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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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강동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강동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강동면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강동면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강동면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강동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강동면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존경하는 윤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5회 오늘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면을 방문하여 주심을 면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강동면민뿐만 아니라 30만 경주 시민들의 주민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힘입어 저희 강동면 직원일동은 면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과 고민으로 책임행정, 친절봉사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추진 과정에 다소 미흡한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들의 지적과 같이 일부 미흡한 점도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지도편달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 시정 및 보완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면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겠습니다. 끝으로 경주시의회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관계되는 강동면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서를 올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9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강동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6일 경주시 강동면장 한영익.

윤병길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강동면사무소 소관 감사자료 연번 1번부터 35번까지 33쪽부터 172쪽까지 강동면 감사자료 전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현장창고 다녀오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면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행사실비 현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잘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보상금을 통장으로 입금하셨다, 그지요?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예, 카드 결제입니다.

최덕규위원

아니요, 이장단 산업시찰 보상금 1인당 20만 원씩 하는 것하고 민방위 행사참석에 대해서는 현금이 나가셨는데 이게 다 통장으로 입금시켜서 잘 하셨거든요. 통장 나갔는데 따로 사인 받으셔야 합니까?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그거는 참석자들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참석자들 확인은 뒤에 하고 면장님 한번 보시면 똑같은 교육을 받으신 분들 사인이 안 맞거든요. 그러면 이게 잘못되었다는 얘기거든요. 돈 지급은 잘되셨어요. 이게 현금으로 바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통장으로 입금 잘 하셨는데 같다고 하면 같을 수 있겠지만 보면 사인이 안 맞아요. 그러면 본인들 사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어떻습니까? 했는데 본인이 다르게 사인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한번쯤 하실 때 성의있게 받아주시고요.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다음에 우리 사업 중에 하천 점·사용허가 연번 14번이고 77페이지입니다. 이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점·사용부분에서 문제점이 크게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동면만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읍·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작년에 또 감사 안 받으셨지요?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예, 2013년도 받았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하천부지 경작을 하시는 분들이 돌아가시거나 이사를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식이 받거나 아니면 이사 가도 계속 하천부지 점용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가지고 있는데 경작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았는데 경작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저희들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있을 수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여기는 주소가 전부 경주라든지 포항 인근에 계신 분들이 경작돼 있기 때문에 의심이 좀 덜하지만 일부에서 보면 서울, 인천, 대구, 부산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전에 자기가 살다가 간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마을사람들한테 임대를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하천부지 점·사용허가를 하실 때 이때까지 실 경작 확인 안 하시지요?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실 경작 확인은 저희들 점용하고 난 뒤에 수시로 가지는 않습니다.

최덕규위원

실 경작 하천부지 경작은 실경작자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개 평수에 논이 한 마지기가 예를 들어서 1,000평인데 500평은 본인 땅이고 500평은 하천부지라, 그런데 이 사람이 외지로 가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땅 500평이 있으니까 그거는 스스로 자기재산이니까 임대를 줘도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하천부지 500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500평은 자기가 경작하고, 점용받은 500평에 대해서는 자기가 해야 되지요.

최덕규위원

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법률적으로는 따졌을 때는 같은 필지니까 그 토지소유주한테 우선권이 있는 것은 맞지요?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우선권보다도 점용한 사람이 해야되는 것이 맞거든요.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땅이 있었으니까 점용한 것은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경작은 부산 가 있거나 대구 가 있으면 경작은 본인이 하지 않고 다른 사람 준다는 말입니다.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이거는 보니까 인근에 포항...

최덕규위원

인근 포항이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대구에도...

최덕규위원

예, 대구하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하실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그러면 그 사람은 1,000평에 대한 경작료를 받는다니까. 누구한테 시켜 놓으면 그 사람한테 내땅은 500평이고 하천부지 500평이니까 500평은 공짜로 지어먹고 500평만 달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 신경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한 개만 더 할게요. 그다음에 건축신고 현황인데 96페이지입니다. 연번22번에 96페이지인데 14년도에는 허가신고를 해서 착공을 하겠다고 해놓으면 제일 처음에 국당리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13년도 1월에 건축신고하고 13년 2월에 바로 착공신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2년이 넘었거든요. 이 상태 한번 가보셨습니까?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개별적으로 다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2년이 지나면 토목이 수반돼 있는 신고일 수도 있잖아요. 산 16-5번 같은 경우에는 산을 깎아 놓을 수 있거든요. 공사 나고 2년 동안 방치가 난 상태가 된다는 말입니다.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하실 방법은 없더라고요. 시기가 안 있으면 자동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는 계도밖에 안 돼요.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허가 났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는 현장을 가는데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으면 현장을 사실 안 갑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1년에 한두 번쯤은 건축신고가 들어온 상태에서 착공이 들어갔는데 준공이 안 되고 있으면 관심을 좀 가져줘야 돼요. 그래야 2차적인 문제가... 그리고 현재 해놓고 뒤에 보면 옆에 주식회사 대현건설 같은 경우에는 13년 3월에 신고해 놓고 1년 동안 착공 안 놓고 있다가 허가취소 되니까 14년 2월에 착공신고만 해놨습니다. 그다음에는 아무런 진행사항이 없는 거라. 이렇게 의심스러운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지 파악을 하시고 준공을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연번 7번에 보면 61쪽인데요, 각종 설계변경내역입니다. 공사비는 어떻게 책정합니까? 거의다 주민숙원사업이지요?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그렇지요. 읍·면에 재배정 되는 것도 있고 우리 숙원사업하고 읍·면·동에 예산 잡혀 있는...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읍·면·동 감사를 해 보면 거의 다 공사비 과다계상으로 인해서 감사지적을 거의 다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숙원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사업 공사비가 책정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담당자가 가서 책정을 합니까?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지금 강동에 와보니까 공사할 것은 많은데요, 여러 군데 갈라주기 위해서 일부분 잘라서 하는 그런 것 많습니다. 물론 본청에서 시행하는 것은 8,000만 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읍·면마다 일정비율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설계할 때 예를 들어 100m 설계하면 한 2,000얼마든다 그렇게 예산을 잡는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모자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이게 설계변경에 보면 변경사유가 거의 다 미연에 사유가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거든요. 다 보면 주민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수렴돼서 계획을 잡으면 설계변경 사유가 안 생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이렇게 해 주시고 여기 연번 34에 보면 수의계약현황이라고 해서 정말 사업이 많습니다. 사업이 많은데 이런 사업을 하고 난 뒤에 현장에 준공검사 할 것 아닙니까? 준공할 때 하자검사를 합니까? 현장에 가서...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준공할 때는 하자 검사를 안 하고요, 준공검사를 하겠지요. 하자검사는 하자검사 기간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준공은 업체가 다했다고 연락 오면 그만인데 일괄하자 검사기간에 가서 전부 이렇게 검사를 합니까?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그런 하자 검사는 준공은 공사가 다 끝나면 준공검사 하겠지요. 그러면 1년이 지나면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내에 1년도 하고 2년도 하고 그 기간 내에 하자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준공 다 되고는 하자 검사를 안 하지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대충 이렇게 준공하고 가보면 그 당시에 잘못된 것이 나옵니다.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냥 자기들 업무보고 한다고 준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해야 공사가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되는 것이지요. 1년 지나서 하자검사, 하자검사 관리대장 있습니까?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설계대로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설계변경을 한다 아닙니까?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했을 때 현장에 가야 설계변경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할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도 지적받은 적 있지요?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그거는 설계변경한 것 우리담당자가 다 합니다. 주민이 원해서 하든 어떻게 해서 하든 다 하는데 우리 토목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건축전문가 우리 동장님이시니까 이 분야에서는 정말 잘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공사가 많습니다. 이 많은 공사를 제대로 공사가 잘 되었을 때 경주시의회 시비가 절약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분야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연번 16번에 보면 지방세 체납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다 읍·면 공통사항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물건을 우리가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내고요, 소득세는 소득이 생겼을 때 우리가 부과를 하는 것이지요?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을 받지 못 해서 세수확보를 못 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다 잘 하고 있지만 엄청난 경주시의 재정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니까 이게 읍·면에 2억 3,000만 원씩 있다는 것은 체납액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주시 전체의 체납액은 100 몇 억 되더라고요. 고액 체납자만 거의 9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읍·면에서 잘 해 주셔야 본청에서도, 본청에서 다 여기까지 다 나와서 현장에 하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매년 우리가 지적하는 것인데 어찌된 일인지 체납액이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계속 자꾸 늘어나거든요. 보면 미연에 받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별로 안 되는 것 같아도 세금이 이렇게 많아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분석을 해 보니까 300만 원 이상 고액자 분석하니까 9,900만 원, 9,800만 원 있는데 창업승인을 받고 난 뒤에 세금을 면제를 했는데 2년 지나버리니까 부도나고 이래서 고액금이 그런 것이 많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여기는 논공단지도 있고 산업단지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업체의 그런 현황도 잘 파악하셔야 할 것입니다.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한순희 위원님과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지방세 체납관계인데 강동에 읍·면에 다녀보니까 체납세가 전체 얼마인지 읍·면·동장님 파악 아직 못 하신 읍·면·동장님 계시더라고요. 강동에 여기 전체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10억 900만 원쯤 됩니다. 과년도 7억 7,000만 원이고요, 현년도가 4억 8,600만 원입니다.

김병도위원

10억 900만 원?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아, 10억 9,300만 원.

김병도위원

지금 보니까 체납액 추진 해 가지고 자동차번호판 영치했는 것이 400만 원, 부동산 및 자동차압류 750건, 4억 9,800만 원, 징수불가능금이라고 해서 무재산등이 5억 2,100원이나 되네요. 여기에 보니까 강동에.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징수불가능금이라는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습니다. 재산없는 것?

김병도위원

15페이지 보니까 불가능... 제일 하단에 보니까 징수불가능 분이라고 해서 5억 2,100만 원 기재를 해 놨네요.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15페이지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일반현황에 15페이지.

김병도위원

예, 해 놨는데 그러니까 이거 건수별로 파악을 다시 재확인하셔서 징수불가능분 5억 원 되는 것 확인하셔서 전체 결손처분할 것은 좀 결손처분하십시오. 하셔 가지고 이렇게 놔두어서는 안 되지요. 어차피 10억 원이 넘는 금액, 좀 많은 금액인데 정리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아까 건축관계, 우리 면장님도 건축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신데 2013년도에 46건, 14년도에 82건, 15년도에 44건이나 되는데 여기 2013년도에도 착공신고도 안 된 것이 있이요.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착공신고 안 된 것이 두 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2010년 안 된 것이 두 건 있고, 이런 것은 자동적으로 효력 상실되는 것 아닙니까?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 사실상에는 현장 가서는 그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착공시키기 전에 한번 처리를 해 줍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현장 가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니까 이거 본인이 이야기를 하시든지 해서 정리를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못 챙겼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일 앞에 현안에 26페이지, 강동면 생활체육공원 조성관계가 사업비 30억 원 계획으로 해 놨네요.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예.

김병도위원

이게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이거는 2013년도 12월에 의회에 승인된 것입니까?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이거는 받았습니다. 받은 것입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이게 2014년도, 2015년도 예산 확보를 하나도 못 했네요.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이거를 계획하려고 했는데 복지회관이 얼마 전에 준공되었는데 그게 더블이 돼서 그거부터 우선순위가 돼서 물으니까...

김병도위원

우선순위가 밀렸네요.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예.

김병도위원

계획이 국비나 도비 계획은 없습니까?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도비는 가능하겠는데, 국비는 아마 받기가 좀 힘들 것입니다.

김병도위원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국비하고 좀 따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체육청소년과와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불법건축물, 면장님 건축직이신데, 불법건축물 관계 좀 물어봅시다. 이게 원래 주택 같은 경우는 철거시정, 철거명령 1차, 2차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도 주택 같은 경우에도 다섯 번 하도록 돼 있다면서요.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그거는 주택은 5회까지만 부과하고요, 주택 이 외에는 1년에 한 번 이상 계속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1년에 한 번 이상?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예.

김병도위원

그런데 이게 하는 것이 현황이 없는 것 같은데.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그거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행강제금 1년에 한 번씩 부과해요?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예.

김병도위원

그런데 기록상에 보니까 그런 것이 잘 있나요.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그 현황은 안 나왔습니다.

김병도위원

기재를 안 해서 그렇나. 이게 2013년도에 이행강제금 부과했으면 뒤에 몇 번 했다고 하는 것이 기록이 돼야 하지요.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처리결과 조치사항에 기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부과는 시청에서 하는데요, 현황이 시청에 자료가 따로 없는 모양입니다. 저희들은 부과권이 없어 가지고 요청을 시에 합니다.

김병도위원

시에 부과요청을 하니까 그렇지요?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예.

김병도위원

어쨌든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쨌든 주민들의 의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바꾸어야 하고 다음 144페이지 수의계약, 아까 한순희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강동이 그래도 연연이 건수가 많네요.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13년도, 14년도보다 아직 작습니다마는...

김병도위원

작아도 건수는 많네요.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아무래도 면적이 좀 많을 것입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는 지역업체가 강동에 몇 개나 있습니까? 3개뿐입니까?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예.

김병도위원

3개뿐인데 건수가 이렇게 많으니까 많이 돌아가기는 많이 돌아가겠습니다마는...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저희들은 그렇다고 지역업체라고 2개, 3개는 못 주고요, 여러 사람한테 골고루 가도록 사업배정을 사실 했습니다. 2개 이상 갔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김병도위원

없다고요?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예.

김병도위원

아니지.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작은 것은 아마 있을 것입니다. 500만 원짜리 이런 것은 있는데 1000만 원 넘는 것은...

김병도위원

부건건설 같은 경우에 보니까 2013년도에 6건, 박일구 같은 경우 5건.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2013년도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배정했는지는. 저희들 2015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배정을 사실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설계용역 준 것이 본청에 보니까 비율을 파악을 해도 읍·면에는 안 돼 있더라고요. 용역 준 건수가 엄청나게 많네요.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저희들 한 40% 됩니다.

김병도위원

자체 40% 하고 있습니까? 용역 준 것도 보니까 신영엔지니어링, 건창, 에싸, 유성 같은 데고요. 7건에서 10건씩 한 업체에 이렇게...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그거는 4건 정도 해서 몇 군데 나누었을 것입니다. 설계금액은 2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 돼 가지고 한 군데 주면 3개, 4개 나누었을 것입니다.

김병도위원

3개, 4개가 아니고 신영에 2013년도 9건, 건창 7건, 에싸 6건, 유성 10건, 14년도에도 보니까 신영 5건, 에싸라고 하는데 9건, 이렇게 돼 있는데...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금년도에는 아마 4개 업체 해 가지고...

김병도위원

아닙니다. 파악했는데 금년도에 9건 돼 있고 신영에 8건 돼 있고 한데 물론 직원들이 바빠서 자체설계를 하지 못 하고 설계용역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어쨌든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원들이 바쁘지만 자체설계를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윤병길위원장

면장님, 김병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잘 알아 들으셨지요? 왜 지역업체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관내에 행사에 하면 면에 유기적으로 협조해 주고 하는 것이 지역업체들 아닙니까? 같이 활동하고 이런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계약건수가 많은데 지역에 되도록 지역업체들을 잘 배정하라는 말이지요.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것보다 그래야 면에 잘 협조하고 그래야 면민들 또 윤택한 삶이 될 수 있고 이런 것이지.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얘기입니다. 그리고 설계도 토목직들이 좀 바쁘겠지만 다른 읍·면에는 용역준 데가 크게 없어요. 그리고 2013, 2014, 2015 감사자료에 있는 것은 면장님 전부 답변해야지요. 2013년 것은 모릅니다,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면 내가 2015년도에 왔는데 2015년 것만 자료내지, 왜 13년, 14년 것 내겠습니까?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면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또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 김병도 위원님께서 각종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도 자료를 봤는데 토목공사 이런 부분은 어느 한 업체에 많이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배분이 잘 된 것 같은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기공사를 한번 훑어 봤습니다. 2013년, 2014년, 2015년 3년동안 봤는데 강동면 전체 3년간 16건 공사 중에 15건이 한 업체에 갔습니다. 2013년도에 6건, 6,000만 원, 2014년도에 7건 6,400만 원, 2015년도에 2건에 2,100만 원.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그거는 가로등 관계에.

철우

이철우위원

가로등이든 보안등이든 15건 1억 5,000만 원 정도 한 업체에 갔습니다. 16건 중에 15건 한 업체가 한 업체는 1,000만 원짜리 하나 했습니다. 토목공사 이런 부분은 골고루 잘 되었습니다마는 이 전기공사만큼 유독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몰아준 것은 특혜의혹이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서비스문제,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앞으로는 골고루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물론 면장님 부임 이전 사업에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사업추진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옛날에 했던 것 지금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철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다음에 연번 26번, 116페이지입니다. 강동면에 간이상수도 마을이 8개 마을이 있습니다. 8개 있는데 작년 2, 4분기 수질검사에서 4개 마을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1차 검사에서 그렇지요? 2014년도에...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나왔는데 재검사해서 적합으로 해서 됐는데 이 내용에 보면 증발잔여물, 황산이온, 수소이온 농도, 불소, 탁도 특히 탁도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청소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관리부주의가 상당히 많고 이런 부분은 지금 면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지금 올해는 괜찮은데 2013년, 2014년도에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었는 것 같은데 그때는 수도꼭지 같은 데서 노후관로, 그다음에 갈수기 때 발생하는데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저희들 정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배수지 또는 배수관로를 청소를 하고 그 이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정수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광역 상수도 확대공급 계획은 있습니까? 8개 마을에 대해서.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강동면에 95%가 상수도 관로가 돼 있고 5%가 지금 마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확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생명과도 연관된 수돗물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면장님 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전 직원분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연번18번, 90쪽입니다.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 관리 현황 있는데 제가 책자에 보니까 자료에 관정이 16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관정을 뚫은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죠?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파악이 안 됩니다.

정문락위원

전체 몇 개인지 모르시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사용 하지 않는 관정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용 관정이라도 여기에 나오는 것 이외에 사용을 안 하는 관정이 있을 겁니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분명히 폐공을 시켜야 하거든요. 폐공을 안 시키면 지하수 오염이 심각합니다. 그냥 그대로 오염이 되고서 지하수 오염의 주범이 되니까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농업용 관정이나 일반 관정은 파악을 하셔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관정은 폐공을 시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잘 폐공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현태 부위원장님 현장 다녀 온 것

한현태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고에 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료화면으로 설명) 자료 보시면 다음 화면, 관리상태가 좀 부실하죠?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재활용 창고입니다.

한현태위원

다음 화면 봅시다. 이 모기약입니다. 여기 보면 2013년 1월이 제조일자고 2015년 1월 달까지입니다. 이 약을 창고에 비치해 놓고 올해 방역을 했습니까?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한현태위원

올해 방역을 했습니까?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방역은 하고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방역을 하면 이 약을 썼습니까? 어떤 약을 썼습니까? 직원분은 새로 구입을 했다던데 남은 것이 유효기간이 지났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 약을 작년에는 이 약을 안 썼다는 얘긴데. 의회 예산낭비.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올해 나온 약을 썼고 저것은 남은 약입니다.

한현태위원

면장님 이것이 2012년도에 들어 왔단 말입니다. 작년에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올해는 쓰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제 말이 이해가 안 됩니까? 올해는 여름이잖아요. 3년, 36개월인데 지났잖아요. 본 위원님의 말씀은 창고에 이 재고를 몇 박스를 놔두고... 면장님,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창고에 이 약품을 몇 박스를 놔두고 작년에도 새로 구입을 해서 썼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죠? 구매는 분명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을 건데요. 담당자...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우리 담당자 이야기로는 저것은 구충제는 아니고 방역 하는 데는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현태위원

모기약인데...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연막소독을 하는 것입니다.

한현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쓰시려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습니까?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저것은 모기가 있는 하수구 같은 곳에 치는 약 같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러면 쓰지 왜 창고에 비치를 해 놨습니까? 면장님 창고에 한 번씩 가봅니까?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사실 안 가봤습니다.

한현태위원

다음 화면 보시죠. 이 약품은 가축의 돈사라든지 우사라든지 그 설명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약인데 라이프라인 이것은 2000년도에 구입을 해 놨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죠. 이게 약품이 새서 다 부식했습니다. 안에 지금 이 약품이 전부 그런 약품입니다. 10년, 15년씩 다 됐습니다. 다음 화면, 이 약도 보시면 동일합니다. 2003년 03월 06일까지 유효일이죠? 창고도 한번 둘러보셔야 합니다. 면장님.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죄송합니다.

한현태위원

다음은 똑같은 2000년도입니다. 때가 끼고 관리 상태가 엉망입니다. 이것도 동일한 세이프존 2000년입니다. 10몇 년째 놔뒀습니다. 도대체 관리를 하는지 기가 찹니다. 그렇지요?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한현태위원

다음은 정리정돈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십시오. 이것이 뭡니까? 다음 화면. 끝났습니다. 면장님 그 아까 소독약이라든지 모기약이라든지 우사약들이 정말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창고를 청소를 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빨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리고 잘 보시고 유효기간이 안 지나도록 사용을 하셔야죠. 관리도.

윤병길위원장

면장님 기간이 지난 약은 어떻게 처리를 하죠?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구제역 같은 경우는 구제역 올 때 하는 건데 기간 지난 것은 불용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불용처리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처리업체에 위탁을 합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의약품 함부로 버려서도 안 되고 생태계가 아주 파괴됩니다. 그래서 저런 약품은 가정의약품도 마찬가지듯이 전부 모아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면장님 94쪽이고요. 불법농지 전용에 대해 이 자료를 주셨는데 언제 적발 됐는지 그리고 보관은 언제 하셨는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2건 다 보면 평수가 하나는 468개, 505평인데요. 평수가 보게 되면 이게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2개 다 시멘트 포장 같으면 길입니다. 길 맞습니까?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예.

김동해위원

면장님 대답만 하지 마시고 확실한 겁니까? 길입니까? 아니면 일반토지입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담당자는 옆에서 도와주세요.

김동해위원

길 맞죠? 진입로입니까?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위에 것은 축사이고 밑에 거는 공작물 설치하는... 공작물 설치 하는 데가 밑에 포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기계 설치를...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예.

김동해위원

평수가 468평 500평이면 사실적으로 이게 설치한 사람들도 고발당한 사람들도 치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언제 적발을 하셨습니까?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1차 시행명령을 2014년 2월 17일하고 고발조치일은 2014년 5월 14일.

김동해위원

작년도 5월 달. 발견은 언제 하셨습니까?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발견은 1차는 위에 거는 2014년 2월 17일 2차 시행명령이 2014년 3월 22일.

김동해위원

작년도에 하셔서 고발은 계도기간을 거쳐서 고발을 처음 한 것입니까?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예, 고발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올해 처음 했습니까?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2014년도 5월 14일.

김동해위원

계도기간이 얼마죠?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계도기간은 상당한 기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복구하는 기간을.

김동해위원

5월에 처음 고발을 하셨다.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작년 5월 달입니다.

김동해위원

2014년도 발견을 하고 5월 달 바로 고발을 하셨다. 그러면 지금 조치가 어떻게 내려 왔습니까?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고발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 건축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라든지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뒤에 후속조치를 못 하겠더라고요. 시정명령 이 외에는요. 고발조치를 하고 난 뒤에는.

김동해위원

고발조치를 하고 나서 우리 행정조치가 벌금도 안 되고 그러면 시정조치밖에 못 내린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담당자가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게 뭔지 얘기해 보세요. 벌금부과도 못한다는 말입니까?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1차에 할 때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면 사법기관에서 벌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정명령을 원상 복구하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면장님이 건축과 출신인데 어떻게 더 모르시네요. 면장님 하여튼 이 2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것을 쉽게 넘어가면 자꾸 발생이 합니다. 다른 읍․면․동 가서도 2건이 있어서 빨리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라도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병도 위원님이나.

윤병길위원장

조용조용하세요.

김동해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했다시피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하의 숙원사업 재배정사업 이런 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얘기했다시피 삼원건설 최만규 씨가 6건, 부건건설 이경희씨가 6건, 2013년도 2014년도에 보면 한 해에 너무 많습니다. 2014년도에는 이경희 씨 부건건설이 7건, 그 최만규 삼원건설이 5건인데 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을 잘 해서 많이 주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많이 주는 겁니까? 물론 이번에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그것 때문에 분석을 해 보니까 올해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한 업체에 배치는 사실 안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2015년도는 물론 덜 하지만 심해도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 업체에다가 6건, 7건씩 이렇게 준다는 것은 특혜의혹으로밖에 볼 수 는 겁니다. 이런 건 지양해 주시고요.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우리가 숙원사업이라든지 뭐 재배정 사업이라든지 사업이 있으면 일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정합니까? 면장님.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사실은 수의계약 같은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기는.

김동해위원

아니, 사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선정할 때 각 리에서 들어 올 때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20건밖에 안 되지만 신청은 한 4·50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마을별로 얘기를 하면서 조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사업의 우선순위가 바뀌잖아요. 순번대로 한다고 하고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시죠?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 읍․면․동이 기준도 없이 이렇게 막 주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매깁니까? 사업을 선정을 하는데.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유금리에 공사를 했다고 하면 물론 응급사항에 대해서는 해야 되겠지만 마을 별로 이런 식으로 아마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면 가능한데 한 번에 집중적으로 주지 못 하거든요. 예산이 한정 되어 있어서.

김동해위원

물론이지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리 별로 사업이 들어오면 루트를 동일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시의원을 안다고 해서 신청하고 옆에서 면장이 신청하고, 도의원 안다고 신청을 하고, 동네 유지라고 해서 이장을 통하지 않고 면장님한테 바로 신청을 하면 면에서 이렇게 사업을 들어 주면 이장이 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장이 사업 선정을 할 때 루트를 동일하게 하세요. 이장이면 이장, 개발위원장이면 개발위원장, 이렇게. 대부분이 이장을 통 하는 게 편할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장은 마을의 개발위원회의를 해서 거기서 사업선정을 해서 올리기 때문에 이장을 통해서 사업선정을 할 수 있도록 루트를 동일하게 하도록 그래야 면장님이나 편합니다.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자체 설계율도 얘기했다시피 아까 4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40% 훨씬 넘습니다. 올해 들어 23건이나 지금 용역을 줬습니다. 자체 설계율이 이렇게 낮은 곳은 강동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강동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토목직원이 한 분입니까?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한명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자체 설계를 조그만 소액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3건이나 됩니다. 2015년도에. 이게 앞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10시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09시55분 감사중지

10시05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면장님 강동이 낙동강 수계 주민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지요?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 지역이 안계하고 몇 개 동입니까?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안계2리 지역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 낙동강 쪽 수계지역이면 상수원 관리지역이 맞나요?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상수원 관리지역인데요. 연번 26쪽에 보면 안계리 현풍 해 가지고 불합격 사유가 정말 심각하네요. 그리고 안계1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보면 안계1리 하고 세부 내역 보니까 다른 지역도 포함되어 있네요.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1리는 전체고 2리는 삽실마을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매년 얼마 입니까? 사업 신청을 하는 대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얼마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1억 3,000만 원 정도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 사업비가 1억 3,839만 원이네요.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2015년도는요?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1억2,000만 원 정도.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서 전기료 이것이 감면이 되는 데 이런 것도 각 동네마다 다 해 줍니까? 공동 농기계 구입도 하고 그랬네요. 사업이.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가정용은 없다고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낙동강 그 수계 주민지원 사업의 상수원 관리 지역이니까 거기에 따른 마을에 크고 작은 현안 사업을 매년 지원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특히 상수원 관리 지역 같으면 수질검사에서 물이 정말 불합격 처리가 되지 않는 양질의 어떤 물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네요. 만약에 이게 밑에 다른 지역에 물을 먹고 있는 그 상수원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았다고 하면 좋은 이미지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서도 좀 해 주시고요. 이주민 사업지원비도 매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정말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그냥하고 싶은 거 돈 얼마 안하지 이것 뭐 몇 백 만 원씩으로 해 주시지 마시고 정말 괜찮은 사업을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아니면 수도를 마을 상수도를 제대로 한번 해 보든지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안계2리 같은 경우에는 광역 상수도가 양동까지 와 있거든요. 사업비 하면 상수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도 이런 것은 그냥 우리 일반 수도로 하면 안 되나요? 자체 마을 상수도 말고요. 호수도 좀 많네요.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광역 상수도가 돼야 수도가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지 지금은 간이 상수도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간이 상수도니까 광역 상수도로 전환을 하면 안 되나요?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사업비하고 이런 문제가 있겠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면장님, 이 설계 변경내역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 한 가지씩만 여쭤보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 설계변경내역이거든요. 유금1리 농수로 정비 찾으셨습니까?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예.

최덕규위원

최초 U형 개거를 56m 하시려다가 시공구간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다른 쪽으로 플륨관 66m, 100m를 다른 쪽으로 돌리셨다 그죠? 시공구간이 감소한 내용을 아까 제가 여쭤보니까 시 물량하고 중복이 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시 사업을 모르셨다는 말씀이십니까? 2014년도 얘기이니까...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그 얘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시 사업을 확인을 하고 사업을 진행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최초에 계약금이 1,9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1,4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 강동면에 본예산을 잡을 때 예산을 확보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걸 풀어서 다른데 좀 더 할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500만 원이 아깝잖아요.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그런 부분이 있네요. 이거는 담당자가 그러는데 관급자재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계약금이 줄어들 듯이 관급자재가 많으면 총 공사비는...

최덕규위원

아 그러면 총공사비는 같은데 자재가. 그러면 혹시라도 그렇게 돈이 남으면 아까우니까 마저 쓰라는 얘기고요. (자료화면으로 설명) 그 다음에 잘 안 보이는데 이게 2015년도 설계 변경 내용입니다. 원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플륨관도 있고 기존에 있던 것도 있고 여기서 땅에서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개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당초 계획서에 보면요. 다음 장 보세요.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해서 여기에 추가로 한 겁니다. 그럼 이것을 당초에 추가를 하기 전에는 이곳은 왜 빠뜨렸냐는 겁니다.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예산이 없어서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예산이 없으면 거리를 줄여야지, 중간에 이것은 예산이 없는데 나중에.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연결을 해야 되는데 밑에부터, 그런 부분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여기부터 가다가 이 밑으로 들어가서 여기는 띄어먹고 여기부터 개거만 죽 해 온 거라,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설계 변경이 되면 안 해도 되는 설계 변경이 들어갔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 플륨관 500㎜도 있고 600㎜도 있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800㎜인데 800㎜를 하게 되면 중간에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는 베니어합판을 가지고 막습니다. 500㎜ 정도까지는 그냥 우리 사람들 손으로 조금 하면 좀 힘들어도 할 수는 있는데 800㎜ 넘어가고 막아버리면 물이 흐르다가 밑으로 틔우기 위해서 안 빠집니다. 그러면 밑에 다시 내려가서 다시 베니어합판을 꼽고 또 위에 물에 차면 압이 줄어드니까 빼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럼 밑에까지 가려면 물이 찰 동안 기다려야 되고 이게 보통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거리가 짧더라도 800㎜ 정도 되는 관에는 개수 시설을 해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하니까 거리를 늘리려고 그 시설을, 우리 토목담당, 하는 데 얼마 정도 들죠?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하나에 250만 원됩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250만 원을 지금 물량을 줄이더라도 이것은 실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최덕규 위원님 그 내용을 자세히 아는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저도 현장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강동만의 일은 아니고 다 똑같습니다. 읍․면․동별로 하면 800㎜에서 길이가 만약에 한 블럭이 100m쯤 되면 거기 한 개쯤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중간 중간에는 전부 어르신들이 베니어합판 꼽고 또 저밑에 가서 꼽아가 물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올라와서 빼고 엄청 번거롭습니다. 800㎜관은. 그리고 800㎜ 관을 사용하는 곳은 농지가 또 넓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 설계하고 할 때 분명히 800㎜짜리는 이 부분을 감안해서 설계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면장님 강동면이 포항시와 경주시의 경계선에 상당히 우리 경주시로 봐서는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지난번에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포항시에서 홍보탑을 강동면 민원에 허가가 돼서 설치물이 들어 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우리 경주시민과 포항시민 간의 그동안의 사이도 좋고 왕래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때 하나의 행정이 자문하는 과정에 결과가 좋지 않아서 상당히 오랜 시일동안 금이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 시민들도 걱정을 하는 것이 포항도 자꾸 산업화 되고 물론 앞으로 울산도 그런 지경인데 여기에 대해서 평소에도 포항시 쪽에서는 민원 이런 것이 좀 있습니까?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산불 같은 경우도 없습니까?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일절 이 경계선의 그런 민원은 절대로 없습니까?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지금 저기 광고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주시 하고 양면에서 여기에서는 경주시하고 저기에서는 포항시를 홍보하는 광고판을.

성수

김성수위원

양쪽 행정이 서로 소통을 해서 대화를 해서 또 그런 말썽이 없으면 좋았는데 말썽이 있는 것은 참 문제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홍보탑 행정이 잘 대처를 못 하는 바람에 그 우리가 인상도 서로가 안 좋고 지금 최근에는 우리 경주시 하고 포항시장이 상호 방문도 하고 상당히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는 걱정이 없다고 해도 그래도 만약에 여기에 대한 우리강동면에서 포항시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지금 그것 때문에 광고탑 때문에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거의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옛날에 제가 듣기로는 이것이 문제가 돼서 감사도 받고 그랬다고 들었는데 최근에는 합의가 돼서 지금은 문제 있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상당히 염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경계선의 면 단위의 최일선 행정에서도 이런 만약에 있으면 사실 이웃 간에 상당히 타협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염려에서 이렇게 면장님한테 앞으로 이 문제도 혹시나 또 이런 일이 만약에 한다면 서로 경주시와 포항 시민 간의 이런 화해모드 또 좋은 이웃도시의 그런 바탕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해결이 만약에 잘 되면 좋은데. 지난번 같이 상당히 우리도 포항을 다닐 때도 포항 친구들 만나고 할 때도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챙기도록 이웃 도시를 챙기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면장님 우리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이해가 되시죠?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예. 위원장 적극적으로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형산강 수질 개선을 위해서 사회단체하고 자연보호도 실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면장님, 우리 강동면에 노인 인구가 몇 명이죠? 65세 이상 노인 인구 파악 안 되셨습니까?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경로당 현황인데요. 자료를요 그냥 감사를 하게 되면 지나가는 소나기 한번 맞고 치운다는 식으로 자료를 내시는 것 같은데 경로당 현황을 보면 회원 수가 2013년, 2014년, 2015년도가 다 똑같습니다. 각 경로당마다 자료를 한번 보세요. 135쪽부터 해서 140쪽까지 한번 보세요. 자료가 똑같습니다. 각 경로당마다 인원이 똑같습니까? 오시던 분들 다 살아 계시고 뭐 그렇다는 겁니까? 변한 것이 하나도 없죠?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지금 이 사항은 경로당의 등록대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의 노인 인구수가 2013년도부터 해서 2015년도까지 각 경로당 마다 회원 수가 똑같아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료를 낼 때 그냥 계속 베껴서 내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면장님 맞지요?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시정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노인 인구를 내가 물은 것은 뭐냐면 여기에 기재된 분은 1,404명입니다. 전체인구가 7,236명 노인 인구가 1,404명 맞는 건가요?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국당1리 부조경로당에 회원수가 13명입니다. 국당1리 13명, 국당1리 부조경로당이 18명입니다. 거리가 많이 떨어졌어요?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한 3km쯤 떨어졌습니다. 자연부락이라서 떨어졌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경로당이 빈가를 빼고 10명, 20명 미만 경로당이 3개나 됩니다. 물론 경로당을 폐쇄하기는 어렵습니다. 맞죠. 옛날부터 노인들이 없애자 하면 난리 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로당 신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많이 자제를 하고 마을 회관은 신축을 못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좋은 것은 하나를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호명경로당, 호명할머니경로당이 동일 지번에 2개 경로당이라서 합병을 한 것이죠?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예, 합병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은 시에서 아마 훈령을 내려서 한 건데 그래도 호명경로당은 빨리 시행을 하셨네요. 이제까지 잘못된 것은 확실하잖아요. 면장님 맞죠?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예.

김동해위원

동일지번에 2개의 경로당 아세요? 무슨 뜻인지?

영익

한영익강동면장

예.

김동해위원

하여튼 이것을 조속하게 시정하신 데 대해서는 뭐 고생을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저 우리가 이동을 해야 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강동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강동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동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강동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감사종료

11시00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안강읍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강읍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안강읍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안강읍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안강읍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안강읍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안강읍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존경하는 윤병길 제1행감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강읍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열정을 아끼지 않으면서 왕성한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안강읍의 행정구역은 약 140㎢으로 경주시 전체 10분의 2 정도이며 인구는 많이 감소가 되어서 2만 9,400여명입니다. 우리 안강읍의 현안사업으로는 안강 중앙 도시계획도로, 칠평로 확·포장 조기개설로 보다 살기 좋은 안강읍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안강읍에 보다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소 미흡한 점도 있고 또한 미숙한 업무처리도 많을 것으로 사료입니다. 선진행정을 위하여 지적된 업무에 대해서는 최일선 행정기관의 주민봉사자로서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계기로 삼아 앞으로 업무 추진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과 계장님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읍장은 지난 6월 말 명예퇴임으로 공석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서를 올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안강읍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6일 경주시 안강읍장 이진섭.

윤병길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민원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되니까 여직원이나 민원필수인원은 내려 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안강읍사무소 소관 감사자료 연번 1번부터 35번까지 49쪽부터 329쪽까지 안강읍사무소 감사자료 전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한현태 위원님 현장방문. 직원분들 농지담당하고 한순희 위원님 협조해 주시고요, 한현태 위원님 창고관리 같이. 읍장님, 업무보고와 감사자료 같이 이렇게 하는데 안강읍에 인구가 어떻게 되요? 전년대비 어떻게 됩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월 50명 정도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월 50명, 그러면 1년이면 한 600명 정도 빠지네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그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인구 정책은 제가 알기로는 물론 큰 공장도 들어오고 제조 공장도 들어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안강읍의 교육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강읍에 공부할 수 있는 학교 여건을 만들어줘야 안강읍 인구가 그래도 빠지지 않고 증가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런 것을 일선에서 읍·면에서 잘 파악하셔서 경주시의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셔서 인구가 줄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읍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안강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구관계가 영천이 지난번에 시 될 때 안강과 경쟁해서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도 시 되려고 그랬는데.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옛날에.

김병도위원

그런데 현재 인구가 준 것은 풍속금속 운영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풍산금속이 지금은 1만 7,000∼1만 8,000명 정도 되는데 최고로 잘 운영되고 할 적에는 3만이 넘었습니다. 3만이 넘었는데 지금은 풍산금속이 제품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자동시스템으로 돼서 인원 감축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면 현재 풍산금속이 1만 7,000이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아, 1,700.

김병도위원

아, 전에는 3만이 아니고 3,000명이다.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맞습니다.

김병도위원

많이 줄었네요. 어쨌든 우리 경주지역에도 인구 늘어나는 데가 외동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딴 지역에는 거의 다 줄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 데는 시에서 인구증가정책을 하려고 하면 포항하고 인접해 있으니까 아파트 같은 것이 증설이 되면 안 낫겠나 싶고 학교관계고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지요.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야 경주시 재정도 확보가 되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시책적으로 인구증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거기에 81페이지, 각종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연번 몇 번이지요?

김병도위원

연번 6번이요. 연번 6번에 각종 사업추진현황 관계 이것과 계약관계하고 전체 다 합니다마는 안강에는 지역업체가 얼마나 되지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지역업체가 15개 됩니다.

김병도위원

여기에도 보니까 2013년도에 223건, 2014년도에 173건, 금년도에 75건인가 했는데 물론 지역 경제를 살리려고 하면 지역업체에 우선적으로 수의계약할 때 업체에 우선적으로 주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몇 개 업체 보니까 너무 편중해서 많이 주는 특혜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제성건설, 신진토건, 그다음에 청운건설하고 형산건설, 세면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게 너무 과다하게 준 것 같으니까 읍장님 이거는 어떻습니까?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그것을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15개 업체에 또 한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판단 잘해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게 나중 업체 중에도 서로 시비하는 것이 있거든요. 어느 업체는 많이 줬다, 줬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하니까 다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다음에 연번 7번입니다. 각종사업 설계변경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건수는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그렇게 있습니다마는 설계변경이 너무 많이 되었어요. 2013년도 보니까 68건, 30%가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14년도에 42건, 24%, 우리가 이제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매년 설계변경을 하는 것을 지양하라, 매년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뿐이고 또 지나가면 그런데 어쨌든 설계변경 관계는 이게 사전에 현장조사하고 측량하실 때 토목직이 나가셔서 보고 그 동네에 지질이나 조건이나 그다음에 주위사람들 또 이장이나 관계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충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그래 가지고 공사하다 보면 설계 변경하니까 민원있고 해서 변경하다 보면 설계변경하는 데 시간 낭비되지요? 또 인력이 바쁜데다가 설계변경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앞으로는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직원에게 교육을 시키고 해서 설계변경하는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읍장이 지도를 해 주십시오.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앞으로는 당초설계 할 적에 현장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장 및 관계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거 감사 때마다 이야기해서 내년도 되면 또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릴게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예.

김병도위원

그다음에 연번 12번, 전통시장 장옥 관리입니다. 안강 공설시장도 장날에는 잘 돌아가지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안강 전통시장은 장날에는 정말 대단합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장옥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지금 점포수가 전체 254개인데 235개가 사용되고 있고 미사용이 15개인데 지금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거기에는 안강으로 말씀드리면 고추 전, 그쪽인데 거의 가게로서 조금 현장을 가보니까 부적합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거의 노점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병도위원

이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장사를 하시면서 또 한 사람이 몇 칸씩 하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그런 관계도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하셔 가지고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이 사용료 관계도 문제입니다. 실제 시장에 거기는 1년이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 않는 금액, 몇 만 원 주고 사용하는데 그 주위에 바깥에 개인 상가 같은 것 임대하려고 하면 몇 십만 원씩 줘야 하거든요. 가격도 어느 정도 상향조정해서 옆에와 형평성에 맞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장옥관리는 본청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입찰하실 때도 유의사항을 이야기하셔 가지고 최소한 댕겨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읍장님, 장옥에 지난번에 감사하기 전에 몇 명이 왔습니다. 왔는데 여러 업주들한테 얘기를 들어봤어요. 제일 문제가 바깥에 노점상, 그 사람들이 장옥 안에 전부 다 해서 들어와야 만이 서로 공생해서 잘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 읍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제가 읍장으로 와서 안강파출소와 연계를 해서 노점상을 지금 장옥 쪽으로 유인을 해보려고 거의 3개월 정도 시도를 해봤는데 그게 일방통행도 해 봤고 같이 협조 체제를 해서 여러 방향으로 해 봤습니다마는 노점상을 단속해서 장옥 쪽으로 유인하는 그 시기는 어느 정도는 추진이 되는데 또 어느 정도 지나면 또...

윤병길위원장

제일 문제는 점포를 갖고 와서 노점상 앞에 점포를 갖고 계시는 분이 노점상한테 세를 받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공설시장을 만들어서 시 장옥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하지만 가보면 전부 비어서 무용지물, 창고 같이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지도를 잘 해서 서로 다 잘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되는 것이지, 그냥 노상에서 비오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을 일선행정에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읍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는 행사 참석했다고 실비보상 나간 부분 있지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여기 보기에는 입금을 해 주셨는데 171만 원을 수취인에 권오태 씨한테 안강읍 바로 일괄입금을 하셨거든요. 일괄입금을 하셨으면 뒤에 지급조서에 개인사인을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받은 이장님들 사인하고 여기에 받은 이장님들 사인하고 사인이 달라요. 그러면 본인들이 한 사인도 있을 수 있고 또 일부에는 이쪽에 안 오셨을 때는 직원들이 하시고 이거 사인 받을 때는 일부 오시고 또 안 오시니까 두 개 사인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지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이게 외국선진지 견학을 간 것인데 원래 이득우 이장협의회 회장이 사인을 하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다른 이장들이...

최덕규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선진지 갔다 오신 분들 보조금이 나가시는 부분도 있고 해외도 있고 국내 선진지 견학도 있습니다. 해외 선진지 견학은 16만 5,000원씩 나가셨고 국내선진지 견학은 3만 8,000원씩 나가시는 것 있거든요. 그런데 돈을 받으신 분이 보내는 것이 일괄적으로 보냈으면 개인적으로 받았다고 확인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잘 하는 데는 일일이 이장님 한 분당 계좌송금을 다합니다. 일괄조서를 가지고 40명이든 50명이든 이름을 가지고 농협에 갖다 주면 그 일괄적으로 입력이 돼서 통장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사인 받을 일도 없지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앞으로 통장으로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동수 안강이장님이 내가 받았다고 사인을 해 주시면 되는데 한 번은 오고 한 번은 안 오니까 서류는 돼야 하고 하니까 직원들이 대충 한 것입니다.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앞으로 통장으로 바로 입금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통장으로 해 주시면 제일 좋고, 그다음에 하나에 작년에 안강은 안 받으셨거든요. 작년부터 각 읍·면·동 공통사항인데 하천공유수면 임대점용허가를 해 주시는 데 있어서 하천부지를 논이나 밭으로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대표적인 케이스, 184페이지하고 185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보면 하천 1,000㎥를 답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울산시 호반베르디움에 사시는 분이 받고 있고 밑에 보면 두류리 산257번지 구거 660㎥하고 3,300㎥를 서울영등포구에 계시는 분들이 하천점용을 받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경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저희들 지금 파악한 것이 한 7건 정도가 외지인이 이렇게 점용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외지인 점용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단독필지로 사용하는 것이 있고 어떤 부분은 일부분이 하천부지인 것이 있습니다. 단독필지는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 합필지예요. 그러면 내논이 상속을 받았거나 사거나 하면 전체 1,000㎡ 중에 한 800㎡은 내논이고 한 200㎡은 하천부지일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200㎡은 누가 경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점용은 경작하는 사람이 해야 하면 대신 경작하는 사람이 해야 하고 법률적으로 따지면 인근 토지 소유주한테 우선권이라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그렇지요.

최덕규위원

그러면 소유주는 경작하는 사람한테 임대수익을 받을 때는 800㎡은 내돈이니까 주고, 200㎡은 하천부지니까 너 알아서 먹어라 안 하시잖아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그렇지요.

최덕규위원

이 부분은 좀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읍·면·동도 마찬가지이지만 법률적으로 검토도 필요하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논주인한테는 그냥 자기 논만 가져가고 그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실경작자한테 따로 점·사용허가를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통사항이니까 한 번쯤 검토를 해 보시고 이렇게 이런 문제가 없도록 단독필지는 반드시 자기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속이 되고 매매가 되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단독필지는 분명히 신경을 써 주시고 공동필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그 방법을 찾아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읍장님, 240쪽에 농업용 관정 양수장 관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용 관정 하나 파는 데 얼마 정도 드는지 읍장님 아시지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하나 파는 데...

김동해위원

4,000∼5,000만 원 든다는 것 아시지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예, 4,000∼5,000만 원 정도.

김동해위원

지금 대형암반, 양수장 포함하면 안강읍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읍·면·동 감사 해보면 그렇고 올해 한해가 나서 우리 지역구에 관리를, 점검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인사이동이 잦다 보니까 담당자가 그 지역의 관정이 어디 있는지는 하나도 모릅니다. 여기 담당자가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어느 분이 하십니까? 관정위치 다 아십니까? 위치 다 아십니까?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한 90% 안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담당자가, 사실 왜 이러냐 하면 담당자가 없어요. 관정을 담당하는 직원이 없다니까요. 안강읍도 사실 없지요?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한해가 매년 있을 것 같으면 관리가 되는데 매년 안 일어나고 몇 년마다 한 번씩 가뭄이 있고 이러면 그때 관정 점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관리가 총체적으로 보면 관정 비싸게 파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담당자를 지정해서 꼭 관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가서 확인도 해 보고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꼭 해 주십사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읍장님, 아셨지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예, 고맙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또 광역상수도가 보급되면 옛날에 간이상수도 하던 관정들이 폐공을 해야하는데, 폐공은 어떻게 됩니까? 폐공시킨 것이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폐공을 하나도 하지 않고 다 사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관정 중에 사용 안 한 관정들은 어떻게 하지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그거는 제가 일단 한번 출장을 가서 폐공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번 감사를 끝내놓고 읍장님께서 관정을 일체 점검을 하셔서 사용하지 않는 관정들은 폐공처리를 하는데 요즘 폐공을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수질오염의 가장 주범이 뭐냐 하면 이 관정 폐공을 바르게 못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폐공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꼭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고맙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260쪽, 경로당 현황이고요, 그다음에 신·개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동면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그냥 지나가는 소나기 생각하고 대충 자료를 내시는 것 같은데 지금 경로당을 보게 되면 13년도, 14년도, 15년도 자료가 똑같습니다. 이거 뭐냐 하면 13년도뿐만 아니라 12년도, 11년도 똑같다고 저는 봐요. 경로당 등록할 때 회원수 그대로 계속 감사자료로 내고 있습니다. 같을 수가 없잖아요. 할머니들 돌아가실 수도 있고 이쪽 경로당 있다가, 저쪽 경로당 갈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보면 숫자를 한번 보세요. 회원수가 똑같으냐, 안 같으냐 담당자 맞지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죄송합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잘못됐잖아요, 이것은 뭐냐 하면 매년 가셔서 정확한 회원수를 해야 경로당에 바르게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알지, 그냥 매일 내려오던 숫자대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사방리 경로당, 사방할머니경로당이 있습니다. 이거 동일지번입니까, 아니면 따로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몇 페이지요?

김동해위원

269쪽입니다. 사방리 경로당이 있고요, 사방할머니경로당이 있습니다.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동일지번인데 따로 따로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건물이 따로 입니까? 본래 작년 감사에 지적된 것이지요? 동일지번 두 개 경로당, 훈령 내려 왔지요? 동일지번에 두 개 경로당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사방경로당은 보니까 인원을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 할머니경로당이 73명, 32명인데 사실 이 인원이 맞아요? 한 100명 가까이 됩니까? 일단은 본래 동일지번에 두 개 경로당이 안 됩니다. 아마 시에서 시정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안강에도 하나 있네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우리 김동해 위원님 말씀하신 안강 사방리 경로당하고 사방할머니 경로당 동일지번에 있으니까 조사를 한번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270쪽에 보면 경로당 신축이 있습니다. 13년도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14년도에는 경로당 신축조례가 개정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경로당 신축을 하는데 바꾸었습니다. 바꾸었는데 양월4리 노인회원수가 얼마지요? 양월4리가 129명 돼 있는데 기존에 경로당이 있는데 신축을 또 한 것입니까?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건물이 있던 것을 헐고 새로 지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새로 지었다고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옥산4리 경로당은 지금 신축이 들어왔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예산은 받으셨습니까?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얼마 받으셨어요?

김동해위원

이거는 담당자가 500만 원을 덜 받으셨네요. 우리 조례에 얼마 돼 있지요? 우리 경로당 신축조례에 얼마 돼 있어요? 금액이. 옥산4리 회원수가 얼마지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48명.

김동해위원

48명, 그러면 2억 5,000만 원을 덜 받으셨네요. 우리 조례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10∼20명이면 8,000만 원이고요, 20∼30명 이하면 1억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50명 이하는 1억 2,00만 원이고 100명이면 1억 6,000만 원이고 100명 이상이면 2억 원입니다. 그래서 양월4리는 2억 원이 지원되었고요, 옥산4리 같은 경우에는 7,500만 원 받으면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더 받아서 더 좋은 시설로 해줘야 하는데 7,500만 원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잘못된 것 맞지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이것도 조례에 한번 맞게 지원이 되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신축은 아니겠지요? 증축입니까?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증축입니다.

김동해위원

증축을 하는 데는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받았습니까?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길입니다.

김동해위원

길은 아마 민원이 제기될 것 같은데 고발만 해놓고 어떻게 됐습니까? 포항 덕칠리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농지 불법전용 관계는 저희들이 이제 농지전용 허가 위반은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허가 위반은 전부 5년 이하 징역, 고발 사항이고 농업진흥지역 밖에도 고발사항입니다. 전부다 고발 사항인데 다음에 조치사항으로 보면 저희들이 법령에 보면 공공의 이익에 현저히 손해를 끼칠 때 행정이 집행을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옥산리 2077외 2필지는 지금 고발을 작년에 12월 달에 해놓으셨는데 이것은 어찌된 겁니까? 고발했는데 그냥 고발만 하고 없어요. 다른 조치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현재 부도나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서 이업체가 경일레미콘업체인데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6통리꺼 이것은 지 지난달에 고발을 하셨는데 이것은 뭡니까? 올해 원상회복 하는 겁니까? 일단 이것은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농지 불법전용을 하게 되면 사실적으로 원상복구 하게 되면 행위자도 얼마나 많은 경제적 손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 발견하기도 힘듭니다. 이런 것을 적발을 하더라도 조속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행위자나 시나 다 좋다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회원 수가 지금 그 주민등록상 회원 수로 앞으로는 맞추세요. 자연부락에서 회원 수 보면 이쪽동네 회원 수를 올리고 저쪽동네에 회원 수를 올리는 것보다 지금 본청 감사하면서 명백하게 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등록상 회원 수로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없습니다. 경주 경로당 건립 및 운영지원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을 잘 보시고 거기 맞춰서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간이상수도가.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연번 몇 번이죠?

최덕규위원

연번 56번입니다. 상수도현황에 지금 광역상수도 다 들어왔습니까?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지금 저희들 안강읍은 99%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간이 상수도 쓰시는 분들이 상수가 다 들어와 있는데 불구하고 간이상수도를 쓴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읍장님 그러면 콘크리트 배수지는 5개고 스테인리스는 3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차츰차츰 바꾸고 있잖아요. 이것도 한 10년쯤 지났습니다. 배수지를 콘크리트 한 것이 10년쯤 지났고 시 전체로 보면 한 60% 되는데 아직도 이 상태로 갈면 콘크리트 물을 한 5년은 먹어야 돼요. 이것도 문제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아니고 현재 마을상수도 미급수지역이 7군데 있거든요. 여기는 전부 다 광역 상수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를 먹느냐는 얘깁니다. 광규1리 지금 광역상수도 들어갔습니까?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2014년도 급수구역으로 확장 사업이 됐습니다.

최덕규위원

됐죠. 그 다음에 그리고 두류2리 됐습니까?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청령리 원곡 본동에.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이것은 지금 주민들 급수공사비 부담으로 원하지 않아서.

최덕규위원

원관이 들어가 있냐는 겁니까? 시․광역 상수도 원관이 여기 들어가 있느냐.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들어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럼 나머지에는 아직 시․광역이 안 되어 있다 그죠?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예.

최덕규위원

어쩔 수 없이 간이를 쓰셔야 되는데 지금 광역 상수도관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간이상수도를 쓰거든요. 그런데 간이 상수도의 수중모터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고쳐줘야지 안 고쳐줘서 되나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고쳐드려야죠.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중지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가보면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라는 겁니다. 마을에 광역이 들어가기 전에 광역이 들어오면 앞으로 간이에 대한 지원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하고 그런 배수지하고 예전의 관리 대장에 보면 정 모 읍장님, 부 모 이장님 되어 있거나 총무담당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작년에 문제가 된 것이 시에서는 돈 들여서 원관 다 깔아 났는데 우리는 광역 필요 없다 하고 안 드시고 간이 드시니까, 모터 고장 나니까 해 놓으라는 거예요. 이중지원이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마을에서 와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봐라 배수지에 봐봐라 정 모 읍장, 부 모 이장 해 놓고 왜 관리를 안 해 주느냐 되는 거거든요. 명확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에 보면 2013년에는 간이상수도 불합격이 몇 번 나왔어요. 그래서 불소하고 나온 것은 다시 재검할 때는 소독약 넣고 해서 다시 물을 떠서 한 것입니까?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예.

최덕규위원

그렇게 하니까 합격이 나온 거고 그럼 2014년도에는 전부 합격을 받으셨거든요. 이게 관리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는 불합격이 없어요. 2013년도에는 관리에 소홀했다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항상 평상시에 청결하게 잘했으면 불합격이 없는데 2014, 2015년 잘 하고 계시니까 2013년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잘 하고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감사합니다.

윤병길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연번34번 수의계약 현황관계인데 1인 견적 공사 용역관계인데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금액이 얼마죠?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 원입니다.

김병도위원

예외 규정이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없습니다.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319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안강 구역 유량계설치공사 이게 계약금이 3,982만 7,000원이거든요. 이것도 그렇고 신진토건도 이경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328페이지 보시면 산대배수지 송배수관 연결 공사 이것은 사업비가 4,460만 원 돼 있는데 계약은 더 많이 했어요? 4,526만 6,00원 했는데 그 밑에 보면 구역 유랑계 설치 공사 이 전체가 이것도 4,541만 7,000원 이게 전부 상수도 관계인 것 같은데 상수도 관계는 예외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계약이... 금액이 다 4,000만 원이 넘는데 수의계약 됐으니까 의문사항이 좀 있네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이것은 관급까지 다 포함이 돼서. 관급자재.

김병도위원

관급요? 그러면 잘못 됐지. 계약금액을 관급자재는 관급자재 별도로 계약을 하고 여기 하는 계약 금액은 실제 사실상 계약하는 금액을 만들어야지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자료 만들 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같이 포함을 하면 안 되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 위원장, 한현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한현태부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김병도 위원님 덧붙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토목직원이 몇 명이죠? 계가 있죠? 몇 분 정도 되죠? 건설계입니까? 건설계, 도시계 ?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4명입니다.

김동해위원

4명 있다. 사실 뭐 우리 안강읍이 경주시에서는 읍 중에서는 규모도 크고 면적도 넓기 때문에 공사가 많습니다. 2013년도에 200건 가까이 되는데 2014년도 606건 원래는 70건 정도 되는데 직원들이 4명이기 때문에 지금 자체 설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옆에서 도와주십시오.

김동해위원

40% 정도 됩니까?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한 50% 정도.

김동해위원

읍 단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많습니다. 면 단위는 토목직원이 한사람 정도 있기 때문에 사실 민원 챙기랴 설계하랴 또 공사 감독 하랴 또 사실적으로 설계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읍 지역 같은 경우는 직원이 4명 정도 되면 자체 설계율을 좀 높여야 합니다. 본청 감사 하면서도 무분별한 용역을 남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어찌 보면 이것도 설계도 용역이잖아요. 너무 남발을 하고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시 재정도 어려운 데 조금 아껴야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자체 설계율을.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높일 수 있도록 읍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현태부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속개

윤병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읍장님 연번 22번, 페이지 218페이지입니다. 우리 2014년도에 건축신고 들어왔잖아요? 현재 준공이 안 된 것이 10건쯤 된다, 그죠? 11건, 15건쯤 되는데 이것을 한 번쯤 현장을 가 보셨습니까? 현재 진행 상태가?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현장은 안 가봤습니다.

최덕규위원

읍장님이 직접 가시지는 못 하지만 담당자는 현장 한번 가봤습니까? 장기 미착공 준공 된 곳에.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우리 담당 직원들도 안 가봤지 싶습니다.

최덕규위원

예를 들면 2013년 3월 11일 날 세 개 다 똑같아요. 1302-4, 6, 7보니까 전원주택인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218페이지입니다. 1년이 다 돼 가는 시점에서 착공을 하겠다고 착공 계를 넣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착공을 안 했는데 착공 계를 넣을 수도 있잖아요. 신고시간이 취소가 되니까, 이런 것은 신고 된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으면 취소하고 나중에 할 때 하라고 하면 되거든요.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220, 221페이지 보면 원래 신고하고 착공하기까지 1년이 지나면 취소되잖아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제일 밑에 보면 2013년 8월 7일 날 신고 됐고 2015년 3월 4일 날 착공이 됐거든요. 220페이지 제일 밑에 하고 221페이지 제일 위에 하고 2015년 3월 4일 맞습니까? 날짜 잘못 된 것입니까?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이것은 연기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3월 달에는 착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도 한 번쯤 가셔서 진짜 착공을 했는지, 삽이라도 떴는지, 포클레인 가지고 땅이라도 긁었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토목공사가 수반되어 있는 건축신고도 있잖아요. 임야야 이런 부분들은 산을 깎아서 집을 짓겠다 하는데 산만 깎아놓고 집은 안자고 장기적으로 방치되면 또 다른 2차 사고의 우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신경을 써주시고 관심을 가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진행이 되면 산을 깎아 놓고 안하고 있으면 왜 안하고 있느냐고 말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시유재산 대부 현황인데요. 131쪽에서부터 143쪽까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재산관리 담당이 어느 분이 하시죠? 무슨 계에서 합니까?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재무계에서 합니다.

김동해위원

우리 회계과에서 업무 협조가 많이 들어옵니까?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종종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어옵니다.

김동해위원

우리 본청은 T/F팀을 구성을 해서 시유재산을 관리를 획기적으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읍․면․동장은 아직까지 인사가 잦다보니까 재산관리가 옳게 안 됩니다. 내용을 몇 몇 살펴보면 지금 불필요한 자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덩치가 큰 것은 매각을 하는 게 사실 힘들어요. 규정도 그렇고 한데 여기 보면 대지라든지 평수가 10평 미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 보면 12㎡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3㎡, 20㎡가 이런 게 많습니다. 25㎡는 평수가 10평도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쁘시더라도 회계과하고 협조를 해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처방해 주십시오.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적극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면장님 안강에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1년 넘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관내에 두루두루 종합 행정을 많이 다니시는 것은 좋고. 기초생활 수급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명 정도 됩니까?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기초생활 수급자 852세대에 1,200명 정도 됩니다.

윤병길위원장

852세대 같으면 정말 많거든요. 이 분들에 대해서 관리는 복지정책이나 복지원에서 합니다마는 읍에서는 뭐 어떻게 하고 있죠?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저희들 안강읍은 복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1회 정도 직접 방문을 해서 어떤 어르신들이 어떤 수급자들이 뭐를 원하는지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소외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고. 인구에 노인인구가 몇% 정도 차지를 합니까?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한 20% 정도입니다.

윤병길위원장

20% 같으면 상당한 인구인데 30,000명 잡고 20%면 얼마 입니까? 6,000명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시설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시고 면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초생활 수급자나 어르신들 여러 가지 부분들에 또 직원분들이 몇 명입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47명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하여튼 한 번씩 지혜를 모아서 소외계층 쪽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한현태 위원님 현장 다녀오신 것 다 준비 됐습니까? (자료화면으로 설명)

한현태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고는 보니까 대체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국민 방독면이라고 내구연한이 2003년도에 제조가 됐습니다. 12년 정도 됐는데 이것을 정리를 해 주시고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예, 알겠습니다. 수화기가 있는데 이 지금 점검표는 점검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표가 없는 소화기도 많습니다. 우리가 위급할 때 써야 하기 때문에 평소에 점검을 철저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농지 오늘 현장에 가 봤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는 현장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담당분이 찾지를 못했는데 그 위성사진을 찍은 것을 보면 농사용 창고로 나와 있는데 위성에서 보면 축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행정 감사 때도 농지 불법 전용을 어떻게 적발을 하느냐. 여기도 지금 보면 농지 불법전용이 4건이 지금 고발 조치가 됐는데 이 원상복구는 했습니까? 고발만 하고 원상복구 한 현장을 가봤습니까? 안 가 보셨죠? 안강읍 양월리 같으면 고발이 2013년도 같으면 원상복구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고발만 하고 원상복구 했는지 안 했는지 안 가보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농지 불법 전용을 어떻게 농지 불법비 지금 대개 만연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개발을 하다 보니까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작년 행감 때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무작위로 2군데를 가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한 곳은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작년 행감 때 분명히 심심하면 앉아서 농지를 한번 보시라고 했는데요. 신고한 것. 요새는 너무나 좋아서 위성사진을 다 찍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현장에도 나가 보시라고 했는데 오늘 담당분 말씀으로는 들어 온지 얼마 안 돼서 위치를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읍장님은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산․대지 27-7은 위성으로 봤을 때는 농사용 창고가 아니고 우사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확인을 해서 추후 보고를 해 주시고 요 그 다음에 금단리 470-2 오는 길에 현장도 하나 못 봐서 나간 김에 안 볼 수는 없어서 제가 그냥 대충 우리읍 하고 가까운 곳을 찍었는데요. 거기 가니까 정말 밭 한가운데 농사용 창고가 있는데 정말 이것은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창고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보조금 사업이라고 하네요. 보조를 받아서 지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사용 창고는 집, 농가주택 옆에 창고를 지어서 뭐 또 이렇게 농사에 필요한 저온 저장고나 이런 용도로 해야 되는데 그 뭐 밭 한가운데에 호미 몇 개 농기구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걸 짓는 용도로 보조금사업이 나간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잘못 됐다고 보기 때문에 농지의 전용에 허가권은 우리 본청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신고가 무분별하게 이뤄지면 정말 들판이 무슨 땜질 해놓은 것처럼 들판이 너무 아름답지도 않고요. 너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싶어서 오늘 제가 일부러 현장 방문을 해 봤습니다.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고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해가 됩니까? 제가 말하는 용도 뜻을요. 그리고 아까도 그 가면서도 하천도 있고 했지만 특히 우리 농지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용도 이외의 300㎡이상 1,000㎡ 이하에서는 그러니까, 300㎡ 이상은 우리가 다 주말체험이나 체험 농장형으로 농지를 취득을 해도 정말 농지를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 목적 외로 취득만 해 놓고 지가를 올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도 많거든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농지 이용 실태를 잘 조사를 해서 특히 안강은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그죠? 상공인들 보다는 농업인들이 많으니까 농지의 관리를 같이 하천하고 연계를 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천 허가․인가를 해 줄 때도 정말 실소유자가 그 하천을 이용을 하는지 아니면 저 멀리 있는 외지 사람들이 그 하천을 이용하는지 그리고 그 이용 목적이 정말 경작인지 아니면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어떤 하천의 이용인지 그런 것도 좀. 여기 하천이 많지 않습니까? 안강읍이 하천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좀 실태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장

읍장님 우리 한순희 위원님이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됐죠?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죠?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프로그램은 몇 가지나 하죠?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런데 감사 자료 낸 것이 여기 보면 다른데 읍․면의 책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회원 수와 결산한 것, 강사료 전부 다 적어났는데 이것은 아주 간단하게 3장만 이렇게 해 놨네요. 그리고 주민 자치위원회 조례가 있는 것은 아시죠? 조례에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거기 지금 위원장님 위원 구성원에 대해서 말씀 하시는 거죠? 앞으로는 저희들이 당해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자 위주로 해서 그렇게.

윤병길위원장

그냥 위주는 아닙니다. 거기 보면 2분의 1이상 여성 그리고 여기 프로그램을 뭐 한다는 것도 하나도 없이 이래 가지고 통장은 계좌만 해 놨는데 계좌 송금을 해 달라는 겁니까? 자료를 좀 지금 주민 자치위원회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개발 위원회도 없어지고 주민 자치위원회의 그것인데 이 부분 위원들 그리고 프로그램의 수강생들 수강료 받는 부분 감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감사 담당자님.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지금 저희들은 올해부터 사용료를 수강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 대표적인 9개가 무엇 무엇이죠? 말 해 보세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9개는 풍물 하고 단전호흡, 합창, 한글, 문인화, 한문, 에어로빅, 민화, 요가 등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헬스는 없습니까?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헬스는 없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자치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문화회관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헬스는 없고. 그래서 그러면 예를 단전호흡을 한다면 이 회비를 얼마나 받나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분기에 2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월에 제일 많이 받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단전호흡하고 에어로빅하고 가격이 같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래서 안강은 우리 읍장님 중심에 수강생에게 많은 돈을 받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강사료는 어차피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 김대학 담당 맞죠?? 다른데 읍․면․동에는 월 2만 원씩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1년에 1억 원씩 넘어가요. 관리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3개월에 2만 원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정말 수강들 내에서 받아서 그것을 소멸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위원회로 넘겨서 위원회가 쓰고 그러면 그런 문제에서 전에 아주 시끄러운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잘 해야 되고 읍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합니다.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읍장님 여기 옆에 보니까 공설 주차장 만들어 났던데 설치 할 때 얼마나 들었습니까?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앞에 3층이요? 정확하게는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5, 6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병도위원

주차료를 받습니까?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안 받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주차료를 받아야지 왜 그러냐면 개인 주차장이 됩니다. 차 대놓고 2, 3일 대놓고 이제는 읍민들이 시장에 볼일을 보러 와서 1, 2시간 있다가 빼면 상관은 없어요. 주차료를 안 받게 되면 개인주자창이 돼서 임의대로 다만 맘대로 쓰거든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차후에 주차장 관계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지금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연번 10번 시유재산 관리 현황인데 여기에 우리가 시유재산 관리가 필지수가 75필지인데 이 전체가 다 대부된 것 아니거든요. 일부만 대부되어 있는데 안 된 것은 무엇이죠?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지금 75필지 중에 대부가 54필지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용 그 다음에 미대부 된 것도 있습니다. 미대부 된 것은 거의 뭐 가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그러니까 경작도 불가능하고 그런 단계입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잘 파악을 하셔서 대부 계약을 하시고 아까 김동해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유재산 관리가 조례에 보면 재산의 집단화 제9조에 나와 있죠? 산재되어 있는 재산은 다 매각을 하고 집단화되어 있는 것은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2013년도 1건 2014년도 2건 매각이 되었네요. 어쨌든 그 산재되어 재산은 매각할 수 있도록 임대해 있는 대부해 있는 사람들 연락을 해서 살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연번 16번에 지방세 체납현황입니다. 안강이 전체 체납액이 얼마지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제가 2014년도부터 전체 체납액은 5월 말 현재 13억, 14억 정도 됩니다.

김병도위원

이 금액이 체납된 것이 13억, 14억 원 정도 되니까 좀 많네요. 이것을 행정적으로 뭐 보통 보면 세금 안내는 것이 고질 체납자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행정기관에서 아무리 압류하고 통지를 보내고 해도 끄떡도 안 하거든요. 재산을 압류 했으면 경매처분을 해야 합니다. 본때를 보여 줘야지 고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 가지고 체납세를 입수하고 또 어차피 사망했거나 행방불명이나 이런 사항은 결손 처분을 해서 정리를 좀하도록 하세요.

진섭

이진섭안강읍장

결손 처분도 병행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안강읍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강읍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강읍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안강읍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감사종료

13시30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현곡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현곡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현곡면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현곡면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현곡면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현곡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현곡면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직원소개에 앞서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현곡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면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현곡면장의 보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미흡하나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전 직원이 나름대로 성의있게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면 행정에 대하여 위원님의 고견을 주시고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시정하고 면민이 행복하고 현곡면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면민의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서를 올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9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현곡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6일 경주시 현곡면장 남윤호.

윤병길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에 필요하신 직원들은 내려 가셔서 업무를 보세요.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현곡면사무소 소관 감사자료 연번 1번부터 35번까지 33쪽부터 232쪽까지 현곡면사무소 감사자료 전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면장님, 오신 지 며칠 안 되었지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예,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김병도위원

경로당 인사는 다 하셨습니까?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아파트 지역은 못 하고 촌은 다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래도 우리 경주 지역 중에 현곡 여기가 아마 지역의 변화가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인구도 1만 6,000 정도 되는데 근래에 많이 불어났지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예, 최근에 많이 불어났습니다.

김병도위원

작년부터는 좀 주춤하지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예, 작년에는 1만 6,400에서 1만 6,196명까지 내려갔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지역에 인구증가 정책이 확대돼서 인구가 많아야 세수도 많이 나오고 어쨌든 지역이 발전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연번 23쪽에 불법건축물 처리현황입니다. 이게 작년도 5월 9일 이행강제금을 요청했는데 그 전에 1차, 2차 철거명령 보내고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예, 다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행강제금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연차적으로 계속 부과해야 합니다.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1년에 두 번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두 번까지 할 수 있는데 작년 5월에 하고는 현재까지 아직 조치사항에 아무 것도 없는가 봐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지금 시에도 요청을 해 놨습니다.

김병도위원

해놨어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예.

김병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어차피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요청하고 또 이행이 안 될 때는 고발도 곁들어 같이 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예, 세 건 중에 그 밑에 두 번째 것은 2015년 4월에 자진철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밑에 세 번째 것은 6월 25일에 철거를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한 건 남아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도록 시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김병도위원

강제이행금이 보니까 세율이 한 10% 정도 되는데 어쨌든 주민들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불법건축물이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강제금을 부과하고 강제철거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연번 28번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이 금년도에 1월 30일자로 되었네요. 이 프로그램 종사자가 포함하는 것이 5.25%밖에 안 되는데 이게 몇 프로 이상 하도록 돼 있지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21명 같으면 5.25% 프로테이지가 잘못되어 한 19%쯤 됩니다.

김병도위원

4명인데?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19%가 지금 여기...

김병도위원

19%가, 어쨌든 프로테이지가 기록이 잘못되었네요. 19%라도 적잖아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예, 좀 적은데 저희들이 지금 안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프로그램 종사자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기간이 뒤에 것은 기록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제일 위에 15년 1월 30일, 뒤에는 2012년까지 돼 있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관로 그것은 최초 위촉일입니다.

김병도위원

최초 날짜를 해놓고, 그것은 별도로 해 가지고 위촉기간이 2년간인가 그렇지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예, 2년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2년간인데 그 뒤에 사항을 기록해 줘야 안 됩니까?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세 쪽을 기록하셨네요.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현장 가실 분, 한현태 위원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부적정으로 인해서 감사 지적 받으신 적 있지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몇 쪽입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연번 3번 보면요. 시 감사에서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부적정으로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8쪽에 한번 보세요. 98쪽에 보면, 하천도로점용 인·허가 현황에 보면 경주시 거주지가 아닌 대구광역시 그러니까 하구리 495번지, 하구리 494번지, 하구리 806-2번지 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여기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주소를 둔 분들인데요, 아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거론한 것은 지적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작하려면 농지취득자격이 있어야 하지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일반적인 땅을 사도 목적 이외로 하면 외지사람들이 농지를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하천은 뭡니까, 우리 경주시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걸 경주인이 아닌 외지인들한테 장기적으로 계속, 부산광역시 여기는 87년도부터 계속 임대가 돼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과연 이 사람들이 여기 경작을 하고 있는지, 하면 비료도 사야 되고 농약도 사야 하고 거기에 농사를 짓는 관리대장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한테 허가를 내줘야지, 외지인한테 이거 해줬다가 나중에 우리 경주시가 하천을 이용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재산상의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결과도 있거든요. 우리가 300㎡이상만 돼도 농지이용 실태 조사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여기에 어떤 결격사유가 되면 인·허가의 취소를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현곡면뿐만 아니라 읍·면 공통사항인데 특히 현곡은 도심과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하천이 굉장히 재산적으로 가치가 높습니다. 점유하고 있으면 나중에 그 어떤 이익이 생겼을 때, 그렇지만 경주시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했을 때는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결격사유가 생기면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운동시설이나 아니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주로 현곡에 살다가 상속을 받거나 안 그러면 이사를 가는 이런 사람들인데 또 논하고 같이 붙은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갱신할 때는 현장 조사를 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좀 우리관내에 거주하시는 분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6대 때도 우리 위원들이 읍·면 감사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후속조치가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또, 올해 1월 1일부터 재인가를 해 주거든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전체 7건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 알아서 챙기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꼭 챙기십시오. 그리고 연번 18번에 보면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 관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양수기를 현장을 보지 않아도 관리는 잘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미등록 양수기 보육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제가 알기로는 미등록은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이 지역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 미등록 양수장이 고장이 나서 저한테 얘기가 들어와서 제가 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파악을 해서 어떻게 했는데 지금 양수장 관리를 하면 유류비용이나 전기료 같은 것은 보전해 주지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전기료와 유류비 해주고 또 고장이 나면 보수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전기료나 유류비용에 보존해 주는데 미등록 양수기가 있는,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미등록도 수리를 해 주고 이런 것을 몰라서 안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혹시 그런 것도 마을마다 이렇게 보면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미등록 양수기도 보유현황을 파악해서 비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유류비용이나 전기료도 보존해 줄 수 있는 그런 선행정을 하면 안 좋겠습니까?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알겠습니다. 미등록 양수기가 있는지 저희들이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면장님, 방금 한순희 위원 질문에 양수기에 유류도 지원해 준다고 그랬습니까? 그거는 특별한 재난지역이나 그런 경우 외에는 지원 안 해 주잖아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주로 수리비를 해 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유류비는 지원 안 해 주지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모터교체라든지 관로파열 같은 그런 것.

철우

이철우위원

그거를 확실하게 답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연번 5번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행사에 참석하신 분이라든지 보상금 지급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비보상에 현금 지급했을 때 지급조서에 어떻게 받으셔야 하지요? 자필서명 받으셔야 되지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예.

최덕규위원

맞습니까?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예.

최덕규위원

유일하게 도장이네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도장이요?

최덕규위원

물론 면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제일 잘하시는 데는 통장에 바로 입금 시킵니다. 개별 통장에.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장 산업시찰.

최덕규위원

산업시찰인데 가신 분들도 계시고 안 가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맞잖아요. 가시는지 안 가시는지 일괄적으로 한 사람 이장협의회 총무한테 돈 지급하고 나중에 이장님이 와서 통장 한 스무 몇 명 갖고 와서 죽 찍어버리면 된다는 것이잖아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서명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개별 통장을 주시든지 자필서명 받으십시오.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다음, 아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도 하셨는데 하천점유허가에 대해서 대표적인 케이스만 말씀드릴게요. 91페이지에 보면 부산해운대구에 갖고 계시는 분, 계시지요? 해운대에 하천을 경작하고 계시는 분 계시잖아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예,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자경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이냐에 대해 분명히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지요? 의심이 가는데 이 필지는 합필지에요. 전체평수가 1,500㎡ 좀 더 되는 평수에 780㎡이 하천인 것이에요. 그러면 전체구성은 자기땅도 있고 하천부지도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우선순위는 분명히 있어요. 내땅이 있으니까 인접해 있는 하천부지를 내가 점유를 할 수 있는 것은 있는데.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이거는 상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상속은 자기땅이 상속이지, 하천부지 상속이... 하천부지 주인이 누구입니까, 국가입니다.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자기땅이 상속돼서 하천부지 옆에 붙어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자기땅이 상속돼서 갔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자경을 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임대를 줘요. 그러면 이 사람은 50%는 임대료 받고 50%는 임대료 안 받습니까? 자기땅에는 임대료 받고 하천부지는 임대료 안 받습니까?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같이 다 받겠지요.

최덕규위원

다 받잖아요. 그러면 위반입니까, 위반이 아닙니까? 이게 현곡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법률적인 검토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실 경작자한테 맡긴 것을 실경작할 때 하천에 대한 점·사용권을 줘야 하는 것이 맞는지 자기땅에 인접하고 같은 필지 내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줘야 하는 것이 맞는지, 이거는 분명히 검토대상입니다. 현곡만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 군데가... 여기 합필지가 뒤쪽에 보니까 대구분도 합필지이고 한데 그다음에 한 가지는 뒤쪽에 가면 98쪽에 하구리 485-1번지가 두 개가 똑같이 485-1번지 돼 있거든요. 이것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평수는 370이고 736인데 이거는 단독필지예요. 단독필지 같으면 부산광역시에서 경주 가서 농사를 지어야 만이 이 사람은 경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서류가 지금 또 뭐가 잘못되었냐 하면 전부 87년부터 17년까지 돼 있어요. 계속 연장되니까 최초 시기부터 적으신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개설된 경작 갱신한 시기를 적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아마 처음부터 한 것부터 적은 것 같은데.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읍·면별로 다 달라요. 어떤 면에 가시면 최초부터 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데 가면 서로 신규계약한 부분만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단일필지는 17년까지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이 부분은 더 문제가 되는 것 맞지요? 합필지는 그래도 자기땅이라도 같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재신고 기간이 되면 허가시간이 되면 정리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면장님도 정확하게,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하천부지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하천부지에는 원칙적으로 못 짓지요.

최덕규위원

못 짓지요? 대지로 빌려주더라도 그냥 땅 마당이라든지 그렇게만 쓰지, 그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불하를 받든지 아니면 지목을 변경하든지...

최덕규위원

그래서 제가 91페이지, 523-50번 현곡분이 이사가신 모양인데 , 대구광역시인데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위성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 위에 공작물이 있습니다.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그게 배 수출 선과장이라고 하네요.

최덕규위원

선과장은 해도 됩니까? 시에서 하는 것은 되고 그러면 개인이 하는 것은 안 됩니까?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지목상 하천인데요, 유수의 관계없이 좀 안 받으면 바깥지역 같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그거는 개인이 하면 안 되고 공공이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배 선과장인데 이 분은 어떤 관계지요? 이 주인하고 배 선과장하고는? 이분이 전체 토지소유주입니까?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조사해서 불법이 있다면 다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번 22번 건축신고 현황인데 13년도에 지금 건축신고 하셔서 현재까지 착공에 들어가서 준공이 안 되었는 데가 유난히 현곡이 많습니다. 대충 훑어만 봐도 13년도것만 하더라도 20건 이상쯤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그냥 하나만 찍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상구리 산 29-2번지잖아요. 114페이지, 위에서 일곱 번 째, 이거 원래 산입니다. 임대를 가지고 개발행위까지 합쳐서 허가를 내셨는데 그러면 여기는 지금 3월 8일에 신고하셔서 3월 18일에 착공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된 상태인지 모르시잖아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지금 건축허가는 1년 이내에 착공하도록 돼 있고.

최덕규위원

착공을 하셨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3년 이내에 우리가 준공 안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 3월 18일부터 해서 14년, 15년까지 2년이 지났는데 산이거든요. 그러면 착공이 들어갔으면 벌목을 했을 수도 있고 내용은 지금 가보시지 않았잖아요.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나무를 벨 수도 있고 아니면 절개를 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예, 착공을 했다고 하면 그런 조치가 다 되었다고 보지요.

최덕규위원

그런데 안 되고도 착공한 것도 있습니다. 그냥 신고만 해놓고 거기에 가보신 것 아니잖아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예,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 같은 경우에 개발행위가 부수적으로 됐을 경우에는 전혀 손도 안 대고 허가사항이 1년 되었으니까 막상 착공기간에 넣어놓고 그냥 있을 수도 있고 또 절개를 하거나 벌목을 해놓고 진행이 잘 돼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확인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예, 3년째이니까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유난히 2013년도 작년에 감사 안 받으신 읍·면 중에서 착공 후 준공이 제일 많습니다.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현황을 보시고 독려를 하시든지.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이거 지금 2013년까지 전부 다 조사를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 위원장, 한현태 부위원장님과 사회교대)

한현태부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위원

부위원장님.

한현태부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동해위원

83쪽이고요, 시유재산 대부현황에 대해서 우리 지금 현곡에 재산담당직원 어느 분이시지요? 지금 읍·면·동에서는 매각하지 못 하지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저희들이 매각 요청을 합니다.

김동해위원

매각은 요청만 하고 매각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예. 회계과에서 합니다.

김동해위원

매각신청만 읍·면·동에서 하고.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예, 매각할 수 있도록 그런 사진을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시에서는 T/F팀 구성해서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엉망입니다. 그거 인정은 하실 것입니다. 관리를 거의 안 해요. 문제 생기면 하지 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여기도 보면 불필요한 자산은 우리가 매각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20㎡ 미만 같은 경우에는 매각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 이거 임대료 보시면 알겠지만 1년에 5만 원씩, 6만 원씩, 2만 3,000원, 5만 7,000원 이렇게 받아서 이거는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나 이런 것이 없잖아요. 이런 것은 보면 평수가 전부다 20평 미만, 10평 미만들은 매각을 권유하세요.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나원리 1,290번지, 그다음에 소현리 190-27번지는요, 한 개는 132㎡인데 매각이 됐어요. 그다음에 소현리 190-27번은 140㎡인데 매각이 되었어요. 그 위에 것은 20㎡이라서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렇게 큰 평수가 매각이 된 원인이 무엇이지요? 이렇게 큰 평수가 매각이, 우리 자산의 매각은 정말 좀 그럴 때만 매각을 하지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우리시가 필요하면 가지고 있어야 하고 필요없는 땅은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김동해위원

나원리 것 이거는 어떻게 매각이 되었어요? 132㎡짜리 이게.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하여튼 평수가 적은 것 이거는 우선적으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평수가 132㎡이나 되는데도 매각이 되었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내용을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소현리190-27번지도 파악을 해 주시고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사실적으로 부동산업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특정인들이 이득을 보려고 많이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관정은 누가 관리합니까?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산업담당.

김동해위원

지금 읍·면·동 공통사항인데요, 관정을 한해가 오지 않으면 관리가 거의 안 돼요. 관정 어느 분이 하십니까?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박부관 계장님입니다.

김동해위원

20개소 위치를 다 압니까?

그러면 우리 계장님께서는 관리를 잘 하시는데 가동상태라든지 1년에 한 번씩 점검하십니까?

가동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간이상수도도 아직까지 좀 있던데 폐공된 것은 있습니까?

아니요, 간이가 아니고 암반 관정 중에 폐공시킨 것 있습니까?

그래요? 어쨌든 폐공은 수질오염의 주범이기 때문에 폐공할 때도 잘하셔야 합니다. 불필요한 필요 없는 관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폐공을 조치를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공동 사항인데요. 지적을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뭐냐 하면 자료를 내시는데 경로당 마을 회원 수가 13년도부터 계속 똑같습니다. 이게 읍․면․동들이 다 똑같습니다. 마을 회원 수가 똑같습니까?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저도 봤는데 지적을 했습니다만.

김동해위원

잘못 됐죠?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예.

김동해위원

그만큼 우리가 경로당 이런 숫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이요. 작년 하곡3리 마을회관이 작년도에 1억 8,000만 원을 주고 준공을 했는데 신축입니까? 증․개축입니까?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지금 몇 쪽이죠?

김동해위원

165쪽입니다.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신축입니다.

김동해위원

신축이라고요? 신축인데 어떻게 예산을 1억 8,000만 원이나 받았습니까? 복지지원과 우리 기준에 의하면 경로당 신축지원 기준에 의하면 1억 8,000만 원이라는 것은 없는데 어디서 1억 8,000만 원을 받았어요? 작년도에 된 것 아닙니까?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김동해위원

1억 8,000만 원이면, 여기 경로당 회원 수가 얼마 입니까? 하구3리 회원이 몇 명이죠? 44명. 앉아있어 보세요. 제가 답을 드릴 게요. 2014 작년도 같으면 우리가 지원 규정을 새로 만들었을 때 입니다. 그러면 44명의 노인회를 가지고 있으면 1억 2,000만 원이 지원 되게 되어 있어요. 50명 미만은.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1억 8,000만 원이 될 수 있죠? 1억 8,000만 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네요.

윤병길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일단 복지지원과에.

김동해위원

있다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면장님 경로당에 여러 가지 회원 수는 주민등록 거주 자연부락이면 자연부락에 거주하는 숫자를 맞춰서 회원 수를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만 되지 회원 수는 이 사람이 이쪽에도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저쪽에도 돼 있고 이중삼중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순희 위원님 현장방문 나가신다는데 직원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14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속개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화면. (자료화면으로 설명)

한현태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창고에 보니까 지하라서 습기도 있고 관리하기에 문제가 있죠? 보완를 좀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독면이 내구연한이 5년인 거 알고 계시죠? 2000년에 제조 됐는데 지금 한 15년 됐는데 이거는 폐기 처리를 하고 약품도 다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방독면 유효기간이 다 지났습니다. 수량이 많습니다. 주차장 수리 한다고 지저분한 데 관리 좀 해 주십시오. 다음 화면, 이 소화기가 점검표는 있는데 점검 내용이 없습니다.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현태위원

다음 화면, 물품, 약품 관리를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기간지난 것은 버리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현태위원

방독면은 학습용으로 예전에는 활용한 적도 있다고 하니까 면장님 알아 보시고.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면장님, 의약품 유효기간 지나간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하죠?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환경과를 통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환경과나 보건소나 의약품을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큰 일 납니다. 어떻게 폐기처리를 하는지 그 절차를 잘 거쳐서 해 주시고 방독면도 재난과에 하든지 해서 이 부분은 경주시 읍․면․동이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현태 위원님을 통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독면 작년에 양남에 가서 지적사항을 했었는데 올해도 보니까 각급 학교에 실습 교재로 다 줬다고 합니다. 재난과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마다 다 주고 했는데 어차피 폐기 처분을 시킬 거니까 학교에 실습용으로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연번 35번 210페이지입니다. 하절기 방역운영 현황입니다. 지금 예산보다 집행액이 전부 다 줄어가지고 집행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예산이 집행이 줄었습니까?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이 부분은 비가 올 때 조금 작게 하고요. 최대한 많이 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주 몇 회 정도?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일주일에 계속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비가 온다든지 장마 기간에는 못치고 나머지는 계속 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연막하고 분무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까?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옛날에는 연막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분무가 효과가 좋다고 해서 분무를 하는데 분무를 하니까 마을에서 약을 치지 않는다고 야단입니다.

정문락위원

효과는 연막이 훨씬 낫죠?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연막이 효과가 좋은데 사실은 분무가 좋다고 보건소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정문락위원

연막도 괜찮거든요. 괜찮은데 면소재지 외곽지역도 전체적인 현곡면 전체를 돕니까?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예, 다 돕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돕니다.

정문락위원

지금 모기하고 파리하고 매개충들이 한창 번식기에 있지 않습니까? 면민들의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방역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최대한 많이 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면장님 연번 26쪽 12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현황이 있는데 우리 광역 상수도가 26개 마을이고, 간이 상수도 6개가 마을입니까?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예, 간이상수도가 6개 입니다.

최덕규위원

간이 상수도는 원관 자체도 없습니까? 시에서 원관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간이상수도를 쓰시는 겁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현곡에는 원관은 마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걸로.

마을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이제 자기 집까지 들어가는 지선 하는데 비용이 들고 매달 사용료를 내야 하니까 안 쓰시는 거잖아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지금 밑에 비소 나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좀 있는데요. 한 번에 불과 하지만 간이 상수도 6개 마을 중에요, 예를 들어서 간이 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수정 모터 쓰시죠?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예.

최덕규위원

모터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하시죠?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고장이 나면 우리 면에서 고쳐주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중 지원이잖아요. 원관은 원관 다 깔아주는 대로 돈 들어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저희들이 원관 들어가는 것은 상수도를 어떻게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최덕규위원

그래서 현곡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원관이 들어가는 리스트가 경주시 있어요. 시 상수도가 있거든요.

거기에 간이 상수도가 고장이 나니까 안 고쳐주는 겁니다.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예, 시에서는 간이상수도만 있는 데는 고쳐주고, 예산을 잘 안 줍니다.

최덕규위원

근데 예산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냐면 간이상수도 배수장에 가면 정부 관리 책임자를 적어났습니다. 거기 보면 관리자에 면장․부면장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책임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적어놓았으면 면장님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예, 그렇게 적어놨다면 면장이 책임져야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그게 아니면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광역상수도 원관이 들어 갔기 때문에 간이 상수도에 대한 지원은 이제는 없습니다. 라고 말을 드리고 그리고 비소 문제는 건강에도 안 좋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상수도를 보급 시켜 드리고 고장이 나면 안 되니까 책임 소재 없애려면 그것을 떼야 합니다. 마을의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붙이셔서 관리를 하시든지 이중 지원에 대한 것은 분명히 안 되거든요. 또 우리 의원님들은 부탁이 오면 해야 돼요. 상수도 고장이 났다면서 모든 것은 저희들에게 오거든요. 저희도 힘들고 면장님도 힘드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될 수 있으면 원관이 가있으면 빨리 드시라고 홍보, 계도하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준비 결과 다 됐습니까? 한순희 위원님. (자료화면으로 설명)

순희

한순희위원

농지전용 농사용 창고로 허가를 그 나원리 922, 여기가 전답인데 농사용 창고로 이렇게 신고를 해 놓고 지금 현재 건물을 증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는 다른 읍에서는 농사용 창고가 축사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 농사용 창고가 거의 횟수가 지나면 거의 다 용도 변경을 많이 합니다. 전부 불법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이 없어서 저기 밖에 못 갔다 왔는데 여기 오류리 509-2번지.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몇 페이지입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110쪽이요. 여기도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해 보십시오.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509-2번지 해 보고요. 이 집은 지금 철거를 해야 되죠? 농사용 창고에서 저렇게 올라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농지 전용을 한 상태에서 농사용 창고를 목적으로 준공을 해 놓고 저렇게 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저것은 현장을 조사를 해서 불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저런 경우는 건축 허가를 냈을 것 아닙니까? 허가 안 내고 하지는 않았을 건데요. 현장 당초에는 1층만 허가를 내고 짓는 것을 저렇게 짓는 모양인데.

허가 낸 것은 1층만 냈는데 당장 저런 것은 불법 건축물.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가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하고 지금 현장이 다르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연번 7번 각종 설계 변경사항입니다. 이게 각종 설계 변경 사항이 행정 사무 감사 하면서 지난번에 할 때도 설계 변경을 좀 지양 하라고 지시된 사항입니다. 이게 뭐 아무리 지시해도 돌아서면 서류상에 조치를 하겠다고 하지만 자꾸 보면 늘어나면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저희들도 최대한 안 늘어나도록 노력을 하는데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처음하고 나중에 하다보면 틀려지고 해서.

김병도위원

그래서 설계 변경 사항은 사전에 여기에 건설직이 현장 다니면서 측량을 할 때 동네 이장하고 가까이 있는 주민하고 다 입회시켜 가지고 그 조건이라든지 땅 지질이라든지 이권 관계라든지 사전에 다 해서 설계를 해야 하는데 이 설계를 해서 변경을 하면 설계 새로 변경 하고 시간 낭비, 인력 낭비 엄청 쏟습니다.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앞으로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어떨 때를 계약 해놓고 업자 편의 봐 주고 설계 변경을 해 주는 경우도.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자꾸 변하고 그 다음에 조금 부족하면 좀 더 내라고 하고 그런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금년도도 몇 건 안 되는데 이렇더라고요. 퍼센티지가 불었더라고요. 그 뒤에 보시면 내 똑같은 수의 계약 건인데 이것도 뒤에 보니까 자체 설계한 것이 40%쯤 되는 것 같은데.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지금 4, 50% 정도 됩니다.

김병도위원

현곡면 지역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지금 현재 5, 6개정도입니다.

김병도위원

하기야 2013년만 해도 110건이 넘으니까 건수가 많습니다.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뒤에 용역설계가 있어서 별로 안 많습니다.

김병도위원

용역설계도 보니까 몇 개 업체에 이 너무 편중해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앞으로 적절히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잘하는 업체를 선호하게 되지 어차피 뭐 설계를 해서 제때 안 주고 틀리고 그러면 좀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한 업체에서 6, 7개 한다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면장님, 현곡면 복지 회관에서 행복학습센터 운영위 하죠?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예.

윤병길위원장

우리 주민 자치 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복지회관에서 하죠?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예.

윤병길위원장

과정에 중복 되는 것은 없습니까?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주민 자치 위원회 처음에 김병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조례는 알고 계십니까?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정확히는 인지 못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조례가 아마 연말에 또 개정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조례는 프로그램 종사자가 분명히 2분의 1 이상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예,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렇게 하는 목적이 다 있고 현곡에는 보니까 주민 자치 위원회 관리를 잘하고 계시네요. 재정적인 감사 자료에 붙여놓은 것을 봤을 때는.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저희들은 회의도 자주하고.

윤병길위원장

앞으로 돈 들이 자꾸 더 많아지고 수강생들이 내는 회비라든지 이런 것은 투명하게 아주 잘해야 합니다.

윤호

남윤호현곡면장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철저히 해 주시고 재정적인 부분은 담당이 잘 관리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현곡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현곡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곡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현곡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감사종료

15시10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현곡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건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성건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성건동 주민 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성건동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성건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성건동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존경하는 윤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성건동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가지고 성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직원 일동은 성건동의 모든 행정처리를 함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성의있게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새롭게 보완하여 성건동 발전은 물론 동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행정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서를 올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9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건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6일 경주시 성건동장 이상진.

윤병길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민원에 필요하신 직원들은 밑으로 내려 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성건동주민센터 소관 감사자료 연번 1번부터 35번까지 25쪽부터 199쪽까지 성건동 주민센터 소관 감사자료 전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부위원장님 현장 가는데 직원분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연번 12번에 보면 페이지 46쪽, 우리 시유재산을 대부하고 있는데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대부자료가 있는데 금액을 어떻게 산정합니까?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이거는 금액은 각 필지별로 요율이 있습니다. 대지가 다르고 전답이 다르고 전답이 다르고 지목별로 면적별로 정하는 요율에 따라가지고.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 물가가 오르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니까 아주 옛날에 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변동사항이 없거든요. 물가반영을 합니까? 대부하는 데?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물가반영보다 그 당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별로 변동 없는 것은 그대로 인정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요? 임대료가 거의 비슷비슷해서 성건동에 임대가 많네요. 아파트 이거는 뭐예요?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성건보우아파트하고 장미아파트하고 성건 주공아파트하고 3개가 있습니다. 2개는 매각되고 하나도 매각공고 내 놨는데 응찰자가 없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거는 관사로 있었던 모양이지요?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개인택시 경주분소 이런 철도용지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그거는 서라벌 택시 가는데 철도용지 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 진입도로 일대를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동장님, 월성동에 계시다가 큰 동에 오셨네요, 영전을 축하합니다.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고맙습니다.

김병도위원

방금 한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유재산 대부관계인데요, 앞에 보면 관리현황이 있는데 관리현황이 필지수가 116필지거든요. 그런데 현재 대부해 있는 것은 보니까 2013년도 46필지이고 또 2014년도에는 줄어서 34필지이고 2015년도에는 45필지이고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이거는 시유재산 전체가 116필지이고요, 그 중에서 개인이 농지로 사용하거나 토지로, 대지로 사용하거나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임대를 받고 싶은 사람들은 대부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니까 지난 번, 작년, 그 작년에 해서 의회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전체 시유지 매각관계를 1년 이상 했는데 이게 관리하고 있는 필지 중에 전체 다 색출이 다 됐는지 모르겠네요.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여하튼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116필지 돼있는데 그 중에서 회계과에서 입찰 보여서 필요 없는 것은 매각을 하고 하는데 응찰자가 시에서는 사실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46필지인데 2014년도는 어떻게 해서 34필지로 줄었어요?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이거는 10필지는 대부자가 그 당시에 사망을 했습니다. 상속인들이 대부승계를 받아야 합니다. 승계를 받지 않고 필요 없는 땅으로 묵지로 놔둔 그런 필지가 있습니다. 그게 한 10필지 정도 됩니다.

김병도위원

지도하셔서 마저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예.

김병도위원

연번 23번에 불법건축물 처리현황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시내 여기서도 불법건축물이 적발이 많이 되는가봐요, 2014년, 2015년 건수가 2014년도 9건, 이게 그 당초에 발견하게 될 것 같으면 1차 시정명령, 2차 보낼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예.

김병도위원

그다음에 이행 안 되니까 이행강제금을 건축과에 부과의뢰를 하고 하는데 이게 1년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부과해야 하는데 2013년도 제일 위에 6월 17일에 한번 부과요청하고 그 이후에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이거 이행강제금 부과를 건축과에서 하다보니까 우리는 그냥 계고를 2회하고 철거하지 않고 있으면 그 상태대로 이행강제금 부과 요청을 건축과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부과하는데 2차, 3차 하는 것도 여기서 확인하셔서 자진 철거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또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다시 요청하는 것보다는 그것은 건축과에서 알아서 1차 이행강제금 물고, 다시 또 철거 안 되면 계속 2차 또 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한 번 보고 하면 전체 건축과에서 다 처리한다고요?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그게 관리가 되나요? 그리고 강제금은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도 건축과에서 합니까? 동에서 안 하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맞지 싶은데요.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알겠습니다. 확인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김병도위원

확인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연번 9번에 각종사업 설계현황인데 여기에 토목직이 한 사람 몇 분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여기는 토목직이 없습니다.

김병도위원

없어요?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예.

김병도위원

없는데 자체설계는 어떻게 합니까?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자체설계는 현곡면에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탁을 해서 하기도 하고.

김병도위원

그래도 2013년도에 84.6%, 다 60% 넘네요.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예, 간단한 것은 거기에 부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여기 현곡하고요? 나중에 전해주세요, 그간의 노고에 격려를 전한다고요. 그래도 자체설계를 이렇게라도 해주니까 다행이네요.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예.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락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정문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35번에 100쪽입니다. 하절기 방역 운영 현황입니다. 현황인데 2013년도도 그렇고 2014년도도 그렇고 예산액보다 집행력보다 예산액을 과다 책정했거든요. 2014년도 같으면 거의 650만 원 정도가 더 많은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예산액을 집행액에 맞게 예산을 책정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2015년도도 1,600만 원, 1,669만 원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역일수가 100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거기에 잘 맞춰서 예산액을 좀 잡으시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기타사항에 약품대가 기재를 하도록끔 돼 있는 것 같은데 2013년도 집행이 기타만이 빠졌고 2015년도에도 인건비와 유류대가 나갔는데 기타가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얼마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이게 약품대가 2015년에는 보건소 약품을 바로 수령해서 우리가 방역만 하기 때문에 약품대가...

정문락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약품대를 따로 지급하지 않고 보건소에 받아서?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예, 받아서.

정문락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기타는 뭡니까?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방역하는 차에 안내방송 하도록 스피커 설치한 것입니다.

정문락위원

아, 스피커 설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역기간은 언제부터 합니까?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보통 오후 3시부터.

정문락위원

아니, 기간이 몇 월부터 시작했습니까?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5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한 100일 정도 실시합니다.

정문락위원

주 몇 회 정도 합니까?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주 5회 이상.

정문락위원

그러면 여기 전부 다 분무만 해놨는데 연막은 안 합니까?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요즘 질병관리본부에서 권장하기로 연막보다 인체에는 분무가 좋다고 해서 분무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분무기 한 대 가지고 전체적인 동 자체를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동력 분무기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오후 3시부터 나와 가지고 방역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런데 분무는 아침부터, 오전에 해도 오후에 해도 관계없잖아요. 그런데 아침으로 하는 것이 권력을 잡는 것이 더 쉽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방역은 가급적이면 저녁시간대에 하라고...

정문락위원

연막은 오후 시간대에 하는 것이 맞는데 분무는 오전이 오히려 더 벌레 같은 것 잡는데 훨씬 나을 것 같은데, 휴대용이라고 하는 이것은 연막입니까?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휴대용 연막.

정문락위원

연막은 전혀 사용 안 하시네요?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예, 지금은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다른 데는 연막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연막도 한 번씩 함으로 해서 매개충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인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예산액을 집행액에 맞게 책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철저한 방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고맙습니다.

정문락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79쪽을 좀 봐주세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단속실적인데요, 2014년도에는 단속실적이 없어요. 왜 없는지 모르시지요?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그때는 아마 단속하는 분들이 소홀...

김동해위원

지금 원룸이 많은 지역, 특히 성건동 그다음에 충효동, 동천동, 황성동에도 지금 늘고 있습니다마는 원룸들 때문에 사실적으로 단속을 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1년 건수가 몇 건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단속하려고 하면 1년에 수백 건 단속이 될 것입니다. 되는데 요즘은 좀 좋아진 것이 CCTV가 있잖아요. 지금 이 단속은 어떻게 하는 단속입니까? 신고 단속입니까?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지금 청소 하시는 분들이 골목 다니면서 쓰레기 불법투기한 것을 봉지를 확인해 보는데 예전 같으면 증거물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요즘은 거의 그런 것을 감춰버리고 내고 있고 군데군데 CCTV를 설치했는데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누군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CCTV가 확인되거나 증거물이 나오면 고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은 단속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양심 계도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통장님들 회의할 때 계도를 많이 해 주시고요, 또 주민들 스스로가 불법투기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LPG 앞 충전소 앞에 보면 강변로가 있어요. 거기가 지금 보면 성건동하고 선도동하고 사각지대다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가구도 버려놓고 가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거기는 성건동이지요?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한 번씩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성건동 녹지대에도 운동하다가 보면 쓰레기를 쌓아놓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또 시에서 잘 안 가져가더라고요. 석장동에 있는 쪽에 보니까 그것도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신문에도 났지만 요즘 비가 오고 하니까 낚시꾼들이 이쪽강변 동쪽에, 도심지 쪽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낚시를 하지 않는데 건너편에는 낚시를 많이 합니다. 낚시하는 이분들이 사실 치우고 가면 괜찮은데 그분들 낚시한 자리를 가보면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지도·계몽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요. 그다음에 석장동에 개사육장 있지요?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예.

김동해위원

동장님, 아직 안 가보셔서 모르시지요?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압니다. 가봤습니다.

김동해위원

개 많이 먹이는 데, 냄새가 되게 많이 납니다. 특히 옥루봉 등산하다 보면 냄새가 지독해서 많이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많이 입을 대요. 저보고도 가면 김 의원, 해결 좀 하라, 요즘 저런 데가 어디 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냄새를 덜 나게 하는 방법을, 단속할 수는 없지요?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예, 그것은 가축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보다는 계도해서 소독 좀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여튼 그거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동장님, 연번 17번, 67번입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리현황인데요, 여기에 보면 경주시 강변로 이래 가지고 동부 지방소득세 외, 1억 3,059만 4,000원이에요. 이거는 금액이 엄청 많거든요.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예, 이게 동부건설에서 한 것인데 사업이 부도나서 폐업된 상태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동부건설이면 우리 한전, 동천동 사옥이 동부건설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그거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그 당시에...

순희

한순희위원

왜냐하면 체납액이 우리가 지금 2014년 9월 10일 자로 재산조회를 한 것 같은데 지방소득세 외 다른 것 있겠지만 소득세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소득이 있어서 소득세를 부과시키잖아요. 그런데 지금 100∼200만 원도 아니고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이렇게 장기간 왜 이렇게 방치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독촉이나 징수할 수 있는...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국비에 따른 지방소득세인데 국비가 3년도 보니까 추징을 하다 보니까 추징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10% 정도 부과되거든요. 추징돼 가지고 국비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고 여하튼 거기에 따라 10%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과한 금액인데요. 지금은 폐업돼 버리고 조회해도...

순희

한순희위원

고액으로 TV에 보면 고의성이 있는 것 있거든요. 사업을 하다가 세금을 안 내다가 나중에 폐업해 버리면 징수할 방법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사업 면허증을 내서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이 맞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간에 뭐했나, 실제로 세정과 이번에 감사할 때도 보니까 우리 체납액이 120 몇 억인가 이런 식으로 많더라고요. 고액체납만 87억 원인가 수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읍·면·동에서 체납이 되니까 경주시 재정에 엄청나게 부담이 왔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못 받습니까?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주로 많이 체납된 것은 세무서에 이의신청했거나 해서 문제성 있는 그런 세금들이거든요.

순희

한순희위원

이게 사업주가 누군지, 이분뿐만 아니라 여기에 밑에 보면 1,200만 원 사업부도해서 여기도 소득세거든요. 소득세를 못 받는다는 것은 징수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봅니다. 소득이 없으면 세금부담 안 시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계속 한두 번 독촉해 보고 안 오면 거기에 대해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도 한번 알아보시면 이 사람이 정말 돈이 없어서 못 내는지, 아니면 돈이 있어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기피하는지 그런 것이 있다고요. 조회해 보고 사업 없고 재산없다고 못 하면 그냥 손 놓고 그냥 떼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동장님이 힘들면 다른 의뢰를 해서라도 좀 해보시고요, 연번 28번, 83쪽에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4명이 주민자치위원인데 지금 성건동 주민자치 건립한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지금 3년 정도 지났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3년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3년째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새로 연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 새로 하는 것입니까?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이분들은 한 6개월 전에 전부 다 새로 다 바꾸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다 교체 했습니까?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예, 전부 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임기를 2년으로 했습니까? 3년 됐으면...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그때 3년 마치고 전부 다 교체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다 교체했습니까?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주민자치 현황이 나왔는데 참 많습니다. 왜냐 하면 성건동이 지금 현재 주민센터의 롤모델로 견학도 많이 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하면서 많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세세하게 다 했는데 여기에 지금 강사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에서 보조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해결하고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강사료는 시에서는 4개 종목을 보조해 주고요, 나머지 추가로 탁구 하고 풍물 이거는 자체 회비낸 것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시에서 보조되는 것은 한 2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보통 시간당 한 2만 5,000원 기준으로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여기에 청소, 탁구교실 강사급여, 풍물교실 강사급여 이래 가지고 우리 시에서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지출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서 같은 선생님들이, 강사분들이 문제가 안 생깁니까?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그거는 자치위원회에서, 어쨌든 자치위원회 회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풍물을 하고 탁구하고 가르키는 분들이 열성도 더 하고 잘 좀 가르쳐 달라는 차원에서 조금 더 높여서...

순희

한순희위원

자율로 맡기는 것입니까?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성건동이 주민자치센터도 크고 이러니까 회원이 많습니다. 회원이 보면 지난 2014년도에는 600 얼마에, 이번에는 보니까 인원이 700 얼마로 더 많은데 수입은 더 적어졌습니다. 그거는 왜 그래요?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이게 이제 우리 센터는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거나 운동기구를 넣거나 하면 시비를 들이지 않고 자체회비를 받아서 수익금을 가지고 시설보강하고 있습니다. 자체받은 그 수익금 갖고 재투자를 하고 이런 강사료를 지불하고 이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모으는 돈에 조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금액이 엄청 적어졌습니다. 2014년도에는 회원이 62명이고, 2015년도에는 770명인데 수입에서는 엄청 적었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지금 이것은 2015년도 것은 3월 수입만 잡혀있고 6월 수입은 잡히지 않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여기 뒤에 현황에 101쪽 보면요. 수강료 출납 이렇게 보면 여기에 총활동비도 나가고 있고 그렇게 하지만 금액이 잔액이 2104년도에 8천 몇 백만 원이죠? 엄청 돈이 많습니다. 이걸 시에서 집을 지어서 드리고 자치위원회에 이 많은 금액을 관리를 맡기는데 있어서 정말 세심한 우리 동에서도 세심하게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8,827만 304원이 2014년도에 이월이 됐고요 지금 2005년도 전반기가 남아있는 잔액이 6,197만 원 이렇게 많거든요. 앞으로 억 원대가 넘어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율로 맡기기에는 금액이 너무 거대하지 않나. 주민 자치위원회가 주민 자치센터가 물론 성건동이 먼저 앞서했지만 앞서 했기 때문에 롤모델로서의 역할을 보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황성동이나 다른 지역도 주민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동장님이 동사무소에서 현장을 지켜 본 입장에서 본청에 전달하는 그런 부분도 생기지요?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다른 데보다 여기 성건동이 상당히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계 관계 분야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맡기는데 여기는 기간제 공무원이 제출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공개를 다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보통 민간인들이 맡아서 하는데 우리는 지주 대리석까지 조그마한 것부터 우리가 다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물론 다른 곳 보다는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 있네요. 그래도 만약에 여기서 135쪽 보면 연도구청 자치위원 방문 다과 및 선물구입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수강생들이 다 갑니까? 아니면 어떤 집행부나 일부 회장단만 가는지 아니면 그 어떻게 갑니까?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그것은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요.

순희

한순희위원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다른 데에서 방문을 했을 때 우리가 선물을 좀 주는 것이고요. 회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디에 견학을 가지는 못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간 것도 있던데요.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2014년도에 한번 견학을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견학은 안 갑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잘 하시겠지만 염려가 돼서 그러니까 정말 관리를 잘하셔서 공무원이 또 여기서는 한다 하니까 그런 대도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연번 5번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현황입니다. 현금 지급하게 되면 현금 실비를 어떻게 조서를 쓰셔야 하죠?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대부분 카드로 집행을 합니다. 카드로 집행을 하는데.

최덕규위원

현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통장 산업 시찰비 같은 경우는 카드로 집행하기도 뭐하고 해서 사후정산을 받아보니까 예산도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장별로 10만 원씩 나간 걸로 해서 일목지원 해서 나중에 하는 걸로 합니다.

최덕규위원

내용은 그런데 2013년도에 보면 1차 가실 때는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440만 원을 지급을 하셨습니다. 그 뒤에 가신 통장님들 자필 서명을 받으셔야 하잖아요. 2013년도에 받은 자필 서명하고 2013년도 2차 간 것은 개인별로 통장에 다 넣어드렸어요. 2014년도에 보면 또 현금으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또 이렇게 사인을 자필 서명을 받았고 2014년 2차에는 아예 뒤에 조서는 없어요. 돈 붙인 통장 말고는 조서도 없고 2015년도에 또 통장도 보내드리고 자필 서명도 받으셨는데 자필서명은 동일인물이 하게 되면 서명이 다 똑같아야 합니다. 2014, 2015년도 다 똑같아요. 똑같다고 인정하십니까?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자필서명을 받는 것은 실제로 직접 돈을 주는 거고 통장에 넣으면.

최덕규위원

그래서 10만 원씩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440만 원, 450만 원씩 일괄 총무님이나 회장님께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는 개인별로 받으시죠? 받는데 이게 다 똑같다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사실 통장 45명이면 45명이 다 가는데 한 두 사람 빠지거나 하면 그분을 제외해 버리고 주기 뭐해서 다 주는데...

최덕규위원

받더라도 사후 정산 서류는 동일사람이 동일한 사인을 했을 때는 사인이 다 똑같아 합니다. 남들이 봤을 때도 같은 사람이 사인을 했구나 하는 것이 제일 좋고 더 좋은 것은 2013년도 2015년도처럼 개별통장으로 다 입금을 하셔서 통장님들께서 알아서 다시 받아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아까 한순희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연번 16번에 지방세 체납 현황입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5억 6,000만 원 되어 있는 게 우리 2012년도 이전 체납액은 없습니까? 있죠? 12년도 이전 체납.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2013년도부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2013년도 그 전에 체납액은 없습니까?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이것은 자료를 2013년도부터 뺐습니다. 개인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1억 3,000만 원 같으면 이 사람은 전에 것까지 포함이 된 것 입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면 전체 2013년도 체납액이 그 전에도 포함해서...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그전에 것까지 포함해서 그때까지 체납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병도위원

고액체납자가 체납한 금액이 4억 원인데 나머지 금액 적은 사람이 체납된 1억 6,0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의심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이것은 전체 개인별로 뽑았기 때문에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이것은 지난해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연번 16번 연도별로 빼놓은 것은 그때그때 체납된 내용을 뺀 것이라서 차이가 납니다.

김병도위원

그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2013년, 2014년, 2015년도만 표시해서 5억 6,000만 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2012년도 그 전 체납액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2016년 지방세 체납현황에는 포함이 안됐고요. 그 오른쪽 고액체납자 관리현황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차피 300만 원 이상만 명단에 넣었는데 그러면 2012년 이전 체납액도 있다는 그 말이 아닙니까? 이것 말고 5억 6,000만 원 외에. 그것이 얼마냐고요.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전체 10억 6,100만 원쯤입니다.

김병도위원

그렇죠? 사실 체납액이 많은데 이쪽 고액체납자도 보니까 이게 3,000만 원이 넘으니까 고액체납자명단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공개가 안 되어있는 것 같은데 경주 공영주택지 이 모 씨하고 동부건설 이거 관계하고 뒤에 보니까 경주 현곡면 금장5길 정 모 씨, 현곡면 용담로 조 모 씨 다 3,000만 원이 넘는데 명단이 공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세정과하고 나중에 협의를 해 보시고 명단을 공개하도록 해 주시고 뒤편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는 이게 포항 북구 서동로 조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기한이 5년 이상 넘어가야 결손처분을 하는 것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기한이 좀 덜 돼서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체납액이 10억 원 우리 경주시 전체도 읍․면․동으로 해서 체납이 많으니까 어쨌든 이것을 조서를 개인별로 해서 전체 조치 상황을 부동산 압류나 자동차 실제 보면 한 집에 우리나라 경주시에도 보통 보니까 가구당 차량 보유대수가 성건동 같은 경우는 한 대 넘게 씁니까? 촌이니까 0. 8대 정도 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차량은 집집마다 다 있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번호판 영치를 하니까 못타고 다니니까 당장 세금을 가져 오더라고요. 일수 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코자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5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속개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현태 부위원장께서 현장 영상을 설명하시겠습니다.

한현태위원

동장님 매우 수고 많으십니다. 창고정리가 대체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고맙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리고 창고가 1층, 2층, 3층 이렇게 있던데 불편하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3층은 아무래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워낙 대지도 적고 주민들 민원인들도 적고 한데 욕심을 낼 수는 없어서.

한현태위원

창고가 한 곳으로 집합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설제인데요.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보시고 폐기 하시든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한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우리가 기간 지난 의약품은 동장님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그것은 매립은 못 하고 의약품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를 통해서.

윤병길위원장

지금 한번 해 봤습니까?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아직까지 해 본 적은...

윤병길위원장

보건소나 환경과를 통해서 지금 우리 본청 감사할 때 보건소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부터 읍․면․동으로 폐의약품, 가정에 약을 지어서 안 먹고 놔둔 5년, 10년 서랍장에 있는 것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폐건전지 수거 하듯이 폐의약품 수거하는 것을 읍․면․동으로 전부 함을 설치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것을 따로 분리를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동장님 101쪽입니다. 주민 자치위원회 사용료 등 지출 현황 및 통장사본입니다. 여기 113쪽에 맨 밑에 합계 수입 지출을 한번 봐 주십시오. 수입 지출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장은 잘 돼 있는데 여기 잔액이라든지 계산이 잘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8,800만 원에서 모든 잔액이 8,827만 304원이 남아있습니다. 남았는데 2014년도에 그렇게 이월이 됐습니다. 2013년에서 2014년으로 이월이 됐는데 2014년에서 2015년으로 이월된 부분도 138쪽입니다. 그러면 수입하고 지출하고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여기는 마이너스 2,314만 8,989원이 마이너스가 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2015년도에는 이월잔액이 6,512만 1,315원이 되어 있는지 기장이 잘못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흐름은 맞는데 수입 지출이 안 맞는 것 같죠?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2014년도 잔액 6512만 1,000원 이월이. 그것은 맞는데 매 합계액이 수입이 1억 2,039만 2,911원이고 지출이 1억 4,400만 원인 것 같으면 마이너스가 2,300만 원이 나거든요. 어떻게 이월이 6,500만 원이 되는지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넘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정문락위원

맞는데 8,827만 원이 넘어가는 것이 맞는데 1억 4,000만 원 아닙니까? 2013년도 수입이1억 4,000만 원에 지출이 5,200만 원입니다.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이게 아마 2013년도에 지출이 많아진 것은 저번에 이월 2013년도 이월금액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고.

정문락위원

아니죠. 그러면 2015년도에는 이월금액이 마이너스가 나와야죠. 잔액이 6,500만 원이 나와 있잖아요.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 잘되어 있는데 숫자놀음이 되다보니까 착각을 하셨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 자료 제출시 신중을 기해 주시고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제출을 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예, 알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동장님 주민 자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문제의 소지도 많습니다. 요번에 회비를 많이 받아서 잔액을 많이 남기지 말고 회비를 줄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이상진성건동장

예. 그리고 저희들도 회비를 한 달에 15,000 석달에 25,000원 해서 적게 받고 있습니다. 아마 수입된 것 가지고 재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시의 조례를 고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성건동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성건동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건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성건동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