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창 의원 5분자유발언

예.

법에 따라 다 똑같습니다. 개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 내용은 지금.....

아니, 그 법에 3년으로

예, 되어 있습니다.

예.

15명 이내로 한다 이랬기 때문에.....

지금 이 법에 따라가지고 의원님을 지금 배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관련법에 따라 가지고.....

예, 지난번에 심용보 의원님이 관련되는 세 분을 교체를 다 했습니다.

지방보조금 관계없는 분들로 했습니다. 아예 보조금 관련 없는 분들로.....

이종렬 : 지방보조금관리조례가 저희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민간 교수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종렬 : 교수나 뭐 경제

그러니까 교수하고 교원하고 또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글쎄 민간위원을 선출하는게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 그 다음에 공무원에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임명 또는 위촉된 자 이런 식으로 나왔고 일단 이 관련 근거에 따른

예.

예.

행정동우회가 또 뭐 보조금 관련되는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배제를 다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나가는데요. 작년까지는 아마 나간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갔기 때문에 일단은 관련되는 단체는 배제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

여기 당연직에는 공무원은 4분의1 초과를 못한다 그래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행정동우회 넣으면 의정동우회도 얘기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예.

예.

예.

하여튼 3명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을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주시고 위촉을 하고 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영환입니다.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법 제82조 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및 병무청 훈령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본인을 포함한 3대 이상 직계존비속 즉 조부와 부・백부・숙부, 형제 및 사촌형제 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병무청에서는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시행하여 오면서 지금까지 2,871명을 선정하여 왔고, 우리 시의 경우 4가문에 6명이 선정되어 있으며, 지난해 9월 30일 병무청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조례 제정을 요청하여 온바 있습니다. 강원도내 시군 중에는 7개 시군이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속초시와 우리 시가 현재 제정 작업중에 있습니다. 특히 본 조례안에 있어서는 지난 7월 1일 시행에 들어간 양성평등기본법 취지에 맞춰 현역복무여성을 예우대상자에 포함을 하였고, 부칙 제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을 설치하여 조례개정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할 것입니다. 검토결과 병역의무 이행은 국가사무에 해당된다 하겠으나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 즉 특정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안으로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여 본 조례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09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