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노이업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07-16

노이업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이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상서면, 재무과, 문화체육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서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상서면장님이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서면장님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서면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서면장 외 직원 일동 선서

다음은 담당소개 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주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승

이영승상서면장

안녕하십니까? 상서면장 이영승입니다. 제7대 개원 1주년을 맞이해서 그간 복지행정과 지역발전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노이업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서 먼저 저희 상서면 간부소개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효원 총무담당입니다. 지권규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윤종우 민원담당입니다. 용호중 산업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간단히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직원현황 중에 특이한 점이 있어서 인구현황을 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월 말 현재 3,074세대 5,086명입니다. 전년도 6월 말 기준 비교했을 때 거의 1,000여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부대가, 주둔하는 부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로 군인들이 많이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따라서 남녀 성비율도 현재 여성 인구가 1,817명에 전체 인구의 35.7% 밖에 차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독신자 군인이나 또는 장교가족 중에 가족은 다른 데 있고 본인만 이전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인가족도 현재 2,112명으로 전체 인구의 4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인구도 전체 인구의 17%를 차지하고 있어서, 현재 고령화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원현황 중에 저희 정원이 17명인데, 현원이 15명입니다. 2명이 결원돼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2015년 주요목표와 방향을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상가지역, 특히 산양, 봉오, 다목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 3개 지역이 주로 군부대 아시다시피 주둔지역이 많기 때문에 과거에는 참 경제가 매우 활성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주 어떤... 위수지역 확대에 따라서 좀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살리고자 좀 저희들이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에 군부대 주둔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8개 연대에 43개 대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장병을 포함해서 전부 한 2만 1,280여 명 이렇게 주둔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가지역에 특히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산양에 DMZ사방거리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봉오리 평화마을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각종 축제나 행사도 치러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칠성페스티벌과 대성산 축제가 9월 하순부터 10월 초순까지 주로 매년 이렇게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목리에 감성마을 5일장, 매년 한 8월 중순에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작년만 해도 어떤 사정에 의해서 대성산 축제하고 동시에 같이 열린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암산축구대회도 올해부터는 좀 더 상금도 많이 높이고, 그리고 토너먼트 방식이 아니라 리그전 방식으로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DMZ사방거리 동동축제도 치러진 바 있고요. 그리고 2012년부터 시작한 사방거리 작은 음악회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메르스 관계로 잠시 행사나 이런 게 잠시 중단되었는데, 7월 말일부터 다시 행사를 작게나마 이런 사항들을 지금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사방거리 동동축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산양리에서 올해 처음 실시를 했는데, 처음 실시하고 좀 약간의 급박하게 치르는 관계로 대외적인 홍보가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지역에 아시다시피 군부대 주둔부대가 많기 때문에 장병들을 매일 한 3~400명씩 각 대대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와서 특히 면회객과 같이 나와 갖고 이렇게 치러진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해치고는 그래도 뭐 흡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실시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대외적인 홍보를 통해서 외지 관광객도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저희 각종 주민숙원 사업인데요.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특히 저희 면 배정사업비가 소위 뭐 면장사업비라고 뭐 말씀을 합니다만, 1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한 100m짜리 도로 포장 몇 개만 하다 끝나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도 군수님 당부말씀도 있고 해서 좀 긴급하고 아주 긴급복구 하는 사업에 주로 추진을 하라. 대규모적인 중·소규모 이상 좀 가격 면으로 좀 많은 거는 군에 의뢰하고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 500만 원 이하로 지금 응급복구식으로 당장 급한 것부터 이렇게 처리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도 당장 이게 처리가 되니까 좀 고마워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지금까지 한 31건에 8,600만 원 투자가 된 바 있습니다. 거기 군 발주 신청사업이라고 이렇게 표를 나타냈는데, 이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이장님들 같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군청에 신청을 해 갖고 지금 책정된 사업 현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에 군에서 직접 조사한 거나 또는 저기 각 주민들이 직접 군에 신청해 갖고 하는 사업은 제외되었다고, 제외된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상서면에는 그래도 좀 아직 농어촌지역이고, 약간 좀 타 읍·면보다도 좀 발전이 좀 덜된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농사꾼도 많고 하기 때문에 주로 농업기반시설인 배수로나 농수로 위주로 소규모시설 정비를 좀 우선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방거리 작은 음악회입니다. 이게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2년에서부터 현재까지 한 36회 했습니다만, 2013년에는 연평도 사건, 뭐 또 작년에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한 몇 달씩 이렇게 중단된 바 있는데, 특히 또 올해도 메르스 관계 때문에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작은 음악회가 나오면 2~300명씩 나옵니다. 거기다가 또 면회객까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방거리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메르스도 좀 종식되는 것 같고 해서 7월 하순부터 재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매결연기관 교류 활성화인데요, 특히 우리 면사무소하고 직접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곳이 성남시 태평4동하고 은평구 녹번동입니다. 그리고 신대리, 부촌리, 파포2리, 산양1리는 마을 자체적으로 어떤 기업과 기관 간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이 2개의 기관에 대해서 추석 때도, 어떤 추석이나 설날 때 저희 상품을 가서 판매를 하고, 또 김장철에도 배추나 무를 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한 500내지 7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을 위한 ‘상서면 사랑의 금고’ 운영인데요. 이거는 유일하게 타 읍·면도 안 하는 우리 상서면만 하는 자체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게 벌써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주로 이장님하고 거기 근무하는 직원 분들, 그래서 매달 5,000원씩 매달 걷어갖고, 이게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책정된 소외계층 말고 복지사각지대, 책정되지 않은 그런 독거노인이나 이런 사람 위주로 저희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 53명에 한 1,100만 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올해도 한분이 돌아가셔 갖고, 아무도 없는 사람. 그래서 50만 원 장제비를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마을별로 전부 유선으로 돼 있는데, 이게 자주 고장이 잦고, 또 군부대가 또 자기네 선인 줄 알고 잘못되면 끊어놓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선방송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게 좀 채택이 돼 갖고 올해부터 각 읍·면별로 1내지 2개소씩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산양리 시외버스터미널 뒷산, 산사태가 옛날에 산사태가 나 갖고 인명피해도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가 산이 산림청 땅인데, 그런데 이미 산림청에서는 사방사업을 올해 6월 말까지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배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배수를 통과를 하려다 보니까 개인들 땅이 여러 곳이 지금 거치는 곳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서너 분 소유자가 되는데, 한 두 분 정도가 아직까지 동의를 하지 않으셔 갖고 현재 좀 답보상태인데, 일부는 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의 땅의 일부가 또 넘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접촉을 해서 동의를 얻어 갖고 배수로가 통과될 수 있도록 군과 협의해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이라고 당초에 내놓은 사항이 있었는데,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현재 전부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평균 2,027건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상서면 건이 아니라 화천군 전체 건수입니다. 그래서 군하고도 협의했는데, 아직 투자비용대 이런 실적이 좀 아직 동떨어져 있으니까 좀 지켜본 다음에 추후에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따뜻한 손길 나누기인데, 주로 독거노인을 상대로 대화나 이런 거를 위주로 한다 그러는데, 저희는 사실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어떤 데는 전깃줄이 아주 옛날 전깃줄이어서 불날 위험도 있고, 어디는 한번 불이 날 뻔한 곳도 있고, 특히 아주 환경이 열악해 갖고 도배, 장판 전부 곰팡이 슬고 이런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봉사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많이 좀 이렇게 개선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을 계속적으로 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이업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서면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할 질의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상서면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서면은 면적이 넓어서 행정지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래도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것 5개 읍·면에 공통으로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는 사항인데, 민원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처리를 면에다가, 면 행정으로 들어오게 되면 면에서는 각 실·과로 올려주실 거고, 그러면 군 행정에서 판단 여부를 해서 아마 면으로 다시 내려 보내고, 아니면 또 주민들한테 직접 또 처리여부를 해 주시는데, 면에서도 주민들의 이 민원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주민들이 되는 여부와 안 되는 여부를 주민들한테 꼭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서면에서도 마찬가지 일거리 창출면에서 여러 가지 공공근로나 또 돼지풀 작업, 또 물놀이 안전요원, 여러 가지 일거리 창출 측면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안전관리라든가 현장감독을 해서 그분들이 나가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고, 현장 감독을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DMZ 사방거리 동동축제’를 처음으로 하셨는데, 저희들 의회에서도 바라보는 눈과 또 행정에서 바라보는 눈, 또 주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있어서 과연 성공적으로 개최가 될 것인가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또 가 보고 해서 상서면에도 이 동동축제가 다른 면에 못지않게끔 성공리에 개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면장님께서도 1회이지만 처음이었지만 성공적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지역도 상서면 지역도 아까 보고에서 말씀을 들었듯이 군부대 지역이 많다 보니까 군인들한테 많이 의존을 하는 그러한 특제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역주민들하고, 이제 1회니까 이런 문제점이 좀 발생을 하겠지만 1회이지만 다음번에, 올해 이제 또 넘어가서 할 때에는 2회 때는 주민들도 상서면에 있는 주민들도 광범위한 지역이지만 많이 홍보를 해서 주민들도 하루에 한번씩, 무슨 리는, 산양리, 뭐 봉오리, 파포리 이런 주민들도 홍보를 해 가지고 하루에 주민들이 와서 같이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운영수익금이 100만 원 정도 또 화천군 장학회에다가 또 기탁을 하셨어요. 이건 아주 고무적입니다. 다른 면에서는 축제하고 나서 또 자체적으로 장학금을 하고 불우이웃을 돕고 하는데, 또 화천군 장학회에다가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상서면이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방거리... 아니, 사방거리가 아니라 소외계층을 위한 상서면 사랑의 금고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행정요원들은, 직원들은 그 근무하는 기간에만 이렇게 5,000원씩 내는 겁니까? 아니면.
영승

이영승상서면장

네, 그렇습니다.

류희상위원

아, 그때만?
영승

이영승상서면장

네.

류희상위원

정말 이 운영은 다른 면도 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을 상서면에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군에서도 이 사각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발굴해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또 상서면에서도 이러한 좋은 제도를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지역을 위해서 상서면이 많은 발전과 또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데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영승

이영승상서면장

네, 감사합니다.

노이업위원장

면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영승

이영승상서면장

여하튼 여러 가지 좋은 말씀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부응토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이상입니다.

노이업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네, 박정순 위원입니다. 상서면은 ‘우리 이영승 면장님께서 부임 후 주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졌다.’라는 말씀을 주민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우리 면장님께서 주민들과 함께 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리적 조건으로 다행히 상서면은 이번에 가뭄으로 인해서 그렇게 큰 피해가 없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상서면은 면 단위로서는 상가가 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양리나 봉오리나 다목리에 상가가 집중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지역이 경기가 지금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우리 면장님도 굉장히 큰 고민으로 그것을 현재 안고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역경기 활성화에 우리 면장님과 직원분들이 더욱 큰 관심으로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제가 다른 면에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면장님이 한 분 계시죠? 지금 현직.
영승

이영승상서면장

네.
정순

박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전직으로서 이제 임기를 마치고 계신 분들이 아마 대여섯 분 지금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지역에서 같이 활동할 수 있게 그런 모임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의 소외계층이나 다문화가족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천 같은 경우는 모임을 하세요, 회비도 각출하고, 그래서 그 명절 때 다문화가족들 선물도 해 주고 그게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 관심을 갖고 시도를 한번 해 보시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면...
영승

이영승상서면장

명예면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현 명예면장님도 수당이 조금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불우이웃에 쓰라고만 내놓으시는데, 하여튼 그런 모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것을 활동하셨던 분들이 큰 자원이세요, 그 지역에. 그분들을 활용을 하신다면 여성 쪽이나 다문화가족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것을 그분들은 원하지만 그 모임을 공무원들이 그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담당자분이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지역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승

이영승상서면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노이업위원장

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최진규위원

면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 중에 사랑의 금고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따뜻한 손길나누기 같은 경우는 타 읍·면에서 안 하시는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좀 잘하시는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저께도 주민생활과에서도 저도 주문을 한번 한 바 있는데, 이 독거노인에 대해서 군에서도 지원되는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어저께 생일상 차려주기라든가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하여간 저희들도 하여간 면장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해서 하여간 가급적이면 예산이라든가 좀 안배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제가 상서면을 이렇게 보면 제가 5개 읍·면 중에서 농업이 가장 낙후된 데가 상서면이 아닌가, 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주로 농업이 오이, 호박, 노지하고, 축산이 전부인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시설 같은 거를 좀 한다든가 그다음에 과수도 좀 많이 보이는데, 과수도 앞으로 좀 유망한 농산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내하고 크게 뭐 멀지 않으니까 토마토 같은 것 좀 장려를 해서 같이 한다면 경쟁력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양적인 면에서도 많아지면 시장 경쟁력도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시설을 하려니까 투자가 좀 되는데 그거를 좀 면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좀 지원사업을 받아가지고 좀 그렇게 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좀 기여를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면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영승

이영승상서면장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타 읍·면보다 좀... 낙후됐다는 모르지만 좀 떨어지는 상황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부터 이제 좀 갖춰야 되는데, 그전에 지금 거의 한정적으로 오이, 호박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에도 특히 인삼을 지금 많이 재배를 하고 계시는데 대부분이 외부인들이고, 자체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진 않고요. 토마토도 좀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 선별적 문제에도 좀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도 좀 사내면하고 좀 협의를 해서...
진규

최진규위원

산양2리 면, 저기 이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사내에다가 출하를 하고 있잖아요.
영승

이영승상서면장

네.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규

최진규위원

그래서 그것 수거를 지금 해 가지 않나요? 그거를. 차를 배차를 해 가지고 수거해 가지고 비용도 저기 군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승

이영승상서면장

그런 사항인데, 어떤 선별에 좀...
진규

최진규위원

좀 어려움은 있겠죠, 어려움은. 네.
영승

이영승상서면장

네,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사항도 좀 개선해 가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과수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많이 늘었는데, 그것도 장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영승

이영승상서면장

과수도 지금 온난화 영향에 의해서 지금 사과도 지금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진규

최진규위원

복숭아도 많이...
영승

이영승상서면장

네, 복숭아도 지금 여러 농가에서 지금... 3년 전에 심었는데, 이제 올해부터 첫 출하가 들어간답니다, 복숭아가.
진규

최진규위원

그렇게 좀 특성화를 시키면 거기도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영승

이영승상서면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노이업위원장

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위원

우리가 농담으로 상서면은 ‘부모님전상서’라고 해 가지고 효도들이 많다, 효도하는 일들이 많다,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하여간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고요. 3개, 4페이지에 보면 상가지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군 주둔지역 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 상가가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군인들이 자꾸 위수지역이 넓어지고 그런 바람에 나가서 그 상가가 쇠퇴하니까 우리 군수님도 굉장히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군인들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아마 상서면에서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3개 사단 영향 하에 있는 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동축제도 할 때 보면 어떻게 되면 군인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상서면의 특성을 살리는 이런 축제를 했으면 앞으로 더 잘, 지금도 그렇게 하지만 군인들이 즐겁게 놀 수 있으면 아마 거기서는 이 축제가 동동축제가 잘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보면 숙원사업, 숙원사업 그러는데, 이 숙원사업도 처음에 숙원사업이 올라오면 번호가 이렇게 매겨지잖아요. 1순위, 2순위, 3순위 쫙. 그런데 1, 2, 3순위가 다 되면 4순위가 올라가야 되는데, 마지막에 보면 그게 흐지부지하게 돼 가지고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면에서도 보면 다 그런데 그걸 잘 정하면 사업들이 멀끔하게 잘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힘에 의해서 또 1순위인데,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또 순위가 바뀌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갈등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순위만 잘 지키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상서면에서만 있는 사랑의 금고사업과 따뜻한 손길나누기인데, 이것 보면 주로 독거노인에 해서 많은 돈이 지불되는 건데, 거기는 불우청소년들은 없습니까? 청소년 쪽에.
영승

이영승상서면장

청소년은 거의 없고요.

최광선위원

네, 그런 쪽에도 좀 신경 썼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도 우리 동네에서 독거노인이 한분이 급사한 사건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노인들이 153명이라는 분이 많은 숫자이긴 하지만 이분들하고 이 자매결연을 맺는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 사람들하고. 그분이 돌아가신지 3시간 만에 발견이 됐는데, 그게 막 앞집하고의 관계가 이게 끊어져 있었다면 아마 며칠 있으면 여름에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희도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이걸 좀 발전시켜 가지고 153명에 대한 자매결연운동을 시키면 어떤 뭐 딸을 만든다든지 누구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사위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 갖고 하면 이게 또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상서면에 가서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길종수위원

길종수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구가 상서이기 때문에 늘상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군인이 2,112명하고, 민간인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면장님 처음 부임해 오시면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군부대와 상가 쪽에 많은 신경을 많이 썼는데, 아까 우리 최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앞으로 농업도 좀 신경을 쓰셔서 이 축제가 잘 이루어지려면 이 농산물이 판매도 좀 이루어져야 조화가 돼서 축제가 잘 될 텐데, 다음 임기 때는 농촌에도 신경 써서 이렇게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 방안을 좀 찾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군인, 거기 군인아파트도 이제 들어온다고 그러고, 또 군인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분 가족들을 외지로 뺏기지 않으려면 어떠한 이벤트 행사가 좀 있고, 그들이 여가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상서면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아직 없잖아요.
영승

이영승상서면장

네,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길종수위원

그러한 좀 그런 것을 조성해서 그분들의 여가생활도 좀 이렇게 하고, 지역민하고의 또 교류도 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작은 음악회를 한 두 번 참석을 해 봤는데요. 거기 뭐 땡볕에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 지어지는 체육관 안에 작은 음악회를 그쪽으로 옮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영승

이영승상서면장

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종수위원

아,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노이업위원장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상서면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4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재무과장님이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외 직원 일동 선서

다음은 간부소개 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주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최명수입니다. 우리 군의 세입과 세출,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과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노이업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권철 세정담당입니다. 김현일 경리담당입니다. 이정호 세외수입담당입니다. 변병희 징수담당입니다. 김교율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까지 3개 분야로 나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5개 담당으로 편성돼 있는 저희 과는 정원 34명 중 현원 31명으로 3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2페이지, 과 분장사무는 도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관용차량 현황입니다. 본청 59대를 포함해 총 111대를 16명의 운전기사와 직원 등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의 청사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금년도 추진목표와 방향입니다. 민선6기 군정출범 이후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들은 군정 전반에 대하여 과거와는 다른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고, 지방재정 수요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지방재정은 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희 과는 대응 방안을 자주재원 확충 및 효율적 예산집행을 비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시는 보고서와 같이 5개의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중점시책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감으로써 금년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의 지방세 부과 및 납부편의시책 추진입니다. 7페이지와 8페이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지방세 징수목표 도세 64억 8,500만 원을 포함하여 147억 4,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징수액 목표액이 당초 대비로 작성되어 1회 추경을 통해 증액된 2억 9,700만 원을 반영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증액 편성의 주요 이유로는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의 경우 방향성 설정이 불안정하여 당초 목표를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나, 상반기 흡연율 추이와 변동분 등을 판단하여 이번 추경을 통해 1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소득세, 재산세, 과년도수입 등에 1억 7, 000만 원을 증액 정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납부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지방세원의 근간이 되는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과세자료를 상반기에 정비·완료하였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대상에 대한 세무조사로 7,3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아울러 9월에는 15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난해는 9개 법인에 대해 1억 6,7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목표 설정한 추진계획에 따라 주민만족 세무행정 구현과 자주재원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지역 업체 중심의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노이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늘 강조하시는 지역 업체 중심의 계약행정 추진을 위하여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모든 계약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의 우수업체를 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노력으로 지난 4월 3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는 현재 종합건설업 15개, 전문건설업 50개, 기타 법령이 정하는 업체인 전기·소방·정보통신·지하수 등 25개소로 총 90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원 발굴입니다. 세외수입은 다음 장의 14페이지로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상시 정기적으로 징수 가능한 경상적세외수입과 사안이 발생될 경우 징수하는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군의 금년 징수목표는 전년대비 31억 2,200만이 증액된 95억 9,600만 원입니다. 다만,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세외수입도 1회 추경을 거치면서 14억 7,100만 원이 증액된 110억 6,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우리 군의 세외수입 징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의 지방세 체납액 상시징수체제 운영을 통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체납액은 6월 30일 현재 8억 4,300만 원입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작년 연말에 추진하였던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특별 대책 등을 재점검 가동하여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가치 증대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소규모 보존부적합 토지는 과감히 매각하고, 수지 또는 일제조사 시 무단 점유된 재산에 대하여는 대부나 사용허가로 세입을 증대해 나가면서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천읍과 사내면 청사는 상반기에 환경개선 사업을 마무리하였고, 건설과 리모델링 사업은 이달 19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노이업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는 우리 화천군의 살림을 도맡아서 하고, 또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행감 시 때도 저희 위원들이나 또 많은 분들이 주민들도 그렇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 하는 문제, 또 입찰하는 문제, 이런 업체, 공사에 대해서 계약하는 것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군수님께서 6기로 들어서면서도 관내 업체를 최대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말씀도 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를 하도록 그렇게 주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 2,000만원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해서 통해서 하고 있고, 또 2,0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를 많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계시는데, 관내 지역에서도 아마 2014년도 행감 때도 아마 최진규 위원님께서 관내 업체에서도 “화천이 있고, 상서가 있고, 사내가 있다. 뭐 하남도 있고, 간동도 있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지역주민들이 불만들이 그거예요. ‘관내 업체 중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루 균형 있게 업체선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화천 관내에 업체가 있다라면 화천에서 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사내 지역이라고 그러면 사내 지역에 업체가 있다면 그 지역에서 줘서 균형 된 그러한 관내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일부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해 봤지만 어느 분야에 대해서는 사내 지역도 있고, 화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천지역의 업체 쪽으로 치중을 해서 계약을 하는 그러한 그게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내 지역에 있는 업체 쪽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이 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군수님께서 관내 지역에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주기로 이렇게 하기로 하셨는데, 왜 화천 쪽 업체만 치중을 하느냐.” 이러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소리를 들어서 어느 분야에 대해서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파악한 결과 정말 그러한 내용들이 실제 밝혀졌어요. 그래서 어느 업체에 대해서 공개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지역을 위해서는 각 읍·면별로 업체가 있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공사라면 그 지역의 업체를 좀 해 줘서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에 다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화천 관내에서 좀 균형된 그러한 공사를 드리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올해 입찰을 해서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공사를 많이 했는데, 공사하는, 하고 나서 그 다음해에 시공자들을, 시공업체 쪽에서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장 관리 감독이 굉장히 철저히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부실공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부실공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 하자보수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부실이 돼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우려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공사를 줬을 때 그 업체에 대해서 만일에 공사계약 결정을 할 때 1년 내에 만약에 부실공사가 나온다고 하면 그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계약을 안 하겠다, 이런 업체하고의 강력한 협조를 통해서 지금 부실공사가 여러 업체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사내 지역도 그렇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부실 공사한 업체들만큼은 다음번에는 계약을 불이익을 준다든가 협조를, 혜택을 안 한다든가 해서 좀 불이익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재무과에서 하겠지만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최명수입니다. 류희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에 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관내 업체 중 지역적으로 배분이 가능한 사업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누지 않고, 1년을 평균으로 통계를 해서 통계치가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지적해 주신 사항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부서와의 어떤 사업 타당성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하여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현장 관리 감독 부실에 관해서는 관리 감독부서하고 보다 더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하자 보증금 제도가 있습니다. 사실 금전적으로 해결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제도를 또 적극 활용을 해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래서 해당 공사를 할 때 해당 부서하고 협조를 좀 해서 이런 업체를 선정을 계획이 돼 있으니까 그 업체하고 해당 부서하고 또 재무과하고 해서 정말 현장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계속해서 나가게 되면 부실공사에 대한 거를 업체에서도 감독을 자꾸 나오다 보면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관리 감독이 소홀하게 그분들도 뭔가가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부실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나타나니까 1년 이내에 이제 나타나버립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해놓고서도 또 주민들한테도 욕, 저기 듣는 소리이고, 이런 사항이 벌어지니까 그건 다시 한 번 공사업체하고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부실공사 부분하고 부정당 업체 관련 부분이 서로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과하고 더, 실질적으로 저희 재무과에서 공사나, 감독을 나가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하자보증금 부분, 잡을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더 강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한 가지만 더 좀 질의를 하겠는데, 지방세 체납액이 지금 1만 4,013건인데, 8억 4,000정도인데, 이게 2014년도부터 이게 이어지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체납액이죠? 이게.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럼 이런 체납액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연대보증인을 세우나요?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아, 이거는 세금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증 이런 거는 없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런 거는 없고요?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네, 네.

류희상위원

그럼 이런 거는...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저희가 이렇게 체납도 어떤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표현되어 있진 않지만 경제력이 있으면서 세금을 안 내는 건 저희가 당연히 마땅히 받아야 되겠지만 경제력을 잃어버리고 세금을 내지 못하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출장을 통해서 정리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럼 이런 분들이 만약에 체납액을 못내는 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리 지금...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네, 결손처리하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4명에서 3,1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런 분들 결손처리는 이 파악을 다 한 다음에?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그렇죠. 저희가 다 파악을 해서 저희가 행정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경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 이제 결손처분 하는 겁니다.

류희상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지역 화천군을 위해서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또 체납액, 또 여러 가지 공유재산 많이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지역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

박정순위원

박정순 위원입니다. 담배소비세가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율이 많이 줄었다 했는데, 우리 화천군은 어떠나요? 이 담배소비세가 많이 줄었나요? 아니면 그냥 변동이 없나요?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건 지금 그렇고요. 정부에서 발표하는 담배소비세 추계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담배가격이 1% 인상을 하게 되면 담배 판매량은 0.425% 감소된다고 이렇게 통계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이 수치를 근거로 해서 저희 화천군을 평가를 해 보니까요, 약 34%가 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리고 이제 정부발표대로 했던 거고, 저희가 부대를 기준으로 한번 평균을 내봤습니다. 평균을 내보니까 저희 화천군은 관내 3개 사단이 주 담배소비층인데, 부대 어떤 이런 것을 다 따져보니까 약 한 30% 정도만, 4%, 정부의 발표보다 한 4% 정도가 작게 감소되는 거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 담배 소매점에서는 담뱃값이 인상했을 때는 판매량이 줄어들었다가 뭐 지금은 거의 다시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전반기에 저희가 그래서 월별로 파악을 쭉 해서 해 봤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금년 상반기 한 4월까지는 담배 세금, 소비세가 작게 들어왔는데, 이 이후로는 담배 값이라든지 세금이 더 빠른 속도로 다 회복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1억 2,700만, 1억 2,700을 더 추경에서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이 추세로 간다고 그러면 아마 과거에 비해서 다 흡연율도 그대로 다 그냥 복구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정순

박정순위원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금연운동은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그러면 세비가 더 줄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주민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금연운동을 해야 되겠죠. 자동차세가 미수액이 아직 많네요, 30% 정도가 미수액이 있는데, 이게 6월에 부과한 것이 이게 아직 수납이 안 된 건가요?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네, 맞... 저희가 2번 부과를 하는데.
정순

박정순위원

아, 그거 그게 30%가 아직?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네, 네.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아, 그럼 이거는 부과세가 붙겠네요?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가산세죠.
정순

박정순위원

가산세.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네, 네.
정순

박정순위원

아, 가산세가 붙고. 그러면 지금 관내에 거주하는 자동차번호가 거주하는 분들의 자동차번호가 타 지역번호로 돼 있어요. 화천 관내 번호가 아니고. 그러면 그분들의 자동차세가 그래도 우리 화천군에서 부과를 하고 화천군에다 납부를 하는 건가요?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자동차번호판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에는 기존방식은 지역제한을 두고 있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지금 전국번호로 바뀐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소지가 번호가...
정순

박정순위원

화천의 고유번호가 있잖아요, 그런데 화천에.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그게 이제 없어졌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아, 없어요?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지금 전국번호로 이제 통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소지가 여기로 옮기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자동차세라든지 주민세, 그러니까 주소 저희가 지금 ‘주소지 이전’하고 좀 관계가 있는데요, 옮기게 되면 자동적으로 다 이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한꺼번에.
정순

박정순위원

번호는 그냥 갖고 있고?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네, 번호는 그대로 갖고 있고요.
정순

박정순위원

아, 주소지로...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네. 주소지로.
정순

박정순위원

세금이 납부가 되는 구나.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네, 지방세는 주소지로 기준을 하기 때문에 그 주소지로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럼 어쨌든 주소 이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네요? 거주지하고 상관 없이.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네. 주소이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군세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주소, 이 재무과든 어디든 주소지 이전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위원장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최진규 위원입니다. 저도 세수하고 세외수입에서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2015년도 지방세수는 2014년 대비 1억 1,400만이 증액된 147억 4,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최근에 타 시·군에서는 주민세가 통상적으로 한 2,000원 하더라고요. 그거를 지금 1만 원 정도 한 5배 정도 옮긴다는, 몇 개 시·군에서는 지금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화천군에서는, 화천군도 처음 이제 재정자립도가 8.3% 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좀, 이것도 좀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좀 올릴 계획은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는 이것 저희가 물론 군세로 나누고 있지만 정부세금입니다. 세금은 주민이 지어야 될 어떤 의무와 권리 부분인데, 지금 정부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주민세 저희는 5,000원입니다.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리라는 겁니다. 1만 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올리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재정압박을 가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재산세가 지금 저희가 한 1억 정도 되는데, 1억 1,000만 원 정도를 거꾸로 압박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그런데 인군 시·군을 봐도 그렇고, 지금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5,000원이 안 됩니다. 시정과 군정의 차이가 있죠.
진규

최진규위원

대다수가 지금 2,000원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4,000원, 2,000원인데, 보통은 평균적으로 5,000원입니다. 군 지역은 대개 5, 000원인데, 1만 원으로 하겠다는 그런 건데, 지금 저희도 지금 행정절차는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가 돼 갑니다. 1만 원을 올리는 거로. 다만, 올릴 경우에는 일단 조세저항이라는, 주민들의 어떤 반발하는 부분,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끌어야 될 부분이 더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근 시·군이라든지 정부 추이를 봐 가면서 접근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지휘부 최종 결심만 지금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물론 이제 군세가 주민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화천군도 3.3% 정도밖에 안 되긴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정부에서 압박하는 것도 있고, 타 인근 시·군에 비해서 좀 같이 맞춰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네.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그리고 2015년도 업무보고 시에도 과장님께서도,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세외수입, 세외수입 발굴을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행이도 올해 실적을 보니까 전년도 동기보다도 한 130% 정도가 신장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하는 데 고생을 많이 하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그 기타사업 수입에 대해서는 전년도는 약 2억 5,000밖에 안 되는데, 현재로 보면 지금 25억 정도 해 가지고 약 한 10배 정도 신장이 됐는데, 이게 주로 어떤 늘은 이유가 뭐죠? 이게.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에 보시면 그외수입이 상당히 많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어떤 거요?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그외수입’이라고 그래 갖고요. 이게 이제 농촌개발과 블루베리사업 명품타운 조성사업비 사업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업비 반납분이 5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논미리 농촌개발사업비 집행 잔액이 5억 9,000입니다. 그래서 더하면 10억 정도 되는데, 그게 세외수입으로 잡힌 겁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아, 그게 수입으로 잡힙니까, 그게?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네, 세외수입에 잡힙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그래서 그 사업이 하여간 전년도 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고.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네,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잡혀 있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네. 그리고 지방세 아까 류희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방세도 전년도보다는 건수도 많이 줄고, 전년도에 한 78% 정도 수준으로 밖에 지금 안 돼 있어서 이것도 체납액을 줄이는데, 상당히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것 체납액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노이업위원장

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선위원

최광선 위원입니다. 재무과는 우리 군의 재정 전체를 다루는 돈줄을 쥐고 있는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10페이지를 보면 지역 업체 중심의 계약행정 추진이라고 그래서 아까 류희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관외에서 발주한 게 더 금액으로는 더 많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승인이 딱 떨어지면,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딱 떨어지면 이거는 분명히 올해 해 봐야 되는데, 한 달 정도가 늦은 것 같아요, 조기 발주가. 그렇지 않나요?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지난해에 비해서. 이게 조기 발주를 해야 될 게 있고, 중기발주, 끝에 가서 뭐 12월, 11월쯤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각 과에서 각 실과에서 예산승인이 딱 떨어지면 그걸 먼저 해 가지고 어떤 것을 먼저하고, 어떤 것은 늦게 해야 될지 이런 거를 따져야 되는데, 이게 한 달이 늦게 만일 발주가 된다, 그러면 군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다고 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빨리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복지센터 짓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랬는데, 겨울에 건물 헐고 그러는 건 조기 발주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하고. 이 농토 내에 대형관정을 파는 것을 이거를 조기 발주를 안 하고 늦게 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농사 막 밭 갈고 뭐 씨 뿌리고 그럴 때 그거 들어가서 팔수가 없잖아. 그래서 대형관정을 발주를 해 놓고도 이거 올 가뭄에 쓰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겼어요, 올해. 그런 게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 업체들도 그렇고, 조기 발주를 해야 겨울에 일 못하고 있던 업체들이 그래도 밥벌이가 돼야 뭐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도 조기 발주를 좀 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보면 이 자주재원, 이 자주재원이 이게 많이 확충이 돼야만 잘 사는 동네가 되는데, 이게 뭐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스위스 같은 산골동네에 초 일류기업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이 돈을 세금으로 내 주면 엄청나게 활성화, 마을이 활성화 되는데, 지금 우리 화천군 같은 데도 그런 좋은 기업이 하나 들어와 주면 굉장히 활성화 될 텐데, 군수님이나 또 재무과장님 모두가 그런 쪽에다 신경을 쓰면 이제 청년실업도 해소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뭐 안 되느니 생각하지 말고 친환경 대기업을 한번 끄는 데다 좀 신경을 써봤으면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다음에 금고운영인데요, 금고운영이 이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죠? 이게. 조례에 의해서 금고운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보면 거의 다 지난번에는 뭐 우체국하고 다른 데도 좀 나눠준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전체가 군 농협에다가 합니까? 우리 군 금고를.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3가지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광선위원

네.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먼저, 입찰시 관외 업체가 많은 부분은 지역제한 강원도로 2억 이상은 강원도로 묶어서 입찰하다 보니까 당연히 저희 지역 업체가 지금 받을 항목이 작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사실 또 조기 발주 부분은 어느 한 과에 소관 된 부분이 아니라 화천군 전체 실·과·소가 합심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지적하신 그 조기 발주는 시기가 일실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화천군이 어떤 겨울철 축제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한 달 정도가 늦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휘부라든지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최광선위원

네, 이걸 개선해야 됩니다. 한 달이 늦으면 군민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굉장히 아주 낮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네, 그리고 지적하신 금고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이 정하는 거에는 제1금융권으로만 하게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최광선위원

이게 조례상으로 되어 있죠? 조례, 조례입니까?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법에 있습니다.

최광선위원

법으로?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네, 법으로 정해있고. 다만, 기금에 관한 사항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은 좀 이렇게 2금융권에 나눠서...

최광선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일부 나눠서...

최광선위원

이 특별회계 일부도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관내에 있는 뭐 새마을금고라든지 신협이라든지 그냥 군 농협 같은 데도 기금 같은 것 좀 나눠주면...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기금은 가능한데요, 특별회계도 어차피 저희 같은 법률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제1금융권만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어떤 기금에 관한 사항은 법에 관련법에 정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이 저희가 우체국이라든지 마을금고 이렇게 좀 나눠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광선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에 관한 사항만 그렇습니다.

최광선위원

네. 그걸 좀 그렇게 해서 관내에 또 아주 작은 우리 금융들도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공유재산을 효율적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짜투리 땅들 있잖아요, 아주 몇 평. 어느 정도면 의회에 통과하지 않고 팔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작은 것. 몇 평방미터죠? 그게.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그게 이제 2가지입니다. 의회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면적하고 금액 2가지로 나누는데요. 금액은 10억을 기준으로 하고, 면적은 1,000㎡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미만이 되면 의회 승인 없이 저희 자체적으로 관리계약 수립해서 매각이 가능하고요.

최광선위원

이거를 화천군 전체적으로 이걸 지금 조사해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 군에서 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그러니 주민들이 편리하게 집도 짓고 할 수 있도록...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예, 그런... 저희가 지금...

최광선위원

총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할...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조사된 지금 어느 정도 자료는 갖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해관계인이 꼭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한 집에 딱 걸려 있으면 그 사람한테 보존부적합지역 딱 매각을 해 주면 되는데, 그 재산을 하나를 두고 2명, 3명이 이해관계인으로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통해서 매각을 할 수가 없죠. 수의계약을 매각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공매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투찰하는 금액을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럼 금액이 저희는 지금 일반 그거 할 때는 감정가에서 매각하고 그러는데, 이럴 경우에는 공매로 할 경우에는 높은 사람 쓴 사람이 줄 수밖에 없고.

최광선위원

그렇지, 그 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쓸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그렇죠. 그럴 경우도 생기고. 지역, 저희가 이제 제한입찰을 붙일 수 있는데, 또 일정부분이 또 면적이 넘어가면 공매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공매는 인터넷을 통해서 하게끔 돼 있다 보니까 외지인이 달라붙어서 값만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신중을 더 기해야 될 그런 듯 싶습니다.

최광선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화천 군내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셔가지고 그거를 그래도 주민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늘 생각해 보고.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광선위원

그다음에 지금 매각, 우리가 산 것 있잖아, 케이티앤지를 샀잖아요. 아직까지 계획은 없지만 이런 거를 저쪽 강 건너 뭐 가서 뭐 여성회관이라고 명칭만 붙여 놓고 아무 것도 안 되니까 이런 것은 정말로 여성회관 같은 걸 만들어주면 이제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다음에 군납이라든지 학교급식 업체 그 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 두 가지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뭐 재무과장님이 금방 결정하실 수는 없지만 좋은 부분에 한번 썼으면, 그 건물을 썼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국제교류를 할 때 선물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선물. 뭐 군수님이 어디 간다든지. 이 국제교류나 미술품 같은 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요? 국제관계 해서 선물을 받은 것들 있잖아. 전직 군수님이 가져갑니까? 그런 것들은. 그거 무슨 그것도 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 재무과 쪽이 아니고요.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선위원

그게 원래 재무과에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해외업무에 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선위원

그럴 때 국제적으로 왔던 선물이라든가 미술품 같은 것도 재무과에, 이거는 재무과에서 이걸 관리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남는 거지. 그렇지 않고 뭐 퇴직할 때 이걸 뭐 누가 가져간다든지 그러면 이건 절대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목록을 만들어서 뭐 에티오피아에 갔는데, 그거 뭐 누가 국제적인 선물을 줬다. 그 선물목록, 그것도 재산목록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광선위원

그거를 앞으로 재무과에서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이 부분은 파악을 해서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노이업위원장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종수위원

길종수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군세가 있는데요.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인데, 지방소득세 부분이 어떤 세죠? 이게.
종류가 어떤 뭐...
법인세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인에 의해서 이게 지방소득세다?
그다음에 10페이지 보면 수의계약 중에서 관외 수의계약이 69건이 있는데, 이 관외 수의계약이 관내로 하는 게 아닌지, 관외 어떤 부분에서 관외로 하셨는지?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관내 수의계약은 2,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관외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관외인데, 또 말씀드리면 2억 원까지는 강원도 지역제한이 또 있고요.

길종수위원

그러면 관외로 나갈 때는 그러면 그 금액이 높아져도 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관내에서는 못해요. 관내 업체가 입찰을 할 수 있는 거지, 저희가 주지는 못하죠. 수의계약으로 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길종수위원

아,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 화천군에 화천부지 공유재산에 대해서 처분을 하고 있는 것 있죠? 논미리 지구에.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화천부지는 건설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종수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재무과에서 그걸 관리한다, 그러는데...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도유폐천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천도 도로하고 똑같이 국가하천, 지방하천, 일반 소하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길종수위원

그게 한전소속이라는데?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거기는 그쪽 거는 정확히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어느 쪽으로 들어갔는지 그걸 파악을 먼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길종수위원

논미1리에 우시장 있잖아요, 그 부분.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네, 네.

길종수위원

그런데 거기 농가가 한 열 몇 농가인데, 공시지가 보다 한 2배 비싸게 뭐야 분할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농가들이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얘기가 일시불로 내라고 그랬다가 너무 부담이 많으니까 5년에 걸쳐서 이렇게 내라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자도 한 4% 정도 붙이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가요?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천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종수위원

하천계에서?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그리고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 잠깐 말씀하신 지방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5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사실.

길종수위원

법인세 부분에...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네. 법인세 부분,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그다음에 특별징수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양도소득분도 있고, 그래서 총 5개로 나눠서 이제 부과되는 부분입니다.

길종수위원

아, 그럼 특별소득분은 어떤 종류죠?
명수

최명수재무과장

이거는...

길종수위원

변경이 됐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이업위원장

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문화체육과장님이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외 직원 일동 선서

다음은 간부 소개 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주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라광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진력하고 계시는 노이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담당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두일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박길재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송영민 생활체육담당입니다. 이병호 생활체육시설관리담당입니다. 박진서 화천민속박물관 관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추진목표와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 일반현황 중에 직원은 저희가 정원 18명에 현원이 17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등록문화재는 3건, 지정문화재 8건, 문화시설 8개소, 체육시설 18개 시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2015년도 추진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역량강화와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 시설 운영 활성화, 화천 민속박물관 운영. 상반기 저희가 운영 실적은 감성문화교실 19회, 꿈다락 문화예술 감상교육 5회, 클래식 작은 음악회 2회, 주말상설체험 331명을 운영했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운영. 상반기 실적은 저희가 5개 읍·면에 829명, 1인당 5만 원 짜리 카드를 발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2차 카드발급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은 상반기에 저희가 33회, 사용인원은 9,915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대관료는 8회 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네 번째, 찾아가는 문화 활동 운영은 저희가 전체 예산 1,400만 원에 6개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6개 단체를 선정을 했고, 2개 단체는 문화 활동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4개 단체가 문화 활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동구래마을 운영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는 2,400명이 이용을, 방문을 했고, 공예공방은 저희가 335명이 체험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5회 들꽃 마당전을 10월 중에 2,000만 원을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생생문화재,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활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생생문화재 사업은 6,500만 원으로,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은 6,000만 원으로 하는데, 저희가 생생문화재 사업만 5월 달에 한 번 진행을 했고, 메르스 때문에 지금 6월 달에 못했습니다. 방학 기간에 집중적으로 7~8월 달에 저희가 쪽배축제하고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길거리 음악회입니다. 7사단 군악대와 연계해서 하는 음악회인데, 당초에는 4월부터 할 계획이었었는데, 메르스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8월부터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7사단하고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산천어 뮤직 페스티벌입니다. 기간은 8월 5일부터 8월 8일 4일간이고, 붕어섬 야외무대에서 9,500만 원 사업비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참가팀 접수를 받았는데, 전국에서 87개 팀이 지금 신청을 했고, 그중에 70개 팀만 저희가 선정을 해서 4일간 페스티벌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쪽배축제 개막공연입니다. 7월 25일 날 저녁 8시에 붕어섬 중앙 야외무대에서 7,500만 원 사업비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출연진은 저희가 한 90명 정도인데, 전문예술가 50명, 화천군 관내 주민 40명으로 지금 연습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제31회 용화축전 개최입니다. 시기는 저희가 10월 6일부터 7일 2일간이고, 장소는 생활체육공원, 문화예술회관, 용화산이 되겠습니다. 사내체육공원도 개최하는 거를 검토를 저희가 읍·면 용화축전위원회에다 의뢰를 했는데, 읍·면 용화축전위원회에서 ‘올해는 화천읍에서 그냥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의견이 공식적으로 오진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용화축전위원회에서 장소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부득이 화천읍에서 개최해야 될 것 같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비목콩쿨 개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관내에서만 지금 개최를 했었고, 5월 22일, 5월 23일, 5월 30일 3일에 걸쳐서 했습니다. 예산은 작년에는 한 1억 3,000만 원 갖고 했고, 올해는 7,000만 원으로 2개 부문에 대해서 성악과 창작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성악 부분은 저희가 81명이 신청을 했었고, 창작곡은 저희가 89곡을 받아서 그중에 1, 2, 3등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원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5,5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인문화사회아카데미 운영, 문화학교 운영, 사랑방 운영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인문사회아카데미 운영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민간주도 인간성 회복운동을 중점으로 해서 유명강사를 청소년, 일반 장년, 65세 이상 그룹으로 나눠서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문화학교 운영은 저희가 1,800만 원으로 6개 분야를 지금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고, 사랑방 사업 추진은 1,200만 원인데, 문화원 이사, 회원 등을 창작공연 관람, 향토문화 우수지역 답사 등의 사업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화천민속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3억 3,500만 원이고, 국비가 40%, 군비가 60%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 2층 전체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 사업의 어떤 신속성이 조금 늦춰도 된다, 이래서 1회 추경에 저희가 7억 군비를 삭감을 해서 다른 급한 예산으로 좀 썼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까지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설계용역 중이고, 자문회의... 전문가들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는 그런 중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토마토 시네마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0월부터 금년도 11월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저희가 한 16억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1개관에 98석이고, 지금 현재는 철근배근 기초까지가 마무리가 됐고, 공사 준공을 저희가 11월 3일, 개관은 11월 말일 중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동지생태 아트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금년까지 사업이고, 총 사업비는 25억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중요한 시설들은 다 했고, 금년도에는 신읍1리에 게이트볼장과 체력단련실, 민박시설, 생태캠핑장을 지금 금년도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준공은 10월 중에 마무리 짓는 거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적 지역공동체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이고, 금년도에는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내용은 동구래마을 쪽에 창작스튜디오, 갤러리하우스는 마무리가 됐고, 읍·면의 마을공동작업장은 지금 부촌리, 하리, 삼화리 쪽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촌리는 4월 달에 준공이 됐고, 삼화리하고 하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내 도서관 건립입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에는 2014년 10월부터 돼 있었는데, 작년도 10월부터 설계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6월 정도까지 지금 사업기간을 보고 있고, 사업비는 전체 여기는 10억인데, 한 15억 정도가 들어가야 도서관이 되지 않을까, 지금 설계가 마무리 중에 있는데, 15억 정도로 지금 계산하고 있고. 그 추진상황에는 내년도에 우리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18억, 국비가 14억, 도비 1억, 군비 2억 5,000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하진 않고, 국비가 지원을 저희가 받는 거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생태 영상센터 및 물주제공원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수도과가 조직 개편되면서 없어지면서 저희가 2월 10일자로 업무를 인계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 5월부터는 강원정부문화진흥원에서 3년간 운영을 했고, 금년도 6월 달에 새롭게 사단법인 관악공동체라디오에서 위탁업체로 선정이 돼서 현재 6월 1일부터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 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6개월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생태영상센터 내에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3,9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야외무대나 실내무대, 다목적 시청각실, 그다음에 동아리시설을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9페이지, 여자축구단 운영입니다. 저희가 KSPO 여자축구단을 금년도부터 연고지 협약을 맺었습니다. 1년 단위로 저희가 연고지를 맺었고, 쌍방 간의 이의가 없으면 5년까지는 최장 연장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협약이 돼 있습니다. 지원금은 2억, 저희 홈경기는 12경기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경기 결과는 3승 6무 3패로 7개 팀 중에 한 5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화천 정산고 여자축구부입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운영하는 방식을 좀 변경을 해서 체육회에서 주관하던 것을 정보산업고등학교에 운영주체로 넘겼고, 숙소도 휘트니스센터에서 정산고 기숙사, 정산고 내에 기숙사로 옮겼고, 대회출전은 저희가 금년 봄에 강릉강일여고랑 해서 전국체전 도 대표로 선발이 됐습니다. 여자축구부 예산은 저희가 한 3억 3,000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저희가 조정, 카누 2개 팀을 운영하고, 예산은 6억 3,700정도가 되겠습니다. 2개 팀에 지도자 2명, 선수 8명해서 10명입니다. 추진실적은 저희가 조정은 충주 탄금호배에서 금 2개, 은 하나. 카누는 2개 대회에서 금 하나, 은 4개, 동 2개를 획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국제대회에 한 2번 정도 참가를 하고, 국내대회는 한 6개 대회 정도로 참가할 예정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사계절 전지훈련단 지속 유치입니다. 5개년 간 최근 면 하단에 최근 5개년 간 저희가 추진실적을 좀 정리를 해 봤는데, 한 8만 5,000명 정도가 저희가 지금 유치한 거로 지금 정리가 됐고, 주력종목으로는 아시겠지만 조정과 카누, 그다음에 여자축구, 빙상 등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저희가 총 사업비는 한 12억 7,000만 원 정도로 13개 대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6개 대회를 개최를 했고, 하반기에 지금 7개 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제13회 전국여성체육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9월 5일~6일 2일간이 되겠고, 경기 장소는 화천군 관내 일원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한 4,000명~5,000명인데, 문제는 저희가 실내경기장이 부족해서 수용을 다 못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13개인데, 좀 인원을 예선을 좀 거쳐서 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체육관이 한 5개 정도가 필요한데, 저희가 지금 사내까지 해 봐야 한 4개 정도 돼서 지금 좀 그거를 좀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8월 달에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교실 운영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저희가 2억 6,600만 원이고, 기금이 그중에 1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도자는 저희가 10명이고,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가 8개의 프로그램을 지금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입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5억 3,500만 원 정도로 군·도 단위 체육대회 70여 개 대회를 일부는 개최하고 일부는 출전하는 그런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저희가 군 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에 7개 종목 저희가 4,900만 원,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에 8개 종목에 2억 6,800만 원을 지금 지원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강과 친수공간의 명품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1억 4,500만 원 정도 되겠고요. 40페이지에 그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8회 화전 DMZ 랠리 자전거 대회는 5월 17일 날 2,560명이 참가를 했고, 국민화합 자전거 대회는 5월 23일 날 300명이 참가해서 관내 대회를 했습니다. 자전거 홍보단 운영은 발대식은 3월 15일 날 개최를 했고, 춘전 배후령 힐클라임 대회에 저희가 13명이 나가서 홍보를 했습니다. 자전거대여소하고 저희가 평화누리길, 평화의 댐 쪽에 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대여 이용객은 1, 870명이고, 수입은 저희가 5,000원 씩 받아서 875만 5,000원을 수입을 냈습니다. 평화의 댐 평화누리길 안내는 저희가 443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자전거타기 문화정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이고, 저희가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화천중학교 50명을 대상으로 5월 7일 날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는 지금 9월이나 10월 달에 희망학교를 조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MTB 자전거교실 운영은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 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는 저희가 10월 16일~10월 22일까지 7일 간인데, 저희 화천에서는 조정하고 카누를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저희가 9억인데, 그중에 국비가 3억 1,000, 도비가 1억 6,800, 군비가 4억 2,200이 되겠습니다. 조정경기장하고 카누경기장을 딱 이렇게 금액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조정경기장은 피니시타워도 있고 기존에 시설이 돼 있어서 한 1억 3,000 정도, 카누는 대교 밑에 설치하는 거로 해서 6억 7,000정도를 갖고 사업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조정 편의시설 설치는 저희가 100만 원을 갖고 점자블록이라든가 경사로를 좀 별도로 또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거례 북한강 레포츠타운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저희가 접안시설, 경기정 보관소, 야외체력훈련장, 다목적광장, 수변광장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는 축구장 2면하고 테니스장 12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접안시설이 조금 있는데, 사업비는 전체 국비 70% 받아서 45억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데, 화천점용허가하고 그 이후에 해야 되는 실시설계인가는 저희가 6월 달까지 해서 원주청에 다 협의를 받았습니다만, 그중에 테니스장이 지금 빠져 갖고 그 부분을 추가로 협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7월 중이나 8월 초에 저희가 재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전천후 비가림 게이트볼장 신축공사입니다. 저희가 6억 5,000만 원에 3개소를 지금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3개소가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촌 게이트볼장은 5월 14일 날, 간척 게이트볼장은 6월 21일 날, 서오지리 게이트볼장은 6월 16일 날 다 준공 조치했습니다. 48페이지, 간동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이 사업비는 40억으로 해 놨지만 미확보 된 상태이고, 추진계획에 사업의 관건은 토지해결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국방부 3군데 기관에 토지가 좀 저희가 협조나 사용승인 아니면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금년도에 기관별로 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고, 전체적인 지금 문제는 그 지역이 농림·보전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계획지역으로 좀 바꿔야 되는 문제, 농업진흥구역이 해제해야 되는 문제, 하천법상 하천구역을 좀 폐천 신청해서 매입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야구장 조성 사업입니다. 저희가 총 사업비 3억 원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8월 26일 날 사업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별한 사업추진의 문제는 없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주경기장 조명 보강 공사는 저희가 3억 2,500만 원으로 등기구 100개를 저희가 신규로 설치를 했습니다. 3월 26일 날 사업이 준공이 됐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사내초등학교 천연잔디구장 조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억이고, 저희가 군비로 2억, 교육지원청에서 2억을 대서 천연잔디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4월 30일 날 보조금 교부를 마쳤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내체육공원... 아니, 사내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인조잔디구장이 사내고등학교에 지금 조성이 돼 있는데, 너무 조성한 지가 오래돼서 유해성, TV에서 유해성이 나와서 정부 문체부 차원에서 유해성이 있는 그런 인조잔디들은 교체를 해 주기 때문에 국비로 2억 6,600만 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2억 6,700만 원을 대서 저희가 교육청에다 사업비는 보조를 6월 9일 날 마쳤습니다. 사업은 학교나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피니시타워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나무바닥 오일팬스가 좀 오래돼서 그 부분하고, 그 위에 있는 항공기 도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 달에 저희가 보수 계획을 수립해서 9월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화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사업비는 잠정적으로 63억 정도를 문체부에다 계획으로 내서 저희가 확정을 받았는데, 시설은 체육시설, 문화시설, 편의시설, 기타시설로 이렇게 좀 저희가 사업계획을 제출을 했었고,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원사업 확정을 5월 달에 받고, 지금 일부 한 3억 정도를 건립보조금으로 일단 지원을 올해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일단은 잠정적으로 체육공원 그 일원에 저희가 집단화해서 좀 체육공원을 구성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좀 문체부에다 제출을 했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2건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냈었습니다. 백암산·화악산기 축구리그전 개최가 되겠는데, 저희가 사업비는 1억 원이고,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거는 총 30개 팀입니다. 그래서 상서권역에는 16개 팀, 사내권역에는 14개 팀이 되겠습니다. 5월에 실시를 했다가 메르스 때문에 일시중지를 했었는데, 상서 지역은 7월 11일 날, 사내는 7월 18일 날 경기 재개가 되는 거로 이렇게 다시 정리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단체 정기 간담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 2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두 번을 관내 문화예술단체를 상대로 해서 발전방향,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좀 청취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가 5월 7일 날 2층, 군청 2층 회의실에서 10개 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 좀 간단하고 좀 손쉬운 건의사항들은 저희가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1,600만 원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이업위원장

네, 문화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또 화천군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휴일에도 문화·예술 쪽은 휴일도 마다않고 또 계속해서 나와 가지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 문화, 우리 지역의 문화나 체육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나 또 화천군민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보고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이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많이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 체육대회나 또 여성, 이번에 또 신규로 여성체육대회도 하고, 또 장애인 체육대회도 하고 많은 체육대회를 우리 군에서 유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치를 하게 되면 또 그러한 단체에다가 우리가 또 조정금을 또 드려야 되는 그러한 사항인데, 이런 것을 유치했을 때 정말 우리 화천군이 직접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경기냐, 이런 거를 한번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싶고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서 2박 3일이건, 뭐 3박 4일이건 머물면서 우리 지역에서 먹고 자고 해야 되는 그런 숙박시설이 다 돼야 되는데, 일부 안 돼서 춘천까지 나가는, 나가서 자고 다시 들어오는 이러한 경우도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많이 개최하는 그러한 것을, 것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단은 과장님의 답변을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고생하고 휴일에 행사해서 뭐 어렵다는 그런 치하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전국단위 개최 관련해서는 할 수만 있으면 실제 지역경제에 100% 도움 되는 것만 선별을 해서 하면 물론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국 지자체를 놓고 볼 때 대회를 유치해 올 수 있는 어떤 지역적인 여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게 상당히 나쁜 쪽의 지자체 중에 한 군데입니다.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유치금을 물론 종목마다 주면서 대회를 유치해 오지만 거의 어떤 예산으로만 갖고는 대회 유치해 오기가 사실 어렵고, 그동안에 어떤 또 인연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관계로 해서 사실은 대회도 좀 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어떤 “유치금 줄 테니까 너네 화천군 와서 대회를 해라.” 이렇게 했을 때 지금 기존에 하던 대회 중에도 저희 화천으로 안 오겠다는 대회가 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현실이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쌓아왔던 어떤 인연이라든가 인맥으로 저희가 하는 종목이 일단 뭐 아시겠지만 여자축구는 저희가 13년인가를 지금 해 오는데, 그 대회도 당초에 저희가 대한축구협회 여자축구협회를 갔을 때 그 코치 60명, 감독 합쳐서 60명들이 “그 시골에 가서 왜 우리가 거기서 대회를 하느냐, 안 가겠다.”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 “그러면 한 번만 강원도 화천도 시골이니까 좀 줘라. 우리도 여기서 스포츠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때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인연이 돼서 그 코치, 감독들이 13년을 사실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 욕심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100% 도움 되는 대회들만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좀 유치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1차 목표겠지만 그 스포츠를 하는 젊은 친구들 아니면 활동력이 왕성한 그런 선수들이 와서 저희 지역에 일주일이든 2박 3일이든 이렇게 저희 주민들하고 호흡을 해 주고 가는 어떤 그것도 하나의 지역에 동력을 만드는, 분위기를 좀 바꿔주는 이런 또 2차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꼭 대회가 지역경제 활성화만이 전부는 아닌 것 같다, 유치가. 축구부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와서 저희한테 길게는 열흘 이상 뭐 짧게는 뭐 3~4일 있다가 가지만 그 친구들이 여기 지역에 와 있음으로 해서 저희 화천이 이렇게 좀 잠시나마 동력이 생기는, 또 이렇게 활성화 돼 보이는 이런 것도 하나의 또 유치하는 목적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류희상위원

그래요, 일단 종목별로 저희 지자체에서 우리가 주관해서 유치금을 지불하면서 까지 유치를 하고 체육 분야 활력화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여러 종목을 할 때 최대한 유치를 하면서도 우리 지역에서 먹고 마시고 머물 수 있는 그러한 협조는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더 참고를 하고 고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네. 그리고 페이지 20페이지에 보면 화천민속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에서 작년 올해 13억을 계상을 했다가 1회 추경 때 7억을 삭감을 하셨어요. 1, 2층을 리모델링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미뤄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원천리에 출토된 유물 1,700점에 대해서는 아직 이관 계획이 아직 없는 겁니까? 그럼.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아니, 지금 갖고 오는 거는 결정은 다 됐고요. 우리가 조금 늦추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시기를 봐서 어차피 지금 갖고 와야 지금 수장고는 있지만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데서 좀 더 갖고 있어 달라고... 그런데 8월 달이나 9월 달 안에 일단 갖고 와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조금 시기적으로 늦추고 있는데, 확정은 됐습니다, 저희가 다 갖고 오는 거로.

류희상위원

그럼 전시실은 지금 준비는 안 돼 있는 거죠?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런데 그 보관시설이 수장고, 보관시설은 저희가 뒤에 정비를 해 놨기 때문에 갖고 올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일단 더 좋은 데 지금 보관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늦추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2014년도 행감 시 때에 과장님께서 3층에는 휴게실 공간하고, 북카페식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시는가요?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그건 리모델링하고 3층 공간이 조금, 박물관이 지어질 때 3층도 할 수 있는 그 기초가 돼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은 다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그때 준공한 준공감독관 얘기로는 3층을 더 올려도 문제가 없는 기초로 만들어져 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업비가 좀 되면 옥상 부분이 지금 올라오면 빈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에 좀 별도로 만드는 거로 지금 그렇게 그 차원에서 그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류희상위원

이제 수장된 출토 유물 1,700점이 이제 옮겨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박물관이 운영상 볼 수 있는 이점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지역에 저번에 한번 박물관장님하고도 한번 말씀을 좀 나눴는데, 우리 지역 화천군내에 집에 시골집이라든가 주민들 집, 가정에 골동품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농가에 농기계... 옛날에 이런 농기계, 농산물... 농 물건들이 있는데, 이런 오래된 이런 물건들을 지금 방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기증하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다시 한 번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갖고 가는, 소장하고 계시는 집에 기증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으면 접수를 받아가지고서 가서 찾아서 좀 실어 와서 우리 박물관내에 전시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도 과장님, 어떻게 좀 물건이 가능하겠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화천... 지금 정식 명칭은 ‘화천민속박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게.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주는 원천리 쪽에서 나온 유물을 주 전시물로 좀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기증을 하겠다.’그런 분들이 100%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면 상당히 좋은데, 이제 또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이러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류희상위원

아니,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박물관을 가보셨다는 거예요. 지금 1,700점이 이제 안 왔기 때문에 지금 너무 볼 게 없다.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래서 집에 절구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방치돼 있는 그런 거라면 이런 것들이라도 기증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을 요구한다고 하면 좀 어렵겠지만 그냥 ‘내가 우리 화천군을 위해서 기증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이장님들을 통해서 한번 수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전제적으로 문서화 하고 전수조사를 해서 미리 한 번 그 부분을 취합을 하겠습니다. 해서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받아서 어느 한 공간에다가 전시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25페이지에 화천생태 영상센터 물주제공원을 이관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데, 그게 지금 이관해서 운영을 하고, 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으로 또 7억 9,000이 또 이렇게 국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이렇게 또 사업을 하는데, 영상센터 내에 지금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겠지만 거기다 또 다목적 시청각실하고 동아리실을 또 별도 리모델링하고 야외무대까지 또 한다고 하면 그게 지금 시설 이용을 많이 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걸 해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까?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영상센터 앞에 부분은 저희가 이제 당초에 한 3년을 다른 춘천에 강원정보문화진흥원하고 위탁을 했었고, 이번에는 서울소재에 있는 라디오 쪽 매체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쪽하고 저희가 위탁을 했는데, 뒤에 그 사업비는 저희가 사실은 금년도에 받은 게 아니고 영상센터 안에 들어가면 사실은 뭔가 좀 부족합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많이 이용하고 그러하고를 떠나서 어떤 시설이 100% 지금 갖춰져 있지 않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려고 국비를 저희가 한 3억 8,000 정도를 작년인가 받아놓은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그래서 이제 군비는 부담률로 해서 같이 했는데, 시청각실이라든가 아니면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어떤 전시물 자체도 지금 서 있는 아니면 뭔가 오래돼 있는 이런 느낌으로 좀 공간이 좀 이렇게... 좀 세련돼 있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 사업을 받은 것 같고, 그중에 이제 위탁업체가 바뀌었는데, 이 라디오나 미디어 쪽 그다음에 어떤 음향 이런 쪽에 또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가진 분들이 많아서 지금 상당히 새로 된 업체는 적극적으로 뭔가... 그래서 지금 “야외무대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제 새로 된 업체는. 차라리 실내 내부에다가 뭔가 더 효율적이고 지역 아이들이 뭐 방송국을 하나 체험을 해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또 공연을 해도 그 안에서 음향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걸 만들어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직 설계, 새로 된 업체하고 조율을 하느라고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중지시켜놓고 뭔가 새롭게 필요한 부분을 좀 보완을 해 보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업내용은 일부 좀 위탁업체에 또 전문가 집단이니까 그리고 또 전국을 대상으로 서울 쪽에 이렇게 위탁운영도 해 보고 이런 경험 있는 업체여서 저희가 그쪽 의견을 좀 많이 들으려고 그럽니다.

류희상위원

일단 과장님께서 일단 위탁업체하고 협조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보류하신 거는 잘하셨고요. 야외무대를 거기다가 또 해놓는다 라고 하면 정말 나중에 야외무대 해 놓고서, 지금도 많이 가는 형편은 아닌데 야외무대까지 또 해놓는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예산이... 이 예산에 대해서 국비가 3억 8,000이 내려왔는데, 이거는 여기 꼭 이 목적사업으로 써야 되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돌려 쓸 수 있는 거예요?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우선 이 생태영상센터 내에 필요한 사업으로 하면 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럼 이거는 위탁업체하고 조율을 잘해서 이게 해야지, 그분들은 또 서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울에서의 그런 생활하고 우리 시골하고의 또 맞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같이 협조를 잘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네, 그 의견 조율해서요, 불필요한 부분이다 판단되면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해서 좋은 사업에 다시 변경해서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29페이지, 정산고 여자축구부가 이제 운영주체가 화천군 체육회에서 정보산업고등학교로 이제 변경이 됐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보조금만 3억 3,000만 지원을 하고 운영주체가 정보산업고로 넘어갔다 라면 모든 일정, 행사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 주관을 합니까?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네, 전체 주관은 정보산업고등학교입니다. 예산 지원만 저희가 해 주고.

류희상위원

학교가 주관인데, 보조만 해 주고.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단, ‘코치, 감독에 대한 이런 인력관리는 못하겠다. 자기네 학생들만 하겠다.’ 그래서 코치, 감독에 대한 인건비만 저희가 산정을 해서 직접 주다가 그것도 좀 회계 부분이 잘 안 맞고 이래서 체육회로 줘서 인건비만,

류희상위원

체육회로 넘겨줘서 체육회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거로.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네, 주는 거로 하고. 전체 복무관리나 선수단 운영, 그다음에 시합 나가고 뭐 훈련하고 이런 스케줄이나 회계 관계는 전부 다 정산고에서 지금 주체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그다음 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해서 우리 지역에 실업팀이 조정하고 카누하고, 그다음에 여자 축구하고 이렇게...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지금 군에서 운영하는 거는 사실은 조정하고 카누로만 정식적으로 운영하는 건 2개고요. 축구는 저희가 연고만 저희가 맺은 거기 때문에 저희 팀이라고, 연고팀이지, 저희 실업팀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조정, 카누 지금 선수들이 합숙소가 대양아파트인가 거기서 살죠?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거기 조정은 대양아파트에 저희가 관사를 하나 얻어서 비용을 내고 쓰고 있고요. 카누는 여기 택시 승강장 있는 쪽에 그쪽에 예전에 왜 뒤편쪽에 건물을 산 게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저희들이 저는 이제 상황을 이렇게 볼 때 조정, 카누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해서 많은 조정하고 카누 쪽을 유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실업팀 이런 분들 대개 수준이 국가대표 2명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 돼요? 뭐 한 A급 뭐...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저희 조정은, 종목마다 이게 좀 틀릴 수 있는데요. 조정 2명 국가대표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탑클래스이고, 정상, 최고입니다. 최고이고, 나머지 3명은 조금 한 B급 정도 되고, 카누는 저희가 B급 정도 됩니다. B급이나 C급 정도. 그래서 저희가 주력하는 게 두 종목 중엔 조정이고요. 카누는 전지훈련단 오는 국가대표라든가 이런 팀들, 또 대표팀 감독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올 수 있게 이런 역할도 하는 팀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추진실적에 금, 은, 동을 고루 땄는데, 이정도 수준이라고 그러면 이제 A급, 우리 지역이 A급이라는 거죠? 전국, 전국 단위로 봤을 때.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조정은... 네, 조정은 전체적으로 봐도 A급 정도는 됩니다.

류희상위원

그래요. 그리고 예산에 한 6억이 이 실업팀에서 한 6억 7,000정도 예산이 나가는데, ‘목욕비’ 뭐 또 ‘배우자한테 수당’ 뭐 이런 게 돼 있는데, 이런 거는 왜, ‘목욕비’라는 게 뭐예요?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그게 훈련하고 하면 아이들 목욕탕 가는 비용들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자는 아마 죄송하지만 감독들, 감독들 그 가족수당을 그 부분...

류희상위원

그럼 감독이 여자면 남자, 남편에 대한 가족수당 그런 것까지도 다 우리 군에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네.

류희상위원

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화천군을 대표하는 그러한 조정, 카누가 있는데, 좀 알고 싶어 가지고 질문을 좀 드렸는데, 이런 카누, 조정 이런 분들한테 정말 다시 한 번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거고, 또 우리 이걸로 봐서는 화천군이 발전하고 또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다시 한 번 고마움을 느끼는 측면에서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내체육공원을 이제 준공이 작년 11월 달에 하셨어요. 그런데 한번 거기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이 수시로 나가보시겠지만 거기에 지금 부실공사를 지금 파악을 하셨나요?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류희상위원

1월 달, 작년 1월 달 했으면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사열대에 가보시면 사열대 내에 벽에 금이, 금이 갔습니다. 금이 갔고, 계단에, 계단 그 시멘트 계단 그 공사를 했는데 부식이 돼서 다 일어났어요. 담당 계장님 한번 가보셨나요?
그래서 계단은, 계단은 걷어내서 다시 공사를 한다 치지만 벽에 금간 이러한 것들은 또 대공사,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야 되는 공사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11월 달에 준공이 돼서 했는데, 사실 겨울 때는 공사를 중지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무리하게 준공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업체들이 좀 거기 공사가 아마 신풍건설이나 뭐 성호건설 이런 데서 한 것 같은데, 어떤 이런 분들의 이러한 아까도 재무과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실공사 하는 업체들 다시 한 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들이 다시는 정말 일어나지 않게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1년 기간이 아직 하자보수 남았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네, 일단은 법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이니까 저희가 문제가, 시설상으로 문제가 안 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이상입니다.

노이업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네, 박정순 위원입니다. 류희상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 메카로 여자축구와 조정, 카누 등이 자리매김 되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 화천군을 잘 알리고 있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또는 담당자 분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주신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화천군은 문화재보호법 때문에 규제되어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지금 4대강사업하면서 용암리 쪽, 위라리 쪽, 지금 체육공원 내도 지금 강원도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정순

박정순위원

전혀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가요?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리고 지금 산림박람회 했던 것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다른 규제보다도 문화재 쪽에 저희가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문화재. 그럼 문화재청하고 건의를 하거나 아니면 협의를 해서 그것이 뭐 좀 관광 사업으로도 좀 이어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6쪽에 쪽배축제 개막공연에 대해서 이게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는 그 예상 사업비를 5,000만 원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이게 2,500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6쪽입니다.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그 당초에는 저희가 군비 5,000만 원만 연초에 보고를 드렸었고요. 이게 지금 평창동계올림픽 쪽 관련해서 18개 시·군, 시·군마다 어떤 문화공연을 후원해 주고 이런 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을 추경에 이번에 저희가 도비로 받아서 추가해서 지금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러게, 그렇다면 이게 업무보고 하실 때처럼 5,000만 원이 책정이 되었다고 해서 이 지역의 예술단체에서 그거를 개막식을 그거를 준비를 못 했잖아요. 그런 사례가 발생했잖아요. 그것이 그 축제가 축소되었다고 그거를 설명을 잘해 주셨으면 그 5,000만 원의 개막공연을 맞춰서 준비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그리고 그 전년도, 전년도처럼 개막공연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그 50%나 삭감이 된 상태에서 그 공연을 준비하라면 어렵죠. 그거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좀 당초에는 저희도 좀 작년에 9,500만 원 인가를 받고 저희가, 8,500만 원을 받고 했는데, 실제로는 내부적으로 소품 좀 더 준비하고 해서 한 9,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보기엔 작년에도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과 한 개막공연이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일부에서는 뭐 이렇게 좀 “돈이 많이 들어간다. 왜 그렇게 까지 하느냐?” 또 “지역의 어떤 예술단체가 그걸 맡았으면 재능도 기부하고 이래야지 어떻게 그걸 다른 어떤 기획사하고 똑같이 100%를 다 이렇게 받아갖고 하느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보는 분들에 따라서 ‘뛰다’에서 하는 거면 저는 지역주민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만 했었는데, 중간에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화천군에서 그 예술단체를 이렇게 유치해 왔을 때는 재능을 기부도 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없이 돈만 다 비용대로 다 갖고 가면 이거는 좀 상업적이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의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줄여서 우리는 그러면 작년만큼은 못 들여서 한다.”그런데 저 친구들은 “작년에도 그 금액이 거의 이윤 없이 한 금액인데, 그것보다 더 금액이 줄면 못한다.” 이렇게까지만 얘기가 됐었거든요.
정순

박정순위원

그러니까 그 공연...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구체적으로 ‘금액이 얼마다’까지는 협의를 안 했는데, “작년만큼은 예산이 없다, 못 주겠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도 작년만큼 예산이 안 되면 못하겠다.” 이렇게 됐던 게...
정순

박정순위원

그러면 설명을 과장님이 “이번에는 개막공연을 조금 축소해서 할 겁니다.”하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그런 오해가 없었지 않았나. 지역에서 화천군에 어떤 혜택을 받으면서 자생하는 단체가 어떤 이권 때문에, 이권에만 괜히 개입하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이것 밖에 없으니 여기에 맞춰서 한번 해보십시오.”라는 제안을 해 주셨더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그런 의사표현도 좀 이렇게 의견을 갖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쪽에서는 또 금액이 줄면 못 한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한 거로 저는 알거든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런데 또 시간이 좀 지나서는 ‘금액이 줄면 예산이 줄면 주는 대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었던 걸 안 줬다’ 저쪽에서는 표현을 하고.
정순

박정순위원

이거는 서로 오해가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서로 오해를 풀고 내년부터라도 금액을 떠나서 ‘뛰다’에서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다시 생각을 해 보자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아, 잘 말씀을 하셨나요?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네. 최근에 정리가 됐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네. 지역에 그렇게 굉장히 큰 자원이 있는데 이걸 외부 예술단체에다 주는 것은 저희 또 화천군이 또 그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래서 ‘뛰다’팀이 강원도에 예술단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중에도 큰 우수단체가 이제 6팀이 있대요, 그 중에서 6팀 중에 또 이제 우수한 팀을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서 아마 공연하는 게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렇게 도에서나 아니면 중앙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에서 공연을 할 때는 저희 화천 같은 경우는 이 문화혜택을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지역특성상. 그럴 때 이러한, 이러한 공연하는 사업이 있다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함께 협조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9월 달에 공연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 한 150여 명이 참여해서 여기서 4일 동안 공연을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 지역의 주민의 정신건강이나 문화의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곳에만 집중적으로 협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공연할 때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라든가 주민을 동원해서라든가 그렇게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공연을 가서 보면 정말 굉장히 혼자보기 아까울 정도로 굉장히 준비도 많이 하고 굉장히 볼만한 그런 공연인데, 관중이 없어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주민들한테 이야기해 보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은 그런 공연이 있었는지 조차도. 그런 역할을 문화체육과에서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공연이 아마 화천에서 하는 거로 저도 이렇게 얼마 전에 들었는데, 저희가 좀 홍보하는 거나 주민들 동원하는 것, 그다음에 또 행정에서 협조할 수 있는 것 이것 좀 적극적으로 ‘뛰다’랑 해서 공연이 잘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이업위원장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최진규위원

최진규 위원입니다. 먼저 22페이지에 동지생태 아트빌리지 조성 사업인데요, 이거는 만약에 다 되면 운영주체는 어떻게 되나요?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이게 소유는 화천군수로 건물 같은 경우는 건축물대장에 날 것이고요. 당초 사업취지는 운영은 마을에다가 줘서 마을소득사업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어떤 문서화해서 운영주체에 대한 부분을 마을에다 줘야 되는 그런 절차는 좀 밟아서 마을에다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진규

최진규위원

네, 마을에서 운영하는 거로?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네, 네.
진규

최진규위원

지금 이게 공정률이 30%로 돼 있는데요. 현재 사업비는 약 75% 정도가 사업비가 나간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공정률이 너무 저조하지 않나, 그리고 올해 10월 달에 준공이라고 돼 있는데, 준공이 가능합니까? 이게. 30%로 돼 있는데.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이거 중간에 표 밑에 보시면 금년도 2015년도 사업계획만 저희가 공정률이 한 30%이고요. 지금 게이트볼장 기초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정리가 됐거든요. 그럼 이제 게이트볼장, 1층은 게이트볼장, 2층은 체력단련실 겸 건강관리실, 그다음에 민박시설 이렇게 돼 있고, 거기는 이제 신명초등학교, 구 신명초등학교 그 앞에 노인정 앞에 지금 공사를 하는 현장이고요. 이 마지막에 생태캠핑장은 율대초등학교 그쪽에 저희가 캠핑카를 갖다 놓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0월까지 공정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네, 그렇습니까?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네.
진규

최진규위원

그다음 페이지 생산적 지역공동체 육성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총 사업비가 27억인데, 27억이 이게 동구래마을에 들어간 돈인가요? 아니면 그중에 14억은 마을공동작업장에 들어간 돈인가요?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그중에 한... 저 27억 중에 사업내용 보면 창작스튜디오 5동, 갤러리 하우스 1동은 동구래마을에 기존에 준공이 됐고요. 나머지 지금 이게 이제 이월 사업이 14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공동작업장으로 거의 다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그 마을공동작업장이 문화체육과하고 뭐 연관이 돼 있나요, 이게?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이게 일반 어떤 뭐 농작물 아니면 마을의 일반공동작업장은 아니고요. 취지는 창작스튜디오라고 작가들에 대한 공동작업장인데, 저희가 좀 포괄적으로 마을에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작업장까지 겸해서 만들어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 취지는 사업취지는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작업장을 짓는 건데요, 저희는 그렇게 해서 쓰기는 너무 아까우니까 사업비가. 마을에서 뭔가 그 지역에 맞는 사업도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아,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무슨 농산물이라든가 관계없이 그냥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원래 사업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진규

최진규위원

이제 취지를 뭐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네, 네.
진규

최진규위원

그런데 과연 이게 그 조그만 마을에서 이게 사용이 유용하게 될까요? 이게.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작가들이 쓰는 창작활동 공동작업장인데, 부촌리 같은 경우는 거기 이제 사업계획으로 또 새농사업이랑 같이 해서 이렇게 쓰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공이 됐는데.
진규

최진규위원

이것도 하여간 본래 취지에 맞게끔 잘 사용해서 좀 예산이 좀 헛되지 않게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하여간 이게 부촌리는 벌써 준공이 됐죠? 이게요.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네. 일단 건축에 대해서는 준공을 했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그래서 이게 잘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좀 헛되지 않게 하기를 좀...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그리고 25페이지 화천생태 영상센터, 그런데 아까 류희상 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봤을 때 저희들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는데, 지금 이게 주민들이 참여는 지금 어떤 걸 지금 참여하고 있나요? 이게.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업체가 바뀌어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겠지만 자체적으로 시민기자단도 저희가 운영하고, 또 의정자료를 제출을 저희가 했는데, 거기에 보면 지역아이들의 어떤 방송 아니면 뭐 이런 영상 이런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무과지’라고 화천소식지 식으로 해서 지금 월1회 또 신문식으로 발행도 하고 여러 가지로...
진규

최진규위원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도 보면 시설이라든가 그거는 광대화 돼 있는데, 그냥 보통 사람들이 참여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위탁금액이 2015년도하고 그 이후에는, 2015년도는 2억 3,000인데, 그 다음해부터는 1억 3,3000이네요? 연간. 이거 왜... 이거 왜 이렇게 금액이 틀리죠?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아, 이게 연 1년에 3억 9,9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은 맞고요. 2015년도는 저희가 여기 보시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개월에 대한 위탁비가 2억 3,200이고, 그전에는 위탁업체가 바뀌기 전에 1월부터 5월까지는 그 업체에다가 저희가 1억 6,000 정도를 줘서 전체 1년 위탁비는 3억 9,900이 맞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이게 왜 연간 위탁비가 왜 틀리느냐.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아, 이게 전체는 3억 9,900이고요. 2015년도 3억 9,900은 맞는데, 지금 위탁업체가 바뀐 시기가 5월 31일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 3,200은 6월 1일부터 올 연말 11월 31일까지 7개월에 대한 위탁비가 2억 3,200인 거고요. 1월부터 5월까지 위탁비는 먼저 위탁하고 지금 끝, 끝난 그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1억 6,000은 이제 갖고 갔죠. 이게 1월 달에 바뀐 게 아니고 5월 달에 바뀌다 보니까 위탁 업체 양쪽에다가 나눠주게 된 것입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그럼 여기는 1년 동안에 3억 9,000이고, 그 다음해부터는 3년간 지금 3억 9,000이잖아요.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여기 보면 ‘연간’ 3억 9, 000입니다. ‘매년간’
진규

최진규위원

아, 연간.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네.
진규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매년, 3년 동안이 아니라?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네.
진규

최진규위원

그리고 그 추진계획 중에 계층별 양성 사업 추진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이게 이제 청소년 따로 여성, 주부, 노인, 뭐 중장년층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어떤 뭐 공동체, 어떤 뭐 사업교육이나 이런 체험사업 같은 거를 계층별로 나눠서 이제 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사업내용은 뭐예요?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이제 그 여기 문제점 대책에 저희가 내놨는데, 업체가 변경됐기 때문에 기존에 하는 사업하고는 좀 성격이나 이런 게 좀 틀립니다. 그 사업계획을 지금 받는 중인데, 그쪽에서 이제 좀 받아서 하는 정도로.
진규

최진규위원

아직은 구체적인 사업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네.
진규

최진규위원

그리고 저기 저 32페이지 전국단위 체육대회가 있는데요. 하여간 크고 작은 전국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지역경제가 많이 활성화 되는 데에 대해서 하여간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작년에 사내도 보니까 어린이축구, 유소년축구대회를 해 가지고 지역사회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런 전국단위 대회가 각 읍·면에 구장 여건이라든가 조건에 맞게끔 좀 화천에만 집중되지 않게 좀 분산개최가 돼 가지고, 그리고 생활, 37페이지에 생활체육교실 운영도 보니까 거의 화천에 국한이 돼 있는데요, 이것도 좀 지역에도 좀 이런 교실이 좀 열려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습득이 될 수 있도록 좀 분산해서 개최를 해 주셨으면 그걸 좀 바라고 있습니다. 하여간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하여간 올해도 좀 사내든 뭐 간동이든 상서든 하남이든 좀 읍에 좀 국한이 되지 않게 좀 분산 개최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가을철에 하는 대회 중에 사내면 같은 경우는 작년처럼 이제 일단 이렇게 계획은 돼 있고요.
진규

최진규위원

네, 상당히 좋더라고요.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풋살대회도 좀 여력이 되거나 여성스포츠대회도 사내 쪽에 일부 종목을 지금 갖고 들어가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좀 사내 쪽도 더 체육행사를 좀 더 늘려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노이업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최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위원

최광선 위원입니다. 휴일 날도 우리 행사에 가보면 늘 나와서 행사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조금 훗날에는 문화과하고 체육과가 이게 조금 분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금방 하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좀 군세가 좀 더 커지고 그러면. 그래서 서로 헷갈리니까 이게 잘 매치도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문화하고 체육하고 이게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는 안고 앞으로 조직개편을 할 때는 조금 다르게 해서 조금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7페이지, 17페이지 보면 제31회 용화축전 할 때 이게 이제 간동면에서 아마 거부한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5개 읍·면이 다 체육공원이 돼 있어서 해야 골고루 돌아가면서 이게 지역경제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되기도 전에 ‘사내면 가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 가지고 이런 것 같은데, 하루 속히 체육공원을 만들어서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체육대회를 열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23페이지, 23쪽 생산적 지역공동체 육성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동구래마을 같은 건 아예 끝났어요?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사업계획으로 예산을 받은 거는 창작스튜디오 5동하고, 갤러리하우스 1동으로 이제 동구래마을 사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광선위원

그런데 이쪽 사업을 조금 더 띄워서라도... 남이섬에 그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뭘 했느냐 하면 양구백자 그거 가마를 해 갖고 거기서 창작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그 건조기하고 그 유약을 자기가 거기서 기념을 하기 위해서 자기 글씨 쓰고 자기 이름 써 가지고 이걸 금방 유약을 발라가지고서 가마에다 하면 한 3시간에서 몇 시간 있으면 금방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런데서 창작활동 하는 것은 그게 없어서 건조기하고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게 해 주면 관광객들이 와서 금방 가져가면 기분이 좋은데, 이걸 택배로 붙여주면 언제 그걸 가서 기다려요? 그래서 창작활동이 다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남이섬처럼 이걸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저기 건조기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뭐 거기 유약 발라서 굽는 가마도 조그맣게 하면 되니까 이걸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관광객들이, 지금 여기 체험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가서 자기이름 써 가지고 금방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참 좋아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글쎄, 그 건조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한번 저희가 좀 판단해 보는데...

최광선위원

건조기 가마 있잖아요. 그거 좀 얼마 안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그것 한 번 좀 파악을 해서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면 저희가 한번 그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광선위원

그걸 검토 좀 해 줬으면, 오는 사람들이 기분 좋게. 요새는 성질들이 급해 가지고 막 일주일 지나가지고서 택배로 받는 건 별로 재미없어요. 와서 바로 해 가지고 가져가야...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지금 택배형식을 지금 취하고 있는데, 이게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 지원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최광선위원

네, 네.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국 여성체육대회하는데, 월남 만남의 장에서 하는 그 야구장은 그때까지 잘 돼 가지고 야구 거기서 한다고 그랬는데, 할 수 있겠죠?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그것 8월 말까지 야구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시합은 9월 달이기 때문에.

최광선위원

빨리해야지 장마철에 들어가면 못 할 수도 있어요, 그게.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네, 8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선위원

그거 38페이지 보면 생활체육 그 대회를 나갈 때 사람들 보조를 많이 선수들에게 해 주는데, 간동 지역에서 오흥선 씨 자제가 국제 선수권대회를 나간다고 그러더라고, 자전거. 그것 들어보셨어요?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그것 뭐 탁월한 재능을 가졌다고 들었는데, 시합 나가는 이번에 나가는 건 못 들었습니다.

최광선위원

세계선수권대회를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개인적으로 하려면 참 힘들 텐데, 이럴 때 체육과에서 조금 여비를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우수선수 육성 지원 사업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취지에 맞으면 많이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최광선위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작은 지역에서 세계선수권 싸이클대회를 나간다는 건 참 경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네,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광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악자전거도 작년에 예산 5억 부족해서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올해 그것 확보가 됩니까? 내년 예산으로, 거의?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사실 국비 확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제조건으로 지금 설계가 돼 있는 그 부분의 국유림을 일단 사용승인 협의 받고, 그다음에 산림청을 한번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은 국유림 사용승낙만 받아놓으면 그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그쪽이 파로호 쪽이 전부 국유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설계를 해 놨고, 춘천 국유림관리사업소에 가서 이제 사용승인만 받겠습니다. 받아놓은 다음에 이제 국비 따는 건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최광선위원

너무 그쪽에 경기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월남 만남의 장도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라도 해서 경기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거례 북한강 친수지역 레포츠타운인데, 지난번에도 거기 가 보니까 너무 나무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그걸 하는데, 지금 거기서 못 심게 한다면서요? 큰 나무를. 그래서 이제 4차선이 되고 화천역까지 되면 화천이 그런 스포츠나 물에서 뭐하는 그런 메카로 뜰 가능성이 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심어야 되냐면 아주 세월이 지나면 클 나무를 그런 나무를 선택해서 묘목으로 심으면 그것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몇 년 후에 지나면 다 큰 걸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꾀를 내서 작은 나무를 심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좀 좋겠다고 생각하고. 게이트볼, 47페이지. 47페이지 게이트볼장은 간척리에 이제 만드는 걸 제가 가 봤어요. 가 봤는데, 이제 인조구장이 2개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게 게이트볼 치다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이장님이나 회장님 말 들어보면 입구를 이렇게 좀 막아서 난로를 하나 설치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앉아서 할 수 있는 칸막이를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문 들어가는 데. 그런 요청을 하더라고요.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한번 저희도 한번 현장을 나가보겠습니다.

최광선위원

네. 이왕 뭐 짓는 것 어른들이 잘 쉬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쉬는 공간은 저쪽에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쉴 새가 없어요, 사실. 그거는 다 끝나고 그쪽으로 가니까 이걸 좀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 체육공원이 제가 아주 야심차게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올해는 땅을 만드는 원년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내년이나 뭐 후년에 설계 들어가서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그건 부탁드립니다.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올해 땅 해결하는 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광선위원

네. 그다음에 특수시책에 보면 예술단체 정기 간담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화천군에 예술, 예술인들이 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술인들이 밥 먹고 살아야지 그거 무슨 화천을 좋게 말하고, 여기서 대접을 하나도 안 해 가지고 도로 돌아간다, 그러면 화천에 흉거리가 될 것 같으니까 이것은 예술인 지원 조례를 좀 만들어서 이게 예술인들이 와서 밥 먹고 사는데 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합니다. 아무나 주는,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와서 주소이전을 하고 정착해서 왕성하게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골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를 체육과에서 못 만든다면 의회 의원발의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타 지자체의 어떤 사례를 한번 참고해 봐서 행정에서 먼저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광선위원

그리고 그런 예술인이 들어올 때도 정말 수준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고, 자기 예술인인양 해 갖고 혼자 뭐 만들고 이런 거는 뭐 거기다 치지 말고,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하면서 하는 예술가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사례를 좀 저희가 알아보고 행정에서...

최광선위원

원주 같은 데가 아마 왕성하게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위원장

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위원

길종수 위원입니다. 중복되더라도 다른 각도에서 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쪽배축제에, 16페이지. 여기 7,5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아까 박정순 위원님께서 5,000만 원을 우리 그... 2015 주요업무 추진에서 5,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때 추경에 2,500만 원을 다시 삭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요. 받고 나서 또 5,000만 원을 더 보태서 7,500만 원이 된 이유는 뭐 있습니까?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도비를 주면서 지역의 어떤 문화를 하나를 만들어라. 지역 색깔.

길종수위원

그거는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막 이렇게 예산을 올려도 되는지...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같은 공연사업비 중에 저희가 비목문화제 예산을 좀, 올해 비목문화제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의회 설명... 한번 간담회 자리 때 그 부분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비목문화제 예산...

길종수위원

이거 추경에서 2,500을 삭감해서 2,500 갖고 개막식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고 나서 이번 설명에 다시 5,000만 원을 더 계상해서 7,500만 원을 했다는 이 자체는 이게...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비목문화제 예산 중에 저희가 좀 일부를 여기다가 보태서...

길종수위원

그러면 사전에 의원 설명이라도 좀 거쳐서 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거는 저희가 한번 4월 달엔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비목문화제는 안 하고, 저희가 생활 여성스포츠대회 할 때 몇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변경이 되는 것까지는 다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고.

길종수위원

아니, 그런데 추경에 다시 2,500만 원을 삭감해서 5,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계상해 놓고, 다시 여기 사업을 할 때 5,000만 원을 다시 계상한다는 거는...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네,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는 저희가 추경하고는...

길종수위원

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뭐 의원 간담회를 좀 하든가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회계상으로는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길종수위원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고요.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네.

길종수위원

지금 그 화천 영상센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난 3년간 하면서 한 13억 가까이 우리가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거기서 사업을 해서 뭐 이득이 나온 게 한 얼마야, 한 1억 4,000 정도의 매출을 올렸더라고, 운영수익을 올렸는데, 이게 보면 그때 작년인가 행감에서도 나왔지만 지적사항이 나와서 ‘군 자체에서 직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선 다시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이 공모를 해서 이 사람들이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길종수위원

공모를 한 겁니까? 아.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네.

길종수위원

그런데 직영을 한다, 그래놓고서 다시 한다는 이유가 좀 맞지 않아가지고.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예산은 직영을 해도 아마 그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길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 화천 영상센터가 화천 지역에도 여기를 운영할 수 있는 자원이 제가 알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외지에서 이분들이...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이쪽에서는 뭐 법인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길종수위원

법인으로?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네, 운영할만한 자원이나 어떤 자격을 가진 회사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종수위원

아니, 그런데 일부 항간에서는 이게 어떤 뭐 그냥 뭐 어떤 압력에 의해서 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종수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 심사위원 구성을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전국 특히 이제 서울·경기권에 있는 어떤 미디어센터라든가, 뭐 영상센터 이런 데, 문화재단 이런 데다 우리가 의뢰해서 거기서 그 재단이나 센터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이 가서 심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뭐 어떤 행사할 수 있는 뭐 이런 경우의 수는 없고요. 그분들이 또 이런 시장이 그렇게 크질 않아서 어떤 업체는 어떻고, 뭐 강원 정보진흥원은 어떻고, 관악미디어는 어떻고 이런 거를 다 압니다. 알아서 그분들이 선정하는 대로 저희가 업체는 선정이 됐습니다.

길종수위원

군비가 들어가는 만큼 우리 군에 도움이 되고 지역의 홍보가 되는 그런 어떤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사업 위주로 지금 업체가 바뀌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길종수위원

네. 그 업체하고 잘 합의해서 우리 화천군의 홍보나 이런 거를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네.

길종수위원

지금 화천 정보학교에 레포츠학과가 없어지고 행정정보과가 생기죠? 다시. 저건 승인이 거의 났다는 거로 알고 있는데.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교육복지과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저는 정확하게, 사실은 문서로서 그거를 어떻게 뭐 보거나 이래보지 못해서.

길종수위원

왜 그러느냐하면 레포츠학과가 없어지게 되면 여자축구부가 존폐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저는 ‘학과가 개편이 돼도 지속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학교하고 그러면 또 운영위원회하고, 학교운영위원회나 그다음에 학교 측하고 거기에 주관이 되는 몇 개 단체들이 문서화해서 학과개편이 돼도 여자축구단은 지속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거를 문서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교육복지과 쪽에다 저희가 전달을 좀 했습니다.

길종수위원

아, 그래요?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네.

길종수위원

그다음에 55페이지 화천체육관센터 건립 사업인데요. 지금 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실내테니스장, 그다음에 배드민턴장, 헬스장 이제 이런 게 들어간다고 여기 사업량을 기재를 하셨는데, 이걸 지으면 이거 화천 지역에 없는 시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볼링이라든가, 뭐 스쿼시, 그다음에 주부들이 할 수 있는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없는 쪽으로 좀 이렇게 사업을 바꾸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이게 체육관, 저희가 신청하는 유형이 A형, B형, C형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는 사실은 큰 행사나 어떤 대형... 실내행사를 할 때는 저희 체육관이 사실은 하나입니다. 학교체육관을 빼고 나면 하나인데, 그래서 공간이 넓은, 저희가 일반 A형 체육관을 선택을 했습니다. 수영장이 들어가거나 이러면 그거는 이제 공간 활용을 못하고 그런 용도로만 써야 되고, 저희가 선택한 거는 실내공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A형을 선택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길종수위원

지금 배드민턴장은 많거든요.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배드민턴장은... 그런데 실제로는 저희가 체육관 하나이지, 학교에서 또 어떤 뭐 행사나 뭐 이런 게 있고 하면 주민들이 못 쓰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영장보다는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만 좀 넓은 이런 실내공간형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길종수위원

지금 보면 탁구 전문시설도 없고, 그런 쪽으로 좀 그런 것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저희는 그것 어떤 종목을 특정 하는 것보다 실내공간을 좀 넓은 걸 활용을 해서 거기 뭐 배드민턴이나 뭐 헬스나 여러 가지 이런 거는 가능한데, 수영장은 좀 이제 좀... 이런 거는 좀...

길종수위원

아니, 수영장이 딱 아니어도 그렇습니다.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별도의 그거는 형, 유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선택을 안 했습니다, 저희.

길종수위원

하실 때 좀 화천지역에 없는 그런 시설로 좀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것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이게 시작단계이고요,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A형, B형, C형 그것만 선택한 것뿐이고, 나머지는 들어가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1년 정도 설계도 하고 이렇게 해 가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길종수위원

이거 이제 건의사항도 되겠는데, 아까 우리 최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재, 우리 저희 상서에도 보면 그 싸이클이 있는데, 원종웅 선수가 장애인 상비군에 뽑혀서 싸이클을 타고 있는데, 어떤 지원 조례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런 인재들을 좀 키워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산양리 지역에는 거기는 옛날에서부터 족구장이 한 20년, 지은 지가 한 20년 됐는데, 거기에 족구 인구가 그래도 좀 군인들하고 민간인들이 많이 있는데, 20년이 되다 보니까 너무 노후해 가지고 운동하는데 상당히 고충을 많이 겪는데, 이거를 어떻게 인조잔디 정도로 교체를 할 수는 없는지요?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산양리 어디 그 밤골에 있는 그것 말씀하시나요?

길종수위원

네, 네. 그게 지은 지가 한 20년이 넘고, 또 어떤 시설도 많이 노후 돼 가지고 경기장이 완전 안 좋습니다.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인조잔디는 평당 한 7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길종수위원

7만 원 정도.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전체적인 걸 정리를 하게 되면 몇 천만 원 정도가 아마 소요될 것 같고, 그 부분은 현장을 좀 한번 봐서...

길종수위원

거기가 2면이 나오는데, 2면이 힘들다 그러면 1면만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하실 수 있으면....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네. 하여튼 그 계획을 한번 저희가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길종수위원

네,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노이업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광선위원

제가 그 영상센터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영상센터 운영주체가 바뀌었으면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벌써 바뀐 지가 얼마나 됐어요?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거의 한 달...

최광선위원

네?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한 달 됐습니다.

최광선위원

네, 그랬으면 그걸 좀 이렇게 해 주고, 그래서 지금 바뀐 업체하고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위원님들한테 어느 날 선택해서 그 업체가 와서 이게 어떻게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를 속 시원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네.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아직 사업계획이 완벽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그것 정리가 되면 위원회 개최하도록 이렇게 좀 저희가 협조하겠습니다.

최광선위원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이것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광선위원

우리도 잘 모르는데 주민들이 잘 알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전에 가보니까 이것은 하드웨어 방법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사고방식을 넓히는 데는 아주 좋은 거라 그러는데, 지금 잘 알려지지 않아서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이업위원장

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
정순

박정순위원

네, 박정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 게 있습니다. 37쪽에 생활체육 교실 운영에서 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네요. 그런데 그 중에 수영교실이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겨울에는 폐장을 한다 그래요.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다 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작년에 하셨습니까?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수리하는 기간만, 저게 그 물 빼고 수리하는 기간이 있어서 그렇지.
정순

박정순위원

아, 그럼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네.
정순

박정순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그게 겨울철에 유류비 때문에 좀 그러긴 하는데 작년에는 좀 전체적으로 실내 수리하느라고 저희가 좀 쉬었었고, 재작년부터는 다 지금 운영하는 거로 그렇게...
정순

박정순위원

그럼 작년 한해만 그럼 운영을 안 하신 거예요?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네, 네.
정순

박정순위원

그것 앞으로 계속 폐장을 하면 어떡하나 그것 염려해서 하신데, 계속 운영을 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겨울에 오히려 더 활동하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폐장을 한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개장하면....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네. 시설의 어떤 보수하는 문제만 없으면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위원장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받으시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5시 03분 산회

출처 강원 화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