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배낙호 의원 발언
이선명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안전행정국 세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남추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찌는 듯한 삼복더위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선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배낙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소상하게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계장님 중에 세무직이 몇 분 계십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세 분입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물론 행정에 가서도 잘 하고 있잖아요. 읍·면·동에도 세무직이 다 나가 있죠?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전부 있어요? 아니면, 전부 없어요?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계장님들 말입니까?
낙호
배낙호위원
계장님들 말고 세무직들,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직원들은 한 읍·면·동에 한 사람씩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것까지 다 보기 때문에,
낙호
배낙호위원
세무직으로 등재 되어 있는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 시에 세무직이, (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36명입니다.)
과장도 하나 없는데 비참하다 그죠?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과장이 되면 행정으로 바뀝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행정으로 바뀌더라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36명이 보호를 잘 못 받잖아요. 행정에서 티오를 그대로 먹고 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결손처분 한 것 하고 보니까 세무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같은데 보면 38기동대하고 움직이는 것 TV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결손 목표를 보니까 세수 조사가 능사는 아니지만 중앙에서 할당이 내려옵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낙호
배낙호위원
2013년도에 비율 보니까 131% 5억9천, 6억 정도 거두어 들였는데 2014년에는 236%네요. 10억 정도 거두어들이고, 올해 목표는 얼마 세워 놨습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올해는 6월 말 현재 5억7천만 원 정도 추징 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목표는 4억5천인데 6월말 현재 5억7천만 원 정도,
낙호
배낙호위원
결손자 17억 거두면 뭐 합니까? 결손처분 18억씩 해 주는데, 결손자들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들 김천에 많이 있는데 명단에,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그런데 현재 사람은 있는데 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낙호
배낙호위원
멀쩡하게 집에서 잘 살고 있잖아요. 그것을 잘 추적해야 되지, 내가 보니까 한두 명이 아니고, 아까 불러서 물어봤었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잖아요.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사실은 정황상으로는 그런 경우를 많이 느낍니다. 사실상 법을 근거해서 집행해야 되다 보니까 그 분 앞에 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사항이라서,
낙호
배낙호위원
겁이 나서 못가는 사람도 있죠. 실제로?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솔직하게 이야기 해 봐요. 명단에 보니까 다 나오는데,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이름을 공개하려니까 속기가 되어서 못하겠는데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결손 하더라도 이 분의 금융자산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것을 추적해서 5년 동안,
낙호
배낙호위원
공개는 시청 홈피에 안올립니까? 일정 금액 이상 되면 올리지, 충격 좀 받게, (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명단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50명까지 이렇게 하잖아요. 1번에서 몇 명까지 공개해요? (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고액체납자는 도에 해서,)
해외도 못나가게 하고 다 하잖아요. (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출국금지 요청하고,)
우리 시에는 자체 조례 같은 것 만드는 것 없어요? (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시에서는 안 하고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는 법이 있어서 도에서 같이 해서 명단 공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시키면 하고 여기에서 안하면 안하고,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갑갑해서 질문 해 봤는데,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어 볼게요. 어차피 알아서 과장님이 잘 하실 거라고 믿고 담배가 지방세 중에 얼마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담배소비세 76억 정도 됩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작년 기준으로 할 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작년도 76억4,864만5천 원 정도 담배소비세,
낙호
배낙호위원
얼마라고요?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76억4,800만 원 정도입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연초공장 거기에서 만들어서 나가는 게 지방세가 나옵니까? (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KT&G하고 회사가 3개 있는데 회사에 납품해서 팔기 때문에,)
지방세를 우리가 받느냐고요. (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진짜로 해요? (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 자료를 한 부 줄 수 있습니까? (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3년치만 어느 정도 연도별로 얼마정도 지방세 왔는지 궁금해서 하거든요. KT&G 자료 좀 부탁할게요. 지방세 13%라고 했습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지방세가 전체 590억 정도 되는데 76억이니까 13% 정도 되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정과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었죠?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한 보름 되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내용이 아직 파악 안 되었을 수도 있는데 세정과가 담당해야 될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담당계장님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 드리고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7-12쪽 13쪽에 지난년도수입이 계속 징수가 저조하다 이렇게 보고를 했죠?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지난년도수입은 무엇을 이야기 합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지난년도수입은 전자에부터 계속 체납되어 있는 체납액 이야기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계속 체납, 고질체납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몇 년 동안 결손이 안 되고 체납되어 있는 누적되어 있는 그 금액이,
세운
김세운위원
결론적으로는 이 고질체납액이 나중에 가면 결손으로 넘어갈 수도 있네요.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그렇죠. 그런데 결손 요건이 되어야 결손이 되고, 결손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징수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죠?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아까 배낙호 위원께서 말씀 하셨던 내용과 연결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결손 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결손 요건이 됩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일단 본인의 재산이 없어야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소득도 없어야 되고,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그리고 금융자산도 없어야 되고,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겠죠. 전혀 없어야 되겠죠.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파악을 1년에 몇 번쯤 합니까? 담당계장 말씀 해 보세요.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1년에 네 번,
세운
김세운위원
1년에 네 번 합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1년에 네 번 파악해서 없을 경우에 결손처분 할 수 있는데 몇 년 되어야 됩니까? (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5년,)
5년 동안 파악해서 재산이 전혀, 5년 동안에는 매년 연 4회씩 조사를 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5년 뒤에 가서 결손 처분을 했다, 그 이후에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그 이후에는 현재 법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이후에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면 그것은 개인소유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맹점입니다. 그죠? 결손을 하고 난 뒤에는 자기가 무엇을 하더라도 전혀 징수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결손하고 나서 5년 동안은 저희들이 재산 조회해서,
세운
김세운위원
결손하고 나서 5년 동안은 계속 하잖아요.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 5년이라는 게 개념을 좀 달리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 합니다. 다른 징수 규정에 보면 결손을 처리한 날짜가 예를 들어서 오늘이 2015년 7월 16일이죠. 5년 뒤에는 언제입니까? 2020년 되죠. 7월 16일이 5년으로 끝납니다. 이것을 5년 동안 계속 조사 할 것 아닙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조사하죠?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조사한 시기부터 5년 아닙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결손처분일로부터 5년 동안, 계속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하는 것 같으면 조사 한 시점이 1년에 네 번 있으니까 네 번 할 때마다 5년 5년 하면 계속 끝까지 가는, 시효가 소멸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 기한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제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이와 같은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후통첩을 예를 들면 민사소송에 의해서, 예를 들면 말입니다. 민사로 인한 결정물을 받았을 경우에 이 유효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 동안 그냥 놔두면 아무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10년 되기 하루 전날 내가 다시 청구를 하는 어떠한 원인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다시 만료기간이 10년으로 갑니다. 민법상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그런 방법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5년 이내에 재산이나 금융자산이 하나도 없으면 지방법에는 소멸 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일맥상통하게 똑같이 5년으로 제한을 해 놨기 때문에,)
그 소멸시효를 정하는데 소멸시효가 5년 아닙니까? 이 5년을 연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이 없느냐를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재산이 없으면 현재는 방법이 없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거기에 압류를 넣으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본인 이름 외에는 안 되죠? (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당사자,)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아까 배낙호 위원님 이야기 했습니다만 결손처분자 명단을 보면 현재 고급차에 아주 잘 살고 있는 분이 더러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 분은 결손처분 했으니까 마음 놓고 자기 이름으로 뭐든지 해도 되네요. 이런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법의 맹점입니다.)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법의 맹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다른 방법은 없다, 결손을 처분 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네요.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결손처분자로 결정할 때까지는 정말로 신중하게 조사하고 파악해서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답합니다. 그리고 베네치아 골프장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께서 베네치아 골프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각도로 해 주셨습니다. 6월 30일자로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허가가 취소되면 현재 베네치아 골프장의 소유주는 누구라고 봅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재산 자체가 주식회사 다움에 18만평이 가 있습니다. 베네치아는 소유권은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없잖아요.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다움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했던 간에 경매에서 낙찰이 되었고 현재는 다움에서 이 부분을 진행을 할 겁니다.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회원권을 소유한 많은 회원들 금액이 500여억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이 답변할 성질이 좀 어렵겠습니다만 허가 취소가 됨으로 인해서 회원권은 어떻게 됩니까? 도에서 결정합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도에서 결정할 사항이라서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죠.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여러 각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에도 좀 있었습니다만 베네치아에서 다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한 것도 다움이 승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회원권 반납 소송을 한 것도 다움에서 승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되면 다움이라는 곳은 우리 시에 미납이 하나도 없잖아요.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베네치아라는 회사에서만 미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35억이 베네치아만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결론적으로 베네치아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이 세금은 받기가 어렵다는 결론 밖에 안 나오잖아요.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9필지 5,600평 정도 압류 해 놓은 재산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 압류는 몇 순위입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1순위로 되어 있고 2순위도 좀 붙어 있죠? (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2순위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빨리 정리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저희 생각은 맹지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공매를 하면 오히려 가격이 더 다운 될 확률도 있고 만약에 활성화 되었을 경우에 그때는 가격이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세운
김세운위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지가 다움이라는 곳에서 혹이라도 골프장을 정상화 시킨다면 이 분들이 그 땅을 인수했을 경우에 골프장 운영에 훨씬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그렇겠죠.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그 방법이 낫겠네요.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일단 활성화 될 때까지는 기다려 주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고 거기에 경매해서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만큼은 베네치아에서 내야 될 미납 체납액의 목표가 되는 겁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소유권이 베네치아에 있기 때문에,
세운
김세운위원
차감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최종적으로 결손밖에 안 되겠네요. 이것은 다움이나 하나은행에서 납부해야 될 의무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그것도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거의 위원님 말씀대로 전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세정과에서 현재 베네치아 골프장이 정상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뭔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세금 징수 하는 것 밖에 없으니까,
세운
김세운위원
우리 시로 봐서 세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효과,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이 베네치아 골프장이 정상적으로 회복 되어야 되는데는 이설이 없을 겁니다.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래서 세정과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시에서 다움이라는 회사에서 베네치아골프장을 정상적으로 운영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금고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금고 3개 있죠?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금년 연말이 금고 지정계약 기간이 만료 됩니다.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내년도부터도 3개 금고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2개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하나를 축소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현재 3개 금융기관에 예치된 금액을 보면 1금융기관 농협이 아주 많고 2금융기관과 3금융은 거의 금액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1금고 2금고 선정 기준은 물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기준은 뭡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규칙을 정해서 지난주에 공포 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체크리스트에 맞도록 점수를 정해서 최고 많은 점수를 받는 금고가 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겠죠. 전자에 2년 전에 금고를 지정 할 당시에 의회뿐 아니라 많은 김천시민들이 지방은행에 대한 애착을 표현 한바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 시에 직접적인 수익적인 측면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이자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데 1금융 2금융 3금융 기관 비교를 해 보면 이자가 상당히 차이 납니다. 이자율,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치 금액은 비교도 안될 만큼 가장 이자율이 낮은 쪽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 원인은 무엇입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몇 페이지,
세운
김세운위원
109쪽입니다. 7-109쪽 한번 보세요.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담당 계장이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점수로 보면 제일 점수가 많은 금고가 일반회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할 때 각 시군별로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 기금이 많이 있는 데가 있고 일부는 몇 개 시군만 일반회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거의 특별회계 기금을 다 합해서 10배 정도 넘는 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회계는 분리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점수배점표하고 기준표에 보면 예금금리하고 지역의 협력사업비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비해서 편차를 1등 2등 3등 편차를 2분의1밖에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접근성이나 다른 신용도라든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점씩 1, 2, 3등이 차이 난다면 우대금리나 아니면 협력사업비 같은 경우는 2.5점씩 밖에 편차를 둘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단위농협을 끼고 있는 농협 측에서 점수를 많이 받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우대금리가 보시면 바깥으로 공개된 올해 시금고 쪽에서 있어서 1년짜리만 돈을 넣어놨는데 사실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죽 있는데 개월 수에 따라서 은행별로 차이 납니다. 예를 들면 24개월 같은 경우에는 농협이 제일 높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제일 높다고요? (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리고 저희가 보통 보면 24개월 하는 것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는 농협이 제일 높다, (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2년짜리는 현재 농협이 제일 높고요. 얼마 전에 6월 11일자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로 다운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따라서 각 은행에서 시중 금리가 다 조정 되었거든요.)
됐습니다. 나중에 회의 마치고 나면 체크리스트 기준이죠. 그것은 우리 위원회로 보내 줄 수 있죠? (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것을 좀 오늘 중으로 보내 주고, (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오늘 날짜로 규칙 개정한 게 공포될 것입니다. 행자부 예규를 참고했고 도하고 다른 시군에 개정 된 것을 참고해서 규칙 개정 되었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 바뀐 것을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계장님 잠깐 계셔 봐요. 그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이 규정은 저희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 예규를 통해서 기준표가 내려오고 자치단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점수는 100점 중에서 9점입니다. 그 9점이 행자부 예규를 보시면 항목을 추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점수를 일이 점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음대로 못하는 부분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배점을 갖다 주는데 있어서 제한이 많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배점기준표하고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이게 우리가 보통 본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2천여억 이상이 예치가 평균적으로 됩니다. 1% 같으면 굉장히 큰돈입니다. 이자가. 그런 것을 무시한 상태에서 방금 우리 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우대 금리는 배점의 2분의1밖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 참으로 답답한 거잖아요. (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전국 공통사항이고 저희가 건의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뭔가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데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고, 물론 금융기관에 중앙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 금융기관이 유리한 배점을 배정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배점표에 배정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좀 안타깝다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이율 관계도 우리가 조정 할 수 없네요. (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점수 배점을 조절 할 수 없고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점수 배점을 조절한다는 것이 아니고 보나마나 NH농협이 1금융으로 지정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정되고 나면 세정과장님 주무 담당과장께서 우리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1금융 2금융에 이율을 상향 조정 할 수 있는 건의나 협의가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제안서가 지정되고 나면 거기에서는 저희가 조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신에 개월 수에 따라서 또는 이율이 높은 이런 것은 검토해서 위험하지 않은 이자를 많이 할 수 있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렇다면 사전에 제안 할 때 다시 말씀 드리면 금년도 말에 시금고 지정을 하기 전 기준표를 만들 때 이율이 현재 1년짜리가 1.95%로서 가장 낮다, 다른데보다 약 0.3, 4%가 저조하니까 0.1%를 올려라, 0.15% 더 올려라 이것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일단 신청을 받으면 금고 은행에서 제안서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제안서를 내겠죠. 그때 말입니다. 현재 1.95% 했는데 2.05%로 하겠다든지 이런 제안을 협의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자수입으로 인한 손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도 주무부서장으로서 해야 될 것 같다,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협의를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가능합니까? 계장님. (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의회에서 이 금리 부분에 많이 신경 쓰고 있다는 부분을 각 3개 금고에 충분히 인식을 시켰고, 이 부분이 점수 배점이 낮기 때문에 저희가 신용도라든지 이런 면에서 제1금융권 하면 지방의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정도는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신한이나 대구나 농협을 하면 상대적으로 지역 은행이 신용도 평가에서 낮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규칙 개정할 때 어떻게 바꾸었느냐 하면 그런 점에서 금융감독원에서 양호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만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러면 이자 부분에서 차이가 적게 나는 부분을 지역 은행에 유리 하도록 김천시에 유리하도록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자나 협력사업비를 아무래도 좀 더 경쟁이 되니까 높일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방금 이야기 한 그런 것들이 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2개의 금융기관에 예치된다면 1개 정도는 지방은행에 유치될 수 있는 뭔가도 찾아봐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우리 김천시의 입장으로 보면 아무래도 이자율이 높은 게 이익이고 하기 때문에 경쟁을 할 때 그런 부분에 경쟁 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기 되는 것 알고 계시죠? (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심사규정표를 만들 때 방금 담당께서 이야기 한 대로 우리 시와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계가 될 수 있는 특정한 은행을 지정하기가 좀 어려워서 지금 말하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이자율이 높다든지 또는 다른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역 경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을 뭔가 조금이라도 푸쉬할 수 있는 기반적인 제도는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이해 가죠?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꼭 주의하셔서 신경 써 주시고 0.05%가 차지하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안녕 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세천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애정어린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말씀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회계과 계장들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선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 하신다고 고생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김천소방서 부지가 확정 되어서 매입 하셨죠?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예, 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다행히 부지가 선정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혁신도시 안에 소방서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그런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렇습니까? 혁신도시 안에 소방서 부지가 LH가 혁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소방서 부지를 확보해서 준비를 해 놨는데 만약에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매수를 안 하게 되면 용도 변경해서 다른 쪽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혁신도시는 2만6천여 명의 신도시로서 안전에 대해서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자치단체가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하고 있다면 회계과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파악 해 보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혁신도시 안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안전을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놓치게 되면 그 주변에 땅값이 천정부지로 솟아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하시는 것은 거기 혁신도시 소방파출소 부지를 이야기 하십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소방파출소든 규모가 더 크든 어떤 경우든 간에 안전을 미리 확보 하는 차원에서 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위원입니다. 8-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봐 주십시오. 읍·면·동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지으면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안 해도 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안 해도 돼요?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안 해도 되는데 거의 다 기부채납 하고 있죠?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기부채납하는게 아니고 마을회로 등록 합니다. 마을공동 재산이 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거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시에서 지원받아서 신축하게 되면 모든 건물하고 토지하고 기부채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해도 된다면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마을회로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토지가 기부채납했을 경우의 건물하고 토지가 불이익이 간다든지,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마을회로 등록만 하면 사실은 없습니다. 마을 공동재산은 지방세를 100% 감면하기 때문에 취득세도 없고 등록세도 없고 재산세도 부과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의 공동재산으로 남는 겁니다. 기부채납을 하면 소유권이 김천시가 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렇죠. 지금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거의 다 기부채납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마을회로 되어 있는데 있습니까?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과거에 금릉군 시절에 무주 부동산에 대해서는 주인이 없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금릉군이나 김천시로 등기이전 했던 경험이 저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마을회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 재산으로 관리를 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불이익은 없고 세금도 없고,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세금을 감면하기 때문에 안 매깁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애 자셨습니다. 최원호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재산으로 하면 나중에 관리비, 수리비, 보수비 지원하는 그런,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마을공동 재산입니다만 용도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으로 등록이 되면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다 지급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수리비도,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예, 증개축이 필요하면 관련 부서에서 새마을문화관광과나 복지위생과에서 보조금을 다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선명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안녕 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안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업무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 사항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선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녹색미래과학관 이게 지금 아까 보고에 보면 입장객 현황이 4만6,833명이고 현재까지 6만5천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2014년도에 4만6,833명,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6만5,334명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입장료는 얼마씩 받습니까?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풀돔하고 전시장하고 따로 구분해서 받고 있습니다. 풀돔은 1천원, 1,500원, 2천원, 전시장은 입장하는데 1,500원, 2천원, 3천원 받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주로 어디에서 많이 옵니까?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지금은 처음에는 시하고 홍보해서 전국적인 것은 아니고 경북에서 제일 많이 오는데 지금은 제일 많이 오는데가 칠곡, 구미, 상주 쪽에서 많이 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학생들이죠?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주로 학생들이 많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수수료 현황은 없습니까?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수수료는 세미나실에 대관하면 1회에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리고 입장료 받은 금액은 얼마 됩니까?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2014년도에 6,993만6,500원이고 2015년 현재 9,410만2,500원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2014년,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6,993만6,500원,
우청
이우청위원
2015년도에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9,410만2,500원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홍보 되어서 많이 와서 그래요?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매주 2천명 이상 오다가 메르스 사태 터지고 인원이 줄어서 천명에서 1,500명 정도로 500명에서 천 명 정도로 왔다갔다 좀 줄었습니다. 끝나고 조금 안 올라가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2014년도에는 9월 달부터 시작 했잖아요.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2014년도에는 개관을 9월 19일부터 시작했잖아요.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이위원은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이야기 하는데,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작년 개관부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설명이 부족한데 알아들었습니다. 20년간 건립비 340억 민자로 되어 있는데 시비는 1년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임차료에 15억 잡아야 되고 운영비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데 8억7,8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이게 걱정인데 전에 짓는 것은 우리가 짓고 운영비를 차라리 도에 맡기는 게 안 좋겠나 의원들의 의견도 있었는데 결국은 그게 안 되었는데, 이 8억7천만원 정도 1년에 드는데 입장료 수수료 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차액이 되겠습니까?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아무리 계산해도 천원, 1,500원, 2천 원씩 이렇게 받아서는 투자한데는 계산 할 수 없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대충이라도 나와야지 시비를 계속 20년 동안,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1년에 수입을 2억을 잡는다고 해도 들어가는 돈 하고 하면 자체 판단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세입 대비 효과를 본다면 그런 쪽은 판단하기 어렵고 관람객이 얼마나 많이 와서 학생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느냐 그런 쪽으로 판단을,
우청
이우청위원
혜택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시비를 매년 몇 억씩 들어가는데 혜택도 중요하고 김천이 경제가 좋아서 시에 돈이 많아서 한 것 같으면 혜택 준다지만 혜택주는 것도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 주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외지 사람들한테 혜택 주는 건데 우리 관내는 거의 다 학생들이 구경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한 번 봤는데 두 번 올리는 거의 없잖아요.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운영 방침을 와서 구경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한 번 온 것을 두 번 세 번씩 보라고 할 수는 없고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녹색미래과학관에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운영은 김천에코그린㈜에서 하죠?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이 사람들이 자기 직원은 몇 명 됩니까?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19명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우리 시에서 2명 파견 되었죠?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4명 파견 되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2명인줄 알았더니 4명입니까?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4명 같으면,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녹색미래과학관 관리팀 해서,
우청
이우청위원
4명인데 공무원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장도 가 있습니까?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관리팀장이 행정6급 김한득계장이고 전산 1명 있고 과학관 운영해서 물리학을 전공한 계약직 1명, 행정직 1명 7급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 사람들 연봉 따지면 얼마입니까? 이것을 민자로 해서 자기들 주었으면 우리 시에서 이 인원을 투입해서 홍보해야 됩니까? 자기들 있는 인원 19명은 다 어디 있습니까?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시설물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행정적인 것은,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 프로그램 개발하고 세입 관리하고,
우청
이우청위원
처음에 이 분들하고 계약할 때는 이렇게 안 했잖아요.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위탁할 때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계속 그대로 따라 가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나중에 위탁할 때 서류 보내 주세요.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시에서 어떻게 해서 위탁을 한 건지,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 당시에 하면서 의원들은 이런 생각을 안 가졌거든요. 위탁하면 위탁하는데서 민간투자사업으로 340억 들여서 하는 줄 알았는데 공무원들이 여기 와서 몇 명이 하면 이 사람들 연봉만 해도 얼마입니까? 적자나는 것 8억 놔두고도 이렇게 되면 언뜻 계산해도 1년에 약 15억 정도 17억 정도가 계속 시비를 충당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 계속 하면 만약에 20년에 끝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끝나면 협약기간이 20년이기 때문에 그때는 건물도 저희들 거고 그때는 새로운 운영 계획을 세워서 방침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시에서 인수하는 것 아니잖아요.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인수 다 합니다. 20년 하면 저희들이 완전히 다 끝나는 겁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20년 되면 건물도 노후되고 수리비 들어가야 되고,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그리고 협약 내용을 바꾸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미래창조부에도 다녀오고 부지사님도 만나서 사정도 드리고 했는데 계약 내용을 바꾸기는 어렵고 각종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찾고 있어서,
우청
이우청위원
김천녹색미래과학관은 도에 랜드마크라고 생각하고 혁신도시에 갖다 넣은 것 아닙니까? 김천에서 계속 해야 되느냐, 아무리 20년 동안 해 놨다 할지라도 아마 앞으로 도에서 관리하고 하면 안 됩니까?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계속 건의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지사님도 과학관에 오셨을 때도 건의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바꾸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이번에 미래창조과학부 응모,
우청
이우청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 말씀 하시는데 죄송한데 그 당시에 이것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줄 때 그 당시에 우리가 도에 직원들 파견하는 것으로 김천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고 또 그렇게 안 하면 김천시에서 유치 못하겠다 해도 아무 관계 없었는데, 이렇습니다. 보면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김천시를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민선시장이나 국회의원들이 내가 임기 안에 뭘 가지고 와서 하겠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책임자라도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임기 중에 뭘 갖다 놨다, 예를 들어서 하야로비공원이나 이런 것 같은 내가 시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있을 때 갖다 놨다 하는데 다른 데 가서 물어보면 안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녹색미래과학관 우리한테 따져보면 순수하게 이득 보는 게 뭐 있습니까? 시민들이 무슨 득을 봐서 이윤이 난다든지 이것도 아니고 외부 사람들 와서 혁신도시에 입장료 받아서 뭐가 충당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김천시로 볼 때는 녹색미래과학관 가지고 와서 계속적으로 적자운영해가면서 김천시 홍보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참고사항입니다. 구미, 경주, 영천 이런데도 저희 과학관을 관에서 방문을 많이 합니다. 보고 간 시민들이 가서 시세나 이런 게 자기들보다 적은데 김천에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구미나 경주는 뭐 하고 있느냐 해서 저희들한테 많은 자료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효과도 있다고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저희 나름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 드리자면 2015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응모사업으로 무한상상거점센터 해서 경북이 관에서 처음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매년 1억7천만 원씩 자체 부담 없이 3년간 지원되며 계속 앞으로도 지원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나중에 협약서를 보면 알겠지만 협약식 할 때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4명 5명 배치해서 한다는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협약서에 인원보다 관리 파트가 저쪽에는 시설만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 쪽에 우리 김천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은 도에 계셨다 오셨잖아요.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시하고 어쨌든 협의해서 책임자 한 분은 관리를, 계장 한 분은 김천시의 실정을 아는 분이 있더라도 나머지 밑에 하부직 공무원은 도에서 계약직을 받던지 아니면 도비를 더 받아오든지 어쨌든 위원님들이 걱정 되어서 처음에 건립할 때부터 신경 쓴 부분이고 하니까 잘 검토해서 예산을 도에서 받아서 운영 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안 되면 사업비라도 가지고 와서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도 강구 해 보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녹색미래과학관 때문에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일단 무한상상거점센터 응모해서 당선 되고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나와 있고 포항공대하고 같이 운영할 수 있게 되어서 고생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1억7천만 원 연간 받아들여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만들어 놓은 녹색미래과학관을 활용하고 운영 하려고 애쓰시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아직까지 녹색미래과학관이 우리 시민들한테도 홍보가 미흡한 거 같아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인터넷이나 젊은 엄마들을 통해서는 그나마 활용되고 있는데 토요일마다 운영되고 있는 과학프로그램이나 영재프로그램 등이 좀 하는 사람만 그 사람들만 계속 활용하고 보는 게 아니라 김천시 자체 내에서 녹색미래과학관이 홍보가 제대로 되어서 우리 김천이 농촌형 도시이지만 앞으로 나아갈 과학 도시로서의 녹색미래과학관이 하나의 전환점이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큰 자산이고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 진행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신청하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저도 한 번씩 가보지만 제가 갈 때마다 사람이 없더라고요.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평일에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주말에도 가도 크게 생각했던 만큼 사람이 없어서 조금 실망하기도 하는데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제대로 수강하는 사람이 없어서 폐강이 되거나 하지 않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유아, 초등학교까지는 잘 되고 있고 중고등학교는 조금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참여하는 인원들이 김천 시민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외부에서 많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학부모가 있고 없는 학부모가 있는데 관심있는 학부모는 하나도 하고 두 개도 하고 욕심이 있어서 하고 대부분 모르는,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에 치중해서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혜
박근혜위원
혁신도시 안에서도 홍보 부분이 어떤 부분들은 혁신도시 안에서 녹색미래과학관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위치 뿐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홍보가 제대로 필요할 것 같고 조금 더 나아가서 건의 드리자면 단기적인 4주나 8주나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을 과학 영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혁신도시에 정착하는 외부에서 오는 그런 분들이 좀 더 김천에 빨리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정말 특목고와 같은 그런 것을 뛰어 넘는 과학영재원으로 자리잡는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제대로 돈쓰는 만큼의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과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경 쓰신다는 흔적들이 보여서 다행입니다만 조금 더 투자하는 만큼 효과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고생 하셨습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 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녹색미래과학관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해 시정을 요구한 부분에서 약간 문구가 조금 잘못 된 부분이 있어서 바로잡고자 합니다. ‘녹색미래과학관이 준공 되었고 그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경북도와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제가 물어 봤고, 다음에 ‘경북도가 운영자가 되고’ 여기에는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표기를 해 놨는데 이게 반대로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북도가 관리하고 우리 시가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해놨습니다.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지적사항은 의회에서 넘어온 그대로 저희들이,
병학
황병학위원
의회에서 넘어왔던 본인이 시정을 요구 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바로잡고자 전달 해 드리는 것입니다.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저는 우리 시가 운영하는 것이 옳다, 관리는 경북도가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운영은 주식회사 에코그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운영은 저희 시가 한다고 봐야 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김천에코그린 대표이사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에코그린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개인이 한 회사가 아니고 여러 가지 자금을 모아서 펀드를 조성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대표이사는 있을 것 아닙니까?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잠깐만요. 조찬일,
병학
황병학위원
조찬일씨는 어느 분입니까? 김천 사람입니까? 건설회사 사장입니까?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건설회사 자금을 가지고 있는 회사 투자해서 만든 그런 회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조찬일씨는 그러면,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에코그린 주식회사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사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회사에 대해서는 제가 좀, 죄송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우리 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 해 주는 회사 아닙니까?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지원하는데 에코그린이 모회사가 있고 이 회사가 운영만 전문으로 하는 고암이라는 회사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주식회사는 BTL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모은 회사이고 이 회사가 건물을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고암이라는 BTL만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주식회사 고암이라고, 여기에 위탁을 주어서 들어온 직원은 고암 소속에 있는 직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주식회사 고암 회사에,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에코그린 소속 직원들 19명이 아니고 주식회사 고암,
병학
황병학위원
BTL만 전문적으로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운영해도 가능합니까?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이렇게 운영해도 가능한지,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까?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이게 협약서에 되어있는 내용대로,
병학
황병학위원
김천시가 녹색미래과학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한 것을 주식회사 고암으로 줍니까? 에코로 줍니까?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 에코로 줍니다. 모태인 주었는데서 거기에서 위탁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본 거래는 에코가 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에코에서 주식회사 고암으로,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관리 시설만 그쪽으로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준 금액이 100% 주식회사 고암으로 갑니까? 아니면 일부 차액을 남기고 고암으로 줍니까?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회사에서 위탁 하니까 100% 주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직원 19명하고 운영비 정도는 안 주겠습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부실 운영이 될 수도, 부정적으로 보면 부실 운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운영에 대해서는 관리시설 운영 부분만 3개월에 한 번씩 돈을 지급하기 전에 성과평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성과평가위원회요?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성과평가위원회가 어디 소속입니까?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우리 시에서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대편 회사에서 3명, 시청 직원 3명, 외부인 2명 해서 매월 분기 끝나면 75일 이내에 성과평가위원회를 회의를 요청해서 평가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산 집행은 김천에코그린주식회사에서 한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주식회사 고암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까? 예산 집행은,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어디에 대한 예산 집행,
병학
황병학위원
녹색미래과학관에 대한 예산 집행,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합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분기마다 돈을 주거든요.
병학
황병학위원
위탁 관리하기 때문에,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주식회사가 에코가 있고 그 밑에 고암은 관리 시설만 직원 19명이 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위탁 관리비가 김천에코그린주식회사로 다 흘러가네요.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그렇죠.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에코그린에서 다시 주식회사 고암으로 내려준다 이런 이야깁니까?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말 잘못하게 되면 녹색미래과학관 운영이 부실화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매분기 마다 돈을 주기 전에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혹시 기계가 고장 났다든지 해서 뭘 하면 거기 대한만큼 돈을 감하고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전문적인 운영 관리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운영관리를 이원화 시키고 삼원화 시키게 되면 부실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화해서 주식회사 김천에코그린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든지 이것을 단순화해서 운영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업자로 말하면 하청에 하청을 주고 하청에 하청을 주고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크게 일반적으로 보면 전문 BTL사업은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더 잘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렇습니까?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전문 BTL만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전문적으로 운영만 하고 거기 대한 용역비를 받아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우리 시가 관리를 잘 하면 관계없겠습니다만 운영권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을 우리 시가 주었는데 받은 곳에서 다시 또 주식회사로 넘어가서 운영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거기 대한 운영이라는 것은 시설물에 대한 운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녹색미래과학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아서 의원들께서 많은 생각을 집행부에 전달해 주었는데 에코그린에서 주식회사 고암으로 운영된다는 것 알고 계셨던 분 계십니까? 우리 위원들 중에서, 여하튼 운영을 좀 충실히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고 관리팀에서는 사실상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알겠습니다. 문제없이 운영한다 하니까 되었고 그러면 김천에코그린 주식회사에 대표이사를 비롯한 회사 현황 자료를 주십시오. 제출 해 주시고 주식회사 고암도 마찬가지 어떻게 되었는지, 성과평가위원회 구성도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아까 이야기 한 시정을 요구 한 부분은 경북도가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것은 제가 시정요구 한 부분이기 때문에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아서 녹음 속기 되는 자리에서 수정 해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에 공모해서 1년에 1억7천만 원씩 지원받는데 3년간 받습니까?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기본이 3년이고 이게 국정 시책 과제이기 때문에 계속 연장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어쨌든간에 걱정이 많으니까 도하고 중앙 부서에 지속적으로 접촉해서 지원 받는 방향 뿐 아니라 제일 좋은 방법은 경상북도가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시 살림살이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우리 김천시가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부서장께서 유념해서 도하고 중앙 부서에 자주 찾아가고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
안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2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종합민원처리과장에 보임 받은 최주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면서 의욕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모두에게 경의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지금까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 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처리과 업무 담당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배부 해드린 자료에 따라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선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딴 짓 하다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지적재조사 어디라고 했어요?교동? 삼락동이면 삼락동을 이야기 합니까? 아니면 우리 동네 삼락을 이야기 합니까? (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택지개발 했는데 법원 밑으로 나머지 동네,)
언제쯤 시행합니까? (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필지 조사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교동, 삼락동 같이 포함되는 거겠네요. 길 양쪽이니까, (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삼락동만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건의 드릴게 하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전관예우 차원이니까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 대신에 답변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시에 표어가 뭐가 있습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런 거 표어가 안 되죠. 살기 좋은 김천, 실제 표어는 알아요?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해당 부서에는 민원업무가 공문이 시달 될 때 기업하기 좋은 도시 행복김천,
낙호
배낙호위원
민원실 주위에 현수막이 제일 많이 붙어 있잖아요.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거기에도 여러 가지 게재 되어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되어 있어도 되는 것은 하나도 없죠? 그냥 흉내만 내 놓은거 아닙니까?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닙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그런데 민원실에서, 아까도 여담식으로 이야기 했지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 하면서 원스톱 시스템 구축 해 봐요. 말로만 하지 말고,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저도 여기 온지 보름 남짓 되었습니다만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조직은 민원 원스톱 차원에서 종합민원처리과에 건축민원 1, 2계가 전담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접수 받아서 건축 관계는 충분히 검토하고,
낙호
배낙호위원
몇 개 과에 거쳐서 오잖아요.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업무처리 과정이 보면 나머지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산림과라든지 도시주택과, 환경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여러 분야에 협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문으로 나가서,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타 부서에 개별 부서에서 업무 협의가 조금 지연된다든지 그런 어려움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진단을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고려가 되겠습니다만 조직 진단 부서에는 여러 가지로 좋은 쪽으로는 조직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민원실에서 인사팀에 대고 충분히 검토하라고 할 수는 있어요?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들도 인사 조직 안에는,
낙호
배낙호위원
정확하게 안을,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타 시군에도 자료를 취합 해 봤는데 인근 시라든지 군부에도 건축허가과, 건축민원과 여러 가지 과가 신설 된 곳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과에서 복합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업무 처리가 아주 유기적으로 잘 안 되겠습니까?
낙호
배낙호위원
한 개 과에 담당자들을 한 군데 모아서 일할 수 있도록,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맞습니다. 배낙호 위원님 말씀대로,
낙호
배낙호위원
그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그렇게 되면 업무도 일사분란하게 원활히 잘 추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옛날에 인사담당도 해 봤었잖아요. 인사 부서에 있었잖아요. 이제 졸병들이 인사계에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건의해서 되도록 해 봐요.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들도 실무 부서에서 건의하고 저도 그렇게 건의 드리고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짜증나서 하다가 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공장 하나 해 보려다가 안 하겠답니다. 포기하고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어떤 민원 건이 들어오면 제일 큰 게 복합민원인데 하나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 여러 부서에 걸쳐서 처리되는 건데 저희 과에 건축민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개별 업무는 다른 과에 다 협의해야 되는데 협의 과정이 복잡하고 또 업무 처리도 지연되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말로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 과에 가면 다른 과에 가라, 다른 과에 가면 다른 데로 가라, 자기 업무 기다 아니다, 별의별 쇼를 하거든요. 하여튼 무슨 뜻인가는 이해 가죠?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오래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어차피 민원실 소관이잖아요. 하려면 나중에, 한 개 과를 새로 그 담당부서를 신설하지 않는 한 민원실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해 봐 줘요.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그리고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10-11쪽에 숙박, 다수인 관리 민원처리 현황 해서 신축모텔 불허가 요청, 허가 반대에 따른 진정, 신축 모텔 건립 반대, 모텔이 전부 문제인데 유인 모텔, 무인 모텔 있잖아요. 어떤 게 좋아요?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저는 유인인지 무인인지 가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찾아가는 분들 입장에서는 무인모텔을 선호 안 하겠습니까?
낙호
배낙호위원
무인모텔도 하여튼 숙박시설로 보는 것은 맞잖아요.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그것도 숙박이잖아요.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낙호
배낙호위원
우리 시에서는 숙박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무인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니까 뭐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무인 모텔은 전부 외지에서 우리 시에 투자하죠?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대다수 건축주는 외부인들이 많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외부인이 대다수입니다. 우리 김천 사람들이 하는데가 거의 없어요. 이것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이 역시도 아까 말씀 드렸듯이 복합민원입니다. 건축 파트에서는 건축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농지전용개발행위라든지 농지전용은 기술센터, 환경관리 쪽은 오폐수 문제라든지 진출입로 도로 문제라든지 다 부서마다 복합민원이 걸리기 때문에 일일이 다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 건이 해결되기 때문에,
낙호
배낙호위원
제가 묻는 말은 시조례나 의회에서 의원 발의 하든지 해서 이것을 규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상위법에 그게 허용 되어야 되는데 조례 규정한다 해서 법에 상위법에 위반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낙호
배낙호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이 자리에 나도 기고 옆에 최원호 부의장님도 도시계획심의위원입니다. 이 문제가 항상 많이 걸리거든요.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법적으로 가능한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집단민원 반발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치고 하는데 부결 처리하더라도 법에 허용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에서 대부분 우리가,
낙호
배낙호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심의를 해도 심의위에서 조건부 통과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해도 건축심의위원 있죠? 조정위원 있죠? 김천시에.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민원조정위원이죠.
낙호
배낙호위원
거기에서 반대해서 부결 시켜도 이 사람들은 이행 할 수 있는 거죠? 업자들은,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가부 관계는 어떤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민원인들은 다소 건축주하고 민원인들 중간 입장에서 중재나 그런 차원에서 하지 조정위원회 결정 권한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낙호
배낙호위원
조정위원들이 나서서 양쪽에 중재 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냥 여기에서 회의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뭐한데 만들어요.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결국 나중에 가서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제어장치가 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안 되잖아요.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하여튼 간에 규제 할 방법이 없네요.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특별히 규제 방법은 없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규제를 했으면 하는 심정으로 이야기 합니다. 숙박되는 것은 유인모텔은 상관없지만 무인모텔 차만 들락날락하는 것은 진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법리적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최주섭 과장님, 몇 년 전에 의회에서 의정계장으로 열심히 근무하시다가 승진하셔서 굉장히 빠른 기간 내에 본청으로 진입하신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위원님들께서 다 염려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또 지금 맡은 보직이 종합민원처리과장 하면 굉장히 해야 될 역할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 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 드립니다.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10-10쪽에 표기 되어 있습니다. 찾아가는 민원실입니다. 혹이라도 부임한지 얼마 안돼서 내용을 잘 모르면 담당계장한테 자문을 받으셔도 좋겠습니다. 찾아가는 민원실이 매년 6개 7개,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7개에서 8개 면을 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얼마 전에도 본 위원이 여러 번 건의해서 어느 정도 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찾아가는 민원실은 그야말로 특히 면부에 있는 주민들이 거의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여러 가지 한 10여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봉사하는 내용이 영정사진, 미용, 이발, 안경, 한방,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전부 18개 분야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굉장히 많네요. 이와 같은 것을 직접 봉사해 줌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위원도 할 때마다 꼭 참석 해 봅니다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느껴집니다. 시기를 한 번 더 요구하고 싶은 게 농번기는 가능한 피해 주면 좋겠다, 농번기때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리고 농기구 수리를 하는데 거기 농기구 수리도 있잖아요.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농기구 수리를 하는데 이미 농번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농기구 수리를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기적으로 농번기를 피해 주었으면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1,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7개 8개 면을 찾아가는 민원실 운영을 하면 1개면에 200여만 원 정도밖에 예산이 안 돌아갑니다.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예산 자체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잖아요.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데 가서 보니까 예를 들어 영정사진을 찍습니다. 신청자는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예산이 한정 되어 있으니까 20명 정도 하고 나면 못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맞습니다. 저도 지례면에 있을 때 4월에 했는데 어르신들이 제일 선호하는 분야가 영정 사진입니다. 그래서 왔다가 돌아가는 분도 있고 제가 사정해서 찍기도 하고 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래서 이게 최소한의 봉사활동 나오시는 분들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최소한 재료비 정도는 지급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게 업체에서 나오다 보니까 부담이 되니까 노인들 겨우 억지로 나왔는데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좀 더 확보하더라도 이와 같은 부분은 현실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특히 돋보기는 거의 무료로 주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저도 내년에는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더 이상 확보가 안 되면 현 분야에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민원이 많은 쪽에는 예산을 조금 더 할애하고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데 이게 1,500만원이라면 정말 적은 예산인데 이게 편성함에 있어서 더 증액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에도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담당 부서장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예산 천만 원 조금 상회했습니다. 3년 전부터 1,500으로 확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한 개 면에 200만원 가지고 전체 면민들에게 홍보해서 봉사활동하러 나오라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우리 시 예산이 2008년도하고 지금하고 배 이상 안 올랐습니까? 그런 것은 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주민들에게 돌려 줄 수 있는 그런 혜택 아니겠습니까? 각별히 유념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같이 동참하고 봉사함으로 인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리고 아까 배낙호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시가 늘 자랑하는 게 원스톱 행정입니다. 그렇잖아요. 10-6쪽에 보면 본 위원이 작년도에 시정요구를 한 사항도 원스톱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답변이 원스톱 복합민원입니다. 원스톱 상담실 운영으로 건축복합민원에 대하여 협의 부서 담당자가 한 자리에 모여서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 하겠다,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저도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세운
김세운위원
조금 있다가 답변 하시고 하나 여쭈어 볼게요. 우리 시에 전체적인 절차를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공장을 설립한다, 공장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공장을 설립 하겠다 그러면 건물을 지어야 되고 일반주택을 할 때도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공장 설립을 비롯한 여러 가지 건축물이나 이와 같은 것을 민원인이 신청할 때 복합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민원처리과 뿐 아니라 기술센터, 환경과, 산림과 이럴 경우에 가장 먼저 접수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들 건축민원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래서 즉 원스톱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기술센터, 산림녹지과 여러 과를 경유해야 되는 것들을 접수 받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한꺼번에 처리해 주는 것을 원스톱 민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럴 경우에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실이.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나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부서에 검토 합니다. 복합민원이냐 아니냐,
세운
김세운위원
공장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건축이니까 공장 허가 받으면 산지에 하던 농지에 하던 개별법에 의한 저촉여부부터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행위는 도시주택과, 산지 전용은 산림녹지과, 오폐수 처리 관계는 환경관리과, 농지 전용은 기술센터, 공장 같으면 투자유치과, 당연히 협의를 받습니다. 각 협의 부서에 개별적으로 공문으로 통보합니다.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며칠 기한 내에 통보 해 달라고 하면,
세운
김세운위원
기한 내에 통보 해 달라고 종합민원처리과에서 각 개별 부서로 다 보내면 개별 부서에서 개별 부서의 부서장이 개별 부서마다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다시 종합민원처리과로 통보 오죠?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 기간은 얼마입니까? 부서마다 다릅니까? 처리 기한이.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최장 산림 분야 같으면 20일,
세운
김세운위원
다 다르다고 보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진행이 된다면 민원인은 종합민원처리과에 가서 접수만 해 놓으면 결과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지금 그렇게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되고 있습니까?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데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개별 부서에 개별법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허용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개별 부서에서 저촉이 되었습니다. 저촉이 되면 그 결과를 종합민원처리과로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 또는 된다 안된다의 가부를 종합민원처리과로 보냅니까? 아니면 민원인에게 직접 보냅니까?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에 회신이 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회신이 오면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민원인에게 알려줍니까?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절차가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부서를 다 받으려고 하면,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아무래도 아까 배낙호 위원님도 말씀 하셨다시피 한 과에서 업무가 이루어진다면 아마 처리 기간도 상당히 단축 될 겁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렇게 하는 방법 없습니까? 예를 들어 공장설립을 하려고 한다, 종합민원처리과에 서류를 받았다, 그러면 이게 농지전용부터 시작해서 환경까지 다 걸릴 것 아닙니까? 동시에 기술센터, 환경과, 산림과, 투자유치과 동시에 공문을 발송 할 것 아닙니까?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처리기간도 거의 같도록 만들어주면 거의 같은 기간 내에 모든 개별 부서에서 문제점 되는 게 나타날 것 아닙니까? 이게 안 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것 하나 풀어놓으면 이것 걸리고 이것 풀어놓으면 또 이것 걸리니까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한 가지라도 법에 저촉이 되면 민원인한테 보완 요구를 한다든지 그러면 또 지연이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동시에 공문 회람을 돌리고 결과 접수 기한도 동시에 주면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들도 상당히 독촉을 많이 하고 공문이 장 그겁니다. 통보는 일괄적으로 다 각 부서마다 통보합니다. 회신 오는 것은 천차만별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다 다르잖아요.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이런 것들을 종합민원처리과 부서장께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다분한 어떤 사업, 예를 들어서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혐오시설을 위한 공장을 설립한다든가 이와 같은 것은 개별 부서에서 주민하고 접촉합니까? 아니면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접촉합니까?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우선 창구가 저희 건축민원계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 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겠죠. 행정예고제라는 말씀 들어봤죠?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과거에는 또 다시 말씀 드리면 과거에는 그런 혐오시설 주민 집단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다분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면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법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민원도 권리가 보장되어야 된다 그런 측면으로 동의서가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2010년도 6대 의회 들어서면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행정예고제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시행하고 있죠?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데 이 행정예고제가 시행하고 있다면 업자들이 땅을 미리 사서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서 막대한 손해를 보고 포기해야 되는 경우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행정예고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땅 다 사놓고 나서 허가 신청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부딪혀서 행정적인 낭비, 금전적인 낭비, 지역주민과의 갈등 이 같은 것들을 유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제대로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조금 민원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민원 접수가 되면 해당 지역에 읍·면·동에 행정예고를 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하면 주민들 건의사항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집단민원이 들어올 것이다,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완충 시켜서 하고 있는데,
세운
김세운위원
맞습니다. 행정예고제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결하고 그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이 업을 하려고 하는 업자가 판단을 신중하게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행정예고제인데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시행 할 수 있도록 시정 해 주십시오.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들은 보면 건축주라든지 사업 시행자가 미리 부지를 확보하고 난 뒤에 허가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계속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요령을 가지고 부지 확보하기 전에 검토해서 하면 그런 부분들도 해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자가 제대로 절차를 밟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라고 보더라도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많이 업무를 파악하신 것 같아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해에 건의 한 내용이 있습니다. 10-5쪽입니다. ‘인허가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외지인들이 우리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람. 다른 매체로 홍보 할 수 있지만 특히 부동산 중개업이 늘어나는 추세임.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대표에게 교육이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해서 작년 이맘때부터 건의하기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은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많이 개선도 된 것 같고 또 종합민원처리과가 외지인이 볼일 있어서 행정을 찾을 때는 가장 먼저 접하는 곳이 종합민원처리과이기 때문에 정말로 고생 하시는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근무하신다고 저는 평상시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 꾸준하게 행정 서비스가 자꾸 확대 되어서 시민들이 외지인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김천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에서 다시 한 번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인허가 부서에 아까 동료 김세운위원께서도 말씀 하시고 배낙호 위원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인허가 부서에서 원스톱으로 하려고 하면 결국은 인원 보충을 인허가 부서에 정비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마음은 뻔한데 일이 많이 폭주가 되게 되면 결국은 일을 다 처리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어렵게 생각하고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서장께서 인허가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를 충원할 수 있도록 인사 부서에 요청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인원을 좀 더 배치해서 좀 능동적이고 생산적으로 행정 지원이 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 김천에 몇 개 업소로 파악 되었습니까?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현재 등록 업소가 어저께 추가로 한 군데 등록해서 148개소입니다. 하루에도 쉴 새 없이 등록과 폐업을 번갈아서 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네요. 그죠?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아마 혁신도시 관련 되어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특히 60년 된 김천시에 기회가 찾아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결국 우리 후손들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고 15만 인구를 회복하는데 기초로 삼고 20만, 30만이 되도록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힘을 좀 모아 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인허가 부서는 인허가 부서대로 가장 우리 김천에 투자를 하고 김천에 쉽게 말해서 자금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가장 먼저 접하는 곳이 인허가 부서이고, 두 번째 김천에 이사 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분들이 누구인가 하면 부동산중개업소의 사장님들입니다. 그래서 146개의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잘 활용하고 예우해서 김천에 사람이 좀 모여 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자면 인구증가 시책의 주무부서가 어디인가 하면 총무과라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할 때 전 사무관, 서기관들이 전부 이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30여명이 넘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때 계셨죠?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그때도 이야기 했듯이 가장 먼저 접하는 곳이 부동산 중개업소인데 과연 우리 김천시가 그 분들을 위해서 관리를 제대로 해 봤느냐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그렇지 않았다면 정말로 제대로 관리를 해서 그 분들을 활용을 해 주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총무과에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 직원들이 뭐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원룸별로 직원을 지정해서 그것을 관리하고 관찰해서 전입을 시키고 이런 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이야깁니다. 실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 중에서 원룸을 1개 원룸 동을 담당해서 뛰고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전부 다 유인으로 기술만 해 놓은 현실성이 없는 이런 시책이고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인구증가 시책에 예산이 48억 김천시 전체에 잡혀있는데 이게 148억이든 248억이든 대폭적으로 늘려서 인허가 부서에 인원을 충원하든지 부동산 중개업소에 예를 들어서 사람을 5명 10명 이렇게 하면 무슨 포상금을 제공한다든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여러 가지 인구증가 정책에 예산을 집중해서 편성해서 대폭적으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한 것 기억 하시죠?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그래서 민원처리과가 중요합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셨고 이 자리에 계시는 계장님들께서 과장님을 많이 도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회이기 때문에 종합민원처리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5만 인구가 빨리 달성되고 안 되고 종합민원처리과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장께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요구 하세요. 요구 하셔서 인허가 부서에 예산을 배정하고 직원도 배정해 주시고 이 자리에 계시는 계장님들 얼마나 고생 하십니까? 정말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부서장이 뒷받침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김천 모두의 목표인 인구 15만 회복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써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황위원님 말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천 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146개라고 말씀 하셨는데 인근 구미라든지 상주라든지 점촌이라든지 수도권에 있는 공인중개사들도 김천에 불러 모으세요. 혁신도시에 대한 투자설명을 사흘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는데 예산 요구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 분들이 결국 원룸을 한 칸 얻어도 그 분들을 만나야 되고 전세를 얻어도 그 분들을 만나야 되고 공장을 하더라도 그분들을 만나서 터 관계를 이야기해야 되고 인허가 부서를 찾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분들 아닙니까? 거기에 역점을 두게 되면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인구 15만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예산을 대폭적으로 요구 하셔서 신명나게 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명심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적업무 측량신청 보통 우리 시에 며칠 걸립니까?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측량 신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니까요. 한 20일 내지 한 달 걸리죠? 왜 그렇습니까? 보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인원은 한정 되어있는데 지적공사에서 4팀입니다. 1주일 전에 전라도에서 한 팀이 내려 왔습니다. 혁신도시 때문에 많이 늘었는데 지금은 많이 따라 갔습니다. 지금은 15일 정도,)
15일 그것 짧다고 생각하십니까? (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길죠.)
길죠? (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지 측량 신청해서 15일 내지 한 달 전에 본 위원이 신청 했을 때 이십 며칠 만에 한 것으로 기억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바쁜 게 아니라서 다행입니다만 아까 건축행위나 이런 것 할 때 정말 급한 사람도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 분들 측량 못해서 모든 공기가 지연 되면 우리 시에서 간접적으로 책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서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지 부서장님이 파악해서 최소화 시키십시오.
주섭
최주섭종합민원처리과장
알겠습니다. 그쪽 공사에도 업무적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과에도 지적공사에서 파견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날짜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꼭 약속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 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시관, 서울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