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윤재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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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도시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진행은 해당부서장이 증인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도시건설국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16일 도시건설국장 신희식.

재군

윤재군위원장

도시과 소관 첫 번째, 도시미관정비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우리 시 도시미관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국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도 특별단속을 구성해서 불법광고물 집중단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단속실적이 어떤가요?

희식

신희식도시건설국장

작년에 비해서 대비는 안 했습니다만 하남시가 개발 되고 많은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분양을 목적으로 많은 분양업자들이 하남시에 유동성 광고물을 플래카드를 많이 게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남시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광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6월달부터 집중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쉬지 않고 연일 근무한 실적은 대체로 토요일, 일요일 3,000건씩 플래카드를…….

미숙

방미숙위원

주로 금요일까지 단속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날 단속을 안 해서 그 기간을 많이 이용하시는 거죠?

희식

신희식도시건설국장

대체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을 상대로 해서 게첩하기 때문에 그 틈새를 주지 않기 위해서 비상근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 시는 많은 이슈들로 현수막 거리라는 얘기를 그전부터 했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두산위브 할인광고로 여기저기 현수막이 많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세요?

희식

신희식도시건설국장

두산위브가 6월말부터 분양업자들이 200명 정도가 하남시에 상주하면서 플래카드를 게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근무한 이유가 그렇게 됐던 거고 지금 1만여 개 정도 플래카드를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두산위브에 대해서 행정조치로서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고발조치까지 진행된 상태고 엊그제 와서 관계자 얘기로는 붙이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하남시뿐만 아니라 강동, 송파, 구리, 남양주, 분당까지 계속 많이 붙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도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고요. 팔당다리 나가는 부분에도 쭉 있고 그런 부분들은 그쪽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분들은 일시적인 거고 우리 하남시에서는 그런 부분은 철저히 단속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도단속 실적에 보면 이번에 행정처분 내역이 몇 건 안 돼요. 이유가 뭐죠?

희식

신희식도시건설국장

행정처분은 두산위브라든가 그 다음에 몇 군데 100건 했습니다만 사실 유동성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약합니다. 과태료 부과한 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경찰서 수사과하고 직접 통화도 해 보고 우리가 처분할 수 있는 방법까지 그 다음에 수사의뢰 했을 때 경찰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들은 광고물 자체가 생업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강한 처벌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될 수 있으면 단속이나 계도 위주로 진행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주로 홍보물 같은 경우는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영업을 하시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계에 직결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서 저도 생각하는 부분이 홍보를 우선 많이 하셔서 계도를 하시고 단속하시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늘 하시는 분들은 단속을 철저하셔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사업장이 폐쇄가 되면 간판, 홍보물 그런 부분을 방치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도시미관을 저해시키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관리가 되나요?

희식

신희식도시건설국장

민원인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시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홍보 실적에 보면 가로형간판하고 돌출간판 이런 것들을 정비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가 찾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민원인들이 있거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사를 가고 그냥 방치했다든가 이러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가 제거하는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부분들이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물론 본인이 사업 폐쇄하면서 처리를 하고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돼요, 많은 부분에서. 그런 부분도 철저히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불법현수막이 하루에도 몇 천 장씩 나오죠, 그렇죠?

희식

신희식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저희가 봐도 차에 항상 시청주차장에 많이 담겨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을 봤는데 재활용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희식

신희식도시건설국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제안하고 싶어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폐기처분하고 소각 처리하는 데 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혹시 예산이 얼마 드는지 아세요?

희식

신희식도시건설국장

폐기 처리하는 데 돈은 들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 직접적인 돈은 안 듭니다만 지금 저희 소각장을 활용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시에서 검토를 하고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9년도에는 자원관리과의 희망근로자를 통해서 마대를 만들어서 재활용도 해 봤고 또 2011년도에는 장바구니를 생산해서 해 보기도 하고 또 농가에다 줘서 활용하도록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농가에도 토양이 오염된다는 이유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바구니는 페인트가 묻어있어서 끈적끈적하는 것들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마대가 가장 좋은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근로자를 통해서 생산해 놓으면 사실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수요만 있다면 공급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진행을 안 하고 있고요. 경기도 사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경기도에서도 31개 시ㆍ군 중에 거의가 안 하고 있고 6, 7개 시군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국장님 31개 시ㆍ군까지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다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폐 현수막 소각하는 부분에서 거기에 나무 같은 것도 달려 있잖아요. 물론 천 같은 것은 다 태울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은 나무 같은 것은 자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원적으로 낭비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도 다 소각을 하시는 거죠?

희식

신희식도시건설국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부분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꼭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하게 되면 하시는 분들은 계속 나무를 주문해서 하시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고 불법인데 그것을 드릴 수는 없지만…….

희식

신희식도시건설국장

지금은 목재를 쓰지 않고 가는 대나무를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것…….

미숙

방미숙위원

나무로 한 것도 저희 자주 보는 데요.

희식

신희식도시건설국장

저도 직접 제거를 해 봤습니다만 각목으로 쓰는 경우는 종전에 그랬던 거고 최근에는 각목을 쓰지 않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국장님께서 잘 처리하시는 부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환경문제, 지구온난화문제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고 이런 것이 우리가 다시 겪어야 되는 우리 자손한테 물려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몇 년도, 몇 년도 그런 재활용을 실시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타 지역 자료를 준비하면서 타 지역을 조사해 봤어요. 성남 같은 경우나 광주도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성남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을 통한다든지 장애인 분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대 그런 쪽으로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 마대라는 게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가을에 낙엽을 수거한다든지 여름에 가로수 화단 정전가지 그런 부분 또 장마철에는 방재용 마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희식

신희식도시건설국장

수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이 장애인 분들이 지금 빨래방에서 일부 하셔서 빨래 수거하러 간다든지 또 나갈 때 사용을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장애인분들한테 일자리 창출이나 개인적으로 영업하시는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국장님이 그 전에 해 보셨지만 그래서 이게 너무 쉽게 안 좋다고 생각하셔서 안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 지역 벤치마킹 하셔서 좀 더 잘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어떠세요?

희식

신희식도시건설국장

의원님 말씀대로 다각도로 재활용하는 방법이 마대뿐 아니라 혹시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또 타ㆍ시군 사례도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게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회용 현수막은 저 개인적으로 국가적 낭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잘 찾아보면 재활용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식

신희식도시건설국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2번, 3번은 제가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동시에 묶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타당성 검토 추진현황과 같이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도시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국장님이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희식

신희식도시건설국장

영광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 진행 중인 도시관련 재정비 현황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관통대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과 진행상황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희식

신희식도시건설국장

관통대지만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재정비를 2014년 4월부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변 여건이 변동됨에 따라서 방아다리 그 다음에 신장초등학교 거기는 자연녹지가 일반주거지역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수봉

오수봉위원

알아요.

희식

신희식도시건설국장

그래서 그것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통대지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64개 취락지구가 해제되면서 1,000m²…….

수봉

오수봉위원

자연녹지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금 변경하는 거잖아요.

희식

신희식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변경하고 있고…….

수봉

오수봉위원

그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희식

신희식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지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올렸습니까?

희식

신희식도시건설국장

네, 올렸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언제쯤 올렸나요?

희식

신희식도시건설국장

4월달에 올렸는데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게 원래 심의는 아니고 자문이죠?

희식

신희식도시건설국장

자문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날짜가 잡혀 있어요?

희식

신희식도시건설국장

아직 안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저희가 이것을 진행하면서 여쭤봤더니 조례를 개정하는 중에 있나 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아, 경기도에서?

희식

신희식도시건설국장

네. 그래서 경기도의 자문을 배제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배제하려고 기초단체 시장 군ㆍ수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원래는 8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가 되고 저희한테 내려오면 저희가 9월달 정도에 심의를 거쳐서 저희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해야 되거든요.고시를 하려고 했는데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경기도에서 자문을 해 주면 외레 저희가 좀…….

수봉

오수봉위원

원래 사실은 이게 심의가 아니고 자문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불필요한 규제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관통대지는 이게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민원도 많고, 문의도 많고.

희식

신희식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게 왜냐하면 어쨌거나 이해당사자들도 물론 많이 있지만 관통대지가 자연녹지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건폐율, 용적률이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재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가능한 한 빨리 정리를 해서 절차를 최대한 줄여서 절차를 안 거칠 수는 없지만 날짜를 빨리 잡아서 최대한 빨리 처리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도시건설국장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현재 하남시 구시가지 일원에 주택건설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구단위계획구역 현황과 진행상황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희식

신희식도시건설국장

지구단위계획은 현재 지정이 돼 있는 곳이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돼 있던 것이 수리골이 2009년도에 지정했고…….

수봉

오수봉위원

수리골, 예동지구, 신장지구 이렇게 세 개 있죠?

희식

신희식도시건설국장

도면상은 그렇습니다. 수리골이 2009년도에 지정을 했고 예동지구, 신장3지구, 해터, 덕풍지구, 교회터 이렇게 지금 지구단위로 지정돼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해터조합하고 교회터지구는 지금 진행이 됐고요. 나머지 세 개가 남아 있는데 지금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 시의 가장 큰 애물단지로 변하고 있는데 대책이 있어요?

희식

신희식도시건설국장

재개발도 그렇거니와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해 놓은 이런 부분들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입안 당시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서 입안이 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제하는데도 똑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교요.

수봉

오수봉위원

그게 지구단위계획이 물론 주민요청에 의해서 구역지정은 되지만 사실은 이게 2009년이면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수리골지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대로 방치해 두면 도시슬럼화 현상이 생긴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다른 데는 그래도 그나마 제가 보면 예를 들면 시행사에서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주민들을 만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수리골 지구는 완전 방치된 상태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물론 주민들 제안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시 해제요구를 해서 구역지정 해제를 해야 맞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구는 몰라도 적어도 수리골지구만큼은 우리 시에서 공격적인 행정을 위해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희식

신희식도시건설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 이렇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재개발도 지금 해체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B지구도 해제됐고, F구역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에서도 역말지구도 해제됐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리골 같은 경우는 사업주체자가 뚜렷하게 안 보이는 부분이고 다른 데 예동마을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실질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사업을 하겠다는 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그쪽은 다니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희식

신희식도시건설국장

그리고 저희가 조금 걱정되는 것이 최근 2～3일 전에 플래카드가 붙었습니다. “연말에 다시 하겠다.”라고 이렇다면 저희가 2014년 3월달인가 해제를 해 줬더니 “지금에 와서 또 하겠다.” 이런 정도로 해서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사업주체가 사업성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려스럽습니다만 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절한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국장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물론 역말지구 B구역하고 F구역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질문을 드릴 건데 수리골 지역은 제 생각은 이래요. 지금 이대로 방치해 두면 사실상 방법이 없고 거기는 완전히 도시슬럼화가 돼서 누구도 손을 댈 수 없을 정도까지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수리골 지역에 지구단위구역 지역에 시에서 일단은 우편으로 공문을 보내서 주민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원래는 주민들이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체가 없으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다고 방치해 놓을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건축주들한테 보내서 찬반을 물어보면 대충 그래도 데이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권한은 전적으로 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해결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희식

신희식도시건설국장

물론 우편으로 해서 찬반이 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우편뿐만 아니라 열람, 공람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까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반드시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시행을 해서, 검토하면 언제 될지도 모르니까 시행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시행이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한번 시행을 하셔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어쨌거나 우리 구시가지 재개발ㆍ재건축과 관련해서는 되든 안 되든 빨리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저렇게 계속 끌고 가면 사실은 애물단지가 돼서, 벌써 애물단지가 된 지는 오래됐지만 최소한 수리골 지역만큼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람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편발송을 한다든지, 찬반을 묻는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좀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희식

신희식도시건설국장

네, 알았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구단위계획이 철회된 구역들이 있잖아요. F구역 B구역, 역말지구 등이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희식

신희식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서 이것을 과거에 부동산경기가 좋을 때 진행됐던 건데 지금은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썩 달려드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소규모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개발을 편하고 싶게 누구나 가능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소규모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이게 필지별로 개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묶어서 블록별로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희식

신희식도시건설국장

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지역에서도 해제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에서도 철회된 곳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구시가지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는, 제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도 설명드렸던 얘기입니다만 하남시는 신도시가 형성됐습니다. 미사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풍산지구 그 다음에 구도심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어우러지게 만들 거냐.” 그런데 지금 현재는 2009년도 당시에는 개발업자들이 많이 선호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규모 개발을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하고 병행해서 그렇게 개발하는 것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블록단위로 개발하는 등 이런 것들을 아까 수리골지구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것은 국장님 퇴임하시기 전까지 해결하십시오.

희식

신희식도시건설국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과 관련해서 내년이면 우선해제 취락지구는 도시계획시설이 10년이 경과되잖아요.

희식

신희식도시건설국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10년이 경과되면 장기미집행으로 분류가 될 테고 그리고 또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이면 이게 20년이면 실효가 되잖아요. 실효가 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희식

신희식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땅을 다 사려면 도시계획 된 것 다 산다면 2조가 듭니다. 2조는 우리 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더 투입할 수도 없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해서 10년 미만 되는 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문제는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찾아내고 실효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는 결론적으로 예산이 반영돼야 될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그게 2011년도인가 국토계획법 개정이 됐죠. 그래서 2012년 시행령이 공표가 돼서 제도가 새로 신설됐는데 이게 시의회 해제공고제도가 있잖아요. 지난해도 사실 해제공고를 해서 해제된 부분이 있어요.

희식

신희식도시건설국장

네,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사실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이미 우리 시에서도 다 알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방치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면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또 행정절차도 복잡하고 그래서 우리 시 재정여건을 볼 때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으니 꼭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면 새로 신설된 제도를 의회 해제권고라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니면 가능한 많이 해제를 해서 주민들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식

신희식도시건설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해제나 실효 등이 이유가 사유재산권 침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아무튼 전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시장님의 자치단체장의 절대적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손해를 보지 않고 또 불편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도시건설국장

네,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또 이렇게 자리에 할 줄 몰랐습니다. 간단하게 방금 오수봉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저도 3번, 4번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군

윤재군위원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이게 3번하고 타당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께 제가 건의드릴 사항인데요. 애니메이션 앞에 사거리가 시청에서 진입하려면 고속도로 들어가려면 우회전하잖아요. 그런데 하남시에서 유일하게 그 다리만 적용이 돼 있어요. 그렇죠?

희식

신희식도시건설국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보기는 좋습니다. 개천도 가리고 좋기는 한데 거기를 터서 우회전 전용차선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 입구기 때문에 우회전전용차선을 최소한 2차선을 줘야 되는데 2차선은 어려울 것 같고 1차선 정도는 전용 우회전차선을 둬야 거기 교통 혼잡을 막을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그게 건의가 됐던 사항인데 아마 시장님이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루에 몇 번씩 그쪽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직ㆍ좌선하고 우회전하고 막혀서 빵빵거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인구가 증가되고 나면 그쪽이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전에 오수봉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만 걷어 내고 손질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전주를 두세 개, 신호등까지 해서 두 개 정도만 옮기면 될 것 같더라고요. 신경 쓰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식

신희식도시건설국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에 시장님도 지시하셨고 건설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심어져 있는 데가 그냥 차량이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가 교각이 약해서 다시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백년설렁탕 앞에 차도를 좀 넓히려다가 못하고 있잖아요. 일부는 넓혔습니다. 넓힌 이유가 고속도로에서 내려서 대형차가 바로 유턴해야 되는데 못하고 서너 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넓혀서 빨리 유턴이 되면 교통이 원활할 것이다.” 이렇게 시장님도 지시했고 저희가 검토했는데 최대한 밀어봤습니다. 밀어봤는데도 2ｍ50 정도 30인가 이렇게밖에 안나가요. 그렇게 큰 효과가 없어요.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아까 얘기했던 다리 부분은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전주하고 이런 것을 전부 밀어서 버스가 12ｍ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한 번에는 못 걷지만 종전에는 서너 번 했던 것을 두 번 정도에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시가 충분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해결이 될 것으로 이렇게…….

종복

김종복위원

유턴선 방향만 뚝방길로 그것만 확보할 수 있으면 1차선만 밀어주면 충분히 한 번에 턴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해 봤습니다.

희식

신희식도시건설국장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데 큰 차가 한 번 거기서 턴을 하면 좌회전 차들이 절반도 못 들어옵니다.

희식

신희식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저희가 대형차들이 버스 종류가 바로 꺾을 수 있게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쪽으로 미는 것들이 조금 난해해서 그냥 2ｍ30 정도 되면 될 줄 알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안 돼서 다시 추경에 반영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식

신희식도시건설국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그리고 이어서 3번 장기미집행 조금 전에 오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현재 지구단위계획 문제가 사실은 산재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집행부에서 풀어주고 싶어도 풀어줄 수도 없는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희식

신희식도시건설국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게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법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10여년 됐거든요, 하남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현 그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승인 받아서 하면 사실은 내 돈 많이 투자 않고 충분히 새로 건축해서 새 집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됐었는데 주민들이 이것을 “재개발이다, 재건축이다.” 먼저 시작을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이라는 잣대 내지는 뉴타운이라는 잣대를 구시가지에다가 대놓은 것 아닙니까, 하남시도시계획 자체가. 뿐만 아니라 수원, 안양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줄줄이 해제되고 무산되는 것들이 다 그런 행정 그러니까 시민들보다 행정이 뒤따라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 하남시민들도 여기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10여 년 동안 가슴앓이를 앓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건축ㆍ재개발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3분의 2 이상 75%를 받아오면 찬성, 3분의 1인 25%를 받아 오면 해제해 준다.” 그건 결재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간단한 시장의 결재사항입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해 오면 난 해 주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것은 아닌가 것 같고요. 이게 지연돼서 5년 이상 되면 자치단체장의 “전망이 없다,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다.” 할 때는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의해서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이 주택법 4조를 인용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인구 50만이 안 되더라도?

희식

신희식도시건설국장

시장님이 단순하게 결재를 해서…….

종복

김종복위원

그게 민원 때문에 못 하시는 부분이죠?

희식

신희식도시건설국장

그렇죠. 시장님이 결재할 사항은 아니고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못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B지구도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해제 당시에 경기도에 가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작할 때부터 해제될 때까지 1년 1개월 걸리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게을리 해서가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부분들에서 혹시 놓친 부분이 있나 이런 것들을 쭉 검토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제안이 된 사항을 시가 마음대로 행정을 처리한다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A지구도 지금 굉장히 첨예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E지구도 “약 1%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구성 못 하네, 하네.”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양분론이 있죠.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저희는 “원칙을 가지고 일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장기적으로 애끓는 구시가지 시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는 의미에서 어떤 공문을 띄워서 시장님께서 직접 의견수렴을 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희식

신희식도시건설국장

글쎄요,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집합하는 방법이 뭔가?”는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국장님 간단한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위원회 현황이 지금 도시과를 보니까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다른 부서는 서면으로 해서 예산낭비를 제가 많이 지적했는데 대면으로 잘 하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도시건설국장님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도 대면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식

신희식도시건설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16일 증인 건축과장 이철욱.

재군

윤재군위원장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저한테 자료가 안 왔더라고요. 그냥 샘플링 해 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유리온실 인허가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축사창고도 그렇지만 유리온실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몇 건이나 됩니까?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주로 위법사항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숫자를 집계한 것은 없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대개 유리온실의 불법사례들은 다시 어떤 형태입니까?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그건 렉산이라는 자재로 바깥을 외장을 했는데 그걸 렉산을 뜯어내고 샌드위치 판넬을 붙이고 그 안에다가 원래 바닥 공구리를 못 치도록 허가가 나갑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유리온실 안에는 바닥 공구리를 못 치게 되어 있습니까?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네, 그런데 바닥 공구리를 치고 용도변경을 하는 게 제일 문제죠.

종복

김종복위원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유리온실은 다른 종류보다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런데 이행강제금 유보 징수유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복

김종복위원

언제까지?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2017년 말까지 징수유예가 되어 있는 걸로.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데 건축물이 언제, 준공기준에서?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작년 말까지.

종복

김종복위원

2014년 12월까지 준공된 건물에 한해서?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2014년 12월 말 현재 위법이 되어 있는 사항인 것만 되는 겁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유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이전에 준공 난 건물에 한해서 그렇다는 거죠? 유리온실 같은 것을 불법인 걸 알면서도 콘크리트 타설 같은 건 강제로 어떻게 권고사항이라도 해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대로 유예가 된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 해 둬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단속 권고 아니면 개선사항을 이끌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온실 징수유예를 하면서 용도변경을 징수유예를 했거든요. 용도변경을 하면서 따라가는 부속 위법사항, 예를 들어서 바닥에 공구리 친다든가 샌드위치 판넬을 붙인다든가 그런 것들은 같이 유예가 되는 겁니다. 징수의 유예는.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유리온실에다가 공구리 타설한 것도?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네, 사실상 징수유예된 겁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냥 징수로 봅니까?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공구리 타설 한 것, 샌드위치 판넬 붙인 것, 또 저희들이 허가를 3m 50인가 해 주다 보니까 양쪽으로 높이는 것이 다 같이 징수유예가 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다 징수해야 되니까 다 불법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 막을 길이 없어가지고 현재는 온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하자 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 고발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상태에서 고발 외에는 다른 조치를 할 수 것은 없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대부분 이 하남시뿐 아니라 경기도에 이런 일이 워낙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유예되어도 벌금 3,000 내지 5,000 정도? 보통 5,000 들어가나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유리온실은 대부분 평수가 크기 때문에 거의 다 5,0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니까 많아봤자 5,000만원 받고 몇 년 갈 수 있습니까, 5,000만원 내면?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2012년 말까지...

종복

김종복위원

예를 들어서 징수유예 되어서 3년 후에 5,000만원 냈다 하면 몇 년 더 갈 수 있습니까, 다음 벌금까지?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매년 6개월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씩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네, 그런데 한번은 의무사항이고 한번은 선택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 씩은 해야죠.

종복

김종복위원

현재 많은 고충을 안고 있는 주인들도 많지만 이 법을 악용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만 마음고생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유리온실 허가 내줄 때 이런 불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강제철거해도 된다는 조항 달아서 허가내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잖아요. 허가 당시에는 그 사람이 불법행위를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건을 달기는 좀 그렇고요.

종복

김종복위원

조건 달 수는 있습니까?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달기는 힘들 겁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지금까지 유리온실이 상당히 많이 나갔는데 그게 거의 대부분 불법으로 갔으니까 그걸 이유로 불허가 처분까지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어느 과에서는 허가 내주고 어느 과에서는 쫓아다니면서 단속하고 주민들하고 싸우면 공무원들만 피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 폐단이 없도록 허가 내줄 때 어떤 장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서 그렇게 조건부로 허가를 내준다면 일이 줄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법을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깊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드린 것 있죠? 불법 증ㆍ개축 건축물 현황 및 향후 대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제가 자료 드린 것 있죠?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한번 보시면 다른 것은 하남시의 불법건축물들 현황이 어느 정도 있어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나 검토해 보려고 했는데 저한테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샘플만 하나 뽑았는데 제가 드린 서면을 보시면 과장님 아시겠죠?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가보셨어요, 그 건물에?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저는 안 가봤고 직원들이...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누가 나갑니까, 팀장들만 나갑니까?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현장에 다 직접 나가서 조치가 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조치가 되는데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처음에 발생한 것은 작년 11월 달에 처음 민원이 발생한 거고 작년 12월 달에 1차 시정명령이 나갔고 그다음에 올해 1월 달에 2차 시정명령이 나갔고...

종복

김종복위원

잠깐만요, 시정명령이 언제부터 나갔다고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작년 12월 달에요.

종복

김종복위원

14년 12월, 그리고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올해 1월 달에 2차 계고가 나갔고요.

종복

김종복위원

언제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1월 12일날 나갔습니다. 그리고 2월 달하고 3월 달 두 번에 걸쳐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했고요.

종복

김종복위원

부과 얼마 했습니까?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3월 30일날 이행강제금을 3,88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3,880만원이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데 물론 이행강제금 내고 다음에 가서 3,800이면 이것도 3년 유예입니까?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여기는 유예된 것 없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3,880만원 내면 이 건물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까?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원칙적으로 6개월마다 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계속 민원이 있기 때문에 계속 6개월마다 부과가 되어야 되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 준공된 거죠, 언제 적발된 겁니까?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작년 12월 달에 처음 알게 된 겁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작년12달에요? 이 불법건물 몇 평으로 알고 계십니까?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30평 정도 되는데 102㎡.

종복

김종복위원

불법 건축면적이?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평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저희들이 조사해 온 것은 102.24㎡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많이 봐주셨는데 저도 현장을 확인해 봤거든요. 단층 건축 면적이 몇 평입니까?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25평 정도 되는 겁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평수야 뭐 크든 적든 어차피 지어진 불법건축물인데 서류에도 찍혀있더라고요. 봤는데 3,880만원을 6개월마다 부과하게 됩니까, 똑같은 금액으로? 지속적으로?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한번은 의무사항으로 부과해야 되고 한번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한번은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 6개월에 한번 씩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 사람들은 지능적으로 이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로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분양을 했는데 13가구인가를 자기가 소유하고 있고 현재 지하실이 비어 있는데 이 사람 몫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서류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고의적으로 한 사실로 보이기 때문에 괘씸죄로 3,880이 아니라 5,000 부과 안 됩니까?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이행강제금의 한도 상한제가 있습니다. 5,000만원 이상은 안 되는데 일반지역에서는 상한제...

종복

김종복위원

만약에 철거를 지속적으로 안 하게 되면 이 건물이 어떻게 됩니까?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일단 저희들이 6월 17일 날 고발까지는 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만약에 끝까지 벌금 내가면서 원상복구 안할 경우.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대집행까지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7층 위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대집행까지는 힘들지 않나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지어진 것을 대집행 하기는 어렵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맞습니다. 주인이 뜯으라고 해도 제가 가서 뜯어볼 생각으로 관찰을 해 봤는데 쉽지가 않고 장비를 동원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위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단속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행감장은 뭔가 생산적인 어떤 결과가 도출되어야 되어야 되는 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금 내는 게 이 사람들이 한 달에 1억씩 낸다고 해서 세수의 문제가 아니고 벌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또 가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 세대가 여러 세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세요, 몇 세대에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30세대 정도 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네, 30세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옛날에 덕풍시장 한양독서실이라는 데 불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키우던 대학생 하나가 그때 불에 타서 숨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절차까지 봤었던 기억이 나서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치를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여러 가건물 다 아시네, 옥상에다가 전부 증축을 했잖아요. 불법증축을. 그런데 불이 났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피할 길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제가 올라가봤습니다. 옥상 나가는 문 위에 센서등 하나 달아놓고 그게 현관 출입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벌금 계고로 끝날 사항이 아니라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물을 그냥 놔둔다면 봐주는 행정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줄, 빽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건축물을 지을 때는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닌데 어떻게 지었는지 알 수가 없고 공무원들은 손을 놓고 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꼭 질타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만의 하나 화재가 났을 경우에 그 입주자들은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1, 2층 빼놓고는 거의 전멸합니다. 이 사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환경과 행감이 문제가 아니라 인명피해 상상을 해 보십시오. 세월호니 뭐니 해서 나라가 들썩들썩 경제가 바닥에 떨어지는 상황인데 하남에서 이런 사건이 난다면. 성남에서 그런 사건이 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습니까? 그리고 하남에서 이런 사건이 안 난다는 보장을 누가 해 주겠습니까? 이것은 강제철거라도 동원해서 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저희들이 동원할 수 있는 행정력은 다 동원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혼자만 가슴에 끌어안지 말고 소방관청에 의뢰하십시오. 못하시겠다면 제가 의뢰를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해결해 주시고 의회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처리되지 않으면 제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부담으로 안지 마시고 시민의 생명이 걸렸다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어떤 걸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법 절차에 적합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하시고 못하는 점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방금 우리 김종복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각성이 도출된 것 같습니다. 건축과에서 반드시 신경 좀 써주시고 미사동에도 하남시에 아시다시피 수산물센터가 미사동으로 엄청나게 옮겨갔습니다. 일부지역은 근생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단속권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몇몇 창고는 축사창고에서 거기에서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누차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미사동 안에 수산물은 총 세 건이 그린벨트 지역에 있습니다. 하나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하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목장용지인데 수산물이 4개 회사가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 10월 28일날 1차 수조를 만들어 놓은 것을 갖다가 꺼냈는데 그 이후에 봉으로 되어 있는 수조를 바닥에 놓고 하기 때문에 대집행으로 어떻게 할 수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집행을 못하고 도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11월 18일날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해서 사람들이 벌금이 나왔는데 그래도 원상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올해 3월 3일날 다시 고발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수조를 갖다놓고 하기 때문에 그걸 대집행 할 수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계속 이행이 안 되면 고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동은 건물의 그린벨트이기는 하지만 건물자체가 근생이다 보니까 거기는 고발이나 단속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일반지역에 근생이랑 똑같은 형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15개 중에서 3개소가 그린벨트고 나머지는 일반지역인데 일반지역은 주로 차양을 더 낸다든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단속효과가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래 가지고 일반지역은 현실적으로 귀찮게는 할 수 있지만 그걸 근본적으로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어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사지구에 목장용지 한 건은 원래 이행강제금이 작년에 부과가 유보되어 있었는데도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한 건만 별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대응을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원상복구가 안 되는 형편입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제가 알기로 박종석 팀장님께서 몇 번 나가보고 지금 이행강제금도 부과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된 게 아무 것도 없네요? 그쪽 축사창고 근생지역 말고 축사창고에서 수산물 판매를 하고 있고 그쪽에 대해서는 한 건도 단속실적이라든가 진행사항으로 그쪽에서 이행강제금을 내고 그런 내용은 없네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우리가 부과하고 조치는 했는데 그 사람들이 따라주는 건 없습니다. 계속 똑같이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승용

김승용의원

제가 왜 이걸 질문 하냐면 선동, 망월동 쪽에 수산물이 있다가 지금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정하남에서 이제 또 갈 곳이 없어 가지고 저희 미사동에, 아름다운 미사동에 점령을 다 했어요. 도로니 모든 기반시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한번 현장을 가보시면 과장님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 하남의 많은 시민들이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어떻게 대책 좀 세워주십시오” 사실 우리 시에서 그쪽을 갖다가 근생으로 다 허가가 나가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축사나 지금도 계속적으로 과장님 늘어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지금 저쪽에 무슨 가야공원인가 거기도 이번에 전면허가 내줬습니까?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근생 허가 나갔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다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가야공원에는 나갔습니다. 바깥은 바깥...

승용

김승용의원

거기도 여러 군데가 또 입주하죠?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정말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어떤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축사창고에 대해서는 또 다시 강제집행할 그런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축사에 지금 행위가 되어 있는, 고기를 넣어놓는 통 자체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통을 갖다놓기만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못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일반지역까지 총 15개가 있는데 그 중에 9개는 계속 단속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지역에도 차양 같은 거 내놓은 거 끊임없이 귀찮게 하고 괴롭히는, 사실상 괴롭힐 정도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없애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근생도 건물 안이 근생이지 바로 나와서 도로 가 옆으로 붙어있는 그쪽은 근생으로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바깥에 수조를 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바깥의 대지는 지목이 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지에 수조를 놓는 것 자체가 위법이냐를 놓고 따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깥에다가 물건을 야적하고 그러는 것은 사실상 단속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일반지역에서는.

승용

김승용의원

지금 우리 청경현황을 보면 하남시에 근무하는 청경들이 GB 단속청경이 있고 근생 쪽으로 단속하는 청경이 있죠? 건축과 소속이죠?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렇게 양분화 되어 있죠?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몇 명 데리고 있습니까?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일반지역에 2명 있고 그린벨트에 8명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지난번에 우리 청경들이 한번 나가가지고 단속한 적이 있었죠? 미사동에. 어디까지 했죠?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바깥에 나와 있는 것들을, 차양 달아서 나오고 그런 것들은 불법이니까 다 철거를 시켰는데 바깥에 있는 물통 같은 것들은 현실적으로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직도 외부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별로 조치된 것이 없어 보이는데 체향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데 물통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건축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또 하나의 아름다운 동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고 청정하남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벌 쪽에는 이번에 도로도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해드렸고 뒷벌 쪽으로 수산이 잔뜩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는 각 부서끼리 협의 좀 잘 하셔가지고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든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겁니다.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유리온실 인허가 현황 및 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아까 하신 것으로 대체하시겠습니까?

종복

김종복위원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인허가 실태에 대해서 잠깐만요, 지금 하남시에 자료 제출한 것은 작년하고 금년도 것만?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네, 1년치만.

재군

윤재군위원장

혹시 그러면 하남시에 유리온실 인허가 나간 게 총 몇 개나 있는지?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총 258건이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124건이 사용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258건? 이게 참 문제가 아까도 우리 김종복 위원님께서는 지적했듯이 우리가 축사로 인해서 하남시 도시미관이 상당히 해친다고 누누이 말해 왔는데 유리온실 천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구석구석 안 지어진 데가 없어요. 갑자기 유리온실 인허가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물론 진짜 유리온실을 해 가지고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가가 필요해서 유리온실을 짓는 사람보다도 투기 목적으로 유리온실을 짓는 비율이 더 많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하남시의 가장 골칫거리가 될 겁니다. 특히 유예가 3년이라고 했는데 만에 하나 3년 후에 가서 더 연장이 안 될 시에는 지금까지 부과된 강제이행금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어마어마한 혼란이 야기 될 겁니다.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그런데 이게 한번 유예해 가지고 징수유예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3년 동안은 거기는 더 추가로 부과를 안 하는 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부과를 안 하는데 기존에 부과된 데는 일단 유예된 거 아니에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네, 그건 내야 됩니다.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기준일이 있지 않습니까? 유리온실 같은 경우는 작년 말 기준으로 이미 불법이 되어 는 거 만약에 작년에 준공이 됐다고 해도 올해 세를 줘서 용도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예가 안 되는 거거든요.

재군

윤재군위원장

아, 그거는 또 제외해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네, 기존에 용도변경이 되어 있었는데 사람이 또 바뀌어서 다른 용도로 바뀌면 유예가 안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유예된 것도 내야 되는 거예요.

재군

윤재군위원장

혼란이 오네.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약간 혼란이 있을 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이게 참 저도 참 보면 하다 못해 시골 산골까지도 온실로 꽉 차가지고 동네가 창고, 유리온실이 아니고 창고지. 말 그대로. 우리 보기에도 창고잖아요. 이게 양면성이 있는데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고 또 나쁘게 보면 투기 목적으로 만들어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못된 거고. 그래서 아주 개인적으로도 앞으로 심각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우리가 유리온실 허가 내줄 때 사업계획서 이런 건 받습니까?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네, 다 받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면 주로 온실 낼 때 어떠한 목적으로 허가를 내주나요? 주로 많이 계획서를 제출하는 종목이라든가 장물이라든가. 사업계획 없이 그냥 내줄 수는 없잖아. 우리 농업지원과에서도 받죠?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최고 많이 들어오는 게 화훼가 많이 들어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아, 꽃, 그렇지 제일 간단하니까. 아무튼 이게 우리 하남시 골칫거리가 되겠습니다.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온실을 준공이 총 124건이 났는데요, 그중에 우리가 불법이라고 관리하고 있는 게 70건입니다. 나머지 40% 정도가 불법이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그중에는 고발당할까 봐 겁이 나서 불법으로 안 쓰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대부분이 불법으로 한다면 불법으로 하니까 못해 주겠다고 할 수 있는데 60% 정도 불법으로 가 있거든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상당히 입장이 난처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누가 이 불법을 유도를 해서 투기를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남시의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외지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꼬셔서 허가내가지고 남기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게끔 하는 것은 시에서 앞으로 더 철저히 아마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과장님 말씀 따라 금년부터 지어지는 것은 유예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분들은 모릅니다. 일반사람들은 몰라요 그 내용을, 제가 알아보니까. 그러다보니까 모르고 너도 나도 우후죽순처럼 일반적으로 “유리온실도 유예입니다.” 이렇게 알고 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전에 공지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제고를 할 수 있는 상황도 될 것 같은데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저희들이 올봄에 한번 동을 돌면서 그런 내용을 통장님 회의 때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달이 제대로 안 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달이 다 안 되지 일반주민들은 모른다니까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거기에 맞춰서 홍보물도 제작을 해서 돌렸거든요. 그게 대상이 이미 한 사람한테만 가다 보니까 새로 짓는 사람들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면 조금 덜 지어질 것 같아요, 그걸 아는 분들은. 그건 좀 앞으로 행정에서 잘 좀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다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혹시 행감장에서 오해가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서 팀장님들한테 주문했던 사항입니다. 자료를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사실 여기 온 자료는 현재 건축되어 있는 자료였고 제가 주문했던 것은 시가지 주택 불법건축물 요구를 했었어요. 참고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생명에 지장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남시 내 옥탑 불법 건축물 전수조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하셔가지고 이거는 늦어도 8월 중순 안에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주택들은 강제철거라도 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8월 15일 이전에 조사하셔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다음, 개발제한구역 내 도서관 인허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도서관 허가 근거가 뭐죠?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개특법 규정에 도서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허가가 가능한 거죠?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근거가 있으면 모두 다 허가 내 준 부분에서 용도대로 도서관 이용하고 있는지 검사해 보셨어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지금 14건이 도서관 허가가 났는데 그중에서 준공이 된 게 8건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게 6건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자료는 봐서 알아요. 8건은 사용승인 되어서 하고 있고 몇 건은 허가만 나간 상태잖아요. 그 부분 도서관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조사를 해 보셨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거의 대부분 용도변경이 되어 있고 풍산동에 종중에서 하는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완전, 정확하게 도서관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도서관 유사하게 사용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용도변경 되어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풍산동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풍산지구 옆에.

미숙

방미숙위원

최치원 말고?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그것만 그렇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도서관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거기만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도서관 만드는 목적이 우리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면서 원활하게 사용을 하고자 도서관을 허가 해 주는 부분이 맞잖아요. 그런데 제가 몇 군데 자료를 제가 받고 주소를 네비를 찍고 열 몇 군데를 다녀봤어요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정상적으로 하는 곳이 최치원 도서관하고 거기는 계수까지 한 부분이고 희당 도서관으로 창우동에 있잖아요. 거기도 이 주소에 있어야 되는데 주소를 찍고 가서 보니까 희당 도서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여가를 살리면서 카페처럼 도서도 하면서 커피도 마시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공간은 잘 해 놨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데는 두 군데로 봤고 나머지는 사실은 제가 의문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1층에 허가 나서 그 부분도 사용승인이 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1층의 공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 찾아왔나 싶어서 그 주위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위에도 도서관 간판이 붙어 있어요. 간판이 붙어 있는데 문이 세 번을 갔는데 한 번은 잠겨 있고 한 번은 열려 있는데 아무 것도 없어서 옆에 살고 계신분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매매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서류상에 허가가 되어 있고 사용승인이 되어 있는데 공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고 제가 여러 군데를 사실 사진을 다 찍어왔는데 하나만 보여 드릴게요. 이게 산꼭대기에 허가를 내준 부분이에요. 지금 도로 안 나와 있죠? 이 한 창고만 찍어서 온 거고 자료 다 달라면 다 드릴 수 있고 이건데 창고가 앞에 빙 둘러싸여 있어요. 과장님 어디 인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주소별로 찍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혀 허가를 날 수 없는 그야말로 거기는 정말 산꼭대기였는데 과장님 그 허가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1층을 공장으로 쓰는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지금 아까 보여주셨던 감북동...

미숙

방미숙위원

감북동 아니고 초이동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료를 많이 주소별로 제가 3일을 돌아다니면서 이걸 다 찍었거든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딱 두 군데였어요. 물론 다른 간판해서 1층으로, 제가 전화도 해 봤어요. 들어가지 보지 못하니까 이상하게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것도 있잖아요. 의원이 조사하러 다닌다고 얘기할까봐 전화로도 “대여가 됩니까?” 그런 부분을 물어봤는데 대여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여는 아니고 “잠깐 와서 볼 수는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도 정상적인 부분은 아니었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두 군데만 잘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도 정상적인 도서관은 아니지만 하고 있는 부분이고, 조사를 전혀 안 하셨다는 얘기에요. 허가만 그린벨트 내 도서관 부분에서 근거에 의해서 내주는 거지 전혀 안하고 있는데 그리고 창우동에 보니까 사용승낙으로 되어 있는데 비어있고 매매로 내놓은 부분이 있어요. 다른 분한테 물어봤더니 저한테 싸게 나온 거니까 매매할 수 없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서 웃고 왔는데 그런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도서관의 입지로 적당하지 않은 부분에 허가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할 때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허가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미숙

방미숙위원

허가만 내준다고 될 일이 아니고 앞에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사용승인이 됐으면 이 부분이 정말 불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많지도 많잖아요. 사용승인 된 데가 8건이잖아요. 아까도 유리온실 부분에서 투기목적 아니냐고 얘기하시잖아요. 이 부분도 똑같은 거예요. 매매로 내놓고, 아까 감북동 얘기한 데는 정말 어렵게 찾았는데 거기는 고가로 매매가 되어서 다른 걸로... 제가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개인적인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계셨어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저희들이 단속한 것은 두 건은 지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못했고 시정명령까지 나가 있는 게 한 건,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까지 나가있는 게 한 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게 한 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고발까지 된 게 두 건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는 다 마무리되어 가지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조사야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사가 안 되어서 불법으로 다른 것으로 영업하고 있는 부분이고 준공 후에 용도변경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네, 용도변경 안 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용도변경 해서 쓰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용도변경 해서 쓰면 허가 취소되고 거기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아직까지 용도변경 한 것으로 허가 취소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사전에 단속을 잘하시라는 말씀이고 미개장 도서관에 대해서도 몇 군데가 나와 있잖아요. 8군데 빼고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도 현장을 잘 파악하셔서 편법으로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100%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도 정말로 허가를 받아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부터 조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사용 부분은 수시로 확인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허가가 된다면 허가 할 때 진짜 실수요자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이 허가 내주신 건데 산꼭대기에 있는 게 이해가 안 가시죠? 이거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허가 낼 때도 그런 부분까지 잘 생각하시지, 이게 창고로 할 건지 투기목적으로 할 건지 그런 것을 하시고 허가를 해 주셔야 되는 거 맞잖아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 도서관 허가 내줄 때부터 사실은 논란도 많고 말도 많았던 것입니다. 이게 진짜 외람된 얘기지만 누구 빽이 없으면 안 되는 거니, 금전적으로 얼마가 한 건에 들어가니 그런 얘기까지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게 왜 의심이 되냐면 방미숙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도서관이라면 주민들 편의시설이잖아요. 외곽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하게 하자고 설치를 한 건데. 지금 대부분 도서관 보면 진짜 아까 방 위원 얘기했잖아요. 산꼭대기 가구도 없어요, 주택도 없어요. 벌판 끝에다가 해 놓은 데도 있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어느 곳은 허가만 내놓고 매매를 하고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거의 투기목적이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진짜 시민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한 둘은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투기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철저히 단속을 해서 앞으로는 차후라도 이런 거 가지고 투기를 못하게끔 우리 시에서 강력히 제재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준공이 안 난, 사용승인 안 난 사람들은 사용승인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이건 아직 공사 중이거나 미착공으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공사 중이거나 미착공이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공사는 지은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물이 들어섰어요. 도서관이라는 데. 그런데 딱 이 내용을 보니까 방미숙 위원이 지적하듯이 그냥 건물은 도서관으로 허가를 내서 지어놓고 사용승인을 하면 도서관으로 개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로 도서관 승인을 안 맡고 그냥 세를 주거나 다른 용도로 쓰지 않나 싶거든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준공 전에 사용하는 건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저는 의심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은 이미 몇 군데는 지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단속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다시는 하남시에서 이런 것 가지고 투기 못하게끔 예방차원에서 조치를 취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하남시 미술관 준공현황 및 운영내역과 불법조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외숙

문외숙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다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야적장 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도서관이랑 좀 비슷한 내용들이 많은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관리가 잘 안 돼서 행정당국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어요. 앞에서도 지적한 부분이지만 축사, 농산물, 도서관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지금 자료에는 40건으로 돼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시정명령 돼 있는 것도 40건이고, 원상복구는 10건밖에 안 돼 있고 나머지는 이행강제금, 고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년 동안 발생한 숫자고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총 177개소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게 숫자가 많다 보니까 진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단속이 빠르지는 않다고 얘기하는데 단속하는 인원이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8명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아, 청경 여덟 분이 하시는 거예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적지 않은 인원이지 않아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숫자는 상당히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요. 이게 축사까지 다 워낙 여러 가지 이다 보니까…….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축사, 농산물 창고, 도서관 여러 가지 있는 부분이라 물론 힘드신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다 지금 건축과에서 거의 내용이 불법이잖아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그린벨트 안에서 물건을 수수료를 받고 컨테이너에 보관하고 있잖아요. 컨테이너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야적 중에서 좋고 나쁘고를 따지면 제일 질이 나쁜 야적이거든요. 그런데 컨테이너를 갖다가 놓고 거기다가 물건을 넣었다 뺐다 하면 그게 건축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 편인데 “최근에 생긴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고발을 해라, 일단 고발을 해 놓고 보자.” 이렇게…….

미숙

방미숙위원

그 분이 불법컨테이너인데 누가 거기에 어떤 물건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은 파악이 되시나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현재 가지고 있는 불법컨테이너는 다 자료가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당연히 파악이 되셔야 되는 부분이죠?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파악한 자료를 여기서 과장님께서 다 말씀하시기는 복잡하니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적발현황 대비 원상복구가 굉장히 저조해요, 그렇죠?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 이유가 뭐죠?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이것은 경제적인 논리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물건을 들어서 어디에 갖다 놓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미숙

방미숙위원

물론 경제적인 것…….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야적은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고발을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물어서 그것을 감내할 수 있으면 그냥 안 치우거든요. 대부분 저희들이 빨리 빨리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따라가니까 이 사람들이 고발 같은 것은 벌금 물고 그냥 버티고 있는 겁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못 버티고 갈 수 있게끔 이행강제금을 하든지 그런 방법밖에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조치를 잘 하셔서 못 버티게 해서 빨리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미사동에 보면 2014년에 계고를 하셨어요, 그렇죠?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 이후에 별다른 조치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이 날이 갈수록 규모가 넓어지고, 주소가 짝인데 제가 이것도 초이동 몇 번지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전에도 문제가 돼서 나온 부분이에요. 지금도 보란 듯이 계속 규모가 넓혀져 있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전혀 안 하고 방치해 있는 상태예요. 그냥 부과예고인가 이것만 한 번 나가고, 이게 2013년이에요. 그런데 부과예고만 한 번 나간 이유가 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23번이에요. 제가 주소까지 좀 그런 부분이니까. 죄송합니다, 초이동이 아니고 미사동이에요. 미사동 23번째.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그것은 그 뒤에 바로 질의내용이 있는데 올해 7월 2일날 이행강제금 두 건이지 않습니까. 5,000만원씩 부과를 했거든요.

미숙

방미숙위원

예고를 하신 거죠?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올해 자료를 내고…….

미숙

방미숙위원

올해 처음으로 4월달에 예고를 한번 하셨어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네. 7월 6일날, 7월 6일날…….

미숙

방미숙위원

7월 6일날 한 번 더 하신 거예요?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000만원씩.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하시고 올 10월에 하신 이유가 뭐예요? 공백 기간이 횟수로 2년인데 그 기간 동안 전혀 한 내용이 없어요. 2013년도에 한 번 하시고…….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그리고서는 계속 비어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지금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그냥 그분은 개의치 않고 보란 듯이 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에도 질문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단속을 안 하나보다.” 하고 더 의기양양해서 하신 것으로 보이거든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앞으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게 불법건수도 많지만 컨테이너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 잘 하시고요. 그리고 요즘 같이 사실 경기가 어려울 때 단속을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되게 야속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일부에서는 이게 “탁상행정이 아니냐. 또 봐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고의적으로 저희들이 봐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없고요.

미숙

방미숙위원

당연히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 하시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일부에서 “탁상행정이지 않냐, 누구는 봐주기가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특정한, 요즘은 유리온실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고 불법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유리온실을 다 정리를 하고 가야지 중간에 빼놓고 가면 그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뭘 하려면 부분을 다 정리하고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또 다른 것 하고 오다 보면 그게 또 방치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손이 다 가지 못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설명하실 때 마음이 너무 약하셔서 제가 봐서는 단속도 제대로 못하실 것 같아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설명하신 부분도 너무 순하게 말씀하셔서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게 불법행위 뿌리 뽑아야 되는 부분 맞아요, 그렇죠?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저희 주변 환경도 그렇고 훼손되는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촘촘하게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 주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미사동 일대 컨테이너 무단적재 설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뜻하지 않게 지금 방미숙 위원님하고 번복되는 그런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방미숙 위원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했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어떻다는 것도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난해에도 미사동 102번지 일대는 행정사무감사 때 주민들 민원이 아주 심해서 지적받았던 곳이어서 제가 한 번 지적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또 다시 대량반입을 하다가 주민들의 고발로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것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잖아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런데 그게 2013년 4월부터 시작된 행위가 지금 15년 현재까지 규모가 점점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단속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다보니 조금 전에 방미숙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던 도서관 문제도 그렇고 그린벨트 훼손을 하고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관행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봐주기식 행정 아니냐.”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강력한 대처 좀 해 주시고요. 불법야적장 생계형야적장이라기보다는 지금 기업형식으로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곳인 것 같으니까 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강력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더 이상 불법야적장 같은 게 들어서지 못하고 앞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관리ㆍ감독하셔서 이런 일이 계속 진행되지 못하도록 열심히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건축허가 후 장기미준공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지금 건축허가를 득하고 15년이 된 곳도 많고 10년이 넘은 곳도 많네요. 그리고 특히나 그린벨트 쪽에 허가를 내고 준공을 안 한 곳이 대부분이고요. 이렇게 장기 미준공을 한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현재까지 착공계획을 내놓고 일방적으로 내놓으면 계속 지금까지 끌어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해제된 구역에 들어가 있는 것도 그린벨트에 허가 받아서 해제된 구역으로 들어간 것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또 다른 건축물을 지은 것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가 15년이 된 것은 대부분이 해제되기 전에 허가를 득한 곳이잖아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건축허가를 내서 그린벨트를 악용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낸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시에서도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착공계획이 난 이후로는 좀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악용하는 거거든요. 허가를 득해서 매매를 하고 이러는 게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저희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를 한 곳을 다녀왔는데 건축허가를 득해 놓고 그게 실 예가 될 거예요. 준공허가를 내놓은 게 보시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봤겠지만 그냥 철공만 달랑 세워놓고 그러고 다른 용도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물론 과장님 업무가 바쁘시죠. 각종 불법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은 한정돼 있고 현재 업무량 때문에 다 단속이 어렵죠. 실태파악도 사실은 힘들었을 겁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15년, 16년 되도록 허가만 내놓고 미준공된 이런 곳이 저도 놀랐습니다. 건축할 사함이 건축허가 내 놓고 15년 동안 방치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냐고요.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 제가 제기하니까 우리 시에서 지난 11월달에 장기미준공한 데에 대해서 건축주들한테 일단 1차 통보는 했죠?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래서 통보한 결과가 얼마나 들어왔나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아직 회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하나도 없습니까?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네,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그런 다음에 도저히 실질적으로 필요 없든가 아니면 준공이 불가능하든가 그러면 전문 절차를 밟아서 직권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재군

윤재군위원장

제가 볼 때도 이것은 빨리 정리를 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군데 지금 천현동 현장 간 데가 들어온 데가 있는데 의견 제출이라고 거기는 들어왔잖아요, 한 군데는. 여기 공문에 보면 11월 10일날 공문을 보냈어요, 취소 예고 해 가지고. 그런데 의견 제출을 바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철골만 세워 놓고 여기 보면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현재 사진과 같이 완료된 상태래요, 골조만. 그리고 작년이죠. “12월 10일경에 시공할 예정이며” 그리고 “2015년 5월 30일 완공예정이오니 검토하시고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주인이 서울 사람입니다. 원래 이것 허가를 낸 사람은 하남사람입니다. 하남사람인데 서울사람이 산 겁니다. 매매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양반이 어떤 목적으로 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 새로 산 주인이 시에다 공문을 보낸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 그 이후로 5월 30일이 지났거든요. 그 조치를 어떻게 했나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지금은 올 6월 17일날 아직 공사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청문을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해서 7월 27일날 청문이 잡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사업계획을 제대로 갖춰 가지고 와서 공사를 하겠다고 그러면 또 사실상 취소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7월 27일날 청문 절차를 밟아봐야지 취소할 수 있나 없나가 결정될 거 것 같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어찌됐든 이런 분은 본인이 약속을 한 거잖아요, 행정하고 서류상.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그렇게는 하지만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겠다고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이렇도록 투기의 목적으로 허가를 내서 타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허가를 낸 곳이 상당히 많다는 얘깁니다. 지금 이게 실 예입니다, 이 분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철저히 단속해서 앞으로 이게 조례도 안 되겠지만 어쨌든 행정적으로 오랫동안 허가를 득해서 장기미준공 된 데는 예를 들어서 모르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지으려고 내가 계획을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형편이 안 돼서 못하고 있다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한 데도 있겠습니다. 선의의 피해자도 있겠지만 악용하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철저히 행정적인 조치를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주택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16일 주택과장 정상원.

재군

윤재군위원장

주택과 소관 첫 번째, 재난위험 공동주택 안전점검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이 늘 많으시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감사 때나 시정감사 때 동부연립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동부연립 준공이 몇 년도에 된 거죠?

상원

정상원주택과장

80년 10월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D등급으로 판정 받았죠?

상원

정상원주택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준공 된 것은 80년인데 D등급으로 최종 판정받은 때가 언제죠?

상원

정상원주택과장

이게 저희가 점검을 실시한 게 2013년도에 판정이 됐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D등급으로 받은 부분은 시에서 법률상 특별관리대상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상원

정상원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D등급으로 받은 지 13년이면 굉장히 오래된 건데 특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상원

정상원주택과장

우선 재난위험시설은 다섯 가지 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A, B, C등급은 중점관리로 분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D급과 E급과 재난위험시설로 분류가 돼 있는데 정기점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해서 2013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D급으로 판정을 내렸는데 D급 기준은 보수ㆍ보강을 하면 기능이 회복되는 상태인데 결함이 보수될 때까지 정기적인 계측이 관리가 필요한 그런 시설이 되겠고요. 그래서 긴급한 보수ㆍ보강 후 사용여부를 판단하는 그게 D급이 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관리주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데 동부연립 같은 경우는 소규모이고 32세대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관리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면서 개별적으로 균열이라든지 정기적인 계측을 하라고 통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정기적이면 이게 분기별이에요? 아니면 매달 하신다는 얘기예요?

상원

정상원주택과장

월 1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D등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잖아요. 안전에 대해서 물론 안전관리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도 안전에 대해서 미리 예방을 잘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시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도 많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 부분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셨나요?

상원

정상원주택과장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이 7개단지 338세대가 있는데 이것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300세대 미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C등급이기 때문에 D급인 동부연립 하나만 중점관리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C급이기 때문에 양호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덕풍동에 초원연립하고 신장동에 한진연립도 오래 됐는데 여기는 C등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상원

정상원주택과장

이런 것은 C등급이 때문에 C등급은 안전도가 보통으로 양호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C등급이라도 이 부분도 오래된 부분이라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부분인데.

상원

정상원주택과장

소규모 공동주택은 저희가 매월 정기점검을 하고요. 상반기, 하반기 경기도 안전점검단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이 우리 시에도 꽤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어느 정도죠?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도 있고 아파트 또 연립주택 그런 부분도 있고 다중이용 시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상원

정상원주택과장

이제 아파트, 교량, 터널, 댐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습니다, 기초관리 대상이. 규모별로 용도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소규모 공동주택 7대 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다중이용건축물 그것은…….

상원

정상원주택과장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건축과에서 별도로 하시는 부분이에요?

상원

정상원주택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소규모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주체가 굉장히 부실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또 그런 부분에 세입자가 많기 때문에 유지보수나 취약한 부분이 그런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것은 미리미리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상원

정상원주택과장

일단 관리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이게 시에서 매일 정기점검을 해서 주요 구조부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 시에서 응급조치를 하겠지만 지금 D등급을 제외한 나머지는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대체적으로 과장님 꼼꼼하게 잘 하셔서 관리를 잘 하시는 부분 같아요. 관리주체가 부실한 곳 이런 부분도 D등급 받은 동부연립 같은 경우는 월 1회 정도로 관리를 하시는 부분이지만 C등급 같은 경우는 관리주체가 부실하면 여러 가지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늘 하셨던 것처럼 관리를 잘 해 주셔서 또 개인적인 재산의 관리나 여러 가지 생명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지금 하신 것처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정상원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복

김종복위원

위원장님 허락되신다면 2번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할까요?

재군

윤재군위원장

공동주택 관리비용 및 지원내역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A구역 B구역 E구역이 있는데 B구역은 이미 해제돼 있고 현재 A구역, C구역만 지금 조합 설립돼서 진행 중이죠?

상원

정상원주택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A구역은 지금 반대서명이 충족돼서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6월 11일날 27.27% 반대가 돼서 접수돼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진단한 상태고,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해제가 6월 17일자로 시장ㆍ군수에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건은 경기도에서 해제를 하게 돼 있는데 A구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적법하게 되면 금년 안에 해제절차를 받으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여러 가지 비개량지표위원회도 개최하고 해서 9월 중에도 경기도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럼 경기도에서 내부 협의를 거쳐서 11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그때 해제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연말 안에는. 도에서도 연말 안에 해제여부를 결정하려고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런 민원들이 빗발치듯하는데 사실은 재개발이라는 게 지금 하남시에 10여 년 됐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민들의 의지에 의해서 처음에 시작 될 때는 나름대로 괜찮았는데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곳에 새로운 도시계획 잣대나 내지는 뉴타운 잣대를 갖다 대다 보니까 주민들의 피해상황이 발발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반대의견들이 많이 돼서 해제되는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앞으로 구시가지도 신경을 쓰셔서 재건축이라도 해서 잘 살 수 있는 구시가지가 되도록 과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동주택 관리비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저도 사실은 공동주택지원금을 받아서 유용하게 사용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구시가지에 묶여 있는 단독주택들한테는 사실상 똑같은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대단히 죄송하더라고요.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저는 그런 욕도 먹었습니다. 이거 시에서 속된 말로 “어느 누구를 잘 알길래 보조금을 받아서 이거 수리를 하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너무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할 때는 사실은 속이 많이 상합니다. 그들의 가슴을 달래줄 수 있는 것은 비단 공무원들 혼자 힘으로는 되지 않겠지만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해제된 지역이나 아니면 가면서도 힘든 지역 내지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 입장이나 저희들 입장이나 민원 발생이 다분하다고 하는 모임은 사실 주선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잘 압니다만 해제된 지역이라도 기회가 되면 어떤 안내문이라도 마음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시 차원에서 그런 안내공문이라도 개인별로 띄워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원

정상원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은 이렇습니다. 우선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은, 과거에는 20세대 이상은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지금은 30세대 이상이 사업승인 대상이기 때문에 30세대 이상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지금 주택조례 지원 범위가. 공동주택이라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가 공동주택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해제지역에 낙후된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은 지원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종복

김종복위원

네, 법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것을 고지해 줌으로 인해서 구시가지도 언젠가는 탈바꿈해야 되잖아요.

상원

정상원주택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데 현재 도시계획이 해제된 지역은 가로정비법 같은 것으로 하면 6ｍ 소방도로 그대로 두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도시계획이라는 건 유명무실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이런 것을 고지해 줌으로 인해서 네다섯 집이 합쳐서 20세대 내지는 30세대 해서 같은 연립을 지어서 분양하고 자기들 것을 찾아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구상을 쉽사리 접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인해서 너무 시달려서 이분들은 마음의 상처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지를 드리고 또 이런 상식을 고지하는 의미에서 그런 기회를 부여해 줄 수 있는 하남시가 돼 줬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시민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상원

정상원주택과장

지금 B구역도 지난 6월 1일자로 최종 해제가 됐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재개발 해제는 이렇습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해제 이후에 하남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일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도시관리계획변경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4개, 5개씩 필지를 묶어서 소규모지구계획 두 가지 방법을 줍니다. 합필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 공동주택을 쓸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일반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게 두 가지를 소규모지구단위로 계획해서 지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걸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재개발지역이 해제가 돼서 도시과하고 협조도 하겠지만 도시관리계획 변경 때 이것은 반영하도록 긴밀히 협조를 하려고 그렇게…….

종복

김종복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10년 동안 가슴앓이를 했던 지역이 F구역이나 B구역이나 지금 A구역도 흐름이 그런데 그들이 가슴의 문을 못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다세대주택을 블록별로 해서 하고자 하는 업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설득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도와주는 의미에서 그런 상식을 주민들한테 불어넣어준다면 F구역이나 B구역이나 또 앞으로 E구역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그런 전반적인 구시가지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쾌적한 환경에서 새로 부상하고 있는 풍산지구나 미사지구와 동반성장할 수 있는 구시가지 미래를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원

정상원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동안 사실은 과장님이나 각 팀장님들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짬짬이 머리를 짜내서 조그마한 나홀로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미사지구 아파트 준공현황 및 민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구시가지와 저희 신도시 개발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물론 준공을 저희가 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희 시에 입주되는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내역을 보면 별로 많지 않아요. 저희 시에는 별로 민원이 들어오지 않나 봐요?

상원

정상원주택과장

미사지구가 공동주택 기준으로 하면 지금 32개 블록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공 LH가 22개 그 다음에 민영이 10개 블록 있는데 작년도에 공공이 3개 입주 됐고, 민영은 내년 4월부터 최초입주가 되게 됩니다. 지금 공공부분에 입주된 것에서 민원이 발생된 것은 조그만 불법들 그 다음에 입주자대표를 구성하면서 궁금한 것들 이런 것은 지금 특별하게 아직 입주가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물론 국토부에서 행정적으로 승인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의견개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 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지역 분들이 어쨌든 하남시로 처음 와서 아파트에 대한 민원이 있을 때 저희 시로 의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조금이나마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시에서 준공 승인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는 해 줄 것이 없다라고 전달을 받은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상원

정상원주택과장

공공은 국토부장관이 승인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준공검사 사용승인은 LH 자체 업무협약에 의해서 자체준공을 합니다. 사업승인 때나 사용승인 때는 시한테 아무 협의가 오지 않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럼 저희는 아무런 의견을 낼 수가 없나요?

상원

정상원주택과장

아무것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국토부 쪽에 알아봤을 때는 거기는 행정적으로 승인만 내 주는 그런 부분들만 LH하고 하지 시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아닌가봐요?

상원

정상원주택과장

사업승인 때 의견협의는 오죠, 법률적인 것만. 그런 것만 저희가 법에 저촉되는 건지 이런 것만 협의의견을 주는 것뿐이지 또 준다고 그러도 반영도 안 해 줍니다. 하나의 절차라고 보는 거예요.

진희

박진희위원

어쨌든 저희 시에서도 물론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미사강변도시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저희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LH에다가 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희 시에 세금을 내고 저희 시 주민으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 줄 것은 없지만 그래도 어디에서 얼마큼의 민원이 있는지는 파악을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처음에 하남시에 와서 저희 시에 뭔가 의뢰를 했을 때 조금 더 “아, 하남시에서 그래도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저희 시에 대한 이미지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상원

정상원주택과장

권한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손 놓고 있지는 않고요. 물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지만 저희가 구두로라든지 서면으로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절차상 승인권자가 국토부장관이고…….

진희

박진희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상원

정상원주택과장

승인권자의 권한이 없다고 해서 손 놓고 있지는 않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한테 서면이나 구두로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슬기롭게 많이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 시에서도 물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모습들을 보였으면 좋겠고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쪽에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입주자 분들도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조금이나마 같이 알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원

정상원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16일 건설과장 김영민.

재군

윤재군위원장

건설과 소관 첫 번째, 초이~감북 간 도로개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현장감사를 갔었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도로 사업현장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가 힘이 드시고 또 공사가 진척이 제대로 공기가 안 맞춰지고 그래서 힘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규도로도 중요하지만 기존 도로 소파보수라든가 훼손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아마 행감 끝나고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현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상수도 가는 길 있잖아요. 검단산 교회 쪽에서부터 상수원쪽으로 가는 길 보면 공사 차량들이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도로가 상당히 많이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고 위험도 높고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보지만 하남시가 이런 도로를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나 싶을 정도로 상태가 안 좋거든요. 그거 좀 확인해 보시고 특히 그러다보니까 오래된 도로에 방지턱 있잖아요, 과속방지턱. 외곽변두리 가보면 과속방지턱 도색이 오래 되어 가지고 방지턱이 잘 분간이 안 되는 곳도 많아요. 그리고 훼손된 곳도 많고요, 과속방지턱이. 그러다보니까 도색이 안 된 데는 차량들이 특히 야간에는 차가 이렇게 과속을 하다보면 사고위험도 높고 더 나가서 탑승자까지도 위험합니다. 야간 시에는. 그래서 방지턱이 아마 규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오래된 곳은 규격이 안 맞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높거나 이런 곳이. 그래서 차후에도 아마 그게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마 과에서 다른 업무가 위낙 많다 보니까 미처 못 챙기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이 없다면 내년도라도 조사를 하셔 가지고 특히나 과속방지턱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좀 더 도색을 잘 하셔서 사고위험을 미연에 방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상수도공사장에 있는 상수도과에서 취수장 확장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차량이 다니는데 취수장 확장공사가 완료될 즈음에는 재포장을 할 계획으로 있고 과속방지턱 도색 하고 규격 안 맞는 것들은 저희가 매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가서 즉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취수장 있는 데 매운탕 동네, 그 동네 분이 아니고 이쪽에서 들어가는 동네 들어가는 데 있죠. 동물과 사람 병원 그 길이 많이 훼손이 됐어요. 그 길을 한번 보셔가지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현장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싱크홀, 포트홀 발생 및 조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사실 도로라는 것이 안전에 많이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고 저희 하남시를 위해서 항상 고생이 많으시다고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하남시는 다행히 싱크홀은 없는 것 같아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혹시 나중에 싱크홀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있나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잠재력이 있습니다. 저희 시가 농수로를 복기해서 포장을 했고 하수관거나 상수도가 그 옆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상수도의 관 누수나 하수관의 누수로 인해서 싱크홀이 발생될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업체, 요새 싱크홀이 문제가 되어서 서울시에서도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줘서 조사를 했고 광주시나 경기도 일부 시ㆍ군에는 싱크홀을 조사하는 전문가 용역사가 있어서 저희도 내년쯤에는 싱크홀을, 시가지가 다 농수로가 지나간 데거든요. 거기를 싱크홀 조사를 해 볼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쯤에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대형공사도 하고 있고 이마트 앞도 그렇고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싱크홀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저희도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내년쯤으로 생각을 하고 계셔서 저도 아주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실 안전, 안전 계속 외치지만 싱크홀 관련되어서도 안전사고 예방 관련된 뭔가의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게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고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포트홀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고 저희 시도 어느 정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량은 물론 여름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주원인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저희 시는 포트홀 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포트홀을 주기적으로 조사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새 싱크홀과 겹쳐서 포트홀도 문제시 되고 그로 인해서 차량사고 내지는 인사사고까지도 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나는 대부분의 사유가 대부분 여름 장마철이나 해빙기 때에 발생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포장이 노후가 되어서 크랙이 갔거나 소송변경이 일어나는 데는 미리 그 구간을 소파보수가 아니고 구간일대를 잡아서 전면 재포장을, 다 들어내고 다시 포장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보다 상당히 포트홀이 많이 줄었는데 앞으로도 금년처럼 단가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시면 포트홀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의 포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장마라서 걱정을 했는데 공사를 하고 계셨던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시에서 많이 노력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기준 미달 자재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도 조기파손이 되는 원인이라고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시에서는 시공하는 회사를 어떻게 선정하고 계신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일반 경쟁입찰을 해서 건설업 등록자격기준에 맞는 그런 업체들이 그런 데 입찰 참가해서 낙찰을 받으면 공사를 하는데 대부분 지적해 주신대로 자재의 변형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옛날에는 더러 있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없고요, 하면 아스콘을 가져오는데 연장이 길어서 조금 식었다던가 아니면 노후가 되어서 아까 얘기했던 소송변형이나 크랙에 의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미리 발견치 못해서 계속 밟으면서 포트홀이 생기는 현상인데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서 소송변형이 일어날 즈음에 가서 미리 예방으로 포장을 다시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포트홀이 최대한 없도록, 자제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 국토부 지침에 보면 “연간 1년 품질시험을 거쳐서 K/S 인증마크를 획득한 업종의 자재를 써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당연히 그런 자재를 쓰고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의 자재를 쓰면 안 되죠.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은 기후변화도 문제가 많이 되지만 자제를 선택하는 문제도 많이 고려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싱크홀 관련되어서 사고가 나거나 바퀴가 파손되거나 하면 무상으로 교체해 주는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무상은 아니고요, 그 부분이 국가배상신청을 해서, 손해난 부분에 대해 국가배상신청을 하면 그걸 심의를 해서 그 분의 상황이 인정되면 포트홀 때문에 사고가 났다 해서 인정이 되면 배상을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꼭 포트홀뿐만이 아니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도 그랬었는데 20여건 발생이 되어서 안내를 해서 배상심의신청을 해 가지고 50% 정도는 저희 시에서 “운전자 잘못이 크다” 하는 판결이 나오고 아니면 포트홀 때문에 아니면 도로시설관리 잘못 때문에 난 게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게 50%여서 50% 승소율 보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 부분들도 저희 시민들께 항상 계속 홍보를 해 주시고 미사강변 같은 경우는 사실 주관이 저희 시는 아니지만 저희 시민으로 오시는 분이니까 그쪽 도로 공사들도 저희 시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인수인계 받아서 우리가 관리해야 할 도로기 때문에 등한시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업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엘에이치에다가 보수요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지난 5년을 보면 경기도 건만 해도 포트홀 같은 경우는 2만 3,000건 이상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제 여름이고 또 겨울은 겨울 대로 항상 위험한 부분인 것 같아요. 싱크홀은 물론 없어서 다행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대책마련 내년에 하신다고 하시니 그렇게 해 주시고 포트홀도 항상 안전할 수 있게 지금처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소하천 정비 사업 추진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하는 곳이 세 군데입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3개소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지금 3개소 외에 앞으로도 추진해야될만한 소하천이 얼마나 됩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44개 중에서 지금 소하천은 거의 정비가 안 됐다고 보시면 되고 3개는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11개는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주민 공람공고 중에 있고 나머지 하천도 향후에 가서는 다 손들을 봐야 되는데 대부분이 미사강변도시나 감일지구에 포함된 소하천들은 개발하면서, 공공주택개발하면서 또 계수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그 외의 부분들은 시에서 돈을 들이거나 국비지원요구를 해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에는 3개소를 진행하고 있고 11개소는 재정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군

윤재군위원장

예산관계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거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재군

윤재군위원장

일단 소하천 정비를 잘해 놔야 집중호우 시 재해예방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아직 까지도 특히 산 계곡에 접한 하천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집중호우가 내리면 주변에 농작물이라든가 주택피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 군데 외에 앞으로 하실 때는 우선적으로 사고위험이 많은 곳부터 선정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정비사업을 차근차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리고 고향골 같은 경우에 지금 위치가 하산곡 80번지인데 어디쯤 되는 겁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작년, 재작년에 공사한 하류부분입니다. 하류 부분인데……

재군

윤재군위원장

침수되어 가지고 내려 왔던 그 밑에 얘기하시는 거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 협의를 하려고 했더니 지적이 불부합 되어서 측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적불부합 되는 게 정리가 되면 바로 보상해서 공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200m만 하면 괜찮나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더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 확보를 해서 추가로, 단계적으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밑에 하류까지 가려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네요. 길어가지고. 어쨌든 급한 불부터 끌려고 하시는 거네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팔당대교 자살 예방대책 추진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우리 건설과는 많은 사업들로 고생도 많으시고 일을 열심히 잘 해 주셔서 과장님과 팀장님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팔당대교 자살예방은 행감 이후 2012년도 13년도 두 번 감사자료를 냈어요. 냈는데 단기적 계획, 장기적 계획 답변은 계속 있으셨는데 사실상 아직까지 추진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경기불황으로 이런 부분에서 자살 그런 부분은 충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예방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해 놓으신 거 있나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말씀하신 대로 장ㆍ단기 계획을 추진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한강대교나 마포대교 같은 데는 예방프로그램이라고 설치한 게 한강대교 같은 거는 6억, 마포는 7억 정도 소요되고 연간 유지관리비가 1억 정도 소요가 되어서 서울시 한 것도 삼성생명에서 협찬 내지는 이렇게 해서 삼성생명이 시설해 놓고도 계속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니까 서울시로 관리를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투입하기는 조금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왜 또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자전거 도로를 하면서 지금 팔당대교에 난간을 30전을 올렸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양쪽으로 다 올리신 거예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웬만한 사람이 서서는…… 막말로 떨어지려면 사다리 올라타서 떨어져야 하는 실정으로 높이 있기 때문에……

미숙

방미숙위원

그 부분은 언제 하신 거예요, 올해 하신 거예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2012년도에 했습니다. 기존에 난간 때보다 30전을 더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살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말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정도 높이면 자살하는데도 조금 방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한 부분인데 사다리 타고 갈……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예상외로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맞아요. 예산이 많이 들을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간단한 건 아니지만 한두 개씩 순차적으로 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살대교 하면 마포대교 많이 떠올리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마포에서 제일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요즈음은 잘해 놔 가지고 데이트장소로 꼽힐만하게 잘해 놨다고 말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자살하면 소방서에는 긴급출동을 해서 구하는 입장이고 경찰서는 조사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시는 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관리를 함으로써 생명보호에 많은, 필요한 부분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해 놓으신 건 아직 없으시죠? 아까 난간 높인 거밖에 없으시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난간 높인 거 말고는 마포대교가 잘해 놨다고 해서 벤치마킹 하는데 우선 비용이 들고 걸어갈 때마다 멘트가 나오는 거, 불 켜지는 거 이런 건데 그런 것에 대한 유지관리비도 연간 상당히 들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법이나 대안이 있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자료 2012년, 2013년 가지고 있는데 장기적 계획, 단기적 계획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보니까 벤치마킹 하고 준비를 많이 하셔서 그 부분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돼요. 잘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사실 마포대교의 “생명의 전화는 여러분의 고민과 갈등, 위기와 자살 등의 삶의 복잡한 일을 해결해 드립니다.” 해서 상담전화 이렇게 설치를 해 놓은 게 있어요. 그 부분도 벤치마킹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자살에 대한 마음을 달래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혹시 그런 상담전화 이런 거는 고민을 해 보셨나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미숙

방미숙위원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몇 억이 아니라 크게 돈이 드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걸 전체적으로 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어떤,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할 준비를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3년 전부터 사실 아무 것도 없었어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해 봐야 상황인데 시설물 관리측에서 전화상담까지 하기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시스템이 운영되는지 한번 저희도 공부를 해서 다음 때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이것저것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살 사고가 많은 교량에는 우리 한강감시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요즈음에 한강감시원 제가 지적도 했지만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이런 저런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 할 수 있고 관제센터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24시간 상황모니터 연결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팔당대교 생명의 전화 시설 말씀드렸는데 소방서가 많이 출동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그 부분이랑 소방서 시스템 연결해서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과장님 말씀처럼 억대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조금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저희 건설과가 이런 관제센터나 생명의 전화까지 운영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해당부서나 해당 관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논의가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다 하실 수 있는 건 아닌데 제안을 드린 거고 이런 부분도 하면 다른 부서랑 얼마든지 협의가 되어서 여러 가지 자살예방이 될 거라 생각이 되고 난간 높였지만 작넌에 여고생 하나 자살해서 올해 찾았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그 학생은 난간이 높은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하남시 학생이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많은 사업들이 많이 필요하고 하는 게 당연한데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작은 것 하나부터 생명을 지켜 줄 수 있는 부분, 저는 이런 부분도 순차적으로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 세 번째로 제안을 드리는 부분인데 올해 제2팔당대교 얘기 많이 하고 지금 용역중인가요, 끝났나요? 뭐하고 있잖아요. 거기 나오면 그 부분도 같이 제가 제안 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같이 팔당대교시설하기 전에 조금 첨부되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제2팔당대교 창우대교라고 명명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은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사람이 올라가서 인도로 다니는 도로가 아닌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팔당대교는 인도가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고 거기는 인도가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니 말씀드릴 부분은 없고 어쨌든 과장님, 팀장님들 하고 우리 시 사업들을 잘하고 계신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벤치마킹하셨으니까 작은 것부터라도 순차적으로 꼭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검토를 해 보겠는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순수하게 이루어지는 사항이면 “알겠습니다.” 하겠는데 타과 부서하고도 영향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자전거 이용활성화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워낙에 우리 하남시 사업도 많고 일거리가 많은 건설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너무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사업이 가장 많은 건설과에서 제출 자료가 제일 많더라고요. 이 자릴 빌려서 미안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전거 안전 교육장 설치가 개장을 했잖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교육생도 많이 오고 교육생으로부터 호응도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때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지금 4기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는데 1, 2, 3기 교육생들이 말씀하신대로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됐고 교육강사도 두 분 계신데 강사도 열의 있게 잘 해 주셔서 많은 보탬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수가 워낙에 장소가 적기 때문에 소수 인원을 해서 2주간 교육을 시키는데 하여튼 반응은 좋다는 얘기는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뭐가 불편하다는 소리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화장실 문제?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그 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마지막으로 해소를 하면.

수봉

오수봉위원

그건 언제쯤 가능해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지금 준공이 안 났습니다. 준공이 변경인가가 국토청으로부터 나야 되는데 먼저 주에 국토청 팀장이 직접 보고 가셨어요. 그건 변경을 본 거고 준공은 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준공은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거 아닌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국토청에서 하면 준공인가가 떨어지면 화장실도 갖다놓을 계획이고 기타 부대 시설도……

수봉

오수봉위원

가능하면 빨리 서둘러서 하고 있으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계속 국토청에다가 빨리 나와서 인가 좀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 외에는 다른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는 없으신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운영상의 문제는 아직 없습니다. 금액도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도 좀 그렇고 배우는 사람한테도 아직 별다른 지적사항이나 요구사항 나온 것은 없고요. 1년 지켜봤다가 내년도에 나오는 소리를 듣고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보봔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고 결국은 우리 하남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자전거 보험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주시고 자전거 보험이 있잖아요. 사실은 자전거 보험을 들어주기는 하는데 그렇게 물론 도움은 되지만 실제 보험치고는 큰 도움 이 못돼요. 4주 이상 진단이 나와야 10만원인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10만원이죠. 7일 이상 입원시 10만원 추가 되는데 사실 4주 이상이면 중상이에요. 그렇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다치지 않으셔야 되는데 새마을금고라고 보험사를 하고 있는 곳에서는 1년 연간을 따지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적자였거든요. 115건 사고가 나서 지급이 됐거든요. 금년에도 49건이에요. 이게 경상, 차라리 중상을 제가 바라는 건 아니지만 바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경상자들은 혜택을 못 받지만 그래도 중상, 4주 이상 받은 분들은 더러 계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리고 어쨌거나 보험회사에서 적자가 계속 나기 때문에 안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안 한다는 얘기를..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보험료를 조금 인상해 주고 보상도 조금 더 인상하는 방법은 어때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런데 이게 보험료를 적자난다고 계속 보존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수봉

오수봉위원

보존해 주는 건 아니고 어차피 예를 들어서 보상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보험료를 올려주면 그럴 수 있는데 보험료를 조금 올리면서 보상도 조금 올리면 그래도 그나마 낫지 않을까 사실 10만원, 중상해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있는데 10만원 사실 요즈음 화폐가치로 따지면 돈도 아니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내년도 보험계약 전에 사전 협의를 해서 거기서 요구하는 금액하고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렇게 하시고 어쨌거나 늘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부딪혀가면서 몸으로, 정신적으로 늘 고생 많으신 건설과 여러분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사보금자리가 본격적으로 입주를 하잖아요. 지금 4,600여 세대 1만 5,000명 정도가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사지구 분들은 강변에 산책을 이용하는 게 미사 쪽, 선동 쪽을 많이 이용을 하나 봐요. 그런데 선동 쪽에 지금 사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사진을 찍어 온 겁니다. 저기가 선동 지하도 있잖아요. 거기입니다. 거기인데. 야간에 보면 오른쪽에 길이 지금 막혀있죠? 오른쪽은 숲으로 되어 있잖아요. 왼쪽으로 길이, 보도가 있는데. 그렇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서 지금 오른쪽 화살표 방향 있잖아요. 거기를 인도를 더 늘려주시고 자전거도 갈 수 있게끔 늘릴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보거든요. 과장님 지금 위치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거기는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뭘로 되어 있죠? 왼쪽에는 인도가 있습니다. 화단도 조성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은 인도가 전혀……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오른쪽 통행로는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재군

윤재군위원장

현장을 한번 보시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현장도 봐야 되고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 계획 자체도 봐야 되겠네요.

재군

윤재군위원장

현장을 좀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어디냐면 대충 짐작하실 거예요. 야구장 있잖아요. 축구장 문이 있잖아요. 그게 차량들이 밤에 너무 다니면 위험성도 있고 해서 막아놓은 거죠. 그러다보니까 자전거나 시민들이 갈 때는 특히 요새 자전거 문화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많이 이용하는데 자전거가 가려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차량 방지하는 목적으로 그게 되어 있으니까 옆에 문 쪽을 조금 더 넓혀서 확장을 해서 자전거라든가 시민들이 원활하게 통행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어차피 조금 따면 될 것 같은데, 공간을.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기둥하고 자전거 도로 펜스 사이가 지금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고 화살표 표시 부분이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포장을 해서 출입을, 거기는 잠구지 않아요. 문도 없어서 다니는데 다만 포장마차가 있어요. 그게 지장이 되고 운동장 진ㆍ출입문은 도시공사에서 일임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기를 밤에 오픈해 놓으면 별의별 놈들이 다 들어가서 오만 잡거리를 한다고 계속……

재군

윤재군위원장

일단 차량만 안 들어가도……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밤에는 잠구고 여기는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가 들어오게 도로 정비나……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렇게만 해 주셔도 주민들이 수월할 거예요. 다니는데.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저기는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왕복으로 다닐 수 있는 너비는 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래서 우리 미사주민들이 하남시 공기 좋고 운동시설 좋은 데라고 왔는데 저런 거 하나 불편을 주시면 원성을 사니까 미리 지금 민원이 상당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고쳐달라고. 그걸 좀 잘 시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미사대교 쪽이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춘천 간 고속도로 밑에 야구장 최하단부에 있는 진출하는 부분인데 쪽문이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걸 넓혀달라는 얘기지. 너무 좁으니까. 왼쪽으로 더 따면 그래도 수월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자전거라든가 이런 게. 어쨌든 저거는 목적이 사람을 못 다니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를 못 들어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동차만 못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막아놓고 나머지는 양쪽으로 자전거라든가 시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어쨌든 사람은 다녀야 되니까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대 시설물을 남부구간 때문에 관리하는 부서가 도시공사가 있고 해서 사실은 이 문을 통해서 저희가 제설제,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도 보관하기 때문에 출입을 합니다. 그래서 3개 부서와 협의를 해서.

재군

윤재군위원장

자전거 관련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가능하다면 할 수 있으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 또 저기 같은 경우에도 제설장비를 저기다가……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제설장비 놓을 데가 없어서 교량 밑에 놓은 건데 여기도 자전거가 다니려면 포장얘기를 하신 건데 거기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래서 일단 우리 자전거하면 서울에서 소문 났잖아요. 하남시가 잘 되어 있다고. 그래서 예산이 들더라도 어차피 자전거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저런 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자전거 타는 분들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저기 한 군데 있잖아요. 하천, 덕풍천 밑에 보면 다리 밑에 있잖아요. 우리 색소폰 동호회에서 하는 데 말고 건너편 보면 자전거 도로만 있지 인도가 없습니다. 바로 그 옆에. 기억나시나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산책로 옆에.

재군

윤재군위원장

네. 저녁이면 사람들이 산보를 많이 나가잖아요. 요즈음 같은 때는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시원하니까 자전거 타는 인구도 저녁에 많은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인도가 없다 보니까 자전거도 쌩쌩 달리다 보니까 위험한 것 같아요. 거리가 20m 정도 될까요? 인도 끊어진 데가. 그래서 다만 1m라도 크게는 자전거 그쪽 도로 영향도 있으니까 인도를 조금이라도 제가 볼 때는 20m 정도 될 겁니다. 인도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한번 다쳤나 봐요. 자전거하고 부딪혀가지고 산책하다가.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제가 봐도 위험성이 있더라도. 한국아파트 쪽에서 내려가는 분들이 거기로 많이 통행을 하거든요, 산책길로. 그러다보니까 자전거 도로만 되어 있으니까 자전거 쌩쌩 달리고 하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시급히 하셔야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불법 노점상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6번하고 7번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재군

윤재군위원장

7번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 설치내역까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감사합니다. 불법노점상 단속실적 문제점인데 사실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요즈음에 살기가 힘듭니다. 저도 노점상을 하고 싶은 심정인데 너무 지나치게 단속하는 것도 그런데 보행자들한테 지장을 주는 점포를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인도에 과다하게 나오는 부분은 지도ㆍ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물론 힘들겠지만. 나머지는 제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설치 및 보수내역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저희 의회 현관 앞에도 한 장인가 두 장 떨어져 나간 지도 꽤 됐을 걸요? 거기도 그냥 있어요. 사실 의원들이 챙겼어야 되는데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저희가 설치를 하겠습니다. 청 내에 청사관리팀이 있는데 지적하셨으니까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웰빙사우나 아시죠? 덕풍시장 옆에 웰빙사우나 앞에 보시면 인도가 꽤 넓어요. 넓다 보니까 할머니 노점상들이 꽤 앉아계십니다. 거기에 점자블록이 있어요. 있는데 그게 너무 도로 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한 블록 내지 두 블록만 바꿔서 껴주면 괜찮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건물 앞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블록 정도 옮겨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걸 강제로 무조건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담당팀장님들께서 심도 있게 보살펴주시고 장날 같은 때 나가보셔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창출되면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7월 7일 날 말씀하신대로 두 블록을 옮겨서 시정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아 하셨어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민들의 안전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건설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센스 있게 민원을 처리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문에 안전지대를 돌았어요. 감사자료를 만들려고 돌아다녀 보니까 과장님이 센스 있게 처리하고 완료 하셨습니다. 제가 입을 닫고 있을 뿐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민원만 처리해 주신다면 살기 좋은 하남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올립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웰빙사우나 앞의 자료 드릴까요? 조치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시청 앞 지하보도 유지관리 유지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시청 앞 지하도가 사실 지저분하잖아요. 어둡고 그렇습니다. 요즈음에 LED 전기 있으니까 LED로 바꿔주시고, 바꿔놨습니까? LED 아닌 것 같더라고요. 빨리 말씀드릴게요. LED로 교체해 주시고 그 벽을 벽화 그림으로 학생들이 하는 애들 있잖아요. 벽화 그림을 좋은 그림으로 올라가고 내려갈 때 즐거운 그림으로 대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하남톨게이트 하남시민 통행료 감면위한 도로공사와 협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하남톨게이트가 몇 년도에 개통한 거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상당히 오래 됐는데 정확한 날짜 기억이……. 95년인가 중부고속도로 개통하면서.

미숙

방미숙위원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2005년 기점으로 통행료 요금 반환과 통행료 징수 금지 의회에서 소송까지 한 부분이에요. 우리 시에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소송에서 진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우리 시같이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 전국의 사례가 있으신 것을 조사하셨나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런 것 조사한 바는 없고요. 이게 톨게이트 생기면서부터 그때부터 민원이 계속 지적이 돼서 소송도 했었고 지금까지도 계속 공문을 보내서 면제 내지는 해 달라고 했는데 계속 원론적인 얘기만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력 가지고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그런 사안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저도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하다 보니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쭉 보다가 “도로공사가 도로의 신설ㆍ개축 및 유지 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건설교통부 산하의 정부투자기업체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정부기업체면 공익의 목적을 하는 부분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도로공사가 어쨌든 공익사업으로 하남톨게이트를 설치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공익이지만 이게 그간의 공사비나 이런 도로공사가 지금 흑자가 나는 그런 업체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감면이나 면제해 주기가 나름 어렵지 않나 보고요. 이런 사례가 되면 전국의 유사한 사례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도로공사 측에서도 염려를 하는 그리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도 노골적으로 그러한 것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봐서는 흑자인지 적자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도로공사 여러 군데에서 요금을 받기 때문에 적자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거리에 따라서 통행료 받는 게 다르지 않나요? 저도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거리에 따라서 통행료 받는 게 다를 거라고 생각되는데 하남시는 하남톨게이트를 나가서 얼마 안 가서 성남톨게이트 지나고 또 구리 쪽으로 가는 부분이고 하남시민들이 거의 통행료를 내고 출ㆍ퇴근하는 부분인데 거리제한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거리제한을 두거나 그래서 도로공사 내규에 의해서 통행료를 징구하겠지만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지금 우리가 내는 거리가 상당히 짧은 거리인데도 통행료를 내야 하는 위치기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서 공문도 오갔고 또 시장님도 두어 차례 다니셨는데 그게 아직 관철이 안 되고 있는 사실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에도 호소를 했었는데 저희 시민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좀 난해한 그런 사항으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저도 법적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제가 쭉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문제가 돼서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건의안도 내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상당히 많이…….

미숙

방미숙위원

의회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신 부분이에요. 그런데 2015년 3월에 도로공사 통행요금 개선 요청을 보니까 건설과도 하고 교통행정과도 같이 하셨는데 답변이 거의 원론적인 얘기, 법적인 얘기 그런 부분이잖아요. 밑에 수익자부담원칙 등 법률상의 운영 원칙 해서 쭉 나열한 거잖아요, 그렇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부분인데 사실상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제가 교통행정과 자료 답변 온 것을 보고 이 답변 온 것에 연결을 해서 검토해 봤는데 이게 고속도로통행료 감면근거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8조에 의한 그런 내용을 보면 고속도로의 통행료 감면은 그 범위가 국가정책 또는 공익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감면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법상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국가정책 공익사업이면 이게 안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제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게 공익사업…….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민간인이 통행하는 것을 공익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미숙

방미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특정지역 이용차량에 대해 통행료 감면은 다른 지역을 이용하는 일반국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경우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까지 생각하면서 우리 주민이 피해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해석하기 나름이고 법적인 근거기 때문에 저도 이게 맞는지는 사실 모르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교통행정과를 보면서 조금은 어폐가 있고 시민한테 큰 피해가 가고 있다는 생각이 돼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사실 여러 가지 민원 소송하면서 1,100원에서 800원으로 감면을 하긴 했잖아요. 몇 프로 감면을 해 준 부분인데 사실은 저도 다니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부쩍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남톨게이트 요금 내는 게 너무 억울하다.” 그런 민원 때문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과장님 혹시 사실 이게 어려운 부분인 거 저도 알아요. 법적인 것으로 계속 원론적인 것만 얘기해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800원에서 500원으로 그런 부분을 노력 하실 의향 없으세요? 우리 시민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여러 가지……. 1,100원에서 800원으로 했는데 800원에서 500원으로 안 되겠어요? 저는 행정적으로 노력을 하신다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행정적으로 노력은 하겠는데 시민의 뜻이니까 여기하고 얘기는 하는데 나름 그동안 수차례 공문이 오갔고 협의도 했는데 계속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만 보내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행정력 가지고는 해결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2005년도부터 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길거리서명 받고 정치적인 것 다 동원해서 부단히 노력하시고 또 나름대로 시에서 플러스알파 노력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 시민이 어쨌든 불합리하게 손해를 보는 입장이고 피해를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을 다 동원해서 교통행정과랑 같이 협의하셔서 감면은 100% 아니더라도 800원에서 500원으로 될 수 있게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의지는 있는데 줄 사람이 주지 않으니까…….

미숙

방미숙위원

줄 사람을 달래고 많이 해야죠. 쫓아다니시면서 하셔야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노력은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의회가 동원돼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노력할 테니까 과장님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16일 교통행정과장 신현선.

재군

윤재군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첫 번째, 미사지구 교통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요즘 업무가 많이 과중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고생이 너무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황산에서 상일교차로 확장과 경정장 앞에 미사 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09년도에 승인을 받아서 세 차례 변경승인이 있었고 약 6년간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5월쯤에 서면으로 질의를 받아서 답변을 받았을 때는 지연 이유가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지연으로 답을 주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광역교통개선 대책은 하남시뿐만 아니라 서울시랑 같이 협의가 돼서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시행된 사업입니다. 협의가 좀 지연돼서 확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3차 변경까지는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하남시 구간은 잘 진행이 되지만 서울구간은 아직까지도 실시계획승인이 안 났습니다. 계획은 확정됐지만 사업승인은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구간은 협의 중에 있고 거의 다 완료돼서 10월달에 황산지하차도는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정경기장이랑 미사대로 교차로 입체화는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내년 5월달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물론 이유가 있기 때문에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늦어지기는 했지만 애초에 계획수립단계에서 다양한 변수도 체크를 하셔서 예측해서 대책을 세웠더라면 조기에 다른 대책을 세우거나 저희도 사업을 더 빨리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이번 계획하고 계신 상황들은 최대한 빨리 공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LH에 저희도 빨리 진행이 되도록 독촉을 하고 완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미사리 경정장 입구에 두 개소 지하차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혹시 불편이나 교통관련 돼서 민원이 아직은 없나요?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 지나가는 차량에서 좀 불편은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저희 시에 민원사항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교통이 매우 불편해 질 것 같고 사실 주말 같은 경우는 많이 교통이 증차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전에 저희도 대책을 세워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미사 쪽에 교통 관련돼서 민원에 대해서 대책 세우고 계신 것 있나요?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민원은 제기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수립까지는 없지만 다만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내년 5월까지 준공될 계획에 있는데 그 이후에 지연이 된다든가 하면 저희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유니온스퀘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교통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계획된 5월까지는 빨리 준공이 되도록 저희가 계속 LH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준공도 꼭 5월에 추진돼야 되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처럼 유니온스퀘어가 들어오고 주말이 되면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할 부분을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황산지하차도 설치 규모와 구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황산지하차도는 양방향 4차로가 되겠습니다. 구간은 하남 시 경계, 지하차도 부분만 말씀드린 겁니다. 상일교차로 전 하남시 경계부터 지금 LH사무실로 쓰고 있는 밑에 부분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양방향 4차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구간은 그거고 또 확장구간이 있습니다. 서울 시계 구간은 상일초등학교 맞은편 쪽에 확장돼서 지금 서울시랑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기존 도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서울시 구간은 사실 토지보상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더 지연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LH에 저희가 독촉을 해서 거기도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지금보다 더 지연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그쪽은 토지보상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강동구하고 협의를 꾸준히 하셔서 최대한 빨리, 저희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지금 하고 계시는 것처럼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LH에 독촉을 좀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입주도 시작이 됐고 벌써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에는 황산의 교통이 막히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점점 미사강변 입주자가 늘어나면 불만도 많이 들어올 거고 저희 시에서도 안전 부분도 사실 문제가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쪽 부분에 대해서 특별안전관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입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이게 시에서 광역교통 1차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모든 공사는 사실 LH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안전하게 또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LH한테 더 안전과 공사기간 단축 또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올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이 된다고 하셨는데 3년 간의 공사기간이 짧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 입주가 되면서 3년이라는 시간이 워낙 길다면 길 수 있기 때문에 안전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LH하고 그냥 기본적인 안전이 아니라 그 부분만의 안전관리 구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쪽만 특별히 신경 쓸 수 있는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 LH와 지속적인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에 보면 황산과 상일교차로 간 인도가 없어요, 그렇죠?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인도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계속 요구를 했는데 이게 뭐가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시에서는 황산에서 상일동까지 계속 연결되는 인도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고속도로 진출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쩔 수 없는 인도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LH측에서는 황산에서 서울 방향 쪽으로 가는 굴 같은 다닐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이용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협의가 잘 되고 있나요?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다 협의가 가능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서울에서 오다 보면 그 구간이 되게 시골 가는 기분에 아무런 도로도 없고 도보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길로 다닐 수가 없는 부분이고 거기도 사실 강동구와 정확히 단절되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은 뭔가 화합하고 서울과 하남이 연결되는 그런 느낌의 인도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봐도 사실 반대쪽은 힘들지만 하남으로 들어오는 쪽은 가능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협의를 계속 부탁드리고 아까 뒷길 말씀하신 뒷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네.

진희

박진희위원

거기가 서울 땅이죠?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길을 자전거가 이용하고 사람도 다닐 수 있도록 개통해서 길을 놓겠다는 그런 말씀…….

진희

박진희위원

지금 가보셨나요? 지금도 다니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기존에 다니고는 있지만 뭐라고 그럴까요. 더 확장을 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연결되는 그런 도로를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 길을 혹시 가보셨나요?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LH가 아직 협의단계에 있기 때문에 최종 확정 되면…….

진희

박진희위원

현재도 도로로 이용을 하시는 분이 계실 가끔은 계실 것 같고, 자전거 같은 경우는 큰길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 뒷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저희 하남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관리는 못하지만 사실 거기 길이 많이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등도 없고 CCTV도 없지만 악취도 너무 나고 사실 우범지대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위험하거든요. 그 부분들도 강동구하고 협의를 하셔서 등 몇 개라도 달아주시든지 그런 부분도 강동구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LH에서도 기존의 도로상에다가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데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고요. LH에서도 고속도로랑 그쪽 길로 이용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가로등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다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시설을 갖춰서 하남시민과 강동구랑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하남시하고 강동구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들은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협의 중이라도 큰 길을 다 포장하고 만들기 전에라도 지금 당장도 사실은 되게 위험하거든요. 저희 시민들이 그 길을 지금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 길에 지금 그냥 임시라도 안전 관련돼서 신경 쓸 수 있게 강동구하고 협의점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나눔콜택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저는 나눔콜택시 사업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나 1ㆍ2급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루에 차량 한 대당 12～13건의 손님을 모시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고 또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나눔콜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 주신 데 대해서도 정말 감사드리지만 제가 현장체험을 하루 하고 왔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하남톨게이트 통행료 감면을 위한 도로공사와의 협의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건설과에 질의했었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30-5번 버스노선 변경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4번과 5번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주차 단속 교통관리 CCTV 현황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불법주차단속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교통행정을 안전하게 하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팀장님들 많이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불법주차로 매년 지적을 많이 받고 있어요. 지적을 받고 있지만 불법주차가 늘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 불법주차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불법주정차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실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주차장이 부족해서 시민들이 일부 주정차 위반을 해서 차를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소방차라든가 구급차 소통이 원활하면 가급적이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불편하다는 민원지역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지금 상당히 소통도 잘 되고 주차질서도 민원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저희도 단속을 하고 있고 지금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예방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저희가 스티커를 많이 발급하는 것보다는 예방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일단 단속하는 것보다 홍보, 계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 되고 주로 민원이 어디 쪽에 많이 들어와요?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데는 아무래도 덕풍동 구시가지 지역에서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올 연초에는 시장님도 주민과의 대화에서 주차단속 좀 많이 해 달라고 해서 일제단속도 했지만 지금은 상당히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방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구시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구시가지 쪽에 단속을 하는 반면에 단속 때문에 재민원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공영주차장 작년에 한 건가요?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작년에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구시가지 쪽에는 아직까지 저녁 되면 사실 저희가 그쪽으로 다니는 부분인데 불법으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다 단속해 달라고 말씀드리기는 역민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렇기는 한데 최근 대형화물차나 대형버스 등으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대형버스나 그런 부분에 야간 불법주차로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요?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사실 대형주차장이 서울 인근에는 대형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어디가나 상당히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하남시 같은 경우에도 외곽지역 이런 데는 버스라든가 대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 단속은 못 하지만 가끔 저희가 야간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인 방법은 저희도 대형화물주차장이나 그런 것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저희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장기적인 방안으로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대형차 주차장이 사실 우리 하남에 없어서 그분들이 주차를 하다보면 그게 다 사실 불법이죠, 그렇죠?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용역 말씀하셨는데 용역 진행 과정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우리 하남에 대형주차장이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저희가 용역기간입니다. 용역내용은 전체 실태조사를 하고 장내 주차장 수요예측과 어디다가 만들 건지 그런 예정지 선정까지 했습니다. 그것에 따른 예산 확보방안 그것까지 저희가 해서 착수를 6월 30일로 했습니다. 저희가 중간보고는 10월 정도에 할 계획이고 12월달에 최종적으로 용역이 완료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예산 문제가 뒤따를 것 같은데 많이 들 거라고 생각되는데 예산확보를 추경에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아, 금년도 추경에 실질적으로 금년도 용역이 금년 말까지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당겨도 사실 추경확보는 어렵고요. 내년도 본 예산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한번 추진토록 1개소라도 추진이 가능하도록…….

미숙

방미숙위원

예산이 많이 하는데 사실은 우리 대형주차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과장님이 꼭 좀 세우셔서 대형차로 인해서 불법이 없도록 꼭 좀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 3월에 밤샘주차 화물차나 대형차 같은 부분 단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과가 혹시 많았나요?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주차단속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주차단속으로 다 잡으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최대한 민원이 일어나는 거라든가 또 진짜 누가 보더라도 꼭 단속해야 될 부분 그런 것만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단속을 하면 좀 없어지는 데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 지역에 있다가도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불법주정차를 하기 때문에 그런 단속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자료를 보면 단속건수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대형버스로 인해서 시야도 가리고 아침 출근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많이 걸리기도 하는데 글쎄 다 단속을 하라는 소리는 저희도 사실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꼭 단속하는 데만 하죠? 저희도 다니다 보면 꼭 그 자리고 큰 화물차가 유턴하는 쪽에 세워놓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주민한테 피해주는 부분은 꼭 단속을 철저히 하셔야 되고 또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도 주차할 수 있는 부분들 개선할 수 있는 것을 교육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교육이 따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사실상 교육은 어렵습니다. 운전기사 분을 저희가 만날 수도 없고 또 오라고 해도 올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단속을 할 때 진짜 이게 시민들한테 큰 불편을 주는 그런 주정차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상습적인 불법은 꼭 좀 단속을 잘 해 주시고 소화전 주변에 보면 불법주정차가 단속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내역이 어떤 거죠?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자료요구에 보면 소화전 주변에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적발건수가 굉장히 많아서 이게 불법으로 이렇게 많이…….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거의 다 보면 우리가 사진상 보면 인근에 다 소화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수를 거기다가 넣은 거죠. 그것을…….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7,000 몇 건이 돼서 저는…….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연간 따진 거니까요.

미숙

방미숙위원

글쎄요, 어쨌든 굉장히 많아서. 소화전은 우리가 화재 났을 경우 잘 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은 단속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사전알림시스템 이게 작년부터 시작을 한건가요? 작년부터 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잘 하고 계셔서 이 부분은 정말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데 저도 사실은 이것을 신청해서 제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는 민원이 있으면 여기저기 그때그때 갖다 대는데 이 부분이 미리 알려줘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되는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게 많이 등록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나요? 아니면 작년 그대로 등록…….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계속 홍보해서 신청자가 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해서 이의신청하러 오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서를 그 자리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제도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예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도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홍보 좀 많이 하셔서 등록 좀 많이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 부분은 과장님 부서랑 조금 동떨어진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교통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서류상 우리 시에도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지 못 했는데 우리 하남시에 관광버스 업체가 100여개 정도 돼요, 그렇죠?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혹시 과장님도 연락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부서랑도 같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100여개 되는 관광버스 업체가 사실은 하남에서 어느 유관단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버스를 이용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의 성남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거기서 민원이 많이 있으셔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접수가 된 상태에서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부분도 좀 챙기셔서 이왕이면 우리 하남시 분들이 경기도 어려운데 이용할 수 있게 그 부분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과장님 부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도 과내업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 분이 꼭 외부에서 올 필요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같이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고생 많습니다. 전 직원이 교통행정과 가기를 꺼려하는 기피부서에서 밤낮으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방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차단속사전알리미 사실 이것은 처음에 제가 제안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시스템이 지금 여러 가지예요, 그렇죠?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여러 가지인데 인근 시ㆍ군하고 호환되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인근 시ㆍ군하고 호환은 안 되고 우리 시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혹시 그거 한번 고민 해 보시고 우리가 인근 강동이나 구리나 남양주나 광주나 성남 이렇게 가면 우리 시에서처럼 똑같은 안내를 받을 수 있거든요, 호환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고민 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이동식은 안 되고 있잖아요. 혹시 “이동식에도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참 좋겠다.”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주정차위반 사전안내시스템은 고정식에만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이동식도 지금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선이기 때문에 보안성 검토가 필요해서 저희가 3월달부터 했는데 국정원에서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정원에서는 이게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계속 “보안, 보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보안을 해서 올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보안에 따른 추가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그런,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추가사업비가 만만치 않게 3,000만원～4,000만원 정도 들어갈 계획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최종 국정원의 검토가 나오는 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글쎄요, 정보통신과에서도 와이파이 하나 하는 것도 국정원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된다고 하는데 위성 때문에 그러는 거죠?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하여튼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요. 이것은 늘 제안을 하고 싶은 건데 제가 매번 행감때 뿐만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지금 우리 시의 이면도로 실질적으로 보면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고, 흐름에 지장이 없고 이면도로에 보면 사실은 요즘 경기가 워낙에 어렵잖아요. 경제도 어려운데 이면도로에 얌전하고 조용하게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데 단속들을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민원이 있거나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단속을 안 했으면 좋겠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녁 8시 이후에 9시 이후가 됐든 “시간을 정해 놓고 그 시간대에는 단속을 안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검토해 보시고 참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제가 타 시ㆍ군에 가서 느낀 건데 보니까 11시 반부터 1시까지는 식당 앞에 차를 대면 딱지를 안 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카메라가 있어서 식당 앞에 차를 안 대려고 돌았더니 거기는 점심시간에 딱지를 안 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어쨌거나 지역상권 보호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점심시간만이라도 단속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저희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주정차가 충분히 확보되면 이런 얘기가 나올 건 아닌데 저희도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긴급차량이 다니고 이면도로라 하더라도 그렇게 다닐 수 있고 그러면 가급적인 예방차원에서 예고만 하고 단속을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앞이나 일정한 시간에 주정차…….

수봉

오수봉위원

특히 점심시간에.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일정구간에 대해서 아니면 종교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시간, 일정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유예한다든가 그런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 방침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어차피 이것은 부시장님 방침을 받든, 시장님 방침을 받든 방침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방침 받으셔서 결정되면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혹시 저희가 동별이나 세부적으로 단속 통계자료 같은 건 있나요?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단속자료요, 무슨 자료요?

진희

박진희위원

통계자료.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통계자료는 월별로 저희가 뽑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실 주차단속에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힘든 부분들도 더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단속을 하는 게 중요하지는 않고 또 저희 시민들이 어떻게 저희가 방침을 어떻게 세워서 주차를 어떻게, 주정차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도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 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월별로 돼 있는데 동별로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동별로라든지 아니면 지금 CCTV가 설치된 곳마다 몇 회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알아야지 “아, 어디가 단속이 많이 되고” 아까 구시가지가 제일 민원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 구시가지 쪽에는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전반적인 흐름을 알 수 있으려면 저희가 세부적인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대책에 대해서도 계획성 있게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과장님 생각의 어떠신가요?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계획을 세우려면 어느 통계가 정확해야 됩니다. 저희가 월별로는 다 단속이 나오는데 지역별로 하려면 상당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속 CCTV 별로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가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도 전체를 내기 어려우면 한 달 정도 통계를 내서 계획 수립하는 데 참고를 해서 앞으로 주정차 위반도 다 시민입니다. 불편한 것도 시민이고 해서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방안을 가지고 시의 방침을 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물론 지금도 업무량이 많으신 거 알고 있지만 세 달 정도 통계를 내보시면 어느 지역에 어떤 걸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걸 계획도 수립하면서 무조건 주차단속만하고 딱지 끊는다고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딱지 끊는 것분들도 저희 시민이고 정말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동별로 통계를 내보면 더 좋은 방침을 생각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에서 공영주차장 관련되어서 국비 매칭 50%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특회계 포괄사업인거 알고 계신가요?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국도비을 일부 지원받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용역 중에 있으면, 용역결정이 되면 공영차고지를 만들 적에 국도비 확보계획과 시비 확보계획이 다 나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공영주차장 관련되어서 국가에서도 50 대 50으로 매칭하는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계를 내보시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시민들께 방법도 제시하면서 단속을 하면 조금 더 불편이 덜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3월 달에 우리 횡단보도에 야간에 켤 수 있는 투시광 시범적으로 해 달라고 했더니 우선 다섯 군데에 정해서 해 주셨어요. 그전에는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 이런 게 많이 나고 오토바이도 위험하고 했는데 불을 달고 난 후로 접촉사고나 이런 게 덜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심도 쪽으로 횡단보도가 신장 쪽으로 몇 개 정도 있나 제가 좀 사실 알아봤더니 백 개 이상이 넘더라고요. 그걸 다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건 무리 인 것 같은데 좀 큰 도로나 아니면 어둡거나 침침한 데를 골라서 내년 예산에 혹시 반영해 가지고 그것 좀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서.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그 사업이 저도 좋다고 봅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다섯 군데 했지만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한번에 다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의 가용재원이 있기 때문에 시의 방침을 받아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우선 급한 데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런데 한 곳에 할 때 경비가 많이 듭니까? 예산이 얼마 정도?

석한

홍석한교통시설팀장

차로 별로 다릅니다. 차로가 넓은 데는……

재군

윤재군위원장

마이크를 대고……

석한

홍석한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홍석한입니다. 이거는 차로가 4차로라든가 2차로라든가 차로 폭에 따라서 조명 등의 와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개소 당 저번에 했던 것은 1,5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외숙

문외숙위원

다섯 군데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까?

석한

홍석한교통시설팀장

엘이디 조명등 가격이 와트별로 60에서 120정도까지 개당 소요됩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제가 조금 더 보충 좀 해 주고 싶다는 마음은 약간 어두운 감은 있지만 다섯 군데 했는데 1,500만원, 돈에 비해서 효율적이지 않아서 앞으로 그쪽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홍석한교통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불법주차단속 현황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방안도 제시해 주고 하셨는데 우리 하남시는 아시다시피 워낙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주차 관계로 인해서 원성도 상당히 높고 민원이 많이 있어요. 조금 전에 오수봉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점심시간 이용한 불법 주차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거는 우리 여러 식당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경기가. 그래서 지역경제차원에서라도 그거는 해 주시고 또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차량의 흐름이 방해가 안 되면 굳이 그 주차단속을 할 필요성이 있나 저도 그렇게 느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감안해서 대로변에 차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것은 좀 탄력 있게 운영을 해 주시고 한 가지는 시청 뒤에 보면 음식점 식당가가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중단에다가 봉을 세워놨더라고요. 그거는 왜 세우는 건가요?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그 봉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때나 불법주정차, 직각주차를 합니다. 한 개 차로를 완전히 불법주차를 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가운데 봉을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봉을 세워놨더니 어느 때는 불법주차차량이 없고 어느 때는 한 대를 세워서 아슬아슬 하게 다니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직각주차는 너무 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주말에 보면서 했던 사항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얼마 전에 가서 보는데 저녁에 차들이 그래도 불법주차를 물론 해요. 하다보니까 그 봉 때문에 그 공간 협소한 데 맞는 차량은 빠져 나오는데 조금 넓은 차량들은 사고위험도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이거 오히려 더 사고유발을 시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게 세우게 됐나요, 아니면 그냥 시에서?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거기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완전히 한 개 차로를 직각주차를 했었습니다. 학원차량, 승용차 저녁때부터 그 다음 날까지도 직각주차 하니까 시청주변에 아무리 불법주차라도 너무 하지 않냐 하는 여러 가지 여론이 있었는데 그래서 부득이 중간을 막았는데 저희도 계속 단속과 계도를 많이 했습니다. 단속보다 계도를 많이 해서 어느 때는 아주 불법주차가 없습니다. 가끔가다 보면 불법주차가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다시 또 그러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를 설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사항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걸 막다보니까 폭이 좁거든요. 넓지 않거든요. 양쪽에 두 대 비키다보면 인도가 없어요. 사람도 위험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조금 잘못 설치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것 잘 좀 지켜보시고 검토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불법주차가 있으므로 불편사항이, 민원이 발생이 된 건데 거기 인도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좋은 방안이 있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다름이 아니고 소수의 민원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설치되고 해체되고 그러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봉보다는 시청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많이 지나들잖아요. 봉 주변에 횡단보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소수의 민원에 의해서 동부초등학교 입구 있지 않습니까? 블루밍 회사 정문. 그런데 사이드에 그 봉을 박아놓은 거는 학생들 등ㆍ하굣길 인도가 없으니까 막아놓은 겁니까?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게 소수의 민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한번 다녀보세요.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봉을 제거하고 등ㆍ하굣길에 집중단속 차량으로, 이동식으로 단독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심도 있는 관찰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기계식주차장 설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단속 내용을 보면 점검수가 관리대상지역은 39개인데 점검수가 12개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건가요?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샘플 해서 12개소를 점검한 건데요……

종복

김종복위원

직접?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기계식 주차장은 저희가 점검한다기보다는 정기점검은 본인 스스로 점검 기관이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걸 갖다가 100% 지키고 있지만 혹시나 안 지켜 지는 게 있을까 봐 샘플링으로 조사를 합니다. 정규점검한 이행필증이라든가 그런 것을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지도점검 했다는 사항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직접한 것이 39개 중에서 12개라는 말씀이네요? 대개 건물주들이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죠? 정기적으로 검사받고 있죠?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검사받은 내용을 시에 보고합니까?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네, 시에다가 보고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다 보고 받습니까? 돌아다니다 보면 39개가 많은 것은 아닌데 대개 적은 숫자의 기계식 주차더라고요. 하남시에는. 협소하기 때문에. 시청에서 단속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직접 나가서 단속하기는 인원도 그렇기 때문에 행정단속 서면지도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관리소홀로 인해서 녹슬어가지고 못 쓰는 기계식 주차장이 앞으로 점점 늘어나거든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색 내지는 기름칠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행정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교통약자 이용편의시설 관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숙

방미숙위원

자료를 대체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거주지우선구역 및 노상유료주차장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주차가 오늘 많이 화두에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를 활용해서 거주자 우선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주차 걱정과 교통혼란, 지역민들의 생활편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일부 어느 분들은 거주자 주차를 해야 하는 곳에 상가나 숙박업소가 대량으로 계약을 맺고 주차공간을 활용하다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오늘 처음 듣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 상황이 지금 일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파악을 하셔서 저희가 말 그대로 저희 거주민들 주차환경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자 하는 주차시설인데 숙박업소나 상가들이 대량으로 계약을 하고 사용을 하는 부분들, 물론 숙박소나 상가업체 이름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거주지 주차 구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저희가 일체조사를 다시 한 번,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하고 있지만 일체조사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오늘 주차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고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도 많은 대책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체크를 잘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보다 많이 편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저상버스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혹시 저상버스 타고 다니는 장애인이 몇 분인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는 장애인이 이용하게끔 버스가 만들어져서 이용하는 건데 지난 번에 저희가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이용하는 인원에 대해서 정확히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부분은 파악하셔야 저상버스 타시는 장애인분들의 애로점을 아실 거라 생각이 되고 저상버스가 장애인에 비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19대인가요?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9대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19대를 운영하고 있으면 운행간격이 몇 분 정도 되는 거죠?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노선별로 다르기 때문에 30-3번 같은 경우는 15대면 15분 정도의 간격이 나올 것 같고 30-5번은 4대니까 상당히 시간차이가 나거든요. 4대면 2~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미숙

방미숙위원

2~3시간 정도요?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30-5번은 전체가 27대입니다. 그 안에 저상버스가 4대가 같이 다니는 거고 30-3번은 가까우니까 15대기 때문에 20분 정도의 간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전체 경기상운 운행하는 버스가 몇 대에요?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150대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150대 중에 저상버스가 장애인 비례해서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 과장님 시간 15분대 얘기하고 2~3시간 얘기하셨으면 저는 장애인분들 얘기 들어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도 그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확충해 달라고 요청하신 부분이 있었나요?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시에서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추가 해 달라고 업체에 많이 공고도 하고 공문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일반버스는 약 1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저상버스는 1억 9,000만원에서 2억. 거의 9,000만원에서 1억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입비가 비쌉니다. 물론 구입비에 대해서 차이나는 금액은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보조를 해 줍니다. 실질적으로 차량 구입비는 똑같은데 문제는 유지비가 또 많이 늘어갑니다. 통상 일반버스에 비해서 1.3배~1.5배 정도 들어나고 있고 저상버스가 운행됨으로써 운전기사들이 차량운행을 기피하고 있고, 왜냐하면 그것에 따른 조작방법과 한 사람, 한 사람 탈 때 마다 그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사들 입장에서는 불편해서 기피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제가 질문 드린 이유가 우리 국비하고 시비로 해서 저상버스 대는 부분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운수업체에서 일반버스보다 차량정비비가 몇 배 들고 연비, 차량 구조,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되고 하면 그런 부분을 얘기 잘해서 장애인들의 고충을 위해서는 당연히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예산이 지원되는데도 이런 부분을 따지면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민원이 우리 의회까지 들어올 때는 부서에는 엄청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가끔 가다가 저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오시는 분은 정해져 있을 거예요. 저한테도 몇 번 오시고 그랬는데 팀장님한테도 전화 드려서 물어보고 한 부분이 있어요. 그 간격이 약간 15분 몇 분 했는데 2~3시간 그 부분을 타셨는지 모르는데 여름이나 특히 겨울 같은 경우 나서셔서 일반인이 아니고 장애인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2~3시간씩 기다리셔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승차거부 있고 리프트 고장 자주 있고 운전기사 불친절, 리프트 조작미수,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리고 욕설. 저는 욕설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사실 아까 제가 관광버스도 얘기했지만 교육하는 부분 시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교육이 가능한가요?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이건 기사분들이 매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월……

미숙

방미숙위원

어디서 교육을 하나요?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운수회사에서 교육을 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우리 시에서 누가 나가나요?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저희는 공문으로 교육을 하라고 지시도 하고 그러죠.

미숙

방미숙위원

공문만 한다고 이분들이 그걸 잘 듣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행정적으로 공문만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하는데 가셔서 하는 건 불가능한 건가요?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전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교육시간을 할애해서 다만 5분이라고 할애해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공문만 보내서 한다면 형식적인 것만 하지 실제로 체험하는 부분이 안 되고 민원을 접하는 그 부분을 못하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나가셔서 교육하는 게 맞다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상식을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우리가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복지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분들의 고충을 알기 위해서 저상버스 체험을 하기도 하잖아요. 저도 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따지다보면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는 부분인데. 시장님도 직접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의 대책이 없다면 정말로 형식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는 구입은 대ㆍ폐차할 때라든가 증차할 적에 저상버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교육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수회사랑 협의를 해서 교육시간이 있습니다. 교육시간에 다만 5분이라도 할애를 해서 저상버스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친절부분에서 잠깐이라도 시에서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새로 증차할 때 조금 한꺼번에 다 바꾸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버스회사에서도 사업 1억원 씩 들어가는 구입비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늘려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대책을 세우신다면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라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미사지구가 생겼고 또 주민이 많이 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당연히 버스 늘지만 저상버스도 추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찬가지로 다 증차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미사지구 증차 될 적에 저상버스가 들어올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 부분도 당연히 챙기셔야 되고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운전기사의 의식개선, 꼭 좀 직접 가셔서 교육을 하셔서 장애인분들이 저상버스 타는데 민원이 없고 저희 의회로 안 찾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찾아와서 불편한 건 아니고 그분들이 오죽하면 의회에 휠체어를 타고 오시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선

신현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수도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상수도과 소관 첫 번째, 5,000만원 이상의 공사발주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하남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양질의 급수를 보급하고 우리 상수도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5,000만원 이상 공사발주가 몇 건 안 되네요?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7번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 상수관로 이설공사는 공정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감일 초이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는 도로공사하고 병행해 가지고 도로공사 시공사인 한라산업개발과 같이 계약을 해 가지고 현재 약 70% 공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금년 4월에 발주를 했는데 많이 됐네요?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도로공사 진행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진행이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아무쪼록 우리 상수도과에서는 직접 마실 수 있는 급수를 제공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서 안전한 급수를 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노후계량기 교체대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게 늘 노력을 해 주셔서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계량기는 수돗물이 누수되거나 계량기가 저하되어서 시민들이 급수 쪽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돼요 주로 몇 년 이상 노후된 계량기로 보는 건가요?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노후계량기의 경우 관경마다 다 다른데요, 저희 계량기의 관경이 15~50㎜까지는 8년으로 보고요, 80㎜ 이상은 6년이 경과하면 노후계량기로 보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미리 수에 따라서 연수가 달라지는 부분이네요?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내구연수가 노후연도를 달리하고 있는데 사실상 노후계량기가 너무 많은 실정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올해부터 동파된 계량기도 전에 부담을 해서 개선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을 할 건가요?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상반기에 위원님들의 의결을 해서 조례 개정이 되어서 금년 겨울부터는 동파된 계량기에 대해서 종전에는 시민들이 계량기 대금을 부담을 했는데 금년 겨울부터는 시에서 부담하게 됐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조례 이후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시작을 하셨다는 거죠?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 노후계량기가 2,539전으로 교체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교체 시기를 개인들은 사실 잘 모를 것 같아요. 교체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쓰고는 있어도 몇 년 되고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모를 것 같은데.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저희가 검침관련 해 가지고 현황이 있습니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마다 예산 편성을 해서 일정수량을 제일 오래 된 것부터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숙

방미숙위원

본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도 시에서 관리……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계량기를 교체를 할 때는 수용가한테 사전에 연락해서 계량기를 언제 교체를 하겠다고 연락해 주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 교체 이후에도 시에서 관리를 다 하시는 거죠?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계량기까지는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노후계량기는 동파계량기하고 별도니까.

미숙

방미숙위원

네. 노후계량기는 사업을 하셨는데 교체 유수율이 많이 저하가 됐겠네요?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지금 계량기 100전, 200전 고쳐 가지고 유수율이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는 수치적으로는 워낙 많은 것이기 때문에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 전체적으로 구역화 사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영향을 받고 유수율이 높아지고 떨어지고 하는 것이 계량화 하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시에서는 시 전체에 관망진단 용역을 주고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수율 제고 사업도 있고 관망진단도 있고 여러 가지 용역화 수행이 되는데 7월 초, 저번 주에 용역회사를 선정을 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용역기간은 약 2년간 900일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용역이 전부 수행이 되어서 그 용역 결과에 의한 사업이 진행된 다음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계량사업을 했을 때 계량기를 한두 개를 고쳤을 때 편차가 어느 정도, 갭이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 전체적으로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계량기를 작년에 몇 전을 교체했다고 해서 불감수량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히 나올 수 없는 사항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하신지 몇 달 안 되는데 여러 가지 파악을 잘 해서 잘 하고 계셔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수돗물을 마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노후계량기 교체목적이 정확한 검침 그런 부분에서 하시는 거라 생각이 되고 예산은 좀 들지만 과장님 잘 하시는데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량기와 관련해서 검침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게요. 지금 우리 원격검침기를 도입해서 쓰고 있죠?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언제부터 쓰고 있죠?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원격검침에 대해서 2013년, 14년 설치를 했습니다. 원격검침을 자료에는 4,028인데 4,018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4018전을 설치를 해 가지고 저희가 1월 20일 날 상수도과장으로 가서 운영실태를 보니까 원격검침에 대해서 현재까지 그걸 갖다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게 설치 회사에서 AS 문제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어 가지고 회사를 저희가 불렀습니다. 불러 가지고 원인규명하고 또 우리 직원들의 아직 숙련치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저희가 검침원인 6명이 있는데 한 명, 한 명씩이라도, 한 명 분량이라도 완벽하게 시스템을 갖다 정비하고 그 다음 사람도 시스템 정비하고 이러한 체계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천현동, 상산곡, 하산곡 쪽에는 6월 달에 그쪽에서는 자체 설치 회사를 불러 가지고 같이 현장 점검 또 시스템 점검을 통해서 지금 일부 6월말 요금부터 정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아직도 좋은 제품을 설치를 해 놓고 운영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데 금년도 말까지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시에서도 검증이 되고 안 되고 떠나서 어차피 7억 5,000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설치해 놓은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될 때 까지 저희가 이걸 갖다가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에 9억이라는 예산이 서 있는데 설치 회사는 이 9억을 탐내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기존에 설치해 놓은 것이 완벽하게 우리 검침원들이 입에서 “이거 정말 좋은 거다, 해 보니까 좋다.” 할 정도의 답이 나올 때 까지 집행을 보류할 겁니다. 예산을 불용을 시키는 한이 있어도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참 이게 전 이해가 안 가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검침기를 설치했는데 그 도입할 때 충분한 검토와 그리고 시험과정을 거치지 않았나요?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과거서류를 보니까 2013년도 방침을 받아서 도입을 해서 했는데 제가 답답해 가지고 원주시에도 우리 담당자들하고 설치한 회사하고 같이 벤치마킹을 시켰습니다. 서로 이견은 있지만 우리 것도 어차피 설치한 것을 폐기할 수 없으니까.

재군

윤재군위원장

폐기할 수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작동이 안 되면……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그렇지 하자고 하고 또 시공회사를 재촉을 해 놓고 시공회사가 설치해 놓은 동해시에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별도로 벤치마킹을 갔다오라고 했습니다. 동해시 역시 AS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여기 서울 강남 쪽에 있는 회사인데 저희 시는 위치적으로 근접해 있으니까 좋다고 판단해서 그 회사 담당자가 우리 아까 얘기했던 6명 중에 돌아가면서 계속 현장검침을 같이 하고 있는 수준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효과는 있습니까, 정비를 하면?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제가 1차적으로 천현동하고 하산곡, 상산곡 일부를 저도 현장에 가서 검침을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이론적으로 원리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런 데 간혹 10% 정도가 불감이 잡히고 있습니다. 통신시스템의 장애라고 볼 수도 있고 프로그램 장애라고 볼 수 있는데 아니면 현장의 배터리라든가 지장물, 장애물을 갖다가 덮어 놨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것이 완벽하게 정리가 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썩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추세가 조금 더 보안이 되어서 개발이 되고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우리 양질의 상수도 보급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요금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검침 자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잖아요. 우리 시비가 얼마만큼 아끼느냐, 더 절감되느냐 이런 차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불량되는 검침은 어떻게 검침을 따져서 해요?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자동하고 수동하고 겸용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처음에 이 제도를 도입할 때는 100% 자동검침으로…… 이게 원리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PDA이라는 검침수집기가 있습니다. 수집기를 가지고 종전에는 가가호호 방문을 하고 계량기 뚜껑을 전부 다 열어봤는데 이 PDA이라는 수집기를 가지고 골목길을 가면 반경 200m 에 있는 건 다 들어옵니다. A라는 지점에서 B지점으로 100m 가면 100m 양쪽 200m에 있는 수용가에 있는 계량기 검침수량이 다 PDA를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 PDA를 설치회사로 보냅니다. 프로그램 관리를 걔네들이 하고요. 거기로 송신해 주면 다시 우리한테 자료를 넘겨줘 가지고 그걸로 요금부과가 되는 건데, 그 프로그램으로 연결이 되어서. 여기서도 에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10~20% 정도의 에러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시 현장검침을 또 다시 해야 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직원들이 나가서?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네, 직원들의 애로사항은 종전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맡고 있는 게 2,000전이다 하면 2,000전을 다 돌았는데 지금은 한번만 돌면 거의 2,000전의 80～90%은 들어오니까 나머지 에러 나는 건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재군

윤재군위원장

에러나는 거 확인하는 거는 수신감도가지고 확인이 금방 금방 됩니까?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그 PDA라는 단말기에 에러 내용이 다 뜹니다. 뜨기 때문에 다 확인이 되고 그래서 좋은데 저는 에러의 프로테이지를 거의 “0.1% 미만으로 에러가 나와야지 10% 정도의 에러가 나온다면 제품이나 뭐가 문제가 있다, 프로그램이 호환 상황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면 지금 원격검침기를 만드는 회사가 몇 군데나 되는 겁니까?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국내에는 3개에서 4개 제품이 지금 보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제품이든 간에 이게 모든 것이 거의 조합제품식입니다. 검침기에서도 일종의 키순, 내용물 전부다 어떤 한 사람이 조합을 하고 또 프로그램은 다른 사람이 하고, 계약해서 설치는 또 다른 사람이 하고 설치는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원인을 가지고 핑퐁 하는 경우가 있지 않아 있습니다. 또 원인을 규명하기도 어렵고요. 우리나라 실정이 원격검침뿐만 아니라 그러한 게 비일비재한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3개 정도의 업체가 주로…….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면 원격검침기를 사용하는 지자체는 얼마나 되죠? 대충.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하이텍인데요. 20여 군데…….

재군

윤재군위원장

20여 곳?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 그 정도로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이게 처음 도입된 지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원격검침기가?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원격검침 얘기가 나온 게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오래는 됐네요.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10년 정도 됐는데 그 전에도 이게 검증이 안 돼서 지자체에서 간헐적으로 설치를 하고 저희 시도 물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설치하고 실패를 많이 봤습니다. 또 전자제품은 날이 갈수록 새로운 제품이 계속 개발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것은 못 쓰고 그러한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서 지금도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시스템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면 아직 보정은 안 되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아직은 이게 불량률이 최소화될 때 까지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미설치된 곳이 얼마나 됩니까?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지금 30% 가까이 설치가 됐는데요.

재군

윤재군위원장

나머지 70%는 안 돼 있고요?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금년도 예산은 9억인데 9억 집행은 보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판단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글쎄요, 저도 공감하는데 어느 정도 검증이 되기 전까지는 예산이 투자돼서는 안 되겠는데요. 이게 지금 30%가 7억 들었다고요?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작년에 7억 5,000.

재군

윤재군위원장

7억 5,000이면 앞으로도 20～30억은 가져야 된다는 얘긴데 어찌됐든 이것은 과장님께서 예의주시하셔서 잘 판단해서 사업을 도입해야 되겠어요.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저희 시 거하고 해서 완벽하게 된 다음에 신뢰가 가지. 지금 완벽하지 않으면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이것은 과장님이 잠 검토를 하셔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노후상수도관 교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복

김종복위원

지혜로운 과장님의 마인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놓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역말로에서 동사무소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 쪽에 관 교체를 할 계획이 지난연도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쪽 노후관 교체가 돼 있나요? 역말 농협 있는 쪽.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역말 쪽에는 현재 노후관 교체공사는 금년 계획에는…….

종복

김종복위원

지난 년에 계획이 있다고 그랬었는데, 없습니까?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금년도 계획은 제가 확인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금년에 그런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다름이 아니고 역말길 농협 앞에서 동사무쪽으로 보면 동원빌라라고 하나 있어요. 수압 관계 때문에 아주 저압이라서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서 그 민원이 들어온 지가 지난년도였거든요. 그래서 혹시 거기 상황이 바뀌었나요?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그것은 제가 그때 언제인가 한번 위원님이 한 달 전인가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하셔서…….

종복

김종복위원

그때…….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제가 담당자하고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가 막힌 도로인데요, 유 씨네 종중 있는 데. 거기 동원빌라, 직원한테 얘기를 들었고 아까 2005년도에 저희가 사업비가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제가 역말로라고 해서 이쪽에 다른 걸로 착각해서 말씀을 그렇게 드렸던 건데 그것은 하반기에 검토를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가 그때 담당자한테 얘기를 듣기는 작년에 민원이 생겨서 가압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가압조정을 해서 지금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라고 저한테 직원이 얘기했길래 제가 그때 다시 한 번 그때 제가 집까지는 방문을 안 하고 현장만 본 건데 “그 집을 가서 가압을 다시 한 번 체크해 봐라, 가압조정을 관 가지고 했으니까.” 그래서 민원이 생긴다고 그러면 가압이 개선이 안 됐다 하면 하반기 계획할 때 그때 반영을 해서 그 지역에도 일정구간을 노후관 교체공사를 해서 압이 정상화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는 것으로 구상을 한번 해 보자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시간 되실 때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점검을 바로 할 겁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본 건과 관련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정수시설 설비 유지보수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다음, 약수터 수질검사 관리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복

김종복위원

약수터가 지금 여기 자료요구에 보면 15군데 들어와 있는데요.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8개소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비상급수시설에 보면 창우동에 237 있죠, 힐타운?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아, 지금 위원님 비상급수는 안전총괄과하고, 약수터는 저희 과고요.

종복

김종복위원

아, 그래요?

철경

이철경상수도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더 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정수장 증설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차 회의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