을 것은 철저히 추적해서 받고, 못 받는 것은 결산 했더라도 이 사람들이 차량을 구입한다든지 재산이 발생하면 압류를 하고 징수결정을 해서 다시 받겠습니다.

지금 결손 처분한 이 사람들 재산을 압류한 실적이 있습니까?

결손 처분한 사람들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 처분 하기 전에…….

하기 전에는 재산압류 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한 겁니다.

1건도 없습니까?

지금 결손 처분 한 것은 채권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처분을 했고, 미수납액은 대부분 압류되어있습니다. 자동차 압류라든지 재산이 확인되는 것은 압류가 되어 있으며 대부분 자동차이기 때문에 차량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압류되어 있는데 지금 결손처분이 너무 많고 미수납액이 올해만 해도 엄청나게 쌓였는데 남구의 재정이 열악하니 이런 세외수입에서 철저하게 징수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특별히 아이디어를 계획하셔서 징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소멸시효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네, 철저히 해서 올해는 실적 좀 올려주십시오. 세출 부분에 105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구축에서 운영비가 930만7,000원 불용액인데 2차 추경에서 증액까지 했어요. 이렇게 해서 예산이 46% 집행 잔액이 남았거든요? 이 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추경에서 증액을 했다면 운영이 잘 되기 때문에 했을 것인데 추경 한 이후에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분석을 해서 예산 편성할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구비가 25%나 들어있어요. 이렇게 편성된 사업들의 집행 잔액이 많지 않도록 사업을 활성화 시켜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장애인복지운영비는 아직 의미를 다 익히지 않으셔서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체크해 놓은 것입니다. 또 106페이지 장애인복지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위원회 수당입니까?

위원회 수당도 있고 다른 일반수용비도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대부분 위원회 수당이었어요. 불용액이 369만5,800원 당초 예산에 28.8%가 생겼습니다. 매년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결산추경에서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11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에서 지원비가 7억1,700만원 정도 되는데 5,500만원이 불용액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구비도 일부 들어가고 시비도 일부 받고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은 경우는 매칭이기 때문에 구비가 많이 들어가죠. 특히 아동사업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지도 감독을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에 그렇게 남은 사유가 작년에 세월호사건 때문에 수학여행이라든지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좀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4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지원 201-01 사무관리비 단속비를 당초에 70만원 증액을 하셨어요. 지난연도보다 증액을 했는데 불용액을 다시 232만900원을 만들었거든요? 전년도에도 불용액이 60만원 남았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께서 올해 이것을 삭감하셔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순수한 우리 구비예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이지만 결산 추경에서 삭감해서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단속여비도 불용액이 많은데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단속 실적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지도이고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이라면 대부분 슈퍼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나 술을 파는 것을 단속하는데 요즈음 잘 아시겠지만 마트 같은 곳에 파파라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단속이 잘 없습니다. 저희들은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단속을 하는 것 보다는 업주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활동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홍보차원에서 하시는데 포상금을 예산에 정해놓을 이유가 없지 싶은데…….

포상금은 지정은 해 놨는데 신고가 거의 안 들어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 아예 없애면 좀 그래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단속은 누가합니까?

단속은 우리 구청 공무원이 합니다. 하게 되면 청소년 선도협의회 위원들과 같이 합동으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보통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특히 연말이나 학생들 방학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시로 자주 단속을 잘 할 수가 없네요. 예산을 편성 할 때 계속 불용액으로 밀려 남아가는 것은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도록 편성을 효율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는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그 중에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실적이 적은 사업들은 과감히 삭감하셔서 효율적으로 편성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1페이지 405-01에 장애인재활지원센터건립에 속하는 건데 전체금액에 비해서 불용액이 96%라고 되어있네요? 전체 예산액에서 1억1,287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장애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국․시비 보조를 받는데 장애인 재활센터는 전부 다 구비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을 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구비가 덜 들어가면서 장애인들에게 최대의 복지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당초 예산에는 구비로 체력단련기구라든지 사무용품, 컴퓨터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남구에는 따뜻한 분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동모금을 통해서 기부를 받아서 설치했기 때문에 그렇게 남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잘하셨네요. 113페이지 307-10 취약아동 방과 후 보육료지원에 소속된 건데 여기 아동 수 감소로 인해서 불용액이 42%, 722만2,681원 남았는데 이 부분도 사전에 남구의 아동 수가 감소 추세인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국비보조이다 보니 전년도를 무시하고 삭감할 수 없고 저희들이 아파트도 많이 건설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입이 오는 걸로 예상하고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청소년 격려 선도반 구성운영에서 각 동별로 80만원이 지원 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선도협의회가 있고 동별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동별로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활동을 하는데 방학을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 입학할 때 하고, 졸업시즌쯤 방학 기간 때 비행청소년이 많다고 예상해서 활동을 할 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별 80만원이란 것은 무슨 말입니까?

동별로 80만원 씩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각 80만원씩 연 2회 지원합니다. 인건비가 아니라 활동하는데 실비로 들어가는 경비로 사용되겠습니다.

청소년협의회에 줍니까? 이것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죠?

5년 전에는 없었지 싶은데 사기 앙양차원에서 청장님이 배려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남구 전체 예산에서 복지지원과 예산이 제일 많지요?

제일 많습니다. 36% 정도 됩니다.

예산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셔서 복지에 상당한 발전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KT와 연관이 되는 사업입니다. KT에서 돈을 부과해야 하는데 KT에서 지원이 안 되었고 우리에게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실제 지원된 것은 다 완료되었고 예산 편성지침 상에 유보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격요건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룹홈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가톨릭 재단과 아시아 복지단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여기는 일반 장애인 표시가 안 납니다. 주택을 얻어줘서 거기서 공동적으로 한 가구에 2∼3명씩 생활하는데 여기는 문제가 없고 장애인들이 일반인과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전부 시설에 입소가 아니고 일반 주택에 거주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8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소해서 일단 3년 동안은 1차 보장을 해드리고 5년 동안 추가로 연장 할 수 있는데 자기가 들어가서 어느 정도 자립이 되서 집을 구하고 하면 3년 까지는 기본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의무적으로 나가야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추경에서 예산을 일부분 삭감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보통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잔액이 보통 100만원 정도가 남으면 삭감을 했는데 삭감하고 나서 뒤에 이자가 남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원 단위까지 보면 이자하고 이런 것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종사자도 있고 시설입소한 사람들에게 생필품이라든지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