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제198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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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녹색환경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목

박흥목건설과장

선서. 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16일 건설과장 박흥복

전영탁위원장

과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볼

박흥볼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흥복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고)

전영탁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민체전 준비관련 도로 도색을 하셨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이재형위원

도로 도색하는 과정에 보면 상온식이 있고 유착식이 있습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 차이점이 뭐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차선 도색을 종류에는 상온식과 가열식과 또 융착식이 있습니다. 융착식은 내구연한이 한 5년 정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상온식에 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설계를 할 때는 10분의1 정도로 상온식으로 설계를 했고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융착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상온식은 내구연한이 1년이고, 융착식은 한 5년 정도 간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이재형위원

안료재료가 틀린 모양이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페인트도 다르고 추가로 유리알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유리알이 들어가는 것은 야간에 또 비가 올 때 반사가 되면 운행하는 분들이 빛을 보고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가 높습니다.

이재형위원

융착식에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융착식에도 들어가고 상온식에도 들어갑니다.

이재형위원

상온식에도 들어가는데 상온식에서도 몇 종, 몇 종, 종이 있잖아요. 유리가루가 들어가야 되는 종이 제가 알기로는 5종으로 알고 있는데 1종부터 5종까지 있는데 지금 하신 것은 1종 상온식으로 하셨잖아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러면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게 도로도색을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이고 도색을 하고 돌아서면 다시 지워지고 하는 그런 형태가 계속되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굉장히 많이 느낀다고요. 그런데도 이번 기회에 도민체전 준비를 하실 때 이왕 하시는 거 사업비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 5종으로 해서 내구연한이 한 5년 정도 갈 수 있게끔, 그리고 비가 올 때 야간에 운전자들이 그 도로도색의 유리가루를 첨가하고 첨가하지 않은 것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거 다른 쪽의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이쪽 도로 도색만큼은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되지 않았나 하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도색을 하고 1주일도 안 되어서 다 지워졌잖아요. 맞죠?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이재형위원

특히 시민운동장 앞에요. 거기 교차로 부근하고 그 다음 시내도 꽃동산 쪽 부근 지금 차가 많이 회전하고 교행을 하는 부분에서는 페인트를 도색한지 1주일도 안 돼서 다 지워져서 다시 재도색을 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하시기 전에 미리 조금 예산을 증액하시더라도, 이번에 도색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포장 전체를 한 것이 예산 10억원을 반영해서 도색비 재료비가 2천1백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융착식으로 한다고 하면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1억8천만원 정도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25억원 정도 물량을 조사해서 계획을 했는데 예산 확보가 10억원 정도 되어서 할 곳은 많고 해서 상온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융착식으로 하면 돈은 많이 들지만 오래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 관계로 덧씌우기를 바로하고 아스팔트의 유분이 마르기 전에 도색을 해서 한 1주일 정도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기다리는 시간이 도체하고 기간이 안 맞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재형위원

도체관련 때문에 도로 도색 얘기가 계속 나온 문제는 아니에요. 그 전에도 도색을 하고 예전에는 도색을 하면 그래도 2～3년씩 갔었는데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게 도색을 하고 돌아서고 1년도 안 되었는데 벌써 다 지원진다. 이런 얘기를 제가 수없이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도체 준비하면서는 저는 제대로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면 1년 후에 내년 상반기에 도색 또 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하마 많이 지워졌어요. 가보면, 계속 그렇게 도색을 할 게 아니라 이왕이면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더라도 한 군데를 하시더라도 제대로 교차로 부근이나 차량교행이 많은 쪽은 제대로 길게 갈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 정책을 추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이번에는 급하게 추진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교려해서 내구연한이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계관정하고 수리계가 있지요? 농지계 쪽에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이재형위원

관리를 하셨는데 제대로 하셨다고 자부하십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보면 수리계에 등록되어 있는 게 350개 정도가 됩니다. 350개 정도가 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없어서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저희들이 수리계를 조직했습니다. 조직을 해서 수리계 자체로 운영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감독에 대한 소홀한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어떤 점이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모든 시설은 주민들이 수리계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주민들이 정비를 합니다. 정비를 하는데 일일이 저희들이 체크를 못한 면이 좀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거기 수리계 별도로 담당하는 직원이 있잖아요? 관리하고 하시는 분이요. 있죠?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장소에 수리를 했거나 모터 교체를 했거나 했을 때 가서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이런 것 관리감독을 하셨어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미비한 면이 좀 있습니다만 나가기는 나갑니다. 일부 나가지 못했던 것은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나 하면 2015년 상반기 것만 봤을 때 총 78건입니다. 수리하고 했던 것이 총 78건 중에 거의 절반이 모 업체에 수리가 다 들어갔어요. 모 업체에 다 들어갔고 2015년 상반기뿐만 아니에요. 2014년 상반기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저가 2013년까지만 봤어요. 2013년까지도 마찬가지에요. 1개 업체가 거의 60%를 다 점유를 했어요. 이게 제대로 되었다고 보십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수리시설은 급할 때 사용하는데 1개 업체에서 많이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문제가 있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이재형위원

또 하나 이상한 것은 그 1개 업체가 수리 나갔던 부분만 유독 수리공사금액이 높아요. 확인해 보셨어요? 왜 높은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공정에 따라 좀 차이가 납니다. 수중모터하고 수위조절기하고 밸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재형위원

거기서 어떤 것이 제일 비쌉니까? 예를 들어서 수중모터는 마력 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비싼 것은 수중모터하고 수위조절기입니다.

이재형위원

무선수위조절기이이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런데 굳이 그 무선수위조절기를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수위조절기 설치는 자동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또 지하수 물이

이재형위원

자동으로 하는데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자동으로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었어요? 확인해 봤어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거의 다 정상적으로 운영은 됩니다. 운영이 되는데 수위조절기 교체를 천둥이라든지 번개 등 외부 충격이 있을 때 고장이 많이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급하기 때문에 바로 교체를 합니다.

이재형위원

제가 무선수위조절기 교체 했던 이 업체를 확인하니까 영주시에 수많은 업체 중에 딱 한 군데 밖에 없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업체만 들어가면 무조건 관정에 부근에 가면 일단 무선수위조절기 교체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관리 하셨어요? 현장 가보셨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현장은 다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현장 확인은 우리 담당자가 합니다.

이재형위원

확인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서류가 들어올 때 수리정비 증빙은 제가 봤지만 증빙사진도 물론 마찬가지로 찍어서 첨부를 해놓으셨는데 그 증빙사진이 과연 정상적으로 들어왔는지, 위원장님 이것 위원님들 1장씩 드리고 과장님 보십시오. 그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형위원

없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이재형위원

위에 사진은 2013년 하반기 부석에 모 지역에서 무선수위조절기 불량으로 교체를 했던 것이고 물론 파이프라든지 집자재 등 여러 가지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진은 2014년 상반기에 평은에 했어요. 똑 같은 사진을 수리계에다가 증빙사진으로 붙여놓았어요. 이 현장을 가봤습니까? 안 가보셨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저희들은 결과에 따라 증빙서류가 들어오면 그것을 검토를 하고 현장에 맞는지 그것은 일일이 체크를 못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수리계를 전담하는 전당직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이재형위원

있다고 했으면 지금 수리계 제가 빼보니까 단가가 평균이 한 150만원에서 160만원이 되는데 터무니없이 3백만원, 4백만원이 넘어가는 공사 수리는 현장에 가선 실질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를 하셨어야지요. 그리고 그 증빙사진이 물론 공사기간에 공사를 하면서 급하게 하다보면 업자가 실수를 해서 안 찍어 놓고 이렇게 나중에 파일에 저장이 돼있던 사진을 동봉을 해서 다시 증빙으로 붙일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관리부실이지요. 맞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가격차이 나는 데에 대해서는 제품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수리계에서 해서 읍면에 거쳐서 들어오거든요. 여기 서류 검토는 저희 직원이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서 누락된다든지 사진이 미비하다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앞으로 향후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지적으로는 읍면에서 거의 다 현장 확인을 합니다.

이재형위원

지금 이것뿐이 아니고 여기 보면 견적서 들어왔던 것부터 해서 물론 제대로 한 견적서를 첨부해서 한 업체는 많아요. 많은데 또 안 그런 업체를 일반 간이세금계산서를 가지고 견적서용으로 첨부해서 한 것 있고 그런 것은 견적서가 아니잖아요. 그 관리를 하실 때 그런 것을 관리를 잘 하셔야지요. 이게 돈이 1～2십만원도 아니고 3～4백만원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모 특정업체가 유독 그 업체만 무선수위조절기만 교체를 했어요. 나머지는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2013년도부터 봤는데 과연 그 전에 것은 어떻게 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읍면에 확인하는 직원들에게 교육을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반드시 방문하고 철저히 증빙서류에 대한 검증을 하고 예산을 청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지금 수리계 쪽에 고장이 나게 되면 일단 농민대표 그분이 먼저 수리업체에 연락을 해서 수리를 먼저 받고 증빙서류나 이런 것은 그 업체에서 수리계로 내지요. 그렇게 하게 되어있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그래서 취합을 해서 면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에게 옵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초암사 진입도로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올해 발주를 할 계획이고 지금 설계는 되어있습니다.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도로 폭이 10m 입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인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러면 노견의 경사도까지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위에 양옆 인도까지입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도로 차선하고 측구하고 인도를 포함했던 것입니다.

이규덕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제가 현장에도 가보고 했지만 그쪽에 도로의 폭이 10m 이면 대형버스가 서로 교차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 정도로 넓을 필요가 있겠나,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 위에 아름다운 길해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 10억을 들여서 해놨던 부분도 있으니까 설계변경을 좀 해서라도 도로 폭을 그대로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을 좀하고 가에 공원조성 이런 부분들로 해서 갈 수 있는지 안 되는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전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저희들도 폭을 축소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입구 그 안에는 국립공원에서 합니다. 국립공원에 하는 것하고 저희들 1.4㎞, 1.6㎞하는데 국립공원에서 인도 폭까지 해서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니까 저희들만 입구를 좁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거의 맞춰서 했던 겁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했어요. 할 때 주민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공원에서 그렇게 하니까 입구에는

이규덕위원

공원에서는 넓어야 된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공원에서 계획을 했던 겁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축소를 했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보니까 도로 폭을 넓혀서 차량의 통행량이 많아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민의 환경만 악화될 것이 아닌가 싶고 또 여러 가지 둘레 길하고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길하고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만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데 그때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가서 물어봤을 때는 도로 넓히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던데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국립공원 보존 차원에서는 버스가 안 들어가면 더 좋은데 위에 초암사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결정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규덕위원

길을 조금 좁혀서라도 주변 환경 정화를 할 수 있도록 조성을 예쁘게 꾸며줄 수 있으면 차라리 그게 현실에 안 맞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유휴지라든지 좀 발생이 되면 저희들 구간에는 그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권역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된다고 보십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다른 지역에는 착공을 다했습니다. 다했는데 이산권역에는 추진위원회에서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당초 기본계획 수립을 했는데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변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조정하고 여러 가지 있고 부지 위치 선정하는 것도 있고 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강정구위원

변경 내용이 뭡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변경 내용은 기본계획에는 문화센터 기반 기초생활기반 확충에 있어서 선비문화센터가 있고, 안 길 포장이 있습니다. 선비문화센터는 그대로 면적만 약간 조정이 되고 그대로 추진을 하고 안 길 포장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 계획을 제외하고 안 하는 것으로 안길 포장을 안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지역소득사업에 대해서는 절임배추 가공시설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맞게 하고 그리고 콩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면적 조정과 생산기반시설은 면적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관개선사업은 기본계획과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물론 사업주체가 농어촌공사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러나 관리 감독은 우리 건설과에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좀 상스러운 말로 하자면 전부 젯밥에 어두워 안 됩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의견 통일이 안 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것 다시 중단해서 재정비를 하든지 해서해야 되지, 전부다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진행도 안 되고 하는데 어떤 것인지 대충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거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법규라든지 지침에 안 맞으면 저희들이 조정을 합니다.

강정구위원

추진위원회도 보면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고 이럴 때는 시에서 좀 관여를 해서 실지로 현지에 사는 분, 현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 분들을 해야 되지 지금 그렇지 않는 분이 있잖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조정을 하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변경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지역의 일이어서 깊이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산권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으니까 재정비를 하셔서 추진위원회부터 전부다 정비를 해놓고 나서 다시 늦더라도 사업을 추진 진행할 수 있도록 시간에 쫓겨서 지금 와서 급하게 하려다보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이 권역사업이 우리 국가적으로 실패작이지요. 솔직한 말로 그죠? 국가에서 누가 입안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실패 정책인데 그래도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알차고 후회하지 않도록 재정비를 해서 빨리 진행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할 수 있도록 이산권역에 대해 전체적으로 잘못된 점을 재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강정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고 계시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것을 해결하시고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