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운봉 의원 발언
상수
김상수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앞서 제200회 용인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어제 제2차 예결위 회의 때 발생한 투자유치과장의 회의 불참과 관련하여 모두발언 하고자 합니다. 7월 15일 제2차 예결위 회의 진행 과정에서 갑자기 시 집행부로부터 투자유치과장이 자녀 병원진료로 인해 불참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우리 예결위에서는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 종료 후 일부 언론 기사에서는 불참 사유에 대해 시 집행부가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보도되어 우리 예결위에서는 정확한 시 집행부의 해명을 듣고 싶으며 만약 언론 기사내용과 같이 불참 사유가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물론 시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 집행부의 정확한 해명과 공식적인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금일 회의를 중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7월 15일 제2차 예결위 회의진행과정에서 공무원 불출석 거짓해명과 관련 보도에 따라 부시장의 사과를 들었습니다. 향후 용인시 집행부에서는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각 구청, 각 구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교통관리사업소, 평생교육원,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4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4. 2014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1시24분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762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기타수입에 과태료 미수납액이 조금 있어서 다음 연도로 이월됐거든요. 이월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 요청드립니다,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그 과태료가 주정차위반 과태료거든요. 7억 8400만 원인데 2억 4700만 원은 미납해서 징수율이 70% 실적이 되고요. 지난 연도수입에서 마지막에 13억 1700만 원, 2003년 이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에서 15억 8700만 원 정도가 미수납돼서 2003년도 이전 것은 10억 정도가 미수납되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체납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작년도 것은 70% 정도가 수납이 됐고요. 작년도 이전 계속 누계된 것은 10억 정도가 체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체납 건수는 자료가 없으세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체납건수가 보통 1년에 2만 건 정도를 징수하는데요. 이게 사전통지고지서, 독촉고지서, 체납고지서 이렇게 하다보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압류를 하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무재산 있는 것도 그래서 결손처리도 하고 그럽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527쪽에 폐비닐 수거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2012년, ’13년 쭉 보니까 불용액이 계속 남아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불용액이 해마다 남는지.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이것은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읍‧면‧동에 시달을 합니다. 폐비닐 집중수거 기간을 정해서 이장회의까지 하는데 ㎏당 A급은 110원이고 B급은 90원이라 단가가 좀 낮습니다. 낮은데다가 이게 한 5t 이상 모여야만 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를 해 갑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차등지급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도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파악도 될 것이고 뭐가 문제인지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올해는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1600만 원을 했는데요, 작년에는 좀 미진한데 홍보를 철저히 해서 더 많은 사람이 보상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국비까지 포함된다는 것은 환경문제도 관련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A급이든 B급이든 더 적극적으로 수거를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알았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명예퇴직으로 인한 공석이므로 자치행정과장이 대행하여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534쪽을 보시면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노인장애인과 결산심사를 할 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경로당 운영 난방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 난방비 같은 경우 시에서 한시적 난방비로 5개월 지급을 하는 게 있고요. 또 저희 구에서는 매년 면적별, 난방형태별로 연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러면 그 수혜자, 대상은 누구입니까?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경로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처인구가 공동주택은 50개소 정도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거의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많습니다.
윤원균위원
공동주택을 안 하는 이유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민들이 별도로 경로당에 지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 해 주는 거지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계량기를 달거나 해서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면 한 경로당에서 시의 노인장애인과에서 지원하는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받고 또 각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경로당 난방비를 받고, 이것은 중복지급 아닙니까?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따지면 중복이 되고는 있지만 시에서 지급하는 경우는 국‧도‧시비로 해서 매칭 되기 때문에 시에서 지급하는 한시적난방비를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고 구에서 지급하는 부분을 하고 나서 정산을 한 다음에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우선 각 평수별로 다 지급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정산을 받잖아요. 어쨌든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러면 경로당 입장에서는 시에서도 받고 각 구청 사회복지과에서도 받고 이중으로 받는 것 맞잖아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업무협조가 안 됨으로 인해서 이중 지급을 받는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각 부서별로 또 각 기관별로 업무협조를 잘 하셔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간부회의라든가 이런 데 말씀하셔서 조금 더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저는 경로당 사회활동 봉사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억 2000 정도를 경로당에 잡아서 하시는 게 어르신들 환경 청소하고 이런 부분에서 얼마씩 주는 그 사업이지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이게 남아요? 어르신 숫자가 줄었다는 건가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경로당 별로 월 2회 이상 봉사활동을 할 경우 저희가 10만 원씩 지급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께서 하시다가 혹서기라든가 혹한기일 경우에는 안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산 받다 보니까 참여를 하시지 않은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된 것이고 나머지는 다 지원이 된 부분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참여를 안 하게 되는 경로당도 어쨌든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독려를 해서 어쨌든 이 금액에 대해서 줘야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될 수 있으면 저희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대신 너무 덥거나 추울 경우는 좀 그래서 조금씩 남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인원에 관계없이 봉사하시면 주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538쪽 상단에 보면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처인구가 집행잔액이 가장 많았고요. 기흥구, 수지구 전부 통일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도 똑같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3개 구가 통합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다른 구에도 이야기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영재
고영재처인구청산업과장
학자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하는 대학생학자금이 있고요. 고등학생은 3개 구청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인의 자녀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 3년간 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사실상 수지나 기흥 같은 경우는 농업인이 없기 때문에 학자금이 적고 저희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은데 이 지원은 도비 20%에 시비 80% 매칭사업이거든요. 저희 농촌도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자녀들이 거의 없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3개 구청을 통합한다면 시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시에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대학생 학자금은 시에서 집행하고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것은 고등학생 학자금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수지구는 5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제로예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집행실적이요?
이은경위원
예.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도시 같은 데는 농업인 학생들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기흥구도 70% 이상 불용액으로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을 얼마든지 다른 데로 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예산낭비로 보이거든요.
명화
이명화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마지막 추경 같은 데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는 놔두고 시비만 감액할 수 있는 것은 구청에서 융통성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은경위원
이런 부분을 3개 구청이 한 곳에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요.
영재
고영재처인구청산업과장
검토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과장은 공로연수로 인한 공석이므로 산업과장이 대행하여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쾌적한 공원관리 어린이 소공원 시설 하고 계시잖아요. 544쪽 보시면 중간정도에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2억 5000 정도를 드리는데 400만 원 정도를 남기셨어요. 그런데 처인구에 공원이 소공원하고 해서 꽤 많이 있잖아요.
영재
고영재처인구청산업과장
어린이공원이요?
운봉
김운봉위원
예, 공원관리를 하려고 2억 5000 정도를 잡아서 사업을 쭉 했는데 4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의자나 이런 것 바꿀게 되게 많은데 굳이 사업을 안 하고 남긴 이유가 따로는 있는 거예요?
영재
고영재처인구청산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하면 입찰을 붙이잖아요, 입찰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의자, 시설물은 개보수하고 교체를 했는데 입찰을 붙여서 입찰차액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입찰차액은 불용해서 가는 건가요, 반납이에요?
영재
고영재처인구청산업과장
다시 쓰는 것에 대해서 지적이 되기 때문에 대개 차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보니까 3개 구가 다 마찬가지지만 공원에 등받이 없는 의자들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빨리 정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재
고영재처인구청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처인구 건설도로과 보니까 사고이월이 4건이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씩 질문 드립니다. 550페이지요, 백암면 100호선 도로 확‧포장해서 사고이월이 6300만 원 정도 남고 불용액도 18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사고이월하게 된 사유를 설명 요청드립니다.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국도 17호에서 박곡리 들어가는 위치입니다. 이것은 그 예산이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보니까 사고이월로 돼 있어서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명시이월을 시켰다 또 사고이월이 됐네요. 2013년 예산을 명시이월로 2014년도로 시키고 금년에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4년도에는 사고이월이잖아요. 하게 된 사유는 왜 그런 거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노선 변경이 좀 됐습니다. 노선 변경지점으로 인해서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금년도 7월 하순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얼추 다 완료 돼 가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노선이 어떤 사유로 변경된 거예요? 민원이 들어와서 변경된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에 안 잡혀 있는 것을?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게 농어촌도로 면도입니다, 그게 농어촌도로 되어 있는 면도인데요. 농어촌도로는 노선지정을 경기도까지 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래서 변경사유가 발생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관련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552페이지 중단에 보면 교량 및 경관 유지보수에서 시설비가 여기도 사고이월 1억 4000 발생했거든요. 불용액도 1억쯤 발생했습니다. 시설비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이것은 교량 유지보수공사입니다.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정기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수공사를 하는데 이것은 동절기로 인해서 이월이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그 밑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시설비는요, 그것도 사고이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양지IC 고가도로 이천 넘어가는 데 기존 가로등이 노후 돼서 교체공사를 하는 건데 그것도 겨울공사라 작년에 이월해서 봄에 완료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보면 처인구 건설도로과가 다른 구에 비해서 사고이월이 많아요. 2015년도에는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가능하면 사고이월은 없애야 되잖아요, 피치 못할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명시이월하고 또 사고이월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결산서 109쪽을 보시면 중간부분에 도로사용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도로사용료를 보면 미수도 1억 3900이 잡혀있고 결손도 117만 원 정도 돼 있고 다음 연도로 1억 3800 정도가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사용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목이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도로사용료는 주택이나 근린시설이나 도로에서 연결될 때 도로점용료를 받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도로점용료. 다시 말해서 도로와 근접한 인근 토지를 들어갈 때 예를 들면 인도 턱을 낮춰주고 이를 통과하는, 이러한 것도 포함되는 거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
지금 이 도로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은 형편성에 맞게 과세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글쎄요, 지금 공시지가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거용은 면제를 해 줍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받고 주거용 턱 낮추면서 들어가는 것은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주거용이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런데 주거용하고 상가하고 혼합 돼 있을 때는 비율대로 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지금 부과되는 명단에 대해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허가받은 사람명단이요?
윤원균위원
지금 점용료 내시는 분들이요. 제가 전에 한번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또 우리 시 각 구에서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에는 막말로 들자면 재수 없으면 내는 거다, 이런 인식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도로가 확포장 됨에 따라서 기존에 안 내고 있던 점용료를 턱 낮춰 줄 테니까 점용료를 내라. 대부분이 주유소나 상가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윤원균위원
옛날부터 있던 주유소나 상가들은 이 점용료 거의 안 받아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아니에요, 받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그 현황을 한번 달라는 거예요, 그 자료. 제가 처인이나 수지나 자료 요청해서 받아본 바에 의하면 그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도로점용료는 실질적으로 건물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경우 점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미수납액이 많아요, 1억 3900 정도 돼요. 이런 부분의 채권확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채권확보는 재산이 있으면 재산이나 자동차에......
윤원균위원
아니, 재산이 있는 게 아니라 재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이 도로점용료가.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대부분 1년 정도 지나면 압류합니다.
윤원균위원
그것 안 되면 징수과로 넘기십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못 하고요. 이게 한 16억 정도의 1억 3000이기 때문에 사실 징수율은 좋은 편입니다.
윤원균위원
징수율만 따질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10원, 100원이라도 받을 수 없는 금액 1억 있는 것 하고 받을 수 있는 금액 많이 있는 것 하고는 틀리지요, 그렇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에는 내 건물이 있고 내 상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사용료를 내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채권확보는 아주 쉽다는 얘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다는 것은 차후에 체납관리를 어떻게 하시냐는 중요한 얘기지요, 그렇지요? 체납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윤원균위원
그다음에 54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549쪽을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용인계획도로 중3-152호 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이것은 고림동 대대리 가는 데 코하루 아파트 짓는 겁니다. 대대리 가다 보면 좌측으로 코하루 아파트 짓는데 여기가 일부 도로가 좁은 데가 있어서 마을버스 다니고 그러는데 교행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총 2억 5000입니다, 보상비까지 다 포함해서. 작년 예산인데 명시이월 시켜서 금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윤원균위원
완료 됐습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완료가 됐습니다. 작년에 보상 협의가 안 돼서 못 하고 이월시켜서 지난 6월에 준공됐습니다.
윤원균위원
보상비가 얼마 나왔습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보상비가 작년에 하고 올해는 2000만 원만 못한 것을 했습니다. 작년에 한 1억 5000 정도......
윤원균위원
아니, 작년에 예산 세우셨을 때 토지매입비가 1억 5000이고 시설비 1억해서 2억 5000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윤원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토지매입비만 예산 초과지출이 됐어요, 그렇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잔여토지매수라고 해서 도로에 들어갔는데 추가로 땅이 남는 게 있습니다, 그 잔여지 매수 때문에 조금. 공사비가 조금 남는 게 있어서 그렇게......
윤원균위원
공사비 1억이 남는 게 있어서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아니, 그 공사비 남은 게 보상비로 들어갔습니다.
윤원균위원
총 2억 5000 안에서 해결이 되신 거예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다 해결 된 겁니다.
윤원균위원
다 끝난 거예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윤원균위원
그 밑에 보시면 용인도시계획도로 양지 소2-24호 개설공사요, 지금 공사 끝났습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것도 이월사업인데요, 작년 12월에 끝났습니다.
윤원균위원
작년 12월에 끝났기 때문에 불용액이 1억 넘게 남아있는 겁니까, 반납 안 하시고?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이게 2013년부터 예산이 편성 된 거라 사고이월, 명시이월 된 거라 예산을 더 정리를 못 하고 그래서 잔액이 발생 된 겁니다. 토지매입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윤원균위원
토지매입비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1억 1600만 원 중에 1억 100만 원이 보상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00만 원은 입찰잔액으로 남은 거고요. 그래서 1억 16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윤원균위원
토지매입비는 미리 반납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게 이월사업이라 이월사업은 반납이 안 됩니다.
윤원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전체적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3개 구 보니까 통장‧이장‧반장 활동 보상금이 불용액으로 많이 남아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100만 원, 200, 이런 형태로 집행잔액이 불용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지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반장 같은 경우 정원의 반도 안 되는 현원이 있는 데가 많습니다, 도시지역에. 특히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 반장을 안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정원대비로 세워서......
이은경위원
세워놓는데 반장이 없는 곳이 있기 때문에?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은경위원
3개 구 전부 같은 건가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것에 대한 해결방법은 없나요?
구인
강구인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기흥구 같은 경우는 2015년 본예산 세울 때는 현 인원 플러스 10% 정도만 추계해서 세워놨기 때문에 올 연말에는 그렇게 남는 경우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은경위원
보니까 3개 구 전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대표로 기흥구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아까 처인구 때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이 지적을 한번 하셨는데요. 기흥구 생활민원과 같은 경우에도 미수금액이 너무 많아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주청차위반 과태료부분이요, 이게 지금 6억 7000이 수납되어 있는 부분이 주정차위반 과태료인가요?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런데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기흥구 같은 경우 2014년에 6억 7800만 원이 미수납됐고 총계가 44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수납 처리 돼 있는 금액이 44억이라는 건데 용인시 전체를 보면 98억이에요.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이 지금 미수납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냥 미수납이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가져갈 수 없는 것은 아닌가요?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44억 중에서 압류가 37억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압류를 하고 자동차 폐차나 이럴 때 행정절차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가 안 되거나 이런 것은 시효 소멸이 되면 결손을 하고요. 현재로는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액수가 많더라고 본인들이 폐차하기 전까지 자동차 원부 상에는 압류로 놔둔 상태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폐차 때 까지 기다려야만 징수가 가능한 거예요?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압류를 걸어놨기 때문에요. 본인들이 납부를 안 한 상태에서는 저희들도 조치가 어렵습니다.
유향금위원
과장님 혹시 징수 관련한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1명이 다른 업무하고 같이 겹쳐서 하는데요. 성남이나 이런 데 보면 주차 과징팀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는 보통 2명, 3명, 수원시 같은 경우도 한 과에 3명 정도씩 징수팀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도 징수팀이 보강된다면 징수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구청장님, 저희가 지방세 세금 관련해서는 징수과를 추가로 설치해서 기간제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징수율이 많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봉석
유봉석기흥구청청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혹시 주정차위반 관련해서도 기간제직원을 채용해서 인건비가 나가더라도 회수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세수입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3개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건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봉석
유봉석기흥구청청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반영이 돼야 되니까 저희들도 강력히 해서 체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전체적으로 3개 구가 98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돈이라고 생각돼요. 특히 용인시 재정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쳐나가서 미수금이 계속 쌓여가는 것을 개선할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다른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은 징수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건수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 교통지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대안을 주시면 징수하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향금위원
지금 44억이 체납된 상태에서 징수인원이 1명이라고 하셨잖아요.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1명이 다른 업무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는 또 다른 직원이 하나요?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다른 직원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징수 관련해서만 직원이 1명 배정되어 있는 거예요?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유향금위원
일단 금액대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너무 적은 것 같으니까 구청장님, 제가 건의 드린 대로 검토를 해 보셔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이렇게 98억이라는 돈이 계속 미수납 상태로 쌓이면 내년이 또 100억이 넘을 거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석
유봉석기흥구청청장
인원요청을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지금 제가 3개 구를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흥구가 제일 많아요, 체납액도 제일 많고. 그래서 제가 기흥구 때 언급을 하게 됐습니다. 3개 구가 공히 다 체납액들이 많은 편이거든요. 대안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위원
존경하는 유향금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징수요원이 1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징수요원은 제가 볼 때는 징수요원의 개념이 없고 자기가 알아서 갖다 주는 것만 분일 거예요, 그렇지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
징수요원으로서 내가 받으러 다니고 어떻게 받을지, 채권확보라든지 그런 의지가 있는 게 아니고 한 분이 그것도 다른 업무를 하면서 한다는 것은 자기가 알아서 갖다 주는 것 받고만 있는 수납 역할밖에 못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징수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연구를 하셔서, 예를 들면 경찰서 연결하셔서 차적 조회를 해서 차에다 걸어놔서 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다른 어떤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방법을 찾아야지 거기에 대한 인원확보도 되고, 조금 있으면 조직개편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그런 건의를 하셔서 인원을 배정받으면 세수확보에 도움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막연하게 건의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인원이 필요하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건의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식
이홍식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앞에 처인구에서도 짚었는데요. 농어촌 학자금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요, 기흥구 보면 작년 10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750만 원 가량이 남았어요. 70%이상 남았거든요. 그러면 농업인이 그만큼 줄었다고 보는 거잖아요. 금액이 썩 많지는 않지만 이런 추세라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허완
허완기흥구청산업과장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저희가 매년 추이를 보니까 3명에서 2명 정도로 추이가 됩니다. 내년부터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불용액으로 남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저는 결산하고 약간 동떨어진 건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한보라 지역에 데크 쭉 설치해 놨어요, 완충녹지에. 그 데크를 설치해 놓은 부분에 과태료를 얼마 정도 받으시는 거예요?
허완
허완기흥구청산업과장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공공임지라고 해서 시유지거든요. 거에 의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부과는 안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일괄적으로 한 라인을 다 철거 했어요. 그러면 시에서 철거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어요, 보도블록을 깔아주시던지 아니면 뭐를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허완
허완기흥구청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이 저희가 입찰차액이 좀 남은 게 있습니다. 한 4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8월 중 안에 최대한 빨리 공공임지로써 기능을 살려서 장사 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 것도 좋지만 영세사업자도 있고 돈 있는 분이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을 대안을 먼저 제시하고 해 주고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허완
허완기흥구청산업과장
전제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검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업환경과가 업무가 너무 많네요. 직원이 총 몇 분이세요?
허완
허완기흥구청산업과장
28명 정원으로 돼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616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 예산이 3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네요. 그것도 조금 남기셨는데 여기 보니까 환경오염배출 사업장관리해서 업무를 하셨더라고요. 2014년도에 이런 것으로 민원이 제기돼서 들어온 게 몇 건 정도 돼요?
허완
허완기흥구청산업과장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진선
유진선위원
환경오염배출 사업장관리 수질 관리하는 예산.
허완
허완기흥구청산업과장
이것은 지금 제가 건수는 알 수 없고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거든요. 이것은 홍보물 인쇄비라든지 수질검사 하는데 무균채수병 구입비용이라든지 폐수가 흘렀을 때 폐수 처리하는 비용, 쉽게 말씀드리면 기름이 안 떠내려가게 펜스를 친다든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저도 민원 발생해서 가서 보니까 물 떠서 그것을 본청에 보내고 관련 도청에도 보내는 것을 보면 기흥구는 기흥호수공원도 있고 그래서 민원이 꽤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허완
허완기흥구청산업과장
무균채수병 같은 경우 저희가 수질을 채수해서 보건환경관리연구원에 의뢰해서 거기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고요. 6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외에 오염물질 처리비용은 발생이 됐을 때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똑같이 예산 세우기 때문에 올해 구입해 놓고 남으면 내년도 이월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애로점은 없고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염에 관련된 신고라든지 민원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민원이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리고 2014년도에 민원 왔던 것 있잖아요. 몇 건 정도 되고 처리 몇 건 하셨는지 그 내용 자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대기오염관리가 있어요. 대기오염 관리 전체 9300만 원 정도 예산 세워서 220만 원 정도 불용잔액 남았는데요. 이 220만 원 남은 것은 어디서 남은 거예요?
허완
허완기흥구청산업과장
대기오염관리비는 대기오염전광판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흥구청에서 운전면허시험장 쪽으로 가다보면 주유소 옆에 대기오염전관팡이 있습니다. 한 개소에 대해서 전기료라든지 정기관리 비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위에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하면서 일반운영비도 170만 원 정도 남았네요.
허완
허완기흥구청산업과장
이것도 일반운영비로 고지서 봉투제작이라든지 우편요금, 가상계좌 수수료, 카드결제 수수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대기오염 관련해서 상세 결산내역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621쪽을 보시면 자율방범대원 지원해 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요. 장비유지비, 야식비, 난방비, 차량유지비 등이 지원항목으로 들어가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임무를 보면 거의 경찰서나 관할 파출소 임무와 중복돼서 지원해 주는 임무이지 않습니까?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은 순수하게 100% 우리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이 경찰서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한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 시민을 위한 방범활동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별도로 예산이 편성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원균위원
그것은 현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부서 장으로서, 우리 시에서 교육 예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찰서와 관련된 이런 예산은 크지 않지만 교육예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한 4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 관련에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하나도 없이 이런 것들이 시비로만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으레 그런 것이라고 가만히 앉아있을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세원 발굴, 세원 발굴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을 담당 부서에서 만큼은 조금 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해결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시의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626페이지에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이 있잖아요. 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실적이 있습니까?
경원
서경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그게 줄자라든지 이런 것 살 때 사무용품 사는 건데, 좀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많잖아요, 기흥구가요.
경원
서경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잔다리마을 같은 경우도 주정차 때문에도 그렇고 저도 계속 민원 받는데 여기 예산이 너무 적어서요. 그런 것 할 때 따로 예산 드는 것은 없어요? 너무 적게 예산을 상정하신 것 같아요.
경원
서경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는 허가부서이기 때문에 특성상 다루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세입에서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많이 되지만 그밖에는 별로 예산이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정도 예산이면 되는 건가요?
경원
서경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2014년도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민원 들어온 거랑 건수가 있을 거잖아요, 교체한 거요. 그 자료 좀 하나 주세요, 간단하게. 몇 건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싶습니다.
경원
서경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보면 동별로 청사 및 차량 운영 그래서 일반운영비 있는데 600만 원, 70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골고루 남았어요.
윤식
최윤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동 천체에 이렇게 전부 다 불용이 됐는데 그게 많이 잡아놓고 덜 쓴 건지 아니면 동네를 덜 다니셨나?
윤식
최윤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잔액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운봉
김운봉위원
예.
윤식
최윤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동 말씀하시는 거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동 전체가 다 비슷하게 금액이 남았다는 거지요.
윤식
최윤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동에 더블캡 화물차하고 경차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면적이 좁은 데는 덜 다니고 넓은 데는 많이 다니는데 구역이 좁으면 도보로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절약 된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앞에 청사는 그냥 쓴 것이고 그냥 차량에 대한 유류비예요?
윤식
최윤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유류비도 있고 경정비도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청사에는 들어가는 게 없다, 동사무소에는 쓰는 돈이 없다는 거지요? 기름값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윤식
최윤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기름값 계속 들어가지요. 그 두 대가 관내순찰도 하고 통장들 업무도 보고 또 구청이나 시청에 문서수령도 하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청사 및 차량관리가 죽전1동 같은 경우 1억 2000 정도를 잡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9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정도가 잡혔는데 기름값 같지는 않고 청사에 필요한 것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의하실 때 아마 동에 필요한 게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기름값 말고도.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면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줄이시고 맞으면 다 쓰시라는 거지요. 동에는 민원인이 오면 다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남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식
최윤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청사 및 차량운영이 꼭 차량만이 아니고요, 냉난방비, 전기료, 청사 운영하는 비용이고요. 전기나 냉난방 같은 경우 물론 동도 쓰지만 주민자치센터도 저희가 전기료를 같이 내기 때문에 1억 2000이 들어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게 꼭 차량만이 아니고 건물유지관리도 전부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청사 및 차량관리 이렇게 통계목이 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동에서 다 소진하고 와도 되는 것이니까 쓰시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식
최윤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수지구 생활민원과에서 교통을 담당하시다보니까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하시잖아요. 764페이지 여기에 보면 일반부담금 같은 경우 징수결정액을 9억 정도 잡으셨는데 8억 3000됐고요. 7310만 원 정도가 이월됐거든요. 이 사유 좀 간단하게 설명 요청드립니다.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822건 징수결정을 했는데 1625건이 수납되고 197건 정도가 미수납된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미수납된 사유별로 보면 어떤 건가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대개 건물이 다른 분한테 이전돼서 원부과자가 자기가 건물관리를 넘겼으니까 그것에 대한 관심이 덜한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촉도 내보내고 수시로 자료 업데이트해서 징수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지구 생활민원과가 기흥구보다는 부담금 사유별 현황 보니까 불복청구건수는 없더라고요. 징수결정하실 때 조금 더 꼼꼼히 하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기타세입에 과태료 부분에 예산액 현액은 한 10억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이 꽤 높게 잡혔네요, 17억 잡혔지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실제로는 12억 하셨고 4억 8000 정도를 미수납처리 다음 연도 이월했는데 이 현황에 대해서 설명 요청드립니다.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보통 저희가 주청차 단속을 하게 되면 평균 4만 4000건에서 5000건 정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4만 원씩 환산을 하게 되면 한 17억 정도 되는데요, 자납을 하게 되면 20% 감면을 합니다. 저희가 통상 10억 정도 세입예산을 수립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납분이 아닌 온전하게 5만원을 내신 분들까지 계산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17억 정도가 징수가 된 부분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니까 자납하면 20% 감면해 주는 것 없이 그냥해서 17억 정도 징수결정액이 많이 차이가 난거네요, 예산현액 세운 것 보다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실제 수납된 것은 자납까지 포함돼서 12억 정도 된 것이고 나머지가 미수납처리 돼서 이월액으로 넘어간 거네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미수납 된 현황은 대충 사유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대개 사정이 안 좋은 분들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진선
유진선위원
기흥구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런 것처럼 그냥 타다가 나중에 폐차할 때 내겠다는 분들도 다수 있는 상황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아까 존경하는 유향금 위원님께서 기흥구에 말씀하셨잖아요, 언급 하신 거요. 한번 3개 구가 같이 모이셔서 머리를 맞대서 체납액을 줄이는 노력을 한번 더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141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과태료하고 과징금 합쳐서 꽤 많은 금액이 미수처리 됐는데요. 이게 어떠한 내용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이며 이것의 징수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태료는 부동산등기 특별유치법이 있고 외국인 토지법 위반 과태료가 있고 부동산거래 의무위반 과태료 및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미수납금액이 한 5200만 원되는데 저희가 과태료는 1억 7900만 원에서 나머지는 받고 5200만 원은 압류는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말 연도되면 이게 징수과로 넘어가는데 일단 저희가 압류까지 해 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징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건수로 치면 몇 건 정도 되는 거지요?
상우
박상우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건수는 과태료가 6건이 되고 과징금이행관계금은 2건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2건이 3200만 원이에요?
상우
박상우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예, 2건에 대해서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7억 9000만 원 부과해서 3200만 원만 미수로 남아 있는 겁니다.
유향금위원
이것은 징수과로 넘기시는 거예요?
상우
박상우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다른 구보다는 조금 미수금이 많은 것 같아서 이런 것은 큰 금액의 미수금이 남지 않도록 사전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유향금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일하시느라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요. 같은 목으로 다른 구 민원봉사과를 보니까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31억 2500만 원 정도 되고 기흥구 같은 경우는 19억 8100만 원 정도 과징금 징수요청을 해 놓으셨거든요. 숫자만으로 보면 수지구 민원봉사과는 다른 구에 비해서 일을 안 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해명을 해 주세요.
상우
박상우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른 말씀드리면 처인구 같은 경우 필지 수가 한 20만필지 되고 기흥구가 한 10여만필지 되고 수지구는 2만필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필지 수에 비례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원균위원
대상이 적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상우
박상우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런 이유가 있겠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명예퇴직으로 인한 공석이므로 세무과장이 대행하여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푸른용인 녹색네트워크구축 이게 쉼터, 가로화단, 쾌적한 가로녹지 이런 것 하고 다 비슷한 사업 아닌가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그렇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에는 잡아놓으시고 5200만 원 정도를 사업을 안 하셨어, 이것도 무슨 계약에 의해서 안 하신 건가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입찰차액이 있고요. 또 3회 추경에 했던 게 잔액을 못하는 바람에 잔액이 남은 겁니다. 따지고 보면 입찰차액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수지는 거의 도시인데 아직도 이것 할 데가 많아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교체 할 시기가 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다시 나무도 교체하고 조성을 다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주로 데크 같은 것 또 공원에 시설 해 놓은 게 낡고 그래서 자꾸 보수만 하다보니까 안 돼서 전체적으로 1년에 몇 군데씩 시설을 전체적으로 교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보니까 똑같은 사업이 이름만 바꿔서 많은 것 같아요. 같은 건데 보기에는 다른 사업으로 보이는 데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일괄로 합쳐서 그냥 한 번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명종
김명종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도로과 사고이월이 한 건이 있는데요, 명시이월도 같이 1억 9000 했고 사고이월도 2억 정도 했고 불용액도 2억 정도 했고 총 공사가 31억 정도 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요청드립니다.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총 예산 31억은 총괄예산용으로 도로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것은 죽전동 새터마을 진입램프에 별도 되는 건데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하면서 올해로 명시이월 된 거고요. 사고이월은 신세계백화점 앞에 교통개선사업으로 상습교통체증구간인데 그것도 동절기 공사 중지가 되니까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전체 통계목이 예산도 크고 그런 것 같은데요, 사고이월은 가능한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세내역을 오늘 중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682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면 집행잔액 불용액이 결산서상에 마이너스가 돼 있어요.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이것은 작년 4회 마지막 추경에 불용액을 최소화 시키는 차원에서 4500만 원을 감예산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육교 승강기 유지‧보수 하는데 그 부분이 돼 있고 그래서 부기변경을 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 실무자가 없었습니다, 인사이동 되는 바람에. 그 부분을 예산부서로 넘기는 것이 누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를 위해서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81쪽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바뀐 것 같아요. 명시이월 1억 9000이 어디 부분입니까?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사고이월은 신세계백화점이 사고이월된 거고요.
윤원균위원
1억 9000이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1억 9000. 그다음에 죽전동 세터마을 진입로 부분이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아니, 바뀐......
윤원균위원
그것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바뀌어서 제가 정정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억 9000이 신세계백화점 택시승강장 보수공사 하는 부분 맞지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명시이월 맞습니다.
윤원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이것은 ’14년도 2월에 서부경찰서에서 국민경제속도 20% 향상 정부시책에 의해서 저희한테 상습정체구간인 43번국도 죽전역 앞에 대해서 개선하라는 요청이 와서 그것을 시 교통과랑 저희랑 경찰서랑 협의를 봐서 개선을 하려다 보니까 그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택시승강장에 택시가 서있음으로 인해서 한 차선을 잡아먹는 바람에 광주방향으로 계속 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회의를 여러 번 해서 신세계 앞 택시승강장 정차대를 늘리는 쪽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윤원균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31억 9000만 원 예산액은 도로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풀비 개념이지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윤원균위원
지금 이중에서 1억 9000을 해 주신 거지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윤원균위원
자, 지금 신세계백화점에 과거에도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은 우리 시에서 백화점 내부 1층에 택시승강장 8대를 세우는 조건으로 조건부허가 해 주신 것 알고 계시지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윤원균위원
그 이후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왜 그런가 하니 신세계에서 그렇게 허가를 받고 나서 자기 건물 내부에 택시가 서고 이러다보니까 번잡하고 하니까 택시승강장을 밖으로 뺐지요, 그렇지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3대를 뺐습니다.
윤원균위원
택시들이 자꾸 거기 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됐던 적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윤원균위원
지금 과장님이 해 주신 이 사업은 일부 그것에 대한 보완사업이지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택시가 그렇게 나옴으로 인해서 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 구간이. 그러니까 저희가 개선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저희가 하면서 신세계에서는 한 5000만 원 들여서 주차장동에 있는 버스승강장이라든가 안전시설 이것을 신세계에서 별도 공사를 한 거고요. 저희는 43번국도 주도로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것을 확장하는 겁니다.
윤원균위원
43번 주도로에 택시승강장 때문에 밀림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를 하잖아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원인이 그거였으니까요.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일단 우리 시에서 교통영향 평가에 의해서 조건부 준공을 내준 것이고, 신세계백화점의 택시승강장이 문제가 돼서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민원발생이 야기되고 했던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 지금 다 우리 시비로 해 주신 거잖아요, 시비가 아니고 신세계에 떠넘기셨어야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그 당시에 회의를 하고 경찰서부터 신세계, 시 교통과, 저희 구청에서 했는데 이것은 시작이 된 게 신세계에서 승강장 요구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여기가 상습정체 되니까 이것을 개선해 달라 시작한 것이 할 수 있는 게 승강장 쪽을 넓히는 쪽으로 해서 교통흐름 정체 이것은 신세계에서 이것은 우리 사업이 아니라 못 하겠다, 그때 그렇게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부는 신세계에서 돈 들여서 하고 외부 주도로 통행하는 것은 경찰서에서도 저희한테 교통흐름 정체되는 것을 속도를 해결해야 되니까 시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내부에 있던 택시승강장 8대 마저도 밖으로 다 나왔지 않습니까, 더 번잡해지지 않았습니까.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은 아니지요, 지금은. 사진 찍고 다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하기 전에는 35㎞ 정도였는데 지금은 광주 가는 노선이 53㎞까지 빨라졌습니다.
윤원균위원
과장님, 한번 이런 시각에서 보자고요.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택시승강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교통체증이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2004년에 조건부허가를 해 주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했더라면 여기 있는 1억 9000 안 들어갔어도 됐을 수가 있지요. 이런 시각으로 보실 수 없습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어쨌든 저희가 조건부승인 해 줄 건데 그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앞날을 많이 보고 미래를 보고 이런 것까지 예측을 해서 했으면 지금 이런 1억 9000은 우리 시비로 안 들어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용인시에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럴 때는 멀리 내다보고 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그렇게 됐다면 예산절감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8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8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419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1100만 원 정도가 불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170만 원이요. 원 단위입니다.
윤원균위원
1158만 9750원이요. 공공운영비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보건진료소 운영관리에서 말씀하는 거지요?
윤원균위원
예, 419쪽이요. 공공운영비 예산을 보니까 전기요금, 기타 제세공과금, 상수도요금, 연료비, 의료장비유지비 등으로 항목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비교적 추계가 가능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1100만 원 정도 불용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주 남게 된 게 7개 진료소가 있는데 7개 진료소에서 전기요금과 연료비, 수도료, 의료장비에서 조금씩 절약하다 보니까 11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윤원균위원
다 합한 거예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윤원균위원
예산액이 46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100만 원이면 오차비율이 꽤 큰 거거든요. 다음부터는 예산 추계할 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천만 원 같으면 읍면동의 리에서는 마을숙원사업 큰 거 하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한 추계를 부탁드리고, 427쪽을 보시면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이용하고 계신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업무추진비 중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나뉘어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윤원균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소장 297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100명까지 4만 원 곱하기 62명 곱하기 90호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 질의하는 의도는 업무추진비를 씀에 있어 이렇게 항목대로 나누어서 정확히 쓰고 계신지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산기준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러면 2014년도 업무추진비 내역 세 가지를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메르스로 인해서 너무 힘드셨는데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65세 이상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 거예요? 민간한테 위탁 줘서 하고 있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는 건데 65세 어르신들에게 해 드리고 있는 것이 약제비로 당뇨약과 혈압약을 지원해 주고 있고,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운동처방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천만 원정도 남았는데......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약제비에서 주로 남은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싸게 구입하신 거예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싸게 구입한 것은 아니고 2014년도에 전에 예산으로 지원해 주던 사업이 6월부터 지원해 주는 사업을 줄이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은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65세 안된 분들은 여기에서 약을 받아도 안 되는 거지요? 금액을 다 내도 지원은 해 주지 않지요? 약제처방전을 가지고 바깥에서 사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약국에 가서.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서는 해 주지 않고?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다 공평하게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갔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결산과는 관계없는데 메르스는 거의 다 잡힌 건가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한 분만 퇴원을 못 하고 계십니다. 확진자가 여덟 분 이셨는데 일곱 분 중에 한 분은 사망하시, 여섯 분은 다 퇴원하시고, 한 분은 국립의료원에 계시는데 메르스에 대한 것은 두 번 했는데 다 음성으로 나왔는데 다른 질환으로 아직 퇴원은 하지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다 아시는 얘기지만 메르스는 발병이 되면 빨리 홍보를 해서 잡아야 되는데 홍보하는데 대처가 늦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저희 전 직원이 밤을 새워 가면서 열심히 했는데 저희 단독으로 보도를 한다든지 제공을 하는 차이의 관계인데 질병관리본부의 지시를 받다 보니까 그 시간 차이 때문에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지만 주민 홍보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대처를 잘해서 빨리 진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처인구보건행정과장
경험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병가로 인한 공석이므로 보건소장이 대행하여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됐는데 질문 한 가지만 드릴게요. 기흥구에 암 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이 있는데 3억 8천을 잡았다 3억 정도 쓰시고 38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기흥구에 암 환자가 몇 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쪽으로 지원해 주셔서 이 금액이 남는 거지요? 어디까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암 환자로 진단되면 치료비에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모든 암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암이 국가 5대 암이라고 해서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진단을 받으면 치료비에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집행잔액이 3848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돈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니고 지난 해 연말에 부족금액 예산을 국가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겠다고 가내시가 돼서 용인시 마지막 4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이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예산 확보된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돈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안 내려온 돈을 남았다고 써 놓으신 거예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마지막에 예산이 반영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5대 암 말씀하셨잖아요. 폐암이나 췌장암 같은 것은 상위법에서 전혀 지원을 안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5대 암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5대 암은 치료를 받으면 거의 살잖아요. 그런데 췌장암 같은 경우는 목숨이 위태로운 건데 전혀 지원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암 검진이 5대 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진을 하고 지원해 주는 의료비에는 폐암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췌장암 이런 것은 없고?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 거고,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생사가 불투명한 건데 어떻게 빠져 있어요? 상위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국가 암 검진 치료비 지원지침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금을 선택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암 발생률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암 발생률 1위가 갑상선, 2위 위암,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것이 대장암, 네 번째가 폐암, 유방암으로 발생 순위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지침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국가 지원지침에 따라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암이 아무한테나 찾아올 수 있는 건데 금액이 많이 남아서 질의했고, 암 환자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441페이지 보시면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사업이라고 있거든요. 3개 구 공히 인건비를 50%에서 60% 정도 밖에 지출을 안 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비순응 결핵환자 진료비라고 해서 치료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치료를 도와주기 위해서 전문인력 인건비가 세워졌는데 단가가 초기에 1일 6만 원으로 계산이 돼서 공개모집을 했는데 응시가 안돼서 인건비를 8만 원으로 조정해서 다시 공개모집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시도하면서 채용이 늦어져서 돈이 남게 됐습니다.
유향금위원
현재는 채용이 된 상태에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지금은 채용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단가를 8만 원으로 인상하고 채용이 완료됐다는 거지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예.
유향금위원
2015년 결산에는 잔액이 안 남는 것으로 봐도 되는 거지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예.
유향금위원
3개 구가 공히 모집이 안됐던 거예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3개 구 같이 모집공모를 했는데 똑 같은 사유입니다.
유향금위원
한 분이에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보건소마다 한사람씩 채용되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위원
수고하십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436쪽을 보시면 사무관리비 민간이전 밑에 307-01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 철분제나 엽산제 얘기하는 거지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예.
윤원균위원
철분제나 엽산제는 어떤 때 지급하고 대상이 누구인가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임신 16주부터 출산하기 전까지 해서 최대 5개월 분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분들한테 지급을 해 주신다는 얘기지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보건소 임산부로 등록하시면서 지급이 됩니다.
윤원균위원
관리가 잘 되고 있나. 재고 파악이?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재고 파악은 확실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84쪽을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과태료 및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제가 지금 84쪽에 대한 부분은 준비가 안돼 있어서요. (의회사무국 직원 처인구 보건소장에게 결산서 전달)
윤원균위원
거기에서 과태료 부분과 과징금 부분이 있지요. 이것이 의료법 위반, 약사법 위반으로 단속해서 거기에 대한 수입예산을 잡아 놓으신 거지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예.
윤원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기흥구 보건소도 그렇고 그 밑에 수지구 보건소도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과태료는 550만 원 징수결정액이 나와 있는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기흥이나 수지 공히 예산만 세워졌지 전혀 없는데 이유가 뭐지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과징금은 행정처분을 했을 때 행정처분을 대신해서 돈으로 대신 입금을 하겠다고 하는 처분사항입니다. 여기 이 예산이 안 잡힌 것은 과징금 수입액이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그대로 처분을 받겠다고 해서 돈으로 대신 집행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수입액이 없는 사항입니다.
윤원균위원
과태료는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과태료는 과징금으로 대신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금연구역을 위반했다거나 했을 때 과태료 부과를 하거든요. 그 부분이 그대로 징수가 된 부분입니다.
윤원균위원
과징금은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가 필요한 항목이지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과징금은 의료인에 대해서 업무정지를 했을 때 업무를 정지하는 대신에 영업을 하면서 돈으로 대신해서 하는 부분이 과징금입니다.
윤원균위원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조치가 따르는 항목이잖아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돈으로 대신 하는 건데 돈으로 대신 선택을 안 한거지요. 약사나 의사가......
윤원균위원
그렇게 정의하십니까?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이것은 그 부분입니다. 저희가 업무정지 처분을 했을 때 업무정지를 하는 대신에 수입액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단가가 있습니다. 과징금 및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그것을 돈으로 대신 하지 않고 업무정지를 그대로 본인이 받아들였던 거지요. 그랬을 경우에는 돈의 수입이 없는 사항입니다.
윤원균위원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보건소에서 단속이나 점검결과로 이루어진 행위 아닌가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그렇지요. 저희가 행정단속을 하고 났을 때 후속적인 행정처분이지요.
윤원균위원
과태료 대상은 누구이고, 과징금 대상은 누구인가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과징금 대상은 의사나 약사, 우리가 행정처분대상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과태료는 개인일 수도 있고 금연구역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흡연자나 시설에 따라서 이것은 개인일 수가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조금 전에 과징금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행정처분 받은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리고 과징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예.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병가로 인한 공석이므로 보건소장이 대행하여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457페이지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으로 29억인데 76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주화
윤주화수지구보건소장
애기들 기본접종비인데 작년에는 소아폐렴구균과 일본뇌염 생백신이 무료로 추가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작년에는 ‘13년보다 10억 정도 예산이 책정돼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 5월부터 시작돼서 7천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시비인가요?
주화
윤주화수지구보건소장
국도비입니다. 시비가 일부 35%정도 부담이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일반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다 집중적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화
윤주화수지구보건소장
보건소에서도 하고 집에서 가까운 병․의원 가서 접종을 하면 접종비를 보건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집계는 보건소에서 하고?
주화
윤주화수지구보건소장
집계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 돈은 이월시키나요, 반납하시나요?
주화
윤주화수지구보건소장
매년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다시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아이들한테 한다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불이익 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주화
윤주화수지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윤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446쪽 하단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120만 원의 예산을 잡아 놨다 120만 원이 불용으로 남아 있는데 수지구에는 이러한 분이 없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선별기준은 뭐예요?
주화
윤주화수지구보건소장
18세 이하의 미혼여성이 발생되면 매월 10만 원 정도해서 드리는데 작년에는 청소년 산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드렸습니다.
윤원균위원
산모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찾아와서 ‘내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선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일정한 홍보라든가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선별하는 겁니까?
주화
윤주화수지구보건소장
산부인과에서 다 알려 드립니다. 18세 이하일 때는 보건소에 가면 이런 의료비지원 청구가 있다고 다 알려드리면 진료 받고 의료비는 병․의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산부인과에 홍보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주화
윤주화수지구보건소장
산부인과에서 이런 제도를 다 알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17세 여성인데 임신이 됐을 경우에 산부인과를 가면 산부인과 원장께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보건소에 하시는 것을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결론은 산부인과에서 홍보를 하고 산부인과에 오는 분 중에 해당되는 대상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데 2014년도에는 한명도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주화
윤주화수지구보건소장
2013년도에는 두 분이 있었고, 금년도에 한 분도 없었고, 금년도에 한 분이 있어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예산은 용인시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각 항목에 속하는 분들을 위해서 세워 놓은 거잖아요. 불용액이 남으면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얘기로 보여 지거든요.
주화
윤주화수지구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윤원균위원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주화
윤주화수지구보건소장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없다는 것이 저희들은 더 좋습니다.
윤원균위원
물론, 좋지요. 물론 좋지만 혹여 있었을 때 지원해 주고자 복지정책으로 일환으로 하시는 거니까 기다리지만 마시고 혹시라도 이런 분들이 있나?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주화
윤주화수지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윤원균 위원님 이어서 질의를 하겠는데 미혼모가 미혼모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파악하기가. 산부인과를 통해서만 하시는 거지요?
주화
윤주화수지구보건소장
산부인과에 가면 미혼모인지 다 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 이런 제도가 있다고 알려주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제도는 근거가 어디에서 있는 거지요?
주화
윤주화수지구보건소장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김선희위원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앞으로도, 소극적이라서 미혼모를 찾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건소에서는 그 지원만 해 줍니까 병원진료하고? 아까 10만 원 지급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화
윤주화수지구보건소장
월 1회 진료를 받으면 10만 원 상당부터 저희들이 지원을......
김선희위원
진료비 전체 다 해 주신 거지요?
주화
윤주화수지구보건소장
예.
김선희위원
10만 원은 대략을 말씀하신 거지요?
주화
윤주화수지구보건소장
그렇지요.
김선희위원
저는 아까 10만 원으로 들어서.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소장님, 458페이지 생명사랑 전담 인력배치해서 예산을 360만 원 세우셨는데 150만 원 쓰고 210만 원이 남았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주화
윤주화수지구보건소장
자살예방 요원들이 배치가 됩니다. 자살 위험성이 있는 상담이 왔을 때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자살하려고 하는 것을 방지하고 생명을 다시 찾도록 상담하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분들의 여비 항목으로만 360만 원이 책정된 거예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운봉 위원입니다. 환경은 수질과 오염총량 이런 건데 진위천 수계 오염총량 수질모니터링 및 이행평가용역에서 1억 2천 잡았다 1900정도 남으셨어요. 이게 부족할 건데 입찰과정에서 불용된 건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입찰 잔액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입찰을 할 때 굳이 딱 맞춰서 깎일 것을 계산해서 이 만큼을 잡아 놓으시는 거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대부분 입찰금액이 82%에서 85% 범위 내에서 낙찰이 됩니다. 100%를 넘는 경우는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입찰이라는 것은 항상 잔액이 생기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진위천 수계만 하고 다른 데는 한데가 없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한강수계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오산천이나 수원천 이런 데는 아직 안 하는 거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오산천이 진위천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산천이 진위천 수계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한강수계는 처인구 쪽을 한강수계로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모니터링을 해서 물이 깨끗해지는 건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오염총량제를 하게 되면 개발행위에 대해서 할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 개발행위 할당에 따른 이행을 하고 있느냐, 결국 목표치를 지키고 있느냐를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이행평가를 해서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잘 하신다니까, 이거 말고 다른 데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야생조수밀렵에 500 잡았다 거의 안 했어요. 없어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야생 피해는 자그마한 것 들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라니 잡아 달라, 멧돼지 잡아 달라고 해서 수렵인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조그만 것까지 피해보상을 해 줄 수 없으니까 50평 이상 피해로 20만 원 이상으로 한계선이 있다 보니까 집행이 못 됐는데 이 부분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피해 보는 데가 없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피해가 있는데 50평 이상, 20만 원 이상 발생되는 데가 없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역은 어디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전체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수지는 없는데 줘요, 농토가 있어요? 거의 없을 텐데.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조례 만들 때 용인시 조례로 만들기 때문에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볼 때 50평 미만도 있어요. 제가 몇 군데 봐서 여쭈어 보는 건데 있는데도 그분들이 안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잡아서 먹나,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농가 주민들은 잡지 못하고 수렵 전문인들이 잡는 거고, 피해가 있는데도 만일 안 했다면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던 거지요.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게 해서 피해 본 데 조금이라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과 2014년도 일반회계 현액은 57억이고 불용액은 3944만 원이면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57억 중에서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로 전출 주는 게 44억이더라고요. 그런데 수질개선특별회계 2014년도 결산서 보니까 세입결산이 365억이고 세출결산이 234억이고 여기는 불용액이 37억 넘더라고요. 세부 질문을 하면 세입에서 재정보전금으로 11억, 국고보조금 217억, 순세계잉여금에서도 보전수입으로 24억 세입 잡히고,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49억 잡혀 있고, 내부거래에서 환경과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44억 주는 거잖아요. 여기 사업을 보니까 거의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서 하는데 사고이월이 4건 되고, 예산 전용 1건, 중간에 보면 예산 변경까지 있어요. 다른 사업소에 비해서 2014년도 결산서상에 보면 복잡하거든요.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783페이지에 예산 전용부터 먼저 할게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2건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맨 처음에 주민지원사업비가 행사운영비에서 감액돼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2천만 원 가 있고, 두 번째는 주민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금에서 1억 8천이지요. 그게 민간자본보존으로 1억 8천 중에 1억 감액돼서 민간자본보조로 1억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이렇게 전용이 된 사유를 각각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행사운영비로 하다 보니까 주최가 양지면의 달맞이 행사거든요. 양지 주민들이 주최가 돼서 운영하는 건데 행사운영비로 서다 보니까 행사운영비가 되면 우리 시에서 주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행사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민간행사로 전용한 거고요. 1억 8천 주민지원사업에서 이 당시 포곡 신원리, 유운리 쪽에 돈사들이 많이 있는데 악취가 심하다는 민원이 워낙 심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1억 정도를 주민지원사업으로 넘기는 것 보다는 민간자본보조로 결국은 약품을 사서 민간인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민간자본보조를 주민 누구한테 주게 된 건데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포곡 돈사 돼지 기르는 분들이요. 악취제거제를 사서 그쪽으로 준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전용은 가능하면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체도 문제가 많이 되는데 전용이 2건이나 있어서, 전용이 통계목 자체를 변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올해부터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고이월을 볼게요. 사고이월 4건 중에 3건은 명시이월도 하고 사고이월도 하셨어요. 주민지원사업인데 이것도 명시이월도 하고 사고이월도 하셨고 지출잔액도 불용액이 8억으로 큰데 용인IC 관련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용인IC는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하는 도중에 우리 자체감사를 받았습니다. 자체감사를 받으면서 공법선정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냐, 다시 한 번 선정하라고 해서 심의위원들과 심의하는 기간과 감사결과 떨어져야 되고 해서 6, 7개월 이상 지연됐습니다. 그것이 사고이월 됐고, 사실은 올해도 일을 하다 보니까 밑에 콘크리트가 나와서 올해 2회 추경에 다시 손을 대야 하는 어려움에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전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도 했고.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그 당시 토지문제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고, 토지가 도로공사 토지거든요. 사용승낙을 받는데 오래 걸렸지요.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사용승낙으로 하다 보니까.
진선
유진선위원
올해도 2회 추경에 하셔야 되는 거고?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일 하다 보니까 콘크리트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사고이월은 가능하면 안 하시고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꼼꼼히 잘 세우셔야 되는데 피치 못한 사정이 있겠지만.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생태하천 청미천 오염하천 정화사업도 명시이월도 하고 사고이월도 하셨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사업이 끝난 건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이것은 공원관리과로 저희가 자금을 전도해 준 건데요.
진선
유진선위원
현재 2015년도에는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그 전에 이미 처음부터 공원관리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농어촌공사와 협의보다 농어촌공사로 자금을 넘겼지요. 농어촌공사에서 ‘15년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특별지원사업도 명시이월 같이 하신 것 같아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어떤 거요?
진선
유진선위원
아까 예산변경도 일어났었고 설명도 해 주셨는데, 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781페이지에 있는 건데 예산 성립 후에도 변경하셨고, 명시이월도 25억 발생했고, 사고이월도 18억 발생했고, 불용잔액도 2억 정도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특별지원사업은 금어리에 소각장 주변 주민들을 위한 체육공원을 짓는 거고, 한 건은 태양광 발전소 2호기를 짓는 겁니다.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는 삼가동 배수지에 짓는 건데 배수지 부서와 정수과지요. 정수과와 협의하다 보니까 ‘안전도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안전도 검사를 받는데 7, 8개월, 1년 가까이 됐습니다. 예상치 않는 안전도 검사를 받다 보니까 사업이 이월되고 지원돼서 올 연말까지 끝내야 될 사업인데 연말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연말까지 끝날 것 같습니까?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하도록......
진선
유진선위원
안 되면 회계부기상에 또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순세계잉여금에서도 보전수입도 잡아주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과 예산이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을 것 같거든요.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서 사업을 거의 하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도 있고 사업도 제때 완료가 안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다른 부서보다는 환경사업소가 많으니까 재무회계 쪽에도 신경을 쓰시고......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는 게 수계기금이 환경부 승인이 나야 쓸 수 있거든요. 대부분 4월에 승인을 받아요. 일반회계는 1월에 시작하는데 우리 특별회계는 4월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많이 생기지요. 양해해 주십시오.
진선
유진선위원
건설도로과와 이쪽이 업무성격상 그렇지만 유난히 많아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결산서 467페이지 보면 도시가스 설치지원사업 중단에 보면 예산현액이 12억인데 지출원인행위는 1억 9천정도 썼고 명시이월로 10억 넘겼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 드립니다.
정석
이정석기후에너지과장
금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없어졌는데 2014년도에 재정보전금으로 도시가스 양지면 제일리, 평창리에 250가구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11월 24일에 교부되면서 동절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집행을 다 했어요.
진선
유진선위원
이게 도지사 시책사업보전금인데 11월 24일에 교부돼서......
정석
이정석기후에너지과장
마무리추경에 들어갔고, 2015년도 지금은 집행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집행이 완료된 거예요?
정석
이정석기후에너지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도시가스 공급을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정석
이정석기후에너지과장
도시가스 계획이 아시겠지만 현재 운영상에 보면 삼천리가 주가 되겠습니다. 삼천리에서 당년도 계획을 수립했을 때 저희가 민원이 들어온 것과 합쳐서 계획을 짜고, 삼천리에서 비용부담이 있습니다. 저희도 비용부담이 있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도시가스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당해 연도 사업을 선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삼천리에서 하고 있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삼천리에 보조금을 시에서.
정석
이정석기후에너지과장
보조금은 삼천리에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을단위로 지원해 줘서.
진선
유진선위원
마을에서 삼천리에 지급을 하고요?
정석
이정석기후에너지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나요?
정석
이정석기후에너지과장
도시가스 같은 경우 투자재원이 있는데 4월에 내려오면 4월에 도시가스심의위원회 열고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7월부터 년 단위 11개 마을정도 하는데 1개소에 15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기간은. 양지면 평창리 10억 단위 같은 경우는 250가구라 길이도 길고 해서 시간이 한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연초에 심의위원회 상정하지 않은 예산인데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온 건가요?
정석
이정석기후에너지과장
이것은 별도로 내려온 겁니다. 당초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돈을 가지고......
진선
유진선위원
연초에 아까 4월에 세워서......
정석
이정석기후에너지과장
그때 돈이 안 내려온 겁니다. 별도 돈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주민이 민원을 제기해서 내려온 건가요?
정석
이정석기후에너지과장
주민이 건의를 했고, 저희가 경기도에 별도로 도시가스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요구해서 들어온 건데 아시겠지만 2015년부터는 이 예산 자체가 없어졌어요.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려오니까 부랴부랴 하시고 완료까지 해서 고생하셨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70페이지 청소행정과도 사고이월 하나 있고, 불용잔액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요청 드립니다.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들 휴게실과 샤워실을 짓는 겁니다.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환경미화원들 처우개선을 주문하셔서 2회에 추경에 예산을 세우고 설계하다 보니까 12월에 발주돼서 금년 3월에 마무리가 됐는데 동절기이고 사업기간이 미도래 돼서 부득이 이월시키게 됐습니다.
천제
우천제환경관리사업소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노조협약이 3/4분기에 됐거든요. 노조에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3/4분기에요. 그러면 하반기에 요구한 거네요?
천제
우천제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472페이지 예산 변경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450만 원 금액은 적지만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사업비에서 사무관리비를 재료비로 예산 변경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 드립니다.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쓰레기를 무단으로 많이 투기하는 지역이 있는데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부분에 투기를 못 하도록 가로화단 같이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지역이 있어서 부득이 목간 전용해서 썼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재료비가 가로화단을 조성하는데 드는 재료비에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설치를 하기 위해서 경계석 같은 것을 놓아서 화단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썼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사업비 중에서 국제화여비 예산이 2천만 원이 있는데 다 사용하셨는데 어떤 거예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작년도에 청소업무 평가를 받으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도에서 상 사업비가 지원됐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직원들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잘 된 지역 견학을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어디로 가셨어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홍콩 쪽으로 다녀왔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사업비에서 예산 변경한 사무관리비 세부내역과 재료비로 받아서 했잖아요. 원래 세웠던 것, 나중에 실지로 지출했던 재료비 내역과 국제화 여비에 대해서 세부자료 주시고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청소행정과 소관인 것 같은데 하단에 보존지출 한 것 중에서 지출계획 현액이 5억 425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출액은 7억 2960만 원 정도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예산은 이렇게 잡았는데 지출은 2억 정도로 조금 더 늘어났잖아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자수입이 발생됐어요. 그것은 통장 잔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자수입 때문에 2억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예결위 들어와서 보니까 일반회계보다는 통합관리기금이나 기금 쪽이 약간 더 허술하더라고요. 이번 예결위 들어오신 위원님들께서 기금 쪽을 더 많이 신경 써서 하고 있는데 저도 폐기물처리시설 자료를 보기는 했거든요. 제가 길게 질문을 안 하겠지만 여기가 환경센터도 두 군데 있다 보니까 내역들이 중복도 되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 마무리하는데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재활용 시설 위탁운영이 있는데 11억에서 남은 거겠지만 위탁업체들 문제가 있잖아요. 해결이 다 됐나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지금은 해결돼서 현재는 정상 운영 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추후에 근간에 대란이 또 일어날 수도 있지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그럴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11억에서 남긴 것이 위탁업체인데도 뭐를 떼나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여기도 똑같이 입찰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의회 때마다 지적받는 건데 입찰차액이 항상 발생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다 주면 법에 걸려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더 줬습니다. 주고 저희가 추가로 더 준다고 해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운봉
김운봉위원
처음에 입찰할 때 올려서 하시는 것은 어때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계약해야 되거든요. 계약할 때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은 다 된 거예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마무리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금어리 쓰레기매리장을 계속 단을 쌓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쓰레기 받다 다 덮어서 다시 한건데 매립을 또 하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2045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것도 그런 부분에서 남은 돈 이네요. 청소행정과가 힘든데 민간도 그렇고, 일반 직원들도 복지 쪽에서 좋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불편한 게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잘해야 본전 같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중에서 여쭤볼게요. 세입결산이 2014년 145억 정도 되고, 세출결산이 86억 정도 돼요. 세입 중에서 미수납액이 많더라고요. 징수결정액 250억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105억 정도 되고요. 758페이지부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자료 나와 있는데요. 예비비로 33억 있고요. 순세계잉여금으로 36억 세입 받았고요. 주차요금수입은 아까 구청에 질의했으니까, 세입에서 보면 과태료 부분 있잖아요. 과태료와 과징금 이행강제금...... 이건 대중교통과 것이네요. 교통정책과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93억으로 좀 많거든요. 정책과장께 질의해야 하나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몇 페이지.
진선
유진선위원
759페이지요. 교통정책과로는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체적으로 보면 이월액이 좀 많아요. 93억으로 다른 것과 비교해서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이 사항은 구청과 다 포함 된 금액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3개 구청 생활민원과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주로 이월이 많이 나는 것은 살펴보셨어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구청 것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저희는 거의 집행잔액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추후로 자료요청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91쪽, 그 외 수입 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이요. 예산에도 책정 안됐던 7억 2800만 원이 징수결정 됐고, 미수납액으로 2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분당선 연장사업 할 때 분담금을 냈었는데, 협약에 의해서 코레일한테 받을 돈입니다. 아직 그 돈을 안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결산이 다 끝난 다음에 이 금액을 받을 겁니다.
윤원균위원
미리 예측이 안 됐던 부분이었나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우리가 분담금을 낼 때는 다 내놓고, 최종 사업이 다 끝났을 때 돌려받는 겁니다.
윤원균위원
이해가 갔고요. 477쪽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있지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7500이 불용돼서 남아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당초에 차량을 36대로 시작했습니다. 2013년도에 국비를 5대 지원 받았습니다. 그해에 못 사고, 2014년도에 늦게 샀습니다. 1월부터 다 운행했으면 운영비가 나가는 건데 구입을 늦게 하는 바람에 2014년 3대, 2013년 5대, 총 8대의 운영비가 집행이 못된 상태입니다.
윤원균위원
그것은 그 밑에 자산취득비, 차량구입은 그거 아닌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차량구입이고 차량을 사면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윤원균위원
교통약자가 어떤 식으로 예약되고 운영되고 있습니까?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4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단 24시간 예약제가 실시되고 있고요. 수시로 전화를 받아서 민원접수해서 배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달까지는 8시에 근무를 시작해서 접수를 받았는데, 민원이 많아서 지금은 7시 30분부터 근무해서 1시간 30분 동안 민원접수를 받고 배차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말 그대로 교통약자에 관한 정책이잖아요. 고객 못지않게 이용하는데 있어서 민원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 10, 11, 12월 3개월치 총 이용자수와 예약자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 756쪽 보면, 공영주차장시설 유지‧관리비에서 시설부대비가 얼마 되지 않지만 27만 원을 예산현액으로 세우셔서 지출을 안 하고 전액 불용처리 했거든요.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시설부대비는 설계를 하는 사항인데요. 공영주차장이 중앙공영주차장, 신갈 세 군데에 대한 보완, 설비 개선한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쓰지 않고 시설비에서 다 집행된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시설부대비는 예산을 세웠지만 사용되지 않아서 시설비에서 다 사용한 것이라고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767쪽 교통안전사업 중에서 무인단속카메라설치에 3억 예산을 세우셨는데, 2억 8200을 명시이월 하셨거든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국비지원 사업이고 돈이 늦게 내려와서 이월돼서 금년도에 사업을 실시해서 거의 준공 상태에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전액 국비지원 사업이에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매칭사업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몇 대 몇 정도인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5:5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언제쯤 내려왔는지 세부내역을 오늘 저에게 주십시오.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가 늘 33억 세우는 건가요?
진교
정진교교통정책과장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차장수입이라든지 모든 수입을 교통 쪽에만 서게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다른 특별회계는 예비비 세우는 것이 드문데 여기는 세우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대중교통과가 민원이 많아요. 근데 민원해결이 잘 안 돼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대중교통과에 해당하는 761페이지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과태료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있거든요. 미수납액도 제법 발생했고 다음연도로 이월시켰는데 각각 설명 요청 드립니다.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과태료가 여객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 두 가지가 있고요. 과징금은 여객자동차관리법 위반, 화물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 세 가지가있습니다. 예산액이 1억 56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억 5200만 원을 했습니다. 과오납금 환급액이 20만 110원 이고요. 실제 수납액은 1억 2577만 9890원입니다. 미수납액이 2622만 4820원인데, 차량이기 때문에 압류는 다했는데 미수납부분이 많습니다.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라서요. 자동차 압류는 다해 놨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도 미수납이 발생했는데.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똑같은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태료도 부과하고 어떤 것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과징금, 과태료가 법에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013년도 총 몇 건인지, 세부 항목을 오늘 주십시오.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세출을 질의하겠습니다. 769페이지 중단에 보면 대중교통 육성 지원으로 용인공영버스터미널 서비스개선 사업이 있거든요. 시설비로 금액은 적지만 1500만 원 전액 불용처리 했어요. 예산은 세워 놓으셨고요. 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공영버스터미널이 약 20년 돼서 상수도 배관이 노후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을 세우기전에 동부익스프레스에서 미리 교체해서 저희 예산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동부익스프레스 자체에서 상수도 배관을 바꾼 것이군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예, 상수도 배관이 터져서 미리 자기 돈을 들여서 교체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량전철사업특별회계가 경량전철과는 예산이 얼마 안 돼요. 남은 것도 별로 없고요. 784페이지 경량전철특별회계가 2014년도에 596억 세입 잡혀서 세출 595억 썼거든요. 세입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도 50억 정도 들어왔고,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14억 들어왔고요. 기타특별회계 전입금에서 511억 들어왔더라고요. 세출 595억 쓴 내용을 보니까 주로 크게 나눠서 도시철도확충에서 용인경량전철 건설과 운영하는데 들어갔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용인경량전철 건설에 시설비로 8억이 들어간 예산이 있거든요?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786페이지요. 경량전철 건설에 전년도 이월액 4억 포함해서 12억 세워서 다 쓰고, 불용은 110만 원 정도했는데 어떤 내역이에요?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환승할인 시스템구축입니다. 2014년도 이월액이 14억 9000만 원인데요. 10억은 타 기관 환승 철도운송기관에 대한 프로그램개발비, 4억 900만 원은 용인경량전철 자체 환승할인시스템구축 비용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2억은 환승할인시스템 구축하는데 전액 쓴 거네요. 하단에 용인경전철운영 예산현액이 2014년 결산을 다해 보니까 583억이에요. 집행잔액은 얼마 안 되고요. 이중에서 민간이전으로 452억이 있더라고요,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이게 누구한테 준거예요? SPC한테 준거예요, 아니면 봄바디어코리아한테 준거예요?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저희는 SPC에 지출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운영비로 준거네요?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두 가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운수업계 보조금 450억과 민간융자금 110억이 있습니다. 2개 합쳐서 운영비와 운영권가치라고 2800억 빌려온 것에 대한 돈을 지출해 주는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경전철 2014년 결산서 보면 425억이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거네요. 관리운영권가치를 민간융자금 항목으로 해서.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2개 합쳐서요.
진선
유진선위원
합쳐서 이 안에요?
정권
조정권경량전철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은 인사발령으로 인한 공석이므로 교통정책과장이 대행하여 답변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494쪽 시민장학회 부분에서 질의할 건데요. 자료를 받은 부분이 있어요. 인건비 부분에 사무장 공석으로 인해서 급여부분 감액된 것을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사무국장이 2014년 2월 3일부터 한 달 정도 공백 있었고요. 다음 사무국장님이 작년 10월에 20일 공백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인건비를 감액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공백 기간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사무국장이 사표를 내고 신임국장으로 교체되는 사항에서.
이은경위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나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없었습니다.
이은경위원
공백 기간이 3주, 3개월 있던데, 이렇게 하면 업무에서 인수인계가 어렵지 않나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사무국장을 새로 선임하려면 모집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에서 약간의 공백이 있는 것 같고요. 업무공백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교육경비지원 부분에서 서원고등학교가 변경되고, 다시 승인되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지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당초에 구민체육에서 사업을 시행했다가 학교에서 구민체육기금을 받으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변경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시설을 증설 요구했습니다. 시비도 들어가고, 특별교부금도 일부 들어가고, 도 교육청 예산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37억 정도 돼서요. 지난번 추경에 예산이 5억 추가돼서 사업이 변경되면 경기도나 체육부 쪽에 돈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새로 떨어졌거든요. 금방 착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2013년 4월부터 시작돼서 자꾸 미뤄지면 학생들이 피해고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학교에서 결정돼서 계속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변경된 사항은 아니고요. 학교운영위원회이라든가 그쪽에서 요구해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면 수요자가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집행부에서도 나름 거절할 부분은 거절하셔서 빨리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498쪽 상단 보면 예산변경이 있어요, 여성회관 관련해서.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550만 원 변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은경위원
왜 이렇게 된 것이지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2년에 한 번씩 위수탁계약을 YMCA와 하고 있거든요. 감정평가수수료라든가 위수탁협약서 공증이라든가, 심의위원회 수당을 예산에 반영했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은경위원
494쪽 하단 원어민교사지원 교육협력사업 중에서 병설유치원 종일반 지원부터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중 종일돌봄교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종일돌봄교실 운영은 부모가 맞벌이 하는 저학년 아이들, 부모가 보통 6시에 퇴근하니까 그 사이에 보호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지원대상은 14개 학교가 지원됐습니다. 시에서 12% 부담하고, 교육청이 88%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지원받고 있는 가정이 얼마나 돼요?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파악이 안 되고요.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 부분을 집중 질문했던 이유는 이번 메르스 때문에 젊은 맞벌이 부부들 중에 이런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용인시의 실정이 어떤가 해서 질의를 했고요. 자세한 것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차상용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509쪽, 쭉 보면 서부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수지, 구성, 죽전 등 여섯 군데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쓴 것을 보니까 동백도서관 쪽 청사 유지‧관리비가 집행잔액이 250원 밖에 안 남았고요. 냉난방 시설유지비가 3만 3000원 아주 적게 남았어요. 좋은 예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했기에 집행잔액이 적게 남을 수 있었지요?
현국
신현국서부도서관장
자료가......
이은경위원
자료가 없으신가요?
현국
신현국서부도서관장
지금 어떤 자료를 보시는 건지.
이은경위원
509쪽이요.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서부도서관 자료를 받았어요. 도서관별로 구체적으로 받아봤더니 다른 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굉장히 작게 나와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예가 나왔는지. 못 찾으시고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현국
신현국서부도서관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 너무 달라서.
「결산서에 없는 자료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관련된 자료고 어차피 도서관에서 첨부자료가 왔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건 따로 설명 받겠습니다.
현국
신현국서부도서관장
결산서에 있는 자료 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같은 맥락인데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수지에서 오시느라 고생하셨네요.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 보시면 3억 2000정도 잡으셨다가 1600 정도 남았어요. 인건비 부분하고, 기간제근로자 차등보수 같은데 인원을 줄이신 거예요? 연장이 됐는데 어떻게 인원을 줄이셨어요?
현국
신현국서부도서관장
기간제근로자가 채용시부터 꾸준히 근무하면 인건비가 계속 지출될 텐데, 중간에 퇴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간 중간 집행되지 않은 잔액들이 남는 부분이 있고요. 국‧도비 배정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국‧도비 배정기준하고 시에서 지출하는 기준이 1인당 4만 원 정도씩 차이가 납니다. 그것이 누적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퇴사를 하면 기간제를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무기계약직이나 그렇게 뽑고, 일반 중앙도서관 올라온 것을 보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하는 것도 급여가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최하임금보다 조금 더 높은 5600원, 800원 되는데, 법에서는 안 주고 있지만 연장시간에 여기 오셔서 하시는 분들은 3개 도서관이 이런 금액보다 조금 더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너무 인건비가 박한 것 같아요. 편해서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분들이 책도 다 찾아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세요.
현국
신현국서부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하수시설과에서 사고이월이 하나 발생했는데요. 하수도정비 기본정비계획수립 때문에 발생한 것 같은데 통계목이 연구용역비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요청 드립니다.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하수도기본계획을 2030년까지 수립했는데 행정절차진행은 다 돼서 환경부에 승인을 요청해 놨어요. 용역은 기간 내에 끝났는데, 승인되기 전까지는 필요한 서류를 계속 서포터 해야 되거든요. 용역비를 다 못주고 일부는 승인되기 전까지 두다보니까 사고이월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7700만 원 사고이월이 된 건가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출잔액은 불용처리를 안 한 것 보니까 이걸로 다 마무리 되는 거네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계약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추진현황 상세내역을 저에게 주십시오.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있지 않습니까? 221억 6600만 원 지출했는데 설명해 주세요. 493쪽입니다.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493쪽이......
윤원균위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해서 수지아르피아건물 타워 미지급금 나간 것 같아요. 스포츠센터 102억 2900, 전망타워 118억 7500만 원.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BTO사업을 하면서 12개 하수처리장에 총 7000억 원 정도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중에 수지레스피아가 죽전 2동, 아르피아, 스포츠센터, 전망타워 이런 것에 1400억 정도 들어갔는데 우리가 쓰는 하수도비용은 특별회계로 쓰는데, 들어간 1400억 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그 비용을 매년 갚았었는데 2014년 갚고, 2015년 7억 6000 갚으면서 다 갚은 금액입니다.
윤원균위원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지구에 있는 타워가 광고판도 있고 “사람들의 용인”, “여성특별시 용인” 해 놨는데요. 4층으로 되어 있지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전망타워까지요.
윤원균위원
전망타워 임대 나갔나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레스토랑으로 나갔습니다.
윤원균위원
한동안 비워져 있었지요? 타워에 대한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본위원이 법률적인 관계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여성특별시 용인, 사람들의 용인이라고 광고가 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타워만 따지면 200억이 넘게 들어갔지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예.
윤원균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타워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임대료 얼마 나오지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3000만 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연으로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예.
윤원균위원
제가 제안해 보는 거예요. 법률적인 관계는 검토 안 해 봤지만 광고 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을까요? 왜 그런가하니 그 자리는 광고 공간으로는 상당히 좋은 자리거든요. 거기보다 좋은 자리는 없거든요. 우리시에서도 “여성특별시 용인” 붙여놓으니까 순식간에 다 소문이 났어요. 그만큼 광고효과가 있는 자리라는 얘기지요. 광고 공간으로 활용하면 아마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 100명은 먹여 살리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정확한 셈법은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을 “사람들의 용인”이라는 슬로건에 맞게끔 수익사업으로 전향해서, 법률적인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한번 해 보시고요. 수익사업을 위해서 하시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어려운 분들,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쓰실 생각은 없으신지 제안해 보는 거예요. 동떨어진 질문일지 몰라도 해당부서 과장님들끼리 상의하셔서 좋은 안이 있다면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순
장경순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윤원균위원
예.
경순
장경순상하수도사업소장
공익광고 외에는 일반 기업광고는 할 수가 없어요, 광고관리법에서. 3개구에 하나씩 행정광고판이 있거든요. 거기도 그런 광고를 못하게 되어 있고요. 공익성 있는, 자막에 의한 것만 광고를 할 수 있어서 일반광고를 거기에 접목시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법률적인 검토는 안 해봤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당부서에서도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비싼 시비를 200억 넘게 들여서 지어놓고, 어떻게 보면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은 제가 내용이 나온 김에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많은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허락합니다.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예결위 2차 결산심사 중에 복지정책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 수입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질의 도중 담당부서장으로부터 2015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수입 중에 민간인 융자금회수 수입부분에 미수납액 및 미수납액 처리의 누락 부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추후 개인적 설명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2차 예결위가 끝난 후에 생활보장팀장이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 도중 중대한 업무상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업무소관 국장 및 담당과장의 해명을 듣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께 복지여성국장과 복지정책과장의 출석 및 답변을 요청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과 복지정책과장이 자리에 있으면 답변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과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위원
국장님, 기금결산과 관련하여 기금의 세입부분에 있어서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당초 2015년 용인시 기금운용계획 중,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2014년도 결산서에는 미수납액 및 그 내역이 공란처리 되었다는 것은 관행적으로 용인시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을 분리하여 운용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이는 기금의 세입관리에 누수가 생겼으며 아울러 결산상 서류의 하자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뿐만 아니라 2014 용인시 기금운용계획과 2015 용인시 기금운용계획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의 민간인 융자금미회수 채권의 금액이 원단위까지 똑같다는 것은 결산의 기초서류 조차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검토해 보니까 약간 시점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된 부분을 잘 챙겼어야 하는데, 향후는 개선하겠습니다.
윤원균위원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겁니까?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기금예산결산 서식상에, 저희는 e호조라고 얘기합니다. 전산시스템상에서 관행적으로 결산해 왔고, 세입관리가 누수 됐다는 것은 기금결산계획서상에는 물론 결산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결산상에 누락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 담당부서인 재정법무과하고 실무팀장과 얘기해서 전산시스템에 관련된 것은 개선하는 것으로... 기초적으로 검사해 봤는데 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내년부터는 결산할 때 누수가 없도록 하고, 나머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균위원
과장님은 처음에 답변하실 때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그 내용을 설명 드리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서 자료도 많고요. 나중에 보충자료 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지, 감추고자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윤원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떨어진 답변이었는데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업무를 제대로 못 파악한 것은 인정합니다.
윤원균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이 향후에 운영 및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져서 기금 본연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다음은 그간의 심사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은경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작성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은경 위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5년 6월 2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7월 10일부터 7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를 한 후, 7월 14일부터 금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총 징수 결정액 2조 790억 5295만 원 중 1조 8508억 3265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1조 8047억 672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조 5561억 6138만 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1501억 9759만 원이며, 984억 823만 원의 불용액이 결산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8건에 5억 1082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2014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886억 4246만 원 중 830억 2339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847억 8274만 원의 예산현액 중 690억 2590만 원이 지출되고 85억 6131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71억 9554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2014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527억 2927만 원 중 1499억 3608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1463억 784만 원의 예산현액 중 1117억 7502만 원이 지출되고 211억 1071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34억 221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세입부분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제반여건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정확한 세입 추계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며, 자주재원의 근간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경우 지방세는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대폭 감소하였으므로 세외수입이 발생되는 전 부서에서는 용인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소액의 세입이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등 세수 확충을 위해 보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이월사업비가 전년대비 56.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월사업비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추어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8%포인트로 전년대비 1.6%포인트 증가하여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다소 저하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 편성하여 불용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사업계획의 변경, 지연 등으로 인해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효율적으로 정리하여 가용재원을 시급한 사업에 투입하는 등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 집행 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기금결산과 관련하여 기금의 세입 부분에 있어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일부기금에서 당초 2015 용인시 기금운용계획 중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결산서에는 미수납액 및 그 미수납액 처리가 공란처리 되었다는 것은 8억 1879만 원 기금 세입관리가 누락되었다는 것이며, 이는 기금 결산관련 기초 서류의 중대한 하자로 기금의 정확한 심의 자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위반한 사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기금 결산에 대해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서 분리하여 심의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은 세입‧세출에 대한 예정계획의 집행여부를 보고하고 평가하는 것으로서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수정을 가할 수 없어 결산서를 제출하기 앞서 오류를 확인한 후 수정 제출해야 함에도 결산서의 단위 등 다수 오류가 발견되었고, 또한 공공운영비를 운영함에 있어 예산현액을 초과한 지출행위로 인해 집행잔액이 마이너스로 결산되는 사례가 발생된 바, 향후 이와 같은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결산심사과정에서 일부 담당부서장은 답변에서 즉답을 회피하고 미루는 등, 불성실한 태도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시정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2014년도 결산검사에 따른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을 엄중히 요구하면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은경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2014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적정하고 타당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