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제24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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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배

서영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주

백희주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과 14일 2일간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승인안,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는 2015년 7월 1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당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 등은 지방자치법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기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제242회 광양시의회 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심사하고자 함이며 따라서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4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이상 3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비심사는 양 상임위원회에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14회계연도 결산안과 일반안건 심사, 시정 질문 준비를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한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방법은 먼저 회계과장 및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담당과장 소장에게 질의를 마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2014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취지 방향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지출 되었는지와 예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를 검증하고 확인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 시 반영할 자료로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연찬해 오셨던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양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중요 사항만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입니다. 지난 7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예비 심사시 자세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가 선임한 5인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거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이 제안이유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4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701억 6,345만 9,80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6,338억 1,577만 7,800원입니다. 수납액은 6,377억 7,800만 8,408원이고 지출액은 5,094억 6,490만 5,213원입니다. 차인 잔액은 수납액 대비 20.1%인 1,283억 1,310만 3,195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 566억 7,583만 9,050원, 사고이월액 228억 7,671만 3,15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2억 4,820만 8,052원입니다.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5억 1,234만 2,943원입니다. 회계별 세부내역 및 재무보고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지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은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강구 등 총 16건의 개선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대상 담당관, 과장, 소장을 지명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아마 결산, 예산결산특위에서 이렇게 전 부서가 한꺼번에 자리 했던 것이 처음이실 것입니다. 전년까지는 국, 과 단위 결산서를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같이 하도록 위원회가 조정했던 이유는 기 집행되었던 것이지만 전 일선 현업부서 인 전부서장들이 함께 우리시 1년 결산에 대해서 진지하게 사고하고 고민해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렇게 협의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20일간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해 보면서 얼마나 예산이 중요한지를 많이 느꼈습니다. 10여년 간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부족했던 것을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양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도 개진해 드렸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해 드렸기 때문에 오늘 예결위에서 특별한 말씀은 없을 것으로 알지만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었던 그런 바들을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대부분이 저희 의회 쪽도 예산은 진지하게 고민하지만 결산에 대해서는 조금은 방심하는 측면도 있다. 기이 집행되어 버린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생각해 보면 결산은 예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좋은 예산을 만들기 위한 시작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는 결산이 2016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즉 방향을 오늘 여러분들께서 쭉 보시고 깊이 있게 생각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결산은 좋은 예산을 만들지 않고는 절대 좋은 결산을 하지 못합니다. 쭉 짧은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자료에 나온 대로 보셔도 엄청나게 많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들 그런 것 전부 보면 각 부서가 업무를 잘 추진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당초 잘못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억지로 밀어부쳐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만든 결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결산을 오늘 여기에서 다하지 못한 부분은 자료가 있으니까 보시고 다음 기회에 어떤 결산의 중요성을 같이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총무위원회 쪽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대략 말씀을 드렸으니까 산업건설 쪽 소관 부분 몇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도로과 쪽에서 지금은 부서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예비비에서 소송 배상금으로 4천만원을 사용했어요. 여기까지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소관 부서들은 타 부서도 같이 인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소송 배상금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별도 팀을 만들어서 일괄해서 편성하고 일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부서에서 소송이 발생해서 배상금을 지급할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소 절차적으로 시간이 약간 걸린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원칙은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 통제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바쁘다고 해서 소관부서에서 별도로 해 버리면 작년 결산서 내용을 보면 오히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에는 2천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별도로 확보해서 예비비에서 썼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고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연구과장 나오셨지요? 작년에 저희가 지역농업특화사업으로 해서 월길 분교 매입비 9억원은 완전히 포기 한 것 맞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대책은 없고 그냥 이 사업 자체가 완전히 포기 된 것이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때 당시는 상당히 의회 쪽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다수 이의 제기를 했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추경에서 확보했던 사업이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랬던 사업을 특별한 이유 없이 전면사업을 백지화 시키는 것은 너무 아쉬운 재원이 사장되어 있다. 후속 조치는 없는 것이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런 것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산하는 과정에서 내년 예산 편성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각 부서장들께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과에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이것을 지금 산림과장님! 이번에 산림과로 가셔서 깊은 내용은 잘 모르시겠지만 오랫동안 고민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계실 것으로 봅니다. 이 결산서를 보면 몇 년에 걸쳐서 이월 되었다가 그 예산을 다시 또 해 가지고 또다시 사업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재이월 되는 거에요.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이런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가 뭐라고 진단하십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행정절차 추진이 좀 미흡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그 지적을 작년 결산 때 했던 거에요. 그런데 올해 결산 때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 거에요.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이행해야 될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누락 될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많은 재원을 확보했지만 불구하고 사업을 못하고 이제 했다면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작년에 했던 지적을 올해 다시 지적하게 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중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임 산림과장으로 가셨으니까 2년 동안 못했던 것들 조속히 마무리 지으셔서 잘 보완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공영개발특별회계를 문병환 과장님! 공영개발특별회계 폐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런 문제가 제기 되어 가지고 이것을 폐지하자고 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소관 부서에서도 준비절차를 마쳐서 시장 결재 단계까지 왔다가 다시 한 번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이 공기업법은 1969년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만 하더라도 지난번 2005년 이후에는 명목상 사업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쭉 자료를 봐도 2005년 이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사업이 없고 기이 중마권을 포함해서 개발되었던 사업 수익금을 가지고 토지개발사업 등 이런 곳에 재원을 대여하는 방식처럼 이렇게 운용해 오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더해 가지고는 우리시의 재정의 흐름을 잘 알기도 어렵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에 뭐냐 하면 바로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를 쭉 보십시오. 우리 부서장님들도. 우리가 5년 동안에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줄어들었어요. 총액 개념으로 본다면. 그런데 일반회계만 보면 5년 동안 계속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250억 정도로 그럼에도 왜 총액 개념은 낮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이런 재원들이 예산은 몽땅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을 안 하니까 예비비화 되어 있다가 200억 이런 돈들이 그다음에 다시 예비비화 되어 버린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거기에서 몽땅 생기는 거에요. 그래서 행정자치부 쪽에도 질의를 해 봤더니 상하수도 제외한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쪽이 맞다.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시에서는, 문병한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중장기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가 3개 사업지구에 대여를 해서 채비지를 팔아서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성황비즈니스 파크가 경제자유구역에 2017년 8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안 받으면 실효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공영개발로 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황비즈니스파크 개발 사업까지 마무리 하고 그때 폐지하는 것으로 그런 방침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원칙적으로 그것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이 지금은 이것을 특별회계로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암지구도 공기업특별회계로 할 수 있지만 불구하고 의암지구특별회계를 만든 것 아닙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명당3지구도 지난번에 특별회계를 만들기 위한 조례를 확보했지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명당 3지구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것은 특별회계를 산단조성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특별회계를 갖고 한다 그 말입니다. 의암지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일부지역은 왜 공기업특별회계로 관리해야 되느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우리시는 공기업특별회계가 나서서 사업을 했던 것이 아니고 거기에 다가 그냥 갖고 있던 재원을 전출해 주었다가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어차피 광양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인데 이번에 중마동 청사 부지만 하나더라도 어차피 광양시장이 가지고 있는 부지를 광양시장이 광양시장에게 땅을 팔고 사는 행위를 했잖아요? 그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봤을 때 납득하기가 불편하다. 그래서 꼭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자체 실태도 파악하고 잘 고민하셔서 정리할 수 있다면 그 전에라도 이 부분 폐지를 검토해 보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