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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박보근 의원 발언

제16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16

박보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종

모석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계속된 회의로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14회계연도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4회계연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계속) 2. 2014회계연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계속) 3. 2014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계속)

10시 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수도 요금 경영을 잘 하셔갖고...늘 하시는데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인상분이나 그리고 또 이 결산에 아마...어제 보고받기로는 일반회계 전입 때문에 지금, 늘 적자를...원수에 대한, 판매량에 대한 적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산에서는 흑자로 되어있는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일반 회계 전입으로 해서 전입금 150억을 충당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잘 못하셨다 그래서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간략하게 다시 부연설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아래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신 부분에, 저희들이...유수율이, 총괄 원가는 같은데 유수율이 이제 조금 좋아졌다, 요금 현실화율이 좀 좋아졌다, 그 부분의 이야기 같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장

그래서 이제 2014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2015년도에서 2017년까지 2년간 9.9%를 요금인상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지금 9.9%...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소장

1월 1일부터 인상해서 받고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장

그래서 이제 2016년도에도 계획대로 9.9%를 올리실 계획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소장

예예.
석종

모석종위원장

그래서 이제, 여러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요금이 실질적으로 상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운영을 조금 더 잘 해주시면 지금 그런 부분들이...요금 인상율에 대해서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는 요인이 생긴다, 지금 재정건전화를 해야만 공기업이 살아남는데 그런 걸로 하면...우리가 이제 상수도 보급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유수율 제고사업하고 관망도나 뭐 이런 거를 지금 꾸준히 하시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창신, 그리고 직천, 정동 이쪽가면 가압장이 수요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지금 가압장을 만들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가압장이 관내에 75개쯤 되죠?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전체 50킬로 되는 대형 금호 오계하고 3개하고...50킬로이하 소규모는 75개, 맞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장

그게 문제는 가압장이 이제 동부동 같은 경우에는 창신쪽에는 수압도 약하고 하니깐, 이제는 가압장 보다는 배수지쪽으로 가달라, 하는 얘기도 많고. 대창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회죠? 그 굴다리 있는..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소장

예. 강회. (녹취불능)
석종

모석종위원장

(녹취불능)일대. 지금 직천, 정동쪽. 거리가 머니까 배수지를 해야되지, 가압장...이런 문제가 이제 어떤 요금인상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가압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5마력 이상 가압장이 한 대여섯개쯤 되고 나머지는 적은 그건데. 문제는 5년이 지나가면 유지·보수 이런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드는...모터부터 시작해서 다 저걸 해야되니깐. 그래서 이제 상수도쪽은 잘 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블록화도 하고 유수율 제고가, 원수 생산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좀 믹싱을 해서 경영을 잘 해주시면 9.9%. 앞으로 9.9% 그칠 게 아니고 계속 올라갈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장

그래서 2년간 올리면, 요금도 연차적으로 물가상승률에서 조금 올려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안 올리다가 소장님 바뀌시거나 지자체단체장이 바뀌면 확 올려버리는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요금을 좀 동결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고. 특히, 우리가 원수사용료에 있어가지고 댐 지원...다목적댐이나 원수에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용수댐인데, 이제 이런 거를 조례나 법령을 바꿔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안 낼수 있는 방안을...이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는 않겠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해서 원수 사용량 삼백 얼마를 삭감할 수 있는 제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인상요인을 좀 낮추고, 경영을 좋게 해달라, 하는 그거를 산업건설위에서 있던 부분을...그래서 이제 예결위에서 좀 당부를 드리고 해서, 그래서 오늘 모셨는데. 그런 부분을 하실 때 좀 잘해달라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경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원수하고 정수. 정수는 금호, 대창하고 남부권에 운문댐 물을 받는 게, 저희들 1년 주는 게 톤당 413원입니다. 그게 원수사용료가, 정수사용료입니다. 한 220억 정도. 영천댐에서 가져오는 원수는 223원입니다, 톤당. 그게 한 30억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물값주는 게 저희들 한 60억쯤 됩니다, 1년에. 그거를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댐 소재지면서도 원수값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라고 해서 저희들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도 그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법을 개정하자, 해서 저희들하고 광양이 똑같은 겁니다. (녹취불능)그래서 저희들 국회가서 법을 좀 개정해달라, 해가지고 의원 입법발의 중에 지금 있으면서, 하여튼 당에서도 9월 정기(녹취불능)해보겠다고, 최선을 다하겠다, 고 답은 받아가지고 진행 중인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장

예.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 원수 220, 연간 한 30억. 유수율 제고 사업에 우리가 수치보다는 사실 한 50%밖에 안 되니깐 그 부분을 줄여야만이 원수를 생산해서 정수했는 물이 생산해서 각 가정에 가는 유수율을 제고를 반드시 하셔야만이, 요금이 인상이 조금...안 될 수는 없지만,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해야되는데 물가상승률 보다 너무 그거하니깐. 요런 부분들이 아마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우려가 있어서 했는 것 같은데, 소장님 재임하실 동안 다잡으실 수는 없지만 반드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위원님, 질의·토론하실 분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토론 하기 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수도요금 인상안, 천 몇백%에서 내년부터 하는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 잠깐 발언을 해주십쇼.
경승

함경승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천 몇백% 나왔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상수도사업 시설공사에서 따른...그 우리가 영업수익을 받더라도, 상수도 사용료를 받더라도 거기에는 못 미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농어촌 마을 하수도처리장을, 3군데 아직 남아있습니다. 고경하고 그 다음에 임고하고, 그 다음에 자양. 그리고 영천처리구역 내에 (녹취불능)잡기위한 하수관거정비사업, 그게 전체 금액은 2백한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사업들이 계속되어지는 한 여기에 영업...저희들이 그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서는 절대적으로 예산이 따라 잡지를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있는 1,359% 인상요인은 계속해서 우리 어떤, 공익적 목적에서 하수도 시설개량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요금인상을 하여도 이거를 충당하지 못한다, 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장

그래서 이제 단기손실율도 좀 높아지고 했는데, 경영수지가 자꾸 악화되는데, 악화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승

함경승환경사업소장

경영수지면도 맨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 같은 경우에도 하수도시설 개량사업이나 또 하수도, 농어촌마을 하수도처리사업. 이런 사업들이 시설쪽에 돈이 너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실질상 받아들이는 하수도에 따른 비용을 받아가지고는 여기에 못 미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걸 저번에 전체 공기업 결산보고에 가서 요런 내용을 전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기업이 됐을 때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암만 따라잡아도 그걸 맞추지를 못한다,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이, 시설이 어느정도 끝나는 상태같으면 잡을 수가 있지만 계속해서 시설투자는 엄청나게 많이 되는데,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수수료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나 이게 공기업 차원에서 전부 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생활환경이나 이런 면에서는 또 국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석종

모석종위원장

일반회계 전입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경승

함경승환경사업소장

예.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넘어오는 금액 받더라도 저희들이 실질상 시설 투자하는 데 거기 들어가고, 또 운영비, 그 다음에 거기하는 데에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석종

모석종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상수도나 하수도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이제 예결위원장은 회의만 주재를 하면 되는데. 이제 다른, 여기 계신 분 이외에 얘기하는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 겁니다. 위원님 질문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환경사업소장님이 돈을 올리더라도 연차적으로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걸해서 매년 좀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은데, 어느 날 갑자기 8년간 안 올리다가 이렇게 시작을 하니깐 굉장히 좀 저항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 현실적으로 혜안을 갖고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님들 질의·응답 들어보겠습니다.
경승

함경승환경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천

전종천위원

소장님, 저희들 산업건설위에서도 결산심사를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모석종 위원장님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인상요인 부분, 이 부분이 혹시 잘못 알려져 나가고 이러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경승

함경승환경사업소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1,359%를 인상을 해야 돼는 요인을 갖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표기를 잘못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를 지금 국비 받거나 안 그러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경승

함경승환경사업소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이제 하수도 처리하는 비용, 그리고 받은 비용해서 마이너스되는 부분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거를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국비 받는 거라든지 타회계 받는 비용을 제외하고 순수 하수처리하는 비용을, 비용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수비 받는 비용을, 그것만 분석을 해서 어느정도 차이 난다, 그래서 어느정도 인상율이 된다, 이렇게 표기를 하시면 해마다 국비받는 게 다르고 그 다음에 사업이, 우리 직관문제라든지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경승

함경승환경사업소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국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적자폭이 넓어져요. 맞죠?
경승

함경승환경사업소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인상요인이 점점 커지고.
경승

함경승환경사업소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국비 적게 받으면, 이게 인상요인이 작아진단 얘깁니다. 그래서 이 표기를 아마 잘못하면 인상요인이 진짜, 지금 톤당 얼마죠, 처리비용이?
경승

함경승환경사업소장

톤당 260원 70전 되어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260원 70전 정도 되는데. 이거의 1,300%...1,400% 가까이 되면 얼마예요, 얼마죠?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경승

함경승환경사업소장

한 3,800원 정도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렇게 많이 되니까. 표기를 그렇게, 인상요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분석을 하실 때 진짜 순수 받는 비용과 처리비용, 이것만 가지고 인상요인이라 그러는 거지. 국비 받아서 도비 받아서 뭐 시비 넣어서...이런 부분들까지 플러스하면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인상 폭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잘못된 거 같다, 아마 이런 표기를 하실 때 이렇게 표현의 방법을 좀 바꿔서 표기하시는 게 맞을 것 아니냐, 이 생각이 들고요. 이걸로 인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해놓으면 시민들한테 하수도요금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경승

함경승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이걸 잘못 판단하면 시민들한테 부담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올려가야 되니까. 맞죠?
경승

함경승환경사업소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게 국비 안 받으면 확 떨어질 거 아니예요.
경승

함경승환경사업소장

예. 사업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근데 그걸 가지고 인상요인이라 해버리면 상수도 요금을 계속 올려야 된다는 얘긴데. 1,359%를 올릴라 하면, 1년에 10%씩 올리면 얼마를 올려야 되요? 그러면 결국은 삼천 얼마로 올려야 된다는 얘긴데. 이런 표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인상에 어떤 해야된다, 하는 생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경승

함경승환경사업소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그거를 표기를 좀 잘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게 하수도, 우리 영천시 전체로 보면 도시지역은 다 했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도 만들 거 아니예요.
경승

함경승환경사업소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 부분도 다 포함된단 얘기예요, 맞죠?
경승

함경승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거를 다 포함시켜가지고 하수처리하는 비용이다, 이래버리면 이거는 당분간 다 완벽하게 될 때까지는 엄청난....점점 더 올라갈 가능성이...
경승

함경승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표기상의 문제고, 그런 문제니까. 이 표기를 잘못하게 되면 인상요인이 자칫 잘못하면 잘못평가 될 수 있단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하고 회계처리를 할 때 이런 표기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아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잘못 오인해가지고 부담시키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경승

함경승환경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석종

모석종위원장

예. 전종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그 앞으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이렇게 홍보책자를 전 시민께 다 나눠준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승

함경승환경사업소장

아직 못 봤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장

지금 아파트나 시내 전역에 우리 상수도는 재정율이 얼마고, 이런 걸 하는데 인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협조해달라, 는 이런 부분들이 한 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종천 위원님 말씀처럼, 이 결산을 계기로 해서 홍보를 사업소에 뭐를, 돈을 자꾸 올리는 것만, 어떤 구체적인 거 보다는 당위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경승

함경승환경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장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보근 위원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근

박보근위원

회계과장님, 이번 회기동안 제안설명하신다고 수고많으십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를 살펴보면, 물품의 효율적 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물품관리 및 물품 출납 공무원이 자산으로 등록된 물품의 관리에 대해 좀 더 신경써주시면 재정적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우려의 목소리로 몇가지만 질문해보겠습니다. 첫째, 조직개편이나 인사이동으로 인한 담당자 변경시 물품관리 업무의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그리고 사용관리 및 처분관리에서 실제 물품처리와 다르게 대장 반영에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서 재물조사 시, 대장상의 물품과 실제 존재하는 물품과의 수량 및 규격이 상이한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2년마다 실시하는 재물조사가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질적인 조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자산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대하여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하여 마련된 세입예산이 향후에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목적을 정한 기금조성을 통해 사용처를 분명히 하여 시민에게 예산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예. 위원님, 좋은 질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제 조직개편, 인사이동 시에 인수인계가 철저히 돼서 물품이 잘 인계되고 또, 기존에 사용하던 물품을 최대한 사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좀 더 예산도 절감되고 물품관리를 하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조직개편이 많이 이루어지고, 최근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져서 행정전산장비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사무용 물품, 이런 것은 조직이 새로 생겨서 추가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부서가 이동 간에 생기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또 물건을 사게 되면 공무원 품위와 관련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아주 검소한 물품을 살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는 최대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관리가 좀 미흡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컴퓨터나 안 그러면 PC나 이런 것도 한번 더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폐기하는 어떤 이런 경우도, 있었는 경우도 사실 없지않아 저희들이 다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는 사실적으로 인정은 좀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부서에 직원들에 대해서 공문지시나 안 그러면 교육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통제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분대상이나 기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물품은 사실상 사용에 대한, 모든 물품이 전부 다 사용기간이 정부물품분류번호에 의해서 보증기간이 되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전부 이게 전산처리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수기로 할 때보다는 많이 그래도 잘 관리되고 있는 편입니다. 편이고, 또 실제적으로 사용연한보다 저희들 관공서에서 쓰고 있는 물품은 보통 한 2년, 3년은 보통입니다. 그 이상으로 물품의 상태를 확인해서 오래 쓰고. 또 그래서 안 되면 그 물품을 폐기해야된다면 불용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딴 데 재활용 할 수 있는가, 관리전환을 시켜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관리 문제에 있어가지고도 사실상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이거 사용기간 오래 지났는데, 하고 이래서 빨리 바꾸고 하고 싶은 욕망도 많이 생깁니다. 생기지만 이런 것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잘 점검해서 위원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저희들이 또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공유재산 매각에 따라서 목적을 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사실상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모든 재원을 공유재산을 팔아서 어떤 목적을 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사실상 우리 지역개발에 세입확충에서 세입의 보충자료로 지금까지 했는데. 예전까지는 보통 1년에 제가 이래가 잠깐 판단해보니깐 5억, 3억. 많이 팔 적에 7억. 10억 미만도 안됐는 거 같아요, 해마다. 최근에 지금, 작년에 지금 한 68억 정도. 올해 계획이 60...한 3억, 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그동안은 자투리를 팔아서 이래 해가지고 그거를 뭉쳐가지고도 하나 하겠다, 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마는 이제는 어떤 목적을 제시하겠습니다. 제시해가지고 간담회 때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의원님들의 뜻도, 의사를 충분히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팔면 그만한 시의 재산이 생성되가지고 부가가치가 올라갈 수 있고, 민원도 해결될 수 있고. 또 시가 개발에 더 효과적이고. 시민도 좋고, 시도 좋고. 이런 어떤 양질의 방향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녹취불능)물품관리에 대해선 왜 그런 이야기를 했나, 하면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시에서 쓰던 물건이다, 하면서 나와서 돌아다니는 물건이 쓸만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예.
보근

박보근위원

그 다음에 공유재산, 여기에 대해서는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공유재산 매각권을 지정해가지고 자금의 흐름이 명확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장

예. 박보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모 위원님.

「발언권 획득」

김영모위원

결산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통상 하는 얘기지만,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매년 거의 뭐 비슷하게 대동소이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18쪽부터 이 뒤에 쭉 28쪽까지. 다 이렇게 개선내용인데요. 해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별로 바뀌어 지는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 면수를, 개선권고사항 면수를 줄일 수 있는지, 한 번 답변 되겠습니까.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예. 사실, 맞습니다. 제가 예산부서에 근무를 하면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이 하나하나를 어떻게 하면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느냐. 그래서 개별적으로 보조금 문제라든지 집행잔액 과다발생이라든지 이런 건 할 때마다 나오고. 이월사업비 같은 거, 특히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산편성 부적정에 대해서는 이거는 저희들이 편성할 적에 좀 더 세밀하게 부서하고 업무에 대한 연찬이 없었구나, 이런 것도 반성도 했고. 이런 부분이 사실상 맞습니다. 맞는데, 그걸 저희들이 한 번 해보려고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안되더라고요. 이월사업비 최소화 계획을 세워가지고 부서에 공문도 (녹취불능) 담당자 불러서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이 사업에 추진에 대해서 각 사업담당자의 개개인이 그야말로 자기 소신을 가지고 이 사업비는 우예든지간에 이월 안시키려고 노력하고, 사업 초기부터 이렇게 하고 해야되는데, 그런 점도 있지만 또 (녹취불능).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양은 전년대비해서 줄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인정합니다. 인정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잘 안되는데, 하여튼 제가 또 지출부서에 왔으니까 지출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해서 하여튼 집행잔액을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새로 연구를 더 해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모위원

예. 믿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결산검사 승인할 때에 이 개선이 몇 페이지로 주는지, 한 번 살펴보겠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매년 예산이 국비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왔다갔다하고 하는데, 세수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세수확보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잘 못한 부분도 있고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잘 챙겨서 세수를 많이 늘려야 사업을 또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예.

김영모위원

주민들의 복지나 또 우리 소규모 사업까지 해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장

예. 김영모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천

전종천위원

담당관님, 우리 공유재산 관리 있지 않습니까.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공유재산 관리인데, 그 관리 부서는 지금 계장님, 누구시죠?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공유재산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아, 구홍우 계장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제 우리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를, 전체적인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매각을 위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작년에도 좀 매각을 했고.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예. 일단 매각은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지금 매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유재산을 특히, 토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부분을 한 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팔아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진지하게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작정 팔아버리면 지금 시 재정이 약하다고 자꾸 매각위주로 가더라고요. 물론 이제 꼭 필요해서 시민들이나 도시의 형태를 만들어 가는 데 꼭 필요한 부분들은 매각을 해서 그렇게 해야되겠지만. 그렇지않고 우리가 이제 시에서 앞으로 많은 사업들을 해야될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활용방안도 세부적으로 이렇게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공유재산 관리를 해야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이 얘기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담당관님이 너무 이제 시 재정이 약해서 매각하겠다, 이쪽으로만 치우쳐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다시 사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 담당관님이 생각이 지금은 맡아서 있지만 나중에 또 뭐 다른 부서갈 수도 있고, 퇴직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우리시는 계속 존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맨 마찬가지만 그렇게 했을 때 진짜 공유재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해서 그런 부분에, 다시 매입하고 이런 경우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어떤 관리운용계획. 아마 동시에 염두에 두셔야 된다, 는 생각입니다. 무조건 매각해서 우리 예산 충당한다, 는 생각은 한쪽에 치우쳐선 안 된다, 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 부분도 한 번 염두에 두고. 공유재산 매각하든 매입을 하든 그런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제가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아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매각을 해서 예산 충당하는 데 그쪽에만 치우쳐진 거 같아서 그렇고. 진짜 필요없는 잡종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지만, 시가 보유한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한 번 제대로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것도 참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종

모석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허순애 위원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애

허순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애비랑지 상가쪽에 대해서...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예?
순애

허순애위원

청통에 애비랑지.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예.
순애

허순애위원

그거는 지금...그걸 개인적으로 분양을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시에서 지금 임대를 받고 있지만 임대비 받는 거하고 우리 거기에, 우리가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물만 약간만 뭐 물이 새도...우리가 투자하는 비용이 더 많은 거 같아요. 우리시에서.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예.
순애

허순애위원

그렇죠? 개인적으로 이걸 분양을 해줘버리면 자기가 주인의식을 갖고 정말로 소중하게 아끼고 자기가 챙기고 이렇게 할 건데. 지금 우리시에서 관리하니까...주인이라는 이런 거 보다는 이거 시에서 해주겠지, 관심이 적고 그런 것 같아서. 분양을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이 보니까 이거를...진짜로 A라는 사람이, 자기가 고한테 딱 주면 그 사람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고 또 효율적으로 합당하고, 좋은 경우가 상당히 많던데. 또 어느 일정 금액이 지나고 또 어느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것도 입찰 과정을 거쳐야되는 법적인 제재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그런게 있더라고요. 하여튼 깊게 연구해보고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농협 앞에 복지관 안 있습니까?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예.
순애

허순애위원

거기도 한 번 나가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 상담소 하나만 이렇게 하고 딴데는 가보면 진짜 엉망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여튼 그것도 매각을 하는 쪽, 그거는 매각을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 관리가 안 되니까.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예.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

예. 우야든 한번 나가셔가지고 챙겨봐주이소.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

마치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잘 좀 해서 내년에 반드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장

공유재산 매각 건은 실질적으로 법상은 10억 미만. 우리 지역같으면 10억 미만이니까 돈에 걸려가지고 전부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고 집행부, 시장의결로 마치는데. 설사 그렇더라도 우리 의회에 와서 분기별로 매각하는 걸 지금 지정이 돼있습니다. 분기별로 팔려고. 그럼, 분기별로 올 때 간담회 장소라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서 이런이런 거를, 의견을 같이 나눠보면, 좀 더 아까 전종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좀 더 효율적으로 팔 수 있는 방안이 생기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의회에 와서 같이 한 번 가보자, 하는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장

이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어제 다 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다 했기 때문에 첨부터 막 시작을 하니까 좀 당황스러운 것도 있었을 건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 늘 고생하시는 데 우리가 이런 걸 해달라, 하는 것보다 하실 때 집행부에서 수범사례도 있습니다. 결산서에 보시면. 수범사례가 관급자재 예산절감도, 좋은 일도 많이 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책을 하시고 이런이런 걸 보완을 하자고 말씀도 하시지만 칭찬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