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전문위원 공병채입니다. 지금부터 제20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김일환 위원님, 김도형 위원님, 홍순옥 위원님, 도시환경위원회 이소헌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오영선 위원님 이상 6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시며 연장자이신 최용복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오영선 위원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영선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이렇게 이해와 배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금일 회의는 우리 의원의 의정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예산결산 심사를 하는 회의인 만큼 혼신을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 1인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만큼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

전문위원 공병채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2014년도 예산액은 2013년도 대비 330억이 증가한 5451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총 5451억이며 전년도 이월액 250억을 합한 예산현액은 총 5701억으로 이는 2013년도보다 478억이 증가한 규모로 이 중 명시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84억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총 5761억으로 예산현액 5701억과 대비하여 보면 101.1%로 나타나 지난해 결산 시와 세수예측이 비슷하다고 보여지며 2014년도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징수율은 전년도보다 0.9%가 증가한 91.8%로 나타나 체납액 징수관리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살펴보면 집행액은 5077억으로 이는 예산현액 5499억의 약 92.3%로 나타나 전년도보다 0.4%가 증가했으며 불용액이라 할 수 있는 집행잔액은 138억으로 전년도 대비 약 17.75%가 감소되었으나 다음 연도 이월액은 283억으로 전년도보다 약 1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2014년도 특별회계 세출 결산을 살펴보면 집행액은 62억으로 이는 예산현액 201억의 약 30.8%에 불과하며 전년도보다 약 4.2%가 감소하였는데 이 또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불용액이라 할 수 있는 집행잔액은 135억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2014년도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 16건에 3억 30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2013년도 예산 전용과 비교하면 전용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이체 사용은 44건에 34억 330만원으로 그 주된 원인은 11월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 수요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 1 이내의 금액을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으로 2014년 7월 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등 18건에 12억 9939만원을 지출하고 37억 597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백운공원 조성 등 15건에 80억 4002만원이 집행됐으며 백운공원 조성 등 3건은 집행 완료되었고 일신동 주민센터 신축 등 12건은 다음 연도로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9종에 266억 858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1697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당해 연도 증감내용으로는 재난관리기금 7억 269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30만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120만원, 자활기금 9억 6804만원, 성평등기금 1억 215만원, 노인복지기금 1128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1591만원과 신규기금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 8132만원 등이 증가되었으며 통합관리기금 24억 261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8523억 456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18억 874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도 말 물품 보유액은 59억 382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81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도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와는 달리 회계연도 동안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특정 시점에서의 재정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2014년 말 우리 구 재정상황은 아래와 같이 검토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총 자산은 1조 3193억이며 총 부채는 866억으로 순자산규모는 1조 2327억으로 순자산 규모가 2013년도보다 78억이 증가하였고 이 중 유동자산이 1188억이고 비유동자산이 1조 2005억으로 비유동자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회계연도 총 수익은 5153억이고 총 비용은 4956억으로 재정운영 결과 비용 대비 수익이 197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자체조달 수익이 1208억이고 정부간 이전수익이 3942억, 기타수익 1억 등으로 정부간 이전수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용의 경우 인건비 784억, 운영비 901억, 정부간이전비용 120억, 민간 등 이전비용 3008억, 기타비용이 140억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43억 708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4264만원이 증가했으며 공무원 학자금 대여 등 융자금 채권이 대부분이며 그 외 사무실 임대 및 보증금 채권과 기타채권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014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301억 7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지역개발기금 등 차입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구의 경우 유동자산이 적고 자체 재원이 부족하여 중앙정부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용면에서는 사회복지비의 비중이 매우 높고 교육이나 환경, 보건, 지역개발 등은 낮은 불합리한 재정구조를 가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서처럼 2014년도 부평구의 예산 운용은 구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전 심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시정 4건, 주의 4건으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다.

저 있어요.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업과 관련돼서는 별도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이 예결위 할 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게 여러 가지 논의를 하시고 살펴보셨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상임위원회랑 별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만큼 관련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노인장애인과장 양경모입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제출하신 의견서에 노인장애인과 효 실천 운동 전개사업과 관련된 의견이 제출이 됐습니다. 실제 사업명칭과 달리 거의 대부분 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지출이 되는 것과 관련돼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원래 예산 과목 자체는 목적과 성질에 따라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사회복지 복무요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예전에 효 실천 운동 한 곳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효율적이다 판단해서 그동안 효 실천 운동 전개사업에 일괄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장애인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로 구분돼 있기 때문에 예산목적에 맞게, 거기 근무하는 요원에 맞게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예산 과목 목적에 맞게 다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윤동환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작년에 재정이 돼가지고 예비비 결산 승인을 별도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친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별도로 승인을 받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성인지 결산 사업과 관련돼서 세세하게 살펴봤는데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거기 유정옥 위원님이나 여성위원님들께서 살펴보신 걸로는 알고 있는데 저도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각 부서별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답변해주시고요. 먼저 일자리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일자리기획단장 한성호입니다.

단장님, 성인지결산서 지금 갖고 계세요?

예.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지금 사업대상자랑 수혜자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사업대상자는 사회적기업 고용인원으로 나와 있고 사업수혜자는 사회적기업 지원인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떤 구분인 거죠?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여기서 나와 있는 사회적기업 사업대상자는 저희 관내에 있는 13개 사회적기업에서 고용하고 있는 전체 인원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수혜자는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서 사업을 수혜 받는 대상자로서 이거는 연차별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을 경우에는 2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본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을 때는 추가로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럼 거기 자체 평가와 관련돼서 원인 분석이 되어 있지 않네요? 그러니까 2014년도 목적치가 여성 일자리 창출률이 80%였는데 2014년도에는 79% 정도 거의 근접하게 달성을 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평가항목이 지금 공란으로 돼 있어서 이거는.

지금 여기 사회적기업에서 성별 그런 차이는 사실 저희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여기서 취업하는 대상자 대부분이, 사회적기업에서 채용하는 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영세성이 있는 업무들이 많다보니까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많고 사업성격상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과장님! 물론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의 사업형태나 발굴되어진 사업형태가 말 그대로 단순 노무 이런 분야로 한정돼 있는 거는 맞는데 그 사회적기업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아이템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게 발굴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회적기업의 다양한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장시키고 발굴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사업과제가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으로 채택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남녀 성차의 의미가 없다라고 했으면 성별영향분석 평가과제로 선정을 하지 마셨어야죠!

의미가 없다는 거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사회적기업에서 본인들이 채용하는데 주로 여성들을 많이 채용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의 성별영향이 남성들도 어느 정도 균형이 맞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같은 경우에는 성과목표가 여성구직자 취업률로 해서 45%로 목표치가 되어 있는데 2014년도 예산서에는 목표가 77%로 돼 있었거든요. 이게 목표 수정이 된 이유가 있나요?

지금 62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상에는 2014년도 성과목표가 77%의 여성고용률을 달성하겠다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2014년도 목표치가 45%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표 수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 잘못 기재를 하신 건지?

이건 조금 더 확인해갖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대상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서상에서는 구직희망자, 그러니까 실제 구직상담을 받았던 사람들을 대상자로 선정을 했는데 지금 이 결산서상에는 교육대상자 수로 변동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유가 있나요?

항상 사업대상자라는 거는 저희가 교육이 누가 대상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인원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선발한 인원을 여기다 적시한 걸로 분석이 됩니다.

예산서랑 결상서상에 기준이 변동이 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개선을 요했을 경우에는 변동을 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변동이 됐으면 무엇 때문에 변동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되어야지 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수혜 결과를 보면 2013년도에는 여성의 비율이 81.61%에서 2014년도에는 확 떨어졌어요. 거의 37%로 여성 대상자 수혜자가 거의 절반에도 못미치게 떨어졌는데 이것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것은 사업 공모를 할 때 저희가 협약 맺은 기관에서 사업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선정을 하는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했을 때는 그게 확 올라가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확 내려가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건 당연한 거죠, 과장님! 그런데 앞 페이지 보세요. 사업내용, 사업목적 해서 사업내용에 보면 “여성 특화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기능을 확충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촉진하겠다.” 사실 이 사업이 성인지예산사업으로 들어온 이유인 거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와 그 전전년도에 비해서 여성의 취업률이 상당히 떨어졌을 때 그렇게 단순하게 분석을 하시면 사업개선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향후에 개선책을 잡을 수가 없죠. 그러면 그 일자리사업의 내용이 사업 내용들, 일자리사업의 종류가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면밀히 분석을 하셨어야죠. 여기는 지금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률을 높이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맞는 사업들이 발굴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렇게 확 떨어진 것 아닙니까?

저희가 독자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게 가능합니다만 이게 지금 컨소시엄으로 해갖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여성을 위주로 하는 사업을 할 경우는 올라가고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또 사업대상자 중에서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경우에 현장에서 여성 같은 경우 창업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단기간의 사업수혜로 인해 실적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나 다른 기관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관에 이런 내용들이 전달이 돼서 그 기관에서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일자리들을 발굴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향후에는 그런 성인지 관점에서 프로그램도 개설하고 또 취업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걸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로민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결산서 644페이지를 보면 주민 행정서비스 제공 사업이 나오는데요. 여기도 제가 지난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사업대상자랑 수혜자가 여기는 동일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65세 이상 및 1, 2급 등록 장애인세대에 민원서류 배달하는 사업인 거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644페이지요.

예. 그건 거동 불편 민원서류 배달신청이라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 21건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은 그 해당되시는 65세 이상 분들 그리고 1, 2급 등록 장애인으로 선정하시는 건 맞는데 수혜자는 실제로 그분들 중에서 이 사업의 혜택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명시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지난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대로 똑같이 올라왔어요.

예. 그건 검토를 해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검토만 하실 거예요? 검토를 하셨으면 변동이 있어야죠! 복지정책과장님!

네. 복지정책과장 김서용입니다.

658페이지 봐주세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해서 여기 성과목표가 지금 사업의 집행률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예산서 확인하셨나요? 성인지예산서에서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남녀의 성비를 동일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50%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성과지표를 예산집행률로 변동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그 밑에 보세요. 결과를 보면 2014년도에 목표 대비해서 여성의 참여율이 43.98, 44%로 하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표치 달성을 못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여성의 참여율이 떨어진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야 되잖아요? 평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체평가에 보면 평가기준이 다르니까 사업집행률이 증가한 걸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분석 아닙니까?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과장님! 이것 보고 오셨어요?

예. 그런데 남성이 많아진 부분은 서비스 투자사업의 성격이 본인 부담이 좀 있습니다. 이게 10에서 20%. 그러다보니까 중도에 여성분들이 좀,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50 대 50 정도 시작을 하는데 포기가 여성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비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현상인 거고! 여성들이 그렇게 중도에 포기를 하는 건 현상인 거고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되어야지 이 사업에 대해서 여성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집행률로 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그런데 그거는 전체사업 집행률을 목표로 설정을 하는 거는 잘못된 기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성인지예산사업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다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뒤에 자활근로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성과목표가 성인지예산서의 기준이랑 달라졌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인지예산서 작성하실 때 분명히 한 해 연도에 이 사업의 성과를 뭘 기준으로 할 건지를 정하셨는데 그걸 갑자기 바꾸시면 결과 분석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과장님, 지금 성별영향분석 평가랑 실제 성인지예산사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시는 주무부서로 오셨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아직은 파악이 잘 안 되시는 것 감안하는데요. 그래도 질문은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670페이지 여기 지금 이것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자체가 여성의 참여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있는데 개선사항에 주말이나 야간 등 남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분석을 하셨잖아요. 혹시 지금 2015년도에 이 개선사항을 반영해서 새롭게 발굴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프로그램 운영시간대가 변동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지 혹시 확인해보셨나요?

토요일 “아빠와 함께 하는 시간”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추가로 다른 사항들이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676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사업대상자랑 사업수혜자가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이 표로 보면 부평구 관내에 있는 한부모가족을 전부 다 지원을 한 걸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원을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 사업수혜자에 실제로 이 제도로 인해서 사업 혜택을 받은, 지원을 받은 사람들의 비율이 명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저희가 검토해서.

이게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사업도 마찬가지로 기재가 돼 있고요.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돼서도 여성의 비율이 그러니까.

이거는 모자가정으로 목표를 선정해서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사업대상자와 수혜자를 보시면 남성의 이용률이 월등히 떨어졌어요. 전년도에 그러니까 기존에는 거의 그래도 30%, 40%대 가까이 육박했는데 거의 5%도 안 되거든요,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것 어떻게 분석을 하신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이건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네, 경제복지국장 손병숙입니다.

손병숙 국장님 오신 지, 업무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마찬가지로 잘 파악이 안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성별영향분석평가 책임관으로 경제복지국장이 분석책임관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 의하면 분석책임관의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이 죽 있는데 그중에 성인지예산·결산서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도 주요 역할 중의 하나이거든요. 물론 성인지예산서와 결산서를 다루는 주무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3개의 부서가 연계가 되지 않으면 사실 성인지예산사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번에 전반적으로 성인지결산서 작성한 게 2회 차인데 죽 보시면서 올해에 나름대로의 성인지사업에 대한 성과나 개선점이나 어려운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성인지예산서나 성인지 관련한 모든 것을 사업대상자나 수혜자들을 면밀히 잘 살피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2년 차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성인지에 관련한 마인드가 아직까지는 투철하게 뿌리 깊이 내리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향후에 예산서나 모든 면에 양성이 평등하게 예산의 수혜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특히 사회적 약자 관련 사업 등 중점적으로 운영,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혹시 여성가족과 팀장님은 이 자리에 안 계시죠? 여성가족과장님! 성인지예산서 관련해서도 따로 컨설팅을 받고 있나요?

네. 올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받고 있어요?

네.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2014년도 종합분석보고서가 의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정례회 전에 제출을 하게끔 명시가 돼 있어서 의회에 제출이 됐는데 거기 총평 중에서 개선과제 미흡한 점으로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아직까지는 사업담당자의 성인지적 분석능력이 미흡하며 성인지예산서 작성까지 연계에 어려움이 있고 개선결과에 환류 점검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담당자의 의견인 것 같은데 제가 성인지예산 심의와 또 결산 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아직까지는 이게 초기단계니까, 성인지예산사업이 초기라서 담당자를 제외한 분들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낮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이게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서 대로 결산서는 결산서 대로 그냥 작성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었지만 사업집행에 대한 결과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실제로 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현상적인 분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남성의 참여율이 높아서 여성의 참여율이 낮아졌다.” 이런 분석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너무 뻔한 거잖아요. 당연히 한쪽이 높아지면 한쪽이 낮아지는 거죠. 왜 그렇게 한쪽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이 나와야지 향후에 차년도 사업 집행을 할 때 그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성의 참여율이 높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경우에는 남성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나오는 건 다 똑같아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주말 시간대에 하고. 그러면 실제 그해에 사업 집행을 할 때 그런 조건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사업 집행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연동이 되지 않으면 사실 이 성인지예산사업이나 성별영향분석평가 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관된 체계를 가지고 사업 집행을 할 때 성인지예산사업이 효과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아직까지는 예산서랑 결산서 작성하는 거에 가장 기본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업대상자랑 수혜자를 선정한 근거, 어떤 기준인지 그 밑에다 적어주시고 그리고 예산서의 평가기준과 결산서의 평가기준이 달라지는 것, 이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만약에 심의를 하면서 이건 평가지표가 잘못 선정이 됐다라고 해서 개선을 요했을 때는 그것이 변동이 되어야 되는데 개선을 요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그대로 있고 별 문제없이 평가지표가 작성이 됐는데 그걸 갑자기 수정을 해서 결과에 대한 분석도 정말 상반되게 나오는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산서 작성했을 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 아마 과장님들 여기 심의 받으러 오실 때 물론 다는 아니시겠지만 결산서 잘 안 보고 오셨을 거예요. 결산서랑 2014년도 예산서랑 비교해가면서, 또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고 오시지는 않았을 거라는 게 제가 심의하면서 느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담당자의 몫으로만 두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시는 국·과장님들께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사업의 효과성이 정말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부평구는 굉장히 이 성인지예산사업이라든지 성별영향분석평가 체계 구축하는 거나 이런 게 잘 되어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굉장히 잘 자리를 잡아가고 계시고 그만큼 공들여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 인정하고요. 하지만 좀 더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감안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하고 하시죠? 시간이 너무.

김도형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결산 승인에 관련된 의견내용이 일단 결산 숫자의 분류와 내역에 관련된 적정성을 검증하는 결산 승인에 있어서 결산 승인에 관련된 사업내용에 대한 의견이 나와야 되는 게 왜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의구심이 들고요. 결국 기본적으로 결산이라고 하는 것이 적정한 분류와 잔액에 대한 검증인데 거기 검증에 관련된 의견이 아닌 사업내용에 대한 의견이 결산 승인에 관련된 의견이 될 수 있는지 일단 궁금한데요. 일단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환경위원 소속 결산 승인 의견 중에 하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님 계시죠? 네.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태료 체납 해소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게 차령 초과 말소에 관련돼서 과태료가 결손처분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차령 초과 말소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에 개정돼서 2년씩인가 늘어나서 10년, 11년 이 정도 되죠?

네.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차량 종류별로 차령 연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네. 10년 안팎인 걸로 알고 있는데.

10년, 11년, 12년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차령이 어느 정도 경과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경우에 차령 초과 말소로 인한 회피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자동차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령이 도래한 차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과태료가 연체된 경우에는 차량 이외에 기타자산에 압류를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구의회에서 건드릴 수 없는 상위법령인 “자동차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이렇게만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차령 초과가 된 차량들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어느 정도 연체가 됐을 때 차량 이외에 어떤 자산들에 대해서 압류하려고 하는 노력,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폐차하면 대체로 차량을 구입하면 그 차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 승인 의견에 관련된 대안에 해법으로 제시한 내용이 자동차법에 문제가 있다라고만 지적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이 결산 의견에 제가 의견을 하나 보태봤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잘 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하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선정을 했을 텐데 검사위원이 세무사 일관이에요. 과연 이 세무사분들이, 국세를 다루시는 세무사분들이 지방세를 다루는 부평구의회의 예산을 결산 검사를 했다는 게 실제로 될 수 있는지 이것 답변 어느 분이 하실 거예요?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안합니다. 홍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순옥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했는데요. 아까 최용복 위원님께서 풍물대축제에 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일 먼저 지적해주신 것이 이거였어요. 풍물대축제! 그만큼 전국에서 우리 부평구를 바라보는 게 높다는 거죠. 그런데 논의를 하는 중에 “그러면 어린이 풍물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어린이서부터 이거를 가르쳐서 진짜 우리 부평구에 대를 이어서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없느냐?” 이렇게 저한테 물었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 우리 부평구 풍물을 보면서 약간 실망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어린이 풍물에 온 사람들이 우리 부평구의 풍물이 없었어요. 없었고 타 지역에서 데리고 온 애들이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아, 이게 과연 우리 부평구의 풍물축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점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린이 풍물을 위해서 어떻게 하려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서 강사를 파견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따로 아카데미를 개설하든지, 저는 각 학교에 강사 파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데 여러 전문가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앞으로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10월에 개최되는데 이번에도 타 지역에서 어린이 풍물을 초청해서 올 건지요?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이 나오지 않았고요.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찬성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방금 김도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가결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공병채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5539억 6237만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3.27%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18억 7890만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20.58%가 증가했으며 2015년도 총 예산액은 본예산액 5545억 7359만원보다 212억 6768만원이 증가한 5758억 412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증가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 세입분야 중 지방세수입은 재산세 30억 8800만원, 등록면허세 26억 6800만원, 주민세 3억 등 60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1억 99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교부된 국·시비보조금 61억 8104만원, 지방교부세 10억 900만원, 조정교부금 47억 2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 7017만원이 증액되었고 이 중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억 189만원 등이 감액되어 총 175억 33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36억 7954만원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5451만원 등 총 37억 34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12억 676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부분은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비 등 일반공공행정비 13억 3359만원, 가칭 북부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교육사업비 33억 143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비 등 사회복지비 53억 6470만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비 17억 2771만원, 인건비 등 기타비용 27억 8188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문화 및 관광사업비는 1억 9182만원이 감액되는 등 총 175억 336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부분은 주차장 대행사업비 등 주차장특별회계 36억 7954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5451만원 등이 증액되어 총 37억 340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2억 4390만원을 감액한 102억 8512만원으로 계획되었으며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9종의 기금 중 재난관리기금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나머지 8개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심도 있게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2건에 1억 964만 7000원,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1건에 2000만원, 특별회계 1건에 2700만원 등 총 4건에 1억 5664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내용 중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제130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비전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구정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주민토론회 개최 관련해서 올라왔네요. 토크콘서트!

이게 토크콘서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상반기 때 진행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장하성 교수님이 한국자본주의라는 쓰신 책을 보고 한국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발전과정과 그다음에 우리도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게 부평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국 자본주의에서의 지속가능발전 과정을 어떻게 잘 접목해서 부평에서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정책부분들을 드러내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콘서트 형태의 계획을 세웠던 부분인데요. 당시에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또 일정이 잘 안 맞아서 진행을 못 했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한국자본주의라는 책이 현재 반영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일부 예산을 세워서 하반기에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이 총 600만원 정도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기는 언제로 보고 계세요?

지금 시기는 9월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그리고 공감글판 설치도 6군데를 더 늘린다고 돼 있는데요. 어디, 어디 있는지 얘기 좀 해주실래요?

갈산1동 주민센터하고 도서관, 부개어린이도서관, 부개도서관, 삼산도서관, 기적의 도서관하고요.

이미 도서관에 다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여기 본청하고 어울림센터 2군데하고 식당에 하나 거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공감글판이라는 게 주민들의 공감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하고도 소통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도서관에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의논하다가 설치를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추가되는 비용이 발생해서.

그런데 단장님! 이거는 어떤 효과가 있는 걸로 보시는 거예요?

공감글판요?

예.

저희가 문안 공모를 받으면서부터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해나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힘을 얻고 서로 간에 부평을 아름답게 꾸며가자는 의미에서 시작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측면은 서로 간에 지금 시기에 공감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서로 소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글 자체.

그럼 피드백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가 하나 또 올라왔네요, 신규로. 지속가능발전체계 평가 및 재정립계획 용역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이게 정확하게는 현재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지속가능발전 지표, SD지표를 조정하는, 재점검하는 연구용역입니다. 기본적으로 지표와 이행체계가 수립된 지 5년이 됐고요. 5년 되는 과정 속에서 점검할 필요와 항후 보완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어디서부터 원인이 되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점검하는.

우리 초기단계 평가가 한 번 진행됐죠? 그게 언제죠?

평가라기보다도요, 처음에 체계화 할 때 연구용역해서 체계화 했고요. 작년도에 지속가능발전 현황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는 대부분 굉장히 80% 이상이 공감을 했는데 업무에 이게 어떻게 접목되는지를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게 왜 그런지는 파악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지속가능 이행계획 체계 속에서 틀이 잡혀서 움직여가고 있는데 그 틀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그렇게 결합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몇 가지 있기는 한데요, 그중에 하나가 이행계획이나 그다음에 SD지표가 그 시기에 시기적인 상황속에서 맞았던 것하고 5년이 지난 지금 상황 속하고는 조금 차이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역량강화 이것도 지속가능발전선상에서 역량강화 위탁교육비도 있는데 이 직원들의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실 계획이세요?

현재는 저희가 지난 설문조사 결과 한 400여 명이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미이수했습니다. 그분들이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이행계획과 지속가능발전과 본인의 업무가 연결이 안 된다는 부분들이 교육부분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그래서 대상은 미이수자 중심으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비전기획단에서 주요하게 업무로 보고 계시는 게 있네요. 주로 민관협력체계 구축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도 신규로 들어온 걸로 보여지는데 도시재생 활성화 강의 및 워크숍 이거는 내용이 어떤 거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굴포천을 중심으로 한 유역, 그 다음에 향후에 미군부대가 반환된다면 그 지역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부평이라는 곳을 변화시킬 것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던 거고요. 그 그림 속에 있었던 게 도시재생사업이고요. 도시재생 전반적인 측면에서의 방향성과 각종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고 같이 협력하는 역할을 저희가 맡게 됐고요. 맡다보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TF팀이 구성됐고 TF팀을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교육비가 필요해서 강사비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 협력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제에 같이 주민협의체를 만들고 논의해나가기 위한 워크숍 이 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문화도시 사업하고.

그 사업도 일부에 포함돼 있습니다.

굴포천 복원사업하고 거의 비슷한 지역권인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각각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위원들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의.

그러니까 이게 추진위원회라기보다도 거기는 제일 중요한 건 주민 스스로 주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주민들 대상 중에서 대표격 되시는 분들이 추진협의체에 참여하는 형태가 되겠죠. 우선은 주민들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룹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기획조정실장 윤동환입니다.

시 설관리공단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신규직원 2명 채용이 들어와 있는데 이건 어떤 분야에서 직원 채용을 하는 거예요?

신규 2명을 채용했는데 전산직 1명하고 일반사무직 1명을, 금년도에 2명을 충원했습니다.

공단 본부 내에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가 더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기존에 채용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어가지고 금년도에 정원 범위 내에서 채용했습니다.

네. 감사관님!

네. 감사관 김계환입니다.

갈등영향분석 용역 2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가지고 주민 갈등이 상당히 고질인 지역이 많고요. 특히 부개4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100여 차례 넘는 민원이 제기되고 지금 현재도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다소 분쟁이 심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문제가 지역 주민 간 갈등이라고 보기 좀 어렵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도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가 직접 개입해가지고 문제를 분석하려면 한계가 있어서 이 문제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입장에서 들여다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해결방안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파악하기 위한 그런 조치고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회적비용이 늘어가는 문제이어서 기왕이면 빨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부평구 관내에서 이런 갈등관계가 계속 장기간으로 지속되고 있는 경우가 부개4구역 외에 또 어느 정도나 있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 30군데 이상으로 같은 유형으로 문제가 진행 중이고요. 우선 부개4구역이 가장 부각되기는 했지만 나머지 구역도 언젠가는 이런 분쟁과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보니까 예전에 지역마다 굉장히 큰 어떤 행정시설이 들어서거나 아니면 민간차원에서 민과 민 사이에서도 그렇고 분쟁이나 갈등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를 들면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오거나 이랬을 때 특히. 그래서 제가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는데 송전탑 건설이나 지리산에 댐 건설했을 때도 갈등상황이 계속 되고 있어서 행정의 힘만으로는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서 갈등영향분석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그러면 부평구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장기간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갈등관계를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갈등관계를 어떻게 해결을 하고 조정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하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일단은 부개4구역이 우선 가장 갈등이 심화된 지역이고요. 부개4구역의 사례를 통해서 일종에 앞으로 나머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일자리기획단장 한성호입니다.

일자리기획단이 보니까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공모사업이 되게 많이 선정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사업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준비하시고 있는 게 딱 보여지고요. 다른 것보다 지금 여기 신규로 들어온 사업이 하나 있는데 경비근로자 실태조사랑 관련해서 토론회 사업으로 신규로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사민정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매년 노동현황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의 공모에 참여를 해서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통상임금을 저희가 실태조사하고 토론회 했고요. 아파트 경비직근로자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의 90%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최저임금의 100%까지 적용받게 됐는데 최저임금이 올라야 되는데 현실은 또 근무시간 조정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의 노동강도도 높아지고 인력감축으로 이어지고 있고 불안정한 휴식시간, 근무시간 내에 휴식시간을 넣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 내에는 어떤 실태가 있는지 조사를 해서 제도 개선할 것 있으면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의견도 듣고 또 반대로 입주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 방안이 또 뭐 있는지 조사를 해서 고용노동부라든지 입법기관에 저희가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의제 선정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같이 논의해서 나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기대가 되는 사업인 것 같아서.

저희가 제안을 했고요. 거기다 보고드려서 그분들이 노사민정협의회에서도 다 좋은 사업이다 해갖고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파트입주자 대표분들하고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이번에 또 하반기 청사 재배치 사업과 관련돼서 관련된 예산들이 죽 올라왔네요.

그렇습니다.

공사비 2000만원 포함해서 각종 장비들 구입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 청사 재배치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3층과 4층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증축을 하게 되면 큰 부분이 지금 복지정책과가 2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 2개가 지금 있는 회의실 5층으로 옮기고 지금 3층은 회의실로 만들려고 합니다.

5층 중회의실요?

예. 중회의실은 복지정책과가 사용을 하고 증축한 3층에 회의실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거기는 책상이라든지 마이크라든지 고정식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 70석 정도. 그러면서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사무실 재배치를 19개 정도 과, 회의실하고 정리를 하다보니까 현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많이 증액했습니다.

중회의실 이전해서 책상이랑 이런 거를 고정식으로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럴 이유가 있어요?

중회의실에 있는 책상이 많이 이동을 하다보니까 망가지고 해서 거기에 수리비용도 들어가고 지금 5층에 있는 책상은 3층 소회의실이라든지 회의실이 몇 개 더 만들어집니다. 그런 데 배치하고 중회의실 지금 만드는 데는 70석 정도 고정식으로 해가지고 회의를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5층 중회의실이 일반 주민들도 많이 장소 대관을 하는 곳 중의 하나인데 공간에 비해서 책상이 너무 커서 되게 비효율적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토론회나 이런 회의를 할 때, 토론회 예를 들면 7, 80명 정도가 와도 워낙 앞쪽에 이렇게 큰 책상이 자리를 하고 있으니까 앉을 수 있는 인원이 제한이 되고 다 뒤쪽으로 몰려가지고 앉고 이래서 장비 구입하실 때 그런 비효율적인 책상 구입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고정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 회의의 성격에 따라서 좌석배치나 이런 것들도 다양화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가장 많은 인원이 회의를 할 때가 확대간부회의이거든요. 그때는 한 66명 정도가 앉고 20명이라든지 30명이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감안해가지고 책상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고정을 하게 되면 이게 이용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국제화여비로 시 인재개발원 장기교육과정 해외연수비가 신규로 나왔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중견간부에 가 있는 6급이 4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다가 해외연수를 하는데 그쪽에서 해외연수비용 책정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래서 4명분에 대해서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없었어요? 예산 자체가.

매년 갔고요. 이게 거의 추경에서 많이 세워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해서 예산서 243페이지에 보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교육 강사수당 부족비 100만원하고 선진지 견학여비 3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마을공동체 강사비 부족분은요, 당초 처음에 세울 때는 저희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만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이 있었는데요. 추가로 이번에 영성마을이라든지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구역이 지정이 되면서 거기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부평2동에 줄사택 그쪽에 주민협의체 이런 분들도 어차피 마을공동체사업을 해야 되는 성격을 가져서 그분들도 같이 교육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100만원을 더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100만원으로 이게 모자라지 않아요? 아니, 이것은 예산 편성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동안에 원도심 저층주거지 사업에서 주민공동체와 관련된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하게끔은 돼 있는데 실제 인프라 구축하고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거는 도시재생과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이 마을활동가로서 양성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예산으로는 사용이 거의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사업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이게 지금 3군데 주민협의체뿐이 아니라 또 줄사택지역 거기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라면 이분들을 한꺼번에 교육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각각의 특성에 맞게 방식을 정하실 수는 있을 텐데 그 교육을 한두 번 한다고 이게 해결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산을 세운 거는 좋은데 너무 이 예산으로 그분들 이게 다 가능, 효과를 낼 수 있을지가 좀 걱정이 돼서!

일단은 지금 시행 초기라서 이게 월 1회 해서 총 6번을 할 계획으로 100만원을 세운 거고요. 그 범위 내에서 강사님하고 조율을 해서 100만원 정도면 적정하겠다, 이렇게 세운 거고.

같이 교육을 하실 생각이세요? 한꺼번에.

네. 일단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분야분들은 따로 하고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구역하고 미쓰비스 그쪽하고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일단 시작은 이렇게 하고요.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여비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담당하는 직원들이 사실은 마을공동체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조금 개념이 덜 정립이 돼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을 데리고 마을공동체가 잘 되어 있는 선진지를.

아, 이건 직원 대상인 거네요?

네. 견학을 하는 거로 계획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밑에 연구용역비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 지역공동체 행복지표 시범측정 설문평가 이거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아,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이 사업 내용도 설명해주세요.

네. 이것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에서 지역공동체 행복지표를 개발해서 그거를 시범화하고자 해서 신청을 받아갖고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전국에서 3개 자치단체가 선정이 돼서 일단 이 비용은 리서치 비용입니다. 그래서 공동지표는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우리 지역에 맞는 특성화 지표는 저희 부서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11월경에 리서치하는 비용을 3000만원 잡았습니다.

그럼 부평구 전체를 다 하는 건가요?

아니, 다 할 수는 없고요. 표본수를 한 3개 정도만.

대상은 어쨌든 확장해서, 예를 들면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원도심 하고 있는 지역뿐이 아니라.

네. 특정돼 있지는 않고 3개 동 정도를 잡아서 거기서 표본수를 600가구 정도 잡을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정회 좀 하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 신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일환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안 다루고 지금 여기 와서 다루는 이유는 위원회 할 때는 안 보실 것 같고 오늘 말씀드려요. 비전기획단장님!

네. 비전기획단장입니다.

우선 비전기획단은 사실은 다른 부서와 틀리게 가끔 나타나는 게 아니고 부평구의 미래를 위해서 전략을 수립하고 계획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비전기획단을 만든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한테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공무원의 임무하고 공무원의 의무가 뭐예요?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공무원의 공직선거법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의 의견을 말씀해달라고요.

공직선거법요?

네.

아, 공무원의 위치요? 중립성 말씀하시는 거죠?

답을 하시라고요, 저한테 묻지 말고. 그러니까 공무원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는 공무원의 자세가 어떤 건지 한번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정치적 중립 맞죠?

네.

그러면 비전기획단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온 게 3140만원이 올라왔고 지금,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않고 올라온 게 194쪽에 보면 구정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주민토론회 300, 그 밑에 보면 지속가능발전체계 평가 2000,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300,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옆으로 넘어가면 행사실비보상금 220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추가경정을. 비전기획단인데 본예산에 편성 못 하고 왜 추가경정을 했어요? 추가 때 왜 들어온 거예요, 이게?

하나씩 설명을 드릴까요?

아, 이게 전체가 다 토털로 일맥상통하는 거니까 그냥 쑥 말씀하셔도 돼요.

예. 저희가 부평구의 미래를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미래를 그리다보니까 필요한 부분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 이번에 추경을 올리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신 거예요?

네?

어떤 부분이 필요해요? 부평구 미래를 위해서 지금 구정 미래전략 수립해서 주민토론회를 한다는데 강사가 누구시라고 했죠? 강사가!

강사 장하성 교수님입니다.

장하성 교수님의 성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죠. 왜냐하면 단장님이 선택하셨으니까.

경제학자시고요.

성향, 성향!

어떤 성향을 말씀드릴까요?

정치적 성향!

정치적 성향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말씀을 못 주죠. 왜냐하면 이분이, 아, 이분을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경제학자로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이분은 항상 토의를 하거나 토론을 하게 되면 긍정보다는 부정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학자니까 학자의 성향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와갖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분이 급좌 쪽으로 좌편향이에요. 그분을 갖다 여기서 주민토론회를 한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그러면 그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주민토론회 그러면 부평구민이 이분 성향이 아닌데 이분 성향으로 맞춰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한국자본주의란 책이 최근에 베스트셀러로 판매가 되면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저희가 보면서.

그러니까 그 책을 구입해갖고 읽어보십시오 하면 되지 꼭 이렇게 주민토론회까지 해야 되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저희가 접목하려고 했던 거는 한국자본주의란 책에 나온 내용과 저희가 갖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측면하고 어떻게 다른 길을 가고 있고 또 어떻게 같은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한 거고요.

부평구의 지속가능발전하고 자본주의하고 접목을 시키겠다?

자본주의라는 부분하고 접목, 그건 기본적으로 접목돼 있을 텐데요. 책에 있는 내용과 그게.

그러니까 이미 강사 다 돼 있고 다 준비해 놓고 예산 추경으로 해서 이미 다 만들어놓고 지금 추경에서 예산 달라는 거죠?

아직 일정 확정이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아, 강사 정했으면 다 된 것 아니에요? 날짜만 정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요청드린 상태에 있습니다.

2000만원 용역 수행한다고 했잖아요, 지우에서? 이것도 정해놓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난번 말씀드렸던.

아,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한 거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한 거고 이것 지속가능발전체계 평가 및 재정립 수립을 위한 용역을 했다가 지우에다가 이미 다 내놓고. 그럼 거기서 다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돈만 주면 되는 거죠, 이것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요. 우리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게 장기적인 계획이고요. 중간에 한 번, 지금 5년 정도 됐기 때문에 평가하는 과정 속에서 프로그램이 잡힌 거고요. 그게 시기적으로 당겨지게 된 과정은.

아, 그거는 단장님이 작년에 오셔갖고 작년에 업무 보고하고 연말에 보고해서 다 했잖아요,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그런데 그럼 본예산 편성을 안 하고 왜 추경에 들어왔냐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걸 용역으로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안 했는데 왜 용역을 한다고 그래요? 작년도 업무보고 때, 저기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고 작년도 속기록을 확인해봐야겠는데요. 비전기획단장님 답변을 확인하고 싶어서! 잠깐 정회 좀 해주실래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김일환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비전기획단장님!

네. 비전기획단장입니다.

작년 195회 2차 행정복지위원회 2014년 10월 15일 답변서에 보면 보고사항 해갖고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은 부평 미래 발전 해서 내년부터, 2014년 정착단계며 내년부터 성숙단계로 접어든다 해갖고 이래서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입니다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랬으면 본예산 편성하셨어야죠?

저도 지금 그 부분을 봤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요, 매년 저희가 지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본회를 개최하는데요. 매년 각 분과 내에서, 그러니까 행정 실적지표들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은 사업이 마무리가 된 게 있고요. 어떤 것들은 사업들이 새로 시작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합쳐지는 것도 있어서요. 그런 것들을 체계화 잡는 작업들이고요. 실제로 그 안에서의 이행계획 방안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과정들은 아니고 이행계획에 대한 수정, 보완 작업들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봐도 되겠지요?

어떤 게요?

아, 지금 올라온 것.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립을 위한 주민토론회 이것도 꼭 해야 되나요?

저희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속가능이라는 부분들이 이게 원래.

아니, 답변서를 보면 진짜 우리 조복현 단장님이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답변서에 예스 오어 노는 하나도 없어요, 적당히 잘 이렇게 대답을! 부평구에서는 그런데 사실은 집행부서잖아요? 최말단 집행부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서에서는 주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실행하는 데지 무엇을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해갖고 대답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떠냐 해서 답변서가 다 이래요. 이런 답변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해갖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예산을 올리시면, 그것도 추경에다가! 그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지금 단장님 답변은 꼭 해야 되겠다, 아니다가 아니고 아, 이렇게 해서 이러니까 두루뭉술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런 답변이잖아요. 여기 답변서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요. 저는 정확하게 저의 입장은 하겠다는 의지를 얘기한 거였습니다.

아, 이것 하겠다?

예.

그런데 왜 강사가 꼭 이분이어야 되고 이분이 다 나온 거를 이미 정해놓고 시작을 하시느냐 이거지! 예산을 딱 해서 본예산에 했으면, 작년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해서 본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추경에다 넣고, 이미 정해진 거를 이렇게 넣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웃지 마세요. 이게 이미 정해놓고온 거야. ‘지우’라는 데를 정해놓고 의회에다 “돈 주세요”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시기적인 부분들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그런 판단을 했으면 본예산에 올렸겠죠. 그렇지 못하고 올해 연초 과정 속에서 ‘아, 이게 새롭게 올해 이행계획이 실적평가지표 중심으로 움직여 가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체계화시키는 작업들이 당장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시급히 필요한 거를 추경밖에 못 들어오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내용이 어디예요? 다른 부서 같으면 도로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이런 데는 하다보면 에러가 있어요. 그런데 제목이 뭡니까? 단장님, 제목이 뭐예요? 비전기획단이에요. 비전기획단! 비전이 뭐예요? 비전이. 미래지향적 아니에요? 이게.

미래지향적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못 하고 지금 추경에 넣는 게 무슨 비전이에요? 이게.

당연히 가까운 미래도 있고 장기적인 미래도 있는데요. 가까운 미래의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당장 지금.

작년에 보고서에 성숙단계고 보완단계고 이게 했잖아요. 그랬으면 작년에 준비를 하셨어야죠. “2014년 정착단계고 내년부터 성숙단계 접어들게 됩니다”라고 그랬으면 이걸 준비를 하셨어야지 무슨 갑자기 예산 나오냐고요.

지금에 대한 얘기는요.

그러면 하다보니까 나온다는 것 아니에요? 하다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추경이라는 게 뭐예요? 추경이. 추가경정예산안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하다보니까 잘못돼서 돈을 빼고 넣고 하는 것 아니에요? 비전기획단이 그 정도로 그걸 못 하면 비전기획단이 뭔 소용이 있어요? 이게.

장기적인 미래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장기적 계획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미래전략 이렇게 해갖고 2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용역을 할 것 같으면, 2000만원씩 들여서 갑자기 용역을 해야 되냐고요, 지금? 작년에 생각 못 해요? 금년도에 ‘아, 이것 해야 되겠다’. 왜? 말씀하셨잖아요. 10월 15일 성숙단계라고. 그러면 분명히 이런 용역도 필요하고 그런 것 그 정도도 못 하냐고요, 이거지. 비전기획단에서!

저희가 성숙단계도 있고요 심화단계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심화단계 또 하고! 그러니까 지금 성숙단계 아니에요, 올해부터?

네.

그러면 작년에 준비했어야지!

아니, 그러면 작년에 그 용역을 했어야 되는 거죠. 시기적으로 성숙단계에 가기 전에. 지금 현재 성숙단계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저희는 지금 단계에 안 맞는 것에 대한 판단을 연초에 했기 때문에 지금 전환하고 용역 하자고 판단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미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못 하셨죠? 못 하셨죠, 이것? 못 하셔갖고 금년에 지금 추경으로 하는 거죠?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차라리 작년에.

그러니까 용역이 작년에 나갔어야 되잖아요. 그죠? 성숙단계.

하기 전에 했어야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정착단계였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비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늦었잖아요? 늦었는데 어차피 늦은 것 내년에 본예산 세워서 하면 안 되겠느냐는 얘기지!

그거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게 안 맞는다고 판단하는 게요. 빠를수록 좋다라는 판단이 저는 있습니다.

아, 그러면 작년에 했어야지, 빠를수록 좋은데.

그러니까 작년에 못 했기 때문에.

단장님, 언제 오셨어요? 작년 8월에 오셨잖아요?

네.

8월에 오셔갖고 이것 무슨 성숙단계, 심화단계, 정착단계 해갖고 하셨잖아요? 계속 보고 정착·성숙·심화, 정착·성숙.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거는 이제, 이 용역에 대한 얘기는, 이 연구에 대한 얘기는 단계별로 이렇게 정해져서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으면.

아니, 그러니까 안 했는데 왜 갑자기 추경에다 넣느냐고요? 본예산에 아니고.

아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하게 지금의 시기적인 내용과 이행계획이 갖고 있는 내용과 우리가 갖고 있는 체계가 잘 안 맞기 때문에 이걸 다시 체계화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첫 번째 용역으로 이 작업을 먼저 해야 되겠다! 도대체 무엇이 부딪히고 있고 무엇이 원인인지 판단을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작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부평구가 그러니까 문제가 무지하게 많은 거네요?

아니오. 그게 아니라 이행계획이 시기적으로 5년이 지나다보니까 스스로 충돌되고 부딪히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뭔지를 아직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비전기획단에서는 모르고 용역을 줘야 그런 걸 찾을 수 있다?

충돌하고 있는 사실은 알아요. 그런데 도대체 구체적인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전문적인 손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전문적인 손길이 꼭 추경에다 넣어서 이렇게 해야 가능하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분과위원회가 시작될 때 논의되는 과정과 이게 분과위원회 자체, 지속위 자체 내에서의 논의과정과 지속위와 행정과의 논의과정과.

알겠습니다. 비전기획단장님하고 오늘 하루종일 이건 토론해봐야 답이 안 나오고,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행정복지위원회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게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과장님! 390쪽에 이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잘 다뤘을 거라고 보고 그냥 점검차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시설장비유지비 해가지고 밑에서 보면 도로시설 유지관리 해가지고 굴포천 지하차도 정밀점검용역, 이것 혹시 싱크홀 다른 데 나와서 혹시 이런 것 때문에 하시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지하차도가 ’12년 말에.

어느 분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굴포천역 지하차도가 2012년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련규정에 보면 3년 이내에 정밀점검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우는 건데 이게 당초 본예산에 사실 세웠어야 되는데 저희가 조금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아, 이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다룬 거죠?

예. 다 진행했습니다.

다루셨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롯데 때문에 씽크홀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지하철역에. 그래서 혹시 이거를 하라고 했더니 아, 이게 들어왔는데 보니까 금년도 예산에 없더라고. 그래서 ‘뭐, 우리는 지하철이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했더니 역시 하시네요. 하시면서 씽크홀 문제도, 그러니까 용역하는데 분명히 해갖고, 분명히 그것 씽크홀 나와요. 왜그러느냐면 갈산동 여기에 집들이 지금 옆으로 기울었어요. 아시죠? 저 끝 전파사 하다가 나간 것. 지금 무슨 대리점 하고 있는데 건물이 기울었어요, 유리까지 깨지고.

말씀드리면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관계 없어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대답하시면 될 걸!

잘 알겠습니다.

지하철 뚫고 지하도 뚫고 했잖아요. 그 위에 지하도 있잖아요? 그것 아니에요, 여기? 지하철 위에 있는 것 지하도 얘기하는 거죠?

예, 예!

송파에서 났잖아요, 송파에서! 아, 참!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도시경관과장님! 396쪽에 보시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해서 사실은 다른 구나 다른 도시를 가보면 우리 부평구같이 이렇게 난립한 데가 없어요. 우리는 광고물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길거리 나가면 주말만 되면 도로 어디고 뭐고 간에, 물론 단속을 열심히 하시지만 혹시라도! 보면 옥외광고물 신고, 허가, 관리 해갖고 예산은 막 이렇게 해갖고 지정게시대 했는데 부평구 같이 이렇게 지저분한 동네가 없습니다. 부평역 가 보면 주말 되면 부평역인지 광고게시판인지 몰라요! 이런 것에 대한 거는 여기 예산 이렇게 세우셨는데 과장님, 말씀 좀 어떻게 해주시죠.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은 저희가 현재 토요일, 휴일까지 계속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고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돌고 나면 또 붙이고 돌고 나면 또 붙이고 지금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반복되는 거를 반복 안 하게 하려면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아니, 지금 지속적으로 단속하잖아요? 하는데도 계속 하잖아요, 지금.

강력한 행정조치를 저희가 취해나가겠습니다.

강력한 행정조치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세요?

과태료 같은 걸 부과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그런데 왜냐하면 핸드폰 번호 써놓잖아요. 그렇죠? 번호 해갖고 과태료 안 내면 어떤 조치하세요? 아니, 그래서 가게를, 상점을 갖고 점포를 가지고 하는 사람은 점포에다 대고 오세요 그러면 행정조치를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하는 사람들이 핸드폰 번호만 써놓고 그 분양 대행업자들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건 통신공사에 연락을 하면요, 그 인적사항을 저희한테 주게끔 법으로 돼 있습니다.

아, 번호를 주면?

번호를 주면 그 사람 인적사항을.

받아서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예. 그렇게 합니다.

부과실적은 어느 정도 돼요?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못 한 게 아니고 과태료 부과를 못 하죠. 왜냐? 없으니까! 그 사람 핸드폰은 그것 용도로만 쓰지 절대 그다음부터는 안 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도 다른 데 하고서, 상위법 위반이 될 수도 있지만 조례를 제정해서 이런 불법광고, 옛날에는 경찰서에서 등록해갖고 붙이잖아요? 그건 안 되더라도 어떤 조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서 정말 깨끗한 환경, 쾌적한 도시를 만들자고 그러는데 이건 주말에 나가면 아주 그냥 스트레스 받아요, 시장 나가면!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사항도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좀 검토를 해보세요. 조례를 제정해서 이걸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나를 심도 있게 좀 해갖고.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뭐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나 여기 국·과장님들 계시지만 앞에 나가보면 주말이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좀 쾌적하게! 우리 모토가 뭡니까? “참여와 나눔 더불어 사는 행복한 부평” 이게, 그게. 그 사람들 물론 광고업자들이, 붙이는 사람들한테 득이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광고물 홍수 속에서 피해예요, 피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과정을 바탕으로 경기침체 요인과 사업별 예산 조정 및 절감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이번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리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순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행정복지위원회 세출 예산 중 자치행정과 242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 선거 준비, 실시, 소청, 소송경비 및 보전비용 8964만 7000원 삭감, 재무과 24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구청사 승강기 교체공사 2대 2000만원 삭감, 일반회계 도시환경위원회 세출 예산안 중 도시경관과 39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비 교체 2000만원 삭감,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삭감액인 1억 2964만 7000원은 기획조정실 예비비로 편성하며 나머지 수정되지 않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여러 위원님께서는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대다수이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홍순옥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순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각 기금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께서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심사된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일간 짧은 일정이었지만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오영선 김도형 김일환 최용복 이소헌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공병채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문화환경국장 윤일영 도시관리국장 안갑석 의회사무국장 송태욱 보건소장 곽광희 비전기획단장 조복현 기획조정실장 윤동환 감사관 김계환 홍보담당관 김왕근 안전재난관리관 오원섭 일자리기획단장 한성호 총무과장 이원찬 자치행정과장 최찬옥 세무1과장 김재훈 세무2과장 유재경 하나로민원과장 임헌수 경제지원과장 김기영 복지정책과장 김서용 사회보장과장 장은주 여성가족과장 강성환 보육정책과장 유용선 노인장애인과장 양경모 문화체육과장 김영의 평생학습과장 정미숙 자원순환과장 이종우 환경보전과장 이진안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 공원녹지과장 양기환 도로과장 이갑주 도시경관과장 김종술 건축과장 구옥선 도시재생과장 최태섭 지적과장 김일동 교통행정과장 안성봉 주차지도과장 이혁성 보건행정과장 왕헌식 건강증진과장 김종권 위생과장 안상복 보건지소장 김민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