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45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남기연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7월 15일에 『동탄2 공동주택 개발사업 다른 법인 출자계획 동의안』 등 두건이 추가로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시정질문 접수 사항으로 오문섭, 용환보, 이홍근, 허인숙 의원으로부터 총 열네 건의 시정질문 요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

존경하는 박종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그리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반월동, 병점2동, 진안동 지역구를 둔 오문섭 의원입니다. 하루 빨리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고 국민들의 마음도 편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비효율과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하기 쉬운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민간위탁 사업은 그 동안 증가 추세에 있었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이 늘어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로, 행정서비스의 범위와 폭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의 행정조직의 성장은 정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민간위탁기관이나 시설이 관료직보다는 보다 전문성이 높고 사업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예산도 아껴 경제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화성시도 2011년에 842억 원 정도였던 민간위탁 예산이 2015년도 올해에는 1,195억 원으로 4년 만에 42%나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증가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화성시 민선5기와 6기를 지나면서 민간위탁 예산이 크게 증가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민간위탁 사업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보여주기 보다는 예산 낭비와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가 발생한 곳은 민선5기의 출발과 함께 우후죽순 등장한 산하기관들이었습니다. 올해 초 화성시 자체 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만 보더라도 201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시 문화관광과 등 12개 부서가 화성시 산하기관에 사무위탁한 사업들을 감사한 결과 감사한 20건 전부 단 한 번도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도저히 믿기 어려운 소식이었습니다. 여기 산하기관에 위탁된 사업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들으시면 크게 놀라실 것입니다. 2011년 1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화성도시공사에 위탁된 15건의 위탁비는 167억 6,800만 원이었습니다. 문화재단에 위탁된 6건은 212억 2,300만 원, 인재육성재단에 위탁한 장학관 운영을 위한 위탁비 10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액수의 위탁비가 쏟아져 들어간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이미 잘 알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서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지만 바로 작년에는 인재육성재단에 위탁된 장학관의 경우, 장학관장을 포함한 직원 10명이 부당수령으로 해외여행을 다니고 법인카드로 백화점과 유흥주점을 돌며 호화생활을 즐긴 것 까지, 심지어 품의와 결재도 없이 지역단체 제3자에게 법인카드를 아예 넘겨서 6,200만 원을 쓰도록 해 주었고, 본 의원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창피한 일이지만 21세기 화성인구 57만 명이 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어졌다는 것이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이들이 안하무인으로 법까지 어겨가며 예산을 낭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화성시가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으로 눈먼 돈처럼 시민의 혈세를 가져다 퍼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와중에 그 동안 감사조차 이뤄지지 않았으니 밝혀지지 않은 이들이 벌인 상식 밖의 행태가 얼마나 많을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200억 원이 넘는 위탁비가 쏟아져 들어간 인재육성재단의 경우 자체 감사만으로 밝혀진 수준이 온갖 비리의 백화점의 전형이었다는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인사전횡부터 시작해서 온갖 회계부정, 서류위조, 공금 횡령 수준의 계약 부정 등 화성시에서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사후약방문 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화성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5조에는 수탁기관의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엄청난 위탁비가 투입된 산하기관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산하기관 민간 계약을 통해서 수탁을 하게 되면 명백하게 수탁기관에 포함됨을 강조해 말씀 드립니다. 시장님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깜짝 놀랄만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에 대하여 각 부서 관리ㆍ감독 현황을 보면 적발이나 시정조치가 아예 없는 경우도 종종 있고 시정조치의 경우도 실제로 형사고발이나 위탁비 환수나 위탁계약 해지 등의 처분으로 이어진 경우는 1%도 되지 않는 형국입니다. 이 처럼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후 관리ㆍ감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끊임없이 민간위탁 사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존의 부서 인력만으로는 제대로 된 관리ㆍ감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인 성남시나 부천시는 외부전문가들을 섭외해서 시민감사관제, 외부감사제 도입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시도 이와 같이 민간위탁 사업들에 대해서 외부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사후 관리·감독을 돕는 방안을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연간 사업비 5억 원이 넘는 사무에 대해서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에 위탁기간 중 한 차례의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시행규칙에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역시 기존 부서나 감사관실의 인력으로는 회계감사도 벅찰 뿐더러 성과평가는 더더욱 어렵기 때문에 일부러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종합성과평가를 위탁을 주어 시행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 시행규칙 10조에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화성시도 경영평가를 시행하고 있지만 재정운용과 경영, 조직운영 면만을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 만족도와 지역사회 공헌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성과평가 시행 조례에도 규정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 드리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모두 잘 아시겠지만 앞서 지적했던 화성시의 산하기관들은 2013년 전체적으로 C등급 이하를 받아 낙제점을 받았고 특히 도시공사와 시체육회, 복지재단, 인재육성재단 등 4개 기관은 최하등급인 D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장점은 전문가에게 독립성을 주어 보다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서비스의 질은 물론 경제성까지 담보하는 것입니다만 현재 화성시는 쉽게 큰 위탁사업들을 산하기관에 맡기면서 인사전횡은 물론 비효율적인 재정운영, 경영난 초래, 예산낭비, 비리 발생 등 민간위탁의 장점은 모조리 사라지고 오히려 직영보다 못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른 이유가 무엇인지에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재발방지책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을 시에는 일문일답으로 재차 시행할 것입니다. 관계분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끝으로 당부 드리면서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환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질문이 많다 보니까 요약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1천5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용환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6만 화성시민 모든 분들의 뜨거운 열정과 희망이 살아 움직이는 화성시를 만들고자 시민들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지력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외현금의 연도구분은 그 보관과 지출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속한다고 명시되어 모든 보관과 지출은 매년 12월 말 종료됩니다. 그런데 화성시 세입ㆍ세출외현금계좌 입출금 내역을 보면 지침대로 국실과소 및 읍면동에서 세입ㆍ세출외현금계좌에 보관할 수 없는 과오납금 등을 보관하는 것을 지적하니 시정 권고하고, 자금 운영 중 정기예탁금도 회계연도에 맞춰 운영하지 않아 이 부분도 시정 권고하니 앞으로 시정계획과 향후 재발방지대책 등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체육공원계획이 취소가 되는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세감면조례 이행여부에 대한 전면조사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는 서면보고 바랍니다. 현재 화성시 시세감면 조례에 맞게 이행되고 있는지 사실 확인이 필요하고, 특히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이 현재는 문화재구역에 대해서는 감면을 실시하고 있고 문화재보호구역이 별도로 구역 지정이 되지 않아 현재 환경문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사유재산권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세감면조례 이행여부와 문화재와 문화재 보호구역지정에 대해 전면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임금조례는 언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성시는 1,600여 공직자 인건비 내역을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 직원이 저임금을 받고 있어 이분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분들이 조금이나마 윤택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저임금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화성시 생활임금조례 시행은 언제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화성시 수변경관 및 전통경관지구지정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신면 궁평리에서 송산면 고포리까지 추진 중인 수변경관지구지정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수변은 해변과 수변으로 이루어진 도농복합시입니다. 해변은 서신면에서 전곡리에, 서신면 전곡리에서 장안면 이화리까지이고 일반적인 수변은 황구지천, 지방하천, 화성호, 남양호, 탄도호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전형적인 도농복합시입니다. 그런데 궁평리에서 고포리까지만 수변경관지구로 지정하는 이유와 또한 이 지역은 수계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수계가 아닌데 수변경관지구로 지정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둘째, 융건릉, 제암리 31절유적지, 백제고분, 당성 등에 대한 전통경관지구지정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성시는 국가지정문화재 열세 개, 경기도문화재 서른네개, 향토유적지 스물두개 총69개를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적지 네 곳은 사유재산권을 박탈당한 채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 네 곳만 지정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다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이 지역만 전통경관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답변바랍니다. 존경하는 화성시장님! 수변경관 및 전통경관 지정을 이번 2020년 화성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에서 제척하고 향후 도시관리계획을 재수립할 때는 주민과 공감대가 형성되는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과 소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전문가와 의회 집행부가 지혜를 모아 수변경관 및 전통경관지구계획을 재수립 한다면 훌륭한 정책을 이끌어 낼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화성시 수변경관 및 전통경관지구지정 마스터플랜사업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과 제안사항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환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인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분들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교육복지경제위원회 허인숙 의원입니다. 우리시 경로관광 및 경로잔치에 대하여 오순록 복지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 65세 이상 어르신의 현황은 올 6월말 기준 4만 7천 7백여 명으로 화성시 전체 인구의 8.5%이며, 경로당은 585개소로 등록인원은 2만여 명으로 많은 어르신이 거주하고 계시고, 이에 각 읍면동에서는 매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하여 경로관광 및 경로잔치를 개최하여 어르신들에게 흥겨운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약 3천여 만 원의 경비가 소요되며 읍면동의 경로잔치 예산은 700만 원으로 행사를 개최하기는 많이 부족한 금액으로 일선 읍면동장은 관례대로 해온 경로관광 및 경로잔치를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지하지 못하고 부족한 행사비는 사회단체에 분담하거나 후원금을 모집하는 등 애로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예산이 부족하여 각 읍면동 및 사회단체에 부담이 되는 경로관광과 경로잔치를 격년제로 개최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24개 읍면동 전체를 격년제로 하거나 권역별 및 12개 읍면동을 나누어서 격년제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격년제 시행으로 매년 700만 원의 예산 지원을 격년에 한번 충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며, 또한 어르신들의 인구수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경로당에 등록된 어르신의 경우 200여명 등록된 곳과 2천여명이 등록된 곳에 똑같이 700만 원의 예산 편성 되었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편성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로관광 및 경로잔치는 관내 어르신들을 모시고 고령화 사회에서도 우리 고유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 효친 의식을 고양함은 물론 전통 문화 유산인 효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좋은 취지를 살려 어르신들을 모시는 행사에 합리적인 개선대책이 있는지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남양향교의 주차장 부지 확보 및 주변 환경정비에 대하여 교육문화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향교는 공자와 여러 성현의 제를 지내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해 세운 조선시대 대표 지방교육기관입니다. 남양향교는 조선시대 태조 6년인 1397년에 처음 음덕리에 세워졌으며, 고종 10년인 1873년에 지금의 자리인 남양읍 335번지 일원으로 옮겨져 1983년 경기도문화재자료 제34호로 지정된 역사 깊은 문화유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훌륭한 문화유산인 남양 향교 주변은 제대로 된 주차장도 없을뿐더러 담장 밑 배수로는 나무 합판으로 덮여 있는 등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100만 대도시를 바라보는 화성시의 입장으로서도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양향교는 과거 선현의 덕을 기리고 인재를 양성하며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600년 전통의 유서 깊은 문화재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안내 표지판 설치, 주차장 시설 설치 등 남양향교 주변에 대한 환경정비 대책이 있는지 질문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경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인석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영순입니다. 먼저 오문섭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의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확대와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15조에서는 수탁기관의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토록 하여 적법한 민간위탁 사무가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 말 우리 시 자체적으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80개 민간위탁 사무 중 19개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당 부서에서 민간 수탁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발견되어 금년 1월 감사담당관이 시정ㆍ주의 등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화성시청 직장보육시설 운영을 비롯하여 19개 부서에서 80개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 추진에 있어 큰 문제점은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상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이 없어 해당 부서에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2015년 7월 10일「화성시 민간위탁 제도 개선 및 지침 수립」 연구용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추진절차, 위탁원가산정, 계약ㆍ집행ㆍ성과평가 및 점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수립하고 향후 워크숍 등 직원교육을 강화하여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업무상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불어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시 민간위탁 자치법규 상 모순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대내ㆍ외적으로 합리적인 운영여건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용환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먼저 화성시 시세감면조례에 맞게 적정하게 시세감면이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시세감면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화성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관계법령의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시세감면조례 제2조부터 제9조를 적용하여 4급 시각장애인,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 도시형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자동차세 및 재산세 등 2014년에 총 575건에 5억 2천4백 9십7만3천 원을, 2015년 7월 13일 현재에는 298건에 2억 8천6백 9십3만4천 원의 지방세를 감면하였습니다. 매년 지방세 부과 시 감면대상자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지방세 감면 적용 및 과세전환 작업을 하고 있으며, 누락된 대상자가 없도록 감면 자료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납세자간 과세형평에 맞는 시세감면조례가 적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세감면 조례에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부동산에 대하여만 재산세 감면이 되고 있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환경문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사유권 재산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으로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에 전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은 문화재청장이 매 10년마다 문화재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적정성에 관한 의견 청취 후 지정하며 다만, 시에서는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에 관한 토지 및 건물 소유자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 대부분은 2010년 전후로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아직 재지정을 검토할 시기가 아니라 사료되나 재지정 가능성에 대하여 문화재청에 질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질문하여 주신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감면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세입ㆍ세출의 현금계좌에 보관할 수 없는 과오납금 등을 계좌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 방안과 정기예탁금으로 운영 중인 유휴자금을 회계연도에 맞춰 운영 요청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의 현금계좌는 보증금, 보관금 및 잡종금을 보관할 수 있으나 일부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 과오납금을 보관하고 있는 등 세입ㆍ세출의 현금계좌를 부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입ㆍ세출현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예산 회계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매분기 세입ㆍ세출현금 정산을 의무화 하겠으며 인사 이동시 신규 업무담당자에게 업무메뉴얼을 숙지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초저금리 시대의 도래로 예금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재정규모 대비 이자수입 감소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유휴자금 중 10%를 1년 내지 3년 중장기 상품으로 가입 전환하여 이자수입을 제공코자 합니다. 향후 회계연도 소속 구분이 명확하도록 당해연도 회기에 맞춰 정기예탁금을 운영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지영민입니다. 허인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양향교 주차장 확보 및 주변에 대한 환경 정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향교는 1397년에 현유의 위패를 봉안, 배향하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하여 남양도호부 역골에 창건되었으며, 1873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1983년 9월 19일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34호로 지정되어 문화재로 유지ㆍ관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남양향교에는 별도의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향교 앞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내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남양향교 앞 시유지 390㎡ 상에 2016년도 까지 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오순록입니다. 허인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동 경로잔치를 격년제로 변경하여 개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노인인구는 6월말 현재 47,743명으로 전체 인구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로당 585개소에 20,073명의 많은 어르신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매년 실시하는 읍면동 「경로잔치 지원사업」은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과 관련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효의 본고장으로서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자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본 행사는 2015년부터 업무 간소화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각 읍면동별로 700만 원씩「경로행사 지원사업」예산을 직접 편성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관례대로 매년 추진하던 경로잔치 행사를 지양하고 격년제 개최에 대해서는 개최방법 및 보다 현실적인 사업비 조정과 인구수 감안 등 읍면동과 예산부서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경로잔치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환보 의원, 허인숙 의원 손을 듦) 용환보 의원님, 허인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용환보 의원, 허인숙 의원 두분 의원님이 계십니다. 보충질문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최응혁 도시주택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최응혁 도시주택국장님 답변에 앞서서 우리 채인석 화성시장님께서 답변해 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 조례를 내년부터 시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 주시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진안체육공원이 많은 용역비를 가지고 조사를 했지만 그게 결과가 실현되지 못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거라 생각이 되고요. 또 하신 말씀이 안녕지구 쪽 마스터플랜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좌우간 그 결과를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변경관지구에 대해서는 국장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 자료에 보면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주는 도시계획 조례법을 제정해 놓고 또 거기에 건축 제한이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수변경관지구 지정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민원이 발생이 되니까는 건폐율 조정하고 또 건축법 제한 사항 조정하고, 여기 보면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주민에게 분명한 것은 피해가 갈 수 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민원이 발생이 되니까 건폐율 조정하고 건축법 조정 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을 조정을 해서 입법예고 시켜 놓은 상태인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수변 경관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의 가치성을 느낍니다. 하지만 화성시에는 해변과 수변이 분명히 이루어진 아주 전형적인 도농복합시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용역 조사를 과업 지시를 안 하고 일부 구간만 해변은 이화리에서 전곡항을 거쳐서 안산시 대부도로 가는 게 해변축이고 송산면 지구는 탄도호에서 대송지구로 사업지구로 결정돼서 사업된 지역입니다. 일반적인 수계입니다. 해변축이 국책사업으로 변했으면 그거에 따라 화성시가 맞춰 가야지 어떻게 옛날에 해변이라고 해서 지금 해변축을 어떻게 그쪽으로 축이 형성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응혁 국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화성시 수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럼 말씀을 드릴게요. 화성시 해변은 조금 전에 얘기 했듯이 장안면 이화리에서, 이화리에서 전곡리까지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해변입니다. 그 다음에 수변은 탄도호. 화성호, 남양호, 황구지천, 지방하천 이렇게 수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역과업지시서에서 2020년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서 궁평리에서 송산면 구간만, 일부 구간만 과업지시를 해서 그것만 수립을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행정절차는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또한 주장하시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부분적으로는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 하는데 화성시에서 수변경관지구 용역을 해서 특정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저희 관련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그 지역의 합리성을 가지고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를 모든 일을 하면서 전체를 용역을 주고 해야 되는 부분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생각은 아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변 경관 지구는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수변 경관에 미관적이나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필요하다면 지정할 수 있어요. 특히 거기에 경제적 인프라나 관광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특히 더 해야 되고요. 그래서 화성시 해변 중에 궁평리 구간은 관광이나 여러 가지 해변으로써 수변이, 경관이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일부 개인 사유지나 일부 난개발로 인해서 파괴된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 구간, 화성시 2020도시기본 계획에는 궁평리 지역을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이번 화성시 2020도시기본계획 궁평리 지역을 제척, 변경하지요? 유원지에서 관광지로, 그렇죠? 이렇게 수변이 해변이 있는 특정 지역이 수변으로 정말 경관이 뛰어난 지역을 어떤 특정 지역을 지정해서 거기에 맞는 주민들의 의견과 재정이 투입이 허락되는 한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수변경관 이거 궁평리에서 고포리까지 하고 사적지 네곳을 했을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재정 검토 했습니까?

의원님, 이런 부분이지요. 모든 계획을 재정 수요를 다 추계하고 그 가능성 범위에서만 한다면 미래를 위한 준비는 불가능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그 재원이 다 충당하지 않더라도 화성시 미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다소 과하더라도 계획 수립을 하고 지금부터 관리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이 틀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이고 공공의 역할은 전체적인 것을 놓고 필요지역이 어딘가를 골라내야 되는 것이고, 골라 냈을 때 재정이 되고 어떤 중장기 계획에 맞는 곳이 어느 곳인가를 선택해서 골라내야 되는 것이지요.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서 그것을 용역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은 어디를 지정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의 전체적인 것 중에 우리가 재정은 얼마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그것에 맞는 지역이 어딘가를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해야 맞는 것이지 일부 지역을 지정해서 하는 것은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사사로운 계획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서는 정말 공공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수변경관 지정을 누가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계획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적하시고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점검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일을 하면서 개인적인 일을 하거나 화성시에서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화성시장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화성시민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지 특정한 개인의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을 하면 민원이 발생이 되면 건폐율이나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조정을 입법예고를 시켜 놨는데 이것은 또 역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을 놓지 않고 일부 지역에 지정해서 그것을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민원이 발생이 되니까 건폐율 조정하고, 이런 행정은 하면 안 되요. 앞으로 그것은 시정을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경관지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통경관지구 문화재는 화성시에 몇 개가 있는지, 화성시에 총 문화재가 69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국보가 하나 있고 보물이 세 개, 사적지가 네 개, 천연기념물이 세 개, 중요민속문화재 두 개, 유형문화재 열여덟개, 기념물이 여섯 개, 또 민속문화재 한 개, 문화재자료 9개 해서, 또 향토유적지 스물 두 개 총 69개가 있거든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 되어 있는 문화재가 있는 데는 재산권을,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화성시에 있는 문화재를 보면 문화재 구역은 지정이 명백히 되어 있지만 문화재 보호구역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을 보면 그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환경문화지역 지정은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시세 감면 조례에 보면 내용에 문화재 보호구역, 문화재 구역으로 구분을 해 놓고 감면을 합니다. 그러면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 100미터에서 500미터 지정이 되었으면 500미터 안에 있는 사유재산권을 침해 보고 있는데 이것은 환경 문화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세를 감면받을 수 없어요. 이런 지역, 화성시는 저도 시민을 위해서 합니다. 시민이 주인이에요. 공무원과 의원, 저도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정리가 안 되고 그런 것도 그분들의 애환을 살피지도 못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그 많은 곳 중에 사적지 네곳만 전통경관지구로 지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하신 대로 69개소나 사적지를 가지고 있고 문화재도 가지고 있고, 또 지적하시는 대로 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문화구역에는 시세감면도 못 챙기면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할 방향이 있으면 검토해서 개선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화성시에서 감당하기 어렵게 69개소를 시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69개소를 다 지정하고 다 관리하고 그것을 다 앞으로 경관을 정비를 하는데도 한계가 있으니 가장 그래도 현실적으로 저희가 전문성이 공무원들이 얼마큼 전문성을 확보했는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가장 합리적인 수준에서 네곳부터 우선 하겠다고 한 게 크게 잘못된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곳을 하는 것이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 행정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 네곳 중에 융건릉은 필요성을 느껴요. 그 다음에 제암리 3․1절 유적지 해야지요. 당성 지금 복원하고 있지요?

네.

그러면 봉담읍 마하리 백제 고분,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거기는 국철이 지나가면서 공사를 하다가 일부 몇 가지 유적물이 나와서 별도의 면밀한 조사를 안 하고 일부 구간을 주민들의 의견만 듣고 지정을 했다, 이런 그분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봉담읍 마하리 백제고분군이 지금 어떤 계획에 담아서 지금 전통경관지구로 지정을 하면, 국장님이 오신지 7월 1일자로 오셨기 때문에 현장에 못 다녀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제 화성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남은 것은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젠 심의위원님들이 이제 주민의 의견, 그 다음에 우리 화성시 의원님들의 의견,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그쪽 수변경관지구 지역과 전통경관지구 지역의 시민을 한번 되돌아보고 생각을 하시는 시간을 가지면 아마도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이해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이제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사업이 있을 때 그 지역의 주민들과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그것을 거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민원이 발생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행정은 어떤 사업이 있을 때는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또 전문가의 의견을 받고 여기에 계신 박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또 우리 여기에 계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의 지혜를 모은다면 아마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쪽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이 그분들의 애환을 생각해 주시고 이번 2020화성시도시관리계획에서 우리 수변경관지구는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용환보 의원과 도시주택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인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화성의 역사와 전통성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화성은 역사가 없는 고장이라고 말합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왜 국장님께서는 신도시 개념만 가지고 계십니까? 온고지신의 정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역사와 문화의 당성, 남양에 대한 역사적 흐름이 계속 되고 있는데 화성을 역사와 문화의 고장이라고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1백여평의 주차장 공사를 가지고 화성의 역사를 상징하실 것입니까? 좀 더 확대하여 문화와 전통성을 계획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면으로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인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허인숙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였으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성실한 답변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숙 의원님 들으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네.) (장내소란) 사전에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을 바로 들으시겠습니까? (

허인숙 의원님이 추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답변한 2016년까지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한 것은 시유지가 주변에 100여평이 있어서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만 받고 그 부지에 대해서 우선 주차장을 확보하겠다 한 사항입니다. 추가로 더 확보를 하려면 인근 사유지 매입이라든가 지장물 매입 같은 것이 절차가 선행되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사전에 어떤 수요조사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을 좀 더 조사를 해서 거기에 적합하면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방식의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이홍근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