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명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기획조정실장 황명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배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7쪽부터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예산현액 91억 1269만 7000원 중에서 16억 6608만 6880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은 74억 4661만 120원입니다. 불용액 중에서 예비비 74억 1545만 원을 제외하면 우리 실의 순수불용액은 3116만 120원입니다. 87쪽부터 89쪽까지 구정기획 및 지방행정 역량강화입니다. 예산현액 5421억 7000원 중에서 5226만 75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4만 9500입니다. 90쪽부터 92쪽까지 창의지식 및 고객만족 행정수행입니다. 예산현액 7878만 원 중 7855만 95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만 470원입니다. 다음은 92쪽부터 96쪽까지 건전한 자치재정 기반 구축입니다. 예산현액 2억 7032만 7000원 중에서 2억 6434만 2940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598만 4060원입니다. 다음 96쪽부터 98쪽까지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8475만 원 중 7751만 912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723만 880원입니다. 다음은 98쪽부터 99쪽까지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예산현액 3억 8124만 9000원 중에서 3억 7324만 49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00만 4080원입니다. 다음 100쪽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1억 943만 원 중 1억 841만 6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1만 9340원입니다. 다음은 100쪽 하단부터 105쪽까지 행정정보화 구현 및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6억 3301만 7000원 중에서 6억 2644만 86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56만 8360원입니다. 다음은 105쪽 예비비의 예산 편성 및 집행입니다. 예산현액 74억 154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05쪽부터 106쪽까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8544만 4000원 중에서 8526만 9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만 3070원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06쪽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3만 3000원 중에서 3만 26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60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심사 시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허차근입니다.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1페이지에서 114페이지까지의 감사담당관 소관 총 예산은 8249만 7000원에서 7663만 65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2624만 5650원을 집행하고 554만 935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112페이지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1018만 5070원을 집행하고 19만 993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113페이지 사람 중심의 인권도시 추진을 위하여 260만 8350원을 집행하고 1만 665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113페이지 하단부터 114페이지까지의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759만 7480원을 집행하고 9만 452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승훈입니다. 부산진구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배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405억 8301만 7130원으로 4723억 229만 85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실제수납액은 4437억 6543만 1430원으로 미수납액 285억 3685만 9420원 중 43억 6908만 7190원을 결손처분하고 241억 6777만 223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페이지 행정자치국 세출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총 예산은 961억 5381만 9680원으로 이 중에 122억 5062만 545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833억 3207만 890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 7112만 33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 122억 5062만 5450원 중 명시이월이 71억 2821만 6700원, 사고이월이 51억 2240만 8750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부터 146페이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10억 432만 원을 조직 균형발전 및 주민자치 기반 강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평생교육 기회 제공 등을 위하여 607억 7441만 3660원을 집행하고, 2억 2990만 634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동소관 예산입니다. 동소관 예산현액은 92억 6121만 3000원으로 57억 4270만 1580원을 집행하고, 동사 관련 시설비 34억 9628만 57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2222만 57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4억 3227만 7000원 중에 합리적인 회계제도 운영, 국·공유재산 관리, 청사 관리 등을 위하여 24억 469만 9340원을 집행하고, 2757만 76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구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억 3776만 4000원 중에 구세 징수, 개별주택가격 조사 등으로 5억 3403만 5630원을 집행하고, 372만 83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시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억 5206만 7000원 중에 자주재원 확충 및 효율적인 체납세 관리 등을 위하여 3억 4733만 9630원을 집행하고, 472만 73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16억 8257만 4680원 중에 문화예술행사 개최, 관광업무 추진, 구정 홍보 등을 위하여 27억 9907만 7430원을 집행하고 1억 2915만 75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87억 5433만 975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의 주요내역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설 및 부대비 66억 6654만 7750원,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조성비 2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억 6284만 9000원 중에 5억 6210만 8300원을 집행하고 74만 7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소관 과장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안병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영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1페이지에서 7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7억 945만 3000원과 국·시비 보조금 63억 8083만 7000원으로 총 70억 9029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70억 8098만 6170원으로 징수율은 99.7%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103억 2075만 5000원 중 101억 6769만 53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305만 9680원입니다. 그러면 각 사업별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에서 246페이지 건강도시사업입니다. 건강도시사업은 건강도시추진사업 등 7개 분야 사업으로 예산액 15억 1575만 4000원 중 15억 1475만 8510원을 집행하고 99만 54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46페이지에서 253페이지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관리사업은 한방진료사업 등 12개 분야 사업으로 예산액 11억 488만 8000원 중 10억 8776만 470원을 집행하였고, 1712만 75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53페이지에서 257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등 8개 분야 사업예산으로 13억 4553만 3000원 중 12억 9547만 2420원을 집행하였고 5006만 5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57페이지에서 260페이지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은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관리사업 등 3개 분야 사업으로 예산액 1억 2080만 6000원 중 70만 52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60페이지에서 263페이지 암환자 및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암예방 관리사업 등 8개 분야 사업으로 예산액 14억 5621만 3000원 중 14억 5441만 2960원을 집행하였고 180만 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63페이지에서 265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예산액 6462만 9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에서 270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방역사업 등 3개 분야 예산액 38억 3442만 2000원 중 37억 6046만 740원을 집행하고 7396만 1126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70페이지에서 277페이지 현대적인 보건의료환경구축사업으로는 물리치료실 운영 등 7개 사업 분야로 예산액 2억 3116만 9000원 중 2억 2852만 1720원을 집행하였고 264만 72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78페이지에서 280페이지 우수 의료기술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의료산업 육성 지원 등 5개 분야 사업으로 예산액 9817만 1000원 중 9684만 1170원을 집행하였으며 132만 98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80에서 283페이지 보건소 행정운영경비사업으로는 예산액 4억 4852만 1000원 중 4억 4410만 4850원을 집행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301만 7080원과 기본경비 집행잔액 139만 90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3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반환은 2013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1억 63만 27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승인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속 계장을 소개드릴까요?

계장님이 다 많이 바뀌셨죠? 그래서.

지난번 인사로 인해서 우리 계장들이 3명이 이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계장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 기획계장입니다. 다음 김주원 예산계장입니다. 예산계장은 안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정철종 규제개혁추진계장입니다. 다음은 김동환 법무통계계장입니다. 행정정보계장은 6월 30일부로 퇴직을 했고 대신 주무가 지금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인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하십시오.

예, 어제 우리 본회의에서 얘기했듯이 심의에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는 행정자치위원장이 너무 잘 알 겁니다, 그죠? 위원장 때문에 또 일이 많이 꼬였다, 가중되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어제 우리가 본회의에서 얘기했듯이 심의 안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기서 해 봤자 여태까지 아무 결론이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어떤 세부사항이 잘못되었다, 고쳐야 된다. 그러면 뭐합니까? 이게 위원회 보고에 상세하게 채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음 연도에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떠들고 말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부터는 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기서 하시고 저희들은 따로 서류 심사와 자료 제출로 심의해서 따로 결과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경쟁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여기서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도 노는 건 아닙니다. 따로 모여서 심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나중에 비교해 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할게요.

아니요. 참고로 바로 잡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행정자치위원장 때문에 꼬였다고 하는 건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약속사항이 이행되지 않았고 그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는 배용준 위원님의 과실이 있습니다. 그거는 합의당사자끼리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지 이 자리에서 저한테 그런 추궁 비슷한 발언을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당초에 문구를 정한 사람이 배용준 위원이시죠? 그런데 그 약속을 이행을 하지 못했으면서 계속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는 스스로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아니, 잠깐만요. 방금 그 이야기는 사실과 다릅니다. 여러분들 새누리당 의원들끼리 합의해서 가져온 내용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여러분께서 문구를 가져온 거죠.

아니죠. 배용준 위원님께서 그 달과 날짜를 정하신 거였죠.

아니, 조건은.

당초에 새누리당 쪽에서 원하는 거는.

맞습니다.

아니죠. 그래 맞습니다. 말씀을 바로 하셔야지 그거를 사실과 다르다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위원장! 마무리합시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동효 위원님.

발언권을 받고 하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아니, 내가 이.

제가 받았습니다.

마무리를 지금 합시다.

아니, 아까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고 제가 의사진행발언권을 받았습니다.

내 아직 안 끝났는데요.

아니, 김동효 위원님!

아까 하시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받았습니다.

마무리를 합시다. 그래 해야 되지 이거 중간에 자르라는 말입니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받았습니다, 방금.

그거는 일단.

아니, 잠시만요. 발언권 안 드렸으니까 발언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심의를 하러 오셔서 이 심의 내용하고 전혀 관련 없는 발언을 하시는 거는 자제를 해 주시고.

제가.

아니, 잠시만요, 위원님! 지금 김동효 위원님이 양보하십시오. 양보하시고 배용준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그래요. 그 내용 조건은.

정회를 하고 이야기합시다, 정회를 하고.

아니, 합시다. 마무리합시다. 그 내용 조건은 어찌 됐든 간에 약속을 안 지킨 거는 사실이죠, 그죠?

아, 누가 약속을 안 지켰다는 거죠?

우리가 조례를 발의했고 그걸 부결시킨 거는 여러분이죠.

아니, 지금 이 내용 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거 아닙니까?

김동효 위원님 아니,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발언권 안 드렸잖아요.

그거로 끝내겠습니다. 여기서 더 해 봤자 우리 공무원들께서 피곤하시니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나가겠습니다.

잠깐요.

아니, 잠시만요. 김동효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전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지출 승인을 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지금 우리 안건과 관련 없는 이런 발언을 할 때는 위원장님께서 발언을 좀 자제를 시켜 주시고 발언권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또 우리 집행부들도 다 지금 업무시간에 바쁘고 저희도 바쁜 시간 쪼개서 왔는데 여기 와서 그런 발언들로 시간을 지금 10분씩, 20분씩 잡아먹으면 안 되니까 새정연 의원님들께서도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배용준 위원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지금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자꾸 새누리당 잘못으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책임을 새누리당에 전가하시는 발언을 하세요. 맞죠? 그런데 정말 진실은 배용준 위원님 스스로의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새누리당에 책임을 전가하고 새누리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우리 소수당에 대한 횡포를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스스로가 여기에 어디서부터 지금 단추를 잘못 끼워서 이 상황이 발생을 했는 지에 대해서 반성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씩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은 90% 배용준 위원님 스스로한테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한번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번 지금 말씀하시고 억지를 쓰시는 게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꾸 이야기가.

아니요. 그래서 그 발언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회에서 할 발언이 아닙니다. 아니, 아닌데 왜 지금 먼저 시작을 하셔서 이 위원회 심의시간에 지금 이 심의하고 정 관련 없는 발언을 하셔서 분위기를 망치십니까? (장내 소란)

잠시 제 의사발언 좀 하고.

아니, 심의하고 관련 있으신 발언입니까, 없는 발언입니까? 오늘 이 심의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본 위원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의원으로서 여러 사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 사항이 풀리지 않은 고리가 어디 있는가를 지금까지는 별로 관심 없이 의회의 화합을 위해서 걸어왔었는데 지금 와서 느끼는 사항은 이 사항은 어제 신문에도 났듯이 부산진구의회가 구청장의 거수기 노릇을 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근본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위원님!

잠시만요. 그래서요.

아니, 정상채 위원님! 우리 의회가 언제 구청장님의 거수기 노릇을 했습니까? 그것은 일부 의원들의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더 중요한 사항은 구청장의 거수기보다도 더 나쁜 것은 구 의장의 꼬봉 노릇을 하고 있는 의원들이 더 나쁘다는 생각입니다.

보소, 예!

지금 발언을 좀 삼가하세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왜냐하면.

아니, 정상채 위원님!

구의회가 똑바로 되기 위해서는.

전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구의원들의 자세가 근본적으로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방금 보시다시피 뭘 했다 해서 뭘 던지려고 하는 이런 행위 아닙니까? 이것이 다 누구를 위한 건데요, 이게요? 왜냐하면.

그거는 위원님의 발언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항이 하나하나가 구청장을 위해서 구의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주민을 위해서 구의회를 하는 건지를 이제는 좀 평가할 때가 되었다. 또 주민들도 이제는 아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 당에서 대우 못 받는 사람이 밖에서 대우받을 리 없죠,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단순하게 구의원의 본연의 자세를 높이려 하지 않고 무조건 구 의장의 꼬봉 노릇해서 빌붙으려고 하는 그런 행태는 더 이상.

발언을, 위원님!

구의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요.

조금 언어 순화를 하십시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지금 구의회가 이렇게 파행으로 가고 있는 근본 원인은 강외희 의장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강외희 의장 아직도 화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부산진구의회입니다. 아직도 화가 났다 그래요.

아니, 위원님!

예, 그러면 화가 났으면.

잠시만요. 위원회 심의 자리에서 지금 의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그래 들어보세요. 마무리 지어 갈게요.

아니, 정회 지금 잠시만요.

왜냐하면 구 의장은 어느 형태든 구의회를 화합시키고 그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올바르게 대안을 만들도록 해야 되는데, 구 의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조금 전에는 배용준 위원과 배영숙 위원 사이에서 이래 충돌이 왔습니다만 이 중심에는 강외희 의장의 책임입니다. 이 사항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위원회 심의에 오셔서 의장님에 대한 발언을 지금 하시는 이유가 심의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강외희 의장의 기본 근본적인 자세가 고쳐지지 않고서는. (장내 소란) 부산진구의회가 올바로 설 수 없다는 그런 사항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의 생각이십니다. 일부의 구의원님들은 다 의회가 바로 가고 있다고 하십니다.

지금부터는 부산진구의회가 정말 구청장의 역할만 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의 역할을 할 것인지 그런 사항을 근본적인 자세를 고치고 난 다음에 뭐 심의를 하고 해 줘야지 그냥 여기서 구민들 앞에서 하는 척, 지적하는 척 이렇게 하는 구의원 자세, 과연 그것이 부산진구 을의 이헌승 의원이나 그리고 갑의 나성린 의원에게 도움이 될지 이 사항을 부산진구 구민들이 지켜볼 거라고.

위원님! 위원님 발언하시는 것을 보니까 정말로 구의회의 역할을 못하시는 것은 위원님들 같습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산진구에 있는 각 의원들은 정말 정치인답게.

지금 구의회에서 국회의원 말씀, 이야기는 왜 하십니까?

올바르게 주민을 위하는 그런 자세로 바로 서주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제발 구의원이 돼 가지고 그런 꼬봉 노릇 이제 그만하도록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만 합시다. (청취불능)

갑시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예,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96페이지, 먼저 질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여야가 좋지 않은 행동을 보여서 정말 우리 직원 여러분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9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나와 있지요? 그 중에 문화환경여성회 2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문화환경여성회는 뭘 하는 단체입니까?

잠시만요. 이 소속은 지금 문화관광체육과에 아마 소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일이 단체에 대한 성격이라든지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100%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런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문화환경여성회라고 제가 의회활동하면서 처음 듣는 그런 단체라서 여쭈어 보는데.

단체는 수년 동안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화관광체육과 심의하실 때 그때 한번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 보시면 상세히 알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요?

예.

혹시나 하나 더 여쭈어 보겠는데 우리 부산진구와 관련이 있습니까, 단체가?

예,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과 소속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성원은 몇 명입니까?

그에 대한 자료를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별도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6에서 97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운용관리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불용액이 587만 5000원이 발생하고 공공운영비에서 불용액이 1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불용률로 따지면 사무관리비는 32%고, 공공운영비는 50% 있는데 기관공통운용관리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는 일종의 예비비적 성격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공통운용관리비가 예비비적 성격이라면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을 안 하고 그냥 예비비에서 지출하면 안 됩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예비비는 불가피한 재난이라든지 불가피한 예상을 못했던 사항이 벌어졌을 경우에 쓰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우리가 기획조정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동을 포함한 각 실·과에서 필요한 예상치 못한 사항이 벌어졌을 경우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관공통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이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제가 개편되었다 이럴 경우에 갑자기 책상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지급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예산과목상 부득불 우리 기획조정실 안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문화환경여성회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할 때 심의자료 들어오지 않나요? 그 심의자료를 보고 지급결정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없으신가요?

자료는.

어떤 단체인지는.

심의할 때에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심의할 때 이 단체가 어떤 단체고 1년간 어떤 성과가 있고 인원이 얼마 기본적인 자료 데이터는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전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일부 해당 부서로 넘겼죠? 복지시설 관련해서는?

예.

그런데 일부 안 넘어간 것은 무슨 기준이죠?

올해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지방보조금으로 해서 각 실·과에서 다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113페이지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포상금에서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시상금액이 150만 원이 지출되었지요?

예.

찾았습니까? 113페이지에 보면, 페이지 수가 몇 개 안 되어서 다 외울 건데. 다시 질의할까요? 찾았습니까?

예.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포상금에서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시상금액이 150만 원이 지출되었지요? 그 우수부서는 어디입니까?

작년의 우수부서가 생활지원과하고 또 최우수부서가 생활지원과, 그다음에 우수부서가 동 하나하고 개금1동하고 일자리사업과하고.

개금1동요?

예, 또 장려부서가 개금2동하고 복지사업과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부산진구의 청렴도가 전국에서 한때는 꼴찌 수준이 된 적도 있지요?

작년에 성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2014년도에는 청렴도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에는 2012년도 징계 건이 4명이 있어서 그게 0.46점이 감점이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징계 건 때문에 좀 하위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 하계열 청장님께서 정말 청장으로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경험도 많은데 청렴도를 볼 때 전국 꼴찌라는 수준을 들으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은 힘이 빠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구청에서 큰 노력을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들도 프로그램 설치해서 있고, 운영도 하고 있고 각종 청렴교육도 시키고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예년에는 좀 좋았습니다만 작년에 징계 건 때문에 감점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우리 감사기관에서 더 열심히 지켜보시고 채찍질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1페이지요.

예.

불법 게임기 관리 사무관리비가 1회 추경에 보면 246만 원을 삭감시켰네요. 불용액이 81만 2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무려 불용률이 14%나 됩니다. 불용률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당초 단속계획보다 불법 게임기에 대한 단속활동이 소홀했기 때문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게임기 단속 관계는 실제 우리가 추정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우리가 직접 지금 현재 단속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경찰에서 정보라든지 각종 어떤 경찰 한 분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이 나가서 불법으로 하는 게임기를 단속하다 보니까 경찰의 단속에 따라서 지출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1회 추경 때는 어느 정도 246만 원을 삭감했는데 결산 추경 때 삭감을 다 못한 것은 12월 달에 경찰에서 얼마 정도 단속을 할 거라고 우리가 측정을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찰하고 구청하고 합동단속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경찰에서 게임기 처리비는, 즉 뭐냐 하면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게임기를 운반하는 비용입니다.

2014년도 불법 게임기 단속활동 횟수가, 불법 환수 게임기가 몇 대나 됩니까?

총 우리가 6월 10일 날 13대, 10월 7일 날 33대, 12월 19일 날 18대 경찰에서 우리한테 단속을 해서 개금2동 소재의 자원회수센터에 보관을 한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인가. 여성합창단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서 보면 불용액이 162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주요 집행내역에 보니까 합창대회 연주 수당과 합창단 연주 수당에서 보면 불용액이 주로 발생되었는데 지휘자 연주 수당의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어디서 발생되었습니까?

우리 작년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상태가 되어서 봄에 갑자기 모든 행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중단이 되고 상반기에 아, 하반기에 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불용액이 조금 많이 남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정기연주는 다 소화가 되었는데 특별하게 공연을 위해서, 특별공연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조금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게 결산 추경 때 적정하게 보고 삭감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하나만 더 펴주십시오. 203페이지 보면 관광업무 추진 공공운영비 결산내역을 보면 본예산 편성 이후 1회 추경에서 160만 원을 증액시켰으나 2회 추경에서는 오히려 241만 원을 삭감시키고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 들쭉날쭉하게 편성한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관광안내도 상징조형물에 보면 우리가 1회 추경에 160만 원을 하고 2회 추경에 241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했는데 이 관계는 아마 주로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한 46만 5000원, 사무관리비에서 29만 7000원 정도 해서 총 70만 4050원이 지금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전기요금 관계는 공공요금에서는 전기요금이 겨울철에 조금 결산 추경 때 어느 정도 집행이 될 거라고 보고 했는데 조금 작게 지금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본예산만 해도 집행잔액이 남은 금액인데 1회 추경에서 160만 원을 증액시키는 것은 예산 편성을 너무도 대충하기 때문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끝입니다.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204페이지 보시면 거리 공연 있습니다. 약 2800여만 원의 예산이 잡혀서 지출했는데, 204페이지 맨 위입니다. 이게 지금 민간인이 하는 공연을 말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관을 하고 민간인들이 거리 공연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공연에 출연하는 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몇 개 팀 정도 됩니까?

업체는 한 군데인데 아마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한 것 같습니다.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각 예를 들어서 서면문화로에 할 때는 주로 트로트라든지 주로 40대에서 한 60대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공연을 하고 그다음에 젊음의거리 같은 경우는 락이라든지 이런 어떤 하시는 분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공연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연 팀의 선정을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다가 하청을 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1년 동안 운영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연내용은 방금 말씀하신 거리 따라 다를 거고.

예.

연령층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예, 주로 보면 서면문화로, 젊음의거리, 송상현광장 그다음에 우리 동천로 대중교통 NC백화점 앞 그런 데라든지 이렇게 해서 대부분이, 그리고 또 올해는 작은음악회 같은 경우도 가야라든지 또 동에 지원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우리 구청에서 선정을 하는 줄 알고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그 업체 현황하고 공연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입니다. 205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동서고가도로 하부조형물 제작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전기공사가 위에 약 2000여만 원을 들여서 하셨는데 이 업체, 하부조형물 제작공사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마 우리 동서고가도로 밑에 한 여덟 곳에 사람조형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아마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국비를 받아서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 앞에 감사담당관실에 질의할 때 이 언급이 좀 됐었습니다. 여기 조형물에 보면 전기공사를 해서 조명 작동이 잘 돼야 되는데 조명 작동이 안 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다 하는 우리 아까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확인된 바 있으십니까?

우리가 전기조명이 혹시 가다가 보면 안 들어올 경우가 있습니다. 즉시 신고를 받든지 우리가 현장에 직원들이 주 1회 정도 다니면서 불이 안 오면 하자 또는 우리가 재료비를 가지고, 시설유지비를 가지고 지금 현재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던데, 좋습니다. 그럼 지금 이 공사가 언제 한 겁니까?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예, 계속하고 있는 중이지요?

작년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A/S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올해까지입니다.

올해까지?

예.

그러면 지금 A/S기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명이 안 되거나 하면 즉시 연락만 하시면.

예, 가능합니다.

수리가 될 거 아닙니까?

예.

한 번 더 쭉 훑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 질의가 나왔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개만 더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우측 하단부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보면 황령산레포츠공원 시설 개보수 비용이 약 990여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집행 다 된 거지 않습니까? 금액이 1000만 원에서.

예.

예, 9만 2000여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지금 현재 황령산레포츠공원에 보면 운동장 안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비용은 어느 국에서 나와서 합니까?

그 공사 비용은 참 거기에 계신 위원님들한테는 참 고마운 일인데 우리 구민안전과에서 재난기금으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봄에 거기에 운동하시는 분이 바위가, 돌이 굴러떨어져서 까딱 했으면 뇌를 손상할 뻔 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되고 이래서 구민안전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제가 여기 보니까 시설 개보수 비용이 돈 1000여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공사가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올해 하고 있어서 어느 비용인가 궁금해서.

예, 그 공사비는 구민안전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제가 우리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조금 하겠습니다. 동서고가도로 하부조형물 관련해서 감사 받으셨죠?

예?

감사를 받으신 적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왜 받으셨죠?

시에서 종합감사.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받으신 적 있지 않습니까?

종합감사 시에 아마 받은 겁니다.

조형물 관련해서 받으셨죠?

예, 별도로 받은 거는 없고.

결과가 지금 뭐죠? 이 부분에 대한 결과는 없습니까? 하부조형물 설치 결과가 뭐냐고요?

세부적인 결과는 별도로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이 된 건 좀 어렵습니다. 별도로.

그런데 조금 전에 김동효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조명이 안 들어온다고 질문을 하시면서 그 A/S 문제를 하셨는데 A/S가 올해까지면 지금 올해까지 A/S를 접수받아서 지금 조명 관련해서 A/S를 나간 횟수가 몇 번입니까?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고 얼마 전에도 6월 달인가 해서 전체적으로 또 한 번 점검을 해서 A/S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2013년 설치 이후에 총 몇 번을 하셨는데요?

아마 작년에 한 번 하셨고, 올해는 지금 현재 두 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회 정도 한 걸로.

그런데 주 지금 A/S 한 사유가 조명에 불이 안 들어와서입니까?

예,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한 지, 2013년도 언제 했죠? 1년 조금 넘었죠?

예,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걸쳐서 아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됐는데 왜 이 조명이 벌써 문제가 발생하죠?

조명이란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은 업체 선정을 해서 조명을 설치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없을 겁니다. 아마 전기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자격을 갖춘 업체만이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자격은 갖추어졌겠지만 이 조명이 지금 계속 고정적으로 몇 시간을 이렇게 켜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약간 불이 바뀌듯이 이렇게 지금 조명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타임별로. 그런데 이 자체에 대한 증명이 되지 않는 시설물을 설치한 거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그런 거는 아닐 겁니다. 아니고 아마 기술적으로 조금 미비한 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1년 조금 넘었는데 벌써 A/S를 이렇게 한 세 번, 네 번 했으면 A/S가 올해까지라면 올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가 지나고 나면 우리 구에서 지금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지금 관련해서 예산이 우리가 별도로 측정을 해서 조명을 계속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A/S를 한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데요? 우리가 집행은 하지 않았지만 대충 A/S 세 번에 걸쳐서 예산이 얼마쯤 들었을 것이라 추측은 하실 것 같은데.

아마 A/S 비용 자체는 우리가 하자기간 내이기 때문에.

아니, 하자기간이 올해로써 끝나니까 이 하자가 수시로 발생을 하면 내년부터는 당장 우리 예산을 투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돈 들어간 것은 우리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배보다 배꼽이 클까봐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명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수시로 지금, 그것은 조명의 핵심이기 때문에 A/S를 하셔야 하는데 하자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시킨다면 그 예산 또한 내가 보았을 때에는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외조명이기 때문에 비하고.

거기는 비하고 상관이 없죠? 동서고가로 밑인데?

밑이라도 비하고 상관이, 집 안에서도 혹시 가다가 보면.

그걸 다 감안해서 설치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렇는데 아마.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자료를 보고 제가 예결위 때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료를 주시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은 결과를 주시고, 그다음에 동서고가도로 하부조형물 하고 관련된 설치시점부터 지금까지 설치한 내용, 예산, A/S를 총 몇 회 했는지 그다음에 A/S 한, 만약에 A/S 할 때 전구를 교체했다면 그 비용이 얼마 정도 예측을 하는지 업체에 물어보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내년부터 예산 투입하는 예산 규모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전반적인 자료를 이틀 전까지 주시면, 내일 모레까지 주시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입니까? 그러면 월요일까지 주시면 예결위 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205페이지 하단 맨 위에 보면 부산진리틀야구단 전국대회 참가비용 200만 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2014년도 성적은 대충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리틀야구단?

올해 리틀야구단요. 올해요?

올해든, 작년이든?

올해는 우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주 우리 부산진구를 리틀야구단에서 큰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회 다니는데 경비가 없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산결산합니다만 내년 예산에 좀 더 예산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 추가로 100만 원 더 지원을 할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 예산 자체가 각 체육회 단체별로 어느 정도 1년에 지금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다 보니까.

4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한데 열악하시겠습니다만 우리 리틀야구단들이 우리 부산진구를 굉장히 크게 홍보를 하잖아요?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100만 원보다 더 할 수 있으면 더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독서기반 문화조성 해서 도서구입비가 작년에 많이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서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관내에 사설도서관이 많이 있습니다.

예, 좀 있습니다.

지금 손꼽아 보자면 어떤 데가 있을까요? 과장님 알기로?

사립도서관요?

예.

사립도서관 제가 아직 파악을.

제 지역구라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사설도서관 그러면 당감2동에 새마을문고가 있어요. 거기 가면 아주 개관일도 오래되었고 그다음에 장서도 제가 알기로 약 6000여 권 정도 그다음에 월 이용객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서도 많고 다 좋은데 사서가 없어서 운영비가 없단 말입니다. 운영비가 없어서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파트타임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제대로 된 사립도서관에 옛날에 몇 년 전에는 제가 알기로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6대 때 처음 왔을 때 아마 조금 지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서 구입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 되어 있는 사립도서관에도 운영비를 조금 지원을 하면 어떠냐?

사설도서관 운영 지원 관계는 아마 제가 아직 지원이 가능한지, 가능 안 한지, 그다음에 우리 부산진구의 전체적인 예산에 우리 각 동마다 도서관이 있고 올해 12월 달에 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사서직이 3명이 늘어납니다. 사서직 임명이 되고 그 사서직들이 전체적인 도서의 반입이라든지 운영 현황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아마 판단을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데는 아마 자원봉사자로 운영을 지금까지 아마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예산이 수반이 되면 지원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지원을 하는 것도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 여부를 확인해서 위원님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입니다만, 이야기가 좀 동떨어집니다만 겸사겸사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설로 하는 도서관에도 자체 조사를 해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우리 구에서 보조를 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책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전체적인 예산이라든지 감안을 해서 지원이 가능한지의 여부, 그다음에 예산 수반 관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인가, 2012년도인가 지원이 일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반짝 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예, 전체적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복이 됩니다만 도서 구입하고 다른 데는 사서를 두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 만들어져 있는 마을문고 같은 경우에 지금 분위기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충분한데도 그런 열악한 조건 때문에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과 및 동소관부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