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신무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지방자치의 분권과 생활민주주의 관계에 대하여, 그리고 황인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행정의 근원은 민본이다 등 모두 두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8건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세 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으며,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승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2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두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또한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무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신무연 의원입니다. 50만 강동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수고하시는 성임제 의장님, 김용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뜻밖에 찾아든 메르스의 전염병이 강동구를 휩쓸어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셨던 이해식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 특히, 조종희 보건소장님께 그 노고를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민은 위기때 마다 항상 강인함과 협동심을 발휘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메르스가 국민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심을 준다고 해도 우리는 항상 슬기롭게 위기를 잘 극복해 왔었습니다. 이제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한 덕분에 메르스 사태도 진정국면에 접어들었고 무거운 방호복을 입고 사투를 벌였던 의사, 간호사님 모두에게 아낌없는 성원을 보냅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도 메르스의 공포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하루빨리 경제도 되살아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전하며, 오늘날 지방자치의 분권과 생활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의 지방분권개혁은 1970년대 산업화사회를 거쳐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결실로 쟁취한 대통령직선제부활, 1991년 30년만의 지방의회 복원으로 24년의 지방자치시대를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대통령직속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기초의원 미구성으로 하는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 발표하였고, 강동구의회는 제222회 정례회 때 헌법 제118조의 위배에 대한 기초의원 폐지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었지만 오히려 국민들은 기초의원 폐지를 반기는 분위기라고 하니 민주주의 생활정치가 주민들의 불신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모 대학교수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의 정치 신뢰도가 24.8퍼센트로 OECD국가의 평균 42.6퍼센트보다 낮은 17.8퍼센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후진적 민주주의로 시민의식에서 비롯되는 한국사회가 극복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문제 즉, 시민의식의 결핍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시민의식 결핍의 해법으로는 생활민주주의에 주목하게 하여 시민운동가들과 지역주민들이 직접 생활민주주의를 실험하면서 그 속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지방자치별로 실시되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새로운 활로의 역할이 되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의 육아문제 해결을 위해 어린이집 설립으로 시작된 성미산 공동체,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마을공동체사업, 수원시의 마을 르네상스사업 등이 대표적인 생활민주주의 활성화 사례인 것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듯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활동하는 지방자치의 생활민주주의가 지역주민이 주체라는 자부심이 좋은 반응을 일으키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안에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의 지방이양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향후계획으로 “지방일괄이양법”을 법제화하여 적극 추진한다는 목표이지만 실현가능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방자치의 분권이 실현되려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 개선하고 지방의원들은 생활민주주의 역할의 중요성과 투철한 사명감,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을 위해 헌신 봉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구민들의 삶에 질적 향상을 도모하면서 지방자치의 새로운 활로를 생활민주주의에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생활민주주의의 관계를 논의하고,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생활민주주의 진작을 위한 과감한 개혁과제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민모두가 생활민주주의 공동체 체험과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구민의 덕성을 키워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기초단체와 의회는 서로의 상생을 위해서 집행부는 투명한 행정과 효율성을 높여야 하고, 기초의원들은 보다 성실한 의정활동 및 책임성, 전문성을 통해 본래의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생활민주주의가 실천되고 시민의식이 성숙한 단계로 이어져서 아름다운 사회로 탈바꿈하는 시대로 갈 때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진리를 통한다면 민주주의 생활정치가 밝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신무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춘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10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관련 조례 제6조 제2항 본문 규정에 따라 제3기 구민옴부즈만의 위촉과 관련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 홈페이지 회원에게 제공되던 전자우편 서비스가 일반 상용메일에 비해 기능이 제한적이고 이용자가 감소함에 따라 전자우편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춘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각각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조동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출산 전후로 전·출입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그 기준이 상이해 출산장려금 지급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원 요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전·출입 관련 이중수급 불가능 신설 규정에 있어, 지원대상자의 전·출입 공간적 범위와 동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례 제명을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조동탁 의원이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제갑섭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27회 정례회 중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획경영과, 세무1과, 도시농업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예산·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예산과 결산을 주민에게 공시하는 것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본 개정안건은 현 조례의 개별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관련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그 외,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동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구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의 임기는 한차례만 연임”하도록 개정하고, “위촉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명문화”하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등을 신설하여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며, 그동안 분과위원회를 구의 업무 분야별로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나, 분과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4개의 권역별로 구성하는 지역분과위원회와 4개의 연구분과위원회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안건 심의 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심의에서 회피를 하지 않을 경우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련법령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2년 5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도시농업의 육성지원 및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 등의 운영사항을 구체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위원회 심의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안건 심의 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심의에서 회피를 하지 않을 경우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9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별표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갑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갑섭 위원장이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수정안이 상정되었으며 나머지 안건은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윤재 의원입니다. 2014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성원해주신 성임제 의장님과 결산심사 활동에 적극 임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심사 기간 동안 답변하느라 수고를 많이 해주신 집행부 국·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은 물론 예산편성과 주민복지 향상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결산심사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산서와 서류제출요구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결산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예산의 이용과 전용, 변경, 예비비 지출, 그리고 불용액 등 과다한 집행잔액 등에 대해 알차고 의미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결산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윤재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신윤재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