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흥식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1일 제106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용락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류보선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류보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106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강흥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용락 위원님으로부터 강흥식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흥식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흥식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흥식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 위원장직무대행, 강흥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허남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세무회계과장 한현복입니다. 존경하는 강흥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재정상황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기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결함은 즉시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의 목적은 우리 시 재무 상태에 대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공공예산을 배분하고 관리함으로써 정책사업의 합리적인 결정과 집행으로 시민복지 향상을 기하는데, 그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민의 시정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겸허히 수렴하여 철저한 계획과 책임을 다하는 예산 집행으로 시민의 세금인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호성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관련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룡시 2014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정기입니다. 존경하는 강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본인과 박인상 전(前)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세무사 등 3명은 계룡시의회로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난 6월 1일부터 19일까지 19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점 검사사항으로는 세입분야의 합리적인 세부판단과 세입예산 편성의 적정여부, 지방세 업무의 적정성, 체납액 정리 및 결손처분의 행정적인 노력 그리고 세출예산의 적법 편성과 집행, 결산의 정확성 여부와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검토하였으며, 기금 및 채권·채무관리, 아울러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도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관계 공무원들의 맡은 업무에 대한 성실성과 정확성 그리고 회계 관련 법령에 의한 예산의 적법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검사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세입세출 예산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여 예산 집행을 통해 기대한 사업효과가 합리적이며 적법하게 구현되었는가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행위입니다. 즉, 단순한 회계상의 오류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산 낭비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정운영에 있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전체적인 구도를 생각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사전에 종합적인 검토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이루어나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시 관계 부서와 충분한 대화를 하였고, 세무회계과에서 처리사항을 취합하여 의회에 보고 하였기에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출예산 불용액 처리 부적정, 둘째 예비비 편성 부적정, 셋째 교육경비 보조사업 부적정, 넷째 국․도비 보조금 수령액 변경사항 추가경정예산 미반영, 다섯째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 징수절차 미흡, 여섯째 농촌폐기물 수거비 부실운영으로 불용처리 부적정이며, 우수사례로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체계를 확립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결과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허남영입니다.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집행, 시정 운영 등 전반적인 종합검토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시면...... 지금 책을 가지고 있지 않으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냥 들으세요. 그 총칙에 보시면 이런 것이 있어요. 예산 총칙에 보면요.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책정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숫자만을 드러내는 것이 삭감이고, 증액이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글자를 드러내고 글자를 넣는 것도 예산의 증액과 삭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

그래서 예산총칙 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1조에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쭉 나오고요.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해서 맨 마지막 제8조에 보면 이 내용이 있어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 제8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입법과목 중에 이용이 있지요? 이용...... 이용은 입법과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정책사업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것은 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총칙 제8조에 동일 부서 간에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이 항목은 이용이고,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목이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예산팀장님!

그것이 부족한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예비규정이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총칙에 따라 그 사항의 동일 부분에 동일 정책사업간의 이동은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지방재정법 예비규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기재해 놓으니까......

이렇게 되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총칙에 이렇게 단서를 달아 놓으면 그냥 백지수표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항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지방자치가 약 25년쯤 되는데요. 계룡시 지방세를 보면 2014년, 2015년...... 그 전의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항상 똑같지 않아요. 그렇지요? 증가폭이 있는데, 이 증가폭이 얼마 정도나 되나요?

그것이 처음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결산기준이 아니고, 일단 총액을 잡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전년도 결산 부분을 감안하지만, 일단 그것보다는 약간 적게 산정해서 그렇게 하면 그 갭을 10에서 15정도 차이로 둬서 그것에 편성을 하고요. 추경을 하면 마지막 정리추경에 12월 예상 추계를 잡아가지고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13년, 2014년, 2015년 쭉 보면 지방세에 대해 보통세에서 예산이 줄었다가 늘었다가 이렇게 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줄었다든가, 늘었다고 했을 때 그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우리 계룡시는 지방세가 큰 변동 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우선 본예산에는 좀 줄여서 잡고, 그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봐서 정리하고 있는데요. 예산을 편성할 때 총 들어오는 금액을 거의 근사치에 맞게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추가적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갭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방세의 수입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변동은 없어도 변동은 있지요. 똑같지는 않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는 매년 목표액을 정하잖아요? 그런데 그 목표액은 전년도 기준을 삼아서 다음 년도에 지방세수가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라든지, 담배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을 좀 추가...... 줄지는 않고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전년도 기준을 예상해 가지고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목표액을......

현재 그 수치가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지금 늘었다든가, 줄었다든가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늘고 있지요.

전반적인 수치로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하는데요. 줄었다면 줄어든 것이, 늘었다면 늘어난 것이 명확하게 무엇 때문에 늘었는지, 그런 것의 정확한 분석을 요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정확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판단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세의 증가폭에 대해서 늘었으면 늘었다, 줄었으면 줄었다 하는 정확한 요인에 대해서 분석을 한 번 해주시면 조금 전에 전체적으로 취합에서 보고를 하셨을 때 여러 가지 아주 적절한,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부탁한다는 여러 가지 그런 것에 알맞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지 않은 그런 예산운용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우리 동료위원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정기 위원님께서 결산검사를 하셨는데, 해마다 이 결산검사를 하고 보면요. 문제점은 동일하게 지적되는 것은 항상 그렇게 동일하게 지적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켜지지 않아서 이것이 안타깝습니다. 그전부터 결산검사를 할 때 지적사항을 보면 항상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순수회계잉여금을 줄였으면 좋겠다...... 또 이월사업비, 명시이월사업비, 예비비 사용하는 것...... 또 국․도비가 수령되지 않아가지고 이월시키는 것, 이것이 항상 해마다 지적됩니다. 다른 사항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하셨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하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요. 뒤에 계신 과장님들! 계장님들! 내년에 결산감사위원회를 할 때는 이런 것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흥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결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시정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철저한 계획과 책임을 다하는 예산 집행으로 시민의 세금인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