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관·강신혁·배창규·최재훈의원 발의)

오페라하우스에 대해서 잘 바꾸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꾸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대표를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실제로 지금 여기 책임경영하고 뭐 하려고 하면 이게 상근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임인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타당한 말씀입니다. 말씀이고 원래 통상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상근을 해야 책임경영이 가능하고 그 분이 아까 김재관 의원님이 제안하셨듯이 이런 도네이션(donation)이라든지 받을 수 있는데 혹 그렇게 안 할 경우도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 비상근을 하면서 그런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 뭐 내가 이렇게 풀로 일을 하면서도 책임경영을 할 수 있게끔 그냥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게 아주 특이한 경우를 예를 들어 그래 해놨는 조항입니다.

특이한 경우를 위해서, 그다음에 상근, 비상근 결정은 누가 합니까?

지금 처음에 모집공고를 할 때 이제 시에서 이번에 상임으로 할 것인가 비상임인가 결정하고 그걸 아까 여기 나왔는데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해가 올라가는 건데 결정은 우리 시장이 상임으로 할 것인지 비상임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할 때 상근할 건지 비상근할 건지 결정을 지어가지고 공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시장이 결정을 지어가지고 공고를 낸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 조례가 하여튼 너무 이상한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지금 현재 문화재단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한 재단법인이 같은 조항을.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는다. 그래 보면 되겠네요?

예.

그다음에 임원추천위원회 여기에 의결을 거쳐가지고 시장이 임명한다고 해놨는데 임원추천위원회는 어디서 누가 만듭니까?

이번에 저희들 문화재단에서, 문화재단에도 이사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 중에 대표를 할 사람이 나와 버리니까 서로 간의 관계에서 상당히 모호하고 그 내부적인 어떤 그런 정보라든지 또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불편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그거를, 지금 최근에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개정되었는데 법에 따라서 공모를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열도록 그렇게 지금 법이 한 개 개정되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 규정을 따라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것은 잘못된 게 맞습니다. 그거는 고쳐야 되는 게 아주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문화재단도 앞으로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되고, 여기도 고치는데 임원추천위원회를 결성하는 것도, 그거는 정하기를 어디서 정하는고?

의회에서 추천 2명하고 시 추천 2명하고 기존 이사들 중에 3명 해서 7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회하고 시가 동수로 하고 나머지를 이사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위원장, 임인환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일단 먼저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첫째, 우리가 상근으로 있던 체제를 바꾸면서 비상근으로 돌렸지 않습니까?

예.

이 조례를 보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취지를, 비상근으로 돌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비상근으로 돌린 이유는 무엇이며, 이거 언제 돌렸어요?

지난번.

지난번이 몇 년도지요?

의회에서 돌렸습니다.

의회에서 몇 년도지요?

문화재단하고 같은 시기라고 알고 있는데.

그 시기가?

2013년도.

2년 만이네. 그지요?

예.

2년 만인데 그때 비상근으로 됐는 이유가 있을 건데, 그때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상근을 비상근으로 할 때.

그때 제가 정확하게 그런 것은 기록을 좀 봐야 되는데.

그래 이 조례를 하면서 조례를 바꾸는데 그때 왜 그렇게 좋아가지고 문제를, 비상근을 상근으로, 상근을 비상근으로 바꿈에 이유가 있어서 바꿨을 것 아니에요. 조례 바꿀 때.

예.

그러면 조례가 또 바뀌고 다시 번복이 되는 것 같으면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밥 먹으면 배고픈데, “왜 밥 먹노?” “배고파 먹는다.” 이래 얘기가 돼야 되지 왜 바꿨는지도 모르고 이래 하니까 “책임경영할 것 같아서 좋더라, 바꿔보자.” 이런 논리로 법, 조례가 이렇게 쉽게 바꿔지는 게 조례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오페라하우스하고 축제조직위원회하고 시 오페라단하고 3개 통합해가지고 새로운 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있는 걸 개정했는 게 아니고 신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신 조례를 만드는데 이유가 그때 취지는 비상근으로 해도 충분히 오페라하우스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고 또 합리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그것을 그때 그 판단을 했었는데 저번에는 상근으로 있던 사람을 조례를 새로 제정하면서 운영을 해보면 비상근도 충분히 운영, 재정에도 문제없고 이끌어가는 데 지장이 없겠다. 효과적이겠다. 그리고 그 대신에 하는 것은 공연본부장이나 경영본부장을 두는 체제로 해도 충분히 좋겠다고 판단해서 바꿨을 거라고.

예.

그러면 지금 상근으로 바꾸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문제가 거기 발생했어요. 문제를 도출했어, 그러면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지금 바꾸는.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아까 제안이유에서 나타났듯이 책임경영이 제대로 안 되고 직원들 지휘·통솔하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었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책임경영이 안 되더라.

예.

그러면 그때 조례 할 때는 우리 국장님이 안 계셨구나? 2013년도 8월에는, 그지요? 그때 과장으로 안 계셨나요? 아닙니까?

아니, 그때 경제국장 할 때입니다. 그 당시에는 위원님, 이래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잘 판단했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3개의 어떤 독립적이고 개성이 강한 쪽으로 통합하다보니까 저명인사가 와서 그런 쪽으로 아우르는, 그런 쪽의 분위기를 아우르는 쪽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그때는 했고, 지금은 좀 더 효율적이고.

그러면 국장님한테 하나만 다시 묻겠습니다. 상근과 비상근이 있는데 상근으로 바뀐다 칩시다. 그러면 상근으로 바뀐다면 상근에 어떤 분 대표가 들어오셔야, 대표이사가 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경영을 할 수 있는 분, 물론 문화·예술도 좀 아셔야 되지만 전체 경영을 해가지고 한 조직을 이렇게 좀, 아까 말씀대로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들어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거기에 반대합니다. 경영운영하는 방법에서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왜? 지금 비상근은 경영이지요? 쉽게 따지면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영은 누군가가 들어와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비상근도 가능합니다. 내의 대표이사는 어떻게 보면 오페라하우스의 근본적 취지에, 목적에 가장 가까운 것은 전문가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게.

경영한다는 것은 아까 얘기하는, 검토보고서에 스폰서 얘기를 하던데 스폰서가 경영입니까? 운영하는 방법에, 경영이 하나의 일종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거는 경영 잘한다고, 어떻게 보면 말 잘해가 사람 잘 만나서 돈 잘 끌어오면 경영 아닙니까? 그게 돈 준다고 잘하고 돈 안 준다고 잘 못합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게 요즘 최근에 각 대학에서 ‘예술경영’ 하는 그런 과목이 대학원과정에서 만들어지고 석·박사과정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술을 바탕으로 경영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 정도의 미미한 접근을 위해서 이 조례를 이렇게 바꾸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 정도만 해도 경영에 충분히, 아까 목적에 보면 ‘스폰서를 받기 위함이다.’ 써놨는데 스폰서, 다른 경영인이 스폰서 잘 받는 경영인이 들어오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한 사람이 들어오면 예산이 얼마 나갑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사람의, 지금까지 자격이나 노하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비상근으로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린, 다시 반복해서 책임경영에서 아무튼 좀 이게 느슨해진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임경영의 느슨함은 있지요. 느슨함이 있는 부분을, 그것을 이제 본부체제로, 본부장체제로 갔는 것 아닙니까?

예.

본부장체제로 갔고, 지금 여기에 그 체제를 커버하기 위해서 본부장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보좌하기 위해서. 비상근으로 할 때는 상근보다는 부족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투톱체제로 갔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투톱체제가 커버를 어느 정도 해가야 되는 거예요.

예.

또 그다음에 다른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그만큼 줄이는 반면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근본적으로 오페라하우스의 퀄리티를 올리기 위한 변화를 추구하거나 한다면 저는 당연히 찬성하지요. 이거는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돈 걷는 게 이제 문제가 되고 하는데 지금 돈 회수하는 스폰서의 문제는 이 경영진 대표이사를 바꾼다고 해가 더 좋아지고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한테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대표이사가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고 근원을 가지고 이 조례를 제출하게 됐습니까?

거기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경영운영 대표가 맞습니까? 예술전문가의 대표가 맞습니까? 아까 거기서.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다시 질문을 하나만 더 올리겠습니다. 그래 되면.

그 부분에 넘어가버리면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전문성을 겸비한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는 우리 발의자의 뜻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투톱체제 보좌하고 있던 경영과 공연이 있는데, 경영과 공연이 있으면 본 위원은 공연 한 분은 비상근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다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경영 아닙니까?

그래 근원적인 걸 제가.

근본적인 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발의자가 이걸 발의를 하게 된 이후의 과정들을 죽 설명을 좀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대표이사가 상근대표가 만약에 된다면 조직개편은 어떻게 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래 이런 걸 볼 때 조례 검토 시에 상근대표이사가 됐을 경우하고 비상근으로 갔을 때하고 비교·평가가 명확하게, 조례 만드는 분의 이해가 나와 주셔야 됩니다. 나와 주셔야 되고 지금 볼 때는 경영을 하기 위해, 스폰서 받기 위해서 대표를 상근직으로 바꾸는 것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고 전 세계에 우리 대구의 오페라가 정말 퀄리티를 올리고, 질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분이 와서 진짜 전문가는 깊이 있는 대구의 예술공연으로, 오페라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분이 앞에 리더가 되고 대표가 되는 것이 가장 원리적이고 원칙적입니다. 그 속에서 경영이 들어가고 운영이 따라가는 거지요. 그런데 이거는 경영을 먼저 앞세워가지고 예술은 뒤에 따라오는 격이에요. 형식은 이게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그리고 또 지금까지 대표직의 권한이 어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도 충분히 다 해왔고 또 그분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기업인으로서 지금 대표님이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 그 경영에 대해서 스폰서 이런 거는 사람이 암만, 사람이 또 체질적으로 스폰서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영업, 세일즈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의 스타일이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얼마든지 찾으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도 많이 있고 운영이 가능하고, 지금 본 위원이 하여튼 이 조례를 바꾼, 상근대표로 바뀐다든가 뭐 이렇게 된다면 전문성 있는, 아주 전문성, 퀄리티 높은, 누가 봐도 오페라는 대구에 그 사람보다는 인물로 볼 수 있는 이런 상징적인 분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경영을 하고, 그다음에 공연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다시 비상근으로 돌아가서 정말 공연에만 집중해가지고 비상근해서 자기가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투톱체제로 뒤에 받치고 가야 오페라가 되는 겁니다. 이거 할 때는 대구시 관계자 재정도, 우리가 다 눈으로 보고 재정도 철저히 해서 이래 가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전부 다 이사하고 전부다 대표하고 다 하면 제일 낫지요. 전부다 국장 해버리면 제일 낫지요. 돈 많으면. 우리 대구에 있는 재정이 이 정도 이렇게 간다면 이 재정을 최소한 합리적으로 원칙적으로 이끌어 가면서 우리 오페라를 대구에서 최대한의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살려갈 수 있는 방안과 방향이 어떤 체계가 가장 합리적인가 이게 우리 주안점, 중점이 되고 의원들이 시하고 얘기를 다투는 거지요. 그런데 그거는 다 빠지고 난 뒤에 그냥 이 법만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버스 운영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집 앞에 안 오면 전부다 불만입니다. 대구시민 전체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가는 것은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보는 사람마다 법이 잘못됐다는 얘기야, 한 사람은 이게 내 꺼 아니니까 잘못되었고 이 사람 보면 그게 좋은 거고. 이거를 원칙적인 기준 속에서 우리 국장님이 기준을 잡아 주셔야 되는 거지요.

예.

길을 열어놓자는 얘기지요?

감사기능은요. 운영을 하면서 감사기능이거든요. 운영하면서 문제기 때문에 하기 전에 선정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과 보완할 수 있는 꼭지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단서조항을 하나 좀 붙여 주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전문가가 아닌 대표이사가, 전문가 대표이사가 오면 공연본부장이 비상근으로 가는 거고 또 경영에, 상근으로 하게 되면 전문가가 오는 걸로.

그러면 저기 붙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되면.

아,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말을 어떻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다듬어서 정리가 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거 그냥 해서 넘겨 놓으면 우리는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디 누구 불러놓으면 ‘아 그분은 왔는갑다.’ 하고 따라가고 이런 체제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때까지 결정했는 게 뭐 있습니까?

전부다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다 해놔 놓고 우리한테 보고만 하는데, 언제 우리가 누구 뽑는데 “그거 됩니다, 안 됩니다.” 의견을 제출한 게 한 개 있습니까?

그래 감사기능은 운영하면서 일 잘했다, 못 했다, 그거 감사하는 것이지 선출에 관한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심사숙고했는데 그 답변이.

그러니까 본 위원도.

이거 정회해가지고 통과할 건지 말 건지, 정회 요청합니다.

예. 좀 있다 정회는 예정입니다. 예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도재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오페라재단 관련 조례는 2013년 8월에 제정이 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해 연말에 이게 통합이 되면서 이 조례를 만들 때 사실 그 당시만 해도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오페라재단에 대표를 상근도 할 수 있고 비상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뭔지 혹시 이해를 하고 계세요? 이게 우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입니다. 그런데 왜 상근도 가능하고 비상근도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는지 그 이유를 혹시 아세요?

그 당시에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집행부 설명이 적어도 이 오페라재단을 경영을 하는데 정말로 상징적인 인물이 왔을 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월급을 안 받겠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특수한 사람들이 와서 이 재단이 잘 운영이 된다면 비상근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상근과 비상근을 구분해 놓은 겁니다.

예.

그 취지를 잘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조례가 만들어진 지 2년도 채 안됐는데 또 조례를 변경해야 된다 하는 이것도 한번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조례 개정은 의원님이 하셨습니다마는, 그런데 여기에 주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비상근대표가 오페라를 경영하면서 여기에 책임경영이 불가능하다, 어렵다, 이런 취지가 강한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지금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 부분이 그런 게 나타나 있어요?

예.

이걸 설명 듣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고, 아까 김규학 위원님 말씀대로 정회해서 또 의논하기로 하고, 제가 한 가지 문안도 이게 수정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뭔가 하니까 개정안 제8조에 보면 ‘이사장은 시장이 되고 대표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시장이 임명한다.’로 하면 안 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라고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때요? 여기 임원 중에는 시장은 임원이 아니고 이사장에 시장이 당연직으로 된다는 이야기인데 대표를 임명하는데 시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고 이사장이 임명을 합니다.

그거는 도재준 위원님, 정회를 하실 때 그 문구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 좌측에 보시면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대표는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현행 조례에 보면 ‘이사장이 임명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이 조례 내용에는 임원에 시장은 없습니다, 이사장이 있지. 그렇게 되면 대표는 이사장이 하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규학 위원입니다.

김규학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김재관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기 작성·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럼 김규학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김규학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안국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며 문화체육관광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복지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2015년 11월 14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보조사업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문화콘텐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4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제3조에는 시장이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우수 문화콘텐츠 상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작자에 대하여 입주공간, 제작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내지 제7조에는 시장은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기업이 해외시장 진출 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내지 제9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및 저변 확대를 위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에 대하여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 내지 14조에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관련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 등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안은 지역 문화콘텐츠산업 진흥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임섭입니다. 대구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문화콘텐츠산업에 의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영화, 음악, 게임, 출판, 캐릭터 등의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관련 용어 및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내지 6조에서는 문화콘텐츠산업에 관한 창업 및 제작자 지원과 기술개발을 위한 창업자금의 융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에서는 문화콘텐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 연구기관, 단체에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 대한 지원과 문화산업단지 등에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하는 등 민간인이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쉽게 설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마련과 안 제13조에서는 문화산업 관련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동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안은 신성장산업인 문화콘텐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문화콘텐츠산업에 관한 창업지원, 문화콘텐츠상품제작 지원,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과 문화콘텐츠에 대한 인식제고와 정보제공을 위한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여 문화콘텐츠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며,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스마트창작터, 휴먼케어콘텐츠개발, ICT융합스포츠콘텐츠개발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었으나 2014년 5월 28일 개정되고 2015년 11월 14일 시행예정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단서조항 ‘다만, 제4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순수 시비사업은 조례로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그에 따른 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 질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상위법이 바뀌는 거지요? 만들어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들어져서 거기에 준하는 제정을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준하는 제정이유, 내용이 지방자치법 자체행사, 우리 지방 자체에서 하는 행사에 돈을 주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이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에 우리가 하고 있는 행사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행사명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지고 있는데 새롭게 도출되거나 만들어지거나 하면 법을 개정해야 또 지원을 할 수 있어지는 경향이 없나요?

지금 관계법령에 이렇게 보게 되면, 지방재정법 17조에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보통 이렇게 보조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가 없더라도 할 수가 있고 국고보조재원에 의하여 국가에서 지정하는 거는 재정, 이게 우리 조례가 없더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본국.

보조 안 되는 거는 우리 지방자치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자금이 필요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면 근거가 없어서 못 주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그렇지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랬으면 새롭게 갑자기 꼭 해야 되는 행사인데도 새롭게 한다 하면 법을 또 바꿔서 줘야 되나요?

그거는 문화콘텐츠 분야는 여기 다 망라돼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가 보조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거는 지금에 보면 정리가 다 돼 있고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새롭게 문화콘텐츠라는 것은, 문화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새롭게 나타날지 구상해야 될지 우리가 아직 100을 이해할 수는 없고 100을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외에 새로운 게 뭔가 도출되거나 만들어졌을 때 우리 법, 조례를 개정을 안 하면 줄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원래 이게 제17조4호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게 조례를 바탕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조례를 바탕으로 해야 되잖아요?

예. 조례를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탕 없는 무언가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거기에 조례가 못이 박혀버리면 아무리 좋아도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못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고.

그거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못 하잖아.

예.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또 오게 해야 되는 중요한 문화콘텐츠라면 해야 되잖아. 이 조례 때문에 못 하게 되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콘텐츠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그 조례에 담아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담으면 되는데 모르고 나타나고 우리가 되뇌었는 금년에 하다보면 문화콘텐츠 이게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정말 시기적절한데 지금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누군가 제안을 내거나 고안을 하게 되면 절차상으로 법 먼저 바꿔야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을 보완해서 아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저희들도 이게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 부득이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정 전 결정할 수 있다든가 뭐 이런 게.

아까 그 4호가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이게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을 가지고 했던 사업인데 재량을 가지고 하지 말고 조례에 담아가지고 해라.

그러니까 조례에 정해진 데만 해라 이 말이지요?

예. 뭐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지만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안 따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약간의 무슨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개정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용어라든지 이런 것 없어요?

지금 이거는 법조문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전혀 재량행사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하다 보면 또 불편한 게 있을 수 있겠네요. 그지요?

예. 있습니다.

뭐 일단 이거는 미리 알고 가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탄력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갈 수 있는 조항이나 용어를 좀 삽입함으로 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예. 하여튼 의견은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영수지 개선 및 시설 이용률 제고를 위해 프로구단의 경기를 제외한 체육경기 및 문화예술행사의 관람권에 의한 사용료를 인하하였고 신설 또는 장비가 보강된 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를 정하였으며 전문 체육선수의 훈련과 청소년 대상 행사 시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명확한 규정 적용을 위해 용어의 정의, 감면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불필요한 이용료 규정 삭제 등 현 운영여건과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여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람권에 의한 사용료 인하에 대해 설명드리면 관람권에 의한 사용료 세입현황 및 체육시설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프로야구를 제외한 해당 세입실적이 거의 전무한 실적이고 일부 시설의 경우 공연 등 문화행사 및 추가 체육행사가 가능한 유휴 일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대관 실적이 저조한 바 관람권 사용료 5% 인하를 통해 문화 및 체육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경영수지 개선에 좀 더 공격적으로 임하고 더불어 시민들에게도 문화체육 향유의 기회를 확대 제공할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새롭게 추가하고자 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체육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대구광역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전문 체육선수가 해당 체육회가 인정하는 훈련을 하는 경우 사용료의 80%를 감면하고 또한 청소년 대상 행사의 사용료의 50%를 감면하여 청소년 체력 증진 및 체육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회원제로 운영되던 범어궁도장을 일반인에게 적극 개방하기 위해 타 시·도 사례조사 등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전용사용료와 이용료를 책정하였으며 증가추세에 있는 승마힐링센터 재활승마 단체이용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현행 이용료 체계에 맞춰 단체이용료를 책정하였고 같은 사유로 유사시설의 사례를 검토 후 두류수영장 경영연습풀 전용사용료를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요금 산정용역을 거쳐 신설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체력단련장의 이용료를 책정하였으며 대구사격장 25m, 50m 실내사격장의 전자표적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전자표적 이용료를 별도로 신설하고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실시한 이용요금 산정용역의 결과를 일부 반영하여 사대이용료를 50% 인상하였습니다. 그밖에 개정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명확한 규정 적용을 위해 용어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관련법에 근거하여 구체화하였으며 신규 조성된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요금 산정 및 이용자 납부 편의를 위해 이용료 감면 적용 시 발생하는 100원 미만 금액은 절사하도록 하였고 무료개방시설의 이용료를 삭제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것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임섭입니다.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로 조성된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표시하고 사용·이용료의 감면 및 신설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체육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2에서는 명확한 규정 적용을 위해 용어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1조제1항에서는 프로구단의 경기를 제외한 체육경기·문화예술행사의 관람권 매표액의 10%를 사용료로 추가 징수하던 것을 5%로 인하하고 홍보·초대권에 대한 징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3조제2항에서는 전문체육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대구광역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전문 체육선수의 훈련 시 사용료의 80%를 감면하고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체육인재 육성을 위해 청소년 대상 행사 시 사용료의 50%를 감면토록 하였으며, 별표1에서는 신규 조성된 체육시설 산격강변축구장 외 3개소 등의 명칭과 위치를 표시하고 별표2에서는 범어궁도장 사용료와 두류수영장 경영연습풀의 사용료를 정하였으며 별표3에서는 대구사격장 전자표적 및 사대 이용료를 정하고 대구사격장 이용료 감면대상 정비와 이용료 감면 적용 시 발생하는 100원 미만 금액은 절사토록 규정하였으며 별표4에서는 무료개방과 각 시설의 특성에 맞춰 불필요한 이용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용사용권자가 관람권을 발급할 시 체육경기·문화예술행사의 경우 관람권 매표액의 10%를 사용료로 추가 징수하던 것을 5%로 인하하여 체육경기 및 문화예술행사의 유치를 활성화하여 시민들에게 경기·공연 관람기회 확대 및 체육시설 이용률 제고를 도모하고 전문 체육인들의 경기력 향상과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해 체육시설 사용료 감경 규정을 신설하고 불필요하고 복잡한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하며 추가로 신설된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규정하여 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인환간사, 이재화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아니요. 한 가지만.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야구는 리틀야구도 있고 주니어야구도 있지요? 주니어야구단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봉무리틀야구장, 세천리틀야구장은 있는데 주니어야구단은 따로 구장은 없지요?

예.

없으면.

따로 명칭은 없지만 리틀야구에 같이 쓰는.

리틀야구에 같이 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조례를 보니까 특별한 건 명칭하고 위치, 이용료 감면 뭐 이런 표기를 변경하는 부분에서 다시 개정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건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지요?

예.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매표액의 10%를 사용료로 징수하면, 5% 뭐 죽 읽어보니까 있는데 거기 보니까 별표3 내용이 뭐예요? ‘별표3의 비고 제10호에 따른다.’ 해서.

체육시설 이용료인데 개인이 사용하는 그런 건데, 그거는 주로 바뀐 내용이 범어궁도장 이거를 일반인에게 개방하게 되어 이용료를 신설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조례 검토할 때 별표3이면 별표3에 표지를 삽입해 줘야 검토가 용이해집니다.

예.

그러면 이게 죽 훑어나가다 보면 별표3인데 별표3이 정확하게 접근을 못 하고 이것 읽어가고 이해를 해버리면 또 오해의 소지를 낳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그래서 그것을 집어넣어 놓으면 얘기는 했는데 내용을 정확하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같이 그런 것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예.

또 거기 보니까 이렇게 바꾸는 이유들이 보면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탄력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그래도 체육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가장 염려했던 대구스타디움하고 육상경기장하고 이런 것들의 적자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가 본 위원은 굉장히 관심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조례를 바꾸는 이유가 거기에 또 좀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한 말씀하세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체육과장 이도현입니다. 안그래도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김규학 위원장님께서 스타디움에 대해서 적자에 상당히 지금 관심이 많으신 걸로 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개정한 이유도 지금 상당한 체육시설들을 전체 대구에 재배치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있으면서 이번에 좀 불합리한 그런 또 시설을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 적정요금을 전부다 도입을 하고, 특히 스타디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체 적자 폭을 좀 줄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있고, 몇 차례 국장님 모시고 토의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에 좀 대안을 찾아서 최대한 적자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육상경기장도 마찬가지로 육상진흥원이지요? 진흥센터도 마찬가지로 적자운영 폭을 줄이려고 우리 과장님이 백방 뛰어다니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걸 보면 노력에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지금 100%의 회복은 안 되겠지만 이러한 전문사용자들이 사용하면서 적절성을 끌어올리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대구스타디움도 마찬가지, 그냥 끌어안고 머리만 고민하지 말고 전문인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나누시고 또 대안으로 우리가 대구시민운동장이 전문구장으로 바뀌고 변화를 가지면 그것 하면서 대구스타디움을 어떻게 끌고 가는 것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정을, 가장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가를 고안을 한다면 우리 과장님은 과장님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한 수백 배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월급은 더 드릴 수 없지만 칭찬이라도 좀 하고 싶고 하여튼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또 그렇게 같이 고민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하여튼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좀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차순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얻어 김규학 의원님, 김재관 의원님, 임인환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은 2014년 5월 28일 전부개정되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양성평등기본법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구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는 당초의 여성발전기본법을 근거로 제정되어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양성평등의 이념을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에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를 이루기 위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기존의 여성발전기본법을 근거로 제정한 대구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례명 ‘대구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개정함. 둘째, 목적에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실현이라는 기본이념을 규정함. 셋째,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 넷째,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함. 다섯째, 여성행복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구성 및 역할을 규정함. 여섯째, 성 주류화 조치를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등을 규정함. 일곱째, 양성평등 참여를 위한 적극적 조치, 시정 참여, 일·가정 양립지원, 여성인적자원 개발의 내용 등을 규정함. 여덟째,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과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양성평등의식 제고, 여성친화도시 등의 지원 근거를 규정함.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조례의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임섭입니다. 대구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와 여성행복위원회 구성 및 성 주류화를 실천하고 양성평등기금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대구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는 시민은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구·군, 관련단체 등에 대해 협조요청과 관련단체는 이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부터 9조에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여성행복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의 회의소집과 의결정족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에는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성인지예산 실시와 소속 공무원에게 성인지교육 등을 실시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8조에서는 실질적 양성평등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시정 참여와 소속 직원이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과 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등을 적극 추진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23조 및 제25조에서는 시장은 양성평등문화 조성 및 대중매체를 통한 양성평등의식 확산에 노력하고 지역 정책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지원하며 구·군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및 양성평등 이념을 실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 개정취지에 부합하는 시행지침 마련과 다양한 시책 발굴을 통하여 양성평등이념이 구현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님.

조례를 여성발전기본조례에서 양성평등조례로 했는데 실제로 이 조례보다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최근 들어서는 남성들이 대접을 못 받는 이런 사례도 실제로 형성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양성평등기본조례로 했는 게 상당히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례에 위반되는 거나 이런 게 있으면 여성정책관실에서 이런 걸 좀 수합해가지고 연말에 실제로 이런 조례에 위배되는 사례 같은 걸 좀 만들어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그다음 또 그 부분에서 늘 여성만 하지 말고 남성도 차별대우를 받는 부분도 발굴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안그래도 여기 7조에서 9조까지 보면 대구광역시여성행복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발족은 하지 않았습니다.

발족 아직 안 했습니까? 이제 조례가 다시 제정되면 발족할 계획입니까?

예.

거기에는 양성평등이니까 남녀 비율이 같이 들어가겠지요? 여성만 들어가는 거는 아니지요?

비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여성기본법이 아니고 양성평등기본조례안이니까 이것도 대구광역시여성행복위원회라고 하는 게 명칭이 맞는지 양성행복위원회로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생각하셔서 하시고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시행지침 마련하는 것하고 다양한 시책발굴을 통하여 양성평등의 이념이 구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대구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