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운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예.

1차에는 의무절감이 있고, 입법고문 수당 미집행분을 삭감을 했고, 2차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2차에는 삭감한 금액이 많습니다.

의회소식지를 작년에 원래 4/4분기까지 해야 하는데 마지막에 2/4분기하고 3/4분기를 한꺼번에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의회에 전반기 때 선거 때문에 소식지 게재할 사항이 많이 없어서.

예, 그래서 소식지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수용비 같은 것은 의무적으로 절감하라는 것이 내려오면 동참하기 위해서 같이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는 88권, 5회에 걸쳐서 88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2013년도에는 71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예.

위에 자료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보관은 지금 가능한데 분실은 사실상 거의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는 지금 현재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구는 지금 공개하는 구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주로 날짜하고 거기 제목하고 금액하고 그 정도 선으로 해서.

예,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의장님이 공개하라든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개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의회는 근거가 없다고 이야기를.

예, 근거가 없답니다.

예, 그렇다네요.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개를 권고하는 사항이 행자부의 지침에 있는데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공개해라 말아라 하는 그런 규정이 없다 합니다.

예.

요구가 들어옵니다. 공개청구가 들어오면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복사기가 지금.

예.

사무국 안에 있고 의원실에 하나 있고.

의장실에도 하나 있고.

2대랍니다.

전문위원실에 1대 있다 합니다.

예.

아니, 컬러복사는 안 되고 있습니다. 프린터는 지금 컬러프린터가 있는데 복사기에는 컬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1대당 7만 7000원으로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견적을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컬러하면 잉크가 많이 비싸거든요. 우리 프린터기도 마찬가지지만 잉크비가 많이 비쌉니다. 아마 금액이 몇 배 뛸 걸로 생각합니다.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계장님, 한두 가지 좀 덧붙여서 보충질의 겸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김동효 위원님하고 안남연 위원님하고 의장님 업무추진비하고 부의장님 추진비, 상임위원장 추진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거 결산을 해 보니까 금액이 틀려서 해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목록에 보니까 초선의원발전연구모임 안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

예, 있습니다.

그 부분 예산은 어느 목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의정공통경비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공통경비로?

예.

그리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관례가 없다 해서 지금 현재 아마 그걸 주지를 않고 있는데 아까 우리 김동효 위원님하고 안남연 위원님이 요구를 하니까 위원님들한테는 그걸 볼 수 있게끔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일부를 말씀하시면 아마 공개가 가능한데 제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사실상 그게 요구를 하려면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요구가 가능한데 물론 이것은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 사항은 또 의장님이 지금 허락하지 않은 사항이었거든요. 얼마 전에 손용구 의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한 사항은 의장님이 허락하지 않은 사항이어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마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계장님!

예.

그 부분에 제출을 했을 적에 특별하게 쓰여져야 할 부분을 위배해서 썼거나 그런 거는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예, 뭐.

지금 쓰는 사용 용처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쓰라고. 개인적으로 쓰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업무추진비 말씀하십니까?

예.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개인적으로는 일절 못 쓰게 되어 있을 거고.

그게 의회운영하는데 위원회는 위원회별로 해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공적인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대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오늘 또 운영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고 하니까 우리 계장님이, 내가 봐도 특별한 어떤 내용을 이 앞전에 1장 잠깐 보니까 식사를 하거나 이런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누구 외 이렇게 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공개해 주는 거는 내가 볼 적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은 비서실장님이나 또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들한테 해명을 듣고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우리 국장님하고 잘 의논을 하시고 또 의장님에게도 오늘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대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해서 공개하는 방법으로, 그게 뭐 어디 외부에 유출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알고 또 조금 의문사항이 있으면 물어보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히 토론할.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드리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울은 진실된 모든 것을 밝혀주며 비추어줍니다. 거울 앞에서 보시면 있는 그대로 남루하면 남루한 대로, 멋진 모습이면 멋진 모습대로 비추어줍니다. 때로는 불의가 정의를 이길 때도 있습니다. 정의와 신뢰는 공인된 우리 위원님들의 마지막 보루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약속은 지키는 문화가 성숙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은 개인으로 신분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대표자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무를 부여받은 선출직 공직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작금의 부산진구의회의 모습을 보면서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모습은 간 데 없고 오직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자가 된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맹인 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밤만 되면 호롱불을 들고 외출을 합니다. 하루는 만나는 이웃분들이 맹인분께 물었습니다. 왜 앞도 보지 못하는 분이 호롱불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대답하기를 환하게 밝혀진 호롱불은 저에게는 필요가 없지만 저를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등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남을 위한 배려는 남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자신에게 돌아간다는 진리가 있습니다. 말은 가벼워서 함부로 말하면 상대를 상처나게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부터 언행에 특별히 조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보면 모두가 내 탓이요 하는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하루속히 대화와 타협으로 정상화되기를 소망하면서 위원님들께 몇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