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광 의원 5분자유발언

연일 계속되는 시정 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6년 만에 이 자리를 서 가면서 느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 하나하나가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이런 사항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자성의 계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시정 질문이 대안 제시와 의견 교환의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기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산 조사료 단지의 청보리 식재와 체험 관광 연계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문지구 간척농지 조사료 생산단지는 2010년 농식품부 매립지 등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조사료 재배단지로 지정되어 현재 352㏊(낙농축협256, 축협96)가 조사료 단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옥수수, 총체 벼, 연맥 등을 재배 연간 약 7,000톤의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여 관내 TMR공장과 축산농가에 공급하여 생산비 절감 및 축산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보리는 10월 중순경에 파종하여 다음해 5～6월경에 수확하는 동계작물로 그동안 조사료 재배단지에 청보리, 호밀, IRG 등 동계사료작물 재배를 수년간 시도 했지만 간척지 특성상 염해와 특히 철새피해로 재배면적대비 생산성이 매우 낮아 현재는 일부 면적에만 재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체험관광과의 연계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먹이주기, 마차타기, 우유주기 등 낙농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사료 포 주변 조사료 단지에 청보리, 유채, 코스모스 등을 이용한 산책로를 가꾸어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체험의 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그쪽은 염해도 있고 철새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AI나 구제역이 아니라면 철새의 도래지 관광지로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쪽에 관광지에 대한 생각이 들다 보니까 자주 찾아 갔습니다. 줄다리기 시작하는 4월부터 가 보면 굉장히 파랗게 잔잔하게 있어요. 그리고 초록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또 안정도 시켜주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또 가 보았어요. 청보리는 아니었지만 호밀이더라고요. 제가 아담사이즈 이기는 한데 저만한 키의 보리를 일명 맥 작업이라고 하는데 곤포사일리지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추진만으로 끝 날 것이 아니고, 생각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계속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이유로는 요즈음 사람들은 갈 수 있는 곳 보다는 새로운 것을 자꾸 원해요. 줄다리기 행사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당진은 갈 곳이 없어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진의 9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다 아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이쪽을 또 생각하게 되고, 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우리 지역에 맞는 사료를 직접 재배해서 지역 특색에 맞는 축산력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구제역의 위험성으로부터 안전한 사료를 먹이고 있다는 것은 해나루 브랜드 홍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더 적극적으로 이번 시정 질문 안에 이것을 넣기로 했고요. 현장방문하면서 우강 솔뫼 성지에 해바라기 광장을 보고 왔습니다. 작년에 청소년 광장 하던 곳에 해바라기를 심었는데 거기서는 교황님께서 다녀가신 곳과 또 솔뫼 성지라는 것이 맞물려 있지만 해바라기에 대해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의 관광자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안을 좀 더 추진의 생각보다는 깊이 할 수 있으면 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의도 하시는 뜻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로만 답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낙협과 협조를 해 가지고 작목이 꼭 청보리가 아니더라도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조사료에 또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해서 알아봤는데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료 재배 수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답변서는 왜 안 읽으십니까?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일괄적으로 답변하도록 돼있습니다.

축산 시설로 인한 민원발생인데 왜 건축과에서 합니까?

인허가 문제로질문하시고...

답변서가 나와 있는데요...

준비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축산과장님이 나오셨는데 너무 일찍 끝나면 존재감이 없잖아요. 답변서에 보면 교과서적인 내용만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 의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축산 과에서는 축산 정책을 장려해야 되고, 환경 과에서는 환경 기준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 되고, 업무를 총괄하시는 국장님은 굉장히 양면의 칼이기 때문에 어렵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산을 장려해야 될 그런 입장도 되고,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저는 모든 행정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장려할 것은 기업이 됐든 축산이 됐든 장려하고 도와 줄 거는 제대로 도와주고, 잘못된 부분은 단호히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축산분야는 특수성이 좀 있겠습니다. 예로부터 관습적으로 마을의 가축이라고 해서 집 주변의 가축을 길러 온 그런 관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규모화가 돼서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네 한 가운데에 축사가 있어서 주변의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이웃 간에도 대화를 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도 있지만 축산을 단지 화해서 한 곳으로 몰아넣는 그런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름 1개소의 20～30만평 대규모의 축산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고, 사실상 추진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축산단지 화를 소규모화해서 요소요소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개 마을도 좋고, 2～3개 마을이 합쳐도 좋고, 1개면이 한군데 합쳐도 좋습니다. 그래서 마을 마을을 보면 좀 외진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만평이고, 2만평이고 조성을 해서 집주변에 있는 축사를 한군데 모아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어떤가?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렇게 해야 환경적 측면에서도 일괄 조치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적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입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런 공약을 내놓으셨고, 언급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시행하려고하면 상당한 난관에 부딪힐 것 같고, 문제는 그 부분은 신규 축산하시는 분들한테 해당되지 기존에 축산하시는 분들은 많은 시설투자가 돼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지 옮겨갈 계획은 별로 없거든요. 과거에는 가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규모 농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환경 위반 여부를 보면 거의가 축산분뇨 배출, 배출 미신고 등 많은데 악취 저감 제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가 있어서 악취를 덜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요?

있습니다. 악취 저감 제라든지 축사시설 현대화로 기본적인 시스템을 바꾼다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자금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일부 영세 농가들은 한계점이 있고, 대규모 농가들도 지금 FTA 등 앞으로 축산 전망이 밝지 만은 않다보니까 과감한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축산 농가에서도 기본적으로 의식을 전환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서 악취 저감제를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거 쓰면 그 이상은 안 쓰기 때문에 또 주면에서 악취 민원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도 악취 저감제를 사용하면 현격하게 악취가 제거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 시에서 공짜로 지원해 주는 부분 외에는 사비를 들여서 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요즘같이 돼지나 소 값이 좀 좋을 때 이럴 때 좀 적극 장려해서 시행하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축산도 농업이기 때문에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할 줄 알았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축산시설을 하겠다고 허가를 내면 많은 집단 민원이 발생되잖아요.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이유는 앞으로 들어 올 축산은 어떤 환경개선, 모든 부분을 완비해서 들어 올 수도 있는데 기존에 운영하는 축사들이 너무나 많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레 겁먹고 반대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지역주민들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끔 인식을 시켜 준 축산농가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본인들이 자구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제적인 이유로 실행을 안 해서 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을 축산과 자체적으로 어렵겠지만 건축과, 환경과 관련된 부서들이 좀 합동으로 계도도 하고 돈 벌기 위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너무 피해를 주는 것도 옳지 않으니까, 가장 축산과 입장이 어려울 것 같아요. 통상적인 매뉴얼식의 대답을 하지 말고 어떤 개선책을 좀 찾아서 더 이상 지역주민들 간의 문제가 안 생기고 또, 축사로 인해서 민민 갈등이 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축산관련단체장들하고 지난주 간담회 를 하면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끼리 반성을 하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몇몇 분들로 인해서 축산인 전체로 악취 주범이고 다 범죄자처럼 주변으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같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단순히 보조나 지원 이런데 의존하지 말고 좀 더 의지를 갖고 같이 손을 잡고 한 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자는 자리를 가졌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축산 과에서는 그런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앞으로 축산이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회 에서도 악취방지법을 발의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 부분을 강제성을 띠는 것 보다는 스스로 자구책을 좀 찾아서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희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윤 의원님께서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쓰레기 수거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당진시는 급속한 산업화 및 관광산업 활성화 등에 따라 인구 및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파트, 원룸단지 신축 등으로 쓰레기 발생량 및 수거구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관광지, 낚시터, 시가지, 원룸, 농촌지역 등에 불법투기로 인한 생활민원 발생 및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폐비닐과 농약빈병 수거 시 모집장소가 부족하여 마을안길 농로 및 후미진 곳에 모아 놓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당진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첫째, 농촌쓰레기 정기수거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도시지역은 쓰레기종량제 시행을 통해 매일시행하고 있으나, 농촌지역은 별도의 쓰레기대책이 미비하여 마을곳곳에 방치되거나 불법소각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차가 들어가지 않는 농촌지역 171개 마을에 대해 지역별 수거일정 및 배출장소를 지정한 후 청소차량 2대를 고정 배치하여 8～9월부터 정기적인 순회 수거를 실시해 쾌적한 농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원룸단지 쓰레기배출체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원룸단지의 쓰레기불법투기를 예방하고 시민이 편리하도록 생활폐기물배출 및 수거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선하는 등 깨끗한 시가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영농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농촌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사업을 추진하여 2013년 2,235톤 2014년 2,603톤 2015년 5월 현재 1,131톤을 수거하는 등 계속 수거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거활성화를 위하여 2014년부터 폐비닐 공동 집하장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2014년4개소를 설치하였고, 2015년 4개소에 대해 부지선정을 완료하여 사업비를 해당 읍면동에 재배정 하였습니다. 또한 농촌폐비닐 및 농약빈병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수거보상금 확대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농촌폐비닐 수거 효율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아름다운 농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낚시터의 관리방법 및 저수지 물 오염방지 대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전대낚시터, 항곡 낚시터, 신동낚시터, 면천낚시터, 가교낚시터 등 5개의 낚시터가 관리되고 있으며, 그동안 친환경화장실 3개소를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1개소를 지원할 예정으로 이들 유료 낚시터는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유료 낚시터를 제외한 해창, 대호만, 삽교호 및 농어촌공사 관리대상 10개소 중 6개소와 우리 시 관리대상 31개소 중 30개소는 많은 행락객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어 불법투기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유료낚시터의 경우에는 수면을 따라 쓰레기수거함 1개씩, 낚시 객 50명당 화장실 1개소씩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관리주체와 협의를 통해 정기적인 수거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사회 봉사 단체와 협력을 통한 청결활동을 실시하고, 전담단속을 강화하여 불법투기 예방 등 수질오염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하여는 공중화장실 관련법상 공중화장실 설치대상은 아니라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현지 확인 후 꼭 필요한 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설치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상영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고대부곡지구 폐기물매립지 관리계획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대부곡매립지 현황은 지난 2012년 4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원광 인바이오텍 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시설로 고대지구 면적이 39,030㎡이고, 부곡지구가 74,943㎡로 총 11만3,973㎡가 되겠습니다. 연간 유지관리비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처리시설의 개선 및 하수종말처리장과의 연계처리 할 경우 침출수 일 120톤 처리기준으로 인건비 및 차량 등 유지관리비로 1억5,000만 원 전기료, 약품비, 시설수선비 등으로 1억8,000만 원, 환경조사용역비 등으로 7,000만 원 등 최초 5년간은 약 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5년 이후부터는 침출수감소 등 침출수처리가 안정화되면 유지관리비는 50%가 절감되어 5년 이후부터는 약 2억 원씩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후관리 잔여기간인 15년을 기준으로 산정해 보면 약 4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증테스트 등을 거쳐 선정되는 처리공법에 따라 유지관리비용이 증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매립시설 인수에 따른 실익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기부채납당시 공시지가 기준으로 174억 원의 가치가 있었으며, 당시의 기부체납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부실책임문제로 원광이 단기적으로 경영악화 및 장기적으로 파산 개연성이 높아, 정상적 유지관리 어려움으로 장기간 방치될 것으로 판단되었고, 채권단과의 장기간 법정다툼과 원광이 파산될 경우 우리 시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소유권 확보도 못하고 매립지만 관리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침출수 처리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침출수 처리설로는 정상적인 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원수를 1일 약 8톤씩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설개선을 통한 처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현재 3개 업체에서 입찰참가 신청을 접수한 상태로 향후 사업제안서를 접수 받아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과의 연계처리를 통해 운영비를 절감함은 물론 안정적인 수질확보가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침출수의 지하수 침투염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조성 시에 침출수가 누수 되지 않도록 차수 막 설치 및 지하수 바닥 배수 정을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매립종료 후 상부에도 차수 막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침투 및 누수 되지 않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 주변 환경조사 용역결과 지하수 등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립지 사후관리기간은 20년으로 사후관리 기간까지는 공원과 체육시설의 설치 및 신 재생에너지 설치(태양광발전설비 등) 하는 등 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법정관리 기준인 침출수 수위를 2m이하로 유지할 경우 환경청의 승인을 받아 항만물류창고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법정관리기준이 준수되면 공유재산 임대 또는 매입의사가 있는 사업자에게 임대, 매매를 추진하여 시의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한 쓰레기 수거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진시가 농경지도 많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시고, 낚시를 즐기는 분도 많이 오시고, 원룸이 많이 건설되다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루 몇 톤 정도나 수거다 되십니까?

약 85톤 정도가 수거되고 있습니다.

답변서에 농촌쓰레기 정기 수거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했는데 농촌지역의 171개 마을이 아직 쓰레기차가 안 들어가네요?

지금 쓰레기차가 이제 읍면에 배치된 지역은 읍면에서 일부 요구를 하면 그때그때 처리가 되는데 정기적으로 처리가 안돼서 농촌에 쓰레기가 아주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에 차량 2대를 확보해서 전용 순회 차량으로 마을마다 5일에서 8일 간격으로 매일 순회 를 하면서 처리 할 계획입니다.

지금 2대가 확보 된 거예요?

다음 달에 차가 나옵니다.

각 면사무소마다 쓰레기차가 배정이 안 됐나요, 없는 곳도 있어요?

일부 읍면에만 배치가 돼있습니다. 읍면마다 1대 정도는 있어야 할 것으로 저도 판단됩니다.

답변서에 8, 9월부터 정기적인 순회 수거를 실시한다고 해서 7월 달에 시정연설이 있어서 8, 9월부터 하는 줄 알았더니 차량 배차가 안 돼서 8, 9월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171개 마을을 순회 하면 1년에 한 번꼴밖에 안 가요.

저희들은 5내지 8일 간격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71개 마을을?

하루에 몇 개 마을씩 다니니까요.

몇 개 마을 못할 걸요. 양이라든가 거리관계가 있어서..

일단 시행을 해보고 이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확보해서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농촌지역에 사니까 들녘을 많이 다니다 보면 농로 개설된 곳은 주위에 잡초 있는 곳은 쓰레기가 꼭 쌓여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을 사랑운동이라는 걸 위해서 많이 마을마다 청소 일정을 잡아서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많은 효과를 보고 있어요. 마을별로 읍면별로 일정을 짜면 아마 큰 효과를 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원룸단지는 어떻게 먼저 번에 조례도 올라오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철저한 계획이 있나요?

조례를 제정하는 홍보요원 예산도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선 원룸 촌이 많기 때문에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당분간 홍보요원을 활용해서 홍보하려고 지난번에 예산을 반영을 했었는데 앞으로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원룸단지도 깨끗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룸단지가 지역민은 안사시잖아요. 거의 객지에서 온 분이다 보니까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분리수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시고 사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의 문제가 있어서 단지별로 수거함을 별도로 비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외지 사람들은 규격봉투에 넣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고 바람에 날리고 해서 주변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수거함을 구입을 해서 배치를 해서 최대 한 깨끗하게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폐비닐을 농민들이 수거하는 시기가 2월말하고 3월초순에 거의 수거합니다. 이것을 파악해서 그 시기에 꼭 수거해야 되고, 마을별로 수거한 것을 처리 안 해 주면 날려 가지고 도로 또 주위를 쓰레기장으로 만드는데 이런 것도 좀 참작해서 적당한 시기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수협하고 수산과 직원하고 동해 수산 항으로 어촌계장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쓰레기 청소하는 재미로 산다.”고 그래요. 쓰레기가 몇 마대 나오면 어제 손님이 몇 명 왔다 가고, 주위에 장사가 잘 됐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다. 자기는 그런 역발상을 하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청소한다는 얘기를 듣고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쓰레기 수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낚시터에 대해서 제사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낚시터가 혹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까?

금지구역으로 한 데는 제가 알기로 당산저수지 그거 외에는 특별히 금지보다는 각 저수지에 가면 낚시를 금지하는 표지판은 다 서 있습니다.

효과는 보고 있어요?

제가 가뭄으로 인해서 상당한 저수지를 거의 다녀 봤는데요, 낚시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에 쓰레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유료 낚시터를 제외한 해창, 대호만, 삽교호를 말씀드리는데 대호만 하면 정미, 대호지, 석문면 아닙니까? 3개면이 접해 있는 구역이 대호만이라고 하면 굉장히 크기가 넓습니다. 교로 저수지 있지요, 정미 쪽에 있지요, 대호지도 있지요, 해창 쪽에 있다 보니까 폭넓은데 거기에 낚시터 금지구역이라고 팻말 써 붙인 것은 못 봤어요. 확인을 안 해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거기 산란기가 2월말부터 5월초까지인데 농번기 때입니다. 낚시 차량 때문에 농 작업하는 기계가 못 들어가요. 그리고 산란기에는 낚시가 잘 되지 않습니까? 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가 다 쓰레기장입니다. 한번 파악 해 보셨어요?

파악은 정확히 안 했지만 현장은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전화 와서 현장 나가봤는데요, 몇 백 명이 와서 둑에 죽 앉아가지고 낚시하시는데 화장실이 있습니까, 쓰레기 버릴 때가 있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대개 1박을 합니다. 하면 배설해야 되지요, 쓰레기도 버려야 되지 하다보니까 후미진 곳이 다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농로에 차가 대 있으니까 교량이 안 되니까 농사짓는데 많은 지장을 줘서 다른 지자체는 낚시터 금지구역을 저수지 관리하는 기반공사와 군수나 시장님이 협약에 의해서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낚시 행위를 할 경우는 몇 백 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낚시터도 보호하고 생태계도 보호하는데 당진시도 이런 제도를 좀 택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삽교호나 대호 호 이 넓은 호수 주위에 저 많은 면적을 어떻게 다 관리할 수 있습니까? 낚시 금지구역을 설정해서 할 수 있는 곳을 풀어주고 거기는 시설해 줘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환경도 보호하고 수질도 좀 보호하고 뭔가 관리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제안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시행하는 쪽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일반 저수지를 다녀보면 경고판이 있어요. 농촌공사 당진지사장, 당진경찰서장, 당진시장, 이렇게 해서 경고판은 붙어 있습니다. 거의 다 붙어 있는데 일부 지역은 안 붙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꼭 법의 규정을 따르기보다는 우리 내부적으로 당진시 입장에서 낚시터 저수지 주변의 관리 차원에서 경고판을 부착하는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고판은 그냥 경고예요. 효력이 약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데 한 곳도 검토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낚시터를 보호하고 그 주위의 농민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농 작업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관리해야 돼요.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낚시 금지구역을 설정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고대 부곡지구 폐기물 매립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매립지 애물단지지요? 보물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전년도에 제가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시정 질문 때문에 다시 한 번 가봤는데 전년도와 올해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시설보수 안 하셨지요?

지금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그 보수를 위해서 15억 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인데 이 부분 시설하려고 실증 테스트 하려고 제안을 해서 제안 업체가 3개 업체가 지금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는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다녀보고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증 테스트를 거쳐서 그중에서 제일 공법이 제일 나은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가보니까 가동이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약품만 일부 넣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낸다고 하는데 정화를 시키지 않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1일 8톤 보내는 겁니까? 생산되는 하루 양 침출수가 하루 약 12톤 된다고 하셨나요? 120톤 그러면 나머지 침출수는 어떤 식으로 나가지요?

그 안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120톤이 갇혀 있다고요?

120톤이 아니고요, 총량은 지금 공식적으로 산정할 수는 없어요. 실제적으로 고대하고 부곡지구 수위가 10미터이상씩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위에 누차수막으로 막고 밑에도 차수 막으로 막았기 때문에 더 늘어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금강 청에 가서 조서를 받았는데요, 오늘 아침에 우편물이 왔더라고요. 기소유예로 나와 가지고 제가 들고 왔습니다. 2미터를 못 맞췄다고 해 가지고 기소유예로 우편물을 보냈더라고요.

작년도 현장방문 갔을 때대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이 15억 필요하다고 하셔서 15억을 세워드렸는데 1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대로입니다. 전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산정높이를 2미터내로 차후에 줄어든 이후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활용내지는 어떤 쪽으로든 매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상태로 놔뒀을 경우에는 향후 아까 15년이 걸린다고 하셨는데 15년이 아니라 한 40년이 걸려도 2미터 내로 내려가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미터 정도 내려가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물량을 국장님하고 견학을 여러 군데 다녔는데 산정은 공식을 대고 정확히 물량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대략 처리를 하면 2, 3년 내에는 적정수위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년 정도 있으면 지금보다 2미터 내로 내려간다고요?

2년이나 3년 정도... 지금 차수막이 다 막혀있는 상태니까 비 와도 그렇고 물이 스며드는 부수가 아니거든요.

빗물이나 다른 물질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지요. 지금 높이가 4미터에서 5미터 정도 되나요?

14미터 정도입니다.

지금 대책도 세워졌다고 하시니까 나중에 침출수가 계속 이런 식으로 적체가 된다고 하면 추후에는 이 물질이 바다로 흘러가게 돼있지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차수 막 두께가 있어 가지고 삭는 재질이 아닙니다. 차수막이 상당히 두꺼운 거로 해서 하부나 상부가 다 막혀 있기 때문에 몇 십 년이 지나고 그게 뚫리거나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침출수가 빨리 빠져 나가지 않아서 정화시키지 않으면 오래 걸릴 거 아닙니까? 이 방식대로 놔두면 15년 걸릴 게 40년, 50년도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3개 업체한테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막 바로 실증테스트를 하면 업체가 선정되면 시공이 들어가면 한 올 연말 안으로는 가동될 것으로 봅니다.

빨리 시설 보완 하셔서 시민이 오염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좀 해주시고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폐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직간접적으로 축산이나 공업용수에 비할 수 없는 폐수거든요. 이 부분을 1년 동안 허송세월 보낸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어떤 대책을 빨리 마련하셔서 시민들에게 불안감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여러 업체가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오고 있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 수명이 30년이다 보니까 20년 동안 설치를 해서 기부체납 해 놓으면 10년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면 연간 60억에서 70억은 시에서 벌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임대료를 20년 동안 35억을 내겠다하는 업체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직접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설치한다고 하면 연간 6억에서 7억 정도를 30년 동안 버니까 180억에서 210억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태양광 발전소요?

예, 수명이 30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그 지금 운영하는 거나 시설비나 그거 이상으로 애물단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예, 임대를 하든 아니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시설을 직접 설치하면 시비는 일부 들어 갈 테지만 덜 들어가면서 연간 6, 7억 정도로 폐수처리 하는 비용 외에도 많이 벌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여튼 차후에 계획성 있게 하셔서 더 이상 우리 혈세가 엉뚱한 대로 세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고대부곡지구 때문에 저희들은 죄인 아닌 죄인이 돼버렸어요. 저희 과가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받고 안 받고를 할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한 점도 있지만 안 받으려고 그때 당시 엄청 노력했던 과장님은 집에 가서 애 보고 있어라 그럴 정도로 억지로 해서 이게 받아보니까 담당자는 지금 한 2년 동안 고생을 심하게 했는데 시장님이 바뀌니까 이거는 아니다. 감사를 해라.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이 진짜 죄인 아닌 죄인이 돼서 앞으로 누가 시키면 이런 업무를 누가 할라고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음고생은 엄청나게 하고, 저희가 금강청 가서 조서를 받다 보니까 받았던 담당자는 완전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그것을 저한테 엄청나게 미안해하는 거예요.

과장님, 시장님이 문책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머리 썩는 것도 의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원순환과장님 질문이 이종윤 의원님 하고 저밖에 없어요. 고생하시는 거 알아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차곡차곡 시설 보완 하셔서 점차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서 경제 산업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위해 방문을 해주신 조상현 사무국장님, 여성유권자 연맹에 김순영, 박혜옥 환경운동연합에 유종준 사무국장님께 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류병두 건설교통항만국장님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항만국장 류병두입니다. 시정 질문 답변에 앞서서 연일 계속되는 빡빡한 임시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이재광 의장님과 편명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금 번 시정 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의 발전적인 좋은 의견은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 교통 항만 국 건설방재과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은 양창모 의원님과 이종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창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과 상생협력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도급 전담기구 설치 현황으로서 충남도의 경우 하도급관리팀이 신설되어 3명이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 수립, 법령, 제․개정,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추진 등을 담당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 지역개발팀 1명이 전문건설업 관리, 건설기계관리 및 하도급관리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관련 규정 제정 현황으로는 충남도의 경우 『충청남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운영 중에 있으나 충남도내 15개 시․군에서는 아직 미 제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당진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관련 규정 제정 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하도급 관련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5월 26일 당진시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신고 센터를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고, 6월 11일 건설공사 하도급 개선종합대책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메르스로 인하여 집합교육은 취소하고 관련 부서에 교육책자를 제공하여 대체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직불 제는 인건비에 한해서 부분시행 중에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업무범위가 광대한 반면 전담인원은 1명에 불과하여 지도․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우리 시에서도 서울시의 하도급 종합개선대책 7대 중점과제 및 중점과제별 추진 내용을 연찬하여 불공정한 하도급 개선에 관련부서와 협의 검토를 통해서 시행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경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예산증액과 용수로 보수요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기계화경작로는 총 863Km이며, 2015년도에 3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9km구간의 사업을 실시한 결과 경작로 포장률은 59%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 계로 편성되어 예산이 일관되게 편성되지 않는 실정이나 그간 예산편성 추이로 볼 때 매년 20～30억 원 가량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 내년에도 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지역균형에 적합한 사업비 배분을 실시하여 주민 영농 편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용･배수로는 총 3,132Km이며, 2015년에 1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7km의 용･배수로 정비 사업을 실시한 결과 정비 율은 39%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의 대부분은 道에서 추진하고 있는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인 정주환경 개선사업으로 예산 편성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정비대상에 비하여 예산편성규모가 작아 정비 상승 율이 적은실정이나, 앞으로도 용･배수로 정비사업의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하여, 우리 농민들이 편안한 영농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호 간척지내 농업용수 공급부족 관련 피해 농지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은 7월 13일 현재 강수량이 평년대비 60%이하에 그치는 심각한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여 일부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석문면 초락도리 대호간척지구 65ha는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용수간선 말단부로서 농업용수 공급이 미흡하여 논 마름과 생육저하 등의 피해가 발생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대호간척지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에 영농 피해발생에 따른 대책수립을 요청하였으며,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에서는 용수공급대책으로 간이양수장을 설치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지역의 문제점의 해소를 위하여 양수장 설치를 위한 사업비 3억 3천만 원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대호간척지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히 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정적인 영농기반 확충 및 소득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과 상생협력을 위한 활력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하도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한 하도급이라고 하면 장려를 해야 되고, 일반 건설업과 전문 건설업 영역이 정해진 이유도 일반 건설업에서 전부 다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전체적인 일을 하다보면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 업종을 설립해서 하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못된 것이 없는데 단지 시행과정에서 하도급에 대한 공정거래 규정을 어기고, 갑이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하도급 업체에게 불공정한 작업을 요청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번에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확대되다 보니까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 발주 사업 하도급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예.

사실 불공정 하도급이 뿌리 깊게 박혀 있고, 특히나 부실공사 하면 하도급 때문에 부실공사가 상당히 만연돼 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의원님들이나 방청석에 계신 분도 아마 우리 당진시도 하도급 폐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도 보면 하도급 적정성 심사에서 보면 시장은 건설 산업 기본법 제31조 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 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무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 개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건설방재과에서 그동안 불공정 하도급 적발건수나 하도급 업체의 부실로 인한 공사 지연 건수를 자료 요청했더니 한 건도 없어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음성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도급 규정에 위배되면 제재를 받고 영업정지 등 받기 때문에 하도급 하는 갑의 입장에서 그것을 교묘하게 피해나가는데 등록을 시켜서 그 본사의 이사로 채용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우리한테 하도급 공정 내역서를 낼 때에는 80%이상 맞춰서 서류를 제출하고 하도급 업체도 또 거기에 순응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면 좀 손해 보는 공사가 있다고 하면 갑과 을의 분쟁이 생기다 보면 그런 부분이 나중에 나타나고, 공사비를 못 받고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이 노동부나 그런데 고발이 됐다든지 해서 나타나는 사항이 ㄱ서류상으로는 없는데 실제 내부로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에 이해가 갑니다. 회 계과에서 자료 제출 한 것을 보면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환금 부과일 수도 있고, 다 나와 있어요. 건설 사업부서에서 한 것도 나와 있고, 그런데 유독 국장님 부서에서는 하나도 자료제출이 안 돼 있습니다. 몇 번을 요구했는데도...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도 최선규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하청업체로 인해서 당진시민들 피해보는 게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 제출을 하나도 안 해 주십니까? 이거 그러면 우리 사업부서에서 눈 감아 주는 거 아니냐?

그 부분도 어디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는데요, 우강 송산지구 같은 경우도 지역 업체가 하도급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다 이사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음성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음성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업부서에서 눈 감아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피해를 우리 하도급 업체가 거의가 하도급을 하다 보면 지역 업체가 하도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나 조례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발주처나 이런 부분에 잘 나타나지 않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도 그 회 사에 우강 송산지구 예를 들어보면 그 일을 한 회 사 대표인데 그 사람이 거기에 이사로 등록돼 있지 않았었거든요. 계약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일을 맡아서 하도급을 하다 보니까 하도급을 할 기회 가 되니까 가서 이사로 등록시켜 놓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는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그런 사업을 하다 보면 부실시공 한 것도 많이 나오고 하면 최소한 사업부서에서 모니터링 해 놓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각성을 하겠고요,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시정 질문이라 세세하게 하나하나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틀림없이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지적 할 겁니다. 지금은 충청남도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에 나라 전체가 하도급으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가 많은데도 당진시는 그러한 대책이 앞으로 하나도 없어요.

의원님께서 좋은 자료를 주셨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한 번 회 계부서하고 적극 검토를 해서 반영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시정 질문 내용에 있다시피 서울시도 그렇고 충남도 그렇고 하도급의 피해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농경지 기계화 경작로 분양과 용수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작년에 질문 이후에 금년도에도 약간의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됐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 다 될 때까지 지금 하려고 해요. 끝을 내야지요. 우선 기계화 경작로 읍면동 포장 율을 보니까 50%미만이 4개면이에요. 송악읍, 석문면, 대호지면, 송산면 그 중에서도 30%대가 석문면입니다. 물론 대호간척지 때문에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대호간척지 분양해서 경작한 지가 29년이 됐어요. 최선규 과장님께 현장을 한 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농로길이가 3킬로에서 4킬로 입니다. 영농 철에 비포장도로로 모 상자를 싣고 가려면 1시간을 가야 됩니다. 10분이면 가야 될 길이... 이런 구간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국비도 확보 못합니까?

유지관리비가 1년 농어촌공사의 대화중에 농어촌공사로 지원되는 금액이 한 200에서 300억까지 오는데 그게 인건비 등 빼고 나면 사실 유지관리비가 부족합니다. 지금 그쪽 4개 읍면지구를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요, 대호지구의 특성이 농어촌공사에서 처음 대호만을 막고 개답을 할 때 그때만 해도 40년 정도 오래 되다 보니까 농지 확보하는 데만 공사비가 투입이 됐지, 실제 개답이 돼서 내부에 포장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호지구가 적용이 잘 안됐습니다. 삽교천 지구도 마찬가지인데 삽교천지구는 워낙 오래 진행되어 오다보니까 합덕이나 우강 들이 넓다보니까 그 부분에는 여러 가지 사업비를 투입을 했고, 대호 지구는 석문하고 대호지 쪽에 포장이 저조한데 저희도 그 부분은 대게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예산도 그동안 복지 쪽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들어주다 보니까 사업비가 한계가 있어요. 국비를 받아오려고 해도 기계화 경작 로나 물길 사업 같은 것은 매년 주는 예산의 한도가 있어서 추가로 확보 받기가 참 어려운 사항이라 조금 좀...

주로 면 사업으로 200미터, 300미터 해 봐야 땜 질 밖에 안 돼요. 하려면 3킬로 내지 4킬로를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해마다 배정하는 사업도 보면 읍면동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내년도에는 몇 구간 할 수 있도록 배려가 돼야지 거기 농사짓는데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특별히 배정을 할 때도 사실 포장을 하려고 했는데요, 항구적으로 봤을 때 포장이 빨리 되어야하기 때문에... 왜, 포장을 못하고 사리 부설을 했느냐 하면 워낙 도로가...

의원님들도 이해 할 겁니다. 보니까 90%, 100% 가까이 된 데는 잘 했습니다. 칭찬하고 싶고, 안 된 부분을 해야 하니까 이 부분은 삭감하자는 의원님 계시면 안 되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해주시고요, 농업수가 물은 용수가 많이 됩니다. 분수공이 문제예요, 분수공이 농민들이 다 관리합니다. 노후화가 돼가지고 불이 계속 방류가 되는 거예요. 누수가 돼도 누구하나 관리를 않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항곡리는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현황을 보셔야 내년도 예산이 필요해요. 이것이 우리 농촌 실정이니까 아셔야 돼요. 이번 한해가 피농 했어요. 보시고 고동주 팀장님은 현지에 오셔서 잘 아실 거예요. 시장님도 아셔야 어디 가서 답변하시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기반공사하고 상의해서 분수 공을 보수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면요, 용수로 보수 안 해도 됩니다. 물이 다 옵니다. 상류 쪽에서 물이 너무 유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작 인들도 그것을 다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분수 공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기반공사랑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공사가 저희 기관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농어촌공사하고 대화하고 예산확보를 저희하고 같이 농림부라도 가서 하자고 하면 사실 저희도 답답한데 공기관은 더 답답합니다. 그래서 얘기가 잘 안 돼요. 그러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답답할 수도 있어요. 행정이 안 하면 누가 합니까? 행정이 해야 됩니다. 제가 사진 드린 거 국장님이 보셨어요?

예, 현장도 가 봤습니다.

나한테 얘기도 안하고 혼자 갔다 오고, 지역구 의원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거기는 제가 잘 아는데 사진 찍은 게 7월 11일 날 12경에 찍었거든요. 하도 딱해서 그 전에 고동주 팀장하고 가서 자기들한테 많은 원망을 듣고 혼자 슬쩍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여기가 강화도도 아니고 경기도 이북지방도 아닌데 나름대로 수리 안 된 답이라는 이곳이 이 정도의 농사를 했는데 저분들은 금년도 농사 이제 소용없습니다. 이미 고사가 됐기 때문에 비가 아무리 와도 소용없어요. 농사라는 게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1년에 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면적이 63핵타 나오는데 이 부분을 꼭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 분들이 축산단지 좀 하나 끌어와 봐. 우리 해마다 이런데 소, 돼지해서 팔아버리고 싶다고 그래서 우강쪽에다가 한 번 신청해 보려고 하는데... 얼마나 절박한 농민들의 심정입니까? 우리가 이런 현실을 보고 외면하면 안 되고, 내년도에는 이 분들이 꼭 영농을 하실 수 있도록 안전답으로 바뀔 수 있도록 사업비를 꼭 예산을 세워서...

농어촌공사와 한 번 심도 있게 추진을 해서 한 번 적극 반영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한 두 해 고통당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올 해 처음 갔는데 여건이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가 해결해 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도 가 보고 이 사업을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정 못 해요. 저랑 같이 안 간걸 어떻게 인정합니까? 저 뿐만 아니라 어디 갈 때는 지역구 의원님들 전화해 가지고 동행해줘야 국장님, 피력도 하고 그러지. 혼자 슬쩍 갖다 오면 누가 잘했다고 합니까? 앞으로 농민들이 농 작업에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 내년도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꼭 이행하실 거지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는 안돼요.

제 맘대로 쓰는 돈 같으면 해드리겠어요. 예산이라는 게 배분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심각한 상황을 저도 인지를 했기 때문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인효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효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0쪽 219번 당진시가 보유한 체비지 매각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강송산지구 체비지 총 20필지 중 18필지는 매각을 완료하고, 공동주택용지 1필지와 준 주거용지 1필지는 매각이 안 된 상황입니다. 특히,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사업성이 결여되어 아직까지 매각이 안 된 상황으로, 우리 시에서는 사업성 향상을 위해 용적률을 상향(220%⇒230%)하고 최저층수(12층), 평균층수(15층)의 규제사항 폐지하였으며, 20층으로 제한된 최고층수를 23층까지 가능하도록 하였고, 공동주택 부지 내를 가로지르는 보행통로 계획, 직각배치 구간 등 건축배치에 제약 요소로 작용하는 관련 규제를 삭제하는 등 공동주택용지의 사업성을 올려 체비지 매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용지 인근의 주유소의 경우 그 당시 경매가 9억 5,300만 원으로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주유소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부지조성비, 폐기물처리비 등 약 6억 7,000만 원 정도의 추가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주유소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더라도 부지가 협소하고 형태가 도로에 둘러싸인 삼각형 모양으로 아파트 배치에는 도로의 사선 제한, 일조 사선제한, 동간 이격거리 규정 등 건축법상 규제로 실질적인 건축가능 부지로는 실효가 없는 토지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용지 용적률·최고층수 상향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대한건설협회 건설업체 방문·홍보를 통해 체비지 매각에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최창용 과장님, 이은철 팀장님, 고생 많으신데 질문을 안 하면 도시과의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저밖에 없어서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우강 송산 도시개발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데 지금 와서 최종 검토 마무리 단계를 보면 애초 계획된 단계에서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많이 발견됐지요?

조금 무리한 추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파트 단지 부지 선정한 것도 그 위쪽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떨어지고 잘 아시다시피 본 의원도 공사가 몇 년씩 지연되면서 아파트 부지가 왜 사업성이 있는데 수요가 부족해서 안 되나 했더니 그동안 5년 동안 과장님, 팀장님, 담당자가 참 많이 바뀌었지요. 1년에 한 번씩 바뀌었는데 우리 공무원들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고, 아파트 사업자들한테 왜, 가능성이 있는데 않느냐 그랬더니 사업성이 안 나온다 그래서 저도 뒤늦게 알았고 또, 그 부분을 그때 당시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부도가 났으니 매입을 하라. 실질적으로는 9억 5,000만 원인데 그 사람들 경매 받은 것은 5억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많은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기회 가 있었는데 놓쳤고, 그로 인해서 70억이 넘는 예산의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되고, 그 이후로 최창용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또 많은 노력을 하셔서 여러 가지 사선 제안이라든지 또, 어떤 간격, 아파트건축법상 여러 가지 용적 율이라든지 제한을 많이 완화는 했는데 아직도 분양가 대비 아파트 전체 물량의 타산이 안 맞는다. 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 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조경문제라든지 도로문제라든지 보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잘 혜안을 가지시고 점검해서 하자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일단 체비지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도시과 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난지도 체비지 문제도 난지도 같은 경우도 5년째 얘기하고 있거든요. 5년째 전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담당소장님은 체비지 매각을 하겠다고 해서 일명 폭비, 중개수수료를 예산에 세워달라고 해서 당진사상 최초로 중개료까지 예산에 책정했었는데도 전혀 한 건도 팔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류병두 국장님과 최창용 과장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결론을 놓고 보면 드릴 말씀은 없는데 추진과정서부터 어려웠던 그런 부분의 터미널 옆에 개발이 안 돼서 생산녹지로 존치가 되면서 어렵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BC관계가 정확히 검토가 됐으면 사실은 이사업 추진이 안 될 사업이었습니다. 지역이 이런 소도시이고 합덕, 우강이 개발이 안 된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활성화를 시키자는 차원에서 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동안 현장방문이라든지 의원님들이 가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 그 부분을 행정에 반영해서 요새 공동주택단지도 얘기가 있습니다. 단지 면적이 계획은 220세대입니다만 200세대 정도 하고 면적이 좀 적다해서 도로 맞은 편 같은 경우 다 자연녹지거든요. 도시개발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매각이 되면 우강지구는 공동주택단지가 약 70여 억이 넘기 때문에 매각이 다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공원이라든지 조경 부분에 대해서 저희 기술자가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 우리 기술자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BC라든지 사업비를 맞추다 보면 사실은 큰 거 심어야 되고, 어느 정도 크고 수형이 잡혀 있는 상태여야 가로수나 조경수로서 적당합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시행하다보면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쉬운 말로 애종종한 나무 갖다가 조경을 하고 보니까 의원들 마음에 안 차실 겁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잘 관리하면서 수종을 잡아 가면 도로가 될 거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 맞지 않는 수종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 산림녹지 과 전문직들 하고 한 번 협의해서 진자 거기에 필요한 수종으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용지 부분 언제까지 매각 완료하실 거예요?

지금 공동주택 때문에 당진 업체가 아닌 외지업체가 2군데 엔지니어에다가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적극 행정으로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유치를 하려고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빨리 또 이게 매각이 되어야 우리 사업성도...

지금 일반회 계에서 특별회 계로 전출된 금액이 53억 7,435만 원이거든요. 빨리 빚 갚으세요?

이거 팔려야 갚습니다.

빨리빨리 매각을 하셔서 사업성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시장님 써야 될 돈 많은데 이렇게 묶어놓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다행인 것은 거기 준주거용지가 그래도 빨리 매각이 되는 바람에 저희도 한숨을 돌렸습니다만 사실 당진 지역은 아파트 한성필하우스 같은 부분이 평당 한 350만 원씩 매각이 됐고요, 거기는 25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합덕하고 당진하고 땅값차이는 그렇게 큰 캡이 안 되는데 일단은 인구가 적다보니까 아파트를 졌을 때 분양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우리가 들어오려는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땅값 분양가가 비싼 부분도 있고, 세대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온다. 최소 300～400세대는 되어야 되는데 200세대는 사실 사업성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대안을 마련하신다고 하니까 이 대안을 계속 끌 것이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해서 당진시 재정부담도 좀 덜어 주시고, 빨리 아파트 지어서 분양을 해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인구 좀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은 맹붕재 의원님 외 3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맹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01쪽 238번 국도 32호선(탑동사거리~하이마트~원당삼거리)시내 권 주택 밀집지역을 잇는 구간의 교통체증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32호선의 시내 권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진시 자체적으로 정미면 신시리에서 송악읍 기지시리를 연결하는 도로연장 11.1km의 국도대체 우회 도로 개설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2013년도에 시행하여 경제성 분석결과 0.89로 검토되어 국토부에 건의하였습니다만, 국토부에서는 국토연구원에 재차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경제성 분석결과 0.32로 결과가 나와 0.6이상만 기재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제외되어 우회 도로 사업은 추진이 불투명하게 되었으며,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2,785억여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성 분석결과가 다르게 검토된 사유는 국도38호선이 2015. 9월에 송산면 가곡리에서 석문면 삼봉리까지 개통됨에 따라 대산항의 물동량이 시내 권을 통과하지 않게 되며, 제2서해안 고속도로가 평택에서 익산까지 추진됨에 따라 당진시내 권(국도 32호선)을 통과하는 차량이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탑동사거리를 회 전교차로로 검토하고 우두리 진입 사거리 신호등 폐쇄 및 3차로 확장 등을 검토하여 시내 권 통과 차량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설계 중에 있으며, 완료되는 대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당진3동 주민 센터의 원당삼거리에서 우두리 방향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본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경우 송산 산단 지역에서 시내 권을 진입하기 위한 우회 도로의 역할을 하므로 교통소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또한 탑동교차로 인근지역 아파트 및 초등학교 소음 저감을 위해 환경부에서 인증한 복층저소음 포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음 저감 효과는 일반 저소음 포장 대비 6dB 효과가 높은 9dB 저감 수준이며, 탑동 고가교에 L=700M, B=20M를 시공하기 위해 2016년 10억을 편성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위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 효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에 미 이관된 도로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석문간척지 내 시설물의 대부분은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에 인수인계가 완료되어 관리 중에 있으며, 도로 및 일부시설에 대하여만 미 완료되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도로관리자 지정지침에 의거 이미 협약을 완료하여 2개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금년도 12월말까지 인수인계를 완료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석문 간척지구내 연결도로는 석문방조제 포함 총 24개 노선, 62.6km이며, 이중 우리 시 관리도로는 8개 노선 29.0km이며, 농어촌공사 관리도로는 16개 노선 33.6km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간척지내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2015년 본예산에 2억 원을 확보하여 우선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위하여 차선도색을 실시하였으며, 도로파손이 심각한 구간(가곡주유소～자원순환센터) 1.6km에 대하여는 아스콘 전면 덧씌우기를 실시할 계획이고, 기타 도로파손구간에 대하여는 소파보수를 실시하여 통행차량의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 관리대상 도로인 석문방조제도로 및 석문지구 내 연결도로는 모두 2차선 이상의 도로로 형성되어 있으나 시도 16호노선 3.0km를 제외한 전 노선은 법정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현재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실정으로 별도의 유지관리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전담 도로 유지관리 인력부족으로 안정적인 도로관리에 많은 어려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석문방조제에 대하여는 지방도로로 석문지구 내 도로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 중인 당진시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에 반영하여 법정도로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도로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준공된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이관되는 도시계획도로 84km를 포함한 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도로의 총 길이 3,089km의 도로를 도로보수 원 13명이 도로보수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인당 약 237km의 거리로 시청 주변 남부대로를 79회 왕복하는 거리를 담당해야하며, 이제 겨울철이 되면 제설작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기능(운전)직은 현재 1명뿐이고 도로보수 원 일부가 근무배치로 운전까지 병행해야하는 열악한 실정으로 조속히 도로보수원의 충원이 필요한 사항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도로를 응급복구 할 수 있는 인원 및 예산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도로보수 사업소 신설도 협의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읍면동에서 시급을 요하는 도로유지 보수사항에 대하여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응급복구 완료한 후 필요 예산을 도로유지 보수비의 일정 부분을 읍․면․동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2016년도부터 본예산에 요청하여 도로유지 보수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효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회 전교차로 설치계획 여부 및 교통 신호등 개선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 전교차로는 차량 등이 순조롭게 통행하는 데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동감합니다. 현재 세한대학교 진입 회 전교차로를 설치 중에 있으며, 회 전교차로의 추가 설치 계획은 합도 초교 인근 합도 초교 교차로와 송악 중흥리 및 송산 상거리 교차로를 추진 중에 있으며, 당초 당진1교 교차로와 탑동교 교차로에 대하여 회 전교차로를 검토 중에 있고, 탑동교차로는 국도 38호선 개설 이후 교통량 및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 등을 감안하여 회 전교차로 개선사업 용역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합덕터미널 사거리는 회 전교차로 건설이 적지이나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지정이 되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추가적으로 우리 시가 검토를 해서 신평면 거산리 교차로 등 16개소에 대하여도 현장 확인 및 검토 중으로 도비 등의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효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늘어나는 도시계획도로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로이용 불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4년도 1월부터 도로이용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도 624건, 2015년 6월 현재 67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운영 실적을 이루고 있으며, 도로이용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되면서 주민들과 차량 소유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늘어나는 도로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인력 충원 또는 부서 개편을 건의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보행환경 및 안전한 도로시설물 등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겨울철 제설작업에 대하여도 읍․면․동사무소 협조를 받아 최선을 다하여 작업에 임할 것이며, 제설 자재도 충분히 확보하여 폭설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기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9쪽 231번 송악 중로 2-1호(기지초등학교 앞) 개설공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악 도시계획도로 중로 2-1호의 개설에 대하여는 송악읍사무소와 주민들의 많은 건의가 있었고, 송악 도시개발 사업지구 공동주택이 건설에 따라 인접도로인 중로 2-1호의 개설에 대하여는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중로 2-1호 개설사업은 총사업비 23억 원을 투입하여 2017까지 개설 계획으로 금년 1회 추경예산에 5억 3,000만 원을 확보하여 토지보상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교부금 등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지협의 지연 등에 따른 다른 사업장의 사업비를 송악중로 2-1호에 투입하는 것은 예산편성 절차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재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사업장별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향후 예산편성 시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악지구 도시 개발 사업에 따른 교통량 증가 등 교통에 관련 사항은 중로 2-1호 개설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도로개설 등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되고 있으므로, 교통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시행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 보상협의 등 사업 추진에 따른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질문한 것이 작년도 시정 질문에도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주민숙원사업이 국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이 제일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래 지속된 사업도 주민숙원 사업이죠?

예.

지금 32호선 하루 통행 량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약 3만대 넘습니다.

3만대면 많은 숫자지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답변 자료를 주신 거 보면 도로개설로 인해서 차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타당성이 없다고 국토부에서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평일 교통량을 보시면 지금 저하고 똑같은 것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승용차가 2만 2,000대예요. 나머지 소형화물차나 중형화물차, 대형화물차 정도는 우회 도로를 이용한다고 보지만 승용차는 본 의원이 볼 때 별로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버스 노번 같은 경우도 버스노선이 났다고 해서 도로가 금방 바뀌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거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사실 계속된 민원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계속 예산부족하다. 이렇게 일관하고 계신데 2012년도부터 저희 시로 인계가 되었는데 2012년부터 올 6월말까지 국도 32호선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 대해서 예산 집행 된 게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 32호선에 대해서는 투자된 게 없고, 덧씌우기만 시행을 한 상태이고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시장님께서도 탑동4거리에서부터 원원당리까지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파악을 계셨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돼서 교차로 검토라든지 또 교육청 우측으로 도로 한 차선 확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보면 탄동4거리 회 전교차로를 검토한다고 답변이 오셨는데 인효식 의원님 자료에 보면 추가 설치 검토 자료에 탑동 교차로는 빠져있어요. 의원마다 답변 자료가 원래 틀려지나요?

지금 못 챙긴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탑동 교차로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자료를 주실 때는 의원들 간에 비슷한 질문도 있을 수 있고, 반대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일관성 있게 자료 준비를 해주셔야지 어떤 의원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의원이 질문하면 다른 방법으로 답변 자료가 오면 도대체 어떤 것을 기준으로 두고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못 했다고 하시는데 추경에 몇 십억씩 올라오는 거는 무슨 예산 갖고 하시는 겁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시 예산 전체를 가지고 이제 재정균현 집행을 각 부분별로 하다보니까 아까 다른 의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SOC사업이 좀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이고 도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지자체가 다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 부분이 자꾸 축소가 되다 보니까 사업이 줄어들고 이런 실정인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추경 올라온 게 SOC사업 이런 게 없어요.

추경사업에 대해서...

본예산에 작년에 도로과장님이 탑동초등학교 근처에는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통행이 많아가지고 반드시 예산을 확보한다고 걱정하시지 말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답변이 온 게 뭐냐 하면 예산부서에서 삭감됐데요. 예산이 왜 삭감됐습니까? 했더니, 예산이 없어가지고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 3명이나 있는데 예산 확보 위해서 지역구 의원들한테 얘기 한 번이라도 해주신 적 있습니까? 했더니 다음부터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예산 없다고 하면서 추경에는 몇 십억씩 예산이 세워지는 게 예산이 없다는 건지, 도대체 무슨 예산을 가지고 예산이 없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가요.

아까도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지금 4차선 확장이라든지 한 차선 더 확장이라든지 교차로라든지 1차적으로 그런 민원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과속 단속카메라 2대를 설치했습니다. 롯데마트 나가는 교가 부근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학생들 수업에 방해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이나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도로 생길 때부터 계속 민원이 있었던 겁니다.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자체를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어떤 것부터 해야 된다는 것을 담당부서에서 잘 짚어줘야지... 갑자기 생긴 사업들은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나타나가지고 몇 십 억씩 예산 세우고, 10년 넘게 민원이 있었던 것을 예산이 없어서 세우지 못한다고 하면 일관성 있는 행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국장님 자녀분들이 그 학교에 다니고 거기서 지금 생활하고 있다면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작년 속기록을 읽어 드릴게요. 도로과장님이 탑동4거리에 대해서 교량분석하고, 교통량 분석하고, 장내 회 전교차로 시설 검토하고, 신호체계 변경하고, 시내방향 우측차로 진입하고, 연장하고 해서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적극 노력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 올려서 예산 삭감된 것이 적극 노력한 거예요.

지금 그래도 검토하고 설계 중에 있는 부분은 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시에서는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줘야지 주민숙원사업을 계속 그렇게 미뤄놓고,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는 것을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면 도대체 의원들은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하고 시정에 협조를 하겠습니까? 국장님이 이런 거 잘 아시잖아요. 잡아 주셔야지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학교 학생들 수업 받는 구간만큼은 조손포장 예산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학부모들이 저한테도 면담을 요청해서 왔었는데요. 탑동초등학교가 우두1지구 사업을 하면서 과밀학교가 돼서 학교를 증축하다보니까 당초 국도32호선 고가교를 건설할 때 그런 뿐이 다 체크가 됐었어요. 그때 당시 한중아파트가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방음벽이 다 설치가 됐고, 그 뒤에 이제 삼성 쉐르빌이나 도로 이게 원인자부담법이라고 해서 도로법에 명시가 대있습니다. 도로가 나기 전에 있던 건물에 대한 방음벽 설치는 도로관리청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 도로 건설 이후에 추가되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부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법규의 한계도 있고, 또 탑동초등학교 이쪽 도로변 쪽으로 이제 부지가 없다보니까 운동장 도로변 쪽으로 학교를 증축하다 보니까 지금은 직접적인 소음을 닿게 돼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학교가 부득이 지금 증축할 공간이 없다고 하면 도로 쪽에 왔으면 도로 쪽에 올 때 방음 이중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교육청에서도 검토를 해야지. 일반 건물하고 똑같이 지어놓고선 도로관리청에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하면 법규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우리도 방안을 강구하는 쪽에 지금 저소음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한 번 다시 건의를 해서 창문을 다시 방음창으로 한다든지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을 해달라고 했는데요. 그런 상대성이 좀 있습니다. 저희도 얼마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애들 교육을 위해서 해드려야지요.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가는 어느 부서에서, 우리 시에서 안 내주고, 교육청에서 바로 자기들이 설계 해 가지고 짓습니까?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받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푸르지오에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해서 제출한 금액이 있잖아요. 그 당시 합의할 때 생각을 하셨다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다 그려진데 그런 소리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때 당시에 얘기를 해 주셨어야지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주민숙원사업을 담당부서에서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진짜 오래된 주민숙원사업이 뭔지를 챙겨가지고 그것부터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안효권 의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어제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하는 과정을 TV로 지켜본 분들이 “재선의원답지 않게 왜 이렇게 흥분하면서 말 하느냐 재선의원 됐으니까 차분하게 시정 질문을 잘해라” 그런 충고가 있어가지고 차분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선의원처럼 흥분하면 안 되겠죠. 저는 우리 시의 도로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시의 도로가 약 3,100킬로 가까이 되더라고요, 도로관리를 하는 분들이 지금 열세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나마 다 도로보수에 투입되는 게 아니라 운전직이 한명밖에 없어서 운전기사까지 겸하고 하다보니까 일손이 가뜩이나 부족한데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또, 직원들 간에 위화감도 조성되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도로보수팀을 좀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고맙고요, 실제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로원이 13명인데 저희가 지금 제설차 또, 9월 달에 청소차가 들어옵니다. 도로변. 그런데 지금 운전원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없다 보니까 수로원들이 대형차면허를 가진 사람들로 비상팀을 꾸려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운전을 해야 하는 차량은 몇 대인데 운전원이 1명밖에 없습니까?

지금 차량이 제설차까지 5대하고 이번에 하나 더 들어오면 6대가 됩니다.

그런데 혼자 6대를 다 감당할 수 있나요? 왜 인원배치가 그렇게 됐습니까?

전에는 한 사람씩 배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무기계약직 감원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나가면 충원이 안 되니까 어려움이 엄청나게 많고 또, 겨울철 같은 경우 특히 결빙이 된다든지 해서 새벽부터 나가서 작업을 하는데, 물론 보험은 들어놨습니다. 보험은 들어놨는데 사실 사고가 나면 정식운전원이 아닌 수로보수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누차 인사부서나 이런 부분에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네요, 운전을 해야 되는 차량은 6대인데 운전원이 1명만 배치되면 그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하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건 차후문제이고 아직도 우리지역에 보면 석문국가산업단지 내라든가 석문간척지내 도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의 완전이관이 안된 도로가 꽤있더라고요, 그리고 석문간척지 내 도로는 농림식품부 소관이라고 해가지고 도로과가 아닌 건설방재과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방재과에는 이런 도로보수라든가 제설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체계가 안 되어있죠?

예,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도로관리를 일원화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하고 해야지 그 도로가 파손되거나 아니면 눈이 오거나 해도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또, 사고위험성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계속 주거단지라든지 국가공단이라든지 일반산업단지 이런 부분에 도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사람은 오히려, 한 30년 됐습니다, 30년 전보다 수로원 인원이 오히려 줄었어요, 그렇다보니까 근무하시는 분들도 불만이 많고 또, 자체적으로 자기 업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저희한테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데, 이게 건설교통항만국이 국장도 마찬가지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앞으로 이런 상황으로 볼 때는 오히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증원이 되고 조직이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8월 달에 조직정비가 되면 반영이 얼마나 되려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적극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있고요.

도로연장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또, 차량 소통량이 많아지고 하면서 도로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을 보니까 아예 도로사업소를 설치해서 도로보수 1팀과 2팀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 1팀은 도시계획도로를 전담하고 2팀은 나머지 도로를 전담한다거나 이렇게 역할분담이 돼서 운영을 하니까 굉장히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도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통합적으로 13명이 그것도 운전원까지 빼고 나면 10명 미만이 1인당 한 200여 킬로씩 담당을 해야 되고 또, 그나마 도로과가 아닌 건설방재과에서 일부 도로를 담당하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도로관리의 체계화가 많이 뒤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도 장기적으로 볼 때 도로사업소를 신설하는 방안도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이렇게 도로보수라든가 이런 게 미진한가봤더니 예전에는 지역에 있는 농어촌도로라든가 농로 같은 경우는 각 읍면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다만 얼마씩이라도 편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도로파손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각 읍면에서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예산은 편성하지 말라는 그런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가지고 각 읍면에는 예비비가 10원한 푼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도로보수를 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보니까 모든 것을 다 도로과에 의존하다보니까 제대로 된 도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민원이 다 가중되고 사고위험도 늘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저희가 의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편성 부서하고 그런 부분에 일정부분을 읍면에서 담당을 해 주어야 사실 지금 인원도 없는 상태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해소코자 저희도 이번에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해줘야 또 이게 원활하게 유지관리가 되지 지금 이런 체계 가지고는 사실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얼마 전에 지방분권 지방자치활성화 토론회 에서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과 예산을 다 가지고 너무 한다 그래서 지방분권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당장 우리 시에서도 이런 상황이 똑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모든 권한이라든가 예산을 잡고 있고 읍면에는 전혀 이런 부분에 예산배정이 안 되다보니까 읍면은 그냥 시에다가 도로파손 됐다고 보고하고 조치만 기다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역할분담도 좀 해야 신속하게 민원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직접관련이 없는데 올해 예산결산을 하다보니까 약 1,200여억 원 이월금 내지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불용금액이 있어요. 상당부분이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토지가 미 타협이 되고 하는 이유로 이월금액이 1,000억이 넘는 시대가 도래 했습니다. 시장님이 작년에 선거를 치러서 2년차이고 그런데 올 안에 이런 부분들을 행정력을 발휘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내년, 후년가면 또 선거철이 되고 그러면 더더군다나 어려워집니다.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은 행정력을 발휘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미 추진됐던 사업을 많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아까 양기림 의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저는 거기에 적극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토지협의를 하다보면 어느 한 구간이 뭐 100미터가 됐던 200미터가 됐던 협의가 되면 사업추진이 가능한데 쉽게 얘기해서 이빨 빠진 것 마냥 중간 중간 가다보면 공사도 안 되고 보상은 보상대로 지연되고 그렇다보니까 예산편성 해놓고서 뭐 2년 동안 사고이월, 명시이월해서 2년씩 막 넘어가고 하다보면 실제 아까운 예산이 지금 사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하여튼 보상협의가 안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것을 통합해서 빨리 시급한, 아까 우리 맹붕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진짜 숙원이 되는 그런 사업을 빨리 좀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되서 땅이 협의가 됐다고 그러면 그때 예산편성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강력하게 저도 그렇게 한번 시행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양해 좀 해 주시고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을 믿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인효식 의원입니다. 국장님, 도로과가 먼저 팀이었다가 도로과로 만드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지금 과가 되도 업무량이 많죠?

예, 우리 인 의원님께서 많은 힘을 저거해서 도로과 만들어놨는데도, 과 상태에서도 지금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만들었으면 먼저처럼 여태 팀이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렇게 하고, 오늘 어째 마침 부시장님하고 시장님이 안계신데 우리 국장님 복이 굉장히 많으신 분 같아요. 아니 이두영 과장님은 언제 진급하셨어요? 우리 국장님 영이 안서나 어째 자꾸 우리 의회 만 일어나면 아프고, 교육가고, 병가고 직원들이 잘 안 따라주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어떻게 공교롭게 회 의 때마다 이렇게 죄송한데요.

옛날에 꾀똥 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하기 싫으면. 그런 건 아니죠?

예, 앞으로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른 때는 괜찮은데 꼭 의회 만 열면 병나는 것 좀 안 좋은 현상 같아요, 우리 직원들 잘 통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회 전교차로 지금 관내에 많이 신설을 했는데 교차로의 장점은 뭐 더 잘 아실 테고, 앞으로도 추가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 꼭 좀 예산반영해서 해 주시고, 지금 행정교차로하고 기지시회 전교차로 잘 아시죠? 그쪽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그게 반경이, 저희도 그것 때문에 수선을 여러 번 하는데요, 물론 속도를 준수를 하면 되는데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이 좀 빨리 빨리 그런 의식이 있어서 또, 야간 같을 때 음주 충격사고가 있어가지고 몇 번째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땅만 충분한 부지가 확보되어 있으면 회 전반경을 원래 이게 최소가 30미터이거든요, 그런데 45미터 정도 이렇게 넓게 해놓아야 트레일러라든지 이런 대형차량들이 지장이 없는데 이게 지금 형성되어있는 땅을 가지고 교차로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형성되어있는 데서도 그 교통섬 있죠, 그쪽 구조를 개선해야 타이어 펑크라든지 여러 가지 차량마모가 덜 일어날 것 같아요. 회 전을 하다보면 교통섬이, 사람이 거기 가서 있을 경우는 거의 없는데 상당히 교통에 불편을 야기 시키거든요, 근본적으로 구조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볼라드같은 게 강하게 되어 있는 부분, 그 기준이 있어요, 기준에 의해서 설치해놨는데 안전사고가 하도 나다보니까 지금 강화가 되어서 그 부분도 지금 일제조사를 해서 교체를 하고 있고 한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커브길에도 경계석을 이렇게 90도 각도로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다른 지역에 지금 합덕교차로 같은 것 보면 대각선으로 45도나 이렇게 해가지고 차량이 회 전할 때 타이어가 올라가서 타이어 파스가 안 나고 또 회 전반경도 많이 나오거든요, 기존에 있는 두 부분도 이렇게 교체를 해 주시고, 또 본 의원이 건의했듯이 앞으로 대덕수청지구라든지 어떤 산업단지 개발을 할 때 꼭 교차로에 로터리화 할 수 있는 부분은 로터리해서 교통사고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등, 교통신호등이 지금 관내에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또 보행자 신호등이 있고, 그런데 지금 일부 보행자신호등에는 숫자형이 표시가 되어있고 한데 그 장점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그런데 교통신호등에는 숫자형이 없죠?

예, 없습니다.

그 부분이 왜 필요하냐면 초록불에서 주황색,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바뀌니까 몇 초가 남아있는지 모르니까 천천히 가다가도 신호가 바뀌기 전에 가야 되겠다 해서 빨리 간다 말이죠, 그러면 그때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보행자신호에도 개선을 해야 되지만 교통신호에도 숫자형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보행자신호등은 거기서 사람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숫자가 일정부분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서 정지가 되는데, 시내권에 있는 도로에 있는 신호등은 사실은 보행자 위주의 신호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카버를 해 주는데 저희도 그것을 의원님 말씀을 듣고서 교통신호등에도 설치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일부 타 시도에서 이것을 경찰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행등에 대한 인식이 해보니까 괜찮으니까 교통신호등에도 적용을 해보려고 경찰서에서 몇 군데 시범운영을 했어요. 시범운영을 했는데 이게 숫자판으로 이렇게 나가다보니까 뭐 1번 정도 돼서 끊어질 때 되면 차가 출발을 해가지고 사고가 몇 번 난모양입니다. 그래서 신호등도 사실은 파란불이었다가 노란불이었다가 빨간불로 전환이 되는데 그런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숫자가 이렇게 되면 대기하고 있다가 막 지나가는 차가 있어가지고 지금 경찰청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도 앞으로 교통신호등에도 적용해도 좋다고 하면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는 교통신호등에는 적용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 설에는 교통신호업자가 로비해서 못한다는 설도 있던데 그런 것은 아니겠죠?

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사실은 빨리, 만약에 보완이 된다면 해주어야지, 사실 사거리에서 대형사고가 나는 이유가 그렇거든요, 천천히 가다가도 신호가 바뀌기 전에 가려고하다 보니까 그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과에 의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잔여숫자표시기가 왜 15년도하고 16년도에는 설치계획이 전혀 없나요?

지금 저희가 사거리에는 4차선이나 이런 부분, 큰 주도로 거기에는 거의가 설치가 됐고요, 지금 이면 부분에 보행신호등이 설치가 안 되어있는데요, 사실은 금년에도 설치하려고 예산을 확보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편성이 안 되었어요,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본예산이라도 계속할 겁니다.

어떻게 건설과하고 도로과에서 예산확보하려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나요?

힘이 미약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이상하네요, 아니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에서 예산확보 못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요.

더 적극적으로...

예산팀장이 안 해 주는 거예요? 담당관이 안 해 주는 거예요? 하여튼 다음 시정 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예산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는 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열심히 예산확보하시고 회 전교차로하고 또, 보행자 숫자신호등 빨리 설치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예, 양기림 의원입니다. 송악중로 2-1호 기지초등학교 앞 개설공사에 대하여 다시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편성 절차를 수반하는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의 시급성 때문에 시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5년도 본예산에 이것이 시급한 사안이니까 넣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도로과에서는 올렸다고 했는데 본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5억 3천이라는 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인지하셨듯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도로죠?

예.

그러면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준공되면 총 몇 세대가 오죠?

3천세대가 넘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기지시에는 힐스테이트 아파트뿐만 아니고 원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보통 4천 세대 이상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기지시 초등학교 앞에는 여러 가지 위치도 그렇고 구조상 사고가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4천 세대 정도가 들어왔을 때, 바로 내년이네요, 얼마나 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날 것인가는 셈으로 안 해도 굉장히 뻔하죠, 그래서 제가 시급성을 요구해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예산뿐만 아니라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하려고 이번에도 사실 국회 를 방문하고 했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가 지원이 잘, 국비로는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도로는 사실은 송악도시개발사업이 끝나기 전에 빨리 개통을 해 주어야 되는데 저희도 시급성을 알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사실 국회 의원 사무실에도 의원님의 특별교부세라도 좀 내려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도 감지하고 계시니까 신속 또, 정확하게 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여기 시정 질문은 아니지만 지난 7월 10일 날 현장방문 갔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멀어서 안 보일 것 같아요. 사실 이 사진은 여기 시장님과도 같이 보셨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날 무슨 현장방문이었냐면 기지시 초등학교에서부터 기지시 터미널까지 인도설치에 대해서 요구하러 갔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른들의 못 다한 행정처리 때문에 아이가 저번에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경미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며칠 동안의 입원으로 끝났기 망정인데 그 뒤로 이것이 뉴스화 됐고요, 지금은 아이들이 이렇게 즐거워해야 될 등교 길에 피켓을 들고 인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인도를 하다가 지금 80미터가 잔여구간으로 남아있는데 토지는 저희 시유지도 있고 개인 토지도 있는데요, 인도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확장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현장방문 전에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방법이 됐던 지금 거기 어린아이들이 통행을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있다가 없어져서 차가 대기 때문에 그래서 차가 이렇게 주차를 해놓으면 이렇게 돌아서 가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바로 질러가다 사고도 나고, 주차하러 들어오다가. 그런데 앞에 상가하는 분들이 어린이나 보행자를 위해서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되는데 이게 먼저 번에도 인도사업을 하려고 할 때도 차대는 것 때문에 강력반대를 해서 못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도 자치위원회 라는 위원회 가 생겼고 그래서 그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성 있는 자치위원회 에서 좀 나서서 거기 상가주민들을 좀 설득해달라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예산은 얼마 안 들어도 되요, 지금 한 4천만 원 정도면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조속히 완료를 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겠습니다.

그래요, 자치위원회 만 맡기지 마시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또 다시 아이들이 이렇게 거리로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인도를 설치할 때는 그냥 평상의 인도보다는 아이들이 그 길을 따라서 무언가 느낄 수 있게 만화캐릭터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토리 같은 것을 넣어주면 어떨까 싶어요. 그냥 무작정 인도보다는 그것이 아이들을 그쪽 인도로 유인할 수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겠습니다.

예, 꼭 감안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우선 문제는 상가 주인들인데요, 우리가 지금 송악읍 소재지 정비사업도 지금 착수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대책위원회 나 자치위원회 , 저희하고 합동으로 해서 상가주민들 설득을 해가지고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은 인효식 의원님과 황선숙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인효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012쪽 26번 건축허가 시 개별공장 및 축산시설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 등 환경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증가하면서 축사, 공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을 저해하는 기피시설의 입지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의 일환으로 지난 3월 12일부터 공개민원 확대운영 계획에 따라 축사, 장례식장, 폐기물처리시설, 폐차장, 폐기물 관련 공장 등 주요 환경저해 시설의 건축허가 시 해당 읍･면･동을 통해 주민자치협의회 를 개최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하게 되며 주민 반대 시 당진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서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축사의 경우 당진시 축사 건축허가 처리지침 재정비, 대규모 축산단지 조성계획 추진 등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공장의 경우 2014년 8월 14일 당진시 친환경 개발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제14호가 폐지되면서 개별공장의 설립승인이 가능해졌으나, 우리 시 기업지원과에서 공장설립승인 신청 시 해당 읍･면･동을 통해 공장입지에 대하여 사전에 주민에게 통보하게 되며 공장설립 승인 후 그 내용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 갈등, 분쟁의 조정과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과 충실한 역할수행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중심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황선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016쪽 28번 도로변 아파트 소음, 방음대책 및 아파트 신축 공사장 소음, 방음벽 설치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음방지대책은 주택법 규정에 의해 실외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 중인 아파트 중 한성필하우스와 대우2차 푸르지오는 도로교통 소음 예측결과 65데시벨 미만으로 예측보고서가 제출되어 사업승인 되었습니다. 향후 사용검사 시 곳곳에서 소음을 측정하여 사용승인토록 하겠습니다. 국도 32호선에 인접해 있는 현대 힐스테이트는 소음예측결과 65데시벨을 초과하여 높이 8미터이상, 길이 45미터로 계획되어 있으며 골조공사 완료 후 실측 소음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방음벽 높이, 길이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도로변의 아파트 소음대책에 대하여 도로가 먼저 개설되어 있는 경우 아파트를 건축하는 시행자, 원인자가 되겠습니다. 부담하여 소음, 방음 대책을 강구하도록 도로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 인허가시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한 조건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송악 도시개발사업 등에도 대로변에는 주거지역과 차단하도록 완충녹지 공간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완충녹지 공간에 수고높이가 있는 나무 등을 식재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 승인 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이행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4차로 이상 주변에 주거지역은 국토계획법의 규정에 의거 완충녹지를 계획하도록 되어 있어 녹지부분에 나무를 식재하여 차단함이 바람직하며 메타세콰이어 나무는 황선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성장이 빠르고 수고가 높아서 소음방지에 지대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속히 검토하여 소음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민원이 계속된 지가 지금 얼마나 되신지 아세요? 지금 탑동사거리부터 롯데마트 앞에까지 소음 때문에 계속...

그동안 수차례 소음관련 때문에 국도가 이관되기 전부터 사실은 저희가 2012년 시가 되면서 동지역에 대한 국도가 저희 시로 이관이 되면서 그전부터 얘기가 됐는데 국토관리청 당시에는 국도개설보다 아파트가 늦게 지어져서 자기네 예산으로는 안 된다는 답변이 있었고요, 그 뒤에 저희가 시에서 인수받은 뒤에 아까 맹붕재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조치할 수 없어서 점차적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된 대로 확장이라든지 또, 과속카메라든지, 저음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로법 91조를 보면 원인자비용부담이 있잖아요, 우리가 도로가 먼저 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파트를 시행자가 했잖아요, 그때 시행자하고 이 도로법하고 환경정책법이나 주택법에 저촉이 되는 것을 각 과마다 꼼꼼히 따졌으면 이런 일이 없으리라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질문을 하고 나니까 밑에다가 “소통부재로 인한 반복적인 민원발생 대책” 이렇게 하셔서 주셨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읍면동 시장님 순시 때 이 내용을 계속 제가 들었거든요, 1, 2, 3동에 다니면서. 그런데 그때 당시도 제가 이 질문을 하니까 건축과, 도로과, 환경정책과, 녹지과까지 4개과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소통을 하셨으면 지금 이런 현상이 오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어서요, 제가 도로법도 찾아보고 환경정책기본법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법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우리가 잘못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왜? 도로가 먼저 생기고 아파트가 생기면 원인자 부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에 맞추어서 이 시행을 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나 싶어서 아쉬움이 있고요. 제가 그래서 녹지과에서 메타세콰이어를 심는 게 얼마 걸리지 않잖아요, 심었으면 벌써 1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우 푸르지오나 이런 부분은 방음벽이 설치가 되어있는데 이게 지대가 낮다보니까요, 아파트가 저지대, 도로가 높잖습니까 지금 32호 국도가, 그렇다보니까 설치를 했는데도 이게 효과가 없어요.

아니에요, 국장님 제가 이 법을 다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뭐냐면 아까 저 답변에도 이렇게 해 주셨잖습니까? 65데시벨을 초과했을 때는 4미터가 아니고 5미터든 8미터든 10미터를 올릴 수 있는 것이 되잖아요, 변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미리 이 법을 찾아보시고 그것에 맞추어서 과에서 소통 부재가 없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그 아파트 건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오라고 해서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4미터, 5미터, 6미터, 7미터 이렇게 되어있기에 제가 하는 말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미터에 한정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아니면 지금까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면, 그 높이가 20층 이상 되잖습니까? 아파트가. 그러면 그 높이에 맞추어서 이 방음벽높이도 올려줘야 소음이 덜 나죠.

이것은 당초에 협의할 당시에 기준을 준 것이고요, 그러니까 1층에서 3층 정도가 가장 소음이 심각하거든요, 제일 심한 부분에서 측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측정을 해서 65데시벨 이상으로 나오면 그 안 나올 수 있는 높이까지 설치를 해야 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파트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그때 담당 환경과나 저희 건축과나 나가서 그것을 다시 체크를 할 겁니다. 체크를 해서 어느 높이로 방음벽을 설치하라는 지침을...

지금 국장님 건설하고 있는 곳은 되지만 건설이 이미 되어서 입주자들이 들어와서 있는 데는 불편을 겪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환경정책법 제29조에 보면 소음진동, 이것을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도로법에도 원인자비용부담이 반드시 시행하게 되어있는 것을 우리가 안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녹지과에다가 메타세콰이어를 당장 심을 수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도로법에 맞추어서 그것을 할 수 있으면 빨리 시행을 해 주셔야지 계속 민원이 오는 데도 그냥 있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것은 시행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다시 건축하는 그 아파트에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소음측정이 65데시벨이면 문을 열고 전화를 못 받아요, 그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이것을 제가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 65데시벨 이상을 초과하였을 때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안 되잖아요, 그러면 더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항을 지금 65데시벨에 한정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는 그것에 맞추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녹지과하고 도로과하고 건축과하고...

도로변 옆에는 바운드를 줘가지고 녹지를 한 15미터 정도 주게 되어 있어서 높낮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좀 결여가 됐고요, 또 한 가지 이 부분은 왜 소음이 심하냐면 교량구간이 있습니다. 터미널에서 롯데마트 가는 쪽 교량으로 되어있고, 그 위쪽에도 교량으로 되어있고 그렇다보니까 중 차량이 충격에 의해서 오히려 더, 이게 흙으로 했으면 충격을 좀 흡수할 수가 있는데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계를 해서 실시하다보니까 통과 때문에, 그렇다보니까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더 소음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저소음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터널식으로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해서요,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을 빨리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파트하고 도로하고 사이 15미터를 두게 되어있다고 하는데 15미터 안 되어있는데요, 제가 가봤거든요.

그게 거리상으로 도시계획상에 15미터, 10미터 이 정도로 두어져있어요.

아니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고요, 안 되어있는 것을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메타세콰이어가 빨리 크고 그게 소음을 잡아줄 수 있는 나무라고 인정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빨리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인효식 의원입니다. 아까 축산과 질의 시에 축산과에서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고, 축산시설을 허가 내줄 때도 건축과, 도시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환경과까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협의를 해서 허가를 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업무를 협의가 들어오면 부서별로 업무를 돌리다보니까 자기 과의 의견만 얘기하지 종합적인 의견을 도출할 기회 가 적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보면 개별공장이 김홍장 시장님이 당선되면서 개별공장 제한을 했다가 해제를 해서 개별공장이 들어오는데 시장님께서도 개별공장이 각 마을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분쟁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미 분양된 당진관내에 산업단지가 많고 기존에 훼손되어서 개발되어있는 개별공장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순성 백석리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여기 보면 민원사전처리제 해가지고 어떤 민원인들과 통보를 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보면 본 의원이 발언도 했지만 건축과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부분도 있다, 산림과, 축산과, 농정과하고 협의하고 또, 기업유치과에서 협의가 되어서 도시과나 허가가 나서 건축과에서는 최종 승인을 해주는데 모든 민원은 건축과로 오고 이런 부분도 있긴 한데,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면 이 개별입지 펠릿공장도 민원이 안 생겼을 것 아니에요?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개발행위허가를 들어와서 그 부분이 도로 때문에도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도로 때문에도 문제가 됐었고, 우리 코드 넘버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그 공장이 우리지역에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서 그 부분도 통과되는 바람에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조건부로 도로를 심의해 주었는데요, 거기에 경로당이 있고 먼저 번에 공장지은 사람들이 그 공장 때문에 피해를 보고 해서 민원이 발생됐다는 상황을 인지를 하고 우리 심의회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걸러줬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덜 걸러졌다고 생각하고, 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민원실무조정위원회 라고 해서 매주 금요일 날 민원실무종합심의회 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거기서 이게 다 걸러져야 되거든요, 거기서 걸러져야 되는데 이게 법규적으로만 따지니까 농지부서에서는 농지에 관련된 법에 저촉이 없으면 그냥 “저촉 없음”, 축산부서에서는 축산부서대로 또, 환경부서는 환경부서대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 매 맞는 것은 건축과, 건축허가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건축과에 모든 민원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서 들어오고 있어서 이 부분을 뭔가 개선해야지 이게 행정소송도 한 두 번이지 우리가 축사민원에 대해서 경지정리쯤에 축사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가 행정소송이 지금 걸리고 있는데 하면 거의가 또 지고 그러다보면 이게 반복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제가도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뭐 축산단지를 만든다든지 우리 축산을 또 장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뭐 수입만해서 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경지정리지구내라고 해도 조건이 되면 그냥 다 허락해 주는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하도 이게 해도 해도 안 되고 맨 소송만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 행정력만 낭비되고, 행정소송하면 또 지고 그렇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축사 민원 때문에 자꾸 저런 문제가 발생돼서 실무종합심의회 할 때 실질적으로 네 일이다 내 일이다를 떠나서 당진시 입장에서 집단 우량화된 농지에 이것은 꼭 농지로서의 보존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같이 의견을 내서, 그렇게 해 주었을 때 반려를 시켜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우리가 승소를 하지 그렇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관련부서에서 다 오케이, 오케이 했는데 건축부서에서만 이런 민원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반려시키면 거의가 져요, 지금 까지 예로 봐서는...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백석리같은 경우도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를 들어갔었거든요, 들어가서 백석리의 그 공장은 문제가 있다, 그 협동화 단지까지 도로가 넓히고 거기서부터 좁고 또, 보건진료소하고 경로당이 인근에 있어서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러니 현장을 가본 후에 결정을 하라고 해서 그때 보류시켰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제가 현장을 가는 날은 다른 일 때문에 제가 못 갔는데 그러면 현장을 가서 우리 건축심의위원들이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했었어야 했는데 소홀히 했지 않느냐? 그런 부분. 또, 해마다 똑같은 민원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 건축과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순성에 이런 공장이 들어오면 우리 박장화 의원님도 계시고 면장님도 계시고 마을이장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을 들어보지 않은 것 아녜요, 사후에 이런 민원조정위원회 를 신청열고 또 문제가 발생되어서 갈등조정위원회 를 열면 사후에 무슨 필요가 있느냐? 사전에 막을 수가 있는데. 제가 작년 12월 달에 똑같은 예를 들었어요, 우강 세류리에서 공장 들어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돼서 그때 당시 이자철 면장님이나 의원인 인효식이가 전혀 몰랐는데 성원리 양계장 건을 허가해줄 때도 면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똑같은 일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 업무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강면에 대형건축허가 들어올 일이 1년에 몇 건이나 되느냐?” 전체적으로 보면 많지만, 그러면 사전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떤 민원이 야기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면 이렇게 집단민원으로 번져서 한 2년 동안 여러 사람들 고생하고, 범법자 만들고 또, 그 땅 한 평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금전적, 경제적, 정신적 손실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공장개별입지든지 아니면 건축 인허가가 들어와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그 국 소속의 각 과, 팀을 불러서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해당 읍면에 통보를 해주면, 지금 여기도 보면 주민자치협의를 통한다든지, 주민자치가 만능 아니에요. 주민자치 그 위원으로 만족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어떤 권한이,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아니 읍면장은 어디다 써먹으려고 해요? 마을 이장도 있고 해당 의원도 있고,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한테는 정보도 안 주고, 그럼 주민자치만 협의를 통해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민원을 왜 반복한다는 것은 참 바보스러운 일 아닙니까? 이것 무슨 기밀사항이 아니잖아요, 공장 들어오고 축사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정보를 공유해야죠, 왜 똑같이 반복합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민원종합실무심의회 라는 게 사실은 실무진들로 구성된 각 부분 전체 모든 팀장급, 7급들 실무자들인데요. 그 부분에서 이게 사실은 민원이 실무종합심의회 에서 다 걸러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무슨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법규만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토의를 하고서 이것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은 재검토를 한다든지 그런 의견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실무종합심의회 가, 전 그래서 엊그제 그랬어요, “이런 실무종합심의회 를 하려면 하나마다다. 이렇게 실무종합심의회 를 하려면 뭐하러하느냐?” 이런 부분이 실무종합심의회 에서 걸러져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다 이상 없다고 해놓고 나중에 가서 허가 하려고 보면 문제 있어가지고 반려시키고 뭐 데모하고 그런 부분이 생기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 좀 결여가 됐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진시의 인허가 문제의 가장 큰 문제가 허가를 넣으면 참 오래 걸려요, 각 과에서 팀별로 하고 이쪽에서 심의 끝나면 저쪽 돌리고, 시간은 많이 걸리는데 실질적인 알맹이는 다 빼놔서 꼭 민원이 걸린다는 얘기죠, 실질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행정적인 부분만 다른 과는 상관하지 않고 내 과만 하다보니까, 그것을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해주셔야죠.

그런데 제가 업무를, 우리 건설국 업무가 아닌 거의 다 외부업무인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실무종합심의회 라는 그런 부분에서 걸러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 국에 해당되는 게 건축과인데 나머지 농지부서, 축산부서 이것 다 제 소관도 아니고...

아! 그렇구나! 참.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에서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다 걸러주면 거기서 통합되어서 “아! 이것은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현장에 가서 한 번 더 심층 심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할 게 아니라 실무종합심의회 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매주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왜...

잘 안 걸러져서 그런 문제를 제가 제기했습니다.

조정을 하셔서, 자꾸 우리 행정공무원들도 어렵고 지역주민도 데모하러 다녀야 되고 또, 범법자 되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각 부서국장님들하고 협의하셔서 좀 원활하게 이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은 김기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기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064쪽 256번 버스승하차 안내도우미 운영상황,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승하차 안내도우미 사업은 당진여객과 협조를 통해 올해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8,000만 원이 소요되겠고, 주부로 구성된 안내도우미 4명을 선발해서 시행 초 4개 노선, 한진 2개 노선과 삼봉, 현대제철에 대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주민들의 요청으로 현재는 관내 전노선에 대해서 장날 또, 지역행사일 등 상황에 맞게 안내도우미를 투입하고 순환운영 중에 있습니다. 노약자 및 지역 장날 버스이용객의 승하차 도우미 역할과 외부 방문객의 지역안내를 맡고 있으며, 향후 지역주민들의 호응도 등을 조사해서 계속적으로 적극 추진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기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가질문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하교길 시 안전성과 편의성을 위해 시내버스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시내버스는 예비 차 2대를 포함 총 64대로, 당진출발 147개 노선, 합덕출발 40개 노선, 총 187개 노선에 하루 940회 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시내버스 출입구 측면에 야간승하차 시 승객의 안전을 위해 날개 등을 전차량에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아울러 시내버스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흐린 날이나 야간에도 목적지 식별이 쉬운 LED 전광판을 지난해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노약자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저상버스 3대를 도입 운행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에 1대를 추가 구입할 예정입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현재 우리 시는 초ㆍ중ㆍ고 청소년을 위해 충남도 물가심의위원회 에서 지정한 요금보다 할인된 요금을 받고 있으며, 호서고등학교는 11시 45분까지, 서야고는 10시까지 야간자율학습 학생들의 귀가 편의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연장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송악중고교, 송산중학교 등 등하교길 학생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당진여객과 증차 또는 노선조정 협의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당진시내버스는 현금일 경우 일반은 1,300원, 청소년 1,000원, 어린이가 600원인데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50원씩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차 후에 40분 이내 시내버스 승차 시에는 무료로 환승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기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062쪽 254번 가로등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5년 6월말 현재 설치된 가로등은 총 1만 3,548개로 도로 조명용 가로등 4,360개와 야간 방범용 보안등 9,188등이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4년간 유지보수 현황은 2012년 1,323건에 8,697만 4,000원, 2013년 1,363건에 1억 2,770만 원, 2014년에는 1,467건에 1억 4,400만 원, 2015년에는 868건에 5,816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주요 유지보수 내용은 램프와 안정기 및 자동점멸기 등 소모성 자재의 교체와 시기 도래에 따른 점등 불량 해소를 위하여 고장 부분을 수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현황은 2012년에 145건, 2013년 137건, 2014년에 240건, 2015년 6월 30일 현재까지 137건을 신설 하였습니다. 먼저 가로등 신설 체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5년도부터 야간통행 안전 및 시민생활 불편을 조기에 해소코자 가로등 바로바로 설치 서비스를 운영하여 가로등 신설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 하였습니다. 가로등 신설에 소요되는 총 소요기간은 약 15 내지 20일로 가로등 설치 행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해당 읍ㆍ면ㆍ동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아 2~3일간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가로등ㆍ보안등 관리규정에 따라 설치 여부를 결정하여 보안등 신설공사 연간 단가업체에 신설공사를 지시하면 6~7일 기간 설치공사를 완료합니다. 이후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수용신청을 하여 전기를 공급받는데 3~4일, 전기를 공급 받은 후 한국전기안전공사 충남중부지사의 전기사용전검사를 받는데 3~4일이 소요가 되어 가로등 신설에 소요되는 기간은 15일에서 20일이 되겠습니다. 다만, 가로등 신설 대상지의 한전전주부재, 야간수면장애 민원발생, 토지소유주의 반대, 농작물피해발생 등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 가로등 신설 소요기간은 좀 길어질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로등 유지ㆍ보수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고장 발생 시 문서, 유선, 인터넷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고장신고 민원을 접수하여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가로등 민원관리 시스템에 전산 입력하고 가로등 연간 보수업체에 보수지시를 하면 약 3 내지 5일내에 가로등 보수를 완료 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등 이전설치, 교통사고에 의한 파손, 미신고 등으로 보수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 충남중부지사 및 한전 당진지점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윤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당진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비로 2014년에 일반회 계로 합덕도시계획상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비 및 당진1지구 주차장 체비지 매입 분할액으로 24억 5,000만 원, 주차장특별회 계로 신평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7억 9,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2015년에는 일반회 계로 당진1지구 주차장 체비지 매입 분할액 5억 원, 주차장특별회 계로 합덕터미널 잔여 토지 매입비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국토교통부의 주차난 완화 및 주차문화 발전방안(2014. 9. 24)에서 주요 도심의 공영주차장 1면 설치를 위해서는 약 4,000만 원에서 1억 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시도 이와 다르지 않아 주차장 조성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주차수요를 대응하는 데는 재정여건상 한계가 있어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외에도 불법주정차가 심각한 지역의 도로에 교통 소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상공영주차장 조성, 상가밀집지역의 유휴지에 대하여 토지주와 무상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주정차금지구역 및 상습 주차난지역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토지 1,097평방미터에 38면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도 원룸밀집지역 및 상습주차난지역의 토지 3,513평방미터에 99면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였고, 토지 4,394평방미터에 163면의 노외, 노상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주정차금지구역 및 원룸밀집지역 등 토지 2,285평방미터에 126면의 임시 노상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 중에 상습주차난 지역에 대하여 토지 2,785평방미터에 약 100면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2016년에서 2019년 기간 동안 주차장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으로 조성된 주차장특별회 계가 최우선적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와 공영주차장 이용 편리성 증진을 위해 사용하여 불법주정차 지도단속보다는 불법주정차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효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신호등 관리체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교통 신호등은 총 536개소로 교통신호등은 198개 교차로 1,196등이며, 차량경보등은 338개소 360등입니다. 교통신호등 관리체계는 교통신호등 신설 및 유지ㆍ보수 업무는 우리 시에서, 교통신호등 운영은 당진경찰서에서 실시하고 있어 교통신호등 민원 발생 시 우리 시는 당진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신호등의 보행자 잔여시간 표시기는 교통신호등 신설 시 반영하여 숫자형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잔여시간 표시기가 없는 횡단보도 및 기 설치된 시간감쇄 표시는 보행자 편의를 위하여 숫자형 잔여시간 표시기로 지속 신설, 교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용 잔여시간 표시기 신호등은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운영 중 신호기의 동작오류, 차량의 예측출발, 과속 등 교차로 사고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많아 경찰청에서 설치를 보류하고 있어, 교통신호등 운영기관인 경찰서와 협의하여 향후 적용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예, 김기재 의원입니다. 좀 전에 답변해 주신 부분들 제 질문사항이 세 가지 정도 되고 있기에 간단간단하게 짚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해주신 부분들 중에 첫 번째 질문인데요. 현재 안내 도우미 사업을 당진시에서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은 총 8,000만 원의 예산으로 4개 구간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본 의원도 기지시에서 시가지로 들어오는 버스를 한번 같이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부러 승무원분과 사진도 직접 찍을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저도 이 사안을 같이 점검을 하면서 승차하시는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봤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당진시가 앞으로도 대중교통의 버스부분은 손과 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 주십사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특히,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졌던 부분들이 지난해 시정 질문 때 적자노선하고 그 다음에 오지노선 등을 보면 어른신들 400미터, 500미터 걸어서 버스타고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과 또, 여러 의원님들이 이런 승무원제도에 대한 관심사들이 다 포함되어서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한진2리하고 삼봉하고 현대제철 쪽에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점차적으로 시골 쪽으로, 그러니까 면 단위죠, 면단위 시골 어르신들한테도 더 많은 부분이 배려됨으로서 그분들이 좀 더 원활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 안전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십사하는 바람에서 이것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이 사업을 해보니까요, 노약자나 어린이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응이 좋고 또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4개 구간만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장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또 시골까지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행을 해보면서 연말쯤에 전반적인 것을 점검을 해서 확대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조치해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하교길 안정성확보와 편의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질문이 아까 다른 사항에 도로과 쪽에 양기림 의원님과 특히, 의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학교 안전성문제 또 학교 앞의 도로문제, 교통문제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고민했을 때 학교근처 등하교길 보면 이런 표현이 괜찮을지 모르지만 전쟁터입니다. 그렇다보니까 부모들은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아이들을 직접 학교에 데려가야 하는 입장이 되는 거고 끝나는 게 시작되면 그 앞에서 지켜서 학생을 하교까지 시킵니다. 사실 어느 곳곳에 이렇지 않은데 없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시하게 부모들이 의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익숙해져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순간 정도는 우리 당진시에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보다는 대안을 한 가지 고민했던 것을 말씀드려보면 학교 등교시간에 순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택밀집지역이나 학생들이 많은 지역, 같은 교는 어느 정도 몇 명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순회 할 수 있는, 이게 국한돼서 시내버스가 아니어도 당진시 교육계에서 먼저 앞장을 서고 당진시에서 협조가 돼서라도 순환할 수 있는 버스운행,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가지가 어떻게 보면 차로 가면 가까운 거리일 수 있지만 걷기시작하면 사실 먼 거리가 시가지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다보면 아마 각 학교에 학부모회 에도 있을 테고 이런 부분들 고민들이 지금 있고 하니까 교육계 쪽하고도 심층적으로 상의를 한번 해보셔서 이런 방법들도 한번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해봅니다.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질문 드립니다. 가로등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뭐냐면 당진시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당진시 초입에 들어오다 보면 당진시가 대체적으로 다 어둡다는 표현을 합니다. 뭔가 모르는데 입구부터 차량운전하시는 부분도 그렇고 어딘가 모르게 당진시가 어둡다는 거예요. 여러 번 그런 얘기를 듣고서 한번 저녁 때 쯤 운행을 하면서 생각을 해 봤더니 어둡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살던 사람들은 익숙해 져있고요, 그렇다면 이게 전체적인 당진의 분위기 그런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큰 도로나, 현재 기지시 쪽에서 들어오는 초입이나 또 외부에서 서산 쪽에서 들어오는 32호선 국도나 석문 들어가는 615호선 그 도로나 면천 쪽에서 들어오거나 이렇게 봤더니 전체적으로 어둡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분명히 밝게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설치가 되어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셔서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현재 그런 부분에서는 민원이 상당히 사실은 가로등 부분에서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본 의원한테도 들어오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도시계획 되어있는 부분들, 아까 여기서 답변을 해 주셨듯이 본 의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원룸촌으로 다 밀집되어있다 보니까 어두워서 가로등 하나 세워 놓으려면 토지주 문제고 또 그 불빛 때문에 원룸촌에 사시는 분들이 반대하고, 이런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데 시내 상권이 형성되어있지만 바로 옆으로 살짝 돌아만 가면 다 어둡습니다. 그만큼 또 우범지대가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진단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가로등 설치에 관한 민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15일에서 20일 이 부분은 제가 답변서로 믿고서 한 번 더 제가 요청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더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봤을 때는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 것 “김 의원 이것 가로등 하나 설치도 이렇게 느려?” 사실 그분들이 봤을 때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행정적으로 저도 들어와 봤더니 경찰서, 교통과 이게 복잡하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일반적인 시민들의 민원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그런 부분들 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부분은 설명답변이 충분히 그 이상의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대안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는 건데 국장님, 저 혼자 얘기한 것 같은데 한 말씀 해 주시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게 농작물이라든지 또 수면장해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저희 대덕리 가는 길도 무지하게 거기가 음습하고 그런 부분인데, 없어요. 설치는 해 놨는데도 못 키게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아까 15일에서 20일 걸린다는 것은 한 번 더 좀, 외부기관이 한전이라든지 전기안전공사 이런 부분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는데, 사실 가로등 하나 다는데 20일 걸린다면 사실 많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더 그쪽 관련기관하고 최대한도로, 민생민원이니까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이종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한 당진시 주차난해소를 위한 대책을 질문하기 전에요, 두 가지 확인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도로과 답변 중에 38호선 국도선이 송산에서 석문까지 9월 달에 개통하신다고 했죠? 구간개통입니까?

예.

9월 몇 일 날까지인지는...

추석 전에요, 지금 국토관리청에 저번에도 제가 갔다 왔는데 가급적이면 추석 명절 전에 개통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급적이 아니라 꼭 해 주셔야 돼요. 본 의원이 김원호 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서 삼봉까지 개통된다는데 현장을 보니까 삼봉하고 초락도로 이어지는 육교를 놓고 있거든요, 밑으로 4차선이 지나가고. 거기 공사가 몇 달째 지금 그냥 답포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철근 놓는 것도 사진도 찍어보고 그랬는데 진전이 없어요. 거기부터 시발점인데 과연 그때 개통이 될까하는 걱정이 돼서, 챙겨 봐요.

그 부분은요, 각 구조물하고 통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접속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사실은 공사에서 기간을 제일 많이 잡아먹는 구간인데 자연다짐상태로 이게 다짐을 해야되다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거기가 여기가 안 되면 그 위에다 상판 깔 철근구조물이 그 밑에 도로에 다 있거든요. 그것 치워야 개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챙겨 봐주시고 9월 23일에 개통이 안 되면 저는 거기서 쫓겨나야 되요, 거짓말 너무 해서. 계속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했거든요.

국토관리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무지 쓰고 있고요.

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구번호 11번 시유지 임대현황이 있거든요, 저는 시유지 임대현황이면 아마 종합적으로 줄줄 알았더니 부서별로 왔는데 이것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신터미널, 땅은 시유지이고 건물은 개인 소유가 맞죠?

분양한 겁니다.

건물은 분양해서 개인소유이고, 땅은 시유지고.

예.

합덕터미널을 지금 공영터미널을 개발한다고 하더니 몇 년째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현상이 이것 똑같이 나옵니다. 불 보듯 뻔한 것이고요, 이런 행정을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 터미널 개발하기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땅은 시유지고 건물은 개인한테 분양을 했으니 그 사람들이 수락 안 하면 그 집 헐지 못하잖습니까? 공영개발이 수차 계획도 있었고 제가 볼 때도 몇 번 그런 분들도 왔다 가신 것 아는데 이 문제 걸림돌이 되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녜요. 이것 참 과거부터도 나온 얘기인데 앞으로 이렇게 행정하면 안됩니다. 아주 팔라면 한쪽 다 팔던가 해야지 시 땅만 갖고 있고 건물을 임대해버리면 다 우리 자산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이에요. 지금 뭐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 앉으신 분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임대료가 2년 동안 동결이 됐어요, 본 의원이 어제 회 계과하고 농지에 대해서, 농지는 매년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상업지구인데 어째 동결이 됐죠? 여기는 공시지가가 안 오르나보죠?

임대료 같은 것은 우리가 공유재산 시 소유에 대해서는 그 공시지가 가지고 이것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어서 그것은 따로 뭐 다시...

그러니까 기준이 있는데 농지는, 그 기준이 농지도 똑 같을 것 아녜요, 그런데 농지는 해마다 올랐어요, 조금씩이라도. 그런데 상가지역은 동결이 됐단 말이에요, 2년 동안. 이것 형평에 안 맞고, 어려운 농민들 것은 올려도 되고 이런 상업지역은 올리지 않고.

이게 올리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계약할 때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농지는 1년씩 계약하고 이것은 3년씩 계약해요? 그 계약법이 틀려요?

예.

그럼 내년까지 동결이네요?

예, 3년 되는 해까지.

형평성에 안 맞네요, 농지는 해마다 임대계약 하잖아요, 1년에 한번 씩, 그렇게 해서 인상이 되고. 이것 인상비율을 높여야겠네요, 같이 0.05%씩 적용하면 이분들은 계속 이익을 보는 거예요, 3년 0.05%고 농민은 0.05씩 3번이면...

이게 공유재산 법에...

앞으로 잘 챙겨보시고요. 전체적인 우리 시유지관리가 회 계과면 회 계과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각 부서별로 관리가 되다보니까 이것 임대 하는 자체부터 법이 틀리잖아요, 어디는 1년 어디는 3년 그렇다보니까 소득도 없는 농민들은 해마다 해가면서 비싼 임대료를 내고,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공유재산관리를 잘해야지 우리가 땅은 시유지로 했고 건물은 남의 소유로 되면 그것은 땅도 뺏긴 거나 다름없다, 나중에 가서 이것 권리주장을 못하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당진시가 50만, 30만 부르짖는데 터미널 하나 없는 도시가 되겠어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괄 재산관리부서하고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당진시가 8만 6천대 정도의 자동차가 등록이 됐더라고요, 아까 맹 의원님께서 승용차가 2만 6천대인가 말씀하셨죠, 일반화물차 하고 그런데. 인구가 16만 4천명이면 약60%가 차한 대씩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 국장님도 한번 스티커 받아봤어요? 카메라 찍혀가지고.

주정차딱지는 아직 안 떼 봤습니다.

여기 앉으신 분들이 거의 다 자가운전자들입니다, 그렇죠, 아마 받아보신 분 많을 거예요, 물론 위법을 하면 범칙금을 내야죠, 어제 제가 여기서 6시 반쯤 집에 가느라고 시내로 갈까 해서 문예의 전당 앞으로 해가지고 하이마트 쪽으로 넘어가는 길로 가는데 30분이 걸리더라고요, 차량 때문에 퇴근길 러시아워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도 놀랐습니다. 당진시에 차가 이렇게 많은가 하고, 탑동까지 가는데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당진시의 도시기반이라든가 도로가나 아니면 주택 모든 게 지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인구를 40만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기반시설이, 첫 째가 교통망이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아마 송산에 나오는 길 송악 다 그래요, 퇴근시간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시골에도 원룸단지를 조성하면서 18세대인가 1동에 18세대 삽니다. 18세대면 둘 살면 36명이고, 셋 살면 50명이 넘는데 차량이 보통 몇 십대 되요, 그럼 거기 허가난 주차대가 10여대뿐입니다. 10대도 안 될 거예요. 제가 보니까 13대, 12대 이렇게 놨더라고요, 원룸의 표지판을 보니까. 그런데 원룸을 지을 때 한 동 짓고 또 한 동 짓고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 추가를 하다보니까 다섯 동만 지어지면 그 동네가 다 주차난입니다. 농로길이고 어디고 다 난리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시내는 땅값이 비싸서 주차장확보가 어렵지만 시골까지도 이런 현상을 만들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 시가 앞으로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차가 들어오는데 전입 한 사람 오면 차한 대 갖고 오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허가 기준을 우리 자체적으로 늘렸으면 주차대수를 더 늘린다든가 뭔가 면적확보를 해주어야 살지, 시골동네가 농로길이 도로마냥 서로 교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고 삽니다. 국장님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협의를 많이 하셔서 앞으로 주차난해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메르스 때문에 지역경제가 침체된다 해가지고 경찰청에서 임시주차장을 개설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지역 내 특성에 따라서 임시주차장을, 방송에도 나오던데.

설악가득 앞에 요양병원 뒤에 7월말까지 임시적으로...

당진시에도 시행하고 있어요?

예.

그래요, 우리가 원도심, 재래시장 살린다고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을 많이 내놓습니다. 주차장확보가 안되면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먹자골목이라는데 있죠, 거기도 보면 들어갈 때가 없잖습니까? 차가지고 들어 갈수가 없어요, 곡예운전을 해야 들어가는데 앞으로 재래시장이 주차장확보가 안되면 별 좋은 물건을 갖다 놓고 별 서비스를 다 한다고 해도 주차장 없으면 상가가 활성화되기 힘들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원도심에도 쌈지 주차장, 많은 주차장확보보다도 10대면 10대, 5대 곳곳에 할 수 있는 것은 좀 쉽지 않느냐 크게 하는 것 보다는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작년도에 우리가 범칙금 10억의 수입이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아니 10억 원 어치도 할 수 있고 20억 원 어치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작은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지역의 상가가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뭐 특별한 계획 있습니까?

지금 저희도 그렇잖아도 주차가 시내권에 차가 대수가 많이 늘어나고 가족 간에도 차가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법적주차대수 갖고는 도저히 수용이 안 됩니다. 건축법에 규정된 대수 0.7대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요새는 가구당 인원수대로 다 차를 하나씩 갖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저희도 뭐 영구적으로 주차장으로 결정해서 조성할 수 있는 부분, 또 임시로 2, 3년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시내권 같은 데는 유휴지만 있으면 저희가 세금감면을 시켜주면서 포장은 또 할 수가 없으니까요, 포장하면 주차장 저걸 해야 되고 하니까, 그 소유자들하고 협의해서 한시적인 그런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그냥 풀이 무성하게 나 있는 상태에서도 가서 쓰자고 하면 안줘요, 참 사람의 심리가 이상해서. 그래서 아무 때고 소유자께서 쓸 때는, 우리가 관이니까 개인 같으면 뭐 속 섞이고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시에서 속을 섞이겠습니까? 그렇게 설득까지도 하는데도 잘 안돼요, 그래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몇 개 조성을 해서 몇 백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하고요, 저희 도로개설을 하면서 잔여지가 많이 남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집을 못 짓는 그런 잔여지가 남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조성을 한다든지 가로공원이라든지 쌈지공원 같은 것을 개설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다 됐어요, 아니 이게 주차난이 다 느끼고 있는 거라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경찰서 앞에 있잖아요, 경찰서 앞이 참 지금 누가 봐도 보기도 흉물스럽고 그럽니다. 저는 한 번에 그걸 다 사봤으면 좋겠어요, 사서 정리해가지고 뭔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구상하는 것도 좋지 않나 제안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저는 물론 교통과에 시정 질문한 것은 없습니다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한번은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신호체계 맹 의원님 때 하셨나요? 롯데마트 위에 신호등에 관해서 한번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시범운영 중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저도 느꼈지만 몇 사람들이 느낀 게 뭐냐면 하이마트위에서 좀 올라가다가 내려가면 경사길이에요. 그런데 경사길에서 마지막 직선도로 닿는데 가서 60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고위험을 막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항을 국장님께서, 어차피 이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겠지만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지금 있는 현 신호체계를 좀 앞으로 당겨서 직선거리로 하면 어떨까? 그렇게 제가 제안 드립니다.

예,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거기가 저도 느꼈는데 다른 몇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예고 기간이 8월 1일부터 시행인데요, 그 안에 한번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험기간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

의장님!

예, 김기재 의원입니다. 딱 10초만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종윤 의원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대화했던 것 중에 대덕리 주차장해소 문제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형성을 하셨거든요, 지난번 시정 질문 그 다음에 공개석상에서 교통과에 대덕리에 있는 당진시내버스 당진여객 주차장 그 환승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을 겁니다. 그 답은 최대한 조속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효권 의원님과 박장화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안효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070쪽 25번 성구미 선착장 현황 및 부서의견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구미 지역은 당진항을 남부수도권, 중부권, 대중국 교류 및 권역경제의 거점육성을 위하여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항만시설설치 예정지역으로 지정하고 향후 필요 시 항만개발을 하기 위한 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성구미 지역은 우리 시의 환황해 항만물류도시 도약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전략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지역의 신규 산업단지 활성화 및 입지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항만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향후 지역에 부두가 조성되면 성구미 선착장과 인접하여 상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장기적으로 국가계획의 의거 항계가 확장되면 선착장은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안효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역어민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적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장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073쪽 258번 상위 관련계획에 따른 당진항 물류경쟁력 제고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진항 관련 상위계획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제3차 항만기본계획, 제3차 항만배후단지 종합 개발계획이 있으며, 충청남도 차원으로는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충청남도 항만발전 종합계획 등이 있습니다. 상위계획에 따르면 각 부두별로 잡화, 철재, 원료부두 등 항만시설 확충, 신평~내항 연결도로, 서부두 진입도로 확장, 인접국도 확장 및 신설, 철도신설 등 항만물류 기반시설 조성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 기반시설 조성 방안입니다. 국가재원을 투입하는 공용부두 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적극적인 민간자본 유치를 통하여 항만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는 금년도 하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비롯하여 2023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시정역량을 총결집하겠습니다. 신설되는 서해안 복선전철 사업과 연계하여 철송장 등 물류기반시설 조성을 추진하겠으며, 합덕에서 분기하여 북부 산업벨트와 석문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산업철도 계획을 조기에 국가계획에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당진항 물류경쟁력 제고방안으로는 첫 번째 항만 및 물류단지 조성입니다. 당진항을 중심으로 항만규모 확대를 통한 물류거점 육성, 배후지역에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접근성 개선입니다. 당진항을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단지 및 공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부가기치를 높일 수 있는 물류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기존 국가계획에 반영된 개발사항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두 및 물류단지 개발에 민간부분의 참여를 확대하고 우리 시의 항만 및 물류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시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도과 소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도과는 정상영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1106쪽 264번, 합덕 지방상수도의 지하수 사용으로 인한 석회 성분 검출에 따른 광역상수도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합덕상수도는 지하수 10공을 통해 1일 3,000톤을 취수하는 취수장과 시설용량 1,800톤의 배수지가 있으며, 취수된 원수에 대한 매월 수질검사 결과 먹는 물 수질기준 46개 항목에 대하여 적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석회 석 성분은 수질검사기준상 경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경도는 300mg/L이하가 기준으로 합덕취수장은 평균 약 125mg/L가 나오고 있어 먹는 물 기준에는 적합합니다. 다만, 보령댐 46mg/L, 대청댐 53mg/L이 나옵니다만 경도가 높아서 식당이나 가정의 어항 등에서 하얀 물질이 낀다는 민원이 가끔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합덕상수도는 지하수의 수질저하 및 수량부족에 대비하고 석회 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상수도를 공급받아야 하는바,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합덕인더스파크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관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 관로 공사 시 합덕배수지에 용수를 공급할 관로 공사를 포함토록 협의를 마쳐 금년도 8월 중에는 관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사가 연말까지 종료되면 1일 약 1,000톤의 광역상수도 용수를 수수하여 기존의 지하수와 병행하여 급수하면 석회 석으로 인한 민원해소는 물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적극적으로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의장님이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요, 어디 약속 있으신가?

예, 박장화 의원입니다. 저는 제가 질문서에 서류답변이 부족하면 보충질문을 한다고 했는데 서류답변 잘 하시고 또 이렇게 직접 답변을 해주니 존재감, 아까 인효식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항만물류과 또 존재감이 없어질 것 같아서 해야 되겠네요, 전 서면답변 충분한 답변이 있어서 안하려고 했더니 우리 또 의장님이 못 하실 말씀을 저보고 자꾸 시키는 것 같아서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3차 항만기본계획변경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총체적으로 걱정은 이런 중앙계획에 정말 우리가 대응을 발 빠르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답답해요, 제가 항만관련해서 계획된 것 지금까지 의원생활 하면서 보면 우리 시 의도대로 된 게 거의 없습니다. 기본계획 하에 그냥 움직이고, 우리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평택 쪽에 그런 쪽에 거의 항만기능을 거기다 갖다 놓고 우리는 사실 뭐 큰 대기업의 전용부두화 됐잖아요, 그런 상황이라, 어쨌든 우리 시가 앞으로 당진항을 발전하려면 항만기본계획에 우리가 요구하고 원하는 계획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중앙재정을 우리 지방자치 발전에 연계해서 재정확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 도저히 뭐 국가산업이긴 하지만 이쪽에 사실 삽 하나 뜰 수 없는 그런 재정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은 항만기본계획 변경에 최대한의, 우리 신평 내항 간 연결도로 문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우리 시가 앞으로 발전해야 될 큰 최고의 저기를 가지고 있는 게 항만 아닙니까? 다들 그렇게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우리가 간과해서 그냥 놓치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 꼭 좀 챙겨주시고, 지금 현재 항만으로서 항만물류가 연 유발되는 게 지금 성장세입니까? 아니면 일반, 전용하는 대기업 물량 말고 일반 항만물류가 어떤 성장 지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는 복합적으로, 저희 주력 기업이 현대제철로 해서 철강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발전을 하는데요, 지금 잡화라든지 일반컨테이너 저희 당진 평택항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어차피 항이 지금 당진 평택항으로 되어있어서,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일, 항 중에 물동량 증가율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높게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 지금 서산 쪽에는 전년대비 금년 현재 40%가 늘어났데요, 거기에도 기업에서 하는 부두도 있지만 거기는 또 여객부두가 곧 준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면 우리가 항만을 이용한 해양관광도 연계가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런 기반시설들 선점을, 자꾸 이웃 지자체들한테 선점을 당하면 우리가 후발주자로서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똑같이 출발해도 같이 갈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지 못한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상위계획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해서 계획이 입안될 때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 여기 뭐 계획적인 것이 너무 포괄적이고 저기해서 우리 재정가지고 우리가 시 독자적으로 사업을 펼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꼭 같이 접근해서 꼭 계획이 입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당진항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보세요.

의원님께서도 지금 잘 지적을 하셨고, 사실 그동안 우리가 항만 쪽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나? 삼면이 바다와 접해있는 그런 부분에서, 다행히도 지금 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참여를 하고 있고 또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서 선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고, 아까 잠깐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대산항 같은 경우는 사실 원유 관련이고 나머지 우리 당진화력의 일부 석탄 그런 부분이 1,200톤 정도가 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장세를 뭐 신문에 난 것 마냥 이렇게 해 놨는데요, 실질적으로 거기 대산항 같은 경우는 단순한 그런 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여객부두같은 것도 대산항이 있고 또 평택항이 있다 보니까 여객부두가, 저희가 사실 그래서 진작에 이런 항 쪽에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에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늦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다시 새로 또 여객부두를 하게 되는, 당진 평택항이라는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두 가지를 다 수용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그쪽 항만 쪽에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부분과 협력유대라든지 또 개발계획에 당진지역에 필요한 아까 말씀드린 시설이 반영이 되어서 앞으로라도 뒤떨어지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대산항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산에서는 대산항을 서산항으로 항명을 바꾸려고 지금 추진하고 또 중앙계획에 엄청난 행정력을 쏟고 있다는 것을 그쪽 의회 쪽에서 의원님과 연관되면서 제가 확인을 했고 들었습니다. 항명까지도 서산항으로 바꾸려고 그렇게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심기일전에서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체계에 따라서 항만발전에 계속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저는 최인호 수도과장님이 존재감이 없어져도 답변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황명동입니다. 평소 저희 단에서 추진하는 군부대, 사료공장 이전, 삽교호 호수공원조성 등 전략적사업과 기지시 박물관 등 우리 전통문화와 무형유산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재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양기림 의원님께서 금 번 질문주신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의 냉난방 시설 보수계획과 줄다리기 민속축제를 위한 상설 저잣거리 조성계획 등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물관 냉난방 보수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은 올해로 개관 5주년을 맞이하며 우리 지역의 대표 관광, 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09년 MIM 건설에 의해 건립, 기부채납 된지 7년째 된 박물관이나 천장 누수와 지열 냉난방 시설에 따른 관로부식으로 교체시기가 도래되어 올해 1회 추경에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난주 보수 의뢰한 상태로 조속한 시일 내 완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방적인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줄다리기 민속축제를 위한 상설 저잣거리 조성계획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올해 연말 유네스코 등재와 인근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내년 말부터 입주하게 되면 상시 방문객 증가가 예상되므로 부지 확장 등 제반 여건 조성 후 축제 관련부서인 문화관광과와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 와 충분히 협의해서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박물관의 교육 공간 및 전시시설을 확충하고 전국 줄다리기 초청 체험행사, 유네스코 등재 이후 지속적인 행사를 추진하여 중부권 거점교육관 위상에 걸맞은 박물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은 올해 중부권 거점교육관으로 지정되었고 올 연말 기지시 줄다리기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가 확정되면 그 브랜드가치와 문화적 이미지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와 더불어 내년도에는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부족한 주차장 확충, 줄다리기 행사 시점에서 개화되는 꽃나무 식재 등 조경 재설계와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 옥상 층 내부 시설보강도 겸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 등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양기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제가 질문 드린 것 답변 고맙습니다. 이 질문내용에는 없지만 제가 항상 느꼈던 사항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지시줄다리기 행사 때 입구있잖아요, 나중에 619호선 공사가 확정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입구가 이렇게 세모형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을 나중에 제대로 올라갈 수 있도록 공사 진행시에 신경 좀 써주세요.

그쪽 진입도로에서 올라가는 부분은 619호선 확장공사에 의해서 거기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올라가다보면 벽면이 있죠, 벽면이 너무 허해요, 저는 오래 전부터 의원되기 전부터 그것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여기에 기지시줄다리기에 관한, 전설에 의해서 지금 줄다리기도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다 벽화를 그린다면 어느 누가 봐도 “아! 이래서 줄다리기가 진행되고 있구나!” 누가 설명을 안 해도 그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관계는 좀 돈이 든다고 하시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올라가면서 좌측부분이 좀 그런 것을 느꼈는데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는데요, 본 행사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거기 야시장도 있지만 야시장 보고나서 거길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올라가고 있으면 그 벽면이 지금, 올해는 가로등이 있긴 하지만 항상 까말 때가 있어요. 이게 행사장인가 할 정도로 좀 의아한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도 좀 신경써주시고, 또 하나는 줄다리기 행사 때에는 꽃도 심고 화단을 잘 가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쪽에서 알아서도 할 일이지만 우리 시에서도 꽃밭을 관리 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풀이 무성해요.

예, 올해 유네스코 등재가 되고 내년에는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입주를 연말쯤에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운동시설도 없고 그래서 아마 아침, 저녁으로 그쪽 주민들도 많이 와서 이용할 것 같고 그래서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줄다리기 행사할 때에는 전면에서 보면 본부석 바로 뒤편에 잔나무가 있는데 그 밑에도 저희들이 진달래, 당진 두견주도 문화재로 지정됐는데 그런 꽃나무도 좀 심고 또, 주변에 올라가면서 조경도 멋있게 해서 꽃밭 같은 것도 조성하려고, 하여튼 조경에 대해서 재설계를 해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조성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사후관리 예산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클로버 같은 것도 약을 해서 제거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상시에 거기 올라가면 잔디가 좀 산뜻하게 자라있고 이렇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서 관리에 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확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송기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네 분 의원님께서 다섯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서 보건행정 분야에 보완,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4건, 건강증진과 소관 1건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재 의원님께서 2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전염병 질병 등 긴급의료상황 발생 시 행정운영 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등 긴급 의료 재난 상황 발생 시에는 신속대처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의거 조기 수습 및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당진시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구성합니다. 본부장은 시장, 부본부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대응반과 지원반으로 총 2개 반을 구성합니다. 대응반은 보건소장이 통제관이 되며 총괄 팀, 역학조사팀, 역추적 팀, 진단검사 팀, 의료지원팀 총 5개 팀 45명으로 구성하며, 실질적인 의료현장에서의 역할을 맡게 되므로 보건인력으로 구성됩니다. 대응반의 역할은 발생상황 관리 등을 총괄하고, 역학조사, 환자 사례조사 관리 및 추적조사, 환자 실험실 진단 검사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지원반은 기획예산담당관, 사회 복지과, 안전행정과 및 홍보정보 담당관 소속의 4개 팀 23명으로 구성 됩니다. 지원반의 역할은 유관기관과의 협조, 예산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 여론 동향 파악 및 예방 홍보 등의 업무를 추진합니다. 이와 같이 총 2개 반 9개 팀으로 구성하여 각각의 팀별 역할을 추진 대응하게 됩니다. 이번 메르스 발생 시에도 위와 같은 체계로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구성하였으며, 해당국, 과의 협조로 방역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확진 자 없이 다행히 진정국면에 돌입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감염병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재난안전관리메뉴 얼을 사전 숙지하고 감염병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전파 방지 등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항시 행정 조직 구성 운영 및 금 번 메르스 사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유비무환 태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의 시민 이용률 감소 추세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보건기관은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11개소, 진료소 19개소로 총 31개소가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5년도 현재까지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의 진료환자는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성인 만성질환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기관을 이용한 연도별 진료 현황은 2012년도 총 14만 9,854명이며, 2013년도에는 13만 7,836명, 2014년도는 12만 7,002명, 2015년도 6월말 기준 총 4만 7,117명으로 약간 감소추세입니다. 보건소 등의 진료 실적이 다소 감소한 원인은 내적 의료 환경 변화로 당진종합병원이 2011년 하반기에 설립되어 최근 정상화 되면서 시민들이 종합병원을 이용 증가하여 진료현황이 줄어든 추세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국가 보건정책 방향이 보건소의 역할을 1차 진료서비스가 아닌 사전 예방사업 및 건강증진 생활실천 확산 사업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특히 보건소 건강증진 허브화가 국가 보건의료에 큰 패러다임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보건소의 보건사업은 찾아가는 보건교육, 예방프로그램,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건강생활 실천 사업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는 농어촌지역으로 병․의원이 없는 의료 취약지역과 어르신 만성질환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많아 진료사업 또한 지속적인 필요성이 있는 만큼 향후에도 질적인 진료서비스 개선으로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효권 의원님께서 웰 다잉(Well-Dying)교육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웰 다잉 교육은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강한 노년생활에 대한 교육을 통해 주어진 삶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우고 인생 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시작된 교육입니다. 미국과 국내 설문조사에 의하면 웰 다잉 교육이 죽음의 공포를 완화 하고 우울증 극복 및 윤택한 삶을 계획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보건소에서 지역주민의 웰 다잉 교육을 위해 추진사항으로는 2014년 5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담당직원 43명에게 웰 다잉 지도자 양성교육을 이수하여 웰다잉 지도자로 양성한 바 있습니다. 2014년 하반기부터는 교육 이수한 직원들이 경로당 및 노인대학 49개소 3,674명을 대상으로 101회 에 걸쳐 웰 다잉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부터는 경로당 50개소 200회 를 목표로 웰 다잉 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65세 이상 노년층 집단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으나 향후 사업평가를 통하여 문맹의 고령노인들에게는 집단교육보다는 소그룹 형태로 전환 개선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중년층에게도 확대 추진하는 방안과 건강한 노년의 인생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령사회 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웰 다잉 교육은 절실하며 이러한 상황과 반응을 고려하여 교육을 내실화하여 주민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단계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윤 의원님께서 전염병 예방대책 관리체계와 여름철 방역활동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최근 3년간 법정감염병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도 108건, 2014년도 118건, 2015년 6월 현재 49건으로 이중 2군 감염병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쯔쯔가무시 증 등 발열성 질환이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과 해외관광 등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서 퇴치 선언되었던 홍역이 재등장하고 결핵환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메르스와 같은 해외유입감염병에 대해서도 우리 시 또한 안심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몸소 겪으면서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과 우리 보건소 신속 대응 체계를 한 번 더 정비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각종 감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신속대처 하기 위한 대책으로 우선 감염병 관리 대책반을 구성,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등 감염병 관리 대책반은 1개 반 7명으로, 의사, 간호사, 병리사, 행정요원, 구급차 운전원 등으로 구성되어 수시로 감염병 발생 및 신고 시 신속 출동, 대처하고 있습니다. 메르스와 같은 큰 감염병이 있을 때는 대책2본부를 구성 운영 대응합니다. 평상시의 방역활동은 학교, 산업체, 의료기관 등 질병정보 모니터 단 122개소를 운영하고 감염병 환자 격리병상을 당진종합병원 등 3개소 65병상 지정 확보, 감염병 발생 중점시설 교육 및 위생 상태에 대해 연중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고온 다습한 날씨로 수인성 감염병 및 질병 매개질환 등 감염병 발생 율이 매우 높고, 특히 식중독 집단 발생 우려가 많은 절기입니다. 따라서 6～9월 중 비브리오 패혈증, 일본뇌염 등 예방 위해 각종 감염병 유행예측조사는 주 2회 실시로 횟수를 늘리고, 해안가 주변의 어패류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교육, 조리종사자 및 조리도구 검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역 취약지 등에 대해 4월부터 10월까지 하절기 방역소독을 추진하고 있으며, 6～9월까지는 집중방역을 위해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원하여 하절기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방홍보 활동으로 7～8월 중 휴게소 및 왜목 마을 일원에서 대대적으로 캠페인 등을 추진 예정에 있으며,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홍보를 연중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장화 의원님께서 맞춤형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의 연계 구축 방안 및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실정으로 앞으로 연계 사업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연계 가능 사업으로는 지역정신보건사업,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사업, 암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과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사업, 무료 의치(보철)사업, 방문보건 서비스 지원 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추진은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사회 복지 중장기 및 연차별 계획 수립 시 보건·의료·복지 연계, 협력 방안 모색하여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작성 시에도 지역 내 연계, 협력 자원 목록을 작성하여 보건사업 세부사업 계획에 의료 및 복지 서비스 연계 운영 계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의료 복지 연계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있는 보건의료 및 복지 서비스에 소외되고 있는 취약계층과 노인에 대한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연계 구축 방안과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보건과 복지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대표 및 실무회 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복지 분야에 대한 정보 공유 확대로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등 시민들이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계 방안을 강구 하도록 하여 맞춤형 보건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메르스 전염병 관련해서 보건소 공직에 계신 분들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행정적인 운영상황 발생 시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때 질문했기 때문에 보류하겠습니다. 지난 번 메르스 발병 때문에 비상 체계에 들어갔을 때 본 의원이 직접 보건소에 방문도 했었습니다. 수시로 하루가 멀다 하고 직접적으로 통화도 드리면서 상황 말씀도 좀 듣고 했었는데요. 그 때 들었던 얘기가 있는데 그때 고생하신 분 있잖아요. 간략하게 이 자리에서 그 분 칭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 모두 다 고생을 했는데요, 메르스의 완벽한 방역을 위해서는 저희들 보건소만 힘써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의원님들의 응원 박수소리와 보건소 직원들의 땀방울 냄새 때문에 차단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경찰 서장님도 몇 번씩 방문하시면서 격려를 해줘서 큰 도움이 됐고요, 직원들 다 고생했습니다만 6월 첫째 주인데 우선 답답하고 우리 직원들이 울기까지 했는데 이유는 뭐냐? 하면 환자가 쿠웨이트를 갔다 와서 39도로 열이 펄펄 나는데 환자가 갈 때가 없어요. 당진 종합병원으로 갔다가 예산 종합병원으로 갔다가 홍성으로도 갔는데 그 차를 위험하기 때문에 서로 안타려고 하는데 우리 직원이 비닐로 된 보호 복을 쓰고, 마스크 쓰고, 장화 신고 얼마나 뜨겁습니까? 거기를 아침 9시에 갔다가 오후 4시에 왔는데 저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런 그 열정적인 보건소 직원 때문에 방역이 성공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 의원도 그 말씀을 듣고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직접 응급차에 동승을 해서 그 분이 쿠웨이트도 갔다 오셨었고 발열도 38도로 계속 고열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차 안에서 몇 시간 동안 인근 당진에 있는 큰 종합병원들까지 다 소통을 했는데도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었고, 그런 모습들이 한 분 한 분 다 같은 마음이었고, 그런 모습들이 당진시 안에서 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드렸고요,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의 시민 이용 율 감소 추세 대책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이 사항은 도표를 보면서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2년도 당진에 있는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 근무 이용 율입니다. 2012년도 9만 4,631명, 2013년도 8만 8,000여명, 2014년도 3만 6,000여명 집계가 나오고요, 보건진료소의 경우입니다. 궁리보건진료소를 비롯해서 9개소에 5만5,000명, 궁리보건소 이쪽 9개소 똑같은 보건진료소에 2013년도에 4만9,000명, 2014년도에 4만4,000명 이 도표에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내용을 봤을 때 계속 당진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들의 이용 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잠깐 답변해주시죠?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부환자는 당진종합병원으로 가고, 당진종합병원이 1년에 환자를 17만 명, 야간에 3만 5,000명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 영향도 좀 있고요, 국가 보건소에 대한 목표가 건강증진 허브화라고 해 가지고 질병치료보다는 사전 예방적인 기능을 강화하고 거기에 관련된 법령들이 건강증진법이라든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는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고요, 내적으로 들어가면 보건소는 해마다 늘었습니다. 19%, 8%로 늘었는데 보건지소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지소에서는 그 안에 간단한 물류장비라든가 시설을 보완해서 보건지소를 강화해서 지역에 있는 지역의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다 고령층이시죠?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오시는 당진시민들이 고령층인 것은 그 만큼 취약계층이 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때문에 보건소를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 사실은 그런 전반적인 경우를 봤을 때 당진시의 보건소, 보건진료소 공공시설, 의료시설이 열악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런 열악함 때문에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사실 보건소 방문했을 때 임시 긴급대책이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컨테이너박스 2개 붙여서 거기서 확인 예방할 수 있고, 미리 검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거로 봤을 때 사람들이 보건소에 좀더 많은 영향, 의료진들이 검진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갖춰져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건지소를 강화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면천에 있는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금년 4월에 오픈했거든요. 거기도 상당한 환자들의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런 방법들도 강구하고, 보건진료소에도 어른들이 좋아하는 간단한 찜질기라든가 마사지, 발 주무르기 등을 보완해서 많은 어른들이 사랑방 같이 편하게 낮은 문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유럽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거기는 공공시설들이 사실 의료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 다 의사들로 다 채워져 있죠. 그게 뭐냐 하면 그만큼 의료에 대한 문제는 복지나 모든 것에 앞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80～90%가 공공시설에서 의료를 역할을 감당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사실 민간 의료와 공공의료 때문에 사실 보이지 않는 혼돈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경쟁 심리도 있고요, 민간은 민간대로 병원을 운영해야 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당진시도 공공시설 의료기관들이 좀 더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우리 보건소장님이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당진시 전체적인 프레임에 같이 동참을 해주셔서 특히 신평이나 송악 쪽 보면 인구가 밀집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보건지소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당진시에 앞으로 공공의료시설 부분에도 꼼꼼히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공공시설을 활성화시키는 대안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르신들과 취약계층들이 보건의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저는 지역의 몇 군데 노인대학에 강의를 나가게 됩니다. 1년에 여러 차례씩 강의를 요청하기에 더 이상 강의할 주제가 고갈이 돼가지고 무엇을 강의해야 되나 고민이 되다가 얼마 전부터 웰다잉이라는 주제를 찾아 내 가지고 독학으로 몇 가지 강의를 합니다. 처음에 가서 웰다잉이라는 얘기를 꺼내면 우리 재미있고 건강하게 잘 살려고 하는데 뜬금없이 와서 왜 죽는 소리를 하나? 그러시다가 점점 대화를 풀어가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공감을 하시고, 나중에 강의가 끝나고 나면 굉장히 좋은 얘기 잘 들었다. 우리가 몰랐던 것을 젊은 사람한테 들었는데 진짜 오늘 좋은 얘기 들었다고 공감을 하세요. 다행히 당진 보건소에서도 웰다잉 교육을 많이 하시네요. 교육 내용 중에 노인 분들이 제일 공감하는 내용이 연명치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다가 의식을 잃거나 해 가지고 내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목이나 배를 통해서 음식물을 통해서 살아가는 걸 보고 연명치료라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 당장 며칠이야 괜찮겠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가족들한테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부담이 되잖아요. 그로 인해서 가족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어떤 가족은 더 이상 연명치료가 의미가 없으니까 이것을 빼자, 어떤 가족은 숨 쉬는데 어떻게 그것을 빼느냐? 가족들 간에 갈등이 있고, 이미 돌아가시기 전부터 가족들 간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한테 이런 부담을 주지 말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연명치료에 대해서 자녀들과 대화하는 것이다. 미리 자녀들 있는 자리에서 나는 불필요한 연명치료는 반대하니까 너희들이 내가 그런 상황에 닥치면 부담 갖지 말고 나를 좋은 곳으로 보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자녀들도 편하고 노인 분들도 불필요한 연명치료로 인간의 존엄성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시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하시고 실제적으로 집에 가서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자녀들도 처음에는 왜 그러느냐고 하더니 굉장히 마음 편해 하는 눈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웰다잉 교육 하시는 것을 직접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런 연명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점 더 보강을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소장님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현재 우리가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반응은 참 좋습니다. 2010년도에는 우리가 화두가 웰빙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했는데 요즘은 웰빙을 넘어서 웰다잉 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표현이 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은데 누구나 경험을 못한 것이 죽음이거든요. 죽음에 대한 설문조사 하면 가장 큰 게 첫째, 두려움이에요. 어떤 분은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웃음으로 맞이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남은 가족들까지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고령사회 가 지속되면서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했는데 정말 반응이 좋습니다. 내용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라든가, 화해하는 거, 유언장 쓰기 같은 거 하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내년까지 어르신들 대상 전부 교육 끝나면 중년층에서도 연령을 낮춰가지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존엄사가 인정 안 되는 나라에서는 본인이 유언을 하더라도 존엄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의 선택도 중요하거든요. 가족에 대한 교육, 중년층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젊어서 열심히 사는 이유가 아름다운 죽음, 명예로운 죽음을 맞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거든요. 사람이 평생을 열심히 아름답고 멋지게 산다고 하더라도 최후의 모습이 아름답지 못하면 그 사람이 평생 살아온 것이 헛수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도 교육도 필요하고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아름답게 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인간의 품격이고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육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그동안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메르스 종결을 선포했나요?

정식 선언은 아직 안했고요, 8월 중에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치료중인 사람 13명이 남아 있고, 격리대상자가 충남에도 있습니다. 종식선언 하려면 8월 달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도 긴장 늦추면 안 되겠네요?

예.

당진시가 산업화를 하면서 해외 근로자들도 유입이 됐고, 다문화 가정이 많다보니까 외국여행도 많은 편인데 대개가 동남아 쪽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해외여행 할 때 예방주사 같은 거 맞고 나가는 거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오세요?

많이는 안 오고요, 종종 오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해외 나갈 때 다 맞고 나가십니까?

맞는 분도 있고요, 그냥 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더 홍보를 해서 많이 맞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갈 때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에서 갔었는데 저를 끌고 가다시피 해서 맞고 갔었거든요. 꼭 필요하다 생각해 봅니다. 홍보가 잘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보건소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비싼 돈 들여 외국 가서 병 얻어 가지고 올 필요가 없잖아요. 예방주사가 비싼가요?

비싸지 않고요, 우리는 영리를 목적으로 않기 때문에 다 실비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홍보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장회 의 때나 자료를 주시면 홍보가 잘 돼서 우리가 전염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6월 초에 서산, 태안을 가다보니까 메르사가 한창 방송되던 때입니다. 그런데 서산, 태안 마을을 지나다보니까 프랑 카드에 예방수칙을 다 써서 붙였더라고요. 우리보다 빠르구나! 그래서 석문면 자치협의회 장하고 고대면 자치협의 회 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회 장님들이 앞장서서 안전수칙이나 예방수칙에 대해서 홍보 좀 하는데 보니까 프랑 카드로 하는 것이 괜찮겠다고 생각해서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줬더니 시행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중에 고치는 거 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보건소에서 좀 신경 써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름에 방역활동 있지요? 한 때는 연막소독이 인체에 해롭다. 해롭지 않다 해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연막소독이 밀폐된 공간에서 집중적으로 하면 좋을 리는 없지요. 그런데 식약청에서 허가 난 대로 규정을 지켜서 인체에 해롭지 않을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나 번영회 에서 연막소독을 하시더라고요. 기준을 그분들이 압니까? 자율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약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치를 잘 지켜서 하시고, 좋은 일 하시는데 한 때는 연막소독이 인체에 해롭다고 해서 중단된 일이 있었어요.

밀폐된 공간만 아니면 크게 해롭지는 않습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주시고, 철저히 예방 잘 새서 환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 연계 구축방안 및 대책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의료 복지 서비스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다방면으로 계획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맞나요?

예?

복지서비스하고 연계한 추진사업이 미진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서 작성 6기인가요?

예.

또한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때 연계해서 계획을 매뉴얼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요,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사회 복지과에서는 지역사회 복지계획 연계 수립을 하고자 계속...

연계수립 한 게 언제부터이지요?

지역사회 복지는 제3기네요.

이번 주부터 연계수립한 건 아니잖아요?

항시 연계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게 계획을 위한 계획이 돼서 제가 사회 복지과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도 복지지만 건강해야 복지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복지나 보건의료나 사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요람에서 무덤까지거든요. 다양한 욕구가 있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을 연계사업 할 때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노력을 합니다만 2005년도에 조직을 보건복지 연계 팀까지 만들어 추진하고 있어서 계속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과 시민들 바람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답변 드린바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해봤어요. 8가지 목표를 만들어서 추진하는데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복지 쪽에서는 연계 가능한 사업을 또 많이 나열을 했어요. 사실은 사회 복지 쪽하고 연계가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계획을 위한 계획이 되지 않느냐? 사회 복지는 사회 복지대로 계획을 세우고, 보건복지는 보건복지 대로 계획을 세우는데 의무적으로 법적인 사항이니까 해야 되지만 그런 계획을 효율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정보 공유해서 하면 실질적으로 다가가는 복지수요자들한테 아니면 보건 수요자들한테 효율적으로 다가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활발히 하는 지자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보건수요가 늘어나고 하는 부분에서 인력 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에서도 조직의 인원은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보건 쪽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고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감당 못할 부분도 있어요. 근례로 정신적인 문제는 접근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을 같이 사회 복지 쪽하고 연계해서 앞으로는 우리 시가 효율적으로 그러한 욕구 서비스를 철저히 해 나갈 수 있는 방안 구축을 만들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또 그런 부분이 아마 그 우리 실장님도 계시지만 이번 경영진단에 조직 부분이 의제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그런 수요를 감안해서 인력적인 부분도 채워줄 수 있으면 채워주는 쪽에서 건의 좀 하시고 해서 만반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구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간단하게 하게요. 제가 원래 질문은 안 넣었는데 아까 보건소장님이 면천 보건소를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갑자기 발동이 일어나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우리 병의원 없는 의료 취약지역으로 면천을 택해서 물리치료실을 잘 운영을 해주셔서 좋은데요. 이용 율이 많지요. 지난번에 동네 분들이 오셔서 다 말씀을 해주셔요. 그런데 요일을 정해서 하는 바람에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언제부터 하시는 거지요?

원래는 우강에 있는 물리치료사인데요, 우리가 가급적이면 인력확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요일을 정해서 월, 수, 금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픈 사람이 요일보고 아프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상만입니다. 먼저 우리 시 농업·농촌과 농업기술보급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시는 이재광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장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귀농‧귀촌 향후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귀농‧귀촌 현황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509가구 865명이며, 2014년 한 해 동안은 97가구 165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귀농 귀촌 인에 대한 과정별 교육 추진과 함께 2013년부터 기술센터 내에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귀농상담과 정착자금 융자 지원 안내 등 다양한 귀농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농교육은 귀농초기 적응이 힘든 귀농‧귀촌인의 농촌정착을 위해 귀농 인이 선도농가에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지원교육을 추진하고, 영농기술 습득지원을 위해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기술교육, 귀농‧귀촌인 멘토링 운영 등의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기술대학 신규농업인과정 교육으로 2010년 36명, 2014년 31명에 대하여 연중 집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매년 귀농인 신규농업인 교육과정을 4회 에 걸쳐 각 2일간 160명에 대하여 운영하여 조기에 영농정착을 할 수 있도록 품목별 농업기술과 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전국단위 귀농귀촌 박람회 에 참가하여 우리 시의 귀농 홍보관 운영 및 귀농상담을 추진하여 도시민들이 우리 시로 귀농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귀농‧귀촌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과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귀농･귀촌 정보교류 등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귀농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분들과 영농정착 초기에 있는 귀농 귀촌 인들의 다양한 요구와 기술수요를 충족시켜 드리기에는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귀농귀촌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대책으로는 첫째, 현행 귀농귀촌 지원업무가 더욱 효율적으로 성과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전담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준비하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둘째,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농촌정착을 위해 영농수준별 맞춤형 농업교육 추진과, 귀농실습 교육을 강화 하겠으며, 특히 최근 귀농·귀촌인의 지역 부적응 사례 및 원주민과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원주민과 융화할 수 있는 농촌이해 교육 프로그램운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귀농귀촌인의 초기 주택구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빈집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귀농인 상담 시 활용하고, 귀농인의 초기 영농정착을 위하여 농기계 교육과 함께, 소형농기계의 임대사업과 보급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넷째, 우리 시로의 귀농귀촌을 유인하기 위하여 귀농 귀촌 정보를 다양한 홍보 수단을 이용하여 널리 홍보하고 특히 가급적 젊은 분들이 영농에 정착하여 농촌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장화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귀농‧귀촌 향후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귀농 귀촌 향후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귀농 귀촌으로 인정하는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에 1년 이상 근무해 가면서 농업에 정착하려고 하는 분들인데요, 우선 조건이 농업 창업 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분과 농가주택 구입과 신축 지원비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에 충족하려면 우선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그리고 신청일 현재 세대주와 가족이 함께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자격이 됩니다.

그건 귀농이고, 귀촌에 대한 다른 지원방법도 있나요?

귀촌의 경우도 우선 농가주택 구입이나 신축비 이런 부분은 지원이 가능하고요, 귀농과 귀촌 부분에 있어서 실제 영농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분들이 귀농으로 보겠습니다. 농지를 구입하거나 시설 신축하는 분들이라든지 취업농장을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진정한 귀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귀농하시고 귀촌하시는 분들이 여러 사정으로 귀농 귀촌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농업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도 있고, 복가적인 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내려오시고, 우리 시에서 아까 문제점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음과 양이 있는 것 같아요. 동전의 양면처럼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지만 서서히 지금 단적인 부분이 도출되고 있어요. 조건적인 것이 귀농하면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귀농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 때 내려오신 분들은 사정에 의해서 내려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자격 조건을 보니까 그냥 막연해요. 도시에서 1년 살고서 내려오셔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실질적인 정책이 깊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에요. 조건 부여가 막연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또 검증할 수 있는 정말로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할 것인가? 아니면 막연하게 귀촌해서 복가적인 생활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농촌에 와서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건지 진짜 잘 거르셔야 돼요. 앞으로 이런 단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나타나고 이게 농촌사회 에 크나큰 사회 적 문제로 서서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문제점에서 얘기했던 지역민과의 융화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도 내려 오셨다가 다시 도시로 가신 분들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면도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지금 앞으로 조건적인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광고를 해서 지금 아마 점점 늘어 날 겁니다. 우리 시 뿐만 아니고, 인근 청양 같은 경우는 인구 늘어나는 부분이 귀농 귀촌하시는 분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요. 청양도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지금 정도 다시 재정립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자격 조건은 중앙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기초로 해서 좀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도를 거쳐서 중앙에 건의해서 현실에 맞는 그런 지침이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양적인 면보다 질적인 면으로 더 가줘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서 그런 거름망 구축해서 새로 조건적인 것을 우리가 정립이 안 되면 나중에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올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뭐... 또 한 가지는 귀농할 때 자격이 연령제한이 어느 정도 까지입니까?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최근에는 비교적 젊은 계층도 내려와요. 좋은 현상인데 40대로 볼 수 있는데 지난 해 97농가가 귀농을 했는데요, 20% 정도 50세 이하입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젊은 계층들이 내려와서 농촌 현장에서 영농정착을 하려는 그런 의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 정책이 중요하느냐 하면요, 지금 시골에 작은 학교들, 학교문제 이런 부분도 이와 접목해서 사실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받침이 되거든요. 건강한 귀농 인들이 오라는 것은 생산적인 귀농 인들을 받아들여야 효율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죄송합니다만 고령층의 노인 분들은 이쪽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저희들보다 기존 농촌에 있는 분들보다 도시의 사회 적인 부분을 농촌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를 복합적으로 농사뿐만 아니고, 농촌 생활문화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또 한 가지는 다문화 가정 있지 않습니까? 농업은 하는 다문화 가정 이 부분이 거의 농촌에 외국여성이 시집을 오면 그런 부분을 특별한 대책을 하나 강구해야 하는 것이 이 분들이 오시면 농업 아닌 다 생산직으로 다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특별히 귀농정책과 같은 다문화 가정 농가들에게도 이러한 부분을 거의 젊은 여성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성 농업인들도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시에서 그런 부분도 유인을 잘 하셔서 농업에 진짜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적으로 귀농할 때 우리가 지원하는 수준이라든가 모든 방법으로 해서 한 번 그런 정책 개발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귀농을 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많은 집중적인 지원과 관리를 해서 농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우리 정책을 펴 주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여러 명 다 한다고 다 성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 적으로 정말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귀농 귀촌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축산물 유통 및 가공 산업 육성 대책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서를 내고 관련부서의 답변서를 받아보니까 행정 편의적인 원론적인 답변을 줘서 시장님한테 직접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사 시장님도 거기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희 시가 축산에 대한 여러 가지 규모가 우리나라에서도 손에 꼽히는 그런 규모인데 우리 시가 이러한 부분의 가공 산업이라든가 유통에 대해서 굉장히 아무 시설도 없고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실 축산물 생산하면서 유통마진이 55% 이상이고, 생산자가 45% 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어떡하면 축산농가에 지역 소비자들한테 돌려줘야 할까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갖춰줘야 해결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축산물 유통에는 칼이 없는 정육 유통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축산물 가공하는 시설이 있어야 유통도 같이 따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실 예로 도축장도 추진하다가 저기했고, 송아지 경매장도 우시장입니다만 그런 부분도 추진하다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시장님께서 소신 있게 좀 추진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질문했습니다.

한 번 행정력 추진이 떨어지면 다시 불붙이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각별히 우리 지역의 축산물에 대한 가공과 유통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원하시다가 반대 입장이 돼서 앞에서 답변해보시니까 어때요?

폐지가 되면 안전행정부로부터 어떤 지침이 결정이 된 겁니까?

공로연수 폐지나 아니면 오래 되신 분들의 퇴직이후... 본 의원은 퇴직 이후에 준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소신이 그러시면 그에 합당한 공직사회 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좋은 제도와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시장님! 답변 말씀 들으면서 당진시가 추진하고 있는 실질적 주민자치와 주민자치 예산 제 시행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순간 했습니다. 많이 어려우시죠?

의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수산자원 육성책하고요, 항로 등등입니다. 수산자원 육성책은 시장님의 답변사항으로 하고요, 당진항로가 난지도부터 서해대교 밑까지 52킬로미터로 말씀하셨는데 거의 될 겁니다. 항로 한 번만 준설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4, 5년 돼서 매립되면 다시 준설을 하는데 준설한데 매립되는 것은 거의 갯벌의 모래가 유실 돼서 모이는 겁니다. 다시 또 할 때에는 행정기관에 동의를 받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 나오는 준설토를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양질의 모래는 다시 바다로 돌려줄 수 있는 대안이 필요치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의장님!

제가 읍성 복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몇 대 째 거기서 살고 있고, 지금 내포 문화권 때문에 2017년까지 되기로 했던 읍성 복원이 지금 2020년까지 딜레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서 지금 10년이 넘도록 그 읍성 안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한명도 설명회 를 안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면천면을 어떻게 관광 자원화 시켜서 어떻게 추진해서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면천면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김기선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붕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위에서 방청하시는 분들이 편한 자세로 방청하시는 것 같아요, 불편한 자세로 방청하시는 것 같아요?

끝에서 불편한 자세로 방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 의회 를 방청하는 분들의 공통된 얘기가 저런 방청석을 만들어 놓을 거면 왜? 만들어 놓았느냐? 이런 의견들을 계속 주셨어요? 카톡으로 주신 분도 있고,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내년에 예산을 좀 반영을 해 가지고 방청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방청하실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이 부분 하여튼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이게 사실 중요한 겁니다. 방청석 만들어 놓고 저렇게 힘들게 방청하려면 왜 만듭니까? 안 만드는 게 낫지... 방청을 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도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잘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타당성이 있더라고요. 의원님이 하신 말씀 이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이 부분은 좀 반영해서 시민들이 방청하시는데 어려움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참여예산 제 추진계획에 있어서 조례에 예산의 범위 부분을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참여 예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조례로 개정안을 제출하셨는데요, 제7조에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의 운영의 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3호가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에는 인건비 및 법적 의무적 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정해져 있거든요. 편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지역회 의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거기에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 예산의 범위가 지역회 의에 어떠어떠한 사업의 범위도 정해야지 되겠네요?

인건비나 법적 의무적 경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회 의에서 범위만 정하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참여 예산의 범위를 혼동하지 않도록 그 사업의 범위도 같이 함께 정해줘야 예산의 범위에 속하는 부분을 심의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잘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저는 앞에 타임 시계를 놓고 회 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