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결산 승인 심사에 참석하신 이지헌 행정부시장과 이태성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7월 6일부터 시작된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과 각종 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결산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결산에 대하여 행정부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발언과 답변시간을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에는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실, 국, 사업소별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정책적인 사안 위주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64호)

행정부시장 이지헌 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성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따른 안건 설명에 앞서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의안번호 제164호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치고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배부해드린 황색표지 2014회계연도 결산서 개요의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항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입니다. 5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요약·분석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요약 말씀드리면 총 세입은 3조 3258억 원이며, 총 세출은 2조 7989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총 5269억 원으로 이월액 2028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12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3229억 원입니다. 총 세입·세출 내용과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세입·세출결산 분석입니다. 2014회계연도 총 세입은 3조 3258억 원으로 전년대비 8.1%인 249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증가 사유는 취득세,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 수입이 전년대비 18.3% 증가하여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세입결산의 재원별 구성 현황과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세출입니다. 2014회계연도 총 세출은 2조 7989억 원으로 전년대비 7.4%인 193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중 일반회계의 사회복지분야가 26.9%로 구성 비중이 가장 크고 전년대비 지출증가 분야는 우리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산업·중소기업과 문화 및 관광 분야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중 일반회계 기능별 구성 현황과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먼저 재정상태를 말씀드리면 2014년 총자산은 11조 9051억 원이고 총부채는 9610억 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0조 94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인 357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 부채는 전년대비 543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언양하수관거 민간투자사업의 준공에 따른 것입니다. 9페이지 재정운영은 2014년 총수익은 2조 3853억 원이고 총비용은 2조 1218억 원입니다.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2635억 원으로 전년대비 11.9%인 28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시는 세수증대와 지출효과 등 건전한 재정을 운영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자산 및 부채현황과 최근 3년간 비용 및 유형별 수익현황은 8페이지와 9페이지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3조 2374억 원으로서 일반회계 2조 3768억 원, 특별회계 8606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조 3258억 원으로서 일반회계 2조 4434억 원, 특별회계 8824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조 7989억 원으로서 일반회계 2조 1346억 원, 특별회계 6643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차인잔액은 5269억 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잉여금은 총 5269억 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2028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2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322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잉여금은 3087억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1499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2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1576억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회계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3768억 원, 징수결정액은 2조 4920억 원, 수납액은 2조 4434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8.1%입니다. 미수납액은 487억 원이고 결손처분액이 52억 원으로서 미수납 이월액이 435억 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52억 원의 사유별 내역은 무재산 26억 원, 행방불명 1억 원, 시효소멸 15억 원, 배분금 부족액 및 기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은 435억 원이며 사유별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3768억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2조 1346억 원으로 집행율은 89.8%입니다. 이월액은 1500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922억 원입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922억 원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억 원, 예산집행잔액 113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12억 원이며 예비비 잔액이 793억 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18페이지와 19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재난대응 현장훈련 예산지원 등 총 9건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과 관련한 업무이관 등으로 총 604건에 8610억 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826억 원이며 지출액은 총 18건에 33억 원으로 잔액은 793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3종과 기타특별회계 6종 등 총 9종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으로는 예산현액 8606억 원, 징수결정액 9026억 원, 수납액은 8824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7.8%입니다. 결손처분액은 약 5억 원이며 미수납 이월액은 197억 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및 이월액 사유별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8606억 원으로 지출액은 6642억 원으로 집행율은 77.2%입니다. 이월액은 529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434억 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특별회계의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하수도특별회계의 하수도 관로 정비사업 등 2건에 약 2억 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과 관련한 업무이관 등으로 30건에 2134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비 1건에 45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분석에 대해서는 8페이지 재무제표 요약·분석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의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항목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조금 수령액은 4901억 원으로 이 중 집행액은 4813억 원이며 이월액은 76억 원, 집행잔액은 12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23억 원 중 당해연도에 6억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95건에 2028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6.2%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1건에 1500억 원이며특별회계는 34건에 528억 원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3종이며 전년도말 조성액 2273억 원에서 당해연도에 125억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398억 원입니다. 기금의 종류별 현황에 대하여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4조 6953억 원에서 당해연도에 3034억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조 9987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용도별 현황과 종류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을 보면 전년도말 현재액 188억 원에서 당해연도에 300억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보유액은 488억 원입니다. 다음 성인지 결산서는 성인지 예산서에 편성된 60개 사업에 대한 결산으로 1592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율은 98.8%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2014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와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승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적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해서 효율적이고 건정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헌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희입니다.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지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결산서 27페이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총 322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초과징수세입이 884억 원이고 집행잔액이 2357억 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11페이지 하단의 연도별 순세계잉여금을 살펴보니까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353억 원과 비교해 봤을 때 4배 이상이 증가되었습니다. 금액으로 치니까 1576억 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순세계잉여금이 타 광역시 보다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타 광역시에 비교해서 2014년도에 우리 시 증가율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우선 금년에 조금 많이 늘은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타 광역시보다 조금 높습니다. 타 광역시 평균이 5.2%인데 저희는 6.6% 조금 높은 상황입니다. 금년에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생긴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초과세입이 무려 666억 원이 증가를 했고요. 집행잔액이 922억 원, 일반회계 말씀드립니다. 922억 원인데 그중에 대부분 86%가 예비비의 잔액입니다. 예비비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삭감된 금액이나 결산추경할 때에 돈은 들어 왔지만 사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예비비로 돌리다보니까 예비비에서 차지하는 잔액이 무려 86%다 그런 것 때문에 순세계잉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그게 이유는 그렇지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집행잔액들을 수시로 점검하고 신규사업 등을 잘 발굴해서 불용액이 최대한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지금 초과세입이 많은 것처럼 세수추계 할 때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순세계잉여금구·군 총액예산보다도 많은 3000억 원이 넘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맞으시죠?

예, 금년에는 특별하게 좀 많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본 예산 편성 시에 1년간의 세입과 세출을 예측하여 편성하는 것인만큼 예산금액과 결산액은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최소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면, 과다발생하다보면 정말 필요에 의해서 책정이 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예산이 투입이 되지 못한다는 부분을 인지해 주시고 2016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세입추계에 특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2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24페이지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1358개에서 188억 원에서 2014년 당해연도말 보유액이 2490개 488억 원으로 한 해 동안 1132개 품목에 300억 원이나 증가되었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증가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구체적으로 있었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품현재액이 2013년보다 2014년에 증가를 했습니다. 2014년 7월 증가라는 것은 2014년 7월 31행정안전부 고시로 정수물품 대상이 변경되면서 기존에 보안용카메라와 컴퓨터 서버 등 6종의 단순물품은 제외가 되고 그동안 고가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정수물품에서 제외되었던 소방차라든가 청소차 구급차 등 33종이 정수물품으로 새로 추가가 되어서 정수물품이 기존의 31종에서 58종으로 늘어나서 물품현재액이 300억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증가현황을 보니까 가지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앞으로 현재 정수물품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 정수물품관리는 품목별로 IC칩이 내장된 전자태그를 부착해서 관리하고 있고 동시에 물품관리관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의 경우에는 회계과장을 물품관리관으로 각 부서장을 물품운영관으로 사업소의 경우에는 사업소장을 직접물품관리관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수물품대상 변경고시로 인해서 주로 단가가 높은 소방관련 차량 종류가 많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물품 종류도 많이 늘어난 만큼 앞으로 관리에 철저히 해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오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40페이지 항만수산과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해서 1억 원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명시이월해서 1억 원으로 그대로 남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추경에 반납은 가능했었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선용품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선용품 이게 적정하다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나름대로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50%, 지방이 50% 매칭을 해서 1억 원을 마련하는 건데 국가가 결정이 되는 것이 10월 24일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있었으면 그 이전에 했을 텐데 추경도 할 수 없고 해서 이월을 부득이 할 수밖에 없었고요. 금년도에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정도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을 못한 사유가 그렇다는 말씀이신데 물류업체가 우리 울산에는 몇 구 정도 있습니까? 100여개 곳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같은 경우에는 15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론수렴을 좀 잘하셔서 중소기업체에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요. 하여튼 여기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1억 원이 그대로 명시이월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나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에 관한 질의입니다. 복지여성국장님 현재 울산에 결식아동이 8000명 정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 끼당 급식지원비가 얼마 인가요?

현재 저희들 지원하는 대상자는 9010명입니다. 1인당 3500원꼴 칩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 3500원이었고 지금 약 10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500원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5개 구·군에 자치단체에 지원을 해서 구·군에서 집행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구는 500원이 추가되어서 4000원에 지원이 되고 나머지 구·군은 3500원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500원이 밥을 한 끼 먹는데 현실성이 과연 있느냐 자라나는 한창 성장하는 아이들이 먹는 한 끼 식사인데 그것도 그냥 어쩌다가 한 끼가 아니라 거의 나날이 한 끼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나날이 한 끼를 3500원에 의지를 해서 식사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4500원이었다가 그것도 모자란다고 해서 지금 6000원으로 올린다 해서 7월 1일부터 그렇게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전국 한 끼당 결식아동급식비 현황을 알고 계시나요?

저희들 그것까지는 파악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로 10년째 동결된 급식비인데 3500원 물가인상율도 전혀 적용이 되지 않았다 싶습니다.

저희들 구·군 형평하고 의논해서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곧 방학에 들어갑니다. 결식아동들이 방학이 되면, 방학되기 전에는 학교에서 점심을 무료로 받습니다. 그러고 나면 저녁만 해결하면 됐는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역아동센터마저도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문을 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을 파악해 보니까 12%의 학생이 이용하는데 전부 초등학생입니다. 그러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지역아동센터도 활용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3500원으로 결제를 하는데 우리가 요즘 나가서 밥을 한 끼 먹자면 3500원에 밥을 먹을 수 있는 장소가 그닥 없습니다. 그러면 방학 때 2끼 식사는 해야 되는데 점심, 저녁을 댕겨서 먹게 되는 거예요. 햄버거 하나를, 그래도 햄버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자카드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를 조금 조사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현실성 있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국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 건립비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시립미술관 건립 부지에 대한 매장문화재 조사가 현재 실시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서에도 보니 지금 미술관건립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시설비가 45억 원이 넘는데 10억 원 이상 가까이 이월하게 되었는데 원인이 뭔가요?

사실 시립미술관 건립비가 지난해 45억 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총사업비는 734억 원이고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부지 연면적이 1만2400㎡해서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전시실이나 수장고 다목적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 말에 계속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미술관건립 부지 울산초등학교 보상금하고 철거후 집행잔액이 5억 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이월했고요. 당초에 우리 매장문화재를 2004년도에 종료하려고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정밀조사를 하라고 해서 올 7월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5억 5000만 원을 이월해서 지금 그렇게 10억 원 정도 이월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론에서 나왔듯이 미술관 건립부지가 원래 울산초등학교였는데 거기에 유물이 발굴되면서 옆에 북정공원으로 옮겨서 짓게끔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다보면 건물규모가 축소된다거나 원래 시립미술관으로서의 계획했던 그 부분이 좀 축소되면서 차질이 빚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지난 7월 10일 문화재위원들 위원회에서 했는데 학성관하고 가학루 이것을 원형 보존하도록 하고 그 미술관을 저희 배치계획을 동헌 쪽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성관 앞 지하에는 우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기존대로 지하2층, 지상3층하면 면적은 축소 없이 그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가 여기에 단서조항이 울산객사 주요건물의 경관을 해치지 않게 설계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가 이 유적이 발굴되기 전에는 시립미술관의 용도라는 것은 현대와 근대와 전체적인 것을 아우를 수 있는 미술작품들을 전시하고 시민들의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한 계획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림이라는 것은 자연이 기본적으로 배경이 되어줘야 그 예술작품들도 돋보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물이 나왔다는 이유로 거기에 소위 말하는 배치되지 않는 그리고 그 경관을 해치지 않는 그런 어떠한 조건부로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술관이 제 역할이 되겠나 그런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공식결과가 통보 되었나요?

예, 됐습니다.

언제 왔나요?

7월 16일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계속 북정공원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7월 12일에.

하나 궁금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교통영향평가는 나왔습니까?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만약에 불합리하다하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까?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시립미술관건립자문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학성루 앞에 못 지으면 다른 데로 이전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것은 총 20여 명이 시립미술관자문위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6월말에 자문위원들을 모시고 현장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할 때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수시로 우리가 1월부터 5월까지 문화재위원들 한 두 분 토·일요일 암암리에 모시고 와서 현장을 많이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성관 안쪽에는 도저히 조망권 때문에 안 되겠다 동헌 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동헌 쪽에 했는데 지금 북정공원이 역사공원으로 지정되어서 전체 공원배치를 보면 지금 우리가 옮긴 부분이중부도서관 밑에 그 부지가 제일 북정공원의 중앙이 됩니다. 그래서 자문위원님께서 도 실제로 공원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 옮기는 것도 좋다는 그런 대다수 의견때문에 그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중구에 가는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규모 자체가 축소화되는 것도 사실은 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 지역은 아주 오래 전부터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립미술관을 이용을 하자는 시민들이 접근성이 좋고 편리함이 있어야 그 시립미술관의 역할도 제대로 할 뿐더러 시민들에게 제대로 줄 수 있는 부분을 주게 되는데 그 부분에 교통 자체가 지금 저도 중부도서관도 현장방문을 다녀오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지만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이 되어야 된다, 교통영향평가에서 엄격하게 따져봐야 되고 중구 내에 더 좋은 지역에 더 좋은 규모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아주 좋은 지역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세심하게 짚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보면 지하2층, 지상3층으로 하면 주차대수가 16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 구 도심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학성관 밑에 지하에다가 지하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받고 실시설계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 시립미술관을 먼저 짓고 울산초등학교 부지에 객사나 학성루나 학성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뒤에 또 예산을 편성해서 짓습니까?

학성관 복원은 현재는 저희 마음대로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아직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되고 나면 국비로 복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이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미술관만 덜렁하게 있고 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좀 뭔가 그쪽하고 어울리지가 않고 같이 조성을 하면, 또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문화재를 지정하고 나면 반경 500m에서는 아무 행위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시겠지만 그 지역에 재개발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재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개발을 하고 난 후에 아마 문화재 지정해서 복원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과 창조경제 울산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이지헌 행정부시장님, 이태성 경제부시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703페이지를 보면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10개 사업 결산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보면 이 중 대부분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일상적인 집행잔액만 발생된 반면에 4개 사업은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화산단은 80억 원 중 30억 원 이월되었고 길천산단 2차는 11억 원 중에 2000만 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울산하이테크밸리사업도 172억 원 중에 8000만 원만 집행되고 171억 원이 이월되었어요. 또한 같은 중소기업단지 진입도로도 76억 원 중에 57억 원이 이월되었는데 사업비 이월이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속비이월사업 269억 원이 이월된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비라는 것이 보통 2∼3년 주기로 해서 기간을 두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래기간까지 예측하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주로 사업을 하다보면 처음에 제일 먼저 걸림돌이 되는 게 보상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보상이 당초에 순조롭게 되면 사업기간 내에 끝나고 재정도 건전적으로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걸림돌이 되고 두 번째는 대개 보면 문화재가 문제됩니다. 처음에는 문화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는데 그 뒤에 해보면 문화재가 나타나서 시굴·발굴이나 하다보면 사업이 딜레이 되는 그런 현상이 초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이화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30억 원 이월된 사유가 그 당시에는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형상변경허가를 얻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제때 못했습니다. 그래서 30억 원이 이월되어야 됐고요. 지금 하반기에 공사비는 집행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이것은 다 마무리 되는 겁니까?

예, 그다음에 길천2차산단조성 이것은 사실 길천2차는 1단계, 2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사업을 한 테두리로 묶어놨지만 사실상 내용면으로 파고들면 1단계, 2단계로 분리를 해 놨기 때문에 1단계 사업을 저희들이 2012년도에 완료했습니다. 거기에서 남은 집행잔액이 1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2차로 옮겨서 길천산업단지에 다시 개발해야 되는데 하다보면 수요조사에 걸렸습니다. 그게 무슨 이유인가 하면 수요들이 만만치 않아서 또 최근에 경기가 불투명하고 해서 수요를 첫 번째 조사를 해 보니까 33% 정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했는데 3차에 걸쳐하면서 맨 마지막에 66%의 수요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난 다음에 예산이 미리 반영이 안 됐습니다. 남은 10억 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비만 해도 550억 원이 되는데 그렇게 올해에 550억 원의 보상금을 책정해서 사업을 집행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보상비가 66% 집행이 됐습니다. 10억 원 문제는 그 보상비 속에서 다 포함이 돼서 집행이 이미 다 완료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하이테크밸리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역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또 기업의 투자수요가 위축이 되기 때문에 처음 2011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다 보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을 제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2004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수요조사 끝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용역비가 8400만 원이 지출되고 170억 원이 계속비로 이월된 이유가 전액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 보상비도 금년에 시작해서 지금 현재 전액 보상비가 집행이 됐습니다. 작년에 이월된 건 완료가 된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보상비도 67% 순조롭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천 중소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이것도 보상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졌는데 하반기에 보상집행을 완료하는 걸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체 사업건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한 검토를 해서 이월이 안 되도록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은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는 모든 게 보상비는 당연히 예측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도 나올 것이라는 어느 땅이든 다 생각은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상비 문제도 노력을 하면 이 기간을 충분히 만들어서 사업을 시뮬레이션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보상문제가 조금 더 주더라도 일은 추진 있게 빠르게 진행해서 그 기간에 빨리 빨리 처리하는 게 저는 훨씬 효율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 말씀 도중에 보면 경기침체 이런 건 늘상 우리가 생각하는 바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 같은 데는 산업수도니 대기업이 많은 반면에 중소기업도 대단히 많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하나 만드는 데도 200개 넘는 부품회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소기업 유치에 대해서 미흡했다는 것은 국장님, 우리가 사업을 하면 빨리 사업성이 중소기업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유치하는 광고라든지 빠르게 유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시는데 저도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보상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상을 아무리 많이 줘도 항상 받아가는 사람은 불만입니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는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시고요. 지방산단을 조성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 어떤 업종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수요가 딱 맞아떨어져서 그 산단이 분양이 원활히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어제 분과에서 (주)한주라는 회사를 다녀왔어요. 물론 그 (주)한주라는 회사에서 지금 울산산업수도가 너무 어렵고 사실 이익이 안 나니까 기름절감,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절감해야 만이 살아날 수 있다 해가지고 그 부분에 설명을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물론 연탄에너지를 쓰게 되면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렇지만 배관처리를 요즘은 너무나 잘 나와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수치상 보고 왔어요. 이런 부분도 현업에 관계공무원들께서 나가셔서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만약에 안 되더라도 우리 공무원이 그 회사에 가서 동감은 하지만 어떠한 이유 때문에 안 된다는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그런 것을 외면해 버리니까 울산의 공무원들이 적극적이지 않고 열정이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부시장님 다녀가시고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은 하십디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보상관계도 잘 설명을 하셔서 이 지역이 보상받았을 때 그 옆에 지역에 가면 훨씬 더 많은 땅을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는 것도 잘 조율해서 설명만 잘하면 보상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조금 전에 산업단지조성 및 진입도로개설은 울산의 기업유치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산업용지로 적기에 공급한 외부 잠재투자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설명드린 거고요. 하지만 이월액 중에 산단특별회계 이월은 과다한 만큼 향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공이 거의 마무리 될 거라고 설명은 잘 해 주셨지만 우리가 기간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병원 위원입니다. 결산보고니까 본 위원은 총괄적으로 조금 짚어보고자 합니다. 최근 5년간 결산규모를 보면 2010년도에 2조 6158억 23.8% 증가했고 반면 차인잔액은 68.5%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재정운영에 효율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 순세계잉여금 최근 5년 추이를 보면 일일이 나열을 안 하겠습니다만 2013년도 353억 원에서 2014년도에는 1579억 원, 일반회계 대비해 보면 446%가 증가했는 현상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앞으로 기획조정실장님, 내년 당초예산 하실 때 참고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대비가 약 9.97% 되고 차인잔액은 5269억 원에서 전체예산에 16%를 차지합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도 충분히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시면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지방교부세를 보면 1560억 원 정도 되는데요. 1560억 원 보다 23% 감소한 약 358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교부세 감소폭이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주셔서 보완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방세 수납 9개 과목 평균을 보면 96.3%입니다. 전년도보다 0.6% 정도 징수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중에 보면 100% 징수된 게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가 100% 되고 그 외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또 결손처분에 보면 5188억 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 주류가 보면 이월액이 453억 원 정도 되고 납세태만이 115억 원 26.4% 그다음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이월액이 221%, 50.9% 이 두 가지 합치면 336억 원인 약 77.3%가 거의 대부분 결손액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이것을 보완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계획변경과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44억 9800만 원 정도, 이 내용에 보면 11개 과목 중에 퍼센티지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사회복지 그다음에 문화 및 관광, 수송 및 교통 이래서 74억 5100만 원 정도 되네요. 미집행액이 많은 부분에 보면 대다수 취약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미집행금액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09페이지 사회적기업육성지원 방향 경제산업국장님, 여기에 보면 56억 2200만 원 정도 되는데 1억 790만 원 정도 미집행이 되었는데요. 미집행된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 전년도보다도 예산액이 더 많이 불어났습니다. 이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울산 사회적기업이 전국에서 꼴찌에서 세 번째입니다. 17개 광역시·도 중에 15위입니다. 그다음에 국비확보는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세종시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파악하시고 계십니까?

대전 같은 데가 40억 원이고 울산이 전체가 41억 원이고요.

그것은 인증받은 거죠?

예.

인증 받았는데 예비적하고 보면 대전이 88, 울산이 82, 광주가 우리하고 비슷한데 186입니다. 그렇죠?

예.

정부 국비예산 확보도 보면 울산이 3694, 세종시 다음입니다. 꼴찌입니다. 사회적기업이 왜 필요하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취약계층 부분들이 일자리 창출에 관련되는 사항인데…….

그렇죠., 취약계층에 일자리 창출을 해서 이익의 일부를 사회적으로 환원을 한 그런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울산에 보면 2014년까지는 매년 15개 정도 지정을 했죠?

예.

타 도시보다는 아주 빡빡하게 지정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죠?

저희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데이터를 뽑아봤어요. 뽑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광주하고 우리하고 대전하고 인구율이 비슷합니다. 광주가 186입니다. 우리는 82, 대전이 88입니다. 보면 표시 나잖아요.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결과적으로 취약계층에 일자리 고용창출을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진입장벽이 낮아야 되지 않습니까? 높으면 결과적으로 진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경우에 왜 그렇게 했느냐, 적게 지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표본이 적으면 지정도 적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의 지적은 저희들 취지에는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매년 증가추세로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2014년까지는 매년 15개를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올해도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노동부 인증이 2개 받았고 울산은 13개를 지정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증가되는 게 아니고, 늘어나야 되는데 그 수치가 그대로 가는데 어떻게 증가된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심사위원을 전문가그룹들을 참여하게 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 기업이 대상이 참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정력이나 이런 게 열악하게 떨어지는 분을 해서…….

그 부분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예비 창업자나 기업 지정받기를 원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입장벽이 높다, 너무 힘들다, 완화될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리서치하셔서 반영을 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이 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활로를 열어주십시오. 그 제도가 있어도 진입을 못하면 그 제도는 결과적으로 무용지물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노동부하고 상의해서 조금 완화하는 방향으로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결산서 484페이지 건축기본계획 및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용역비가 4억 2800만 원 해서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지금 진행 중이죠?

위원님, 울산발전연구원에 의원님들 자료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다시 원장하고 간부들한테 이야기해서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용역조사를 잘 하셔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신경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진행되는데 오늘 결산하는 자리는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종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세출예산 집행내역이 잘 집행되었는지 책정된 예산을 의도대로 목적대로 사용이 되었는지 등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앞으로의 예산계획 수립을 할 때 반영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저는 관련된 궁금한 두 가지 내용을 질의할까 합니다. 결산서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마 환경녹지국 소관인 것 같은데 대왕암지구 연안유휴지개발사업 계속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왕암공원 입구에 공원관리사무소하고 상가 또 주차장, 잔디마당 등 주요 기반시설들이 조성되면서 공원 이용자들에게는 아주 서비스가 많이 개선되어지고 있어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2013년도부터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예산이 매년 이월되고 있어요. 특히나 2014년도에는 21억 원 편성되었다가 8억 원이 집행되고 62%에 해당하는 13억 원이 이월된 바 있는데 그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2016년 내년도까지 완료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월되면서 기한 내에 사업이 마무리 할 수 있는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왕암지구 연안유휴지개발사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2014년도에 이월비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13년도 사업계획 중에 캠핑장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기존도로를 활용하려고 설계해서 막상 사업을 시행하려고 보니 그 확장구간에 소나무 220여 그루를 훼손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피해서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월된 예산은 13억 원 중에 5억 600만 원은 집행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수목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시기를 선택해서 식재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총 사업비를 내년 32억 원인데 그 중에 국비를 22억 원 확보하고 지방비…….

국비 22억 원이 지금 확보가 되었습니까?

내년도사업입니다.

지금 확보된 건 아니죠?

내년도에 마지막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확보 부분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이것은 당초계획과 같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네요?

예.

대왕암공원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바다하고 또 송림이 어우러져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 또 대왕암이라는 역사적인 가치를 간직한 우리 울산광역시의 소중한 관광자원으로 공원 조성이 시급성을 요구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런 차원에서 쾌적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이 조기에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이것은 교통건설국 소관이 될 것 같아요. 결산서 455페이지에 보면 덕하권 공영주차장 주차지 조성사업이 2014년도에는 예산이 34억 원 편성되었다가 32억 원이 이월됐어요. 예산액에 보면 93.7%에 해당되는 금액이 이월하게 됐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하고요. 총 143억 원이 투입되어서 2012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행정절차 또는 보상금,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월 자체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부분들은 그 땅 자체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다보니까 국토부에 변경승인을 받아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변경승인 자체가 자주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다보니까 2013년도부터 저희들이 그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시켰는데 금년도 5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위계획에 있는 절차는 마무리되고 우리 시 절차만 이루어지면 금년도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보상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사도 내년 초에 시작하게 되면 내년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5월에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 이게 마무리가 언제 완료가 된다고요?

그린벨트관리계획변경 승인은 금년도 5월에 모든 게 완료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후속,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마무리가 되면 보상협의가 들어갈 거고 그 보상협의가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되면 보상과 공사를 내년부터 시작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고 내년 말까지는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린벨트인 줄 알고 그쪽으로 선정을 했을 건데 너무 지연되는 것 아니에요? ’12년도부터 추진을 시작했는데 그럼 보상관계도 만만치 않을 건데.

보상은 저희들이 이미 가감정을 해가지고 또 지주들하고 사전에 토지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형질변경을 하지 않도록 서로 협조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는 모든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절차만 마무리되면 적극적으로 보상협의에 들어가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덕하 공영차고지사업이 시내버스 수요가 증가하고 또 운행횟수 증차로 인해서 운송업체 차고지가 부족문제로 인해가지고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확립이 되면 효과가 많이 있을 걸로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공사시행 이전 사전행정절차 이런 것도, 이게 5월에 마무리 됐다고 하니까 추진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하신다고 끝까지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추경 때 반구대암각화보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결산에 이런 자료가 나타나서 권성근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6페이지에 보면 반구대암각화사업을 위한 가변형임시물막이댐 일명 카이네틱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설계용역비가 지난 2013년에 9억 원이 편성됐고, 또 2014년에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게 다시 명시이월 된 9억 원 중에 2014년 당해연도에 3억 원을 집행하고 또다시 5억 원이 올해로 사고이월이 됐단 말입니다. 이렇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은 반구대보존사업과 관련해서 물막이댐을 하기로 하고 2014년도에 시작해서 9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짧게 짧게 핵심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9억 원을 편성해서 물막이설치 기초조사용역을 완료하고 2014년도에 이것을 다 못했기 때문에…….

지금 2013년도에 사업편성 해가지고 명시이월하고 왜 자꾸 이렇게 이월이 되는 사유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에 문화재위원들이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 중에 다른 요구가 많아서 그 용역을 수행하다보니까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했다가 다시 저희들 실시설계 중에 가변형임시물막이를 설치하라고 문화재위원들께서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변형임시물막이를 설치하기 위해서 다시 용역설계를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명시이월로 했다가 또다시 사고이월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용역하는데 국장님, 2년이 걸립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1월부터 7월까지 가만히 있다가 제대로 된 물막이도 아니고 모형물막이 아닙니까? 지금 설치된 게.

맞습니다.

이걸 하는데 1월부터 7월까지 있다가 장마기간 들어와서 이 공사를 하겠대요. 이해가 되세요?

사실 반구대암각화는 울산시 의지와는 조금 있습니다. 문화재위원들께서 문화재의 보존차원에서 당초에 용역하는 내용을 그대로만 진행되는데 그 용역 중간보고를 5, 6차례 했습니다. 할 때마다 계속 요구사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요구사항을 계속 용역에 반영하다보니까 계속 연장이 되고 그다음에…….

됐습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제역사유적지구 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예.

그리고 남한산성, 작년에 등재됐습니다.

예.

이게 잠정등록을 언제 하신 줄 압니까?

잠정등록 5년 전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0년도 1월에 우리 반구대암각화하고 같이 했단 말입니다. 잠정등록을 한 문화재, 같이 등록한 백제하고 남한산성은 벌써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잠정등록한 지 4, 5년이 지난 이 상태에서 지금 용역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야기가 되는 소리예요? 울산시에서 지금까지 역할을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 계속 국비도 확보하고 용역하는 중에 문화재청하고 문화재위원들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추가 요구사항을 진행하다보니까 계속 늦어졌습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용역기간을 좌지우지 할 그건 못 됩니다. 아시겠지만 문화재에 관련돼서는 문화재위원들이 안 따라주면 도저히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울산시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울산시가 문화재청하고 직접적으로 찾아댕기면서 설득하고 진척시켜야 될 게 울산시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도 문화재위원들 개별 찾아가면서 엄청난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문화재위원들은 전체 모여놓으면 다른 이야기도 하고, 저희 시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국장님, 상대적으로 보면 잠정등록을 한 문화재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만 울산이 지금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 국보 285호입니다. 토목공사 하는 게 상식적으로 기후검토가 기본입니다. 지금 이 토목공사를 하는데 7월 장마기간 들어와서 이것 시작하겠다고 발표하는 것부터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반구대암각화가 1년 중에 보면 7월부터 길게는 8개월은 물에 잠겨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가 언제 되어야 하느냐 하면 7월 이전에 공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장마기간에 공사하겠다는 게 성립되는 이야기입니까? 이 발상 자체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발주는 해 놓고 있는데 지금 공사 부근은 우수기에는 공사 중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카이네틱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부족하겠지만 앞으로 끊임없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획대로 제대로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울산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송병기 국장님, 울산시에 오신 지 얼마 됐죠?

17년입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 오시고 느끼고 있는 게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공업탑로터리 또 신복로터리 사실 엄청난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순간에, 반대도 많았죠? 한순간에 교통신호체계 개편으로 인해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업적은 어찌 됐든 송병기 국장님이 하신 역할들은 길이길이 남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예결위 때 질의를 안 드리면 질의드릴 기회가 잘 없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외·고속버스터미널 이게 1999년도부터 시작해서 2001년도까지 시외버스, 고속버스 이전을 했습니다. 세월로 보면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그 시외·고속버스터미널 일대에 엄청난 도시팽창이 가속화되어 왔지 않습니까?

예.

이미 그 일대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보면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도시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터미널이라는 것이 주변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된다고 보면 울산의 시외·고속버스터미널은 지금 상태로 보면 그 역할이 다 됐다, 입지적인 조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터미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련법령이나 일반적 기준을 보면 대개 주간선도로에서 가까운 접근성, 고속터미널 같은 경우는 고속국도하고의 접근성 그리고 또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용자 입장에서의 접근성을 동시에 다 공유하고 그 부분이 고려되어야 될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울산권 같은 경우도 시외·고속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는 이전의 필요성, 당위성이 점차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애로사항 중에 저희들이 접근성 측면이나 지역의 중심성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 외곽순환도로망이 원활하게 연결되어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에서는 북구, 동구지역에서의 접근성을 고려하면 삼산이 아직까지 중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부분들이 가능성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2017년 또 2021년 울산도시교통기본계획에 보면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 이전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 교통정비계획을 다룰 때 고려한 요소가 외곽순환도로망이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게 1차 순환망인 옥동∼농소하고 오토밸리가 있었고 또 하나는 고속도로의 연결성을 동서외곽고속도로하고 신항만 여러 가지 그런 동서축이 보강이 된다 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가능성이 북구하고 언양권이다 라고 본 겁니다.

북구하고 언양을 보고 지금 계획대로 진행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로가 대개 2018년에 완공되거나 외곽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가더라도 2018년부터 추진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 정도 되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공감 속에서의 논의는 공개적으로 진행시켜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외곽순환도로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지역의 중심성하고 접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외곽순환도로는 한창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삼산동 일대에 시외·고속버스터미널 진·출입 하는 걸 지켜보면 제가 통계 수치는 못 봤는데 하루에 얼마나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백 번은 진·출입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공차입니다. 공차만 들어온다 말입니다. 공차만 돌고 나갑니다. 중간에 신복로터리나 태화로터리에서 전부 상·하차가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실 교통체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지금 시외·고속버스터미널은 기존의 위치에서는 그 역할을 다 했다고 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외곽순환도로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되겠지만 시외·고속터미널도 조속히 이전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울산 교통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이전을 위해 내년에는 기본계획수립을 예산을 편성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예결위원 임기가 마지막이라서 마지막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통건설국에 송병기 국장님께서 도 많은 질의도 했고, 아마 질의와 답변은 이 시간이 마지막인 것 같고, 그동안 공직생활을 17년 했다고 하는데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나중에…….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결산검사의견서하고 결산서 개요 있죠? 이 2개 중심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요에 뒤에 보면 29페이지에 한 번 보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이라고 있습니다. 복식부기 재무분석에 보면 이 자체가 우리 울산광역시의 재정 내지는 우리 시민들에 대한 위치가 어디냐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상태를 보면 2013년도보다 2014년도 보면 7.89%에서 8.07% 약간 좋아졌고, 그다음에 회계책임에 보면 지금 주민 1인당 총 자산이 2013년보다 2014년도가 자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자산도 늘어났고 부채도 늘어났고 수익금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분석표를 볼 때 우리가 17개 광역단체 중에 지금 우리 위치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이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미처 그 정도까지는 상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 별도자료로 특별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복식부기 재무분석표를 보면 우리의 위치를 알 수 있는데 이것 하나를 가지고는 광역단체에서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좀 해서 자료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5페이지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죠? 잉여금 보조금집행잔액. 여기에 보면 2010년도에 보면 44억 원에서 2011년도 4억 9000만 원, ’12년도 1억 원 또 ’13년도에는 다시 14억 원, 2014년도에는 12억 원 그래서 5년 평균증가율이 마이너스 27.9%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성 있는 사업을 요구를 해서 어떻게 보면 27.9%라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줄었다가 늘었다가 되는데 이 부분 누가 설명하시겠습니까?

거기 자료에는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2010년도에 44억 원이 되어졌다가 2013년에 12억 원으로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저희들 종합건설본부 제2다운초등학교하고 구영지구간 도로개설공사 중에서 국비 집행잔액이 41억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하다보니까 4억 원이 되어졌고요. 이 사항은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내용을 상세하게 알아보니까, 왜 이렇게 많이 됐느냐고 알아보니까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국비 지원 구간인 혁신도시하고 정밀화학센터 공사에 사용을 전환하고 재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우리 세입금 결손처분이 있습니다. 결손처분에 보면 우리가 금년도 징수결정액이 작년도 2조 4920억 원, 수납액이 2조 4433억 원 그래서 해마다 보니까 2013년도에는 결손액을 66억 원을 했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52억 원 이렇게 넘어옵니다. 넘어오는데 약간씩 줄기는 줄지만 여기에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이월에 보면 납세태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세정의실현을 위해서라도, 선량한 납세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이 재산을 추적하고 정리하고, 실질적으로 정말 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손을 깨끗하게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사회에 빨리 건강한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행불 같은 경우에는 행불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사유별에 보면 행방불명.

사유별 행방불명은 약 1억 원 정도 돼 있는데요. 구체적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좋은데 행방불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었다든지 추적을 어떻게 해서 ‘이게 행방불명이다.’ 정의를 어떻게 합니까?

행방불명의 정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식적인 정의는 민법상에 아니면 형사법상에 정의 밖에 없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납세태만 있죠? 우리가 고액체납이라고 하면 보통 얼마를 고액체납이라고 합니까?

보통 500만 원 이상을 기본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 약 13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고액체납이 1300명 정도 되는데 이 납세태만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보통, 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니까 공무원들에게 분담을 줘서 많이 거둬오면 인센티브도 주고 적게 거둬오면 단체장들에게 능력 없다고 찍히고, 이 공무원들이 이거 거두러 다니다가 일이 안 됩니다. 늘 전화하고 돈 받으러 다니고, 그래서 이것을 그런 식으로 과연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런데 시에서는 이런 결손처분을 세수 확대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잘 내는 사람은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납세를 태만하게 한다든지 자기 소유를 감추고 행방불명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시도 마찬가지로 구․군하고 합동으로, 지금 합동기동반 같은 것을 가동을 하고 있고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출국금지조치까지도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출국금지는 당연히 시켜야 되겠고, 이 세액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세금징수 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못 할 정도로 하는데도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악의적인 납세태만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끝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적인 재산추적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불가피하게 재산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것도 너무 빨리 하면 안 되지만 2년 정도 주기를 보고 그렇게 결손처분조치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성실하게 잘 내는 어떤 선량한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결산검사의견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하고 의회에서 전문가들이 정리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재정건전성에 보면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있죠?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업무파악 돼 있습니까?

공부도 좀 하고 왔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보면 우리가 뒤에 보면 울산광역시가 776.6%이고 기준단계에 보면 주의가 400%를 초과하고 600%를 초과하면 심각하다. 심각단계인데 지금 울산광역시가 777.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것은 수치상에는 그렇게 돼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공채를 발행을 하고 나면 상환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공채기금을 가지고 융자를 하지 않습니까? 융자를 하다 보면 결국 지금은 우리가 융자한 금액이 상환액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지역개발기금 건전성과 관련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산식은 자본대비 현재 상환액 기준으로 형식상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700% 정도 되는데 실제 내용상으로 봐서는 융자금 회수하고 상환액 사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2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민간경상보조금 이것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기조실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파악 다 돼 있습니까?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경상보조금 정산 철저해서 우리가 회계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제가 다른 업체들도 있고 이것을 공식적으로 밝힐 수는 없고 여기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만 ‘정산처리 일부가 미흡하다.’ 그다음에 ‘보조금수령 기관은 보조금 지급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그 집행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6페이지에 보면 개선요구사항 이렇게 해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초 교부 조건 금액보다 자부담금액이 축소 집행되었고’, ‘증빙자료가 없고’, ‘증빙자료가 불분명하고’, ‘계산서 발급을 받아 정산해야 함에도 일반영수증으로 정산했다.’ 이렇게 우리가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정산관계에 대해서, 이것 말고도 또 있지 싶은데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보조금관리 관련 해 가지고는 지방재정법도 일부 개정된 것도 있고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제대로 정산이 되어서 이게 당초 목적대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건의를 행정부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서면질문도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에서 하겠다고 약속도 했고, 지금 오산대교 밑에 인도교를 만듭니다. 원래 이 인도교가 실제로 그냥 설치하면 7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오산대교를 붙여서 하면 반 정도 된다고 하고, 또 만들자고 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설계가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설계가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태화강 자체가 전 시장님들이 보면 정말 혼을 바쳐서 어디에 갖다놔도 손색없는 우리 태화강이 지금 조성이 돼 있습니다. 조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 강남, 강북을 연결하는 인도교가 2개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인도교가 하나 생기는데 단순히 어떤 이동의 인도교보다도 지금 오산대교 위치가 굉장히 전망이 좋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태화강전망대보다도 인도교 중간에서 보면 태화강을 바라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최적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리에서 볼 때 태화강 마스트플랜의 완결점을 지을 정도로 시민들이, 그러면 이 다리를 단순히 보행통로로 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요즈음 우리가 얘기하는 스토리텔링, 이야기가 있는 인도교를 설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셰익스피어가 탄생한 이탈리아 베르나에 줄리엣 집에 가면 여인상이 있습니다. 그 여인상 가슴을 만지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에 다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을되면 전국적으로 갈까마귀떼가 그만큼 많이 오는 데가 없고, 요즈음 같은 때는 백로가 알을 까고 하는데 이래서 제안을 하자면 그 다리를 예를 들자면, 이것은 예를 들자면입니다. 까마귀가 거기에 워낙 많이 오니까 까마귀 머리를 바닥에 인도교에 깔아서 그 다리는 신을 신지 말고 걸어가도록 해서 거기에 가면 견우와 직녀가 만나듯이 예를 들면 모든 소원성취가 된다든지 이런 스토리델링이 있는 인도교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왕에 만드는데 누가 오면 그 인도교를 걷고 싶도록 이야기를 붙이고 싶은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왕이면 스토리가 담긴 다리가 당연히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2014년도 결산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2014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신규사업 발굴 등 국가재정추가확보와 더불어 고질적인 체납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통해 세수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계속비이월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업비이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있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면밀한 세입추계와 함께 철저한 예산집행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오늘 결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 역시 향후 예산편성 때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64호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심사시 지적한 시정 및 개선사항과 결산검사의견서 중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적절하게 처리토록 요구하고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회의종료에 앞서 오는 20일에 퇴임하시는 송병기 국장님이 사실상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교통건설국장으로서 공식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국장님 퇴임인사를 이 자리를 빌려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임을 다 하도록 격려와 충고를 계속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으로 제가 남습니다. 울산시 발전과 더불어 위원님들 개인의 건승도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국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힘찬 박수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교육청 결산 승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