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의원 발언

정책기획관 정희준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28일자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타 교육재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각각 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2개의 재정 관련 위원회를 추가함에 따라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서 대구광역시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공무원인 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의 4분의 1 미만으로 제한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등 위원회 구성을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들이 타 교육재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하여 중기교육재정계획 수립 후 투자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 공시를 하는 교육재정 업무의 연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셋째, 교육청 투자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는 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그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재정 운영의 사전 관리를 위한 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사후관리를 위한 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총 4장 1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적용 근거 법령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회의 등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7조의 2 및 제60조의 규정이 개정·신설되어 교육재정 운영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재정운영 상황의 주민공개를 확대하는 등 지방 재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취지이므로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금번 개정 조례안은 지난 제231회 임시회에서 동 조례의 근거 법령과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일부 개정한 지 5개월 만에 다시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인 바, 이는 당초 조례 개정 시 충분한 검토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향후에는 상위법 개정 내용을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 업무의 통합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간 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각 위원회는 독자적인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바 자문 및 심의를 함에 있어 위원들이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심의에 공정성과 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님, 지금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면 각 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현재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 완료된 것으로.

그런데 위원회 간에 겸직하고 계시는 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투자심사위원회, 지난 회기 때 한 보조금심사위원회, 공시심의위원회, 4개 위원회 위원이 다 똑같이 해 놓았습니다.

네 위원회의 심사위원을 전체 똑같은 인원과 똑같이 전체를 다 겸직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해서 5개년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포함된 4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투자 심사를 하고, 그리고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하는데 실제 일련의 과정이 예산 편성 시기에 같은 시기에 다 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해서 위원들이 함으로 해서 전문성도 높일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4개 위원회에 위원들이 다 같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 전체가 똑같이 4개 위원회 위원들이 똑같다면 이 위원회 4개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교육재정계획심사위원회 기능을 보면, 여기 자료를 보면 교육재정계획심사위원회 교육재정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 그러면 전문 과정, 그리고 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세입·세출 예산의 운영 사항, 이것이 뭐냐 하면 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겸할 수는 있지만 실제 그 위원회 특성상 필요한 전문가가 좀 필요하면 실질적으로 적절하게 심사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세무사 하시는 분이나 세법에 밝은 사람들이 교육재정공시심사위원회에는 더 들어가시고 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장기투자라고 해서 교육 발전에 어떤 부분이 더 있을 수가 있는 분들은, 제가 말한 것은 지금 총 몇 분입니까? 위원회 별로.

아홉 분입니다.

아홉 분이면 최소한 두 분 정도나 세 분 정도는 위원회 별로 그 위원회에서 더 바뀌어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왕 지금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었다고 하니까 올해는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또 4개 위원회에 공시심의위원회나 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나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뭔가 특성이 있기 때문에 4개의 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이지 없으면 실제로 1개 위원회로 해서 이 전체를 기능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것이 낫지. 명칭위원회는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갖추고 위원회는 겸직한다, 이 부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올해 한 번 시행해 보시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판단해서 향후에 임기 완료되어서 재구성할 때 되면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님, 검토보고서에서도 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언급이 되었는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조례가 전부 개정이 되는데 231회 임시회 때 그때 일부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 왜 같이 안 하고 지금 따로 합니까?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지난 임시회 동 조례 개정안 때 개정안을 같이 포함해서 했는데 지금 같이 못 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당시 작년 10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종 위원회 연임제한을 두도록 권고사항이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면서 이것을 누락한 것 같은데 차후에는 각종 법령 개정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례가 관련되면 적기에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은 다른 사안인데 오늘 방청석에도 와 계시는데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교육 공무직 노동자들이 현재 제가 보건대는 급식비 부분 이 부분인데 자료가 정확한 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 전체를 보게 되면 대구 이외에는 정액급식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보건대는 대구시교육청이 굉장히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타 시·도도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교육청 자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노조 측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의견을 수렴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성에 보니까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으로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지방공무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만?

예.

그런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교육국장님은 교육전문직이죠? 일반 공무원이 아니죠?

예.

그런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으로 교육국장님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상위법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지방재정법상에는 지방공무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국장님도, 전문직도 지방직화 되어서 넣더라도 상위법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현장에 일반직 같은 경우는 아이들 가르치거나 이런 문제에서 지원하는 조직이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분들에 관계되는 교육 전문직에 한 분 쯤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위원회 구성이 지난번까지는 3분의 1로 했었는데 4분의 1로 현직에 있는 사람을 축소하는 바람에 9명 중에 2명만 공무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국장하고 저하고 들어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교육국장님도 같이...

한 명에서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꼭 9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더 해도 되는데 현재 구성 자체가 9명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차후에 아까 배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운영해 보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위원을 더 늘리든지 그런 방향으로 심도 있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 역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예산담당관님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보면 위원은 민간인 중에서 하지만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그렇게 정해진 곳들이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나 이런 분이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법상.

부위원장도?

지방재정법상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법을 어겨서 한 것이네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리고 위원추천권이 대부분 민간인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타 지역에 보면 의회에서 전문가를 몇 분 추천할 수 있도록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투융자가 되든지 이런 과정에서 마지막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어야 되지 교육청에서 예산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도 포함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구성되어 있는 상태인데 나중에 추후에 임기 만료되고 할 때는 다시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육감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 했다고 해서 그대로 다 통과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예산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 안 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예.

그런데 지금 구성된 것 때문에 거기에 너무 해서, 만약에 오늘 조례 개정하면서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하면 다시 새로 뽑으셔야 되지요. 9명이라는 것이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