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고재창 의원 발언

제20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16

회의 전체 보기 244턴

현모

박현모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현모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9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고재창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2014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42분

재창

고재창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김재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길동 위원으로부터 김재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재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김재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재욱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김재욱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고재창 위원장직무대행, 김재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45분

재욱

김재욱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김길동 위원을 추천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방금 이한영 위원으로부터 김길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길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김길동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길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48분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송영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재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예비비지출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 총액은 45억6,053만5,000원으로 2014년 1월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거점 소독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외 13건에 대해 2억4,301만3,000원의 예비지 지출을 결정하여 3,736만3,470원을 지출하고 1억2,172만7,960원을 이월하였으며 8,392만1,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뒤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04페이지부터 405페이지입니다. 지출 사유별로는 2014년 1월 29일 전국적인 고병원성 AI에 확산방지를 위한 종합경기장 주차장에 거점 소독 장소 및 통제 초소를 설치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시설비 등 두차례에 걸쳐 6,600만원, 1차에 1월 29일 5,274만6,000원, 2차에 2014년 5월 28일 1,326만1,000원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였으며 2014년 2월 6일부터 2월 14일간 폭설로 인한 한우 퇴비사 1개소, 양봉 2개소 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으로 1,100만원을 2014년 5월 12일 강풍에 따른 비닐하우스 반파에 따른 재난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지출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 4월 7일 강풍주의보 발령에 따라서 2000년도 초에 태백레이싱파크에서 설치한 아취탑이 강풍에 전복되어 도로를 주행하던 승용차를 덮치면서 승용차 2대 파손, 운전자 경상에 따른 배상금으로 63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2014년 6월 3일 철암천 백산 그라운드골프장 하류에 배수관 공사중 기름띠를 발굴하여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TPH 석유계 총 탄화수소가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여 3쪽이 되겠습니다. 검사결과 ㎏당 2,254㎎, 기준은 ㎏당 800㎎ 되겠습니다. 토양오염 정화 용역비로 656만9,000원, 오염토양 복원공사비로 1억3,073만7,000원, 정화과정 및 정화관리에 따른 검증용역비로 790만원의 예비비를 세차례 걸쳐 지출 결정하였으며 2014년 5월 16일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전 기획감사실장 심상보 퇴직금 청구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1,35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지출결정된 예비비중 고병원성 AI에 확산방지사업에 국비 3,500만원, 도비 4,000만원이 교부결정 되어 예비비로 지출 결정 된 시비 6,600만7,000원중 47만7,460원을 지출하여 6,552만9,540원은 사용하지 않게 되었으며 철암천 토양오염 복원공사 및 오염토양 정화완료 검증용역은 공기부족에 따라 1억2,172만7,960원을 201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공사비가 1억1,479만7,960원, 용역비가 69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철암천 기름띠 나는게 공사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것을 예비비로 쓰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거기 가 봤는데

공사가 이제 옹벽을 다 쌓았느냐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종결 지었다면서요? 종결 지었으니까 옹벽을 쌓아야지요. 그 자꾸

하여튼 알았어요.

복순

노복순위원

여기 기름기가 왜 생기는 원인이 뭡니까?

예.

예, 그런데서 그게 오염이 되는 거예요?

연화산에도 댐 하나 지금 하는데가 있거든요. 거기를 가보니까 구리스가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을 그냥 일하고 던져 버린 거예요. 막 하천 그런 산에다가 계곡에다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염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공사하는 분들도 주의를 좀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연화산에 제가 그것을 직접 봤거든요. 거기가 보니까 그 계곡에다가 그냥 막 던진 거예요. 가보니까 기름이 그냥 막 엉켜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저씨가 보더니 구리스 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철암천에 어떻게 해서 이런게 많이 그러니까 그 공사를 지금 현재 도로공사다 뭐다 하는 데서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동

김길동위원

시효기간이 지났지요.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서만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왜 빨리 못잡는 이유가 뭔지 그 흙을 다 그냥 파내는 거며 이런 것도 안되나요? 거기를 완전히......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뭐 여기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난과에서 하는 건지는 몰라도 공사를 하는 주변에는 정말 그런게 많이 나돌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아는 듯 모르는 듯 업자들이 그냥 귀찮으니까 청소를 깨끗이 안하고 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도 홍보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뭐 교육이 있었다라면은 그런 것도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는데 좀 이렇게 효과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회가 있다라면 그런 교육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치행정과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건 소송비용 확정에 따른 시 부담금 이것은 뭐예요?

담당

인사담당

김형철 : 인사담당 김형철입니다. 전에 심상보 과장님이 당연 퇴직사유가 발생이 돼서 연금 납부한 부분은 다 본인이 받으셨는데 그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담당

인사담당

김형철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300만원이 지출이 됐잖아요. 그렇죠?

담당

인사담당

김형철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뭘

담당

인사담당

김형철 : 본인이 2억6,700만원을 퇴직금으로 달라고 했는데 법원에서 결정한 금액이 그 금액입니다.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퇴직금 2억6,7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제 연 이자를 달라고 그 부분을 가지고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원에서 일부 이자는 인정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한 1,957만7,000원 정도는 이자를 주라. 그리고 소송비용 등은 제외를 해가지고 1,329만2,700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낸 기여금은 다 돌려 봤는데 내 돈을 이렇게 묶어 놓았으니 이자를 달라. 그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부분들을 왜 예비비로 지출을 했었어요? 예비비 목적이 뭐예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얘기치 못한 그러니까 천재지변이라든지 얘기치 못한 어떤 그런 사안이 발생 했을 때 예산 편성이 안되어 있을 적에 그때는 예비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강풍으로 인한 피해보상 이게 지금 600만원이 지출이 된 건가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다 된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마무리가..... 아니, 황원규 계장님! 이게 그러면은 마무리가 완전히 된 건가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600만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나간 거예요? 무슨 근거로 해가지고 예비비가 지출이 된거죠?

보험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전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630만원이라는 돈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차량 수리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예는 없잖아요? 우리가 보통 예를 들자면은 우리 150억 소송건도 그래요. 그렇죠? 변호사 비용 같은 그런 부분들도 그쪽에서는 우리 태백시를 상대로 태백시에서 내놓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변호사 비용에 대해가지고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우리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준다 그랬단 말이예요. 시에서 예산편성을 못한다 그랬단 말이예요. 그렇죠? 그래 갖고 그러면은 “너네들이 소송을 들어 와라.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갖고 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밀당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자면은 시의 그런 행정적인 절차에 의한다면은 제 그냥 짧은 생각으로는 먼저 그게 보험회사에서 우리 태백시로 구상권이 넘어 왔을 때 그 근거에 의해가지고 이게 지출되어야 되는게 그게 바람직한 우리 시에서 일관성 있는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뭐 생각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건가요?

하여튼 뭐 저는 그러니까 아까 행정의 그런 일관성 때문에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던 것이구요. 하여튼 그것 그러면은 인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습니까?

저는 사실 오늘 이것 예비비 지출을 보면서 그 관계에 있어가지고 사실 뭐 시민게시판에도 떴었구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는 차량에 대한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합의가 안된줄 알았는데 하여튼 뭐 시에서 일부 처리를 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하여튼 새로운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었구요. 하여튼 뭐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갖고는 우리 뭐 태백시에서도 이제 관리 소홀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비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차량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간 좀 적절하게 아직까지 이게 예비비가 지출이 됐다 해가지고 완결된 그런게 아니니까 그렇죠?

하여튼 좀 서로 이렇게 상처내지 않는 범위내에서 좀 원만하게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누구세요? 상수도, 수질 안 왔습니까?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토양오염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한영

이한영위원

예, 환경보호과인가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우리 계장님 담당이세요?

이게 이렇게 시급한 사항이었습니까? 이게 뭐 어떤 내용이지요?

이게 어디죠? 정확하게.....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백산 그라운드골프장이라고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게 그러면은 두 개 이게 같은 건가요? 제일 위에 지금 상하수도 수질 650만원, 790만원, 1억3,000만원 이게 다 똑같은 건가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총 4건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4건?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똑같은 건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백산 그라운드골프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예, 알겠습니다. 아, 계장님! 이게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그러면은 그쪽 일대가요?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원인규명은 된 건가요?

그런데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재를 그렇게 쌓아 놓았다 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막 그 정도로 심할 정도로 토양오염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간 지금 여기 백산 그라운드골프장 주변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제 더 이상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없다 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조류인플루엔자는 뭐 우리 그때 담당계장님께서 사전에 예비비 사용을 하겠다 라고 사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제가 뭐 내용을 사전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구요. 그 위에 민간인 재해보상금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누구 담당이시지요? 재해로 인한 민간인 재해보상금 100만원인가요. 이게요? 농정산림과 농업, 농촌해서 농업재해 피해농가 지원 민간인 재해보상금 100만원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어딥니까? 그게?

그런 그쪽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재난, 재해로 인해가지고 사실 뭐 비닐하우스가 망가진다든가 그런게 뭐 바람이 불어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게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다 예비비로 이렇게 다 지출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농민들이 이것을 몰라서 이용을 안하시는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까?

판단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바람에 의해 갖고는 무너졌다 하더라도 이것은 보상이 안되고?

그 기준이 참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요. 계장님!

예,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저번에 우리 탁원석 계장님이 사전 보고했던 그 내용이시지요?

저는 이게 2014년도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예비비 지출은 물론 뭐 아까 긴급상황이 났을 때 그것 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우리 탁원석 계장님 부서 밖에 없어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방역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이렇게 이렇게 지출을 하겠다 라고 의회 와 가지고 페이퍼 갖고 와서 보고 하신 부서는 제 기억으로는 우리 축산계 밖에 없는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뭐 어차피 우리 의회 기능이라는게 예산을 어차피 또 심의를 하는 기관이고 그렇죠? 또 이런 예비비 지출을 했을 때 이것을 또 저희들이 승인을 해줘야지만이 이게 또 아무런 원만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전에 예비비 지출을 할 때는 좀 의회에 오셔가지고 보고를 한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서로 지루하게 서로 질의응답이 안가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