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안성시장제출)(계속)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유동식 과장이 지금 사무관승진교육과정 중이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배포해 드린 결산 설명자료 순서에 의해서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주요 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는 287쪽부터 297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4년도 총예산액은 137억 8566만 8000원이며 예산현액은 187억 9510만 3220원입니다. 지출액은 122억 4169만 2010원, 이월액은 63억 703만 699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4637만 422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5.1%를 지출하였고 33.5%를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입니다. 주요 집행 현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집행액은 122억 4169만 2010원 중에 녹색네트워크 구축사업비로 1억 499만 9400원, 공원녹지 조성사업비로 61억 1925만 3980원, 공원녹지 관리사업비로 10억 2276만 5430원, 수목식재 및 관리사업비로 10억 2596만 3460원, 산림재해방지사업비로 11억 2482만 2460원, 산림자원육성 및 관리로 13억 2930만 7630원,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로 9억 811만 3450원, 보전지출로 1억 5769만 1140원, 인력운영비로 3억 9169만 8820원, 기본경비로 5707만 624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주십시오. 이용 현황 및 전용 현황은 없습니다. 예산변경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변경은 녹지조성 및 정비시설비 2억 원에서 부대비로 100만 원, 낙원 역사공원 조성시설비 20억 원에서 부대비로 300만 원, 공원녹지시설 관리 공공운영비 2억 6124만 4000원에서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시설비 2억 53만 9000원에서 감리비로 1523만 4000원, 산불방지대책사업 사무관리비 2891만 9000원에서 공공운영비로 251만 9000원, 조림사업 감리비 2054만 2000원에서 시설비로 2054만 2000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434만 4000원에서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예산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을 봐주십시오. 이체 현황은 없습니다. 이월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명시이월사업은 3건에 총사업비 4억 71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내역으로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연구개발비 1억 1200만 원, 안성4산업단지 유지관리비 3억 3500만 원, 쌈지공원 공원조성사업 2400만 원으로 부담내시 미확보 및 녹지시설유지관리 사업시기가 맞지 않아서 2015년 사업으로 추진코자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3건입니다. 낙원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토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이 지난하여 경토의 수용결정 지연으로 9억 7725만 7340원을, 복합유통시설 공원화사업은 당해 연도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7억 3741만 20원을,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문화재 발굴조사에 따른 국고와 제반 인허가 지연 및 휴양림을 연계한 목재문화체험장 등 부족한 체험교육시설을 보완하여 추진코자 41억 2136만 96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4쪽입니다. 4쪽에 보시면 집행잔액 내역으로 늘푸른마을조성사업으로 600원,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6만 8000원, 녹지조성 및 정비 30만 2940원, 공도수변공원 주차장 정비 302만 9720원, 안성향교 공원화사업 570만 원, 공원녹지시설 관리 742만 2470원, 산림서비스도우미 5만 4180원, 의료원 공원정비 280원, 안성맞춤가족공원 정비 120원, 솔밭공원 화장실설치공사 1520원, 가로수 관리사업 31만 8520원, 아름다운 꽃길조성 7800원, 도시 숲 조성 38만 5000원, 무궁화 조성관리 48만 8700원, 안성천변 가로수식재 지원 73만 7520원, 산림병해충방제사업 1326만 8230원입니다. 그 내역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산림재해대책사업 3528만 1850원, 사방사업 2253만 4000원, 산불방지대책사업 3251만 3460원, 채석장 관리 지원 2만 4000원, 산림녹화사업 32만 6450원, 산림바이오매스확충사업 65만 8900원, 보호수 정비사업 43만 1400원, 산림생산작물 기반조성 사업 116만 원, 임도시설사업 196만 3620원, 숲가꾸기사업 8199만 10원, 이것은 낙찰률 적용에 따른 차액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1956만 7990원,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116만 4000원, 산지구분도 재정비 200만 원, 등산로 정비사업 112만 4140원, 2013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860원, 공원녹지관리 인부임 1109만 1450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재단 인부임 274만 77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집행잔액 7080원, 부서운영기본경비 예산집행잔액 1680원 등 36개 사업에서 2억 4637만 422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네, 조성숙입니다. 4쪽을 보면 산불방지대책사업이 지금 국비와 도비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을 주로 하는 거며, 왜 이렇게 또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산림보호팀장 양승동입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이 있고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산불진화헬기 임차 같은 경우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이제 구분이 애매합니다. 애매해서 여러 개의 사업이 같이 병합이 되는 게 많습니다. 예산상 구분을 국·도비에서 보조해 주고 도비에서 따로 또 보조하는 사업이,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항목에 있는 사항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이, 몇 가지를 지목을 한다면.

지금 여기 보면 산불진화헬기 임차사업이라든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지급, 그다음에 근무복 구입, 그다음에 진화비, 급식비 등 그런 게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대표적인 사유가 금액이 많이 나온 게 임차헬기 같은 경우 낙찰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여기 집행잔액에 낙찰률 발생에 따라 약 900만 원 정도가 발생됐고 대부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인데 봄철 같은 경우에 날씨 변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부사역을 못 했을 경우는 거기에 따른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는 전반적으로 산불이 진행이 됐을 때 이 국비를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예방책으로 쓰시는 거예요?

예방으로 계속 기간을 정해 놓고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서도 그동안에 다른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으셨어요?

네,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큰 무리 없이.

네.

여기에도 시비를 담아나가요, 이것에 대해서?

여기서는 시비는 없고요. 앞에 보시면 산림병해충방제사업 같은 경우 이게, 산림재해대책사업이 전액 시비인데 여기서도 봄, 가을철 산불감시요원을 따로 또 저희 전액 시비에서 부담합니다.

지금 안성시에는 산불감시하시는 분 한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전문예방진화대 한 24명,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읍‧면별로 감시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산이 많은 면에 많게는 2명, 3명, 그다음에 없는 데는, 미양 같은 데는 좀 안 주면서 연차적으로 한 14명씩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시에서 연 산불발생이 통계 나오면 한 몇 건 정도가 돼요?

보고가 안 되는 경미한 것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저희가 도에 보고되는 건 보통 1년에 한 12건, 이 정도로 보고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5쪽에 보면 숲가꾸기사업 있잖아요. 이 숲가꾸기사업에서도 예산이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숲가꾸기사업에는 저희 시민들이 이것을 신청해서 이런 가꾸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이것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겁니까?

산림조성팀장 안병권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사유지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을 해 주면 저희가 실시설계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거고요. 작년같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저희가 작년에 한 500㏊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를 100%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회계과에서 낙찰을 하면서 상당히 낮췄어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87% 이하로 확 낮추고 그러는 바람에 굉장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해가 되겠습니다.

그럼 절감효과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이런 것은 좀 자랑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우리 신원주 위원님.

황진택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사업 중에 숲가꾸기사업은 낙찰률의 차액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숲가꾸기사업 이외에 각종 사업 중에 낙찰률 차액 현황이 별도로 있나요?

이게 1, 2, 3차 한꺼번에 발주되지 않고요. 1차, 2차 구역별로 나눠서 합니다. 읍‧면별로 가까운 데를 한 세트로 묶어서 하나 설계를 이렇게 하니까 다 조금 낙찰률 차이는 있을 겁니다.

조금씩?

네.

그러면 2010년도 이후에 산림녹지과 사업 중에 낙찰률 차액 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도시정책과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황진택 부의장님, 신원주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5억 6445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3706만 922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억 152만 5220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47.7%인 3억 8258만 4840원, 이월액은 51.2%인 4억 1009만 9220원이며 집행잔액은 1.1%인 884만 1160원입니다. 집행 현황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도시계획사업으로 예산액 3억 2954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억 6661만 1220원이며 지출액은 1억 5136만 3920원, 이월액은 4억 1009만 9220원이며 집행잔액은 514만 8080원입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로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1억 2000만 원, 지출액도 1억 20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2354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2253만 240원으로 집행잔액은 101만 5760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913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8869만 680원으로 집행잔액은 267만 7320원입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이체내역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으로 예산현액 4억 5706만 9220원 중 4697만 원을 지출하고 4억 1009만 9220원을 201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집행잔액은 884만 1160원으로 원인별 내역은 전액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내역으로는 도시계획운영비 514만 8080원, 토지이용확인 인부임 101만 5760원, 기본경비 266만 9500원, 부서운영기본경비 7820원입니다. 이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및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예산액 1억 5141만 3000원 중 95.8%인 1억 4510만 58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인 630만 7200원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6억 1990만 3000원 중 적립금 및 과오납 반환에 대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잔액 6억 1990만 3000원을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및 이체내역과 이월사업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집행잔액은 6억 2621만 200원으로 원인별 내역은 예산집행잔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장기미집행대지보상 집행잔액 630만 7200원과 기반시설부담금 집행사유 미발생 6억 1990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명수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황진택 부의장님.

2013년도에도 거듭 저희가 권고한 사항인데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폐지를 하라고, 그것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그것도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기본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문제가 있어서 2008년도 3월 달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저희한테 그 특별회계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환원해서 일반회계로 집행하라고 권고를 하셨는데요.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법이 폐지되고 나서 그 이후에는 부담금을 안 받았는데요. 그전에 받은 부담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 아직까지도 착공이 안 되고 준공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과오납분이 생기면 과오납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다 끝나면 그냥 폐지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다른 시·군도 아직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오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허가가 취소되거나 허가 규모가 줄어서 다시 반납해 주는 경우에 그것으로 반납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가 지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시기가 언제일지를 모르잖아요.

네,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사업 현황하고 만약에 과오납금 발생 예정했을 때 우리가 환원해야 하는 금액을 해 놓은 게 있으면 그것도 서류로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

조성숙입니다. 5쪽을 보면 국가하천 유지보수가 이렇게 보조금이 전액 잔액으로 남은 이유는 뭔지.

보조금이요? 이것은 원인별로 보면 예산계약을 하고 나면 항상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크게 남은 것 보면 우리가 풍수해보험 사업이 198만 3200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보험을 들라고 하는 건데 어려우니까 또 안 듭니다. 그래서 이게 좀 남았고 가장 큰 게 6500만 원 남은 게 있습니다. 그게 국가하천 유지보수비인데 설계가 7월 달에 되는 바람에, 또 서울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늦어져서 착공이 10월경에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잔액이 발생한 게 그것을 쓰기는 너무 늦어서 이런 6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이고 제일 큰 게 6500만 원이 국가하천 유지보수인데 국·도비이기 때문에 거기서 승인을 받아서 내려오는 돈이라 사업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더 알차게 이것을 활용하셔야 될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약하시는 부분에서 이게 어떻게든 금액에 대해서 예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요? 이렇게 많은 차액이 생기는 걸 보면. 조금 더 저희가 이런 부분을 예찰할 수 있었다면 다른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부분을, 더더구나 국비를 어렵게 받아왔을 텐데 이것을 다시 잔액 처리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조금 더 분석을 빨리 했다면 쓸 수도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받아오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다 저희가, 그렇다고 지금 저희가 본격적인 장마도 들어서도 태풍도 자꾸 오는데 안성천에, 이 부분도 그렇지만 이것과 같은 맥락인데 아까 안성천, 소하천이랑 그쪽에도 예산이 남았더라고요, 안성천 관리하는 데서 소하천까지 부분에서. 그러면 지금 안성시에 장마 대비해서 하천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정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지금 사업별로 공정률이 다 다른데요.

국가하천이라든가 소하천이라든가 보면 예산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지금 어느 정도 안성시의 하천이 정비가 다 되신 상태에서 잔액이 남았다면 큰 무리는 없는데.

과장님, 제가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천시설팀장 조중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 소하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중에 대부분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국가하천 분야입니다. 지방하천은 아니고 국가하천 분야에서 65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7000만 원 정도 된 거고요. 국가하천 부분은 저희가 당초 사업목적은 다 달성을 했습니다. 당초 사업목적은 다 달성했는데 실시설계하고 입찰차액 발생, 그다음에 공사 추진과정에서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설계변경해서 감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재대 이런 것 해서. 그래서 합해서 그렇게 됐고 나중에 사업시기가 12월 달에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그 잔액 가지고 최대한 당초부터 서울청하고 협의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제방 뚝마루 포장이 미양 신계리 부분에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 보려고 했는데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하천관리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계속 협의가 결렬이 돼서 저희가 그것은 추가로 사용을 못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반납을 하면서 다음에 어떻게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하천구간은 아시다시피 전체 안성천 구간이 아니고요. 하수도종말처리장부터 그 하류 부분입니다, 평택시. 그래서 저희는 국가하천구간이 공도하고 미양 두 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좌안, 우안으로 해서. 그 구간에 대한 사항인데 전체적인 하천 정비는 다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그 안에서 배수문이라든가 유지관리차원으로,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쓰레기 수거라든가 아니면 잡목제거, 이런 부분에 가장 많이 쓰고 있거든요. 작년에 배수문 부분은 어느 정도 정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이런 사항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저희가 사업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소하천까지 안성시가 어느 정도 정리된 것은 한 몇 % 정도 됐다고 보세요?

지금 국가하천 부분은 현재 거의 90% 정도 개수가 완료가 됐고요. 지방하천도 한 80% 이상 개수가 됐습니다. 소하천 분야에서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소하천 분야는 또 국토부가 아니라 국민안전처 소관으로 시에서 시비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시 재정 여건상 많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쪽에 보면 농촌지역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농촌지역개발사업이라고 지금 1쪽에 결산총괄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이 주가 되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데를 봤습니다. 패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지금 소하천정비사업 중에서 2014년도 2회 추경 때 예산 신규 편성한 게 어떠어떠한 거죠?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당왕소하천하고 독정소하천인데요. 지금 현재 실시설계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시설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되어서 실시설계만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회 추경이 작년도 12월 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신규 사업할 때는 다음해 예산에 편성해야지 추경 때 편성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어차피 지금 다른 데 소하천정비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다른 사업이 계속 연장선상에 있는데 이것이 따로 12월 달에 가서 계속되는 사업도 아니고 신규로 사업을 편성하는데 마무리 추경에 예산편성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기금 관련해서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가 상위법이 변경됐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에 맞게 조례를 정비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2회 추경에 세운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상사업비로 10억 원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짤 때 10억을 활용해서 두 군데에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국민안전처에서 사업비 자체를 기존 사업에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상사업비 자체를 주면서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부담이 50대 50이 되다 보니까 시부담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안전처에서는 그럼 기존에 있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라. 그래서 10억이라는 돈을 기존에 있는 사업장으로 주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당왕이나 독정소하천이 실시설계만 완료된 상태로 되어 있고요. 앞으로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국민안전처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사업이 끝나는 것도 아닌데 신규예산으로 편성해서,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해서 하는 게 편하다는 거죠, 추경 때 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만수저수지에서 내려오는 하천 정비사업할 때 인건비 문제 같은 것은 해결 다 됐나요? 어느 팀장님.

만정리요?

인건비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공사한 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중간역할을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공사감독관은 지금 주무부서에서 감독관 나가 계신 거죠?

그렇죠. 유인상 씨라고 지금 중간역할을 계속 하는데.

지금 저희 시 대부분의 공사현장을 보면 하도를 줄 수 없는데도 하도를 받아서 안성시 업체들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감독관은 현장의 임장활동할 때 공사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임금이 제대로 나가는지, 하도 관계를 못 주게 되어 있는데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편의상 봐줘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다음 대금 지불할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수익은 다른 지자체 업자들이 먹고 손해는 안성시민이 고스란히 보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현장 감독관은 임장활동을 해서 세부적으로 정확히 현황파악을 하고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주현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o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순일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총괄 현황을 설명드리면 예산 총액은 420억 5480만 5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현액은 474억 393만 469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74.4%인 352억 5750만 4980원이 되겠으며 이월액은 22.6%인 107억 606만 1100원이며 집행잔액은 3.1%인 14억 4036만 861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전용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쪽 변경 현황은 소규모 농촌지역 개발사업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하고 동사업의 민간자본보조금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방신∼문기 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시설비 210만 원을 감액하여 동사업 시설부대비로 210만 원을 증액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체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은 방은복지센터 건립공사 외 6건으로 예산현액 17억 212만 9000원 중 28%인 4억 8348만 9190원을 집행하고 72%인 12억 1863만 98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안성시 도로정비기본계획 연구용역비 1억 3270만 원으로 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발생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사업으로 중부교 가설공사 외 1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21억 6506만 9220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은 56%인 123억 4868만 2580원이며 지출액은 원인행위액 대비 97%인 119억 3729만 138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42%인 93억 5472만 129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인 10억 2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으로 소규모 농촌지역 개발사업을 포함하여 39건으로 잔액은 14억 4036만 8610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17건에 1123만 1470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24건에 14억 2913만 5110원이 되겠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건으로 203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순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아까.

네, 조성숙입니다. 왜 안성시에서 하고 있는 보도블록 있잖아요. 처음에 업자선정을 하셔서 보도블록 공사를 들어가면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에요?

건설공사는 보통 3년으로 되어 있고요,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그 구조물에 따라서 하자기간이 전부 각기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기본법에 의해서 그건 하자기간이 결정되는 것이죠.

보통 하자, 지금까지 경험해 보면 보도블록 하자가 몇 년도에 가장 많이 발생을 했나요?

보도블록 재료에 따라서 다릅니다. 타입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보통 많이 쓰는 것이 과거에는 A형이나 S형, I형을 많이 썼다가 지금은 사각블록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소형블록은 크게 하자가 많지 않은데요. 위원님이 보시기에 시내 일원에 있는 탄석에 대한 하자가 있을 겁니다.

있는 게 아니라 많죠.

원래 판석은 제가 도시개발과장을 할 때 장기로하고 명동도로를 했어요. 그다음에 중앙로 1차 사업은 옛날에 안성맞춤 담당관에서 한 거고요. 2차는 도시개발과에서 했었는데 시공방식에 따라 하자 문제가 걸린 겁니다, 그게 사실은. 그래서 중앙로 1차 부분이 어디까지냐면 석정지구대에서 농협중앙회 국민은행 사거리 전까지가 1단계 사업인데요. 그게 건식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건식이 뭐냐면 기초를 모래포설을 한 다음에 판석을 놓은 거예요. 그런데 판석은 T가 3～5㎝를 쓰고 있는데 보통 50㎝짜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심하중이 작용돼요, 사람이 밟았을 때. 그러면 이제 실제 침하는 1㎝가 된다고 하더라도 반대쪽 50㎝ 끝은 더 많이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보완한 것이 습식으로 시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장기로나 명동을 가보시면 전혀 하자가 없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습식시공을 해서 그런 거고요. 2차 구간도 일부 습식시공을 했어요. 습식시공이 뭐냐면 시멘트 몰타를 포설을 해서 판석하고 밀착을 시키는 공법입니다. 그러니까 시멘트 위에 판석을 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양생이 되면서 일체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건식은 그냥 모래다짐에 판석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모래입자가 빠져나가거나 그런 하자가 생기는 거죠. 들리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 따른 업자 선정했을 때 그러면 1차, 2차가 업자가 다르죠?

다르죠.

그러면 1차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대처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자는 도시개발과에서 한 거라 하자기간이 아마 만료됐을 겁니다. 계속 하자는 해 왔었고요. 특히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습식시공으로 변경해서 시공을 했어요, 서인로터리 주변은. 그런데 전체 구간을 못 한 이유는 시공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시 재시공한다는 시민의 여론이라든가 예산낭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재시공을 못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재시공사업비를 작년도에도 뽑았을 때 한 7억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자기간은 제가 알기로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전에도 끊임없이 보수를 하셨을 텐데.

보수를 해 왔던 거죠.

보수하실 때 그때 습식을 낫다는 것을 아셨으면 그렇게 할 수 없었나요?

그런데 하자 자체가 애초에 설계가 건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자를 습식으로 시킬 수는 없어요. 당초 공법을 적용할 때 문제가 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제가 도시개발과장할 때 그래서 다른 지구는 전부 습식으로 바꿔서 시공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계획이라도 없으세요?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라도 담아서 우선 안성시가지 중심부의 보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파손도 많이 왔어요. 판석이 규격이 크다 보니까 이게 들고 흔들리게 되면 부러지거든요, 돌이기 때문에. 자연석 시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부러집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훼손된 곳도 많이 있고 해서 위원님들이 허락만 해 주신다면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담아서 일단은 보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뜻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1차 구간을 했을 때 타 시·군에서도 그 당시에는 공법이 다 건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요. 판석을 보도에 시공하는 예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청계광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도시 미관이라든가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일반 보도블록보다는 판석으로 시공하는 것이, 자연석으로 시공하는 것이 경관에 이롭다고 그 당시에 판단한 거죠.

아까 S라고 했나요? I형하고 소형 그것과 가격 대비는 어때요, 공사하실 때.

가격은 판석이 많이 비쌉니다.

지금 가장 시민 여러분이 걱정스럽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죄송합니다. 차마 여기서 용어를 못 하겠네요, 제가. 어떻게 보면 안성시에서 단 하루도 편하게 예산이 풍족하다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부족했어요. 그렇죠? 항상 예산이 부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에서의 그 거기에서 어떤,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미관상을 봤다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비해서 크게 여유도 없는 도시였는데 이것을 저희가 선례로 남겼다는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어느 정도 다른 데와 비교도 해 보고 분석도 해 보고 결론을 내렸으면 이런 결과가 없을 텐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결국 남긴 건 시민 여러분들한테 불편함밖에 안 남았어요. 거기가 깨지고 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를 참 많이 불편해 하시고요. 특히 과장님 아시겠지만 제가 걸어봤지만 저희는 좀 괜찮아요. 젊은 분들은 차로 많이 이동하시니까 잘 모르는데 실제 거리를 걸으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세요. 그분들이 참 불편해 하세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한 번 경각심을 느끼고 이것을 예산도 없는데 쪼개서 당장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음에라도 이러한 부분적인, 다른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안성시민의 피부에 닿는 공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말 신중에 신중을 가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성맞춤대로 지중화 때는 판석으로 시공하지 않고요. 그게 이노블록이라고 해서 사각블록으로 시공한 겁니다. 사실 판석은 자재수급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안성맞춤대로는 지중화 시에 이노블록이라고 해서 콘크리트블록을 썼죠.

지금 아마 가보시면 알겠지만 옛 터미널에서 석정파출소 있는 데까지 가시면 아마 도로가 참 대단할 겁니다. 그렇죠?

엉망인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지금 이월액이 93억 정도 되는데 계속비이월 중에 어떠어떠한 구간에 보상비가 남아 있는 겁니까?

지금 이월사업 중에 삼흥～옥정 간을 제외하고는 전부 보상 중인 현장입니다.

그런데 보상 중인데 금액이 많이 남을 수 있나요? 보상협의가 안 돼서 그런가요?

협의가 안 되는 것이죠. 협의가 안 되고 행정절차가 그 당시에 완료가 안 된 현장이 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이 없어서 도로 개설을 못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현재 감정평가하는 것보다 이상의 요구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상이 저희가 사업시행을 해야 될 현장 같으면 수용재결이라도 하겠는데 사업시행 예산은 없기 때문에 보상비만 가지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곧바로 저희가 수용재결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협의취득을 통보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도로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것은 두 가지 문제네요.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돈이 없어서, 재정이 없어서 그렇고 두 번째는.

그렇죠. 전액 확보를 못 해서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총사업비하고 차액이 많이 나겠네요? 그분들은 어차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원확보해서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해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사업비는 증액이 돼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또 설계도 당초 설계가 저희 발주시점에 가면 그 설계가지고는 못 하니까요. 자재도 그렇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주무부서에서는 대책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나요?

그런데 이게 원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현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은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사업계획을 가지고 도로계획을 합니다, 사실상은. 그런데 그게 예산확보도 문제고 결론은 보상협의보다는 예산확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이 5년이었던 것이 6년, 7년 넘어가는 거고요. 길게는 10년 가까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거듭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도로사업의 신규 사업은 지양하시는 거 맞죠?

올해는 신규 설계는 한 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되어 있는 것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행 중인데 일부 예산확보된 것 보상하고 있는 거고요. 사업시행 현장은 특히 공도 같은 경우는 신두～승두 간만 지금 사업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다른 현장은 다 중지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순일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빨리 갈게요. 두과 남은 거니까.

두 과 남았는데 5분만 쉬어요.

5분만 쉬어요.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한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총괄 사항으로서 예산액은 236억 3319만 662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60억 8626만 562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243억 506만 4083원을 지출하였고 15억 1767만 469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6352만 6847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93.2%이며 이월액 비율은 5.8%, 집행잔액 비율은 1%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대중교통육성지원 사업 예산액은 206억 5706만 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억 852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08억 4226만 5000원으로 194억 4323만 664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억 9606만 645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296만 19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체계 조성사업 예산으로 23억 2319만 7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1억 8299만 662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5억 866만 3620원으로 지출액은 44억 3186만 7443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3157만 6240원이며 집행잔액은 4521만 9937원입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무실 운영 예산액으로서 1억 7749만 8000원으로 1억 6846만 3300원을 지출하고 903만 47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사업 예산으로 총예산 1억 300만 원으로 9854만 9930원을 지출하였고 403만 2000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며 41만 807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사업 예산액으로 2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65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억 5100만 원이며 6475만 4880원을 지출하고 2억 8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4만 51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인력운영 기본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전용내역입니다. 도시교통체계조성사업 연구용역비 2억 원 중 3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도시교통체계조성사업 연구용역비 1억 9700만 원 중 1656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도시교통체계조성사업 연구용역비 1억 8044만 원 중 6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전용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사업으로서 예산현액은 178억 6819만 1000원으로 166억 6396만 7130원을 지출하였으며 11억 6268만 445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4153만 942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이 다음 연도에 청구되기 때문에 소요액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택시카드단말기통신료 지원사업으로 예산액은 1900만 8000원으로 940만 8000원을 지출하고 96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택시카드단말기통신료 소요액이 다음 연도에 청구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사업으로 예산액은 4821만 1000원으로 2442만 8470원을 지출하고 2378만 2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53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가 항상 다음 연도에 청구되기 때문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억 8656만 원으로 7억 8207만 130원을 지출하고 448만 987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사업비는 도민체전 대비 차선도색정비사업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00만 원으로 396만 7240원을 지출하고 403만 2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760만 원입니다. 이월된 사업비는 금년도에 신규 건설된 공도읍 버스정류소 자전거보관대 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통학로 안전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8600만 원으로 예산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작년도 2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고 대상 초등학교 10여 개 학교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공도읍 버스정류장 및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14억 1754만 4800원에서 13억 9045만 8430원을 지출하고 2708만 637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금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637만 원을 납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입니다. 총집행잔액은 2억 6352만 6847원이며 집행잔액의 원인은 대부분 예산집행 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 6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8억 3842만 9000원으로 8억 5993만 1905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억 7849만 7095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46.8%이고 집행잔액 비율은 53.2%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통질서 확립은 예산현액이 16억 7150만 8000원이며 7억 42만 6285원을 지출하여 9억 7108만 1715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1억 6692만 1000원의 예산액에서 1억 5950만 5620원을 지출하여 741만 5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집행잔액은 9억 7849만 7095원이며 집행잔액의 원인은 대부분 예산집행 후 집행잔액 및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기현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황진택 부의장님 있으시면. 아, 신원주 위원님.

지금 안성시에 자전거도로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죠? 몇 ㎞ 정도가?

70개 노선에 50㎞ 정도 됩니다.

이게 연결교리는 맞물려서가는 거예요, 아니면 동떨어지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름은 연결시킨다고 했는데 피부로 실감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유럽을 가보면 별도로 도로 안에 자전거도로가 구획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의 인도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충돌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상이 인도에 주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놓은 것이 가로수나 전지에 부딪쳐서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데가 많고 또 신설보다는 기존 하천제방 뚝 그런 것을 이용해서 설정해 놨기 때문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가 시민들에게 확 와 닿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혹시 그럼 앞으로 이 구간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계획과 의지는 있는데 비용의 문제입니다. 그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전국을 400 몇 십 ㎞, 800㎞를 연결해 놨다고 하는데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에 의지와 추진계획도 있지만 비용문제 때문에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자전거도로 이용하는 분들 전체적으로는 약간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 통계 나와 있는 것은 있나요? 자전거도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죠?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동호회 위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라 동호회 위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자전거도로가 꼭 필요해서 확보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비에 비해서 이용률이 떨어지니까 예산 대비를 한다면 과연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인가 그런 의문도 들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결고리를 지어서 그게 그냥 시민의 편리성으로 자전거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스포츠식으로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내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저도 많이 못 뵀어요. 그런데 그분들 말씀은 각자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편하고 연결고리가 안 되니까 어느 구간은 자전거도로가 없고 그러니까 그게 예산은 투입을 했는데 피부에 와 닿지 않으니까 “안성시는 자전거도로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진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앞에서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결과가 너무 떨어지니까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기존에 있는 것을 연결고리를 지어줘서 그쪽을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봤는데 다 생활에 녹아들지 못했거든요. 시가지 내에 자전거보관대 설치해서 로테이션 형식으로 해 봤는데 시민의식도 문제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문제고 그래서 좀 실패한 사항이 있었는데 계속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저는 그래요. 시민 여러분들한테 귀를 기울여 줄 필요가 있는 것이 아까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전에 광신로터리에 자전거보관소라고 그러죠? 그것은 제 생각에는 실패작이라고 봅니다. 거기가 커브라 사실은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자전거를 진열할 때 움직이시잖아요. 이동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저쪽에서 나오다 보면 우회전으로 틀잖아요, 시청 쪽에서 방향으로 나가자면. 그 방향에서는 시민분들이 다 우려하셨던 부분에다가 자전거보관소를 했다는 것도 그때는 좀 우려석인 목소리가 많이 나왔거든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많이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진택 부의장님.

황진택 위원입니다. 예산 미집행 현황이 안 나와 있는데 혹시.

예산 미집행 현황이요? 미집행 현황은 다 나온, 미집행 현황은 없는데요.

없습니까?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위원하면서 보니까 운수업계보조금하고 이것도 다른 부서로 뺐는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사업, 운수업계보조금 1억 2000만 원이 아마 뒤로 넘겼는데 이것을 해 놓고 전부 다 예산 미집행 현황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직원 얘기했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 2000만 원 이것도 전액 편성해서 한 푼도 사용 안 하고 현황에는 빼놓은 거예요. (팀장을 보며)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나요?

기간제 같은 경우는 작년 4월까지 사용했습니다. 사용하다가 그 직원이 군대 가고 그 후에 저희들이 채용하려고 했는데.

검사내용하고 보고내용이 다르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3쪽에 보면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통학로 안전개선사업을 2회 추경에 반영했다는데 왜 2회 추경에 이것을 했나요?

시비부담금 때문에.

2회 추경은 작년 12월에 했어요. 어차피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이 아닌데. 다음 연도 예산으로 편성했어야지.

아마 도비 내시가 그때쯤 내시되지 않았나.

교통시설팀장 이승영인데요. 그게 전에 8월에 왔었어요. 왔었는데 시비를 못 세웠어요. 그래서 최종 마무리에서 시비를 세웠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되게 된 겁니다.

시비를 세웠으면 마무리를 해야지.

도비 내시는 8월 달에 내시를 했는데.

도에서 내시됐는데 시비를 못 세운 거라는 얘기죠.

시비를 2회 추경 때 세웠다는 얘기죠. 시 부담액을.

제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당해 연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계속비이월로 한 게 아니라 명시이월만 지금 한 건데.

그런데 도비가 작년에 내려왔는데 그것을 이월시키고 다음 연도에 시비부담하면 그것도 문제라는 말이죠.

그러면 도비가 내시됐으면 먼저 설계를 했다든가 집행을 하고 계속비로 이월시키든가 해야지 2회 추경에 반영해서 명시이월 했잖아요.

아마 제가 추측컨대 예산에 반영해서 명시이월시켜서 1월부터 설계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저희 실무 행정시스템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시내버스 노선을 지금 용역을 줬다고 했는데 결과가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언제쯤.

12월쯤 나옵니다.

올 연말이요?

네. 그래서 아마 반영 여부가 내년 1월쯤 어떻게 될 건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현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건축과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님 세 분이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참석 못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7억 6696만 900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17억 4180만 1090원으로 예산 대비 98.6%를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516만 79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현황을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의 주택개량 보개면 거리실마을 오수처리시설 공공운영비 등으로 예산현액 240만 원으로 그중 98.1%인 235만 40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9%인 4만 59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지원 옥산주공아파트 놀이터공사 등 10건, 공동주택관리비 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10억 7094만 3000원으로 그중 99.3%인 10억 6334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7%인 75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29동으로 예산현액은 2900만 원으로 100% 29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 불법광고물 정비 및 공공운영비, 현수막게시대 설치 및 보수비로 예산현액은 3025만 원으로 그중 97.7%인 2955만 59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인 69만 40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대로 금산사거리에서 광신사거리 간 간판정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억2418만 2000원으로 그중 98.7%인 3억 198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인 4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자료 관리로 건축현장 조사 및 확인대행수수료, 건축위원회 참석위원 수당 지급 등으로 예산현액은 1억 1852만 5000원으로 그중 90.4%인 1억 712만 39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6%인 1140만 10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의 반환금 기타로 예산현액은 3705만 5000원으로 2012년∼2013년도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의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중 99.9%인 3705만 40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1%인 9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으로 예산현액 6000만 원으로 100% 전액 6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2219만 2000원으로 건축물대장 민원공부발급 무기계약직 보수로 그중 97.8%인 2169만 95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인 49만 247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7242만2000원으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여비 등 후생복지를 위한 기본경비로 그중 99.1%인 7178만 55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9%인 63만 64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쪽부터 2쪽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현황입니다. 지난해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내역은 없으며 변경 내역으로는 안성맞춤대로 간판정비사업의 시설비 1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월사업 내역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사업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집행잔액은 2516만 7910원으로 원인별로는 사업계획 변경 취소가 750만 원이고 유보액 등 예산절감이 456만 5000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1310만 291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병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위원님.

조성숙입니다. 방금 제가 한 번 여쭤봤어요, 살짝. 고속도로 옆에 안성시 광고물 있잖아요. 그게 정비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육안상, 미관상 안 좋을 때 그것을 교체를 한다든가 정비를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1년에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하다 보면 4년～5년 경과가 되면 퇴색되고 그러잖아요. 그때그때 보수하고 있습니다.

혹시 일죽IC에서 원주 가는 방향으로 전화 받으신 것 있으신가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은. 가보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노후화됐다고 하시는 건데 사실 최초 당시부터 그런 황금색을 사용한 겁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광고물심의회도 열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언뜻 보기에는 상당히 오래돼서 녹슨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상 색상 선택단계에서.

그것은 해 놓은 지가 한 몇 년 된 거예요?

2년 정도.

2년. 그렇게 광고 한 번 설치하는데, 거기는 있는 데다 다시 도색만 하시는 것이죠?

보수하면서 도색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그 도색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팀장을 보며) 하나당 얼마 들어가지?

하나당 4000만 원 정도. 새로 설치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같아요. 누가, 어떤 분이 보시느냐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게 세련됐다고 표현할 수 있고 어떤 분이 보시면 녹이 났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민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게 구조물이 아름답다 그것을 떠나서 일단 고속도로상에서는 달리는 차량이 보는 겁니다. 그것도 고속도로라는 것을 기점을 둬야겠죠? 그럴 때는 안성시의 얼굴이고 간판일 때는 그게 눈에 얼른 다가와야 되는데 제가 여기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거든요. 시야에 얼른 ‘안성시’가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것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4000만 원이라고 그래서 굉장한 예산이 투입되는구나, 생각했거든요. 그런 예산이 들 때는 다시 한 번 이것은 점검에 점검을 해서 일부러 저희가 매스컴이라든가 다 광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 세워놓으면 365일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광고효과가 뛰어난데 그것을 저희가 한편으로는 접고 들어간다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도 시민 여러분들이 뭐 잘못 판단해서? 그것보다는 아마 확 눈에 안 다가와서 그런 말씀도 더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더 고려하셔서, 아마 다니시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다른 시·군에서 광고라든가 그런 것을 했을 때 아마 가장 눈에 확 띄게 근접성을 가지고 광고하실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실패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것까지 고려해 주셔서 다른 것도 아닌 고속도로상이라는 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교체하게 되면 충분히 디자인이나 색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인성이나 확보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도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내권에 서있으면 괜찮은 광고물일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보통 100㎞에서 110㎞ 달리는 고속도로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어쨌든 시각적으로 확 다가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녹이 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름 같은 때는 바탕이 청색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겨울에, 대부분 12월에 하다 보니까 그때는 시인성이 좋았는데 계절별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잖아요. 일거양득이라는 말도 있지만 지금 그것을 가지고도 힘들어요. 하나를 투자해서 몇 가지 효과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으세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석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농업연구과, 도시개발과, 상수사업소, 하수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