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5분자유발언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동 시민 여러분! 김한규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동 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매진하시는 권영세 시장님과 정창진 부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2008년 9월 8일 제114회 제1차 본회의에서의 3분 자유발언과, 금년 4월 2일 제169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한 내용, 그리고 지난 5월 20일 제170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촉구와 대책강구를 요구한 내용입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안동 댐 상류지역 유실 광물찌꺼기 처리를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과업 목적을 살펴보면, 낙동강에 위치한 안동 댐 및 안동 댐 상류지역에 대하여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하천에 유실된 광물찌꺼기 처리 구간의 주변 환경에 대한 실측자료와 기초 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환경영향 파악 및 처리 물량을 산정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예측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2차 환경오염방지 및 친환경적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과업은 3구간으로 나누어 발주를 하였으며, 1권역은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송정리천 합류점에서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현동천 합류점까지 40.0km 이며, 2권역은 현동천 합류점에서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제산천 합류점 21.5km, 3권역은 제산천 합류점에서 안동 시 도산면 토계리 안동 호 상류 도산서원 앞까지 33.2km로 총94.7km 구간으로 예산 16억 9천4백만원을 투입하여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6월 18일에 낙동강사랑 환경보존회(회장 이태규)와 KBS 안동 방송국, 안동 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과, 수자원공사 안동 권관리단, 우리 시 환경관리과, 동료 의원님과 함께 낙동강상류퇴적물오염도 측정을 위해 3권역 마지막 지역인 도산서원 밑 예안면 부포선착장, 와룡면 오천3리 신촌낚시터, 예안면 주진교나루터, 조정훈련센터, 안동 댐주변 등 5지점 퇴적물 시료를 채취하여 오염도를 분석하였습니다. 시료분석기관은 안동 대학교,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3개 기관이며, 분석방법은 원자흡수분광분석(AAS:Atomic.Absorption.Spectroscopy)과 유도 플라즈마분광분석법(ICP:Inductively.Coupled.Plasma)이며, 안동 대학교는 하천․호소 퇴적물시험 기준을 적용하여 AAS 및 ICP로 분석하였으며, 보건환경연구원과 수자원공사에서는 ICP를 이용하여 토양오염공정시험법으로 분석했습니다. 분석결과를 보면 As(비소)는 안동 대(ICP 및 AAS)와 보건환경연구원 분석결과는 부포선착장에서 채취한 시료가 토양환경 보전법의 토양오염 우려기준(2지역기준-하천)인 50.0ppm을 초과하였지만 수자원공사 분석결과는 46.20ppm으로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하입니다. 그 외 4곳 지점(와룡오천3리 신촌낚시터, 주진교나루터, 조정훈련센터, 안동 댐주변)은 법적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Cd(카드뮴)은 안동 대 AAS분석결과는 부포선착장과 와룡오천3리 신촌낚시터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하천, 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 6.7ppm과 토양오염 우려기준 2지역 기준 하천, 10.0ppm을 초과하였으며, ICP분석결과도 두 지점 모두 하천, 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 6.7ppm을 초과하였지만 보건환경연구원 조사에서도 부포선착장과 와룡오천3리 신촌낚시터의 카드뮴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모두 초과했습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 Cr(크롬), Cu(구리), Ni(니켈), Pb(납), Zn(아연), Hg(수은)은 채취한 모든 시료 분석결과는 법적 기준치 이하입니다. 안동 호 퇴적물 분석결과 부포선착장, 와룡오천3리 신촌낚시터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As(비소)와 Cd(카드뮴)이 법적기준치를 초과한 경우가 있으며 주진교나루터, 조정훈련센터, 안동 댐주변의 퇴적물의 분석결과는 법적기준치를 초과한 시료 및 항목은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안동 댐 상류지역 유실 광물찌꺼기 처리를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과업 범위를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신촌낙시터를 포함한 주진교 나루터부터 도산서원까지 약 10Km 범위로 확대해야 하며, 특히 하천 퇴적토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합니다. 제170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 용역결과에 따른 종합적인 검토 결과 후 조치를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조사범위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정확한 오염도 및 오염원을 파악하고 오염도가 높을 경우 대처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안동 호 집수구역내의 오염도 및 오염원이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을 경우 매년 안동 호에서 발생되는 물고기의 떼죽음뿐만 아니라 안동 시민들과 낙동강 하류 17개 자치단체 1,300만 국민들의 식수로 사용함에 있어서 불안감은 계속될 것입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조사지역 확대 요구시 예산 확보방안은 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과업 안동 댐 상류지역 유실 광물찌꺼기 처리를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용역(1-3권역)의 총 예산 16억 9천4백만원 중 낙찰 차액 3억1천만원을 주진교 나루터부터 도산서원까지 정밀조사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환경부에 광미와 관련된 오염뿐만 아니라 농약, 공장폐수, 생활하수 등에 의한 수질 및 토양오염, 대기오염 물질 배출과 관련된 대기환경과 관련된 오염원, 오염도 및 오염 기여도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수행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안동 시민들과 낙동강 하류 17개 자치단체 1,300만 국민들의 식수원 오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한국광해관리공단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안동 댐 상류지역에 대한 유실 광물찌꺼기 처리를 위한 조사 범위를 확대하도록 요구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권영세 시장님, 정창진 부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고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서도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72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