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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정열 의원 발언

제149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5-07-16

안정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소관 2014년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안성시장제출)(계속)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o 행정과
먼저 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처형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위원

다 읽지 말고 짧게 짧게 하세요.

이기영위원장

그래도 행정과는 별로 안 되니까 그냥 설명해 주시고 질의응답을 간단하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이미 기이 심사를 한 내용이고 저희들이 보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전에 파악되었기 때문에 일단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행정과장 권처형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총세출예산액은 636억 5849만 5000원입니다. 여기에 예비비 세월호 침몰사고 합동분양소의 설치비 765만 원 합산해서 세출예산 현액은 총 636억 6614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629억 5058만 150원으로 이월액은 4억 9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2556만 48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0.3%입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이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 교류사업으로 외빈초청여비를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복지지원에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를 공공운영비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고, 직무능력 육성에 공무원교육여비 2번, 5번, 6번 항이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번 항 국제교류도시 방문 및 협력지원 국제화여비를 국내여비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사항 4번, 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를 보수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 마지막에 이체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기록물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 9000만 원은 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집행잔액내역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쪽에 2014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출 결산안 설명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45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 5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용 및 전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변경 및 이체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 5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권처형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혁진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늘 그냥 고생 많으신 행정과인데 한 가지만 물어보고 갈게요. 결산검사하실 때 미수납액 관리 철저에 지적을 받으셨네요? 결산검사할 때 누가 있었나요? 검사받을 때요.

김지수위원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새마을 특별회계.

권혁진위원

네, 거기에서 지적을 받은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새마을사업 소득에 융자금 미신청으로 집행잔액 발생에 대해서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저희 새마을 조례가 2015년 3월 6일 날 폐지가 됐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자금 현황이 총 12억 6742만 1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적립금액이 6억 7200만 원이고요. 상환 미도래액이 4억 5000만 원, 체납액이 1억 4541만 1000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 미도래액은 4억 5000만 원인데요.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상환 미도래액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번 1회 추경 때 이 6억 72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혁진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이것 과장님 지난번에 했듯이 일반회계에서 다시 특별회계로.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일반회계에서 농업발전기금으로 해서.

이기영위원장

그것 체크해 주세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그건 정책기획담당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 부분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죠?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글쎄, 정책담당관한테 다시 한 번 저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농업인분들의 소득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환원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기획담당관과 상의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방금 권혁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내용 중에 세입 미수납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부 계상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된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순세계잉여금이요?

김지수위원

네.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체납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힌 것은 저는 처음 듣는데요.

김지수위원

지금 미수납액이랑 순세계잉여금이 별도로 나눠져서 계상돼야 하는데 그게 합해져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광

조현광민간협력팀장

민간협력팀장 조현광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해서 포함이 됐는가 그렇게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관련해서 지금 불용액 잔액이 국제화여비 부분에서 한 20% 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문서관리실 운영 관련해서 여비가 한 20% 남았고요. 그리고 공무원 노조지원에서는 한 40%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사유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국제화여비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자매결연도시를 방문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잔액이고요. 그다음에 기록물 관리의 여비 부분은 지금 매일 다니고 있는 사송원이 있는데 그분의 매일 일비를 산정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차액분이 남은 것 같고요. 공무원 노조지원은 행사가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좀 해 주는데 이게 노조지원장의 결원으로 인해서 행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비가 좀 남았습니다.

김지수위원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문서관리실 운영의 국내여비는 과다 계상된 부분인 것이고 이 국제화여비의 남은 부분도 또한 세월호 관련해서는 상반기에 이미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경을 통해서 조정을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행인 것은 그래도 문서관리실 운영 관련해서 2015년도 본예산에서는 이 부분을 반영을 해 주셨네요. 전년도보다 축소해서 예산의 적정성을 맞춰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무원 노조 관련된 사무관리비도 충분히 추경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었는데 뭐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는 좀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고요.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별도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리고 이게 조례가 폐지는 됐지만 상환이 미도래됐거나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행정과가 끝까지 소멸될 때까지는 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김지수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우리 새마을기금이 전체 얼마라고 했죠?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12억.

안정열위원

이번에 한 6억 정도.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6억 7200만 원이 일반회계로 전출.

안정열위원

일반회계로 가면 이것은 우리 농업 발전기금 이런 데로 귀속시킨다는 건데 언제까지 일반회계로 다 귀속 저기할 수 있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이게 2019년도에 상환기간이 도래가 다 됩니다. 그래서 아마 2020년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체납된 금액도 받아야 하고 이래서 조금은, 체납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2019년도에 상환기는 끝납니다.

안정열위원

상환기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안정열위원

2019년이 앞으로 더 몇 년 남았나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4년 남았습니다.

안정열위원

4년 남았나요. 그때 가서도 다른 데로 또 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아니, 계속 챙겨서 농업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기획담당관실하고 예산 세울 때 항상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에 새마을 소득사업 관리 특별회계 이것 미수납 관리 철저에서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체납액이 1억 4500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 부분 채무보증자들이, 채무자들이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어떤 분은 막노동해서 내시는 분이 있어요. 10만 원되면 10만 원도 내시는 분도 있고 그럴 때마다 갚으려고 노력들은 하십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삶이 어려우니까 체납이 되고 있는 거죠.

안정열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다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보증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다른 건 저기인데 내가 보기에는 새마을 저기가 보증이 들어가서 대개 이웃이나 친구들이 쓴 거기 때문에 아마 파산 저기하지 않는 한 내가 보기에 다 이게 좀 늦어서 그렇지 완납은 다 될 거라고 보는데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독촉해서.

안정열위원

권고사항 조치계획에 행정과가 포함이 돼서 물어본 겁니다.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독촉해서 체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독촉은, 어차피 받는 건데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체납된 게 오래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자꾸 독촉하면 원래 독촉은 보증인한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금방 받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보증인한테 독촉하면 채무자하고 관계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너무 그냥 독촉은 하지 마시고요. 못 내는 사람은 오죽 하겠습니까? 이러다가 독촉하다 안 되면 나중에 보증인한테 슬쩍 전화라도 한번 하면 그분들이 상의해서 아마 금방 갚을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른 것 또 하실 말씀 계십니까?

안정열위원

저는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혹시 과장님 공무원 복지지원 3024만 9450원이 남아 있는 잔액에 대해서는 이게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죠?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맞춤형 포인트 잔액이 1742만 원이 있고 직장보육수당 잔액이 1206만 원, 그다음에 행정종합 배상공제 가입비 잔액이 94만 5450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복지포인트 남은 거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전출가고 그런 친구들이 좀 있고요. 신규자들, 늦게 들어오고 이런 친구들은 2달, 3달 받은 친구들이 있고 해서 그런 게 잔액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전에도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32만 원 말씀을 전해드렸잖아요. 제가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려서 했는데 복지포인트 이번에 다 환원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이번 추경 때요.

이기영위원장

꼭 좀 추경 때 올리셔서 복지포인트 환원시키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권혁진위원

얼마 하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32만 원 하니까 한 3억 정도 이렇게.

이기영위원장

작은 거지만 사실은 작은 게 아니거든요. 어려운 시기에 작은 거지만 그래도 사기앙양을 위해서 꼭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계시면.

권혁진위원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처형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주민생활지원과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주경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결산심사에 바쁘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고자료 순서에 의하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단위사업별 결산총괄, 예산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 이월사업내역, 집행잔액내역, 기타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보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50억 4127만 100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217억 7142만 9280원이며 이월액은 28억 3866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3117만 572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86.9%이고 이월액은 11.4%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안 보고자료 2쪽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지난해 예산의 이용, 변경 및 이체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용이라 함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한 것을 말합니다. 전용 현황으로 6·25 및 현충일 행사 참석자 급양비가 부족하여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쪽 이월사업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의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과 공공의 안성맞춤 복지전산망 개발운영사업으로 각 분야의 의견수렴 및 타 선진 지자체 벤치마킹, 시행착오 분석 등을 위해 장시간이 소요되어 5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취약계층 응급지원사업은 안성시청 직원들의 BC카드 포인트로 진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013년도 이월예산액 5300만 원을 6월 경 모두 집행하여 1회 추경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7월에 LS그룹에서 취약계층 응급지원사업에 지정기탁금 5000만 원을 지원하여 하반기에 집행함으로써 1회 추경 5400만 원이 미집행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비이월은 보훈회관 신축을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로 예산현액은 27억 2866만 원, 연차별 사업예산 및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으로 시설비 27억 359만 6000원, 감리비 2507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6쪽까지 집행잔액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안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2014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6억 4891만 5000원으로 그중 99.8%인 16억 4499만 84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1만 66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이체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이월사업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391만 6600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주경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가장 많이 하신 권혁진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혁진위원

맨날 빵점인데, 알았습니다. 열심히 잘하셨고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권혁진위원

보니까 명시이월 시킨 것은 다시 계속 이월사업하는 거죠? 명시이월 시킨 것은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14년도 것 명시이월은 금년도에 완료됩니다.

권혁진위원

완료되죠?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권혁진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빨리 마감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이고 올해 다 끝내는 거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10월로 연기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함.’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결산검사 때 지적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권혁진위원

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연도에 일부 집행을 했고요. 금년도에 맞춤형 복지급여 관계로 계속 사업을 금년 내에 완료를 할 겁니다.

권혁진위원

완료할 거죠?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권혁진위원

하여튼 일은 잘하셨는데 보훈회관도 그렇고,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기영위원장

다른 것 또 있습니까?

권혁진위원

아니, 이제 다 했어요.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감사 열심히 해 주신 우리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네? 열심히는 무슨 열심히 했습니까? 여기 위원장님이 열심히 한 거죠. 열심히는 우리 김주경 과장님이 열심히 하신 거고요. 한 가지만, 2014년도에 자활지원에 보면 집행잔액이 한 1억 1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올해 얼마 세웠어요? 2015년도 자활지원 예산을 얼마 세웠나요?

웃음소리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김광일 팀장님이 잘. (팀장을 보며)
광일

김광일자활고용지원팀장

자활고용지원팀장 김광일입니다. 자활지원에 관한 예산집행잔액이 한 1억 1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게 4쪽 세부사업별로 보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그다음에 자활소득공제, 자활근로사업,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사업,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자활)사업, 그다음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지원 등 총 6개 세부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별로 보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게 자활소득공제하고 자활근로사업의 집행잔액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데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근로자분들이 수시로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몇 개월씩의 공백기간에 대한 그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9.6%, 한 1.4% 정도로 해서 어떤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잔액은 아니고 집행하고 난 자투리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올해 2015년도에도 한 13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운 거예요?
광일

김광일자활고용지원팀장

네.

안정열위원

그러면 연말, 작년 2014년도 1억 1500만 원은 일단 집행잔액이 생겼으니까 해마다 이 정도로 남은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2014년도에만 이렇게 돼 있나요?
광일

김광일자활고용지원팀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해에 자활근로 참여자들을 얼마나 많이 발굴시켜서 근로에 참여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 있고 다 소요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안정열위원

모자랄 수도 있는 거네요?
광일

김광일자활고용지원팀장

모자라면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하면 시·군 간 재배정을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게 사업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거네요.
광일

김광일자활고용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누가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광일

김광일자활고용지원팀장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안 나오시는 분들 다 다시 전화라도 해 드려서 참여를 하게끔 해서 이것을 소진을 올해는 다 시키세요.
광일

김광일자활고용지원팀장

참여대상자들 중에서 참여를 기피하거나 그런 분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방문상담을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오늘 아까 일죽에 갔는데 후배인데 살기가 어려운지, 이선주 씨인가요? 거기 담당이죠?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안정열위원

거기 가서 앉아 있기에 내가 “야, 동생 왜 왔냐?” 얘기를 했더니 “형님, 묻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마 애로사항이 있어서 온 것 같아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참여를 하려면 아무나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사람의 경우에 한해서 조건부 수급자를 책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대상이 일단 됩니다.

안정열위원

내 생각은 잔액이 남지 않도록, 남을 것 같으면 미리 좀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전화라도 하든지 방문을 해서 올해 2015년도 예산 쓴 것은 최대한으로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광일

김광일자활고용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안정열 위원님처럼 다 지역에 가면 민원의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사실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도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 같이 시민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우리 집행부가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고 이번에 김지수 위원님은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링거까지 맞으면서 이번에 행정감사, 그다음에 결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지수 위원님 정말 열심히 하시는 위원님이시고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웃음

김지수위원

자활소득공제 방금 안정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더 사업을 열심히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얘기 안 할게요. 그런데 제가 드는 걱정이 전년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올해는 예산을 얼마나 세우셨을까 걱정을 했더니 올해 또 너무 많이 줄이셨더라고요. 전년도의 거의 절반 수준, 60% 수준 예산인데 너무 줄인 것 아닌가요? 원인이 뭔가요?
광일

김광일자활고용지원팀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더 소요가 돼서 수시로 저희가 도에 요청하면 시·군별 남는 폭이 전부 다릅니다. 어느 때는 모자라는 시·군도 있고 많이 남는 시·군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도에서 수시로 재조정해 주기 때문에 근로자가 많이 참여해도 그 예산 확보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전년도에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올해 이렇게 본예산에 책정이 된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모든 시·군이 열심히 참여하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못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본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불용액을 생각하더라도 그것 이상으로 너무 많이 감액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이 올해는 어찌 됐건 간에 추경에 더 많이 국·도비를 확보해서 적어도 전년도 했던 것만큼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일

김광일자활고용지원팀장

우리가 여태껏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 대상자에게 근로를 못 시키고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때까지는 그래도 본예산이 풍족하게 담아졌기 때문에 잔액이 남을 상황이 됐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한 5100만 원 정도 사업을 했다고 하시면 올해는 본예산 자체가 3900만 원밖에 안 잡혀 있으니까 이것을 다 해도 전년도만큼의 일자리 제공을 못 해드리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꼭 좀 추경에 더 증액이 될 수 있게 활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자활고용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예산 전액 미집행된 부분이 지금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하고 이재민구호 의료비하고 이 두 가지인데 사업의 성격상 이 부분을 추경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혹시나 대상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발굴을 하지 못해서 놓치는 경우는 없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계속비이월 부분에서 계속비 조서에는 올해 연부액이 3억 2200만 원은 담아져야 하는데 본예산에 안 담아졌죠? 보훈회관 신축 관련해서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사업인데요?

김지수위원

계속비사업으로 보훈회관 신축 부분이요. 제가 알기로는 계속비 조서를 보니까 연부액이 올해 3억 2200만 원으로 잡혀져 있는데 본예산에는 안 담았던 것으로 확인이 돼서요. 맞나요? 이건 추경에 담을 예정이신 건가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앞으로도 확보를 해야 할 겁니다.

김지수위원

준비 중이신 거죠? 3억 2200만 원에 대해서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지수위원

저는 걱정되는 것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면서 당해 연도의 연부액을 소홀히 해서 담지 않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계속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속되는 기간 동안 계획대로 연부액을 담아서 사업을 완료를 해야 하는데 이월된 금액과 올해 담을 연부액은 다른 것인데 이월됐다고 해서 연부액을 혹시나 담지 않아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해서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승인결과에 따라서, 지금 승인이 기이 되어 있는 건데 해당연도에 꼭 필요한 사업은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주경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 정책을 발굴한다는 것은 힘든 겁니다. 저희가 정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 계속됐던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옆에 보조금 집행잔액을 보면 2억 3818만 320원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보조비 집행잔액은 사실 국·도비잖아요. 그런 거죠? 집행잔액, 보조금에 관련된 것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국·도비잖아요. 그래서 여기 남은 것을 보면 실제로 아까 자활근로사업은 계속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고, 긴급복지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집행잔액에서 하는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3555만 2690원의 큰돈이 남아있고요. 그래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앞으로는 우리가 새로운 수요 발굴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같이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난번에 T/F팀 할 때도 우수한 성적을 내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찾는다면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좋은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남이 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안성맞춤 복지를 진짜 할 수 있도록, 정책은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복지정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같은 경우도 한 20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 정부양곡할인에서는 이게 보조금이 1070만 7850원이 나와 있어요. 그 정도가 남아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다시 좀 생각을 많이 해 봐야겠다. 그래서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고 받으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안성시민을 위해서 정책발굴해 주시고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작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금년도에도 더 열심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기영위원장

또 궁금하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주경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사회복지과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석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근석입니다. 무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안 보고자료 순서에 이어 일반회계의 단위사업별 결산 현황, 예산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 이월사업내역, 집행잔액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보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19억 4066만 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1139억 1016만 4270원, 이월액은 49억 4280만 8980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93.4%가 지출된 30억 8768만 67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결산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이용, 전용, 변경 현황입니다. 지난해 예산의 이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전용 현황입니다. 먼저 장애인단체지원 공공운영비에서 장애인복지시설지원 공공운영비로 장애인 자립작업장 전기요금 부족분 22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변경 현황입니다. 먼저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감리비 부족분 1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변경 현황 2번에서 9번까지 8개 사업은 통계목 착오에 따른 단순통계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시책추진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소외계층을 위한 시정안내홍보물 제작부족분 1000만 원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쪽 이체 현황 및 이월사업내역입니다. 지난해 예산의 이체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사업 사회복지보조 1000만 원과 같은 사업 민간자본보조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양성면 노곡2리 경로당이 2014년 10월 카네이션하우스로 선정되어 동절기 공사의 안전문제 등으로 운영비 1000만 원과 리모델링비 1억 5000만 원을 이월한 사항입니다. 현재 리모델링 사업은 2015년 7월 2일 착공하여 9월 30일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 민간자본보조 이월액은 1690만 원으로 이월사유는 성요셉의집 피난대피 소방안전시설 보완 공사에 2014년 12월 자금이 교부되어 동절기 외부보수공사의 안전문제로 인해 이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 사회복지보조 이월액은 2036만 2000원으로 이월사유는 혜성일터 다육식물 비닐하우스 리모델링 공사에 2014년 12월 자금이 교부되어 마찬가지로 동절기 외부보수공사의 안전문제로 인해 이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 시설비 이월액은 3443만 6480원으로 이월사유는 대덕면 모산경로당 신축공사로 지장물 보상 및 인허가가 지연되어 동절기 공사의 안전문제로 인해 이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 신축 시설비 3억 2505만 원과 감리비 1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현재 신축 중입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신축 시설비 4억 791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리지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시설비 39억 274만 500원과 시설부대비 322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2016년 12월까지 중장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집행잔액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재가장애인 지원 등 30억 8768만 6750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이 12억 7039만 4944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7억 4039만 126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유근석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시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속기록에 놓치기 때문에 꼭 직위,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셔야 돼요.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먼저 김지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시고 또 추가로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수위원

지금 사고이월 시킨 것 중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같은 경우 12월 달에 교부가 됐다고 그러신 것이지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김지수위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또한 이것도 12월 달에 난 것인가요? 교부가 언제 됐지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장애인복지팀장이 설명해 주세요.
병준

이병준장애인복지팀장

네, 날짜까지는 제가 외우지 않는데 10월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임자가 기능보강사업을 법인시설에 대해서 모두 사고이월 시켰다가 올해 상반기에 다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스템에 문제가 조금 있는데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경기도, 그다음에 안성시. 그래서 자금흐름이 저희들이 상반기에 미리 교부가 돼서 일이 되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수위원

네, 교부 자체가 늦어져서 어쩔 수 없이 이월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월 자체가 사실은 회계원칙에서 예외적인 부분인 것이고 그래서 이월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것이고, 이월할 수밖에 없다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사고이월을 할 것이 아니라 명시이월, 어차피 12월 달에 교부된 것은 공사가 당연히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하셨을 때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이 정확히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정확하게 구분과 처리를 해 주셨으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계속비사업 관련해서는 고지리 공동묘지 같은 경우에 이월된 부분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이월로 인해서 올해 담을 예산에 대해서,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지적을 똑같이 드린 부분인 것인데요. 연부액에 대해 자꾸 소홀해 진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올해 연부액에 안 담아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계속비사업이 제때 완료되지가 못하고 계속 또 지연될 수밖에 없고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월된 것이 마치 올해 예산이 담긴 것처럼 착오를 일으켜서 연부액에 대해 자꾸 소홀히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 추경 전에 확실하게 계속비사업, 올 연부액 부분에 있어서는 다 담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자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업은 또 완료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집행내역 중에 50% 이상 집행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중에 궁금한 것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민간위탁금, 그다음에 비장애아 방과후보육료 지원, 부모심리상담지원, 아동복지시설 교육급여지원, 개인운영신고시설 노인시설 관련된 지원 이렇게 5가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 하나 더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이것도 같이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지수위원

노인 관련해서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 부분 1980만 원 남은 것, 그다음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4532만 8000원 남은 것하고, 이것은 장애인이구나, 이것은 나중에 하고 노인부터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기영위원장

이일홍 팀장님. 어떻게, 준비되겠습니까?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네, 노인복지팀장 이일홍입니다. 개인운영신고시설 노인지원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양의 집하고 성모마리아의 집, 사랑의 집 그다음에 우슬라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집이 폐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슬라의 집은 법인으로 전환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게 돼서 이것을 미개업하게 된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김지수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리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요?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안성맞춤 지역자활센터에서 A, B 등급에 해당하는 14명이 있습니다. 그분을 돌보미 5명이 연중 가사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세탁과 조리, 청소 등을 수행하고 있고, 주 2~3회 1일 3시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비 교부가 많이 돼서 지금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과다책정인 것이네요?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과다책정보다는 이 부분은 충분히 사업을, 대상자를 발굴하실 수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 올해는 주어진 사업만큼, 이것이 서로 서로가 좋은 것이거든요. 노인분들은 돌봄을 받아서 좋고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좋고 그렇기 때문에 다 사업량에 대해 소진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 관련해서는 아동복지시설 교육급여 지원, 그다음에 부모심리상담 지원 이것은 장애인가요, 아동인가요? 그다음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아, 이것은 빼겠습니다. 이것은 뺄게요. 이것은 빼고, 부모심리상담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 교육급여지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네, 아동 관련해서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석원

윤석원드림스타트팀장

드림스타트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팀장 윤석원입니다. 말씀하신 것 아동복지시설 교육급여지원 건은 예산 2500만 원 중에 1200여만 원이 집행이 됐고, 1291만 9000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신생보육원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수업료, 입학금 지원 예산입니다. 그런데 신생보육원에 있는 아동들 연령대를 지금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고등학생들에 대한 수업료, 입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세우는데 입소 학생 수가 조금 감소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같이 다 마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부모심리상담 지원.

이기영위원장

어떻게, 준비가 되겠습니까?
병준

이병준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이병준입니다. 우선 김 위원님께서 먼저 물어보셨던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대해서 불용사유가 75%가 되고 그 사항은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사실은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의 가구에 대해서 장애인의 문턱이라든지 그런 보행이 잘 될 수 있는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가구당 460만 원 정도 미만에서 이것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읍·면·동에 사업에 대한 신청을 공문을 통해서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수급대상자 중 시설개선을 신청하는 가구가 1가구 정도, 워낙 이 사업이 안성시에 한 3가구에서 4가구 정도 물량이었는데, 그래서 1가구가 되고 지금 75% 예산이 불용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읍‧면에 더 발굴도 하고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불용사고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답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발굴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가구밖에, 전체 예산 중에 25% 수준밖에 집행이 안 됐고, 단 1가구밖에 발굴이 안 됐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수요가 더 있을 것인데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자격 요건이.

김지수위원

까다로운가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충족이 안 돼서 대상자 선정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지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무한돌봄이나 이런 쪽에서의 대상자 발굴 부분하고 같이 협조체계가 되시나요? 사회복지과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사례들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을 것 같아서요.
병준

이병준장애인복지팀장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 생활환경이나 가구에 대한 소득조사, 소득인정을 결정해서 통보가 오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통보는 자료를 통해서 관리하고 지원을 사회복지과에서는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현실에 너무 맞지 않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상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조금 조정을 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도 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신생보육원 쪽에 아동복지시설 교육급여 지원도 지금 올해도 보니까 2000만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학생에 대한 수요는 이미 다 예측이 되어 있을 것으로 봐서 전년도처럼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거든요. 그래서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상위기관하고 말씀을 나눠주시고요. 혹시나 수혜대상한테 조금 더 혜택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또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부분 말씀 안 주셨거든요.
연규

정연규주무관

보육팀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팀장님을 대신해서 보건 6급 정연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은 매월 4시간 이상씩 보육하는 아이에게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량의 내시분보다는 수요량이 많지 않아서 그 수요가 부족해서 거기서 남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루에 4시간씩 30일 기준으로 20일 이상 지속적으로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아서, 어린이집에 저희가 비용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항상 조금 남고 있는 예산입니다.

김지수위원

올해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 잡혀서 또 이것이 불용이 많이 발생하겠네요?
연규

정연규주무관

네, 그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국도에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 주셔서 현실에 맞게끔 책정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주무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네, 김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안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정열위원

네, 저는 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사고이월 동절기 때문에 무슨 어디 신축 거기 있고 그러는데 2014년도 동절기 어디 신축 해서, 지금 공사 다 했어요?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네, 끝났습니다.

안정열위원

끝났어요?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겨울에 공사를 못 해서 사고이월된 것이 공사가 다, 그런데 아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저기는 다 끝난 거예요? 동절기 무엇으로 해서요.
병준

이병준장애인복지팀장

네, 장애인복지팀장 이병준입니다. 아까 김지수 위원님께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사실은 사고이월은 천재지변이나 어떤 전쟁이나 그런 것인데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잘 짚어주셨고요. 그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매뉴얼이 너무 늦게 교부가 되고 그것이 눈도 오고 얼어붙고 그러다 보니까 다육식물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것이 잘못, 명시이월이 됐었어야 되는데 사고이월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고이월이 돼서 우리가 법인시설이나 장애 관계되는 것은 기능보강사업으로 완료는 됐습니다. 장애 건은 2개, 집행이 다 완료는 됐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음부터는 명시와 사고이월에 대한 구분도 정확하게 사고에 대한 발생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지금 안정열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그것은 잘 들었고요. 명시이월 된 것 내역하고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 사업하고 밑에 것 2개, 그다음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그다음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경로당 신축 이 5건에 대해서 완료된 사업인지 아닌지 그것을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일홍 팀장님.

안정열위원

2014년도인데 이월이 됐으니까요.

이기영위원장

2015년도에 지금 다 완료가 됐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안정열위원

지금 완공이 됐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면 노곡2리 경로당 카네이션하우스가 2014년도 10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공사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도 발생하고 해서 운영비 1000만 원하고 리모델링비 1억 5000만 원을 이월한 사항입니다. 현재 리모델링 사업은 진행되고 있고 7월 2일 날 착공을 해서 9월 30일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덕면 모산경로당 신축비 3400여만 원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거기 지장물이 있었습니다. 연내에 추진을 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컨테이너가 있는데 그분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해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됐습니다. 앞으로는 명시이월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완료된 것인가, 안 된 것인가 그것을 말씀.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4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러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5건은 전체가 다 완료가 됐다는 이야기이지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기영위원장

지금 노곡2리만 9월 4일에 준공하는 것이고.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나머지 4건은 다 됐다는 이야기지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안정열위원

거기는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에 사회복지과가 미집행 현황 0%짜리가 6건이네요? 이것 2015년도에도 예산을 담았나요? 여기 보니까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시설 쭉 해서 6건이 예산은 세웠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이것이 ’15년도에도 이 똑같은 예산이 섰나 한번.
병준

이병준장애인복지팀장

네, 그것은. 장애인복지팀장 이병준입니다. 장애인 것이 재가장애인 지원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100% 불용된 것에 대해서 안정열 위원님께서 그것을 왜 불용이 100%, 하나도 안 썼느냐에 대한 것을 지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상 위에서, 사실은 이것이 대개 국·도비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안성시가 원하는 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이 참 급여를 받고 싶어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안내지침에 의해서 국비와 도비 그다음에 시비로 나눠서 저희들이 옵니다. 그래서 또 그러한 제약인 상황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교부가 하반기에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그것을 떨어뜨려서 늦어서 그러는 것도 있고, 또 그것이 시·군하고 정책적으로 현실하고 맞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인권지킴이를 운영한다, 그런데 시설별로도 인권지킴이에 대한 것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시‧도에서 그것을 나눠주는 사업을 교부를, 내실해 준 금액에 시비를 갖다 넣어서 편성을 하고 기간이 짧다 보니까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돼서 불용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가 이번에는 과도 분리가 되지만 안성시 예산의 30% 이상을 다루는데 다른 과는 보통 10억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보통 1000억 원 단위로 나가다 보니까 사업량이 많은 관계로 미집행 0%짜리로 있고 아까 보니까 50% 이상 미집행도 16건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제일 많아요. 이것은 사회복지과가 일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것이 나왔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실 있게 조금 더 잘하셔서 0%, 50% 이런 현상이 많이 줄어들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안정열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네, 권혁진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지적을 하셨고요. 과장님도, 팀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앞으로 1년 동안 더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 한번 드리고, 저는 질의가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결산서를 보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이,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원인은 두 가지인 것이지요. 집행에 적극적으로 했든지 아니면, 발굴을 못 했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 금액 남은 것은 저는 문제가 조금 있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특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정양육수당 지원 같은 경우는 정확히 어떤 것이든지 이월됐을 때는, 남았을 때는 사실은 사유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1건 먼저 설명해 주실래요?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18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5쪽에 있는 것 말씀, 먼저.
연규

정연규주무관

가정양육수당 지원 총액이 62억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양육수당 지원에 따른 사업량은 많이 책정되어 보육료로 지원은 되는데, 이것이 가정양육수당을 받다가 이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또 사업비를 안 쓰게 되기 때문에 남은 것인데 전체 비중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많은 양은 아닌데요. 가정양육수당에서 어린이집으로 이용하면 보육료가 지급되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남고 있는 예산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러니까 어린이집 이용할 때는 그쪽에서 다른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연규

정연규주무관

보육료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가정양육수당이 남고 또 보육료를 지원받다가 가정에서 양육하게 되면 가정양육수당이 나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육료를 이용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기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무엇 때문에 말씀드리냐 하면 아까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이라는 것을, 전체예산을 보면 이 예산 때문에 다른 우리 총괄예산도 이것 때문에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시스템별로 생각을 해서 수요조사를 할 수 있으면 먼저 선행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영‧유아보육료 지원 아까도 저기했지만 이것은,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이지요? 보조금 집행잔액 4억 4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왜 그런 것이지요?
연규

정연규주무관

영‧유아보육료도 마찬가지로 영‧유아.

이기영위원장

똑같은 이야기입니까?
연규

정연규주무관

네, 사업량은 많이 책정돼 있고 국‧도비를 수반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것에 맞춰서 비율대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200억 중에 5억 정도가 남고 한 2%가 남은.

이기영위원장

2% 정도?
연규

정연규주무관

네, 2%가 남은 겁니다.

이기영위원장

우리는 2%라고 하지만 사실은.
연규

정연규주무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기영위원장

금액으로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도 한 1100만 원 정도 보조금이 남았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 것이지요?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를 처음에 수요책정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7쪽에.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이것이 도비 20% 지원해서 오는 사업인데요.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책정돼서 왔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예산이요?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네, 도에서.

이기영위원장

아, 그러면 우리가 신청한 금액대로 온 겁니까? 아니면 신청한 금액보다 과다 되게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네, 과다하게 내려왔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아, 과다 되게?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데이터는 정확하게 돼 있는 것인가요?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현재 한 600명 됩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과다 내려왔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 저는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조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출산에 대해서 잔액이 한 2000만 원 남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출산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출산에 대해서는 아이를 낳은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요? 실제 그런 겁니까?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여기서 지원되는, 여성복지팀장 채정숙입니다. 양육수당하고 신생아건강보험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양육수당은 10만 원씩 1년간 한 사람 앞에 120만 원이 지원되고, 보험료는 2만 3000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양육수당하고 보험료는 저희가 한 연간 매월 20명 평균을 잡았는데 한 17명에서 18명 정도 출생을 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실제 예상한 것 하고 3명 차이가 났다 이것이지요?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네.

이기영위원장

그리고 참, 지난번에 보험료 관계해서 그때 어떻게 해결 잘 됐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지난번에 동부화재에서 민원을 제기했었잖아요. 형평성 문제 때문에 민원 제기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야기 잘 됐습니까?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동부화재 측에서는 동부화재에서 못 들어오게끔 상품을 꾸몄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렇지가 않고요. 보험회사에서 지자체에 건강보험을 들어오려면 그 보험 상품을 만들어서 금융감독원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동부화재 측에서는 자기네가 늦게 알아서, 승인받을 시간이 부족해서 못 받으니 자기네가 못 들어오는 그 항목에 대해서는 삭제해 달라는 요구거든요. 그런데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나고요.

이기영위원장

충분히 협의는 된 것인가요?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거기서는 계속 부당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10시에 마감돼서 11시에 개찰이 될 겁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만약에 이 보험 관련해서 들어오게 되면 누구나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도 사실 집행부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노인일자리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목적비 대로 사용을 안 하고 전용을 시켜드렸잖아요.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목적, 본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저희들이 과다책정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발굴을 못 했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주변에 사실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다가서는 사회복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작년에도 고생 많으셨고요. 금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또 하실 말씀?

김지수위원

아니요, 괜찮아요.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안정열위원

네,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근석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회계과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한기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회계과장 한기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단위사업별 결산 현황, 예산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 이월사업내역, 집행잔액내역과 기타특별회계인 2014년도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드린 결산안 보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9억 9735만 910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58억 2469만 5350원이며, 11억 5627만 8030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638만 572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현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결산‧계약의 투명성 제고로써 예산현액은 6306만 3000원으로 그중 99.3%인 6263만 12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3만 17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관리로써 예산현액은 2억 4887만 8000원으로 그중 99.9%인 2억 4867만 316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만 48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써 예산현액은 3738만 원으로 그중 95.8%인 3582만 14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도비보조금인 도유재산 측량수수료 및 실태조사연구 용역비로 4.2%인 155만 85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건립으로써 예산현액은 53억 1032만 8100원으로 그중 78.2%인 41억 5405만 70원을 지출하였고, 11억 5627만 803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유지관리로써 예산현액은 9억 2832만 1000원으로 그중 99.9.%인 9억2802만 94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만 15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써 예산현액은 1056만 8000원으로 그중 99.9.%인 1056만 76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써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3억 1994만 1000원으로 청사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직과 청사관리 전문직 보수로 3억 612만 2340원을 지출하였으며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7888만 원으로 그중 7879만 99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만 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지난해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변경 현황으로는 청사신축공사 시설비 중 56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였고, 3000만 원은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이월사업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로 청사신축공사 시설비 예산현액 37억 7456만 8100원 중 대덕면청사 증축공사에 따른 6802만 5370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고, 계속비이월 사업인 일죽면 복합행정센터 건립사업으로 청사신축공사 시설비 2억 7284만 9970원, 청사신축공사 감리비 3345만 5500원, 청사신축공사 시설부대비 1721만 6000원과 일죽면청사 공공도서관 건립 시설비 6억 8012만 6630원, 일죽면청사 보건지소 건립 시설비 8460만 45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집행잔액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효율적 재정집행 및 결산업무 추진 등 1638만 5720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이 1488만 222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150만 35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 2014년도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1억 1194만 2000원으로 5억 8048만 8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억 3146만 115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까지 변경, 이체 현황 및 이월사업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집행잔액내역으로 공유재산집단화에 35억 3146만 1150원을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한기준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안정열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파악을 아직 다 안 했는데요.

이기영위원장

아, 그러세요? 평소에 공부 열심히 하셨으니까.

안정열위원

위원장님 먼저 하세요. 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어요.

이기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웃음

안정열위원

위원장님 먼저 하시는 것이 낫겠어요.

이기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대덕면 청사 주차장 관련해서 갔다 왔잖아요. 했는데, 이것 지난번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것이 2016년도로 연기된 겁니까? 아니면 올해 추경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게 저희가 추경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대덕면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덕면에서 농촌지도소 건물 철거문제로 의견이 양분이 됐답니다. 한 쪽에서는 “철거를 하자.” 한 쪽에서는 “존치를 하자.” 그 문제가 합의가 안 돼서 대덕면장님께서 이것은 그러면 그냥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하는 걸로 검토를 하는 게 낫겠다고 의견을 주셔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이것 아마 지금 양분된 거를 보면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 생각은 들지만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거든요. 1차 그때 철거하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만약에 대덕면에서 합의만 되면 추경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합의만 되면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글쎄 이것은 일단 저희가 면장님하고 한번 다시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협의하고 그런 것은 일단 면장님께서 주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면장님하고 일단.

이기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것에 대한 의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추경에 하시겠다고 해서 사실은 계속해서 엄청나게 많은 격론이 있었거든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관련해서 만약 대덕면에서 시간 내에 합의를 해 주면 추가로 추경에도 가능한 건지 금년도 말에도 발생을 하는 건지.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저희는 면장님하고 협의하기로는 올 추경에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본예산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때 자치위원들까지 가서 현장까지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의견의 합치를 본다고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것이 옳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일단 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면장님 의지를 한번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제가 다시 가서 면장님과 먼저 상의를 하겠지만 그래도 금년도 의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상된 금액이 토털 얼마였죠? 거기가 추가로.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2억 3000만 원인가 2억 5000만 원인가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2억 3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이게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 지역주민들하고 약속했던 사항이거든요. 저희는 합의만 되면 추경에 해 주겠다고 그때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의원들 앞에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다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해서 만약 된다고 하면 이게 추경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전제조건으로 합의가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어떻게, 제가 잠깐 먼저 했는데 안정열 위원님 시간 되겠습니까? 그러면 김지수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김지수위원

네, 경미한 사항이긴 한데 도유재산 실태조사 관련해서 집행률이 0%인 부분은 사유가 발생할 때만 실태조사가 나가서 그런 건가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150만 원 보조금 집행금 남은 거요?

김지수위원

네. 총 300만 원 중에 연구용역비 50만 원이 전액 불용이더라고요. 발생이 하나도 안 됐더라고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잠깐만요. 팀장님 설명 좀.
상민

양상민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양상민입니다. 도유재산이 저희가 관리하는 필지가 한 20······.

김지수위원

25필지?
상민

양상민재산관리팀장

네. 매각도 되고 해서 지금 21필지인데요. 도유재산 필지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하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용역비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25필지 2만 원씩 해서 50만 원 예산이 또 잡혀있거든요. 어차피 이것은 쓰이지 않을 비용이 계속 잡혀 있는 거네요? 차라리 도하고 얘기해서 시 쪽에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은 예산이지만 불용 처리할 게 아니라 방법을 찾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쓰지도 않을 예산 계속 이렇게 세워두시는 것보다요.
상민

양상민재산관리팀장

도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에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과오납 처리 관련에서 지적사항이 있던데요. 지금 세입결산에서 봤을 때는 151만 1740원인데 별단예금 통장에 기록된 것 하고는 차액이 33만 9000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지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하나는 계속비사업 관련해서 일죽청사가 올해 사업이 완료가 되는 거잖아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이번 달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계속비사업 조서에는 올해가 11억 6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우리가 본예산에 잡은 것은 11억 7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 원 차이가 뭔가 한번 살펴봤더니 농협 쪽에 임대료 주는 건가요? 1000만 원.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게 잡혀있는데 그게 계속비사업이니까 정확하게 하려면 계속비사업 조서 부분을 변경승인을 받고서 해야 하는 게 아니었나 싶어서요. 총액 부분에 있어서 1000만 원이 지금 차이가 나게 되는 거라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설명 좀 해 주시죠.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공공시설팀장 이호만입니다. 시설비 쪽으로 안 돼 있고요. 그게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사무관리비로 돼 있어서 계속비 쪽으로 안 모은 겁니다. 그래서 총금액에서 차이나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계속비사업 조서에 있는 것은 시설비만 잡아둔 거라서 그것은 별도라는 말씀이시고요.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네, 사무관리비는 그때그때 세운 겁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1000만 원인데 500만 원만 지출하고 500만 원은 절약을 한 상황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추경 때 그 부분은 반영을 해 주시겠네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열 위원님? 질의할 내용이 없으시면 원래 공부를 많이 하셔서 다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덕담이라도 해 주세요.

안정열위원

질의 한 가지 해야죠. 그냥 넘어가면 되겠나요. 우리 계속비이월에서 아까 청사 신축공사 쭉 이렇게 있는데 계속비이월 이게 전반기에는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거의 일죽면청사 건이 이월된 겁니다.

안정열위원

이게 다 그거예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그다음에 이 달에 일죽면청사가 완공되니까 다.

안정열위원

이게 모두 다 처리가 되는 거네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명시이월 그것은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명시이월은 대덕면청사 때 남은 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남겨서 주차장 부지에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올해까지는 합의가 안 되면 저희 생각에는 일단 이 예산은 없애고 내년에 다시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비는 지금 남아 있는 돈입니다. 6802만 이것이 주차장 정리비로 추경에 다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돈을 남겨서 이월시켜 추경에 이것 빼고 나머지만 확보를 하면 되니까 좀 빨리 해 보자고 저희가 판단해서 남겨놓은 돈인데 면장님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그런 의견이 양분되는 문제가 있어서 현재 이것은 남아있으니까 한번 면장님하고 다시 협의해서 위원장님 말씀도 들어보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네.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아까 우리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드린 과오납반환금이 하나 있고 아까 보니까 또 뭐가 있던데요. 미수납액 관리 철저,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이건가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그거예요. 김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안정열위원

두 가지 개선 저기를 받았네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안정열위원

많이 받지는 않은 거네요. 하여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실제로 회계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돈을 만지시잖아요. 돈을 만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약부서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공공시설 있어서 좀 더 고생도 많으셨고 앞으로도 아마 지금 복합교육문화센터 관련해서도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 내에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한 가지 더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에 우리 주차장 관련해서 사선으로 해야, 샘플로 한 라인을 개선을 했잖아요. 하니까 저는 너무 좋습니다. 주변사람들의 평이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여기 입장에 안성맞춤휴게소에서 또 봤습니다. 거기도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사람들이 사실 주차하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똑바로 맞춘다는 게, 90도가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번에 아주 좀 더 지켜보신 다음에 전향적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여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좋은 방향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준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교육협력과,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시립도서관에 대한 결산승인안 심사 및 지난 회의에서 보류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