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18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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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돈화

조돈화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돈화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박정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개요 2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와 지하수 특별회계 결산 총액은 575억 4400만 원으로써 상수도사업 9억 7500만 원, 하수도사업 546억 6900만 원, 지하수 특별회계 19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49억 1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9억 96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세부 추진현황은 1페이지에서 8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 개요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 개요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에 자금 결산 내용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68억 8900만 원, 당년도 수입액은 463억 7800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732억 6700만 원입니다. 당년도 지출액은 411억 300만 원이며 자금이월은 321억 6400만 원으로써 차년도 이월사업비가 207억 53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14억 1100만 원입니다. 세부 결산 내용은 2페이지부터 7페이지 내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 개요 1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에 자금 결산 내용은 전년도 이월액 303억 2900만 원, 당년도 수입액 560억 5600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863억 8500만 원입니다. 당년도 지출액은 668억 1900만 원이며 자금이월액은 195억 6600만 원으로써 차년도 이월사업비가 147억 7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47억 9600만 원입니다. 세부 결산 내용은 2페이지부터 6페이지 내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수도과장 허오헌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수도과는 보니까 페이지 달랑 한 페이지도 안 되는데 결산서 보니까 그것보다도 우리 수도과가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김해시가 지자체 중에서 360억인가 예산절감을 했다 하는데 혹시 그 내용 한번 설명해주시렵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국에서 362억이라는 예산절감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중에는 수도과에서 338억, 하수과에서 23억 4200만 원을 예산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수도과 부분 명동~삼계정수장간 네트워크사업에서 저희들이 46억 8500만 원 예산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 58호선 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터널로 저희들이 상수도관로를 인입하는 것을 협의해서 저희들이 상수도터널 별도로 시행하는 것보다 46억을 절감하게 되었고 네트워크 및 테크노밸리 통합감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테크노밸리하고 네트워크 각각 감리용역비를 별도로 예산확보를 했는데 이것도 통합을 해서 저희들이 6억 7900만 원 예산절감을 하게 되었고 장유 송수관로를 지금 장유지역에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회관로를 도로보상해서 하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고 해서 1042호선하고 연계하는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 쓰는 양을 밤에 배수지를 활용해서 거기에 물을 비축하고 그다음에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워터파크에는 야간에 급수 공급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160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예산을 절감한 내용들이 보니까 명동~삼계정수장간 네트워크사업하고 장유 송수관로 부설공사에서 많은 예산이 절감되었다 그지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보니까 국도 58호선과 지방도 1042호선이 끼고 있는데 이것은 협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는데 이렇게 잘 업무 협조가 된 것입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저희들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국토관리청에서 도로터널 내에 상수도관로를 넣게 되면 위험부담을 안기 때문에 사실상 국토관리청에서는 거부를 했는데 저희들이 수차례 가서 협의 설득을 하고 해서 협약체결 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신문과 매스컴에 홍보를 해버렸습니다. 이것을 국토해양부에서 먼저 신문을 보고 그다음에 국토관리청에 이것은 협조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을 사실 압박을 해서 협약체결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1042호선 장유 송수관로 부설공사는 저희들이 지금 하루 물을 많이 쓰는 시기에는 65,000t 정도 소요가 됩니다. 평상시에는 한 45,000t 되는데 실질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워터파크는 밤에 급수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장유에 배수지가 3개소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야간에 물을 비축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저희들이 남는 돈을 특별회계에서 절감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명식

김명식위원

자, 그러면 지금 그렇게 장유 송수관로 부설공사를 하게 되면 장유에 물 부족 현상은 아예 없어진다는 소리입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인데 그 운영방법을 야간에 비축하는 것으로 하면 저희 직원이 밤에도 신경을 써서 비축하는데 운영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1042호선이 되면 이 부분은 해소가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절감된 금액이 338억이다 그지요? 아, 362억. 그러면 이 362억의 예산을 절감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로 남겨놓는 것입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지원을 해주는데 이 부분은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지원해주는 부분은 조금 불합리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감사 때 감사면책제도를 활용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가지고 설사 감사에 지적이 된다 하더라도 큰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금액의 얼마를 일반회계로 돌린 것입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저희들이 장유 송수관로에서 160억 중에 올해 100억을 돌렸고 내년에 60억 돌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명동~삼계정수장간 네트워크사업 46억 원은 지금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기에는 법상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 돌려준다 이 말입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다소 좀 불합리한 부분은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고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재원 확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빨리 되어야 저희들도 상수도 공급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극복하고 저희들이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예. 아주 대단한 성과라고 보는데 혹시 이 사업으로 인해서 포상 받은 것 있습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고 행정자치국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예. 아주 대단한 성과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아마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혹 기회가 된다면 이런 발상을 한 담당자나 이분들에게 포상을 좀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한번 생각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돈화

조돈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바라고 한 것은 아니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상급기관에서 하는 우리 관내 사업과 또 우리가 당면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또 여러 가지 책임을 갖고 자기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에서 근본적인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무슨 대책이 안 있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래요. 이게 아마 좋은 선례인 것 같은데 선례를 남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사업예산 절감을 함으로 해서 어느 혜택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칭찬이 오가고 또 어떻게 보면 다음 진급하는 데에도 좀 우선순위를 매겨서 진급을 시켜준다든지 그런 보이지 않는 보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아무튼 진짜 고생하셨고 칭찬해야 될 것은 칭찬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좋은 질문해주셨고 또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원칙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그지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물론 그런 부분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이 사업이 지연되게 되면 저희들 상수도 공급하는 데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동일사업으로 보고 저희들이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동일사업으로 보거나 뭐 어떻게 되거나 간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은 규정에 맞지 않다. 감사 지적을 불구하고도 했다. 일단은 이것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런데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걸림돌은 극복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병돌

배병돌위원

조그마한 걸림돌이 어디 있노? 따지면 큰 걸림돌이지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산절감해서 잘 썼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김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맞물려서 연구를 해서 했습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뭘 고민했어요? 고민 안 했지. 어쩌다가 보니까 됐지. 예산서 한번 봅시다. 특별회계 40페이지 볼게요. 우리 지금 상수도 현실화율이 몇 %까지 갔습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현실화율이 94%까지 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돈은 필요 없지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공기업 특별회계는 자체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조달을 해야 되도록 되어있고 지금은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없어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여기는 보면 가정용이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5억 4500만 원으로 증가했고 일반용은 5억 6900만 원으로 감소했다 말이에요. 그지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유가 뭡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전년도 그게 결산을 할 적에는 12월 말로 하지만 편성을 할 적에는 예측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간에 업종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따라지면 변경이 따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안에 추경도 있고 한데 추경에서 변경을 해야지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물론 결산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결산 추경 자료가 한 10월 정도 나가지기 때문에 12월 되면 또 갭이 생겨지고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가정용은 예측을 해서 증가됐고 그지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것은 결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결산 아니에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일반용은 감액됐다, 예측보다 줄어졌다.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이렇게 줄여진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근본적인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을 결산하더라도 그게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상 증가되고 감액된 게 아니고 예산 예측수치가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보면 된다 이거예요? 이해를 그렇게 하면 된다?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예금이자 수입이 제법 증가했다 그지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금을 이용하면서 예치를 해놓은 부분을 저희들은 수시로 자금이 필요한 부분을 인출해서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수시로 자금 필요 때마다 예치된 예금을 해지하면서 쓰기 때문에 지출시기에 따라서 예금이자 수입이 자꾸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금이자 수입 2억 8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잡았다가 결산할 때는 6억 2300만 원을 결산했다 말이에요. 그지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많은 변화가 있은 거예요. 그러면 예산 잡을 때도 대략적으로 편성할 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저희들이 12월 31일 결산 추경을 하게 되면 돈을 다 맞출 수 있지만 두 달 전 10월부터 결산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12월 되어서 또 자금이 틀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도 결국은 편성과정의 기간이 있으니 그 기간 내에 일어난 사업이다.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변동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당초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잡았다 그지요? 4억 5000을 잡았다. 일반회계 전입금 이것 뭡니까? 세부사업이 뭐예요? 목이 뭡니까? 일반회계 전입금 없다면서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는 감면을 해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수급자가 얼마나 돼요? 4억 5000 정도 되면 전부 결산을 했네? 몇 세대에 얼마 정도 4억 5000이 일반회계 전입되어서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저희들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지금 현재가 1만 6000

병돌

배병돌위원

이 전입금은 불용액도 안 남았네?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것은 맞춰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이것 전부 다 예산을 소진한 거예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인원 수에 맞춰서 저희들이 전입금으로 받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간이 가니까 이것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기초생활수급자 4억 5000에 대한 집행내역을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불용품 매각 수입 이것은 뭐예요? 뭐 팔아서 불용품 수입이 그렇게 오른 거예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수도계량기를 6년 주기로 해서 교체를 합니다. 교체를 하면 폐품을 저희들이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불용품 매각 수입으로 잡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정확하게 그러면 팔아서 남은 돈이네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게 꼭 남았다고 하는 것보다도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상 부기가 되었으면 정확하게 남아야 돼요. 남았다고 하는 것보다가 아니고 예산서 부기상 이렇게 됐으면 남은 금액이라야 돼요. 그래야 결산이 되지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결산이 되는데 남았다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닌 것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 부분은

병돌

배병돌위원

뭐 팔았어요? 계량기?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저희들이 계량기 불용품도 매각을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계량기 교체하면서 헌 계량기 모아서 판다는 말이에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렇지요. 고철로 팔고 있고 이 부분은 지금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나 팔기에 1억 1700만 원치나 팔아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활성탄 여과지 개량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재생을 하고 처음에 신탄을 구입해서 다음연도 4년 주기로 해가지고 4년이 경과가 되면 재생을 한 번 하고 재생한 것은 매각을 합니다. 그 수입도 같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어떤 물품을 매각했는지 좀 상세하게 헌 계량기 팔아서 얼마, 활성탄 아까 뭐라 했어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폐활성탄 판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활성탄을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저희들이 재생할 수 없는 것은 매각처분을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재생할 수 없는 것을 활성탄을 매각하네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도 사가는 곳이 있네? 재생이 안 되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저희들이 상수도 부분에서는 품질이 좋은 활성탄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한 번은 재활용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것은 폐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데 여과시설로 재사용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활성탄 품질이 고품질이니까 재생 안 되는 부분은 일정기간 쓰다가 남는 부분은 하수처리장에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폐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재활용하기 위해서 수거업체에서 사가지고 이것을 재사용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그것 판 게 1억 1900만 원이 된다?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남아있어야 돼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그냥 계수만 잡은 것 정확하게 수치가 나올 것 아니에요? 뭐 어떤 부분에 어떻다 나올 수 있지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나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확실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나중에 보니 없다 하지 말고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것은 자료를 챙겨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실제로 특별회계에는 정확한 불용액이 얼마예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38페이지에 집계표는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요약서 드린 부분에 보면 1페이지에 요약을 해놨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님, 특별회계 결산서 이게 우리나라 똑같다 그지요? 지방직영기업 이래가지고 이 결산서 부기방법이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프로그램이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똑같은 프로그램이에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런 것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하듯이 그런 식으로 부기를 하면 안 되나?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이것은 좀 다른 게 일반회계는 단식부기를 쓰고 있고 저희들은 복식부기를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반 회사의 예산편성방법하고 같은 복식부기를 쓰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일반회계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감가상각은 당기순이익이 나오는데 당기순이익이 나올 게 어디 있어요? 좀 보기 쉬운 것으로, 지난해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지난해에도 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 프로그램으로 했어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안 그래도 시의원 다들 바쁜데 이 어려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부기를 해놨으니까 어떻게 다 보겠어요? 이게 엄청나다.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요약서를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일부러 보지마라고 해놓은 것 아니에요? 어려운 프로그램을 깐 것 아니에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공기업에서는

병돌

배병돌위원

말이야 전국적이라고 하지 그래야 될 것이고, 하여튼 잘하십시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병돌 위원님이 질문하려고 한 것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자금 결산 보니까 730억 중에서 지출액이 410억이고 이월금이 200억이고 순세계잉여금이 110억이다 그지요? 맞습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금액대비 억수로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남는 금액입니까? 통상적인 금액입니까? 어째서 이렇습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읍ㆍ면 통합상수도를 2000년도에 시행을 해서 지방채하고 환특융자금하고 823억을 차용해서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을 해서 2015년까지 상환을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3년도까지 조기상환을 하고 지방채를 전부 다 상환하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자금 여력이 좀 떨어졌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산편성을 할 적에 예비비도 한 15억 정도로 적게 편성을 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2015년, 16년 해가지고 많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비비도 많이 확보를 해두었다가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차후에 재원확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출 부분을 최대한 억제하고 2015년, 16년 이때 사용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예비비도 많이 확보를 해두고 유보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통상적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계획대로 제대로 잘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말입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저희들이 올해 사업하는 것하고 내년에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금비축 차원에서 많은 돈을 유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보니까 예비비도 지금 210억 해놓았다가 하나도 쓰지 않고 그냥 210억 그대로 그렇네요. 그지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통상적인 예산편성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난다 그지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2013년까지만 하더라도 예비비를 15억으로 타이트하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 상환도 다 되고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 최근에 해야 될 것은 명동~삼계정수장간 네트워크사업이 190억 원이 들어가고 테크노밸리 공급사업에 180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삼계배수지 증설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 한 170억 정도 내년부터 또 필요하고 그다음에 장유 송수관로사업에 지금 195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금을 비축해서 올해와 내년에 사용하려고 이것을 비축한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입 결산을 보니까 전년도 미수금이 29억, 징수결정액 31억 해서 1억 7500만 원 미수액이 남아있고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31억 미수액이 남아있다 그지요? 전년도 미수금이라 하면 누적미수금입니까? 당해연도 미수금입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전년도 미수금은 2013년도에 덜 들어온 것을 2014년에 받은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미수금이 하나도 없습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매년 미수금이 발생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 포함한 금액입니까? 안 그러면 한 해 금액입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전년도 미수금 징수결정액 31억 8500만 원은 2013년도 12월 말에 세입이 들어오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위에서 첫 번째 급수수익 이것은 2014년도 수입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한 해에 미수액이 지금 31억 정도 발생했단 말 아닙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그런데 사유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미수액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적으로 해서 5년 이상 되면 삭감해 준다 그런 것입니까? 안 그러면 받을 때까지입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손처분은 5년이 경과되고 받지 못하는 부분은 할 수 있는데 결손처분보다 이 31억 부분은 저희들의 납기가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31억 중에서 거의 대부분 다 들어오고 우리 주거래 은행이 경남은행입니다. 타 은행에 납부됐다 하더라도 타 은행에서 주거래 은행으로 넘어오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차이가 좀 있네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미수금이 발생되는 것은 거의 2억 2000 정도 그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거의 100%에 가까운 그런 징수율이다 그죠?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전년도 미수금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31억 8500만 원의 징수결정액이 발생됐는데 미수액이 1억 7500 남은 것은 연도폐쇄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일단 전부 회계 쪽에만 있으니까 머리 아프지요? 다른 쪽에 잠깐 한번 상의해 보고 지금 여기 보면 진례 평지마을 급수구역 확장공사하는데 예산을 한 29억 정도, 사업비 29억 5000만 원 그렇지요? 이월액이 많이 남았는데 내가 왜 이걸 하는 것 같으면 골프장이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정산CC에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평지마을이 정산 쪽입니까? 아니잖아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평지마을 그쪽에는 백숙가게가 많고 그 부분에도 고지대이기 때문에 물 부족현상이 일어나고 해서 저희들이 급수공급을 해 주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고지대에는 급수공급을 안 해줬는데 이제 취락지역이 10세대 이상이 된다든지 하면 가능하면 공급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압장을 설치해서 점차적으로 지금 급수구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급수구역은 확장하는데 평지마을은 주로 식당 쪽으로 운영을 많이 하는 곳이지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거기 폐수시설 장치는 좀 미비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것을 계산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저수지 옆에 그것은 가정마다 하는 것입니까? 일반 상수도하고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영기

전영기위원

상수도하고는 상관없지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영업이익에 대해서 31억 감액된 것을 말씀드렸는데 조금 전에 전체적으로 엄정 위원님이 일부분을 말씀하실 적에 영업수익금 감액이 제법 많이 됐다 그죠?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31억 원이 미수액으로 발생되었는데 미수액으로 발생된 사유가 납기가 12월 말이기 때문에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지요. 이게 가정용하고 일반용하고 대중탕 예를 들어서 사용료수익금이 그렇게 됐는데 조금 전 이야기가 이것은 월말 12월에 기준해서 은행이 일주일까지 해서 이런 현상이 난다 이 이야기였지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결산은 12월 말 기준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다음에 41페이지에 영업비용에 감액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20억이 넘는 금액이다 그죠?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아, 258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전체적으로는 지금 영업비용이거나 감액된 금액이거나 전체는 20억 넘게 되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동력비하고 정수비가 뭘 가동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물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이게 어째서 그런 현상이 됩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동력비

영기

전영기위원

처음에 예산 잡을 때하고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저희들이 심야시간에 이용을 해서 정수과에서 지금 계속 감면되는 요금을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매년 절감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이것은 심야시간에 가동하다 보니까 전기료가 이렇게 마이너스 됐다. 절감됐다는 그 이야기지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이렇게까지 안 됐던데 그때는 주간에만 돌렸는가?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아닙니다. 매년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심야전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심야전기를 사용해서 직원들이 밤에 가동시키고 이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야간에 전기를 사용하니까 동력비가 적게 들었고 그럼 정수비도 그랬는데 정수장 그게 좋아서 그러는 건가요? 예산 잡을 때 차이가 많이 난다 그죠?

정규

박정규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마이크를 앞으로 조금 당겨서 말씀해 주세요.

영기

전영기위원

정수비에서도 상당히 감액이 많이 됐다 아닙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았을 적에 우리가 욕조라든지 주위 환경 쪽에 비해서 만약 100원이 들 것이라고 했는데 의외로 비가 온다든지 정수할 부분이 작아서 이렇게 감액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처음부터 잘 못 잡은 것인지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적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기준으로 예산을 잡고요. 저희들이 심야전기 이용을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적인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동력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했고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동력비도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정수비 절감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동력비 중에서도 취수장에서 사용하는 전력비가 있고요.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동력비하고 정수비하고 정수는 물에 대한 것 하고 분리되는 것 아닌가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아닙니다. 취수장에도 펌프를 가동하려고 하면 전력으로 퍼기 때문에 들어가고 정수장에서도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이것 오늘 그거 하니까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하나 저한테 주세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절감되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결산서를 보고 하는데 저는 생활적인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파트나 각 가정에 보면 저수조 있잖아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가 잘 되고 있거든요. 1년에 2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가정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저희들이 수도법상 저수조 청소를 연간 2회 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대형건물 업무시설이면 몇 ㎡ 이상 그다음에 아파트 몇 세대 이상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관리대상이 1,258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문을 발송하고 그다음에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서 관리하고 있고 또 연간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일반 가정에서는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것까지는 사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려고 하면 너무 방대하고 일반 가정에는 직수로 연결해서 쓰는 가정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파악하고 관리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절수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물탱크 청소를 유도하고 홍보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나 대형건물 같은 경우는 관리가 잘 되는데 일반 가정에는 관리가 어렵거든요. 특히 진영이나 한림 저런 농촌지역 있잖아요. 일단 그런 부분은 거기에 대한 관리를 방송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감차원에서 그런 것을 할 때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저희들이 올해도 이 부분에 전단지를 만들어서 읍면동 회의실에 배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홍보하고 독촉하셔서 그런 분들이 이왕 먹을 것 맑은 물 먹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위생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우리 하수과 처음에 예산절감을 많이 해서 칭찬을 해서 그럽니까? 한 페이지라고 하더니 너무 오래하시네요.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예비비가 200 얼마라 했습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21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해 15억이라고 했지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수익분을 예비비 쪽으로 돌려놓았지요? 예비비 안에 이월금도 들어있어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편성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월금은

병돌

배병돌위원

갑자기 200억 정도로 예비비가 편성됐단 말이에요. 수익이 남아서 편성된 것 아니에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물론 전년도부터 저희들이 대형사업을 위해서 비축해서 지금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어쨌든 손익이 남아서 편성한 것 아니에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물론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예비비를 그렇게 많이 편성하면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데?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2015년, 2016년, 2017년 이런 식으로 대형사업을 하기 위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예비비를 가지고 내년에 대형사업을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렇지 않으면 당해연도에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독립채산제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원이 부족하면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돈을 차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폐단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상 이것을 비축한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운영상 비축을 그러면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예비비를 가지고 내년에 대형사업 구체적으로 뭐예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이 삼계~명동정수장간 네트워크사업에 지금 155억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연차별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50억이 들어간다?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그렇게 들어가고 테크노밸리 공급사업에 183억 그다음에 삼계 배수지 증설사업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170억이 들어갑니다. 장유지역 송수관로 확장사업에 193억이 2016년부터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됐어요. 그 예비비가 없었으면 어떻게 사업을 할 거였어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저희들이 차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차입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수도요금 현실화해야 되고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수도요금은

병돌

배병돌위원

더 올려야 되고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사업을 위해서 무조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94%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올리기는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무리가 있지요. 예비비가 많으니까 아주 상식적으로 볼 때 손익이 남는다는 거거든. 남으면 결론적으로 상수도요금을 떨어뜨려야지.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런데 당해연도만 보면 안 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계산상에 그렇다는 거예요. 계산상으로 하면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렇게 따진다면 당해연도만 보면 돈이 남았습니다. 그다음 연도에 부족할 것을 예측해서 저희들이 해 놓은 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당해연도에 남았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백몇십억을 징수하잖아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상수도요금 수입이 연간 390억 정도고요. 2015년도에 410억 원으로 편성해 놓았는데 300억, 400억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어느 정도 비축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결산액이 사용료하고 해서 전체가 412억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것을 가지고 지금 살림을 사는 것 아니에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인건비 주고 정수비, 급수비 이렇게 나가고 정수비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상수도요금을 낮춰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런데 2014년도 기준으로 하면 상수도요금을 낮춰야 되고 2015년이나 2016년 되면 또 올려야 되는 폐단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차입을 해야 될 시점이 되는 것 같으면 차입을 해야지.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차입을 해도 그것은 원가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현실화 100이 되면 못할 거 아니가?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전반적인 흐름을 보고 상수도 인상요금이라든지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편성기준에 예비비 편성이 잘 못됐다는 거예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물론 당해연도만 보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목적을 위해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2015년도에 사용료수입이 410억 원밖에 안 들어오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다른 방법으로 이월사업을 하면 안 되나?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이월사업을 해도 의회에 오면 왜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해서 이월시키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이 어려운 것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다고 말씀하고 짧게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이 기니까 자꾸 회의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과장님 짧게 좀 해주세요.

병돌

배병돌위원

이 계산만 보면 상수도요금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배병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를 들어서 상수도 특별회계에 손익이 200억 정도가 났다 그러면 시민들 생각할 때‘와, 돈 많이 벌었네. 그러면 요금 내려야 될 것 아니가?’이게 일반적인 생각이라니까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민들은 특별회계 모르니까 그거 하지.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장기적으로 앞으로의 대형사업을 위해서 했다고 하니까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데 결산이나 계산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일반기업 같으면 이 남는 돈을 가지고 보너스 주고 다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으면 상수도요금을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절감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질의답변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네요. 과장님 제가 좀 몰라서 여쭤봅니다. 롯데워터파크에 우리시 예산을 이래저래 참 많이 갖다 부었는데 사회환원은 없는 것 같고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롯데워터파크 물놀이장 유원시설은 아마 김해시에서는 가장 큰 시설일 거고 혹시 물놀이장에 수돗물을 쓰나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수돗물을 보충수로 쓰고 있습니다. 워터파크에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고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상수도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상수도 부분이 워터파크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저 부분은 보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물량을 사용하기 위해서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나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워터파크는 아무래도 단위가 크기 때문에 물 사용시기를 일반시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야간 때에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롯데가 수도료 납부 잘 하고 있나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연체는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우리 과장님 답변을 참 잘하십니다. 답변을 너무 잘하시니까 더 많이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정수과장 정덕진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철 위원님 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해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그 회의는 비공개회의인가요?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회의 결과를 공개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아니, 회의 자체가 비공개회의인가요? 참관이 안 되나요?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참관은 해도 상관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참관 가능한 거지요?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동정수장에 유리잔류염소 측정기 있으시다면서요?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거 혹시 일반에 대여 좀 가능하나요?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환선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수과 보니까 예산액이 전년에 비해서 한 18억 정도 줄어들었고 그리고 집행잔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56억 이것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여쭤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우리 계장님들이 자료를 주시고 하십시오.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하수과 특별회계 관련해서

엄정

엄정위원

아닙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가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계장님들 도와주세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하수과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는 전년도보다 일반회계에서 9억 1100만 원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제가 물론 다 이렇게 체크해서 봐야 되겠지만 예산액을 보면 전년도 하수과 예산액이 500억 조금 넘습니다. 그죠?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546억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올해는 보니까 많이 줄었다 아닙니까? 그 부분이 왜 줄었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집행잔액도 지금 많이 남았습니다. 56억이나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이것은 하수처리장 건설설치공사가 전년도에는 7개소였습니다. 7개소인데 이게 2014년도에는 4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기에서 줄어든 예산이다 그 말이지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그게 약 91억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자료 좀 해 주시고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집행잔액은 취약시설 하수도정비에 배수장 운영관리라든지 취약지구 하수도정비 공사에 집행잔액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수처리건설공사 관련해서 간이하수처리시설 2개소 집행잔액과 하수처리장 건설 총 6개소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상식적으로 그것은 대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다 제외하고 진짜로 남는 그런 집행잔액인데 예산을 처음에 책정을 잘못했든지 일을 안 했든지 그런 두 가지 이유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아닙니다. 이게 당초 우리가 설계하고 발주하면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낙찰률에 의해서 공사잔액이 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준공 시에 정산을 하면 정산금이 남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게 집행잔액이 되는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관례적으로 그런 것입니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 않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0억 예산에 집행잔액이 19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예산액이 32억 추가까지 다 해도 이 금액에서 집행잔액이 56억이다 이렇게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그 이야기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그거 말고 오십몇억 중에서 27억이 김해 테크노밸리 사업에 원인자부담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그것을 받으려고 했는데 오폐수량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확정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을 미수금으로 남은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따로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하수도세 징수해서 영업수익, 영업외수익의 전체 금액이 253억이란 이 말이지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잡을 것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쓴 것은 400억 넘게 집행됐다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154억이 적자가 났다 이래 됩니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이 적자분은 어떻게 합니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적자는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 안 하고는 사실은 메꾸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회계상은 이래 154억 8700만 원이 적자다 그죠?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현실화 안 하면 사업을 아무것도 못하겠네.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안 하면 기채를 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적자 부분은 차입을 합니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일부는 차입을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 정도 차입을 해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보통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보면 한 110억 정도 그렇게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공공하수처리에서?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차입금을 어떻게 갚아나가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보통 5년 거치

병돌

배병돌위원

5년 거치해서?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5년 거치 10년 상환해서 그래서 이자라든지 원금을 그렇게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님, 구조적으로 좀 개선되어야 되겠는데? 방법을 계속 이래 차입을 해서는 못 살 것 아니가. 일반회계 전입도 있어요? 우리 하수가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일반회계 전입은 지하수 특별회계에서 일부 인건비를 4억 정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수도세를 받은 이후에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게 있습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겠다 그죠?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을, 그렇다고 하수세를 막무가내 100% 이래 현실화율을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20%, 2016년도 29%

병돌

배병돌위원

올렸지요? 이번에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7월 1일부로 20% 올렸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0% 올려서 그럼 몇 %입니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지금 31.7%입니다. 올려서 작년에 31.7%, 올해 38.2%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인상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올해 7월 1일부로 20%

병돌

배병돌위원

계속 적자가 나니까 그럼 인상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그래서 2016년도까지

병돌

배병돌위원

2016년?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2017년도까지 현실화율을 60% 할 계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60% 정도 하면 얼마 정도 적자가 줄어져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 하이소. 적자가 많이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현실화율이 30몇%밖에 안 되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네. 그런데 그 금액을 차입해서 쓰고 있고 옛날에는 상수도도 그래 했지?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상수도는 그래 했는데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지금 94%

병돌

배병돌위원

상수도는 전입을 했다고. 모자라는 부분을 맞지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그때는 도시관리국장 하고 있어서 잘 모를 것이구먼.

돈화

조돈화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확장공사를 김해시가 처음에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대비해서 확장할 적에는 지방채나 이런 부분을 발행해서 채무부담을 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그래서 했는데 지방채 발행 아니에요. 일반회계 전입도 제법 있었어요. 인건비가 일반회계에서 많이 전입됐어요. 그래서 많이 전입되는 바람에 자꾸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빨리 했어요. 그런데 이 하수도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아니가?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또 시민들의 부담은 늘어날 것이고 아까 전에 상수도 남는 것 하수도 좀 주면 안 되나? 저리 일반회계로 넘겨서 하수도로 전입시키면 된다 아니가? 아까 돈 번 것으로 일반회계에 넘긴다며. 그러면 안 돼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하수도도 독립채산제고 상수도도 독립채산제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독립채산제 필요 없고 일반회계로 전출하면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전입하면 된다 아니오? 회계사는 회계를 하려면,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토정배수장 운영 거기 보면 408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3493만 원 되어있는데 토정 내나 한림에 토정배수장 맞지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 3400만 원 어디에 들어가는 금액입니까? 408페이지 중간에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이것은 운영관리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3493만 원

명열

류명열위원

안 그래도 얼마 전에 토정공단에 협의체를 제가 방문했습니다. 그 협의체가 전에 그 협의체에서 관리했다고 하데요. 그것을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럼 협의체 관리한 것하고 시에서 관리한 것하고 차이가 뭡니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협의체에서는 보면 공단에 각 공장 일부 부담금을 거두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직접 공공요금이라든지 전기료라든지 그다음에 유류구입비라든지 저희들이 하는 것하고 조금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서 지금 한 협의체가 와해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와해되는 바람에 작년인가 비올 때 그때도 마을이장님이 한 사람을 급하게 해서 기계를 가동하고 했다더라고요. 전에 하기 전에 협의체 구성되기 전에는 내나 인력 소급비로 해서 조금 지원한 게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그것은 자세히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안 그래도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가보니까 유수지하고 배수지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사실 배수지 이게 지금 많이 막혀버려서 옛날에 연못 있었지요. 그죠? 이게 지금 많이 막혀서 높이가 2m밖에 불과하니까 지금 채인 물이 자동으로 배수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요. 이물질 같은 게 많이 끼어서 문도 자동문이 개폐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물이 지금 역류되는데 또 반대쪽에 산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 도로를 따라서 내려오는데 그 뭡니까? 우수관로가 없어서 전부 다 물이 회사 안으로 다 들어와요. 전체적으로 비올 때 가보니까 이것 좀 방편을 옆에 배수지를 이설해서 준설해서 대책을 세우든지 해야 되는데 토정공단에 비가 오고 나면 이렇게 절반 물이 다 들거든요. 침수가 많이 되는데 이것을 과장님이 한번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현장 확인해서 준설이라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리고 토정배수장 운영 지출내역서 자료 1부 저한테 해 주고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 가지고 계신 것은 411페이지 되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554페이지인데 장유 공공하수처리시설 소화조 설치 이 부분 집행잔액 지금 7억 8000인가 얼마 남았잖아요? 이 공사 마무리되어졌나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마무리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되고 집행잔액 남은 것인가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공사비 우리가 산정할 적에 적정선까지 산정을 못해 내나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그게 저희들이 이제

민정

박민정위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할 때 공사비라는 것은 사업 주체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용역의뢰하고 하는 것인데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그게 하다 보면

민정

박민정위원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해서 집행잔액을 남기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민정

박민정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밖에 용역의뢰해서 공사하는 부분들은 적정선 근사치까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지 제 말이 맞잖아요. 너무 막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긴다는 말이에요. 또 그 아래쪽에 보면 진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다음연도 이월 71억 6000 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고도 아직까지 집행잔액이 27억 이것도 공사 마무리됐습니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7억은 내나

민정

박민정위원

이 27억은 다음연도에 계속비 사업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왜 그것 가지고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27억은 테크노밸리 내나 오폐수량 판정이 안 되어서

민정

박민정위원

집행잔액으로 왜 명시하느냐고. 다음연도 이월사업으로 넘기는 게 계속사업으로 넘겨야 맞지 집행잔액으로 해 놓은 것은 공사 진행 중인데 이 정도 예산으로 해서 마무리가 지어지겠다고 해서 집행잔액을 남겼다고 보는데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그런데 올해 또 그게 입금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민정

박민정위원

집행잔액 남기면 불용처리한 예산 아니에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용하면 안 되지.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2014년도 수입이 될 것이라고 보고 27억이 그래 잡았는데 그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민정

박민정위원

상하수도사업 같은 게 보면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시행한지 20년입니다. 20년이나 되고 했는데 밖에 외주 주고 하는 부분들은 통밥이 뻔히 나와 있잖아요. 자재비 어느 정도, 인건비 계산해서 계산방식이 있더라고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거기에 준해서 적정선에 예산을 확보하고 또 부족분이 있으면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때 확보하면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이래 많은 예산들을 잠가놓는다는 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앞으로 그런 것은 유의해서 저희들이 예산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어제 저희들 도로과하고 이렇게 결산 심사하는 과정에 1042호 지방도 말이요. 그게 지금 곧 착공을 앞두고 있다고 듣고 제일 우선할 게 하수관거사업이 제일 먼저 들어갈 것이다라고 듣고 있는데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스탠바이하고 있나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해서 그것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일 우선 이제 도로 개설하면 하수관거가 들어가야 되고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또 하나 우리 BTL사업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 우리시는 마무리 다 지어졌나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BTL은 2005년, 2006년, 2008년 해서 3차에 걸쳐서 모든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더 남은 잔여는 없나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전혀 없습니다. 없고 그런 부분에 조그마한 그런 아직까지 하수도시설이 설치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민정

박민정위원

아직까지 주택가에 보면 정화조시설을 가지고 있는 집들이 더러 있거든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관거사업을 매년 수립해서 BTL사업 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하수과에서 지금 BTL사업에 접목이 안 되고 빠진 어떤 세대들 파악은 다 하고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파악은 다 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상당히 하나의 민원이 되더라고요. 옆집은 해 놓았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줬느냐고. 그런 것을 철저히 챙겨서 그것은 정화조에서 정화조 매축하고 관로만 이어주면 되잖아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큰 애로는 없는 것 같은데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애로는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공무원들이 조금만 관심만 가지면 그런 민원들은 쉽게 해결될 것 같더라고요. 참고하셔서 늘 하수과 이렇게 큰비 오고 하면 고생하시는 것 늘 격려도 못해 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부분 면밀히 챙겨주면 좋겠네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과장님, 김해시 거대한 예산을 가지고 주먹구구식 이런 말 들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 전에 박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하수관로 아파트 쪽에 폐수처리장하고 연계가 안 된 곳은 파악하고 있는 것 혹시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지금 아파트에서 나오는 하수에 대해서 처리 안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 지금 하고 있고

영기

전영기위원

거의 없는 것입니까? 다 되는 것입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내가 파악하기에는 그게 좀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어서 회계는 회계고 만약에 일동한신 거기에 보면 아마 그쪽에 123동부터 몇 동 있어요. 보면 거기에 지금 폐수처리장하고 관로가 연결이 안 되어있어요. 그쪽에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그것은 선천지구하고 그 부분에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이제 와서 선천지구 핑계를 대면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 앞전에부터 저도 이번에 파악했는데 그쪽 같은 경우에 시에서 예산이 바깥으로 연결해서 많이 하면 20몇 억이 들어서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하고 그 밑에 정화조를 만들어서 거기에 펌프를 설치해서 퍼고 나머지 찌꺼기는 작업을 해서 퍼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관로를 했을 적의 비용하고 자체에서 수거나 처리하는 비용하고 좀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암만 해도 우리 공공하수도에 연결해서 하는 게 싸게 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럼 거기에 그동안 내가 알기로는 몇 년째 그대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들어간 비용하고 그런 것은 만약에 청구를 했을 경우에 시에서 어떻게 대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지금 현재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원인자가 부담하셔야 되는 거고요. 향후에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폐수처리장을 처리했지 않습니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럼 조금 전에 과장님은 온 지 얼마 안 되겠지만 폐수처리장을 설치했을 경우에 아파트 쪽에 다른 관로는 처리가 다 되어있는데 그 4개 동인가만 지역이 낮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지금 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 시에서 공사를 하면서 그쪽이 조금 낮으니까 그 라인을 빼려면 각도가 약간 있거나 흐름이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 맞다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방치해온 게 지금 한두 해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그럼 예를 들어 그 주민들은 김해시내에 살면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안 됩니까? 그죠?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거기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모터를 내는데 모터에 대한 펌프인가?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펌프

영기

전영기위원

그것도 그러니까 거기서 구입해 주고 고장 났을 적에 처리방안도 안 한다던데? 그 파악은 혹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영기

전영기위원

알고는 있는데 주민들이 이야기 안 한다고 그렇게 눈감고 방금 조금 전에 과장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김해 아파트 쪽에는 거의 100% 다 해 준다 해 놓고 그런 지역을 남겨놓고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소외되게 만든다. 그것은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선천지구가 그쪽 옆에 붙어서 개발하면

영기

전영기위원

좀 많이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 선천지구가 언제 개발되며 선천지구 개발 안 됐으면 그러면 이때까지 한 것 어떻게 하려고 생각했는데요? 선천지구 개발하면 선천지구 쪽에서 지금 크레인하고 넘어졌으니까 그것을 대가를 주는 조건으로 거기에 라인을 연결해 준다는 쪽의 이야기입니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게 뭐가 좀 상당히 민원이고 이렇게 해결한다고 해서 알고 있으면서 방치하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조사를 해서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 저하고 구체적인 자료 조사한 것하고 자료를 좀 주고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저하고 협의를 다시 심도 있게 해봤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조사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폐수처리장의 앞으로 계획은 국장님하고 한번 이야기했는데 폐수처리장 있지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거기에 보면 정화를 해서 물이 엄청나게 낙동강으로 연결되지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것을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 연구를 돈이 좀 많이 들어가지만 검토를 한번 해본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하고 하수도하고 상관없습니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그것은 물 재이용 관계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거기에 6대 때 가보니까 상당히 정화를 해서 떠먹지는 않았는데 낙동강으로 이제 쏟아붓는데 정화를 해서 참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 물을 해반천 쪽으로 다시 역류를 해서 그런 데서 해반천에 대한 강의, 김해는 강이라는 흐름이 낙동강 말고 김해시를 흐르는 해반천 쪽에 물이 약간 좀 미비한데 도시에 물이 흐르게 된다면 상당히 좋을 것이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거기에 엄청난 물을 거꾸로 라인을 해서 저 해반천 삼계정수장 위쪽에서 바로 물을 쏟아내는 것 같으면 그 해반천은 언제든 물이 철렁철렁 흐를 수 있는 좋은, 어차피 공사를 그 정도 돈을 넣어서 투자하니까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던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국장님하고 지금부터 검토를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단시간은 아니지만 검토하면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다른 분은 회계 쪽은 했으니까 그 부탁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하수과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롯데워터파크가 저도 잘 몰랐는데 지금 지하수를 사용해서 물놀이시설을 운영하는가 보네요. 그죠?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하수를 펌핑해서 쓰는 채수량이 법적으로 정해져있지 않나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채수량은 그렇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영철

이영철위원

지하수계에서 담당하시는 것 같던데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나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장유 상점마을 마을공동오수처리시설을 가동 안 하고 직관로로 장유 맑은물순환센터로 유입시키는 사업 지금 하시지 않습니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게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나요? 올해 당초예산에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올해요?

영철

이영철위원

예.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있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하시는 사업 맞나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럼 그 사업이 끝나면 마을공동오수처리시설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가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가동이 안 되면 중지를 해야지요.

영철

이영철위원

그냥 폐쇄시켜놓고 마는 것인가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일단 폐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영철

이영철위원

현 공동오수처리시설이 사용 안 될 경우에 이후에 이 장소를 어떻게 활용한다든가 그럴 계획은 없는 것인가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타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같이 연계되어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가시면 마을공동오수처리시설을 처음에 설치했을 때 사업개요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 사업개요 한 가지 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그것을 사용 안 했을 때 활용방안 이 두 가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요새 하수관거사업 많이 하지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보면 내나 하수관 공사할 때 가정집에서 전기세하고 부담하는 뭡니까? 저지대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저지대 보면 앞에 기계펌프실을 설치해서 펌프 고장 나면 자기가 고치고 전기세도 자기가 부담한다고 하는데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것하고 그럼 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은 혜택주는 게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크게 혜택주는 것은 없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높은 집에 있는 물은 자동으로 흘러가서 하수관으로 가고 오수처리시설로 낮은 집은 자기들 물은 자기가 전기세를 해서 모터 수리해가면서 올리고 그럼 무슨 주는 게 있어야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그런 사항은 좀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개선해야지 그것을 다 같은 김해시민인데 다 같은 세금 내면서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차후에 참고해서 시정을 한번 해 주기시를 바랍니다.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다음은 평생교육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평생교육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미경

김미경평생교육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김미경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총 예산은 166억 6955만 원이며 162억 4863만 원을 지출하고 5000만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7091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입니다. 교육도시육성과 예산현황은 116억 4532만 원이며 공교육기반 강화를 위하여 59억 8206만 원이며 책 읽는 도시 김해 만들기 13억 7901만 원 등으로 114억 937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5159만 원입니다. 4페이지 칠암도서관입니다. 예산은 20억 7772만 원이며 칠암도서관 운영비로 7억 6466만 원, 화정글샘도서관 운영비 6억 1794만 원, 19억 4406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9365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장유도서관입니다. 예산은 18억 9879만 원이며 장유도서관 운영비로 9억 925만 원, 기적의도서관 운영비로 4억 1055만 원으로 17억 7796만 원을 지출하고 5000만 원은 장유도서관 공연장시설 개선사업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082만 원입니다. 마지막 6페이지입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입니다. 예산은 10억 4770만 원이며 진영한빛도서관 운영비로 8억 1888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7398만 원입니다. 9억 9287만 원을 지출하고 5483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외 세목별 상세 현황은 결산서 및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평생교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교육도시육성과 소관입니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반갑습니다.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육도시육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는 아마 담당부서라고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물론 결산 예비심사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뤘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집행잔액 부분이 교육도시육성 저 아래쪽에 보면 초ㆍ중ㆍ고 교육경비지원 1억 4100만 원 남긴, 학교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난리던데 이렇게 남긴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말씀하신 집행잔액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어민교사들 사택을 저희가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다시 재계약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임대기간 연장으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게 2014회계연도잖아요. 결산 심사하는 것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다음 회계연도에도 또 필요한 경비 아니에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세입으로 처리하고 다시 2년간 재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럼 예산 편성할 때 아까 하수도사업소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원어민교사 숙소를 제공해 준다고 되어있는 것 같으면 이 양반들의 계약기간이 언제 만료된다는 그런 것도 과에서는 모릅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그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민정

박민정위원

나와 있는데 계약 만료되는 게 뻔히 몇 월 며칟날 되면 계약 만료되면 이 양반들이 숙소 이용하는 기간만 월 얼마씩 계산을 잡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숙소 임대비를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그런데 이제

민정

박민정위원

왜 1억 4100만 원을 남기나 이 말이에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2년간 되고 나면

민정

박민정위원

그만큼 우리 행정이 계획이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계획 없이 하니까 의회 오면 질타당하고 돈 이래 남겨서 타 부서에서 충분하게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될 예산이 이렇게 잠자고 있고 이것을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학교는 학교대로 나름대로 또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그 부분은

민정

박민정위원

전부 여기 위원들이 보니 무슨 학교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던데 학교 가면 전부“의원님 뭐 필요합니다.”하는데?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효율성을 가지고 편성도 그렇게 앞으로는 해 달라는 제가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질책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어민교사를 채용한 것 같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숙소는 언제까지 쓸 것이라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야 맞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이 맞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그 부분은 전세금이 예를 들어서 1억이 되어있으면 1억은 계약기간 종료되면 세입으로 처리하고 또 다시 1억 몇 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1억 몇 천 정도는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우리가 원어민교사의 숙소 제공하는 부분도 집주인과 갑을 간의 계약관계 아니에요? 그럼 계약서 가지고 지금 집행하는 것이잖아요. 계약서에 보면 모월 모일에서 모월 모일까지 우리가 숙소를 쓸 것이라는 그럼 전세면 전세, 월세면 월세 얼마 산정이 나올 것 아니에요? 이 계산 충분히 안 나오나? 그러면 확정된 예산이 나와서 이것은 그 사람들이 끝나면 이 회계연도 내에는 제로베이스가 되어야 되는 예산인데 왜 남겼느냐 이 말이잖아요. 다른 것 같으면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입니다. 원어민교사 숙소 임대료로 잔여금 남은 것이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결산서에 부기는 초ㆍ중ㆍ고 교육경비 지원이라고 나와있는데 과장님 이실직고를 잘 하신 거네요. 원어민교사 숙소 제공해주는 부분이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저는 그것을 전혀 염두에 안 두고 한 이야기인데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그것은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원하는 과에서 지금 예산편성을 잘 못했다. 그 당시에 과장님 이 부서에 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맡는 동안에는 그렇게 좀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해 주십사 라고 당부드리는 거예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일 어제부터 오늘 매스컴에 우리 도에서 무상급식 부분을 반론했는데 혹시 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해석해봤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저도 오늘 뉴스를 접하고 도의회에서 지사님께서 답변하는 부분을 숙지하고 일단 저희들도 도와 교육청에서 결정되는 대로 어차피 저희들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지원금이 있어야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도 사업 이행하고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어떻든 상부기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우리 예산도 지금 배정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다 그지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어차피 도 시책사업이기도 하니까

명식

김명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 결산서 414페이지에 보시면 명문고교 육성 해서 11억이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교육도시육성과는 부기가 제가 아까 우리 담당계장님께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여기 주민개방형 학교도서관 건립 7500만 원 이렇게 해놓고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여기에 걸맞지 않는 보조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기를 이렇게 달아놓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네요. 명문고교 육성 11억 이것은 어디에 해준 것입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명문고교 육성 해서 저희가 고등학교 24개 중에서 김해외고, 김해대청고 그리고 자율형공립고 해서 김해고등학교, 제일고등학교, 경원고등학교 3개소 거의 5개 학교를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지원내용이 뭡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외고는 특화된 외고학생들 기숙사운영비라든지 또 특별수업에 따른 부분이고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기숙사운영비도 명문고교 육성에 들어갑니까? 우리가 김해외고에 주는 돈이 있다 아닙니까? 15억인가 이렇게 주는 돈이 있는데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교과

명식

김명식위원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사업이 여러 가지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가 유일하게 있는 곳이 외고와 대청고입니다. 대청고는 기숙형 공립고 해서 거기도 3억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지역별로 안배해서 김고, 제일고, 경원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지원하면 우리 정산 다 받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줍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정산은 12월 말 사업종료와 동시에 1월에 전부 다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보조사업이니까 줘버리면 딱 맞춰서 제로 딱 만들어 가져온다 그지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학교별로 교장선생님들 열정에 의해서 늘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어느 학교든 예산 다 부족하지 예산 부족 안 한 데가 있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작은도서관 지금 총 몇 개입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3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 예산금액 보니까 7억 4980만 원이다 그지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여기도 요구사항이 더 많을 것인데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작은도서관도 5개 시립도서관을 보조하면서 경비가 작년까지 170만 원 나가다 보니까 요구가 좀 많습니다. 도서구입비가 부족하다

명식

김명식위원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작은도서관들이 잘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관심도 많고 그래서 예산이 수반된다 하면 결산서하고는 무관하겠지만 올해 예산은 혹시 얼마 책정되어있습니까?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올해 지금 36개소에 한 8억 정도 되어있는데 월 180만 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자, 그러면 한 사람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을 관장이라고 합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도서관장은 보수가 지급되지 않고요. 사서가

명식

김명식위원

아, 사서직. 그러면 그분 인건비는 어느 정도 책정되어있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보통 한 120만 원 가장 기본인건비밖에 되지 않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기본인건비보다 모자란데?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거기 또 각종 공과금도 집행해야 되고 하니까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우리 최저 기본인건비가 130 얼마인가 안 그렇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지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120만 원이라면서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120만 원에서 130만 원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최저인건비 정도는 보전을 해 주셔야지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명식

김명식위원

아무튼 의견수렴을 잘 하셔서 예산이 필요하다 하면 사실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집행잔액 많이 남은 이런 예산들은 좀 줄이고 진짜 예산이 필요한 도서관이든 다른 어떤 학교든 간에 지원해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꼭 해 주셔야 된다는 말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우리 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사서 분이 시간이 좀 짧지요? 몇 시간 근무합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8시간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대로 합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러면 인건비는 최저인건비로 줘야지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최저인건비에 접목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운영비는 사실 조금 부족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말씀 참작 잘 하셔서 최저인건비는 되도록 해주세요. 다음은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품도시 김해 건설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품도시 김해가 되려면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도 명품이 되어야 되고 그지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명품인격을 갖추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4년 결산서에 보니까 책 읽는 도시 김해 만들기 13억 8100만 원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2013년도 것을 제가 보니까 책 읽는 도시 김해 만들기에서 14억 2700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지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좀 역행하는 이런 부분 좀 잘못됐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분석을 해보니까 작은도서관 운영 8억 4800만 원에서 7억 4900만 원 이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올해 예산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내년 예산은 얼마 정도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만들기 사업비가 조금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2013년까지는 의원님 지역개발사업비가 있다 보니까 운영비는 개소당 10만 원이 2014년에는 170만 원 나가고 2015년은 180만 원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2013년도는 의원님들의 지역개발사업비가 있다 보니까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가 좀 편성이 되었고 금년부터는 지역개발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도서관에

엄정

엄정위원

의원들 지역숙원사업에 쓰라는 포괄사업비 말이지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그 부분이 좀 많이

엄정

엄정위원

그게 2012년 하반기부터 없어지지 않았나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2013년까지는 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있었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금액이 선심성으로 많이 쓰여졌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아니요. 선심성은 아니고 사실은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가

엄정

엄정위원

아니, 어차피 도서구입이 당시에 그 정도 된 것 같으면 더 늘어나면 늘어나야지 더 줄어들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도서관의 질이 저하가 된다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것 아닙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그 당시에 시설개선도 좀 되었고

엄정

엄정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집행잔액이 김해시 전체로 봤을 때도 한 6% 이상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남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오히려 예산을 좀 더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그 부분은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예산부서에 요청을 해야 예산부서에서 책정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와야 저희들이 해 드리든지 하지 예산편성권은 시장님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저희도

엄정

엄정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금년 예산은 8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8억?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2013년보다 못하다 그지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내년은 한 얼마 정도 생각합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내년에 작은도서관 운영비는 월 10만 원 인상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고요.

엄정

엄정위원

180만 원에 인건비 포함해서 도서구입비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한 달에 도서 몇 개 정도 구입할 수 있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많이 부족하지요? 만들어놓고 제대로 활용 못 한다 이것은 엄청나게 우리가 볼 때 재정적 손실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이 제가 생각할 때는 김해를 내세울 수 있는, 김해가 발전할 수 있는 큰 무기가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쪽에 중점을 둬서 조금 그 부분에 내년에는 많이 감안하십시오. 예산부서에도 그렇게 해서 책정해 주시고 하면 저희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 좀 신경 써주십시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우리 다문화도서관 운영 있지요? 이것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다문화도서관은 지금 특수도서관이라고 해서 글로벗도서관이 서상동에 있는데 거기는 지금 다른 작은도서관과 같이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서관은 180만 원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고 다문화도서관은 월 300만 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또 인력개발센터 관장님도 계시고 소장님도 계시고 사서직도 있고 다문화도서관은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용객은 불편 없이 잘 이용됩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제가 현장에 나가본 바로는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서상동?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외국인인력지원센터 내에

이정화위원

외국인인력지원센터 내에 있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소리작은도서관은 서상동에 특수도서관으로 해서 통카페 2층에 있는

이정화위원

모여 있네요? 서상동 쪽으로

다문화도서관이 우리 김해에 외국인이 경남에서는 제일 많지요? 아마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제가 볼 때 외국인들은 다문화가정도 그렇고 다들 좀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서관 운영을 좀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도 몇 번 방문은 했었는데 이것을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시에서 많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국인 숫자만 많고 실제로 외국인들이 와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분들은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서 실제로 우리나라 문화를 빨리 익힐 수 있고 하는 게 아마 저는 도서관이라 생각합니다. 책을 통해서 우리 문화를 빨리 습득해서 자기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 2세들 교육에도 마찬가지다 아닙니까? 부모가 먼저 깨우쳐야 자식들도 빨리 깨우칠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문화를 적응하는데 우리 다문화도서관이 기초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지금 김해도서관은 아직 도립이지요?

그런데 예산에 보면 전에는 김해도서관도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정 부분을 지원도 해주고 했거든요. 도에서 5000만 원 커버가 안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고 도서관이 지금 김해에 보면 곳곳에 산재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용객들은 거의 보면 영역이 정해져있어요. 칠암은 삼방, 불암 저쪽 주민들이 이용하고 또 진영한빛은 진영 쪽 지역 분들이 이용하고 장유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김해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물론 도립이 장서도 얼마나 확보가 되어있는지 제가 파악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보면 물론 곳곳에 작은도서관 하고 있는 것을 저도 안다 말이지요. 그런데 조금 규모 있는 도서관은 김해도서관을 이용해요. 회현, 동상, 내외 또 북부동은 화정도서관 이용할 것이고 지난날은 도서관장이 시장께 요구를 해서 장서구입비 같은 것을 요구하던데 예산상에 보면 김해도서관 관련한 예산은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요구를 안 합니까? 도립이기 때문에 도에 가서 얻어 쓰라고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일부 좀 넘어갑니까?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도서관은 별도로도 할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서울 가야인기숙사 설립 해서 작년에 서로 의견대립이 되어서 올해 제1차 추경을 하기로 했는데 아마 지금 아직까지 추경은 하지 않지만 제가 추경자료를 보니까 그게 쏙 빠져있던데 왜 그렇습니까? 용역비가 쏙 빠져있던데

아니, 그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여러 가지 설명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하고 다른 부서하고 양보하는 그런 과정에서 제1차 추경 안에 넣기로 했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뺐다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오히려 더 용역비를 저희들 1억으로 생각하는데 4000만 원을 생각하니까 어쨌거나 그러면 이번에는 추경에 빠졌으니까 할 수 없고 2016년도 당초예산 본예산에는 꼭 넣어주세요. 저희도 기획예산과에 이야기도 하겠고 설명은 서울 가야인기숙사 설립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기획예산과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도시육성과에서 꼭 올려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우리 주민개방형 학교도서관 건립 있지요? 이것 좀 자료 요청하고 우리 아까 책 읽는 도시 김해 만들기 이것 두 가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좀 상세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자료 요청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저는 이것 보니까 자꾸 왜 삭감을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교육도시육성과에서 초ㆍ중ㆍ고 교육경비 지원 47억 6600만 원 2013년도보다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그지요? 59억 1700만 원에서 한 십몇 억이 줄었다 그지요? 뭐 때문에 그렇지요?

지원포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원포괄사업비 다시 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별 문제 없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도시육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도시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류정옥칠암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칠암도서관장 류정옥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관장님 반갑고 축하합니다.

정옥

류정옥칠암도서관장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보니까 도서, 교육에는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있고 좋겠습니다. 그런데 간 지 얼마 안 되지요?

정옥

류정옥칠암도서관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것은 앞에 관장이 계실 때 집행된 부분 같은데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예산도 이렇게 성립시키고 장서도 구입해 주고 뭐 이렇게 많이 합니다. 책을 많이 읽고 이렇게 하고 나면 무언가 흔적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잖아요. 말만 책 많이 읽고 이게 아니고 책 읽은 어떤 흔적을 우리가 들춰내는 것도 각 단위 도서관에서 해볼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독후감 공모 같은 것 한 번씩 하지요? 도서관마다

정옥

류정옥칠암도서관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독후감 공모는 시보에도 한 번씩 게재가 되고 하는 것을

정옥

류정옥칠암도서관장

김해의 책

민정

박민정위원

시민을 상대로 하는 공모는 여러 차례 제가 봤어요. 단위 도서관별로 우리가 시민들에게 삶을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많이 주면 저는 좋다고 봐요.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게 곳곳에 배치가 되어있고 한 것 같으면 지금 올해까지는 안 했더라도 예산을 성립시키더라도 해서 도서관마다 분기별로 하든지 해서 큰 상을 준다기보다도 문화상품권도 건넬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분기별로 1년에 한 서너 차례씩 해서 책을 많이 읽고 책에 의해서 뭔가를 밝혀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에게는 칭찬과 격려 같은 것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지금 다른 도서관 관장님들도 참고하셔서 분기별로 이렇게 해봄직 안 하겠나 책 읽는 도시라고 늘 호들갑만 떨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검증해보고 하는 과정들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옥

류정옥칠암도서관장

예.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독후감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도 주고

민정

박민정위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뿐만 아니고 도서관 이용객 중에 일반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특히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책 읽고 난 생각들을 원고지에 담아서 평가받아보는 이렇게 해서 관은 또 나름대로 격려해주는 상품들도 건네고 하는 이런 것도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옥

류정옥칠암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연

유정연장유도서관장

장유도서관장 유정연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도서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국장님에게 건의라고 해야 되나 앞으로 방향을 한번 제시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가셨는데 제가 이 결산서를 쭉 보니까 우리 도서관이 칠암도서관 외 5개 정도 있다 그지요?

미경

김미경평생교육사업소장

예. 시립도서관 5군데

명식

김명식위원

기적의도서관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각 도서관에 시설유지관리 이 금액이 상당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용역을 한번 준다든지 검토보고를 하셔서 좀 획기적으로 시스템화 해서 전체를 시설유지관리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 하면 한번 찾아보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미경

김미경평생교육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서관이 진짜 그 지역의 미래를 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통합도서관이 되어가지고 안에 시스템은 통합으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시설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칠암부터 시작해서 계속 관리에 들어가는 시점에 왔습니다. 시기적절하게 또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전체 시설에 대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전체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예.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셔서 예산도 절약되고 어떻든 또 시설유지도 잘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경

김미경평생교육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우리 여름ㆍ겨울 독서교실 운영 있지요?

정연

유정연장유도서관장

예.

이정화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연

유정연장유도서관장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기간 동안에 학생들이 1박을 하면서 하는 것도 있고 또는 방학기간에 특강 형태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기적의도서관하고 장유도서관에서 방학기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성과는

정연

유정연장유도서관장

특별강사를 초빙해서 독서에 관한 사항을 강의도 하고 또 여기에서 체험할 수 있는 준비물도 해서 수업용도 같은 것을 구입해서 강사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정화위원

반응은 좋습니까?

정연

유정연장유도서관장

예. 좋습니다. 한 번 할 때 학생들 한 5, 60명 정도가 참여합니다.

이정화위원

이런 프로그램은 제가 봐도 참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성과가 좋으면 우리 국장님이 더 확대해서 더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좀 잘 해주십시오.

미경

김미경평생교육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특히 우리 장유는 젊은 분들 많잖아요.

미경

김미경평생교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초등학교도 많고 학생 수도 다른 동에 비해서 아마 많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도 잘 확보해주시고 잘 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중점적으로 육성해주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는

미경

김미경평생교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수고가 많겠지만 장유지역에 있는 기적의도서관하고 장유도서관은 직원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희 힘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보니까 독서동아리 운영 그것도 아마 같은 것 같은데

정연

유정연장유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도 반응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 우리 시에서 조금 힘들겠지만 예산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혜택이 가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 없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주십시오.

미경

김미경평생교육사업소장

예. 특히 학교에 또 도서관이 다 있거든요. 학교도서관이 저희들 사서 쪽으로도 지원도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학생들은 학교도서관에서 많은 부분을 소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도서관이 지금 차고 넘치고 서로 고생하고 있는데 그 말씀 잘해서 잘되는 부분은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학교도서관은 우리 아이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학교 가서 이용해보니까 갈수록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장유 쪽 도서관 보면 부모들하고 같이 와서 지금 그렇게 이용 많이 하지요?

정연

유정연장유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마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부모들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많이 개발해서 활성화 시켜주는 게 오히려 더 이용률이 높고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평생교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유정연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연

유정연장유도서관장

예. 반갑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이 아니고 관장이네요. 다른 도서관에는 없는 책 읽기 편리한 환경조성 해서 6억 52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으면 어떤 시설을 했습니까?

정연

유정연장유도서관장

어디에 있습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429페이지 중간쯤에 책 읽기 편리한 환경 조성

정연

유정연장유도서관장

아, 이것은 예산과목의 큰 틀이고 그 안에 보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을 연장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운영비 관계와 행사, 금방 말씀하신 독서교실 운영 관계라든지 취학 전 아동 책 프로그램 운영, 독서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른 도서관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장유도서관에만 있네? 칠암도서관보다 뒤에 건립된 것이 장유도서관이잖아요. 칠암도서관이 대저토건에서 하나 건립해서 기부채납 받은 거니까 김해도서관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선 것이 우리 칠암도서관이에요. 지금 시설도 노후화되어 가는데 칠암도서관은 그런 예산들이 전혀 부기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유가 이렇게 책 읽기 편리한 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동안에 장유도서관에도 가보면 나름대로 책 읽는 공간들이 확보되어 있던데 편리한 환경이라는 것이 어떤 환경을 이야기하는지 내가 궁금해서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인건비하고 이런 것 다 내포되어 있는 거네?

정연

유정연장유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칠암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도 발상을 전환해서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술

방성술진영한빛도서관장

진영한빛도서관장 방성술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진영한빛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장유출장소장 박환중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 총괄 내역으로써 예산 결산 총 규모는 80억 7900만 원이며 이중 76억 590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내역을 보면 서무과 1200만 원, 생활지원과 3억 1200만 원, 도시관리과 9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지출 내역으로써 먼저 서무과의 주요 지출 내역은 생활불편민원 해소에 2억 6500만 원, 대민서비스 향상에 6200만 원, 민원실 운영 1300만 원, 출장소 운영에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4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주요 지출 내역으로써 보육시설 관리에 600만 원, 공원시설 확충 및 관리에 16억 400만 원, 도시청소 및 환경관리에 7200만 원, 식품 공중위생 관리에 9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25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3억 600만 원, 대청계곡 및 신안계곡 관리에 1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주요 지출 내역입니다.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4억 8600만 원, 재해대책에 1억 600만 원, 지적민원에 1억 500만 원, 주민숙원사업에 2억 원, 지방도1020호선 유지관리에 9억 9400만 원, 불법건축물 단속에 18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에 2억 9200만 원, 옥외광고물 정비 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71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유출장소 이월사업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이 되겠습니다. 출장소 운영 민간위탁금 400만 원, 장유 대청계곡 체육시설 및 주차장 조성에 2억 5400만 원, 대청계곡 관리 인건비 1600만 원, 신안계곡 관리 인건비 2600만 원, 지방도1020호선 유지관리 부담금 68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공공운영비 800만 원 등 주요 집행잔액 3억 7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장유출장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서무과장

서무과장 김성배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무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김규욱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능희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장유로 오시니까 할 일 많지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좀 많습니다.

이정화위원

할 일은 많은데 이렇게 보니까 항상 일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이것은 소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장유출장소 예산이 어떻습니까? 연도마다 이렇게 늘어나는 금액이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지금 장유출장소의 예산이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현재 늘어나고는 있는데 예산이 늘어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도시에 할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예산요구 때문에 해마다 많이 싸웁니다. 싸우는데 잘 반영이 안 돼요. 지금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요즘 경전철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예산상 애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장유 쪽에도 예산확보가 여러 가지로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예산 따려고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데도 거기에 반해서 지금 예산이 잘 확보가 안 되고 있는데 아무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지역구가 장유인데 여러 가지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데 항상 예산 관계로 풀지 못하니까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게 제일 안타깝고 내년 예산에는 부서별로 해서 소장님이 좀 확실하게 예산을 올려주십시오. 1등 의원인 이영철 의원이 열심히 하는데 예산 확보도 아마 잘 할 것 같습니다. 예산 안 주면 우리 집행부하고도 저희 장유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한번 열심히 해 볼 테니까 민원사항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는 미리 준비해서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사장

정영순 도시개발공사사장 정영순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액 480억 2900만 원 중에서 당해연도에 289억 6000만 원을 지출하고 187억 26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불용액 시설관리 대행사업비 3억 4300만 원은 김해시로 반납조치했습니다. 재무결산 현황입니다. 재무상태는 현재 총 자산액이 403억 8300만 원이고 이중에서 부채가 101억 7700만 원, 자본금이 302억 600만 원 해서 부채비율은 33.6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익입니다. 총 수익 274억 8100만 원과 이자수익 1억 7800만 원을 합해서 2014회계연도의 수익액은 276억 5900만 원이고 총 비용은 276억 3200만 원이고 당기순이익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본 변동사항입니다. 설립자본금 300억 원과 합병 당시의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2억 원 그리고 지난해 당기순이익 600만 원을 합쳐서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자본액은 302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조서, 이월액조서, 불용액조서, 부채명세서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개발본부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삼계석산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김해시에서 출자한 현물로 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5만 5000㎡ 맞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저희들이 환지로 받는 것을 동의하고 사업에 동의해 줬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우리 출자기관에서 그렇게 큰 사업을 진행하면서 혹시 의회의 승인이라든지 심의라든지 이것을 안 거치고 그냥 해도 되는 겁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로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의회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저것은 사업시행자로부터 편입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그냥 내둬버리면 저게 단지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만 수령할 수 있는 사항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지금 답변의 요지는 자체사업을 할 때는 시의회에 심의를 거쳐야 되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편입을 한다든지 시행사하고 같이 했을 때는 안 해도 된다는 그 말이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당초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저희 토지가 편입되어서 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이 물어와서 그렇게 편입되면 재산처분 심의를 거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엄정

엄정위원

도시개발공사 자체 내의 이사회 심의를 거친다 이 말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의회 승인사항은 전혀 아니다, 심의사항은 아니다 이 말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문구가 적혀있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저희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규정 저한테 하나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 분과가 달라서 간단하게, 우리 본부장님 돈 벌려고 고생하는데 그렇습니다. 현재 봉림석산 거기는 인수를 다 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봉림석산

영기

전영기위원

예. 봉림석산이 아니고 삼계석산이가?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삼계 도시개발사업지구 말입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사업지구가 아니고 김해시개발공사가 되면서 석산 안 있습니까? 생림 쪽으로 넘어가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봉림석산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봉림석산 맞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봉림석산 거기 우리가 인수를 다 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출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게 그때 몇 년도까지였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출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내년 상반기 그럼 2016년?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6월

영기

전영기위원

2016년 6월이 되어야 끝이 납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때까지 저희들한테 출자하기로 저희들이 그렇게 공사 설립하면서

영기

전영기위원

그때 알기로는 2015년도 아니었습니까? 2016년도였나?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현재 우리가 이렇게 야심차게 개발공사를 출범하면서 제가 그때도 했던 이야기가 그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적자는 아닌데 현재 벌이는 어떻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대충 어떻습니까? 우리 과가 아니라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저희가 작년에는 준비단계로 그렇게 저희들이 갔었고

영기

전영기위원

벌이가 얼마 없던데 작년에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올해는 저희들이 개발팀 신규직원들을 충원하고 해서 현재 김해 어방 동김해IC 나가는 좌측 부분에 저희들이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지금 설계발주가 이번 달에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 연말까지 실수요자인 산업단지 한 군데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아직 자본금이 열악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을 모집해서 산업단지를 연말까지 한 군데 시의회에 승인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산업단지를 지정해서 개발공사에서 자체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네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어방지구 환지방식으로 현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연말까지 산업단지 한 군데를 더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영기

전영기위원

어방지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시에서 계획 있었던 것을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 부분은 당초에

영기

전영기위원

당초에 시에서 계획이 있었던 것을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 같은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 설립타당성 보고서 내에 담겨있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해서 그중 어방지구를 선택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가 개발공사를 설립할 적에는 MRG 보조금이 뭐니 지출될 돈이 많으니까 돈을 벌여서 거기에 대한 것을 갚기 위해 개발공사를 설립한다는 취지였는데 앞으로 돈벌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개발사업은 특성상 초기투자가 많고 자금의 회임기간이 최소한 5년 내지 6년 그렇게 걸리니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면 한 5, 6년 되면 그때부터는 수입이 나올 것으로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내가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면 내가 보기에는 개발공사가 지금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개발공사를 해서 생각만큼 돈이 벌어지겠느냐 그리고 어차피 김해에서 하는 사업인데 받아서 하는 역할인데 자체 내에서 그냥 일이 없고 다른 것을 했을 경우에 해외나 아니면 타 지역에 무슨 대기업처럼 수주를 하러갈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안 되고 김해시에 공사하는 것을 어차피 받아서 하는 꼴인데 이게 과연 우리가 생각대로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김해는 아직까지 기회가 많은 지역이고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여기 계시다가 잘 안 되면 끝나고 퇴임하고 가면 다른 분 하실 적에는 그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그죠? 끝나고 나서 가면 되든 안 되든 그 이후에 끝인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충분히 공사를 설립한 취지를 살려서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다른 대기업의 건설회사를 보니까 약 인원이 150명 정도 기준이 되는 것 같으면 연간 자기들이 하는 매출이 상당히 좀 많던데 내가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것 같던데 우리 인원이 지금 141명인가 그렇던데 우리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지금 정원이 233명에 228명이 현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10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정원이 234명인데 현원은 228명으로 되어 있고 개발업무를 하는 분이 열 분밖에 안 된다.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왜 이걸 하는 것 같으면 과연 그래가지고 진짜 돈을 벌 수 있겠는지 싶어서 걱정되어서 그럽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충분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 저희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검토가 되어 있고 또 자본증자를 좀 해 주시면 정말 활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현재 자본증자를 어느 정도 하면 어떻게 벌인다는 대충 계획서 같은 것이 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의 수권자본금이 지금 800억인데

영기

전영기위원

현재 우리는 400억밖에 안 되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여기에 지금 302억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권자본 800억까지 증자해 주시고 향후 또 수권자본금을 상당히 곱절 이상 좀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기채를 행자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 2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용량이 모자라서 저희들의 움직임이 좀 힘들어서 그렇지 김해는 아직 기회의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그렇게만 해주시면 경남개발공사 내지는 LH가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사장님도 계시고 한데 시장님한테 상의를 잘해보지요. 그러면 출자를 좀 더 할 수 있게끔 해서 돈이 좀 있어야 되긴 될 것 같은데 그죠?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사장

정영순 예. 금방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 한 3년 후 정도부터는 수익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5년 이후에는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수익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공사가 창립 1주년을 맞아서 앞으로 5년 동안의 비전을 선포했는데 앞으로 5년 내에 순수익을 300억 이상 올리겠다 이렇게 비전을 선포해 놓고 지금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고 각 사업대상지를 물색해서 전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착착 진행되면 한 3, 4년 이후부터는 충분하게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지금 사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은 놓이기는 놓입니다. 우리가 MRG 보조금을 5년 후에 같으면 보니까 한 500몇 십억을 갚아야 되는데 300억만 보태준다면 아주 편안하게 김해시는 돌아가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죠? 아무쪼록 하여튼 조금 더 잘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하여튼 여러모로 고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화목 맑은물순환센터 있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이정화위원

이것 보니까 2억 600만 원 돈이 모자라서 전용을 억수로 많이 했는데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장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께 자료 좀 주세요. 페이지하고 다 잘 보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이게 작년에 저희들 음폐수시설의 가동이 정상화되지 못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음폐수처리를 화목에서 처리하면서 슬러지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화목에서 전부 다 받아 처리하다 보니까 그 슬러지 증가 비용을 처리하다 보니까 화목 자체 예산이 모자라서 목간 전용을 많이 시켜서 그렇게 처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개발공사는 이런 부분이 많네요. 그런데 처음 계획 세울 때 이런 것 예상 못합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것은 작년에 음폐수처리시설이 정상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음폐수 발생량을 화목에 제일 큰 시설에다가 집어넣어서 처리함으로 해서 화목에 슬러지 비용이 너무 많이 증가가 되어 슬러지 발생량이 너무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그렇게 그 비용을 타 시설의 비용을 전용해서 여기에다 처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다른 부서는 보면 적자가 나든 뭐하든 계획을 참 잘 세워서 우리가 참 보기가 좋았는데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내나 맑은물순환센터 해서 성과금 지급 여기도 보니까 이것은 또 과소 책정해서 조금 그랬네요. 돈이 왔다 갔다 했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이정화위원

이런 부분들은 내가 볼 때는 다 예측되는 부분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것은 화목 같은 것은 작년에 특수상황이 발생해서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런 것 계획 세울 때 잘 세워서 하이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안 그래도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지금 여러모로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잖아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이정화위원

우리 사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아까 과장님이 증자 좀 해 주고 하면 LH공사나 경남개발공사보다도 더 잘하겠다고 하는데 이번에 우리 언론에 보도된 것 보면 직원채용에 있어서 그렇게 직원채용을 해서 우리 개발공사가 옳게 돌아가겠습니까? 인재를 잘 뽑아야 무엇이든지 발전이 있고 잘 돌아갈 것 아닙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사장

정영순 우리 공사가 아까 앞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지난해에 공사 체제로 출범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당장 1년 만에 어떤 수익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공사가 해야 되는 사업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예를 들면 택지를 개발한다든지 산업단지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인데 택지개발한다고 오늘 시작한다고 해서 오늘 당장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을 해야 되고 공사를 해야 되고 분양을 해야 되고 그래야 그게 돈이 들어오는데 초기 투자하는데 최소한 3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수익이 발생하려고 그러면 3년에서 5년 이상 지나야 정상적으로 수익이 발생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년이 지나면 공사가 정상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 체제로 바뀌어진다 이런 말씀을 아까 드린 바가 있고요. 인력채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드리고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인력을 채용하면서 공고를 해서 합니다. 우리가 가장 합리적으로 인력을 뽑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입장에서 보면 이게 더 옳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판단하는 선에서는 이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결국은 사람을 운영하는 쪽은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쓰는 사람들이 가장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사용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옳으니 그르니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을 써서 우리가 수익구조를 내야 되고 또 우리가 그 시설운영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니까 사용자 측면에서 판단하는 부분이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사장님, 수익구조에 대해서는 전영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볼 때는 좀 기다리고 참고 저희들이 더 지원해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개발공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시도 출발할 때 그런 목적으로 출발했을 것 아닙니까?

사장

정영순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기다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사장

정영순 감사합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수익구조가 앞으로 잘되고 개발공사가 발전이 있으려면 직원채용이나 운영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확실하게 능력 있는 직원을 뽑아서 채용해야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희망이라도 안 생기겠습니까?

사장

정영순 그렇습니다. 기다려주시면 우리가 충분하게 의원님들이 바라는 그런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과정이고 그 목표를 설정해서 가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나가는데 크게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사기를 좀 도와주시고 우리가 똑바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우리가 성과를 달성하는데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화위원

사장님 저희들도 격려를 해 주고 다 그럽니다. 우리 김해시가 잘되어야 우리 시민들이 잘 살고 저희 의원들도 일하는 맛이 안 나겠습니까? 보면 이번에 개발공사 직원채용도 그렇고 저번에 제가 율하체육관 한 번 민원이 들어와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율하체육관 개장해서 그 클럽들 시간 배정을 받는데 거기도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이래 나타나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좀 의심이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해서 합리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자꾸 언론에 오르내리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하겠습니까?

사장

정영순 율하체육관이 우리가 5월부터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클럽을 선정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각 클럽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클럽이 들어와서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다가 우리가 선택한 것이 뭐냐면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공개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추첨해서 결정을 하자. 그래서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았고 경찰입회 하에 공개적으로 각 신청한 사람들이 나와서 뽑기 형식으로 해서 뽑아서 결정했습니다. 그런 결정을 했는데 이 방법 말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로서는 찾기가 사실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 누구를 해 줘야 되느냐. 특정단체를 해 줬다 하면 그게 또 특혜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선정하는 방법이 우리가 한 방법보다도 더 공정한 방법은 찾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사장님은 그래 생각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포장만 정정당당하게 아무 이상 없이 했는데 그 내용물은 보면 엉망입니다. 명단 있지요? 각 클럽마다 신청한 명단, 그것 할 때

사장

정영순 그런데 그 명단을 제가 일일이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정화위원

아니, 사장님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하고 정확하게 하려면 그 명단도 확인하고 어느 정도 그 동네에 사는 분인가 그냥 가라로 넣은 한마디로

사장

정영순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들어와 있는 명단이 협회에 등록되어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맞다고 확인된 것으로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고 또 신청한다면 각 신청하는 클럽에서 설사 우리 클럽회원이 아닌데 회원이 아닌 다른 사람을 갖다가 명단을 넣어가지고 신청했다면 그 클럽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그것을 하는데 신청하는 사람들이 허위로 부정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신청한다면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지요. 그런 것까지 일일이 하나하나, 우리가 챙길 수 있는 큰 틀에서는 챙기고 있습니다만 전부 다를 그렇게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갖고 있는 양식 또 시민단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되지 모든 신청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틀림없이 우리를 속이려고 할 것이다 하는 눈으로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거든요.

이정화위원

사장님 그것은 그래 보자고 하는 게 아니고 기존 하는 클럽들도 있고 새로운 클럽들은 경쟁이 되다 보니까 다른 동네에 사는 사람들, 내가 볼 때는 클럽 사람도 아닌 사람 이름만 올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명단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사장

정영순 예. 명단은 드릴 수 있습니다. 신청 들어온 게 있으니까

이정화위원

정확하게 해서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혹시 다시 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사장

정영순 지금은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아마 2년인가 2년 반인가 이렇게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 안에 다시는 못합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그 기간도 우리 조례나 어디 법에 정해져있습니까?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사장

정영순 우리가 당초에 공고할 때 이번에 되면 언제까지 사용된다 하고 공고를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신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그럼 언제까지 기간이 정해지고 하면 그것 선별도 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장

정영순 우리는 선별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질의가 맞는데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보통 체육관 저런 자리 하다 보면 당첨된 자리는 좋다 하고 탈락된 사람 자리는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고 제기합니다. 다시 한번 따로 잘 챙겨보세요. 같은 말이 계속 되풀이되니까 그 자료가 필요하면 아까 말씀대로 명단하고 다시 해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로 하고 같은 말이 자꾸 왔다 갔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 게

정규

박정규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이정화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런 작은 것부터 바로 해야지만 인원채용도 그렇고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정규

박정규위원장

공고에서부터 계약 체결하고 전부 되어있다니까 그 사실 다시 보고 같은 말씀 말고 질의만 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다시 한번 자료요청을 하십시오.

이정화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사장님, 저는 이런 작은 것부터 바로 가야지만 큰 것이 이루어지지 작은 것부터 그렇게 다른 방향으로 쉽게 생각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 개발공사가 출범하면서 시민들이 얼마나 기대를 많이 하고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 계시는 동안에는 작은 것부터 정확하게 챙겨서 바로 갈 수 있게 그리 해 주십시오.

사장

정영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남의 입에 오르내리고 언론에 오르내리면 좋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사장

정영순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요청 확실하게 정확하게 해서 주십시오.

사장

정영순 명단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명단하고 규칙하고 해서 다 보내주십시오.

사장

정영순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본부장님, 이정화 위원이 자료요구한 사항 정확하게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엄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다름이 아니고 그럼 시행자 측에서 도시개발공사에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다, 현물출자를 해라 이래 이야기한다는 말이지요. 그죠? 그럼 도시개발공사는 이사회를 개최해서 그런 제의가 들어왔다 그래서 심의 의결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 아닙니까? 맞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그 심의 의결한 것을 원 출자기관에다가 보고를 하지요? 김해시로 이런 사업이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하겠다고 그렇게 안 합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우리

엄정

엄정위원

자체적으로 그냥 하면 됩니까? 김해시에 보고하는 그런 단계는 없어도 됩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지금 삼계 그 관련 건

엄정

엄정위원

예.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 부지가 편입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토지보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한테 의견을 내더라고요.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 토지주인이 도시개발공사 아닙니까? 그럼 나는 안 할란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로서는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그리 한다고 했으면 이사회 결정이 됐다 아닙니까? 되면 바로 시행해버려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시에 보고한다거나 또 다른 허가를 구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사장

정영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토지는 김해시에서 우리 공사로 출자가 된 토지입니다. 출자가 된 토지인데 시가 우리한테 출자를 왜 하느냐면 그 토지를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사업자금으로 쓰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토지를 팔아서 써야 됩니다. 살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그 토지를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 그쪽에 지금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맞는데 팔겠다는 그 과정을 이야기 안 해 줘도 되냐 이 말이지. 내 말은

사장

정영순 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부분 문제없습니까?

사장

정영순 왜 그러냐면 우리 자체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만 해서 하면 되고 지금은 아직까지 파는 단계도 아니고 사업을 그 사람들이 하겠다고 해서 그것은 자기들이 그 사업구역에 포함시켜서 해도 좋냐, 살 의사가 있다면 좋다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서로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도시개발공사 자체 내에서 그냥 결정해서 하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전혀 뭐 이런 것 없고

사장

정영순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내규가 있는 것을 아까 달라했지요. 그죠?

사장

정영순 그게 우리 공사설립 조례에 보시면 조례에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시장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조례를 좀 발췌해서

사장

정영순 그 부분 말고는 우리 공사 자체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조례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나 시장한테 보고해야 되는 사항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엄정

엄정위원

예.

사장

정영순 그 두 가지 말고는 우리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하든지 아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규정을 하든지 거기에서 심의 의결하면 되는 것이지 시하고 의회하고 관계되는 것은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만 시에 보고를 하거나 의회의 승인을 받거나 그렇게 하는

엄정

엄정위원

만약에 그런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 이러면 사업이 원천무효지요?

사장

정영순 그것은 안 되지요.

엄정

엄정위원

사업이 원천무효지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확실하지요?

사장

정영순 예.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사업은 원천무효다 그죠? 맞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보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보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보상 받으면 그때 처분 심의회를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되면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말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재산 심의회를 거칠 것이고요. 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구상된 내용을 보니까 단순하게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보상만 받는 것으로 되어있으면 우리는 그리는 못하겠다. 그리 못하니까 그것을 우리로서는 그냥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환지보상방식으로 해서 환지보상방식 하면 한 50% 가까이 주겠지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만큼 내가 돈을 받겠다 그 말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압니다. 아는데 그 절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해야 되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면 그 부분은 원천무효다 이 말이지요. 내가 지금 약속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말만 대답해 주면 되지요.

사장

정영순 맞습니다. 우리가 절차를 진행 안 한 게 있으면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절차가 진행해야 되는데 중간에 생략되었다든지 편의상 이래 되었다면 그것은 완전 원천무효다 이 말이지요. 맞다 아닙니까?

사장

정영순 그렇습니다. 절차상의 하자는 무효입니다. 그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 조례안 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정영순 조례안은 조례집에 있습니다. 제출할 필요도 없이

엄정

엄정위원

집에 있으니까

사장

정영순 조례안에 다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도 나오고 우리 내부 조례안에 다 있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 관련 규정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제출해 주세요. 사장님 지금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장

정영순 뭐 말씀입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래 조례 제출을 해 달라고 하면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장

정영순 아니오. 조례는 제출할 사항이 아니고 조례집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나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일이 그것 다 찾아보려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있는 것이지

사장

정영순 아니,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데 그것을 제출해 달라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위원장

사장님,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기분 나쁩니까? 사장님

사장

정영순 아니오.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엄정

엄정위원

제출해 주면 되지요.

사장

정영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 같으면 제출해 달라고 하면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만

엄정

엄정위원

본부장님은 해 준다 하는데

사장

정영순 조례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조례라는 게 의회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위원장

잠깐만요.

엄정

엄정위원

좀 그러네. 본부장님이 제출해 주겠다 하는데

정규

박정규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아직 안 끝났습니다. 말씀하세요. 아니, 잠깐만

엄정

엄정위원

문제 있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사장님 너무 감정적으로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위원장

한 분 마이크 끄세요.

사장

정영순 제가 그랬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규

박정규위원장

전영기 위원 마이크 켜고 발언하세요.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사장님이 물론 이 자리에서 상임위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다 정해져있고 많은 공부나 뭘 하다 보니까 우리보다 더 많이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좀 힘든 사항이나 그런 것을 질의한다고 해서 그렇게 너무 짜증스러운 대답은 좀

사장

정영순 아니오. 짜증스럽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만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조례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조례는 제출할 필요 없이 조례집에 다 있습니다.”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찾아보면 되는데 제출해 달라 해서 그 이야기뿐이지 않습니까? 그 외에 제가 뭐 그러한 게 있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사장님, 제가 조례안을 제출해 달라 하고 이야기 드린 부분은 뭔가 하면 제가 물론 찾아봐도 됩니다만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을 받을 의무는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자료제출을 받으면서 또 다른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짜증을 내면서 그래 대답합니까?

사장

정영순 짜증스럽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분명히 본부장님은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옆에서 사장님께서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자료 한번 볼랍니까?

정규

박정규위원장

엄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회의를 지금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정화위원

위원장님, 이야기할 때는 좀 있어보세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회의가 서로 감정이 올라가지 말고 편안하게 좀 합시다.

엄정

엄정위원

저는 전혀 그래 안 했는데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장

정영순 제가 짜증스럽게 말씀드렸다면 엄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짜증스럽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 자료 정리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기

전영기위원

간단하게 하나

정규

박정규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이것은 진짜 간단하게 나는 그것을 생각 안 했는데 율하체육관 이번에 추첨하고 다 했어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리했습니다. 공개추첨을 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내가 꼭 부탁한 것은 거기 시민 코트가 참 예민하더라고요. 그죠? 시민 코트가 3코트인가 있는데 거기에 노인이라 해야 됩니까? 실버 코트를 꼭 1코트만 먼저 배정해 주라고 부탁했는데 그게 그리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율하체육관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것은 4시에서 6시 사이에 실버 코트를 배정하고 있는 모양인데 잘 안 오신다 그러네요.

영기

전영기위원

그럼 하고 있는데 제가 특혜를 주고 다른 데 뭘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체육관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시민 코트가 다른 데 6코트는 각 클럽에 3코트는 쓰이고 3코트는 아마 시민 코트로 배정될 것입니다. 그 1코트는 꼭 노인전용 코트를 꼭 좀 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베풀어 달라.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 내부적으로 추가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많이 좀 잘 쉬었습니까? 지금 당초 10분보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회의 시작해도 되겠지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사무처 소관입니다. 김해문화재단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입니까? - 김해문화재단사무처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명자

이명자사무처장

예. 김해문화재단 사무처장 이명자입니다. 김해문화재단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자료 1페이지입니다. 김해문화재단 3개 단위기관의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46억 1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44억 4800만 원보다 1억 6500만 원 초과 세입이 달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사무처 4200만 원, 문화의 전당 1억 600만 원, 클레이아크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액은 135억 6800만 원에 예산현액은 144억 4800만 원으로 8억 8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주요 내용입니다. 세입으로는 출연금 82억 7900만 원, 자체수입 47억 1200만 원, 잉여금수입 10억 7500만 원, 보조사업 5억 4700만 원입니다. 세출로는 행정운영경비 56억 9500만 원, 시설관리 26억 4300만 원, 사업비 52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김해문화재단 단위기관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재단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로 세입 결산액은 65억 1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64억 6800만 원보다 4200만 원 초과 세입을 달성했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61억 700만 원에 예산현액은 64억 6800만 원으로 3억 6100만 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페이지 지출잔액 발생사유입니다. 인력운영비의 인건비 편성목으로 퇴사 및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잔액과 초과 및 야간근무수당 통제에 따른 예산절감액과 4대 보험료 및 퇴직연금 잔액으로 1억 4200만 원이 되겠으며 기본경비 내 지출 잔액 3800만 원은 직원 상해보상 입찰차액과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로 정부 에너지절약 이행에 따라 공공요금 절감과 청소, 경비 관리용역 보험료 등 사후 정산에 따른 시설관리 일반운영비에 8100만 원이 남았으며 끝으로 스포츠사업 내 수영강사 구인 절차의 차질에 따라 3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재단사무처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해문화재단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팀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반갑습니다. 재단사무처 행정지원팀장 박대호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같은 소관에 질의는 원래 잘 안 하는 건데 특위는 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것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명자 사장님께 묻겠는데 지금 이명자 사장님이 문화의 전당 사장으로 가기 위해서 왜 이렇게까지, 지금 사장으로 가서 이렇게까지 해서 들어가야 될 이유를 잠깐 이야기해 보세요.

명자

이명자사무처장

제가 들어가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공모의 절차를 밟아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때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절차를 밟아서 들어갔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내가 그 절차가 잘 못돼서 간단하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사무처장

절차가 잘 못된 것은

정규

박정규위원장

사무처장님, 질문 끝나고 나면 답변 끝나고 나면 질문하고 그렇게 해 주세요. 질문하세요.

영기

전영기위원

짜증스럽게 그렇게 대답하면 저도 짜증이 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이거는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도 거론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 사장이 2014년 12월 31일부로 퇴임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자 사장은 그 앞에 문화의 전당 사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시민복지국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게 왜 문제가 되냐 그러는 것 같으면 지금 이명자 사장이 여기에 사장을 하고 싶으면 그 전에 퇴임을 해서 준비를 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일하게 겸임을 하고 있으면서 2월 28일 겸임을 해야 될 이유가 없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당연히 영남권 일원에 문화의 전당 최고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데서 어떻게 2014년 12월 31일부로 사장의 퇴임에 대한 절차가 되어 있는데 구태여 사장을 공고를 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하지를 않았다는 것과 물론 인사권은 시장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것을 갖다가 구태여 동장으로 있으면서 그것을 준비해서 지금 2015년 1월 1일부터 사장 겸직을 해 나가면서 2월 28일 퇴임함과 동시에 문화의 전당 사장을 3월 3일 사장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도 거기에서 홈페이지 관리요원의 잘못이라는 이야기만 해가면서 사장 공모를 하고 난 이후에도 반드시 명백하게 계속 문화의 전당 홈페이지라든지 대한예술인협회라든지 사장이라는 공모가 올라와서 사장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사장 서류합격자 발표를 3월 18일에 했고 최종합격자 발표를 3월 24일에 했고 임명을 27일에 했습니다. 내가 임명권자가 잘못했다는 것을 절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절차가 너무나 우리가 이래 볼 적에 이것은 잘 못된 것이다. 저는 상임위에서 다뤘지만 한 번 더 지금도 정확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뭔가 잘 못된 것이고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그 앞전에 문화의 전당 사장을 가고 싶다는 언급을 한 사실을 제가 들었는데 그 사실이 있지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현재는 문화재단 사무처장 쪽으로 나와 계시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사장 겸임을 하니까

정규

박정규위원장

잠깐만요.

영기

전영기위원

겸임을 한 가지만 묻고

정규

박정규위원장

잠깐만요. 전영기 위원님 지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묻고 갈 테니까

정규

박정규위원장

지금 행정지원팀장이 서 계시니까 이 다음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다음에 문화의 전당 사장 자리가 또 나옵니다. 해보세요.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장께 사장을 겸임으로 있으니까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래, 겸임은 하는데 지금 행정지원팀장 세워놓고 지금 이 사항은 처장 자리니까 사장에 대한 말씀은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처장과 사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게 사장 따로 처장 따로 같으면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정규

박정규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 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처장과 사장을 하니까

이정화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우리 위원이 발언하면 이야기하고 나중에 끝나고 나면 그렇게 합시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렇게 되면 또 사장 자리 가면

이정화위원

아니, 위원끼리 자꾸 그러면 됩니까?

정규

박정규위원장

위원끼리가 아니고 저도 위원 자격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 있다 아닙니까?

이정화위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야기하고 하면 그렇게 하이소.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래서 답변을 하라고 할 때, 여하튼 질문해 보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처장과 사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처장의 뜻도 되고 사장의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볼 적에는 다른 공무원들이 퇴임을 하고 다른 저기에 들어가도 우리가 인사권자의 그것 하기 때문에 절차를 밟고 들어가는 것 같으면 할 이야기가 없는데 제가 볼 때 이명자 사장은 정확하게 이것이 잘 못됐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밝히고 싶습니다. 상임위에서 했으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나 아까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을 적에 저도 할 말이 있으니까 말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자리에서 결산하고는 조금 빗나가는 게 있었더라도 좀 밝히고 싶어서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이명자사무처장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내나 그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상임위원회 때 했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입니다. 제가 하고 안 하고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정규

박정규위원장

이명자 사무처장님 지금은 사무처에서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행정지원팀장에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합니다. 이번에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해서 감사 받았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어떤 내용이었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조직 전반 운영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어떤 통보사항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결정난 사항이 없고 지금 현재는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 저희 의견하고 절충을 하고 있고 협의를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제가 들고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맞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그렇습니다. 업무 협의는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방법과 참석범위를 정하여야 함에도 재단사무처에서는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 없이 단순히 유관기관 업무 협의 등의 목적으로 수차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였으며 또한 특정사업이나 시책홍보를 위한 기자간담회 또는 브리핑 등 개최가 없었음에도 단순히 기관이미지 홍보로 언론인에게 식사를 제공하였음 기타 등등 해서 주의 받았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일 없도록 해야 됩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더더욱 이 조직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받았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 내용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무처장님 계시지만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처장님하고 사장님을 같이 겸직을 하고 계시니까 의원들도 헷갈리고 그지요? 그런데 사장 합치는 거지요? 사무처를 문화의 전당으로 합쳐라는 그 말이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감사계 안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부 부서는 폐지를 하고 통폐합하고 해서 그 말이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감사계의 주요

엄정

엄정위원

겹치는 업무도 많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인력도 줄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예산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요지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인력이 따로 줄지는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인력이 20명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정원에 대한 부분이고요. 현원이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한 곳으로 통합했을 때 시너지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정난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과에서 이렇게 감사 결과를 처분요구했는데

명자

이명자사무처장

처분요구는 했지만 우리 지도감독은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문화예술과에서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안이 안 나왔는데 사무처장님은 그 부분 안 나왔지만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읽어보니까 상당히 합리적이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이런 이런 부분들 상당히 합리적이다. 다같이 연구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늘려야 되는 부분은 늘려야 되고 해서

명자

이명자사무처장

그것은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방향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 결과에 대해서 어떠냐고요. 그렇게 하라 하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사장님이 그런 비전이 딱 서있어야

명자

이명자사무처장

그것은 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겸직을 하는 것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희들도 의논해서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그렇게 하라 하면 100%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사무처장

아니요. 지도감독도 하는 차원이니까 안이 나오면 저희들도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현행은 1처, 2사장, 1관장, 15개팀이고 정원은 171명에 김해천문대 인원 9명 포함해서 개선안은 우리 감사과에서 한 것입니다. 2사장, 1관장, 사무국장, 12팀 그래서 정원 151명에서 20명 줄여라 이런 뜻 아닌가요?

명자

이명자사무처장

안은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맞습니까?

명자

이명자사무처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아까 인원은 안 줄인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명자

이명자사무처장

이제 정원하고 현원이 있는데 정원을 줄이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재단 안에 결원 인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원으로 최대한 노력해라 이런 취지로 정원을 조정하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실제적으로 인력은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업무가 중복돼서 그런 부분은 아닌가요? 여기서는 그렇게 해 놨는데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일부 그런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으로 절대적인 인원이 부족한 게 아니고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비효율적이라서 그렇다는 판단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맞습니다. 그런데 회계통합이 예를 들었을 때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단정 짓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여기에서 보면 사무처를 싹 없애고 문화의 전당 사무국장으로 두고 그리고 여기에 있던 스포츠센터팀, 시설관리팀, 행정지원팀은 그대로 들어오고 그리고 경영홍보팀하고 행정지원팀을 묶어서 경영홍보팀 중첩이 되니까 없애라는 말이고 맞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김해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천문대팀을 가야역사테마파크로 이관해라 맞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또 문제되는 것은 천문대팀의 시설이나 이런 것은 또 문화재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부분들도 같이 나중에 이첩하면 되겠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테마파크 부분은 별도 부분입니다마는 시너지가 과연 있을까 하는 부분은 사실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될 것으로 짐작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팀장님 답변하실 때 정원이 65명이고 현원이 지금 56명이니까 이 부분을 설명해 줘야 정확한 의사전달이 되는 것 같은데 그리 답변해 주셔야지 이 자료 보고 자꾸 현원 줄여라 하는 게 그것이잖아요. 팀장은 자꾸 정원에서 줄어드는 게 없다 하고 정원에서 줄이라 하는 것이고 여기는 현원에서 줄이라는 하는 것이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말씀대로 현원을 정원에 가깝게 하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실제 정원은 그런데 현원은 줄어드는 효과는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실제로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대로 한다면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업무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가정했을 때 업무를 재편해야 되고 저희가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를 하거나 내부적인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가 봤을 때는 아주 합리적인 그런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당초예산이나 이런 것 하기 이전에 좀 깊이 있는 대화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해보고요. 또 감사 결과 처분 받았지요? 뭡니까? 재정 운용에 관한 사항, 불합리한 사항 이래서 쭉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당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를 할 계획이고 예를 들면 다음 추경에도 주차관련 관제시스템이라든지 낙후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적인 부분들도 저희가 감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향후에 지금 여기에 의하면 재정규모가 연 평균 3.05% 증가하고 그중 출연금이 2.53%의 비율로 증가하고 자체수입 증가율은 1.7%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재정규모가 앞으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사업의 구조분석을 통한 세출예산의 통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사무처 사업수지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일반기금 100억 달성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는데 결론은 향후 순세계잉여금의 기금 적립을 자제하고 기부금 및 기금이자만으로 기금사업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다 이야기하긴 참 그렇습니다. 이 자리가 결산하는 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향후에 정말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그런 의논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처장님하고 우리 같이 의논해서 이 부분이 100%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명자

이명자사무처장

충분히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위원

수고하십니다. 48페이지 매년 이용료적정률 해서 5% 범위 내에 인상 조례 개정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스포츠센터가 작년 9월에 조례 개정을 해서 이용료를 10년 만에 최초로 소폭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실적이 일부 거양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거 꼭 지금 경기도 안 좋고 힘든데 인상해야 됩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2003년도에 스포츠센터가 생겼는데 10년 동안 한 번도 인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적자요인이 상당히 물가 같은 경우는 말씀 대로 많이 오르고 했고 10년 동안 안 오르다가 이번에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9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반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런 부분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우리 이용객들한테 부담이 안 가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십시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서비스를 더 강화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또 미수금명세서에 보면 84페이지입니다. 한옥체험관 수익사업 있지요? 84페이지에 이거 왜 미수금 처리되었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카드수익금 같은 경우에 좀 늦게 들어옵니다.

이정화위원

아, 카드 끊고 카드회사에서 들어오는 그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이정화위원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우리 예산전용변경액 조서에 보면 기본경비에서 이렇게 보면 이것 예산전용이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예산전용 이것은 왜 이렇게 해 놨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이것은 전당 소관이긴 합니다마는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시팀 같은 경우에 일부 출장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전용한 부분과 경영홍보팀 같은 경우는 정규직이 그만둠으로 인해서 결원이 생겼습니다. 그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채용해야 되는데 그 예산과목이 달라서 일부 전용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산업안전보호법에 따라서 저희가 안전관리자를 외부에 용역을 맡겨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용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 전용 부분이 이것 과태료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산업안전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작년 초에 법이 바뀌었고요. 그 법이 바뀐 것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노동부에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 문화의 전당 같은 경우는 해당 업종 근로자 수가 충족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산업안전근로자를 고용하든지 아니면 외부에 용역을 맡겨야 되는 조건이었고요. 그 부분에 따라 사실은 과태료가 일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서 설명도 하고 양해도 구해서 조금 금액을 깎아서 납부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이것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재단에서 모범을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이것을 규칙을 어겨서 이렇게 과태료도 물고 참 보기 안 좋다 아닙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법이 작년 초에 바뀌다 보니까 미리 숙지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는 잘 챙겨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보면 참 보기 안 좋은 부분이거든요.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안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해서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은 저희는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잘하는 부분은 우리가 칭찬을 해 주고 잘못된 부분은 차후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십시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팀장님 우리 문화의 전당의 최고 큰 수익사업이 뭡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문화의 전당 내에서는 공연사업이 제일 큰 사업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공연사업 실적은 여기 책에 안 나와 있습니까? 결산서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128페이지 보시게 되면 세입예산 결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당 전체 같은 경우 당초 예산현액이 17억 7700만 원이었고

명식

김명식위원

아, 여기 임대수입 이렇게 해 놨네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앞에 빼놓고 이 대관사업은 왜 이렇게 표기를 안 해 놨습니까? 앞에 한옥체험관 운영 지출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것은 사무처, 전당, 클레이아크 구분이 사실 되어 있고요. 제일 앞쪽에는 재단 전체의 결산이 나와 있고 챕터가 사무처, 전당, 클레이아크로 구분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 하는 데가 구분되어 있으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단위기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은 이 담당이 아니네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사무처 소관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스포츠사업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수익을 올린다 그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얼마나 됩니까? 지출과 수입을 대비하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작년 같은 경우 23억 목표에 23억 2800만 원을 달성해서 초과 2800만 원을 달성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24억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 책자에 보니까 문제점, 개선방안 쭉 적어놨는데 올해 문제점에는 개선방안을 할 계획입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예산은 확보했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빙상장 부분 말씀

명자

이명자사무처장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 확보하려고 지금 체육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금 좀 받으려고 국비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2014년도 결산에서 문제점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올해 추경이라도 어떻든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해야지 시민들이 이용해서 시민들이 정당하게 돈을 주고 사용하는 거잖아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빙상장이든 에어로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민들은 정당한 돈을 주고 사용하는데 꼭 이렇게 소음이 있다든지 시설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빨리 해 주셔야지요.

명자

이명자사무처장

다른 시설은 다 정비하고 있습니다. 빙상장만 우리 국비를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에어로빅장은 다 보수했습니까?

명자

이명자사무처장

예. 정비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정비하고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사무처장

예. 일부는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개선방안에서 왜 추가예산 확보 이렇게 해 놨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아, 이게 좀 시급한

명식

김명식위원

다 집행한 것입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이 부분은 스포츠센터담당 팀장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지금 에어로빅장은 방음 설치를 다 했다면서요.

명자

이명자사무처장

그거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루가 드러났기 때문에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는 다 설치했고 빙상장은

광수

이광수스포츠센터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내년에 국비가 있으니까 확보해야 된다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명자

이명자사무처장

그것은 빙상장에 대한 것입니다.

광수

이광수스포츠센터팀장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광수

이광수스포츠센터팀장

스포츠센터 이광수 팀장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광수

이광수스포츠센터팀장

빙상장 부분은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시설개보수지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신청하려고 이번에 경남도청에 의뢰를 해봤는데 저희가 약 지금 현재 예산 6억보다 10억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억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게 다 종료됐다고 그럽니다. 내년도에 그것을 지원한 후에 11월 확보해서 개보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에어로빅장 방음벽 설치는 고객님들한테 여쭈어봤을 때 방음벽보다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명식

김명식위원

마루?

광수

이광수스포츠센터팀장

아니요. 안내데스크의 상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내데스크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문제가 발생해서 안내데스크를 내년도에는 맞은편으로 이전하는 부분으로 해소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이 약간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자료 제출했으면 붙이든지 했어야지요. 언제 변경됐습니까?

광수

이광수스포츠센터팀장

올해 저희가 추경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에어로빅장 유리면을 다 막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회원님들한테 문의를 했을 때 그것보다는 데스크가 좀 옮겨지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와서 그렇게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자료는 이렇게 제출해놓고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해결한다 그지요? 그게 맞습니까?

명자

이명자사무처장

이것은 작년에 결산을 한 것이고

광수

이광수스포츠센터팀장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사무처장

올해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이광수 팀장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식

김명식위원

아직 안 끝났는데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우리 문화재단이 또 남아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한옥체험관에 숙박만 여기에서 관리합니까? 한식당은 시하고 계약이 되어서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정림이라는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수입이 시로 들어가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한옥체험관 숙박 수익이 상당하다 그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용하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일 평균 객실이 8개 정도 나가고 있고 일 방문자수가 약 25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는 주말에 거의 꽉 차고 평일에는 간혹 비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것은 우리 시하고 연계해서 홍보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용객 수가 많습니까? 안 그러면 한옥체험관을 체험하기 위해 오는 분들이 많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체험하러 오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기본적으로 출장이나 가족단위로 여행 왔을 때 호텔을 선호하지 않는 분 또는 모텔에서 숙박을 하기에 그거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옥체험관을 선호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혹시 주말에 객실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객실마다 다른데요.

명식

김명식위원

평수가 좀 다르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평일에는 4만 4000원짜리 방도 있고 8만 8000원짜리 방도 있고 주말 같은 경우는 10% 증액이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한 10만 원 정도 보면 된다 그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리고 김해시민 같은 경우는

명식

김명식위원

4인 가족입니까? 4인 정도에 10만 원이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방음이 상당히 안 된다고 하던데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한옥 특성상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에 대한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따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한옥의 특성에 대해서 입실할 때 이런 부분 안내도 드리고 흡연 같은 것도 안 된다고 안내를 충분히 드리기 때문에

명식

김명식위원

사전에 미리 다 주무시는 분들한테 그런 부분을 숙지해 주시네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객실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다들 이해해 주시고 계십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숙박실적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 2억 가까이 실적을 올리신다 그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무튼 고생하시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고생들 많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반갑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저는 회계전문가도 아니고 재단이니까 외부감사 의뢰하잖아요. 지성회계법인에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년에 한 차례 감사 받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재무제표 내놓은 것 보고 제가 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기수별로 하네요. 2013회계연도 거는 9기이고 2014회계연도 거는 10기란 말이에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공연매출은 한 1억 정도 올렸어요. 해가 거듭될수록 공연매출은 상당히 급진전하는 것 같아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 전시매출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9기 때는 1억 2430만 원 정도 된 것이 10기 때는 7400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이 매출이 줄어든 부분은 이유가 있나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것은 전당 부분

민정

박민정위원

전시를 지속적으로 해 오던 게 공간이 많이 비었다는 결론하고 맞닥뜨려지나요?

명자

이명자사무처장

작년에 보니까 전시공간율이 한 73% 정도 됩디다. 그 부분이

민정

박민정위원

저런 부분들은 이제 결산심사니까 지금 사장 부임한 지도 얼마 안 되고 한데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헛공간이 생기지 않고 풀로 차서 돌아가 줬으면 바람직하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명자

이명자사무처장

잘 알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다음에 매장임대 매출 같은 부분들도 상당히 급진전했어요. 2억 1000만 원 되던 게 2억 4000 정로도 올려놓았고 아까 김명식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한옥매출에 보면 많이 줄어들었어요. 2억 4200에서 1억 7000으로 줄어들었는데 재단이니까 이런 말씀을 제가 언급합니다. 의회에서 지적된 부분들은 참고하셔서 내년도 되면 감사, 결산심사하고 할 적에 재론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연매출 같은 경우에 2015년도 올해는 어때요? 올해는 급진전하고 있습니까? 특히 개관 10주년이라는 의미도 있는 해이고 해서

명자

이명자사무처장

올해는 작년보다 많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다음에 또 회원가입수가 2013년보다 2014년에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명자

이명자사무처장

지금 회원가입수가 1,516명쯤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그거는 올해 사장이 부임하고 많이 확보가 됐나요?

명자

이명자사무처장

예. 당초에 880명 되어 있는 것을 1,516명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회원가입도 가입회원이 낸 그 수입금도 보면 1억 정도에서 2014년 작년도에는 990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력하고 충원해서 이런 부분들도 해가 거듭되면 될수록 확보가 되고 해서 의회 오면 닦달당하고 하던데 칭찬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면 좋겠네요.

명자

이명자사무처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단사무처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수고했습니다. 문화의 전당 소관 하기 전에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결위 위원장으로 있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우리 위원들 편입니다. 행정부 편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질타도 하고 어떤 결산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다음 순서도 있고 그래서 그랬는데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회의 진행하는 대로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우리 위원님들 최대한 존중해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해문화의 전당 소관입니다. 김해문화의 전당 사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의 전당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

이명자 김해문화의 전당 사장 이명자입니다. 김해문화의 전당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문화의 전당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52억 9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51억 9100만 원보다 1억 600만 원 초과 세입이 달성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48억 6600만 원에 예산현액은 51억 9100만 원으로 3억 2500만 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5페이지 지출잔액 발생사유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편성목으로 직원 퇴사에 따른 집행잔액과 초과근무시간 한정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이 9700만 원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내 일반운영비 잔액 3600만 원, 부가세ㆍ환경개선부담금 및 예산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홍보마케팅 사업비 중 1800만 원은 전산 관련 유지보수비 및 조달 입찰차액 발생에 따른 잔액이며 부대사업비 중 170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중도퇴사 및 자판기 매출감소에 따른 자료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연사업비 중 4100만 원은 세월호사고로 인한 공연취소로 인건비 및 공연홍보비 잔액이며 전시사업비 중 2400만 원은 전시기획사와의 공동주최 진행에 따른 경비절감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대운영비 중 자체 무대점검 수선에 따른 예산 절감 및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예술단원 지원으로 인건비 등 2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문화의 전당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문화의 전당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홍보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또 우리 사장님이 짜증내게 생겼다 그죠? 이야기한 것을 또 한다고 그런데 그전에부터 문화의 전당 사장은 이명자 사장님이 가야 된다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까?

사장

이명자 아,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부분을

영기

전영기위원

그걸 본인은 모른다?

사장

이명자 그렇지요.

영기

전영기위원

본인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장

이명자 상임위원회 때도 충분히 말씀드렸고 충분히 이해하시는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이야기고 여기서 내가 재차 묻고 싶다니까. 그러면 현재 이명자 사장님은 본인이 생각할 적에 사장을 좀 정당하게 들어갔다는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사장

이명자 정당하게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정당하게 들어갔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생각할 적에는 정당하게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왜 그렇냐 하면 문화의 전당 사장으로 들어가려면 그전에 퇴임해서 준비를 했어야지요. 2014년 12월 31일부로 이종숙 사장의 퇴임이 정해져있는데 구태여 중간에 사장을 공모도 안 하고 뽑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재임하다가 그것도 2월 28일 퇴임함과 동시에 3월 3일에 사장으로 뽑고 고의적으로 그 당시에 국장이 사장으로 가기 위한 포석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사장

이명자 상임위원회 때 충분히 말씀드렸고 몇 번을 리바이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에서 한 번만 더 내가 묻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했으면 여기서 하시면 안 됩니까?

사장

이명자 그건 인사권자의 권한이고 그거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규

박정규위원장

한 분 한 분 질의하고 답변하고 해 주세요. 전영기 위원님도 질의했으면 답변 듣고 질의해 주세요.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본인은 모르는데 그냥 인사권자가 이명자 국장님이 유능하니까 이 사람을 넣기 위해서 일부러 딜을 해서 모든 것을 처리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사장

이명자 저는 공모를 해서 공모의 절차에 의해서 신청한 것뿐이고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공모를 누가 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공모절차가 공모 그거 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장

이명자 공모절차가 무엇이 틀립니까? 그 부분이

영기

전영기위원

일부러 사장으로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되었잖아요.

사장

이명자 내가 무슨 일부러 사장으로 가기 위해서 그랬단 말입니까?

정규

박정규위원장

이명자 사장님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게 진행된 것 아닙니까? 내가 볼 적엔 그런가 싶은데 그게 어떻게 우연의 일치로 김해 시내나 주위에서 이명자 국장님만 유능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연장해 가면서 퇴임과 동시에 사장을 하고 하는 게 저는 생각할 적에 암만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짜증스러울지 몰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 관리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퇴임했는데도 사장에 등록되어 있었는데 그 홈페이지 관리하는 분 혹시 왔습니까? 홈페이지 관리하는 직원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겁니까? 왜 퇴임 이후에

사장

이명자 지금은 들어와서 교육을 잘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영기

전영기위원

그때는 되어 있으니까 다행이었다.

사장

이명자 저는 그거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모르는 사항이고 깊었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 그죠?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그 부분은 직원 실수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잠깐 계세요.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이해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누가 퇴임을 하고 난 이후에, 2월 28일 퇴임했는데 3월 3일에 사장 공모를 하는데 문화의 전당 홈페이지 대한예술인협회 맞습니까?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한국문예회관연합회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 홈페이지에 김해문화의 전당 사장, 사장도 안 된 사람을 사장으로 이미 다 등록이 되어 있었어요.

엄정

엄정위원

문제 있네.

영기

전영기위원

그게 어떻게 전산처리 잘못이고 나는 모르겠다, 그게 참 이해가 안 가요.

사장

이명자 그것은 회의를 간다고 위임해 준 상황인데 우리 장 팀장님이 가서 상임이사를 해야 되는데 업무소홀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런 것 같은데 이종숙 사장님이 그 이름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 부분도 그때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직원들이 업무소홀로 미처 못 챙긴 사항이지 고의로 한 것은 아닙니다. 자꾸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의심이 안 가지.

사장

이명자 상임위원회 때 충분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한 번 더 특위에서 짚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이사장님, 상임위원회에서는 했지만 다른 위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영기

전영기위원

이 내용을 내가 이야기했을 경우는 현재 안일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내가 이거까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한 가지만 더 문화의 전당 사장 자리는 외부에서 사람들이 인사하러 올 적에 들어와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저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 더 묻고 싶은데 주로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장

이명자 전당 홍보를 합니다. 오면 우리 전당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홍보를 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어떤 홍보를 주로 합니까?

사장

이명자 전당에 무료영화도 하고 공연 이런 부분들 홍보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장이라고 앉아있으면 됩니까?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야죠.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내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한 이야기가 없다고 해서 제가 이야기하겠는데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기획예산과에서 국회의원들이 가져오는 돈에 대해서 내가 저번에 보여주면서 내가 다 뺐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어느 국회의원분이 얼마를 가져오고 어느 국회의원이 얼마를 가져왔는지 분별이 될 수 있느냐 하니깐 정확하게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자 사장님 입에서 홍보를 다른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홍보했더라고요. 여기에 어느 한 국회의원님은 200억 이상을 가지고 왔는데 어느 의원님은 20억도 안 가지고 왔다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

이명자 그런 적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분명히 없다고 지금도 한 번 더 이야기하지요?

사장

이명자 예. 그런 적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한 증인이나 다른 것을 제출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사장

이명자 증인을 대 주세요.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생각, 그것이 지금 아니라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본인 입으로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대 주면 만다는 겁니까? 이 자리에서 안 했으니까 저는 여기에서 들었으니까 나도 이 이야기를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여기 특위에서까지 이야기할 적에는‘아, 이거는 참 문제가 많구나.’싶은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게 허위사실이라면 저도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제가 특위에서까지 이야기할 적에는 제가 그 정도의 듣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는 아니란 뜻으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장

이명자 한 적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한 적 없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했다면 어떻게 할 건데요?

사장

이명자 증인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그게 답입니까?

사장

이명자 예.

영기

전영기위원

안 했으니까 그런데 했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사장

이명자 아, 증인을 데리고 오시라니까요. 한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정확하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사장

이명자 그런 말한 적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무작정 없다, 그 이후에는 말을 할 수 없다.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장님도 수고 많으시고 그렇습니다. 지금 전영기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참 많은 부분에 저도 공감이 갑니다. 이번에 안 그래도 도시개발공사도 인사 부분에 있어서 잘못됐다고 해서 지금 언론에도 크게 부각되었고 행정사무감사 지적도 되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김해시 인사에 있어서 잘못이 있어 보인다고 해서 저희들도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줍니다. 그래서 상부 감사원 감사에 본회의를 거쳐서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김해시에는 정말 이상한 인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을 전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임되는 시기도 정확하게 떨어졌으면 그런 이야기도 안 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당위성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의 전당 쪽에 예술인들이 한결 같이 하는 이야기들이 거기에 관련되어서 그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종사했던 사람들이 오게 된다 하면 정말로 문화의 전당이 발전하고 수익도 낼 수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명자 사장님께서는 그런 경험이 있나요?

사장

이명자 저는 4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공직생활은 종합행정입니다. 여러 가지 경영이나 수익이나 공익이나 모든 부분을 조화롭게 해야 됩니다. 지금 예술도 경영입니다. 모든 부분이

엄정

엄정위원

제가 사장님한테 여쭤본 것은 그런 부분에 경력이 있느냐고 물어봤지 행정 이런 이야기는 물어보지 않았는데 그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사장

이명자 예. 그 부분은 시민들이 뒤에 판단할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물어보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장

이명자 예술 분야는 우리가 옛날에 과를 거치면서도 종합행정을 합니다. 예술 분야하고 다 이런 부분도

엄정

엄정위원

물어보는 말에만 대답하면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위원장님 저렇게 짜증스럽게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또 질문사항에 따라서

엄정

엄정위원

제가 질문한 사항만 대답하시면 되는데 부차적인 그런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안 그래도 저번에 도시개발공사 사장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도시개발공사도 마찬가지로 향후에 경전철 MRG라든지 여러 부분 때문에 수익을 내달라고 그런 요청도 있고 해서 작년에 거창하게 출범했는데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식견이 있고 전문가적인 자질을 가진 사람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그렇게 인사가 진행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면“배워가면서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시지만 전문가들 맞습니다. 물론 실무적인 분야에서는 밑에 계시는 분들이 충분히 도와서 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정책을 결정하고 앞으로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고 그거는 리더가 할 역할입니다. 그것은 일반 공무원 행정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타깝다,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람을 여러 공모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뽑았더라면 조금 더 우리 김해시 발전에 도움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부의장님이신 전영기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장

이명자 엄정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엄정 위원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지켜봐 주시면 우리도 팀장님하고 의논해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한번 지켜봐 주셔야 되지 지금 해서 금방 효과 내라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일을 두고 지켜봐 주시면 엄정 위원이 생각하는 그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제가 당연히 지켜봐드려야지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염려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진짜 안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훌륭한 전문가들 있을 겁니다. 문화의 전당 이런 데 와서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을 제대로 접목시켜서 김해의 문화ㆍ공연ㆍ예술 쪽에 기여하겠다고 생각하시는 전문가들 대한민국에 찾아보면 천지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과 출신인 그런 분들을 관례처럼 이렇게 하니깐 인사권 하는 사람 마음이다 그런 것으로 해서 밀어붙이니까 우리들이 봤을 때는 잘못됐다, 지켜는 봅니다. 봅니다만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장

이명자 김해문화재단은 공연사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포츠센터

엄정

엄정위원

예를 들자하면 내가 그 이야기를 물어본 게 아니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사장님 내가 물어볼 때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 이야기는 묻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참, 저희들은 시민의 선택을 받아서 된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입니다. 참 안타깝다, 김해가 더 발전할 수 있고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소한 일들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 부분들이 자꾸 누적되니까 아마 다른 시도보다 조금 더 발전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제가 참 많이 합니다. 젊은 의원이고 저도 참 많은 부분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하기는 해야 되겠다. 인사권자가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를 조금 귀담아 들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그쪽에 무게를 두어서 시민만 생각하고 김해발전만 생각하는 그런 방향 쪽에 무게를 두어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제가 마이크를 잡아봤습니다.

사장

이명자 잘 알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하시기 전에 잠깐만요.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답변하시는 문화의 전당 사장님도 감정에 치우치는 분입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질문내용에 따라서 음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얼굴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이해를 해 주시면서 질의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고생들 합니다. 지금 발언대에 서신 분은 문화의 전당 근무연한이 몇 년이나 됐나요?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저 말씀입니까? 2006년 9월에 와서 현재 8년 9개월째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8년 9개월 됐습니까?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두 위원께서 인사문제를 가지고 언급을, 결산심사시간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물론 이제 우리가 시정 전반을 예산결산하는 마당이니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 살림을 오래 전에 해 본 사람이에요. 김승업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걸출한 예술의 전당 기획실장하던 사람을 전당 초대사장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근무했지요?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때 하고 지금 하고 제가 비교분석해 보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을 전문하고 한 사람들이 사장했을 때하고 지금 행정공무원을 30~40년 하고 나가서 사장 맡은 부분하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은 비교분석할 수 있지요?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분석의 범주라든지 어떤 특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내가 지금 1995년부터 2006년 예산서하고 우리집에 다 가지고 있어요. 상임위원회는 제가 달리하니까 특위에는 한 2년간 계속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내가 비교분석을 내보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한민국에서 제일 걸출한 문화예술인이라는 김승업 사장이 왔을 때하고 행정경험을 두루 섭렵한 공직자가 맡았을 때하고 예산 엄청 절감시켰어요. 소비예산은 엄청 절감시키고 공연예산 수입 같은 것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사장은 통할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파트마다 전문 예술파트에는 예술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대팀장 같은 부분도 다 전문인들 와 있지요? 스포츠센터 하는 데도 스포츠전문인들 와 있지요?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그렇습니다. 팀장들은 다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들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발언대에 서신 분 지난날 김승업 전문인이 사장 맡았을 때하고 행정경험을 거친 분들, 이명자 사장 앞에 누가 했나요? 그분도 총무국장까지 하고 나가신 분이지요?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예. 이종숙 사장님.

민정

박민정위원

아, 이종숙 사장 제가 밖에서 농사지으면서 객관성을 가지고 지켜보니까 훨씬 경영 잘 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할 부분 쭉쭉 잘해 나가고 왜 그런 이야기들 못 해요? 발언대에 섰으면 그런 것을 주장해 줘야지요. 왜 사장만 자꾸 코너에 몰리게 그렇게 만드나.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민정

박민정위원

내가 볼 적에는 피땀 흘리면서 홍보하러 다니고 회원 확보하러 다니는 사람을 기죽이고 하면 되겠어요?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기에는 조금

민정

박민정위원

당신이 발언대에 섰으면 잘하고 있다고 항변도 해 주고 해야 될 것 아니야.

정규

박정규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그 정도만 합시다.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반대토론을 그렇게 하시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깐 다음부터는 사장님 대변할 때는 확실히 하고 또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그렇게 해 주세요.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동료위원하고 그렇게, 말씀은 더 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자꾸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언급하는 거야.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박민정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양쪽 동료위원의 말씀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그만 할랍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전영기 위원님

영기

전영기위원

제가 지금 인사에 대한 거론을 한다고 전적으로 그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인사 쪽으로 생각하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개발공사나 대동첨단산업단지나 다른 모든 곳에 정상적인, 어느 사람이 갔던 나는 지금 그걸 거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다른 데 인사권들의 인사가 잘못됐다는 것도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문화의 전당만큼은 유독 왜 이 사람을 이렇게 해서 올 수밖에 없었냐를 내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디 개발공사 사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개발공사 직원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경영을 지금 지켜봐라, 효과가 금방 나느냐, 지켜보면 나오겠다, 나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앞에 이종숙 사장이 2014년 12월 31일로 정년퇴임이 정해져있는데 왜 절차를 밟지 않고 유독 저 사람이 끝까지 해서 이렇게 했느냐 나는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의회에서 잘못되었다고 할 게 없지요. 저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문화에 대한 예술, 물론 경영은 예술을 잘한다고 경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영기

전영기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인사권자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공무원 출신들이 사장이나 어디에 들어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유독 내가 볼 적에 이것은 아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충분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나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 전당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의 전당 경영홍보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입니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

최정은 안녕하십니까?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관장 최정은입니다. 클레이아크 김해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배부해 드린 문화재단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입니다. 먼저 클레이아크 김해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28억 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27억 8900만 원보다 1700만 원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25억 9500만 원에 예산현액은 27억 8900만 원으로 1억 94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주요 내용입니다. 세입 결산 주요 내역으로는 출연금 23억 9700만 원, 자체수입 2억 6900만 원, 잉여금수입 1억 40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 주요 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8억 3600만 원, 기본경비 1억 3200만 원, 시설관리 5억 5500만 원, 전시관 운영에 7억 1700만 원, 교육관 운영에 1억 700만 원, 체험관 운영에 5000만 원, 세라믹창작센터 운영에 6700만 원, 홍보관광객 유치사업에 1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잔액 발생사유를 1000만 원 이상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의 인건비 편성목으로 직원 퇴사 및 육아휴직자 발생에 따른 잔액과 시간외근무수당 규정시간 준수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9600여 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전시관 운영비는 전시연출공사 입찰차액과 전시관 운영요원의 입ㆍ퇴사자 결원 발생에 따른 기간경과의 집행잔액으로 4300여 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홍보지원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반갑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반갑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클레이아크는 관장님이라고 하나요? 사장님이라고 하나요?

관장

최정은 클레이아크 미술관은 관장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관장님은 경영도 해야 되고 큐레이터도 해야 되고 그렇지요?

관장

최정은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어느 쪽이 비중이 크나요?

관장

최정은 아무래도 경영 쪽에 비중이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각 전시기획을 할 때 저하고 전시팀하고 회의를 다 합니다. 기본적인 방향이라든가 중점을 두어야 될 사안이라든가 어떤 쪽이 지금 실효에 맞는 전시인가 이런 식의 방향설정은 저하고 학예사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꼭 어느 쪽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획한 전시도 1~2년에 한 번씩은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자크 코프만 전」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획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관장님이 클레이아크 관장으로 부임하면서 그전에는 건축도자, 클레이아크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가 지금 현재는 미술관 양태를 갖추고 있는 부분은 최 관장님 오시고부터입니까? 그전부터입니까?

관장

최정은 그전부터 이미 김해시의 임미선 관장님 때부터는 김해시립미술관 기능을 갖추어가고

민정

박민정위원

궁금해서 질문한 것이고 답변하실 부분은 세입 쪽에 보면 결산이 28억 6000으로 되었다가 600만 원을 결산했네요. 클레이아크 김해 전체 예산이 그런데 1700만 원 초과한 것은 어디에서 충당했지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저희가 체험이나 관람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라든지 체험사업 그쪽에서 목표 대비해서 1700만 원 정도 초과 수입이 있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초과된 부분은 관람료 입장 수익으로 메꾸지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체험료와 관람 입장 수익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메꾸었다 그리 보면 됩니까?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그게 1700만 원 목표 대비보다 초과 수입된 부분입니다. 지금 초과 수입으로 나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불용액이 1억 9400 생겼네요. 이 내용 설명 드릴까요? 아, 여기 기초잔액 부분 있네.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예. 불용 사유가 대부분 인건비적인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대부분 다 소진했지만 인건비 부분에서 불용이 조금 많이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인건비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이 육아휴직과 동시에 육아휴직 끝날 시점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10개월 급여가 2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2600만 원 정도와 또 다른 직원의 6개월 정도 육아휴직 기간이 있었습니다. 전년도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14년 당해연도에 6개월 인건비가 1300만 원 정도, 합이 3900만 원

민정

박민정위원

됐습니다. 알았어요. 저도 이런 쪽에 자주 못 가봅니다만 클레이아크가 홍보가 미흡한 게 아닌가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클레이아크 행사하면 우편물로 오고 이러던데 다수의 시민들이 클레이아크에서 뭘 하고 있는지 이런 홍보가 거의 미흡한 것 같아요. 전문인들은 알겠지요. 예술 하시는 분들은 클레이아크에 어떤 좋은 작품이 와있다든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아직까지는 거리감이 많다, 홍보를 더 열을 쏟아서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은 생각을 늘 가집니다. 참고하셔서

관장

최정은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일반 시민들도 거기에 한번씩 와서 전시된 미술품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해 달라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마치겠습니다.

관장

최정은 잘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반갑습니다. 답변하시는 분은 어느 부서?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홍보지원팀장 김진호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지출잔액 발생이유가 다 직원 퇴사로 인해서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전시사업이든 부족한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된 것입니까?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사업이

명식

김명식위원

진행은 했되 실적이 미약한 게 많은데 이것을 인원부족으로 봅니까?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전시사업의 부족이라 하시면 전시 건수의 축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의 관람객 수입이 저조했다든지 어떤 쪽 말씀이십니까?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전시연계 및 학술행사에 보면 아, 이것 말고 그다음 장 교육사업도 잘하셨고 체험사업이라든지 뒤에 연수 및 문화이벤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예. 전년도에 저희가 총 수지분석을 하면 2013년 대비해서 관람객은 2.2% 증가했고 수입은 5% 증가했으나 위원님 말씀대로 도자체험관 수입은 조금 감소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늘었는데 도자 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저희가 도자체험관 같은 경우는 세월호참사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아서 5~6월에 60% 정도 감소한 부분이 있고요.

명식

김명식위원

보니까 사업들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하셔서 인원수도 많이 참관했고 멀리 외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원수들이 참가한 것을 보면 홍보도 많이 하신 것 같고 잘한 부분은 아주 잘했다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정원에서 현원이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정원이 몇 명입니까?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지금 저희들이 정원은 20명이고 현원은 19명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인원은 다 보충하고 이상이 없다 그죠?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그렇습니다. 1명에 대한 부분만 지금 현재 미채용 중에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다른 타 부서도 정원에 현원 한둘은 다 빠져있던데 꼭 필요한 인원입니까? 1명이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지금 현재 1명 채용이 1년 정도 공석으로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내부적으로 그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장

최정은 제가 약간 부가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명식

김명식위원

예. 하시지요.

관장

최정은 퇴사한 직원이라든가 혹은 육아휴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단기기간제를 채용해서 같이 근무합니다. 물론 정규직보다는 좀 부족하지만 새로운 직원이 들어와서 그들만의 장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잘 활용해서 전시도 돕게 하고 홍보도 돕게 하고 이런 방향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부족한 인원 분은 일용직이라 해야 됩니까?

관장

최정은 기간제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것으로 대체해서 그에 대한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을 수가 있다 그죠? 정규직보다는 기간제를 씀으로 해서 인력운영비가 절약되었다 이 말이네.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맞습니다. 인건비 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무튼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도 관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하셔서 사실 클레이아크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셔서 우리 김해시민이 아니고 창원, 부산에서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김해 클레이아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

최정은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2015년도에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감사 받았지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몇 가지 감사결과처분요구서가 있었다 그죠?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먼저 조경관리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알고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올해 예산에는 적용이 안 되었을 것이고 그죠? 올해 받은 것이니까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내년 2016년도 예산에는 적용할 것입니까?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지금 지적사항 중에서 상주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일단 저희 실무자하고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진에서 나온 의견으로는 조경용역이 상주했던 것과 분기별로 필요할 때 적시에 소요되는 예산이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일단 실무자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한 검토를 한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그 부분이 어느 쪽에 더 예산의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될 부분이 명확하게 가려진다면 충분히 예산의 효율성 쪽으로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여기에 감사결과통보서를 보니까 현장인부의 실질적인 작업실적은 미미하다 되어있고 각 사업장 조경기사 1인이 상주하여 주 5일 근무형태로 관리하는 것은 과다한 인원투입으로 판단되어진다 이래 이야기했고 적기적소에 인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해 놓고 실제로 4781만 원을 1700만 원 정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내가 봤을 때는 이 안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 지는데

관장

최정은 저희가 더 검토해서 만일에 분기별로 나눠서 고용해서 일을 시킬 경우에 훨씬 더 효율적이라면 그런 식으로 내년부터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또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에 감사결과처분 받은 것 있지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여기에서도 제가 처분요구서를 보니까 물론 전시를 해야 되고 하지만 여기에 이야기해 놓은 내용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시사업의 수익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할수록 적자규모도 상승하고 있다 그죠?

관장

최정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짧게 해 주세요.

관장

최정은 예. 죄송합니다. 2011년 대비 2012년에 큐빅하우스가 생기면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원래 전시관 운영요원이라고 해서 전시장을 지키면서 동선 안내도 하는 기간제 인건비가 원래는 행정운영경비에 있던 것이 전시사업비로 들어왔습니다. 기간제 인건비가 사업비 안으로 들어오면서 더 많이 사업예산이 높아진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요. 전시예산 자체는 2억 원보다는 좀 낮게 1억 8000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전시 횟수가 5회에서 11회 정도로 늘었어요. 저희가 감사 쪽에 1억 5000 가량 전시사업비 예산을 올해 대비 내년부터는 줄이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전시예산을 감액해서 운영하되 전시의 수준이나 질은 떨어뜨리지 않도록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226페이지에 세라믹창작센터 운영 해서 전용이 많이 있네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같은 편성목 내에서 이동해서 전용보다는 변경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세라믹창작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 통역비 90만 원이 전용되었습니다. 통역비는 하반기에 저희가 3개국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3개국 한ㆍ중ㆍ일의 통역 부분에 대한 워크숍이 원래는 영어로만 통역하려고 했다가 워크숍 참가국들의 요청에 의해서 부득이 예산이 부족해서 전시관 운영비에서 90만 원 정도를 변경해서 사용한 부분입니다.

이정화위원

전시관 운영해서 2억 500만 원 있지요. 전시관 운영 인건비 해서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아, 그 윗부분 말씀

이정화위원

예. 이것은 또 왜 이렇게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이것은 지금 인건비인데 이 부분은 추경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오히려 인건비를 감한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가 작년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시 문화예술과하고 저희하고 예산편성 부분에서 30% 정도 예산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추경에 들어오면서 예산 일부는 인건비에 포함되었지만 사업비를 줄여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절감한 부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시관은 인건비에서 500만 원 정도 인력을 감하게 된 부분이 발생했고요.

이정화위원

이것 감했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운영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정도의 인건비를 가지고 한다면 꼭 필요한 인원이 그 정도 되나 감액이 많이 되었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것은 잘못 운영하고 있다는 뜻도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그런데 인건비는 감했지만 결과적으로 저희가 관람객이라든지 수입액은 증대시켰기 때문에 인건비는 있는 범위 내에서 더 이상 증액하지 않고 아껴서 진행한 부분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여기 일한 지가 몇 년 되셨다 했습니까? 클레이아크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내년이 10년 되는 해입니다.

이정화위원

10년 되었으면 이제 충분하게 운영에 대해서는 통달을 하셨겠는데 돈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다른 부서들은 이러면 큰일 납니다.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진짜 이렇게 감액하는 것은 좋은데 감액한 것을 자랑할 게 아닙니다. 실제로 감액될 수 있는 부분을 감액하고 그래야지 인건비를 했다면 인건비가 가야 될 부분에 못 가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운용계획을 처음부터 잘 세워야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위원님 어쨌든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인력에 대해서 정규편성을 했었는데 계약 포기자가 발생하게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5개월 정도 저희가 채용했지만 빠져나가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5개월 치의 인건비 500만 원 정도가 남게 되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추경할 때 감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예산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정규

박정규위원장

답변하실 때 짧게 해 주십시오. 자꾸 이야기가 됩니다.

이정화위원

예. 운영에 대해서는 하여튼 계획을 잘 세워주십시오.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지원팀장 설명 많이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다음은 김해시복지재단 소관입니다. 김해시복지재단 사무국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복지재단 사무국장 박철수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총괄표의 세입 결산액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58억 5942만 7000원이며 결산액은 60억 8599만 3000원으로 2억 2656만 6000원이 초과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액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8억 5942만 7000원으로 결산액은 57억 424만 3000원으로 1억 5518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액 중 의존수입의 예산현액은 53억 3942만 7000원으로 결산액 53억 1851만 2000원보다 2091만 5000원이 감액 결산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의 주요 감액내역은 노인종합복지관과 청소년수련관의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21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수입 예산현액은 5억 2000만 원으로 결산액 7억 6748만 1000원보다 2억 4748만 1000원의 초과 결산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시설별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결산현액은 58억 5942만 7000원이며 결산액은 57억 424만 3000원으로 1억 5518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의 주원인은 여성센터의 경우는 당초 계획한 강좌가 1~2월에는 개강되지 않았고 개강률이 평균 80% 수준으로 개강률 저하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의 경우는 지난해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수련활동 예약취소로 인해서 수련활동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대표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상임위가 아니니까 뵐 일이 없네요. 세출예산을 보면 21페이지 사업지원팀 인건비가 부족해서 전용하고 예산불용액을 이렇게 남겼다 그죠? 사업지원팀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600만 원이나 전용해서 이래 420만 원이나 불용액으로 남깁니까? 전용을 600만 원 하고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인건비에서 연금부담금에서 600만 원을 삭감해서 인건비에다가 전용된 것이고요.

명식

김명식위원

아닌데? 여성센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도 전용했는데?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사업지원팀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21페이지 사업지원팀에 600만 원

명식

김명식위원

인건비 전용을 어디에서 해왔습니까? 600만 원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그 밑에 보면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거기 600만 원을 삭감해서 인건비로 전용된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금액 책정이 안 된 것입니까? 200만 원만 전용하셔도 충분히 되는데 600만 원 전용해서 불용액을 이렇게 남기셨네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이게 예측이 된 부분이 아닙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복지재단이 작년 4월 29일 출범하면서 종전에 있던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예산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재단 사무국이 생기면서 거기에 예산이 6억 8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하고 예산편성하고 10월에 동부노인복지관이 김해대학에서 운영하다가 재단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편성하고 추경 두 번하고 이러니까 총 다섯 번의 예산편성을 하면서 공기업에 있던 예산편성을 일반회계로 맞추다 보니까 목도 안 맞고 부기도 안 맞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설명이 된 것 같고 각 사업지원팀, 복지회관, 여성센터, 장애인복지관 등등 6개가 있는데 다 일반보상금이 있다 그죠? 그런데 유일하게 여성센터의 일반보상금은 7300만 원이나 남겼는데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아까 제안설명대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명식

김명식위원

아, 그것하고 맥락이 같습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앞에 설명한 것하고 똑같습니까? 맥락이 같은 것입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그중에서 전용 예산 6560만 원은 뒤에 내용이 있습니다만

명식

김명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 이야기해 버리니까 질의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모의공원 봉안당이라고 합니까? 안치소라고 합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봉안당이요.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자료를 봤을 때 600~700 정도의 자리공간이 있다 하더라고요.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될 공간이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더 들어가야 할 공간이 480기, 더 들어가야 할 공간이라면

명식

김명식위원

더 안치할 수 있는 공간이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700기 정도 여분은 있고요. 보통 우리가 1년에 600기 정도의 안치대가 필요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700기 정도 남아있는데 내년이면 소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게 제2봉안당을 건립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까지 부족하게 되면 지금 안치대하고 안치대 사이가 넓은 공간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에다가 480기 정도를 더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내가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봉안당 계획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사업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다 확보할 수 없지만 내년 예산에 필요한 사업비를 복지재단에서 꼭 확보하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리고 6월 5일부터 조례에 의해서 외지에서 오는 금액이 증액되었더라고요. 제가 추모의공원 팀장에게 물어보니까 김해에서 오는, 표현하기가 그런데 최고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외지에 오는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지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화장 말입니까?

명식

김명식위원

예.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화장은 저희들이 화장로가 6기 있기 때문에 순서하고는 그렇게 따지지는 않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지금 남아돕니까? 아직 부족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6기가 풀가동이 다 됩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몇 기 가동?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보통 4기 정도는 풀가동하고요.

명식

김명식위원

아, 지금 현재?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6기 중에 4기는 풀가동이 가능하고 2기는 예비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그것은 충분하게 계속 받을 수 있는 여유분이 있다 그죠?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게 걱정이 되어서 제가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는 소리입니다.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여러 가지 예산 부분이 꼬여있는데 4월에 하고 10월에 하고 이렇게 다 바뀌었다고 하니까 더 질의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고생 많습니다. 박민정입니다. 지금 우리 복지재단에서는 건립사업 같은 것은 못 하잖아요? 복지과 우리 집행부에서 해서 넘겨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추모의 공원 같은 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다가 복지재단에 넘겨온 시기가 언제지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작년 4월 29일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작년 4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추모의 공원 당초예산 2억 5600만 원 우리가 확보한 예산이 1억 7600이 감액 편성되고 한 부분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세입 결산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세입 결산요?

민정

박민정위원

예. 세입예산 결산 보고서에 추모의 공원 같은 경우에도 1억 7600이 지금 감액 편성이 집행잔액으로 남긴 거예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세입예산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민정

박민정위원

이게 없어도 운영이 됐나 싶어서 제가 묻는 말입니다.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1억 6500이 세입이 더 된 것이지요.

민정

박민정위원

더 되어버렸다?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왜 그렇냐면

민정

박민정위원

시설관리공단 시절에 확보된 예산 아니에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시설관리공단 시절에 했던 것은 8058만 6000원

민정

박민정위원

추경에?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이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넘겨받아서 추경에 추모의 공원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 추경에 8000만 원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당초예산은

민정

박민정위원

예?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추모의 공원에 2014년도 당초예산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편성을 해서 4월 29일까지 집행을 하고 나머지 4월 29일 이후 분은 우리가 8058만 6000원을 넘겨받아서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복지재단 예산이 이렇게 잔액이 남고하는 부분들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복지과도 집행잔액을 너무 많이 남겨놓아서 질타를 당하고 가고 했는데 복지재단에는 늘 예산이 부족해서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오늘 보면 불용처리된 게 제법 되네요. 1억 5000 정도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시민들이 복지 수혜를 제대로 받도록 각별히 해주시면 좋겠네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올해부터는 그것 하는 일이 없도록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문병민입니다.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28억 6808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28억 3027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780만 8000원입니다. 예산과목별 집행잔액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 강화사업에 집행잔액은 2752만 4000원이며 다음 373페이지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 집행잔액은 56만 원, 의정활동홍보 집행잔액은 161만 7000원이며 다음 374페이지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은 636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174만 7000원으로 사무국 운영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박민정 위원님께서도 상세하게 지적을 하셨고 또 엄정 간사께서 아마 그날 제안설명을 잘 하셨을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전문위원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자치행정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상진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우리 의회의 일본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상진

김상진자치행정전문위원

감사합니다.

이정화위원

올해 처음 왔지요? 온지 얼마 안 되었지요?

상진

김상진자치행정전문위원

예.

이정화위원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정활동 지원 강화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이 2700만 원 남았네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진

김상진자치행정전문위원

그게 의정운영 공통경비 부분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보통 11월 중순쯤 결산 추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2월까지 우리가 의정경비가 얼마가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결산 추경에 삭감을 하기는 무리가 있어서 삭감을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사이에 집행한 금액이 좀 적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좀 많이 남아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삼계특위 구성했잖아요?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삼계특위 구성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들 공부하고 지금 이거 한번 해결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회의하고 하면 나오셔서 활동을 하는데 점심 때가 되고 하면 걱정도 하고 그래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이번에 나전지구 특별위원회 구성하면서 그 안에 인원하고 예산하고 다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정화위원

가능합니까?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 우리 국장님이 지금도 저희들 그렇거든요. 이틀 후에 우리가 따로 저녁에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 우리 국장님이 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은 잘 좀 해결해 주십시오.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예. 예산지원 부분이고 인원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설명이 없었든지 짧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직접 만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전년도 결산분이다 그렇죠?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작년도에 해외연수 몇 명 갔죠?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의원님만 17명

민정

박민정위원

17명?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17명 같으면 1인당 200만 원씩 예산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200만 원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3400이면 되죠? 17명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어떻게 3123만 4000원, 의원 국외여비 이거죠?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전액 집행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490원 남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1인당 200만 원씩 같으면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예산은 그렇는데 지출은 또 국외 나라별, 항공편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돈을 남겼다 이 말이에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저희들이 돈 내고 갔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범주 내에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올해는 예산이 1인당 200만 원인데 작년에는 180만 원이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 작년도에 180이었다?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아, 그것은 그렇게 넘어갑시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제가 감사 때 지적은 했습니다 그죠?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년 연말에 충분하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죠?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해가 바뀌고 했는데도 하나도 개선된 게 없어요.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그래, 이제

민정

박민정위원

아래께 사무국 감사할 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기사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MBC보도국 2015년 4월 22일분입니다. 부산고법은 업무추진비로 공무원과 주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동구의회 오 모, 위원장들 또 다른 이 모, 전 구의원 김 모 이 양반은 아마 의장을 한 것 같아요. 고법에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분들이 또 대법원에 상고는 하겠지요.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지금 상고 중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도 제가 언급을, 이런 부분들은 이 앞선 시간까지 저희들이 공무원들에게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돈 아껴 써라, 제대로 투명하게 써라 그죠? 확인 다 했죠?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예. 저희들 다

민정

박민정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 내 스스로가 투명하고 정갈할 때 공무원들 질타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감사도 하고 결산도 하고 하면서 집행된 내역을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여기에 보면 공무원들하고 밥 먹은 게 많아요. 업무추진비 이번 감사 때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공무원들 밥 먹은 적이 없어요. 또 예를 들어서 간부 공무원 국장들하고 밥 먹었다고 해서 몇 십만 원씩 나간 게 있고 하던데 확인 결과 밥 먹은 게 없어요. 경리 여기에 누가 담당을 하나요?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우리 곽 주사가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곽 주사가 하나요? 앞에는 박춘미가 했지요?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거 이렇게 정산하면 안 됩니다.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우리 박민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화나면 이거 사법기관에 넘깁니다. 이거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제 말씀도 조금 들어보시렵니까? 제가 위원님 말씀을 대충 다 알고 하는데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규

박정규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이야기해보세요.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게 예전에 2013년 3월 23일 안전행정부령 제1호로 개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올해 2015년 4월 1일 내나 23호로 개정이 또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상 그렇습니다. 개정 전에 내용을 보면 자치단체장이 쓰는 게 학술, 문화예술, 체육활동, 유공자 등 격려 및 지원인데 사실상 자치단체장이 쓰는 것을 광범위하게 자치단체장이 쓰고 있습니다.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지원

민정

박민정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을 내가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알아듣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저도 이 규칙, 매년 행정자치부 위원으로 해서 규칙 다 가지고 있어요. 동구의회는 규칙대로 올해 4월 1일 일부 개정되었지요?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제는 의회의장 또는 업무추진비 같은 게 내규에 정해져있습니다. 동구의회가 그러면 이거 지금 못 지켜서 적발된 것 같아요?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박 위원님 말씀 다 알아듣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년도 거 동구의회가 부산일보도 지금 대서특필이 되어있다고요. 올 4월에 전부 다 보도되었어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좋은 지적이지만 우리 같은 의원이고 같은 위원장 자리인데

민정

박민정위원

어이, 어이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래, 말씀을 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질문하고 있는데 끼어들지 마라고

정규

박정규위원장

말씀은 하시는데 왜 동구나 다른 자리, 우리 김해시는 김해시대로 말씀하십시오. 같은 의원으로서 우리 민주당에는 위원장이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고함 지르지 말고 차분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누가 고함을 지릅니까? 내보다 더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딨노?

정규

박정규위원장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하시더만, 말씀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그만할까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내규도 정해졌으니 앞으로는 잘하겠지요.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결산 심사하는 시간이에요. 잘못 집행된 거 맞지요? 맞습니까?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많지요.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내가 영수증자료 요구해놓았는데 왜 안 가져오는데요?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월요일까지 갖다드리기로 약속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필히 영수증 저한테 제출하세요.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리고 집행결의서인가 있지요?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품의

민정

박민정위원

집행품의서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되어있는 거 맞지요?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왜 제가 이걸 자꾸, 저도 오랜 시간 해왔습니다. 지난날도 관행적으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1년을 넘겼습니다. 답답합니다. 국장이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또는 예결특위에서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의장이 2년 의정생활한 사람, 부의장이 1년 6개월 했다. 모르고 집행했을 수도 있으니 지도를 해 주세요라고 제가 당부를 했지요?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의회에 두 번째 왔으니까 그 이야기 분명히 했지요? 속기도 남아있잖아요.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지도를 한 결과가 이거라고 하면 국장이 책임져야 돼요.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제가 책임질 일은 제가 져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여하튼 그 부분이 잘 되었으면 좋았을 건데 아직까지, 요새는 4월 1일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잘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 어질러놓고 지금 하는 거잖아. 다 어질러놓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4월에 KBS, MBC에 많이 보도를 했더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 의회는 서로 상호호환적이고 소통이 되는 의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박 위원님 저희들이 사실상 제대로 못 챙겨서 그런 부분이지

민정

박민정위원

사무국 직원들 고생하는 것 압니다.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오늘 질타를

민정

박민정위원

아는데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저희한테 좀 해 주이소.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완장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완장을 차면 완장값을 해야 돼요. 갑질만 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갑질만 하려고 하면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제가 잘 새겨듣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마치겠습니다.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박 위원님 제가 깊게 새겨듣고 이 시간 이후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부분적으로 잘 못된 부분이 있지만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이게 지금 밖에 방송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일일이 여기 지금 사무국에서 부기해놓은 집행내역서 전부 가라입니다. 예?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너무

민정

박민정위원

하나씩 하나씩 열거해보면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너무 그렇게 깊게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민정

박민정위원

내가 이야기를 잘 못하고 있나?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다 알아듣습니다. 제가 박 위원님 말씀 다 알아듣지만 이게 또 중계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정규

박정규위원장

국장님 답변 그만하십시오. 이미 마이크 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제출이 있었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