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조승민 의원 발언
승민
조승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경기도 용인시에서 개최되는 전국 기초 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사 참석을 위해 도시관리국장 및 도시재생과장의 관외출장관계로 결산심사를 도시관리국부터 먼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오늘은 14일에 이어, 도시관리국, 복지환경국, 의회사무과 순서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후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동구청장 제출) 2. 201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구청장 제출) 3. 201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결산 승인의 건(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현기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재범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숙
김성숙위원
219페이지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서 물어봐도 되긴 하지만, 사고이월 관계로 자연친화적 도심 가꾸기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어떤 사항입니까?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칠전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너릿재누릿길 조성사업, 이 두 가지가 이월이 됐습니다. 칠전마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선 설계용역만 했고, 올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너릿재누릿길은 작년에 와서, 행정절차이행을 하느라 집행을 못했고, 올해로 명시이월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올해까지는 착오 없이, 진행이 되나요?
종성
정종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종성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산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철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원
전영원위원
여성복지정책과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기금 때문인데요. 여성발전기금, 자활기금,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이 3개가 다 작년 사용액이 제로입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서 여성발전기금... 국장님! 여기 자활기금은 복지정책과에 질문을 해야 됩니까?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자활기금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이 3개가 다, 지금 사용액이 제로잖아요? 그런데 2013년도에도 문제가 됐습니다. 2013년 결산도 여성, 자활기금이랑 다 제로였습니다. 그때 평가 나온 것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활기금 말고, 여성발전기금만 이야기할게요. 이걸 어떻게...
태관
이태관여성아동복지과장
작년에 시 감사에서도 지적 됐고,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를 하셔서, 금년에는 발전기금에서 5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여성들을 대상으로 위탁해서 발전기금을 사용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사용 할 예정입니다.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전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에 대해, 제가 전반적으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조성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성인권 증진이라든지 여성단체 사업비로 쓰려고 하는데, 당초 여성발전기금은 여성가족부에서 2억원을 목표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억원이 조성되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이자수입의 80% 범위 내에서, 매년 활용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 점에서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5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다음으로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는 6억 2,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이나 사업융자금을 대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자대출 금리는 1%대의 적은 금리지만, 광주은행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대출을 해 주는데, 담보물건이라든가 보증인을 확보해야만, 융자를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자들이 담보 또는 보증을 서줄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6,900만원을 세출을 세워놨습니다. 홍보자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담보물건이 없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때는 더 확대 하려고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 자활센터 이런 곳을 통해서, 전세임대라든가 개인사업자금을 대출하는데, 이것도 역시 대출금리 이자는 3%정도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이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금도 사업자금이지만, 우리가 자활센터를 통해서, 자활대상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거기도 세출을 3,800만원 세워놨습니다. 하반기 때는 사회복지기금이라든가,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보다 더 활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반기 때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 2년 연속 이 기금을 전혀 활용 못하고 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동구청이 손에 딱 딱 주어진, 복지 관련 국·시비로 주어진 돈 외에는, 창조적으로 일을 못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것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이게 대부분 사업자금이나 생활안정 자금을 융자 해 주는데, 융자에 대한 담보물건을 확보 못하기 때문에...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 그건 전국적인 상황이지 않을까요?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그렇죠.
영원
전영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동구는 이것을 못 해 내는 건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하반기 때 많이 하도록,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이것은 서로 말장난이에요. ‘고민을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2년째... 제가 2013년도... 제가 이걸 정확히 기억을 하거든요! 자활기금이 제로이고, 전혀 쓰지 못했다는 것을요. 자료를 찾아왔는데요. 그때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활지원 사업 발굴에 적극적 노력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미 부족하다고, 그때도 심사보고서에 다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로 일을 하라고 주어진 돈 외에는 기금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고민을 못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태관
이태관여성아동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기금조성 목표액에 주안점을 두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금목표액이 거의 달성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영원
전영원위원
아니요. 30% 정도만 목표액이 되어도, 30%만 초과해도 기금으로 운영이 가능... 그 해에 어떤 목표를 갖고, 운영 가능하다고,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돼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미 결산은 끝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구 안에서 이것을 오픈하고, 구민들과 같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겠는가, 아이디어 컨퍼런스 같은 것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숙
김성숙위원
저는 사고이월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169페이지 구립어린이집 환경 개선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입니다. 사고이월이 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태관
이태관여성아동복지과장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월남1차 호반베르디움 쪽 구립어린이집을 시설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설을 하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연내에 준공을 못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켜서 금년에 해서 현재는 개원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대인동에 이사 가려는 곳 있지요?
태관
이태관여성아동복지과장
대인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숙
김성숙위원
매도되어서... 거기도 건물주가 얼른 비워주길 바라고 있던데, 어떤 타협점을 갖고 있습니까?
태관
이태관여성아동복지과장
대인어린이집은 계약기간이 2017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나 편의상 현재 집주인이 다른 분하고 거래를 해서, 조금 일찍 비워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법적인 계약기간이 저희들은 2017년 1월 31일까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이왕 나가려고 생각한다면, 보안책만 있다면 편의를 봐 주는 것도 괜찮잖아요?
태관
이태관여성아동복지과장
네.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166쪽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육정책 내실화에서,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부분에, 집행 잔액이 상당히 여러 가지입니다만, 많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태관
이태관여성아동복지과장
보육예산은 아무래도 국비지원 사업이고, 거기에 따라서 내려 온 금액이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아동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보육아동이 감소된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발생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168쪽에 보면, 민간 어린이집 도서구입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130만원을 남겼단 말입니다. 이런 건, 다 필요로 하는 것 아닙니까? 민간 어린이 도서구입비, 이런 것 까지는 남길 필요 없이 도서 구입이 필요 할 텐데, 이런 것 까지는...
태관
이태관여성아동복지과장
이런 경우도 지급대상이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당해연도에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 적어서, 억지로 다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집행 잔액으로 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관 여성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송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병숙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1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은 7월 1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개선하여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예산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