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성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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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내남면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남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내남면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내남면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내남면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남면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내남면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안녕하십니까? 내남면장 권상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경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내남면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내남면 소관업무에 대해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05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저희들 나름대로 성의 있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개선이 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간략하게 인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내남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를 합니다. 2015년 7월 16일 경주시 내남면장 권상택

손경익위원장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면장님, 9쪽에 농업용수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고향이 내남이시죠?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누구보다 내남면 실정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내남면에 저수지가 3개 있습니까?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예. 농조 저수지를 말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시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어디에 있죠?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박달 저수지가 있고, 화곡 저수지가 있고 명계 저수지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대부분 큰 저수지네요. 그렇지요?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농조의 소류 저수지인데 읍과 농조하고 관리하는데 협조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물은 만수위 정도가 되었지요?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소류지는 31개가 있는데 이것은 면이 직접 관리합니까?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예. 면이 직접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면에서 하고, 이장이나 각 동 별로 관리 책임자를 선정해서 합니까?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거기에 작은 못에 도감이 다 있습니다. 도감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재단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면에서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지금 일전에 비가 많이 와서 가뭄은 해갈이 되고 저수율도 90% 이상 담수가 되었는데, 지금 큰 태풍이 예보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저수지나 그 다음 소류지가 범람해서 농경지나 인명 피해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3개의 저수지도 설치한지 오래 되었지요?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오래 된 것은 50년대 한 박달저수지가 있고 70년대 명계저수지가 있고 80년대 박달저수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화곡 저수지가 50년대에 했고...

승직

박승직위원

내남뿐만 아니고 경주시 전체도 그렇고 전국 전체로 볼 때 저수지가 오래된 저수지가 많이 있고 내남면 저수지 3개는 대부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양호해 보이는데 그래도 저수지가 만약 붕괴된다고 생각하면, 요즘 장마철에 제방이 많이 약해져 있거든요. 일부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벌써 절개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면장님이 수시로 행정에서 저수지 큰 것은 농조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소류지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과 관리책임자가 수시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만에 하나라도 붕괴 위험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특별히 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17쪽과 21쪽을 보시면 여러 가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나오는 항목이 있거든요. 2014년도에는 이렇게 다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 보면 모·부자가정 세대지원 항목도 없고 아동급식지원항목이 없거든요. 이런 문제는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가능하면 순서도 같이하셔서 그래야 비교를 할 수 있거든요.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면장님, 7월부터 기초생활제도가 조금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예.

이동은위원

맞춤형기초생활제도로 바뀌는데 지금 내남면에는 신청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현재까지 42건이 신청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42건이요?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예.

이동은위원

원래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분이 되셨지요?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131명인가...

이동은위원

그러면 아직 많이 신청을 안 하셨네요. 그렇지요?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예.

이동은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계시는지 그것이 저는 궁금한데 그분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셨는지...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담당자가 일일이 전화를 해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물론 이장들 회의 서류에도 나가지만 담당자가 직접 가서 전화를 해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중점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전에는 최저생활비 기준으로 해서 초과를 하면 이 복지서비스를 못 받았는데 이제는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예.

이동은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인데 제가 몇 분에게 물어보니까 아직 무엇인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내남 같은 곳에는 특히 읍·면지역에는 홍보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정확하게 자기에게 맞는 복지를 하는 것 같은데 아직 반도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홍보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농번기이고 해서 그런데 일단은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면장님, 10쪽입니다. 내남면에 등록된 장애인이 5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예.

박귀룡위원

내남면 전체 인구가 얼마지요? 5,000명?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6월 말 현재 5,199명입니다.

박귀룡위원

내남에는 장애인이 10% 되지요. 그렇지요?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10%되면, 경주에서 평균적으로 보면 6% 되거든요. 10%면 장애인수가 꽤 많다는 것이지요?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예. 그렇지요.

박귀룡위원

이런 부분에는 면장님이 내용을 아셨으면 다른 지역보다 특히 많은 장애인에 대해서, 면에서 장애인복지대책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오늘 자료를 통해서 면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질의를 마쳤습니까?

박귀룡위원

예.

손경익위원장

다음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질의보다 사실은 사회복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세대파악이 조금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10쪽에는 세대가 130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7쪽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서 135세대로 되어 있고 그 뒤에는 130세대로 다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이 맞는 것이죠?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정확하게 130세대가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17쪽에는 왜 135세대로 되어 있나요? 지원을 더 많이 하셨나요? 오타인가요?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이것은 작년도 것.

정현주위원

17쪽에요?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이것은 2014년도 주요업무성과에 135세대가 들어가 있고 2015년도 추진현황에는 130세대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세대가 많이 줄어든 것입니까?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예.

정현주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17쪽에 135세대지만 예산이 11억 100만 원이 지원되고 21쪽에는 절반으로 4억 2,200만 원 그러면 절반으로 되어있는데 5세대 줄었는데 이렇게 절반으로 될 수 있나요?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그것은 연말까지 전체 지원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현재 있는 예산은 이렇다는 그런 내용이죠. 연말까지 가보면 결과는 이것보다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역시 유사하게 진행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지요?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예.

정현주위원

한 가지는 여기는 다문화가족이 많은 것 같은데 파악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우리 다문화가정에는 현재 38세대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어떤 지원이나 그런 부분이 되고 있으신가요?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현재 특별지원 같은 것은 없지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하다면 그 불편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질의를 사실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드린 것 같은데 이 지역에 보면 사실 아직 전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약간 농가나 여러 가지가 산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농가와 공업지역이 일부 있고 아직 정돈이 덜 되어 있는데...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오히려 비농가가 더 많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정돈이 약간 도시 자체는 무엇인가, 요즘에 농가라도 친환경재배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산재해서 계획이 안 되어 있으면 농가도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주민들 생활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액 체납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수급자지원이나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가정 이런 데에 대한 지원대책이 적극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고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아마 다른 사항도 어려우시겠지만 그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여기는 특별히 도시처럼 산업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면장님, 10쪽에 내남면에 상수도 보급현황이 나와 있는데 상수도와 간이상수도를 계속 보고를 하는데 상수도 보급률이 많이 낮아요?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여기에는 광역상수도는 아니지요?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상수도라는 것은 광역상수도이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광역상수도가 들어옵니까?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상수도 보급률이 37%, 간이상수도 63%로 먹는데 이와 같은 건천, 아화 지역에는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97%가 넘습니다.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경주군 쪽에서 읍 단위는 전부 상수도를 다 설치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시군이 통합되다보니까 읍 단위는 자연스럽게 비율이 올라간 것이고 그 당시에 면 지역에는 전부 간이상수도로 했는데...

승직

박승직위원

어제 서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보급률이 97%였습니다.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서면에는 거기에 공원이 들어오고 해서 아마 그렇게 빨리 혜택을 보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광역상수도 노선을 까는 것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비율을 올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금 올해 현재 5억 원 예산으로 명계 쪽에 광역상수도 큰 관로를 작업하고 있거든요. 점차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조금씩 하다보면 조만간 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면장님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물은 상수도 수돗물이 제일 안전하고 좋습니다.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간이상수도는 1년에 한두 번씩 늘 수질검사를 해야 되고 비소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배수지 안전관리도 점검도 수시로 해야 되니까 우리 좋은 물을 먹을 권한은 우리 시민이나 국민에게 누구나 있습니다.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의 재정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면장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면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앞서야 되지 않겠어요?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보급률을 조금 높이는데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하고, 그 다음 33쪽에 수범사례를 보시면 독거노인들에게 월 2회에 걸쳐서 안부전화를 드리고 관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공무원 1인이 몇 명을 담당해서 그렇게 합니까?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여기 김은영 씨가 복지담당자인데 젊은 직원이 아주 열성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잘합니까?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공무원 자생단체와 연계를 합니까? 공무원만 합니까?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아닙니다. 자생단체와 연계하는 것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없습니까?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독거노인은 40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당연히 관리해 주시는데 읍·면·동마다 이런 수범사례들이 많이 있고 한데, 그 다음에 일반 관내 어른들에게도 전화를 합니까?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어른들한테 제가 설, 명절이나...

승직

박승직위원

월 2회를 한다고 했지요? 관내 어르신들에게 면장님이...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관내 어르신들은 독거노인들한테...

승직

박승직위원

독거노인을 하는데 자료상에는 관내 어른을, 다른 읍·면·동에는 이런 보고서가 없어서 그런데 관내 어른들에게 전화도 하고 면에는 특별한 수범사례가 있구나 싶어서 묻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써놓고 면장님도 한 번씩 어른들 안부를 전하고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저는 특별한 수범사례가 있나 해서 물었습니다.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관내 어른들을 제가 많이 아니까 전화가 오기도 하고 제가 하기도 하고 궁금한 것은 전화로 “별일 없습니까?” 라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관내에 소외된 사람들, 독거노인들을 관리 안하면 돌아가셔도 며칠 있어도 모르거든요?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사소한 곳부터 행정이 뒷받침 되어야만 우리 시민과 면민이 행복해지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확대하셔서 우리 면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동은위원

면장님, 제가 박승직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상수도를 말씀하셨는데 내남에 간이상수도가 서른세 군데가 있지요?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2013년도에 수질검사를 했는데 4사분기 빼놓고 계속 이렇게 안 좋은 것이 나왔습니다. 특히 2사분기 같은 경우에는 열한 군데가 안 좋은 게 나왔습니다. 질소도 있었고 그렇다면 물론 근본적인 대책은 광역상수도로 유도하는 것이지만 이왕 있다면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서른세 군데 중에 열한 군데에서 비소도 나오고 불소도 나오고 질소가 나왔다면 문제가 조금 크다고 보는데 서른세 군데에서 열한 군데이면 거의 반인데...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사실 체수하는 과정에서 손에 묻었다든가 여러 가지 대장균이나 이런 저런 것이 나올 때 주방에서 받는 것이 다르고 밖에서 받는 것이 다르고 각각 달라서 그런데 사실 2차 검사 때는 다 합격을 했습니다. 현재 만약 2차도 불합격이 된다면 그것은 폐공을 시켜야 됩니다. 폐공을 시켜야 되는데 2차 검사를 해봤을 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차 우리가 바라는 것은 광역상수도가 다 들어와 주기를 바라는 것...

이동은위원

면장님, 맞습니다. 면장님 말씀이 맞고, 어쨌든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있다면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면장님 말씀대로 채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른세 군데 중에 열한 군데가 나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향후에 관리를 잘하셔서 식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고 또 박승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월 2회 이상 안부전화 드리기는 저도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명절 때 상품권 주는 것이 있지요?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예.

이동은위원

명절이 되면 면에서 상품권을 주는 것은...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면에서 주는 것은 없고요, 시에서...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재배정이지요?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두 군데에서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명절 때 상품권 2만 원씩 주는 것이 있을 것인데요, 있지요? 2만 원이 있는데 상품권을 주면 일일이 개인에게 직접 줍니까? 아니면 이장님을 통해서 줍니까?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그것은 명절 때 주는 것은 이장을 통해서 갈라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장을 통해서 줍니까?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예.

이동은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이장을 통해서 주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다녀보면 개인한테 주고 사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대충 보면 사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장이 다 사인을 합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전달 과정에 배달사고가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한 분이라도 못 받았다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그래서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여기 오시라고 해서 직접 가져가서 직접 사인을 하시고 이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봅니다.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사실 돈 2만 원 때문에 차도 없는데 원거리를 오시라고 하면 그것도 그렇고...

이동은위원

그것도 그렇지요.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그런데 담당 직원이 안 바쁘면 갖다 주는 것이 제일 좋은데 이장이 갖다 줄 때 만약에 작년에 이런 것이 나왔는데 올해 이장이 바뀌어서 안 나온다고 하면 면에 전화가 당장 옵니다. 이 사람들을 수년간 봤기 때문에 배달사고 같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요.

이동은위원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배달사고는 있지만 제가 말씀을 그렇게 해서 그런데 여기 독거노인들에게 월 2회 이상 전화를 드리고 하는데 2만 원 받는 분들은 거의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가서 상품권을 2장 드리면서 인사도 드리고 그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제 말은 그런 것입니다.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남면사무소 소관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시에 앞서 현장 확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어떤 내용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

대부관련에 대해서 적정한지 아닌지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면장님, 담당 직원과 같이 수행을 하도록...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어떤 부분에 현장 확인을 가실 것입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하천 관련해서...

손경익위원장

현장 확인 감사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위원

시유재산 중에 매각한 것이 있지요?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예.

이동은위원

매각한 것이 많거든요. 다른 읍·면보다 매각은 유독 시유지 매각이 많더라고요. 매각한 것을 한 군데 같이 가서 볼 수 있겠습니까?

손경익위원장

그러면 이동은 위원님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자료를 먼저 요청을 드립니다. 방역에 대한 일지를 관리하시고 계시지요? 방역관리...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으세요?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예.

정현주위원

그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지 그 계획서나 그것을 좀 같이 요청 드립니다.

손경익위원장

면장님, 자료 가능하면 정현주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예.

손경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117쪽에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지원 현황이 있네요. 여기는 물품구입비하고 공공운영비, 시설유지비는 2013년, 14년, 15년 하나도 안 나간 모양이네요?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자체 조달을 해서 그렇습니까? 재원을...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그 이전에 복지센터 지을 때 이미 다 구비가 된 것...

김영희위원

그래서 나간 것이 없다고 그러면 기타가 되어 있는데 기타는 무엇입니까?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기타는 전부다 수리입니다.

김영희위원

수리비.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헬스기구는 2013년도에 200만 7,000원 이것도 헬스기구 수리비이고요, 전부 헬스기구수리...

김영희위원

전부다요?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여기 물품구입비와 공공운영비는 알고 시설유지비는 수리비이고 물품구입비는 물품은 어떤 것이 되나요?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헬스기구가 오래 되어서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고 봤을 때 교체한다고 보면 그것이 물품구입비에 들어가겠죠.

김영희위원

다른 곳에 가니까 물품구입비, 시설유지비가 계속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계도 계속 들이는데 유독 내남에는 이것이 없어서 살림을 잘 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여기 회비는 얼마 받습니까?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회비는 월 1만 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월 1만 원 받습니까?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예.

김영희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면장님, 이것은 연번에 없는데요. 오신지 얼마 되셨습니까?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이제 6개월 되었습니다.

장동호위원

6개월 되었습니까?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예.

장동호위원

업무추진비는 1년에 얼마 받지요?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업무추진비요? 1년에 550만 원인가 그런데 그것도 10% 삭감되었습니다.

장동호위원

6개월 되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골고루 잘 썼습니다. 잘 썼는데 지금 내남면에 보면 독거노인이 524세대지요?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예.

장동호위원

그리고 장애인이 500명입니다. 본 위원이 면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내에 추진비를 썼는데 보면 전부 장애인 또 노인들을 위해서 쓴 것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업무추진비 쓰는 것도 달라져야 됩니다. 전에처럼 계속 관내 자생단체 간담회 개최 식사제공 하는 것을 위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남면에 각 리동에 노인회장님을 다 모시고 또 장애인단체 회장, 부회장, 총무를 모시고 독거노인도 524세대나 되는데 이렇게 모셔서 자주는 못 해서 3, 4개월에 한 번씩 백숙 한 그릇씩 하면서 면 자체 모든 것이 돌아가는 운영이나 이런 그것을, 내남면에 노인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를 좀 드리는 것이, 그러면 회장님들이 보고를 면장님에게 받고 경로당에 가서 내남면에는 어떻게 하더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방 유지들도 중요하지만 노인, 장애인 이런 데에서 업무추진비를 조금 갈라서 쓰는 것이 우리 체계가, 사회가 그렇잖아요. 약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베풀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라고 할 수가 없고 면장님께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면장님이 골고루 노인들과 잘 융합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면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136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현황입니다. 계약업체가 2013년도 것을 보면 경주시 동천동 죽 나와 있고 뒤에까지 다 보면 지역의 업체가 한 군데가 계약업체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게 한 군데가 이렇게 많은 공사를 했습니까?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136페이지에 내용이 설계용역입니다. 설계용역이기 때문에 지역업체는 지역에.

김항대위원

136페이지 수의계약현황.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그러니까 이게 수의계약현황인데 내용이 설계용역내용이거든요. 현재 나와 있는 것은. 136페이지는 설계용역이고 그 뒤에 보면 공사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설계용역업체가 내남면에는 없습니다. 없고, 설계용역을 맡길 때 보니까 관리차원에서 여기 저기 띄엄띄엄 주지 않고 한꺼번에 당초예산을 왕창 맡기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만 당초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23개 읍·면·동이 공히 조기발주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는 어떤 설계용역업체, 또 어떤 면에는 어떤 설계업체 각자가 연고에 따라서 주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분산시키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내남면에는 이러한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회사가 없다는 겁니까?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설계할 수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김항대위원

이게 설계로 안 되어 있네. 수의계약 이거는 1인견적해서 견적만 들어오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설계는 무슨 설계요. 조사측량, 실시설계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사업명이 예를 들어서 136페이지 같은 경우에 사업명에 보면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이거든요. 밑에...

김항대위원

건축사무소라는 얘기...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건축사무소나 토목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거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

김항대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계약업체 이래서 한 곳에만 집중되다 보니까 특정업체에 대해서 봐주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참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에도 건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 지역업체에 대해서 어떤 공사를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어떻게 하면 내남면과...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맞는데 지역업체가...

김항대위원

민과 관이 잘 융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작용을 하는 데 그런 데서 좀 배제하지 말고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잘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만 더요. 주민자치위원회 있죠?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가 여기 보면 다 김

렇게

이렇게

해 놨는데 왜 그렇죠?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여기 앞에 성만 나타내고 뒤에 동그라미 두 개를 했는데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항대위원

면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승직

박승직위원

자치위원회 이것도 개인정보에 걸리나... 그런 것은 아닐 건데. 고액체납 이런 관계는 되지만.

김항대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설치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17조 5항에 나와 있습니다. 개방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당연히 바뀌게 되면 바뀐 날부터 바로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서 자료를 내주시고 본 위원에게 올려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잘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 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동호부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주민자치위원회 보충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올해 2015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 새로 위촉했네요, 그렇죠?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예,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내남면에 제가 봤을 때 양호하게 한 것 같습니다. 원래 위원회 구성이 15∼25명까지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올해는 16명입니까?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예, 16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게 보통 보면 읍·면·동도 그렇지만 내남면에는 참 양호한데 이게 보면 25명까지 해 놓으니까 개발위원회가 없어지고 난 후에 읍·면·동에서 개발위원회역할을 대신하기 위해서 25명씩 위촉하는 읍·면·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있는데 아시다시피 개발위원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와 성격이 100%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발위원회 없어지니까 자치위원회 엎쳐서 하면 안 되냐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조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운영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주민들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이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주친자치위원회도 당연히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3분의 1인가, 반인가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가면 동네유지들, 단체장들 전부 거기다가 25명 다 채워놨습니다. 채워서 개발위원회는 읍·면·동 행정에 자문하는 그런 기구거든요. 그래서 운영하시면서 면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그게 옥상옥 단체와 마찬가지로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면장님 연번 6번에 각종 사업 추진현황을 한번 봐주십시오. 45쪽에. 봤습니까? 연번 6번도 그렇고 연번 7번 각종 설계변경 내역하고 그다음에 수의계약 현황 이것을 보면 자료에 2014년도, 2015년도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 같이 다 묶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해 주셔서 2014년도 어디까지, 2015년도, 이게 다른 읍․면에 가면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게 공사한 건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잘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다음에 58쪽에. 154번 내남 형산강 보조공사 봐주십시오. 내가 지금 토목담당이 있냐고 하니까 도급액이 2,160만 원인데 우리가 수의계약을 부가세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 할 수 있죠?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이런 것은 분명히 내역서에는 분명히 2,200몇 만 원, 2,260만 원이나 2,300만 원 나왔을 건데 공사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런 의문이 듭니다. 꼭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수의 2인견적하고 제한견적하고 뭐가 다르지요?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그게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는 1인견적이 가능합니다. 그이상은 2인견적이 필요한데 2인견적은 나라장터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올리게 되어 있고 2,200만 원 미만은 단독견적으로 해서 가능합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제한경쟁은? 여기 표기를 보면 제한견적도 있고 수의 2인견적도 있다고요.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한견적과 수의 2인 이상 견적.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1,000만 원 이상 공사는 면허업체라야 합니다. 1,000만 원 미만은 사업자등록만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면장님 본 위원 말을 이해를 못 하시는데 2,2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잖아요. 말 그대로 1인 수의계약이고 2,200만 원 이상은 여기 자료에 보면 수의 2인견적이 있고 제한견적이 있다, 이렇게 표기를 해 놨다고요. 이 두 개가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그게 입찰하고 견적이 다릅니다. 입찰은 일정금액 1억 원 이상인가,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입찰을 공개적으로 붙여야합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2인견적은 두 사람.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엄순섭위원

그중에서 선택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2인견적이상이란 것은 우리 관내업체끼리 입찰을 붙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럼 내남에 관내업체 전문건설 업체가 몇 군데가 있죠?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내남에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관내에 붙일 때...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관내는 경주시 관내입니다.

엄순섭위원

경주시 관내. 그러면 그게 좀 그렇잖아요. 경주시 관내에 다 붙이면 내남업체에서 선정한다고 하면 우리도 이해를 하지만 이게 2인견적이상이란 것은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경주시지역제한을 해서.

그럼 제한경쟁을 붙이면 되지 왜 견적을 받아서 공사를 합니까?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이것을 내는 것을 입찰서방식으로 내는 데 우리가 회계상으로 말하기를 견적서를 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엄순섭위원

그런데 다른 읍․면에 다 가보면 거의 제한경쟁을 붙이고 2인견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것도 다시 파악을... 제가 토목담당자가 있으면 정확하게 물어보고 이것을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담당자가 현장갔다고 하니까 못 물어보겠으니까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건축현황 있죠? 95쪽에 연번22번 건축신고 현황. 여기에 2013년도에 착공을 했는데 준공 안 된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많습니다.

엄순섭위원

특히 주소가 이 쪽에 건축주가 내남분도 계시지만 특히 다른 쪽에 울산이나 타지에 있는 분들 많은데 이유가 뭡니까?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착공을 해 놓고 할 때는 자금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엄순섭위원

그러면 건물을 짓다만 게 많겠네요. 지금 거의 다 이게 기초만 해 놓은 것도 있고 골조만 올린 것도 있고 그러면 이것을 그냥 계속 놔둘 겁니까? 이거 2013년도 것.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기간이 얼마 이상이 되면 건축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그게 건축물이란 것이 그렇잖아요. 만약에 골조만 해 놓고 그냥 놔두면 우범지대도 될 수 있고 청소년이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건물을 빨리 완성... 어차피 그 사람들이 안 지을 건 아니잖아요. 짓다가 자금사정도 있지만 그냥 민원사유가 있어서도 그럴 수도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잘하셔 가지고 보기 싫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잘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일단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보니까 여기 주민자치센터운영프로그램에서 먼저 2013년 운영프로그램에 인원이 4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계는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현주위원

지금 이것은 보조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122쪽에 보시면... 왜냐하면 지금 헬스 같은 경우에는 2013년 1월에서 12월까지 운영되는데 인원이 4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등록인원입니다.

정현주위원

등록인원. 그러면 매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전체 1년.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등록을 40명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현주위원

매월 40명씩?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2014년 매월 40명씩이면 수강료가 월 1만 원이면 그것만 해도 매달 40만 원인가 그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지출내역에서 뒤에 쪽수를 보면 121쪽에서부터 보면 매월 40명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매달 10만 원부터 여러 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인원수하고 수강료가 매치가 되면 훨씬 총액이, 전체수입이 훨씬 늘어나야 되는 거고요. 인원수파악도 다시 40명이 지금 되는지, 매달이라면 40명이 안 되는 것 같고요. 1년 운영하면 40명이 초과되는 것 같거든요. 한두 달치만 살펴봐도.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정확한 근거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인원하고 수강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보면 2013년에 가장 잘된 프로그램에 인원이 많은 것은 댄스하고 헬스 이런 것이 있었고요. NIE가 있었습니다. 2014년에는 바리스타도 있었는데 NIE가 없어지고, 댄스도 없어지고 2015년에는 다 없어지고 지금 요리가 새로 등장했습니다. 신규프로그램 개발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물론 강사섭외도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지금 국선도라든지 색소폰 교실 이것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국선도 같은 경우에 무료로 하시지만 강사료는 다 시에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수요자가 없으면, 물론 한두 분을 위해서도 하실 의향도 있으시겠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기 NIE 같은 것은 저소득층 아동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무료로 제공하는 인기있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수요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확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면 주민주치위원회에 위원장이라든지 보면 위원들이 늘 동일한 것 같아요. 2013년부터... 그런 의문들이 좀 변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 다 교체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3분의 1 이상, 3분의 2 이상은 신규로 공모를 좀 하셔서 물론 여러 가지 필요하시긴 하겠지만,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공모를 하셔서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주민자치위원회에 지금 관리하시는 분이 있죠. 인부가 나와 있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헬스장 이런 데 관리하시는 자치센터관리 인부. 그분도 월 40만 원씩 인건비가 나가는데 사실 이런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를 특혜를 주어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방역관리 인부에서도 보면 지금 채용, 여기에는 채용 근거를 다 이력서를 제출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양식이 있는데 하나도 양식이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왜 한 분을 채용하셨나요? 2013년, 2014년 계속. 한 분이 지금 일요일까지 다 근무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물론 지역 다른 읍·면·동을 방문해 봐도 지금 방역소독 관리가 잘 안 되서 많이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본 위원도 본청에 방역의무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모색할 것을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담당자분께서 물론 맡겨놓으시고 믿고 하시겠지만 일단 임명절차, 기존에 하셨던 분 말고 지금 이분이 2013년부터 계속 한 분이 하셨고 지금도 두 분이 임명은 되어 있지만 한 분이 계속 해 오셨던 것 같은데 이러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다시 채용하셔서 면장님께서 좀 임명하시는 단계에서 좀 명확하게 역할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약품에 대한 관리도 좀 다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장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파악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분이 방문을 어디어디 하시지만 그것에 대해서 종종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도를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41쪽에 보시면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맨 밑에 보시면 버스타고 통학하는 학생의 귀가길... 제목은 보안등 설치 요청인데 귀가길이 어두워서 보안등 추가 설치 및 시내버스가 자주 경유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사실 버스가 자주 오지 않아서.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하루에 8번 다니는데.

정현주위원

애로사항이 있으시죠?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애로사항이 원래 경주에서 화곡까지 바로 가는데 중간중간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데 8시 차가 막차입니다. 그것을 타고 오면 밑에 마을까지 와주면 좋은데 그것이 그전 타임에 밑에 마을까지 다녀가기 때문에 버스기사가 밤 시간에는 밑에 마을까지 안 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리가 1∼2km, 1km 정도 됩니다. 버스종점에서 민원인 집까지 내려오는 데까지 1km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입장인데.

정현주위원

설치됐나요?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지금 설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기존에 도로변에 있던 보안등 또는 가로등 그런 것이 중간중간에 있기는 있는데 커브거리 같은 데 그런 데 좀 어둡고 하니까 아마 여학생이다 보니까 그런 민원을 넣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올해 안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게 지금 2014년 9월 15일에 들어온 민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불쾌하실 수도 있지만 어차피 면장님이시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어버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고 오히려 면장님 따님이나 며느리나 가족 중에 이런 사항이 있다면 아마 우려가 돼서 하루도 편안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당장 즉시 조치, 처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여기 답변에 해당위치에 버스운영협조, 신설예정 그다음에 버스운영협조 요청 공문 발송, 이렇게 하셨는데 담당자는 물론 조치결과를 하신 것으로 업무가 끝난다 라고 1차적으로 보실 수 있겠지만 이후에 민원인이 만족하는지 여부를 재차 확인하셔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만족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셨는데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된다면 정말 소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서비스를 제공하시지만 좀 더 확인하는 절차를 한번 더 확인해 주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제안 드립니다.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면장님,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답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88쪽에 새마을 소득금고사업 미상환자 현황에 보면 나와 있는데 치어입식이 나와 있는데 ‘치어’가 무슨 ‘치어’죠? 종류가... 어종이 뭡니까?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이게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치어’는 무슨 ‘치어’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다 충주에서 와 가지고 충주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돌아간 사람들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무재산이면 결손을 우리가 요구를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항대위원

아니에요. 이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예, 인적사항이 있지요.

김항대위원

조사해 봤습니까?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지금 위에 사람은 2005년도 7월 5일에 우리면에 안심리에 전입이 됐고요. 2012년도 11월 달에 충주로 전출갔습니다. 전출가고 그다음에 그 밑에 사람은 2006년도 7월에 우리면에 전입해서 2011년도 3월 달에 충주로 전출을 갔습니다. 전출 갔는데 이게 전출 갔다가 다시 2011년도 4월 달에 왔다가 2014년도 6월 달에 충주로 다시 가버렸습니다. 가버렸는데 지금 현재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게 좀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은 제가 시청 세정과에서 징수담당을 했습니다. 제가 할 때 체납세가 286억 원이었는데 제가 징수담당을 떠날 때 198억 원이었습니다. 제가 가서 많이 줄였습니다. 저는 세금은 안 내고 빌리고 안 갚고 하는 것은 눈뜨고 못 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분들이 완전 신용불량나자 재산이 없거나 완전히 결론이 난 모양이지요?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현재 그렇게 결론을 냈다기보다 일단 우리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고 주시를 하고 있는 셈이지요.

김항대위원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처리가 되어 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 부분은 진행과정이 있죠? 그런 것 있으면 자료를 좀 요청드립니다. 진행과정을 요청드리고요. 또 한 가지.

장동호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김항대위원

아니요, 이것 마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0쪽에 불법 건축물 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완료하고 2차 시정명령을 하고 이런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중요한데, 지역에 특히 내남면이라든지 경주시 변두리 지역에 나가보면 요즘 조경사업이 있죠? 조경사업. 조경사업현장에 보면 농막설치를 많이 합니다. 하우스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농업분야에 있는 분들이 조경사업이나 농업이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농막설치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지법에 의해서 농막을 여섯 평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취사라든지 할 수 있지만 수도 넣을 수 있고 전기 다 넣을 수 있는데 거기서 영업목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어떤 불법 쓰레기 투기, 폐기물 투기 이런 부분은 물론 주민들의 제보에 의해서 단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읍․면․동장은 수시로 지역관내 순찰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이런 순찰을 과연 우리 면장님은 어떻게 어떤 순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몇 번, 한 달에 몇 번, 하루에 몇 번 이렇게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정해진 것은 없고 수시로 현장에 나가보지요.

김항대위원

수시로?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예.

김항대위원

수시로라는 것은 좀 그렇네요. 정기적으로라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인데 어떠세요?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일단 죽 수시로 다니면서 이상하게 전에는 안 하던 일을 하고 있으면 와 가지고 거기에 무슨 일이 시작되고 있던데 어떻게 되느냐, 허가가 났느냐, 신고 됐느냐 그렇게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불법 건축물 처리 현황,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맞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비단 불법 건축물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불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해서 사전예방하는 데에 그런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잘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면장님 42페이지에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하면서 면장님 여러 가지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정말 소신도 있게 일하시는 것 같고 원칙 같은 것도 상당히 중시하는 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을 하신 것을 보면 현금집행이 너무 많아요. 현금이... 이게 요새 신용카드 사용하는 것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어떤 국민들, 공직기관은 물론이고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면... 담당이 어느 분입니까? 어느 분이 담당입니까? 김차식 계장님이 담당인데.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우리 회계가 담당하는데요. 현금 나가는 경우에는 밥을 안 먹고 가는 경우에 1만 원씩 교통비조로 줍니다. 주고 교통비 안 받고 밥 먹고 가자고 하면 식당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행사실비보상한 것이 보면 몇 개있죠? 태권도대회 개회식에 참석했다가 44만 원 현금보상을 했고 39명이 와서 1만 원 남짓씩 지급하고 그다음에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준공식에도 35명이 참석해서 35만 원 현금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오래 전 우리가 읍․면․동 행정에서 하던 방법입니다. 요즘은 이것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태권도대회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많은 것 주면 받아갑니까? 그래도 동네유지급들이 오시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식사를 하시거나 해서 신용카드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현금 줘버리면 더 편하지요. 편하고 좋은데 그러나 이것은 충분히 현금으로 써서는 안 되는, 신용카드 써야 될 그런 사항이고 이것 보면 주령구 윷놀이대회 같은 경우에 주민참석해서 교통비로 24만 원 지급했다 이것도 회계상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아시지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앞으로는 신용카드, 여기 보니까 신용카드 안 써도 될 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지적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4페이지에 산불감시원 현황에 보면 연도별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죠?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잘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잘 없습니까? 내남은 그거 하네. 다른 지역에 가면 이거 서로 하시려고.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한사람 다치거나 하면 추가로 오라고 하면 올 사람이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다면 특수한 지역에는 또 선발하는 것이.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그것 때문에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도 우리가 마다않고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규정은 알고 계시지요? 나이는 가급적이면 65세 미만으로 했으면 좋다. 기동력이 오토바이 면허증이 있어야 되죠?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생활정도 등등을 보는데 제가 면 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제 인력이 부족한 지역도 있고 두 명 이상 원하는 지역도 있고, 그렇죠?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원칙에 의해서 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계시고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다니까 할 수 없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원칙대로 하시는 것이 맞다 특별히 권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장 갔다가... 우리 박귀룡 위원님. 시간이 없는데.

승직

박승직위원

시간 됩니다. 하세요.

장동호부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 해도 됩니까?

박귀룡위원

예.

장동호부위원장

현장 갔다 오신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충분한 자료도 못 받고 했는데 저는 우리 시유지를 매각하는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못 찾아서 한참을 돌아다녔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왜 이 땅을 굳이 이렇게 매각을 했을까... 상신리입니다. 바로 도로가 옆에 논이던데 굉장히 위치가 좋더라고요. 매각의 사유를 아직 보지는 못 했습니다. 추후에 매각사유와 지금 현 공시지가라든지 얼마에 매각했는 것하고, 물론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하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회계과에서 자료도 이렇게 받으셔서 면장님, 추후에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충분한 어떤 것을 파악을 못 했지만 ‘아, 앞으로 시유지 매각할 때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하천부지도 마찬가지이고. 하천부지도 어떻게 집을 지어놓고 하천부지, 시유지를 이용해서 없는 길을 만들고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성규

김성규위원

면장님, 감사시간 전에 잠깐 간담회를 할 때 이야기를 한 부분이라서... 하지만 정식감사에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남면 소재지에 우리 국유지 대부 관련해서 신청이 있었죠?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있었습니다. 그런데 취하원을 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취하원 접수가 되었습니까? 몇 일부로 되었습니까?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그게 지난주엔가 취하원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화요일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난주 화요일?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아니요. 이번 화요일.

성규

김성규위원

그저께네요.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이번주 화요일에 취하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신청했다가 왜 취하를 한다고 했는지.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국민권익위원회 신문고상에 질의내용 답변을 보여 주었습니다. 보여주고 하니까 ‘아, 이것은 안 하는구나’ 부동산업자한테 속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취하원을 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신청자가 부동산업을 하는 분을 통해서.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그렇죠.

성규

김성규위원

그 땅에다가 건축하기 위한 과정이었는데. 본 위원이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고요. 또 알 필요성이 없는 내용이고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타 읍․면 같은 경우에도 진출입로 관련해서 대부를 하는 것이 적잖게 지금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혹시 내남면에서 이 건말고 다른 건에 대해서 과거에 허가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과거에 여기 보면 한 건이 있는데 이게 그것은 하천이 있고 이쪽에는 도로고 이쪽에는 산 쪽인데 여기에 이것을 불하를 했습니다. 시에서 불하를 했는데 여기에 돈사를 지었습니다. 돈사를 짓는데 세월교 형식으로 바닥에 깔린 교량형식으로 해서 지나가도록 해서 진출입로로, 물 흘러가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고 그렇게 해서 이 돈사가 아마 허가가 된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그 한 건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게 대부를 한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내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거에 한 건 정도 있다고 하고 이번 신청건이 민원인이 취하를 했다고 했는데 다 읍․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경우에 허가를 내줬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의 똑같은 조건이에요. 당장 외동이나 양남면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내줬어요. 가까이에는 작년 12월 31일부로 허가를 내 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시민들이 봤을 때 모르면 그런 표현 안 하겠지만 가령 왜 그러면 양남, 외동은 내주는데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그것을 제가 최덕규 위원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외동에는 내주는데 왜 내남은 안 내주느냐,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외동은 외동이고, 내남은 내남이다 그렇지만 법상 안 되는데 내주어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는데 그 부지를 산 사람의 친구가 우리 여기 자치위원장입니다. 이장협의회 회장인데 부동산하는 사람이 전임 이장협의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장협의회 회장이라고 해서 잘 통하니까 이게 뒤에서 자꾸 바람을 일으켜서 현재 이장협의회 회장이 면장이 너무 권위주의이고 딱딱하다고 해서 면장탄핵 도장 받으러 지금 다니고 있답니다. 안 되는 것은 법에서 안 되는데 면장이 무슨 힘이 있다고 해 줍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면장님 지금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내남면에서 그것은 불허를 했다는 말입니다.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불허를 하기 이전에.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똑같은 경주시 산하에 타 지역은 허가를 내줘버렸고 내남은 안 되어 버리면 거기에서 잘못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타 지역에 지금 우리 감사자료상에 진출입로 관련해서 허가를 내준 곳이 적잖게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서 곤란한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이번에 행감 끝나고 나서 의회에서 정리를 할 부분인데 적어도 이 대부 관련해서는 집중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장동호부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감사 끝나고 나서 논의하실 때 한번 이 부분을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시간이 없다고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하나만. 면장님, 경로당이 내남에 40군데가 있죠?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42군데인데 미등록 경로당이 2군데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130쪽 자료를 보면 2013년도 2014년도하고 경로당 회원수가 같아요.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2013년도하고.

박귀룡위원

2014년도하고. 각 경로당에 회원수가 한해가 바뀌어도 줄지도 늘지도 않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130페이지에.

박귀룡위원

2013년도하고.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그게 917명이고 2014년도 회원수는 1,635명입니다.

박귀룡위원

아닙니다. 회원수는 관계없이 각 경로당 회원수를 맞춰보세요. 똑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경로당에 물론 경로당 관리하는 마을회나 노인회에서 ‘우리는 몇 명입니다.’ 하는 회원수, 그걸 기대하다보니까 2013년도, 2014년도 똑같겠죠. 같은데 이런 것은 뭐냐 하면 면행정이 경로당에 대해서 정말 그냥 ‘몇 명입니까?’하 ‘몇 명입니다’ 하면 그것을 기재하는 것으로서 끝이었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어르신분들이 경로당에 정말 몇 분이 와서 어떻게 지내시는가, 이런 것들을 물론 인력이 부족하고 힘들겠지만 더 세세히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지원하고 대책을 만드는 그런 것을 좀 해 달라는 지적을 하고자 이 수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고맙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박귀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간단 해 주세요.

김항대위원

면장님, 아까 88쪽에 새마을 소득금고사업 미상환자 현황 추진과정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되겠습니까? 지금 안 되면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택

권상택내남면장

잘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내남면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내남면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남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내남면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개시

손경익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외동읍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외동읍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외동읍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외동읍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외동읍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외동읍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외동읍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읍을 방문하여 주신 손경익 위원장님과 감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외동읍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를 합니다. 2015년 7월 16일 경주시 외동읍장 이동외

손경익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10쪽과 16쪽에 보니까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나와 있는데 10쪽에 보면 복지분야 지원이라고 해서 금액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생계·주거비, 기초연금 이런 것이 몇 명만 되어 있고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 금액까지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16쪽에 보면 물론 편제가 바뀌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가능한 14년, 15년을 비교할 수 있게끔 순서가 바뀌면 바뀐 대로 순서를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자료를 할 때 있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외동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잖아요?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 특색이 있는 것을 넣어주시면 우리가 참고로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신경써주십시오.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다음은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읍장님, 감사준비하신다고 수고도 많이 하셨고 전직 의장님도 오셨는데, 지역에 많은 회장님도 오셨는데 읍장님이 지역의 행정수장으로 잘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고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외동읍은 어떻습니까? 인구가 1만 6,74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보다 증가 추세로 갑니까? 어떻습니까?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2013년도보다 증가되었는데요. 금년 5월말 기준으로 해서 지난해보다 50 몇 명이 줄었습니다. 다른 곳과 달라서 신계, 불국사 쪽에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리고 외국인들이나 공장에 등록한 사람이 여기 왔다가 다른 곳에 이직하는 바람에 주소가 빠져나간 경우도 있고 작년 5월 말보다는 약간 줄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 경주시가 해마다 인구가 자꾸 줍니다. 정체되거나 줄어가고 있는데 인구증가 요인을 가진 도시가 외동읍과 안강읍이 있는데 외동읍에는 공장, 회사도 많이 생기고 종업원 수도 많은데 여기 밑에 보면 기업체가 822개에 종업원 1만 8,241명입니다. 종업원 수가 여기 기본현황에 있어요.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예.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종업원 수가 지금 인구수보다 많습니다.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많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터만 빌려주고 살지도 않고 생활은 울산에 가서 다하고 그런 현상이 아닙니까?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와 읍이 연대해서 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있습니까?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그래서 인구가 과거보다 많이 줄어서 현재 822업체에 13개의 산업단지협의체가 있습니다. 이 협의체와 구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서 이쪽에 주소를 이전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데 첫째 문제는 학교, 학군 때문에 거의 다 외동에 오는 것을 꺼려하고 있고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아시지만 태화방직 앞에 부영건설 아파트 4,000세대를 지으면 인구가 1만 명 이상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기업체로 해서 일반 협의회장과 업체에 방문을 하면서 학생들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다만 공장이라도 주소를 옮겨달라고 이런 식으로 독려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그것은 강제를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래도 우리 지역에 이렇게 많은 회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기존 외동읍에 농업에 종사하거나 계시던 분을 빼면 1만 8,000 몇 명 중에 여기에는 10%에서 20% 정도 밖에 안 살지요?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1만 8,000명 중에 10%정도 밖에 안 삽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유동인구는 기존 종업원으로 하루에 1만 8,000명으로 하고 생산과 납품을 하면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 여기에 종업원이 거주하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특별히 경주시가 또 시 중심에서 업무는 읍에서 가까이 접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읍에서 하니까 인구정책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좋은 인프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이 이렇다는 것은 안타까운데 특단의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여겨지고 아파트 4,000세대를 세우면 공단 사람들이 아파트 지역에 다 입주를 해서...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임대이기 때문에 무조건 주소를 다 옮겨야 되고 저희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단협의회에서 주소를 가급적이면 학생들과 학군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주소를 옮겨서 하는 것으로 계속 독려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인구가 많이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인구유입부분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요. 일반 기본현황에는 없는데 기본현황은 정말 간단하게 해놨네요. 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외동에 많이 있지요?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저수지가 몇 개 있습니까?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저수지가 저희 관내에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19개이고 농어촌공사에서 11개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30개입니까?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물은 비가 와서 다 찼을 것이고...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다 차있을 것이고...

승직

박승직위원

위험한 지역은 없습니까?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지금 다 오래되어 있는데 위험한 지역은 국도지 같은 경우에는 위험해서 이번에 국·도비를 받아서 보강공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위험한 부분에 대해선 바로 조치를 취하고 어떤 피해가 없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설치연도를 보면 45년도에 한 것도 있고 70년 이상 된 것도 많이 있지요?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1945년도 한 것이 80%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7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몇 개나 됩니까?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농어촌공사 소관은 11개소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농어촌공사와 유기적인 그런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피해가 오면 안 되거든요.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됩니다. 읍장님은 장마철에 늘 긴장을 하시고 인근에 주민들, 통장, 이장님하고 관계를 늘 유지하셔서 관리에 철저히 기해달라는 그런 권고 내지 건의를 합니다.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와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되지요?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터지면 큰일 나거든요. 농경지는 물론이고 인명피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동네 이장님과 새마을지도자와 보와 관련된 사람과 수시로 이야기를 해서 약간의 누수가 있으면, 위험성이 있으면 즉시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철저한 조치를 해서 2차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읍장님, 금방 우리 박승직 위원님이 여러 가지 수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외동에 간이상수도가 여섯 군데가 있지요?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예.

이동은위원

여섯 군데인데 작년 2사분기 때 녹동지역에서 비소가 나왔습니다. 부적합으로 나온 것이 있지요?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예.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1차 때도 부적합이고 2차까지 부적합이었거든요?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예.

이동은위원

녹동 지역의 이런 경우에는 과연 읍사무소에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1분기 때는 합격이 되었는데 2분기 1차 때, 2차 때 비소 검출이 4월, 5월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3차 때 합격이 되었습니다. 합격이 되었는데 녹동 쪽과 현재 전 세대에 광역상수도 완료, 폐지하라고 독려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이동은위원

지금 이야기가 다 끝났습니까?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폐지하고 광역상수도를 넣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타 지역에서도 부적합이 나오면, 안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예.

이동은위원

나오면 부적합이라고 마을주민에게 홍보를 해 주고 가급적이면 그동안에는 다른 동네 상수원을 이용을 해달라는 이런 안내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영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10쪽과 16쪽에 맞춤형복지서비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일단 앞에 10쪽에는 280세대 407명이고 16쪽에는 395명인데 인원수 차이 나는 것은 무엇이 차이 나는 것이지요?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이 앞에 10쪽에는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실적과 주요성과를 보여드린 것이고 16쪽은 금년에 주요업무계획에 들어갔는데 세대수는 똑같은데 인원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사망자도 있고 여기에서 다른 곳에 이사 간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맞춤형 복지서비스에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더 많은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맞춤형 복지사업을 7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아시지요?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총 몇 세대가 신청을 했습니까?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저희 계획은 86세대인데 76세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88% 신청을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88%요?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예.

이동은위원

과연 그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신청을 하셨습니까?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여기 와서 상담을 하고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신청 결과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신청은 그 정도하고 있고 7월말까지 86세대 전체적으로 신청을...

이동은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예상하는 것이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서비스 받는 분이 130만 명쯤 넘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하시기를 한 70만 명 정도 더 혜택을 볼 것이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면 외동에서는 과연 얼마나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나 노령연금 받는 사람 외에 새로 차상위계층 신청을 받아보면 정부에서도 그렇게 했고 시에서 그렇게 했지만 신청을 하면 서류가 40가지가 되고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급여가 총 4가지 종류 있다면 주거급여라든가 생계급여라든가 의료급여라든가 전과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부양의무기준이 대폭 완화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지요?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저희들은 정부에서 나온 지원 계획을 가지고 동네이장들과 같이 가서 1대 1로 만나서 우리가 86명 계획이 되었는데 맞춤형 복지 신청이 가능한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다고 설명을 쭉 합니다. 설명을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복잡해서 안 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저희들은 일단 이렇게 신청을 다 해놓고 보자,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와서는 다 인정을 해 주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하여튼 맞춤형 복지 취지에 맞게끔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수질에 있어서 어차피 간이상수도가 있으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고 1차, 2차까지 부적합으로 나온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왕 있는 거 관리를, 특히 수질이니까 상수원이지 않습니까?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예.

이동은위원

상수원에서 1, 2차까지 부적합이 나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상수도로 적극 권장을 하고 이왕 있는 것은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적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지금 외동읍 같은 경우에는 세수를 보니까 560억 원으로 사실 경주시에 막대한 공헌을 하고 계신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박승직 위원께서 질의하시면서 답변을 받았는데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잖아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의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한 문제도 있지만 사실 거주하는데 열악한 문제, 환경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동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도 문제도 있는데 그것은 올해 안에 해결이 되는 건가요?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마을주민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마을주민들의 개인부담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꺼리고 있는데 비소가 검출이 되고 수질이 나쁘니까 비소 검출된 동네에서는 아마 늦어도 내년까지는 광역상수도를 다 하는 것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부분에서 광역상수도 전체를 하시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녹동지역에는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거기에 따른 피해 같은데요. 그 부분은 사실 도로건설에 따른 피해이기 때문에 바로 조치가 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일단 간이상수도 자체에서 문제가 생긴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즉시해결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그래서 회사에 이야기를 해서 계속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광역상수도도 지선인입공사를 현재 착공을 해서 녹동 남방마을에는 착공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그것은 한순간도 어떤 공공성을 위해서 개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다음 여기에 공단이 많이 있잖아요. 공단이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별농지인데 그것을 빌려서 공장을 설립하는 농지를, 개별 입지인 농지 같은 것을 농지전용인데도 거기에 공장을 설립하는 그런 사례가 간혹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을 파악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기존 농지를 무단으로 설치한 곳은 거의 없고요. 자재라든지 제품을 적치하는 등 있어서 저희들이 원상복구명령이라도 하고 있고 농지에 실제 건물 자체를 짓지는 않습니다. 기존 공장이 협소하다보니까 옆에 농지를 잠식해서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곳에는 가끔씩 가다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것과 개별입지에도 내가 샀으니까 공장을 차린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옆에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공장이 들어서서 애로사항을 겪고 꾸준히 민원을 여기에 제기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제가 와서 보니까 외동지역에 공장이 상당히 많고 기업하는 사람들이 울산과 거리가 가까워서 수송비용 때문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장을 하면서 신규로 들어오는 것은 허가를 다 받아서 하는데 기존 공장을 하는 사람들이 협소하다보니까 가끔씩 가다가 옆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해서 주민과 불편이 없고 어떤 2차문제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여기가 산업지역이기 때문에, 산업이 중심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단에 편의성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사 가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단단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외동지역이 향후 발전적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도 거주지와 그 다음에 공단에 있는 지역 구분이 명확하게 되도록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알겠습니다. 시와 협조를 해서 신규공장이 마을이나 농경지 부분에 떨어져서 기존 공장 쪽에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2차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27쪽에 신계-입실 간 도로개설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본청 도로과에 건의를 드렸는데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도 있고 모화-현곡 상구리 이쪽 도로도 건설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신계-입실 간 도로는 규모는 다르기는 하지만, 이용자의 예측과 수용자가 다르긴 하지만 중복된 신설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수요와 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97년부터 20년간 계획을 잡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7번국도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교통량이 엄청 많고 교통사고율도 상당히 많아서 마을주민들이 외동읍까지 시장 장날에 온다든지 볼일을 볼 때에는 신계에서 활성, 말방, 개곡 이쪽으로 해서 뒤쪽으로 오면 아마 교통사고도 줄어들고 교통이 분산되지 않겠나 싶어서 계획하고 있고 현재까지 총길이 8.4km에서 6.7km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0.5km 하고 있고 나머지 1.2km 남는데 1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아마 이 도로가 되면 거기에서 7번국도 동쪽에 사시는 동네에는 상당히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위원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정현주위원

이것은 사실 중복된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건설기간이 길다보니까 사실 울산-포항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개선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7번국도가 많이 밀려서 정말 분산이 필요한 여러 가지 도로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꺼번에 여러 가지 도로가 국도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낭비가 없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신계- 입실 간 도로는 현재 개설되고 있는 국도 대체 도로와 고속도로 위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안 그래도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외동에 생김으로 인해서 7번국도가 더 번잡해질 것이고 주민들의 교통량이 더 많다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 도로와 현재 국도와 고속도로 하고는 위치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 도로는 꼭 개설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도로가 많이 만들어져서 물론 밀리는 부분을 방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여기는 관광객을 위한 도로라기보다는 사실 산업용 도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조금 전에도 인구유입효과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 필요도 있지만 오히려 도로가 많이 만들어지면 인구 유출하는데 여기에는 근무를 하고 빨리 빨리 빠져나가서 울산에 출퇴근하는데 오히려 편리한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이것은 현재 거의 완공 단계에 와있고 당초에 이것을 할 때 교통량 분산을 했지만 원래 주민들 편의목적으로 했거든요. 어떤 산업도로나 관광도로 내는 것보다 노폭 8m로 해서 동네 중간도 지나가고 들판도 지나가기 때문에 했는데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시와 협의를 해서 현재 다 되었기 때문에 전체 중단은 할 수 없고 남은 것이 불과 1.2km 정도 남았는데 이것이 개통이 되면 외동 기존 주민들은 상당히 좋아하고 호응할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질의하시 전에 시장님이 와계시는데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읍장님은 답변을 간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읍장님, 조금 전에 김영희 위원님과 박승직 위원이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외동에는 근로자가 상당히 많지요?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예. 많습니다.

박귀룡위원

파악된 인원이 몇 명 됩니까?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등록된 외국인 근로자가 3,200명입니다. 비등록이 1,500명에서 2,000명.

박귀룡위원

5,000명이 넘지요?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예.

박귀룡위원

외동에도 외국인근로자상담소가 있지요?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예. 외국인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읍에서는 상담소 관여를 안 하죠?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시에서 하는데 무슨 행사가 있으면 협조를 하고 교육이 있으면 설명을 하고...

박귀룡위원

상담센터운영에 대해서...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운영은 안 합니다.

박귀룡위원

읍에서 자료를 받거나 상황 파악하는 것은 없지요?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예.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이런 부분이 이번에 기본현황이라든가 주요시책, 특수시책에 외동에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복지라든가 상담 부분에 외동읍에서 조금 더 다른 지역과 다르게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자료가 없으니까 외동읍에서 신경을 쓸 건데 왜 자료가 없나 싶어서요.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죄송합니다.

박귀룡위원

이런 부분은 이번 감사를 마치고 외동읍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상담센터도 중요하지만 행정 자체가 챙겨볼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읍장님, 21쪽 버선발 친절봉사라는 의미가 버선발로 쫓아나가서 민원인을 맞이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상당히 좋은 슬로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외동읍에 노령층 농업인구가 얼마나 되지요?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지금 농가수에서 가구수는 8,100명 중에 농가가 2,500가구가 되고 기존 주민들 1만 6,700명은 거의 80∼90%가 농업에 종사한다고 봐야 됩니다.

김항대위원

공업인구요?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농업인구.

김항대위원

그러면 외국인도 여기에 와서 민원을 보러오지요?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까?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지금 읍에서는 없고요. 외국인들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은 기존 4, 5년 된 사람과 동행을 해서 많이 옵니다. 외국인상담센터에서도 그런 업무를 해서 합동으로 오기도 하고 거의 저희 민원실에 찾아오는 외국인들은 어설프게 한국말을 다하고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본 위원이 당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외국인도 그렇고 농업인구가 거의 80∼90%라고 봤을 때 연세가 많은 분이 더 많지요?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예.

김항대위원

그러면 존경받은 외동 실현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말 그분들이 여기 왔을 때 민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글을 모르는 분도 계실 것이고 거기 나와 있네요. 아파서 못 오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외동읍에서 그런 것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말 존경받는 외동 실현을 위해서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왔을 때 적당한 대화가 될 수 있는 자원봉사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평소에 어떻게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시스템을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외국인에 대한 민원을 예리하게 잘 처리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외국인상담센터와 협의를 해서 외국인들 숫자가 늘어나면 자원봉사 측면에서 기존에 남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틀에 한 번씩 한다든지 열심히 해서 그 사람들을 빌려서 불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참고 해 주십시오.

손경익위원장

다음은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읍장님, 26쪽에 보면 외동운동장 조성 사업이 있죠?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예.

장동호위원

지금 이것 외동읍으로 봐서는 공사비도 크고.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진척은 저희들이 지금 해 가지고 작년연말까지 6필지가 보상협의 중에 있고요. 현재 그게 문화재시굴결과에 청동기유적이 나와서 지금 문화재 발굴 착공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이게 연말까지 문화재 발굴하고 제 생각도 금년 하반기에 바로 착공하는 것으로 됐었는데 문화재 때문에 못 하고 아마 이게 11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시에서 총괄입찰을 봐서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문화재 발굴 때문에 금액도 5∼6억 원 모자라서 아마 본예산에 예산해서 내년도 되어야 착공이 가능할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읍․면에서는 빨리 안 하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화재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발굴하고 난 뒤에 바로 착공되고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게 지금 2015년 12월에 발굴조사완료하고 착공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이게 문화재 때문에 연장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문화재가 얼마나 되면 끝이 나겠습니까?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그게 지금 문화재과하고 체육지원과에 물어본 결과 청동기문화재라서 이게 금년 연말되면 발굴이 완료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연말 되면?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예.

장동호위원

지금 현재 예산은 확보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예산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다 됐고 지금 문화재발굴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비용만 더 추가를 하면 됩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110억 원이 다 됐습니까?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예. 그러면 예산문제는 관계없고 문화재발굴조사를 해서 빨리 착공하고 우리 외동읍민들이 건강스포츠센터를 빨리 건립해야 건강에도 많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읍장님 빨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외동읍사무소 소관 전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 중에 현장확인 감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장옥을 잠시 봐야겠는데 시간이 되나, 몇 시까지 입니까?

손경익위원장

30분 내로만 오시면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장옥 같이 가실 위원님 있습니까? 엄순섭 위원님하고 제가 장옥 한번 돌아보고 오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그러면 박승직 위원님과 엄순섭 위원님 장옥 현황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오십시오. 혹시 담당직원 있으시면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자료 좀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관리대장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것 있으면 좀 자료 요청 드립니다.

손경익위원장

읍장님, 자료 정현주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님, 창고에 양수기 관리상태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거기도 담당자가 좀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자료 31쪽부터 1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88쪽에 보니까 외동은 산업단지가 많잖아요. 88쪽. 산업단지가 많은데 고액체납자 관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한 회사도 있을 것이고 지금 그런 데도 부도가 나면 우리가 세금을 못 받네요. 이런 부분을 물론 본청 세정과에서 하겠지만 사실은 완전히 부도가 나서 시간이 오래되고 완전히 하나도 못 받을 지경이 되어서야 확인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한번 정도 체납이 된다면 알아보시고 빨리 빨리 조치를 하셔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을 때 조치를 하십시오. 그래야 손해를 덜 보지 천북도 그렇고, 외동도 그렇고 부도가 나서 체납된 것이 많네요.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많습니다.

김영희위원

이런 부분은 각 읍·면·동에서 빨리 보고가 들어가야지 본청에서도 조치를 취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요. 131쪽에 주민자치센터 지원 현황이 나왔는데 외동에는 보니까 이게 따로 주신 것 중에, 보충자료에 이것을 잘해 놨는데 회비는 여기 얼마 받나요? 주민자치센터.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회비는 지금 1인당 월 1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월 1만 원을 받고 있습니까?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물품지원비, 공공운영비, 시설유지비 이런 것 다 지원이 되는데 회비 받은 것으로는 주로 어디에 쓰죠?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일단 거기에 모자라는 돈도 좀 넣고 회비 받은 돈으로 자기들 단합대회라든지 사소한, 우리시에서 운영비가 지금 약간은 부족하거든요.

김영희위원

모자라는 부분에 쓴다는 거죠?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예, 모자라는 부분에 쓰고 보통 보면 같은 회원들 화합차원 쪽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물품지원비는 여기 보니까 2014년, 2015년 하나도 없네요. 돈이 안 쓰여졌네요. 지원을 못 받았네요. 지원을 잘 안 받았네요. 그러면 물품지원비 이것은, 예를 들어서 소모품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물품지원비는.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일반 소모품은 공공운영비로 하고요, 큰 물건 살 때.

김영희위원

아, 그렇게 합니까?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소모품을 예를 들어서 비누라든지 이런 것은 공공운영비로 합니까?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예, 공공운영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읍·면·동에 다녀보니까 다 문제가 있는 것이 적어도 소모품 정도는 자치 내에 회비를 받아서 충당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돈이 본청에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아마 이런 것도 조금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확인차 질문을 드린 건데 아마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논의가 있을 거지만 소모품 정도는 자체 경비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은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읍장님 130쪽이요. 상수도 현황. 여기 상수도 현황에 경주시 간이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관리 조례에 보면 제5조에 취수원보호 등에 보면 우리 상수원... 취수원이... 상수원이 되겠지요? 간이상수도. 거기 취수원 쪽에 보면 보호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 보니까 여섯 군데가 되어 있는데 여섯 곳에서 약 500세대 가량이 거기 물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취수원 쪽에 보호시설은 잘되어 있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현장에 가보지는 못 하겠는데.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취수원 쪽에 보호시설이 되어 있지만 현재 저희들이 여섯 개소에 배수지가 되어 있는데요, 두 개소는 스테인리스하고 네 개소가 아직 콘크리트가 있어 가지고 이게 이제.

김항대위원

어떻게 됐다고요?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콘크리트로 아직 기존 옛날 것으로 되어 있고 두 개소는 스테인리스하고 이렇게 해 놨는데 주민들도 콘크리트가 오래 되니까 스테인리스로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스테인리스로 바꾸는 것 보다 외동은 광역상수도 보급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실태이기 때문에 현재 간이상수도하는 여섯 개소에 대해 가지고 도광역상수도를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부담이 좀 되더라도.

김항대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5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의 관리는 안내판을 별표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것 확인해 보시고 안 됐으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5조에 나와 있습니다. 1항, 2항으로. 왜냐하면 지금 얼마 전에도 다른 지역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잖아요. 독극물투입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겪었는데 우리 지역도 어느 이런 것은 앞서서 주민들의 식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사람이나 동물이 쉽게 접근하지 못 하도록 휀스를 설치한다든지 마감조치를 해야 한다, 시건장치를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지요. 책임질 수 있습니까? 다 지역 상수원에.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여섯 군데 일체 점검을 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안사항이 있으면 시에 요구를 해 가지고 보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게 안 됐으면 바로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수질검사 횟수가 2회로 나와 있습니다. 2회라는 것은 막연하게 2회인데 이게 언제, 어느 해에 이거 했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했다는 얘기지요?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상수도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여기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2회라고만 적어 놨는데 언제 했느냐는 얘기지요. 했으면 이것을 결과를 갖다가 기록하고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이게 지금 상수도 현황에 간이상수도에 수질검사 2회가 1/4분기, 2/4분기로 했는데. 죄송합니다, 넣어놨네요. 두 번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분기별로 꼭 실현해서 기록을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것하고. 3년간 보존를 해야 합니다. 그 기록을.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다 관리자가 있죠?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예.

김항대위원

관리자가 있으면... 또 관리자도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리자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면서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해야 되는데 관리자도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받습니다.

김항대위원

맞죠? 12조에 건강진단에 나와 있는데 그것까지도 잘 챙기셔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식수를 쓰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잘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현장에 나가보지를 못 하겠는데 우리 읍장님이 잘 챙겨주시리라 믿습니다.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읍장님, 저기 시유재산 대부 현황. 67부터 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용도에 공장용지라고 나오는데 공장용지라는 지목이 있습니까?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용도로 했기 때문에 지목을.

이동은위원

다른 것은 다 지목으로 했는데 이것만. 또 뒤에 68쪽에 또 창고용지도 있고 공장창고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위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이것은 이런 지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목을 적어주시고 목적에다가 창고용지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읍장님, 네 번째, 다섯 번째 매각한 것 있죠?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예.

이동은위원

창고용지하고 창고인데 매각을 하셨는데 이 매각사유가 뭡니까? 이게 매각사유가 우리시에서 전반적으로 시 재산으로 불용한 것은 매각계획에 의해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다 판 겁니까? 개인으로 되어 있는데 뭡니까?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공장에다 판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왜 개인으로 이름 적어놨죠? 다른 것은 회사이름 적었는데 이것은 개인이름을 적었네요.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공장대표이름으로 지금.

이동은위원

그럼 다른 것은 왜 회사이름으로 적어 놨습니까? 그러면 공장대표인데 이분한테 굳이 저희들이 매각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저희들이 기존 공장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대상으로 올려서 판단은 시 회계과에서 해서.

이동은위원

그 작업을 회계과에서 하는데 그러면 여기 매각사유하고 정확한 매각대금하고 그것을 위원장님, 이것 좀 제가 따로 자료 받아보고 싶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지금 그 자료 여기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예, 우리시에서 한 것 매각대금하고 매각일지하고 따로 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받아보고 싶고 그리고 밑에 보면 읍장님 하천이라고 죽 나오죠? 뒤에 보면 하천점용 부분이 또 따로 나오지 않습니까?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따로 나옵니다.

이동은위원

물론 이게 시유지니까 이렇게 하천으로 분류하신 것 같은데 뒤에 하천점용에다가 이 하천에 진출입로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용도로 표시해 주면 더 좋은데 이렇게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용도인지 구분을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그리고 읍장님, 71쪽에 외동읍 괘릉리 죽 나옵니다. 죽 나오고 오른쪽에 사용자에 이 씨만, 성만 나옵니다. 밑에 하고 또 그 밑에 외동읍 괘릉리 667-4, 667-5번지 이것 다 같은 분입니까? 사용자가?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지금 663-1번지하고 5번지까지는 동일인이고요. 성만 나타내서 그런데 나머지.

이동은위원

그럼 여섯 필지 다 동일인이네요, 그렇죠?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예.

이동은위원

읍장님, 그러면 맨 밑에. 667-4부터 668-1 맨 밑에, 또 한 장 넘겨보십시오. 668-2, 668-3 죽 있는데 이것도 동일인 입니까?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그것은 지금 668-2번지는 다른 사람이고요.

이동은위원

2번지만요?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2번지하고 두 사람이 세 필지씩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세 필지씩 되어 있습니까?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두 사람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같은 이 씨 중에 여섯 필지가 세 필지씩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72쪽에 네 번째에 2,341㎡ 이분은 아래 위로 똑같은 필지, 같은 사람이죠?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잠시만요. 668-4번지는 다른 사람이고요, 5번지도 다른 사람입니다.

이동은위원

4번지도 다른 사람이고 5번지도 다른 사람입니까?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예.

이동은위원

확실합니까?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예.

이동은위원

그럼 위원장님, 정확한 이름하고... 이것은 제가 받아 보고 싶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지금 제출 가능합니까?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자료 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읍장님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70쪽에 보면 그 밑에서 구어리 119-3, 4, 5, 6, 7 또 다 같은 이 씨거든요.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이분도 같은 동일인입니까?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자료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외동읍만 유독 이렇게 많은 필지 동일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정확한 어떤 실태조사가 한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이게 저희들도 감사 전에 대부할 때 담당계하고 현장확인을 해 봤는데 이게 지분이 같이 붙었기 때문에 과거부터 죽 붙여오던 거라서 지분이 합필이 안 됐다 뿐이지 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이따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보충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희위원

69쪽에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묘지가 있네요. 묘지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묘지를 우리가 쓰려고 하면 허가를 해 주나요? 묘지를 쓸 수 있나요?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과거에 지목이 묘지였는데 지금 묘지는 없고요.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묘지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묘지를 허가를 안 내주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대에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다른 동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묘지라는 것은 이제 허가를 못 내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목을 바꿔야 합니다. 전이든 뭐로 하든, 그렇죠? 묘지를 해 놔놓고 허가를 안 내주면서 묘지라는 지목을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이 계속 과거에 하던 대로 흘러오다 보니 이런 상황이 왔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바꿔야 됩니다. 제가 다른 동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각 동장님이나 면장님이나 읍장님들을 모시고 바꿔라...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시 지역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렇죠. 그것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읍장님 여기에 오신 지 얼마 됐죠?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금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장동호위원

1월 1일자로... 여기에 연번에는 없는데 우리 읍장님은 업무추진비를 얼마씩 받습니까? 업무추진비.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업무추진비가 개인적으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전체 나오는 것이.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전체 나오는 것이.

장동호위원

읍에는 틀리나... 읍과 면은 똑같습니까?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각각 다릅니다. 우리 직원 숫자에 따라서...

장동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읍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기관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죽 있거든요. 우리 외동읍에는 보면 전부 음료수 구입을 많이 했더라고요. 전부 음료수 구입을 하고 했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현재처럼 이렇게 쓸 것이 아니고 이것은 조금 유지들만 만나서 식사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좀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져야 되는 것은... 여기에 독거노인이 몇 명이죠? 몇 세대쯤 됩니까? 외동에는.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79세대 79명 정도 됩니다.

장동호위원

79세대?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예.

장동호위원

장애인은 몇 명입니까?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장애인이 1,300명 정도 되고 또.

장동호위원

장애인이 1,300명? 많네요. 그러면 장애인이 한 8%쯤 되지요?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읍민에 비해서.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이런 음료수, 유지들하고 식사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많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나 복지차원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노인회장, 동네에 노인회장분 계시죠? 노인회장님 또 장애인 1,300명 되는 그중에 또 회장님들, 전체 총무님, 또 다문화가정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읍장님, 그것을 이제 자주 초청은 못 해도 한 3개월에 분기별로 초청을 해 가지고 그분들은 사실적으로 우리 외동에 돌아가는 것을 모르잖아요. 이장님이나 여기 유지분들만 잘 아는데 그러니 그런 노인분들도 많고 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러면 여기에서 죽 이렇게 모셔놓고 읍장님이 우리 외동읍에 대해서 이야기를 죽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외동읍 돌아가는 문제를 전부 동네에 경로당에 가서 회장님이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를 이것을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렇게 쓰는 것도 있겠지만 그중에 다문화가정, 노인들, 특히 장애인들 이렇게 분기별로 모시고... 큰돈은 안 들잖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외동읍 돌아가는 전체적인 업무를, 또 큰사업을 이런 것을 좀 그런 사람들은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의회에 와서 듣고 초청도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따로 초청을 해서 식사도 간단하게 대접하면서 우리 읍의 돌아가는 것을 읍장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정말 읍에 대한 모든 효과도 크고 읍장이 그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들어야 될 권리가 있고 그러니까 읍장님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소외계층 이런 데 계시는 분들 많이 외동읍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은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읍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읍장님 관외출장내역서를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읍장님 오신 6개월 동안 관외출장 전혀 한 건도 없었나요?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저는 와서 6개월 동안 관외교육도 없고 갈일이 별로 없었고요. 아직 6개월 동안 외동읍 현황 파악 이제 겨우 한다고 경로당, 동네 다니는 데도 바쁜데 빨리 못 갔습니다.

박귀룡위원

혹시 6개월 동안 이장협의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회 이런 데 선진지 견학가는 데 읍장님 보고 인솔해서 가자는 제안은 없었습니까?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제안은 몇 군데 있었습니다마는 관내에 가는 것은 제가 갔는데요 관외에 가는 것은 사실 메르스하고 봄철산불 때문에 사실 후반기쯤에 갈런지 몰라도 상반기 쪽에는 산불근무하고 메르스근무하고 이렇다 보니까 못 갔습니다.

박귀룡위원

여타 다른 읍·면·동에 가면 읍·면·동장님이 관내단체 선진지 견학가는데 인솔을 많이 갔어요. 가면 보통 읍장님 가시면 계장님 한분 따라가고 남자직원 한명 따라가고 여자직원 한명 따라가고 버스에 보통 네 명이 타요. 그래서 물론 가서 그쪽에 선진지 견학 같이 가서 대화도 하고 느끼면 좋은데 읍행정에 어떨 때 1박 2일도 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잖아요. 관외출장은 읍장님이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내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판단해서 가고 안 가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열 몇개되는 단체에 어느 단체는 가고 어느 단체는 좀 보면 재미있겠다 싶으면 가고 재미 없다 싶으면 안 가고 이런 기준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 전체 차원에서도 한번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읍장님은 다행히 바빠서 못 가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음료수 사주고 인사하고 사정이 이렇다고 하고 못 갔습니다.

박귀룡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향후에 이런 일이 있지 않겠어요? 있으면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읍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잘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에 여기가 경로당 지원 현황 봐주시기 바랍니다. 폐이지 146페이지. 151페이지까지요. 경로당이 많으니까. 여기에 경로당회원수가 2014년하고 2015년하고 똑같아요.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같습니다.

박귀룡위원

어르신들 전혀 변동이 없나요?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경로당에서 회원수를 변경하고 저희들한테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어서 안 그래도 지금 경로당에다가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회원수가 바뀌거나 들어가고 나오면 좀 하라고 했는데 우연하게 2014년, 15년도는 회원수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 자료가 잘못됐다기 보다는 아마 실제하고 안 맞을 거예요. 2년 동안 어르신이 전혀 변동이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총계는 맞을 수 있어요. 돌아가신 분도 있고 새로 나이가 되어서 들어오신 분도 있는데 경로당 딱 보면 한사람도 다르지 않고 항상 똑같다는 것은, 그러면 본위원은 이런 부분은 자료가 나왔을 때는 한번 더 경로당에 확인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사무감사자료로 적합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2014년, 2015년 똑같다고 하면 ‘똑같네’ 이래 버리면 과연 감사자료가.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할 때.

박귀룡위원

만약에 같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다보면 똑같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거 이상하게 생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2015년하고 어떻게 같지’ 라고 하면 ‘경로당에서 그렇게 보고 하대요’ 라고 하고 끝이라고 하면 관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번 더 다음에는, 그렇죠? 본 위원이 왜 이러냐면 회원수 가지고 지원하는 이런 차이는 없으니까 큰의미는 없지만 그리고 정확한 실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외동에 보면 아까 보고도 했습니다마는 장애인이 1,320명, 1,300명이 넘고 65세 이상 노인이 3,640명, 기초연금수급자 2,550명 굉장히 사회복지대상층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많은데 우리 직원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직 7급 한 분하고 8급인가 두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외동읍사무소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중에 사회복지직이 지금 두 분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7급이고 8급하고 두 분인데 과연, 물론 복지직공무원들이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행정직들도 관여해서 하시지만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저도 시청에만 있다가 읍에 나와 보니까 행정수요가 많은 쪽은 많은 대로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거에 죽 해 오던 대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사실 장애인이나 노인관리 하려면 사회복지직이 충원이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충원이 다 안 되다 보니까 일반행정직원들이 가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박귀룡위원

충원은 되는데 행정직이 안 비켜주니 못 하지.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하여튼 사회복지요원이 적고...

박귀룡위원

지침이 읍․면에는 사회복지직 6급이 안 나온다 이러고, 그렇죠? 배정이 없다고 하는데 읍장님이 일을 해 보시면서 현장에 이런 사항들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세요. 건의를 해서 그런 기준들이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읍장님 현 지역에서도 행정수반책임자로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하고 이렇게 건의를 또 해 주셔야지.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읍장님, 읍·면·동장 관내순찰규정이 있죠?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124쪽에 보면 불법 건축물 처리 현황이 있거든요. 불법건축물도 만약에 순찰을 읍장님이 많이 하시면 이런 것도 또 사전에 단속을 해서 이렇게까지 안 올라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순찰을 하다보면 이런 불법건축물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길가에 화단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아스팔트포장이라든지, 제방둑이라든지, 못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읍·면·동장 관내순찰규정에 의해서 잘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순찰을 더 강화해서 이런 불법건축물이나 우리주민들이 활동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순찰을 좀 더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불법이라든가 도로파손, 가로등 같은 것을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김항대위원

특히 또 보면 요즘 여기 울산 가는 길에도 보면 불국사에서 오는 길에 보면 좌우에 보면 조경사업하는 그런 사업장이 많습니다. 거기 보면 농지법에는 분명히 농막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섯 평 이내로 평수를 제한을 뒀고 그게 어떤 구조물이어야 된다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농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닌 것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도 전기나 수도, 가스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지만 영업행위는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농막입니다.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맞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순찰하시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짚으셔서 그렇게 불법이 많이 올라오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 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동호부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읍장님, 조금 전에 김항대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불법 건축물 처리 현황에 124쪽에 위에서 네 번째 모화리 428-1,3인데 이게 주택인데 358,9㎡인데 이게 한 110평 정도 되거든요. 불법 건축물을 어떻게 증축을 110평 정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놔뒀는지 이 관계에 대해서 혹시 면장님 설명이 가능합니까?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이게 2014년도 작년 3월 달에 됐는데 면적이 좀 늘어난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가추하고 달아서 내다 보니까 차고하고 주택하고 해서 요새 모화 쪽에는 원룸들을 많이 짓고 있지만,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방세 주려고 자꾸자꾸 달아내서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엄순섭위원

보통 우리가 주택이라고 하면 평수기준하면 25평, 30평 기준하잖아요. 110평을 불법증축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여야 되지 그리고 처리결과도 한번 봐주십시오. 2014년 3월에 적발했는데 이행강제금은 2015년도 1월에 했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을 한번 부과했겠죠? 이행강제금 징수도 읍에서 하지요?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시에서 합니다. 부과도 시에서 하고요.

엄순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해결이 안 되면 압류를 하든지 다시 시에서 재부과를 하든지 주택이니까 다섯 번까지 부과할 수 있잖아요.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5년간 할 수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해야 되지, 이행강제금해서 부과했다, 시의 건축과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런 것보다는 여기가 관내니까 읍장님하고 건축담당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해결을 해야 합니다. 특히 외동 같은 데는 공장들도 많고 이러니까 불법 건축물이 많은 것을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놔두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앞으로 열심히 해서 더 이상 불법 건축물에 대한 것하고, 기 했는 것에 대해서는 강제금이나 고발이나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계도를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1쪽에 건축신고 현황에 주식회사 풍운에서 한 것이 네 동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을 네 동 했는데 착공은 했는데 준공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렇죠?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예.

엄순섭위원

뒤쪽에 보면 104쪽에 보면 또 풍운에서 네 동을 또 신청했습니다. 착공을 하고 준공을, 물론 준공은 1년 후에 할 수도 있고 2년 후에 할 수도 있지만 같은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 회사가 기획부동산입니까?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해 가지고 준공도 안 하고. 그리고 이게 큰 공장 같으면 준공할 수 있다고 하지만 82㎡ 이런 데는 한 25평, 30평도 안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고 다시 건축신고를 해서 착공을 하는데 이유가 뭐 때문에 이렇지요?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제가 알기로는 풍운이라는 것은 개발업체인데요, 개발업체는 19동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도 적게 해 가지고 신고사항으로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판매를 해서 주인이 그거하면 설계변경을 하겠네요.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개발해 가지고 허가 받아놓고 계속 판매를 하는데 판매가 안 되니까 지금...

엄순섭위원

계속 이렇게 있죠? 그럼 일부 착공은 하고 구조물이 올라간 것은 있습니까?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일부 착공은 저희들이 기초만 해도 착공으로 인정을 하니까 현재 일부는 올라가고 있고 안 올라가는 게 많다고 봐야지요.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관리․감독을 잘하셔 가지고 어차피 집을 지어서 분양을 하든 어쨌든 간에 인구가 유입되고 하는 방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놔두면 안 되거든요. 착공해서 만약에 구조물 해 놓고 놔둬보세요. 그러면 비행청소년들이 와서 거기에서 다른 나쁜 행위도 할 수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혹시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 여기 내역을 보면 두 분 인건비가 계속 나왔는데 최순옥 씨하고 허울선 씨가 여기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주민센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어떤 청소 이런 전체적인.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청소, 주민들 온 거 회비 받고.

정현주위원

두 분이 종일제로 하시는 건가요?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불편사항 같은 거 없는가 하고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다 못 하니까 두 분이 맡아서 회원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분들은 위원회에 속해 있지는 않으신 거고요?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예, 위원회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냥 기간제로 고용하신 건가요?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예.

정현주위원

공채로 공지에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지명하신 건가요?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자치위원회도 지금 보면 25명인데 여기 다문화가정이 많으신데요. 다문화가족도 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위원회도 늘 사실 모두 다 전체 교체는 어렵지만 하여튼 3분의 2 이상은 자꾸 돌아가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마찬가지로 관리하시는 부분도 사실 힘든 일이 아니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돌아가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권고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내역을 보면 사실 굉장히 많아서 좋은 것 같고 여기에 수요가 그만큼 많은 것 같은데 에어로빅이니 요가니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서예교실은 수강료를 받지 않으시나요?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서예교실은 여기 주민자치센터에서 해 가지고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유도회관에 가서, 거기서 지금 유도회관에 다른 서예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수강료를 안 받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강사료는 여기서 나가는 것 아닌가요?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강사료는 일부 좀 나가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은 나가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유도회관에 개별적으로 가서 사실은 받으셔야 되는거지 여기서 운영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강사료가 지급되면 안 됩니다.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장소를 그쪽으로 했지, 우리가 운영하는데 주민자치센터는 복잡해서 안 되고 장소만 그쪽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장소를 그쪽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외동읍에서 일부러 거기까지 가셔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주민들이 일부 참여하지만 다른 분들하고 같이 하시는 것 아닌가요? 여기 주민들을 위하면 여기에서 하셔야지.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여기에서 다른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 서예반에 등록된 사람만 그쪽에 글쓰는 데하고 다 있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서예는 여기서도 쓰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장소 때문에, 다른 에어로빅이나 노래교실 장소때문에 없어 가지고 그쪽에다가 유도회관 글쓰는 데에 잠시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서예반은 거기서 서예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참여하는 것이 그 다음에 시간대도 보면 물론 이것은 낮시간대고 다른 것들도 좀 낮시간대가 있고 저녁시간대도 많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는 사실 그야말로 여기 주민들을 위한 건데 여기는 아까 인구분포에서도 보면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렇고 공장에 여러 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이 1만 명이 넘게 되어 있으면 그분들이 주말이라든가 이럴 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늘려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부분은 좀 검토해 보셨나요?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에 하고 있는 것이 토요일, 공휴일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일부 헬스센터만 지금하고 계시고요. 물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운영위원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주민들이 설립하는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지금 조금 관에서 어느 정도 제도를 마련해 주시는 것, 규제를 받을 부분은 교통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서예교실은 분명히 강사료가 나가는 것 안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는 나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건이 안 된다면 이 부분에 참여하는 분들이 스무 명이 늘 차는지 모르지만 인원이 월 인원이에요? 아니면 누계인원인가요? 아니면 매월 이정도 되는 건가요?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서예교실에 참여하는 인원이 스무 명이고요.

정현주위원

매주?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매주 화요일 2시∼5시까지 하는데요,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유도회회관에서만 할 따름이지 모든 것은 저희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이십 여명이 여기서 늘 참여하시는 분이 20여명... 매주 이렇게 참여하시는 거예요?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이때는 다른 주민들은 유도회관이 오지 않지요. 이분들만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유도도회관에서요? 그런데 서예가...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장소가 여기 주민자치센터에 글 쓰는 시설이라든가 이게 없어 가지고.

정현주위원

그런데 서예는 사실 이런 공간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테이블만 있으면. 지금 그런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교통도 불편한데 여기까지 각자 차를 가지고 와서 이동해서 하시나요? 그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장소가 헬스장 따로 있고 다른 것은 한 교실에서 하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프로그램이 계속 있기 때문에 서예하기가, 물론 저녁에도 하고 아침부터 열두시까지 하고 시간상으로 있는데 서예하는 사람이 처음에 여기서 해 보니까 불편하다고 해서 마침 유도회관이라는데.

정현주위원

프로그램을 없애셔야죠. 여기서는 부적절 하면 없애셔야죠. 다른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셔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서예교실은 앞으로 우리 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정현주위원

물론 기본적으로는 자치센터에서 수요조사를 하셔야 되지만 지금 이거는 억지로 맞추는 것 같다는 느낌이고요. 강사비는 엄밀히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주민들을 위해서 지급되는 거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주민자치센터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사실 프로그램을 지금 더 늘려도 수요가 굉장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인근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대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시거나 수강료만으로도 충분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권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에 대한 것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셔서 담당자분께서 서류 만드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비교적 자료들이 여러 가지 잘 준비되어 있고 그런데 이번에 7월 1일로 바뀌고 하면서 선발된 자격기준도 마련하시고 하셨는데 하여튼 앞으로 바람직하지만 굳이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정말 평소에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방역관리에 대해서 본 이유는 기존의 모든 읍·면·동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태인 것 같아서 사실은 본청에도 건의를 해서 보건소나 이런 자체, 좀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한 가지 방역요원이 지금 관용차량 수리를 한 결과가 있는데 지금 차량이 95만 1,500원이 한 번에 나왔어요? 관용차량을 이렇게 100만 원 돈이 나갈 정도로 수리를 해야 될 일이 있었나요?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그것은 타이어 교체라든가 방역시작하기 전에 차량일체점검을 하다보니까 일부 수리할 것이 있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도 이것은 사실 너무 과다한 정도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손경익위원장

위원님 계속 같은 내용입니까?

정현주위원

아닌데요. 다른 거. 차후에 할까요?

손경익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정현주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 좀 짧게 해 주시고요, 엄순섭 위원님 현장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엄순섭위원

시간이 없어서 상세하게 들여다보지도 못 하고 지금 여기에서 자꾸 논하기는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개만. 읍장님 장옥에 관리상태가 외동장옥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도 너무 건물전체가 지저분하다는 것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셔터에 그림 그려놓은 것이 산뜻하지 않고, 처음에는 몰라도 지금 보면 산뜻하지 않고 좀 우중충하다는 그런 게 좀... 너무 보기 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건물 모퉁이 같은 데는 폐지수집 한다고 모아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총괄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성규 위원님, 양수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읍장님, 어쨌든 지금 양수기가 우리 건설과에서 아마 정리를 해서 각 읍․면마다 활용가능한 양수기만으로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외동읍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일단 먼저 감사자료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감사자료에 미비한 부분들은 지적을 하고 또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지금 대수는 19대로 외동읍이 소유하고 있는 숫자와는 맞는데 현재 지금 소지하고 있는 제품하고 자료하고 조금 다르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양수기가 지금 여섯 대가 임대를 나가 있습니다. 나가있는데 이게 보니까 일자가 5월부터 해서 7월 정도까지 해서 임대를 나갔는데 우리 임대에 어떤 기간이라든가 기준이 있습니까?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현재 임대는 임대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5월에 가물 때 양수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나갔고요, 거기서 필요없을 때는 회수를 하지 어떤 임대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양수증, 임대에 대한 기록을 보니까 길게는 한 5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양수증을 썼고.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농사용으로 빌려간 것은 금년도 농사끝날 때까지 임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줬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임대라기보다는 개인사유물 같은 그런 식의 임대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그 대신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집중관리하는 측면에서 여기저기 돌리는 것 보다 그쪽에서는 양수기가 꼭 필요로 하는 지역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아 , 여기 양수기 없으면 논농사가 불가능하다 싶을 때 거기에 임대를 해 주기 때문에 끝나면 받아들이고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다행히 지금 이용자가 크게 많지 않고 여섯 대만 나가 있는데 열아홉 대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양적으로는 충분한데 우리 지금 농기구 임대 같은 경우에는 임대기간이 5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농사철 피크기간에도 이용을 하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면 기간 5일을 줌으로 인해서 최대한 5일을 쓰면 그 다음 또 이용해야 될 분들이 그것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런 기준을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매일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 필요할 때 마다 가서 임대를 해 와서 사용하도록 해야지 이것을 한 반년씩이나 본인에게 맡겨놓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양수기는 주고 저희들이 호스 일부도 주는데 긴쪽에서는 호스를 계속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수기를 철거를 해 버리면 갑자기 물이 모자랄 때 호스 다 연결하고 농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양수기가 꼭 필요해 가지고 논물을 대야 될 개소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 달라고 하고 거기서 농사가 끝날 때까지 임대를 저희들 읍에서 해 주는데 그것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검토해서 회수를 해서 다시 나가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게 원칙일 테니까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감사 예정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될 부분은 간략하게 질문하시고 읍장님도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아까 사실 방역일지 중에서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요, 토요일, 일요일도 방역을 다 하시나요?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예, 저희들 주말에는 여섯 개 지역으로 나눠서 하는데 다섯 개 지역은 동네에 하고 마지막 토요일은 공단에다 합니다. 왜냐하면 공단에 납품차량이라든가 교통량이 많아서 사고 위험 때문에 토요일만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96쪽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지전용 신고 현황에서요, 거기 농가창고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실제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조금 적극적인 확인이 필요하시다는 제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6쪽에 아까 지나긴 했는데 외동운동장 계획 중이시잖아요. 입실리 297번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접근성이 어떤가요? 주민들이 접근하기에.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접근성은 외동에서 양남 넘어가는 길 쪽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도로도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은 아주 좋습니다.

정현주위원

좋은가요?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이쪽에 가깝지가 않아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주민들이 실제 지어놓고 이용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운동장, 정구장, 부대시설 이런 부분들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여기 문화, 여러 가지 행사나 프로그램들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동회

이동회외동읍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건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외동읍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외동읍사무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외동읍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의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외동읍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감사종료

14시0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보덕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덕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보덕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보덕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보덕동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보덕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덕동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보덕동을 왕림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손경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우리동과 공무원들은 시정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할 것이며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경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다음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관계되는 보덕동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손경익위원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덕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5일 경주시 보덕동장 최용태

손경익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동장님 감사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보문단지 안에 동사무소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국제관광도시 아닙니까? 관광단지 아닙니까? 그래서 경주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 보면 숙박시설도 많이 있고 호텔이 9개, 콘도, 여관, 펜션, 식당이 150개 정도 산재해 있는데 물론 우리 본청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계도를 하고 지도를 합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 숙박업소나 식당 같은 데 지도를 특별히 하는 것이 있습니까?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저희들 시간나는 대로 직원들이나 출장 나갈 때 수시로 나가서 위생관계라든지 청소라든지 주변환경정비 같은 이런 것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에서 종합적으로 부서별로 업무가 있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 직접적인 업무적인 것은 관련이 없더라도 전체적인 단지 내에 청소를 깨끗하게 한다든가 또 식당 같은 데 특히 친절해야 되고, 그런 것은 동사무소에서 지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북군동 일부에 행락철에 보면 식당요금이 경주시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 비싼 데가 사실 많이 있거든. 그런 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경주시 관계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일부 몇몇 사람으로 인해서 보문관광단지 또 경주시 전체 관광지 이미지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권고 드리고 오다가 보니까 불법현수막이 많이 걸려있어요. 현수막을 걸어도 되는 지정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 외에도 버스타고 오는데 여러 곳에 동사무소 들어오는 입구에도 있고, 그런 것은 우리 경주 보문관광단지 이미지를 아주 훼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수시로, 또 철거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원인지에 찾아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권고도 하고 행정적인 처분이 필요하면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의 말에 공감하시죠?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예, 공감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것은 누가 봐도 보면 느껴지거든요. 국제관광도시에 현수막이 나무 양가에 묶여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여기시고 앞으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20쪽에 보니까 여기 다른 데보다도 개사육이 많네요. 279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개를 사육하는 겁니까?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북군동에 일부 가구에서는 개를 많이 사육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식용으로 합니까?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식용으로... 몇 군데나 하는 데요.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집은 여덟 군데 입니다. 여덟 집에서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식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웃에 개짖는 소리 때문에 방해된다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아직까지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유기견 같은 것도 이건 애완이 아니니까 유기견 이런 것도 상관이 없고.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전부 가둬서 먹이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가둬서 식용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동장님 안녕하십니까? 자료준비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20쪽에 기초생활제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7월부터 맞춤형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맞춤형으로 바뀌는데 가장 큰이유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건데 보덕동에는 지금 몇 분이 신청하셨습니까?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이번에 신청하신 분은 20세대 36명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 동의 목표는 지금 14세대에 27명입니다.

이동은위원

14세대에 27명이요?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예. 인구가 적기 때문에 세대수도 얼마 안 됩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동장님 일단은 지금 기존에 어떤 혜택을 받던 분도 물론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기존에 혜택 받지 못 한 분도 어떤 혜택주기 위해서 이것을 실시하는 거거든요. 주거급여라든가 의료급여라든가, 생계급여라든가 이렇게 나눠서 거기에 맞춰서 말 그대로 맞춤형 복지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몰라도 혜택을 못 받는 분들, 지금 신청하신 분들 중에 기존에 혜택 받던 사람들 중에 누구 있습니까?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20세대 이번에 접수된 것이 기존에 받던 사람이 아니고 신규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굉장히 잘하셨네요. 없던 사람이 신청한 것은 굉장히 잘하셨다고 보고 그리고 동장님 13쪽에 상․하수도사업만 있고 간이상수도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없는데 보덕동에 간이상수도 17개가 있죠?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예, 17군데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17군데가 있는데 2014년도에 보면 수질검사를 2/4분기에는 대대적으로 정기적으로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예.

이동은위원

2/4분기에 보면 17군데 중에 6군데가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그 중에 6군데 나왔는데 그이유가 성분이 질소, 망강 다른 데는 불소, 비소 이런 것이 많은데 여기는 질소, 망강 아주 안 좋은 성분이 있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은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물탱크 청소를 전부 새로 실시하고 주변에 환경을 좀 깨끗하게 만들고 그리고 소독을 실시하고 난 뒤에 다시 검사를 해서 식수가 가능하다고 검사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음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주민들한테는 홍보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1차검사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홍보는 해 주셨습니까?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예, 주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제 근본적인 대책은 광역상수도를 유도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예.

이동은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종용은 하는데 얘기 들어보면 광역상수도물보다 이게 자연수가 더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참 많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이동은위원

어차피 그게 되지 않는다면 관리를 잘하셔야 되거든요. 작년에 보면 부적합이 2/4분기에도 그렇지만 1/4분기에도 세 군데가 나왔고 3/4분기에도 또 세 군데가 나왔어요. 계속적으로 부적합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관리가 조금 소홀하지 않았느냐, 식수이고 하니까 어차피 간이상수도 이용을 한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도와줘서, 식수니까 주민들과 건강한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것은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동장님 29쪽에 무장사지 주변 환경정비. 무장사지 쪽에 거기에 보면 가는 길 좌우에 보면 영업직이 더러 있죠?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예.

김항대위원

허가난 곳이... 다 허가 났습니까?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아닙니다. 허가가 안 났습니다.

김항대위원

안 났죠?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예.

김항대위원

거기에 펜션도 있던데, 펜션... 우측편인가. 무장사지 가는 그길에 등산로에 보면 펜션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화장실도 다 있거든요. 간이화장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간이화장실은 오수관이 죽 연결되어 있겠죠. 안 그러면 처리하는.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자체...

김항대위원

푸세식으로 있죠?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예.

김항대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겠지만 음식점에서 나오는 오수 있잖아요. 그것을 무허가지만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잖아요.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안 그래도 그게 큰문제인데.

김항대위원

여기에서는 화장실 및 주차장관리에서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무허가로 지금 음식점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영업 못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 찾아서 하든지 그것을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게 면에 받혀서 단속 못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식수원이잖아요. 어떻게든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을 좀 해서 원만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잘 챙겨주십시오.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잘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8쪽에 보시면 교육기관이 여기 있는데 초등학교 하나만 있고 지금 보면 초․중학생들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한데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청소년...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그것은 특별하게 파악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교육비 지원된 현황도 전혀 없나요? 중․고등학교 교육비, 대학교 가는 학생들...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지금 현재로는 파악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

정현주위원

그런 자료들은 파악을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여기는 문화재하고 숙박․음식시설이 중심이 된 위락시설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런데도 인구는 2,000명 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중심이 되는 지역이지만 주민들은 거의 혜택을 못 보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주민들은 관광객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챙겨주시기에는 너무나... 물론 시장님께서 챙기셔야 되지만 그런데 그보다는 더 가까이 계시는 여기 동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챙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교육의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젊은층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교육시설도 초등학교밖에 없고 만약에 중․고등학교, 대학을 다른 곳에 진학한다면 그 진학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강화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확보를 하시고... 그 다음에 특히 문화재하고 숙박․음식시설이 있는 것만큼 그 청년층, 자녀들이 여기에 좀 많이 취업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고려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설들이 관광객과 경주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되어야 되잖아요.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부분을 동장님께서 챙겨주시면 좋지 않을까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현장확인을 하실 분... 이동은 위원님 어떤 부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동장님, 블루원에 썰매장 무허가 가설건축 아직까지 그대로 있습니까? 블루원에...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다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조치사항에 고발조치가 아니라 완료라고 해야지요. 이것 철거했습니까?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몇 쪽입니까?

이동은위원

97쪽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하고 103쪽에 천년한우 보문점에 불법창고가 있거든요. 그 두 군데를 제가 한번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손경익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다녀오시고 혹시 같이 수행하실 직원이 있으면 같이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데가 불법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천년한우 보문점은 지금 2차 철거명령이 나갔는데 지금 자기들 자체적으로 해서 뜯어내고 다시 짓기로 하고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하여튼 블루원하고 천년한우.

손경익위원장

다녀오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현장확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현주위원

여기에 방역관리하고 계시나요?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예, 방역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관리대장 있으시면 대장 좀 주시고요. 주민자치센터는 운영을 전혀 안 하고 계신건가요?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작년 6월 달에 신규로 했는데 아직 주민자치센터는 건립이 안 되어 졌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주민자치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어떤 거예요? 활동은?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현 상태에서는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고 내년에 건물이 준공되면 그때 대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또 잘되고 있는 데 견학도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보덕동주민센터 소관 감사자료 33쪽부터 148쪽까지 전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90쪽에 지방세 고액 체납자 현황이 있네요. 이게 신라밀레니엄이 지금 부도가 난 상태인 모양이지요? 아, 아직 부도는 아니네요.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아직 부도는 아닙니다.

김영희위원

조선호텔이 부도네요, 그렇죠?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예.

김영희위원

조선호텔은 그러면 부도나고 지금 폐업했습니까?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예, 조선호텔은 부도나고 폐업됐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비워진 상태입니까?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다른 데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영희위원

이게 다른 업자한테로 갔다는 말이죠?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밀레니엄은 장사가 안 되어서 이렇게 체납을 하는 모양이죠?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1억 2,000만 원 돈 받아냈습니다. 받아내고 남은 것이 현재 1억 4,000만 원 남아있는데 자기들이 조금씩이라도 해서 내겠다고 하거든요.

김영희위원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건데 사실 보덕동 주민수는 얼마 안 되지만 경주시에서 정말로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이 장사가 잘 안 되어서 폐업을 하고 이게 조금 문제다, 그렇죠?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예. 그래도 경주시에서는 보덕동이 세금을 참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김영희위원

하여튼 그런데 신라밀레니엄도 운영이 잘 안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경주관광에 대해서 많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런 일이네요.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은 장동호 부위원장님.

김항대위원

보충질의...

손경익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그러면 김항대 보충질의 하시고.

김항대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맨 밑에 황금동이라는 것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90쪽에 황금동 마실이라는 것.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이것은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김항대위원

어느 동입니까?

손경익위원장

뒤에 담당자 확인하고 바로.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마쳤습니까? 다음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동장님. 올해 3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감사받았죠?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예.

장동호위원

감사를 받으면서 주의 여덟 건과 시정 다섯 건 받았죠?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예.

장동호위원

지금 현재 주의 여덟 건은 어떻게 처분되었습니까? 처리했습니까?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예, 대부분 다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주의조치된 것은 규정대로 맞춰서 전부 다 처리를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처리한 것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예, 보실 수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자료를 처리한 것 중에 13건에 대해서 처리한 것을 처리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제출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동장님 감사준비 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동장님 관외출장 있잖아요, 그렇죠? 관외출장에 보면 통장협의회 어디 간다든가, 주민자치회 어디 가고 이러면 그런 관외출장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없죠?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예.

박귀룡위원

동장님이 판단하셔서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결정하네요, 그렇죠?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예.

박귀룡위원

단체장들과의 입장 때문에 안 갈 수도 없고. 주로 보면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 가시면 계장님 한명 따라가고, 남자직원, 여자직원, 여기는 직원이 많지 않으니까 그만큼 못 가겠지만 그래서 동 행정에 상당히 공백이 되는 것 같아요. 한 단체가 시찰가고, 견학가고, 인솔해 가는데. 그런데 지금 각 읍․면․동에 다녀보면 그런 기준도 없고 읍․면․동장님 판단 하에 가고 안 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어떤 기준들이 있어 가지고, 여기도 단체 열 몇 개 되잖아요, 그렇죠? 새마을도 있고.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많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다 가자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기준들이 앞으로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것,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그런 기준이 있으면 저희들은 하기가 편하지요. 보통 보면 근무형편을 고려해서 그때 가는 시기에 조금 특별하게 일이 안 바쁜 직원은... 일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안 바쁜 직원을 해 가지고 같이 인솔도 시키고 동행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에 읍․면․동에 전부 다 지적된 사항인데 122쪽하고 124쪽까지 보면 경로당에 회원수가 3년치가 똑같아요, 그렇죠?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예.

박귀룡위원

이것은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거기서 보고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겠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3년 동안 회원이 증감이 없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예.

박귀룡위원

내가 아는 분도 돌아가신 분이 계시는데. 그리고 새로 들어오신 분도 계실 거고. 이것은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냐면 실제로 경로당에 과연 등록회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실질적으로 파악할 필요도 있다, 그렇죠?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예.

박귀룡위원

운영비 지급이 차등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큰의미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경로당이 우리가 지원하는 곳이잖아요. 지원하고 보살피고 챙겨야 될 대상인데 회원수 정도는 그래도 좀 더 사실적으로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동에서도 보덕동에 경로당 크게 안 많으니까 한번 죽 해서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등록된 회원이 몇 분인지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알겠습니다. 사실대로 파악해서 그렇게...

박귀룡위원

그것을 전수조사, 헤아려 보지도 못 할 거고 동에서 다시 한 번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100쪽에 보시면 불법건축물 처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몇 쪽이요?

정현주위원

100쪽이요. 지금 계속 앞쪽부터 98쪽에는 2014년, 그리고 100쪽은 2015년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여기 많은 것 같은데 어떠세요?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그런데 이거 올해 숫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담양에 펜션 화재 관련해서 특별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북군동 펜션을 일제 했습니다. 일제 점검하다보니까 조금씩 가추처럼 달아 내 놓은 그런 것까지 하다보니까 올해에 숫자가 좀 많습니다.

정현주위원

좀 엄격하게 관리를 하셨다는 말이죠?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예.

정현주위원

좀 강화하셨다는 말씀이신데.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소방서에서는 점검을 해서 행정으로 저희들한테 넘어온 겁니다. 소방서에서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정현주위원

그래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왜냐하면 여기가 아무래도 여기가 지역특색이 있다 보니까.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맞습니다. 북군에 하고 이 지역에 펜션이 많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좀 더 정말 이것을 기회로... 절차가 있으시죠? 1차는 시정명령하고 강제철거까지는 몇 차례 절차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좀 더 철저하게, 왜냐하면 보문호반길을 걷다가 봐도 사실은 난립이 된 것 같이... 사실은 저런 데 왜 허가가 났을까 해서 산 위에 보기 싫게 경관을 흐리게 카페라든지 나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무허가인지 아니면 좀 무분별하게 허가가 났는지 파악이 안 되지만 무허가도 관리가 좀 더 집중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방역약품관리를 이번에 다 보고 있는데 지금 이분들은 예전부터 하셨던 분들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 하신 분인가요?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계속 해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선정하실 때, 채용하실 때 좀 공지를 하셔서 앞으로 객관적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좀 돌아가면서 주민들이, 물론 채용에 애로사항이 있으시기도 하겠지만 돌아가면서 채용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관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여기는 기록하시느라고 하셨는데 관리방안이 사실은 본청에서 다시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서 제안을 드리겠지만 담당자분께서도 맡겨만 놓지 마시고 가급적 한두 번이라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동장님, 보덕동에는 주민자치센터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건물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어디서 합니까?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저희들 여기 지금 이 장소에서 회의를 주로 한달에 한번 씩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없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미리 구성해서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죠?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러면 이번에 처음으로 구성했습니까? 전에 있는데 이번에 새로 위촉했습니까?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작년 6월 달에 새로 신설이 되어 졌는데 추가로 더 몇 분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전에 있던 것을 이번에 보완해서 위촉을 하셨다... 인원도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보덕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주민들의 양질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조례상 설치목적을 불러줄게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운영 기능이, 설치목적이 그렇습니다. 읍․면․동 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두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그 안에 동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일부 개발자문위원회가 읍․면․동에 여러 가지 행정자문을 하다가 조례에 폐지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읍․면․동장님들의 어떤 생각을 잘못하고 있거나 안 그러면 동네에 섭섭하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기능을 조금 확대해 가지고 개발위원회 같이 운영하려는 데가 사실 많이 있어요. 15명에서 24명까지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보덕동 같은 경우에 아직 주민자치센터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주민자치위원들을 구성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데도 전체 위원 중에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가입한 사람, 회원, 헬스나 요가나 노래교실이나 이런 나가는 회원들 중에 반을 구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무조건 유지들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개발위원회는 유지들, 무슨 회장들 다 넣어서 구성을 했는데 주민자치센터는 성격이 완전 다릅니다. 그 외에 교육계나 언론계나 문화예술계, 각 사회단체 중에서 좋은 것은 발추해서 2분의 1, 그 다음에 24명 같으면 12명은 회원이 12명,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역의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지도층에 계신 분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전체 24명 중에 3분의 1은 여성들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성들이 3분의 1 이상, 여성들이 의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숙지를 하셔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운영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아직 지역에 유지들 전에 개발위원회 하시던 분을 다 넣어서 하나의 정말 동 행정에서는 그분들한테 협조 받을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또 그런 분들 주민자치위원회에 넣어 가지고 옥상옥의 단체가 되어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도 안 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이렇게 구성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완공이 되면 조례를 잘 숙지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예약되어 있는 분 계십니까? 보충질의사항입니까?

정현주위원

예.

승직

박승직위원

하십시오. 제가 나중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현재는 임시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셨는데요. 주민자치센터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보덕동주민센터도 증축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그러면 확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예. 예산 다 되어서 지금 설계가 이달말까지쯤 되면 완료가 됩니다.

정현주위원

물론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다른 데 비해서 여기가 굉장히 협소하고 와보니까 잘 지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이미 완공계획이 있으시다면 짓는 것도 좋지만 그 비용에 비해서 주민들이 오히려 여기 인근에 호텔이나 이런 데서도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참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가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런 안은 나온 적이 없나요?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예, 그런 얘기는 없는데 한번 잘 살펴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인근, 어쨌든 문화, 위락시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것을 주민하고 관광객이 많으면 참여하시는 데 제한이 되기도 하겠지만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활용이 되는 부분도 좀 할애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늘 붐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수영장이든 헬스센터든 이런 것들이 굳이 여기다가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서 하시는 것도 좋기는 하겠지만 그것보다 오히려 있는 시설들을 주민들이 일부 인근에서 활용하시도록 하는 방안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원래 그런 것을 검토하고자 만들어진 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짓기 전까지라도, 지은 이후에도 오히려 반영해서 축소해서 돈을 건축물 짓는 것 보다는 주민들의 실제적인 교육비지원이나 이런 데 활용되는 방안도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주민들하고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동장님, 업무수행비는 얼마씩 나갑니까?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한 달에 50만 원입니다.

장동호위원

1년에요?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아니요.

장동호위원

1년에 600만 원 정도...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주로 사용한 것을 보면 올해 들어와서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역유지오찬제공, 관내자생단체장 석식제공, 경찰공무원 오찬제공, 기관자생단체장 오찬제공 전부 자체단체장, 관내단체장 식사제공이거든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그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단체장들이 사는 것이 괜찮잖아요. 그렇지요?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예.

장동호위원

굳이 동장님이 부임해서 한번 사시는 것은 관계가 없겠지만 계속 이렇게 한 달에 다음 달에 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주로 해야 되는데 현재 보덕동에 장애인이 몇 명이지요?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등록장애인이 14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146명이고, 독거노인은 몇 명입니까?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지금 나와 있는 자료가 없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다문화가족은 몇 세대입니까?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4세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다문화가정 4세대, 독거노인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본 위원이 동장님에게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업무추진비는 지금까지 다들 이렇게 써왔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몇 군데지요?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열세 군데입니다.

장동호위원

앞으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을 다니면서 보덕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각 리동 회장님이 계시잖아요. 회장님을 모시고 다문화가정이 있으면 일부 모시고 특히 장애인들 모셔서 보덕동에 돌아가는 모든 이야기를 잘 좀 해달라고요. 그래야만 노인들도 보덕동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또 동장님이 식사 대접하고 하시면서 보덕동에 돌아가는 것을 회장님께 이야기하시면 회장님이 또 경로당에 가서 우리 동네에 이렇게 한다고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하고 다 듣고 하잖아요. 아니면 연세 많은 65세 이상 70세 노인네들은 보덕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렇겠지요?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예.

장동호위원

모든 회의는 이장님들이 하시고 유지들이 와서 하시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쓴 일은 약간 지양을 하셔서 조금 소외된 그런 어른들, 다문화가정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많이 배려를 해 주시고 보덕동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덕동 주민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예.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꼭 비싸고 좋은 음식을 사는 것보다 그래도 따뜻한 밥 한 그릇 정식이라도 대접을 하면서 우리 동네 돌아가는 모든 이야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1년에 한 번 하라는 것도 아니고 분기별로 해서 분기별로 해봤자 네 번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동장님도 좋고 우리 노인들도 좋지 않겠습니까?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장님, 110쪽 상수도 현황입니다. 간이상수도가 여기도 한 열 몇 군데가 되네요. 그렇지요?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예.

김항대위원

여기에는 현재 식수로 쓰는 분들이 전체 인구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수질검사는 원래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두 번밖에 안 했지요? 이것은 어떻게 1년에 두 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왜 두 번 밖에 안했지요?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올해 2015년도에는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두 번 정도 했는데 앞에 보면 2014년도에는 4회를 하고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두 번 다 합격을 했고요?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예. 올해 불합격한 곳은 물탱크 청소도 하고 소독도 하고 해서 재검을 하면 합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식수를 사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불합격이 되고 나면 원래 1주일 간격으로 세 번씩 검사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그래서 소독하고 청소하고 해서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 규정에 맞게 잘하셨지요?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예.

김항대위원

기록은 3년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 관계는 잘 맞춰서 해 주시고...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원래 취수원내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그 조례는 5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경주시 상수도 관련 조례, 간이상수도 관련 조례, 관리자는 거기에 표시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관리한다, 어떤 식이다, 어떤 용도로 쓴다고 나와 있습니다. 관리자 누구라는 것까지 표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예. 다 정해놨습니다.

김항대위원

표시를 해놓고 거기에는 항상 시건장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시건장치도 다 되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왜냐하면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 요즘에는 어수선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의 예를 보더라도 다른 물질을 넣어서 주민들이 많은 애로를 겪는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거기에 관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어떤 거기에 교체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동사무소에 알려서 시장이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위원회도 우리 동장님께 잘 좀 챙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예.

김항대위원

잘 좀 챙겨주시고요.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김항대 위원님이 또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보덕동에는 상수도와 간이상수도의 비율이 세대수가 비슷비슷하네요. 그렇지요?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600세대, 450세대가 간이상수도를 먹는데 첫 번째 상수도 보급률이 너무 낮습니다. 동지역에 상수도 보급률이 50% 조금 넘는 이런 동이 있습니까?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 광역상수도를 권장을 해도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공짜로 좋은 물을 먹는데 처음에 넣을 때 돈 들어가고 또 해놓고 나면 물세를 내야 되어서 나이 드신 분은 원하지 않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행정에도 계도를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기들이 돈을 내면서 행정에서 원하지 않아서 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지만 조금 전에 자료를 보면 전부 불합격입니다. 조금 전에 안에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염소투입을 좀 하면 맑은 물이 된다고 하는데 비소가 나오는데 청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소가 치명적으로 사람의 인명을 해치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며칠 먹는다고 죽지는 않는데 중장기적으로 저장이 되고 나면 결정적인 저해 역할을 할 수 있지요. 여기 보세요. 어느 간이상수도 전부다 연도별로 다 그렇습니다. 손곡 4개 다 불합격이고 2014년도 그렇고 2013년도 이후에 4개에서 2개는 합격 2개는 불합격으로 절골, 시부거리 전부 다 그렇습니다. 몇 개 빼고... 이것은 지금 해당 지역주민들이 지금까지 먹어도 괜찮다고 이렇게 먹잖아요. 예를 들면 늙었는데 살면 얼마나 살겠냐고, 젊은 사람들은 이런 물을 잡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만큼 불합격되는 물을 시에서, 우리 동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됩니다. 1년 되었습니까?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1년 되었으면 실정을 다 아시네요. 우리시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든지 해서 이런 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아닌 말로 나 같으면 먹겠습니까? 입장 바꿔서 생각해서 내 자식 같으면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는 연세가 많아서 저렇게 잡숴도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저렇게 계시다가 괜찮겠지라고 여기지만 내 자식이 여기 살고 내 손주가 산다고 생각하면 젊은 사람들에게 먹도록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어제 건천, 산내, 서면 오늘 외동, 내남을 다니면서 여기에 왔는데 면 지역 상수도 보급률이 97%, 98%입니다. 광역상수도가 들어와서 그런데, 저는 경주시내에 상수도 보급률이 이렇게 낮은 곳이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고 우리 동장님이 생각해보십시오. 이런 물을 누가 먹습니까? 전부 불합격입니다. 괜찮죠. 당장 먹어도 안 죽습니다. 탁도도 있고 질소도 있고 불소, 알루미늄도 들었고 비소, 망간 이것을 보십시오. 한 페이지에 두 군데, 세 군데 빼고 전부다 불합격인데 주민들이 이런 물은 괜찮다고 해서 행정에서 그대로 둔다는 것은 참 무책임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동장님 아닌 말로 여기 살고 아들, 딸이 그 물을 먹고 산다면 먹겠어요? 내 일같이 생각을 하면 방법이 나온다고요. 우리가 개인집에 들어가면 개인이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시와 협조를 조금 받아 낼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고 시의원에게 부탁을 해서 아주 나쁜 지역부터 조금씩 개선해나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협의해야 됩니다. 이것은 심각합니다.

김영희위원

보충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조금 전에 박승직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동장님이 말씀하실 때 어른들이 이 물이 더 낫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예.

김영희위원

그분들은 옛날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토양이 오염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을 계속 드셔오셨고 지금은 여기에 여러 가지 펜션이라든가 호텔도 있고 골프장이 있어서 오염이 많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나온 물질은 알루미늄 이런 것은 발암물질입니다. 이것을 드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동장님께서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나는 그 물이 더 낫더라, 수돗물 냄새가 나고 이러니까.’ 낫다고 하셔도 동장님이나 시청 공무원께서 옛날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이렇게 많이 오염이 되었고 발암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드시면 안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그 말을 했는 데도 드시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동장님께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할 때 이 시간에 질의해야지 했는데, 마침 우리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알루미늄이 발암물질이고 비소도 문제 있잖아요. 어른들이 그런다고 해서 수긍을 하시면 안 되고 옛날의 물과 지금은 다르고 이것은 발암물질이고 오래 사시더라도 암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사셔야 되지 않느냐고 우리 어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돈이 들더라도 수긍하실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설득을 하셔서 돈 조금 드는 것은 웬만하면 드시도록 그렇게 설득을 하십시오. 옛날부터 좋다고 동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깜짝 놀라서 그때 말씀을 드리려다가 지금 시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꼭 개선되어야 됩니다.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만...

손경익위원장

예.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예를 들어서 선도동에 광명 고란마을이라고 있어요. 골짜기인데 한 다섯 집에서 여섯 집이 삽니다. 본 동네와 3km에서 4km 떨어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터널공사를 하고 간이상수도에 배수지에서 나와서 집으로 통관을 하지 않습니까? 검사를 하는데 비소가 발견이 되었어요. 주민들이 이 물을 못 먹겠다고 합니다. 거기도 어른들이 삽니다. 경주시에 상수도를 넣어달라고 정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어요. 시청에, 시장실에 민원을 넣고 우리에게도 민원이 들어오고 시에서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이 4억 원에서 5억 원이 들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공무원, 과장, 계장, 국장들을 불러서 못 먹는 물이 나왔는데 시에서 어떻게 그렇게 성의 없는 답변을 하느냐고 40억 원에서 50억 원이 들어도 해 줘야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물에 약이 들어가서 안 되면 죽을 수 있는 물을 돈이 많이 든다고 못 해 주겠다는 공직자들의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내년 일반회계에 예산을 잡아서 하겠다고 답변은 그렇게 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물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동장님이 의지를 가지셔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동장님, 97쪽 불법건축물 처리 현황에 2013년도, 14년도, 15년도가 갈수록 점점 늘어났거든요. 15년도까지 이것은 왜 그렇지요?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건축도 건축물 자체가 연도별로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펜션을 계속 짓다보니까 처음에 지을 때에는 허가 낼 때까지 적법하게 해놨다가 나중에 지어놓고 자기들이 영업을 하면서 필요하니까 자꾸 더 추가로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불법건축물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많이 늘어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담양에 펜션에서 불이 나서 사람이 죽고 난 이후부터 소방계통에서 일제히 펜션을 점검하라고 해서 떨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숫자가 지금 많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가만히 앉아서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을 인지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알게 되었지요?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소방서에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자기들이 우리 행정으로 리스트를 넘겨서 정비를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넘어온 것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 알고 이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까?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예. 올해 것은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13년도에는 건수가 4건밖에 안 됐는데 14년도에는 거의 몇 배가 늘었고 15년도에는 더 많이 늘었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단지 소방서에서만 그렇게 해서 여기를 인지하게 되었습니까?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예.

김항대위원

분명히 읍·면·동장 순찰규정이 있지요?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예.

김항대위원

규정에 순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예.

김항대위원

그러면 비단 불법건축물만 제가 보라는 뜻은 아닙니다. 동장님, 순찰해서 얻은 실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도로에 있는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김항대위원

그러면 순찰실적을 한번 볼까요?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써...

김항대위원

그런 실적이 어디에 나와 있나요?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따로 실적은 없습니다. 즉시 처리를 하고...

김항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불법건축물은 소방서에만 의존을 하니까 자꾸 늘어나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읍·면·동장은 규정상 우리 관내를 순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찰할 때 불법건축물만 보라는 것이 아니지요. 순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길이 파여 있는 것도 보셔야 되고 가로등에도 봐야 되고 가로수 부러진 것도 보셔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순찰을 하실 때 잘 챙기시라는 이런 뜻입니다.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앞으로 읍·면·동장이 당연히 순찰 규정에 의해서 순찰을 하시고 순찰기록을 작성해서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챙기셔서 이 지역만큼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순찰일지를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 위원님, 현장설명을 하셔도 좋습니다. 화면 준비는 되는 대로 해 주십시오. (자료화면으로 설명)

이동은위원

그러면 제가 화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들이 시간이 없다 보니까 현장을 잘 못 나가 보는데 현장을 많이 다녀봐야 되겠다는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화면이 나올 때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은 감사 지적이 아니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동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소관은 아니지만 동장님의 관할지역 내이기 때문에 지도 점검할 의무는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문단지에 이런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놀이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이 많기 때문에 동장님이 이렇게 많이 다니시면서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입구에 보덕동 상담실입니다. 밖에는 상담실이라고 해놨는데 안에는 창고인데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한다면 오늘 감사받는 동장님으로서 조금 저희들한테 실례가 아닌가, 그래서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다음 장은 입구에 주민생활지원상담실이라고 했는데 창고거든요. 동장님, 저희들한테 예의가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동장님, 다음 장은 블루원 리조트 올라가는 입구입니다. 동장님이 딱 보셔도 벌써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지요? 이것은 무슨 창고 같은데 창고이고 오른쪽에 컨테이너 보이시죠? 이것은 블루원 리조트인 것 같습니다. 저기에 보문단지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데 어떻게 불법이 난무하는지 그리고 푯말이 보이시지요? 푯말 저것도 블루원 리조트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동장님, 밑에 블루원 리조트 표시 보이시지요? 저런 것을 동장님이 다니시면서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컨테이너 뒤에 있는 것입니다. 사진이 까맣게 되어서 안 보이는데 까만 것은 폐기물이고 하얀 것은 공사 자재입니다. 저것이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다음 장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블루원 리조트 수영장 워터파크 들어가는 입구인데 저것은 가건물 같은데 저기에다가 저렇게 매표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어떤 용도로 건물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런 것이 매표가 가능한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매표가 가능하고 저기에 보면 제일 위에 남수진기획이라고 해놨잖아요. 054도 아닙니다. 051입니다. 051은 부산이지요? 경주에 좀 웃기는 것인데 간판 저런 것도 간판을 하려면 허가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다음 장을 보여주십시오. 동장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블루원 리조트 입구입니다. 컨테이너 비슷하게 해서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스크림하고 저것은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인지 동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잘 안 보이네요. 저기에 사람들이 줄을 굉장히 많이 서있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 썰매 타는데 옆에 보면 저것도 틀림없이 하중을 견디는 기구의 무게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꽉 있어요. 꽉 올라가 있는데 어떤 무게 기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준을 제대로 했는지 동장님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것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장님, 바비큐 가든 옆에 가면 천막을 쳐놨지요? 저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바비큐 가든은 임시 매장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른쪽에 저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다음 장을 보여주십시오. 동장님, 저기에 컨테이너 2개가 보이시지요? 왼쪽 것은 그럴싸하게 꾸몄지만 오른쪽 것은 완전히 컨테이너입니다. 저런 식으로 영업하는 것은 아무래도 불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 이것은 자세하게 찍은 것입니다. 동장님, 다음 장은 올라가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하게 되어 있는가, 줄입니다. 로프입니다. 저런 것이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에서 합동으로 각 부서별로 안전점검을 다 실시를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여기에요?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예. 블루원과 엮어서 같이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저것이 괜찮게 나왔습니까?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아무래도 문제가 있었으면 지정이 되어서 시정조치가 떨어졌을 것입니다. 지금 행락철이 곧 닥친다고 시장님이 지시하셔서 일제히 이것을...

이동은위원

어느 과에서...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각 해당되는 부서별로 다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합동을 언제 했습니까?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2주전쯤.

이동은위원

안전재난과에게 했지요?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아닙니다. 해당 관련 부서에서 다나왔습니다.

이동은위원

저런 것은 지적을 안 받았다는 말입니까?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위생, 건축 또 환경 전부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해당 부서에서 아마 시정조치가 떨어졌든지...

이동은위원

그것은 알아보면 되겠네요?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동장님, 다음 장 이것은 블루원 리조트 들어가는 곳입니다. 왼쪽에 까만 것 보이시죠?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예.

이동은위원

저기 보면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왼쪽에 잔치국수를 해놨거든요. 저기에 잔치국수를 팔 수 있습니까? 동장님의 소관은 아니시겠지만 동장님 관할 내이니까 저기에 식당 허가가 난다는 것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장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부터입니다. 오른쪽에 저것은 가건물입니다. 애드벌룬 옆에 오른쪽에는 가건물이고 다음 장은 애드벌룬 바로 왼쪽입니다. 왼쪽 컨테이너이고 다음 장 오른쪽에 컨테이너가 있는데 하여튼 오른쪽에 가건물이 있는데 그 옆에 또 컨테이너가 하나 있어요. 지금 바로 도로가 옆이거든요. 저것이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것도 조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동장님, 컨테이너도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이상으로 잠시 다녀왔는데 보문단지라고 하면 조금 전에 여러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관광도시이고 경주 최고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얼굴에 저렇게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무허가 영업이라든가 이렇게 번성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동장님의 소관이 아니시지만 동장님 관할 내에 있으니까 오늘 한번 보시고 지도 점검을 하시고 단속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리고 오늘 블루원만 갔다 왔지만 한 번씩 놀이시설 같은 곳에 가셔서 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아무렇게 만들어서 영업을 하고 그렇거든요. 우리가 영업방해를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점검에서 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동은 위원님이 질의한 사진자료에 대해서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동장님, 이동은 위원님께서 오늘 잠깐 한 20분, 30분 나가서 저렇게 오늘 사진을 보고 저는 보문단지를 자주 오지는 않습니다마는 국제관광도시라고 우리가 자칭 관광도시라고 하지만 저렇게 있을 줄 몰랐어요. 저것이 불법이든 허가가 났든 간에 좀 이런 것은 동장님께서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얼굴이잖아요.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냥 보고 또 행감을 하다 가버리면 또 1년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지만 다른 곳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보문단지만큼은 깨끗해야 합니다. 어느 누가 봐도 눈이 갈 데 없이 깨끗해야만 이것이 진정으로 보문단지가 가보니까 좋더라, 한 번 더 가고 싶더라, 다른 사람에게 좋으니까 한번 가보라고 할 정도로 깨끗하고 그런 관광도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이번에 봤다시피 한 치의 오차 없이 불법 되어 있는 것은 철거하고 허가 난 것도 단속을 해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동장님, 122쪽도 경로당 현황인데요. 2013년도에는 우리 동에서 미등록 경로당까지 난방비를 지원해 주셨는데 13년, 14년, 15년은 어떻게 해서 복지지원과에서 지급하게 되었습니까?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이것은 시의 지침이 그렇게 되어서 전체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다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질의를 마쳤습니까?

김항대위원

예.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는 대충 논의된 것 같습니다. 동장님, 이번에 보덕동에 2013, 2014, 2015 각종사업설계를 보면 용역설계를 맡기는 것도 있고 자체설계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에 토목 담당자 업무가 보덕동이지만 설계업무를 다른 동에도 겸하는 동도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황오동에 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황오동과 겸합니까?

용태

최용태보덕동장

예.

손경익위원장

전 담당자가 자체 설계를 80%, 70%, 70%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일부에 가면 다른 업무도 겸직하고 있어서 바쁘고 하니까 용역설계에 많이 맡기는데 자체설계를 함으로써 경비절감도 하고 용역보다 현 담당자가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체설계가 설계변동도 없이 아주 효율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마 잘하는 일로 칭찬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덕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덕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덕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덕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감사종료

15시46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월성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월성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월성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월성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월성동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월성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월성동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안녕하십니까? 2015년 월성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동을 찾아주신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손경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14명의 직원들은 오늘 시의회행정사무감사를 수강하는 동안 그간 동 행정을 집행하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 했거나 발견하지 못 함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쳤거나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앞으로 동 행정에 적극 반영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실생활에 큰도움이 될 수 있고 신뢰받는 동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월성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6일 경주시 월성동장 박주식.

손경익위원장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장님 올해 오셨습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 7월 1일자로 왔습니까? 23페이지에 특수시책이네요. 월성동 행복봉사단하고 참 좋은 일하시는데 나는 동장님 오셔 가지고 시작한 줄 알았는데 올해 5월 달부터 했네요, 그렇죠?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이미 연초부터 계획되어서 5월, 6월 두 번 시행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다른 읍․면․동에는 이런 사례가 없는데 월성동에는 참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전기, 미장, 설비, 용접 등등해서 12명이, 12명이라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전기에 두 사람, 그다음에 미장에 두 사람, 설비에 한 사람, 용접에 그다음에 창호, 샷시 이런 데 두 사람, 그다음에 철근, 토목 한 사람 그다음에 미용에 한 사람, 조립식 주택 한 사람 이렇게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게 우리가 동 행정에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모집을 받아서 이런 사업단을 하나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민간이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해서 합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동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려고 주민들 그다음에 자생단체 의견 구했더니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추진단이 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3월에 발대식하고 4월, 5월, 6월 석 달만에 남산동에 21가구, 동방, 도지에 20가구, 합계 50가구에 대해서 방충망, 수도, 전기, 보일러 이런 등등의 봉사를 하셨는데 이게 거의 한 달에 거의 20건 가까이 되거든요. 하루 나오면 몇 집 합니다, 그렇죠?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갈라 가지고. 한 달로 치면 몇 일정도 봉사합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한달에 한 2～3일 정도.

승직

박승직위원

아, 2～3일.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2～3일 정도.

승직

박승직위원

대상지역은 저소득층하고 나이 많은 어른들.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신청은 통장들을 통해서 합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여기는 소요되는 예산 같은 것도 있을 건데.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산은 500만 원 추경에 반영되어서 그렇게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 시에 5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것은 식대나 일반 경상경비로 씁니까? 안 그러면 자재 구입하는 데 씁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자재구입비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간식 먹고, 점심 먹고 이런 것은 전부 다 이제.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말 그대로 봉사단이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런 좋은 일을 하시는데 이런 일들은 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경주시 23개 읍․면․동 중에 수범사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고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조금 유관 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 인구 밀집도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인구밀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한 산업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간제 일자리 같은 것이 굉장히 관심 높은 지역이 아닌가 싶거든요.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현주위원

24쪽에 먼저 보시면 주민자치센터운영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통 전체 몇 명이나 참가를 하시나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작년에 2014년도에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목요문화강좌에 50명, 그다음에 바리스타 20명 배출했고 그다음에 헬스 45명, 바이올린 6명, 우크렐라 22명, 작년에 이렇게 해서 다섯 과목에 144명이 참여했습니다. 하고, 올해는 여섯 개 반에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유인물에 보면 헬스가 19명이고, 바이올린 6명이고, 우크렐라가 21명이고, 노래교실이 33명이고, 요가가 38명, 문화탐방이 21명 이렇게 올해는 여섯 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1년 동안 150명 정도가 참여하시는 건가요? 2014년에도?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2014년도에 144명이 참여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사실은 전체인구에 비해서는, 전체 주민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분포가 참여하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오히려 확대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규모로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바입니다.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제가 오기 전에 동천동 같은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잘라서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여기에는 수요가 크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노래교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34명을 받았는데 농사짓는 그런 분들이 거리상 멀고 차를 운전해서 오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엊그제 보니까 8명, 10명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수요가 좀 적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오히려 헬스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는 45명인데 15년에는 19명으로 줄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아직 누적된 인구수라고 그런가요? 참여자수?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올해 헬스 19명 이것은 이번 분기에, 한 분기에 그렇고 위에 것은 1년 전체 누계를 집계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9쪽에 보시면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지원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도 앞에서 일자리를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여기 5종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지금 헬스.. 관리하시는 분들은 포함이 안 되신 건가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주민자치센터 관리는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여기는 지도하고 관리하는 분은 해당이 안 됐네요.

정현주위원

그것은 왜 서민일자리로 하시지 않으시지요? 그 부분도 그렇게 어려운 일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시민일자리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일자리 지원이 요즘에는 기간제 지원도 굉장히 공개적으로 채용하는 방식, 그리고 여기 아무래도 주민수도 많고 하니까 돌아가면서 채용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채용을 어떻게 하시는지 현재 늘 하셨던 분이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맞습니다. 여기 직원 한 분도 계속 하시는 분이 하고 있는데 여기 청소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 열고 관리를 하는데 할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존에 하셨던 분들로 계속 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강제적으로 하셔라, 마시라 말씀드리는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주민의 요구가 많고 그래서 불만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하실 수 있도록 공개채용을 하셔서 특히 여기 아까 주민자치센터운영에도 서민 일자리 쪽으로 같이 연계해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알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에 와서 보니까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장기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이것은 다음에 계약할 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여기 하절기방역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채용에 관련된 근거, 공시하셨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십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채용에 관한 자료를요?

정현주위원

있으면 있는 대로 좀 보여 주시면....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이것은 방역사업은 공히 다른 읍․면․동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새마을협의회에서 자체 기금을 마련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체기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방역사업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련 자료는 위원님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오늘은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신가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그것은 서류 찾아서 복사를 해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현주위원

오늘 가기 전에 준비될 수 있으면... 전혀 없으신가요? 이 자료가... 있으면 있는 대로 보여주시고요. 어쨌든 방역사업은 어떤 단체에서 할 것인지 공고를 해서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내용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체가 아니라 여기서 하셔야 되는 일이거든요. 여기서 공개적으로 공지를 하셔서 그다음에 채용을 하시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물론 방역사업이 지금 경주시 전체에서 읍․면․동에서 관리가 잘안 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본청에 요청드릴 사안이기는 한데요. 올해 당장 6월부터 실시가 됐잖아요. 6월에도, 지금도 실시되고 있잖아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올해 진행된 부분부터라도 좀 담당자께서 맡겨놓지만 마시고 철저하게 현장을 방문을 가끔 하셔서 약품관리라든지 실제에 빠진 곳이 없이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지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월성동주민센터 소관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전에 혹시 현장확인 감사를 하시기 위해서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건축담당...

손경익위원장

건축담당자가 안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현장감사 하실 분 안 계시죠?

이동은위원

저도 한번 보고 싶은데...

손경익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어떤 부분 때문에.

이동은위원

동장님, 45쪽에 남산동 1156-130 여기 보면 면적이 330㎡인데 주거로 전체 330㎡를 대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46쪽에 남산동 156-204 이것도 전체 398㎡를 주거용으로 황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알겠습니다. 우리 차로 모시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담당자분 인솔하고 가급적이면 30분 내로 마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주민자치센터가 관내, 이 안에 있나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3층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거기 현장을 다녀오고 싶고요. 그다음에 추가자료로는 문화강좌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관련된 프로그램 안내서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3층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요.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하는 팜플랫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거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거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주민센터 회비는 얼마 받습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회비가 여기 과목별로 다른데 헬스가 1만 5,000원 받고요. 그다음에 전부 1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헬스는 강의료가 비싸게 1만 5,000원 받습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아무래도 헬스는 소모품도 갈아끼워야 되고 헬스장은 따로 있고 나머지는 전부 한공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는 조금 더 받고 있습니다. 1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차등을 두고 받는 데는 월성동밖에 없는 것 같네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아닙니다. 성건동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성건동도 안 가봤는데 이제까지 했는 중에는... 이렇게 차등을 두고 있는데 그럼 물품구입비도 있고 공공운영비도 있는데 물품구입비는 어떤 것을 주로 포함하죠?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물품구입비는 요가매트라든가 아니면 헬스장에서 크게 고장나는 것은 시에 요구를 해서 교체도 하는데 사소한 고장은 저희들이 직접 불러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헬스기구고장은.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그다음에 여기 보면 요가매트도 구매하고 떨어지면 하나씩 구입합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는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공공운영비는...

김영희위원

강사료는 따로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제가 그것을 업무연찬을 덜했습니다.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동천동에는 주민센터가 없었나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동천동에는 강사료 이외에는 받는 것이 없습니다. 강사료를 시에서 받아서 주고 나머지는 돈을 안 받습니다. 자치센터가 앞에 짓기로 되어 있어서 지을 때까지는 회비를 안 받도록 해 놨습니다.

김영희위원

개인한테 회비를 안 받았다는 말이에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안 받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 시에서 지원금으로 다 합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전기료 이런 것은 전부 시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렇다면 공공운영비가 포함되는 것이 곳곳마다 다릅니까? 동마다?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동천동에는 공운영비가 따로 없지요. 없고, 여기는...

김영희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이제 왜 질문을 드리냐면 아까 어느 동에서는 공공운영비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기료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을 했는데 물품구입비도 지금 말씀하신 요가매트라든지 기구고장을 기타에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항목이 달라요. 지금 보니까. 동마다. 그래서 어차피 동천동에 계셨기 때문에 동천동에서는 물품구입비는 무엇이며 공공구입비는 뭐냐 그것을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공공운영비가 동마다 다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항목이 있잖아요. 일정한 항목이... 물품구입비는 어느 일정한 항목에 물품구입비가 속할 것이고 공공운영비도 어느 일정한 품목이 공공운영에 속하잖아요. 그러니 동마다 다를 수가 없지. 동일할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공공운영비는 보니까 전기, 수도, 유류대 이런 것이고 나머지는 정수기, 화장품, 청소, 관리인부임, 종이컵 이런 사소한 재료를 사용하는데 그런 데 쓰고 있네요.

김영희위원

그게 공공운영비다 이겁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럼 물품구입비는 그런 물품이 아니고 요가매트라든지 기계를 고장이다, 이거죠?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운동에 직접 소요되는 소모품을.

김영희위원

물품구입비라고 합니까? 그런데 다른 동에서는 아까 질문을 하니까 공공운영비에 샴푸라든지 다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본청에서 정립할 필요가 있겠네요. 가만히 보니까 제각각이에요. 물품구입비에 어떤 동에서는 이것 포함하고, 또 다른 동에서는 다른 것 포함하고 이렇거든요. 공히 물품구입비에는 지금 말씀하신 요가매트, 헬스기구고장을 지금은 물품구입비에 넣어놨는데 다른 데는 기타에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통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생각하기에 물품구입비라는 것은 샴푸라든지 비누라든지 이게 물품구입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공공운영비는 전기료, 수도세 이런 것을 생각을 했고 시설유지비가 기구의 고장이라든지 이게 시설유지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이게 다른데 동장님들이나, 아마 본청에서 지침이 내려져야 될 것 같네요. 이것은 공공운영비이고 저것은 물품구입비고 이것은 시설유지비라는 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했고 일단은 이게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소소한 물품구입비까지 전부 본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동장님 안녕하십니까? 7월부로 오셨다고 했죠?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장동호위원

여기에 업무추진비는 1년에 얼마입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660만 원인데 10% 삭감하고, 절약하고 594만 원입니다.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지난번에 가신 동장님 업무추진비내역을 죽 보니까 특정 어떤 마트에 전부 다 사고, 특정인 식물원에 꽃 다 구입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저런 쓰인 데는 다 바르게 안 썼겠나 싶지만 그래도 경주경제라는 것은 두루두루 써야 되거든요. 써야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한 가지 우리 동장님한테 이렇게 부탁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 월성동에 장애인이 몇 명이죠?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장애인이 430명입니다.

장동호위원

독거노인은 몇 명입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독거노인은 11명입니다.

장동호위원

다문화가정은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다문화가 24세대에 104명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동장님께 부탁말씀은 사실 시대가 자꾸 변하잖아요. 기관장들하고 식사하고 식대 내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는 좀 그늘진 복지행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노인회 회장님들도 한번 씩 같이, 다문화가정도 다같이는 못 불러도 대표되시는 분들을 같이. 장애인회장, 부회장, 총무 이렇게 불러서 독거노인도 거의 대표되는 좀 괜찮은 사람 불러서 그래 가지고 식사대접을 한번 하고 그래야 월성동이 돌아가는 모든 행정, 월성동에서 하고 있는 일들. 또 우리 복지를 어떻게 한다, 어르신들은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을 한번 씩 동장님께서 이렇게 안 해 주면 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 분들한테. 그런 분들이 노인들은 회장님들은 여기서 듣고 경로당 가서 우리 월성동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야기를 하고 또 알아듣고 그래야 우리 바른 복지행정 아니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장님께서 월성동에 7월 1일자로 오셨지만 여기 계시는 동안은 그것을 자주는 못 해도 서너 달에 한번 씩 해서 좀 이렇게 복지행정 또 노인네들, 그래 가지고 해 줌으로 인해서 동장님도 칭찬받고 또 노인네들도 알 수 있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동네에 어떻게 돌아간다, 이게 아무래도 본 위원은 여기서 조금 다른 데 아끼시고 노인네들이 술을 먹겠습니까? 식사 간단하게 정식 한 그릇 대접함으로 인해서 더 좋은 경주시의 행정이 안 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동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사실 업무추진비를 동에서는 각 자생단체나 이런 데 협조를 많이 구하기 때문에 주로 그런 단체에 식사도 제공하고 그런 경우가 비중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관내에 경로당이 20개 됩니다마는 경로당 1년에 3～4정도는 인사를 드리러 갑니다. 가면 50만 원정도가 소요되거든요. 4회 같으면 150만 원, 200만 원 그러면 594만 원에 경로당에 가는 것이 150만 원, 200만 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따로 또 노인회장님들을 모셔서 식사대접하는 것은 제가 동천에 있을 때도 그렇게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개 경로당 대표분들을 모시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자꾸 뭐가 변해야 되거든요. 경로당에 보면 복날 때 수박 한덩어리 사들고 가시는 것은 다 가서 일일이 행정적인 말씀을 못 하잖아요.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 대표되시는 분들을 한번 씩 불러서 간단하게 식사대접을 하면서 월성동 돌아가는 것도 말씀하고 그래서 항상 변화하는 행정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동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6쪽에 주민자치위원회 쪽에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 중에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사람을 2분의 1을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50%. 지금 여기 33% 되어 있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이것을 동장님께서 처음 오셨으니까 확인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이것을 확인을 해서 그렇게... 조례 자체가 그렇습니다. 5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17조 구성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에 보면. 17조2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분의 1을 구성하고 교육계, 언론계, 여성들도 30%를 할당해서... 여성은 상당히 많이 입회를 하셨네요.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50%가 안 되는 부분은 동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선임이 되고 나면 이 부분을 바로 동사무소 주민자체센터에 게시를 해야 합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기에 17조 5항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적사항을 매년도 게시, 1월 1일에 공고해야 하고 바뀌게 되면 바로 공고를 해야 합니다. 게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감안해서 7월 달에 오셔 가지고 공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공고를 해 주세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공고해 주시고, 됐습니다. 이게 사용료가 있거든요. 사용료가 있고 수강료가 있는데 사용료는 바로 건물을 사용하는 사용료는 읍․면․동장이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료가 있는데 수강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기별로. 반기별로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20일 이내,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 게시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썼고 얼마 지출, 수지관계를... 지출하는 것을 만약에 했으면 자료를 보관해 주시고 안 했으면 시정을 해서 공개를 시켜야 됩니다.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것도 10조 6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 하나 지적을 드릴게요. 현재 회계책임자는 누구로 되어 있죠? 주민자치위원회 회계책임자.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이명선 씨라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입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장동호위원

그것은 그렇게 자치위원회하든지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하시든지 이렇게 해도 자체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분한테 주지를 시켜서 반드시 게시하도록, 반기별로 끝나고 나서 20일 이내에 해 줘야 합니다.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그것은 행정지도를 그렇게 해서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불법 건축물 있죠? 67페이지, 2014년. 그다음에 68페이지 15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불법 건축물은 이렇게 우리 자료에 올린 데까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이것은 주로 상대성이 있어서 고발 들어온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 보고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고발에 의해서 한 것이 많고 또 다른 걸로 해서 알 수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다른 것은 없고 전부 고발된 겁니다.

김항대위원

고발입니까?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김항대위원

그런데 오기 전에 우리가 보덕동에 하고 왔거든요. 보덕동에는 하여튼 자체적으로 신고가 됐다고 했던가 하여튼 보덕동에도 지금 다 고발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고발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해서.

박귀룡위원

소방.

김항대위원

소방관계공무원이 나가서. 검사 나가면서.

박귀룡위원

이야기 들으니까 담양인가 어디에 펜션단지 화재가 나고 난 뒤에 소방서가 일제 펜션...

김항대위원

그래서 그게 됐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민들과 주민 간에, 또 주민과 관간의 사이를 상당히 어색하게 만들잖아요.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이런 것은 주민이 고발하는 것도 물론 민원이니까 받아주셔야 되지만 우리 읍․면․동장님은 관내순찰 하도록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예.

김항대위원

물론 이렇게 고발 받아서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장님이 순찰할 때에 비단 불법 건축물만 보라는 것이 아니죠. 또 보이는 것이 아니지요. 나가면 도로파인 것, 그다음에 가로수 넘어진 것, 또 가로등이 불이 안 오는 것,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민원사항을 처리해 주는 것도 순찰규정 그것 때문에 정해진 거거든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맞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그런 규정을 잘 아시고 다음에는 이런 불법건축물 고발에 의한 것보다 동장님 순찰에 의해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사전예방하는 것이 좋겠다...

김항대위원

예방차원에서 산출을 좀 강화해서 이런 것을 좀 주민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알겠습니다. 순찰을 자주 시행을 해서 불법건축물이 단속되면 이행강제금을 물리기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으로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리고 또 보면 요즘 거리를 차 몰고 가다보면 조경사업 하는 데 참 많죠? 조경사업. 소나무도 크게 세우고 많이 있는데 거기 보기에 좋다는 이면에는 항상 농막이 있습니다, 농막. 농막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우스죠, 하우스. 하우스가 농지법에 보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만 또 여섯 평 이내입니다. 여섯 평 이내로 우리가 봐서 농막이라고 정말 볼 정도로 기준에 맞춰서 해 줘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농막이 아니고 농막에서 영업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맞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 것도 순찰하시면 다 눈에 들어옵니다. 오래 하셨으니까 다 아실 겁니다.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좀 관리․감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상진

이상진월성동장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은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역소독에 대한 관리가 개선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채용에 대한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요. 그 다음 방역근무일지도 현재 확보가 안 되어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번에 시행할 때부터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장

잠깐만요. 근무일지를 가지고 왔습니까?

정현주위원

예.

손경익위원장

제출해 주시고요.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운영현황을 보면 여기 지금 현장을 가보니까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주식

박주식월성동장

협소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것에 비해서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돌리고 계신데요. 이것이 가능한 지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나오는 수익이 상당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보니까 지금 프로그램 참가비가 좀 비싼 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헬스 수강료가 1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가보면서 헬스장이 협소하거든요. 1만 5,000원을 받으면 주민들의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요구가 없으신가요? 지금 제가 사는 동네에는 5,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텅텅 비는 정도인데 물론 경쟁이 치열해서 그럴 수 있지만 확대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서 확장이,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강료를 받으신 다음에 딱히 이렇게 많이 사용할 데도 없는 것 같거든요. 이런 수강료를 많이 받으셔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모아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모아서 헬스기구를 확장하고 늘리고 이렇게 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모를까 지금은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시지 않기 때문에 헬스 비용도 일단 높고, 그 다음에 문화탐방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계세요?

주식

박주식월성동장

예.

정현주위원

토요일마다 외부에 나가서 행사를 하시는데 무료로 하시는 것은 오히려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엉뚱한 곳에서 수강료를 받아서 또 다른 곳에 일부가 쓰이는 것 같아서 그러면 주민들의 불만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가는 다른 곳에서 진행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현재 지금 봤을 때 주민자치센터운영에서 프로그램 수강료 관리가 사실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고 사용 내역이 명확하게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은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바이올린은 2014년, 15년에도 6명이 계속 수강생인데 이렇게 꼭 하셔야 되나요? 6명밖에 수요가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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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월성동장

이런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말 그대로 스스로 결정을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인원이 적은 곳에는 폐지하고 많이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동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물론 주민들이 스스로 하시라고 자치센터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눈높이에 맞추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가 공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사실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도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가 의문입니다. 수요가 많다면 대체 시설을 마련하시거나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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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월성동장

위원님이 가보신 헬스장은 공간이 그것이 다이고 노래교실이나 다른 과목은 이 회의실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회의실에서 하니까 각종 회의와 겹쳐서 불편해서 3층에 전용 연습장을 지금 리모델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공간이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 동에 전체 주민 수에 비해서 동 자치센터 사무실 자체가 굉장히 공간이 협소한 상태인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도 지금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굳이 운영하시기보다 오히려 다른 곳에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다른 곳과 연계 방안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아무튼 가장 시급한 것은 지금 이 상태에서 프로그램의 운영 수익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부당하게 프로그램 운영비가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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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월성동장

헬스가 1만 5,000원이 과다하다는 민원이 있었다고 방금 사무장이 말을 하시네요. 이 금액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런 지적이 있었으므로 주민의 불만이 없도록 좀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십시오.

김영희위원

본 위원도 주민자치센터를 봤는데요. 요가와 노래교실을 여기에서 한다고 하네요. 요가 같은 경우에는 요가패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2번 한 시간 타임으로 한다고 하면 요가패드는 어디에 갖다놓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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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월성동장

회의실 한쪽 구석에 있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바깥으로 들어냈습니다.

김영희위원

노래교실 할 때 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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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월성동장

노래교실 할 때에는 노래교실 강사가 기계를 가지고 오면 연결해서 이것도 여기에서 하고...

김영희위원

요가패드는 계속 그냥 이렇게 놔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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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월성동장

예.

김영희위원

먼지도 많이 쌓일 텐데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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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월성동장

장소가 그렇다보니까 여기 회의실은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프로그램을 다하고 자생단체에 있는 모든 회의도 다하죠.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조금 문제가 있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도 1만 5,000원 받는다고 하셔서 다른 곳보다 많이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1만 5,000원 받을 곳이 못되더라고요. 보니까 여기가 열악하거든요. 열악한데도 그렇게 하여튼 주민들의 불만이 없을까 생각을 하는데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둘러본 결과에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하여튼 조금 문제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현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도 신중하게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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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월성동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조금 전에 요가는 코아루에서 하신다는 말씀이 있던데, 여기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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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월성동장

여기도 하고 코아루에서 수요가 많아서 코아루에 거기에서 하는데 시에 강사비를 도와달라고 해서 거기에서도 하고 여기에서도 하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아직 안했습니다. 8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정현주위원

현재는 안 하고 계세요? 하신다는 제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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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월성동장

6월부터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관리가 불분명해요. 주민자치센터 이 프로그램운영관리를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전체적으로 점검하시고 강사료가 이중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물론 강사료 나가는 문제보다 거기도 수요가 있고 여기도 수요가 많으면 그대로 하시는 것이 좋기는 한데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체 관리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도 사실 늘 동일한 2014년, 2015년 동일한 분으로 하시지 마시고 전체 주민수도 많으니까 돌아가시면서 동장님도 바뀌셨잖아요. 돌아가시면서 매년 새로운 분들이 3분의 2 이상은 새로 하실 수 있도록 꼼꼼히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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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월성동장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하여튼 낭비요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주민자치운영위원회도 새로운 분들, 기존에 하신 분들이 똑같이 하지 마시고 일부는 기존에 운영하셨던 것을 유지하시되 계속 로테이션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개적으로 채용을 하시고 좀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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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월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동장님, 72쪽 상수도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6개소에서 256세대가 되었는데 왜 2015년도 1개소만 합격이 되었지요? 나머지 5개소는 어디 폐쇄를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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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월성동장

광역상수도로 전부 바꿨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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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월성동장

예.

김항대위원

잘 됐네요. 간이상수도는 분기별로 한 번씩 검사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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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월성동장

예. 수질검사.

김항대위원

남촌에, 보문에 이촌 같은데... 그리고 또 간이상수도 취수장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게시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은 접근금지라고 써야 붙여야 되고 관리자를 명시를 해 줘야 됩니다. 게시를 해 줘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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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월성동장

수질이 적합하다든지...

김항대위원

그런데 상수도시설관리조례에 보면 5조에 나와 있습니다. 취수원 보호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안내판을 별표에 의해서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 주의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5조 2항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현장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동장님이 꼭 참고해서 게시를 해 주시고 그 다음 정말 여기에 시건장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왜 이 부분을 강조 하냐 하면 요즘에는 그런 취수장에 좋지 못 한 어떤 것을 넣어서 그런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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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월성동장

예.

김항대위원

우리가 매스컴을 봤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접근을 막아줘야 됩니다. 막아주고 위에 오픈되어 있으면 덮어서 시건장치를 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동장님이 각별하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2조에 보면 관리자는 건강진단을 항상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진단을 받아서 정기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5조 규정에 의해서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 항상 간이급수시설은 5명 내외로 대표자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7쪽 구성에 나와 있는데 상수도설치관리조례에 나와 있는데 5명 이내에 대표를 구성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분들과 수시로 협의를 해서 맑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호위원

동장님, 61쪽입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300만 원 이상입니다. 동장님, 월성동에는 큰 기업체도 없고 그런데 무슨 체납액이 이렇게 많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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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월성동장

체납액이 동방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여기 체납액이 11억 8,000만 원입니다. 거의 8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체납이 제일 많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이런 체납이 되기 전에 이것을 받는 방법이 없습니까? 동장님, 이것을 체납하는 사람들은, 남의 돈을 떼어먹는 사람은 잘 떼어먹거든요. 이것은 적절하게 살림이 살아있을 때 달라고 해보고 안 되면 빨리 압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여기에서 체납고지서만 보내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행동을 취할 만큼 다 취하고 끝에는 우리가 이런 체납이 이런 실정이 되는데 동장님께서 이것은 연구를 한번 해보셔야 되겠어요. 남의 돈 받는 것은 참 힘들고 떼어먹는 것 밑에는 못 당합니다. 열 사람이 지켜서 도둑놈 한 명도 못 당한다고 이런 사람들은 특별관리를 해서 공매완료, 폐업, 재정난 다 이런 재정난이 많이 있는데 다 그렇겠죠. 우리 동장님께서 우리 경주시가 아마 재정난도 좀 넘치고 하면 괜찮은데 우리가 불과 20%도 안 되는 살림살이가 14억 원 체납이 되고 나면 사실 우리 살림살이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번 줄일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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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월성동장

가장 많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보니까 90년대에 국토 결정이 되었는데 이제 보니까 20년 끌어왔습니다. 지난 6월 22일에 실시계획변경인가가 되어서 내년 6월 30일까지 기간이 또 연장되어 있습니다. 안 되니까 연장을 시켜준 것인데 그래서 이 사업지구 내에 25가구가 지금 철거도 안 하고 보상을 못 받고 못 나가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이것이 철거가 되고 거기에 공동주택만 들어오면 하여튼 내년에는 해결될 가능성이 조금 있을 것입니다.

장동호위원

하여튼 좋은 일이 있어서 월성동에 이런 체납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많이 힘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주식

박주식월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현장 확인 감사를 간 위원님들이 도착하지 않았는데 잠시 올 때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현장 팀이 오면 속기하도록 합시다.

손경익위원장

그러면 16시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

16시56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동장님, 감사준비를 많이 하시고 수고를 하셨는데 여기 49쪽에 산불감시원을 보니까 산불감시원 이름과 연령이 있지 않습니까?

주식

박주식월성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2014년도 뒤에 보면 2015년도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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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월성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2014년도와 15년도에는 나이가 똑같아요. 2014년도에는 68세인데 2015년도에도 68세로 똑같아요.

주식

박주식월성동장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앞쪽, 뒤쪽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업무연찬을 잘못하신 것 같고 지적을 합니다. 뒤에 또 경로당현황이 있는데 몇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88쪽입니까?

주식

박주식월성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88쪽과 89쪽에 있네요. 이것도 보면 경로당에 회원 수가 똑같습니다. 14년도와 15년도 하고, 이동이 있을 수도 있고 나이 많은 어른들도 돌아가실 수도 있고 새로운 분들이 이사 올 수도 있는데 경로당에서 현황을 받아서 작성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감사 자료가 너무 불성실하다고 여겨지거든요. 숫자가 똑같습니다. 다음부터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식

박주식월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자료를 검토해서 정정해야 되는데 그대로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장

현장 확인이 준비되었습니까?

이동은위원

예.

손경익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화면으로 설명)

이동은위원

이것은 엄순섭 위원님이 다녀오신 불법건축물 현장인데 이것은 큰 내용이 없습니다. 동장님, 다음 장 이 숲은 분황사입니다. 분황사 뒤편에 이렇게 컨테이너와 조립식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있을 이유가 여기에 없거든요. 차도 꽉 있고 분황사는 우리 명승지인데 그 뒤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시고 조치를 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식

박주식월성동장

예. 현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조치를 취하고 통보바라겠습니다. 다음 장, 이것은 저희가 금방 다녀온 시유재산 대부현황에 보면 1156-130번지거든요. 대지로 되어 있는데 주거로 임대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잖아요? 다른 장면을 보여주십시오.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대부가 됩니까? 이것은 빨리 계약을 철회하셔야 됩니다. 계약해지를 하시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데 어떻게 대부가 됩니까?

주식

박주식월성동장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지금 속셈이 어떤 속셈인지 모르겠지만 나쁘게 이야기를 하면 계속 대부를 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장, 여기도 1156-132번지 전체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에 건물이 하나가 있지요? 이것도 불법건축물이거든요. 시유지에 불법건축물을 이렇게 지었어요.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조치를 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식

박주식월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어떻게 남의 땅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요? 다음 장 이것은 1156-204번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총 평수가 한 200, 300평 정도 되는데 저희가 빌려준 것이 130평에서 140평 됩니다. 시유지에 이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주식

박주식월성동장

지으면 안 되죠.

이동은위원

시유지에 건물을 지었잖아요? 아니, 그것도 전체를 지어서 시유지와 같이 섞여서 집을 지었어요. 이것도 차고지 비슷한 불법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이것도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차고지 그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동장님 소관이 아닌데 통일전 앞에 휴게소 있지 않습니까?

주식

박주식월성동장

예.

이동은위원

휴게소도 시의 것이거든요. 휴게소 뒤에 있는 컨테이너입니다. 시에서 이렇게 해 주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주식

박주식월성동장

그렇죠.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임대를 줬으면 법을 가장 잘 준수하고 규칙을 준수를 해야 할 우리부터 똑바로 하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 사진은 안 나오는데 여기가 휴게소입니다. 뒤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부터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 휴게소 건물에 가셔서 그 사유를 물어보고 조치를 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식

박주식월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제일 앞에 다시 보십시오. 정비공장 전체를 못 찍었는데 이것은 75평 정도 되는데 구조물이 있어요. 위에 지붕만 뜯어내고 철거했다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주식

박주식월성동장

저기가 어디죠?

엄순섭위원

황금자동차 정비공장인데 보통 철거를 하라고 하면 지붕만 뜯어서 사진을 첨부해서 보내거든요. 이것이 특별하게 남의 집에 침범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옆에 인근에서 고발을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밑에는 자동차를 고치는 데입니다.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식

박주식월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현장 확인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현장 확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그 외에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월성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월성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월성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감사는 9시부터 선도당, 황남동, 황오동, 동천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월성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