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253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5-07-16

회의 전체 보기 395턴

영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은 4일 동안 조례안 4건의 안건 심사와 결산 승인안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오늘 조례 심사가 있고 또 좀 이따가 결산 심사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배영숙 의원께서 올 6월 말까지 사퇴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고 의회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왜 약속을 안 지키는지 그 이유를 꼭 들어야 될 것 같고, 그 약속이 안 지켜지면 의회가, 저희들이 의원을 안 믿고 누구를 믿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배영숙 위원장이 6월 말까지 사퇴를 본인이 한다고 했고, 그것을 누가 막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약속이 지켜질 때까지 앞으로 어떤 의사일정에도 참여를 하지 않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친화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친화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입니다. 항상 주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영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친화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7월 1일 자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헌법상 이념인 양성평등 실현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양성평등 업무 추진을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친화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비율 지정사항으로 안 제9조제2항이, 조례 내용 일부 및 명칭 변경사항으로 안 제11조제1항, 제24조, 제32조제1항, 제42조가 해당되겠으며 아울러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균

소재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소재균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친화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친화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국장님! 우리 여성발전기금 그 조례가 있잖아요. 그게 상위법에 바뀌었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여성발전기본법이 있는데요 그게 법령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이 됐다 아닙니까? 2015년 7월 1일부로 시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 법령에 맞춰서 지금 개정하는 것이거든요.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여성친화 행복도시 조례를 만들면 여성발전 그것은 없어지는 겁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수용

권수용위원

그거는 별도로 있어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그 법이 이름, 명칭만.

수용

권수용위원

명칭만 바뀌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게 구에서 바뀌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상위법에서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내나 법령에서요. 상위법에서 바뀌는.

수용

권수용위원

상위법령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기본법이 바뀌어서 이번 7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변경하는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상위법에서 법령이 바뀌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법령이 변경됐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권수용 위원님 질문한 것 마찬가지인데 여성은 뭐며, 양성은 뭡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여성은 말마따나 남자, 여자에서 여성이고요, 양성은 남자, 여자 다 합해서 양성 아닙니까? 그걸 양성이라 한다 아닙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앞으로 앞에 만들어진 여성친화 행복도시 이거에는 이제 남성도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이 안에 우리가 지금 여성, 우리 부산진구가 여성친화 행복도시 조례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여기 안에 양성평등, 당초에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그런 법이 전부 양성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우리가 과거에는 여성권익이 좀 낮다고 보고 여성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여성친화 행복도시 이런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지금은 사회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양성이 다 평등하게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사회를 구현해야 된다 이런 법의 취지를 봐서 그렇게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데 여성으로 있다가 양성으로 바뀌는데, 국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청에 한 900여 공무원 되는데 여성하고 남성하고 퍼센트가 몇 퍼센트 납니까? 앞섭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지금 현재 여성이 많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렇지요?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여성이 많으니까 여성을 빼고 양성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아, 그거하고는 관련 없고요.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뿐만 아니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사들도 거의 여성입니다.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지금 공무원도 채용할 때 10분의 6을 한쪽 성이 못 넘도록 그렇게 공무원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잘 만들어 놓은 여성 이걸 왜 양성으로 만드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김재운 위원입니다. 제9조제2항에 위촉위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전부 위원 수가 몇 명입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저희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위원 수가 한 1047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현재 위촉이 돼 있는 여성 수는 35.1%거든요. 이것을 이제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60%를 넘어서면 안 된다 그런 것을 법에서 정해 놓은 거다 아닙니까?

김재운위원

지금은 35.1이니까 60이 넘네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 그렇게 지금은 초과.

김재운위원

남여 비율이.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비율이 여성이.

김재운위원

어느 한쪽이.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한쪽이 여성이.

김재운위원

35.1이라는 것은 여성이지 않습니까, 지금?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초과된다, 한 쪽 성이?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그렇지요. 남성이 지금 초과되지요.

김재운위원

그런데 그거를 60% 이내로 조정한다 이겁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해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거는 조정방법이 뭡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전체 과를 조사해 보니까 지금 현재 10분의 6에 적정한 과가 한 18개 과가 되고, 여성이 초과되는 과가 9개 과, 나머지는 남성 초과가 48개 과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하니까 우리가 금방 변경될 수는 없는 거고, 차차 여성, 남성 비율을 조금 조정해 나가도록 각 과마다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금세 이게 60% 딱 맞게 되기는 좀 안 힘들겠습니까? 법에 개정이 됐다고.

김재운위원

아니, 점차적으로 한다고 해도 이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방법과 계획을 세워야 안 됩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저희들이 이 조례 개정하고 나서 차후에 계획도 세우고 또 그렇게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그 자료 하나 저한테 좀 주십시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관련해서는 늘 여성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사회적약자로 봤기 때문에 정책결정을 하는 곳에 여자들의 숫자를 좀 맞추어라 해서 법에서 100분의 30을 정했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일반 보육이나 전문분야가 되는 곳은 50%가 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이나 이공계 쪽으로 가면 여성이 거의 작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여성친화 행복도시 조례 안에 위원회가 이렇게 100분의 60을 넘어서는 안 된다, 어느 한쪽이. 그 관련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김재운 위원이 질의하신 그 내용을 과마다 과장님이 다 이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조례 개정이 올라오는데 다른 과에서는 이렇게 안 올라옵니다. 어느 성별 이렇게 구체적으로 올라오지 않고 저도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니까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한쪽이. 그리고 두 번째 여성친화 행복도시 제목은 여성인데 양성으로 갑니다, 그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석광준 위원이 걱정하는 게 양성발전기금으로 정해 버리면 지금 용도가 거의 여성 쪽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발전기금이라는 게 과연 제목과 이게 맞아 떨어지냐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잘, 이 조례 전체의 제목하고 좀 맞아야 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질의라기보다 우리 7월 2일 날 부산진구청에서 양성평등행사를 하셨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그날 보니까 거의 다 여성분만 했던데?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아무래도 남성분들은 직장도 다니고 하니까 낮 시간, 2~3시경 돼서는 좀 오시기도 힘들고, 남성분들이 오기는 좀 그렇다 아닙니까? 많이 오시기는 여성분들이 많이 참석하시지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참석은 물론 많이 하는데 그래도 신경은 한번 써보셨습니까? 남성분들한테 이렇게 참여 유도를 해 보셨습니까? 안 했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따로 뭐 오시라 그런 말씀은 드리지 못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물론 아까 우리 문영미 사회도시위원장도 말씀하다시피 양성평등하는데 정말 남성이나 여성이나 평등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이렇게 조례까지 일부 개정하는데, 물론 상위법이지만 그래도 7월 2일 날 행사할 때 한번 본보기로 남성들 초대해서 같이 했으면 좀 그런 바람이라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내년 행사 때는 꼭.

남연

안남연위원

예, 시간적으로는 요새 남성들도 집에 계시는 분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여를 해서 다같이 행사를 하는 그런 걸로 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날 7월 2일 날 우리가 행사할 때 주간이 법에 딱 7월 2일부터 1주간으로 정해져 있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우리 그날 제목을 뭐라 했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제목도 내나 양성평등주간으로 했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조례가 바뀌지 않았는데 뭐 때문에 양성평등이라 합니까? 여성주간으로 그대로 해야지, 아직 조례가 바뀌지 않았는데.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제38조제2항에 보면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해 놨는데 만약에 연자를 바꾸게 모든 게 다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됩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내나 알기 쉬운 법령 거기에 맞춰서.

광준

석광준위원

니은의 년자를 연으로 바꾼다? 다같이 바꾼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다 그렇게 바뀐다 하네요.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을 텐데, 이런 문구가.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이제 우리 조례할 때마다 그런 식으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도 그렇게 변경해서 다 내려오더라고요.

광준

석광준위원

위에 제34조제3항에 보면 당해연도는 연자 그대로인데, 당해연도를 그렇게 한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거는 해당으로 또 바뀌고요.

광준

석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친화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 점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 점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창조도시국장 심규락입니다. 부산진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가 많으신 부산진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문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 점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도로법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법 조항 및 명칭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규제 정비 대상인 도로 점용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법과 관련된 법 조항을 개정된 도로법 조항에 맞게 개정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법률명이 바뀜에 따라 그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조항 제2조에 명시되어 있던 특별법 유효기간이 삭제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 부칙 조항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점용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도로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부분인 도로법 제110조제2항제1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는 경우 및 제2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적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조례에 규정하고 다른 항목은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에서 삭제된 항목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 7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과태료의 상한액은 상위법령보다 높게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 7의 기준에 따라서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으로 초과하여 점용하는 경우는 상한액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적치하는 경우는 상한액을 3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창조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재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소재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소재균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 점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 점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석광준 위원입니다. 별표에 보면 전에는 상한가격이 300만 원인데 과태료가 지금 200만 원 됐거든요.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이게 상위법령상으로 과태료가 300만 원 돼 있습니다. 그 300만 원 중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되면서 200만 원, 150만 원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점용 면적 평방미터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점용 면적을 어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원래는 5만 원이었는데 5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2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점용하는 것 같으면 보통 어떤 법률을 보고 합니까, 지금 현재 도로를 봤을 때? 그냥 무단.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무단점용하는 부분 그다음에 물건을 무단으로 적치하는 경우 또 허가를 받고 초과해서 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광준

석광준위원

일반 보통 도로가에 가보면 가게 앞에 자기네들이 조금 점용해 있는 그것도 해당이 됩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다 해당이 된다고 봐야죠.

광준

석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지역구 같은 경우 보면 전통시장이 안 있습니까? 부전마켓타운 같은 경우 보면 인도상에 물건을 적치한 경우도 많이 안 있습니까, 하면 이 부분도 도로 점용 과태료 기준에 부과가 되는 부분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부과에 물론 해당은 됩니다마는 그게 과거 법이 생기기 이전부터 쭉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허용해 주는 구역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점용료 같은 경우에는 부전전자상가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진입도로, 주차장 들어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인도를 저희들이 평탄하게 만들어서 차가 진출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점용료가 나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과태료가 나가게 되는데 전통시장 주변에는 일부 저희들이 잠정허용구역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이 1년에 금액상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지금 도로법 위반으로 해서 하는 것은 연간 한 400만 원 정도, 이게 지금 현재 규정상에는 200만 원 이하, 150만 원 이하로 물론 개정은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도로법 위반으로 물건을 가져, 전통시장이 아니거나 또 다른 부분 이런 데 물건을 아무렇게나 적치해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물건을 가져오게 되면 그걸 과태료를 받고, 납부를 하고 저희들이 물건을 내줍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점유하는 면적이 약 1㎡ 내지 2㎡ 정도, 2㎡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대부분 다 한 2만 원, 3만 원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연간으로 하더라도 약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렇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부전역 밑에 보면 광명주차장 아십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 앞쪽에 인도 같은 경우는 한 3분의 2 가까이가 점용돼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지금 그거는 과일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도중에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지하도에서 올라오는 입구 그런 부분들은 과거에 도로 정비가 되기 이전부터 인도 일부에 선을 그어서 점유를 해 온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점용료를 매기기는 어려운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이 민원을,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민원을 많이 받는 부분인데 보통 보면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했다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행정대집행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비용이 인건비하고 전체적으로 약 900여만 원 들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게 안 그래도 저희 과에서 제일 문제점이 부전시장 정비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작년에도 물론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또 말씀을 하십니다. 부전시장의 전체 상가번영회를 소집해서 간담회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한데 지금 저희들이 다시 그 부분에 대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다시 인력을 투입하든지 해서 정비를, 인도를 다시 되찾는 방법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도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같은 경우 호텔에서 거주를 하고, 숙박을 하고 시민공원으로 많이 유입이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자체가 현실적으로 작년에 행정대집행을 진행했지만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원점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상인들은 반발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정리를 했으면.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지만 하여튼 상인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부전시장 이런 데는 공식적으로 남들이 다 알고 있지만 전포동 적십자회관 조금 못 가서 오토바이상 알지요? 전포사거리 새마을금고 조금 밑에 내려와서.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오토바이는 맨날천날 전시회하는데요. 그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우리 지역에 오토바이 전시하는 데가 사실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위원님 지적은 당연하시고, 안 그래도 저도 집이 전포동 쪽이기 때문에 사실은 출퇴근할 때 어떤 때는 짜증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우리 단속반한테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어제 그쪽에 오토바이를 좀 많이 들어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저희들이 정비하는데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위치에 인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노란선까지 다 점용해서 그것도 1~2대면 모르겠는데 쫙 전시를 해 놨지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사람들이 다 피해간다 아닙니까? 보통 한 번 갈 때는 피해가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이제 짜증내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솔직히 무관심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좀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그런 데도 과태료 내고 합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거기도 저희들이 치우라 했는데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가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는 한 번도 강제이행금 받아본 적 없지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 집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부칙 제2항에 보면 점용료 감면율에 관한 유효기간은 관련법 개정으로 삭제한다고 돼 있네요, 그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우리 자체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없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부칙에 없어진다는 내용은 이게 효력을 가진다하는 그 부분이 상위법에서 삭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제는 됐는데.

김재운위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삭제되고 나면 문제점이나 이런 게 노출되는 게 없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특별히 저희들은 그런 거는 없지 싶은데 혹시 위원님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점용료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이때까지는 감면을 해 줬지 않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뭐 타당성,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시행한 적이 없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지금까지는 물론 시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한테 해당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작년하고 지금 2개소에 점용료가 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일반 개인이라기보다는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부분은 시장 자체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진출입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이 사실은 개인이 아니고 일종의 하나의 법인일 수도 있고, 하나의 상가번영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2016년까지는,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적으로 아마 2008년도인가 하여튼 그때 당초에 감면을 해 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주 많은 기간을 감면해 줘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하는 것으로 이미 전통시장 주변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돼 있는 내용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이 법을 없애버렸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없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는 크게 없을 것으로, 저희 전자종합상가하고 서면종합시장 두 군데가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저희들이 올해도 부과를 하면서 아마 이 얘기가 조금 있었고 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두 곳은 현재 방금 말씀하셨듯이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곳이지 않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 곳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은 점용을 받고자 하는 단체나 법인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설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어차피 상위법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상위법에서 됐기 때문에 우리 자체 여기에서는 보완하는 단서를 줄 수가 없다, 그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 관련해서 밑에 별표 2 보니까 이거는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밑에 법 제4조제2항부터 시작해서 법 제38조, 법 제43조 여기에는 점용 면적 2만 원에서 50만 원 돼 있네요? 이거는 도로교통법 별표 7에 따른다는 겁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법 제38조제3항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하고 위에 법 제3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부분이 원래 이렇게 2개가 구분돼 있는 겁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원래 법상에는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저희들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맨 위에 있는 2개 조항 외에는 사실 이게 저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도로법상 그대로 가는 거고, 맨 위에 2개 있는 조항만 저희 조례로 지금 현재 법률에 맞게 맞춰 놓은 겁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이게 제38조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따로, 하나는 50만 원 돼 있고 위에는 개정해서 변경할 수 있다 해 놔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하나 빠진 게 있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2조제3항에 보면 구청장이 재래시장의 현대화사업 해서 전통시장 해 놨거든요? 찾았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구청장이 재래시장의 해 놨는데 그게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되는데 시장이 적은 규모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어느 선까지 정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시장 돼 있는 거를 다 전통시장으로 만듭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시장의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마는 거기에 아마 시장의 규모라든지 그런 데에 따라서 어떠한 명칭을 붙일 수 있느냐는 그쪽에서 정해져,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 안 했습니다마는 이게 법상 명칭 자체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따라서 바꿔 놓은 겁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일단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는 이렇게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한 번 더 알아봐야 되겠네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죠. 전통시장의 범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앞에 김재운 위원이 질의하실 때 그 유효기간이 없어지면 문제가 될 부분이 혹시나 있지 않나 하는데 제5조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삭제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어디에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제5조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칙에 제2조를 삭제한다, 점용료의 감면율에 관한 유효기간. 제5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를 시행일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이 규정을 삭제하게 되면 피해를 입는 곳이 없냐고 김재운 위원이 물었죠? 질의를 하셨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했는데 그거는 상인들한테 잘 협조사항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앞에.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두 군데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점용료의 감면율이라고 제5조에, 내나 제18조에 읽어 보면 감면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된다고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감면율은 80% 그대로 적용받는데 감면율을 적용하는 그 기간이 옛날에는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그 기한이 삭제됐다는 거죠, 그 기한 자체를.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계속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문제점은 우리 관리청에 문제가 있는 거죠. 주민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주민들은 크게 문제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무것도 없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 관련해서 상인들한테 어떤 그걸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기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거는 우리가 관리할 때 예를 들어서 감면율을 적용하지 않고 정지한다거나 폐쇄한다거나 이랬을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리하는 측면에서 행정적으로 설득을 한다든지 강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조심스럽고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저희들 일이 좀 어렵죠.

영미

문영미위원장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삭제를 해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 점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8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 지명위원회 조례의 관계법령 제명이 변경되어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지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장기간 개최 실적이 없는 지명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관계법령인 측량·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이 2015년 6월 4일 자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어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고, 안 제3조제1항은 지명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위해 위원회 구성 조항에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명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6조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10년 동안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지명위원회의 위원은 안건 발생 시 등 필요시에 임명토록 하고 회의가 끝나면 자동 위촉이 해제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위원회의 임기조항을 개정하고, 위원회 해촉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지명위원회를 비상설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창조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재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소재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소재균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재운 위원입니다. 지명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정확하게 뭡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이게 지명위원회가 모법이 옛날에 측량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측량·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이 또 바뀌고 이번에 지난 6월 달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서 주로 이게 자연, 인공, 해양 워낙 광범위해서 자연적인 지명도 있고 또 우리가 스스로 인공적인 지명도 있고 보통 동네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이라든지 호수라든지 강이라든지 그런 통틀어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한 8900개소가 됩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10년 동안에 한 번도 활동한 적이 없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없습니다. 2005년도 한 번 하고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공원이나 일단 지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지명을 한 적도 없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바깥에 이렇게 보면 작은 공원 같은 데에 이름 같은 게 걸려 있고 이러는 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그 사항은 좀 다릅니다. 그 사항은 사업부서에서 특화거리라든지 그런 취지에 맞게끔 하는 거지 지명위원회하고는 무관합니다.

김재운위원

지명위원회에서 도로명이라든지 공원명 이런 거하고는 일이 틀립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다릅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지명위원이 자연이나 인공이나 해양이나 이런 관련된, 측량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은 이름을 여기서 지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임의적으로 사업과에서 도로를 뭐 이순신도로 이렇게 지명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공원을 무슨 임의대로 해당 사업과에서 아무 이름이나, 그걸 하는 게 나는 지명위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는데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그 개념이 조금.

김재운위원

틀려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김재운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바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명위원회가 주로 하는 일이 정확하게 뭔지 다시 한 번 더,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리고 이 위원회가 없어지게 돼도 전혀 우리 구에서는 불편하거나 필요한 사항이 전혀 없네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아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김재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상설화로.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위원회 재정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비상설화로 계속 두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비상설화한다 해도 다른 일반 위원들이 한 3명 정도 구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아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법상에 당연직이 3명이고 그다음에 구의회 한 분 그다음에 위촉 일반인이 3명입니다. 거기서 비율은 위촉직인 경우에는 남성 50%, 여성 50%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위촉은 좀 전문성이 있는 분을 위촉해야 될 건데.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거를 할 때마다 이렇게 선정할 인적자원이 많습니까, 이런 지명위원회 할 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를 하더라도 기존의 위원으로 앞에 하고 계시는 분을 그대로 또 위촉해도 되니까.

김재운위원

예산이 반영되는 거예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산은 없습니다. 단지 위원 수당만 지급되고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회의 개최 시 위원 수당만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안 했을 때는 수당이 안 나가는 거잖아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지요. 당연합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전문성이 필요하고 우리 지역에, 타 시·도도 마찬가지이지만 앞으로는 동별 이름도 예전에 일제 잔재시대 무슨 이런 거를 탈바꿈하는 시대인데 이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구성해 놓으면 거기서 위원회를 한 번씩 개최해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안건, 신설 지명이 있다든지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하는데 뭐 아무 안건이 없는 자체가 좀 무의미해서 지금 현재 비상설화로 하는 취지입니다.

김재운위원

예,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새주소 만들 때도 내나 지명위원회하고 같은 원리입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원래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광준

석광준위원

같은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번 다녀 보니까 부암동인데 그 한 동네 전체를 당감로 이래 가지고 해 놨더라고요. 동은 부암동인데.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 것은 그때 할 때 좀 고려해서 그런 게 없었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그게 로거든요. 동평로 같으면 지금 우리 양정, 교육청에서부터 쭉 거기까지 가는 사항인데 그게 지금 현재 그보다 더 한 것은 중앙대로 있지요, 중앙대로가 중구 광복동에서부터 금정구 노포동까지 그걸 중앙대로라 합니다. 여러 구가 걸쳐 있는 그런.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 가보니까 당감로 해 놓고 당감로 몇 다시 몇 길 해 가지고 문패가 붙었는데, 동은 부암동인데 당감로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좀 안 헷갈리겠느냐.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저희들도 그런 것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 지명할 때도 그러면 위원님들이.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새주소 때문에 다들 헷갈리고 있는데 저번에 과장님한테 들었는데 제가 깜빡했는데 대로가 몇 미터까지 됩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대로는 흔히 25m 이상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대로에서 25m 안까지는 또 대로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25m에서 40m까지가 대로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25m에서 40?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40m까지.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그 안쪽으로 들어오면 뭡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로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40m에서 또 얼마까지.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아니요. 40m 이상은 없고요, 25m 미만은 로로 칭합니다. 동평로라든지 초읍로라든지.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과장님 여기 가면 전포대로 있거든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전포대로라는 것은 그러면 안에 주택까지가 몇 미터, 방금 25m에서.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님 폭이 25m 넘는 것은 대로라고 명명하고.

남연

안남연위원

아, 이 도로폭이?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아, 도로폭이 25m는 대로, 아니요. 그런데 25m가 대로인데 거기서 주택가로.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큰 도로에서 샛길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주택가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게 얼마까지 대로로 되는지 그거 물어본다 아닙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일정한 거리는 없고요. 그게 소위 번길을 사용하거든요 몇 번길. 또 로 밑에 길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무슨 대로, 무슨 길 그다음에 번지다 아닙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조금 올라가면 로가 나오고, 대로면 도로 아닙니까, 그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또 그 위로 가면.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길이 나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대로가 아니고 동성로, 그러면 위에 길이 동성로면 동성로 밑으로는 다 동성로가 되고. 아니, 저는 조금 궁금한 게 대로 이 길이가 25m인데 25m에서 주택가 얼마까지가 대로인가 그거를.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없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거는 사항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 그게 참 애매해서 아까 석광준 부의장님 말씀마따나 부암동인데 당감로 돼 있으면, 우리는 보통 개념이 당감동이라고 계속 기억하고 있는데 진짜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도로명패는 그렇게 돼 있어도 실제 우리 편지라든지 엽서 할 때는 괄호해서 우리 행정동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몇 번길 해서 괄호해서 부암동 또 당감동.

남연

안남연위원

택배가 와서 전화하면 아줌마 옛날 주소를 대라.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쓰는 거지 뭐. 옛날 주소를 대라 합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아무래도 이게 100년이라는 세월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3조 구성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주요내용에 보면 나. 지명위원회 구성함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위해 관련 규정 수정안 해서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를 보고 나왔다고 적혀 있는데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가 뭐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게 지금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바뀌었는데 제목만 바뀌었지 그대로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를 지금 빨리 찾아보십시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60% 이상을 여성으로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국장님 찾아보십시오. 제15조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지.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제15조가 아니고요 위원장님, 제21조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거 알고 계셨으면서 왜 안 고칩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게 아니고요,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여성발전기본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지난 7월 1일 자로 바뀌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도록, 저희들도 다 위원들이 오면서 법을 찾아보고 오는데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 찾아보면 없습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것과 거기에 보면 지금 고려하여를, 지금 제3조 구성하는데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성하는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보다 더 구체적으로 한 성이 100명 중에 60을 넘지 않아야 되는데, 조례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인정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이거 정확하게 고쳐 주시고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10분의 6으로 고치면.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조례에는 일반인 3인이 전문가가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3인, 세 사람 지금 저희가 지명위원회 7명 중 3명이 일반인으로 돼 있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일반인이 아니고요, 지금 교수 두 분하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교수가 일반인 아닙니까? 공무원이 아닌 자가 세 사람이 됩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세 사람인데 의원님 한 분 계시고, 지금은 공무원이 세 분, 의원님 한 분 그다음에 민간인이 세 분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3명 이상으로 지금은 충족을 하고 있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여성이 100분의,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을 넘어가지 못하면 일반인, 공무원이 아닌 자를 3명 채울 수 있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지금 여기 100분의 60은 위촉직인 경우로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명위원회는 위촉직 4명 중에 2명은 여성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2명은 여성으로 돼 있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저희 전문위원 자료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대부분의 조례가 제 생각에는 지금 100분의 60을 넘지 않고 마지막에 저희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3명 이상으로 한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3명 이상 한다는 것을 옆에 좀 넣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항을 하나 더 넣으셔도 되고요, 제3조에. 아, 이거는 뭐 제3항에 추가를 해야 되니까 다음에 개정할 때 좀 고려를 해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제 개인적인 의견도 고려하여야 하며 이래 가지고 10분의 6을.

영미

문영미위원장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저희가 앞에 여성친화 행복도시에 각종 위원회에서 100분의 60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종 위원회에 지명위원회도 그 위원회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는 조례는 더, 알다시피 명확하게 적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위원장님, 양성평등기본법에 법령 자체에서 60% 정해져 있고 그것도 단서에 부득이한 사유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다가 법령에 있는 걸 반복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조금 더 우리가 조례를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도 되면 저희들은 괜찮지 싶은데 한번 제고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국장님하고 저는 생각이 또 조금 틀립니다. 지금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다고 인정하시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조례는 좀 더 명확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융통성을 발휘 못하는 것은 집행부의 스탠스이고 저희 쪽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걸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더 옳다고 봅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상위법에 정해진 걸 또 반복, 똑같은 말을 조례에서 또 정하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뭐 이상하지 않고요. 조례라는 게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별 무리 없으면 국장님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상충하게 됩니다. 양성평등기본법도 그렇지만 또 저희 여성친화 행복도시 조례에서 보면 각종 위원회, 정책결정 관련해서 각종 위원회 조례가 거기 또 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조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규정을 준용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석광준 의원 대표발의)(석광준·권수용·김동효·김진수·류종주·문영미·박희용·배영숙·안남연·이영석·장강식·정상채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석광준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의원

석광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 위험요소를 줄이고 구민들을 범죄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안 제4조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7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사항으로 위원회는 기존에 제정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관 조례의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며, 안 제8조에서 제10조는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홍보·포상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해 2015년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재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소재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소재균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석광준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석광준 의원, 우리가 경관 조례안이 있거든요. 있는데 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만든다는데 지금 보니까 부산시하고 7개 구에서 돼 있는데 이거 예산이 대충 얼마나 들어갑니까?

광준

석광준의원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안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걸 할 수.

광준

석광준의원

예.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범죄예방 디자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광준

석광준의원

지금 현재 앞에 보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 안에 들어가 있는 항목입니다. 도시디자인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들어가 있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광준

석광준의원

이게 지난 2015년도 4월 16일 날 우리 부산진경찰서로부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 협조 공문을 건축과로 보내왔고 또 경찰서에서 구두로 본인한테 범죄예방 차원에 대한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찾아 보니까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서 부산시 전체 경찰서에서 이와 같은 조례를 만들도록 요청하는 사항으로 돼 있다 보니까 아마 우리 부산진구청에서도 의회에다가 조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 조례를 정하면 반드시 예산이 수반됩니다.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사하구, 강서구, 북구, 서구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가는 한번 안 알아봤습니까?

광준

석광준의원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예산 들어가는 데는 없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 7개 구에도 지금 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광준

석광준의원

예, 지금 현재로서는.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조례를 정하는데 예산 수반이 안 된다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조례를 하면 반드시 예산이 가게 돼 있다고요. 범죄예방 디자인하려면 그 그림을 그려야 되고 범죄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 안 된다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광준

석광준의원

지금 현재 양정고 한 군데 지역에 아마 부산진경찰서에서 돈을 들여서 이런 경관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앞으로 그게 우리 부산진구로 관리권이 안 넘어오겠나 싶은 생각인데 그게 속해지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디자인이 속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그때 예산 수반이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조례를 정하면 도시디자인 담당 부서에서 반드시 예산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우리가 조례를 정해 놓으면 예산을 안 주고는 안 됩니다. 그런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이야기가 틀린데 위원장이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저도 권수용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예산조치에 해당 없음 참고사항하고 왔는데 뒤에 보면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보면 3번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석광준 위원이 양정지역에 하지 않았나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시 경찰청에서 예산 약 3000만 원을 들여서 그 지역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예산이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권수용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조례에 지금 저희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예산 집행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걱정하는 것은 이런 조례로 유도해서 지금 안 그래도 취약한, 부산진구 예산이 취약한데 국가가 해야 되는 것까지 지방자치,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되지 않나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광준

석광준의원

예, 그거는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그 걱정 때문에.

광준

석광준의원

우리 권수용 위원님 말씀마따나 조례를 만들면 돈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당장에는 시행하지 않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내가.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일단 질의를 좀 받고 이거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석광준 부의장님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방금 권수용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은 내용인데 여기 제6조에 보시면 추진사업에 이 부분이 조금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밑에 그 밖에 구청장이 뭐 이거는 하고, 여기 공공시설 설치 이것도 보면 우리가 대충 알아도 보안등, CCTV 이런 부분이고,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이것은 도로, 난간, 계단 뭐 모든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기존 우리가 도시안전과나 교통행정과나 청소행정과 안에서도 이런 사업비가 다 포함돼 있는 사업이고,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이 사업들은 전부 다 우리 부산 경찰청이나 조례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데, 이걸 부산진구 조례로 딱 만들어 버리면 관련 조례 제정 요청한 부산진경찰서에서 우리 부산진구에다가 이 사업을 하라고 협조를 하면, 이 조례가 규정이 되면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광준

석광준의원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상당히, 저는 많은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유지관리, 설치 이런 부분에 안전시범마을 이게 간단하게 가로등 몇 개 달고, 어디 페인트 몇 군데 칠하고 이게 다가 아닐 거고, 여기에 추진사업 내용에 보면 광범위한 사업인데 안전시범마을을 조성한다. 우리 범천4동 미실마을에 셉테드사업한 이런 부분들이 이 부분이거든요, 안전시범마을. 그게 한 2억, 정확한 예산이 지금 얼마인지, 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예산 부분도 좀 더 따져 봐야 안 되겠느냐, 꼭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하도록 규정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나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광준

석광준의원

답을 드릴까요?

김재운위원

예.

광준

석광준의원

지금 현재 아까도 내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현재 조례상에 보면 도시디자인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상에 보면 이게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김재운위원

경관 조례.

광준

석광준의원

예, 경관 조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똑같은 맥락 아니겠느냐, 똑같은 범위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운위원

그렇게 따지면 경관 조례가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걸 따로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관 조례에서 예산을 가지고 다 할 건데 또 이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경관 조례에 들어있는 조례를. 예산을 여기 같이 가져와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든다는 게 이중적인 게 아닌가 싶은데요.

광준

석광준의원

지금 현재 조례에 보면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김재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