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성환 의원 발언

제32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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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실·국·원장과 관계공무원 한 분 한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제 2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실·국·원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문화체육관광국, 복지여성보건국,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을, 오후에는 건설교통국, 경제산업국, 소방본부, 대외협력국(공보관), 농업기술원,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순서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지성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유근주 관광총괄과장입니다. 한영희 체육정책과장입니다. 김숙이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양천수 대규모체육행사추진단장입니다. 윤석중 도립국악원장입니다. 최규락 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입니다. 홍경술 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입니다. 장석원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과 강용구 부위원장님, 국주영은 위원님, 박재만 위원님, 박재완 위원님, 송성환 위원님, 이호근 위원님, 정진세 위원님, 정호영 위원님, 조병서 위원님, 한완수 위원님을 모시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도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개요설명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결산심사 범위는 3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세입·세출 결산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1,053억5,415만원이고 수납액은 1,089억3,536만원으로 현액대비 35억8,120만원이 증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039억4,078만원 중 1,827억6,986만원을 지출하고 205억4,185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2,90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은 5쪽과 6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1,089억3,626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089억3,536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19억7,865만원, 보조금 1,068억5,670만원, 전입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중에서 미수납액 90만7천원은 세외수입으로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쪽 세출부서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총예산현액 2,039억4,078만원 중 1,827억6,986만원을 집행하고 205억4,185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6억2,906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소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예산현액 463억7,763만원 중 5억5,946만원은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3억2,843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총괄과는 예산현액 498억8,573만원 중 193억600만원은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815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정책과는 예산현액 545억2,464만원 중 5억3,100만원은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6,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과는 예산현액 390억3,211만원 중 389억5,999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212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립국악원 등 4개 사업소는 예산현액 141억2,067만원 중 138억3,47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4,0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3%인 6억2,906만원으로 이를 세부원인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집행잔액이 6억2,598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307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사업소별 주요 집행잔액 조서는 설명서 11쪽부터 13쪽까지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쪽 예산이용 및 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이체는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7쪽 계속비 집행현황으로는 미륵사지석탑 보수정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7쪽 예산이월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관광자원개발사업 등 8건에 198억8,339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전북문화관광재단 설립운영 기초연구 용역 등 5건에 6억5,846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이나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28쪽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13년도 말 현재액 189억592만원보다 47억1,713만원이 증가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236억2,305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13년도 말 현재액보다 7억5,391만원이 증가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74억9,543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9쪽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용 미흡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기금은 2017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으며 100억원 조성 달성 시까지 사용을 자제하기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으로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4년간 도비 20억원이 미출연되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6억원씩 도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100억원 조성 목표를 달성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지성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성환

송성환위원

집행잔액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298쪽에 보면 도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해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얼마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데 298쪽…….

성환

송성환위원

298쪽 도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운동선수 중에서 중도 퇴직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하고 새로 충원하는 데 있어서 그 사이에 공백기간이 따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급여라든지 훈련비 이런 부분들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집행잔액 비율을 보니까 상당히, 어쨌든 그런 사유라고는 하지만 비율로 보면 상당히 높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20%가 넘어요. 그리고 313쪽에 국고보조반환금 있죠?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맨 마지막 하단 부분 말씀이시죠?

성환

송성환위원

예, 313페이지.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2013년도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시설개선사업으로 국비를 3억4천만원을 지원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2013년도부터 쭉 진행하면서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이 한 6천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국비 지특이 3억4천이고요, 도비가 5억1천 해서 총 8억5천만원을 들여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영상장비하고 무선설비 교체를 하였는데 그에 따른 낙찰차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남아서…….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국고보조금이 얼마인데요? 당초 예산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국비가 3억4천이 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도비가?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5억1천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소리문화의전당 관련해서 하나 더, 285쪽에 보면 시설개선보조비 있죠? 이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아요? 2억5천이 넘게 지금 집행잔액이 잡혀있는데.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연동이 되는데요. 여기 집행잔액은 국비하고 도비가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거고 저희가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뿐만 아니라 사실상 위원님께서 집행잔액이 많게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솔직히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거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앞에 질문한 것이 지금 그걸 지적을 하려고 한 거예요. 이 예산이 언제 섰죠? 본예산에 섰나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2013년도본예산에 섰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2억5천을 넘게 집행잔액을 하고 2015년도 본예산에 또 20억 세웠었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추경 때 또 5억2천 삭감하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삭감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5억2천 삭감 안 했어요, 2015년도에?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요?

성환

송성환위원

예, 1회 추경 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소리문화의전당 관련해서는 없었는데요.

성환

송성환위원

없어요? 그럼 본예산에 20억 세웠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말씀이시잖아요?

성환

송성환위원

예, 2015년 본예산.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20억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노후화에 따라서 무대장치 부분들에 대해서 보강을 하고요. 또 그랜드피아노가 3억원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랜드피아노 구입 같은 것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내용에 보면 집행잔액이 비율로 따지면 20%가 넘어요, 2억5천 그 액수로도 그렇고. 그런데 본예산에 동일사업으로 또 20억을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래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나 그거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소리문화의전당이 시설이 10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의 결산서상에 나와 있는 것은 방수공사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옥상방수공사 그리고 냉·온방 그런 시설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올해 편성된 그런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대장치와 관련된 그런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합당한 사유가 됩니까, 그 이유가? 어찌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수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시설개선사업이고 무대장치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설개선사업이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지만 목을 굳이 따지자고 보면 다른 사업이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개선사업인 건 맞잖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놓고 또 다른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또 편성을 하고 그게 온당한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2013년도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2억5천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순수하게 공사낙찰차액과 준공정산에 따른 그런 집행잔액은 약 1억원 정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5천 정도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약간 과다하게 편성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정확한 추계를 해내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결국에는 예산이 사장되는 거 아니에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 사장되는 예산들 모아서 하면 다른 사업들 많이 할 수 있을 건데, 그렇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집행잔액이라는 건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당연히 집행잔액 생길 수 있죠. 많아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고 사실은 그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렇지만 집행잔액 액수가 과다하다든지 아니면 반복적으로 생긴다든지 동일사업에 집행잔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연도에 본예산에 많은 액수를 세운다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시스템화가 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 줘야 예산사장되는 부분이 없이 다른 사업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을 하고요. 올해 편성된 예산에 있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남아있던 집행잔액, 예를 들어서 방수공사로 시설개선보조사업으로 쓴 거잖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2억5천이 남았는데 그걸 무대시설이나 이런 걸로는 사용하지 못합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 그 사업의 명목에 맞는 범주 내에서는 설계변경이라든지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약간 동떨어진 그런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집행잔액이 남았다 하더라도 맘대로 그것을 쓸 수는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 더 예산추계할 때 신중해야죠. 그렇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영

정호영위원

정호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항상 열정적으로 하시고 뛰시는 거 보면 활기차고 좋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고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체육진흥기금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이 조례가 언제까지 존치하게 돼 있죠? 체육진흥기금에다가.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조례가 언제까지 있냐고요? 기금조성 말씀이시죠?

호영

정호영위원

예.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2017년까지 조성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기금은 2017년까지고 조례는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조례가 언제까지 기한이…….

호영

정호영위원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7년…….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2017년까지 조성을 한다는 겁니다, 목표액을.

호영

정호영위원

조례 안 읽어보셨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안 읽어봤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것이 문제야. 지난번 결산검사 끝나고 보고서에도 아까 설명에도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처리결과 체육진흥기금 100억 목표달성 6월달에 해서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6억씩 하겠다, 그다음에 9월달에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수립하겠다” 그것은 앉아 가지고 책상에서 하신 거고 실제적으로 이 처리결과를 내놓으실 때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되는가가 논의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그 조례 2조에 그렇게 돼 있어요.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까지다. 그런데 100억을 2017년까지 만들겠다. 그러면 2017년 가면 기금은 존속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2018년도에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현행 조례상으로는 존속하지 않는 것으로…….

호영

정호영위원

좀 이상하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상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조례상으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기금을 존치시키고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는 돈을 쓰지 말자고 결의를 해 놓고 2017년까지 100억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2018년도에는 기금이 없어져버리고, 그다음에 주택특별회계 농어촌주택개량 기금도 100억씩 그냥 내부거래 해서 써버리고, 각 지자체에서 빌려준 돈 좀 일찍 받았다고 500억씩 남겨놓고 쓸 데도 못 찾고, 우리 전라북도의 기금이나 이런 쪽에 총체적인 난맥상이 있고 그리고 나서 뭐 하자고 하면 돈 없다고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국장님? 지금 처리결과나 나오는 것들이 보면 너무나도 쉽게 지적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만큼 예산에 대해서 절실함이 부족하다. 저는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어제 행정부지사님도 오시고 했지만 현재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운용하고 각 부서에서 집행하실 때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실함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게 처리결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지적사항을 저희가 어떻게 내야 맞다고 생각하셔요? 우리 국장님이 의원의 시각에서 봤을 때 29쪽 처리계획이 이렇게 돼 있고 조례는 이렇게 돼 있는데 지적사항을 받는다면 어떤 식으로 받고 싶습니까? 학생한테 ‘너 몇 대 맞을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안 아프게 한 대만 맞고 싶은데요. 조례개정이 제가 솔직히 조례를 읽어보지 못해서 답변이 불성실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7년까지는 100억원 달성을 하기 위해서 확실히 지금 현재 차근차근 준비는 해 나갈 것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이후에 체육진흥기금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까지 보완을 해서 조례를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총액도 안 나와있고 기금목표총액도 조례에 없고 여기 보면 매년 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여태까지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위원회만 열어서 목표금액 달성할 때까지는 쓰지 말자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 따로 위원회 움직임 따로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한 줄로 쭉 꿰셔야 됩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돈이 사장되지 않고 써야 되잖아요. 목표금액이 100억 되지만 3년 후부터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가봐야 이율 뻔한데.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전라북도체육은 체육대로 지금 바닥을 기고 있고 그리고 꼭 목표금액 100억을 저기해서 그 이자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있냐. 예를 들면 지금이라도 목표금액 100억 해서 이자로 쓸 연구보다는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세워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얼마씩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이 나은가 아니면 정말 목표연도까지 목표금액을 채워서 향후 예상되는 이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이득을 한번 따져보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얼마 정도 1년에 쓸 수 있는데 이 돈 갖고 우리 체육진흥기금이 될 거냐 말 거냐 거기까지도 판단하셔 가지고 필요 없다면 과감히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세우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세워 가지고 계획대로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었고요. 저희 상임위 결산 때도 제가 위원님과 똑같은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데 조례도 안 읽어봤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체육진흥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도 지금 사실상 100억원 이상이 되는 기금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게 은행 저축으로만 돼 있고 사실상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의 금리가 거의 1%대로 낮아졌기 때문에 사실상 금리이자를 가지고 기금을 운영하는 것은 지금에 와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행정에서는 기금을 계속 적립하고 있고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는 지금 현재 시대적 흐름을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기금 전반에 대해서 기금을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지금 우리가 236억 가지고 있나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작년 말 기준입니다. 올해 말 기준으로 하면 250억 정도가 될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잠깐만요, 여기는 목표금액이 있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나름대로 5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여기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까지네요, 조례상. 아까 체육진흥기금 얘기해서 그것만 하지 마시고 이것도 조례 손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 안 해 주셨으면 그것만 읽어봤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두 가지로 줄여졌네요.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다른 조례들도 이번에 한번 정비를 하세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성환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시다니까 먼저 해 주시죠.

성환

송성환위원

아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시설개선 사업비 추경 때 5억2천 삭감한 거 없다 그랬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과목을 변경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5억2천을 삭감해서 순수삭감이 된 것이기 때문에…….

성환

송성환위원

자산물품취득비로 과목변경을 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걸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일단 삭감을 했잖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네요.

성환

송성환위원

그게 삭감이지 뭐가 삭감이에요? 거기서 시설개선사업비에서 5억2천 삭감하고 그랜드피아노, 공기청정기 해서 5억2천 그쪽으로 과목변경한 거 아니에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목변경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왜 없다고 그래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20억 본예산에 세워놓고 과목변경한 거 아니에요, 삭감하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시설개선사업비가 남게 생겼으니까 한 거 아니에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원래부터 저희가 그랜드피아노 구입이나 이런 것들을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시설비로 같이 편성을 하다 보니까…….

성환

송성환위원

자산취득비로 처음에 않고 시설개선비로 포함을 시켜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진행이 안 되니까 5억2천 삭감하고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을 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럼 처음에 그렇게 설명을 해야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자꾸 비켜가려고 그러면 골치 아파져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국장님, 내 성격 잘 아시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집행잔액 얘기하고 자꾸 하는데 비켜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추경 확인해 보니까 5억2천 삭감했는데 왜 안 했다고 그래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전체적인 액수가 줄어들었냐 그 부분에만 초점을 둬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결산이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입니다. 국장님께, 집행잔액이 관광총괄과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11쪽에 보면 관광패스라인 구축 연구용역이 있잖아요? 거기 집행잔액이 꽤 많아요. 10%가 넘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패스라인 연구용역 1억1,4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호근

이호근위원

예.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낙찰차액에 의해서 생긴 것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입찰을 붙여서 거기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호근

이호근위원

입찰을 했어요, 수의계약이 아니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1차 공개경쟁입찰했는데 한 군데만 들어와서 유찰이 됐고요. 또 2차도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또 한 군데만 들어와서 유찰이 되어서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 한 군데에 대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을 정도로 예산을 튼튼하게 했는데 왜 입찰을 갖다가 안 와가지고 한 군데만 했을까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다른 데서 왜 안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보통 용역을 할 때에 공고하고 입찰할 때 보통 어느 정도 낙찰차액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군데만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한 군데 업체하고 그 제안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듯이 약간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1차, 2차 한 군데 들어온 게 혹시 1차 때 한 군데, 2차 때 한 군데 해서 3차 때 그러면 그 업체에 낙찰됐겠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죠. 3차 때에 그 업체하고 저희가 계약을 이룬 것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 업체에 낙점을 주기로 소문이 난 거 아니에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하다, 요즘 돈도 없을 텐데 왜 안 들어왔을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이 패스라인용역 자체가 전국적으로 아주 생소한 용역입니다. 지사님께서 공약사업으로 내걸었고 이 용역이 생소하다 보니까 아마 연구기관이나 이런 용역업체에서 사실상 그런 사전적인 연구실적물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처음서부터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어서 아마 참여하지 않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도 생소한데 저도 사실 생소하거든요. 그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셔봐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패스라인이라는 것은 공약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패스, 어떤 카드를 하나 구입을 하면 그걸 가지고 전라북도 도내에서 시내버스를 공짜로 이용을 하고 또 경기전이나 광한루원이나 이런 데에 입장하는 데에서 무료입장을 하고요. 또 이게 가맹점에 돼 있는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또 10% 정도 할인혜택을 받아볼 수 있고 하는 그러한 식으로 음식점, 숙박업소, 관광지 교통수단, 주차장 이런 것을 다 하나로 이렇게 엮는, 하나로 묶는 것을 관광패스라인이라고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용되는 어떤 와이드카드나 그런 것을 따로 또 만드나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만듭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그 카드를 예를 들어서 1만원에 판매를 하면 1만원에 구입한 사람은 그걸 가지고 시내버스도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고 유료관광지 입장료를 또 그것으로 제시하면서 공짜로 이용할 수 있고 하는 그런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전국적으로 제주도하고 부산에서만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것보다도 교통기능을 더 보완을 하다 보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하는 그런 기관에서 아마 섣불리 그렇게 달려들지 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기존 하고 있다는데 이미 해 본 업체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거 기간이 지났나요, 용역기간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7월 18일, 7월 말까지 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18일에 나온다는데…….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7월 28일까지.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며칠 안 남았네? 어느 정도 중간 용역보고는 들어왔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했고요. 여기 오기 방금 전에 지사님께 최종적으로 보고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만족할 만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보니까 우리 국장님은 모든 게 다 만족스럽고 다 좋고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인생을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이어서…….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인생을 긍정적으로 사시는 건 좋은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전라북도를 놓고 긍정적으로 사시면 안 돼요. 부정적으로 하셔야 돼요. 자꾸 웃지 마세요, 마음 약해지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이걸 하다 보면 우리 전라북도의 대표관광지랄지 이런 걸 선정을 해서 지정을 할 것 아닙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익산 같은 경우는 보석이랄지 미륵사지랄지, 고창 선운사랄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또 다른 변경을 하거나 추가를 할 수가 있나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14개 시·군마다 대표관광지가 이미 선정이 돼 있고요. 그 대표관광지를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그 부분을 서로 연결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대표관광지라 하면 그러면 다시 더 추가하거나 변경은 불가능한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시·군에서 대표관광지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시·군에서 우리 지역 여기로 하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이 부분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싶으면 만약에 변경을 하게 된다면 저희 도하고 협의를 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것은 항상 가능하다? 중복은 안 되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한 시·군에 2개나 이렇게는 안 되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한 시·군에 하나씩만 해서, 지금 현재 취지 자체가 전주 한옥마을을 사례로 저희가 삼고 있거든요. 전주 같은 경우도 여기저기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지 않고 분산적으로 육성했었다면 아마 지금 이 정도의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도 한옥마을에 어느 정도 집중적인 예산 투자와 행정적인 지원을 하다 보니까 한옥마을이 뜨게 되고 관광객들이 한옥마을에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전주 다른 지역도 한번 가보자 해서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를 가지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지 말고 그 시·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관광지를 하나 선정해서 거기에 우리 도에서 해마다 10억원씩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군에서는 대표관광지라고 도에 보고를 할 때 자기네가 시·군 지자체 자금으로 하기 어렵거나 키우고자 하는 관광지를 선택해서 주겠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럴 가능성도 있었는데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거기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데로 변경해달라 할 수도 있겠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럴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2개 내지 3개 후보지를 접수를 받았었고요. 2개 내지 3개 후보지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교수들,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군하고 최종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한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표관광지로 내세울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곳은…….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요, 길게 가지 말고. 그럼 예를 들어서 고창은 어디에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고창 선운사.

호근

이호근위원

선운사예요, 선운산이에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선운사.

호근

이호근위원

익산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보석테마박물관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미륵사지 떴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거기 바꿀 의향도 있겠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익산은 보석테마박물관을 주된 관광지로 삼고 그리고 나서 세계유산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보석테마박물관으로 오는 관광객들을 세계유산으로 분산시키는 그런 관광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익산 같은 경우 사실은 한 축은 관광축이 될 것이고 한 축은 산업축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두 개가 관광이라 하면 보고 쓰고 가는 거잖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익산은 이번 경우에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요. 그런 부분들도…….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또 KTX개통까지 맞물리다 보니까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게끔 그런 밑그림도 좀 그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전라북도 실학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극성을 가지고 있나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 않아도 부안이 반계 유형원을 비롯해서 대표적인 실학자들이 있다 보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전라북도에?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내세울 만한 분들은 사실상 전라남도나 인근 충청도에 비해서 숫자는 적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포함시켜서 몇 분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호근

이호근위원

반계 선생 이외에 다른 사람 없나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지포 김구 선생도 있고요, 간재 선생도 있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대표선수로 내세울 만한 선생은…….

호근

이호근위원

저렇게 우리 국장님 감이 없어요. 고창 사람이 물어봤을 땐 이재를 물어보고 싶어서 지금 그랬을 거 아닙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게 돌파구를 찾아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반계 선생 것 180억 사업 지금 유보됐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부안군에서 못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호근

이호근위원

왜 못 했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이 사실상 하나의 박물관 그런 개념으로 시설을 하고 또 거기에서 콘텐츠를 채워 넣으려고 했었는데 부안군에서 새로운 시설, 하드웨어적인 그런 시설은 추후에도 운영비, 유지관리비에 있어서 또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에둘러서 말씀드린 건데요. 실학사상이라 하게 되면 내용을 실용적인 부분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후손들이 후대에서 큰 건물 지어 가지고 비용 들여서 그분들의 뜻을 기리는 것은 사실 맞지는 않아요. 실학은 실학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고양하고 증진시킨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돼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그 비용을 180억 추계를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온당치도 않고 또 부안군에서 선택은 잘한 것 같아요. 그 운영비는 누가 감당할 겁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관광지 형태를 띠는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갈수록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약간 즐거운 쾌락적인 것이지 보고 즐기고 문화적인 향유를 하려고 하는 층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는 관광객들의 추계도 좀 나와야 돼요, 어느 정도 올 것이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통을 이끌고 가고 있는 거, 그 부분은 사장시켜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해서 규모는 좀 적고 하더라도 알차게 고양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겠고 또 ‘이재난고’라고 책이 있죠. 아직 해석 다 안 되고 있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이재 선생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좀 간략하게 말씀을…….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계속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 부분도요, 내실있게 해가지고 예산이 적어가지고 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심을 더 가져 주셔가지고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완수

한완수위원

한완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컨벤션센터 70억 넘어가게 됐는데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상 전주시에서 엊그저께 발표도 하고 했는데요.

완수

한완수위원

70억이 이월된 이유만 얘기하시라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70억이 이월된 이유는 일단 세수부족으로 해서 자금교부가 1년이 더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표면상으로는 그것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종합경기장을 공원화한다고 하는 전주시장의 발표가 어제 있었는데 거기에 70억이 금년에 사업 완료되지 않으면 반납해야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완료까지는 아니고 원인행위를 하지 않으면 반납할 위기에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전주시장님께서 어제 발표한 그 내용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응전략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컨벤션에 있어서는 그 종합경기장 일대부지에 대해서 전주시장이 그런 계획을 발표했고요.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 잘됐다 잘못했다 이런 가부를 떠나서 저희 도에서는 당초의 그런 행정절차를 밟았던 핵심적인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라든지 전주시의회 의결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다시 밟고 전주시장이 발표했던 그런 내용들이 추진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대체시설 이행각서를 우리 전라북도와 서로 각서 교환했잖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 각서 내용과 전주시장께서 어제 발표한 내용과는 유사합니까, 아니면 내용물이 전혀 다릅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대체시설 이행각서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전주시장님께서 어제 발표한 내용 중에서?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들어있습니다. 다만 재원마련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완수

한완수위원

재원이 증가된다든지 축소된다든지 한다면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된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특히 종합경기장하고 야구장을 지으려면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고요. 전주시장께서 이야기한 부분은 컨벤션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고 우리 도하고 행정자치부 입장에서는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다시 받는데 그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투융자심사가 연말 안에 한 번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 입장에서는 전주시에서 서둘러서 올 하반기에 있는 투융자심사를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럼 금년에 원인행위 가능합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투융자심사를 받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공사업체가 낙찰자가 결정이 돼서 계약까지 이루어져야 원인행위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사실상 물리적으로 그러한 절차를 다 밟고 그리고 나서 또 낙찰자까지 결정되는 데까지는 올해 안으로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국고반납 사례가 또 나타나겠네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상이고요. 한 가지만 더 도립미술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관장님, 도립미술관 산하 완주군수님께 서로 사용허가 받으신 상관면사무소 거기다 뭐 하시려고 하죠?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관장

작가들 교류를 위한 창작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 창작공간을 활용하려면 2016년도 예산편성을 요구하실 건데 예산 없이 운영 가능하지 않잖아요.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1년에?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관장

현재 생각에는 연 1억 정도의 운영비를 필요로 하는데요. 지금 미비한 것이 있어서 조금 증액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게요. 전라남도는 창작스튜디오를 중국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중국인과 한국인과의 교류를 왕성하게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산과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관장

북경 환태 지역에 아마 연 4억5천 정도를 들여서 작가 5명 정도를…….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전주도 대중국과의 그런 창작스튜디오를 만들어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의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관장

예산이 많이 들어서…….

완수

한완수위원

예산 말고 의사가 있느냐고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관장

현재는 없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한완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국비 반납할 수도 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셔도 돼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미리 대처를 하셨어야지 이제 와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이미 1년 전서부터 계속 전주시하고 약간의 갈등문제도 야기했고요. 당초 행정절차를 다 밟아서 이뤄놓은 상황을 새롭게 김승수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그분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시정운영방침에 따라서 바뀌게 되면서…….

학수

이학수위원장

송하진 지사님이 전 시장을 하실 때 행정절차를 이행한 거하고 김승수 현 시장이 서로 괴리가 있으니까 국비를 반납해도 된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반납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가 작년서부터 전주시에 계속 이야기한 것이 새로운 시장이 와서 그 시장의 시정운영방향으로 그것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빨리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라,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계속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는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그냥 손 놓고 있는 채…….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것은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관계가 아니고 우리 도민들이 사실은 관심이 많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런데 이런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정말 저는 도민들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우리 국장님께서라도 나서셔서 조율을 하시고 소통하셔서 문제해결이 빨리 됐으면 하는 게 아마 모든 도민의 바람일 것입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전북 관광패스라인 용역이 지금 끝나는 시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카드발급이랄지 이런 걸 하면 사업완료시기가 대충 어느 정도나 돼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끝나면 하반기에 전주시와 완주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일단 시 지역인 전주시와 군 지역인 완주군을 두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해서요. 또 시범사업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한다면 아마 내년 중반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강용구위원

2016년도 중·하반기 정도면 14개 시·군이 묶어지는 관광패스라인이 구축되는데 혹시 그 용역 속에 우리가 무주 같은 경우 지금 이번에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유치하는 큰 성과를 얻었는데 그러한 내용도 담아져 있는 건지, 용역 속에.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이 용역에는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안 담아져 있고요. 약간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시스템을 어떻게 한다든지, 교통카드기능하고 할인카드기능을 어떻게 제휴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14개 시·군을 패스로 엮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를 다시 공모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추가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저희가 1997년도 무주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이후에 딱 10년 만에 국제대회 큰 행사를 유치하게 되는 성과를 얻었는데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세계인이 모일 수 있는 이러한 행사랄지 또 하나는 동부권발전기금으로도 관광이랄지 식품이랄지 투자를 하고 있는 6개 시·군들, 이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내용을 담아서 이러한 용역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강용구위원

또 한 가지만 이야기드리면 태권도원에 부족한 시설이 있죠? 태권전하고 명인관을 당초에 기부금으로 하려다가 기부금 모금이 부족해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예정인지.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잘 알고 계시는데요. 기부금으로써 짓는다는 것은 솔직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러시아 가셨을 때 문체부 차관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그리고 세계태권도대회가 개최함에 따라서 전 세계 160개 국에서 많은 선수들이 오는데 정말 우리 전라북도 태권도원이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태권도 전용경기장이거든요. 그리고 또 태권도의 산지고 성지라 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왔는데 정말 태권도의 정신이라든지 혼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강용구위원

국장님, 앞으로 기간이 2년뿐이 없는데 그러한 시설이란 말이에요, 시설 부분. 이게 시간상 굉장히 촉박한 부분인데 이것을 어떤 형태로 빨리 풀어갈 것인지…….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문체부랑 통해서요, 내년도 국가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는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을 통해서 이 문제는 풀어야 될 것이고요. 내년에 예산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1년 동안 해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2017년 5월이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완공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용구위원

시간이 굉장히 없다는 사실을 감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강용구위원

또 하나는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혹시,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생활체육에 태권도 종목이 들어가나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들어갑니다.

강용구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으로서 태권도 분야를 활용하고 있나요? 제가 보면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이랄지 이런 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원에서 생활체육 하고 있고 경로당도 하고 있고 하는데 이런 태권도 분야는 보지를 못해서…….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태권도나 탁구 이런 실내에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태권도장하고 제휴를 맺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내에 어디 어디 어디 태권도장에서 월수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생활체육교실 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

요즘에 태권도 도장을 가보면 생활체육 못지않는 그러한 분야로 태권도를 하더라고요. 변형을 해서 음악을 넣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음악줄넘기 같은 것도 하고 있고.

강용구위원

제가 당부를 한번 드리면 생활체육으로 태권도를 상용화시킬 수 있는 거 그걸 고민에 담아봤으면 해서, 사실 제가 예산서나 이런 걸 보면 전혀 그쪽 분야에는 없더라고요, 찾아봐도. 생활체육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저는 생활체육태권도협회는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우리 도에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인 거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도적으로도 그런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의견 고맙습니다. 또 2017년 세계대회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생활체육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컨벤션 관련해 가지고 추가질의 좀 할게요. 아까 답변하실 때 표면상으로는 중앙정부의 세수부족에 의한 미교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진짜 사유는 뭡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표면상으로는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주시와 전라북도 간에 그런 사업추진에 있어서 서로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의견일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국장님 답변 아주 펙트(fact) 위주로 건조하게 답변해 주세요. 만약에 전주시가 발표한 사업을 그대로 간다면 문제가 된다는 게 아까 말씀하신 투융자심사하고 시의회 의결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시의회 의결은 뒤로 빼고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조건이 뭐가 있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위치가 변경된다든지요. 그리고 사업비가 과도하게 증감이 있다든지 그리고 투융자심사 받고 나서 3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경우 그런 식으로 해서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 5가지 중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몇 가지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5가지 중에 거의 도달하는 부분이 투융자심사 받고 나서 지금 현재 3년이 거의 경과되는 그런 시점에 있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그거 한 가지인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것이 가장 크고 또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주시가 2012년도에 행정자치부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그냥 원안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 조건부승인을 받았습니다. 조건부승인이라는 것은 컨벤션센터가 그때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전국 시도에 있는 컨벤션센터가 운영 적자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전주도 역시 컨벤션센터 운영 적자를 우려를 해서 운영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익시설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그것을 승인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컨벤션 옆에 지금 현재 종합경기장 야구장 부지에 대해서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많은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것들을 같이 투융자심사 받을 때 제안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수익시설이 들어간다면 그 전제 조건 하에 승인을 해주겠다” 해서 조건부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5가지 요건이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내용인 그 조건을 지금 현재는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받아야 된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입장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그 5가지를 충족을, 예를 들어서 그게 논란이 없다고 해도 조건부승인한 그 이유로…….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것도 그러면 최종적으로 판단을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건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유선상으로 질의한 결과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게 현재 오늘 기준으로는 행정자치부 입장은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말씀이시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다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다시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라는 거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저희가 10년 기부대양여 각서 작성했을 텐데 그게 만료기준이 올해 말인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12월 29일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그때 만약에 투융자심사를 재심사를 받는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찰업체 선정하는 이런 과정들이 기간이 지나서 올해 안에 사업을 못 한다면 반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럴 위험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한 뒤에 혹시라도, 그러면 지금 종합경기장 도하고 전주시하고 했을 때 각서에 반환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나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특약등기를 해서요, 종합경기장 이 부지를 당초 목적, 즉 다시 말해서 체육시설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대체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 그것이 만약에 안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것은 당연히 반환을 해야 되겠죠.

진세

정진세위원

그 내용은 돼 있지 않지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대체시설이행각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각서를 지키지 않으면 유효한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전주시장이 그제 발표한 그 내용에 대해서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내용이 잘됐다 잘못했다 그런 차원을 떠나서 일단 저희 도 입장에서는 종합경기장 부지를 양여해 주는 대가로 종합경기장하고 야구장을 신축하는 것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전주시장 발표내용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공원화하든 뭘 하든 그것은 저희 도 입장에서는 엄밀히 말하자면 중요치 않고 우리 대체시설을 지어주냐, 안 지어주냐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사업내용까지는 관여할 건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대체시설만 하고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만 이행이 된다면 상관이 없다는 그런 입장이신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주시 입장은 그 부지를 컨벤션이나 이런 다른 용도로 쓰면서 종합경기장하고 야구장은 그냥 그대로 놔두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 도하고 마찰이 있었던 것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호영

정호영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호영

정호영위원

개요설명서 12쪽 한번 봐주십시오. 체육정책과 체육시설 조성 시설비 집행잔액이 32만원이고 명시이월 5억을 시켰는데 이게 지출원인행위는 됐습니까? 올해 사업이 어떻게 됐나요, 어쨌나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사업 완료됐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2013년도 예산이 이월된 것이고요.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2013년도에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넘어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명시이월 5억3,1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이신가요?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죠, 그 사업이 궁금해서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명시이월 5억 3,100만원은 작년 예산이 올해로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사격장 예산인데.

호영

정호영위원

2015년도로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것은 국비교부가 작년 12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했었습니다, 작년 12월에.

호영

정호영위원

이 금액이 1억7,200이 체육시설 조성, 여기는 수영장이 아니고 다른 저기네? 어떻게 된 거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앞에 전체 현액을 보시면 7억에 수영장하고 아까 명시이월 시킨 사격장하고 같이 포함된 예산이고요. 지출액은 수영장에 대해서 지출을 한 것이고 종합사격장 부분은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렇게 표시해 놓으니까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봐도 너무 헷갈리게 했네요.

호영

정호영위원

나는 처음에 계산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명시이월 이렇게 하고, 그럼 명시이월 시켰다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명시이월 이 부분에 종합사격장이라는 것을…….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지. 명시이월을 시켰으면 집행잔액이 안 남아야 되거든요. 사업 한꺼번에 통째로 넘어갔을 거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2개 사업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호영

정호영위원

설명서를 잘 만들어 주십시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성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금번 2015년 7월 1일자로 복지여성보건국장에 발령 받은 박철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송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황경완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김명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유택수 보건의료과장입니다. 노영실 건강안전과장입니다. 전은순 도립여중고교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도민들의 복지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813억540만7천원, 징수결정액 1조811억4,437만6천원, 수납액은 1조810억9,182만2천원, 미수납액 5,255만4천원입니다. 8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3,729억159만7천원으로 이중 1조3,722억2,069만8천원을 집행하여 6억8,089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설명서 9쪽에서 11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1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전체 세입 징수결정액은 1조811억4,437만6천원으로 수납액 1조810억9,182만2천원이며 미수납액은 5,255만4천원입니다. 과목별 징수내역은 세외수입은 63억6,776만6천원을 징수결의하여 63억1,521만2천원을 수납하였고 5,255만4천원이 미수납되어 2015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수입은 1조53억5,231만7천원을 징수결의 수납하였고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은 694억2,429만3천원을 징수결의 하였습니다. 세입 미수납 내역은 사회복지과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7건 집행잔액 도비반환금수입 5,037만2천원이며 노인장애인복지과 전북장애인단체 재활지원사업의 환수금 등 2건 그외수입 218만2천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으로는 1조3,729억159만7천원으로 지출액 1조3,722억2,069만8천원으로 집행잔액 6억8,089만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6억8,089만9천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6억6,371만3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718만6천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은 사회복지과 164만5천원, 여성청소년과 19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5억1,832만9천원, 보건의료과 2,746만8천원, 건강안전과 1억1,789만1천원, 어린이회관 675만5천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862만1천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16쪽부터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예산 이용·전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총 28건에 3,413억9,377만7천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1쪽 계속비 지출과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 채무부담행위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1쪽 복지여성보건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5종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335억3,458만원이며,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 54억2,458만5천원, 재해구호기금이 149억5,929만5천원, 여성청소년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32억6,498만4천원,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20억7,228만1천원, 건강안전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78억1,343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7쪽까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3,801억2,764만2천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801억1,253만9천원으로 이 중 3,771억8,904만4천원을 집행하여 29억2,349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잔액 발생 내역은 예비비 29억2,349만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박철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100%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 중에 마약중독진료비 300만원 이건 우리 전라북도에 마약중독자가 한 분도 연간 없었다는 말씀이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마약중독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검찰 측에서 마약사범이 적발이 되면 그중에서 마약중독으로 인해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군산의료원에 입원시켜서 진료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장

군산의료원에 입원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전라북도에 발생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전라북도에 중독자가 없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검찰에 확인하셨는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 전북 장애인단체 재활 지원사업 환수금 2건 218만원인데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환수한 사유는 뭐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줬는데 그 보조금에 대해서 지도점검과정에서 정산 결과 약간 저희 기준지침대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내렸던 것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침에 맞지 않게 사용을 한 거죠, 남은 게 아니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어떤 내용이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지도점검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 별도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액수는 우리 복지예산이 제일 많은데 이 부분이 실상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아니면 소위 속된 말대로 퍼주기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는 항상 의문이 남습니다. 이 사회의 소외계층이고 어려운 층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누가 딴지를 걸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부분들도 이제는 명확하게 돈의 흐름만 볼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의 명시성, 목적성이 맞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도점검을 한번 해 주시고 이제는 그분들이 정말 자활인지 아니면 예산을 줘서 그때그때 쓰고 있는 것인지도 면밀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잘 아시다시피 제가 장애인의 입장이다 보니까 전북 장애인 입장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그러거든요. 이제는 그 부분도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 가지고, 아마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많은 부분의 느낌들이 담당들께서는 있을 겁니다. 이제는 그 부분도 제대로 자활 또 재활이 될 수 있게끔, 건강한 사회인으로 갈 수 있게끔 도의 행정에서 지도감독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인가요, 행정부지사님하고 정책질의 들으셨는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들었습니다.

강용구위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 예산이 복지분야에 전체 예산 중의 37.2%라는 그 정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앞전 선례를 들었어요. 누리과정 파행사건,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 상황. 앞으로 복지예산이 보니까 우리도 지금 국비 미교부로 예산이 미집행한 금액이 3건이 있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

그 금액이 지금 6억2천인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

그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더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에 대비해서 우리 전라북도에는 복지 관련해서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혹시 예산확보가 안됐을 때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갈 것인지 혹시 대책이나 이런 걸 강구하고 있는 게 있는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번에 누리과정예산이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전입금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조금 이례적인 그런 부분이고 정부가 법령의 정비가 안 돼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6억2천 정도가 미교부된 사유는 가내시하고 확정내시 그 사이에서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와 예산확보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복지재정이 증가되는 데 대한 그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방소비세라든지 근본적으로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바뀌어야 된다 이런 큰 틀의 생각도 있고, 일단은 복지예산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국비보조율이 현재 50%인 것도 있고 60%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복지예산만큼은 국비보조율이 80% 이상으로 상향이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강용구위원

그 상향되는 예산을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할 건지, 이것을 국비로 의존할 것인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는 국비보조되고 남은 부분을 다 지방비가 해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방비 부담이 많다 보니까 국비비율을 좀 높이도록 같이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국비보조율이 정해졌다면 정해진 만큼이라도 확실하게 와야만 지방에서 추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

그런데 국비확보가 지금 저희들 뜻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많죠? 올해 유독 보니까 결산보고서에 복지여성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실·국에서도 국비 미교부로 인해서 집행잔액이랄지 이월사업이랄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더 이러한 일들이 생길 거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지방비 확충에 노력을 해야 될 거고 복지파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우리 도민들한테 전해져야 되는 예산들인데 이분들이 정말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급이 안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생계하고도 직접적인 연결이 될 수도 있는 예산들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러한 대책을,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이분들한테 한 달 가야 될 최저생계비가 전달이 안 됐을 때 이 사람들은 결국은 굶으란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정해진 국비만큼은 복지파트는 거의 크게 이상 없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저희가 4조 정도 내려오는데 아까 미교부된 것이 6억2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제도에서 국가가 줘야 되는 몫이 많을 거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러나 평상시 국고가 정확하게 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도 안 온다면 도 자체에서 예비비나 이런 걸로…….

강용구위원

혹시 우리 전라북도 내에 이러한 복지파트예산으로 어떤 기금이나 조성되고 있는 게 있나요, 따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별도로 국고가 안 왔을 때 사용하기 위한 그런 기금은 없습니다, 현재는.

강용구위원

없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강용구위원

그거를 그러면 예비비나 이렇게 충당할 수는 있나요, 제도적으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 일이 생긴다면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은…….

강용구위원

예산이 이렇게 부족했을 경우에 긴급하게 재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국비가 미교부돼서 예산이 미집행한 건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가내시는 일단 정부에서 받았다는 거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

받았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이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번에 국비가 미교부된 사업이 3가지 사업인데 그중에서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만 날짜별로 말씀을 드리면 보건복지부하고 가내시가 온 것이 2014년 11월 5일날 가내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 정리추경이 12월 15일에 마무리가 됐는데 확정내시가 12월 19일날 왔습니다. 그러니까 도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된 이후에 확정내시가 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정리를 못 했고 그렇게 12월 19일날 오게 된 사유를 물어봤더니 보건복지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재부를 설득하지 못하니까 보건복지부 자기 계획을 철회한 걸로 이렇게…….

강용구위원

나머지 2건도 그 건인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나머지 2건도 날짜별로 말씀을 드리면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암환자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변경내시 처음에 올 때…….

강용구위원

이게 그 당시까지도 11월 15일날 가내시를 받았고 그 과정 속에 아무런 응답이 없었으면 12월 초라도 추경에서 삭감조치를 내리고 다른 예산에 긴급한 데에 써야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칙대로 말씀드리면 확정내시를 받은 다음에 예산을 성립을 시키고 의회에다가 설명을 드렸어야 맞는데 그러다 보면 너무 시기가 늦어 가지고 예산반영이 어려울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해서 가내시 안을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은 저희들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확정내시까지를 꼭 확인하고 의회에다가 예산안을 제출함으로써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영

정호영위원

정호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전 시간에 컨닝 좀 하셨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제가 뭘 물어볼지 알겠고만요. 기금 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금. 기금 사회복지과 2개, 여성 그다음에 노인장애인, 건강안전과 이렇게 돼 있는데 여성발전기금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여성발전기본법 30조 규정에 의해서 생겼고요, 그다음에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해서 됐습니다. 그런데 그 법령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처음 신설될 때는 여성발전기본법이고 현재는 양성평등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쪽에서 이렇게 되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여성발전기금이 여성발전기본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나오죠, 지금?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이라고 기금운용에 대한 조례는 없어요. 그래서 봤더니 지금 성평등기금하고 합쳐져 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합쳐져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성평등기금 그걸로 합쳐져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금년 7월 1일부터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 자체가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명칭이 바뀌었고, 그렇지만 결산 성과분석 보고는 작년 거니까 바뀌기 전 거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우리 기금에 관한 전라북도 조례 전부를 보면 목표액도 없고, 여성발전기금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3년까지 32억 정도가 모였고 2014년도에 1억이 집행이 됐는데 지금 이자가 얼마정도 나와요? 32억에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32억에 대해서 한 1억1천만원 정도 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럼 계속해서 해마다 1억1,300, 이 수입이 이자발생수입입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출은 안 되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기금으로 전출은 2014년도에는 없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2015년 운영계획 보면 여기는 지금 수입이 1억400 잡아놓은 것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자수입…….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은 더 이상의 저기는 없네요? 이 한도 내에서만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원래 여성발전기금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기금목표액을 30억으로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2억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기금조성은 현재는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노인복지기금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노인복지기금은 목표액이 20억이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20억?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위원회에서 회의 해가지고 그렇게만 잡고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기금사용할 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사용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노인복지는 존치기간은 얼마 정도 보고 계십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노인복지기금의 존치 마지막 기간요?

호영

정호영위원

예, 없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조례상에서 존치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계속 간다는 거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이것은 20억에서 지금 수입이 5,600 나오고 지출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5,300만원 2014년에 지출이 됐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건 20억으로 끝나잖아요, 5천만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어르신들 정책에서 5천만원이면 단체들 충분히 지금 만족하시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기금사업으로만 해서 모든 사업들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금에 대해서는 아까 문광국 결산검사에서도 나왔지만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이자율이 너무나 떨어지다 보니까 원래는 기금을 조성을 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했는데 적다 보니까 저희들은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기보다는 일반회계로 사업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여성단체지원도 별도의 일반회계 예산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위원회 개최랑은 잘 하고 계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노인도 2017년까지네요. 2017년 12월 31일까지네, 존치기한이 기금이. 어쨌든 이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20억이 적당한지 그거하고 조례에다가도 하려고 하면 목표금액을 적어놔야 돼요. 위원회만 저기가 아니라 우리가 금액을 정할 때는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것이 안 돼 있는데 정리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산서상에 지금 이 금액들을 보면 별 의미없는 사업들이에요. 20억을 가지고 5,300, 그러면 어르신들 조금, 이 정도 사업 갖고는 특화적인 사업도 아니고 5,300 들어간 표시가 안 납니다. 다시 한번 이번 결산을 토대로 해가지고 프로그램 정비도 하시고 금액에 대한 정비가 타당한가도 보시고, 지금 어르신들 경로당 건강체조 이런 사업들은 아주 좋은 사업들 것 같아요. 감흥도 많고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것도 강사선생님들 그런 처우개선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차제에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정호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여성발전기금 32억 중에 1년 이자가 1억1천이 나온다는데 1억1천이면 3.3%가 넘는데 지금 도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렇게 높은 금리를 주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30억 중에서 20억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저희가 넣어놓은 거고 나머지 12억 정도만…….

학수

이학수위원장

통합관리기금의 이율이 4%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4%여서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철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희숙 새만금추진지원단장께서는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유희숙입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민영 새만금개발과장입니다. 허영덕 새만금수질개선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만금 현안 해결에 항상 함께해 주시고 아낌 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6억4,563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6억4,569만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50억3,133만원 중 44억2,986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146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실제수납액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 16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9만원, 국고보조금 등 26억4,4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집행내역입니다. 새만금개발과는 9억5,321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2만원입니다. 새만금수질개선과는 34억7,665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54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6억146만원으로 이를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억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146만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체는 총 12건에 65억6,620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발생하였습니다. 6쪽 계속비지출 상황, 예비비지출 상황, 다음연도 이월 상황,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유희숙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수

한완수위원

결산검사위원님들한테 지적받은 사항 뭐가 있나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 바이오순환림 조성 사업 6억원 집행잔액 발생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적하신 내용을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처리의견.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6억원 집행잔액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을 위한 휴폐업축사 매입 예산 2013년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시·군 예산부족, 특히 익산시 예산부족으로 도비 매칭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1차적으론 2014년으로 명시이월한 후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휴폐업축사 특히 휴업축사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현업축사화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익산시에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시켜줄 것을 권고했는데 재정상 어렵다는 이야기고요. 또 환경부에서도 타 시도와의 형평성 때문에 국비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업축사는 몰라도 휴업축사는 현업축사와 같이 해서 추가매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환경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도비와 시비의 매칭비율은 몇 대 몇입니까?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7 대 3이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익산시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얼마예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총 2년에 걸쳐서 30억이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우리 도비는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12억이었습니다. 6억씩 2년에 걸쳐서 12억 이렇게 됐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1차연도에는 집행했나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2012년도까지는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하던 것을 시비부담이 크다고 시에서 계속 요구가 있어 가지고 2012년도부터 이렇게 매칭으로 갔었고요.

완수

한완수위원

2012년도에는 매칭으로 해서 익산시에서 부담을 했었는데 2013년도에는 그래도 도비를 30%를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그런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때 익산시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익산시 재정여건을 충분히 사전에 감안하셔서 익산시에서 부담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사전에 소통을 해서 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 도비를 계상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6억이란 돈을 이렇게 사장시켰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은 우리 단장님께서 책임지셔야 되겠는데?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사업이 2010년도부터 지속되는 사업이었고 저희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실 산하에 새만금사업단이랑 저희 도랑 시랑 이렇게 해서 부지를 사고 그다음에 거기에 바이오순환림을 조성하고 이런 총체적으로 연관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사실은 익산시에 매칭사업비 편성을 시켜야 될 만한 입장이었습니다. 도비도 그 부분에 대해선 매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도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사업단하고 저희 도지사하고 관계 국장 등이 수차례 익산시장과 면담을 통해서 매칭사업비 이것은 꼭 해줘야 된다고 촉구하였는데 익산시가 재정여건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서 필수사업 위주로 예산편성을 하는 바람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렇게 정 익산시하고 재원이 없어서 못 한다고 했다면 2014년 추경 때 재원을 변경해서 다른 데다가 활용을 했어야지 사장시킨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제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 당시에 2013년도에도 못 하면 2014년도에라도 사업을 지속, 사실은 이것은 지속이 돼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필요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익산에서도…….

완수

한완수위원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을 텐데 2014년도 익산시의 부담능력이 없다라고 판단된 시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2013년도에는 그렇지만 이걸 명시이월시키면 익산시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다는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재정여건이…….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장님, 그럼 이 7억5천은 2012년도 사업비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타 자치단체인가요? 타 시·군이에요, 2012년도 사업이에요? 이미 7억5천 집행을 하고…….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것은 용지예산입니다. 김제 용지예산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니까 김제하고 익산하고 두 군데가…….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같이, 예.

완수

한완수위원

아무튼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한 가지, 수질개선과장님! 새만금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현실인데 새만금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옥정댐 물을 새만금으로 계속 흘려가는 그런 방법 한번 연구해 보셨나요?

영덕

허영덕새만금수질개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만금수질개선과장 허영덕입니다. 옥정호 말씀이신가요?

완수

한완수위원

옥정호 담수능력을 배가시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물을 전라남도 하동, 광양으로 흘릴 것이 아니고 그쪽 물을 칠보발전소를 통해서 새만금으로 계속 유입시킨다면 수질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 고민 안 하셨죠?

영덕

허영덕새만금수질개선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수자원 배분에 있어서 이번에 만수위까지 저수용량을 키우기 때문에 1년 6,500만t이 확보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 배분에 의해서 6,500만t은 바로 강진 쪽으로 해서 섬진강 그쪽으로 내보내려고…….

완수

한완수위원

광양 공업용수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기 전에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자산을 전라북도에서 먼저 사용하고 잔여수량이 있으면 그것을 전라남도에 보급을 해 줘야지, 전라북도 도민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될 가치가 우리 도민들한테 먼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먼저 활용하고 잔여수량 있으면 전라남도에 흘려서 광양제철소로 가든지 그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전라북도 도민들이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영덕

허영덕새만금수질개선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서 수질개선이 새만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지용수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허영덕 과장님! 옥정호가 새만금추진단에서 관리하던가요?

영덕

허영덕새만금수질개선과장

아닙니다. 수자원 쪽에서 관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숙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실·국·원별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심사는 건설교통국, 경제산업국, 소방본부, 대외협력국, 공보실, 농업기술원,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재찬 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고재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명균 지역정책과장입니다. 김천환 도로공항과장입니다. 문병억 물류교통과장입니다. 고재현 항만하천과장입니다. 이용민 주택건축과장입니다. 김형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현철석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철수 혁신도시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열정을 다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23회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건설교통국을 성원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 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입니다. 설명서 7쪽 세입예산액은 3,523억8,188만원으로 징수결정액 3,557억9,101만원 중 3,521억444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6억8,657만원입니다. 8쪽 세출예산액은 5,205억6,201만원으로 지출액 5,008억9,513만원, 이월액 161억5,55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5억1,135만원입니다. 설명서 9쪽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10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94억7,976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76억6,689만원 중 139억8,032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6억8,657만원입니다.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사용료수입 3,832만원, 학교용지부담금수입 5억2,04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5,803만원, 기타수입 8,438만원, 지난연도수입 29억8,369만원 등입니다. 지방교부세 83억원, 보조금 3,198억2,412만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100억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100%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설명서 11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35억1,135만원으로 성질별 현황을 보면 인건비 9,108만원, 물건비 1,698만원, 경상이전 45만원, 자본지출 33억1,825만원, 융자 및 출자 8,456만원입니다. 13쪽 원인별 집행잔액을 보면 예산집행잔액 5억3,29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0억9,243만원, 국고보조금 미교부 8억8,600만원입니다. 14쪽부터 16쪽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예산전용 및 이체상황입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이체는 2014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라 종전 토지주택과 소관의 토지 및 지적업무가 토지정보과 신설에 따라 16억8,864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19쪽 계속비 지출상황입니다. 계속비 지출은 혁신도시추진단의 혁신도시 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예산액 77억5,837만원 중 56억8,56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이월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고기-운봉 간 국지도 건설 등 9개 사업 15건에 45억1,908만원으로 용역 및 공사기한 미도래, 행정절차이행, 토지보상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으나 그중 9건은 6월 말 현재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15개 사업 20건에 116억3,644만원으로 국비 미송금, 용역 및 공사기한 미도래, 토지보상 지연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2쪽 재난관리기금 결산현황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87억791만원으로 2014년도 13억2,402만원이 증가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200억3,195만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5쪽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35억5,319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72억4,465만원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135억5,319만원으로 지출액은 120억2,88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2,433만원입니다. 26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채권 결산입니다. 농어촌주택사업 융자금의 2013년도 말 현재액은 958억3,597만원으로 2014년 대여액은 없으며 소멸액 105억4,966만원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852억8,63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집행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왔으나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보완·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고재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개요설명서 15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계층 임대보증금지원 사업에 집행잔액 건이 있잖아요. 원래 금액이 얼마가 잡혔죠, 이게? 예산액이.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산액이 8억입니다.

강용구위원

8억인데 잔액이 8,400만원이…….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8,456만8천원 남았습니다.

강용구위원

한 10.6% 정도 됐다고 이렇게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거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목표량은 달성을 하였습니다마는 개인별로 융자할 수 있는 한도가 융자금 대비 일부를 받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받다 보니까 실적은 달성은 했는데 개인별로 융자할 수 있는 한도가 있어 가지고 그 한도만큼만 융자를 해주다 보니까 좀 남았습니다.

강용구위원

원래 추계할 때는 1인당 얼마정도씩 책정이 돼서 하나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LH국민임대는 1천만원 이하, 영구임대나 매입임대지원은 200만원 정도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전체를 다 해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본인부담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그동안에는 LH국민임대나 영구임대만 매입하는데 지원하도록 돼있었어요.

강용구위원

그럼 이게 지금 사업기간을 명시를 해놓고 하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은 대충 마감시기가 언제까지 이걸 잡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임대를 해주면 5년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강용구위원

아니요, 모집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지원금을 해주겠다고. 그 모집을 해놓고 연말까지 이거를 계속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기간을 정해놓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연말까지 계속 집행을 합니다.

강용구위원

연말까지 계속해요? 확실합니까, 이게?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모집공고 나갈 때 이거는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지원을 하겠다라고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연말 맞습니다.

강용구위원

연말로 잡아요, 기준을? 연말까지로?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작년에 그동안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한이 있어서 제대로 지출이 안 돼가지고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금년도에는 계획된 금액이 다 융자가 될 걸로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강용구위원

그러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8,400만원 정도 많이 남아있으면 더 추가모집도 하려고 그러한 거는 하셨는지…….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는 LH에서 있는 물량에 한해서 가능하도록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한계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가능할 걸로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말씀하신 문제점들에 있어서 조례를 바꾸고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혹시 이러한 보증금지원 사업을 할 때 특히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는 당사자나 혜택을 보는 분들이 굉장히 행정적인 절차나 서류 꾸미는 거나 이런 게 좀 부족할 수, 뭐라고 그래야 할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좀 그렇죠…….

강용구위원

그런데 그러한 행정서류랄지 서류 부분에 대한 민원사항들은 없었어요? 작성하기가 힘들다라든가 서류가 좀 복잡성이나 이런…….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신청서까지 작성을 해주고 그런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크게…….

강용구위원

그걸 좀더 당부를 좀 드릴려고요. 그분들이 서류 작성하는데 굉장히 난감해라 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고 해서 그런 건 각 시·군하고 잘 연결해서 행정 서류 간소화랄지 이런 것도 좀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내용들을요 금년도에는 더 보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영

정호영위원

세입 한번 따져보시게요. 제안설명서 10쪽입니다. 오시기 전에 결산하시면서 자체분석결과 어떻게 냈습니까? 세입에 대해서.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예산을 소규모로 보수적으로 잡고 실제로 징수결정은 많다는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지적사항을 감안해서 실제수납액 기준으로 좀더 잡아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게 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뭔가 망가진 것은 없고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혹시 성과관리는 지금 하고 있나요, 도청은?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성과관리 하고 있죠? 성과 대비 많이 하면 가점이 있나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큰 차이는…….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혹시나 그것 때문에…….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적게 잡고 많이…….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예산액을 조금 잡아 놓고 나중에 혹시 적게 걷힐까 봐서 조금 잡아놓, 그리고 예전에 하던 대로만 하던 답습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 이번에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그리고 특히 건설교통국은 세입 부분보다는 세출 부분에 많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세입부분에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금년도에는 제가 좀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는 동일한 사례가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단 말씀을 드렸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돈을 쓰는 부서잖아요, 주로 버는 것보다는. 버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10억을 누락을 시키면 10억이 그냥 10억이 아니잖아요. 국비매칭을 했을 때 더 큰 금액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금액이 사장돼버리기 때문에 10억은 50억도 될 수 있고 100억도 될 수 있어요. 재산매각수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237%를 오버시켜 놨거든요? 이거 굉장한 큰 문제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인사규정은 없겠지만 강하게 이거는 페널티를 줘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뭔가 경종을 울려줘야 다른 부서에서도 더 긴장을 할 거 같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이번에도 많은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다시 없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저희가 예결위원회에서 징계요구도 가능합니다, 위원회 결정사항으로. 그렇게까지 갈지 안 갈지는 위원님들이 토론을 해봐야겠지만 이렇게 집행부를 저희가 의회에서 그래도 해줘야 예산추계가 잘 나올 거 같아요. 적은 돈이지만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기타수입, 과년도수입, 재산임대수입 이런 거도 하나도 안 잡아놨어요. 아예 그 내용들을 모르고 있었던 거 같아. 그렇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소홀하고 해서 넘어갈 사유가 되나……. 참 착잡합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다음부터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 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뭔가 의회 차원에서도 경종을 울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5쪽 농어촌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업이 없어서 이제까지 나간 돈을 회수만 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 원래 회수할 금액 대비 많이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빨리 갚나요? 예상 못할 만큼 돈을 빨리 갚아서 지금 징수결정이 많아진 겁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조기상환분이 좀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조기환분이 있어요? 어쨌든 이 부분도 충분하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지출액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세출.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25페이지 말씀이죠?

호영

정호영위원

예, 그다음 26쪽까지 연결이 되니까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일반회계로 전출된 것이…….

호영

정호영위원

100억 빼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100억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시·군 부담분에 대한 과오납 등이 좀 일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만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과오납이 발생원인이 뭡니까? 이거는 중간에 이자가 변동이 돼서 그런가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이자가 연 2%였던 것이 1.7%로 하향됨에 따라서 시·군에 반환하는 이자도 1.7%로 반환하여 집행하는 그런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그랬거든요.

호영

정호영위원

원래…….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2%였었는데…….

호영

정호영위원

그게 시·군에서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몇 % 변동금리가 적용된다고 하면 변동금리 적용시점이 딱딱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 주는 사람들이 변동금리 시점에 맞춰서 줄 건데 변동된지도 모르고 막 돈을 넣어놓고 나중에 찾아가고 그럽니까, 이게? 시스템이?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2014년 1월 17일자로 이자율이 변동이 되어서요, 일할 계산하는 것을 관련해 가지고 일부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니까 이자율변동이 6개월이든, 분기든 뭐가 서로 계약사항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일반은행에서 개인들도 변동금리 나오면 어느 시점이 딱딱 되면 그 시점 가서 이자가 낮아지고 통보가 되고 해서 갚는 돈이 알 건데, 그거 예측이 안 되나요? 돈 받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원래는 2%로 계산을 했는데 그 뒤에 시·군에서 반환하는 것이 1.7%로 내렸기 때문에 나머지를 다 반환을 해준 상황이거든요.

호영

정호영위원

원래는 2%로 계산해서 돈을 싹 받았고 그 뒤에…….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런데 1.7%로 1월 17일자로 변경이 됐어요. 되니까…….

호영

정호영위원

바뀌기 전에 미리 갚은 데들은 내줬다 이거죠? 그 후에. 충분히 예측가능할 거 같은데 이거.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자율이 변동이 미리 예고가 없이 하니까…….

호영

정호영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추계를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다음에 민간융자회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그러면 융자 회수한 사업만 100% 있잖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현재는 회수하는 사업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호영

정호영위원

안 받아서 안 내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돈 받고 하는 그런 게 있나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상환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호영

정호영위원

그니까 조기상환이 많으면 통장으로 앉아서 받겠는데 국내여비가…….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지금 20%고 농협이 80%기 때문에 농협에서 일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활용을 해서 임대주택이 시부에는 많이 있는데 군부에 좀 적어서 군부에다 일부 임대주택을 짓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직접 짓지 않고 전북개발공사를 통해서 저희가 개발공사에 출자를 하고 개발공사에서 임대주택을 건설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지금 그동안 용역도 했고 또 용역을 해서 후보지를 선정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하면 작년에도 88억을 출자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전북개발공사에 이 돈을 근거로 해서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그걸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임대주택을 개발공사를 통해서 지으면서 그래가지고 군부에도 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같이…….

호영

정호영위원

전북개발공사에 출자를 직접 안 하시고 일반회계에 넘겨서 일반회계에서 한 거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바로는 못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 돈 몫으로 지금 했다는 거잖아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용역결과물 하나만 주시고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국내여비가 2,700을 세워갖고 2,500을 쓰셨는데 제가 오전에 설명 듣기로 지금 100% 농협에서 업무가 이루어지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회수만 하고 있는데 회수만 하는데 이렇게 국내여비가 이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업무가? 특별회계 국내여비가 일은 없고 국내여비는 많이 나가고 어떤 근거입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주택개량사업 같은 것도 시·군하고 같이 하거든요. 그런 데 다른 시·군 출장도 가고 그러기 때문에…….

호영

정호영위원

돈은 농협에서 나가지만 업무확인은 하고 있는 겁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요? 확실하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주로 특별회계 이쪽은 관심에서 위원님들도 멀어요, 잘하고 있겠거니 하고. 이 부분은 잘해주시고 더군다나 돈도 안 나가는데 여비가 많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업무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용역 저기는 하나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건설교통국은 돈을 쓰는 데라 세입에 신경을 안 쓰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국에 비해서 아주 엉망인 거 같고요. 개요설명서 7쪽에 보면 물류교통과에 다른 과에 비해서 물류교통과는 왜 이렇게 미수납액 비율이 높아요? 이유가 뭡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를 합니다. 과징금 부과를 받은 업체에서 그게 불복을 하고 소송을 청구했어요. 소송을 청구해서 소송계류 중이기 때문에 지금 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소송을 계류 중이면 계류 중에도 우리 도에서 압류를 시킨다든가 그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압류는 다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다 돼 있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리고 또 다른 국에 비해서 결손처분율도 매우 높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런 것들이 재판에서 져서 그러는 가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동안에는 지난연도 기타수입에 대해서 그냥 부과만 해놓고 못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그냥 계속 미수납금으로 잡아져 있었는데 작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계속 갖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런 악질체납자들은 재정과에서 관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전담팀이 구성이 돼있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해당 부서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과징금 부과하고 버스 조정하고 그런 문제기 때문에요. 또 일부 그런 시·군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말 우리 아까 정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예산현액하고 실제 수납액의 괴리도 너무 심하고 이걸 좀 철저히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정호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이학수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임시적세외수입 저는 이런 예산서를 처음 보는 거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세출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출만큼 중요한 게 세입이라고 봐요. 그런데 건설교통국의 세입을 보면 특히 임시적세외수입, 예산현액이 81억8천인데 징수결정액이 160억이에요. 배가 넘어요, 배가. 실제수납액도 120억7천이고, 어떻게 이런 예산현액을 세울 수 있죠?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아무리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는다고 그래도 가능한 일입니까? 보수적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것이지 징수결정액보다 어떻게 절반 부족한 예산현액을 잡을 수가 있어요? 어째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제일 큰 사유가 섬진강 댐 폐천부지를 매각을 하면 매각수입을 저희가 세입을 잡아서 시·군에다가 다시 보내주는 그런 약정이 돼있었어요. 그동안에 세입을 잡은 것이 9월까지 9억이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온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뒤에 더 많이 팔려가지고 들어오니까 들어온 걸 잡다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더 팔린 세입이 얼마예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24억 정도가 더 팔렸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24억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예상보다 14억 정도가 더 들어온 것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14억이요? 그리고요, 또.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것이 가장 큰 것이고요. 그다음에 물류교통과에서 예산액은 1억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28억인데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외버스운행과 관련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라서 과징금을 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적이나 밤샘주차 등 화물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그중에서 일부만 수납이 되고 나머지가 안 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80억 정도를 쭉 한번 목록이라도 얘기를 해보세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주로 큰 것이 지금…….

성환

송성환위원

그게 3억이에요? 물류교통과가?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이게 28억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물류교통과 세입이 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28억이 더 많다고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목록 한번 저 줘보세요. 자료 한번 저 줘보세요. 보고 다시 보충질문할 거고요. 이게 해마다 이렇습니까? 건설교통국? 세입.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관련 해가지고 최근에 한 3년 동안 다툼이 심해요. 다툼이 심하면서 고발이 되고 저희들 확인해서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 그런 계속되고 있는데 업체에서는 너무 가혹한 부과다 그렇게 해서 또 소송을 걸고 그런 것이 한 3년째 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좋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납득한다 하더라도 세입이 너무 국장님 표현대로 보수적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 이게 왜 문제인지 아십니까? 세입을 이렇게 너무나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에 세출에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산액이 교통 경우에는 1억인데 수납액이 2억1천만원이거든요.

성환

송성환위원

이렇게 하시게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다 하신 부분이고 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자료 예산현액을 세웠을 때보다 더 추가된 목록자료 하나 주시고요. 세입부분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출보다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 세입을 정확히 추계해낼 줄 아는 노력이 분명히 건설교통국에는 필요한 것 같아요. 국장님도 그 답변하셨잖아요. 지금까지 그게 아주 고질화 된 어찌보면 병폐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되겠다 그렇게 지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개선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재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학수 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용구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수 경제산업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성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같이 일하고 있는 저희 경제산업국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정책관 강정옥입니다. 투자유치과 최계환 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박선식 과장입니다. 미래산업과 신원식 과장입니다. 탄소산업과 김상호 과장입니다. 산업진흥과 성종율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항상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다 해주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과 강용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산업국 소속 전체 공직자는 탄소를 비롯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창출 그리고 민생안정 및 기업유치 지원을 통해서 도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금처럼 더욱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를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 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액은 744억6,743만원으로 731억1,777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715억3,54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쪽 세출예산액은 1,919억233만원으로 1,844억26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3억7,80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로서 세입은 88쪽에서부터 94쪽까지, 세출은 459쪽부터 514쪽까지 되겠습니다. 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 13억1,388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37억7,324만원, 지방교부세 58억원, 보조금 622억3,065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715억3,540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15억8,237만원은 익년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 및 성질별 내역은 참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집행잔액은 51억2,164만원으로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5억5,200만원, 예산절감 360만원, 예산 집행잔액 12억6,65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9,947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9쪽에서부터 14쪽까지 주요사업별로 명기하였습니다. 15쪽 예산이체는 2014년 10월 28일자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에 따라 이체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28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4건에 6,050만원, 사고이월액은 5건에 23억1,751만원으로 자세한 설명은 사업별로 명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9쪽 기금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3년도 말 2,030억2,013만원에서 2014년 말 현재액으로 2,062억415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이성수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님.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관실에 ‘희망을 빌려드립니다.’ 있지 않습니까? 청년창업지원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이게 어디에다가 민간위탁 하시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혹시 이차보전금 집행잔액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차보전금은 지난해 금리변동이 몇 차례 있었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감으로 해서 당초에 예산액 세운 거보다 절감이 됐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걸로 보고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있잖아요. 이것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데 이거 집행잔액 사유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은 기본적으로 일자리창출하고 사업개발비 두 가지가 있는데 일자리창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나중에 지원 후에 지속가능성 때문에 저희들이 꼼꼼하게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 국비 일부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있더라도 무분별한 일자리창출의 지원은 저희들이 지양하겠다라는 게 기본생각이어서 꼼꼼하게 심사한 다음에 남은 것들 예산을 절감해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14개 시·군 전체 다 해당되는 내용이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올해도 혹시 진행하고 있는, 이것도 국비매칭사업……. 한 가지 더 기업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기업주문식 인력양성 사업하고요. 이것도 지금 민간위탁이고 두 가지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숨은일자리 발굴사업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다 단체가…….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훈련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공모당선이 되면 그 직업훈련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자금을 보내줘서 거기서 집행하도록…….

진세

정진세위원

기업주문식이 3억 관련한 거는 공모해서 몇 개 단체가…….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금 훈련기관 5군데 결정이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숨은일자리는 7개 훈련기관에 집행을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게 2014년이고 2015년도 같은…….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금년도도 이미 똑같은 사항으로 공모를 했는데 금년도 자료는 가지고 오질 않았습니다. 별도로 자료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발생사유가 중도포기자 발생하고 조기취업 이런 내용인데 조기취업은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보는데 혹시 중도포기가 혹시 2014년 걸로만 보면 기업주문식에 의한 중도포기자가 얼마나 되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님 이렇습니다. 집행잔액이 남는 사유가 첫번째는 이 사람이 조기취업하는 경우 또는 중도포기자는 다른 직업을 찾기 위해서 전직하는 경우 또 지역을 떠나는 경우는 저희들이 주는 훈련수당들을 다 반납을 받거든요. 그 집행잔액 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기업주문식 같은 경우는 중도탈락이 23명, 조기취업이 13명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기업주문식이…….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중도탈락이 23명, 조기취업이 13명.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숨은일자리 같은 경우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숨은일자리는 중도탈락이 24명, 조기취업이 15명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중도탈락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병원에 입원했거나 또는 다른 데로 이사 갔거나 또는 군대에 입영했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에 대한 불만이나 맞지 않고 이런 경우는 아니라는 거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어차피 연관되는 문제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청년정책 관련해 가지고, 올해 정책조정회의하고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 이후에 혹시 진행된 사항이 있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우선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5분발언도 해주셔 가지고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청년정책팀이 지금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팀이 저희 일자리정책관실에 팀장하고 직원 2명 해서 3명으로 팀이 꾸려져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저희들이 5개 정책과제 전략 10개 정책과제를 발굴해서 그걸 전발연에 수시 과제로 지금 줘서…….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용역 맡겨 있는 상태인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발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게 마무리가 언제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연내에 왜냐면 저희들 생각은 정기의회 이전까지 사업계획을 확정을 하고 조례도 제정을 하고 그래야 내년도 예산을 태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들 계획은 10월 이전까지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바이 전북’ 상품브랜드 홍보가 있는데 이게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바이 전북’이라는 거를 지금은 안 하고 있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금 현재 ‘바이 전북’이라는 업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을 두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이 전북‘이라는 정책이 그동안에 상당히 오랫동안 정착이 돼있기 때문에 어차피 도지사가 인정하는 상품이거든요.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도지사 인증상품으로 이걸 대체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작년에 그러면 ‘바이 전북’을 계속 활용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한 번 선정을 하면 3년 동안 가게 돼있어요. 작년에 마무리 된 기업들은 저희들이 추가로 선정을 하지 않았고 그 앞전에 선정됐던 데는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진세

정진세위원

돼있던 데는 계속 간다는 거죠? 새로 추가적으로 ‘바이 전북’을 따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도지사 인증상품으로 가고 있는 거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도지사 인증상품으로 저희들이 올해 지정하는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직 지정은 하나도 안 했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박재만 위원입니다. 개요설명서 11쪽 보면요 수도권 이전기업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35억3,800만원 정도가 지금 남았거든요. 남은 사유가 한 가지예요, 여러 가지인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림산업이라는 군산소재 기업은 저희들이 지난해 연말에 신청을 올렸는데 산업부에서 보통 각 시도 치를 모아갖고 한꺼번에 심의를 하는데 심의를 금년으로 넘어와서 작년에 집행이 안 된 거고요. 하나는 완주 소재하고 있는 아시아란 기업은 산업부에서 보조금 심사과정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보조금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탈락이 돼서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럼 탈락이 되고 그랬으면 이거를…….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어차피 예산이 집행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된 거죠.

재만

박재만위원

사업변경이나 삭감 쪽으로 이렇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작년 연말에서야 12월 18일날 결정이 돼서요 의회예산이 확정이 된 연후에 산업부에서 통보가 와서 그때 당시 저희들이 삭감을 하거나 이런 시기를 맞추질 못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66쪽 보면 소상공인 희망센터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편성이 돼있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개요설명서 보셔도 돼요. 명시이월 쪽 28쪽. 결산서 첨부서류에는 466쪽이고요. 거기 소상공인 희망센터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3건이 이월이 됐어요, 명시이월이. 사유가 뭡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때 1회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한 사유로 해서 절대 공기가 부족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추경 때 확보를 잘 못한 거죠? 안 올렸어야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재정형편이 좀 어려워서 당초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부득이 1회 추경 때 확보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본예산에 확보해야 될 사업인데 어려움이 있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추경예산 확보를 해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시켜서 그다음 연도에 쓰려고 추경에 올려서 확보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을…….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명시이월 사유 보면 1회 추경 9월에 사업비 확보를 했는데 동절기 부실공사 이런 거 하면 안 되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했다 이렇게 돼있는 거잖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추경에 확보를 하면 안 되는 거였죠? 그렇죠? 추경예산을 올리면 안 되는 사업이었죠? 이 사유대로 보면.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보통 일반적으로 상반기 중에 추경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 관례상으로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요. 그런데 작년에 추경이 하반기에 가다 보니까…….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그다음 본예산에 하든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성환

송성환위원

추경이 9월이었으니까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사유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 사업은 또 추진을 반드시 해야 될 입장이었고…….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추진을 해야죠, 해야 하는데 동절기도 오고 절대공기도 부족하고 그래서 못할 것이 예측가능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 확보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확보만 해놓고 명시이월 시켜서 그다음 연도에 사업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신 거냐 그런 말씀이에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런 걸 저희들이 예단하고 추진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고요. 다만 이 사업을 빨리 신속하게 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게 급한 사업이었으면 본예산에 확보했어야 되죠. 그렇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가장 바람직한 거는 본예산에 확보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한꺼번에 다 이걸 할 게 무리가 있어서…….

성환

송성환위원

하여튼 이월이라는 것은 정말 불가피하게 세출예산을 집행을 못해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월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그 예산 항상 부족하다고 하는 추경에 확보해서 하시고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시켰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납득하기가 좀 어려워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하여튼 저희들 이월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한완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총예산 중에서 차기연도로 이월된 금액이 총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실까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도 전체 이월액 말씀하시는가요?

완수

한완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잘 모르실 거예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제가 거기까지는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6,400억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7천만원을 이월시켰어요. 6,400억, 다시 말씀드리면 농축수산국의 예산이 6,400억인데 이월금액이 7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국장님 소관 국은 744억인데 15억을 이월시켰어요. 전자에 말씀드린 농축수산국의 이월액과 이 국장님 소관의 이월액이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우선 기본적으로 위원님 이월액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직한 업무자세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소홀히 했던 점 먼저 죄송스럽단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형편 또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자칫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 구실이고요 이월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임시적세외수입이 지금 얼마입니까, 이월금액이? 15억이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중에서 공유재산매각대금이 10억입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 한번 해주시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에 신재생에너지단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들이 2개 업체를 분양을 했었는데 그 업체들이 계약해지를 했어요. 업체사정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한 통에 저희들이 그 자금을…….

완수

한완수위원

매각을 못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 업체가 계약을 해지하게 된 배경이 우리 전라북도의 잘못으로 인한 그런 연유로 인해서 그런 건 아닌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진 않고요 이엠퍼스트란 기업하고 지솔라라는 기업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잠깐 2∼3년 전까지만 해도 태양광 경기가 굉장히 급락하던 사유로 인해서 회사 경영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관계로 회사 내부사정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존경하는 조병서 위원님! 지금 설명하신 국장님 말씀 혹시 맞나요?

병서

조병서위원

깊이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완수

한완수위원

매각을 할 때 세입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어디 업체하고 어디 사업체하고 충분한 교감과 소통이 있어서 세입계상을 했을 텐데 중간에 그렇게 업체가 중도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교감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전라북도에 일단의 책임도 있다고 보는데…….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 사항은 그 사람들하고 저희들이 계약서를 분명히 계약을 하고 분양계약금까지 받았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럼 계약금은 어디 있어요? 계약금 세입으로 잡았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계약금 세입을 잡아 가지고 했는데 그중에 해지를 하면서 10%를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고 나머지는 돌려줬습니다. 10%는 저희들이 위약금으로 받고.

완수

한완수위원

계약할 때 당시에 위약금 10%다라고 계약을 했었어요? 당시의 계약서 사본 한번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부지사님과 함께 정책적인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지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3대 핵심 산업이 탄소산업인데 탄소산업에 대한 총예산이 2014년도에 61억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난해 말씀하시는 거죠?

완수

한완수위원

예, 2014년도에.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금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금년도 예산은 과장님이 딱 얼마라고 기억을 하고 계셔야지. 2015년도 금년 예산이 얼마냐고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69억.

완수

한완수위원

증액이 얼마 됐습니까? 과장님! 증액이 얼마 됐어요, 2014년 대비 증액.

상호

김상호탄소산업과장

탄소산업과장입니다. 금년도에는 69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지난해는 탄소산업과가 10월달에 조직개편을 했었기 때문에요, 지금 금년도에 탄소산업과가 발족하면서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계상됐기 때문에 지난해하고 차이는 탄소산업과라는 이름으로 비교하기가 좀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결산서류를 보니까 탄소산업과의 총액예산이 2014년도에 61억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69억이라고 한다면 결산 서류대로 한다면 지사님이 하고자 하는 핵심사업, 3대 사업이 그중에 하나가 탄소산업인데 돈 8억 증액가지고 과연 전라북도가 먹거리를 창출해 내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서류 자체적으로만 본다면. 그렇다면 금년에 2015년도 69억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집행 중이지요?

상호

김상호탄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016년도에는 어느 정도 가져야 지금 지사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 원만히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 예측 어느 정도 있어야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상호

김상호탄소산업과장

내년도에는 우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150억 이상은 예산이 편성이 돼야 저희들이 의도하는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셔야 되고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좀 분투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추가로 말씀올리면요 탄소 관련해서 저희들이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방재정을 투자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메가탄소밸리 사업을 국가예타사업으로 지금 5,500억짜리를 올려서 어제도 중앙정부에 가서 저희들이 심사를 받고 왔습니다마는 이게 금년 내에 중앙정부로부터 심사를 통과해서 최소 초기사업비로 저희들 100억 정도를 확보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이고요. 다음에 기타 또 초고강도 복합재 사업이라든가 이런 국가사업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고 거기에 따른 도비사업을 매칭을 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보고한 대로 한 150억 이상을 증액을 시켜야 원활하게 탄소산업이 굴러가겠다 이런 판단 하에 저희들이 전력을 다하고 있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경상도 쪽에 있는 도시한테 우리 밀리는 거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러진 않고요. 지금 위원님, 탄소산업이 이렇습니다. 전라북도가 주도해서 탄소산업이란 말까지 받았는데 이게 결국 탄소산업으로 활착이 되려면 파이가 커져야 됩니다. 파이가 커져야 우리 전라북도가 산업기반이 적기 때문에 전국으로 확산이 되는 게 가장 맞는 거고 다만 전국으로 파이를 확대를 하되 전라북도가 탄소주도권을 잃지 않고 끌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그래서 국가예타 사업으로 끌고 가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국가예산사업도 우리 전라북도보다도 경상도 쪽이 더 많이 받아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도민에게 실망주지 않도록 국장님, 과장님 부단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 지금 경제통상국에서 보조해 주거나 출연해주는 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몇 개소나 됩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직접 관장하고 있는 출연기관이 9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단체는 숫자가 좀 많아서 기억을 사실 잘 못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만 9개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출연기관이나 보조기관의 성질별 세출예산 2014년도분, 성질별로 저에게 2014년도분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매각금 관련해 가지고 원래 징수결정액을 보니까 12억 정도 예정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액 자체를 630만원뿐이 안 세워놓은 이유가 있는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5쪽 말씀하시는 거죠?

강용구위원장대리

예, 5쪽에 공유재산매각금 관련해서 이거를 10억이 넘는 공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예측을 했으면 예산자체를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산 편성할 때는 아까 얘기한 2개 기업에 계약이 성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 있었고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계약이 체결이 됐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처음에 매각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잖아요, 공유재산을.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금을 예산액에다가 담아야 되는데 너무 보수적으로 세워 놓은 거 아니에요? 630만원 세워 놓은 것은.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보수적인 측면도 좀 있고요. 다만 한 가지 부안신재생단지 분양 여러 가지 환경들이 그렇게 다른 공유재산매각하고 환경들이 차이가 있어서 아마 그때 보수적인 판단을 한 거 같습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좀더 경제산업국에서 예산 세울 때 면밀하게 검토 후에 세웠으면 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결산부분보다는 정책적인 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군산에 위그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터덕거리고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인데 그 내용을 좀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가 상세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위그선을 만들어서 상당히 상용화를 위해서는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선박 같은 경우는 영국에 있는 로이드사라는 곳에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증과정에서 몇 가지 클레임(claim)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증이 끝난 다음에 배가 매각이 돼야 되는데, 임자를 만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아직 적정한 임자를 못 찾고 있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관련돼서 그동안에 대우조선이나 몇 군데 큰 메이저급 선박회사에서 같이 합작을 추진을 해왔었고 실제로 대우조선에서 합작을 해왔는데 그게 증자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일정 부분은 지금 경매로 나오기도 한 거 같은데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처음에 할 때는 블루오션처럼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우리 쪽에서 지속적으로 관리 좀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힘들여서 만든 사업들이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이런 부분도 같이 지원해놓고 또 사업을 만들어 놓고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 피드백해서 잘 갈 수 있게끔 촉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상의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강용구위원장대리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짧게 질의 부탁드립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도 기금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중소기업육성자금 부채비율이 높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얼마짜리 지금 빌려서 쓰고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금 부채비율이 한 40% 후반 대거든요.

호영

정호영위원

49.7%인데 부채비율이.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지금 3% 정도 그 정도에 지금…….

호영

정호영위원

3%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3∼4% 정도 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들한테 이차보전을 또 해주잖아요, 그 돈 가지고. 그렇게 보다 보면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리스크는 굉장히 크죠 이자 따로 나가야죠 이차보전 줘야 되죠. 거기에 대한 대책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자본잠식이 금방 일어날 것 같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부채비율을 낮추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이자율이 높은 기금 차입선을 바꾸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어디에서 얼마 정도 빌려갖고 쓰고 계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대부분이 지역개발기금입니다. 그래서 이걸 차입선을 바꾸는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그렇게 실익이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적극적으로 좀 받아서 부채비율을 저감을 시키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게 지금 일반회계 전출도 쉽지 않은 부분이 기업체들 앞으로 수요판단이나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현재 올해도 상당히 많이 한 500여 곳 이렇게 했어요. 459군데를 이렇게 했는데 이런 수요자들이 향후 투자계획이나 맞물려서 돌아가야만이 일반회계 전출이 가능한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금 저희들이 기금을 한 10여년 정도 운영해 보니까 매년 기금 수요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수요액을 따로 조사하는 것보다는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을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기준이 좀 섭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것도 용이하겠다라고 판단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부득이해서 이 문제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이런 기금을 국가기금 또는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기금들하고 연계해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그간에 매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정확하게 어디에서 얼마 정도를 몇 %에 쓰고 있나요? 그 자료는 뒤에서 알려주셔 봐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자료를 하나 드리면 어쩔까요?

호영

정호영위원

예, 자료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2012년도부터 2013년, 2014년 계속 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원금잠식이 금방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시급하게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동안에 60억씩 상환을 했는데 금년도부터 150억씩 늘어났어요, 한 100억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도 이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불가피합니다, 우선은 1차적으로.

호영

정호영위원

대책 잘 세워주시고 와서 추가로 세부적인 거 설명 좀 해주시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산업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완택 소방본부장께서는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정완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용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소방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전북 소방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윤병헌입니다. 방호예방과장 김영돈입니다. 구조구급과장 강동일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일선입니다. (간부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전반에 대한 개요 및 세부내역, 사고이월, 채권현재액 현황, 채무결산, 성인지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먼저 세입·세출결산 개요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63억9,034만원 중 97%인 62억2,990만원의 세입이 수납되었고 1억6,044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571억9,513만원 중 99%인 1,563억7,88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추진에 물놀이 안전체험교육장 설치사업에 7억1,676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9,95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5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소방본부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소방본부 및 전주덕진소방서 등 10개 소방서입니다. 6쪽 세입수납액은 총 62억2,990만원으로 세외수입 5억90만원, 지방교부세 31억3천만원, 보조금 25억9,899만원의 세입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7쪽 세출에 대한 부서별 지출내역으로는 소방행정과 예산현액의 98%인 403억187만원을 지출하였고 물놀이 안전체험교육장 설치사업에 7억1,676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대응구조과에는 예산현액의 99.9%인 40억5,325만원을 지출하였고 119종합상황실은 예산현액의 100%인 5억8,95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덕진소방서 등 기타 소방서는 99.9%를 지출하였습니다. 9쪽 다음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예산현황은 예산현액 대비 0.06%인 9,950만원으로 이 중 예산 집행잔액이 6,881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3,069만원입니다. 10쪽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소방행정과는 119안전체험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 낙찰차액 및 잔액 5,822만원, 정읍소방서 신축이전사업 집행잔액 1,065만원, 물놀이 안전체험장 설치사업 집행잔액 1,264만원 발생하였고 각 소방서는 육아 및 가사휴직자 등에 대한 보수 등 미지급분 집행잔액이 최대 89만원에서 최소 1천원으로 기타 각 과목의 소액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13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물놀이사고 안전체험교육장 설치사업 7억1,670만원을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4쪽 채권현재액 현황으로는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전화가입 보증금으로 2,223만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채무는 무진장, 부안, 남원, 고창, 김제, 정읍소방서 청사정비지원금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127억원을 차입하였으며, 2014년 12월 말 현재 채무잔액은 69억원이 남아있습니다. 성인지결산 현황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와 이해로써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정완택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질의 준비할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물놀이사고 안전체험시설은 지금 완공이다 돼있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다 끝난 상태입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전체험도 가능…….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가능합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받고 있어요? 거기에 그걸로 인한 가동이…….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몇 달 정도 진행이 되고 있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7월 1일부터 정식개장을 해서요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1,100명 정도가 체험을 했고 약 6천명 정도가 예약이 되어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앞으로 거기에 좀더 심미를 기울여서 좀더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도 안전체험시설이 잘 돼있다고 여러 곳에서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활용도를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노후 헬기교체 얘기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들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언론에 노후 헬기 관련해서 보도 많이 돼서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하실 거 같은데요 저희 나름으로는 거기에 대한 예산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해보려고 다각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가 기재부나 국민안전처 또는 국회의원님들한테 많은 도움을 청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어려운 점은 뭐냐면 그동안 국가예산으로 해서 지원되었던 그런 예산들을, 금년부터 소방안전교부세라는 게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장비들을 가능하면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 국가적으로 1,341억 정도의 소방안전교부세가 전국에 지급이 됩니다. 그중에 전라북도로 봐서는 130억 정도가 오는데 그중에서 소방헬기 같은 것도 구입을 하게 되면 다른 여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기재부 방침은 가능하면 소방안전교부세로 해서 지방에 필요한 장비를 도입을 해라 그러고 국민안전처하고 저희 입장은 기왕에 지원을 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비로 지원을 해달라 그렇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아무튼 소방헬기 많이 전국에서 가장 노후된 헬기인데 정완택 본부장님께서도 국비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말씀 주셨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은 언론이라든지 중앙정부에는 헬기가 노후되었다 그렇게 많이 애원을 합니다. 실제 상태로는 우리 소방헬기는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상태로 정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헬기는 예방정비입니다. 필요한 엔진이라든지 주요부품을 상태에 상관없이 시기가 도래하면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고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에 25억을 들여서 주요부품을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용구위원장대리

본부장님!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지금 탑승인원도 굉장히 한두 명밖에 구조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소방본부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긴장 속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내역을 보더라도 전체 인건비성이잖아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고 좀더 강용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 관련이기 때문에 미리 선조치할 수 있는 부분 또 소방관님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봐요. 처우개선 문제랄지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열악한 환경이라고 하지만 전라북도 봐도 이번 결산을 통해서 보지만 돈이 숨어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충분히 복지예산 쪽으로도 더 할 수도 있고 처우개선도 할 수 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셔 가지고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용품매각대가 주로 어떤 물건들이 불용품매각대로 이렇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대부분이 소방차량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소방차?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소방차가 불자동차 있잖아요? 불자동차 같은 게 내용연수가 지나면 폐기를 하게 되는데요 1대당 평균 잡아서 5백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 비용이 많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게 내용연수가 되면 바로바로 처분하고 또 바로 사고 그러기 때문에…….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바로는 못하지만 일단은 내용연수 지난 다음에 불용처리하는…….

호영

정호영위원

임시적세외수입이나 경상적세외수입을 보면 그래도 예산추계가 잘 돼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경상적세외수입이 금액이 높게 결정이 돼있지만 그래도 추계가 상당히 잘 돼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그러나 사용료수입 같은 것이 조금 덜 잡혀 있어요, 예산현액에서. 사용료수입 같은 건 충분히 예측가능 하거든요. 지금 현재도 금액은 미비할지라도 최대한 근접하게 맞춰서 예산 잡아 주시면 지금도 잘 쓰고 있지만 더 잘 활용하고 알뜰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점만 조금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 예산할 때.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입니다. 본부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1,290만원 정도가 있는데 과태료를 아직 미수납한 이유가 뭐죠?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과태료는 대부분이소방설비업을 한다든지 또는 소방 관련해서 다중영업 있잖아요, 노래방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소방시설 관리유지를 태만히 한다든지 또는 비상구를 항시 탈출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0만원부터 시작해서 200만원까지 그런 부분인데 과태료를 못 낸 분들이 대부분 보면 경제가 어려우니까 요즘 IMF보다 어렵다고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영세적인 영업을 하는 분들이 그런 과태료를 못내 가지고 체납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혹시 자료 갖고 오셨는가 모르겠는데 건수로 해서 몇 건 정도 되는가요? 1,290만원에.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저희가 지금 2014년도 14건입니다. 14건에 1,200만원 정도가 지금…….

호근

이호근위원

14건이면 약 한 90만원 정도 되네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런 부분은 좀 어려워서 안 냈다고 보기는 그러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저희가 재산실태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건물이라든지 자동차까지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공매처분까지 하거든요, 재산에 대한. 그래서 재산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 결손처리를 하게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하여튼 안타깝고 그런 사항이긴 하지만 경제적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 세입이니까 노력을 하셔 가지고 좀 이것도 충당하도록 그렇게 촉구드리겠습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작년보다는 상당히 수납률이 올라갔습니다. 작년에 80%였는데 2014년도엔 90%대로 올라갔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결산하고 좀 관련이 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제가 딱 보니까 소방본부에 여성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런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독일이나 스웨덴 여성들의 활동이 많은 나라들 보면 장관들도 과거에는 여성이나 가족 이쪽 분야에 장관을 여성들이 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국방이나 경제 이쪽으로 또 많이 배치를 하더라고요, 여성들을. 그래서 이제는 어떤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는 이러한 시대는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혹시 본부장님, 성인지예산 아시죠? 혹시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직원들이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본부장님이 교육을 받거나 그런 적은 있나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직원들 교육도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성들도 교육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과 차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성들한테 대해서 교육을 하고 싶어하고 있는데요, 예산도 6억 정도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여성들이 받은 교육이7.9% 정도 됩니다. 우리가 여성들 교육을 7% 44명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50명 여성이 그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약 7.9%로 목표보단 좀 상회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전문소방인력양성의 예산이 6억 가량 돼요. 집행은 100% 했고요. 교육인원이 총 631명인가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서 거기서 여성이 7%를 받았다는 거예요, 44명이?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목표치가 7%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7.9% 50명으로 달성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7% 44명이라고 하는, 631명 중에서 7%라고 하는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전체 소방공무원 1,131명 중에서요 여성소방공무원이 149명이에요. 그중에 631명이 교육 받은 비율인데 631명 중에서 여성이 50명 교육 받았다. 그래서 전체 비율은 7%인데 교육 받은 비율은 7.9%다 이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어떤 성주류화를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은 남성이 예를 들어서 부진한 것은 끌어올려서 여성과 동등하게 비율을 맞추고 여성이 부진한 분야는 끌어올려서 남성과 동등하게 맞춰나가는 그러기 위한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내부적인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보여지는 수치로만 놓고 볼 때 물론 확률적으로 수치상으로 놓고 볼 때 여성비율이 낮은 건 사실인데 이것들을 제가 볼 때 여성들이 좀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저희 여성공무원들이 계급별로도 상당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간부라고 할 수 있는 초급간부도 있고 소방서 과장도 여성소방공무원이 있고요, 또 현장에서 센터장 또는 대응팀장 여기도 여성소방공무원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의지라고 할까 성향에 따라서 내근에 근무하기도 하고 구급업무 또는 현장업무를 여러 분야에서 소방공무원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이 자리엔 여성공무원이 하나도 안 왔는데 저희 소방본부에도 여성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요 아무튼 공무원 전체를 놓고 볼 때 여성비율이 거의 50% 가까이 육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여기는 여성을 찾아볼 수가 없고 그다음에 지금 소방본부에 근무하는 인원들 보니까 굉장히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다른 분야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론 전라북도만 노력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겠죠, 국가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일 텐데 이런 것들을 여성들도 이제는 분야를 막론하고 어디든지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끌어올리는 이러한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목표를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완택

정완택소방본부장

참고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완택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제안설명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대외협력국 및 공보관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로 일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외협력국 이지영 국장께서는 대외협력국 및 공보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1일자로 대외협력국장으로 발령받은 이지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후천 정무기획과장입니다. 백치석 홍보기획과장입니다. 송현숙 국제협력과장입니다. 김대근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대외협력국과 공보관실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외협력국과 공보관실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47억2,624만5천원보다 1,048만5천원이 증액된 47억3,673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출은 예산현액 177억5,619만1천원 중 98.7%인 175억3,298만6천원을 집행하고 2억2,320만5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서울사무소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8만1천원이고 시도비반환금과 그외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131만2천원으로 세외수입 수납총액은 1억149만3천원이며 국고보조금은 46억3,523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부서별 내역입니다. 정무기획과는 예산현액 47억4,426만4천원 중 98.2%인 46억6,113만8천원을 집행하고 1.8%인 8,312만6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으며, 홍보기획과는 예산현액 34억8,122만5천원 중 98.5%인 34억2,790만원을 집행하여 1.5%인 5,332만5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고, 국제협력과는 예산현액 87억76만9천원 중 99.1%인 86억2,308만2천원을 집행하고 0.9%인 7,768만7천원을 잔액처리하였습니다. 전라북도서울사무소는 예산현액 8억2,993만3천원 중 98.9%인 8억2,086만6천원을 집행하고 1.1%인 906만7천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쪽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2억2,320만5천원이며 그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3,6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은 1억8,720만5천원입니다. 다음 6쪽에서 7쪽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 예산이용·전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이체는 2014년 10월 조직개편으로 당시 대외협력과(현재 정무기획과)에서 자치행정과, 회계과, 새만금수질개선과 등 3개 부서로 7건 3억728만원이 이체되었고, 관광산업과로부터 7건 1억3,960만원이 당시 다문화교류과(현재 국제협력과)로 이체되었습니다. 계속비와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9쪽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과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으며, 기금 결산내역은 대외협력국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45억8,665만5,223원이었으나 2014년도 13억2,377만원이 증가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59억1,042만5,612원입니다. 다음 10쪽 2014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공보관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3천만원보다 12만9천원이 증액된 3,012만9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1억7,865만8천원 중 99.9%인 11억7,851만원을 집행하고 14만8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도보발행 위탁수수료 등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총 3,012만9천원입니다. 다음 3쪽 집행잔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14만8천원은 전액 예산 집행잔액이며 고속복사기 등 조달 구입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예산 이용·전용·이체와 4쪽 계속비와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 채무부담행위, 기금 결산, 2014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대외협력국과 공보관실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구 부위원장, 이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외협력국 및 공보관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계속 결산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이 제안설명서도 여기에 ‘안’ 자가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결산은 왜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지 아시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다음부터는 정정을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님입니다. 집행잔액 관련해 가지고 홍보기획과 문화영상제작 기반시설 구축·운영 거기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집행잔액 사유 혹시…….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현재 저쪽 공연장 2층에 가면 영상편집제작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을 하는데 입찰잔액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전액 이게 국비인가요? 국비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국비가 2억4천이고 지방비가 3억6천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그렇게 하고, 국제협력과에도 집행 관련해 가지고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서포터즈 육성이 있어요, 이게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이 사업을 해서 성과가 나왔습니까? 성과가 있어요? 서포터즈 육성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혹시…….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무관리비여서요, 지금 현재…….

진세

정진세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쓰신 건가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이것은 사무관리비로서 주요 국제행사 통역 지원 및 언어권별 스터디, 국제교류 서포터즈단 워크숍·세미나 개최 그다음에 그 행사운영 지원할 때 경비들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세미나 개최 또 하셨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국장님 잘 모르시면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학수

이학수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세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이 국제교류 서포터즈단 육성에 대한 사업비는 사무관리비여서 복사지를 산다든지 그런 거를 쓰는 사업비고요, 국제교류 서포터즈단을 지원하는 보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단체에서 워크숍을 하거나 그런 걸 하는데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150만 예산 편성해서 집행한 겁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육성하는 사업비는 따로 있다는 말씀이시죠?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2014년도에도 하셨다는 거죠?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2015년도에도 지금 하고 있나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2014년도에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무관리비 외에 사업비로 해서 성과가 나온 게 있나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국제교류 서포터즈가 11개 언어에 168명 외국어 자원봉사자가 운영되고 있고 홈스테이단이 60가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 1회씩 모여서 언어교육을 하기도 하고 연말이나 평가 정도 하면서 워크숍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게 결국 사업명은 국제교류 활성화잖아요. 그 자체로 종료가 되는가요, 아니면 또 향후에 무슨 계획이 있는 건가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이 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거를 지원하게 하는, 이 사무관리비 150만원은 우리 국제교류협력과에서…….

진세

정진세위원

사무관리비 외에 그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그 사업은 단체에서 그냥 운영하고 있으면서 국제행사 있을 때 외국어 통역이 필요하다든지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활동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 사업비는 얼마나 됐어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워크숍 운영비는 1,500만원.

진세

정진세위원

2015년도 마찬가지인가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2014, 2015 계속 동일하게 가는 거죠?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수

한완수위원

국제협력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라북도 해외사무소 운영하고 계시죠?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연간 운영비가 5억35만입니다.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2014, 2015년 5억35만원 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민간이전을 하는데 민간인들이 해외사무소에 주재하고 있나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실질적으로는 중국사무소가 우리 도 공무원들이 나가서 있고 우리 도의 업무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에 외환을 거래할 때는 외환규정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 직접 교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서 그 사업비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경제통상진흥원에다 교부하는 거예요, 직접 교부하는 거예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직접 지원은 못 합니다. 무역거래를 1년 이상 하는 법인이거나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 법인한테만 지원할 수, 중국과 외환을…….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에서 5억35만원에 대한 결산서를 받았나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결산은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진흥원에서 중국사무소 치를 받습니까, 우리는 진흥원 치만 받습니까?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진흥원 치 별도로 받고 중국에 보낸 것은 중국 보낸 전체 자료로 해서 받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5억35만원에 대해서 민간이전을 하는데 경제통상진흥원에다 5억35만원 지원하죠?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중국에다 중국에 있는 실질적으로 5억35만에 대한 집행내역을 통상진흥원에서 전부 다 결산서를 받을 것 아닙니까?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 결산 내용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쓰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 있는 민간인이 쓰는 거예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여기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국내경비로 일부 남겨놓고 중국사무소로 다 넘겨줍니다. 그래서 중국사무소에서 집행을 합니다, 공무원이.

완수

한완수위원

주로 어떤 분야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합니까? 인건비는 안 나갈 거고.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인건비는 여기서 나가고요. 거기에 현지인 2명이 채용돼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우리 전라북도의 민간인은 나가 있지 않나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민간인은 안 나가 있고 거기에 현지인 2명 채용돼 있고 우리 공무원이 2명 파견 나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사업도 하고요.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니까 2명 우리 공무원에 대한 여비랄지 급여랄지 이건 안 나가고…….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여비는 거기서 나가고 인건비는 여기 도청에서 나가고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지적을 받거나 상임위에서 자료 요청을 받은 거 있나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설명은 했어도 이게…….

완수

한완수위원

구체적으로 자료 요청 같은 거 상임위에서 안 하셨나요? 만일에 상임위나 결산검사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하셨다면 그 자료를 주시고 안 하셨다고 하면 집행내역을 통상진흥원에 요구해서 받아서 저에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방금 한완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 저한테도 1부 같이 좀 갖다 주십시오. 정무기획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리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4,080만원이 남았네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떻게 어떻게 주는 거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사회단체보조금은 현재 도내에 등록단체가 877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단체에게 지원하는 거…….

호근

이호근위원

어떤 성격으로 주시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전부 사업비입니다. 운영비나 인건비는 제외입니다, 나갈 때부터요.

호근

이호근위원

877개 단체를…….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비영리단체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다 주세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아닙니다. 신청 접수를 하는 단체를 심사해서 드립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 주시는데 그게 성격이 어떠한 일을 하는 사회단체를 주시냐 그 말씀입니다.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분야별로 각각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 자원봉사, 정신함양, 분야별로 단체 설립목적에 따라 이런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도 전체에 필요하다는 사업이라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여 드립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877개를?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현재 등록은 877개가 됐는데 보통 2015년의 경우 256개 단체가 신청을 했고요. 거기에서 209개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신청한 단체에 한해서 심사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평균 그러면 얼마나 주시는가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액수를 말씀하십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보통 600～700 정도고 또 적은 데는 한 200 정도도 있고요. 신청금액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드립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4,080만원이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거예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작년의 경우 7개 단체가 단체사정으로 인해서 중도 포기를 했고요, 한 단체는 사업을 하다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모임 같은 걸 취소하라는 취지에 맞게 중도 포기를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내용은 다 알고 계시는가요? 왜 포기한지.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일단 세월호 사건 등등 해가지고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등등을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세부적인 것을 제가 수치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은 명확히 요구하지 않는데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은 꿰고 계셔야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 4,080만원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영

정호영위원

정호영입니다. 저는 뭐 물어볼지 답 나와 있잖아요. 그죠? 국장님!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뭐 물어볼 것 같아요? 오전에 공부 안 하셨고만, 커닝 안 하셨고만. 기금, 계속 기금 저기 하잖아요,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최하셨나요? 2014년도에.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4월달에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분들 수당은 얼마씩 나가요? 올해는 예산 얼마 세워서 얼마 집행하셨나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일단 1번 했고 10만원 집행한 것으로…….

호영

정호영위원

10만원? 몇 명이. 1인당 10만원이잖아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위원회 해가지고 뭐 결정하셨어요? 올해.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잠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2014년도 결산과 금후계획으로 앞으로 재개할 사업 발굴 등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돈 쓰는 것은 없고요? 그 사업은 어떻게 뭐 하셨대요? 거기에서 좀.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앞으로 이 관련 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등을 통해서…….

완수

한완수위원

뒤에 계신 분들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국장님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축산복합단지 사업을 제안했고요, 지속사업이나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하여 친환경 농축산복합단지 조성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 기금 목표액이 89억이고 남북교류협력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아픔도 있고 해서 지금 기금이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주요골자를 뭐뭐 했는가를 대충 ‘아, 이런 부분 했다’ 하면 안 들어도 알잖아요. 관심이 있어야 돈 나갈 데를 발굴을 하시고 그 발굴이 되어야 또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실 거고, 그렇지 않고 피상적인 계획이 나왔다고 하면 앞으로 필요가 없으니까 기금을 없애야 되겠다든지 뭔 정책 구상이 나올 건데 이쪽에 지금 관심이 없는 것으로 제가 오늘 답변 중에 느끼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죄송합니다. 관심 갖고 제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관심은 조금 있었는데 많이는 없었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관심을 좀 갖게요. 89억을 2017년까지 모금을 하려고 그래요, 2008년도부터. 현재 얼마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현재 66억이고 이것은 아마…….

호영

정호영위원

이자 다 포함해서?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14억 남았네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2016년, 2017년 2년 남았으니까 1년에 7억씩 더 해야 되겠네요? 목표금액을 맞추기 위해서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목표금액을 예전부터 이렇게 89억이란 걸 정해 놓고 모아왔으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금 설치에 따른 사업들이 대북 관계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그렇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89억이라고 한 것도 좀 이상, 90억도 아니고 80억도 아니고 89억이 뭐예요, 저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여기에서 이자가 나와서 그 이자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제한적일 거라 판단이 되고, 농림축산가공도 우리 도민의 강점을 살리는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한다는데 그쪽에서 받아들일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거는 다른 기금하고 성격이 많이 달라요. 우리 전라북도에 가지고 있는 많은 기금 중에 특수성이 있는 기금이거든요. 이거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까지는 관심이 조금 없었으니까 지금부터 관심을 좀 갖고 남북교류 사업을 개발하는 게 나은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없애야 되는가 불합리성을 따져서, 아니 그냥 우리가 통일 대비해서 기금을 그냥 놔둬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동감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여기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돈을 기금조례에 의해서 만들어 놨는데 쓰지를 못해요. 그냥 가지고 있어요, 각 시·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대북사업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때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의 성과, 치적, 이벤트성 사업들을 한동안 많이 대북관계가 좋았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많이 갈 때 그런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정부가 바뀌고 하면서 경색국면이 가면서 그런 사업들이 없어지고 또 남북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이게 유명무실하게 돼버렸어요, 이것은. 다른 기금보다도 더 치열하게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4년 결산에서 89억을 목표로 열심히 가신다고 했는데 그렇게만 가시지 마시고 대책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결과물을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10년 이후에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으시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몇 년도 이후에 사용하지 않으셨나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2007년 사용하고 그 뒤로는 그냥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2007년 남포시 돼지공장 이후에 사용한 적이 없다?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한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지영 국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내년 예산심사 때는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 좀 해오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아까 이호근 위원님 추가질의 좀 있으시다고, 간단하게 해 주시죠.

호근

이호근위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인데요, 제가 전라북도의회 남북교류협력 위원장입니다.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요. 중국대학에서 한국어학과 교수들을 초빙한 적이 있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찾아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하고 찾지 마시고요. 국제협력과 여덟 번째인가 있어요. 외빈초청여비도 계산을 1,500을 해놓고 집행잔액이 1,105만원이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우리 국장님 대답은 쉬우시네. 1,500을 계산해놓고 1,100이 남아버리면 그거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110만5천원인데요.

호근

이호근위원

어, 내가 틀렸군요. 미안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너무 많이 남은 걸로 제가 지금 잘못 보고 했으니까 이 부분 시정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대외협력국 및 공보관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지영 대외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정곤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간부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주 연구개발국장입니다. 곽동옥 현장지원국장입니다. 황유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기권 농식품개발과장입니다. 안민실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김정만 원예산업과장입니다. 김희준 약용자원연구소장입니다. 권성환 과채류연구소장입니다. 이상환 농촌지원과장입니다. 백윤금 자원경영과장입니다. 고만건 친환경기술과장입니다. 한수곤 종자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전북농업의 발전과 생동하는 전라북도 실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지원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 도정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농업기술원의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승인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설명서 1～2쪽 세입·세출결산개요를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185억4,024만2천원이고 수납액은 186억2,851만4천원이며 현액 대비 8,827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61억6,235만2천원으로 351억5,220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9억2,218만2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79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결산서 심사범위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01쪽～103쪽이며 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538쪽～58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 중 세입결산 내용을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은 예산액 185억4,024만2천원보다 0.5%가 증가한 186억2,851만4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을 관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5억4,331만4천원, 임시적세외수입 7,454만4천원을 수납하였으며, 이어서 보조금 수입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81억2,335만6천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92억2,500만원, 기금 6억6,23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61억6,235만2천원으로 그중 97.2%인 351억5,220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9억2,218만2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79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88억8,206만9천원 중 88억1,840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366만7천원입니다. 연구개발국은 예산현액 89억4,951만1천원 중 80억1,495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9억2,218만2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37만1천원입니다. 현장지원국은 예산현액 183억3,077만2천원 중 183억1,884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93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면 총 지출액 351억5,220만2천원으로 인건비는 28.0%인 98억2,817만8천원, 물건비는 11.2%인 39억4,481만2천원, 경상이전은 12.2%인 42억9,807만9천원, 자본지출은 48.6%인 170억7,843만3천원, 예비비 및 기타가 27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24%인 8,796만8천원으로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예산 집행잔액이 8,773만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3만4천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설명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계속비·예비비·다음연도 이월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이체, 계속비·예비비는 해당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상황으로는 명시이월 9억2,218만2천원으로 화훼종묘보급센터 신축사업이 2014회계연도에 공사완료가 불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 출연금 정산 이월현황, 기금 결산현황은 해당 없으며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개요설명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사항은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질의하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정곤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농업기술원도 제안설명서에 표지는 잘 되어 있는데 안쪽에 보면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승인’, ‘이상과 같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쓰셨는데 결산은 ‘안’ 자 안 붙이는 거 혹시 모르세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우리 산경위에서도 농업기술원 자꾸 이렇게 프린트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질타 받으시는데 예결위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곤 농업기술원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완수

한완수위원

한완수 위원입니다. 연구개발국에서 연구개발비가 많이 있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순연구개발비가 약 60억 정도 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전체에 차지하고 있는 연구개발비 비율은 몇 % 정도 됩니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연구개발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총액예산 중에서 높은 편이라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360억 중에 약 6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도사업비가 더 많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경상적 경비 빼고 나는 상당히 많은 사업비 중에 비율을 차지할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연구개발비를 용역을 합니까, 아니면 자체 개발 연구를 합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저희들 연구개발비는 거의 용역은 없고요, 저희들 자체 연구개발비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자체 연구개발을 하는데 예컨대 5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으면 딱 어떻게 5천만원 치만 연구를 합니까? 연구개발비 중에서는 집행잔액이 한 푼도 남아 있지 않고 이월액이 하나도 없고 딱 4천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4천만원 치만 연구를 한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돼요. 예컨대 시험지를 샀다 하면 물건을 사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쓸 수 없는 돈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기술원의 예산은 연구개발비만큼은 10원짜리 한 장 남은 것도 없고 이월된 금액도 없다. 이게 과연 바람직한 예산편성이고 예산집행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연구를 하시다가 보면 물건을 더 살 수도 있는데 못 샀다. 예컨대 1억이 남았는데 사려고 보니까 1억5천짜리다. 그러면 1억이 그 다음연도에 5천만원을 차기연도 예산 확보해서 기구를 산다든지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딱 어떻게 1천원짜리 1장, 10원짜리 1장 남지 않고 그대로 집행할 수가 있는가. 맞추기 위한 예산편성이고 맞추기 위한 집행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제가 생각하건데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시험연구를 위한 기자재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기자재는 따로 되어 있고 연구비에는 인건비하고 재료비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인건비는 급여 안 받나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인건비는요, 급여를 제외하고 저희들이 기간제를 쓸 수 있는 그 인력보조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되어 있고 출장여비 그다음에 재료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시험연구를 할 때는 RFP라고 해가지고 거기 시험에 이렇게 이렇게 그 예산에 필요한 재료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쓰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다가 보면 더 필요한 것이 있고 또 하다 보면 병이 발생되면 약이라도 더 살 수도 있고 뭐하고 하는데 그게 조금 과목변경 이런 것들이 있어서 대부분 연구원들이 그 한정된 내에서 연구를 하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를 세워서 더 보강하고…….

완수

한완수위원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지 4월달에 연구했다가 돈 없다고 끝나고 또 8개월 동안 쉬었다가 다음연도 예산 세워서 그렇게 연구를 할 수 없잖아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렇게는 안 되고 보통 연구가 한 과제를 하면 3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품종 같은 경우는 10년이 되고요. 연구비가 모자랄 수는 없잖아요. 처음에 모내기할 때 예를 들자면 필요한 재료가 있을 거고 수확하고 조사하는 재료가 있을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분할해서 쓰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와 같이 어떤 특정의 특이사항 이런 것들을 더 하고 싶을 때는 그다음 연구비에 플러스를 더 해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 과제에 한 연구를 하면 3년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연구를 하고 연구결과물을 도민들에게 알려주시고 연구한 실적을 홍보하셔가지고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구이지 않겠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6차 산업 체험관광 매뉴얼의 시험연구비가 7,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결과 끝났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게 지금 2년차 연구과제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하고 나면 그게 완결이 됐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중에 나온 연구결과도 있고 또 3년차에 한 예를 들자면 이런 비료시험이라든가 이런 실험은 연차 간에 변이가 크기 때문에 한 해 시험을 해가지고 농가에 기술보급을 못합니다. 그런 것들은 3년 가고 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014년도 예산에 7,500만원인데 2년차라고 한다면 2년 끝나면 금년에 끝나야 되는데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올해 사업이 2년차.

완수

한완수위원

올 사업이 2년차? 2014년도에 1년차로 했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몇 년차까지 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3년차.

완수

한완수위원

그 이외의 연구개발이 끝난 것에 대한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일선 시·군에 아니면 전라북도 농업관련 부서에 같이 서로 매뉴얼을 주고받고 합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 작년에 연구결과가 총 145건 정도를 도출했는데요. 거기에서 영농활용이라고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가에서 직접 기술을 쓸 수 있는 거, 이건 저희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농촌진흥청 가서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인정을 해줘야지 그것을 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있고 또 저희들이 시책에 건의하는 것들이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품종개발이 18품종이 됐는데 이 품종이 바로 농가에 못 가고 품종등록을 보호출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호출원 중에 있는 것이 있고 해서…….

완수

한완수위원

보호출원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품종에 대한 보호권을 얻기 위한 종자원에 출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원해서 종자원에서 인정을 해줘야지 이게 품종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심사를 하고 있고 한 예를 들자면 흑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개발한 품종이 전라북도에 반절 이상, 전국에 약 6천㏊ 정도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결론을 말씀드리면 연구를 하셔가지고 1년 하셨든지 3년 하셨든지 간에 그 연구결과물이 우리 도민들이 영농하는 데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최고의 목표가 거기에 있잖아요. 그것을 원활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전라북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더 분투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연구개발비가 딱딱 이렇게 맞아떨어진 것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는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저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결산심의 과정 중에 보니까 모든 국·실, 우리 산하기관까지도 집행잔액들이 너무 많이 발생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 써야 될 곳에 못 쓰고 사장되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우리 농업기술원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운영경비로 해서 6,300 가량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요인이 뭡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행정지원과 인건비가 한 6,2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강용구위원

인건비입니까? 전체 이 잔액이.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전체 잔액 8,700만원 중에 인건비가 6,200만원 정도로 제일 많습니다.

강용구위원

그러면 나중에 11월이나 가서 이게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죠? 잔액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인건비에서 보수가 5,500만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작년에 결원이 9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1월 26일자로 신규발령이 5명이 발령을 받았고 나머지 결원자에 대한 보수하고 수당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세부적으로…….

강용구위원

그러니까요, 11월달에 왔더라도 저희가 결산추경 수정예산 마감일이 작년에 12월 12일까지잖아요,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시간이 있었는데 이 담당자분들이 이러한 잔액들을 미리 사전에 예측을 해서 처리를 해줘야죠. 이건 담당자들의 근무태만 아닙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발령시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좀더…….

강용구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예측 가능한 집행잔액인데 이걸 처리를 못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도 있고 연구개발국에도 490만원, 이건 적은 액수지만 550만원 이런 예산들 이런 것들도 시설비하고, 약용자원 기술개발 이런 게 언제 정도 종료시기입니까? 사업이 작년에. 이 사업 종료시점. 약용자원 기술개발.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 연구사업 쪽에서는 12월 말까지인데요. 지금 약용자원 같은 경우는 시설비 연구기반조성이라고 해가지고 기자재라든가 연구를 하는데 시설 쪽에 시설비나 자산취득비 이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맞춰서 쓰는데 이게 자투리가 많이 남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강용구위원

이런 것도 잔액으로 미리 11월부터 다 알고 있었던 내용들 아니에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예측 가능한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쓸 데까지 쓰다가 남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강용구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원장님께서 담당자분들에게 11월 정도 마지막 추경 들어갈 때 이런 잔액들이 있으면 다 취합을 해가지고 발생할 것을 미리 정말 필요한 곳에 다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셔야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호영

정호영위원

정호영입니다. 예산 변경을 2건을 하셨습니다, 2014년도에. 알고 계십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명시이월요?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 예산 변경. 현장지원국장 곽동옥 국장님!

동옥

곽동옥현장지원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예산 변경 하셨죠? 결산장에 들어오면서 그 1건, 2건 있는 것도 숙지를 안 하고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연구개발국만 2건이고만요.

동옥

곽동옥현장지원국장

잠종사업소에서…….

학수

이학수위원장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동옥

곽동옥현장지원국장

현장지원국장입니다. 잠종사업소에서 시설비로 세웠던 것을 감리비를 1천만원 정도 변경을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원장님은 총체적인 것 모르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면서 과장님 결재는 나갈 것 아닙니까? 예산 변경 2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바로 몇 건 있는가 그걸 모르고 오실 리는 없다고 판단이 돼요, 건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동옥

곽동옥현장지원국장

죄송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간단한 거잖아요. 시설비에서 감리비 안 세워가지고 저기 넘어간 거 2건.

동옥

곽동옥현장지원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예산을 성립하실 때 아주 기본적인 사항인데 감리비를 왜 빼놓고 세우셨어요?

동옥

곽동옥현장지원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감리비 없이 추진을 해도 될 걸로 예상하고 했는데…….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죠, 예산편성 지침에 시설비 얼마에 딱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는 분리하게 돼 있는데.

동옥

곽동옥현장지원국장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착오가 좀 있어서 그러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거꾸로 말하면 감리비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감리비를 빼서 쓰고도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추계 잘못 아닙니까? 무엇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감리비가 없어도 이 사업은 될 거라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 감리비 뺀 시설비 아닙니까. 그러죠?

동옥

곽동옥현장지원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데 변경해 가지고 돈 1천만원하고 1,600만원하고 변경해 가지고 써도 예산이 남아.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는 과다계상이 되지 않았냐, 예산에서.

동옥

곽동옥현장지원국장

감리비를 세울 때는 그 시설비 금액의 비율에 맞춰서 세웠는데요, 그 시설비가 약간 줄어들면서 이것도 줄어든 걸로…….

호영

정호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것이 아니고요. 자, 4억짜리 시설비 이게 뭡니까. 유용곤충 사육 및 보급 기반조성 거기 있죠? 그래서 4억짜리가 거기 감리비가 없어가지고 1,050만원이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도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기초적인 사항인데 시설비와 감리비를 나눠서 예산을 세웠어야 맞고 그게 안 돼서 변경 사용을 했어요. 거기까지 좋다 이겁니다, 법률적으로 가능하고. 그러면 처음에 이 시설비 예산을 뺄 때 1천만원 이상, 아까 1,600만원 이상 과다계상이 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는. 그렇죠?

동옥

곽동옥현장지원국장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그런 취약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예산 편성 기본이 일단 잘못된 건 지적드리고 거기에 따라 예산추계도 미흡했다고 이런 판단이거든요.

동옥

곽동옥현장지원국장

그 점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전라북도 전체 예산변경 사용건수가 10건밖에 안 돼요. 10건에서 2건, 20%가 거기에서 나왔다. 그러면 건수 2건이고 별 건 아니지만 그래도 20%의 변경사용서가 우리 과에 있었고 그게 예산에 가장 A, B, C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잘못돼 가지고 이런 변경사유가 생겼다는 것은 조금 국으로서는 창피한 사건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고 2016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옥

곽동옥현장지원국장

꼼꼼히 챙겨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원장님.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저번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2013년도 이월금액 착오 나는 거 그거 수정 다 해서 이번에 예결위로 올라왔습니까?

그 집행차액 2억3,500만원 그것은…….

학수

이학수위원장

수정 다 해서 올라왔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집행을 해도 된다는 확인을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어디서 확인하셨나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자세히 설명을 좀…….

학수

이학수위원장

위원회에서 수정하는 걸로 가결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그거 수정 않고 그대로 결산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유택

황유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립니다. 그거 수정안으로 한 게 아니고 원안가결해 주셨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기배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공무원교육원장 이기배입니다. 2014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차승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동룡 교육운영1과장입니다. 박남규 교육운영2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창의와 인성을 갖춘 지역인재 양성과 내실 있는 교육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이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8,748만9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 총 54억8,724만9천원에서 96%인 52억6,588만2천원을 지출하고 2억2,136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구내식당 임대료 2,168만1천원과 기타사용료 439만4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11만2천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불용품매각대 149만원, 그외수입 1,500만3천원이며 핵심리더과정 시·군부담금 2억4,380만9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서별 내역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예산액 44억5,652만6천원 중에서 96%인 42억5,944만3천원을 지출하였고 인건비에서 23억8,518만1천원, 물건비에서 16억6,794만6천원, 경상이전에서 1억7,550만원, 자본지출에서 3,081만6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총 1억9,708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운영과는 예산액 8억7,756만1천원 중에서 98%인 8억5,974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물건비에서 7억6,373만6천원, 경상이전에서 2,371만9천원, 자본지출에서 7,228만7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총 1,781만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수부는 예산액 1억5,316만2천원 중에서 96%인 1억4,669만7천원을 물건비에서 지출하였으며 총 646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에는 4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2억2,136만7천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지원과는 중앙 등 위탁교육 신청인원 감소 및 통일미래 지도자과정 교육생 미선발로 인한 위탁교육비 등 6,014만3천원 집행잔액과 교육원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등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집행잔액 337만원, 기타직 및 청원경찰 퇴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1억3,357만원입니다. 교육운영과는 1,781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강사수당과 교재구입비 등 집행잔액 1,147만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6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교수부는 646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간부역량강화 교육생 미선발로 인한 583만원과 사무관리비 6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6쪽에서 7쪽은 사유별 집행잔액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과 계속비 지출,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채무부담행위, 기금 결산보고,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 채무 결산보고, 보조금 집행현황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우리 교육원 소관은 집행잔액이 반복적으로 과다발생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교육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기배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원장님, 세입에서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 그게 식당 임대료죠?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시설 빌려주는 것이 대관료고, 회의장이라든가 이런 거.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내식당 이렇게 임대를 해 주게 되면 계약금액을 딱 정해서 끊지 않나요?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무슨 말씀이신지…….

호근

이호근위원

무슨 뜻이냐면, 그 식당 임대료가 1년 단위죠?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2,168만1천원이에요. 식당임대료를 어떻게 2,168만1천원으로 임대료를 한대요?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요, 재산 가치에 따라서 그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그 1천원까지 계산이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 그렇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몇 평에 얼마 이렇게 뒷자리가 끊어지는 게 아니고?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감정평가에 따라 감가상각을 적용하더라도 감정평가액에 따라서 100분의 1% 또 100분의 2% 가다 보면 1천원까지 계산이 나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건가요?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시설 대관도 역시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시설 대관은 저희가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관 같은 경우 1인 1실, 1명이 1인실을 쓰는 경우는 2만원, 2인실을 2명이 쓰게 되면 각 1만원씩 해서 그 기준이 있어가지고…….

호근

이호근위원

숙소도 대관을 하나요?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왜 제가 그렇게 여쭤봤냐면 숫자 맞추기 위해서 1천원 단위까지 쓰지 않았냐.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그건 아니고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감정평가액에 따라서 요율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영

정호영위원

집행잔액 내역에서 교육지원과는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원인은 왜 그렇습니까?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계약직 직원 1명이 퇴직해 가지고 충원이 안 된 상태고 청경이 원래 3교대를 위해서 3명이 있어야 되는데 청경이 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청경을 채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미륵사지전시관이 국가박물관으로 넘어갔을 때 저기에 근무하는 청경을 재배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하고 지금 협의 과정에 있는데 우리가 채용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재배치가 됐을 때 청경이 숫자가 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채용을 않고 그 청경 인건비가 남았던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청경이 언제 그만두셨어요?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6월 말에 그만뒀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2014년 6월?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계약직은?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계약직은 4월달에 그만뒀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이쪽 총무파트에서는 언제 보강해 준다 그런 것도 협의된 바 없고요?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지금 현재 계약직은 충원 요구를 해놨고요. 청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이 국가박물관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청경을 재배치하는 타임을 맞춰가지고 다시 청경을 충원하기로 협의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다면 2014년 9월 추경 때 돈을 조금 깎았어야 되는데요.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리추경 때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미처 정리를 못한 부분 인정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한푼이 새로울 때니까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2014년도에 정년퇴직을 하시고 미륵사지가 아직도 국립박물관으로 승격이 되질 않았는데 언제 될 예정이에요?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이 국가체제로 거의 다 전환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우리 전라북도 도청 청원을 올해 뽑지 않았습니까. 작년 연말에 뽑았는가요? 청원경찰요.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청원경찰입니다. 그러니까 청원경찰의 재배치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채용을 않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궁색하시지. 지금 청원경찰을 2014년 6월 이후에 선발을 했다 이 말이에요, 전라북도 도청이.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이 만만하간디 공무원교육원만 빼놓고 배치시키고 미륵사지가 언제 국립박물관으로 승격될지도 모르는데 승격되고 나면 그쪽 요원을 배치한다는 것은 앞뒤가 말이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기배

이기배공무원교육원장

총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조속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교육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배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진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진태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향아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박정제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송경호 총무과장입니다. 진찬문 미생물과장입니다. 정진화 식약품분석과장입니다. 채수천 수계조사과장입니다. 정재범 대기환경과장입니다. 나문수 먹는물검사과장입니다. 송주훈 산업폐기물과장입니다. 최정화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권태혁 농수산물검사과장은 현재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 중이라 불참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시면서 우리 연구원의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개요설명서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3억5,068만4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13억4,970만1천원을 수납하고 98만3천원이 미수납되어 익년도에 수납 처리하였으며, 세외수입 7억9,612만8천원과 보조금 5억5,357만3천원이 세입으로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8억483만4천원 중 65억8,643만3천원을 지출하고 익년도 이월액 1억5,906만9천원과 집행잔액은 5,933만2천원입니다. 예산전용과 예산이체는 해당사항이 없고 예비비는 5천만원 중 4,39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04만원, 명시이월 1억5,846만9천원과 사고이월 6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 및 세출결산에 대한 세부내용입니다. 세입은 13억4,970만1천원을 수납하였는데 세외수입은 7억9,612만8천원으로 주요내용은 기타수수료 7억7,747만2천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10만6천원, 시도 반환금수입 1,042만3천원, 그외수입 712만7천원입니다. 4쪽 보조금은 5억5,357만3천원으로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주요 감염병 표본 감시사업 외 4개 사업에 3억5,480만2천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식품 중 유해물질 집중관리사업 외 1개 사업에 4,654만8천원, 기금 생물안전 밀폐실험실사업 외 6개 사업에 1억5,222만3천원을 보조받았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입니다. 세출은 68억483만4천원 중 65억8,643만3천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1억5,906만9천원, 집행잔액은 5,933만2천원입니다. 5쪽 성질별 내역입니다. 성질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39억2,719만7천원 중 38억8,658만2천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4,061만5천원, 물건비는 17억7,437만원 중 17억5,560만8천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 60만원, 잔액은 1,816만2천원, 경상이전비는 8,432만1천원 중 8,392만7천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9만4천원, 자본지출은 10억1,833만5천원 중 8억5,970만6천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억5,846만9천원, 잔액 16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설명드리면 총 잔액은 5,933만2천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6쪽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 주요사업별 지출액 및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진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재만

박재만위원

박재만 위원입니다. 원장님, 여기 세외수입 있잖아요.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분석을 하기 때문에요, 각종 토양이나 수질이나 대기나 검체를 의뢰하게 되면 그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타수수료가 대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이자수입이나 이런 부분들 포함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의뢰를 하면 받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관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의원님들 도정활동하시면서 도정활동에 관련된 검체를 의뢰하게 되면 그것도 수수료 면제 대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의뢰를 어떤 데서 했다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주로 기업이나 이런 데서 정기적으로 법적으로 검사하도록 돼 있는 사항도 있고요. 또 민원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식품이나 물이나 이런 부분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예를 들어서 식품이나 그런 데서 환경이나 범칙금을 내면 수입은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가는 거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범칙금은 저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먹는 물 같은 경우도 간이상수원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뢰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따른 수수료도 포함이 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원장님, 예비비로 사용한 것이 하나 있어요, 건이. 이 내용이 뭐죠? 예비비 사용한 거.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은 여러 번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서 전산개발비 항목인데 내용을 말씀드리게 되면 최근에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고 그 미세먼지 유해성에 대한 위험도가 환경부로부터 경고가 되고, 또 이것들을 도민들이나 지역민에게 전파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2013년 12월부터 2014년 초까지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들 또는 미세먼지 관련한 기관들 대상으로 협조·협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4월에 국회에서 이 미세먼지가 환경재해로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발의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환경부에서 6월에 대기오염경보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이것을 조기에 이런 부분을 구축을 해 달라라고 하는 긴박한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비로…….

강용구위원

그럼 저희 추경시기하고 이게 맞지 않았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보다는 좀 일렀습니다.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더 앞에 있었고 저희는 추경 시간이 있었고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굳이 이거를 추경에 세웠어도 됐을 시간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당시에 미세먼지의 유해성이나 사회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이 너무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특히 동부지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측정망이 없었습니다. 전라북도 6개 권역이 있는데 대부분 서남부 도시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원장님들께서 보시기에 우리 전라북도의 미세먼지가 정말 시급성이 있었고 이런 장비가 꼭 필요했었다. 아니면 거기에 대한 장비를 구입을 한 건지 아니면 정부에서 지침으로 내리니까 시급하게 이렇게 한 건지, 어떤 거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미세먼지의 유해성을 좀더 빨리 조기에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이것이 일종의 전파시스템입니다.

강용구위원

그래서 그 시스템 구축은 언제 끝났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시스템 구축은 연말 정도에 끝났습니다.

강용구위원

여기는 보면 지출일자는 2014년 10월 10일로 돼 있는데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10월 정도에 끝났고요. 그래서 이것이 작년의 경우 3번에…….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거는 일단 우리 도에 시급하니까 장비는 구입했다고 쳐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출은 10월달 맞죠? 담당자분.

10월 10일날 지출 완료된 거죠? 이 사업이.

그러면 거기에 잔액이 또 남아 있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6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강용구위원

이 집행잔액도 문제고 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부서인력운영비 3,700 정도가 또 남아 있어요, 집행잔액으로. 이런 부분들은 이 앞전에 모든 부서들이 이 잔액 때문에 나오는 말들이 많은데 왜 이거를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하고 다른 데 필요한 곳에 써야지 이걸 그대로 그냥 넘기는 이유가 뭐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일부러 그렇게 한 거는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명퇴자나 중간에 그런 변동이 있어서 일부 보수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강용구위원

그러니깐요, 원장님. 보세요. 지출일자가 아까 이 앞전에 600만원이 남은 것도 10월달에 끝났으면 우리가 12월에 결산추경을 하잖아요. 이때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고 우리 부서인력도 11월달 되면 어느 정도 다 예측할 수 있는 예산들인데 이런 거는 원장님께서 담당자분 시켜서 꼼꼼히 잔액들이 남아 있는 부분들 챙기셔야죠. 그래야지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 해야지 정말 소중한 우리 예산을 갖다가 사장시켜 버리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추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아까 강용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예비비에서 미세먼지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구축의 지출결정일이 6월 9일이잖아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작년도에 추경이 9월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이 한 3개월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저는 미세먼지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구축, 이 재난상황이라는 거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3개월도 참지 못하고 빨리 설치를 해야 될 만큼 시급한 상황이었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의 경우에는 상반기에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3회 정도 발령이 됐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재작년에는 없었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재작년에는 그 미세먼지에 대한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작년부터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금년도에 미세먼지에서 초미세먼지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공중보건에 대한 유해성이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쳐야 된다라고 이런 시급성이 있었음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거 우리 예결위로 오기 전에 위원회에서 이 예비비 쓴 거 가지고 지적 안 받으셨는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상임위에서 지적 받았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래서요? 답변을 어떻게 하셨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이번에 지적받아 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써도 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잘못됐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이번에 말입니까?

학수

이학수위원장

예.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이번에 예비비에 대해서 그 불가피성에 대해서…….

학수

이학수위원장

설명을 드렸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래서 상임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동의를 해 주셨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상임위에서는 다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영

정호영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업무규정이 있어요. 업무규정이 최초 2014년 1월달에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일부개정이 2015년 6월달에 만들어졌거든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호영

정호영위원

조례도 그렇게 규정도 그렇고. 그 규정이 지금 여기에는 전부개정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저기는 안 나오네요. 가장 큰 변화요인이 뭐죠? 조례개정…….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부에서 애초에 미세먼지 경보제를 실시할 때 등급을 5등급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통이라고 하는 것이 애매하다. 그래서 그 등급을 4등급으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거였고 예보에 대한 내용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보에 대한 내용은 기준치 이런 부분이 환경부에서 좀더 강화된 부분…….

호영

정호영위원

그게 2014년도에 예보에 대한 내용이 바뀌었습니까, 2015년도에 바뀌었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2015년도에 저희가 기준이나 등급을 바꿨죠.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게 시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장비는 먼저 사고 거기의 관련 규정, 재난사항 전파방법, 업무처리는 2015년 6월달에 만들고, 뭔가 좀 안 이상하세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2014년도에 이미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적 유해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환경청에서 중국에서 온다고 해서 빨리빨리 사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일부 이해가 갑니다.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알 권리를 위해서. 그런데 업무처리 규정이 미세먼지 예보에 대한 절차 이런 부분들이 또 개정된 것이 2015년 6월달이에요. 그러면 예비비를 투자해 가지고 재난전파시스템을 만들고 그러면 2014년도의 일 아닙니까? 2014년 10월달에 다 끝났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재난 전파시스템이나 이런 업무처리 규정이 또 빨리 바뀌었어야 되는데 이 개정된 내용을 보면 한참 있다가 2015년 6월달에 개정이 돼요. 업무는 장비는 사가지고 다 했는데,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에 따른 업무의 처리규정은 늦었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한 언밸런스가 설명 잘 안 돼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2015년 6월에 개정된 건 단순히 경보단계에 대한 조정이었기 때문에 기타 전파시스템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나 그런 부분이 바뀐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 가지고 이미 해왔던 거고 단순히 이러한 미세먼지의 농도에 따라가지고 이 등급을 5등급으로 할 것을 4등급으로 했던 거에 따른 것이 연초에 들어가서 그것이 심의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6월에 조례 개정이 된 거죠.

호영

정호영위원

초미세먼지 얘기하는 방법, 별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게 지금 6월 2일날 다 개정됐는데 그전에 이미 다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부에서 그런 지침의 변화가 왔고 거기에 맞춰서 도 조례도 저희들이 손을 봐야 되는 그런 후속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된 거죠.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사용시점에 조례가 거기에 맞게 개정이 됐나요, 아니면 시스템을 사고 나서 그 후에 조례를 개정했나요?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그 시기에 같이 갔다고 볼 수가 있죠.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데 여기 개정일자를 쭉 보면 그 시기에 개정된 내용이 없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환경부에서 이미 내시로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가지고 이것이 운영할 계획이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전라북도 조례가 필요해서 발의를 해서 제정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환경부 기준이 또 등급이 변경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전부조례 개정이 필요했던 거죠.

호영

정호영위원

그 개정 전 조례하고 개정 후 조례하고 그 신·구대조표 있잖아요. 그거 1부 저 좀 주시고요. 어쨌든 이거는 날짜상에 우리 일하고 여기 조례에 올라가 있는 내용만 봤을 때는 일하고 물건 사고 이렇게 하는 게 안 맞아서 그게 지금 제가 풀어져야 될 숙제 같아요.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별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원장님, 이거 지출결정액을 5천만원으로 잡은 거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이거 실제 구입일은 언제인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입찰해 가지고 나온 것이 6월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요. 낙찰된 일자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호근

이호근위원

예.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저희들이 5천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입찰공고해 가지고요. 계약은 6월 18일로 돼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지출은 10월 10일날 했고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 물품가에 대해서 가격을 인지를 못해서 5천만원으로 입찰시켰나요, 아니면 가격을 알고 계시는데도 거기서 입찰 붙을 때 그만큼 낮게 써서 6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남은 건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5천만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입찰된 업체에서 나중에 낙찰된 가격이 한 600만원 정도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요. 대충 이런 기계에 대해서는 가격을 알고 계시지 않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저희가 가격을 딱 정확하게 명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이 본체가 있고 거기에 따른 액세서리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제품이나 모델에 따라가지고 약간의 편차가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건 이해는 되는데요. 약 11% 정도 되는 차액으로 됐기 때문에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했더라면 집행잔액이 남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물품 하나하나가 단가가 비싼 건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고려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제품가격에 맞춰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좀더 저희가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조금만 더 검토해 보면 그 틈새를 줄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영

정호영위원

오늘 개요설명하실 때 좀 아쉬운 점이 있어가지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개요설명서 2쪽에 보시면 예비비 지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있는데 비고란에 이렇게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설명도 안 해 주시더라고요. 질문하면 설명하시려고 했겠지만 혹시 다음에 만드실 때는 질문을 줄이기도 하는 효과도 있고 상세한 설명 첨부해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개선사항으로…….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검토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실·국·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소관 2014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결산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내일 4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