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심재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세 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선서! 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16일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심재연위원장
팀장님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93쪽 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무원 노사합동 워크숍, 공무원 노사한마음 워크숍, 공무원 힐링 워크숍 등 이런 것까지 용역을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은 직접 시행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에 용역을 줘서 그 회사가 행사 자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대게 보면 행사는 물론 용역을 준 것도 있지만 그 자체에서 소화를 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강사 섭외라든가..
이재욱위원
강사 섭외비는 섭외비가 별도로 있고 이 용역비에 강사 섭외비가 포함된 건 아니잖아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이건 기획만 하는 것이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아니, 기획에서 집행까지 전부 용역회사 추진합니다.
이재욱위원
그러면 강사비라든가 출연료라든가 다 포함된 겁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리고 97쪽 부서별 직렬, 직급별 현근무자 현황을 보면 모든 부서가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중간이 불룩한 게 맞는 건데 다른 부서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과는 삼각형이에요. 신입이 굉장히 많아요. 중간층이 없고.. 다른 부서는 중간 부분이 많고 한데 사회복지과만 왜 아래 부분이 많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가 6급이 많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재욱위원
9급이 많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는 주로 구성이 사회복지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초 사회복지 직렬 업무를 볼 때는 지금처럼 사회복지 업무가 많이 않아서 그 직원들이 아직은 퇴직을 하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고 지금 복지 업무가 팽창하다 보니까 신규직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신규 직렬을 더 많이 뽑고 있는 상태로 그렇게 불균형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재욱위원
신규 직렬도 그런데 보면 사회복지과에도 보면 복지직이 아닌 행정직도 있어요. 그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에는 행정직이 몇 사람이 없이 거의 사회복지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9급에도 보면 행정직이 있더라고요. 있으면서 그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보내면 되지..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채용을 하다보면 복지직을 다 채용하지 못하면 일시적으로 행정직을 보충해주는 그런..
이재욱위원
보충해주면 6급이나 7급 등에 보충을 해줘야지 왜 9급에 보충을 해줍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물론 7급을 보충을 해주면 좋지만 사회복지 직렬이 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있으니까 형편상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사회복지과가 보면 사람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대요. 직급별 배치를 제대로 못 맞추다 보니까 전부 신입만 갖다 놓고 일이 되겠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복지업무가 너무 팽창하다 보니까 복지직을 신규 인력으로 많이 채용을 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시적으로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복지직 신규직원을 타 부서에 배정할 수는 없고 사회복지과에 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은 있지만 신규직들이 경력이 쌓이면 그런 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이재욱위원
이건 신경을 써서 제대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리고 휴천1동도 똑같아요. 휴천1동은 사회복지과와 상관이 없는데 왜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휴천1동에 9급이 3명이 있습니다. 읍․면․동 간에 이동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게 배정이..
이재욱위원
다른 동은 골고루 배치가 되어 있는데 휴천 1동만 보면 삼각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가급적 조정을 해서 직급별 형평성을 맞춰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그거는 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신수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82쪽 민간경상보조금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및 자치활동 지원에 보면 2014년도에는 5억1천6백만원 정도가 되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예산이 4억 밖에 안 됩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거기는 2015년도 민간경상보조금하고 85쪽 2015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합쳐서 계산하시면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만 보조를 했고 올해는 민간경상보조금에도 나가고 사회단체보조금에도 일부 보조가 나가는 예산 부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민간경상보조금하고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사업비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집행하고 운영비는 사회단체보조금에 괄호해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프로그램비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래도 1억 정도가 차이가 나네요. 그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두 가지를 합치면 작년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2014년, 2015년을 이렇게 분리를 해놓으니까 어쨌든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자치활동은 그래도 조금 늘어나고 주민들 활동이 좀 향상되고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84쪽 사회단체보조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이에 작년에는 자부담이 2천3백만원이 있었어요. 그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신수인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은 3백만원이 있는데 2015년도에는 없어요. 작년에 자부담은 무엇으로 충당해서 어디에 사용했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상세내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올해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정산을 하면 전체 집행한 보조사업하고 자부담이 정산할 때 되면 나옵니다. 올 1년 동안 사용한 게 보조사업비에 자부담을 포함해서 하니까..
신수인위원
말씀대로라면 6월까지의 자부담이라도 표기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6월까지는 자부담 사업은 하나도 안 했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물론 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니까 어느 누가 봐도 운영비는 작년, 올해 3만원인데 자부담이 작년에는 2천3백7십9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없으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자부담 사업을 올해 6개월간 하면서 자부담을 얼마 했는지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수인위원
별도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88쪽에 보면 제190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인데 휴천2동 주민자치센터를 수도동의 위상에 맞게 신축을 바란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장욱현 시장님께서 휴천2동에 방문할 때에도 그때 당시에 휴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질의를 했어요. 지난 수년간 동사무소 신축을 위한 부지확보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신축이 어려우면 현재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주민자치센터가 쾌적한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신축한 내용을 또 했었습니다. 혹시 휴천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이라든지 이전할 계획은 있습니까? 추진상황은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로 검토를.. 휴천2동에서 건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이전 건립하는 것은 부지매입이라든가 건축은 회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천2동에서 뒤쪽 주차장 쪽에 건물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회계과에서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여기에서 자꾸 언급을 드리면 현 휴천2동 주민자치센터 뒤쪽에 보면 시부지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있는.. 이번에 또 예비군 중대본부를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해서 안 그래도 주차장도 전혀 없고 비좁은 자리에 예비군 중대도 통합을 하고 해서 늘 휴천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이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대안을 드린다면 바로 뒤쪽에 영주시 부지가 있어서 앞쪽의 부지를 매각해서 뒤에 3, 4층 건물을 짓는다면 주차장 확보도 될 것이고 청사도 여유 있게 확보가 될 것이고 또 영주역에서 휴천2동 도심에 보면 외관상 좋지 않는 것도 해결될 것으로 믿습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휴천2동의 의견과 이런 걸 받아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예, 꼭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92페이지에 보면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12개 위원회가 있는데 2014년도부터 2015년도 전반기까지 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위원회가 네 군데 있어요. 2014년도 감사 때도 얘기가 나온 내용입니다만 회의가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있는데도 안 하는 겁니까? 불필요한 위원회입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합니다. 영주시 주민투표 청구심의회는 주민투표 청구가 있어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고 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는 사실상 2000년 초반에는 행정서비스 헌장이 상당히 추진했는데 지금은 별로 하지 않는 일이라서 좀 불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영주시 기록물평가심의회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기록물에 대한 평가 수요가 있어야 개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기계약 징계위원회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어떤 징계가 있어야 개최하는 것이어서 징계할 사항이 없어서 개최를 안 한 것입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도 수요가 없어서 개최를 못 한 것입니다.
신수인위원
앞의 세 개 위원회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영주시 국제화추진협의회는 토의하고 논의해야 될 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좀 더 검토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위원회가 그래도 구성된 위원회라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리고 96쪽 직렬 직급별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 규정 및 직렬에 관해서 혹시 직렬에 맞지 않는 인사 배정을 한 예가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있습니까? 몇 명 정도 됩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서울사무소에 1명이 있고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어쨌든 자치행정과 인사부서에도 직렬에 맞지 않는 직원이 있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신수인위원
인사부서에서 맞지 않는 인사를 한다면 다른 부서에서 이렇고 저렇고 한다면 말들이 많을 텐데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꼭 정원이 비어서 결원이 되어서 인사가 불가피하게 또 그 직렬이 아니더라도 갈 수 있는 예는 있겠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그래도 자기 직렬에 맞게 하는 게 업무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최대한 직렬에 맞춰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어쨌든 아까 동료 위원들도 얘기하고 여기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만 따로 제출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규칙에 맞지 않는 인사는 앞으로 하지 않도록 이 자리를 빌려 지적합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8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2015년도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에 보면 풍기만 왜 이렇게 유독 1천3백만원으로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죠? 풍기만 1천3백만원이고 다른 면․동은 6백만원, 7백만원, 5백만원인데 풍기읍에는 자치위원회에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기준을 보면 주민자치단체 운영비는 보통 전기료, 헬스장비 등 수선, 사무용품 구입비, 홍보물 제작 등 이렇게 해서 운영비 기준이 5백만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그 다음에 별도 건물을 운영 할 경우에는 1백만원을 추가해서 6백만원, 풍기읍 같은 경우에는 별도 건물이지만 풍기문화의 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천3백만원입니다.
이영호위원
주민자치위원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의 집도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리고 93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영주시청 직원 한마음체육대회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2014년도에는 예산이 6천만원이었잖아요? 집행내역이?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2014년도 1천8백1십6만7천원이요.
이영호위원
아니요. 직원 한마음체육대회 총 경비가 6천만원이잖아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영호위원
집행내역을 보면 현수막, 시설 장비임차료 해서 9백5십만원, 중식비 1천5십만원, 다과 및 음료 1천만원, 행사진행비 1천만원, 음향장비 임차 등 2천만원 해가지고 합계 6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용역비에 1천8백1십6만7천원이 올라와있어요. 이거는 6천만원에 포함된 겁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잠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 과목이 포상금에 4천만원, 용역비로 2천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비 집행한 내역만 이쪽으로..
이영호위원
아니, 그렇게 해도 안 맞잖아요? 결산서에 보면 현수막, 시설 장비 해서 조목조목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6천만원에 1천8백1십6만7천원이 포함이 되었다고 하면 결산서에 1천8백1십6만7천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따로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보면 용역비에 1천8백1십6만7천원을 지출 했는데 이걸 지출한 근거가 없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내역은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보통 민간보조를 해서 정산서를 받아도 부기하고 숫자는 맞춰야 되는데 특히 공무원 체육대회에서 숫자도 안 맞고 부기도 안 맞다고 하는 것은 시상금 예산을 책정 안 해놓고 시상금을 빼려고 부기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 봐도 6천만원 사용한 거에서 용역비 1천8백1십6만7천원이 없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읍․면․동 직렬별 정원 배정표에 보면 영주2동에 행정, 사회복지, 시설 이렇게 있는데 사실 시설직이 많이 부족하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시설관리입니다. 시설직이 아니고 시설관리입니다.
이영호위원
시설관리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하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95페이징 국외도시 교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외도시하고 교류하는 곳이 중국에 3곳이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일본에 1곳이고요. 2014년에는 교류가 주로 거기에서도 오지만 우리가 거기에 방문을 하는 것이 있고요. 그런데 2015년에는 주로 영주로 방문을 하고 그쪽으로 가는 거는 여기에 없습니다. 국외 자매도시와 공무원을 서로 상호 파견근무를 시키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상호 파견시키는 도시는 어디입니까? 네 군데 전부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박주시와 소관시에서 영주시에 6개월간 파견이 오고 우리는 1명 파견을 박주시 6개월, 소관시 6개월 해서 1년씩 보내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1년 보내고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제녕시나 후지노미야시는 없고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에는 공무원 교류는 하지 않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굳이 왜 위에 두 군데는 하고 두 군데는 안 합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박주시는 자매도시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류를 한 곳이 소관시입니다. 두 시가 상호교류를 희망하기 때문에 협약을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국외도시 교류를 하는데 공무원을 상호 파견을 해서 하는 일은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역할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이 파견되면 자매도시 박주시 같으면 공무원들이 가서 우리시를 알리고 생활하면서 박주시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체험하고 습득해서 와서 보통 여기 와서 근무를 할 때도 교류를 자주 하고 이런 것이고 박주시나 소관시에 우리시에 교류 활동을 하러 올 때 갔다 왔던 공무원들이 역할을 하고 이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이렇게 파견근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여기에 교류를 하면서 서로의 플러스 요인을 찾아야 되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교류만 하지 예를 들면 영주 시민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든지 기업을 운영하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컨설팅이 되며 도움이 되는가? 그런 거는 한 번도..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아직은 우리 민간 기업이 그렇게 행정조직을 통해서 영주시의 민간 기업이 박주시나 소관시에 교류가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민간 기업이 일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공무원들이 연락이라든가 상당한 역할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교류만 하면 되지 파견 근무까지 시켜가면서 하는데 성과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박주시는 교류한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박주시에 처음으로 우리 공무원이 파견된 거는 2003년도부터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2003년이면 12년이 되었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소관시는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소관시는 2012년부터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거는 13년이 되었고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2012년이니까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제녕시는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제녕시는 파견한 게 없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없지만 교류는 언제 되었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제녕시는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이거를 보면 년 수도 10년 이상이 되고 또 파견도 오랜 기간을 하는데, 이 역할이 굉장히 미미하다는 겁니다. 왜냐면 작년에 소관시에 영주 여성단체에서 방문을 했을 때 거기에서 무엇을 갖고 사업을 하느냐면 그쪽과 우리의 문화교류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쪽에 나는 천연염색을 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인견을 매치해서 염색을 해서 서로 교류하면서 판매까지도 내다보고 했기 때문에 그게 많이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의회에서 그것도 해주고 많이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거기에 연계되어서 아무 사업이라든지 발전이라든지 하는 게 없습니다. 갔다 오는 걸로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사이 이렇게 파견하고 하면 아마 소요되는 금액도 있을뿐더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몇 개 도시하고 교류를 해도 뚜렷하게 사업을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우리 물건이 그쪽에 전시되어서 판매가 된다든지 이런 것도 없어요. 교류만 하지 무엇을 하는 건가. 정말로 이게 너무 미미하다는 겁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물론 공무원이 민간이 못하는 부분을 연결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 민간 기업에서 하는 것은 이익 창출입니다. 이익 창출이고 공무원이 하는 역할은 이익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민간기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했을 경우에만 공무원이 어떤 역할을 또 플러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간기업 이익 창출이 되지 않는 것을 공무원이 민간에게 강요할 수는..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강요가 아니라 이런 게 있어서 이런 점까지 알아줄 수 있다는 이런 자체도 보통 기업을 하는 사람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한 번도 해오지를 않았고 그러한데 이게 좀 더 적극적으로 탄력성 있게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까지 보면 교류방문을 하고 또 이쪽에서 맞이하고.. 이 정도의 차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가 개인의 기업을 믿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라라든지 도시 이런 데에서 만약에 그렇게 사업이 있다면 그건 굉장히 인정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방문에 그친다면 예산과 인력만 낭비하는 게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진현황을 보고 받을 때는 이렇게 그냥 방문 정도로 그치는 거를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대해서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된다는 것을 방향 제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이 편안한 상태로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물론 단기간에 할 일은 아닙니다만 조직 자체를 그러면 그런 식으로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윤점
황윤점위원
거기에 해놓을 수도 있잖습니까? 만약에 소관이나 어디에서 만약에 연계된 사업을 하신다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있게 아니면 좀 더 현장감 있게 가르쳐 줄 수 있다든지 이런 걸 해놓으면 중국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막연한 경우가 있으니 그런 데 도움을 줄 수 있잖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들이 제녕을 가보니까 유교라든지 우리나라가 인성교육을 법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영주하고 연관되는 게 많아요. 그런 부분을 하나도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교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탄력성이 있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하셔야 됩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제녕시 같은 경우에는 공자 문화, 유교문화가 우리와 흡사하다고 그런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체험 교류도 하고 있는데 유사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더 시간을 두고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주실 것을.. 사무감사 보다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영주의 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11만 정도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11만인데 인구가 증가가 되는 게 아니고 감소가 되고 있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2013년에서 2014년에 감소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2013년에서 2014년에는 1,815명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1,815명 감소가 되었고요. 그러면 14년에서 15년은 아직 상반기이니까 1년 동안..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올해 지금 약 5백명 정도가..
윤점
황윤점위원
이게 해마다 이렇게 감소합니다. 그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우리 영주에서 특히 시골에 있는 도시는 인구문제를 많이 고민해야 되고 증원할 수 있는 방법도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물론 공장이 들어와서 사람이 몰리고 이렇게 해서 인구가 늘어난다.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인데 물론 이것도 위에서 잘 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든다면 시청에 근무하는 분이다고 하면 아이를 하나 낳는 사람, 두 명 낳는 사람, 세 명 낳는 사람의 진급이라든지 그런 격차를 좀 줘야 됩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차등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수당도 차등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차등이 있고 진급하는데도 차등이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들이 고위직에 다시 말하면 5급 이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현재 4명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4명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승진 의결된 분이 한 분 있고요. 5명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전체가 몇 명인데 4명입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53명 중에 5명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53명 중에 5명이면 약 10% 되겠네요. 그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물론 자격이 있어야 올라가는 것이지만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거는 고생하는 건 남자들보다 여자들입니다. 그러면 여성이 근무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주는 게 인구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9급, 8급 이런 데에는 여성분들이 많이 있겠지요. 5급 이상이니까 10%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여성들이 육아에 힘이 들고 하기 때문에 여성들에 대한 배려가 좀 있어야 아이를 낳지 않겠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6급 진급자도 보면 거의 반 정도는 여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7급 이하 공무원들은 구성 자체가 여성 공무원이 더 많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지금 똑같이 평가를 받는다면 굉장히 불리합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지금은 거의 차별이 없다고..
윤점
황윤점위원
차별이 없으면 안 되죠. 여성을 차별화를 해줘야 되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오히려 우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특별히 이게 그냥 인구문제하고도 상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 다음 8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이 나와 있는데요. 2014년에는 5억1천6백6십만원 정도이고 그 다음에 2015년은 4억5백5십1만원인데 이게 감액이 1억1천1백1십만원이 되었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신수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 저는 무엇을 물어보고자 하느냐면 이게 이렇게 되면 20% 감액이 되었어요. 그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여기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고르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20%가 된 곳도 있고 30% 된 곳도 있고 10%가 된 곳도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그 부분은 안 물으셨잖아요. 그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는 1강좌당 읍․면은 강사수당이 시간당 2만2천원 해서 두 시간, 주 2회 곱하기 40주 하면 352만원 정도가 되고요. 동은 시간당 2만원해서 두 시간, 주 2회 곱하기 40주 하면 3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구를 비율로 적용을 해서 할 경우에 85%, 90%, 10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인구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 별로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왜냐하면 풍기 같은 경우에는 3천6백4십만원이었다가 2천4백9십만원이 되었는데 제가 80%로 해보니까 2천9백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더 많이 %가 줄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기 동에서 자기 동밖에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없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가서도 할 수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염색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염색을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시민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 염색을 배워서 만들어서 제품화해서 팔기까지도 원합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천연염색이 개설 되어 있는 곳은 전부 가실 수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닙니다. 안 받아 줍니다. 그 지역민이 아니라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인원 구성에 면적이라든가 실습할 수 있는 인원 한도가 있을 경우에는 자기 동이 우선이지..
윤점
황윤점위원
아닙니다. 작년에 문수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문수면민은 서 너명 밖에 안 오고 시내에서 다 가니까 왜 문수면민이 별로 없는데 우리가 이걸 줘서 해야 되느냐 하더니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배울 곳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경제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문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문수면 주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것들은 시내에 있는 동에는 잘 할 수가 없어요. 장소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이라든지 문수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라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시내 사람들은 배울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할 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시내에서 하시려고 하면 시내의 어느 동과 협의를 해서...
윤점
황윤점위원
안 되어요. 한 번 과장님께서 해보셔요. 제가 하다 하다 안 되어서 그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하는데 알고 계시는 것하고 실제가 다릅니다. 그걸 한 번 알아보세요. 안정하고 문수에서 하는데 안정에는 안정면민이 아니라서 안 되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가 강제적으로 어느 주민자치위원회에 이 강좌를 빼고 이 강좌를 개설하라고..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지역 주민이 아니라도 배울 수 있게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원칙적으로는 지역 주민이 아니라도 배울 수 있습니다만 그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읍․면․동 주민을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강제로 강좌를 개설해서 영주 동에 있는 주민을 배우게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 말씀은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고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를 영주 시민들이 같은 영주시이니까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감사하시는 중에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통연합회 행사가 12시 20분인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는데 질의 내용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과장님도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다른 각도에서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직렬․직급별 현근무자 현황과 관련해서 107페이지부터 동 지역을 보겠습니다. 동 지역에 보면 사회복지직이 많은 동도 있고 행정직이 많은 동도 있고 농업직이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이 정원은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놓으셨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직은 수혜대상자를 기준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 지역에 농업직이 있고 없고는 노동복합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농업직이 배치되고 안 되고..
김현익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시에 위임된 조례와 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정원을 배치해놓고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우리 영주시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총괄 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영주시에 총 수급자가 5,439명입니다. 그리고 물론 시설에 계신 분도 있지만 이것 빼고 동 지역을 보면 최소 178명에서 최대 1,095명까지 이렇게 아주 폭이 커요. 고르게 분포가 안 되어 있고 350명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200명 정도, 178명 이렇게 있고 400명이 있는데 유독 1,095명이 있는 지역이 있어요. 아시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물론 그 지역에는 복지직 공무원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1명에서 4명까지 배치가 되었는데 그 지역에는 복지직이 4명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복지 수요가 많기 때문에 복지직 공무원을 4명을 배치했다. 그렇다면 나머지 복지 수요가 많아서 복지직을 4명까지 이렇게 배치를 했다면 나머지 행정에 대한 서비스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근무자들의 업무량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획일적으로 정원을 배치하다보니까 그런 지역은 사회복지직이 4명이 있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행정이나 이런 쪽에 정원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 2월 임시회에서 건의를 드렸잖아요. 그죠? 지역 특성에 맞게 정원을 재조정 해달라고 건의를 드렸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아직 정원을 못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영주시의 인구가 11만명 초반대가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전체인구는 매년 5백명에서 1천명씩 이렇게 줄지만 또 새로 개발되는 지역, 신개발 지역에는 인구가 늘고 있어요. 얼마나 늘어나는지 과장님 자료가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월별 통계는 읍․면․동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에는 2010년에 10,384명이었어요. 그런데 2011년에 11,938명으로 1,500명이 늘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매년 700명에서 600명, 300명 이렇게 들어서 지금 현재 2010년 12월 31일 기준과 2015년 6월 30일 기준을 봤을 때 10,384명에서 13,846명으로 133%가 늘어났어요. 이렇게 되면 영주시 전체 인구의 몇 %입니까? 12.5% 아닙니까? 또 영주시 기초생활수급자의 20%가 이 지역에 있어요. 그러면 이런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면 얼마만한 행정인력이 필요한지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원을 조정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물론 가흥1동 지역과 다른 휴천1동 등 여러 동 지역이 정원이.. 사실 읍․면․동에 정원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복지 수요라든가 인구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반기에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예,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 정원을 관리할 때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 업무의 성질, 양, 여기에 따라서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여기에서 물론 어느 지역만 딱히 어려운 건 아니지만 현실에 맞도록 현실화 하는 것이 맞다. 그걸 건의 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 다음에 면 지역에는 시설직들이 한 개 면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동 지역에는 지금 현재 토목직이 배치된 동이 없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므로 인해서 동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숙원사업을 할 때 물론 동에서 읍․면에 요구를 해서 면에 있는 토목 공무원들이 한 명씩 맡아가지고 업무를 처리해주고 있지만 굉장히 불편하고 바로바로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동 지역에도 토목직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도 행정기구 정원 조정하실 때 꼭 검토를 해서 다음 인사 때는 토목직 공무원들이 동 당 1명씩은 배치를 할 수 없겠죠. 3개 동에 한 분을 하든지 아니면 영주시내 9개 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 정도를 해서 거점 동에 배치를 해서 동에 있는 각종 시설 사업, 주민숙원사업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토목직 공무원의 동 배치를 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여러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어려운 여건에서 인력 배치에도 많이 어렵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부서별 결원현황, 육아휴직 현황을 보면 공무원 수가 많이 부족한 현실이에요. 행정수요는 점점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 하반기에 충원을 하신다고 하니까 2016년부터는 인력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총액 인건비제로 해서 총액 인건비를 넘어섰을 경우에 보통교부세가 줄어들고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결원이 있더라도 보통교부세를 받는 패널티를 받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액 인건비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공로연수, 또 명예퇴직 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공로연수를 들어가면 총액 인건비 안에 들어가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전액 부담하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명예퇴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명예퇴직은 말 그대로 퇴직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1년간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우리시 총액 인건비에 안 들어간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들어갑니다.
김현익위원
명예퇴직을 하면?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명예퇴직은..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공로연수는 들어가고 명예퇴직은..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연금을 받기 때문에 연금공단하고 관계가 있고요.
김현익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시로 봐서는 명예퇴직 하시는 분들이 우리시에 많은 도움을 줬네요. 그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2015년 상반기에 퇴직한 공무원 중에 명예퇴직하신 분이 있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누구입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가흥1동에..
김현익위원
김영기 동장은 명예퇴직을 함으로 인해서 영주시에는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공로연수가 없어질 겁니다.
김현익위원
그렇지요? 어떤 식으로 공로연수를 없앱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57년생은 6개월간 공로연수를 하고 그 이후에는 공로연수가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57년생도 상반기, 하반기가 있잖아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생일에 따라서..
김현익위원
생일에 따라서 6개월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무조건 6개월만 하고..
김현익위원
그러면 58년생부터는 공로연수를 없앤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전체 일할 수 있는 연령이 점점 높아지는데 공무원은 조기에 공로연수라든가 퇴직을 해서 집에 가시면 할 일도 없는데 계속 근무를 하는 게 낫죠? 공로연수를 하는 것보다.. 하여튼 정원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건의한 내용이 시정에 꼭 반영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7쪽에 보면 상임위원회 제안사항 목록 및 추진사항이 있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심재연위원장
거기에 보면 제안질의 내용이 있는데 답변내용하고 추진사항이 거의 일치하는 게 많아요. 추진사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받아들 때는 성의가 좀 없는 게 아닌가.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15 감사중지) (11:32 감사재개) - 문화예술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선서! 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16일 문화예술과장 장기진.
심재연위원장
팀장님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장기진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일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330쪽 소백산 자연명상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매입이 1건이 남았네요. 그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건물을 짓기 위한 부지는 1건이 남았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러면 또 만난다고 하는데 매입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지금 본인하고 통화는 일단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계속 졸라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땅 1필지는 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걸 시급한 실정이나 사업의 중요성이나 이런 걸 적극 설명을 하고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런데 끝까지 매입을 못하면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최대한 된다고 보고하고 만약의 경우에는 절 소유의 땅을 확보를 해서 하는 방안도 연구를 합니다. 이 자리가 정해지게 된 거는 문화재 위원들이 와서 부석사 경관을 그렇게 해치지도 않고 아주 적당한 자리로는 이곳이 좋다고 지정을 해 준 자리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거기에 하려고 하고 만약에 위치를 변경해서 하게 되면 문화재청과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정해진 자리가 가장 적합한 자리인 것 같고요. 부지매입까지 안 되면 하지 마세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어차피 정부지원 사업이고 지역을 위한 하나의 좋은 시설로 봐서는 꼭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정부지원이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걸 억지로 해가지고 해놓고 두고두고 머리 아프고 욕 얻어먹는 것 보다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거든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이게 하나의 템플스테이의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을 위한 것으로도 상당히 좋은 거로 그렇게 인증이 된 사업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뭐든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되어야지. 진행이 안 되어서 설계변경을 하고 하면 또 이게 항상 기형이 나와요. 그런 게 있으니까 유의해서..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소백산 로프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대통령께서 말을 했잖아요. 그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이재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신경을 바짝 쓰고 있다가 놓치지 않고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환경부에 그러한 시책 변경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문으로 확실히 질의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신수인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0쪽 제일 하단에 보면 무섬마을 외나무다리 노래비 제작이 있어요. 금액이 명시이월 되었네요. 그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신수인위원
금년도 내에 하는데 4천5백2십만원은 집행을 했네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선금을 지급했습니다.
신수인위원
무섬 외나무다리 노래비 제작은 금년도 2월 업무 보고나 6월 업무 보고에는 보고가 없었던 내용 같은데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이거는 2013년 예산은 정리추경에 확보된 예산이고 그래서 2014년에 명시이월 되었다가 2015년에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고 지금 마을에서 외나무다리를 건너가게 되면 제방이 있습니다. 제방 주변에 무섬 외나무다리라는 노래비도 하나 만들고 또 탐방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러한 사업비로 도비지원 사업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에 현상변경을 지금 신청 했습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무섬 외나무다리라는 노래가 있어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무섬 외나무다리는 아니고 당초에 한 거는 외나무다리라는 대중가요가 있는데..
신수인위원
아, 외나무다리..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그 비를 무섬에 하자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신수인위원
어쨌든 작년 연말에도 그렇고 올 초에도 그렇고 6월에도 그랬어요. 업무 보고 때는 설명이 없어서 이렇게 보니까 있어서 집행이 되었고, 그러면 노래비하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쉴 수 있는 공간과 거기에 노래비를 만든다는 얘기네요. 그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문화재청의 걱정은 노래비가 어쨌든 무섬마을 전체가 민속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관을 해칠만한 그렇게 큰 규모는 안 된다 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집행금액은 무엇으로 사용을 했어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전체 설계 금액 계약을 했습니다.
신수인위원
설계 금액하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그리고 기반조성을 하기 위한 터도 닦고 해야 되니까 기반조성을 하기 위한 선금을 먼저 지급한 것입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면 금년도 내에 완료가 되겠네요. 그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완료를 해야 됩니다.
신수인위원
그리고 324쪽 각종 건설사업 설계변경 현황에 보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어요. 문화재 보수공사 주변정비 공사 등에 설계변경이 너무 잦고 변경금액이 과다하다고 작년에도 변경이 최고 많은 곳은 37%나 증액된 사례도 있다고 했어요. 금년도에도 보니까 금양정사하고 소수서원 강학당 등 세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 보면 당초 설계가 8천7백9십만원인데 계약금액이 7천6백만원이에요. 그런데 변경금액이 1억2백만원이에요. 사유를 보면 전부 물량 증가입니다. 어쨌든 설계금액에서 계약 입찰금액에서 차이가 나는 금액은 어쨌든 변경을 한다고 치더라고 당초 설계금액보다 많다는 거는 어떻습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학당 지붕보수 공사는 처음에 눈에 보이는 대로 설계를 했습니다. 전부 기와하고 산자라고 해서 기와 밑에 발 식으로 엮어놓은 것까지 다 들어내어서 그 상태에서 문화재위원들이 와서 현장을 봅니다. 본 결과 이거는 목부재를 바꿔야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문화재위원회 의견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하니까 이렇게 나온 것이고 그 밑에 초가 이엉잇기도 당초에는 설계를 할 때 3겹을 한 단으로 해서 설계를 했는데 다시 잇기 위해서 위에 있는 걸 한 벌 걷어 내니까 밑에 썩은 부분이 많이 나오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해체를 하기 전에는 사실 설계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눈에 보이는 대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금양정사도 이게 도지정 문화재인데 당초에는 깬 돌로 석축을 한 것이 경관에 안 맞고 또 허물어진 게 있고 해서 자연석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들어난 부분도 있고..
신수인위원
물론 공사를 시작하고 보면 늘어나고 하다 보면 물량이 증가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설계액 예산 외에 추가된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을 합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강학당 지붕보수 공사는 문화재 위원들이 와서 이건 이렇게 더 갈아라 해서 돈이 당장 필요한 게 1억원이 더 필요해서 문화재청에 긴급 문화재 사업비로 1억원을 신청해서 전액 국비가 1억원 더 내려왔습니다.
신수인위원
국비에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한 다음에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세 건이 전부 그렇습니다. 당초에 확보된 예산이 설계변경 금액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단지 소수서원 강학당 지붕보수 공사는 국비 1억원을 긴급하게 문화재청에서 받았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면 당초 설계를 할 때 그런 걸 인지를 하고 제대로 하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런데 어쨌든 담당 하시는 분들은 더 잘하고 더 튼튼하게 더 멋있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꼭 의회에 와서 이렇게 지적을 당하잖습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저도 여기에서 지적당한 걸 기억하고 이번에도 또 지적사항을 확인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항상 직원들한테 주문하는 거는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라고 주문을 항상 합니다. 그렇지만 부득이 문화재라는 특성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있을 수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수인위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공사금액이 1억6천만원인데 8천2백만원이 증가 되었어요. 50%나 증가가 되었어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대로..
신수인위원
어쨌든 앞으로 우리 지역에는 문화재가 많고 비지정문화재도 많습니다. 우리시에도 전문가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를 용역 줬을 때 한 걸 받아서 그냥 하지 말고 우리 설계 문화재 담당하는 분이 검토를 해서 미리 이런 부분은 추가되어야 되고 넣어야 된다고 해서 최종 설계를 해서 그래도 물론 못 미치는 곳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시의회에서는 예산을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아까 거듭 지적했을 때 그런 걸 잘 참작해서 크고 작은 일들이 많겠습니다만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변명 같습니다만 특성상 뜯어보기 전에는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는 모를 수 있다.
신수인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리고 자연 명상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최초가 2013년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면 내년 연말이면 완공이네요. 그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올 연말까지 한다고 목표는 세웠습니다만 사실 부지 1건이 해결만 되면 이거는 또 자본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교부결정만 되면 예산집행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만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두 건 중에 한 건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신수인위원
그러면 그 토지소유주와는 몇 번 정도 만났어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영주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감정한 거를 통보도 해주고 협의 취득을 하고자 했고 그렇게 했고 또 우리 직원이 만나기도 한번 만났습니다. 통화도 여러 번 했지만 그래서 다음 주에 가게 되면 제가 같이 가려고 합니다.
신수인위원
이제까지 만난 건 한 번 만났습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통화는 여러 번 했고 또 집에 본인은.. 어른들은 여기에 계시고 자제분이 소유주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 살고 있는데 제가 다음 주에 가서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어쨌든 2013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2015년까지 토지 보상이 안 되었다면 물론 소관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다만 지금 질의해 보니까 한 번 정도 만났다고 하는 거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체험센터의 부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신수인위원
이번에 꼭 과장님께서 가셔서 만나서 우리 천연고찰 부석사 인근에 영주에 세워지는 명상마을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한다면 그분도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의를 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조금 설득하는데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착공은 언제 합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하게 되면 설계하는 대로 바로.. 그것만 해결되면 설계 마무리 되는 대로 바로 금년 내에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면 착공해서 사업 준공 조성완료까지 기간은 충분합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내년까지는 바로 하면 되니까요.
신수인위원
어쨌든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이것도 충분히 미리 애도 쓰고 힘도 들겠습니다만 설득을 해서 2016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완료가 되어서 말 그대로 우리 영주 소백산 자연명상마을이 좋은 곳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로프웨이 사업은 우리시에서는 설계라든지 용역이나 모든 준비는 다 해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부방침에 따라 산림이나 로프웨이 이런 허가를 완화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시에서는 발 빠르게 해서 이것도 우리 지역에 많은 관광자원이 있겠습니다만 소백산 로프웨이는 우리 시민들이 염원하는 것이고 꼭 발 빠르게 제일 먼저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도 수고 좀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주 아트센터 저희들이 현장에도 다녀왔는데 현장에서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는데 이게 사업내용이 문체부 공모 신청이잖아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이영호위원
이게 문체부에 공모신청을 시에서 한 겁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시에서 한 겁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위치라든가 이거는 어떻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처음 사업의 목적이 폐산업시설이나 폐산업단지를 활용한 시설로 문체부에서 국한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대표적인 폐산업시설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를 신청했고 전문가들이 와서 현장을 답사한 결과 여기에는 그래도 사업장으로 손색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최종 선정이 된 겁니다.
이영호위원
저희들이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 사실 깜짝 놀랐어요. 저희들은 1, 2층 전부 사용을 하는 걸로 처음에는 알고 있었는데 사업 전경에 보니까 1층 전체도 아니고 3분의 2정도..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반 정도..
이영호위원
반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1층을 사용을 다해야지 사업이 완공이 되면 그래도 보기가 좋고 한데 1층 전체에서 일부만 사업을 한다고 하면 모양새라든가 또 경북전문대학교에서는 무슨 용도로 사용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아직은 구체적인 것은..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시설 해놓은 곳에 옆에 뭐가 들어오는 지도 모르고 이걸 조율을 한 번 해봤습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 그 부분은 주장을 했고 학교에서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직은 본인들의 답을 아직 못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의원님들 다녀가시고 바로 산학협력단장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그 부분을 강조를 하고 걱정을 하신다고 그러한 뜻도 충분히 전해놨습니다. 일단 학교의 입장도 일부는 감안을 하더라도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최대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요. 물론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게 1층 전체를 사용을 안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전문대학교하고 조율이 안 되면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추가로 전체 면적이 아니라도 본인들 2층 올라가는 계단 정도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 정도는 저희들이 이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되는 걸로 보고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계단도 건물 밖에 외벽에 계단이 있잖습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사실 거기는 임시 통로거든요. 2층에 다른 용도로 다른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전체적인 조화라든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사업면적을 보면 이렇게 해서는 사업을 해가지고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하여튼 전문대학교하고 잘 상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고 또 사업내용에 보면 공연장, 갤러리, 공동예술공간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 제일 시급한 게 뭐냐면 사실 시민들이 원하는 게 제가 현장방문 때도 과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영화관 같은 거는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바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걸 같이 추가해가지고 하면 안 되겠느냐.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하여튼 이거는 전체가 사용이 안 되면 사업을 하지 마세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학교하고 접촉도 하고 노력을 하겠지만 의원님들도 혹시 학교 관계자라든가 대화하실 기회가 있다면 그 부분도 같이 저희한테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 전문대학교 측하고 간담회 자리라도 과장님이 만들어 주셔서 하면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만날 수도 잘 없고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혼자서 힘이 든다고 하면 저희들하고 간담회 자리를 한번 마련해주세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하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짚어 본 부분인데 330페이지 소백산 자연명상 마을에 보면 총 사업비 70억 중에 국비가 25억, 도비 5억, 시비 40억입니다. 그렇지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30%는 어디에서 나오는 재원입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전체 국비, 도비, 시비는 순수 시설비이고 그걸 더하면.. 시설비가 50억이고 부지매입비가 20억 그렇게 해서 총 70억이 되는 겁니다. 부지매입비 20억원을 포함해서 70억입니다. 부지매입비는 시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시비에 부지매입비 20억하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시설비 20억하고 그렇게 해서 시비가 40억이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포함되어서 40억이..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총 사업비가 70억원인데 국비, 도비가 30억원, 시비가 40억원 그렇게 해서 70억원이 되겠고 시비 40억 안에는 부지매입비 20억이 포함되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석사 무량수전 벽면이 배가 불러와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도 되고 했는데 현재 상태와 앞으로 추진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부석사 무량수전 전체에 대한 문제점을 한 번 파악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전체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오른쪽 벽체가 자꾸 배가 불러오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최종 결정하기에는 거기에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도록 주사제를 벽체에 주입을 해서 더 이상 배가 안 부르도록 그런 처방을 문화재청에서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국비 3천만원을 지원받아서 지금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에 설계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게 승인이 나면 전문 업체에서 그 벽체가 더 이상 배가 안 부르도록 굳어지게 하는 그런 처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게 시간이 가면 점점 불룩해지니까 덜 망가졌을 때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비지정 문화재요. 이번에 고택을 2억을 했었습니다. 그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이게 더군다나 한옥인데 한옥에 2억을 갖고 네 군데 했었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작년에 네 군데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네 군데이면 과연 그게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이 비지정 문화재도 시간이 지나면 지정으로 되잖습니까? 그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될 가치가..
윤점
황윤점위원
그게 지정이 되기 전에 다 망가져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수를 한다든지 하면 보통 양옥집하고 달라서 한옥이기 때문에 기와 하나를 해도.. 이러니까 이게 새로 헐고 짓는 것보다 못하다고 해서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손을 안 대고 없어져버리게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생각해봤을 때 이 2억을 가지고 네 군데에서 그렇게 하는 걸 가지고 세월로 망가지는 게 대처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고택이 있는 게 유일하게 안동, 영주 북부권이 유일하게 종택이 있다는 것 하고 그런 문화가 많이 있는데 굉장히 그건데 이렇게 2억 정도 투자해서 이걸 보호한다는 건 너무 형식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주세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사실은 올해 예산에도 작년보다 더 많은 예산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전체적인 시의 살림을 짜다보니까 작년 수준 밖에 사실 예산을 반영을 못해줬습니다. 내년부터는 또 예산부서를 설득을 더 많이 해서라도 예산이 훨씬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같으면 4억, 5억씩 되면 원하는 만큼 비지정 문화재를 지원해드릴 수 있는데, 단지 비지정 문화재는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지 않는 사업이다 보니까 순수 시비여야 되고 또 많은 돈을 여기에 할애를 하게 되면 다른 사업들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최대한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순수 시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안동이 비지정 문화재에 얼마나 투입하는지 아세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한번 파악해보시면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물론 이게 한정된 금액을 가지고 시 살림을 살아야 되지만 앞으로 R&D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다 망가지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건질 게 없습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과장님이 문화예술과장님을 해보시니까 이젠 감각도 있으시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향도 아시잖아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또 다른 부서로 옮기시면 새로 들어오는 분에게 이걸 이야기를 계속 하면 어느 정도 되면 또 바뀌고 이렇게 해서 우리 영주시는 원점으로 돌아가고 하는데, 만약에 과장님이 형편에 따라서 이걸 안 보신다고 해도 그걸 아주 그걸 하게 지적해서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주시 무형문화재 발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한 영주시 무형문화재 발굴 실적과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지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올해는 도 지정 무형문화재를 지정 신청하고자 초군청 관련을 지금 두 건 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이 부분에 무형문화재 발굴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러한 음식 관계라든가 공예 관계, 이런 부분에 아주 유능한 공인이 있는 부분을 파악을 해서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한번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2013년 10월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벌써 14년, 15년인데 14년에도 15년에도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올해는 두렛골 성황제하고 초군청 농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우선 추진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내년에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용역을 한번해서 도 지정으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어떤 것들이 무형문화재로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육성을 시켰을 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공예 부분이라든가..
윤점
황윤점위원
공예 어떤 부분이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공예는 매듭이라든가 자수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 또 음식 부분.. 음식 중에도 종가 음식 관계 부분 이런 걸 해서 일단 발굴도 발굴이지만 충분히 이거는 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느냐 라는 자료도 챙기고 또 충분한 가치가 있느냐도 사전에 분석을 해서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저는 생각에 육성 단계면 다행인데 지금 발굴 자체도 못했다는 것이지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리스트는 가지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가지고 계시는 게 무엇인지 한 번 알려주세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잠시만요. 한지 공예 부분도 있고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우리가 파악은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게 13년 10월에 했는데 14년이 지나고 15년인데 올해 하려면 예산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세워져 있고 아무 진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답답한 심정이고요. 그 이후로 변화된다거나 한 것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그때도 이 이야기였거든요. 한지도 가능하고 은장도도 가능한데, 은장도는 둘이가 다투어서 안 되고 아직까지 하나도 발굴을 했다든지 육성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거는 자료를 갖고 한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면 저는 답변을 무엇을 원하느냐면 과장님께서 몇 월까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걸 바란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는 막연하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정도의 답변 밖에는 받지 못하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한번 위원님한테 설명도 드리고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건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우선 추진하다 보니까 올해 용역을 못줬다는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하반기에라도 만약에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 잔액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라도 한 번 추진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발굴 육성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리고 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올라오면 동료 위원이나 이런 인식을 시켜서 꼭 이거를 하도록 해서 무형문화재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문화의 척도를 아는데, 또 그걸로 인해서 많은 R&D 사업도 될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예산 자체도 안 올라오고 관심도 없어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한편으로는 이렇습니다. 넓게 보시면 두렛골 성황당이나 초군청 농악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무형문화재거든요. 단지 분야가 조금 다르다는 것이고 하반기에라도 예산 집행잔액이 있다면 다른 분야도 무형문화재 발굴하는 걸 용역을 준다든지 자료를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우리가 일본이나 여행을 가보면 칼도 그 지역에 가면 아주 특수한 칼 그런 게 있듯이 영주도 은장도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되어 있잖습니까? 그걸 왜 못 키웁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에 앞서 문화예술과에서 우리 지역의 열악한 문화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문화발전과 시민들에게 공연을 통해서 문화 혜택을 주기 위해가지고 우리가락 한마당 사업을 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2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15회 정도 이렇게 공연을 하는 이런 사업을 어려운 여건인데 이렇게 추진하신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좀 더 우리 지역의 열악한 문화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렵지만 그래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감사자료 326쪽에 영주 전통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지금 용역은 끝났습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지금 용역 중입니다.
김현익위원
중지 되었습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현익위원
왜 중지가 되었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수몰되는 문화재를 집단적으로 단지를 조성해서 옮겨야 되는데 그 부분을 설계를 하는데 문화재를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에 따라서 최종 결정이 안 났습니다. 국가지정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최근에 결정이 났고 나머지는 도 지정문화재가 되는데 도 지정문화재는 도 문화재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이달 내 아니면 8월 중순 이전에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배치계획이 확정이 되면 각종 토목설계가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은 사전작업만 해놨고..
김현익위원
그러면 전통문화체험단지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가지고 영주댐 담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댐 건설단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단지 문화재 소유자들하고의 협의나 이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좀 늦어지는 부분은 있는데 댐 건설단하고 우리하고 같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익위원
지장이 없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그렇게 믿지만 전통문화체험단지가 댐에 조성되기로 결정된 지가 꽤 지났잖아요? 그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아직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지 않아서 또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더라도 공사발주라든지 준공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이 업무를 조속히 추진해주실 것을 건의 합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 다음 328쪽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집행기관의 2014년도 명시이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일반회계에서? 721억입니다. 그 중에서 28%를 문화예술과가 명시이월을 시켰다. 지난해 명시이월 한 예산이 207억이잖아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래서 우리시에 명시이월, 불용, 사고이월 하는 예산이 많으므로 인해서 국․도비를 보조받을 때 불이익을 좀 받고 있다. 맞지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2014년에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명시이월 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산서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예산 중에 금년도로 명시된 게 71억원이 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김현익위원
지금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비 71억을 포함해가지고 총 27개 사업에 207억이 명시이월이 되었잖아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래서 지난해에도 명시이월이 많았다는 지적을 하고 결산검사 시에도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이월되는 예상액이 또 많네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은 매년 안정적으로 국․도비 확보를 해놓은 가운데 사업 추진이 빨리 되었으면 소진이 빠르겠습니다만 이게 토지보상 관계 때문에 좀 늦어지다 보니까 좀 누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하셨지만 지금 본격적으로 착수되고 있고 진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지 저희들 예측이고 연말까지도 최대한 노력하면 좀 줄일 수도 있고, 내년에 또 본격적으로 추진되다 보면 내년에는 많은 집행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이월이 좀 덜할 것 같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2014년에서 2015년으로 이월된 예산이 71억인데 올해 또 그 금액보다 130% 정도 되는 92억을 이월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이 사업 예산은 최대한 집행을 해서 2016년도, 2017년도 국비 확보에 노력을 좀 해주시기 건의합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 다음에 329페이지도 무섬지리경관 조성사업도 한국문화테마파크와 동일합니다. 지난해 대비 120%의 이월예상액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50% 정도만 이월되도록 과장님하고 팀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 다음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소백산 자연명상 마을에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이 얼마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이 50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55억원이 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국비 25억이 전액 확보되었습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도비?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도비도 다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도비 5억 확보 되었고, 올해 당초 예산에 시비를 얼마 했습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시비는 당초 예산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명상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비를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시에서 재정 여건상 이 부분을 반영을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명상공원 조성을 위한 시비 15억원이 아직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가 20억이잖아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20억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5억은 확보가 된 겁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5억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5억 해가지고 집행을 했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5억 중에 아까 말씀대로 2필지 중에 1필지는 했고 1필지는 남아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5억 중에 2필지인데 1필지는 작년에 집행을 했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이 5억은 건물을 짓기 위한 땅이고 나머지 15억은 진입로 좌․우측에 명상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김현익위원
그러면 건물이 들어설 부지는 예산을.. 부지매입비는 확보를 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확보 해놨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래서 건축공사비 20억과 토지보상비 5억 해가지고 55억은 됐고 나머지 부지조성비 15억을 지금 편성 못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5,800㎡만 협상되면 건축공사는 착공을 하겠네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설계가 다 끝나고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명상공원 조성 부지매입비가..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그게 15억원..
김현익위원
15억입니까? 20억이 아니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20억 안에 5억을 집 짓기 위한..
김현익위원
거기 5억이고 이쪽이 15억이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래서 그 부지매입비 15억은 언제쯤 확보를 합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내년 본예산에는 꼭 확보를 해서 명상공원 조성하는 것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김현익위원
하여튼 우리 시가 어떤 사업을 특정을 하게 되면 조기에 부지매입을 끝을 내야 됩니다. 사업을 확정해놓고 부지매입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못해가지고 협의를 안 하게 되면 지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사업 자체가 차질이 옵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올 연말 정리추경에라도 명상마을 잔여 부지매입비 15억은 최대한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마지막으로 아트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날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경북전문대학교 측의 입장은 아마도 그 건물이 한 개 건물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2층과 1층의 어느 부분을 이용해서 다른 시설을 유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도 우연한 기회에 그걸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경북전문대학교에서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 아마도 청소년 직업 체험센터 그래서 청소년들이 의사면 의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 다음에 조종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걸 직접 체험하는 센터하고 또 안전센터 이런 거를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사업을 계획을 해가지고 우리 영주에 그런 게 유치가 된다면 우리 영주에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유치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다만 우리가 50억을 들여서 아트센터를 만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에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유치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외벽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지 전체적인 배치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아트센터를 한다고 들었을 때 전체 건물을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1층 일부와 2층을 다른 시설을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가 신청한 면적은 전체 면적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는 했는데 그렇게 되면 아트센터와 다른 시설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또 이용객들이 불편도 없고 그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하고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win-win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자면 문화예술과의 이월사업비는 최대한 줄여야 된다. 이것과 전통문화체험단지 사업도 댐 담수와 맞춰서 빨리 추진하는 것이 맞다. 그 다음에 아트센터는 당초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조성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셔야 된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무섬지리경관사업장에 현장방문을 갔었죠? 그죠? 거기 보면 윤도박물관에서 고개 넘어가면 거기 외나무다리하고 만나는 지점에 전망대가 조성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고를 듣다 보니까 외나무다리 노래 제작비를 만드신다고 했죠? 그러면 전망대하고 거의 같은 위치가 되는 것 같은데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위치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걸 전부 계획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구분이 됩니다.
심재연위원장
경관사업장에 외나무다리는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노래 제작비 자리가 표시가 안 된 상태라서.. 하여튼 그걸 고려를 잘 하셔가지고 경관사업에 혹시 잘못되는 그러한 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래비하고 구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심재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3:25 감사중지) (13:40 감사재개) - 사회복지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선서! 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16일 사회복지과장 강신흠.
심재연위원장
팀장님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160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비 정산내역에 위에 보현마을, 문수마을, 보름동산, 인람, 베다니집, 햇살자리가 있는데 여기가 공익요원을 지원받는 데가 있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공익요원이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전부 다 나갑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황은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만 약 50명 이상이 지금 현재 복지시설에 나가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시설에 보면 종사자 대비해서 입소인원을 보면 보현마을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가 입소인원에 비해서 다른 곳에 비하면 좀 적은 편이에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욱위원
이 인력을 갖다가 공익요원으로 대체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공익요원이 나가는 건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네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지금 현황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수인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51쪽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때 나라사랑 페스티벌 행사가 있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올해 1회 추경 때 반영한 사항이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리고 6월 업무 보고 때도 보고를 했었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때 보고를 할 때 향후 추진계획에 6월쯤 행사추진 방법 및 장소를 결정한다고 했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랬습니다.
신수인위원
세부적인 행사내용과 장소는 결정이 되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장소는 한국재능기부봉사단에서 스텝들이 내려와 가지고 현장을 그때 당시에 무섬마을하고 서천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한광복단 기념공원 그 세 곳을 방문을 해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했는데 문제는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다보니까 교통편의가 어디가 가장 적합하냐? 그래서 계획상 들어온 데 보면 서천둔치로 지금 장소가 잡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검토 중이라서 아직 시장님 결심을 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니까 나라사랑 페스티벌이라고 하면 날짜는 8월 15일에 하는 거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렇다면 광복절에 맞아야 될 테고 아직까지 행사내용은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결심을..
신수인위원
못 하는 겁니까?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아직 받지를 못해가지고..
신수인위원
안 들어왔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신수인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본다면 한국재능기부봉사단 경북본부.. 혹시 회원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뭐하는 곳인지? 무슨 단체인지?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 단체가 한국재능기부봉사단이라는 공식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전국을 다니면서 독도 플래시몹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유튜브를 통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독도 관련 사랑을 영상을 제작해서 제출을 하면 그 영상을 심사를 해가지고 총 15팀이나 20팀 정도를 선발을 합니다. 선발을 해서 그 팀들을 모아놓고 나라사랑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하게 됩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면 이번에 8월 15일에 하는 행사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계획이 들어왔었습니다. 얘기가..
신수인위원
그때 6월에 업무보고 시에는 광복 70주년 기념을 맞아서 무섬외나무다리 축제와 한국유교문화재단에서 하는 블루스 앤 페스티벌하고 나라사랑 페스티벌하고 세 개를 같이 한다고 그랬었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세 개를 같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장소에서 무섬마을 축제를 이틀 동안 하니까 거기하고 결부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왔을 때 그 내용을 다 전달을 했고 그래서 현장답사를 해보니까 도저히 교통편이 어려워서 그거는 못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한 가지씩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여쭤봤습니다. 한국재능기부봉사단 경북본부라는 단체는 정확한 법정 단체인지 사단법인인지 재단법인인지 정확하게 모르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런 법인단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법인단체가 아니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신수인위원
그렇다면 경북본부에 회원이 몇 명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면 경북본부 대표자는 누구로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박은서씨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박은서씨로 되어 있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신수인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회원도 회원이지만 당초 그때 보고할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나라사랑 페스티벌이라고 하면 어쨌든 무섬마을에서 한다면 축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큰 행사가 아닙니까?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신수인위원
크든 작든 행사를 축소하라고 했었는데 여기 설명에 보면 참여인원이 약 3천여명, 참석대상은 시민 및 도내 초․중․고 학생,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행사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었을 때 글짓기나 웅변대회, 그림그리기, 광복70주년 광복에 대한 퀴즈 이런 행사를 한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신수인위원
확실히 답변해보세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나라사랑 페스티벌 행사 자체는 재능기부봉사단에서 매년 하는 행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식으로 영상으로 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이나 아니면 세계로 공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사내용이..
신수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회의록에 들어가 보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학생들을 상대로 글짓기나 웅변대회, 그림그리기를 한다면 참 좋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무섬외나무다리 축제를 하는 무섬마을에서 한다고 하길래 장소는 연관이 있는 풍기 광복공원에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 중에서 글짓기, 웅변, 그림그리기 이 내용은 하나도 없네요. 행사 세부내용에.. 아직 안 받았다고 했으니까 모르겠지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만 일단은 그 내용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수인위원
이 내용이 안 들어가고 아까 말씀대로 독도사랑 플래시몹.. 그냥 유튜브를 이용해서 공모를 받아서 무대를 만들어 영상물을 틀어놓고 그냥 하고 가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쨌든 자부담이든지 시 지원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이 5천만원이에요. 그래서 그냥 보고할 때 내용하고 지금 시행하고 하는 내용하고 다르다면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아니, 이게 조심해서 될 게 아니에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듯이 그냥 영상물 열 개 받아서 무대 화면에 틀어놓고 상영을 하고 그냥 태극기 들고 손 흔들고 간다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잘 파악을 해서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무섬외나무다리 축제하고 유교문화재단에서 1억3천만원을 들여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답변한 내용과 행사내용이 다르다면 안 하는 게 맞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행사내용하고 예산 관계하고 그런 부분을 아직까지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신수인위원
어쨌든 설명을 할 때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약 3천여명 정도가 참가를 한다고 하는데 행사를 시작해서.. 물론 노력해서 많이 와서 호응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부득이 1, 2백명 모아놓고.. 행사 끝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염려를 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충분히 경상북도 내 초․중․고등학생이 참가를 한다면 미리 각 시․군에 교육청이라든지 해서 참가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인지 파악도 해보고 도저히 1백명이나 2백명 와서 한번 웃고 영상물 상영하고 가는 행사라면 안 하는 게 좋겠다 싶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재검토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158쪽 봐주십시오. 시설 대표자 인건비가 있어요. 2014년도, 2015년도 비교를 해놨는데 물론 똑같지는 않고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시설 대표자 인건비가 많이 차이가 나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신수인위원
인건비는 시설에서 책정을 하는 겁니까? 우리시에서 책정을 해주는 겁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책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각 지침에 보수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급여한도액도 있고요.
신수인위원
지침에 정해져 있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시설별마다 재활시설, 생활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인건비 기준이 좀 차이가 납니다. 다릅니다.
신수인위원
규모나 정원 입소인원이나 여러 가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담당하는 소관 부서에서 거기에서 요청하는 인건비 금액이 지급기준 법정비용에 맞는지 그걸 한번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대표자 인건비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주십시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시설유형에 따라서 인건비 지급기준이 달라져 있고요. 또 2014년도에 지급하던 기준이 예를 들어서 직책수당 같은 이런 부분이 2015년도에는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인건비 자체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차이가 나는데 부서에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만 다미안의 집에 시설대표자가 4천8백만원을 받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법정 지급비용이나 규모나 시설 인원에 비해서 이 금액이 정확하게 맞는지 시설 대표자 인건비 그걸 해서 주십시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호봉에 따라서 시설유형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점
황윤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2페이지에 푸드마켓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하고 두 개가 있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걸 가흥종합복지회관에서..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의 사용이 다르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푸드마켓은 향록목욕탕 있는데 거기에 하는 것이고 푸드뱅크는 음식이 들어오면 그걸 시설에 주는 건데..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잉여식품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기간 내에 줘야 되니까 푸드뱅크는 저장고라든지..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아니, 없습니다. 그냥 차량을 이용해서 각 시설에 직접 바로 배부를 해드립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차가 한 대..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푸드마켓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만약에 어떤 상황이 생겨서 물건이 많이 들어와서 오버되고 이런 적은 없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제가 봤을 때는 푸드뱅크가 굉장히 시설 같은 데에서 유용하게 이용을 잘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홍보도 하시고 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고 시설에 해주는 게 굉장히 역할을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푸드마켓은 보니까 집세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사업비 중에 집세가 이렇게 많이 나가서는 그런데 이게 꼭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건지.. 이미 계약을 14년부터 5년을 했더라고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계약을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제는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이번이 아니고 그 전에도 이 부분을 의회에서 많이 다뤘었거든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아마 거기를 한 거는 이거는 시설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2만원씩 받아서 교환을 하고 이러는 데잖아요?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니까 근접성 때문에 여기를 한 것 같다고 이렇게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좀 그 복잡한 데 하지 말고 조금 덜 복잡하면서 집세가 조금 낮은 곳에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의회에서 전년도에도 얘기를 했고 그렇게 했는데도 왜 그대로 계약을 했는가. 의회의 목소리를 듣는가 안 듣는가 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게 운영비 중에 집세가 이렇게 많이 들면 운영비가 적게 되잖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운영하는 자체에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건데.. 그러면 지난번에 푸드마켓 운영 사업비가 6천1백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금액이 달라요. 여기에는 4천 얼마로 나와 있지요? 여기에는 4천6백1십3만8천원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보고 받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는 예산 사업비에 6천1백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4천2백만원 정도 됐는데 올해 예산에 물품구입비가 1천5백만원이 가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다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사업비가 6천1백만원인데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에는 4천6백만원이어서 오히려 금액이 적어졌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산액의 6천1백만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품구입비 1천5백만원을 빼가지고 여기에 지금 현재 금액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어떤 물품구입을 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여기 4천6백만원의 예산이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 예산이 6천1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기록은 4천6백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이 금액에서 1천5백만원의 물품구입비가 당초 예산에 있었는데 이 부분은 여기에 적용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예산 지원 현황에..
윤점
황윤점위원
여기에 기록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적용을 안 시킨 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그거는 뭡니까? 물품구입이 적용이 안 된 거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에 1천5백만원이 있었고 나머지 운영비로 4천6백만원이 있었는데 그 두 개를 합쳐서 6천1백만원이 되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이 그렇고요.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건 물품구입비 1천5백만원이 적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물품구입비 1천5백만원을 서면으로 제출을..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물품 구입한 내역을 말입니까?
윤점
황윤점위원
예.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300명이면 한 사람이 한 달 이용이 다 됩니까? 300명이 한 달씩 이용을 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다 못합니다. 혹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300명을 다 채우지는 못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왜냐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임차료, 운영비, 인건비만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2만원씩 주는 거.. 300명 중에 한 달에 한번을 준다고 해도 6백만원이잖아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12개월이면 7천2백만원인데, 이 7천2백만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 밑에 들어와 있는 기부현황에..
윤점
황윤점위원
기부현황에 현금이 2천5백6십만원 밖에 안 들어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전년도에 쓰다가 돈이 남아가지고 잉여 되어 있는 기부 들어 온 돈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우리시에서 1천5백만원을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1년간 예산을 사용하는 건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게 효율성이 어떠냐? 집세도 많이 주고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는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푸드마켓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연말까지는 다시 저희들이 정리를 할 생각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제가 물어보는 건 300명에게 2만원씩 그렇게 주는 자체가 이 사람들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 표를 가지고 가서 생활품을 원하는 걸 2만원치 가져오면 참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소가 적당하지 않다. 왜냐면 임차료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아까처럼 그런 걸 덜 쓰게 해서 이 300명한테 하나라도 더 돌아가게 한 번이라도 더 주게 하는 것이지. 이 자체를 없애라든지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활성화 해야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처음에 이걸 중앙에서 이 사업을 만들 때 경북에서 4개 지역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에 영주시가 한 군데로 선정이 되어서 했는데 그때 최초에 설치되는 요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요건 중에 접근성도 좋아야 된다든지 간판도 걸어야 되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장소를 찾다보니까 그때 바로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 자리에 빈자리가 나와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이제는.. 처음에 시설이라면 그런 것보다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임차료가 적게 나가고 그 돈을 이쪽에 돌리면 좋겠다는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미 시설을 다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데 집세가 싼들 시설을 다시하려면 그 돈이 그 돈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없는 사항인데 이거를 자꾸 의회에서 질의를 한다고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시면 큰일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그렇지만 본 위원은 그냥 이런 걸 홍보해서 더 기부를 받고 더 활성화하자는 데에서 이렇게 임차료 같은 게 덜 나가고 이 사람들한테 더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런 방향으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다시 재검토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번에 생활보장제도가 바뀌었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개별급여체계로 바뀌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서 탈락된 사람들은 없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탈락되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점이 그렇고 지금은 바뀌어서 중위소득 개념으로 가는데 그 두 개의 기준점을 비교해보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이런 식으로 각 개별급여가 들어가는데 지금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소득인정액 기준이 약 166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게 생계, 의료, 주거로 갔을 때 의료의 수준이 현재의 수준하고 비슷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들어나는 부분은 주거급여가 211만원선으로 늘어나는데 오히려 더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 혜택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혹시 만에 하나라도 여기에서 탈락된 사람들이 있을까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안 되겠나 이런 뜻입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긴급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연계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리고 지금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함께하는 장애인도 있지만 시설에 안 나오고 집에서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장애인이 몇 명인데 시설에 나오는 사람은 몇 명이고 안 나오는 사람은 몇 명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거는 사회형편이라기 보다도 가정생활 안에서 가족 간에 그런 것 때문에 내보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장애라는 건 부끄럽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장애를 극복해서 더 잘 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사회에 나와서 일생을 즐겁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해보시고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얼마나 있는지 그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장애인 숫자가 약 8천명이 넘습니다. 15개 유형에 약 8,06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염두 해두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150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법정운영비가 있습니다. 보니까 사업성 쪽으로 많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운영비 입니까? 뭡니까? 액수는 많지 않지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사업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운영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운영비라고 해놓고 밑에 보면 전부 사업성 지출인데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사업성경비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왜 앞에 목은 운영비보조라고 해놨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최초로 운영을 할 때는 운영경비 쪽으로는 전혀 심사대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시설비, 사업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 사업비 같은데 운영비로 해놨으니까 운영비가 잘못된 게 맞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괄호를 해놔서 그런데 이거는 사업비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업무 보고 때도 지적을 한번 했는데요. 장애인단체 활동 지원해서 특화사업이 있잖아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영호위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중증장애인 이동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단체가 9개 단체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주로 문화협회, 장애인정보화협회, 신체장애인복지회는 도대체 뭐하는 단체입니까? 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이영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없고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있어요. 장애인문화협회는 주로 무슨 사업을 합니까? 과장님, 지금 시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9개 단체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9개 단체에 장애인문화협회, 영주시 장애인정보화협회, 신체장애인복지회가 뭐하는 단체인지도 모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장애인정보화협회는 장애인들의 정보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컴퓨터 수리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컴퓨터 관련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문화협회는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문화협회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이영호위원
아니, 사회복지과 과장님 같으면 9개 단체가 뭐하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지요? 많은 단체도 아니고 9개 단체 같으면 그 단체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 정도는.. 그러면 신체장애인복지회는 뭐하는 곳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신체장애인복지회 구성은 장애인들이 모여서 된 것이 아니고요. 일반인들이 어떤 바자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성금 기금을 모아서 장애인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영호위원
신체장애인복지회는 그러면 장애인 전체가 다 들어가네요.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일반인이 협회를 운영하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신체장애인복지회는 지금 지원해주는 게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문화협회는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문화협회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협회, 복지회가 있는데 사실 이런 관리도 과장님이 하셔야 돼요. 정말로 관리를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뜻을?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게 장애인협회라고 해서 압력단체 같이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시에서 당연히 관리 감독을 해주셔야지요. 제가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회복지과장님 같으면 협회가 9개 밖에 안 됩니다. 이 협회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 정도는 사실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이런 협회나 단체에서 어떻게 사무실을 운영하고 어떻게 기금을 모아서 하는지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일일이 어떻게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죠? 하여튼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2쪽에 영주시 편의시설 심의위원회가 2014년도, 2015년도에 개최실적이 하나도 없는데요. 왜 없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장애인편의시설을 심사를 할 때 건물 구조상에 도저히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다고 했을 때 이걸 좀 심의를 해달라고 의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때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 신청 건이 없었습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다시 말씀해주세요. 편의시설 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편의시설을 예를 들면 기존의 건물이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을 때 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만 되는 그런 경우에 이걸 좀 완화해달라고 심사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김현익위원
과장님, 영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가지고 영주시 편의시설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현익위원
여기에 보면 이 조례의 목적이 뭡니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에 검사를 실시해가지고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또 여기에 보면 위원회가 해야 되는 게 사전 검사의 실시가 있어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서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에 대한 설계도면을 사전에 검사를 해야 돼요.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왜 이상한 답변을 하시는데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그게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아닙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게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에서 그 일도 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을 지으려고 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들한테 장애인 편의시설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건축과에서.. 그렇게 오면 저희들이 이쪽에 의뢰를 해서 그거를 받기도 하고 여기에서 이 편의시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거는 이 건물주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물 안에는 편의시설을 규정대로 다 할 수 없다. 그랬을 때 의의를 신청을 하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는 집행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편의시설을 설계 검토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는 제8조에 따라서 법 제15조의 적용완화에 관한 사항 이것만 한다는 말입니까? 편의시설 관련 민원과.. 이겁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주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심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검사요원들은 구성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사전검사?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현익위원
요원이 어떤 분들이에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 공무원하고 지체장애인협회에 편의시설 검사요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검사는 요원들이 하고 위원회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의가 있으면..
김현익위원
법 보다 좀 완화해주려고 만든 것이 위원회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완화해달라고 요구한 대상 건물이 없는 모양이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푸드마켓 운영 부분에 대해서 2015년까지만 하고 2016년부터 재검토를 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걸 재검토를 해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김현익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이 사업을 올해로 종결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던데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게 전에도 복지관에서 못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나오다가 다시 운영을 하고 했는데 하여튼 그거는 복지관의 생각이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다시 정확하게 재검토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푸드마켓에 여기 보면.. 물론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도 있지만 후원회가 있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월 기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기부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종합복지관에서는 유선으로 연락이 오던데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통보 온 거는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없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현익위원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후원자들한테 연락이 왔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 다음에 169쪽 공동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부터 이 사업이 시행이 되었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래서 2014년 1월, 2월을 보면 인원이 595명에게 공동전기료를 지급했다는 얘기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2014년 대비해서 2015년에 우리 지역에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줄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해마다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줄었다고 봐야 됩니다.
김현익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김현익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6월말 현재..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지금 약 3,830여 가구에 5,400명 넘어서는 걸로..
김현익위원
그러면 2014년 1월 기준으로.. 2013년말 기준으로 수급자가 몇 가구에 몇 명이었습니까? 2014년 1월 1일 기준 아니면 2013년 12월 말일 기준도 되고요.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동전기료를 최초로 지급했을 당시에 수급자가 몇 가구였냐는 얘기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 데이터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현익위원
예,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2014년 1월, 2월에는 595명이 지원을 받았는데 2015년 6월에 보면 543가구가 받았어요. 그래서 최초 했을 당시 595가구 대비해서 52가구가 줄고 91% 밖에 지급을 못 받았다는 말입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냥 수급자가 줄었다. 그렇게는 답변하실 수 없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또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분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다가 다른 곳에 이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세하게 내역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과장님 감사 자료를 좀 공부를 하셔야지요. 172페이지에 그런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중입니다. 172페이지에 미지급 현황을 보면 가흥2동 LH4단지에 62세대예요. 2014년에..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현익위원
2015년에는 74세대예요. 62세대에서.. 여기만 보더라도 벌써 12세대가 미지급 된 것 아닙니까? 더 늘어난 거예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거는 매월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다가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정확한 분석 데이터는 저희들이 살펴봐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오셔가지고 업무를 파악해봐야겠다고 하면 답변이 좀 안 맞지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의회에서 공동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내역 및 미지급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적어도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171쪽 하단에 보면 가흥2동 LH4단지 아파트에 2015년 1월에 23가구가 신청을 했어요.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런데 이게 2월에 점점 줄고 19가구, 3월 15가구, 4월 8가구, 6월에는 6가구가 신청을 했어요. 물론 금액이 6가구에 5,900원 밖에 안 되니까 금액이 1가구당 1천원 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또 공동주택의 공동전기료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겨울철과 여름철 이렇게 금액이 달라요. 그 위에 가흥1동에 보면 525세대에 1월에는 320만원인데 6월에는 520세대에 160만원이에요.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 자체가 1천원 정도로 미미하기 때문에 수급자들이 동 주민센터까지 가서 1천원을 받으려고 신청하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아마 여름철에는 좀 줄어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현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라든지 이런 걸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신청을 지금 현재.. 물론 다른 곳도 있습니다만 풍기 한양임대아파트하고 가흥2동 LH3, 4단지가 제일 많이 지급이 안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리사무소하고 계속 얘기를 해봤습니다. 최근 7월부터는 그쪽에서도 준비를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는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앞으로 지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예,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정말로 생활이 곤궁한 수급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무 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마지막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체육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설계가 언제 완료가 되었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설계는 2013년도 11월에 설계가 완료 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설계 용역을 맡은 회사는 어디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서울에 있는 오즈 건축이라고 거기에 맡아서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이 설계용역을 한 금액이 얼마예요? 용역비가?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2억2천2백만원 정도 됩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종이에 이렇게 그림만 그려가지고 2억2천 받는 거 아니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죠.
김현익위원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현익위원
용역의 지침이라든지 용역의 시방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다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용역회사가 중대한 실수를 했다. 잘못을 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13년도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장으로 계셨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김현익위원
우리시에서 2억2천2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주고 장애인복지관 설계 용역을 의뢰를 했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조사는 하고 난 다음에 용역을 납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관이 일반적인 건물이라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장애인복지관은 공모해서 한 겁니까? 설계를?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공모했습니다.
김현익위원
공모를 했다면 이 공원에 용적률, 건폐율 때문에 지상으로 못 짓고 지하로 해가지고 지하에 장애인복지관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정말로 여기는 지하시설이라면 당연히 방수라든가 이런 거는 기본입니다. 방수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지하수위라든가 이런 걸 검사를 해야 되는 건 기본항목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항목도 조사를 안 하고 설계를 해가지고 납품을 해서 되겠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를 할 때 현장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그 집이 소유권 관계로 해가지고 사전에 시추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단지 기본 데이터 자료는 휴천3동으로 지나는 지하도가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 지하도 건립이 되는 그때 당시의 철도부지 양쪽에 시추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2.4미터 정도 시추를 했을 때 물이 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이용해서 이 설계를 했는데 며칠 전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현장에서 공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한 번 그 시추를 해당 지역에 해보니까 의외로 물의 양이 좀 많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토목, 건축 부분에 전문가들하고 시행사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공법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가지게 된 겁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지하수를 시추를 해보니까 물이 좀 많다. 좀 많은 게 아니죠. 지금 지하수위가 높아가지고 터파기를 못 하잖아요? 터파기를 하기 위해서 물막이 공사에 들어가는 추가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약 9억 정도.. 정확하게 설계는 안 되었습니다만 예상치를 9억 정도로..
김현익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축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총 사업비는 60억입니다.
김현익위원
아니, 건축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건물 짓는거..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건축공사는 30억..
김현익위원
30억 건축공사를 하는데 설계용역에 가장 기본인 지하수위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아서 9억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설계용역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물으세요. 그리고 또 우리시에 설계심사를 했습니까? 얼마 이상의 공사에 설계심사를 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설계심사는 금액은 모르겠는데 설계심사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받았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현익위원
아마 10억, 20억 이상이면 할 겁니다. 설계심사위원회의 설계심사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거기에 우리시의 토목, 건축기술자들이 당연히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삼각지 마을이 옛날부터 거기가 논이었어요. 미나리 재배하고 하는 논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건 당연히 예측을 했어야지요. 이제 와가지고 예산이 9억이 더 들어간다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건물면적이 연면적이 2,990이에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현익위원
2,990이면.. 9억 나누기 3,000을 하면 30만원이에요. 제곱미터당.. 물막이 하는데 제곱미터당 30만원이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으로 계산하면 1평에 1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100만원이면 그 근처에 부지 보상을 할 때 얼마씩 줬어요? 부지 보상은 여기에서 안 했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보상은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보상금액이 평당 얼마에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평당 1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것 밖에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게 땅을 사도 충분한 예산인데 이런 걸 물막이 하는데 9억이 더 들어가고 그러면 건축을 준공을 하면 당해연도, 3년, 5년 하자기간 이내에는 방수가 잘 되어서 물이 안 샙니다. 5년이 지나면 건물에 물이 새고 습기가 차고 하면 거기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복지관에?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만 일단은 시공사라든지 감리, 감독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한 결과는 지금 현재 동양종합건설에서 건축 부분을 발주를 받았습니다만 이 회사가 사실은 굉장히 큰 회사이고 또 다른 곳에 연못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건축을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저희들이 한 두 군데를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지금 성주문화예술회관 같은 데는 못을 매입을 해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2001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결로라든지 이런 현상은 발생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구미의 경운대학교에 있는 저수지 옆에..
김현익위원
과장님은 방수공사가 완벽하게 된 건물만 예를 드는데 우리 영주에 새마을회관 아시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 밑에 물이 차고 습기가 있어서 근무를 못합니다. 근무를 못해요. 그 인근이 아닙니까? 이거 장애인복지관 및 체육관 건립공사 재검토 하세요. 여기에서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들어가서 지하에.. 이게 방수 공사에 9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물막이 하는데 그렇게 더 들어가서 공사를 해놔 가지고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습기가 차서 거기에 근무를 못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체육관이면 본 위원이 또 이해를 해요. 체육관이야 매일 쓰는 게 아니니까. 체육관은 한 달에 몇 번 정도 쓰든지 잠깐씩 쓴다고 하지만 여기는 복지관 본건물이에요. 본 건물을 땅속에 이렇게 묻어서 또 지하수위가 높아서 물이 차는데다가 해놓으면 물이라는 게 서서히 밀려가지고 들어오면 동쪽에서 들어와서 서쪽으로 물이 새요. 콘크리트의 약한 부분을 찾아서 가기 때문에 어디에서 침투해서 어디로 나오는지를 모릅니다. 천장이 새면 바로 여기에서 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동쪽이나 서쪽에서 들어와 가지고 그 안에서 공극을 타고 약한 부분을 타고 와서 흘러 내려와요. 못 찾습니다. 수도라든가 이런 게 누수가 되면 찾을 수 있지만 땅속에서 스며드는 건 방수를 완벽하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재검토 하세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이거를 재검토할 수 있는...
김현익위원
아니, 위치를 재검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공사를 이런 식으로 땅속에 묻는 게 아니고 대체 부지를 사서 하든지 아니면 그 옆의 부지를 사든지 해야 되지요. 이걸 땅속에 넣어서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공원을 해지해가지고 지상으로 지으세요. 협의를 해야지요. 집행기관에서 하면 안 되는 게 뭐 있습니까? 노력하면 되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도시계획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김현익위원
도지사한테 가서 얘기를 하든지 사정을 하든지 해가지고 이 건물은 지상으로 지으세요. 건물을 지어가지고 10년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복지관에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에요. 땅속에 넣어서.. 방공호 입니까? 거기에 누가 근무를 할 수 있겠어요? 방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물은 안 들어오더라도 옆에 지하수위가 차서 물이 차는데 습기가 있어서 근무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 습기 부분은 저희들도 제일 우려했던 부분인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벽도 이중으로...
김현익위원
과장님, 과장님하고 전문가들하고 확약을 하십시오. 앞으로 이 건물에 방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책임을 지겠다. 건물을 새로 지어주겠다는 그런 각서를 받아오세요. 동의를 해줄게요. 하실 수 있겠어요? 1방수에 대해서 100% 자신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기술자가 아니다보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지만 어차피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공사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예산이 아시다시피 복권기금이 약 33억 정도가 저희들한테 와 있는데 이 돈을 금년 내로 사실상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대체 부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새로 설계를 해서 적용을 시킨다는 건 사실상 어렵고요. 그러면 지상으로 지으세요. 지상으로 짓고 도시계획을 양해를 구해가지고 조정을 하세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땅속으로 하려고 했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대체 공원을 지정하면 되잖아요. 국토디자인시범사업의 공원을 위치를 조정해주기로 하면 되잖아요.
그건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김현익위원
협의를 하세요. 협의를 해가지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저희들도 물이 난다는 부분 때문에 건물을 좀 들어 올리나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계속 굉장히 많았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쪽으로는 지금 어렵지 않나..
김현익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설계용역 회사인 오즈에 설계 시 문제가 없었는지.. 설계용역 수행 시에.. 지금 현재 이렇게 추가공사가 들어가는데 지하수위 조사도 안하고 이렇게 설계를 납품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가지고 만약에 용역회사의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체육관 건립 공사는 이렇게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지하수위가 높은 지역에 지하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지상화를 적극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센터나 이런 거를 민간위탁 준 데가 많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우리 담당 실무팀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난 2014년도에 보면 이레마을 영주지역자활센터 거기도 하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거기에 보면 감사팀에서 감사한 결과가 수탁기관 사업실적 평가 및 결과공개 미이행 해가지고 주의를 받았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보니까 몇 군데가 사회복지과에서 민간위탁 관리를 하는 몇 곳에서 주의를 받았어요. 사업실적 평가 및 결과공개 미행으로 다 받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중호위원
민간위탁관리팀에서 영주시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촉진에 관한 관리 조례에 보면 당연히 결과를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직원들의 업무수행이 미흡했다는 거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시정하십시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160쪽 봅시다. 여기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비 정산내역이 있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2015년도는 아직 집행이 다 안 되었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다 안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거기 보면 보현마을, 문수마을, 보름동산은 시에서 직접 하는 거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민간위탁으로 둔 거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인람, 베다니집, 햇살자리는 개인..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개인시설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보면 인건비로 지급되는 현황을 보고 운영비 현황을 보면 다 달라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다릅니다.
이중호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중증장애인하고 지적장애인 시설, 또 개인시설 이렇게 해서 인건비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종사자수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 같으면 중증장애인 3명당 종사자 생활지도원이 1명씩 있어야 되고요. 그게 주, 야로 2교대로 돌아가면 기본적으로 2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적장애인 시설 같으면 5명당 1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장, 취사원, 원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인건비는 산출내역을 대충 보면 보현마을은 중증이고, 문수마을하고 보름동산은 지적장애 시설 아닙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거기 종사자수 대비해서 하면 평균이 보현마을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약 4천2백만원 정도 되고, 보름동산 4천4백만원 정도 되고 문수마을은 4천만원 정도 되어요. 이렇게 차이도 나고 또 같은 문수마을이나 보름동산 지적장애인 시설의 운영비조차도 약 40만원 정도.. 1인당 보면 4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게 법인시설에는 국가에서 국가보조금이 내려올 때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30인 이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입소자당 209만원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인 이상일 때는.. 209만원으로 30명을 곱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늘어난 인원수에 대해서는 62만9천원을 별도로 더 부과를 해서 그렇게 예산 기준을 잡아서 저희들한테 보조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거는 운영비..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운영비 안에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이중호위원
인건비를 계산을 하면 이것도 공무원 체계처럼 근무연수에 따라서 연봉이 있고 이렇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다 있습니다. 호봉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시설, 거주자시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봉급기준표가 따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힘들고 고생을 하시는데 보니까 같은 지적장애인 시설인데도 임금에 차이가 나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호봉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저께 상임위원회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체육관을 현장방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과장님께서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영주시 장애인들의 보금자리인데 동료 위원님 질의처럼 5년, 10년 내에 만약에 어떤 변고가 생기면 그때 했던 사람들 누구, 시장, 과장, 시의원들.. 욕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과장님께서 그걸 수정하기가 어렵다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 해 늦게 하더라도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게 최고의 선택의 길을 가는 게 과장님이 하실 역할 같아요. 좀 힘이 드시더라도..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 지적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 56 감사중지) (15: 16 감사재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감사를 중지하고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7월 23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3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 17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