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이승화 의원 발언

제231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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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가. 경제도시과 소관

먼저 경제도시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7월15일 산청군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선서서 제출)

정명순위원장

경제도시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경제도시과 각 담당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용도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이병혁 신성장산업담당입니다. 진우강 주택담당입니다. 김영옥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재명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정명순위원장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총괄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고 위원님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은 같이 해 주시고 의제가 다른 것은 끝난 다음에 해 주시고 그리고 한 의제는 다시 중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공무원 기강에 대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도민신문 봤어요?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전체적인 것은 잘 못 봤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건 신문을 안 봐도 되고 지금 우리 산청군의 화두가 뭐냐하면 민원인들이 언론이나 의회에나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가 바로 민원인한테 연락해서, 뭣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10분도 안 돼서 연락합니까? 그러면 앞으로 위원들도 예를 들어서 배현태과장님한테 어디어디 문제점이 있는데 챙겨봐라 하면 그럼 누가 전화해서 당사자인 그 사람한테 모위원이, 이승화위원이 내한테 그것 챙겨보라 했다. 그러면 그 사람 나한테 전화해서 왜 내 것 그리 하노? 지금 산청군 실정이 그래요. 군의 실정이.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그 분야에 저희도 관련되는 파트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정보공개청구가 저희 과에 들어올 것이라고 사전 내용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문의하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게 경제도시과만 국한된게 아니고 여기 부군수님 와 계시고 기획실장도 와 계시는데 앞으로 좀 공무원들 기강을 부군수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기강이라기보다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말을 벌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책임질 말을 예사로 어디 자리에서 그 때만 모면하려고 예, 알겠습니다 이리 하겠습니다 해 놓고 뒤에 보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 관계를 부군수님 잘 알고 계시고 박용도계장님?

용도

박용도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승화

이승화위원

저번에 박용도계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전부다 내보다 머리가 좋기 때문에 공무원을 하는데 박용도계장님, 시장통에 저번에 군수님 시장상인들하고 회의할 때 그 당시에 박용도계장님이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 내가 왜 상가를 여기다 지었냐, 입구에 지어야 된다고 작년에 이야기하니 군수님 계실 때. 그 다음에는 그것 또 뭐 하러 사놨네, 어쩔거냐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박계장, 기억이 없어요, 뭐라고 했는지?

용도

박용도지역경제담당주사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승화

이승화위원

구체적으로? 그 때 박용도계장이 그리 이야기했지. 저건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그리 이야기했는데 방금 내가 말한 것과 똑 같아요. 까마귀고기를 먹었는가 그 때는 분명히 내보고 어떤 용도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 날 군수님도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선......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 건물을 꼭 사라는게 아니고 뭣이든지 책임질 말을 해야 됩니다. 그걸 그 때만 모면하기 위해서 이걸 하겠다 해서 뒤에는 잘 모르는체 이야기해 버리고? 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고 이 정도만 할 테니까 생각을 해봐요, 그런 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꼭 모를 것 같으면 나한테 개별적으로 찾아와요. 그럼 내가 이야기를 성의껏 해 줄테니. 이상입니다.

용도

박용도지역경제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화위원

과장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공단에 들어와 있는 카이나 미래항공 여러 가지 인원 채용이나 또 이 분들의 생활이나 상당히 가능하면 산청에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올해는 많이 바뀌었습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지금 카이로 인해서 근로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현재 관내 들어와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 475명 정도 됩니다. 물론 카이의 인원뿐 아니고 협력업체가 같이 있습니다. 그 있는 중에 60% 정도가 286명 정도가 관내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관외에서 출퇴근하고 있지만 지역으로선 큰 역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이 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농공단지가 들어오고 하는 목적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이죠?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와서 직원들이 늘어난다고 공장 안에 출퇴근을 많이 하게 되면 하나도 우리군에는 득되는게 없거든요. 주소지도 여기 안 되어 있고. 자기들 공단에 출퇴근 시간에 맞춰 왔다가 마치고 나서 가 버리고 나면 우리군에 떨어지는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런 데다가 그 쪽에 우리군은 좀 잘 해줄 거라고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늘어나고 이리 되면 군으로 봐선 차라리 안 해 주는 것보다 못 해질 수 있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신경쓰셔야 되겠고 또 지금 현재 카이에서도 직원이 산청거주 유도를 아마 독려하고 있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자기들도 다 방법을 모색한다는데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나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법.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기숙사를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기숙사도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종합복지관, 전체적인건 할 수 있지만 카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있습니다. 가장 거주가 문제일 것 같은데 자기들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연립이나 이런걸 구입해야 되는 걸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형편만 되면 집을 지어서 여기 살라고 하면 좋은데 그럴 형편도 안 되잖아요. 군민들에 대한 차별화되는 것 같이. 어쨌든 사업주들이 사원 복지 차원에서 자기들이 아파트를 지어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자꾸 권유를 하세요.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 하시고 그리고 또 MOU를 2건 맺은게 있네요.

신동복위원

카이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문.

정명순위원장

예, 하십시오.

신동복위원

카이는 어느 계장님이 담당하고 계십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이병혁 신성장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계장님에게 여쭤볼게요, 잘 아시니까. 좀 전에 카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셨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카이가 들어오고 사실 군에서 지원을 엄청 했습니다. 직접, 간접, 또 저희들 다 모르는 부분까지 투자를 했겠지만 카이같은 메이커가 들어오면 산청이 완전 변할줄 알았어. 완전 천지가 개벽하는 것처럼 보이고 했는데 그 때 당시에 또 그에 따른 카이나 두성이나 미래항공에 취업하기 위해서 사실 저 역시 담당계장한테 취업부탁도 했어요. 그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계장님, 맞죠?

병혁

이병혁신성장산업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신동복위원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 지금은 숫자는 몇 % 거주하고 이리 돼 있는데 지금 어떤 정도냐 하면 거기 말고 하청업체 PNL이라고 있죠?

병혁

이병혁신성장산업담당주사

예.

신동복위원

있고 한데 그런 회사들도, 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자주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다. 제 아는 사람도 스펙 보니까 이건 업무과에 해야 되겠네 해서 현장 일말고 업무과. 그 정도 카이가 안 됩니다. 카이가 아니고 일부 하청업체들은 우리가 그만큼 기대했던 회사 같으면 이직률이 없어야 되는데 사실 임금도 약하고 인원 모집하는 방법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병혁

이병혁신성장산업담당주사

지금 우리 군청에 투자 그게 있어 가지고 매일 자기들도 연락을 계속 주고 받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받고 있어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죠? 군청에 말고 다른 방법으로.

병혁

이병혁신성장산업담당주사

그 방법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동복위원

쪽팔리는 이야깁니다. 전봇대에 붙여요, 전봇대에. 그리 유명한 회사들이 왜 전봇대에 붙여요?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나 들어오라는 그 뜻이거든. 2교대 28백만원 보장. 뭐가 28백만원이라? 들어가면 17백만원, 18백만원도 안 되고 사람들이 전부 힘들어서...... 3교대도 힘든데. 제가 몇 개 찍어놨습니다. 유명한 메이커들이 전봇대에 그것도 불법으로 부착해서 사원모집이 되겠습니까? 그만큼 회사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걸 우리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투자유치나 이런걸 하면 어느 회사 들어온다고 해서 혹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앞으로 산청에 남은 땅들은 앞으로 가치가 있는 땅들입니다. 신중히 해야 됩니다, 투자유치에 대해서. 누가 온다고 해서, 괜찮은 메이커 온다고 해서 거기에 혹 해서 군수님부터 환장을 합니다, 환장을. 있는 것, 없는 것 다 주려고 합니다. 결론은 뭐예요? 솔직히 헛빵입니다, 헛빵.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계장님, 제 의견에 동감을 하십니까?

병혁

이병혁신성장산업담당주사

예.

신동복위원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카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화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계장님이 신위원 질문에 동의를 한다면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걸 동의만 해서 그런갑다 하고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걸 공감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오늘같은 날 그리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런 부분 이리 바꾸겠다든지 그럼 이건 아예 안 하도록 하겠다든지 이런게 있는게 공감하는 자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나 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병혁

이병혁신성장산업담당주사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체 인구유입정책에 대해서는 행정과에서 전 업체를 모아 가지고 간담회를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소지 이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7월말이나 8월쯤 행정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은 업체에게 한번 모아놓고 간담회를 하고 주소 이전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하고 임금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카이에 많이 올려달라 그것은 우리가 말은 많이 하고 있지만 자기들도 상당히 자기 카이 본사 직원들은 몇 명 안 되고 전부다 협력업체에 가는 사항이 되어 놓으니까 자기들도 임금을 무한정 올릴 수 없다는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아까 신동복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모집공고를 자기들도 군청에 인터넷창출 거기에 매일 신고해도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들도 전봇대에 붙이고 하는 모양인데 보통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 가서 임금이나 여건을 보고 왔다가 가는 사람도 부지기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은 없지만 무슨 계획을 세워 우리 산청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과장님, 혹시 카이가 우리 산청에 들어와 있는데 일반근로자를 모집할 때는 카이에서 직접 모집을 합니까? 아니면 하청업체에서 전부 모집을 하고 있습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협력체는 협력체대로 하고 카이에는 카이대로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카이는 모집을 안 하죠?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카이는 거의 실무 본사 요원이나 이런 분들만 있고 협력업체 인원보충은......

명석

김명석위원

그래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공장은 명실상부하게 카이 딱 지어놓고 안에 일하는 근로자들은 전부 하청업체에서 들어와서 하고 있어요. 모집도 그 하청업체에서 해서 임금같은 것도 저임금으로 하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카이에서 본사 직원들 뽑아야 될건데......

현장에 일하는 분도 공채를 합니까?

제가 묻는건 그것을 모르는건 아닌데 내가 묻는 말은 뭐냐하면 왜 카이공장을 지어놓고 안에 일하는 근로자는 엉뚱한 회사의 근로자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느냐 말이지, 내 말은. 공장은 카이로 지어놓고.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우리 일자리 창출에는 협력업체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예를 들어 협력업체가 카이에 지원하면 그 옆에다 협력업체 회사를 지어 가지고 거기에서 근로자를 뽑아 가지고 일을 해서 카이에 납품해야 되는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인데 카이공장 안에서 협력업체 사람들 데려다가 협력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건 우리가 이해가 좀 안 되잖아요. 들어오는 사람들이 꿈을 안고 들어올 때 카이에 들어오는줄 알고 들어오는데 와서 보니까 협력업체이고 임금도 적게 주고 그러니까 전봇대에 붙여놓을 수밖에 없죠. 이상입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기획실장님, 부군수님 계시는데 내가 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뭣 때문에 하는지 이건 그석 아닙니까? 우리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잘못된걸 고쳐 가지고 내년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행정사무감사죠?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예.

승화

이승화위원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에 대해서 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맞는지 보세요. 6페이지에 보면 한방약초축제 소망등 방법개선에 대해서 2014년도에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방약초축제시 소망등을 달 때는 전기업체에서 직접 발주를 하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으며 읍면별 등색깔 조정 및 위치를 선정하여 등을 달아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기 바람 이건 의원 누가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 조치결과에 보면 한방약초축제시 소망등 달기에 도출된 문제점을 파악하여 축제담당부서와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토록 추진하고 읍면별로 기본 색깔을 달리하여 축등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홍보조치 완료하였음 이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하고 결과 조치하고 맞는 겁니까? 우리가 조치하라고 한건 앞의 전기등을 예산으로 하고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 등 때문에 이번에 새마을에서 난리가 났어요. 내가 현장에 있었는데 내가 이야기를 두 세 번 했는데 담당부서니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새마을회장 출마한 사람이 두 명이 출마를 했는데 한 사람이 뭐라냐 하면 돈이 60백만원 축제등을 팔았는데 돈이 쓸데가 없다. 입찰을 세 군데 입찰을 봤어요. 내가 견적서를 다 받아놨는데 최저가로 해서 견적을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여기에 부합되는 결과를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내가 방금 하는 이야기는 2개 다 상충된 이야기입니까?

병혁

이병혁신성장산업담당주사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시정했는데 이리 시정해서 될거요? 이게 시정결과물이라, 2014년도. 뭘 시정해? 시정한게 이런 식으로 시정하면 뭐 할건데? 지금 우리는 A로 가자는데 엉뚱한 데로, 동으로 가자는데 서로 가고 있어. 이리 결과물을 내놓고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한단 말이라?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 행정에서 직접 계약을 하라는 그 말씀은 예산 절감이나 맞긴 맞는데 지금 저희가 일괄 바로 직접 발주를 못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말고 지금 과장님 이야기가 이 내용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라. 이 내용을 위원들이 물어볼 때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리 하면 되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군의 담당부서에서는 뭐라고, 답변이 이게 맞는거냐 이겁니다. 여기에 부합된 답변이 맞나 이 이야기입니다.

병혁

이병혁신성장산업담당주사

그건 제가 작성했는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잘못됐으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답변을 안 해야죠.

병혁

이병혁신성장산업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럼 한번 더 묻겠습니다. 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직접 하라 했는데 왜 새마을에 주었습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직접 발주 안된 이유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발주하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축등달기는 시설분야 말고 등달기 분야는 우리가 등값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상되는 금액으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새마을에서 일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그것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본예산서에 보면 축등달기 이거 새마을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60백만원 들어 있습니다.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축등달기 분야에 시설분야하고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60백만원 들어 있는데 그 돈으로 지금 이것 시공하는 것 아닙니까?

병혁

이병혁신성장산업담당주사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예산서에는 축등달기 60백만원 그런건 예산서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없습니다. 축제위원회에서 총 예산중에서 일부분을 축등달기에 하고 그 나머지는 축등 파는 금액으로, 올해도 내나 61백만원 축등을 팔아 가지고 시행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자, 축제예산 안에 60백만원 들어 있죠?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예.

정명순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만 설명해 보세요.

병혁

이병혁신성장산업담당주사

아니, 축제 예산 안에 축등달기 60백만원 그렇게 된게 아니고......

명석

김명석위원

세부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세부에 항목별로 보면 거기 있다고. 예산서에 전체로 돼 있고.

병혁

이병혁신성장산업담당주사

예산서 자체 말입니까? 예산서에는 총 축제 금액 십몇억 그게 총괄로 되어 있지 세분화되어 있는건 없습니다. 축제계획서에는 자기들 편성됐는지 모르지만 예산서에는 편성 안 됐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과장님, 이병혁계장님, 내가 이 이야기를 방금 과장님이나 담당계장이 그 이야기아닙니까? 이건 새마을에서 해서 새마을에서 등값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전기시설을 한다 그것 아닙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예.

승화

이승화위원

내 이야기를 해 줄게요. 내가 새마을 지회장을 2008년도에 했습니다. 내가 새마을지회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자료를 가져오라니 그 당시 자료는 없다 해. 내 할 때는 어떻게 했냐 하면 방금 말이 내 할 때는 어떻게 했냐 하면 통장을 군에서 가져 있었어요. 등값 통장을 내가 할 때는 2년 동안에. 담당자가 여기 있어. 있을거야. 이건 바로 찾아보면 돼. 등값을 군에서 받았습니다, 군에서. 통장으로 돈을 입금시켜서 그 당시에 내가 기억하기로 2009년돈가 그 때는 700천원인가 돈이 남았다 해서 등하고 싹 하고 나서 돈이 남아 가지고 700천원인가 새마을에 한번 줬어. 등 팔고 욕보고 남은 돈 700천원 돈을 줬고 그 뒤에 두 번째는 1,000천원인가 한번 줬어. 그리 하다가 내 그만 두고 나오고 나서 이걸 새마을에서 통장하고 싹 넘긴거라. 처음부터 그리 하면 돼요. 내 할 때처럼 등값을 통장을 공무원이 가져 있다고 해서 문제점이 있는건 아니라. 가져 있고 통장으로 등값을 넣으면 그걸로 발주해서 하면 되는데 문제점은 없으면 새마을에서 하면 돼. 그래 아레 둘이 싸우고 고함 치던 놈이 이걸 파헤친다고 한 사람이 당선이 됐어. 그래 가지고 지가 당선되고 나서 내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가 회장님이 전직 회장님을 하셨는데 이걸 파헤치면 안 됩니다? 지가 파헤치라고 해 놓고? 지가 파헤치라고 내한테 50명 있는 데서 고함을 지르고 난리를 해 놓고 이제 와선 파헤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새마을에 줘서도 안 되고 내가 낼모레 회장 회의할 때 이야기할거라. 그 날도 이야기했어. 새마을에 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거라. 그러니까 말썽없게 옛날처럼 담당자가 통장을 가져 있고 그것 해서 남으면 뒤에 남은 것 갖고 공개적으로 하면 돼요. 앞으로는 그리 해요.

병혁

이병혁신성장산업담당주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옛날처럼 그리 해요. 그리 하면 말썽 없습니다. 내 호주머니에 돈 안 닦아 넣는데 무슨 말썽이 생기겠어요. 그리 하면 말썽없이 되니까 이제 새마을에 주면 안 되게 되어 있어. 저거 입으로 난리를 지었기 때문에 이젠 안 돼요. 이제 그리 하시고 앞으로 계장님이 잘 챙기세요.

병혁

이병혁신성장산업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이 부분은 그럼 그렇게 마무리지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제를 가지고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규위원

이병혁계장님께서 대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사용 전기 있죠? 우리가 농촌에 지금 농업시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 삼상전기 안 들어가는 동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등같은 경우에는 연산하고 간공 이 쪽에 보면 물산, 가림, 오소리농장이나 이런 곳에 보면 기계를 파쇄기를 써야 되는데 맨날 부화가 걸려 가지고 일을 못 한다고. 그래서 이런건 담당계장님께서 한번 챙겨 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파악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혁

이병혁신성장산업담당주사

예, 우리군 전체에 삼상 안 들어가는 곳을 조사해서 파악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지금 거의다 삼상을 쓰기 때문에 단상 가지고는 부하가 걸려 다운이 많이 걸리거든요. 기계도 한번 부서지면 몇 천만원 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농가를 좀 아끼는 차원에서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혁

이병혁신성장산업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신동복위원

경제도시과 맨날 고생해서 오늘 간단히 넘어가려 했는데 물어볼건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화현농공단지 누가 합니까?

병혁

이병혁신성장산업담당주사

제가 합니다.

신동복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기 진퇴양란인데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화현농공단지. 1․2년, 저걸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몇 년째입니까?

병혁

이병혁신성장산업담당주사

그런 부분도......

신동복위원

보상은 나갔고......

병혁

이병혁신성장산업담당주사

제일 처음 추진한 지가 2010년부터 용역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지금 안 되는 부분 자체가 토지 보상 때문에 지금 문제가 봉착돼 있는데 우리도 최후통첩하고 사장하고 몇 번 만나고 군수님도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안 되면 반납하든지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런 내용을 반납하든지 안 되면 그만 하라는 소리를 2년 전에, 3년 전에 했거든요. 그 때 했으면 보상이 지금 반 정도 나갔죠?

병혁

이병혁신성장산업담당주사

반까지는 안 됐습니다.

신동복위원

그 때 당시에 2․30% 나갔을 때 안 되면 그 땅은 다른 용도로 하더라도 안 했어야 되는거라. 지금 보상이 그 때보다 좀더 나갔다 아닙니까?

병혁

이병혁신성장산업담당주사

예.

신동복위원

앞으로 계획이 어찌 할 계획입니까?

병혁

이병혁신성장산업담당주사

계획은 우리도 올해 안에 안 되면 포기하는 걸로 그리 통첩을 했는데 지금 주민들도 일부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가 더 많긴 많지만 현재 고착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군에 보상을 주고 등기를 누가 앞으로 했습니까?

병혁

이병혁신성장산업담당주사

KY텍 앞으로 합니다.

이만규위원

만약 그게 무산됐을 때는?

병혁

이병혁신성장산업담당주사

그건 우리가 지정할 때 그걸 군으로 환수한다는 조건이 있고 지금 우리가 위태위태해서 지금 안 그러면 우리가 보상한 부분에 대해서 군 앞으로 근저당설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설정을 해야지.

병혁

이병혁신성장산업담당주사

그리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지금 한 37% 등기됐죠?

병혁

이병혁신성장산업담당주사

예.

이만규위원

37% 등기됐고 지금 우리가 산청에 사는 이유가 산청군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병혁

이병혁신성장산업담당주사

예.

이만규위원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대쪽에 공무원들이 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혁

이병혁신성장산업담당주사

그런 부분도 처음에 할 때 보니까 2007년도에 용역해서 우리가 모집공고를 해서 KY텍에 지정공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도의적인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내나 모집공고를 해서 자기네들이 신청해서 지정했기 때문에.

이만규위원

그래 기간이 5년쨉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1․2년 해 보고 안될 때는 빨리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 끌었어요. 그래 가지고 골이 많이 깊어졌단 말입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업체 측에서는 강제로 공갈협박도 하고 또 주민들한테는 뭐라고 하냐 하면 우리땅을 한 50% 이상 확보했다 그런 식으로 주민들을 현혹시킨단 말입니다. 그래 주민들이 또 그 사람한테 가서, 땅판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면 안 팔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정확한 근거도 없고 저 사람들은 자꾸 달려드니까 일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이런걸 정확하게 업자도 손해가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업자 측하고 주민 측하고 중간에서 조정을 잘 해 주시면 좋겠어요.

병혁

이병혁신성장산업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과장님, 화현농공단지 5년째인데 4년차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내년에는 안 나오게끔 조치를 잘 하세요.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내년에는 안 나올 수밖에 없는게 올해까지 사업시한이 더 연장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 판단컨대 9월달까지 안 되면 사업취소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명순위원장

믿어보겠습니다.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예.

정명순위원장

다른 의제를 가지고 질의하십시오.

승화

이승화위원

하여튼 조금 전에 신동복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경제도시과가 일은 많습니다. 많은데 10개 잘 하고 1가지 잘 못 하면 그것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미안하긴 미안한데 과장님, 담당계장님이 김재명계장님이죠? 지금 소방도로 안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전화가 왔어요. 송명섭씨 길 있죠? 지금 그 양반이 사실 우리가 보상이 언제 들어갔습니까? 2천몇년도부터 들어갔습니까? 올해부터 들어갔습니다. 언제부터 들어갔습니까?

재명

김재명도시개발담당주사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2014년도에 보상하고 실시설계해서 보상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부족분은 도비 보조금 받아 가지고 대진아파트하고 같이 연장해서 같이 마무리짓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지금 저한테 말씀하는 분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왜 송명섭씨 땅이 두 군데 다 그 사람 땅이 많느냐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부자기 때문에 땅이 많으니까 소방도로 2개 내는데 2개 다 보상을 받았는데 앞에 받은건 좀 시간이 됐죠?

재명

김재명도시개발담당주사

앞에 대진아파트 쪽 19호선은 2006년도 소도읍가꾸기 하면서......

승화

이승화위원

그 때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그대로 놔둬 가지고 지금 그렇죠?

재명

김재명도시개발담당주사

예, 10년 동안 놔뒀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거라. 오늘 일하고 10년 전에 받은 것도 오늘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똑 같은건데 그것 설명해봐야...... 나도 솔직히 제사공장에 5년 전에 보상을 받아 먹었는데 내놓으려 하면 아깝고 똑 같은거라. 그런걸 지금 몰라요, 주민들이. 모르고 이제 길을 내니까 이야기하는걸 뭐라고 하냐 하면 왜 길없는 송명섭씨 길을 내 주느냐, 또 그것도 땅을 반반하게 해 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인한테 설명을 잘 하세요, 내용을.

재명

김재명도시개발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한건 아닙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잘 해 주고 이해를 사실 못 하고 있거든요.

성환

조성환위원

이건 얼추 이승화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을 김재명계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11개 읍면 중에서 몇 개 면이오?

재명

김재명도시개발담당주사

4개 읍면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재명

김재명도시개발담당주사

산청읍하고 단성, 신안, 시천면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농로는 어느 정도 다 됐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려면 이제 도시계획도로부터 먼저 닦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토지보상가가 올라가고 보상협의가 어려워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구역에 도시계획도로에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는 그걸 더 신중하게 해 나가줘야 됩니다. 그리 해야 도시가 형성되지.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아마 도시계획이 선정된 그 면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우선적으로 가게 하고 또 건설과에서는 건설과대로 농로나 뭘 하고 있는데 그렇죠?

재명

김재명도시개발담당주사

예.

성환

조성환위원

하고 있으니까 경제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를 우선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재명

김재명도시개발담당주사

예.

영일

김영일위원

같은 맥락에서 하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안소재지권 정비공사도 실제로 보면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많이 들어온 부분이 신안면사무소 옆으로 보면 산을 절개해서 택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정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신안소재지권 정비공사가?

재명

김재명도시개발담당주사

내년까지입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이걸 좀더 연장해서라도 그런 부분 정비를 확실히 매듭지었으면 합니다. 그런 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고민을 같이 해 보도록 합시다.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만규위원

주택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신안면 소재지 금강플러스 아파트 신축을 했죠? 그 때 허가나갈 적에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원지 주차장에서 대동아파트 들어가는 쪽에 인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인도가 없어서 양쪽으로 차를 다 대놓거든요. 그러면 노약자들이나 어린이들이 갈 때는 길 한 가운데로 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내가 이야기하기로 지금 건축허가를 내줄 적에 금강플러스 지을 때 그 옆에 인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분명히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록은 안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때 한번 들었죠.

우강

진우강주택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지금 아파트 주차장은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인도를 낼 수 있나요?

우강

진우강주택담당주사

인도를 내는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도시계획 부분에서 만약에 필요로 한다면 할 수 있게끔......

이만규위원

필요로 한다가 아니고......

우강

진우강주택담당주사

시설물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땅을 언제든지 사서 할 수 있게끔......

이만규위원

할 수가 있나요?

우강

진우강주택담당주사

예, 그런데 시설물을 안 해 놓은 이유가 다음에 사업을 할 때 보상을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없지만 그 안에 시설물은 안 해 놨습니다.

이만규위원

시설물은 없는데 나무도 큰 것 심지 말라 조건을 내가 많이 달았어요. 그러면 도시개발에서 인도를 낼 수 있도록. 사람이 갈 데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우강

진우강주택담당주사

사업 우선순위에서 하게 되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김재명계장이 그러면 추진해야 되겠네?

재명

김재명도시개발담당주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과장님께서 현장을 가 보시고 아침에나 오후에 어떻게 지나다니는지 가 보시고 지금 거기 우리가 안전봉을 세워놔도 안전봉 그것 무시하고 안전봉 부숴버려. 안전봉 위에다가 차를 딱 세워놨다고. 이건 단속할 근거가 있나요? 안전봉을 세워놨는데 안전봉을 무시하고 안전봉 위에다 차를 딱 대놨어요. 밀어버려, 바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사람이 우선 아닙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현장을 보고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고 이걸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예.

승화

이승화위원

진우강계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읍에 삼한아파트 앞에 경남석재하고 충남석재 있죠?

우강

진우강주택담당주사

예.

승화

이승화위원

그것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제 포기했습니까?

우강

진우강주택담당주사

충남석재같은 경우는 지금 이야기가 안 되고 있고 경남석재같은 경우는 옆에 자기가 필요한 부지를 모고가는 쪽에 부지를 많이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사면서 아마 조금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이야기는 될 것 같습니다. 충남석재가 좀 어렵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어려운 그걸 물어 보는게 아니고 그게 군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우강

진우강주택담당주사

순수한 군비입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나는 도비나 국비같으면 돌려보내지 말고 안 되면 다른걸 사라고.

우강

진우강주택담당주사

순수한 군비입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하여튼 협의를 잘 해 보고 그런데 실제 충남석재 거기가 되어야 제대로, 이왕 하는 것 충남석재 거기만 되면 앞이 깨끗해지고 좋은데 하여튼 진우강계장이 고생이 많은데 되게 해 보세요.

우강

진우강주택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화위원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산청시장 약초상설매장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지금 334백만원인데 시설비만 206백만원 정도 됩니다.

심재화위원

건축공정이 한 60% 됐다면 거의 다 됐네요?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공정은 다 끝났습니다. 6월27일 공정은 다 끝났고 세부 내용이나 이런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현실적으로 이게 다 됐다고 봤을 때 약초상설매장을 했을 때 여기 약초시장이 활성화되겠습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게 된 겁니다.

심재화위원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시장 특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상당히 우리가 아주 위험한 사업을 하고 있는게 같은 과에서 지금 저 쪽 한방휴양체험특화도시 조성사업을 하고 있죠?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예.

심재화위원

거기하고 여기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똑같은 사업이란 겁니다.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애초부터 그 분야를 감안한 지금은 특산물까지, 약초뿐만 아니라 특산물까지 확대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차라리 산청시장의 농산물특화판매장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팔 수 있도록 이리 해 줘야 되고......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그게 처음에 저희가 사업비를 받을 때, 지특예산을 받을 때 그 용도로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나 이런걸 바꾸기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그 때 지적했던게 처음에 올 때도 이건 다리 건너 약초시장으로 가고 지금 약초판매장을 지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특화조성을 하면서 옆에 또 약초 그걸 하려면 자, 그러면 이 쪽으로 가야 되나, 이 쪽으로 가야 되나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전부다 조그맣게 소규모가 되어 놓으면 셋 다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는 말은 약초시장을 하려면 규모있게 정말 최고 많은 약초상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리 해야 약초를 구하려면 산청가면 없는 것 없이 다 구할 수 있다 이리 해야 자꾸 모여들고 이리 되지 서너개씩, 너덧개씩 찔끔찔끔 지어놓으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저 금서 화계 거기도 약초판매장을 지어놓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안 되잖아요. 그래 갖고 되는게 아니고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정말 여기 오니까 약초시장답다 그걸 느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애초 구상은 아마 그리 된 것 같은데 중복되는, 동의보감촌에도 약초매장이 있고 왕산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범위를 확대해서 특산물까지 포함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동의보감촌같은 데는 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니까 한 코너를 해서 약초를 파는 이런 정도는 괜찮거든요, 포장되어 파는건. 우리가 전문적인 약초시장 규모는 이 쪽에 지금 하고 있는 데다 해서 약초시장을 만들어서 약초시장답게 들어서면 명동에 들어간 것처럼 되도록 그런 정도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리 해야 산청약초가 살아남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꾸 찔끔찔끔 해서 벌이지 마세요.

이만규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금서 약초판매장 거기 지금 처음 계약했던 분하고 현재 판매하시는 분하고 일치됩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지금 현재 계약자가 두 분인데 한 분은 맨 처음에 했던 분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지금 부도난 데도 있죠?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지금 부도라기보다는 운영이 좀 어려울 분이지 운영은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래서 처음에 약초판매장을 할 때 거창하게 했습니다. 거창하게 했는데 지금 와서는 운영이 잘 안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두 집 정도는 그냥그냥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활성화하려면 진짜 홍보도 중요하고 홍보가 뭡니까? 관광버스, 관광버스. 관광버스 많이 들어오면 장사되는 거라. 그러면 또 거기에 필요한 약재도 관광버스 많이 오면 약재도 많이 들어오게 돼 있어. 사람이 안 오니까 작게 갖다놓거든요. 그죠. 그래서 홍보방법이 좀 틀렸어요. 어쨌든 산청을 지나가는 관광버스가 거기에 한 번씩 들렀다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게 홍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므로 10분간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과장님, 고령토를 이용한 기능성 제품개발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RIS사업이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하는데 주위 보시기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 수혜는 상당히 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액이나 또 우리지역의 인원채용이나 늘은건 사실입니다.

심재화위원

늘은 것도 좋은데 우리가 근본적인 목적이, 기업을 유치한 목적이 그 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우리지역에 인력창출도 하고 경제적으로 많이 세금도 내야 된다. 또 간접적으로 옆에 장사들이 많이 되어 가지고 소득도 올린다 이런 목적인데 지금 이 분들이 우리가 지원을 이 정도 해 주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나오는 세수는 얼마나 됩니까? 전부 감면이 다 되고, 전부 감면대상이죠?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영세업체기 때문에 실제로 과표미달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 장사를 하면 우리가 도와주는 그것도 안 되어지면 우리가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되냐 말입니다. 정말로 심사숙고해야 될 사업입니다.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수혜기업으로서는 상당히 자기들이 RIS사업단에서 제품을 지난 1․2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2013년까지는 제품을 개발했고 지금은 2단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2014년 2단계로 들어가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RIS사업단 자체도 판매하고 있고 그런 개발된 상품들을 수혜기업들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로 인해서 우리군에서 실익이 되는게 얼마냐 말입니다.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좀 어렵고......

심재화위원

그래도 예측을 해 봐야 되죠, 간접적으로. 다른 것 예측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 축제하면 1백만원 왔다 가면 그로 인해서 부수적인 효과가 밥을 한 사람당 2그릇씩 먹고 가고 술 1병씩이라도 계산해서 내놓잖아요. 그래서 예측수요조사라는게 있잖아요, 예측수요조사. 예측수요조사는 너무 뻥튀기를 해서는 안 되고 실측에 가깝도록 해서 그런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기업이 아주 성숙됐을 때 우리한테 미치는 예측수요조사를 해서 지대한 효과가 있다면 투자를 계속 해 줘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진작 말아야죠. 이런 용단도 필요합니다, 관계자들이.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매출액이나 고용 면에서는 늘은건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매출액을 봤을 때 저희가 지난 해 평가해 보니까 58억 정도 들어오고 고용인원도 79명 정도가 늘은 걸로 나와 있고 지금 저희도 하지만 산업부에서 별도로 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도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효과가 없는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평가는 어느 기관에서 받습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우리가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산업부에서 평가위원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대외적으로 공신력있는 기업에서 평가도가 있다는 그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예, 산업부에서 나온 자료를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 해서 위원들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료를 줄 때 내 하나 더 부탁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이나 현재 3군데가 있는데 생산량, 판매처, 판매량하고 또 선전과정 이건 자료를 내 주세요.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 하고 뒤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개취보 소수력발전 이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사실은 운영이 실제 어렵습니다.

심재화위원

왜 어렵습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경제성으로 따진다면 어렵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나타나기 위한 거지 성과로 본다면 투자에 비해서 성과가 적은건 사실입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현재 발전용량은 420㎾ 맞습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예, 2개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게 지금 420㎾ 이건 시간당 말합니까, 하루 양입니까?

병혁

이병혁신성장산업담당주사

그게 시간당 용량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고장없이 돌아는 잘 갑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물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1년에 가동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심재화위원

몇 일이나 가요? 실제로 420㎾를 생산하는 기간은 몇 일이나 돼요?

병혁

이병혁신성장산업담당주사

420㎾는 2기 다 돌아가야 되는데 물량이 작아서 농번기 때는 실제 밑의 민원 때문에 농번기 때는 발전을 못 하는 사항입니다. 물량이 많으면 되는데 적어서 못 하고 또 아레 태풍 때문에 안에 수로에 흙이 차여 가지고 지금 발전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그건 빨리 파내줘야 되죠.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저희가 바로 파내려고 했는데 지금 태풍이 오게 되면 또 파내야 됩니다. 지난 해에도 마찬가지로 지난 해에 태풍이 어느 정도 마감되고 어느 정도 정리되고 되는 9월 이후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또 하게 되면 또 왔을 때 어차피 그 지역에는 매물이나 이런게 올 수밖에 없는 지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되는 9월 이후에 저희가 작업을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연간 돌아가는 시간이 1/3도 안 되겠네?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가동시기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심재화위원

발전도 할 때는 최대수량일 때 발전용량을 계산해서 해야 되는게 맞거든요. 그것도 안 하고 무조건 해놓으면 문제가 많습니다. 시간당 420㎾를 생산한다면 적어도 1년 돌아간다면 360만㎾ 이상 생산되어 나와야 됩니다. 그리 해야 되고 지금 한전에 전기료 받는건 70원 받습니까? 얼마 받습니까?

병혁

이병혁신성장산업담당주사

그건 거래단가이고 작년에 90백만원 정도고.

심재화위원

㎾당 받는건 얼마인데? 이게 한전에 넣어주는 것 아닙니까?

병혁

이병혁신성장산업담당주사

예, 한국전력거래소에 자기들 량을 보고 계산해서 돈은 우리 통장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지난 해 제가 보니까 64백만원 정도 들어 왔습니다. 2013년도부터 시행했는데 88백만원 정도 들어와 있고 잘만 운영이 된다면 연간 50백만원에서 60백만원까지는 무난한 걸로 생각됩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우리도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예, 투자한 금액에 비하면......

심재화위원

수령이 있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실제 많이 들어가는건 아니잖아요. 돌아가는 것 고장만 안 나면 계속 발전되어 나가는데 수력관리를 잘 하세요. 이게 이대로만 되면 괜찮은 사업입니다. 다음에 하게 되면 제일 어려운 시기에 겨울에 물량을 확인해서 거기에 맞는 발전소를 설치하도록 하세요. 그리 해야 되지 농번기에 봇도랑 물을 논에 대는걸 발전소에 흘려버리면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걸 사전에 예측해야 됩니다. 그리 해 주시고 지금 과적차량단속 여기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건설과에서 합니다.

심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산청읍에 전통시장 약초판매장 거기 설계 누가 했습니까? 애시당초에. 과장님이 대답하세요.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잠깐만, 제가 그 파악은 못 했는데 기대건축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누가 의뢰를 했습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입찰을 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입찰을 했는데 산청군에서 넣었습니까, 시장 번영회에서 넣었습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산청군에서......

정명순위원장

예?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군에서 직접 발주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군에서 했죠?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예.

정명순위원장

사무실 설계는 누가 넣었습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사무실도 마찬가지로 군에서 발주한 겁니다.

정명순위원장

배치도, 사무실 배치해 넣은건 누가 했습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다 군에서 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누가 그것 하라고 합니까, 사무실 넣는 것?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2층에 말입니까?

정명순위원장

예.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당초 계획서가 사무실, 지금 사무실은 아닙니다.

정명순위원장

우리가 현장답사를 갔을 때 과장님이 대답하세요. 갔을 때 사무실 용도로 딱 설계해서 해 놨었지요? 현장답사 가고 나서 사무실 하지 말고 한 칸이라도 더 판매장소를 만들어서 수익을 내라고 하고 지금 변경해놨죠?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예.

정명순위원장

누가 애시당초에 그리 배치를 했습니까, 사무실을?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계획에서......

정명순위원장

과장님도 모르십니까, 왜 했는지도?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계획에서는 제가 그것까지는 잘......

정명순위원장

과장님 사인 안 했습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그것은 그 이전에 사업을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박용도계장님, 누가 그리 해놨습니까?

용도

박용도지역경제담당주사

저희들이 당초에 2013년도 처음에 시장현대화 활성화사업 신청할 당시에, 약초매장으로 신청할 때 1층은 매장으로 하고 2층은 사무실로 한다고 사업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설계된 겁니다.

정명순위원장

그것을 과에서 일방적으로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용도

박용도지역경제담당주사

사업 신청할 때 산청군에서 경남도를 통해서 중기청에서 결정하는데 사업계획서 상으로 그리 돼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사무실 안 넣으면 사업이 안 내려옵니까?

용도

박용도지역경제담당주사

아닙니다. 처음에 올릴 때 그리 올렸는데 뒤에 의원님이 현장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매장으로 하라 해서 용도변경을, 관리대장에는 용도변경을 해서 매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이제 바꾸면 매장이 어찌 되겠습니까? 왜 그리 쓸데없는 행정력을 낭비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시장이 뭐 하는 데입니까? 시장이 안 된다고 지금 얼마나 아우성을 해서 그것이라도 해서 어찌 물건을 팔아서 소득을 올릴까 해서 하는건데 거기 사무실 뭐 할 겁니까? 지금 전통시장 살리기 하는데 제가 4년, 5년째 지켜 보고 있습니다. 아무 주인이 없이 줄줄 끌려 다니면서 이리 가서 쿡 처박히고 저 쪽으로 가서 처박히고 지금 이런 현상입니다. 우리 주차장 할 때도 담당자마다 휘둘려 가지고 오늘 자고 나면 뻥튀기집 있는 데로 뻥 뚫었어요. 또 몇 일 지나고 나면 또 만물상회를 뜯어놨어요. 또 몇 일 지나고 나면 저 쪽 태권도도장 하던 자리 거기 또 뻥 뚫어 놨어요. 또 몇 일 지나고 보면 물창고를 뜯어놨어요. 무슨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시장에 사무실이 물론 시장이 잘 되고 상인들이 좀 됐을 때 휴식공간도 있고 하지 거기 뭐 하는데 사무실이 필요합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아마 당초에는 그것까지 미처 생각 못 하고 중기청에 사업 신청한 것 같습니다. 중기청에 사업 신청할 때는 아무래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야만이 사업이 지원되니까 그렇게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어쨌든 돈만 따오면 위에 들먹일 필요도 없다. 놔놓고 하여튼 어찌 해서 돈 따오면 살짝 바꿔 가지고? 왜 안 됩니까, 우리가? 그리 하는데 어찌 될 겁니까? 어쩌면 시장바닥에서 뭘 팔아서 차라리 그런 전통시장 살리기 돈을 가져와서 여기 총 얼마 들었습니까, 여기 하는데?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총 사업비는 334백만원입니다.

정명순위원장

3억 넘게 들었죠?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예, 2억이 지특예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 준공시까지는 그런 쪽으로 가고 되고 나면 저희가 거기 찻집이라든지 이렇게 운영하려고 계획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돈이 거의 그 비용중에 40% 정도 된다고 보니까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없어서 그리 사업을......

정명순위원장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려 하면 차라리 그런 돈을 가지고 약장사를 부르든지 엿장수를 부르든지 장장이 뭔가 이벤트를 하고 거기 산청장에 가면 약장사도 있고 엿장수도 있고 또 그리 하다 보니까 안 갖고 나오는 물건들을 가져나와서 팔고 뭔가를 활성화시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찻집 지어놓고, 사무실 지어놓고 앉아서 뭐 할 겁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공연장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앞 쪽으로 저희들이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공연장 없어도 돼요. 시장바닥이면 어때? 원래 장바닥에 앉아서 하는게 공연이지. 그건 그렇고 우리 경제도시과가 지금 일하는 것을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건 끌려다니지 말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산청군이 어디로 가야 될건지, 이익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예, 명심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아이고 참,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산청읍에는 그냥...... 뭐가 겁이 납니까? 국가에서 인정한 공무원이고 당당히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내가 일을 하는데 내 좋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산청군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뭐가 겁이 나서 그렇게 휘둘리고 밀면 이 구석에 가서 박히고 또 밀면 저 구석 가서 박히고. 내가 그 때 당시에 이 쪽 저 쪽 온데 소문이 나서 사람들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할 때 내가 박용도계장 불러서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주체가 되어라. 주인이 되면 겁날게 없다. 우리 흔들리기 시작하면 군민들 다 흔들립니다. 일단 사무실은 용도 변경하고 있죠?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시장관계 나왔으니 하나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이 누구입니까? 시장 주차장 관계.

용도

박용도지역경제담당주사

제가 합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 당시 과장이 누구요?

용도

박용도지역경제담당주사

최고 처음에는 현재 건설과장님인 권무진과장님이고 그 다음에는 이창규과장님이고 또 현재 과장님입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이거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아레 시장번영회장이 그만 두고 시장번영회장을 새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20백만원을 전 회장이 기부를 했어요, 시장에다가. 번영회에다 20백만원 기부했는데 그 내용인즉슨 뭣 때문에 20백만원 기부했느냐? 우리 산청군은 앞으로 문제가 많아. 시장에 주차장을 짓는데 주민들이 필요해서 주차장을 지어야 될건데 시장번영회에서, 일개 번영회장이 내가 돈 20백만원 내놓을 테니까 내땅에다가 주차장을 짓자 이리 합의를 봐 가지고 어제아레 그만 두면서 돈 20백만원을 내놨어요, 시장번영회에다가. 우리군의 공무원들 뭐 하는 겁니까? 이거 행정사무조사특위를 만듭니다? 20백만원을 내놓으면서 내가 이 때까지 분명히 돈거래가 있을 거라 짐작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탄로난다고. 그 당시에 담당과장 이창규생초면장이죠? 연락해요, 연락해서 오라고 해. 우리가 주민들이 필요한 시장통에 주차장을 짓는데 시장번영회 자기들까지 앉아 가지고 내가 20백만원 내놓을 테니까 내땅에다 하자. 거기에 따라가는 공무원들이나......

정명순위원장

자, 부군수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악해 보셔야 되겠죠? 시장 현대화사업비를 가져와서 산청읍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만물상회가 뜯겼다가 뻥튀기집이 뜯겼다가 저 위에 또 식당이 뜯겼다가. 하여튼간에...... 그래도 왜 꼭 쥐고 그리 했는지 조사를 해 봐 주세요, 부군수님.

승화

이승화위원

하여튼 이건 조사하는 내용에 따라서 내가 볼 때는 부군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내 하는걸 지켜보고 이건 담당과장, 담당계장 책임을 물을 겁니다. 쓰지도 못 하는 땅에다가 주차장을 하는데 거기 내 땅 팔아주면 20백만원 내놓을게 해 가지고 어제 아레 20백만원 떡 내놓고? 내가 모르는 척 하고 있으니 내한테는 하는 이야기가 내가 회장 그만 두면서 20백만원 기부하고 나왔다고 내한테 이야기했어. 기부 좋아하네? 내 땅 팔아주는 조건으로 20백만원 기부했지, 뭘 20백만원 기부해?

정명순위원장

참말로 우스운 행정이다. 참말로 기도 안 차는 행정입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러니까 군이 끌려다니는거라, 일개 시장에.

용도

박용도지역경제담당주사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승화

이승화위원

하소.

용도

박용도지역경제담당주사

그것은 위원님 말씀은 제가 동감하지 못 하고 그 결정된 과정은 처음에는 극장부지를 최고 처음에 사업계획을 승인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극장부지가 부지협의가 안 됐습니다. 처음에 올릴 때는 판다 해 가지고 그 뒤에는 안 판다 해서 거기에 계속 매달리다가 그래 가지고 후보지를 몇 군데 선정받아 가지고 추진했는데 하는 데마다 땅을 안 판다 해서 결국에 최종 된게 읍사무소 앞하고 현재 법무사 뒤에 그 쪽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게 2년 동안 되어 가지고 최고 마지막 해에 결정된 겁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잠깐만요, 방금 박용도계장, 내 말에 동의 못 한다고 했죠?

용도

박용도지역경제담당주사

말씀하신 것 중에서 20백만원을......

승화

이승화위원

가만 있어 봐. 그럼 지금부터 내 동의받게 해줄 테니까. 아요, 생초면장한테 연락해서 오늘 하루 내내 하더라도 생초면장 연락해요. 연락해서 증인 채택요구를 하세요. 생초면장 요구하세요.

정명순위원장

잠깐만요. 계장님, 김상덕씨......

승화

이승화위원

노력도 안 해 놓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정명순위원장

과일집 바로 옆집이죠? 과일집 바로 옆에 과자 뻥 틔워 파는 집 있죠?

용도

박용도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정명순위원장

그 일대가 그 사람 겁니다. 내 그 사람 증인을 세우라 하면 세우겠습니다. 한번 딱 와 가지고 돌아보고 해 놓고는 그것은 형식이었어요.

승화

이승화위원

거짓말이라. 아요, 내가 오늘 증인 세워 줄거라. 이 양반이 내한테 뭐라고 했냐 하면, 내가 그 집에 몇 번을 갔어. 가니까 군에서 한번 딱 와 가지고 팔거냐 물어보고...... 아요, 공무원이 한번 가서 되나? 안 되면 10번이라도 가야지. 그리고 방금 또 뭐라고 해, 내보고? 동의 못 해? 내가 오늘 동의받게 해줄 테니까 오늘 하루 내내 해. 위원장님, 생초면장 증인출석을 시켜 주세요.

영현

민영현의장

위원장님.

정명순위원장

예, 의장님.

영현

민영현의장

우리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제도시과장님, 계장님들 다 고생이 많습니다.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균형발전, 또 농어촌 종합개발사업......

정명순위원장

잠깐만요, 의장님, 지금 여기 증인채택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그것부터 하고 하세요.

정명순위원장

과장님, 부군수님, 이창규생초면장님 전 경제도시과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합니다. 출석을 요구합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니까 정식으로 오게 하라고. 여기 우리는 결의가 됐으니까 증인 출석요구가 위원회에서 결의되어지면 정식으로 요구하라고. 그리 해서 몇 시에 오시오 라고 하면 됩니다.

이건 그리 하세요. 위원장님이......

정명순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4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 행정사무감사중 이승화위원께서 제의하신 이창규생초면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건에 대하여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창규생초면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창규생초면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이창규생초면장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출석할 동안까지 다른 의제를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영현

민영현의장

과장님, 우리가 지역발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모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도시과에서 올해 공모사업 신청해서 채택된 것, 또 탈락된 현황을 간단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읍소재지권 종합정비계획이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돼 있고 그리고 융복합지원사업 1건 신청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성심원에 융복합지원사업으로 2건이 되었습니다. 신청한 건수는 2건 다 되었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김재명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소재지권 개발사업, 또 환경개조사업 전부다 공모사업으로 다 하죠?

재명

김재명도시개발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제가 요지는 뭐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지원을 해서 100% 국비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부담시키면서 사업의 기본계획이나 예산 편성에 대해서 아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나 의견을 듣지 않고 중앙 정부에서 임의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거라. 거기에 동의합니까?

재명

김재명도시개발담당주사

앞으로 추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그래 중앙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창조마을, 또 농촌환경 정비사업, 농촌종합개발사업, 농촌환경개조사업, 소재지권, 또 읍면단위 종합개발사업 전부 다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재명

김재명도시개발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그러면 자기들이 국비를 100% 지원하면서 자기들 계획대로 계획을 세워 예산 편성하고 하면 되는데 지방비를 부담시키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라, 또 일반운영비, 홍보교육비를 몇 % 부담해라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예산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공감하느냐 이 말입니다.

재명

김재명도시개발담당주사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국비가 좀 높은 편에 속해 있고......

영현

민영현의장

아니, 공감합니다마는이 아니고 실제로 농촌종합정비사업 돈이 6십몇억 들어가면서 실제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예산서 써야지 일반운영비가 몇 %, 30% 이상, 50% 이상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정말 우리가 볼 때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보면 개선할 점이 많다. 거기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재명

김재명도시개발담당주사

개선할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이 대두가 간혹 되고 있어요. 우리 언론을 보게 되면.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공모사업이든 지방비가 분담이 되는 그러한 사업을 할 때는 지자체 의견을 들어서 합의를 해서 하는게 바람직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것은 지금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있고 또 지역국회의원이나 중앙 정부에 건의해서라도 이러한 지방비가 분담되는 데서는 지자체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될 것이다 그런 것을 제도 개선으로 건의를 하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명

김재명도시개발담당주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은 구체적으로 농촌도심경관사업인데 공모사업을 할 때 도의 심사를 1차 받습니다. 받을 때 부단체장님 오시라 해서 의견을 듣습니다. 거기에서 가점이 주어집니다. 부단체장이 오셔 가지고 의견을 주시면. 그리고 또 중앙심사를 할 때도 자치단체장이 오셔 가지고 의견을 주시면 또 거기에서 인센티브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의견을 듣는 걸로 가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알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그래서 농촌종합개발사업 그런게 되면 총 사업비중에서 몇 %는 일반운영비로 써라 이러다 보니까 사업의 효율성 면에서 떨어진다 이 말이거든. 그런 것을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 회의도 있고 도지사광역시자치단체협의회도 있는데 그런 것을 서로 공조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정말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 제대로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재명

김재명도시개발담당주사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건의라든지 그런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이 있습니까?

재명

김재명도시개발담당주사

저희들이 그런 부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예산이 정말 지방비를 부담하면 그만큼 효율성이 되어야 되거든. 지난번에 다른 농축산과도 있고 다른 데도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예산을 실효성있게 쓰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다 찾아내 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김재명도시개발담당주사

예, 그렇게 건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정명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도시가스 LNG 라인 구축하는 것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지금 중앙에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산업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우리 2014년5월부터 11월까지......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계획서에는 우리가 유치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산업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실제 산업부에서 지난 해 연말에 결정되었어야 될 사항이었었는데 자기들이 확정을 못 짓고 현재까지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이번 장기발전계획에만 천연가스 장기수급계획에만 반영시키는 것이 제일 목적이었었는데 아직 산업부에서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럼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지금 산업부와 기재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 사업비가 너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LPG 탱크방식으로 전환을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은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갔을 때 또 관리요원이나 위험이나 또 시설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기회에 도시가스를 공급해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싶은 입장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우리는 그런 입장인데, 가고 싶은 입장인데 기재부에서, 산업부에서 왜 저래 가지고 있느냐 말입니다.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저희가 계속 건의는 하고 있고 앞전에 또 같이 산업부에 방문하고 가스공사에도 방문하고 해서 국회의원도 통해서 저희가......

정명순위원장

그럼 실현 가능성도 없는걸 군수 공약사항에 넣고 이걸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조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지금 실제 여기 보면 다 준비되어서 2016년부터 5개년 공사를 해서 바로 공급이 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될건지 안 될건지도 불투명해서 어쩔 겁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먼저 산업부에서 결정되어야 되는데 산업부에서 결정이 안 되니까 거기에 따라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정부 방침이 바뀐 겁니까? 함양 같은데 인구 4만......

그런데 부군수님, 군의원한테 보고드리는 그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주민들이 벌써 우리는 산청읍 소재지권에는 LNG가스가 될 거라는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일이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무산되거나 잘 안 되거나 하면 사실 곤란합니다.

예, 인구 4만인구, 5만인구 이런 소재지권에는 지금 다 되고 있는데 굳이 우리만 꿈을 가져 있다가 이게 만약 무산된다면 군민들이 나름대로 실망이 클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데 이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위원들 다 어디 갔노?

정명순위원장

속기는 안 해도 됩니다. 위원님들 다 어디 가셨습니까? 좀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여기는 의료원에 잠시 가셨고 김영일위원하고 이만규위원님. 의장님, 우리 제가 지금 3일차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법에는 없고 규정에는 없습니다마는 저도 나름대로 선배의원님들한테 배운게 의회에 우리는 군의원이지 면의원이 아니라는 것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공식일정이 있는 의회 개원이 있다거나 할 때는 지역구 행사가 있더라도 의회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의장님, 우리 의원님들에게 한번 숙지를 시켜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11시57분 속기중단

11시58분 계속속기

영현

민영현의장

예.

승화

이승화위원

오늘 신동복위원은 오부하고 금서하고 이장회의가 있어도 가지 않고 있는데.

정명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 경제도시과장, 현 생초면장 이창규면장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생초면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생초면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생초면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7월15일 생초면장 이창규. (선서서 제출)

정명순위원장

예, 이창규면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점심식사 시간관계로 1시간만 식사시간을 갖고 1시부터 이 자리에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0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의제는 산청읍 전통시장 활성화 주차장 부지로 질의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이창규면장은 현재 면장이죠?

창규

이창규생초면장

예.

승화

이승화위원

면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황삼용씨하고는 어떻게 압니까?

창규

이창규생초면장

특별히 그석하는건 아닌데 교회를 같이 다니며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교회를 다니며 알게 되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황삼용씨하고 특별한 관계가 아니다?

창규

이창규생초면장

예.

승화

이승화위원

제가 볼 때는 특별한 관계라 생각하는데?

창규

이창규생초면장

특별한 인척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승화

이승화위원

인척은 아니지만 꼭 인척이 되어야 특별한 관계입니까? 친하기대로 되어 있지. 친형제보다 잘 지내면 특별한 관계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규

이창규생초면장

지내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렇죠?

창규

이창규생초면장

예.

승화

이승화위원

황삼용씨 땅에 대해서 과장을 하실 때 추진했는데 추진하기 전에 제일 먼저 극장부지 추진하셨죠?

창규

이창규생초면장

예.

승화

이승화위원

어떻게 해서 극장부지는 그만두게 되었습니까?

창규

이창규생초면장

저희가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 2012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해연도 2013년부터 과장을 맡았으니까 1년 동안 사업이 진척이 안 되었습니다. 극장부지 소유주와 협의가 안 되어서 그 동안 계장도 3분이 바뀌었고 저하고 마지막에 박용도계장하고 와서 마무리를 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저 극장부지 소유주가 극구 안 된다. 그런데 그 아저씨는 어느 정도 처음에는 그석이 있었는데 사모님께서 보상금은 받으면 한 몫 날아가지만 현재 주변에 들어오는 전세금 관계해서 자기들이 장기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죽어도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조금 전에 박용도계장께서는 동의를 못 한다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본인은 생각할 때 나는 계장으로 와서 잘못한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동의 안 하는 걸로 내 인정합니다. 내가 아무 것도 죄 지은게 없는데 내가 뭣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승화 말한데 동의를 하겠냐? 그건 이해를 해요. 우리 면장님이 추진하면서 조창수씨하고 만났죠?

창규

이창규생초면장

예, 만났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 때 조창수씨에게 땅을 팔라고 했죠?

창규

이창규생초면장

예, 집에까지 찾아갔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왜 안 팔려고 하던고요?

창규

이창규생초면장

처음에는 어느 정도 초창기 하기 전에는 어르신이 계셨더랬습니다. 그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했다가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나서 가서 이야기했는데 어르신이 돌아가고 나니까 형제간들이 재산상속 관련해서 자기들이 그석적으로 봤을 때 보상금 가지고 갈라 쓰면 어쩌고 저쩌고 하시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보상가를 감정가에 의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자기는 돈을 얼마에 몇 평 정도만 가져가라는 식으로 제의가 들어와서 포기를 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 제의를 할 때 산청군에서 얼마 정도 준다고 했어요?

창규

이창규생초면장

그 때 금액은 시간이 지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승화

이승화위원

그 때 2백만원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창규

이창규생초면장

그 때 감정가액에......

승화

이승화위원

감정가액이 그 정도 나온다고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럼 증인을 부를까요?

창규

이창규생초면장

그 당시 가감정했던 것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승화

이승화위원

2백만원 정도 준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리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여기 지금 만물상회 한번 찾아가봤죠?

창규

이창규생초면장

만물상회 구간 부분은 저희들이 와서는 안 가봤습니다. 그 1년 전에 할 때 이 쪽의 시가지 시장하고 완만히 건물이 다 서 있는데 거기를 뜯고 하는건 안 맞다 해서 읍에서 그 때 회의할 때 이미 그석이 되어 가지고 포기를 했던 사안이고 또 하나는 과일가게 뒤의 땅도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거기도 결국 안 됐고 최종 그 사업이 2010년에 확정됐다가 2013년 사업 명시이월, 그 다음 마지막 년도에 사고이월해서 사업기간이 촉박하고 해서 그 당시 최종 의회 공유재산 변경심의를 받고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받고 해서 사업을 추진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러면 면장님, 만물상회에는 그냥 헛소문이었습니까? 만물상회를 사들이려고 했던건? 한 번도 안 만났습니까?

창규

이창규생초면장

저희들이 와선 안 만났습니다. 2012년도에 그걸 노력했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럼 만물상회 주인하고 이 땅을 수용할 테니까 뜻이 어떠냐고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창규

이창규생초면장

제가 와선 안 만났습니다.

정명순위원장

담당계장님은?

창규

이창규생초면장

우리가 만물상회 구간은 이미 2013년 전에, 2012년도에 읍에서 그석 할 때도 그렇고 이장단에서도 그렇고 극구 반대를 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부분은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래 주인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창규

이창규생초면장

저는 안 만났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럼 누구 할 때 만난 겁니까? 또 누구 증인으로 채택해야 됩니까? 그럼 그 때 당시 담당과장으로서 만물상회를 수용한다는 말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소문이 났든 어쨌든간에.

창규

이창규생초면장

2013년부터는 만물상회는 저희들이 아예 포기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2013년 이후에 지금 그것은 소문입니다, 그 주변에 소문입니다. 이건 나중에 또 맞춰보면 나오겠고 앞에 군청에 들어오는 관문에 걸린다 해서 군수님의 의지로 군수님은 만물상회 자리를 해라. 그런데 시장 상인들 쪽에서 반발을 하고 상인연합회가 반대를 하고 해서 거기는 행정이 못 이겨서 또 안으로 들어 왔습니다. 소문은 그렇습니다. 그건 내가 나중에 증인을 맞춰보면 되고 그래서 거기에 한번 왔더랬습니다. 한번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김상덕 당시 얼음가게하고 나란히 있는데 거기는 건물 주인을 몇 번 만났습니까?

창규

이창규생초면장

얼음가게라면?

정명순위원장

김상덕씨 과일가게하고 나란히 있는 땅.

창규

이창규생초면장

뒤쪽 옛날에 체육관하던 땅 말이지요?

정명순위원장

해물상회 건너편 시장통 들어가는 입구에. 싱싱횟집 있고.

창규

이창규생초면장

만물상회 옆 말입니까?

정명순위원장

시장 들어가는 입구 과일가게 있고 싱싱횟집 있고 뻥튀기집 있고 문화당 있고 한 거기. 그게 줄줄하게 그 주인 겁니다. 김상덕씨건데 거기는 몇 번 만났습니까?

창규

이창규생초면장

김상덕씨 협의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거기도 한번 왔더랬습니다. 와놓고 어떻게 소문을 냈느냐 하면 벌벌벌벌 떨면서 울어요. 우리를 욕심많다 하고 거기에 주차장 부지로 수용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합의 안 해준다고 하고. 한번 딱 와 가지고는 시장사람들한테 이렇게 우리를 욕심 많다고 곤혹을 치르게 하고? 한번 왔더랬습니다. 내 그것도 나중에 틀리면 증인 검증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뒤에, 그 건물 뒤에 허영우사장님 식당 하던데 거기 그 주인은 몇 번 만났습니까?

창규

이창규생초면장

거기 주인은 박계장 있을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용도

박용도지역경제담당주사

만나진 않았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래서 그러그러한 과정을 거쳐오면서 방금 이승화위원님이 2백만원 남짓 되는걸 가지고 거기는 몇 번 왔다 합니다. 잘 세지를 못 하겠고 몇 번 만났는데 결국 끝에 가서는 뭐냐? 그 집 큰 땅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물창고 뜯어내고 그거 지어놨죠? 닦아놨죠, 주차장?

창규

이창규생초면장

예.

정명순위원장

그 너머에 보면 그 집 들어가는 길이 있죠? 그 입구에 길만큼 수용하겠다. 그것도 2백만원 남짓 줄테니 허락해달라. 그래서 이 집에서 안 했습니다. 그걸 뭘 증명합니까? 이것 지금 하고 있는 이 땅을 뽑아놔놓고 삐딱하게 보고 누가 봐도 말썽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 집터를 이만큼 잘라서 조금 더 사넣으려 한 것 아닙니까?

창규

이창규생초면장

그것은 아니고 처음에 제재소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제재소 전체를 사넣고 그러면 기존 주차장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리고 자기 제재소 원건물 사실 땅이 있어야 되니까 필요하신만큼 남기고 그럼 진입로는 같이 하든지 장기적으로 그 부분이 주차장 부지로 되어버리면 향후에 자기가 재산행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진입도로 부분은 빼고 이런 식으로 하자. 앞으로 기계 설치며 큰 창고 있잖습니까? 그 쪽 부분을 하자 이런 그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 가감정했을 때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하더라도 일정금액 이상 못 드리니까 저희들이 그 금액으로는 못 합니다. 그래도 최종적으로 또 여기서 특정인을 거론하기는 뭐 하지만 전임 위원님들도 만나뵙고 여러 번 저희가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내가 몇 평을 주겠다, 평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총 보상금의 그 면적만 가져가라 그리 계산을 따지면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포기를 하게 된 겁니다.

정명순위원장

아니, 조금 전에 본인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 전부터 내가 들었기 때문에 오늘 한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그 입구에 잘라가는 그건 진입로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안 했다. 그리고 2백만원 남짓 하는 돈 가지고는 우리는 그걸 줄 수가 없다 그것까지 내가 확인했습니다.

창규

이창규생초면장

예.

승화

이승화위원

자, 지금 황삼용 땅을 사면서 평당 얼마 주고 샀어요?

창규

이창규생초면장

그 당시에......

정명순위원장

박용도계장님, 자료 있으면 대답하십시오.

승화

이승화위원

아요, 감사하는데 자료도 지금 이것 때문에 증인까지 왔는데 자료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하, 참, 부군수님, 보세요. 이래 가지고 감사받으러 온 사람들이라.

창규

이창규생초면장

급히 보상조서만 하나 빼 가지고 왔는데......

승화

이승화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본게 아니라. 왜 과장님이 대답해? 담당계장이 감사한다고 오후 1시부터 증인 출석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내용 때문에 하면 그 보상금 정도는 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니오? 한번 이야기해 봐요. 얼마 줬어요, 평당? 박용도계장님이 이야기해 보소.

창규

이창규생초면장

평당 3,300천원입니다. 당시에 그 토지가 황삼용 외 2인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330㎡에서 황삼용, 김기문, 정장근법무사님 일부 땅은 수용이 안 됐고 일부 포함해서 그리 보상이 되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박용도계장님, 얼마 됐습니까, 평당? 이야기하세요.

용도

박용도지역경제담당주사

자료를 가져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아, 그럼 몰라서 대답을 안한 겁니까? 예, 자료 보고 합시다.

승화

이승화위원

부군수님, 보세요. 지금 감사받는다는 사람들이, 오후 1시부터 한다는 사람들이 자료준비도 안 해오고 앉아 가지고 거기 뭐 하러 앉아 있어요? 아까 그리 당당하게 큰 소리치더니 왜 답변이 없어?

정명순위원장

그건 위원님, 자료를 가져오면......

승화

이승화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가져와야지, 이것 때문에 한다고 이야기하면. 그리고 결론적으로 떡 이야기하는걸 지켜보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통화했지만 나도 두 번 통화를 하니까 아레 우리가 회장 이취임식에 오라고 해서 갔어요. 가니까 그 날 사회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황삼용회장이 자기 땅 들어가는 것 해 주기로 하고 자기 땅이 들어가면 20백만원 내놓겠다 이래 가지고 20백만원 돈을 내놨어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처음부터 그 땅을 확정해 놓고 괜히 옆에 쑤시나 보고, 애들 표현대로 하면 찔러나 보고 그냥 바로 해 주면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리 한 것 아닙니까?

창규

이창규생초면장

그런건 아닙니다. 그런건 아니고 저희들도 처음에 여러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승화

이승화위원

아니, 그러면 면장님, 그 날 우리가 현장조사를 갔을 때 강태준기자하고 황삼용씨하고 싸우는 것 안 봤어요? 거기 왜 불렀어요? 왜 면장님이 불렀어요?

창규

이창규생초면장

그건 저희들이 실제 그 날도 말씀드렸지만 부른게 아니고......

승화

이승화위원

누가 연락한 것 아닙니까? 군에서 누가 연락했어요? 과장님이 연락 안 했으면 계장이 했어요?

용도

박용도지역경제담당주사

군에서는 연락 안 했습니다.

창규

이창규생초면장

군에서는 연락 절대 안 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연락 안 했는데 어찌 왔어요?

창규

이창규생초면장

저도 썽이 나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아침에 목욕탕을 갔더니 군의회에서 현장활동 부분을 오늘 시장에 온다더라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나오셨습니다. 저도 그 날 거기에서 그럴 사항이 아니라서......

승화

이승화위원

그 말 나는 안 믿으니까 이야기 해봐도 필요없습니다. 나는 믿지도 않아. 지금 정황적으로 보면 일방적으로 군에서 거기를 주려 계획하고 있었어. 있어 놓고 옆의 땅 조창수씨 땅하고 붙은 땅은 2백만원 정도 준다 하고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들어가보면 황삼용씨 땅은 3백몇십만원 줬고 그럼 이리 되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창규

이창규생초면장

소재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이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가격 갖고는 저희들이 크게 그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방법이 없는게 아니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군에서 과장 정도 되면 저 땅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창규

이창규생초면장

지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승화

이승화위원

특히 이창규면장하고 황삼용씨하고의 관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자, 같은 교인이지, 평상시에 두 분 관계는 집사람하고 형제간보다 더 잘 지내는 사이입니다. 그러면 그런 오해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조창수땅을 넣고 황삼용씨 땅을 했으면 그래도 같이 붙어 있으니까 넘이 봐도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창규

이창규생초면장

저희들도 들어가는 길쪽에 붙어 있는 그거라도 편입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처음부터 그 땅을 전체적으로 사려고 노력했어야 되지 그 진입로 들어가는걸 주라고 하는데, 그것도 2백만원 주라고 하는데 그걸 한 3,500천원 준다고 해 보지요. 그럼 그 양반이 했는가?

정명순위원장

잠깐만요, 그건 그렇고 면장님, 우리가 경제도시과장으로서, 담당계장으로서 뭐 때문에 거기에다가 예산을 집행하고 시장 주차장을 하려고 했습니까?

창규

이창규생초면장

시장 주차장사업이 2012년도에......

정명순위원장

목적이 뭡니까?

창규

이창규생초면장

시장 주차장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시장 주차장을 왜 합니까?

창규

이창규생초면장

활성화 차원에서 합니다.

정명순위원장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장 주차장을 했죠?

창규

이창규생초면장

예.

정명순위원장

돈 20백만원 번영회 돈을 가지고 무슨 시장을 활성화할 겁니까? 그것 안 받고 제3의 장소, 적절한 주차장을 했으면 200억이 될는지 2천억이 될는지...... 왜 이런 어리석은 행정을 합니까? 그것은 답하지 마세요.

창규

이창규생초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왜? 전부다 너무 어리석어요. 정말로 필요한 장소에 우리 주민들이 시장에 왔을 때 적정한 장소에 차를 세워놓고 할 수 있으면 그 효과가 얼마나 날지 몰라요. 그런데 돈 20백만원 내놓는다는 거기에...... 거기 20백만원으로 끝나요. 한 집에 1/n로 나누면 얼마씩 돌아가는지, 기 십만원씩이나 기백만원 돌아갈는지 모르는데 그리 하면 안 됩니다, 행정을. 누가 이렇게 발상을 했어요? 왜 끌려다녀요? 설사 시장번영회에서 새근없는 안을 가지고 올 것 같으면 이건 아닙니다. 우리는 국비, 우리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리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하고 의지를 가지고 일하라고 아까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렇게까지 왔어요. 돈 20백만원 먹고 이제 저래 놓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상인들이 편협한 생각을 할 때는 그것은 아닙니다 하고 개선해서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하고 방향을 틀어주고 시장이 잘 살도록 해야 됩니까? 돈 20백만원에 이리 주저앉아 있어야 됩니까? 면장님, 개인적으로 오얏밭에 가서 갓 바로 쓰지 말라 하고 참외밭에 가서 신발끈 바로 신지 말라 했어요. 면장님은 아무리 아니래도 산청읍민 10명, 100명 세워놓고 이창규, 황삼용이 속을 꺼내서 다 보여줘도 그것 인정 안 합니다. 지금 그게 문제라요.

창규

이창규생초면장

그 부분은 제 부덕의 소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을 하게 됐던게 어떤 사심이 있었다면 지금에라도 죽을 죄를 지은 것이 될 것이고 누구한테 속을 내보일 수도 없을뿐더러 저도 직원때 9년을 도시과에 있었고 도시과장을 2년을 하면서 총 읍에 11년을 사실상 일을 하면서 제 지인을 통해서 어떤 땅 1평이라도 샀을 것 같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부정한걸 저질렀다면. 그런건 솔직히 없고 우연히 이번에 그 일이 그렇게 저하고 그렇게 지낸 사람의 땅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간 땅이지만 옆에 소수인들이 봤을 때 그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잘못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좋다 치고 그러면 면장님, 그 땅을 안 사도 되는 겁니다. 위에 주차장 지금 읍사무소 앞에 주차장 크게 안 닦아놨어요?

창규

이창규생초면장

예, 같이 한 겁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래 같이 한건데 그 땅만 해도 주차장이 되는데 뭣 때문에 밑의 그 땅을 했어요?

창규

이창규생초면장

저희들은 또 한편으로는 큰 주차장은 대형차량들이 주차하고 일반적으로 빨리 시장에 왔다 갔다할 소규모 차량들은 아무래도 시장하고 한발 가까운데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방금 말한 그 내용 자체가 벌써 거짓말한게 표가 납니다. 거기하고 대형 주차장 닦아 놓은데 가봤어요? 면장님이나 내나 집이 가까워서...... 면장님은 생초로 출퇴근한다고 거기 안 가지만 나는 하루에 두 세 번씩 그 앞을 다닙니다. 다니면 차가 몇 대 서 있는지 압니까? 한 번도 반 정도 찬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창규

이창규생초면장

밑의 주차장 말씀입니까?

승화

이승화위원

위에도 마찬가지고 밑에는 텅 비었고. 밑에는 많이 서 있어봤자 5대. 황삼용이 땅 거기는 많이 서 있으면 10대. 10대도 서 있는걸 안 봤어, 하루에 두 세 번 지나가도. 위에 주차장만 해도 반도 안 차요. 화물차 몇 대 세워놓고 안 봤어요? 설이나 추석되면 그 때야 좀 차겠지. 그 외에는 차는걸 봤습니까?

창규

이창규생초면장

그래서 그 주차장은 시장......

승화

이승화위원

내 이야기 다 끝나면 이야기해요. 그리고 거기 지금 밑의 주차장은 개인 주차장이라. 사서 주차장이라. 사서 볼일보러 오는 사람들만 차 세워놓지 시장에 볼일보러 오는 사람들 차 세우는 데가 아닙니다. 내가 하루 일부러 서 있어 봤어, 시장날 1시간반 동안. 1대도 없어. 시장에 오는 사람이 화물트럭 갖다놓고 시장 볼일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차 거기 안 세워요. 그리고 세우면 그 위에 더 넓은 곳에 세우기 더 수월해요. 거기 살 이유도 없고 위의 그것만 해 가지고 했으면 이런 문제도 안 생기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밑의 그걸 억지로 황삼용 땅을 넣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처음에 이해를 하려고 했어. 내가 여기에서 말하기가 그래서 그 이야기는 안 합니다. 8년을 그리 해 줬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고 그것은 말 안 하는데 이건 처음부터 우리가 방금 위원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물론 우리 면장님은 하늘 우르러 한 점 부끄럼없는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그리 생각 안 해. 그리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아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승화가...... 내 하나 예를 들어 이야기해 줄게요. 이승화가 지금 5년 전에 산청 제사공장 땅을 매입했어요. 그래 가지고 쓰지도 않고 주유소가 거기 허가를 안 해 줘서 산청주유소 때문에 땅이 지금 그대로 소나무 심어 놓고 있어요. 나는 보상받아 먹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 낼 모레 공사하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승화군의원이 땅 한다고 하지 옛날에, 5년 전에 돈 받아먹은 그 생각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 안 해요. 내가 아무리 외치고 다녀봤자 돈받아 똥된지 오래 된걸 떠들고 다녀봐야 자석, 괜히 헛소리하고 있네 그 소리 하지 내 말 믿어 주겠어요? 안 믿어줍니다. 그런 진실은 밝혀지지만 내가 왜 그런 오해받는걸 했어요? 그리고 내가 마무리를 할게요. 나는 이리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대답하는 것도 여러 질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더 대답하기 좋네. 모계장은 간단한 것 아닙니까? 우리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 하면 끝나는거라. 모계장처럼 나는 동의 못 합니다? 내 동의 못 하는 대신에 오늘 저녁 6시까지 질의할 거니까 답변을 해. 시장관계는 이 정도로 합시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것이고.

선희

왕선희위원

그런데 평당 가격을 알고 싶습니다.

용도

박용도지역경제담당주사

평당 토지가격은 한 2,800천원으로 감정가격을 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에 지장물이 있는데 지장물은 평당 810천원 해서 건물하고 땅하고 보태서 3,600천원 정도 나왔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래 그것을 말하려면 깁니다. 긴게 충남석재하고 그런 데는 그것보다, 물론 그것도 법이 그리 하니 이야기 못 하는 것이고 하늘에 맡겨놓고, 무슨 방법이 없다.

정명순위원장

이 의제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희

왕선희위원

잠깐만요. 제가 황삼용씨도 잘 알고 김기문씨도 제가 잘 압니다. 면장님보다 더 친하다면 더 친한 정도의 사이인데 정장근씨 그 분한테 판매한 그 땅을 100평을 팔았는데 팔 때 평당 3,000천원씩 받고 팔았습니다. 거기는 길가기 때문에 최고금액을 쳐서 3,000천원에 팔았는데 본인 당사자 생각에도 그 뒷 터는 저는 개인적인 소견으로 살 때 생각하고 샀기 때문에 많이 벌었네요 하며 물었습니다. 앞터는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최고로 해서, 뒷터는 가격이 적다. 그건 팔아봤자 얼마 받겠냐 저는 그리 들었습니다. 앞에 100평 받는 것보다 가격이 더 많이 나왔네요? 일반 최고금액 받는 것보다 보상금액이 많이 나갔다는 겁니다.

용도

박용도지역경제담당주사

앞의 3,000천원 받을 때 뒤의 땅은 감정한게 토지 가격은 2,800천원 받습니다. 건물까지 보태니까 3,600천원입니다.

창규

이창규생초면장

앞에는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뒤에는 창고기 때문에 건물가격이 적고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앞 토지는 건물값을 포함해서 3,000천원?

정명순위원장

3,610천원.

심재화위원

아니, 뒤의게 3,610천원이고 앞의 것. 정장근씨에게 판건 건물이 있었어요, 앞에?

승화

이승화위원

없었어.

정명순위원장

그러니까 200천원 적게 나온거라, 뒷 건물이. 뒷 터가 200천원 적게 나왔네, 터가.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승화

이승화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오늘 이리 마치지만 이것 마치고 나서 조사특위를 해야 됩니다 조사특위를 해서 명백하게 밝혀야 됩니다. 밝혀 가지고 그 때는 증인들 다 부르고 우리가 당사자들도 참석해서 하도록. 제가 조사특위를......

정명순위원장

잠깐만, 지금 이걸 의혹이 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결코 특혜도 아니고, 이제 답은 그렇습니다. 결코 특혜도 아니고 어찌 하다 보니까 이런 그게 나왔다 하는데 우리가 애시당초에 작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했습니다. 그만큼 산청읍에서는 이게 이슈화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했는데 이 이야기가 나온건 시장에 약초판매장 하면서 2층에 사무실을 넣고 하는 문제가 발단입니다. 왜? 주차장도 뭔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부합되지 못한 장소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요구에 의해서 끌려 다니면서 사무실을 왜 하느냐 그거였습니다, 요지는. 그래서 위원님, 우리 이만큼 경제도시과가 중요하고 또 할만큼 질의도 했고 한데 조사특위를 하는 것보다는 위원장으로서 제 생각에는 나중에 박용도계장님하고 담당과장님 불러서 나머지 조금 남아있는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우리 넷이서 한번 더 하기로 하고 이걸 마무리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성환

조성환위원

좋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리 하고 나중에 따로 못다한건 면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박용도계장님하고 해서 저도 따로 할 말이 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리 해서 이 시간에 마무리를 지었으면 하는데 동의를 그리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은 동의를 하시는데 또 증인출석을 요구하신 이승화위원님이 동의를 해 주시면 이 감사를 마치고 개인적으로 못다한 이야기들...... 박용도계장님은 물론 그 때 당시에 내가 인계를 받아 가지고 처음 일어났던걸 다 모르니까 제가 그 말씀에 동의를 할 수 없다는 대답을 했는데 우리 업무는 안 그렇습니다. 어제 받아도......

예, 어제 받아도 그 업무는 10년 전에 받은 것하고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군 업무라는 것은 우리가 국가의 세비를 받아서 월급을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은 니가 한 거니까 잘못됐고 잘못된건 나는 모르겠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 어제 아레 기획실 할 때도 그것 때문에 또 얼마나 기획실 점심먹고까지 했습니까?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공개적으로 한 말씀 하세요, 박용도계장님.

승화

이승화위원

위원장님, 됐어요. 한 말씀 할 것도 없고 일단 조사특위 관계는 위원들이 결정해야 되니까 지금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끝나고 나서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합시다.

정명순위원장

그리 합시다. 그러면 산청읍 전통시장 주차장 부지 조성과 관련된 질의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창규 생초면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창규

이창규생초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생초면장 퇴장

정명순위원장

다른 의제를 가지고 질의해 주십시오. 또 사실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한 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궁금한거나 또 우리 주민들이 평소에 건의했던 것이나 있으면 꼼꼼히 챙겨서 질문도 하고 질의도 하고 궁금증을 풀고 또 좋은 안이 있으면 주시고 해도 됩니다. 시간에 제약받지 마시고.

명석

김명석간사

위원님, 더 질의하실게 있습니까?

승화

이승화위원

있습니다. 아까 내가 이야기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지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번에 그 날 시장번영회 사무실에서 그 날 과장님이 참석했죠?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 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덥니까? 박용도계장이 이야기해봐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어찌 그리 내보다 나이도 젊다면 젊은 분인데 어찌 그리 기억력이 없어요? 그 날 제가 무슨 이야기하덥니까? 박용도계장이 뭐라고 했어요? 답변을 안 했어요? 그 기억이 없어요? 그것 이야기해 봐요.

용도

박용도지역경제담당주사

정확히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 하면 대충 넘어가자 그 이야기라. 그 때 그 때 모면해 가지고. 내가 그 날 군수님이 계실 때 왜 이 땅을 처음에 이 안에 샀느냐, 밖의 땅을 사야 되는데. 그럼 샀으면 할 수 없다. 그럼 지금 와서 앞의 땅사고 한걸 어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그 앞에 땅도 비어있다 아닙니까? 우리 상가건물 지어놓은데.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예.

승화

이승화위원

그럼 그것을 살리려면 그럼 거기다 뭐뭐 할건데? 거기도 건물 지을 거가? 아레 군수님하고 그 날 시장에 군의원들하고 시장 한 바퀴 돌 때 그 때 황삼용회장이 있다가 군수님한테 이 땅을 우리한테 주세요, 그럼 주면 우리가 여기다 뭘 지어서 멋지게 한다? 그럼 군이 땅 사다가 매일 번영회에다 줄 겁니까? 그리고 군에서 그걸 활용하려면 뭔가 활용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땅을 사 가지고.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그 부지를 했을 때는 주차장 용도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구상한게 그 쪽에 아케이드하고 같이 병행해서 설치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승화

이승화위원

아케이드 할 필요도 없고 앞으로 시장통에 돈들여 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 산청읍에는 시장통에 돈들여 할 필요없고 할 생각하지 마요. 지금 지어놓은 것도 2층에다 엉터리로 지어 가지고 사무실 한다고? 거기 실제로 해서 뭐 할 겁니까? 할 필요 없습니다.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사무실 그 분야는......

승화

이승화위원

앞으로 산청시장에는 돈 1원도 투자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RIS 아까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내가 RIS 할 때 아까 과장님 말씀도 잘 하시데. 잘 되고 있다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어떻게 보느냐의 시각에 차이가 있긴 한데 저희들은 결과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결과물로 말하는데 내가 이 때까지 요구한게 뭡니까? 지금까지 국도군비 받아 가지고 손쓴 데가 없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면. 돈을 국도군비 1년에 십억 이상 몇 년 동안 받아 가지고 산청군에서 돈주면서, 물론 산청군에서 1년에 1억씩밖에 안 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국도비받은 것, 군비 받은 것,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 쓰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저 사람들이 사기당한 것도 있어요. 기계 사 가지고 사기 당한 것도 있고 기계는 없어졌어요. 지금 우리군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내가 자료 가져오라 하니까, 그것 해 줄테니 자료를 가져와라, 돈쓴 자료를. 자료 가져왔어요, 내한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세부 집행내역......

승화

이승화위원

그런건 내한테 보여줄 필요없고 내 요구사항은 뭐냐하면 돈을 어디다 썼는지, 그 동안 2․30억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디 썼는지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세부내역이라는건 뭐 할 거라는 그 책자만 들고 왔지 돈쓴 내역은 안 들고 왔잖아요.

정명순위원장

과장님, 지금이라도 세부 집행내역 가져오실 수 있습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지금 밑의 직원들 시켜 가지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 시간 끝나기 전에 가져오도록 해 주세요.

승화

이승화위원

지금까지 그럼 있는데 내한테 주지 않았어요?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지난번에......

승화

이승화위원

돈쓴 것 넣어놨어요?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드린 걸로 아는데......

승화

이승화위원

줬는데 그 때 돈쓴 것 넣어놨어요?

용도

박용도지역경제담당주사

집행한 것도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가져온건 엉터리로 가져온 것이고 실제적으로 돈쓴 것 말이라. 내가 말을 할까, 돈쓴걸? 그 사람들이 어디 돈쓴걸?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소리라.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쓴걸 알고 있는데 그 내역은 하나도 없어요, 이 안에. 하나도 없고 포장된 것만 넣어놨어, 모양 좋게. 책자 안에. 그 돈 말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쓴 데가 있어. 내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라.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런 내용을 가져오란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그 내용을 가져와야 되지 왜 엉뚱한 내용을 가져와? 실질적으로 돈을 몇 백만원씩 내가 돈을 안 주니까 내한테 와서 시위하러 온 사람들한테 한 명당 몇 백씩 갈라준 그런 내용을 가져오란 말이오.

정명순위원장

잠깐만, 물 한 잔 잡숫고 하는데 과장님, 우리 다 여기 앉아서 생각을 해 봅시다. 저 넓은 바다에 배가 떠다니면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이리 하지만 그 바다속에 지금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다 모릅니다. 또 저 먼 산을 보면 산이 우두커니 서 있는 것 같아도 그 산속에는 뭔가 다 일어나고 바람도 일어나고 산새들도 지저귀고 동물들이 먹이도 잡아먹고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에는 세부내역 가져오라 하면 잘 맞춰 옵니다. 제례비 7백만원 집행 하면 딱 맞춰옵니다. 하지만 우리 바다에 떠있는 배가 어로행위를 하고 산이 저 우두커니 서 가지고 바람만 스쳐가는 것 같고 우리는 그것만 보입니다. 하지만 뒤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 가까이에 있는 주민들, 그리고 같은 업종을 하는 사람 등등 다 알고...... 무슨 돼지머리를 얼마를 줘? 그 3백만원만 하면 차릴 제례상을 7백만원 주고 차렸어? 그리 나옵니다. 지금 알고 뭔가가 빠져있기 때문에 갖고 오라 했는데 그것을 빼고 가져오니 지금 이리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님, 우리는 딱 법에 맞도록 정산 제대로 해 오면 그냥 모릅니까?

하면 안 되면 물품검수를 하세요. 물품검수를 하고 물품을 샀으면 물품 검수를 하고 자재를 샀으면 자재 검수를 해서 예를 들어 파이프 3개면 3개를 사놓고 6개를 샀다 할 수도 30개 샀다고 할 수도 있고 한데 잘 체크해 가지고 착착 해놨다가 나중에 그것하고 한번 맞춰 보세요. 무슨 수를 좀 내세요.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지금 RIS사업들이 대개 마찬가지지만 연구비가 많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이승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가 아마 또 나름대로 활동비나 이런 쪽으로 있었지 싶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분야가.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지적하신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RIS 이런 연구사업은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정명순위원장

과장님, 군의원은 아는데 왜 우리 담당 예산을 집행하는 과에서는 모릅니까? 그것 좀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지금 무슨 말씀하신 것 대충 알아듣는 모양인데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우리 좀 다 같이 압시다. 우리도 궁금합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내가 한 가지만 이야기해 줄게요, 다는 이야기 못 하겠고. 이 RIS사업단이라는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연구비에 돈이 많이 듭니다. 그 연구비는 저번에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하도 산청에 살지도 않으면서 도비, 국비, 군비 돈만 받아가고 또 돈만 받으면 창원 가서 앉아 가지고 교수생활하면서...... 내가 여기 앉아 있어도 그 사람 뭐 하는지 내 반은 알아요. 그 날 우리가 안 해 주고 나서 뒤에 그 날 저녁에 교수들 데려와서 술마셨어요. 술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누가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9월달 되면 그것 추경에 해 준다. 기분좋아 가지고 교수들하고 술마셨어요. 그걸 내가 어찌 아는지 압니까? 9월 추경에 해 준다고 누가 그리 했어요? 군수님이 했습니까? 과장님이 했습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저희가 그 이후에는 만나지 않았는데 아마 자기들이 추측하지 않았겠나 생각은 듭니다. 도에 추경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언제 추경을 할지 모르는 사항을 외부인에게 9월 추경하겠다 이런 말씀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이야기를 집행부에서 누가 안 해줬으면 그 사람이 9월에 추경한다고 알고 있어요?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저는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럼 자기 혼자 지어내어 하는 이야기라요?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아마 추정해서 이야기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래 나는 뒤의 이야기도 좀 있는데 다 하면 머리 아파서 그 정도만 하고 그만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화위원

없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박용도계장이 모르니까 또 내가 이야기를 해 줄게요. 계장님, 들어 보세요. 그 날 계장님이 군수님하고 있을 때 내가 지적하니까 계장님이, 자기가 한 이야기를 모르고 있으니...... 나는 교통사고 한번 나고 나서 내가 10분 전에 일도 잊어먹는 사람인데 나는 그 날 이야기한걸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 날 과장님도 모른다 하고 계장님도 모른다 하고 그래 놓고 어제 아레 엉뚱한 소리만 실실 하고. 그 날 뭐라고 했어요, 기억 안 납니까?

용도

박용도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승화

이승화위원

내가 그 앞의 터 때문에 이야기를 하니까. 저 터는 어쩔거고? 왜 처음에 앞의 터를 안 사고 뒤 터를 사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하노 이리 이야기하니 계장님이 뭐라고 했어요? 활용도를 찾아 가지고 앞 터를 사서 한다고 안 했어요? 그것 기억 안 납니까? 어제 아레 까먹었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요. 그 때 그 때 그리 하지 말고 할걸 이야기해. 우선에 빨리 피해 가려고, 군수님 있고 하니 피해 가려고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리 하고 나서 뒤에 책임도 지지 못 하면서...... 그리 하지 말고 안 할건 안 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 집행부 잘못한걸 시킵니까? 안 할건 안 하고 할건 앞으로 이런건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안 되는건 이건 사실 이래서 이건 하기 힘듭니다 알아듣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다 알아듣지 못 알아듣겠습니까?

현태

배현태경제도시과장

다음에 사업 계획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장시간 동안 경제도시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들, 그리고 훈계받은 것, 그만큼 우리가 경제도시과가 중요하고 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일해 달라는 그런 주문으로 받아 주십시오. 조금 격한 말씀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사실 잘 하자 해서 한 것이니까 다 숙지를 하셔서 앞으로 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좀 의지를 가지고 잘 집행해 주십시오. 그 동안에 고생하셨는데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우리 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경제도시과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경제도시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건설과 소관

먼저 건설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건설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7월15일 건설과장 권무진. (선서서 제출)

정명순위원장

건설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진환담당입니다. 도로담당 권영환입니다. 하천담당 이영주입니다. 농업기반담당 민치식입니다. 방재담당 차상효입니다. 다음에 교통담당 이길용입니다.

정명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위원

위원장님.

정명순위원장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복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과장님께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려야 그 다음 질문이 이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는 하지 마세요. 다른 화제가 되면 속기를 하세요. 이제 속기해도 돼요.

14시05분 속기중단

14시10분 계속속기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왕촌지구 말씀이십니까?

신동복위원

예.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왕촌지구가 1,980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기관에 대한, 다른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예산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 됩니다. 그지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신동복위원

우리가 본예산에서도 10억, 과장님 그 동안 저희들이 믿고 있고 과장님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 전부다, 또 나름대로도 의장님 지역구지만 저도 지역구라서 다른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것 이상으로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군말 없이 이 사업비를 다 줬습니다. 다 줬는데 전체 사업비가 1,880백만원입니다. 19억 가까이 되는데 이 중에서 군비투입 15억입니다. 15억이면 농촌공사가 대행하지만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과장님께서 관리 책임 감독하실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있지요. 지금 80% 이상 다 무너졌지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 3개소에 40m 정도가 무너졌습니다.

신동복위원

안 가보셨습니까, 현장에?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직접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렇습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3개소에. 아직까지 제가 점심때 의장님께 말씀하시니까 의장님은 업자를 보호하시는건가 시행사를 보호하는 것인지 몰라도 아직 정산도 안 했는데 거기서 책임지겠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 농촌공사에서 일을 했든 누가 했든간에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군에서 돈이 투입되고 하면 군의원, 면장, 담당과장 다 쳐다봅니다. 정상적으로 군비가 15억 이상 단일사업에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투입되었으면 설계라든지 감독도 건설과에서 다 하고 농촌공사에서 전문가 두 전문기관인데도 불구하고 80% 무너진 것은 다 무너졌어요. 다시 해야 돼요, 다시. 민치식계장님, 보고 안 했는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상황이 어떻는가.

치식

민치식농업기반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태풍오고 나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실제로 오부, 생초에 강우량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리고 올해 경지 이런 데 둘러보니까 피해가 발생하면서 논두렁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신동복위원

80% 이상이 문제가 있지요? 공사 다시 해야 될 입장이지요?

치식

민치식농업기반담당주사

과장님께 보고드린 것은 어차피 공사는 자기들이 12월에 준공되기 때문에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새로 재시공을 부탁했습니다.

신동복위원

재시공을 하면 시행사도 시공업자도 산청 들어와서 돈 벌라고 들어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거라. 설계에 문제가 있다든지 감독에 문제가 있다든지 공사감독에 문제가 있다든지 일을 잘못했다든지 문제가 있어요. 설계를 했으면 제가 볼 때는 안 무너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우리가 전석쌓기는 보통 보면 논두렁쌓기 식으로 되어서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 석축이 높다 보니까 그걸 못 이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민계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전체적으로 보면 토사를 갖다가 성토한 지반이 되다 보니까 하중을 못 이긴 것 같습니다.

신동복위원

의장님한테는 제가 어제 보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장님도 물론 보고해야 되지만 저한테보다는 우리 전체 위원한테 비가 오고 물난리가 났고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의회 오셔서 다른 위원님들 다 안 계시더라도 사실 이번 태풍은 간접적인 영향이지만 피해를 봤습니다 보고하는게 맞습니다. 의장님한테 보고드리면 다 끝나는 겁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집계중이기 때문에 집계 나오는대로 의회에 전체적으로 보고드리려고 했습니다.

신동복위원

아침에 행정사무감사 대기하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저한테 이야기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권순혁계장한테 생초에서 보고했다고 9시 되어서. 그 이야기 안 했잖아요. 안 했지요. 했습니까? 민치식계장님, 왕촌지구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했습니까, 생초에서 만났을 때? 안 했지요? 안 하셨지요? 말씀해 보세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지요?

치식

민치식농업기반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신동복위원

예, 제가 어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서교 거의 마무리되어 가지고 이제 아스콘 포장하고 하면 참 명물로 거듭날 것인데, 과장님 신경쓰셔 가지고. 그러나 제가 그것을 볼 때마다 시행사 편의주의라. 감독들이, 과장님들 갑이어야 되는데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느티나무도 하나 있었어요. 물론 작업하기 힘들죠. 반 베어 버렸어요. 작은 느티나무 1개는 하루도 안 걸리더라고. 그 옆에 소나무가 5그루 있었어요. 그것도 작업하기 힘들면 베어 버린다고 하더라고. 위에 고압선이 지나가니까. 고압선하고는 5m 떨어졌는데. 그걸 또 생초운동장에, 체육공원에 군락을 이루니까 얼마나 멋져요, 그 나무. 업자들이 좀 힘들고 하기 힘든 것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 마음대로. 주민들이 필요하고 나무 하나 키우기가, 큰나무 하나 키우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사현장에 그냥 툭 치고 나가면 됩니다. 한 번씩 얼굴 보이고. 제가 갔을 때 사장님 얼굴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나 그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은 제가 가게하기 때문에 우리 집에 오고가고 합니다. 다 내가 부분부분마다 업자들 다 물어봅니다.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고. 하청에 하청이고 그래요. 본사에서 하는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것도 지역업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동안 과장님 건설과에 대한 부분, 예산에 대한 부분 모든 것을 그 동안 믿고 예산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이런 부분에 진짜 편하게 다 해 드렸는데 이번에 왕촌지구 건도 마찬가지고 생초 어서교 주위에 마무리 작업하는 그런 과정에 잔디식재 내일 할 것을 저보고 하라는 말입니까? 제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지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신동복위원

앞으로 시정 좀 하시고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 개인의 신상에 대한 부분도 조정해야 합니다.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습니다. 하겠어요? 일주면 하겠어요? 안 합니다. 한 번 보세요. 나중에 조회해봐요, 있는가. 쪽 팔리는 일이지만 수의계약 한 번도 안 합니다, 저 있을 동안에는. 저희가 노가다 해 가지고 다른 과에, 산림과에 하청받아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있을 때 용납 안 돼요. 제 주위에 있는 업자들요. 그것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죠, 자기 능력껏. 더 부담돼요, 더 부담. 주위에 있는 분들은. 지역에 있는 업체들. 사실 보면 다 공평하잖아요. 그러나 일 잘 하는 업체들은 군의원이 부탁하든 안 하든 일 많이 합니다. 안 그래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처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하고 했는데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촌지구 경지정리사업 올 연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명순위원장

잠깐만요, 신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드릴 일은 아니지만 지역구 군의원들 나름대로 도와준 사람들 좀 하나씩 챙겨주면 어떻습니까? 챙겨주세요. 예, 다른 질의하십시오.

신동복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왕촌 경지정리. 마무리를 연말까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하자보수기간도 있겠지요. 그지요? 그러나 피해는 주민들이고 거기에 대한 의혹들은 우리가 받습니다. 군수님은 안 받겠지요, 전체적으로 하시니까. 우리가 업자선정에 관여한 것도 아니고 내나 연장해서 그 분도 다 하셨고 과장님 총괄하셨고 또 담당계장님 계시지만 이번에 비 피해 없으면 문제가 없었어요. 사실 오해합니다, 오해. 오부가면 오해 안 받겠습니까? 제가 왕촌지구 일하시는 분들 얼굴도 모릅니다, 사실. 업체도 모릅니다, 알려고도 안 하고. 이상입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과장님, 왕촌지구 전반적인 자료 지금 보내 가지고 총 금액하고 입찰 군에서 얼마 투입했고 저 쪽에서 얼마 하고 지금 현재 누가 감독이고 전체적인 것 빼 가지고 위원들한테 다 하나씩 가지고 와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그 자료는 지금 좀 직원들 시켜서 준비해 주십시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조금 전에 신동복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 연관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아마 수년간에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성실히 일하는 업자 특혜주고 부실공사 계속 하는 업자 정말 불이익을 줘라. 그런데 지금 요새도 보면 당연히 그 지구는 사업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것으로 해서 부실을 했든 안 했든 그 사람이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문제 등은 좀 심각하게 다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실 시공업자들 리스트 만들어 가지고 어느 읍면에라도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건 그런 분들 불러서 되도록 해줘야 되고 부실 시공하는 사람들은 읍면에 연락해서 그런 사람들은 공사 가능하면 못 주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공사를 성실히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공사를 준공해주는 공무원들도 실제 문제가 있습니다. 전에 공사도 50백만원 이상인가 실명제를 하게 되어 있지요, 공사감독관?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심재화위원

전 공사를 실명제로 하세요, 전 공사를. 자존심있게 감독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할 수 있지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공사실명제라고 하는게 예를 들어 10백만원, 5백만원 선까지는......

심재화위원

10백만원 밑으로는 놔두더라도. 수의계약도 10백만원 넘는 것도 있고 20백만원, 30백만원 가까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더러 보면 있는데 사업을 우리가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성실시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업자가 최선을 다해주고. 그리고 업자들 돈 남아야 잘 해줍니다, 돈 남아야. 돈 남을 수 있도록 이윤 폭을 좀 줘야 돼요, 그것을. 그리고 다른 데서 그것을 안 뜯어먹어야 되고, 또 못 뜯어먹게 해 줘야 되고. 그래야 일을 잘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군내의 일을 그렇게 하도록 올부터, 지금부터라도 우리 과장님 선도적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과가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밤머리재 터널 보상 문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했는데 터널에 편입될 부지에 나무 갖다 심은 것 관리 좀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지금 터널에 편입될 부지에 아직 보상은 안 들어갔지요? 보상 곧 들어갈 것이지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런데 그전에 토지에 나무가 식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다 파악해놨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행청이 부산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청에서 어느 정도 보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청에서 물론 사업은 청에서 하지만 그래도 그게 우리 지역사업이고 우리 지역에서 나중에 보상을 대행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미리 자료를 확보해놔야 집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걸 우리가 작년에도 이야기해서 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를 철저히 어떻게 기하도록 했는지? 그러면 하나도 기하도록 해놓은 것이 없는가 보네요, 지금?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지금 그게 보면 저희들도 다니면서 나무를 심는다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하는 것을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숲속 산속에 가서 심어버리면 우리가 매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그것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게 지금 우리가 항공사진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것을 넣으면 올해 사진, 작년 사진, 또 그 앞의 사진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고시한 이후에 나무를 식재했다든지 이것은 파악해서 안 주면 되잖아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아직 보상계획 고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아직도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래 그게 문제다. 그게 행정의 허점이거든요. 밤머리재 터널 내일 이렇게 해서 길 닦을 것이다 해서 한 5년, 10년 흘러 가지고 나중에 10년 후에 가서 공사를 하니까 이런 허점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것 잘 알고 있잖아요. 삼장 59호선 국도 따라 원리 거기서 한번 해서 나무 심어서 보상 받아먹고 그리고 그 끝난 다음에 또 논 얻어서 또 보상 받아먹고 그래서 석남까지 와서 보상받아 먹었잖아요, 세 번이나. 그런 건이 한 두 건이 아니거든요. 이것 제도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부군수님, 이런 것은 우리군 자체만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좀 그것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 좀 법적으로 개선되게 노력하세요. 이게 국가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고......

성환

조성환위원

실상이 이렇다고 하는 건의 그것은 돼.

벌어먹는 개인 땅에다가 내 나무 심는데 그것을 누가 시비걸건데?

심재화위원

그런 걸로 우리가 개인 땅에 개인이 심는 것은 물론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심는 것이 있잖아요. 난다 소리 듣고 집중적으로 모종을 들이붓는 것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좀 하시고.

작년에도 또 이야기한 것인데 하나도 개선이 안 되었습니다. 읍면에 제방에 나무 심지 말고 법면에도 나무 좀 심지 마라고 했는데 지금 그 나무들이 그대로 커서 길을 잡아먹고 있고 오히려 그 나무 식재한 사람들이 길이 저거 나무 밑으로 왔다고 투덜거릴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지도 단속한 것이 좀 있습니까?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삼장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제거한 부분도 있고 좀 있습니다. 작년에 바로 지시를 해 가지고......

심재화위원

이것은 아무도 지방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행정 군차원에서 철저히 단속해줘야 돼요. 그래야 지방 사람들은 서로 안면이 있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고 군에서 행정적으로 강하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 나무가 커서 바람 불고 태풍 아레같이 오는 날 제방에 있는 것은 흔들흔들 하면 제방에 물 들어가서 무너져 내려올 확률이 많잖아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군에서도 강력하게 하지만 또 읍면에서 안 도와주면 군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지시해서 나무를 심는 부분은 저희들이 완전 제거하도록 계속 지시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것을 남의 땅에 나무 심으면 좀 강하게, 안 되면 문서를 내려 가지고 두 번 경고해서 안 되면 강제집행해서 대집행료를 받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보세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

위원장님, 그 지방도라든지 국도 이런데 보면 실제 도로변 주변에다가 불법 우리 도로부지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나무를 심어 가지고 좀 크고 나면 이것을 관리를 자기가 한다고 했다가 자기가 팔아 먹어버린다고. 그게 가능한 겁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도로부지에는 나무를 팔아먹고 하지 못 합니다.

이만규위원

팔아먹는데? 아니, 일반 조경수를 심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도로부지에다가 조경수를 심어 가지고 관리를 몇 년 하다가 풀약 치고 이렇게 하다가 조금 형태가 되면 살 사람 있으면 팔아먹고 팔아먹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이만규위원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이유가 없지, 거기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어느 부지를 이야기를 하시는지......

이만규위원

그것은 나중에 위치는 가르쳐 주겠습니다, 공개적으로 하기는 좀 그렇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위치는 조치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리고 문대지구에 가면 배수펌프장 많이 만듭니다. 그렇지요? 양천천 쪽으로 펌프장 많이 만드는데 지금 청현교 밑에 강폭이 많이 좁아요. 그러면 배수펌프장을 많이 하다보면 물을 전부 퍼내면 거기가 위험수위에 와 있다고. 이야기 안 해도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쯤이나 될까요? 그것을 한번 건의 좀 해 보는게 좋겠는데......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저희들도 올해도 도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계획 세운 지는 오래 되었지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래서 내년에도 넣어주라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행청이 또 도다 보니까 요새 우리가 건의를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거기뿐 아니고 한빈 배수장 만들고 있잖아요. 그 밑에도 둑이 있거든. 강물이 불면 물이 실실 샌다고. 거기도 좀 위험한 지역이 있어요. 거기도 보강을 좀 하든지 안 그러면 그라우팅을 하든지 물이 새 가지고 둑으로 튀어나온다고, 강물이 불으면. 안에 물이 갇혀 있다가 퍼내면 그게 무너질 위험이 생기는거라. 그것도 한번 현장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도로계장님은 지난번에 나하고 가봐서 알겠지만 신등교 그지요? 신등교에 보면 다리 폭하고 현재 들어가는 저 쪽에서 오다 보면 도로 삼거리까지 보면 거기가 다리 폭보다 도로가 더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중앙선은 있지만 큰 차들이 지나오면 교차하기가 힘이 듭니다, 나무가 커 가지고. 그래서 지금 실제 인도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차보다 적게 다닙니다. 사람이 차보다도 더 적게 다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빨리 그것을 보완을 해야 되겠더라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단계쪽 말씀이십니까?

이만규위원

단계.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단계교 우리 소재지 쪽으로 보면 좀 좁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지방도 확장할 때 그 부분을 건의했습니다. 그 구간에는 포함시키기 힘들고 그것이 마무리되고 나면 별도 사업으로 도에 건의를 해서.

이만규위원

그런 것은 인도를 좁혀도 돼요. 그러면 그것까지 하려면 힘이 드니까 빨리 좀 될라고 하면 군에서 간단하게 돈 얼마 안 들어도 되겠던데 그것 한번 내년에는 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문대 옛날에 우리 구다리 있지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이만규위원

지금 배수펌프장에 물을 퍼내다 보면 문대 구다리에 물이 넘습니다. 구다리 넘어요. 지금 그 밑에 보완을 좀 한다고 했는데 언제 넘어갈지 몰라요, 저게. 지금 아주 위험한데 지금 1톤차에 나락가마니 싣고 그리로 지나다녀 보세요. 그러면 다리가 울렁거린다고, 울렁거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철거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부 주민 몇 사람에 의해서 철거를 못 하고 있었는데 지금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철거하려고 노력하다가 농로로 사용을 했는데 주민들이 동의하면 전체 우리가 철거하는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리고 신등에 석산이 2개 있어요. 석산이 2개 있는데 실제 신등소재지를 지나다니거든요, 차가. 그러다 보니까 새벽 3시반 되면 차가 오는거라. 그러니까 주민들 잠을 다 깨워버려. 그래 가지고 난리라요, 거기에. 그래서 이것 석산에 이것 상차시간을 좀 조정을 해주든지. 이 놈들이 새벽에 쫓아가니까. 거기 또 방지턱이 있으니까 꽝꽝 한다고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참 저희들도 지금 차량에 보면 보통 큰차들입니다.

이만규위원

거의가 25톤차라, 거의가 25톤 차라. 차황의 모래차도 그리로 다 내려오거든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자기들 보통 현장에 작업이 7시, 8시 사이가 되다 보니까 차량이 요즈음 석재가 부족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먼저 내놓으면 일찍 실으니까 그래서 새벽에 가는 모양인데 석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적재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차황 모래차하고. 지난번에 한번은 문을 제대로 안 닫아 가지고 내려오다가 길에다가 싹 다 쏟아버린 그런 현상도 있었는데.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대현산업하고 무창하고 양지하고 3개 있습니다. 조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것 한번 건의를 좀 해 주시고 또 매년 군수님 순방 때 건의한 내용 중에서 신안 중촌교 그게 옛날 경지 정리할 때 교량을 놨는데 지금 구식이 되어 가지고 옆에 너덜너덜 다 떨어졌거든요. 그것도 지금 거리는 얼마 안 되지만 그것도 위험한 사항입니다. 노후교량 현황에 보니까 이게 빠져 있네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 부분이 경지정리구역 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 세워놓고 있습니다. 총 5개소가 되겠습니다. 5개소중에 급한 것이 한 3개소 되는데 그 부분은 올해 예산 확보계획을 세우다가 예산 사실상 못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확보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리고 농업기반계에 한 가지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정명순위원장

예, 하십시오. 위원님.

이만규위원

농업기반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농어촌공사 각 지소 거기 일하는게 업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농어촌공사가 우리 산청지소 한 군데 있습니다. 지금 직원이 한 5명이 되는데 보통 수리시설 관리, 다음에 우리 물 양수장이나 배수장 그 부분 관리하고 다음에 우리 경지정리 위탁주는 것 감독하고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거기 일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총 5명이 되겠습니다, 소장하고.

이만규위원

현장에 나가는 사람은 몇이에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현장 나오는 사람은 소장 빼고 거의 매일 나옵니다.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만규위원

현장 다니는 사람 내가 한 사람밖에 못 봤는데?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지구별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별로.

이만규위원

실제 농어촌공사 지소가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맨날 군에 예산 받아 가지고 저거가 대행합니다. 그것 중앙부처에 건의해 가지고 농어촌공사 각 지소 군으로 좀 귀속시켰으면 좋겠어요. 군에서 하면 전부 군 돈 가지고 하는데 지랄한다고 농어촌공사가 필요한가요? 지소. 아니, 1년에 봉급만 받아 가지 일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 5명중에. 우리 예산 안 주면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어차피 관리는 저거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그리 줘야 하는 거라.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전반적으로 보면 농어촌공사 보면 거의 국비입니다.

이만규위원

국비 가지고 오나요? 가지고 오지를 못 하는데.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군비 지원해주는 부분은 유지 시설하는데 거기 조금 지원해주는 것이고.

이만규위원

우리군에서 해 가지고 해야지 저거가 제대로 하는 것이 있나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전체 국비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만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실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는 농어촌공사 각 지소 이것 각 군으로 예산 내려오는 것 전부 군으로 귀속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한번 건의해볼 의향이 없습니까?

정명순위원장

자, 농어촌공사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이만규위원

문제가 많습니다, 큰일이라.

정명순위원장

그 우리 옛날말로 봇감독 그런 사람들도 농어촌공사 소속이지요? 그 사람들 급여는 일당을 받고 합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규위원

4개월분 줘, 4개월분.

정명순위원장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서 보 이런 것도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못둑에 이런 데 뭐 심어먹고 심지어 나무까지 심어놓고 있어요. 그래도 그런 것 아무도 터치를 안 합니다. 그것 어디서 관리해야 됩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220개중에서 우리가 187개소고 나머지는 농촌공사 구역입니다. 그것은 농촌공사에서 관리 다 하고 나머지 187개소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래 이것 어디에 건의해야 됩니까? 못둑에 나무심어 놓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지금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못둑에 다 뱄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수로 옆에 재피나무 심어놓고 햇님이나무 심어놓고 서로 내가 심었니, 니가 심었니 서로 싸우고 흙이 내려가도 이만큼 내가 해먹으려 하는데 저 쪽에서 침범한다고 싸운다, 저거끼리. 그것 누가 관리합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런 부분 용수로 부분은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몽리민들이 스스로 좀 관리해 주셔야 맞는 것 같습니다.

정명순위원장

누가 해야 돼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몽리민들 수혜자가.

정명순위원장

수혜자가?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정명순위원장

수혜자가 어떻게 관리해 주는데? 서로 하고 싶어 가지고 비닐 못둑 이만한 수로 요만한 데도 비닐 치고 사실 이것.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저수지나 못둑같은 곳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봇둑은 어떻게 할 건데요, 봇둑은?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용수로 부분까지 저희들이 전체 다니면서 용수로를 쳐주고 하지는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농민들이 좀 해 주셔야 되지.

이만규위원

과장님, 편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도로부지 법면 거기 메워 가지고 땅이 돋워지고 나면 거기다가 전부 경작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 관리를 안 하면 저거 소유로 알고 있다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거기 나중에 나무 심어 가지고 보상해 주라고 해요.

정명순위원장

맞습니다. 더러더러 있습니다. 거기 공사하려고 내놓으라고 하니까 서운해 가지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보통 도로부지에는 우리가 자투리땅이 있으면 거기다가 성토를 해 가지고 소공원 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현재.

이만규위원

지난번에 도시과에서도 우리가 일을 할라고 하니까 거기다가 감나무를 심어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싸워. 도로부지에다가.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이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미리미리 계몽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찾아서 못 하게끔 지도단속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정명순위원장

다른 건으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5페이지, 내리 펜션마을 말하자면 지리산 풍경마을 거기입니다. 이 지리산풍경마을에 대한 건이 지금 몇 건이 올라와 있습니까? 도로개선, 교각개선 이렇게 해서 한 너댓 건 되지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전체 해서 1건으로 처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180백만원 확보해 가지고 올해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너편 토지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게 내리 마당머리, 마당재 올라가는데 거기 맨 처음에 교각이 생긴건 동일관광농원 1개가 있을 때 10년이 넘은 그 때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놓아지면서 동일관광농원 하나를 보고 그 교각을 놨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가 되어 있습니까? 완전 펜션단지가 됐습니다. 이것을 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빨리 어째 도로를 하려고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광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보니까 부지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뭐가 협의가 안 돼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편입부지가요, 편입부지땅.

정명순위원장

돈만 많이 주면 되지 돈을 적게 주려고 하니까 그렇지.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저희들은 감정가로 주다 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지금 거기 실제 살고 있는 가구가 27가구에다가 터닦아놓고 지금 거기 무한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천 옆으로 길 확장하는 것은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내리교 입구 말씀이십니까?

정명순위원장

예.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 부분은 전체 저희들이 작년인가 계획을 한번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도로부지가 전체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동네 안길까지.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진입로 확장하는 부분에 보상하려다 보니까 전 땅을 보상을 다 안 해주면 못 해 주겠다. 그래서 그것도 지연되고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한 사람이 어디 경매를 받았는가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입구에 전체 도로가요. 전 부지를 다 줘라, 도로부지를. 그래서 우리가 전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선 들어가는 부분만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정명순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지 말고 우리 그래도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는 줘야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도 거기 토지소유를 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상황을 덮어만 놓고 합의가 안 되고 한다는 것을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좀 하세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주민들하고 이야기해서 합의점을 도출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산관계가 이렇고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을 성의를 보여야 되지 그냥 이렇게 해 보니까 너무 그래서 덮어놓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리고 아까 저기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율현지구, 손항지구 거기에 지금 얼추 언제 이것이 저기 그겁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본래 예산은 작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될 것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올해 연말까지? 그래서 거기서 빠지면 안 되는게 공사에 들어있는 것이 그 공사명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소공원 알고 계시지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정명순위원장

파고라도 있고 어찌 한다 한다 이런 간단한 체육시설하는 것 있지요? 그것 끝까지 마무리지어야 됩니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계속 농촌공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약속된 부분이기 때문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그것 또 하고 나서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르면 안 됩니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자기들도 예산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명순위원장

예, 그것 좀 잘 챙겨 주십시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정명순위원장

또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석

김명석간사

과장님, 고향의강 공사 시작하지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이것하면서 시천 쪽에 보니까 강바닥을 깨끗하게 정리하더라고요, 바닥을.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삼장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석

김명석간사

예, 삼장 쪽으로.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명석

김명석간사

제가 볼 때는 정리도 하면서 부유물 이런 것은 걷어 내더라도 자연석같은 것은 그대로 두면 좋겠어요, 손 안 대고. 자연석은 실어다가 어디 모으고 있지요, 지금?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지금 퇴적물 정비하는 데는 자연석 큰 부분은 강바닥에다 놔두도록 하고 현재 호박돌같은 부분은 아마 장비로 싣다 보니까 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거하는 것이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퇴적물 정비라 해 가지고......

명석

김명석간사

그래 퇴적물 정비를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지금 강이라는 것은 물이 흐르고 돌이 있고 풀이 있어야 그게 강인데 그 이름은 고향의강 살리기 해 가지고 자연을 그대로 옛날 강으로 살린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 좋은 자연석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그 자리에다 두고 하는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항간에는 그것은 가지고 나가고 이런 부분도 있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이것은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단성 백운마을 있지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명석

김명석간사

거기에 작년인가 수해 때 산이 내려와 가지고 김강희씨 집을 덮쳐 가지고 우리가 수해복구를 해줬다 아닙니까? 그죠? 하고 나서 맞은 편 빈자리에 공사하고 난 퇴적물이 지금 쌓여있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거든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사퇴적물 폐기물이 아니고 아마 다른 사업을 해서 적치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제거시켜 주라고 면에다가 부탁을 해놨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백운같은 경우에는 주말 되면 관광객들이, 등산객들이 많이 오고가고 하는데 그 도로가에 보기도 안 좋고 그 자리를 그대로 비워두지 말고 하다 못해 포장이라도 해 가지고 지금 버스 댈 데가 없어요. 차댈 데가 없어요. 차댈 데가 없어서 운전사들이 차를 끌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주차장이라도 만들어서 버스라도 쉴 수 있도록, 정차할 수 있도록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뭘 조성을 하세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주민들하고 협의를 좀 해 가지고 주민이 공간활용을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물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그대로 방치해놓지 말고. 그게 지금 1년도 넘었는데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명석

김명석간사

한번 가서 보고 조치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계절이 태풍이 많이 올 계절입니다, 그지요? 며칠 전에 1개 왔고 또 이번에 1개 더 올라오고 있다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하천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정비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잘 되어 있어 가지고 태풍 예방에 기여를 많이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한번 더 현장을 쭉 다니면서 미연에 사고날 수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위험한 지구 이런 부분들은 사전 대비를 해 가지고 태풍 피해를 좀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제가 볼 때 읍면을 다니면서 한 번 더 훑어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조그마한 부분에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예방되는데 한번 내려오고 나면 도로라든지 이런게 유실되면 주민들 불편하고 또 예산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미리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얘기합니다.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세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명석

김명석간사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버스터미널 주차장에 지금 승객대기실에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놨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정명순위원장

언제부터 틀었습니까, 올해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시간은......

정명순위원장

허위로 대답하면 안 됩니다. 내가 고발합니다. 언제부터 틀었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오늘부터 튼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산청버스정류장 에어컨 틀어주나?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저희 군청도 오늘부터 틀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원지는 안 틀어주나?

이만규위원

없어, 선풍기도 하나 없어.

정명순위원장

과장님, 우리 거기 운영비 줍니다. 전기요금하고 다 줍니다. 우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그 업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승객들을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고용된 표 체킹하는 사람은 회사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전기세를 아끼려고 어쨌든지 잠그고 안 틀고 올 여름에도 매일 가서, 오늘부터 틀었다고 하니까 매일 가서 체킹할 겁니다. 그리고 신안같은 데도 필요하면 선풍기를 달든지 쾌적한 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집에 가면 요즈음 얼마나 다 편안하게 하는데 수용소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행정이. 아낄 때 아껴야지요. 그것은 앞으로 틀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고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원지주차장 서울행 간이주차장 안 있습니까? 그것 비가 오나 겨울에 또 추울 때 따뜻하게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 그 참 난전에 거지들 잠깐 쉬어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 기다릴라고 하면, 새벽부터 기다리려면 참 처량합니다. 비오는 날은 더 하고.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부니까 의자에 올라갈 수도 없고 거기 있을 수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거기는 쉼터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는 시간을 봐서 시간 5분 전에 나와 있으라 그 소리입니다, 그게. 거기서 전체 서울가는 버스를 타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심재화위원

터미널을 잘못 지어서 그렇는데 그리 안 하면 버스가 차라리 터미널로 만들어서 거기서 안전하게 승차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길가에 서서 타고 내리고 할라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어쨌든 그것이 거기 있는 것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 자체도 교통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버스가 들어가서 손님 태우고 내리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안 맞나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덕산주차장은 이계장님, 아레 그 날 그것 하고 말았는데 그것을 언제쯤 다시 주민들 의견 수렴해 가지고 빨리 결정되는대로 해 가지고 공사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자꾸 놔두면 그 사람들 올 1년 내내 싸워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길용

이길용교통행정담당주사

주민의견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 가지고 빨리 내보내라고 해. 그리고 저희끼리 앉아서 하지 말고 주민의견을 묻는데 저희끼리 회장, 부회장 해 가지고 보내서는 안 되고 전체가 모이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참고로 해 가지고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영일위원님.

영일

김영일위원

과장님, 신안에 보면 달동네 알지요? 그지요? 주민들 건의사항인데 그 쪽으로 해서 목촌 쪽으로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군도로 되어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지금 군도가 아니고 농어촌도로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군에서 관리를 하지요? 그런데 일부는 포장이 잘 되어 있는데 또 이것이 일부는 포장이 아예 안 되어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것은 과장님이 한번 다녀가셔 가지고 포장을 한번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오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며칠 전에도 한번 갔다 왔는데 여기 보면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마무리되고 나면 좀 정리가 되어야 차후에 훼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승화위원님.

승화

이승화위원

속기는 잠깐 하지 마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속기 멈춰 주시고.

15시11분 속기중단

15시16분 계속속기

정명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복위원님.

신동복위원

과장님, 건설과 일이 많은데 많은 것 중에서도 일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일이 많기 때문에. 산청군은 과적장소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과적 단속하는 지정된 장소가?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신동복위원

담당하시는 분은 몇 분 정도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전문 인력은 제로입니다.

신동복위원

제로고. 장비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장비는 축중기 2대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가끔씩 한번 나갑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수시로 나갑니다.

신동복위원

수시로요? 몇 번 정도 나갑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6월부터 매주 수요일날 무작위로 나갑니다. 특히 과적차량이 많이 다니는 석산 위주로, 그 다음 개인산 위주로.

신동복위원

일지는 안 씁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게 앞에 잘못된 부분이 일지가 없더라고요. 수로원들이 많이 갔는데 그래서 6월달부터는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6월달부터요? 6월달, 7월달까지 쓴 것이 3일밖에 안 했더라고요. 물론 매일 갈 수는 없거든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6월달에는 많이 못 갔습니다.

신동복위원

6월달에는 많이 못 갔어요? 사실 다른 데는 갈 필요없고 다른 외부로 갈 것 같으면 군데군데 과적 단속을 하니까, 그지요? 항시 야간에 자주 움직이는데 생초에서 수동까지 간다든지. 그래서 관내 크게 벗어나면 다 있습니다, 그지요? 다 있기 때문에 거의 고정된 인원도 없는 가운데 장비 1개 가지고 많이 뛰기도 힘들지만 한 번씩 가끔 나가면 자기들도 좀 경각심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상반기 때 3일 나왔어요, 3일. 6월17일, 6월18일, 7월6일 그지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 앞에는 좀 나가긴 나갔는데 일지가 없다 보니까 실제 그것은 못 했습니다.

신동복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고정 담당자도 없는데 매일 나가기도 그렇고, 매일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여기 현장에 많은 데는 가끔씩 나가면 또 나가는 사람들도 한 번씩 어깨에 힘도 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옷을 또 맞춰놨습니다, 단속 옷을.

정명순위원장

이만규위원님.

이만규위원

추가로. 과적 단속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보면 한 7시쯤 나오거든요. 특히 문대 RPC 앞에 거기 많이 나옵니다. 거기는 거의 1주일에 두 번 정도 나올 때도 있었고. 그런데 단속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군에서 관리해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도로관리사무소에 요청한 부분입니다. 과적 차량이 너무 많이 달리니까 경각심이 들게 하기 위해서 단속을 좀 해주라고 도로관리사무소에......

이만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찌 아는지 내가 수시로 보는데 그 사람들이 딱 설치하면 중간에 차가 서 있어요. 벌써 연락이 가 버린거라.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 부분이 참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무전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기사들이 무전을 쳐버리면......

이만규위원

희한하더라고. 신등에 내려오다가 중간에 차가 가에 서 있는거라. 그래서 내려오다 보면 과적단속을 하고 있어.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지나가면서 무전을 치기 때문에 절대 안 나옵니다. 입구에 가 있으면 석산에서 아예 안 나옵니다. 차를 세워 놓아버리고.

이만규위원

예,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무슨 이런 일이 있는고 싶은데 그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게 헛것 기다리고 있는거라, 단속이 안 되는거라, 그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우리는 단속 실적보다는 과적차량이 안 다니면 되기 때문에 예방입니다.

이만규위원

예방인데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래서 내가 새벽에 차 다니는 것 이것 진짜 큰 차 25톤차 이것 소재지권 지나갈 때는 좀 살살 가주면 괜찮은데 왱하고 가니까 과속방지턱이 중간중간에 다 있잖아요. 그러면 덜커덕 하면 다 깨는거라, 잠 못 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도 단속이 좀 필요하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다른 것 하나 질의할까요?

정명순위원장

예,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규위원

건설과에서 2014년도에 특수시책 사업을 해 가지고 지진재해대응체계 구축 해 가지고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1개 했네요. 그게 어디입니까? 2015년도에 8개를 계획을 세웠는데.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각 관공서에 지진 미터기를 설치한다고 했었는데 아직 못 했습니다.

이만규위원

아직 못 했어요? 그래 특수시책 신규시책사업은 건설과에서 그래도 다른 것보다도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 사업계획서 아닙니까, 그지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하반기에 설치할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하반기에 할 겁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이만규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특수시책사업이라면 그래도 그 과에서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업비 책정까지 해놓은 것입니다. 그지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국민안전처하고 지금 협의중입니다. 협의 끝나는대로......

이만규위원

작년에는 어디에 했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작년 것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이월되어 있어? 아직 1개도 안 했네, 그러면?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협의가 안전처하고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규위원

작년에 한다고 계획해 가지고 내년까지 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신규시책사업 계획을 세워놓고 사장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차라리 안 했으면 물어보지 않을건데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안 하니까, 그지요?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우리 산청버스터미널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40여억원이나 투입을 해서 지금 했는데 버스정류소입니까, 버스터미널입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정류소입니다. 버스터미널 규격은 다 됩니다. 넘어섰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래 그 규격을 하기 위해서 했잖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해 가지고 있습니까? 버스터미널로 승격을 안 시키고, 승격시킨다고 해야 하나 등록을 해야 하나 왜 그런 절차를 안 밟고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절차는 저희들이 이제 완공되었기 때문에 버스, 택시까지 한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로 승격되고 나면 아무래도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래서 버스터미널로 되면 등록을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도에다가 받아야 됩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맞지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지금 현재로는 국도비 지원받을 것 없고요.

정명순위원장

다문 관리비라도.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관리비 같은건 지원이 안 됩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러면 뭐에 대해서 줍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저희들 예를 들어서 확장을 한다든지 공사를 한다든지 공사비 정도지.

정명순위원장

거기에서 터미널 승격시켜 놓고 나중에 확장을 한다든지 이럴 때 받는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새로......

정명순위원장

예, 그러면 일단 승격 승인을 받으세요, 터미널로.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터미널로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뒤에 보상한다는 경남상회 그 보상 다 끝났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정명순위원장

언제 끝났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이사 나간 지가 한 20일 정도 됐습니다.

정명순위원장

20일 됐어요? 그런데 보상은 언제 나갔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보상은 작년 10월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4년.

정명순위원장

그런데 왜 한 9개월이나 거기 그냥 그렇게 있었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게 나갈 데가 없으니까 당장 내보내지는 못 하고 그래서 사실상 그 사람들이 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나갈 장소도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명순위원장

그래 주민을 위해서 그리 기다려주는 것도 그것한데 사실 1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놓고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보상은 벌써 받았다고 하는데 계속 그 사람은 살고 있고 그지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저희들이 독촉을 좀 하고 했는데 그래도 똑같은 사람인데 무조건 내보내지는 못 하고 그래서......

정명순위원장

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말은 나옵니다. 이런 행정을 하실 때 그런 말썽이 안 나게끔. 딱 그 집을 두고 하는게 아니라 저도 그 집 사정을 잘 압니다. 그래서 행정을 할 때 상대가 있기 때문에 말썽이 안 생기도록 하시고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에 무슨 목적으로 우리가......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철거 계획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철거하고 나고 또 우리가 지금 버스정류소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었어요, 보니까. 뒤에 삼각형 조그마한 화단도 있지요? 원래 뭐 할라고 설계를 했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원래 잔디를 심을라고 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정화조가 있더라고요. 정화조. 그래서 정화조 위에 나무 심기는 뭐 하고 그래서 좀 생각중에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냥 쓰레기 던져내 버리면 쓰레기 던져 놓는 그런 장소로 쓸 겁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는데 주민의식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또 앞에 장애인 올라가라고 해놓은 것 있지요? 거기 처마가 짧아 가지고 눈이 오면 눈얼음이 미끄러워 가지고 하는데 그것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데 앞으로 좀 빼내든지 그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앞으로 좀 확장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고 눈이 온다든지 하면 쓸어서 미끄럼이 발생 안 하도록 조치하는 방법밖에......

정명순위원장

그것 누가 쓸 겁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관리하는 분들보고......

정명순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해 가지고 안 됩니다. 눈만 오는게 아니고 진눈깨비가 온다든지 지금 온도가 내려가 있고 하면 연방 얼어나가고 하는데 누가 그것을 쓸어 가지고 마른걸레로 닦을 겁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고 영구적으로 무슨 장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해놓고 마무리 안된 부분들이 군데군데 작은 것이지만 완벽하게 마무리를 지으세요. 뒤에 화단부분이라든지 앞에 눈 오면 미끄러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그 건물에 대해서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울 때는 따뜻하게 해주고 승객들이 대기하는데 있어서 더우면 좀 시원하게 해 주고. 과자를 사달라고 합니까? 조금 더울 때는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추울 때는 추위를 조금 피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데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성환

조성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저수지, 소류지 그것을 용도폐지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돼요? 밑에 농지도 없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몽리민이 없어야 됩니다. 농지면적이 없어져야 됩니다, 농지. 첫째 조건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농지 면적이 없지, 이제.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환

조성환위원

어디라 하는게 아니고 농지 없고 그 지역에 몽리민들이 용도 폐지해 달라고 하거든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농지가 없고 첫째 몽리민이 농지가 있는데도 폐지를 해 주라고 해도 우리가 그 용도폐지가 안 됩니다. 농지로써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해 버리면 나중에 또 누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성환

조성환위원

아니, 농지가 전부다 주거지역이 되어 가지고 집을 다 지어버리는데 거기다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현지조사를 해서 농지가 만약에 없다면......

성환

조성환위원

아니, 여기 위치가 어디냐 하면 여기 건의서에 시천면 양당에 그 지역은 지금 현재 우리가 저수지로써의 기능을 잃었거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조사를 갔다 왔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감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논에다가. 용도폐지를 해 주라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감나무에 물이 끼이니까 감나무가 죽는다. 용도폐지해주라. 그래서 그 부분은 감나무를 심은 사람들의 뜻이고 만약에 감나무를 안 심고 나중에 농사를 지을 때 그러면 소류지가 없다. 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또 답이 뭐냐 하면 지금 당장 소류지를 폐지해주라고 한다고......

성환

조성환위원

아니, 지금 소류지를 폐지해줘야 거기가 지금 현재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란 말이오. 앞으로 계속 거기도 집을 지어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그것보다 더 한데도 집을 짓는데.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것이 폐지보다는 물이 조금씩 습기 받치는 부분을 밑에 수로관을 파서 좀 돌려서 하는 방법이 최우선이겠더라고요. 실제 보면 저희들 소류지를 막는 부분이 수해때 유수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일단 이것을 용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조치결과 이렇게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제가 거기에 이어서. 작년에도 소류지 그 때 민치식계장님이 담당하셨지요?

치식

민치식농업기반담당주사

예.

정명순위원장

제가 다 소류지 파악을 하고 농어촌공사, 또 군소유 이래 가지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그 못 하나로 인해서 그 소류지 하나 밑에 4․50마지, 100마지씩 농사를 짓다가 지금은 2마지 짓는 데도 있고 밭으로 바꿔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을 다 내가 파악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메워서 용도를 바꿔 가지고 분양을 하든 군이 쓸 수 있든 이런 것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그래서 실제 어떻습디까, 작년에 해 보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저희가 총 조사한 것이 저수지가 220개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산청이 187개소, 농어촌공사가 33개소입니다. 전체 저희들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소류지 D급 이상으로 판명된 것이 30개소가 나왔습니다. 총 소요액은 7,890백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전체 내용에 보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47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래,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군데군데 알고 있기로도 전에는 5․60마지씩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 작은 관정 하나만 하면 되는 그런 소류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차츰 농지가 없어진다면 시간을 두고 용도폐지를 해서라도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리고 한방택시 잘 되고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이것 저번 주까지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총 우리 8개 읍면에 250명 됩니다. 우리가 전체 지금까지 잘 추진되고 있고 문제점은 없습니다. 전체 지원한 부분이 21백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5월말까지.

정명순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문제없이 잘 되고 수요자들이 필요로 한 것이면 향후 좀 더 늘릴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것은 연말까지 한번 해 보고 저희들이 다음에 저희들이 1.5km를 했기 때문에 거리를 좀 줄인다든지 그렇게 연차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좋은 사업들은 사업비를 확보해서라도 좀 늘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리고 또 차, 우리 산청읍에 시외버스주차장 거기에 지금 새로 건설하고 나니까 시외버스, 군내버스, 또 택시 서로 지금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조금 그게 있는데 그것 해결 잘 되었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오늘 상행선, 하행선 표시를 하고 전체 주차면수가 버스가 9면이 있습니다. 그 주차표시가 되고 나면 아마 싸움은 덜 할 겁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조정해주고 결정을 내려줘야 되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잘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다른 것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화위원님.

승화

이승화위원

과장님, 아까 내가 자료 가지고 왔는데 이게 처음에 일반 경지정리 제일 처음에 입찰볼 때 금액이 얼마입니까? 2014년도에 도비 500백만원, 군비 500백만원 군비 250백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 500백만원 가지고 시작해 가지고 이것이 198백만원 되었어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총괄입찰로 봐 가지고.

승화

이승화위원

총괄입찰로 봐 가지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러니까 가을 착수해서 봄 마무리하는 겁니다. 2년간에 걸쳐 하는 겁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이것을 도비는 490백만원이고 군비가 1,490백만원이가?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도비를 좀 많이 얻어오든지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신동복위원

없으면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속기 좀 중지하시고 속기중지입니다. 기록하지 마세요.

15시30분 속기중단

15시31분 계속속기

정명순위원장

이만규위원님.

이만규위원

우리 정류소 이번에 산청에 참 멋지게 잘 해놨어요. 과장님께서 교통계에서 참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보니까 깔끔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고생하셨고 그런데 실제 앞에 우리가 원지지구에 정류소 하면서 지금 가보면 남자화장실 쪽에는 청소하고 나면 물이 잘 안 빠지거든요, 물이.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이 택시기사 하시는 분이 청소해 줍니다. 보상 그런 것은 없지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공공근로 해 가지고 좀 줍니다.

이만규위원

그래서 그 분이 청소하다 보면 물이 빨리 안 내려가는거라. 배수시설 자체가 반반하게 되어 있으니까 물이 빨리 안 내려가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수리해야 되겠더라고. 그리고 승객대기실이 너무 조잡하게 되어 있어요. 안에 들어가면 그래도 안락하게 앉아 쉬었다가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들어가면 콤콤한 냄새도 나고, 화장실이 옆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여름 되면 더워서 들어가기 싫고 겨울 되면 추워서 들어가기 싫고 그리고 낙서도 좀 하고. 그러면 우리 산청9경이라든지 좀 안락한 분위기 조성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 현장을 보시고 기회가 되면 한번 둘러보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현장조사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건설과장님과 담당주사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항노화산업과 소관

먼저 항노화산업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항노화산업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항노화산업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7월15일 산청군 항노화산업과장 진우근. (선서서 제출)

정명순위원장

먼저 항노화산업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항노화담당 강채호입니다. 약초특화담당 민영춘입니다. 한방진흥담당 고현숙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항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질의하기 전에 이걸 한번 보고 질의를 합시다. 위원장님, 뒤로 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빔 시청) 자, 일단 다 봤죠? 과장님, 조금 전에 봤죠?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예.

승화

이승화위원

이거 과장님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라 생각합니까? 홍화 선전이라 생각합니까? 아니면 홍화사업단의 선전이라 생각합니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저희가 홍화육성사업으로 해서 향토산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홍화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 4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 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마 4월부터 7월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래 과장님, 우리가 본 내용이 과장님이 볼 때는 홍화사업단의 선전용이라 생각합니까? 이 본 내용이 홍화원 선전하는 거지 홍화사업단 선전하는 거라요?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아마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홍화 제품들을 선전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제작 의뢰한 것 같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좋다, 과장님이 그리 말씀하시면 그렇다 치고 홍화사업단의 김수한씨한테 홍화 재배하는 기계 하나 사준 적이 있죠?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예, 콤바인입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누구한테 사주었습니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자본보조사업으로 홍화원에서 구입했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자본보조사업으로 주면 홍화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분들에게 줘야 그 분들이 생산해서 자기들이 할건데 그걸 제가 며칠 전에 기계 어디 있는지 갔다 왔어요. 고현숙계장님이 그 날 오셔 가지고 문을 열어줬는데 내하고 허보윤 직원하고 같이 갔다 왔어요. 갔는데 뜯어보니까 일반벼가 95%이고 홍화가 5%라. 홍화는 5%밖에 안 하고 일반벼를 95% 했어요. 지금 항노화산업과에서 물론 나는 그 때 없어 잘 모른다 다 그렇지. 그것 어떻게 할거라요?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홍화탈곡기는 기본적으로 홍화를 탈곡하는게 맞습니다. 맞고 저희가 한번 더 알아봤는데 홍화탈곡을 지난 해 계속 했고 올해도 계속 사용하고 있고 대신에 벼가 나온건 연말에 마지막에 추수를 못한 집이 있어 가지고 홍화를 재배하는 사람이 수매를 하는 그런 집이라 다른 인부를 대서 콤바인 불러 일을 시키려 했는데 작업조건이 어려워 가지고 안 해 줘서 도리상 해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콤바인을 그리 말씀하시면 안 되고 원래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왜 홍화 콤바인을 김수한씨한테 사줬어요?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그것은 향토산업의 특성이 자본보조사업은 자부담이 40% 이상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40% 들어가 있는데 일반 농가들이 자부담을 부담해서 사업단에 참여하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그리 된 것 같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참, 어렵다.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챙기고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계속적으로 홍화에 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지금 홍화 그 쪽에 전에 누가 공무원이 모위원이 이리 이야기를 하더라고, 앙꼬없는...... 지금 전부 홍화이야기 하거든. 실제 홍화가 들어가 있습니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지금 홍화는 홍화사업단에 홍화가 들어간 제품은 물론 홍화원에서는 홍화로 하지만 다른 제품에 홍화 시래기 알천농원의 그런 부분은 엊그제 제조 신고해서 지금 상품화되어서 되고 있고......

승화

이승화위원

지금 보조는 벌써 갔잖아요?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예.

승화

이승화위원

그 동안에 뭐 했어요?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지금 이 사업이 4년차 사업인데 그 중에 올해가 2년차입니다. 앞으로 3년, 4년차 남아 있는데 염려하는 부분 염려 안 되도록 저희들이......

승화

이승화위원

뽕소금에도 지원해줬죠?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뽕소금에는 자본보조사업은 아직 안 했는데 제품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홍화가 들어간......

승화

이승화위원

홍화가 들어간 뽕소금.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그걸 지금......

승화

이승화위원

거기도 홍화 들어갑니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지금 제품 개발 의뢰중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는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괜히 들어가지 않는 홍화 팔지 말고 나중에 우사칠갑합니다. 빵에는?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빵에도 여러 가지 제품......

승화

이승화위원

지금까지 빵을 얼마나 많이 팔아 먹었어요? 그게 지금 산청 우사라서 안 하는데 사기라, 사기. 산청군 지금 사기치고 있어, 군민들한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빵에 대해서는 저희도 몇 차례 불러 이야기했는데 왜 홍화가 안 들어가냐고 위원님 염려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지적했습니다. 했는데 홍화가 들어가면 변질이 쉽고 부패가 빠르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러면 보조를 안 받고 해야죠. 보조는 싹 받고 홍화는 안 들어가고 앙꼬없는 찐빵 아닙니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기술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진행중이기 때문에 어쨌든 홍화가 더욱 더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대신에 빵같은 경우는 쌀빵이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경남에도 나오는 지역이 여기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중화될 수 있고 또 우리지역의 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농가들한테도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만약에 우리 하는 이야기지만 만약 타지방에서는 누가 개인적인 억하심정이 있어 가지고 만약 홍화 안 들어가는 빵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보조금은 주고 그것도 군에서 알면서 은폐하고? 지금 그런 사항 아닙니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하여튼 염려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다시 한번 챙겨 보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미리미리 단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잘못하면 우사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빵을 사먹을 때 홍화빵이라니 홍화가 들어 있어 가지고 그리 생각하고 사먹고 나도 그리 사 먹었어요. 요새 나는 잘 먹지도 않아.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현미쌀빵이라 생각하시고 많이 드시면 몸에 좋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그리 생각하면 좋고.

정명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우리 제품에는 생산될 때 표기를 하려면 그 표기하는 성분이 몇 % 이상 들어가야 표기할 수 있습니까? 그게 지정돼 있거든요. 적어도 원료가 3% 이상 들어가야 그 표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그리 안 하고 3% 미만인 재료가 들어간 것을 그게 들어가서 무슨 빵이다, 무슨 과자다 하면 허위표시거든요. 물론 관에서는 그걸 만일 안다면 단속해야 됩니다. 그리 안 하면 거기에 맞는 양의 원료가 더 투입되어야 된다 그걸 확인하셔 가지고 그러면 그대로 팔면 괜찮은데 그리 안 하면 허위표시로 제재를 해야 되고 과태료 물리고 처분도 해야 됩니다. 그건 앞으로 그리 하세요.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그건 식품부서하고 협의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게 요즘에 와서 소비자들이 워낙 그렇게 하니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방금 홍화건에 대해서 계속 하십시오.

영일

김영일위원

과장님, 28페이지에 보면 홍화현미빵 교육 및 체험 설비구축 가공기계 구입 해서 178백만원 사업비가 나갔다 아닙니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홍화현미빵 교육체험이라면 기업체 이런 쪽으로 줘도 됩니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당초의 계획은 효성식품에서 당초 계획이 쌀로 만든 현미빵이 실제로 쌀소비 촉진이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 쌀을 전량 산청쌀을 이용해서 분점을, 가맹점을 많이 하기로 했습니다. 가맹점을 만드는데 그 가맹점의 운영자가 빵을 만드는 기술을 여기서 배워가야 되고 체험하고 연계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필요로 했었습니다. 지금 아마 곧 그건 시행할 겁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아직까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교육체험용이나 기업체에 준거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의논하면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사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교육도 체험이 되겠지만 여기는 가맹점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일반 체험교육을 중심으로......

영일

김영일위원

교육체험 위주로 한다면 언제부터 합니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곧 할 겁니다. 아마 7월 중순 이후에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또 홍화하고 홍화빵하고 관계되는 것 하세요.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위원

과장님은 열심히 하셨고 축제도 잘 하셨고 도로 가실 것이고 남아있는 공무원들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승진해야 되실 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루기 힘든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저도 다른 사업부분에 힐링사업 부분에 위원으로 돼 있지만 지나갔고 또 제가 관여할 부분도 위원이지만 전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 됐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 지금은 과장님께서 마무리를 하기가, 앞으로 돈을 잘 쓰겠다 하시는데 거의 20억, 22억 지출했어요. 거의 전체 사업비의 2/3 정도가 지출한 상태거든요.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자본보조사업은 거의 끝났습니다.

신동복위원

거기에 대해서 됐고 이제 뒤에 계시는 분들이 짚어야 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광고봤죠?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예.

신동복위원

어느 방송입니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광고가 1개의 회사가 아니고, 방송이 아니고 한 8개 정도......

신동복위원

아까 거기는 어디 것입니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서경방송인 것 같습니다.

신동복위원

금액은 얼마 책정했습니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광고료 잠시만 보고......

신동복위원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대충 아실 겁니다. 23,490천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지금 홍화사업단같은 경우에는 아까 59,000천원 정도 들었고 힐링사업단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 하겠는데 2천몇백만원......

신동복위원

23,490천원, 전체적으로 80,000천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광고비에. 들어갔는데 서경방송 사업비 내역을 보면 식물성 오메가3. 얼마 전에 그랬어요. 그 분은 또 다른걸 하려고 생각하시더라고, 식물성 오메가3 끝나고 나니까. 뭐 하신다고 하더라? 내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의장님 방에 와서 설명하시더라고, 앞으로 뭘 할 거라고. 그렇고 홍삼엑기스, 워킹사이언스, 그리고 자연청명한방의 기능성 화장품 그 정도로 나갔거든요. 사실 우리가 화면을 볼 때에 홍화원이 주같은거라. 그죠?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아까 사업은 홍화사업단 사업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건 힐링사업단이고.

신동복위원

홍화사업단인데 그 안에 식물성 다 나왔어요. 워킹사이언스, 오메가3 다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홍화원을, 전체 배경도 홍화원입니다. 인정하죠?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그건 인정하는데 지금 광고가 전혀 다릅니다. 지금 제작중입니다.

신동복위원

아니, 조금 전에 나왔던 것.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그건 홍화사업단입니다.

신동복위원

홍화사업단인데 홍화사업단 안에 조금 전에 식물성 오메가3하고 다 나왔잖아요. 다시 한번 틀어볼까요? 요새 얼마 전까지 방송된 그런 내용입니다. 또 홍화빵집도 나와 있었고.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효성식품하고 알천농원하고 안심가, 홍화원하고 4개 업체가 홍화사업단으로 돼 있고 힐링사업단이라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산엔들, 오메가3 나온 것하고 워킹사이언스, 또 한 군데 있는데 그 세 군데는 힐링사업단으로 올해 마지막 사업입니다.

신동복위원

오메가3 이런 데는 비중이 얼마 없다 보니까 사실 형식적으로 넘어가는 거라. 그래서 광고를 하실 것 같으면 공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이왕 나간 영상비나 광고비를 변상할 수 없는 거고 다른 제품들도 홍보되도록 그리 해 주세요, 앞으로 촬영할 때. 그래서 제가 지나간걸 과장님에게 어떻게 하자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고도 저것 확대해서 저렇거든요. 작은 TV에는 안 나옵니다. 작아서 안 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몰라요. 확대해서 그래요. 서경방송에 이야기해서 확대해서 그렇는데 서경방송 자체에서 나가는건 무슨 글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고하실 것 같으면 잘 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리고 보조사업에 대해서 그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데 가공제품에 홍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받았어요. 그죠, 정부로부터?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 홍화, 두충, 오가피 이런 것을 넣어서 사업을 하겠다 이리 됐는데 제목이 너무 길고 이렇다 해서 이름을 간략하게 한다고 해서 홍화로 했는데 기본적으로 홍화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농식품을 만들겠다 이런 계기였습니다.

신동복위원

사실 홍화가 하나도 안 들어가거든요. 간장도 마찬가지고 된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자기들 내가 보기에는 잘못한 것 같아요. 빵 만드는데도 꼭 그렇다면 홍화를 끓인 물을 넣어서 반죽하면 되는거야, 저게 유통기간이 안 길기 때문에. 홍화는 커피 성분하고 다르기 때문에 커피는 입에 가면 녹습니다. 홍화나 다른건 안 녹습니다, 사실. 안 녹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홍화 때문에 문제가 되면 끓여 가지고...... 간장도 마찬가지로 물이 들어가면, 홍화물을 넣으면 홍화가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역구에 괜히 뒤에 문제되는 것보다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쉽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역쌀을 산다는데 지역쌀 얼마 정도 팔아줬습니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지난해 제가 알아봤는데 60톤 정도 매입을......

신동복위원

어디 것을?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신안쪽의 쌀을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성식품에서만 그렇습니다.

신동복위원

자료 확인 부탁드릴게요, 60톤에 대한 자료.

정명순위원장

예,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신동복위원

사실 금서의 쌀이 그만큼 양이 안 나옵니다, 다른 데의 것을 가져오고 해서 그렇지. 왜 제가 쌀에 대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오부 친환경쌀이 있었어요, 재고 비슷해. 빵같은건 당해연도 쌀보다는 재고가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재고를 좀 처리하려고 하니까 단가가 안 맞고 등등 다른 이유를 대더라고. 안 맞겠죠. 그래서 제가 강기홍씨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오부 친환경쌀을 좀 팔아주라 하니까 왔다가 그냥 가더라고. 거의 판건 없어. 오부 친환경쌀도 사실 우리 쌀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농협이든 행정이든 친환경이든 돈이 안 됩니다.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그냥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부 친환경쌀 팔 데가 없어서 제가 팔아주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문 몇 키로라도 가져갔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는데 제가 오부 친환경쌀 60%를 진주시내 학교 급식소에 팔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지역쌀을 60%, 60%면 적은 량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갔을 때에 지금 어느 정도 예산 다 집행했어요, 거의다. 지금 발룰 수도 없어.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할 때 뒤에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 과장 인턴이라 생각하고 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향토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용역이나, 제가 볼 때 향토산업 자체에서 다 안 하는 것 같아요. 약초연구소에 용역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것 같아요. 혹시 민영춘계장님, 오래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얼마 안 됩니까?

영춘

민영춘약초특화담당주사

힐링사업단 처음에 할 때 그 때 제가 있었습니다.

신동복위원

약초연구소에 용역이나 이런 것 지급한게 있죠, 사업비가?

영춘

민영춘약초특화담당주사

그 때 지역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분야에 조금 있었습니다.

신동복위원

지출내역을 보니까 용역 등에 대한 사업비가 200,000천원 연구소에 지출됐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약초연구소에 갔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간부공무원들이나 퇴직공무원들이나 여기 있는 선출직들이 이런 사업에 개입되면 냉정해야 돼요. 냉정하면서 진짜 이런 부분들 퇴직하신 공무원들, 지금 여기 이강제실장님 곧 퇴직하실 것 아닙니까? 그럼 내가 뭐 좀 하는데 도와달라 할 때 전문가가 아니면 좀 자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곳, 저 곳에 쑤신게 1개, 2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사업단에서도 결재를 사업단에서 알아서 하죠?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사업단에는 잘 아시다시피 자문위원이 있고 실무위원회가 있고 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실무위원회에서 토론된걸 사업단에서 결정해서 최종적으로 제가 결재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과장님, 다 알고 계십니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신동복위원

과장님이 최종적으로 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하시든지 담당계장님이 갑이 되어야 돼요. 사실 정부 보조사업 이리 주면서 끌려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들한테. 그런 과정에서 공장을 설립하고 기계를 투입하는 과정에서도 기계값에 대한 공정성도 없어. 사업비가 있으면 자부담하고 다 통장에 넣고 줬습니까? 아니죠?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그것은 확실히 했습니다.

신동복위원

통장에 넣어놓고, 전부다?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예.

신동복위원

그런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 믿어야죠. 과장님을 믿어야 되니까. 보통 보면 질서없이 쓰는 그런 돈도 있습니다. 기계값이 100원짜리 사 가지고 200원 줬다든지 200원 세무계산서 끊고 나머지 부분 착취할 수가 사실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 기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군데 그런 선정된 이후에 사업자 농민으로부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단이 안 끌려 다녔겠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어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를 분산해서 하는 사업은 잘 했어요. 특정업체에 주는 것보다는 산삼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 다른 쌀을 한다든지 이것보다는 여러 사업단에서 한 5십몇개 기업들이 능력만 되면, 참여만 되면 해 줘야 되는데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한 5개 업체밖에, 다른 업체도 많지만 집중적으로 한 업체는 5개, 그 중에서도 더 집중적인 업체는 두 세 군데 정도 특혜 아닌 특혜가 많이 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죠?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예.

신동복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도 산청에 오셔서 이런 경험을 하셨고 도에 가셔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좀 챙기셔야 되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이런 부분들 앞으로 다른 부서에 가시더라도 보조사업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보조까지 해 주는데 서류를 야물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행정들이 그 중심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부분이 아니고 국가돈이고 군비도 투입되고 보조를 해 주는데 그 보조에 걸맞은 기본자세는 군민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말이 하고 싶어도 이 정도 하면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빵하고 홍화하고 같이 하실 위원님? 자,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과장님, 그냥 시정하겠다 하고 참고로 하겠다 하고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허위광고, 과대과장광고, 과장을 해서 하는 광고 공정위에서 무슨 법에 걸립니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죄송한데 실지로 그 광고가 계속 그 광고만 나가는건 아닙니다.

정명순위원장

방금 이런 광고가 아니고 현미에 홍화가 들었다 이거 허위 아닙니까? 이리 하면 무슨 법에 걸립니까? 우리가 고발할까요? 무슨 법에 걸리는지 한번 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위원회에서 고발 한번 해 볼까요?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저희가 하여튼 그 업체에......

정명순위원장

산청군을...... 홍화사업단이 문제가 아니라 홍화사업단에 우리 보조금을 줘가면서까지 사기를 치게 해 놓고 있어요. 우리 우사할 요량하고 고발하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되겠어요.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명순위원장

부군수님, 들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찐빵에 앙꼬없는 이런 소리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걸 사과문을 내든지 무슨 방법을 취하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 고발조치할 겁니다.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면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정명순위원장

우리가 이것 고발조치하기 전에 거기에 상응하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뭐 사과문을 내든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 동안에 홍화가 들어있지 않은데 홍화가 들어있다고 해서 빵을 사먹은 사람에게 변상조치를 하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부군수님. 그러지 않으면 허위광고 해서 우리 고발조치할 겁니다. 부군수님, 이거 조치해 주실 거지요? 무슨 군의 보조를 받아 가지고...... 참, 우리 하는 행정을 보면..... 그리고 홍화 재배면적이 얼마입니까, 산청군 전체?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25㏊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25㏊면 소규모로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조그마한 데도 있을 것이고 큰 데도 있고 할건데 홍화를 몇 월달에 타작합니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지금 수확철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지금 수확철이죠?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콤바인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농기계임대사업소에는 콤바인이 기본적으로...... 농업지원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소형 중심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러면 홍화하고 벼타작하고 시기가 엇갈립니다. 우리 이렇게 재배면적이 많은, 벼 재배면적이 많아도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그것 하나 못 사놓고 있습니다. 25㏊ 되는데 기계 하나 사줘 가지고 우리 이것 법에 따라서 환수조치해서 임대사업소에 놔놓고 필요할 때 대여해서 하세요.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위원장님, 농기계임대사업소는 기본적으로 대형농기계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그것은 법에 따라 할 거니까. 별 필요도 없는 것을 가을에 세워놔놓고 나락 타작해 주고 하는데 같이 써야지. 부군수님, 이 부분도 농사 두 서너마지 짓는 사람들, 귀농해서나 귀촌해서 사기는 그렇고 이리 하는 사람들하고 갈라쓸 수 있도록 이 방법도 강구해 주십시오.

잘못된걸 예사로 생각하고. 그리고 물론 이 사업단에 참여한 업체들 이 사람들이 다 우리 군민이고 먹고 살아야 되고 한데 여기 딱 뭉쳐 가지고 보조금 나오는 것은 잘 알아 가지고 요리 들어가서 뺐다가 저 쪽으로 가서 뺐다가 방법을 다 알아 가지고 계속 뭉치든지 흩어지든지 여기 보조금받는 단체, 업체 잘 선별하십시오. 지금 농축산과, 농업지원과 제가 지금 보조한 단체들, 작목반, 개인 지금 다 받아놨어요. 앞으로 항노화과도 어떤 사업단에 같이 뭉치든 또 아니면 개별적으로 하든 중복되는, 이제 먹고 살만 하면 보조를 안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보조라는 것은 기반을 잡기 위해서 그래도 기반을 잡아 내 스스로 일어설 수 있으면 또 다른 사람한테 보조를 해서 또 일으켜 세워주고 그게 보조 아닙니까? 보조의 의미가 뭡니까? 기본방향이 뭡니까? 홍화원? 홍화사업단? 홍화 안 해 줘도 엄청 부자입니다. 이제 잘 됩니다. 손떼도 됩니다. 현미빵도 히트쳤습니다. 시작해서 우리가 보조해 줘서. 그러면 자력으로 가고 또 처져있는 단체나 개인, 지금 여기 보면 안심가, 알천 다 자리 잡았어요. 힐링사업단하고 방금 홍화사업단하고 우리 향토사업비 30억 받아 가지고 3개년 동안 한게 있죠? 여기 자산규모 좀 하나 다 뽑아주세요, 이 단체들. 보조 의미가 뭡니까? 농민들 지금 일어서 보려고 하는데 보조해서 그 땅 짚고 일어서서 일정하게 올라가면 끊어야죠.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저도 위원장님 생각과 같습니다. 보조정책 자체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명순위원장

그런데 왜 무방비하게 아무 생각없이 이렇게 계속 해 주고 있습니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이건 사업자체가 3년간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선정된 공모사업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이 사업은 그렇는데 여기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계속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항노화과 돌아가며 다 다니고 있어요. 부군수님, 우리 이거 산청군 전체의 보조금에 관계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라는 것을 6대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4대부터 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저는 6대 들어와서부터 계속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데이터베이스 구축 못 합니까?

우선 여기 보면 홍화 여기에서만 받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알천? 탑푸르트부터 시작해서, 단감작목반부터 시작해서 어느 업체를 들먹여서 그렇는데 장류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여기 과가 한 과니까 3개년 계획이고 향토산업 그것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행정에 반발을 가지고 따먹는 사람은 보조금 따먹는 기계, 눈먼 돈 그 소리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거 이 업체들 재산 규모하고 언제부터 보조를 해 줬는지 무슨무슨 보조를 받았는지 그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석

김명석간사

부군수님, 그것은 놔두고 재산세 내는 금액만 좀 내 주세요.

정명순위원장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알 수 있는 것까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제가 알기로 올 1월1일부터 오셔 가지고 아마 1년 계시다 도로 가실거죠?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계획상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여기 오셔 가지고 이권이나 지역에 대한 면이나 이런게 전혀 없는 분이다, 그죠?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고향이지만.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보조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로 받아야 될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이권에 얽매이지 않고 정확한 판단으로 줄 수 있는 분이 지금 과장님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동안에 그런걸 세심하게 검토해서 바꿔주면 좋겠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사무감사를 하면서 거진 다 하시는 이야기가 현재 이걸 받고 있는 사업자들이 내년에 다시 올라오면 예산을 안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들을 잘 파악해서 정말 올바르게 받아서 사업할 수 있는 분들을 선별해서 해 주시면 아마 이런 건을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질 것 같지 않거든요. 그리 하실 수 있습니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이 의제에 대해서 하시겠습니까?

심재화위원

홍화를 다 들먹이니 나도 홍화에 대해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홍화가 우리군내 총생산량이 얼마 됩니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25톤 정도 됩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1㏊에 1톤씩 나온 택이네요.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럼 홍화사업단에서 재배하고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되고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홍화사업단에서는 그렇게 많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수매는 13톤 정도 지난 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자기들이 직접 재배하는 것은 없고?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직접 재배하는 것도 있는데 그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혹시 계장님은 양을 알고 있습니까?

현숙

고현숙한방진흥담당주사

저도 아직은, 홍화사업단 참여한 업체가 얼마나 생산하고 있는지 미처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군내에서 홍화를 식재하는 농가는 전부다 홍화사업단 소속입니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농가들이고 홍화사업단에서 그 농가들 물량을 수매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왜 홍화사업단에서 기계를 융자를 보조받고 합니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기본적으로 홍화사업단에 홍화를 재배하는데 그 양이 아마 3㏊ 내외 되는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나머지 22㏊는 농민들한테 이 기계가 가서 활용되어야 되지 3㏊ 되어 있는 이 사람이 가져있는건 불합리하다.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그게 자본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자본보조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홍화원에서 다른 시설을 안 하고, 다른 시설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빵공장을 만든다든지 생산라인을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홍화원은 콤바인을 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들이 40% 부담하고.

심재화위원

그럼 이걸 사놓고 실제는 3㏊ 짓는 것에만 사용합니까, 다른 것에도 해 주고 합니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기본적으로 자기 재배하는건 하고 남의 것도 해 주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누가 해 줍니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상무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화원의 상무가.

심재화위원

개인이 가서 하면 해 주고 합니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거의 그걸 수익사업으로 하는건 아니고 결국 수매를 해야 되니까......

심재화위원

거기 지도를 하세요. 다 같이 활용할 수 있게 기계를 우리가 줬으니 활용을 옆의 분도 할 수 있도록.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 건 말고 다른 건 물어도 되겠습니까?

정명순위원장

잠깐만요, 홍화에 대해서 하십시오.

신동복위원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홍화 여기 다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공장 설립 때도 문제없어요. 홍화를 하니까 정부에서 돈을 준거라. 과장님,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해되죠?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예, 다들 걱정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리고 앞으로 매체광고는 계획대로 다 진행할 겁니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지금 홍화사업단같은 경우는 7월까지, 당초 계약이 4월부터 7월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 그걸 안심가가 자본보조사업이 늦어져 가지고 그것이 9월까지 연장되는 것 같고......

신동복위원

광고는 누가 담당합니까, 매체광고?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매체광고는 저희가 언론재단하고......

신동복위원

계장님, 누가 합니까? 어느 분이 하십니까?

현숙

고현숙한방진흥담당주사

저희가 한국언론진흥재단하고 거기에 의뢰해서 지금 현재 서경방송에서 촬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계획대로 다 하시면 2억4․5천 되는데 다 할거라요, 광고비가? 일간지 전면광고, 지방지도 있고 하지만 110백만원 안 했잖아요. 다른 신문에 보니 있더라, 산청시대나.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그게 사업이 조금 특수성이 있는게 자본보조사업이 30억 사업중에서 자본보조사업을 50% 이상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경상보조사업인데 경상보조사업으로 할만한게......

신동복위원

경상보조사업중에서 매체광고비가 계획되어 있는게 249백만원입니다. 249백인데 일간지가 110백만원입니다. tv, 지하철 등 서경방송까지 포함해서 90백만이고 6시내고향 tv 프로그램 해서 15백만원씩 3번 해서 45백만원이라. 저도 6시내고향도 보고 다 봅니다. 제가 하루내내 집에서 tv밖에 안 보거든요. 그래서 산청게 나오면 반갑게 봐요. 그래도 서경방송에서 한게 알아듣게 잘 나온거라 우리가 카피해 왔어요, 부탁해서. 그래서 아무리 경상보조사업이라도 249백만원에 대해서 조절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더 잘 되면 더 많이 해야죠. 효과가 있다고 하면. 효과가 없으면 사업비 줄여야 됩니다.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이게 우리지역만 하는게 아니고 대부분 수도권을 겨냥해서 방송이 됩니다.

신동복위원

수도권 해 봤자......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케이블tv가 많이 있는데 그 업체들 중에서 한 8개 업체하고 계약해서 수도권 중에서......

신동복위원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빵사러 여기까지 오겠으며, 간장사러 여기까지 오겠으며 오겠어요? 안 오지요.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요즘은 쇼핑몰을 우리가 지난번에 구축했기 때문에 쇼핑몰을 통해서도 구매가......

신동복위원

실적이 좀 있습니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지금 제가 계속 챙겨보고 있는데 60백만원 정도 올해......

신동복위원

매출이 60백만원?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매출이 60백만원인데......

신동복위원

매출이 60백만원이면 순수이익은 10백만원도 안 되겠네.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광고가 249백만원 돼 있는데 6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챙깁니다.

신동복위원

고민해 보세요. 사실 249백만원 적은 돈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예를 들어 진주, 창원 등 경남권만 예를 들어 방송을 해도 메이커가 될 수 있어요. 굳이 저 쪽에서 잘 안 옵니다. 보면 강원도에도 좋은 것 많고 경기도에도 좋은 것 많고 전라도에서도 좋은 것 많고 하는데 그래도 경상도 사람이 경상도 지역주민들이 향우들이 볼 수 있도록. 광고 방향도 볼 수 있어요, 사실. 지방지 의회나 본청에 광고비가 없어 가지고 나는 지방지 기자들에게 맞고 하는데 이런 것도 배려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110백만원 적은 돈 아닙니다, 광고비. 일간지 전면광고. 고민해 보세요.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수도권 케이블tv 6곳이 어디어디입니까? 한번 가면 보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제가 대략 불러보겠습니다. JTBC, KBSN드라마, SBS드라마, 채널A, TV조선, MBN, YTN 이런 업체들이. 이게 또 지역별로 케이블이 다 되다 보니까 각자 다 계약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다 계약을 못 하기 때문에 지역언론재단하고 계약을 의뢰해서 그 쪽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가 홍보료를 주고 수도권에 이 방송들이 방송하는건 직접 보신 적은 있습니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지금 홍보를 하려고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고......

심재화위원

한건 아니고?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예, 수도권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체크하려고 하느냐 하면 저희가 쇼핑몰을 지난번에 구축한다고 했잖습니까? 그 쇼핑몰을 같이 홍보하면서, 제품을 홍보하면서 과연 몇 명이 접속을 해 주느냐 그 시간대에 광고하기 전하고 하고 난 이후하고 하는 시간 타이밍을 체크해서 그런걸 분석할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우리가 돈 주고 계약할 때 대충 JTBC는 방송을 몇 시대부터 몇 시대까지 몇 초간 얼마 내 주겠다 이런건 알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거의 확정을 해 놨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확정된 그 사실 자료를 주세요. 낼모레 서울에 올라갈 것이거든요. 하룻밤 자면 병원에 있으니 할 일이 없어요, TV 그것밖에 볼게 없습니다.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고현숙계장님입니까? 향토산업 육성 정확한 제목 맞죠?

현숙

고현숙한방진흥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여기에 사업이 정해져 내려올 때 광고비 몇 % 하라고 정해져 내려왔습니까?

현숙

고현숙한방진흥담당주사

광고비가 몇 % 하라고 정해져 있는건 아니고 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를 해서 저희가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계장이 달라지면 다르나? 지난번에 양잠협동조합에서 명품화 양잠사업을 할 때는 광고비가 몇 % 정해져 내려왔던데? 그 규정, 향토산업 육성자금 규정 한번 봅시다. 광고료를 가지고 계속 이리 이야기를 하는데 참 답답한게 하지 말라 해도 해야 됩니다. 몇 %는 광고료로 쓰고 몇 %는 사업 기반을 하는데 몇 % 지금 저는 그런 상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답을 뭘 해야 되는데 검토해서 어찌 해보겠습니다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건 이렇다 라고 설명을 해야죠. 그 규정 한번 갖고 와 보세요.

그러면 변경이 될 수도 있다?

명품화사업을 두 번째 접하는데 그 때는 왜 이렇게 광고비가 들어가냐 하니까 30%로 정해져 있대요.

예, 잘 알겠습니다. 홍화사업단 빵에 대해서 더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감사중지

16시3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언론인들이 앉아 있는데 듣기좋은 말 한 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이 보니까 홍보비가 많던데 지역에 있는 홍보는 하지 않습니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일부가 아니고 10%만 해도 광고비가 제법 되던데요?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저희가 수의계약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바로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한국언론재단 쪽으로......

승화

이승화위원

언론재단으로 하지 말고......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그러니까 금액자체가.

승화

이승화위원

사실 이 이야기는 안 하려 했는데 우리 예산 한방축제예산 싹 흩어놨잖아요 싹 모아 놓으면 십몇억 되나? 여기 한 3십억 가까이 되는데 홍보비도 흩어놓으면 되지 간단한데 어렵게 그리 생각합니까? 좀 생각해서 어느 정도 편성하세요.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간단한 것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한방약초축제 할 때 경제도시과에 축등을 떠넘겨줘 놨죠? 축등을 거기에 묶어줬죠?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예.

정명순위원장

그것을 한방약초축제 예산에 가져와서 여기에서 직접 하면 안 됩니까? 거기 보내놨을 때는 왜 보냈습니까? 무슨 이유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사실 저희 부서 인력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서 인력이 저를 포함해서 11명인데 축제를 다 감당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분야분야를 같이 나눠서 하고 있는데 경제도시과가 계속 맡아오다 보니까 새마을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오다 보니까 경제도시과에 배분이 된 것 같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러면 축등은 경제도시과, 또 다른 것 흩어져 있는 것 우리 오늘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 관리는 주민생활지원실이 하고 있고 안내소같은 경우는 기획감사실이 좀 주가 되어서 안내실을 했고 또 교통이나 노점상 관계는 건설과 쪽에서 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러면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 주민생활지원실 이런 것 말고 예산을, 돈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 이런건 한데 모으면 많이 어렵습니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예를 들어 그런 부분도 저희 부서에서 예를 들어 기산국악제전을 하는 그것은 어차피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곤충체험관이나 목화패션쇼나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도 가급적이면 곤충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농축산과기 때문에 업무하고 연계차원에서 저희가 배치를 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왜 이게 문제가 됐느냐 하면 이번에 축등 때문에 새마을에서 문제 일어난 이야기 들었습니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예, 들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아까 경제도시과 할 때 감사받고 나간 것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듣지 못 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축등 때문에 이번에 60백만원 예산을 가지고 그게 모자라 가지고 마이너스가 났다는 그것 때문에 새마을 자체에서 내분이 일어났어요. 이걸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일단은 내년 축제는 동의보감촌에서 9월30일부터 10월9일까지 하기로 결정됐으니까 형태가 여러 모로 바뀔 걸로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때 기존에 실제로 공무원 주도로 축제를 해 가는 것도 꼭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공무원이 주축이 안 되어서도 안 되고 많은 고민을 해야 될텐데 어쨌든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축등을 설치하면 기존의 방식대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을지, 누가 하면 더 공정히 잘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고민을 좀 해 봐 주십시오. 축제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데 한방약초축제위원회 총결산을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경비업체, 경비업체를 하면서 협약서나 계약 범위가 어디어디하고 하죠?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예.

정명순위원장

경비를 이번에 도난 분실에 대한건 안 했습니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그 부분은 계약내용에 빠져 있었는데 그 경비라는게 우리가 생각하는 순찰개념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안전사고나 또 메인무대에 출연하는 출연진을 보호하고 질서 유지하고 이런 부분에 상당히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러니까 중점을 어디에 뒀냐 하면 그 행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경비업체에 얼마 주었습니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11백만원인가......

정명순위원장

그럼 하루에 얼마씩 치입니까? 몇 명이 왔습니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저희들이 당초의 계획은 7명으로 했는데 하루에 1백만원어치 치이는데 사고가 난 이후에는 2명을 더 보강해서 9명이 했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경비를 우리가 계약하고 하면서 분실, 도난, 주민을 보호하는 계약은 아무 것도 안 하고......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저희가 사실은 기존에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미처 예상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수라 보는데 제일 걱정이 사람이 다치는 안전사고가 제일 문제라고 저희들은 판단했는데 생각지 않은 도난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경비가 안전 이런 것도 다 하는데 우리가 한번 더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마는 군수님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군에서? 주민이 군수님한테 그리 하는 것에 대해서 경비가 뭐 했습니까? 이번에 경비 돈만 줬지 아무 한게 없어요. 참 부끄런 일이고 참말로...... 경비 뭐 했습니까, 경비? 또 그러면 무대의 안전을 하고 하는데 뒤로 내려오다가 그런 데서는 왜 경비를 안 섰습니까? 인사사고가 났잖아요.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경비는 계약만 하고 돈만 주고 우리 여지껏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일어났던 일은 다 일어났어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 챙기지 못한 불찰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축제 성공리에 끝나기는 뭐가 성공리에 끝난 겁니까? 사람 많이 온 것? 인사사고가 제일 큰 문제고 이런 불미스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나따나 올해사 말고 부스 입점비라 하나? 입점비까지 받아 가지고...... 자, 우리 축제 이거 계약을 하고 이리 할 때는 좀 행정적으로 야무지게 챙겨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휘말리지 않도록 그리 해 주십시오.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한방축제를 가지고 하실 위원이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제를 가지고 질문해 주십시오.

심재화위원

간단히 3가지만 묻겠습니다. 됐다, 안 됐다만 이야기하십시오. 올해 약초안정생산지원사업 지원내역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올해 전부 신청한대로 다 준 겁니까, 선별해서 주었습니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일단은 거의 대부분 신청한대로 다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심재화위원

신청한대로 100% 나갔습니까, 읍면에?

영춘

민영춘약초특화담당주사

저희들이 작년 12월 말에 예산이 확정되고 난 후에 1월중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냥 다 준게 아니고 신청 필지별로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다 했습니다. 특히 임야같은 경우에 나무가 있고 그런 곳에는 벌채를 해서 약초를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면적도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약초재배 적지가 아닌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 직원과 출장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지금 현재 신청해서 탈락된게 반쯤 됩니까, 반 넘습니까?

영춘

민영춘약초특화담당주사

탈락된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읍면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거의다 조건이 되는 데는 다 해 주었습니다.

심재화위원

거의 다 했다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여기 보면 올해 군내 222명 신청자중에서 금서면이 유독 1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너무 집중적으로 간게 아닌가 해서 물어봤고 됐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약초재배단지 조성 추진현황이 여기 대충 나와 있는데 지금 약초재배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생산된 약초를 가격을 보장해서 수매해 주는 것 이것만 잘 되면 단지 조성하고 권장할게 없습니다. 마음놓고 농민들이 생산해서 가져오면 적정가격에 사주고 이것만 되는데 그런 쪽으로 가는게 오히려 단지 조성에 850백만원 해서 새로 단지 만들어서 조성 들어가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 단지를 조성해도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은 나중에 또 수매문제, 가격문제가 나와집니다. 그래서 이런건 그런 쪽으로 좀 사업을 다시 한번 하면 안 되겠는가 연구해 주시고 생약협동조합은 넘어가니까 우리가 거론할 필요는 없지요? 거론할 필요는 없고......

정명순위원장

잠깐만, 생약협동조합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산청읍 병정리에 있는 유리온실 지금 모종 키우고 있는 하우스 있죠?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육묘장.

정명순위원장

예, 육묘장 거기 누가 담당하십니까? 준비해 주시고 거기에 지금 누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토지소유주는 산청군입니다. 그리고 시설물은 지금 생약조합에서 사업비를 대 가지고 구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소유주는 군이고 시설물은 생약협동조합이고 하면 나중에 법상 문제는 없습니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실제로 그런 부분이 생약조합에 지금 전반적인 문제하고 맞물려 있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빨리 해결하는게 생약조합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생약조합이 발전해야 농가들도 같이 소득을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지금 이런 건이 생약협동조합하고 군하고 항노화과에서 건물 내지는 토지 이리 해서 물려있는게 몇 건 어디어디 있습니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저희과 소관은 생약조합 뿐인 것 같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러면 혹시 이래 가지고 만약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자, 예를 들어 화재가 났다. 생약협동조합입니까? 지금 화재보험 들었습니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일단은 생약조합에서 관리를 지금 잘 하도록 저희가 계속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소유권이 정리되어야 시설물 관리나 책임감있게 더 잘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이런걸 이리 어정쩡하게 있다가 아무 일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어쨌든 근본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화재보험 들어 있습니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지금 화재보험 든건 제가 확인하지는 못 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확인해 보고 답을 주십시오. 이런 것도 철저히 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소방서 고객주차장, 정확한 데가 소방서에 올라가면 좌측으로 고객주차장 해놓은 이만한 푯말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컨테이너박스 있는 것 아십니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제가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정명순위원장

몇 개 있습디까?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컨테이너박스가 병정에......

정명순위원장

예, 병정에. 계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0년도나 2011년쯤 오니까 거기에다 약초 뭐라고 해야 되나...... 이파리를 뭐라고 해야 되나?

이만규위원

건조기, 건조기.

정명순위원장

이파리를 우리말로 하면 약초잎 건조한 것, 그걸 건조를 한다 했는지 건조를 해서 갖다넣는다고 했는지 지금 1개에 기백만원씩 하는 그걸 7개를 사서 지금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컨테이너가 아니고 건조기입니다.

정명순위원장

건조긴지 이파리를 넣어놔 가지고 거기 그 때 돈도 상당했습니다.

이만규위원

여기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정명순위원장

왜 관계가 없어? 그 때는 한방약초과입니다.

영춘

민영춘약초특화담당주사

위원장님, 혹시 소방서 위쪽에 교육하고 하는데 그 뒤쪽에 있는......

이만규위원

올라가는 밑에 5개인가 6갠가 있어요.

정명순위원장

이리 와 보세요. 오늘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소방서 바로 밑에 컨테이너 그것. (약초특작담당 사진 확인) 이게 원래 할 때 김동환과장님......

양근

민양근사무과장

생약조합 것입니다.

이만규위원

초창기에 사놓은 건조기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생약조합을 누가 관장하고 있냐고? 항노화과 아닙니까?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아닙니다. 이리 우리군 자산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 놓고 이리 방치해도 됩니까, 과장님?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그 부분은 챙겨보지 못 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그게 무슨 용도였는지, 얼마를 주고 구입했는지, 언제 해서 예산을 얼마 들어서 정확히 조사를 해 가지고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우근

진우근항노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복위원

저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속기하지 말고.

16시57분 속기중단

16시58분 계속속기

정명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항노화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항노화산업과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항노화과장님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감사중지

17시1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보건증진과 소관

먼저 보건의료원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7월15일 보건증진과장 김선옥. (선서서 제출)

정명순위원장

먼저 보건증진과장께서는 담당주사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보건증진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병식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최화혜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경숙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회선 방문보건담당입니다. 박영순 진료담당입니다. 권영채 검진담당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보건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 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위원님.

이만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지요. 이번에 메리야스인가 메르스인가 때문에 엄청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매년 독감 예방접종하지요?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부통합보건지소에 올해는 좀 안 불려가도록 좀 해 주세요. 그것 방안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방안은 신안하고 단성하고 분리해서 신안에 동네별로 두 번씩 하고 단성에도 독립으로 나눠서 두 번씩 할 예정입니다.

이만규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입니다.

정명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예,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까요? 시간을 얼마나 할애해 주십니까?

이만규위원

3분.

심재화위원

3분 좋습니다. 대답은 나중에 하세요. 우리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사항에 보고한 내용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러면 1번부터 보고 조치계획에 대해서 한번 읽어 주세요.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1번에 조치계획 보건진료소의 업무 철저입니다. 조치계획은 신규 보건 진료소장을 채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하여 6개월간 교육비 및 여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진료소장의 장기근무로 인하여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향후 있는 인원이 순환근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조치계획에는 진료소장 장기근무로 인하여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향후 인사시 순환근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지요?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 밑에 것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이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아직 기간이 유효합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보건진료소장님은 내년 12월까지 4명이 나가거든요. 보건진료소장 명예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순환근무는 4명이 퇴직하면 자연적으로 순환이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결원된 데만 배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 배치를 하니까 장기적인 근무가 되는 분들이 여덟 분이네요? 99년도 들어가신 분이 있고 07하는 것은 2007년도를 말하지요? 지금 10년씩, 15년씩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이것은 조금 심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것을 빨리 새바람 넣어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진료소장님은 너무 또 자주 바꾸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몇 년씩 있어야 주민들의 실태를 잘 알기 때문에 처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된 분들은 바꾸도록 하시고 이 분들은 지금 전에는 거의가 이 쪽에서 생활을 하셨는데 지금은 거의 출퇴근하시지요?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거의 출퇴근하고 다섯 군데만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지금은 자기들 숙소는 사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거주하시는 분은 숙소에서 생활하고 거주 안 하시는 분들은 숙소사용을 안 합니다.

심재화위원

숙소 사용하는 분들은?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다섯 군데 거주를 합니다.

심재화위원

거주하시는 분들은 거주에 들어가는 기름값, 전기값 자기들이 부담합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분리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분리되어 있어요?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지금 진료소가 제가 이것만 묻고 안 물을게요. 보건지소보건진료소가 하루에 평균 진료소에 가서 진료하고 나면 진료비를 주는게 평균 한 9천원 정도 돼요.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별 이용현황 및 수입현황을 보세요. 자료를 의료원에서 주셨으니까. 보건진료소가 총 여기서 나온게 진료인원이 13,634명에 수입금액이 120,918천원.

거기 한번 나눠 보세요.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이것은 2015년도 5월1일부터 4월31일까지 실적이거든요.

심재화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진료는 뭘 합니까? 진료소에 가는 분들한테 주로 진료를 어떤 것을 해줍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보건진료소는 쓰는 약이 9십몇종 정해져 있거든요. 그 정해진 범위 내에서 감기라든지 피부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처방해 줍니다. 그리고 진료소는 본인부담금이 900원입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진료소에서 주로 나가서 링거도 놔주고 하지요?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진료소에서는 링거 같은 것은 안 놔줍니다.

심재화위원

안 줘요? 확실합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제가 알기로는 확실합니다. 개인적으로 놔주라고 하는 사람은 놔줄 수가 있는 것으로......

심재화위원

우리가 봐서 놔줄 때는 잘 한다고 하거든요. 잘 한다고 합니다. 편의 봐서 해 주는데 혹시 못된 것들이 보면 고발대상이 되니 조심해야 됩니다.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제가 알기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명석위원님.

명석

김명석위원

질의보다는 사업에 대해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해마다 남부보건소에서 어르신들 예방접종할 때 오랜 시간을 어르신들 기다리고 힘들어하고 그랬었는데 올해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열심히 신경을 써 가지고 단성에 원래 있다가 없어진 보건지소 다시 신축하게 되었죠?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준공되면 그런 점들을 해소하고 또 지역사람들이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봐서 그 동안 고생 많았다는 이야기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하나 빠졌어. 과장님, 올해 우리나라 망신시킨 메르스 예방교육을 우리군에서 실시했지요? 교육을 어떻게 몇 번이나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저희는 5월20일자로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되고 나서 우리 방문팀을 활용해 가지고 4개반 8명으로 전 마을 경로당, 마을회관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는 무조건 가 가지고 주민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렇게 했지요? 산청군에 다 했습니까, 일부 지역만 했습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돌아가면서, 아니, 지역별로 반을 정해 가지고 전 읍면을 다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자, 됐어요. 메르스 예방교육 주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팜플렛 가지고 다니면서 했지요?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심재화위원

그러면 아시는대로 그렇게 쓰인 것을 읽어보세요.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갑자기......

심재화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일단은 개인 위생수칙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손 씻기 교육 철저히 시키고 그리고 기침예절교육이라고 기침을 할 때는 손을 가리고 한다든지 휴지를 가리고 한다든지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될 수 있으면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은 가지 말고 갈 때는 마스크나 손 소독을 철저히 하고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언론에 나오는게 가능하면 사람 많이 모이는데 가지 마라. 그래서 장사가 안 되고 관광지가 비고 하는 것이 사람 모이는데 가지 마라고 하는 것이고 천안에서 공무원이 메르스에 감염되어 가지고......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대구.

심재화위원

대구인가 잘 모르겠는데 이곳저곳 다니면서 굉장히 감염이 많이 되었잖아요. 그지요? 혹시 방문교육을 하고 다니는 것이 나도 모르게 과장님도 모르게 감염되었다면 얼마나 위험천만한 행동입니까? 그런 시기에 거기 와서 사람 모이는데 가지 마라고 하면서 자기는 사람 모아 놓고 교육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동네 한다는 소리 듣고 내가 직접 나갔어요. 이게 말이 되냐는 말이에요, 이런 시기에. 모아놓고 교육할 시기가 있습니다. 혹시 그 중에 없어서 다행이지만 한 분이라도 감염되었다면 산청군 노인들 전부 감염되었을 것 아닙니까?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정말 신경쓰셔야 돼요. 그래서 참 위험한 교육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 있다면 문서로 내려서 이장회의 때 이장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라든지. 어차피 이장회의는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도 중지를 시키는 마당에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재화위원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왕선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희

왕선희위원

아까 순환보직에 대해서 작년에 문제가 있을 때 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조병식계장님한테 부탁드리고 했었는데 다른 타군에서는 5년 순환보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12월달에 퇴직하시는 분들 뒤에는 그렇게 되는데 반드시 순환보직으로 근무여건 형평성 유지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예.

선희

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과장님, 10페이지에 보면 MOU 체결현황 및 추진성과 나와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상담센터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사단법인 등불 산청지부하고 MOU 체결했습니다. 과장님, MOU가 무엇입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협약서......

정명순위원장

하나 하나 M은 무슨 약자이고 O는 무슨 약자고 U는 무슨 약자입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그 스펠링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그 뜻도 모르고 체결했습니까? 그래서 사단법인 등불 여기하고 체결해 가지고 했는데 실제 협조를 해 가지고 양해각서를 해서 업무적으로 협조를 구한다는 이런 뜻으로 지금 MOU 체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몇 건을 했는데 한 가지 예만 어떤 건을 어떻게 협조했다는 것을 하나만 예로 들어주십시오.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MOU 체결했지만 지금까지 실적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언제 한 겁니까, MOU 체결을?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십시오.

병식

조병식보건행정담당주사

MOU 체결 언제 했는지 알아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이 업무를 알고 여기 감사 자료에 내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 누가 자료를 낸 겁니까? 한 건도 안 했습니까? 그러면 사단법인 등불하고 놔놓고 밑에 쭉 이렇게 있는데 여기 또 체결해 가지고 어떤 협조를 구하고 우리가 어떤 협조해주고 한 것 실례를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이것도 성폭력대상이 있으면 우리 원장님한테 진료받고 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실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정명순위원장

그러면 MOU 체결 뭐 하러 했습니까? 성과도 없는데 무슨 성과라고 해놨습니까?

화혜

최화혜건강증진담당주사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정명순위원장

예?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화혜

최화혜건강증진담당주사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저희 의료원하고 영양사업 같은데 사업도 같이 해 가지고 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래 영양사업 무엇을 하나 예를 들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화혜

최화혜건강증진담당주사

예비엄마들 애들 여름같은 때는 무공해 벌레퇴치 만드는 것도 하고 실습도 해주고 애기들 마사지도 해주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공중보건의사 복무지도 단속현황 했는데 단속횟수는 다섯 번인데 아무런 시정이나 주의나 경고나 아무 것도 받은게 없다, 그지요? 그러면 공중보건의들은 잘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지휘하에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예, 지금 공중보건의사들은 근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모실 요즈음 운영 잘 됩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지금도 하는데 그 실적이 작년에 1명 있었고 올해는 실적이 전무합니다.

정명순위원장

애기낳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요새는 산모도움방에 오는 것이 아니고 산모도우미라고 해 가지고 집에 가서 해 주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지 의료원에 산모도움방에 와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러면 그 방은 몇 평이나 되는데 그리 비워놓고 있는 겁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입원환자가 많으면 그 방도 활용을 합니다, 비워놓는게 아니고.

정명순위원장

입원환자가 많으면 활용을 하고 산모실은 전무하다?

선옥

김선옥보건증진과장

예.

정명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보건증진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보건의료원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보건증진과장님과 담당주사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