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입니다. 2015년도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황에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먼저 2쪽 현황입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는 새만금정책팀, 국제협력팀, 비전전략팀, 청소년시설팀 총 4개 팀이 있습니다. 정·현원과 직원별 업무 분장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5년도 비전과 성과 추진목표입니다. 대중국 교류 중심지로 열어가는 새만금이라는 비전 아래 5개 분야의 주요성과지표를 정하고 14개의 추진과제를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총 11건이며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입니다. 올 9월 내지 10월 그렇지 않으면 올 연말 안에 새만금 행정구역이 결정되리라 예단하고 있습니다. 중분위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즉각 대응하고 불합리한 행정구역 결정시 바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7쪽, 부안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조성입니다. 하서면 불등마을 뒤쪽 새만금 생태환경용지에 생태 습지, 수질정화 습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 국비 총 7백억원이 2020년까지 투자됩니다. 올 2월 2십5억원을 들여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내년 6월 중에 용역이 마무리되면 내년 10월 중에 사업이 착공되겠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용지개발 방향 설정을 건의하는 등 단계별로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8쪽, 게이트웨이 선도개발 사업입니다. 게이트웨이 사업은 올 5월에 개발계획 변경승인이 나서 전체 9.9㎢ 중 게이트웨이 지구 1㎢만 분리되어 우선 개발합니다. 2017년 9월까지 시공자가 선정되면 2017년도 10월에 공사가 착공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를 통해 맞춤형 용지 이용테마를 설정하고 조속한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해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9쪽, 새만금과 인근 3개 시군 팸투어입니다. 상반기에 한국 언론인 연합회, 한국 관광협회, 수도권 여행 작가를 초청하여 팸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여행사 대표, SNS 운영자등을 초청하여 팸투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먹거리, 체험시설 등을 연계하여 팸투어 코스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성과 있는 국내외교류 추진입니다. 국내외 교류는 단순교류에서 그치지 않고 자매도시에 우리군의 품질 좋은 농특산품을 홍보하고 판매장을 입점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외는 중국 홍호시와 그리고 국내는 안산시, 광명시와 각각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기 체결된 4개 자매도시는 우호협력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각도에서 교류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민간단체 공익활동 육성 지원입니다. 법정과 국민운동 단체 그리고 일반사회단체에서 추진하는 공익사업이 분야별로 군민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사회단체와 소통행정으로 근농장학금 기탁, 인구늘리기 등 군정주요현안에 참여하고 있고 보조금 집행 지도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겠습니다. 12쪽, 창의와 혁신의 글로벌리더 해외연수입니다. 현재 직무연수 국외여행을 시행하여 16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고 하반기에도 7개팀 35명이 다녀올 계획입니다. 군정시책 직무 우수공무원에 대해 해외연수 인센티브제를 확대하여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차이나 교육문화 특구 조성입니다. 차이나 교육문화사업, 중국관광객 유입, 중국과의 교류 확대 등을 목표로 현재 기본구상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완료 후에는 실과소별로 세부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하고 우호교류를 위한 홍호시 실무단을 초청하여 대중국 출구의 교두보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중국인 투자자 대상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차이나 교육문화 특구 조성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모두가 부자 되는 민간투자유치입니다. 국내외 공공기관 및 대기업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업의 투자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 관리하고 민간유치 책자를 매 분기별로 관련기업에 수정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9월중 인천국제부동산박람회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통해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6쪽, 꺼리가 있는 다시 찾는 누에타운 만들기입니다. 다시 찾는 누에타운을 위해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뽕잎차 무료시음 등 고객맞춤형 카페테리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환경 정비를 통해 이용객들에게 편리하고 다음에 또 찾고 싶은 누에타운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족관형 트릭아트를 조성하고 청소년 수련원과 청림천문대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이용객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4년도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페이지 13쪽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이나 특구 조성 관련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중간보고회에 제가 참석해서 들었는데 우리 부안이 지금 원하는 것은 어느 차이나 특구를 지정해가지고 뭐 인적, 물적 교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손 큰 중국인들을 유치를 해서 얼마나 고용창출하고 경제활성화 시키고 돈을 벌 수 있는가 그게 지금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데 용역 내용 보고를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어느 연구 기관의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용해서 보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018년까지는 특구로 지정하겠다. 이런 안을 제시했는데 그 분들 이야기가 뭐냐면 용역비가 1천만원 밖에 안 되어서 뭐 심도 있는 보고서가 아니다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그런 인상 안 받았어요?

지금 기본구상이다 해서 전체적으로 구상 안인데 세부 안은 접근하기는 별도 그런 부분이 계획을 수립해야겠지만 서포트 하는 측면에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분위기 조성쪽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접근하려고 그런 부분이 용역을 의뢰했는데 그 분들 용역 안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용역 안은 일부분에 형식적인 부분에 한정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협의해서 용역 안이 세부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 중간보고를 보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중국이 1,000만명 관광객 요커들이 우리 한국에 온다고 하는데 그 분들 뭐 2십∼3십만원짜리 저가 항공료를 타고 와서 우리 쇼핑센터가서 7천만원 뭐 8천만원 통 큰 쇼핑을 해 간다 이런 사람들 끌어 들여서 우리 지역에 있는 특산품이라든가 관광상품을 팔아서 고용창출, 소득창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특구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전혀 그런 것이 없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그런 용역물이더라 내용물 충실해야 겠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중간보고 이니까 그렇겠지만 어떤 어떤 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그 분들이 여기에 오면 돈을 쓸 수 이런 시설들이 또 필요하고 그러려면 시설투자가 이제 과다하게 요구하는데 우리 현실에 맞지 않잖아요. 지금 가용재원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용역물이 나와서 할 수 있도록 용역기관에 주문도 하고 최종 보고회 때는 가시적인 성과물이 연도별로 투자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보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작년 군정 질문 때 질문한 사항인데 지금 새만금관광지구내 300만평 중에서 30만평을 관광지로 개발을 했어요. 우리가 2009년도에 전북개발공사가 기공식 할 때는 우리 군민 모두는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완공이 되면 우리 새만금 관광지를 선두해가는 그런 시설이 들어 설 것 아니냐 해서 모든 군민들은 들떠 있었는데 지금 답보상태에 있잖아요. 지금 공사가 중지 되어 있죠?

승인이 나가지고 전체면적에서 일부분이 승인이나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1㎢만.....

그러면 착공이 언제입니까? 2017년도에 다시 착공하죠?

예. 맞습니다요.

지금 우리 군민들의 기대감은 상실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작년에 대안을 제시했는데 민자유치를 하려면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야한다. 상·하수도, 도로 이런 것들이 인프라구축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중앙부처와 정치권과 연결해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전북개발공사에서 1㎢만 떼어서 2017년도에 기반공사를 하고 그에 따르는 토지분양계획이 있습니다. 일단 기반공사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새만금개발청이나 전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직접적인 것은 없지만은 우리 군에서 그만한 열정을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죠. 지금까지 한 성과가 뭐가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중앙부처를 방문하거나 개발청을 방문하거나 송하진 지사나 김춘진 의원하고 같이 한번 연계해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본적이 있냐는 이야기예요.

우선 행정절차가 5월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찾아가서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 실적이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국가 업무, 도 업무라고 하니까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이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5월달에 개발계획이 변경이 났거든요. 거기에 따라 행정절차가 실시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당겨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건의도 하고 정치권 이용해서 찾아갔습니다.

하반기 동안에는 중앙정부, 정치권 그 다음에 도청과 같이 해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페이지 6쪽입니다.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 관련해서 이게 지금 토지전쟁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3,4호 방조제를 우리가 계획 된 대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까? 우리가 원했던 대로 되었냐는 이야기예요.

일단 해상경계선은 무력화 된 것으로....

아니 3,4호 방조제.

3,4호 방조제는 군산시로 했기 때문에 .......

우리가 대법원에 재판 할 때 결정이 우리 군이 했던 안 대로 되었냐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은 저희들 해상경계선 무력화가 중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 했습니다.

소기의 성과를 거양했다?

예.

지금 관련해서는 김제시가 승소를 했다고 언론에서는 보도되고 플래카드를 시내에 붙여놓고 그랬어요. 그 당시 보면 이건식 시장이 바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만세3창까지 하고 그랬는데 그 의미는 뭐가 있다고 봅니까? 그 분들이 주장했던 대로 김제시가 승소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들 주장이 맞았다는 이야기예요.

판결문에 의해서 확장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내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1,2호 방조제 중분위 결정이 9월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같이 우리가 안일하게 앉아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려면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한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지금 신시도 앞까지 우리 행정구역으로 결정되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중분위라든가 우리 지금 외국어대학교 부총장 하시는 분을 자문 교수단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분들 의견만 듣고 있어서는 안 된다. 중분위 동향도 좀 알아보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 했으면 좋겠다 지난번 3,4호 방조제 결정 날 때 같이 그렇게 결론이 나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를 하시고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문찬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새만금은 부안의 미래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아직까지는 수면위로는 떠오르진 않았지만은 고창군에서도 지금 고창군 앞바다가 조금만 나가면 다 부안군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창군에서도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 철저하게 이론 찾아가지고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부분은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10페이지, 고양시 동 읍면간 자매결연 추진하고 경기도 안산시와 광명시 자매결연 추진했는데 그게 7월에서 11월까지 기간이에요. 국제협력팀장님 안 오셨습니까?

예. 출장입니다.

좀 더 발품팔고 하셔가지고 우리 부안군이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7, 8월 바닷가에 많이들 오세요. 그 다음에 또 9월, 10월 달 추곡수매 할 때나 우리 농산물 많이 나올 때 그 때까지는 우리 농산물 그 쪽 자매결연 쪽에도 많이 팔아야죠. 그런 대행을 우리 행정에서 해 주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것은 빨리 했으면 좋겠다. 빨리 할수록 좋을 것이다. 11월이면 다 끝납니다. 그럼 올 해는 다 끝나는 거예요.

예.

그 점 아시고.....

예. 알았습니다.

또 11페이지보면 민간단체 공익활동 육성지원 해가지고 총 사업비도 굉장히 많고 어차피 도비 들어가 있는데 이것 철저하게 관리 잘 하셔가지고 그 들만의 행사 그 들만의 잔치에 그치지 말고 또 그 사람들이 군민들을 위해 또 행정을 위해 군립하지 않게끔 지도 잘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중국 관광객이 몇 분이나 오시는지 잘 모르시죠? 이번에 용역비가 1천만원 밖에 안 돼요?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이에요? 용역 대행사는 어디죠?

우석대 관련.....

우석대 뭐요?

아니 공주아카데미가 아니고 대학교에서 수행하는 용역사가 별도로.....

우리 부안군이 차이나 교육문화특구를 조성하자는 것은 우리가 중국문화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문찬기 의원님 말씀대로 투자유치가 중요 한 거예요. 투자유치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분위기 조성하고 있다는데 분위기 조성하다가 4년 군수임기 다 끝납니다. 임기 안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8쪽, 게이트웨이 선도개발사업 우선이제 우리가 한계가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군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거기 9.9㎢ 중에서 1㎢를 분리해서 시행하겠다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1/10이란 말이에요. 그렇게라도 빨리 좀 뭔가 잡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속이 지금 뭐 그리고 있어요? 1㎢에다가 우선적으로 분리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크게는 호텔부지나.....

호텔?

예. 상가나 이런 쪽에 있는데 일단 면적만 분리를 했거든요. 이거에 따른 실시설계를 용역중이니까....

군에 의견은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할 건의는 아까도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의견이 반영 되어야 하는데 우리 군의 로드맵이 있냐.....

지금 그 지역은 지역별로 1㎢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을 우리 군 입장에서 아까 호텔 같은 것은 숙박시설이니까 그렇다고 하고 또 뭘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인가?

리조트나 호텔 그 다음에 상가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나면 그 부분에 저희군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차이나 교육문화특구 조성 추진상황에 공무원 중국어 교육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 교육 받은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자치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한번 하고 올해 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참여도는 80명.....

참여도는 좀 저조한 편이에요. 왜냐면 저희들이 업무가 바쁘고 매주 화요일이다 보니까 한 40∼50% 정도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활성화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중국문화도 우리하고도 굉장히 민첩성 있게 다가서는 시대가 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해서 우리가 교감 될 수 있도록 참여도를 좀 높여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장님.

예. 죄송합니다 의장님.

10km 그러니까 300만평을....

예. 30만평만.

아∼ 그 부분이 전북개발공사에서 덩어리 전체를 다루다 보니 힘들어 지니까 그 부분은 안 되고 30만평만 잘라서 하겠다 해서 지금......

계획은 있습니다.

장학금 아닙니다.

군정 현안이기 때문에 다룬다는 것이....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상기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8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부안신재생에너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2011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공정은 72%입니다. 진입도로 4차선 640m에 대하여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12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줄포만 해안체험탐방로 개설공사입니다. 2012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공정은 20%입니다. 상반기에는 공사발주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하반기에는 편입 토지 216필지 보상 협의와 1차분 토공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사창선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2009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면 추진공정은 60%입니다. 현재 10필지 토지협의 불응자에 대하여 토지수용 재결 추진 중으로 재결이 완료되면 바로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팔청선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2009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 공정은 90%입니다. 현재 포장 중에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창북-계화선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지방도 승격 건의하였으나 이루어지지는 못하였습니다만 지난 7월 2일 전북도청 건설교통국장과 팀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지방도로 승격시키고 공사가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계시-월암 도로확포장공사는 행안 농협 옆 신설도로 120m 개설사업으로 현재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보상 협의 후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도심속 시장 공영주차장 확대입니다. 부안상설시장 인근 구 고려회관 옆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자는 사업입니다. 부지 1,150㎡의 2층으로 주차전용 건축물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구 아나파 사거리에서 시내버스터미널까지 시장거리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반기부터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우리마을 이야기가 있는 승강장 조성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승강장 362개 중 우선 4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대상지 조사와 스토리텔링 문안 작성 중에 있으므로 조속히 제작하여 부착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택시카드 체크기 사용 및 안내 시스템 장착지원입니다. 공약사업으로 공정률은 20%입니다. 택시 160대에 대하여 택시요금 카드 결재시 발생 되는 통신비 지원사업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 하겠습니다. 18쪽, 영업용 차량 GPS 수신기 장착 및 감차지원입니다. 공약사업으로 추진 공정률은 60%입니다. GPS수신기 장착사업은 2014년 말 완료하였으며 감차비용 지원사업은 20대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개년에 거쳐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교통사각지대 어르신을 위한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공약사업으로 3개 마을에 줄포 연중, 계화 장금, 부안 감불에 대하여 주 3회 6월말까지 552회에 대한 택시요금 일부를 지원하였으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청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정률은 30%입니다. 2015년에는 4억8천만원을 가지고 권역활성화 센터와 지역 역량강화사업을 위하여 현재 전북도와 농지전용 협의 중에 있으며 8월 중 공사를 발주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1쪽, 계화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추진 공정률은 90%입니다. 금년도에는 1십3억9천1백만원으로 양지쉼터, 우물정비, 산책로조성 등을 추진해서 연내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22쪽입니다. 내소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 공정은 70%입니다. 올해는 1십억4천3백만원으로 거점공간조성사업인 다목적 회관, 물놀이방, 인공폭포를 추진하고 잔여사업은 2016년도에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진서 운호 구름호수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12월말까지 완료하고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24쪽, 변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 공정은 75%입니다. 2015년에는 소재지 도로정비, 모장동 우수관거정비 등을 추진하고 연내에 모두 마무리 하겠습니다. 페이지 25쪽, 진서면 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추진 공정은 75%이고 올해는 2십7억9천8백만원으로 곰소항내 도로, 공영주차장, 간판 정비, 지중화 사업 등을 12월 내에 모두 완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 26쪽, 줄포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 공정은 50%입니다. 현재 용지보상을 56% 완료 하였으며 2015년에는 2십4억9천4백만원으로 우선 중앙로 280m와 주차장 3개소를 조성하고 2016년도에 모두 마무리 하겠습니다. 계화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 10월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현재 기본계획과 경과계획 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부터 32쪽까지는 개촉지구 사업으로 총괄해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추진 공정은 65%입니다. 총 사업비 5백4십억 국비 100%로 5개 지역 동진 장안 특화단지, 부안읍 에너지테마거리, 동진 고마제 수변테마파크 진입로, 줄포 생태공원 탐방로, 진서 내소 명소화거리 사업 등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공정 계획에 맞추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2016년 말 모두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고마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 4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8월 중 설계가 완료되면 발주에 따른 행정절차와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줄포지구 19ha 사업에 대해서는 완료하였고 진서지구 10ha는 8월중 착수하여 12월 중 마무리 하겠습니다. 페이지 35쪽,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5억원으로 백포저수지 외 6개 지구는 상반기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선양제 1개 지구에 대해서 10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정비사업니다. 2014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상서, 하서, 보안면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에는 3개면 7개소에 대한 배수로정비 공사 중에 있으며 10월 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재해위험 저수지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 저수지 보강사업으로 현재 국민안전처에 총액사업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되는대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서 2017년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매년 우기철에 상습적으로 침수되어 2015년 배수개선 신규사업지구로 선정 된 사업입니다. 기본계획과 세부설계 절차이행 후 2016년 하반기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동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2014년 10월 11일 만조시 제방의 구멍의 발생을 우려하여 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공사추진해서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동 주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총 162건에 2십2억6천만원 중 상반기에는 76% 1십7억1천5백만원을 집행 완료 하였으며 9월 중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팔청선 포장 공정률이 한 90% 정도 되는데 팔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청서리까지 가는건가요?

예. 맞습니다.

청서리 쪽 구간은 공사시작을 안 하는 것 같던데 청서마을 있는 쪽은 언제 시작하나요?

끝에 종점부분요?

청서마을까지 가는 것 아닌가요?

아∼ 올해 않고 내년에......

예. 내년 별도 예산 세워서 추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팔청선이 뭐 예산 확보 했다 하니까 청서리 분들은 올해 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제 하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별도 주민들한테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가셔가지고.....

예.

지금 뭐 농작물이 끝나고 나면 바로 하는 것으로 알고 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내년에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분들은 언제 시작하는가에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것 좀....

마을을 방문해서 상세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5쪽에 도심속 시장 공영주차장 확대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고려회관 있는데 거기에다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옆에 유료주차장이 있잖아요.

유료주차장 있던자리.

예.

이 주차장 보다는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대형버스 주차장이 난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업보다도 먼저 대형버스 주차장을 만들어져야지 왜냐면 관광객이 오시면 버스라는 자체를 주차해 놓고 시장에 장바구니라든가 보러 갈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첫째는 관광객들이 오고 싶어도 관광버스 기사들이 시내 들어오는 것을 기피 하더라고요. 이 사업부터가 만들어 져야 시장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대형주차장이 만들어지지 않고는 시장경제 활성화 절대 안 됩니다. 이 사업보다 저는 그런 관광객들이라든가 오시는 분들한테는..... 이 주위 주차장을 한번 보면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만드는데 시장주차장 많이 있잖아요?

예.

회전률이 30%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아침에 주차 해놓은 차가 저녁까지 있는 것이 한 60%정도 되더라고요. 그 분들은 시장 온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예.

시장에 많이 보면 식사를 하신다고 해도 2시간 이상이면 다 끝날 거예요.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아침에 주차를 해놓고 오후까지 있는 차가 60% 정도가 시장 주차장에 그대로 주차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 시장 주차장을 만든다? 이건 또 상인들의 주차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한번 심도 있게 검토 하셔가지고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것이 관광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대형주차장이 필요하니까 그 대형 주차장이라고 해서 그렇게 큰 것도 아니더라고요 승용차 2대 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이면 버스 1대 주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관심 있게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오페라 모텔 있는데 앞에 구거 부지 복개 해 놓은데 있잖아요 거기하고 그 다음에 목포냉동 뒤에 우리가 마실축제 때 임시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그 두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목포냉동 뒤에는 대형버스가 들어가는데 진입도로가 좀 원만해야하거든요. 진·출입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고 그 다음에 오페라 모텔 앞에 거기를 대형 주차장으로 만들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으니까요....

제가 관광버스 기사님들 네분하고 돌아 봤거든요.

예.

그런데 목포냉동 앞에는 대형버스가 들어가기가 좋답니다. 충분히 좋은데 오페라모텔 앞에 있죠?

예.

거기에다 만들면 주차를 거기에 하고는 절대 손님들이 시장을 안 걸어온답니다. 그러니까 만들려면 지금 마실축제 때 우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했던 자리 있죠?

예.

거기가 최고의 적합한 지역이다. 관광버스 하시는 네분과 돌아봤어요. 어디에 만들어 주어야 주차를 할 수 있는가 했더니 그 자리가 제일 관광객들을 모시고 오면 제일 좋은 자리이고 오페라 모텔 앞에 주차는 저녁에 야간 주차장 관광버스야간 주차장으로 거기에 제일 좋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야간 주차장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시내 관광 오시는 분들한테 정말 관광버스를 타고 오셔가지고 시장도 보시고 먹거리도 드시고 하려고 오시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좀 구해 봐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어디에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나오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하도급률 46%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그렇게 보고하는 것 같던데 제가 지금 프로 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40%대 같아요.

예.

지금 상반기를 보내고 몇 프로 정도 하도급 했다고 봅니까?

죄송합니다. 정확한 데이터 파악을 못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하도급을 높이는 것은 우리 부안경제가 지금 어렵잖아요?

예.

몇 년간 침체의 늪에 빠져 허덕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지역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우리 지역업체 하도급 주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좋다.

예.

이건 뭐 이제 규제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입니다. 계약부서와 시행부서가 같이 노력해야 할 부분인데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공사를 하도급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장비라든가 인력도 우리 지역의 장비가 쓰여져한다. 그래서 수주율이 높아야 우리 지역에 돈이 떨어진단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니까 그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하반기 때 추진해 주시고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한번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에 총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페이지 22쪽, 내소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하고 내소사 명소화 관리정비사업 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석포 야영장 부지에 민속촌을 건립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야영장....

야영장 부지에 민속촌을 건립하겠다는......

개촉지구사업 장기 계획에 포함은 되어 있고 저희들은 지금 도로 개설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합계획에는 들어가 있고요.

지금 지역주민들은 지역에 민속촌이 개발되어서 관광이 활성화 된다 이렇게 기대심리에 부풀어 있어요. 이런 계획들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 사업요?

개촉지구사업하고 도로사업하고 농촌테마공원사업하고 두 가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종합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주에 우리 관련팀 직원들하고 같이 직접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원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하고 성과목표, 기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비예산사업을 포함해 총 19건입니다. 비예산사업 9건과 예산사업 10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백9십억원으로써 사업 추진 공정은 약 65%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단위사업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지입니다. 군민안전의식 고취 및 참여 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민 안전불감증해소, 안전문화 활성화, 안정생활을 위해 요소 적극 발굴하여 안전의식 제고함으로써 1건의 인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전개하였으며 국민안전처 웹을 이용하여 안전신문고 제도를 계속 집중하여 생활화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안전문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전신문고 및 안전모니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군민의 안전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제적, 예방적 안전관리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량으로서는 특정관리대상물이 106개소,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200세대, 재난대응훈련이 반기별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에서 8월까지 물놀이 안전점검을 해수욕장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5월 마실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2월1일부터 4월 30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을 총681개소 실시하였는데 현지 시정 및 보수 보강하여 단 1건의 인사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 6월부터 8월까지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관리에서도 모항해수욕장 외 4개소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전문가를 구성해서 안전시설에 대해서 적극 예찰 활동하여 1건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체험 및 실습위주의 효율적인 민방위 교육실시입니다. 민방위교육은 연 12회로서 약 1,000여명이 실시되겠습니다. 민방위강사를 초빙하고 기본교육을 충실히 시행하여 효율적인 민방위 훈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및 부안군통합방위 훈련입니다. 이 내용도 군·관·민 합동훈련을 착실히 시행하여 비상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모장지구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변산면 운산리 495 일원에 총 사업비 1십1억을 투자하여 배수펌프장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올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공법선정위원회까지 개최하고 완료하였습니다. 7월에는 사업 발주하여 연내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부안군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난예견시스템으로서 주로 해안가 및 위도지역에 거점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15개마을이 구축되어 있고 이번에는 60개소에 총사업비 3억원을 들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올 8월까지 발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신운천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서 공정률은 65%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백3십억으로써 올 예산은 7십억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전기, 통신 1차분 완료하였고 2차분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12월 완료 목표로 착실히 추진하여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포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입니다. 주산면 백석리∼행안면 대초리까지 총사업비 8십7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끝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3차분 1십억 완료하였으며 공정률은 85%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상두동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현재 올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6월에 1차분 발주하였습니다. 17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인데 올 6월부터 12월에는 토지매입비 및 제방협의 매입을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상천 재해예방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산면 사산리∼계화면 의복리까지 돈지배수갑문입니다. 추진사업으로서 총사업비 3십3억인데 현재는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하였는데 사업비 변경사항이 돌출됐습니다. 돈지배수갑문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증액분이 1백5십9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국토교통부, 익산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10월까지 총사업비를 변경토록 총력을 기우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청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도청리 일원 소하천 정비사업인데 총사업비 5십5억으로서 기 투자는 8억5천3백만원 토지매입 등을 처리 했습니다. 금년 3월에 실시설계 완료하여 5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올 12월에는 제방정비 및 배수공을 완료하고 2016년 3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신규사업으로 남포소하천, 17쪽, 청림소하천, 18쪽, 묵정소하천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착수된 사업인데 남포소하천은 남포리 일원에 총사업비 3십3억, 청림소하천은 상서백천으로 합류되는 지역으로서 농작물 침수 예상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십2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묵정 소하천은 변산면 대항리 일원으로 총사업비 5십6억으로 현재 추진 중인데 올해 3개지구는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8월까지는 설계완료하고 2015년 9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으로 동진강 및 고부천 일원에 시설물유지·보수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올해 6십1억인데 기 사업은 4십억 투자하였고 올해 2억3천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수문 등 부대시설을 완료하고 올 9월까지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부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옆에 있는 교육문화회관을 구입해서 CCTV통합구축사업을 국비 6억과 군비 1십4억 총사업비는 2십억입니다. 올해 사업은 추경전 8억 확보 되어 있고 도 교육청에서 공유재산심의를 도에 요청해서 7월 중에 승인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인이 되게 되면 바로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올해까지 완료 후에 내년에 국비사업 1십2억 공모하여 정상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영상인프라구축사업비, 차량판독 및 범죄예방 CCTV설치, 마을 범죄예방CCTV설치 등 올 상반기 중에 조기집행으로 정상대로 완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업무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쪽,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서 뭐 동진강, 고부천 노후 시설로 유지보수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고부천이 국가하천이죠?

예.

고부천 총 길이가 몇 키로나 됩니까?

그걸 제가 지금......

그러면 우리 부안군에서 관리하는 추계는 몇 키로나 돼요?

국가하천이 동진강에서 그.....

고부천.

고부천하고 상류지점이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추계....

동진강이 15㎞, 고부천이 10㎞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요?

예.

고부천 10㎞구간에 교량은 몇 개나 있습니까?

교량도 제가 자세히 외우질 못해서.....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하장리 관문에 있는 그 쪽도 교량으로 봐야 하려나 그것하고 팔왕리 다리 있고 평교다리 있고 그 3개 있는데요. 그 쪽으로는 구간별로 통행 할 수 있는 다리가 있어가지고 동·서간 통행이 돼요. 그런데 평교 다리에서 영원면 가다리선까지는 교량이 없어요. 그것 알고 계시는가요?

예.

그런데 평교다리에서 가다리까지 거리가 있는데 그 구간에 동·서로 마을이 한 13개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 주민들이 중간쯤에 다리가 하나 있어야 동·서간 교통 흐름이 굉장히 편리 하다고 민원들이 있는데 한번 들어 봤어요?

그렇지 않아도 연초 순시 때 주민들을 저희들이 만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청하고 협의해가지고 단기는 안 되고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한번 해 보셔요. 과장님께서 그 교량 설치할 의향은 있어요 없어요?

국가하천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있으시죠?

예.

있으시면은 어제 익산국토관리청 최중호 과장이 부안에 오셨어요.

예. 말씀 들었습니다.

오셨기에 그 부분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 구간에 교량 하나가 필요하다 주민들 요구가 많다 했더니 도와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양쪽 13개 마을 주민들이 다 원하고 있으니까 그것 준비해서 익산청에서도 하천계획과장이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과장님이 계획수립 잘 해가지고 교량 하나 놓으셔요. 그러면 굉장히 편리해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장시간 끌지 말고 이왕 말 나왔을 때 빨리 하게요.

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준다는 사람 또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허사이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지금 국가재난방지를 위해서 재난안전처가 신설 되었죠?

예.

우리는 지금 안전총괄과.

예.

안전총과과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저희는 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실무자나 유관기관이 있는데 기상이변, 안전사고, 사회적 안전은 총괄적으로 자연재난하고 사적재난이 있는데....

됐어요. 지금 지난주에 왔던 태풍 찬홈인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근무를 했죠?

저희들이 바로 해당 주요부서는 협의하여 비상소집해서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예찰활동을 실시해서 현장근무를 했습니다.

지금 주택피해라든가 농경지피해 모든 부서가 재난상황실에 근무를 하고 상황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예. 기상예보 단계별로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피해가 발생해서 전화를 하면 우리 소관 아니라고 그렇게 답변이 나오는 부서가 있어요. 지금 재난총괄과는 우리 부안군 재난관련해서는 컨트롤타워를 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재난, 태풍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 상황실에 집중 근무를 해서 상황유지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내 업무 네 업무가 아니라 피해 발생상황은 정확히 보고를 해주고 누가 전화를 받더라도 그 내용을 숙지해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이제 담당 업무가 아니면 잘 모르겠지 그러면 전화를 바꾸어 주고이래서 이런 상황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전화하면 내 업무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런 답변을 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세요.

앞으로는 핑퐁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무조건 접수를 해가지고 어떤 조치 사항에 대해서....

지금 뭐 하천 공사를 하거나 하면 우리 공무원들 평상시 업무에요. 뭐 하천을 소하천개발해서 공사를 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오는 평상업무입니다.

예.

지금 안전총괄과가 있는 목적은 재난에 대비해서 어떻게 우리가 국민의 생명을 보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업무보고 자체가 그런 내용들이 전혀 하나도 없어요. 뭐 소하천 정비라고 공사로 그런 부분만 언급이 되어 있지 긴급사태가 발생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국민의 행동요령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전혀 이런 것이 언급이 없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정확히 좀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현안업무 23쪽 지역방사능 방재계획 수립이라고 있는데 한빛원전에서 지난번에 방사선 지역을 선정해서 국가가 발표를 했는데 보안면 신복, 우동, 유천 일부지역 863세대, 줄포, 우포일부 1,592세대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 지역이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체적으로 행정구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30km로 해가지고 일부로 끊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줄포나 보안면의 경우는 바다쪽만 지정이 되어 있어요.

30km이내 바다쪽으로요.

30km 이내 시가지가 포함이 된 것이 아니고 바다만 지정을 해 놓았어요. 바다에 지금 사람이 살아요?

법적으로 30km를 고집하다 보니까 실제로 30km를 거의 행정구역 어떤면이 분할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방사능 지구를 선정할 때 한빛원전에서 선정해서 원자력위원회에서 발표했잖아요?

예.

바다쪽으로만 지정을 했다니까요. 육지가 아니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만 지정해 놓았어요. 그런데 뭐 863명, 1,592명을 여기 대상인원에 집어넣었다 그 이야기를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대상지역에서 제외가 되었는데 바다에 지금 사람이 안 살잖아요?

사람 안 사는곳도 있고 사는곳도 있는데 땅으로 30km를 하다보니까 그런....

그러면 30km 지역이면 그럼 이것은 방사선 지역에다 포함을 시켜서 발표를 해야죠.

저희들도 지난번에도 별도로 말씀드렸지만.....

아니 과장님 그 때 바다쪽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줄포리나 우포리, 보안면 유천, 우동 이 지역이 해당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포함을 시켜서 보고를 하시냐는 이야기예요.

30km를....

아니 30km를 벗어난 지역이라고 해서 지정이 안 되었는데 왜 여기에 집어넣었냐는 이야기예요.

지금 부분적으로 했습니다요.

아니 줄포나 우포리가 전혀 지정이 안 되었잖아요. 바다쪽만 지정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바다에 지금 사람이 안 살잖아요. 바다에 주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왜 1,592명이라는 해당 인원으로 지정해 놓았냐는 이야기예요. 이것 잘 검토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 마을도 들어가져 있습니다.

예?

마을도 일부 들어가져 있습니다.

바다쪽만 지정해 놓았잖아요.

제가 그건 도면으로 해서.....

그럼 줄포리나 우포리 육지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일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다쪽으로만 지정이 되어서 지난번 간담회 때 여기서 논란이 되었잖아요. 정확히 한번.....

예. 정확히....

예. 이상입니다.

우리 안전과에서는 수해상습지역인 그런 하천에 해마다 많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상습침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못하는 지방하천이나 소하천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하천도 중장기 계획을 해가지고 하천 기본계획에서 정비를 하다보니까.....

정비사업이 안 되는 그런 천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냐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해가지고 올해부터는 체계적으로 나가고 있고 예산이 일시적으로 확보가 되면 사업을 하는데 그게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 우리가 침수지역을 용역해가지고 우선 순위을 정해서 국가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거기에서도 인정해주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는 그래도 괜찮지만 않는데 관리를 뭐 제초작업을 한다거나 천에 이런 사업을 하잖아요. 아까 문찬기 의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하천이 소하천이 되었든 배수로가 되었든 지방하천이 되었든 관리가 잘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부들이라는 이 풀이 퍼지면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운흥천 한7천만원 들여서 준설을 했고, 최근에는 한 2억 들여서 준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진강유역하고 별 차이가 없다 보니까 유속의 흐름이 없잖아요. 부들이라는 풀이 퍼져가지고 관리가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우기 때 쯤 정비를 잘하면 재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도 재해가 아니라 인재가 많더라 본 의원이 활동을 하다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천정비를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현재 않고 있는 하천은 그래도 관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운흥천이나 줄포 자그마한 농경지를 보면 천이 아닌 것은 배수로겠죠? 정비가 안 되니까 50mm, 60mm 비만오면 침수가 돼요. 그러면 우리 행정이나 농촌공사에서는 성덕배수로가 하장천으로 됐으니까 국가에서 해야한다. 2천억 가까이 되는 돈을 언제 확보해서 하냐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 운흥천만 보더라도 양쪽 재방 하천에 전부다 콩 같은걸 심잖아요?

예.

그럼 트랙터나 포크레인 하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천에 환경단체에서 제초제를 못하게 하는데 우리가 일반 농작물도 전부다 제초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이 전부다 농민들이고 농경지인데 그 부들이라는 풀이 살아가지고 얼마나 환경에 큰 영향을...... 개선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약을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번에 침수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제초제를 안 주기 때문에 부들이라는 풀이 거름기를 먹어가지고 엄청나게 자라가지고 물 흐름이고 특히나 운흥천은 하장천하고 거의 계사도가 같아가지고 시우량 한 30mm 오면 침수상태에서 응급으로 수초 작업을 하고 올 추경 때 예산확보해서.....

제초제를 1년에 한 3회 정도 하면 괜찮다고 그래요. 일반 농민이 내가 농약 사서 제초제에 하는 것은 법에 저촉이 안 되고 우리 행정에서는 법이 안 맞다고 해서 농약을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상위법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그 주변에 생태복원하는 차원으로 그 풀을 관리를 해야 한다면 그게 우리 농민들이 대다수인데 무엇이 이득이 있는 것인지 하천에 예초기로 농촌공사에서 베어 내잖아요? 그것 비오면 떠내려가서 다 막기 때문에 문제에요. 운흥천은 특별히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셔요.

예.

양쪽도로 한쪽만이라도 콩을 못 심게 관리를 해가지고 트렉터가 되었든지 포크레인이 되었든지 일반차가 되었든지 원활하게 다닐 수 있게 포장을 하면 더욱더 좋겠지만 안 되면 사리부설이라도 해가지고 거기에 자율적으로 부들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그걸 한번 전문가들과 상의해가지고 사실 전부 농민들이잖아요. 현실은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연구해서 내년부터는 상습침수지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5,6,7,8페이지는 왜 구색 맞추려고 계획서만 올려놓은 거예요? 공정률은 다 프로테이지가 없이 0%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하천 정비사업 부안군에서 하는게 예산이나 모든면에서 제일로 많습니다. 조금전에 다른 부처에도 우리 문찬기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하도급이라도 우리 군에 관련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또 기계나 장비, 이것도 우리 군에 있는 장비들이나 기계들을 대여하고 쓸 수 있도록 그걸 유도를 많이 해 주세요.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 위법 아닙니다. 누구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군에 있는 사업체들이 수주 해가지고 하는데는 다 없어요. 90% 이상이 다 외지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도급법 이런 것에 위법이 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유도를 좀 많이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보건소장직무대리 이동근입니다. 2015년도 보건소분야 군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사랑의 재활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증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국가예산 약 5억4천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 보건소 동편 주차장 내에 지상 2층 건물 증축공사로 2016년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설계용역과 교수자문, 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축 기본설계심의와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취약계층 주민 건강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65세이상 저소득 노인, 아토피치료자, 10개면 주민 총 1,820명 건강취약주민입니다. 지금까지 아토피 270명 등록해서 월 5만원 범위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거나 보습제를 지원하였습니다. 건강투어는 10개면 중 4개면을 순회 425명의 건강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각 읍면에서 추천받은 저소득 노인에게 영양제 등을 드려서 건강을 관리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취약계층 주민건강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경로당 어르신 건강식생활행태 개선 지원 사업은 2015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3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5백만원입니다. 1월부터 4월까지 30개 경로당 517명 어르신이 참여하여 직접 음식을 만들어 소금의 량 조절하기 등 영양상담을 실시하여 식생활과 소금 섭취율이 개선되었습니다. 12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 및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암환자와 희귀난치성 112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치료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13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우리군은 저출산 지역으로 우리군의 미래를 책임지는 건강의 기본을 형성하는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2,929명에게 사업비 8억6천2백만원으로 모자보건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4페이지, 치매관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60세이상 주민에게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치매환자 124명을 발견해서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5페이지, 군립산후조리원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3십억으로 보건복지부를 여러 차례 방문하였으나 법적근거가 없어 국비확보가 어려워 이 내용을 산후조리비용지원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16페이지, 쯔쯔가무시증 집중관리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시범마을은 쯔쯔가무시가 많이 발생하는 면 지역 중 2개마을을 선정할 계획으로 8월까지 시범마을을 선정하여 철저히 감염 예방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급·만성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5월20일부터 7월 12까지 메르스 방역대책 본부를 구성해서 24시간 지상운영 및 예방홍보로 군민 누구도 메르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였고 5월부터 하계방역소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군민이 빈틈없는 감염예방을 실시해서 적극적으로 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결핵 없는 건강한 부안 국가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군민과 학생, 다문화가족 결핵검사 실시와 경로당을 순회해서 등록환자 10명을 치료관리 중이고 가족 33명도 결핵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19페이지,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상반기 171개소 의약업소와 20개소의 안전의약품 판매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안정적 진료풍토조성과 군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취약지역 이동건강교실을 847명에게 진료, 인지증진프로그램, 물리치료, 운동 등에 통합검진증진사업을 팀별로 협업해서 제공하였습니다. 21페이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증진사업은 중풍제로화, 한의학물리요법실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관절통 완화를 위한 한의약물리요법실을 변산과 하서보건지소에 설치한바 있습니다. 22페이지, 방문행복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가구와 21개소 경로당,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더불어서 방문물리치료사가 재가장애인 341명을 방문해서 방문재활서비스도 제공하였습니다. 23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노인의치 틀니를 40명 노인께 지원하였고 학교, 면지역 치과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치과 치료서비스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24페이지, 힐링부안 지역주민 진료사업입니다. 상반기 40,000여명의 주민을 치료하였고 보건증, 건강진단서 등 재증명을 발급하였습니다. 25페이지, 국가암 검진 및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5월말 기준 검진자는 3,800여명으로 건강검진 향상을 위해서 주민교육 홍보와 주민에게 1:1 개인별 전화안내와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26페이지, 다자녀 가정 진료비 감면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63개 병·의원과 업무협약, 조례개정, 비급여 항목 승인 및 공지를 2014년 12월까지 완료한바 있고 올해 432가구에 대해서 감면증을 발급해서 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2014년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산후조리원 근거가 보건복지부를 방문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법적의 근거가 없어서 국비지원이 어렵다 그런 내용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아이 낳는 조리비용으로 지원하면 어떨까 해서 그것을 지금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350명∼360명 정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출산에 관한 업무는 보건소 업무가 아닙니까?

예.

출산.

출산은 주민행복지원실.....

출산, 장려 그 업무는 어디 보건소 업무에요? 행복지원실 업무에요?

그 업무는 주민행복지원실 업무입니다.

출산에 관한 업무는?

예.

그러면 산후조리원도 거기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확실히 주민행복지원실 업무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출생은 확실히 주민행복지원실입니다.

출생 장려 그런 업무는 행복지원실 업무다?

예.

그리고 조리원 업무는 보건소 업무고?

예.

예.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입니다. 2015년도 맑은물사업소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내실있는 상수도 공기업 운영입니다. 운영비 절감과 신규급수 확대, 수도요금 단계별 인상으로 재정 적자를 최소화 하여 공기업 자립도를 2%이상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상수도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친절민원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매주 1회 이상 전 직원 소통교육 실시와 행복나눔검침,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로 행복지수 100°c 유지를 위해서 체계적인 서비스행정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깨끗한 수질보전을 위한 상수원 특별관리입니다. 맑은물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관리인 9명과 광역상수도지킴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상수도 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보호구역내 주·야간 상시순찰로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 수질이 2급수 이상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맑은물 안정적 공급 대책입니다. 군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와 협력체계로 탁물제거를 위한 인력과 정수를 지원 받아 관로를 세척하고 수시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수돗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상습누수, 탁물지역 위주의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매년 1십2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정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5개지구 중 4개지구는 6월중에 완료하고 나머지 상서지구는 11월 안에 완료하여 군민들에게 맑은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재에는 순수 우리 군비로 사업을 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국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중앙부터인 환경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기재부에서 현재까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국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상수도 시설물 관리입니다. 위도 정수장 등 17개소 상수도 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DB구축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수돗물에 대한 군민 모두의 불신이 사라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2개면 5개마을에 대한 소득증대, 복지증진, 공공사업 등에 대한 2000년부터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에는 마을간 사업비 배분문제 갈등이 있지만은 원활한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하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지하수 관리의 체계화를 통한 미래 수자원 보호와 사후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18,672공에 대한 DB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지하수에 대한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부안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현 계획상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2018년도 보급률이 75%로 110개 마을이 남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하수도기본계획을 201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변경추진해서 미편입 마을과 하수도처리 증설 등 공공하수처리 구역을 중앙부처에 확대 건의해서 하수도 보급률 100%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5년에는 3개지구 1십8억4천7백만원으로 지난 2월과 6월에 부안과 줄포지구를 완료하였으며 돈지지구는 7월 중에 공사를 착수하여 공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2015년에는 6개지구에 2백6십9억원을 투자하여 상서, 화정, 언독은 상반기 중에 착수하였고 올해 신규지구인 3개소는 현재 사업중에 있으며 모든 사업을 조기에 준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7개읍면 9개지구에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6개지구에 136km 1백2십5억원을 투입해서 계속지구 2개소와 신규지구 4개소를 공정 계획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안전하고 편안한 줄포 하수도사업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줄포 하수도사업은 금년 말까지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내년부터는 착공 한 후에 줄포지역이 침수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은 모두 완료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이상으로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 상수도를 폐쇄한 곳이 많이 있죠?

예.

몇 개소나 돼요?

예?

옛날에 배수로 만들어 가지고 마을상수도 만들어 놓은 그런 시설물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하던데요.

지금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실제는 폐기가 되었는데 상수도가 100% 마을 단위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끔마다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탑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하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요소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요.

지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또 저희들이 보면 상수도를 옛날에 대형관정을 파가지고 잘 사용하다가 마을 상수도가 폐지가 되니까 그대로 놓아 둔 것이 있고 아마 용도폐지도 한 것도 있고 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설령 용도 폐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마을에 농경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 건설과에서 대형과정 하나 파려면 3천∼5천만원 들어야 하는데 조금만 수리를 하면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도요 지금 저희들이 상서에 양산마을 뒤쪽에는 마을 상수도 했다가 저희들이 상수도는 넣어 주었는데 지하수가 고갈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살 릴 것이냐 농업용수로 갈 것이냐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 마을에서 농업용수로 필요하니까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데부터 점검을 해보면 알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지하수 파고하는 것을 하다보니까 옛날에 한 것들이라 관에 무엇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어떻게 고장 났는지 모르잖아요. 협조 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살려가지고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기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그런 부분이 있으면 건설과 농업용수하고 협의를 해서 농업용수로 사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 부분은요 지금 광역상수도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량은 저희들이 정확한 량은 제가 지금 판단하지 못했지만.......

그런데 그 돈은 또 상수원 보호구역에 따라서 관리차원으로 저희들한테 돈이 옵니다.

지금 한 4억 정도는 저희들한테 온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6쪽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입니다. 사업소 소관 2015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과 비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6쪽, 부안예술회관 공모사업입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문화예술분야 공모사업을 추진한 결과 부안아리울오케스트라,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공연장상주단체 지원사업 등 총 13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도비 4억2천만원을 확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과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전국문화예술클럽 경연 페스티벌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국 지자체간 프로그램 운영 사항을 PT 발표와 클럽간 공연을 겨루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참여자들이 지역민과 함께 즐기는 축제를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에 선정 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을 방문하는 등 유치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군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문화예술의 고장 예향 부안의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8쪽, 부안예술회관 전시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기존의 예술회관 전시실이 작은 영화관과 부안읍사무소 임시사무실로 활용되는 등 전시프로그램의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현재 다목적 강당을 리모델링하여 전시실과 다목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전시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 유치 등 다양한 전시행사와 다목적 강당을 행사, 소공연, 컨벤션 장소로 적극 활용하여 이용가치를 높여가겠습니다. 9쪽, 부안아리울오케스트라 운영입니다. 부안 아리울오케스트라 사업은 청소년의 학교 밖 음악을 통한 인성교육과 기능교육을 겸비한 프로그램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공모사업에 2012년부터 4년 연속으로 선정되어 60여명의 학생이 배우고 있습니다. 10쪽, 부안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건립 된지 2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화된 건물로 2014년도 예술회관 하드웨어분야 안전진단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 결과 무대, 객석, 엘리베이터 등 노후설비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다는 진단을 받고 리모델링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확보를 위하여 관련을 방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2016년도 예산에 반영치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확보 활동을 통해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고객 맞춤형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체육센터는 풀장,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등을 갖추고 있어 수영장 이용자뿐 아니라 생활체조, 스포츠댄스 수강생 등 군민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6월 현재 42,681명의 군민이 이용하여 1일 평균 29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용객 욕구조사를 통한 고객지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안전하고 만족도 높은 시설운영에 힘쓰겠습니다. 12쪽, 백산면 게이트볼장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백산면을 시작으로 부안읍, 행안면에 실내게이트볼장을 연차적으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백산 게이트볼장은 5월에 토지 매입을 완료하여 6월 설계발주 중에 있습니다. 9월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장애인 종합체육관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수 공약사업으로 장애인들이 맘 놓고 이용할 만한 스포츠시설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현실로 장애인의 자긍심 고취와 건강증진의 장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올해는 국비 지역개발특별회계를 신청하였으나 도·군 실링 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예산확보를 노력하여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체육복지 실현 및 각종 스포츠 대회 진흥입니다. 스포츠 진흥으로 군민 대화합 및 체육복지 실현목표로 3월부터 11월까지 44개 대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계획입니다.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체육대회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스포츠 부안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도민체전에서 행정과 의회, 통합체육회가 합심하고 각 종목별연합회 관계자 회의를 통한 체계적인 선수관리로 군부 3위 성적을 올려 조금은 부안군 체육의 명예가 회복됐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에도 군부 1위 달성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도민체전을 준비하겠습니다. 15쪽, 다양한 생활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확대를 위하여 각종 생활체조단운영, 동호인리그운영, 광장지도자운영, 생활체육교실운영 등을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생활체육프로그램 활성화와 1인 1종목을 목표로 군민과 더 가까운 생활체육운영에 힘써 건강한 100세를 위한 체육복지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새만금 전국 승마대회 개최입니다. 5월 1일부터 3일까지 마실축제 기간 중 새만금 지역 부안관광단지 부지에서 200여필의 말이 참여 성공적으로 개최 하였습니다. 2016년도 대회 시에는 모터사이클, 페러글라이딩 등 다양한 이벤트 대회를 병행 유치하여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제1회 새만금 국제 크루징 요트대회 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스포츠 마케팅 추진입니다. 15년에는 세계대회 1개, 전국대회 7개 전북대회 2개 등 10개 대회를 유치하여 7개 대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전국 동호인 체육대회는 7월17∼18일에 새만금국제 크루징 요트대회는 9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2015년 개최한 전국 대회는 마실축제 기간 중복으로 인한 관광객 및 군민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16년 대회시에는 4계절 스포츠 메카 조성을 위한 대회분산개최로 관광객과 군민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2015 엠디엠 한국여자 바둑리그 참가입니다. 국수 조남철 선생을 비롯한 많은 프로기사들을 배출한 부안은 한국바둑의 메카입니다. 국내 최초로 출범한 한국여자 바둑리그에 곰소 소금팀이 참가하여 부안이 명실공이 바둑의 뿌리임을 대내외 각인시켰습니다. 2016년도에도 바둑을 통한 부안 곰소 소금과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부안을 전국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사람과 책의 향기가 어우러진 군립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자료 확충 및 인문독서 아카데미 운영 등 5개의 독서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인문독서 아카데미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문학, 역사, 철학, 기타학문을 융합한 통섭형 인문학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군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동열람실을 확장 리모델링하여 지역의 주역인 자라나는 아이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아늑한 독서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1쪽, 남녀노소 찾는 노인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생활문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고 쾌적한 시설관리로 남녀노소 모두가 찾는 노인여성회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도민체전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5월24일 폐막한 정읍에서 개최한 도민체전에서 우리 군이 종합 7위 군부 3위를 거양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성적에 만족을 하십니까?

만족 안 하고 있습니다.

군부 7위는 우리 시군을 따져서 그 세를 봐서 7위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는데 군부 3위는 지금 완주, 장수, 부안이 3위인데 좀 불만족스럽다. 전에 있던 소장님께서 군부 1위를 하겠다고 의회에 와서 호언장담을 하고 그러셨는데 실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지난해 9월 18일날 순창에서 개최된 도민체전에서 우리 부안군 몇 등 했습니까?

12위 했습니다.

12위를 하고 우리 군민들이 전부다 실망을 했어요. 우리 군 세를 봐서 맞지 않는다. 위상에 맞지 않는다. 우리 부안의 체육이 바닥으로 떨어진 것 아니냐고 모두 걱정하고 우리 의원들도 전부다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예산이 1억4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수관리가 잘 못 되었다 그래서 의회에서 금년 2억 예산을 승인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들이 많은 대안을 제시했어요. 선수관리를 잘 해야 한다 그래서 승강제를 운영하자 지금 K리그가 운영하는게 승강제입니다. 그래서 잘 하는 팀은 훈련비를 더 주고 못 하는 팀은 강등을 시키자 그래서 한 1등∼5등 정도 종목에 대해서는 훈련비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7등에서 한 뭐 12, 13등 하는 팀에 대해서는 참가 하는데 의의를 두자 그 다음에 협회가 구성이 안 되어서 참가 못하는 종목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 3개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협회가 없는 팀을 구성하고 참가 점수를 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점수로 해서 우리가 바라는 군부 1위가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군산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에서는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도민체전에서 보니까 선수관리를 잘 하는 팀은 우승을 하더라 선수 관리가 잘 못 된 팀은 우리가 기대했던 1등을 못하고 2등으로 떨어지고 예선에서 떨어지는 이런 것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족구의 경우는 우수한 선수를 1년 전부터 우리 군에 주민으로 옮겨 놓고 집중적으로 훈련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어느 팀이 상대를 해도 무적팀이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줄다리기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홍콩까지 가서 시범 경기도 하고 잘한 팀이라고 했는데 그 날 우리 의원들도 응원하러 갔습니다. 장수하고 붙어가지고 맥없이 떨어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어디가 이거 문제가 있는거냐 선수 중에 한분이 주전선수가 있는데 가정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 날 참석을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군민의 명예가 걸려있는 이런 중대한 대회인데 그것 정도는 설득해서 같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수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 내가 작년에 어떤 경우 예를 들어 줬냐면 배구의 경우 우리가 백산고등학교가 명문고등학교입니다. 지금은 배구팀이 없지만은 옛날에는 이재필이라든가 뭐 최 누구 해가지고 우리나라 굴절한 대표 선수들을 배출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배구의 인적 자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백산이나 부안에 고향이 둔 분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이 여기에 와서 뛸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 오면 우리 지역 특산품을 주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고향의 맛과 멋을 같이 나누면서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돼요. 배구는 예산 탈락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수관리를 좀 집중적으로 잘 해 주시고 협회라든가 협회 임원들은 우리 행정해서는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선수들 관리를 그렇게 해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내년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으니까 그런데에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우리 행정은 지금 통합체육회가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생활체육협회가 있는데 상근요원들 있잖아요. 사무국장 그 분은 선수인 뭐 체육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인적자원 네트워크를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분이 선수 발굴을 하는데 그 분의 조언을 받고 또 그 분들이 관리를 해주고 그래서 협회에 그런 내용의 정보를 공유 해야한다. 그렇게 해서 내년 군산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에 대해서는 1등은 어렵다 하더라도 그에 근접한 성적을 거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좀 착실히 준비를 해서 내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재 우리 부안군 관내에 운동기구들 있죠? 예.

의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각 읍면에 요청해서 자료 조사를 했는데 그런 시설은 없다고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설이 없다는 것이 무슨 소리에요?

조사 결과 불필요한 운동기구는 없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사용한다?

예.

한 사람 사용하는 것하고 10명이 사용하는 것하고 100명 사용하는 것하고 기구가 있으면 어디에 가져다주는 것이 적합하죠?

다중이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것 판단 잘 하시고 그것 구색 맞추려고 가져다 놓는 것 아니에요 그것 필요에 따라서 필요 있는 분들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예.

적제적소에 가져다 놓았으면 좋겠다라는 본의원 생각이고 6페이지 보시면 부안예술회관 공모사업 이것 참 잘하시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예술, 문화 이건 우리 부안군에 삶의 질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국비나 문화재단진흥비 이런데 공모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가져 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예술회관 전시공간 조성 해가지고 제가 가 보았습니다. 1억 들여가지고 깨끗하게 잘 해 놨어요. 실효성 있고 효율성 있도록 모색 방안 좀 잘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체육복지 실현 각종 스포츠 대회 진흥 했는데 우리 고장 알리고 우리 농특산품 홍보하고 경제 활성화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 수반되는 것이 우리 예산이죠. 언젠가 한번 우리 존경하는 문찬기 의원님하고 군수 면담에서 부안에 탁구대회 5일간 유치한다고 그랬더니 그 말은 의원 두 분이나 가서 군수하고 같이한 내용인데 그 때 아마 소장님이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야무야 말도 없고 나중에 같이 가신분들이 전라북도 체육회부회장인가 하시는 분인데 그 분한테 볼멘소리만 들었어요. 우리는 영문도 모르고 있다 벼락만 맞고.... 군민이 하나 되는 데는 스포츠가 최고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다른 것 건설하고 건축 이런 것 필요 없어요. 군민이 하나 되는 건 스포츠이니까 유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실현되면 행정하고 의회와 같이 상의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그런 것은 의원님들도 다 인정하시는 부분입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우리 도서관 운영이 아주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운영이 잘 된다고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노후 시설이나 우리 어린이들한테 미래와 꿈을 심을 수 있는 좋은 연건을 만들어 준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군립도서관은 군민 정서함양에 큰 축이 됩니다.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항상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예산 그러는데 또 선거에 나와 가지고 자기가 해 보겠다는 필요 없는 사업들 이런 것 지향하고 정말로 우리 군민들한테 닺는 사업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위에 행정에서 이야기 하면 과감하게..... 실과장님들이 군수나 부군수한테 그런 말씀 못합니까? 말씀하셔가지고 어떤 것이 정말로 군민을 위하는 길인가 생각 잘 해주셔가지고 운영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문찬기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배구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부안에 어머니 배구 해가지고 동진초등학교에서 어머니 여성배구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여성이다 보니까 밤에 7시 이후부터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읍 쪽으로 나와서 배구 연습을 한다고 하면 회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활성화를 될 수 있을 텐데 시간이나 장소가 여성하고 좀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도 그전에 배드민턴 운동을 했지만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또 토요일까지 이렇게 해서 학교의 체육관을 이용하는데 우리 여성배구단도 어떻게 그런 장소를 부안읍으로 와서 연습 할 수 있도록 뭐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현재 배구협회 산하에 4개 클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는 이제 협회만 관리를 하고 세세하니 클럽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아 듣는데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배구 부분도 잘했는데 이번에 예선탈락 했는데 앞으로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샤워장은 야간에는 오픈을 하고 있답니다.

체육관 내에 있으니까 평상시에 운동을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