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종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그리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반월동, 병점2동, 진안동 지역구를 둔 오문섭 의원입니다. 하루 빨리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고 국민들의 마음도 편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비효율과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하기 쉬운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민간위탁 사업은 그 동안 증가 추세에 있었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이 늘어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로, 행정서비스의 범위와 폭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의 행정조직의 성장은 정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민간위탁기관이나 시설이 관료직보다는 보다 전문성이 높고 사업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예산도 아껴 경제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화성시도 2011년에 842억 원 정도였던 민간위탁 예산이 2015년도 올해에는 1,195억 원으로 4년 만에 42%나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증가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화성시 민선5기와 6기를 지나면서 민간위탁 예산이 크게 증가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민간위탁 사업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보여주기 보다는 예산 낭비와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가 발생한 곳은 민선5기의 출발과 함께 우후죽순 등장한 산하기관들이었습니다. 올해 초 화성시 자체 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만 보더라도 201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시 문화관광과 등 12개 부서가 화성시 산하기관에 사무위탁한 사업들을 감사한 결과 감사한 20건 전부 단 한 번도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도저히 믿기 어려운 소식이었습니다. 여기 산하기관에 위탁된 사업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들으시면 크게 놀라실 것입니다. 2011년 1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화성도시공사에 위탁된 15건의 위탁비는 167억 6,800만 원이었습니다. 문화재단에 위탁된 6건은 212억 2,300만 원, 인재육성재단에 위탁한 장학관 운영을 위한 위탁비 10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액수의 위탁비가 쏟아져 들어간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이미 잘 알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서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지만 바로 작년에는 인재육성재단에 위탁된 장학관의 경우, 장학관장을 포함한 직원 10명이 부당수령으로 해외여행을 다니고 법인카드로 백화점과 유흥주점을 돌며 호화생활을 즐긴 것 까지, 심지어 품의와 결재도 없이 지역단체 제3자에게 법인카드를 아예 넘겨서 6,200만 원을 쓰도록 해 주었고, 본 의원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창피한 일이지만 21세기 화성인구 57만 명이 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어졌다는 것이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이들이 안하무인으로 법까지 어겨가며 예산을 낭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화성시가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으로 눈먼 돈처럼 시민의 혈세를 가져다 퍼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와중에 그 동안 감사조차 이뤄지지 않았으니 밝혀지지 않은 이들이 벌인 상식 밖의 행태가 얼마나 많을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200억 원이 넘는 위탁비가 쏟아져 들어간 인재육성재단의 경우 자체 감사만으로 밝혀진 수준이 온갖 비리의 백화점의 전형이었다는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인사전횡부터 시작해서 온갖 회계부정, 서류위조, 공금 횡령 수준의 계약 부정 등 화성시에서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사후약방문 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화성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5조에는 수탁기관의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엄청난 위탁비가 투입된 산하기관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산하기관 민간 계약을 통해서 수탁을 하게 되면 명백하게 수탁기관에 포함됨을 강조해 말씀 드립니다. 시장님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깜짝 놀랄만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에 대하여 각 부서 관리ㆍ감독 현황을 보면 적발이나 시정조치가 아예 없는 경우도 종종 있고 시정조치의 경우도 실제로 형사고발이나 위탁비 환수나 위탁계약 해지 등의 처분으로 이어진 경우는 1%도 되지 않는 형국입니다. 이 처럼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후 관리ㆍ감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끊임없이 민간위탁 사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존의 부서 인력만으로는 제대로 된 관리ㆍ감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인 성남시나 부천시는 외부전문가들을 섭외해서 시민감사관제, 외부감사제 도입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시도 이와 같이 민간위탁 사업들에 대해서 외부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사후 관리·감독을 돕는 방안을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연간 사업비 5억 원이 넘는 사무에 대해서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에 위탁기간 중 한 차례의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시행규칙에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역시 기존 부서나 감사관실의 인력으로는 회계감사도 벅찰 뿐더러 성과평가는 더더욱 어렵기 때문에 일부러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종합성과평가를 위탁을 주어 시행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 시행규칙 10조에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화성시도 경영평가를 시행하고 있지만 재정운용과 경영, 조직운영 면만을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 만족도와 지역사회 공헌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성과평가 시행 조례에도 규정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 드리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모두 잘 아시겠지만 앞서 지적했던 화성시의 산하기관들은 2013년 전체적으로 C등급 이하를 받아 낙제점을 받았고 특히 도시공사와 시체육회, 복지재단, 인재육성재단 등 4개 기관은 최하등급인 D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장점은 전문가에게 독립성을 주어 보다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서비스의 질은 물론 경제성까지 담보하는 것입니다만 현재 화성시는 쉽게 큰 위탁사업들을 산하기관에 맡기면서 인사전횡은 물론 비효율적인 재정운영, 경영난 초래, 예산낭비, 비리 발생 등 민간위탁의 장점은 모조리 사라지고 오히려 직영보다 못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른 이유가 무엇인지에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재발방지책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을 시에는 일문일답으로 재차 시행할 것입니다. 관계분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끝으로 당부 드리면서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