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창국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소관 부서별로 상세하게 보고받는 자리인 만큼, 군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충실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과장 이종학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동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0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경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홍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총회 산업단지팀장입니다. 이정규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o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경제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서 아까 과장님 보고에 증평 에듀팜특구 추진 사업비가 1,588억 원으로 속기록에는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군민과 소통하는 활기찬 지역경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경제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6쪽을 보겠습니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해서 18억을 따서 총 사업비 38억인데 태양광하고 태양열, 지열, 풍열, 그런데 저희들은 풍열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에너지원을 동시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9개소가 선정돼서 지금 한 바퀴를 다 돌았는데 한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홉 군데를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겁니까?

지열을 지금 뚫고 있고 나머지 태양열과 태양광은 설치된 데가 있고, 80%정도 8월 말에 다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은 태양열하고 다른

태양광, 지열, 풍열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풍열은 제외되고 세 가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추진현황에 보면 마을기업이 있더라고요. 4개소가 어디어디지요?

지금 신동숙 씨가 하는 절임배추 하는 데 도안하고, 그다음에 율리...

네 군데 마을기업이 율리 있고요. 또?

정안에 장이 익어가는 마을, 그리고 정안 영농조합법인이 있고, 율리 체험마을 영농조합법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상그린조합법인이 같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4개 있습니다.

상그린이 어디 있는 겁니까? 어디를 상그린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도안 신동숙 이장이 대표로 되어있는데 절임배추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도안에 있는 마을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음 25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LED조명 교체 건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LED조명 853개를 교체했고, 또 이쪽에 12쪽에도 보니까 LED조명 79개를 한 게 있습니다. 상수도에 LED교체. 이거 LED 교체했을 때 교체공사 업체를 우리 지역 사업체로 하신 건가요?

작년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아서 제가 이거를 제일 먼저 후지라이테크, 저희 관내 업체가 있어서 공장장을 불러서 추진을 하면서 우리가 삼보복지원하고 삼보하고 사회복지관은 2개소는 거기를 줬어요. 나머지 경로당도 해보라고 해서, 경로당 개수가 하도 많으니까 자기들이 중도에 조사를 하다가 자기들이 포기를 했어요. 나머지는 다 거기 우리 기업체를 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증평2일반산업단지 홍보분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4월 달에 4개 사가 분양됐고요. 6월 달에 3개 했네요? 작년에도 몇 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 했지요?

작년에 기공식 할 때 3개

그러면 10개가 분양됐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예.

여기 산업단지가 공사 진척도는 몇 %나 진행됐습니까?

지금 20에서 30%정도.

더 된 거 같은데...공사진척도.

밀어놓은 거 보면 꽤 된 것 같은데 전체 공정률 보면 20%에서 25%정도입니다.

25%정도? 투자유치홍보관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분양사무실 옆에 따로 홍보관을 만들어놨습니다.

현장에 있는 거예요? 불경기에 메르스 여파로 더욱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데도 지역유치를 위하여 분양홍보에 최선을 다하신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분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우리 증평 기업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고 또 많은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느냐고 고생하시는데, 또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현황 책자 자료를 보면 당초 예산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중추일자리허브센터 해서 2,000만 원이 1,500만 원에서 되어있던 건데 거기서 홍보비가 늘어나서 그것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에너지절감 복지실현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물가안정관리 및 건전한 유통질서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이거는 당초에는 20개 업소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17개 업소예요. 3개 업소는 더 뒤에 하실 건가요? 어떻게 계속 추진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제가 참석해서 착한기업소 앞치마나 이런 걸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2~3개 정도를 더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목표는 20개 이상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걸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480만 원이지요?

예.

그런데 이제는 얼마 안 되는 예산인데, 쓰레기봉투를 주로 해주는 건가요?

쓰레기봉투하고 앞치마하고요.

그리고 에너지절감 복지실현에 보면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군 청사 단열창호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당초의 예산하고 맞지가 않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제가 시나리오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입찰 잔액이 6,000만 원이 있어서 어차피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 갖고 나머지도 전부다 조사를 다 해서 필요한 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입찰 잔액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문화회관 태양발전시설 거기에는 당초에 계획은 1,600만 원이었지요? 아니지요. 1억 6,000만 원에서 공정률이 70%인데 1억 1,000만 원을 하셨다는데, 지금 공정률까지만 계산한 겁니까? 아니면 그게 전체 예산입니까?

전체 예산입니다.

그럼 지금 5,000만 원 정도가 남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셨다시피 몇 군데를 더 추진하려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당초에 예산이 지금 문화회관으로 딱 잡혀있는 예산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된 건가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회관 태양광발전설치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이 있던 거니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억 6,000만 원에서 선급금이 나가서 1억 1,000만 원이 나갔던 거예요. 지금 상반기 상황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상반기 상황만 지금 1억 1,0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1억 6,0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거기서 조금 차액 남는 건 그 정도 안 되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마을기업 발굴의 제일 문제점이 뭡니까?

지원도 저희들이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가 마을기업 때문에 나흘간 도서관 강당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작년에 20명 정도 참석을 해서 했는데 올해는 16명 정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3명 정도가 더 마을기업을 신청을 해보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면서 같이 하는 게 4개가 있는데

현재 마을사업이 어디어디지요?

지금 도당리 상그린하고, 그다음에 도안 율리하고, 그다음에 정안 정보화마을하고 거기 4개 있습니다.

장이 익어가는 마을도 있나요?

포함되어있지요.

장이 익어가는 마을에 내년도 예산 40억 지금 확정된 거는 알고 계시지요?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거는 어디에 사용되는 건가요? 경제과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부서인가요?

다른 부서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에듀팜특구 민간사업자 선정 재공모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2015년 4월 달에 공모기간을 마감을 했는데 이거 미공모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공모가 끝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분양가가 높고 은행주로 분양을 하니까 또 경제가 안 좋아서 특히 골프장 같은 경우 수익성이 거의 80%가 적자를 보니까 그 관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볼 때 망설이는 것 같습니다.

현재 예산 계획대로라면 지금 현재 무엇무엇이 거기 유치가 될 걸로 하고 예산을 이렇게 하신 겁니까?

당초에는 골프장하고 블루베리농장하고 그다음에 오토캠핑장하고, 또 연수원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있었지요.

지금도 그 계획은 변함은 없는 겁니까?

지금 그거를 그것만 고집할 게 아니고 농어촌공사하고 상의했을 때 골프장 같은 경우 60~70% 드는데 우리가 68만 평 중에서 30만 평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부도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경매 나오는 데가 많기 때문에 선뜻 나서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거 고집할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다른 걸 하려고 도나 우리나 농어촌공사나 계속 날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질의를 드리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재공모를 해서 사업이 시행이 된다면, 분명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언제쯤 될 거라고 군에서는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이거저거 다 따져서 만약에 삽을 뜬다고 하면 내년 말은 어렵고 후년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17년도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지금 도로를 우리가 개설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매입 안 한 땅이 있지요?

66% 됐으니까 34% 정도...

걱정이 되는 거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경기도 안 좋고 정부에 돈도 없고 농어촌공사에도 돈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려운 실정인데 도로를 먼저 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땅값이 더 올라가지 않겠나.

저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하는데 앞으로 더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 선 추측들이 나오면서 다 에듀팜특구 에듀팜특구, 군수님부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빨리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군의 잘못이라고 전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동의를 하고 진입도로를 정상까지 거의 다 밀어놨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포장이 되고 하면 땅값 올라가는 거 때문에 농어촌공사도 자기들 부담만 더 되니까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공모도 전체적으로 분양가 낮춰서 공모를 해보자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군에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시겠지만, 분발하셔서 조금이라도 빨리 앞당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입니다. 증평이 이제 군민과 함께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 감사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석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탄소포인트제는 우리 가입 세대가 8,550세대입니다. 8,550세대면 우리군의 60%가 됩니다. 전국에서 최고의 가입률을 보여서 항상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예산이나 국비지원 자체가 타 시·군보다는 우리 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 2회 전기절약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기에 관해서만요?

예, 지금 현재.

그러면 이거 선정방법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군민 스스로 거기 가입을 신청해서 거기에서 그렇게 관리하는 겁니다.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를 하는데 선정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8,550세대 중에서 지금 1차가 1,683세대가 혜택을 받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작년도 똑같은 기간에 전력사용량을 절감했으면 그 절감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전년 대비?

예.

어쨌든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홍보 같은 건 많이 하신 건가요?

예, 여기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주셔서 전체적인 우리 증평군의 이장님들을 그린리더로 위촉을 해서, 그린리더가 전체 가구 수마다 동네 이장님들이 가입을 요구해서 다 홍보는 철저히 했습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 만약에 전년도에 18만 원이 나왔다고 할 경우에 올해 전기요금이 16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키로와트(㎾) 당 인센티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사용량에 따라서 절감한

절감한 부분만? 키로와트(㎾) 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키로와트(㎾) 당 이게...

과장님 자료 없으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저번에 2월 달에 업무보고 할 적에 미흡한 점을 보면 인근 지역 축산악취민원 미해결 이렇게 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해결을 하셨나요? 어떻게 됐나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차례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관련 자치단체랑 합동으로 했는데,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인근 지역이라고 하면 지금 어디어디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연탄리하고 초중리 한라비발디 있는 데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초중리 쪽에는 해결이 됐나요?

지금 현재 한 가구가 아직 입식을 안 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한라비발디를 사는 분들은 불만이 엄청 많으신데

지금 인삼밭에 퇴비를 뿌리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게 인삼밭에 뿌려놓고 다 갈아엎었는데 며칠 나는 것 그거 때문에 민원이 지금 있습니다.

어쨌든 지속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입니다. 공무원들이 아무리 한다고 해도. 우리 관내에서는 지금 민원 들어온 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축사에 대한 민원은 그렇게 우리 관내는 많지는 않고, 지금 이제 어제까지 저희들이 축사에 대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합동단속을 해서 1개 업소가 적발을 했는데 저희들이 큰 관내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다.

지금 사곡리 쪽에는 어때요? 지금 사곡1리인가요? 거기도 동네가 많이 시끄럽던데.

축사로 인한 게 아니라 자원화시설 때문에 저희들한테 아직은

아직 환경과에 신고 들어온 건 없나요?

예, 저희들은 아직 없습니다.

어쨌든 쾌적한 환경에서 군민이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요. 또 지금 야생동물피해예방 해서 엽탄을 지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이게 몇 명이 하는 거예요?

지금 야생동물 포획이 16명입니다.

그럼 주야로 하나요?

예.

낮에만 하나요?

지금 현재는 주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무슨 큰 성과는 없었나요?

지금 야생동물피해로 인해서 민원이 사실상 많습니다. 성과가 있습니다.

올해도 많이 들어왔습니까? 피해 보상도 우리 군에서 조금 하지요?

예, 농작물 피해 입은 거에 대한 보상을 합니다.

올해는 피해 보상한 게 있습니까?

예, 한 농가에 1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지금 전기울타리가 올해 지금 11개소에 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기울타리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지원금이 정해지는 건가요? 그건 어떻게 돼요? 개당 얼마씩 주는 건가요?

자부담 자체가 그게 40%입니다. 그래서 개당 해서 자기가 하는데 40%인데, 보통 150 정도 보조금을 받고 보통 그렇게 설치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 농민들이 올해는 더더욱 가뭄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비가 와서 해소가 됐습니다만,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야생동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셔야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 잘 사는 행복한 농촌건설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농정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5쪽을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에서 2개 정안마을하고 남차마을이 있는데, 남차마을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저수지 밑에 그쪽 부락들 연계해서

남차2구 장내마을 말하는 거예요?

예.

아래쪽에 귀농인 안정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귀농인의 지원정책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귀촌인에 대한 지원정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과장님도 귀농인과 귀촌인의 우리 증평군 관내 비율을 혹시 아십니까?

귀촌인이 훨씬 많은데 비율을 따져보지는 못 했는데, 여기 자료를 가져왔는데 통계로 보면 2014년 말 기준으로 보면 귀농인 세대 수는 18호에 45명이고요. 귀촌 세대수는 121호에 247명입니다. 귀촌이 훨씬 많습니다.

저도 책자를 봤더니 귀농과 귀촌이 비율이 20대80이더라고요. 사실 귀촌인에 대한 지원하는 것이 어려움이 많은 실정인데, 예산이 적게 들면서도 효과가 큰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촌은 사실상 농사를 지으러 오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냥 도시에서 시골로 이사를 오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사실 경제적으로 어렵다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우리 증평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보다도 나을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 지역에 인구증가라든가 이런 걸 기여하는 걸 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 농정과만이 해당되는 건 아니고 각 부서가 같이 협조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귀농인이 귀촌인보다 많습니다. 귀농인에 대한 지원은 많이 있어요. 귀촌인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어느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고요. 다른 인근 타 시·군도 귀촌인에 대한 지원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업무에 참고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75쪽을 보고 질의를 할게요.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보면 거기 유우군 능력검정 개량에 대한 게 있는데, 무슨 뜻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유우군은 젖소를 말하는데, 유우군 능력검정 개량 그거는 젖소에 대한 종축 개량을 목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소를 품질을 향상을 시키기 위해 능력을 개량을 시켜서 좋은 품질의 종축을 만드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젖소를 번식용으로 개량한다는 그런 얘기인가 봐요? 아래쪽에 보면 낙농헬퍼도우미 지원이라고 있는데

낙농헬퍼도움사업은 이게 소 키우는 사람들이 어디 초상이 나도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굶어죽는 거지요. 그러니까 소 우리를 비울 수가 없으니까 그때 일시적으로 도우미를 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도우미 제도, 잘 알았고요. 다음 질문은 80쪽을 보고 할게요. 유기농 거점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괴산에서 9월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괴산유기농엑스포가 열리는데 우리군에서도 출품하는 작물들이 있나요?

이번에 유기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군수님의 지시도 있었는데, 물론 우리도 유기농 농산물이 안 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인삼이 지금 유기농으로 재배를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인삼에 대한 유기농을 아주 테마로 해서, 다른 곳도 쌀이나 이런 것 해서 다 갖고 나올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인삼으로 해서 이번에 증평군을 대표하는 농산물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추진현황 쪽에 보면 유기농 관광마을 연계조성 있는데, 관광마을이 어느 마을이지요? 1개 마을.

그 사업계획 당시 어떤 마을을 유기농으로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사실 유기농 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여러 군데 하다가 양가네법인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강리?

예.

그럼 우리군에 또 유기농 하는 농가는 많이 있어요?

유기농 농가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학교 급식 들어가는 게 전부다 유기농이니까요.

끝으로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와는 별개인데, 우리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가 이름은 다르지만 농업행정이란 동질성 아래 업무가 유사한 것 같아요. 업무 차별화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앙정부 조직으로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이렇게 구분이 돼서 거기 산하에 저희들이 있고, 그 외에 어떤 정책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일단 큰 쪽으로 그렇게 보고요. 농업기술센터가 저희들과 유사업무가 보이는 건 우리가 역사가 좀 짧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연구라든가 이런 쪽에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범위가 확장돼있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농업기술센터는 연구에 의해서 어떤 돌출물이 나오면 그걸 시범사업을 통해서 성공여부를 결정지어서 성과가 나오면, 그 성과가 나온 것을 저희들 농정과로 성과물을 보내서 그거를 우리 농민들에게 확대·보급하는 이런 형태를 갖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거기서 어떠한 좋은 작물이라든가 그런 걸 수년에 걸쳐서 나와야되는데 금방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시범재배를 거쳐서 하는 데는 아직 시간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꼭 구분을 한다면 우리는 농림축산식품부 그쪽에서 하는 일들을 하고, 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일을 한다고 이렇게 구분을 하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크게 보면 농정과는 농업행정에 관한 거고 기술센터는 기술에 관한 거고. 2개 다 우리 농민을 위한 부서인데 앞으로도 유대와 협조 속에서 증평군 농민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예.

추진상황 보고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다보니까 당초 예산하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보면 세 군데가 되는 것 같은데, 먼저 69쪽에 총 사업비에서 본예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생산비 노력절감을 위한 지원. 그러니까 올해 2월 달에 업무계획 한 거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차이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생산비 노력절감을 위한 지원이 5억 2,4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69쪽 밑에 5억 2,400만 원.

지금 여기 저희들이 보고드리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집행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실질 집행액을 여기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안 맞는 게, 지금 완료된 사업이 다 완료가 됐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이 쌀 전업농 고품질 쌀 자재 지원 이게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5억 2,400만 원을 지금 썼다고 하면 나머지 지금 있는 게 당초 예산이 6억 8,700만 원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해도 1,000만 원이 들어가도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그게 어떻게 된 부분인가, 지금 총사업비 하면 총사업비가 들어가야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거는 위원님,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좀 계산을 해야 돼서 끝나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리고 73쪽에도 보면 여기는 추진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4억 9,890만원이 당초 예산인데, 지금 현재 추진 중인데도 5억 1,500만 원을 지금 썼다는 거지요? 지금 총사업비 써놓은 거는.

예.

차액이 좀 많이 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별 차액은 아닙니다만 76쪽에 보면 예방백신 공급을 통한 가축 전염병 이거는 추진 중이니까 이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당초에 2억 460만 원 이었는데 지금 쓴 게 2억 1,450만 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추진 중이라고 하면 아직도 돈이 여기 더 추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9쪽에 보시면 절임배추 제조 가공시설 지원이 있는데, 이게 완료 및 보조금 지급이 12월 달인데 지금 우리 김장철에 절임배추 생산이 몇 월 달에 시작을 하지요?

11월 말쯤에는 하지요.

11월 말쯤 하지요? 그러면 그 전에 사업이 완료돼서 생산을 할 수가 있겠지요?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설명하실 때 그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본 위원이... 어쨌든 사업을 한 건데, 올해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삼판매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판매장을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다녀왔습니다.

가봤더니 다녀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쭉 다녀보고 거기 현지의 입점인들하고도 대화도 나눠보고 간담회도 갖고 했는데, 그래도 저는 이번 가서 보고 희망적이라고 하는 게 70%는 입점인들이 긍정적이더라.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희망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가서 안타까운 건 보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인건비가 사실 안 나온다, 나오기가 힘들다고 하는 게 다 중론이고요. 그렇지만 1년~2년 지나다보면 나아지겠지요, 하는 부분에서 긍정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부스가 4개 부스는 아예 분양이 안 됐고요. 1개 부스는 입점을 했다가 입점한 분이 못 하겠다고 하셔서 나갔고요. 그래서 5개가 점포가 비어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농정과의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보완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상설판매장이 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개장을 했고, 또 마침 그거를 위탁을 받아서 하신다는 분이 있어서 다행스럽게 했고, 또 어느 정도 입점이 돼서 지금 판매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삼은 원래가 판매되는 시기가 사실은 인삼을 캐기 시작하는 9월부터 우리 추석이라든가 우리 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많이 팔리는데, 사실 그때가 제일 피크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좀 팔리긴 하지만 사실은 비수기라고 하는 게 옳고요. 그분들이 입점을 하시면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3년을 봐야 된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 들어왔다, 그런데 장사를 하다보니까 인건비 정도라도 나오면 그런 게 되면 되는데. 하여간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활동비도 어느 정도 마련을 해놓고, 특히 이번 문화재와 추석을 기해서는 아주 가장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서 위원님들한테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회의와 전시회가 이루어지도록 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었지만 군의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상정조차 못한 것이 빔입니다. 2층 소회의실에는 빔이 있는데 밑에는 PPT를 할 수 있는 빔이 설치가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설치가 되면 전국에서 하는 회의, 또 충북도에서 하는 회의, 또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회의를 가능하면 그곳에 유치를 해서 판매가 되는 데도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부분은 지금 입점이 안 된 점포, 제가 가서 간담회를 할 때 얘기를 들으니까 다음 달부터는 점포가 다 안 나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적자를 보고 가야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인 측에서요?

예, 법인 측에서. 그래서 어쨌든 그분도 사업을 하려고 들어왔던 분인데, 지금 우리군에서 법인 측에서 받는 게 3,000만 원인가요? 1년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750만 원입니다.

그런데 법인으로 그분들이 내는 돈이 42만 원?

점포에서 법인으로요? 42만 원입니다.

42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면 1년에 한 점포에서 나가는 게 거의 500만 원. 그렇지요? 그러면 19개 점포가 다 나갔다고 하면 큰 무리가 없을 수가 있는데, 지금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산상으로 볼 경우에는 3,700만 원하고 해서 10개만 해도 5,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14개 점포가 나가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거보다 훨씬 많은 게 들어오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밖에서 일반인들이 보는 거는 너무 많이 받는 것 아니냐고 당연히 그렇게 보지요. 거기서 그게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군에서 지원하고 전체적인 시설을 다 해준 거기 때문에 추가로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정선이 아니냐는 과장님이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조율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조율을 해주시는 게 맞고요. 또 입점 안 된 점포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조례에 지금 어떻게 되어있지요? 인삼만 되어있지요?

예.

그런데 제가 강화를 갔다 왔습니다. 강화를 가서 보니까 농산물까지 거기서 입점한 분들이 팔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조례를 풀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위원님들하고 집행부에서 협의를 해서 조례를 풀어서 농산물도 같이 점포 한두 개라도 같이 들어가서 팔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그런 방법으로 ,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방향을 바꿔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만 거기가 적자를 안 본다면. 그리고 아직 서둘러서 말씀드릴 건 아닌데, 제가 꼭 하고 싶은 것이 수륙물류센터라고 해서 제주도하고 우리 증평군하고 특수한 여건을 서로 장점으로 살려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농림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된다고 하면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감귤과 감귤가공제품을 우리 상설판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그것도 조례가 바뀌어야지만 가능한데, 그리고 우리의 인삼을 제주도에서 팔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구체적으로 거기 담당자하고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계획서가 다 마련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런 쪽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거기 편의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계약하는 게 어떻게 계약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하고 또 겹치는 게 있을 경우에는 부딪힐 수 있는 확률은 있습니다. 거기 지금 농산물을 약초하고 일부를 판매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 편의점에서는 농산물이라기보다는 약초 쪽을 많이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협의를 하시고, 어쨌든 인삼판매장을 의회에서 위원님들 하나같이 다 반대해서 안 된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그렇지요? 했으니까 이제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문화재 때 하나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문화재 때 입점인들하고 우리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만 인삼 판매를 어떻게 판매하실 예정입니까?

작년에도 그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문화재 때 여기서 이분들도 사실은 행사장에 와서 판매를 하게 될 겁니다. 그쪽에서도 판매를 하고 여기 와서 2~3일 동안 판매를 하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되면 농민들하고 부딪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입점하지 않은 사람들하고요?

그렇지요.

부딪힐 수도 있겠지만, 그건 서로 이해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슬기롭게 과장님께서 해주시리라 믿고, 또 인삼판매장을 갔더니 증평 아닌 사람들이 다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증평에 이사 오는 건 고사하시고, 아직도 주소까지도 안 옮겨놓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주소는 옮기셨냐고 했더니 아직 못 옮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증평에서 돈 벌어서 가시면서 증평에서 자꾸만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건 그럼 증평에서 돈 벌어서 청주, 진천 가서 쓰라고 저희가 지원해 줍니까? 말도 안 되는 말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이사를 오시면 더 좋고 주소라도 옮기시는 게 어떻겠냐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 부분도 처음에 당초 계획이 우리가 어쨌든 지역주민 위주로 주는 걸로 됐습니다. 계획을 한 거니까 그런 부분도 세세히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설득해서 이사는 못 오더라도 주민등록을 옮기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관된 얘기인데, 토요장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토요장터는 사실 저번 주 금요일에 개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농산물이 아직 부족해서, 첫날 쭉 하다가 중간에 2~3명 나오는 건 괜찮은데 처음에 개장을 한다고 하면서 2~3명 나오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인원이 안 되길래 그러면 전체가 거의 나오는 날 그 날짜로 개장을 하자고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바로 토요장터는 개장을 할 겁니다.

하시기는 하실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토요장터는 마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원하기 때문에 할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인삼관광휴게소가 살아나려면 저 부분이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나야지 인삼판매장도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버스도 종점 거기에 될 거고 그러니까 차차 좋아지리라고 믿습니다만, 휴게소는 휴게소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하지만, 토요장터가 개장된다고 하더라도 주위에 있는 농민들이 호박 몇 개, 배추 몇 개 뽑아서 판매하는 건 같이 더불어 팔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아까 버스 종점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도시교통과에서 7월 20일로 예정이 돼있는데 청주에서 할 때까지는 밖으로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까 활성화 얘기할 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 청주에서 오는 버스가 종점으로 오니까 그 시내버스를 활용해서 한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청주사람들을 데려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증평의 안전 건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추진상황 보고 준비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지금 하도급 업체 100억 이상 공사가 증평에 얼마나 있지요?

박석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100억이라는 것은 하도급은 총사업비 개념보다 이제 계약금액을 일반적으로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100억 이상 공사는 저희 관내에 율리 봉천 생태하천하고 에듀팜 진입도로, 그리고 산단 진입도로 해서 3~4건 정도 있습니다.

지금 이거 하도급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역 업체 주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계약이 되면 각 부서별로 지역의 경기의 어려운 현실하고 또 저희들이 국비도 지원을 받지만, 저희 군비가 항상 매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비를 부담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지역 주민들이 부담하는 군비로 충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여를 좀 해주십사하고 저희들이 계약 시점부터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 지역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도급 지역 업체에 줄 때 지금 골고루 자격조건이 된다면 업체에 나눠줄 수 있다면 다 주고 있습니까?

지금 100억 이상은 종합건설이 계약을 하는데요. 그걸 하도급 받을 수 있는 건 전문건설업체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건설업체 중에서도 업종별로 토공이나 콘크리트업종, 또 철콘, 조경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 분야별로 그 중에서도 시공 능력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건설업 등록한지 얼마 안 되는 신생업체보다는 경험과 이런 충분한 자본력이라든지 이런 걸 갖춘... 왜냐하면 하도급을 주는 원도급 입장에서도 하도급을 준다고 해서 그게 전적으로 하도급에 가는 게 아니고 시공만 하도급 업체에 가기 때문에 책임은 항상 원도급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누구를 꼭 줘라마라 이런 부분보다는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들은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가장 합당한 업체는 그 업체에서 판단해서 시공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어느 특정 업체에 편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도 보고 다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그 부분을 보는 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업체에 편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건설업체 쪽에서는 사실 불만 있는 부분 알고 계시지요?

사업에 이제 발주되는 건수는 많지 않고 또 등록된 업체는 많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하시는 대로 전체 업체에 골고루 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이 돌아가지 않는 업체 쪽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그런 의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어느 한 업체 쪽으로 편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업체를 다 골고루 줄 수는 없어도 그래도 두 번~세 번 한 업체가 계속할 수 있는 그런 건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증평군이 사업을 해오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앞으로는 하도급 같은 경우도 그 이외의 것 작은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건설업이나 모든 부분이 전체적으로 나라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다 어렵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골고루 해서 같이 좀 해주신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점용허가 이게 지금 인근 토지시가로 합니까? 도로에 공시지가가 매겨져있습니까?

도로에는 공시지가는 안 되어있고요. 인근 유사지라든지 그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헌법에서 위헌이라고 나온 건 알고 계시지요? 도로에 도로 가격을 정하게 되어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리 부서에서 매년 결정을 해놓고 있는데, 저희들도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표준지라든지 공시지사가 산정이 되어있으면 그 해당 필지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여건이 유사한 인근의 필지를 지금 쓰고 있는데요.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헌 관계 이런 게 방침이 시달이 되면 내용에 맞춰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법에 제소해서 판결난 부분이 있습니다. 알아보시고요. 어쨌든 인허가를 할 때 도로점용허가를 보통 받는데, 도로점용허가에 인근 도시지가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지금 가격이 높은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만약에 상가 대지가 있는데 일반도로로 했을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상가 가격으로 하니까 상당히 높은 가격이 나온다는 거예요. 주유소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얘기한 김에 얘기하는데, 군에서 지금 불법노점상 적치물 이것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메르스 영향으로 해서 지금 정말로 상인들은 바닥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쨌든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노점상하고 이제 도로 불법점용 관계가 사실은 군 개청 이전부터 증평읍 시절부터 쭉 있어왔던 그런 사항인데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서로 용인되는 어떤 그런 선에서 유지가 되어오다가 이 근래에 그게 이제 상인들끼리 어떤 그런 서로 알력관계하고 자기들끼리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게 더 문제로 시작됐는데, 자기들끼리 상인회 가입한 분 안 한 분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그걸 해결하려다 안 되니까 저희들한테 민원도 제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메르스 이전에도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형 마트라든지 이런 데 상권이 밀려서 점점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아케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런 중에도 거기 계시는 분들끼리 서로 어떤 문제 때문에 민원을 내기 시작하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하다보니까 이게 그 골목만 그렇게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옆 골목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증평읍 전체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전까지는 주로 교통에 방해가 된다든지 해서 이런 노점상 관계를 중점적으로 정비구간을 정하고 이렇게 해왔었는데, 이게 이제 금년도 초부터 이게 부각이 돼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가지 한번 상황판단을 해보고 또 주민들의 민원도 고려를 해보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불편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초부터 어느 정도는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그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고착화가 돼서 단순하게 리어카에 뭐 하나 팔고 그러는 걸 정리해서 될 수준은 아니고요. 이미 도로 점용 자체는 아주 단순한 문제고요. 건물에서부터 연결해서 도로까지 나오는 부분도 있고, 또 도로상에서 거기에 영업행위를 하는 부분도 있고 아주 복잡하게 연결되어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전통시장입니다. 전통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에서 아케이트 설치하고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명맥을 유지해가고 있는데, 사실 또 하나의 법의 기준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도 사실 어려운 건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서 유지와 또 지역경제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그거를 해보려니까 저희 안전건설과 한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넘어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경제부서하고 또 건축부서하고 위생부서하고 복합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거는 합동으로 해서 또 지원과 정비를 병행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TF팀 구성이 맞겠다 싶어서 그것도 한번 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그걸 하려고 하면 각 부서에서 인원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 군에 인력상황이 결원상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인력지원도 아직 시기가 안 됐고 해서 현재는 우선 저희들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홍보하고 또 유인물 만들어서 각 집집마다 다니면서 홍보하고 지금도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도 조사할 부분은 조사하고 또 철거될 부분은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단기간에 끝날 사항은 아니고 시간이 장기적으로 필요하고 또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다고 또 지역경제를 위축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고착화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완전히 자리매김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출장소 시절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전에는 어쨌든 그렇게 됐어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던 부분이지, 요 근래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굉장히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군은 더 마찬가지이고요. 어려운 상황인데, 앞으로 오늘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간을 두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충분히 홍보하고 개도하고 이렇게 해서 올해가 넘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해서 상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급하게 지금 당장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계형 노점상 같은 경우 있잖아요. 진짜 그 노인들 나와서 하루 벌어가서 몇 푼 벌어가서 먹고 사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군에서 노점상을 어디 할 수 있는 데를 한번 구상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에 한번 지금 중동 쪽에 지금 주차장 조성되어있는 부분이요. 그쪽에 일괄 정비해서 설치한 적이 있었는데 주차장 설치하면서 그게 또 다 정리가 됐지만, 어쨌든 저희도 생계형 노점상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하는 겁니다.

예,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단기간에 끝날 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 간 상인들 간에도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고, 또 군에서도 시행을 하면서 또 주민들하고 덜 부딪히고 갈 수 있는 길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도안면 정비사업 지금 현재 공정률이 몇% 정도나 됩니까?

현재 70% 정도 됩니다.

지금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업체에서는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까?

예, 작년 말까지 하던 시공업체가 금년 초에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더 이상 시공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그다음에 저희 지역에서 자재라든지 식당, 주유소 이런 데서 물품을 가져다 쓰고 대금결제를 못해주고, 또 현실적으로 공사팀도 시공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금년 초에 계약해지를 하고 관내 지역 3개 업체하고 공동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2일에 착공을 했는데, 지금은 그동안 미비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부 마무리하고 현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주유소나 식당 같은 그런 부분도 해결 다 된 겁니까?

그거는 전 업체가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게 회사를 승계를 하면 채무도 승계가 되는데, 이거는 전 업체가 자금난으로 인해서 계약해지가 된 거기 때문에 승계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전에 거래했던 업체하고 그대로 거래를 해서, 거래를 더 많이 해서 그 가게에 매상을 많이 올려줘서 그동안의 피해를 복구하는 쪽으로 하게끔 이렇게 해서 지금은 나름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액이 어느 정도예요?

전에 전반적으로 했을 때는 한 2,00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요. 여러 군데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여러 군데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에 200만 원~300만 원 이런 데도 있고 좀 더 되는 데도 있었는데요. 대신 거기를 그 업체하고 반드시 거래를 해서 매상을 많이 올려줘라, 그래서 거기에 충분히 보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돼서 지금은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도안면 정비사업이 공기 맞추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예, 이상 없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100억씩이나 큰 돈 투입을 해서 우리가 투자해서 하는 거니만큼 멋진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전한 증평 건설과 활기찬 균형개발 비전 아래 불철주야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안전건설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분들의 격무에 경의를 표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8쪽에 보면 민방위 대원이 있는데요. 민방위 대원 나이가 몇 살까지입니까?

민방위 대원이 40세입니다.

40세 넘으면 제대하면 다른 들어가는 단체는 없는 거지요?

예, 없습니다.

102쪽 보시면요. 남차~증천간 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남하리에서 죽리까지 구간만 남았는데, 결론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공사 올해 됩니까? 안 됩니까?

남차~증천간 도로는 원래 이게 2005년도에 이미 실시설계가 다 완료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오래되다보니까 주변여건도 바뀐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실시설계를 여건이 바뀐 부분은 보완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완공이 되나 안 되나, 그거 물어본 겁니다.

완공은 금년에 안 되고요. 전체가 완공이 되려면 사업비가 59억이 있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액 6억 원을 확보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특별조정교부금 4억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비가 10억인데 10억 가지고 먼저 보상하고 착공만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계획으로는 2019년까지 계획을 했는데 그 전이라도 예산만 확보되면

지금 이 도로가요. 3.6km, 약 10리가 안됩니다. 10리가 안 되는 거리를 2007년부터를 2019년까지 12년 동안 건설하는 비효율적인 행정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남은 건 1.9km인데, 1.9km만 개통 하면 도로의 기능을 100%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죽리까지 연결돼서.

예.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염실 고개까지만 개통이 되어있잖아요. 지금 신설 도로를 활용을 지금 못 해요, 그 둔덕마을 사람들 일부만 좀 활용할까. 그래서 이거 다 개통을 하면 다행인데 그렇게 못 한다면, 지금 공사하는 구간에서 500미터만 더 하면 일반도로와 연결할 수 있어요. 거기 서담골이라고 있는데. 그렇지요? 500미터 정도 더 공사해 주시면 그나마 전 구간 활용은 못 하더라도 거기 서담골 주민, 염골, 염실, 솔모루, 또 죽리 일부 사람들까지도 도로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럼 올해는 공사를 하나도 안 한다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아니고요. 금년에 10억은 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염실 그 부분부터 보상을 결정해서 가고, 일부 금액은 공사 발주를 해서 업체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500미터 정도를 더 못합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일반도로와 연결이 되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이 보상이요. 금년 저희들이 보상계획 공고를 했습니다. 보상협의 통보를 했는데, 보상계획 공고하고 감정평가하고 해서 보상통보까지 가려면 지금 7월이니까 9월이나 10월 정도 돼야합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저희들이 보상통보 해서 보상금 찾아가고 하면 그게 또 금방 찾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년에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내년에 찾아가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계속 추진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일부 반영하면 말씀하신대로 500미터 정도는 먼저 공사를 해서 그 구간별로 연결하는 걸로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인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걸 했는데 올해 완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전 구간 1.9km를 예산 때문에 못 하더라도 500~600미터 그 정도 연결하면... 지금 기능을 활용 못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500미터 정도 포장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산정을 해서, 금년에는 어려운 게 보상 때문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주민들이 보상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또 보상을 결정해서 하는 데까지 통보되는 데까지도 보상계획 공고기간이 한 달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평가사 추첨기간도 또 한 달 있어야 되고 감정평가하고 하고 하면 최하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1구간이나 2구간에 여기 큰 돈 26억, 17억을 투자한 돈도 사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어느 정도 가줘야만 도로 기능이 살아나는데 지금 도로가 전부 닫혀있어서 이용객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군도인데요. 군도는 군수가 관리자이기 때문에 군비를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 재정만 넉넉하면 산업단지 진입도로나 이런 도로처럼 한 번에 발주해서 하면 공정이 빨라지는데, 군비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구간구간 나눠서 하다보니까 늦어지게 됐습니다.

이게 원래가 48억 잡혀서 했던 건데 11억 6천만 원이 증액됐네요? 이게 원래가 총액이 48억 짜리 공사였는데, 지금은 59억 7천만 원이니까 11억 6천만 원이 증액된 건데 그건 토지보상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보상도 있고요, 그다음에 물가상승. 저희들이 설계할 그 당시에 물가를 적용해서 실시설계를 하는데, 이게 연도가 지나가면 기간이 소요가 되면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해서 물가상승분을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공사가 계약이 돼서 공사 중이라도 그거는 현재는 6개월 이상, 그다음에 물가상승률 3% 이상이 되면 거기에 차액을 의무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상승이 된 겁니다.

하기야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연되는 거 같은데, 그래도 현장을 가보시면 알 겁니다. 지금 그 박물관부터 염실 고개까지만 해놓고 방치하면 아까 말한 거지만 도로를 못 써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일반도로와 연결시켜주면 주변 주민들이 쉽게 다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도로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데 빠르면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말씀하시는 500미터 구간은 금년하고 500미터 구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그거는 포장까지 할 수 있는 금액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한다는 거지, 확실히 된다는 보장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일단은 예산은 전체 군 재정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건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해놓고 활용을 못하고 조금 더 연결시키면 되는 사항인데, 하여튼 빨리 예산을 해서 전체를 하면 다행인데 못 하더라도 일반도로와 연결시켜서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삼기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1단계~2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완료된 거고, 2단계에서 목교가 올 말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실시설계를 마무리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충북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충북도에 지금 올라가서 검토해서 보완요구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사항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이 완료되면 다시 승인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주민쉼터가 있는데, 이 주민쉼터는 죽리초 앞에 찜질방 그걸 말하는 건가요?

찜질방 옆에 별도로 쉼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찜질방은 언제 활용을 합니까? 그것도 아직 하다 만 것 같던데.

지금 2단계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요. 2단계 사업 때 더 주변 부지하고 그다음에 오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건도 금년까지는 마무리가 힘들어요? 될 수 있는 걸로 돼있는 건데 안 됩니까?

일단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라고 사업기간은 정해놨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사고이월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보고서에 15년까지 이렇게 안 될 거면 왜 잡아놨습니까?

통상적으로 그거는 이월이 되면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이라든지 또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통상적으로 사업기간 산정할 때 그 부분까지 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기간만 넣어서 하는데, 그게 바로 동절기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하고 하면 당초 기간보다는 좀 더 연장이 됩니다.

그럼 목교나 주민쉼터 찜질방 같은 관계도 금년은 마무리가 어렵다는 거지요?

시작은 다 합니다.

이게 참 오래 됐어요. 보니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기간 잡은 건데 올해가 끝나는 해인데 계약기간 안에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좀 최대한 힘을 써서 계획대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놀이시설 의무사항 이행점검 실시하셔서 미이행시설 14개소를 적발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미이행됐다는 건가요?

어린이놀이시설은 요즈음에 또 안전검사를 받아야 되고, 또 보험에도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 55개소가 있었는데 14개소가 그거를 이행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행 안 한 14개소를 별도로 다시 점검을 해서 현재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그 밑에 관내 키즈카페 안전관리 특별점검 1개소가 있는데, 우리 관내 키즈카페가 몇 개가 되나요?

지금 공식적으로 하는 거는 송산리 쪽에 하나가 실내에 하는 것 있습니다.

특별점검을 해보시니까 특이사항 같은 건 없으셨나요?

특별히 문제점이 있는 건 없었고요. 다만 저희들도 직원들뿐 아니라 안전점검 하는 업체하고 같이 해서 현장에서 사소한 부분은 다 현장조치하고 해서 법령위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중대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중점적으로 좀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보시면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을 통한 인구의 지방정착 유도 과제 밀에 추진실적에 보시면, 증평지역개발계획 변경수립 용역착수를 하셨고 이 용역준공이 12월에 끝나는데 변경수립 용역을 왜 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이 전체 9개를 하는 개발촉진지구 개촉사업입니다. 그런데 개발촉진지구사업도 이게 최초에 할 때부터 국토부하고 농식품부에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지원은 농식품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개촉사업 승인은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거기 승인을 받을 때에 해당 사업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이라는 것까지 같이 승인을 받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 받을 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사업내용이라든지 또 토지면적 이런 게 모든 게 내용에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에듀팜 도로도 그렇고 X-게임파크라든지 다른 주 사업 5개가 여건변경이 돼서 추진을 변경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예 사업이 추진하지 못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태양전지종합기술센터 경제과에서 하던 거는 사실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2산단 같은 경우도 당초 승인받을 때하고 현재 토지이용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른 9개 사업 전체에 대해서 바뀐 상황을 이게 개발기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다시 보고서를 만들고 또 관련 부처 부서 협의를 거쳐서 국토부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변경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돼서 사업이 자꾸 지지부진해지면 다시 또 승인연장용역을 또 하셔야 되는 개연성도 있으신 거네요?

지금 저희들이 변경용역은 두 번째입니다. 전에 2012년 이때에 저희들이 기반시설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87억 정도를 그때 변경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가로 사업비 87억을 확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개촉사업이 본 사업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 바뀌는 부분을 그 계획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들어가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마 개촉사업은 이번에 변경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국토부 승인연장이야 별 무리는 없는 거지요?

현재는 예전에 있던 모법이 사실은 폐지가 되고 다른 법으로 연장이 됐는데, 추진하는 데는 경과규정하고 다 되어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사업에 있어서 당초 계획대로 되면 더없이 좋은 부분이고요. 변경수립용역도 잘 승인연장을 받으셔서 또 준공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고요. 또 어떤 사업이든 동력이 떨어지지 않게끔 추진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7월 17일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