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평생교육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1. 평생교육원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6일 평생교육원장 추성운 평생교육과장 강준원 여성보육과장 이군희 도서관운영과장 서미자 남부도서관장 이용우 북부도서관장 서동희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추성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신민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교육원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2015년도 주요 투자사업 추진 현황을 포함한 28건의 공통사항과 평생교육과 13건, 여성보육과 13건, 도서관운영과 19건, 남부도서관 14건, 북부도서관 14건 등 총 73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150쪽부터 165쪽까지 부서별 공통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66쪽부터 169쪽까지 교육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2014년 교육지원사업은 18개 단위사업에 196억 8,338만1,000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에는 18개 단위사업에 190억5,755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학교의 시설 개·보수, 학습기자재 구입, 다목적 체육관 신축 등으로 2014년에는 53개 학교에 53억9,921만4,000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에는 15개 학교에 대하여 4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현재까지 11개 학교에 28억5,188만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장학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장학기금은 2015년 5월 기준으로 적립기금 80억 원, 운용기금 1억4,992만1,000원으로 총 81억4,992만1,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남양주장학재단에 3억 원을 위탁하여 29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2015년에는 216명에 대해 현재까지 1억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 1억5,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1쪽부터 172쪽까지 평생학습센터 운영 현황 및 성과 분석입니다. 평생학습센터는 상·하반기 각 5개월 과정으로 운영하며 2014년에는 49개 과목 83개 강좌에 3,100명이 참여하였고 2015년 상반기에는 48개 과목 88개 강좌에 약 1,7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운영 성과로는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을 중·고급과정 및 전문과정 중심으로 단계별로 개편하였고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베이비붐 세대 및 50~60대 중장년층의 인생 제2막 준비를 위한 평생학습대학을 시범운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부터 173쪽까지 사이버학습관 운영 현황입니다. 각 시·군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우수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31개 시·군이 통합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평생교육 e-러닝 배움터 홈런(Home Learn) 사이트에서 2014년에는 854개 콘텐츠를, 2015년에는 834개 콘텐츠를 운영하여 약 1만 명의 시민께서 이용하였으며 주로 외국어, 정보화 분야 등의 콘텐츠 이용률이 높았습니다. 다음은 174쪽 명품아카데미 운영 실적입니다. 명품아카데미는 우리 시가 고려대 평생교육원과 협약을 맺고 연 1회 5개월 과정으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그동안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총 8회에 걸쳐 409명이 수료하였고 금년 과정은 제9기로서 교육생 50명에 대해 4월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명품아카데미 참여자들은 수료 후에도 자발적으로 구성된 원우회를 통해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은 물론 시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5쪽부터 241쪽까지 주민자치센터 예산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사업과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및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등 총 8개 사업에 2014년도에 2억1,349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 6월 기준으로 1억1,710만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은 2015년도 2/4분기 기준으로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76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만4,09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프로그램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많은 시민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부터 243쪽까지 평생학습도시 특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1년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으며 우리 시 특화사업으로 제시한 사업은 학습등대사업입니다. 1-2-3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아파트와 마을의 유휴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는 학습등대를 2011년도부터 10개소 운영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85개소를 운영하였고 2014년 하반기에는 428개 프로그램에 6,848명의 학습자가 참여하였고 2015년 상반기에는 313개 프로그램에 5,246명의 학습자가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학습등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와 전문연수, 워크숍,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인적 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부터 245쪽까지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신설 및 폐지 현황입니다. 평생학습센터는 교육생들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2015년 상반기에는 취·창업과 자격증 취득, 정보화, 외국어 과정 등 88개 반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평생학습센터 정규과정 운영과 함께 50~60대 중장년층의 제2의 인생 설계 및 직업 탐색을 위한 평생학습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6쪽부터 249쪽까지 평생학습등대 운영 실적 및 계획입니다. 학습등대는 2014년에 25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여 하반기부터 총 8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학습등대 학습자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습자의 97%가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94%가 향후 학습등대에 참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5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9월부터 총 100개소의 학습등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0쪽부터 251쪽까지 평생학습축제 개최 계획입니다. 지난해 개최한 제2회 평생학습축제는 “평생학습, 지역을 춤추게 하라!”라는 주제로 공연마당, 전시마당, 체험마당과 부대행사 등을 진행하여 약 1만5,000명의 평생학습 관계자 및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금년 제3회 평생학습축제는 남양주슬로라이프국제대회 기간 중인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세상의 모든 배움, 마을이 학교다.’라는 주제로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100개의 학습등대 마을,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등 평생학습 기관과 주민이 서로 소통하고 연대하는 축제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인재육성지원센터 운영 계획입니다.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비하여 진로직업 체험시스템을 마련하고 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재육성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인재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향후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약체결, 운영센터 리모델링 및 위·수탁기관 선정을 마치고 오는 9월 중 개관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254쪽부터 273쪽까지 부서별 공통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74쪽부터 276쪽까지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 참여 촉진을 위해 2000년에 설치된 여성발전기금은 목표액인 20억 원을 2013년에 조성 완료하였으며 2014년도에 9개 단체, 13개 사업에 5,145만5,000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도는 7개 단체, 7개 사업에 3,240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부터 280쪽까지 어린이집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14년에 교직원 인건비 등 23개 사업에 246억753만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도 5월 31일 기준으로 교직원 인건비 등 28개 사업에 100억8,444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도·감독 실적으로는 운영 기준 위반 적발 등 52건의 점검 실적이 있었으며, 보조금 지급 기준을 위반한 4개소에 대하여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실적으로는 2013년 교사처우개선비 부당 수령 등 4건, 2014년 아동 허위 등록 등 14건, 2015년 보육교사 과실 1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부터 283쪽까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05년 7월에 개소 이후 2008년 5월 20일부터 학교법인 서울여자대학교에 위탁하여 센터장을 포함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5년 예산 총규모는 10억5,532만5,000원으로 가족교육사업 등 6개 사업에 3,334명이 참여하였고 아이돌보미사업에 977가정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부터 287쪽까지 다문화가정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은 2,318명이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 교육, 맞춤형 취업 지원, 가족 교육 및 상담, 통·번역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추진사업으로 2014년에는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여 3만2,952명이 참여하였으며 2015년에는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 지원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여 약 2만7,0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추진사업으로는 2014년과 2015년에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약 4,6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외국인복지센터는 거주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상담센터 운영, 다문화사회 인식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과 2015년에 외국인주민 한국어 교육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약 4,3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2015년 5월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은 28개소이며 정원은 1,524명입니다. 다음은 289쪽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발생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아동의 부주의로 인한 상해 등 4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점검과 함께 수시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4건의 아동학대 중 법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처벌이 확정된 1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하고 3건은 현재 검찰에서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0쪽 교재·교구비 집행 현황입니다. 교재·교구비로 어린이집 413개소에 총 3억5,498만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부터 291쪽까지 장난감도서관 운영 실적 및 향후 확대 계획입니다. 2014년 3월 호평체육문화센터 내에 개관한 장난감도서관은 이용률이 높아 장난감을 추가 구입하여 현재 장난감 235종 약 900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7월 현재 434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영유아 발달 정도에 맞는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고 장애인, 기초수급자, 다자녀 등에는 회원비를 면제하여 혜택에서 소외받는 층이 없도록 배려하였습니다. 향후 어린이비전센터 및 별내마을도서관에 장난감도서관을 추가 설치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회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91쪽부터 292쪽까지 타요플레이타운 운영 실적입니다. 어린이의 건강한 신체와 감성 발달을 위하여 조성한 타요플레이타운은 2014년 3월 호평체육문화센터 내에 개관하였으며 584㎡의 면적에 뽀로로카페와 유아놀이존, 정글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 및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아이코닉스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가까운 거리와 저렴한 비용 그리고 시에서 조성하여 믿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 인식되어 현재까지 3만8,938명이 다녀갈 정도로 이용률이 매우 높습니다.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한 혜택 제공, 친절교육 실시, 철저한 위생 및 안전관리로 시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어린이 감성체험시설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부터 293쪽까지 남양주시 보육정책위원회 현황 및 활동 내역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전문가와 어린이집 관계자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인가 수급 계획과 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 등으로 2014년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부터 295쪽까지 어린이집 관련 행정소송 현황입니다. 행정소송은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처분 취소소송 등 5건 중 3건은 종결되고(소 취하 2건, 일부 승소 1건) 2건은 진행 중이며 행정심판은 어린이집원장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등 11건 중 10건은 종결되고(소 취하 1건, 기각 3건, 인용 4건, 일부 인용 2건)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6쪽부터 299쪽까지 어린이비전센터 운영 계획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감성보육도시 실현을 위해 조성된 어린이비전센터는 영유아에서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험·놀이·육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최초 감성체험시설로써 체험전시실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라바파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린이비전센터팀, 육아종합지원센터, 라바파크운영팀 등 전문화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들이 오감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전시실 운영과 총괄 운영은 어린이비전센터팀에서 담당하고 다양하고 풍요로운 육아 정보를 전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유쾌한 놀이시설 라바파크는 경복대학교와 ㈜어드벤처월드원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체험전시실과 라바파크 등 시설의 이용료 산정은 사단법인 경영정보연구원의 연구·검토를 거쳐 반영하였으며 시민에게 더 많은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비전센터는 어린이의 지성·인성·감성을 충족하는 지속 가능한 에듀테이먼트의 장이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계사업을 추진하여 아이와 부모, 교사들이 함께 체험하고 즐기며 미래를 꿈꾸는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남부도서관, 북부도서관 소관 사항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의 공통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도서관운영과 312쪽 열린이동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열린이동도서관은 2007년 4월에 남양주시 새마을회와 최초 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하였고 2014년 12월에 3년의 기간으로 재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서 2만3,265권을 보유하고 관내 14개 읍·면·동 71개 지역을 주 5회 순회하면서 2014년 하반기에는 약 1만6,800명이 약 5만4,000권을, 2015년 5월 말 기준으로는 약 1만4,000명이 약 4만 권의 도서를 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313쪽부터 314쪽, 남부도서관 344쪽부터 345쪽, 북부도서관 379쪽부터 382쪽까지 문화교실 및 문화 행사 추진 실적입니다. 도서관운영과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문화교실 585회에 1만3,591명이, 문화 행사 18회에 5,051명이 참여하였으며 남부도서관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문화교실 1,237회에 1만5,256명이, 문화 행사 428회에 2만1,501명이 참여하였고 북부도서관은2014년부터 2015년까지 문화교실 2,139회에 2만4,777명이, 문화 행사 247회에 3만4,64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315쪽부터 316쪽까지, 남부도서관 346쪽부터 348쪽까지, 북부도서관 383쪽부터 385쪽까지 작은도서관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우선 우리 시의 작은도서관 현황은 총 90개소로 병설 작은도서관을 제외한 공립 9개, 사립 81개소입니다. 도서관운영과에서는 2014년 7,094만2,000원, 금년도에는 3,756만2,000원의 도서를 구입 지원하였고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공동 이용을 위해 2,883만9,000원의 사업비로 통합프로그램 구축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남부도서관은 공립작은도서관 7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수동작은도서관 등 3개를 직영하고 화도다문화도서관 등 4개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립 작은도서관에 4,190만7,000원, 사립 작은도서관에 4,669만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북부도서관은 공립 작은도서관 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퇴계원 사랑도서관 등 2개 모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실적은 2014년도 공립에 1,843만4,000원, 사립에 4,758만2,000원을, 금년도에는 사립에 2,920만 원의 도서를 구입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부터 317쪽까지 사이버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2000년 2월 14일 홈페이지를 개설한 이후 전자책 e-book 서비스, 디지털 자료실 좌석 예약 서비스, 도서 목록 검색 및 이용자 대출도서 목록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자책 8,359권을 7,282명이 이용하였고 디지털 좌석 예약 서비스는 1일 평균 164명, 홈페이지는 1일 평균 3,268명이 방문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317쪽, 남부도서관 349쪽부터 350쪽까지, 북부도서관 386쪽 도서 구입 현황입니다. 도서관운영과는 2014년부터 금년까지 4,458권을 구입하였으며 남부도서관은 2만9,095권을, 북부도서관은 5만3,430권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318쪽, 남부도서관 350쪽, 북부도서관 387쪽 디지털자료실 운영 실적입니다. 도서관운영과는 DVD플레이어 등 5종 29대의 장비가 있으며 CD 등 1만1,543종의 자료로 연 6만9,127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남부도서관은 DVD플레이어 등 4종 145대의 장비가 있으며 DVD 7,923개로 연 18만7,831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북부도서관은 DVD플레이어 등 5종 224대의 장비가 있으며 DVD 8,227개로 연 24만6,609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318쪽부터 319쪽까지, 남부도서관 351쪽부터 354쪽까지, 북부도서관 388쪽부터 391쪽까지 도서관별 운영 현황입니다. 도서관운영과는 제2청사에 도서관계획팀, 도서관시설팀, 도농도서관 등 3개 팀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료는 17만4,006권입니다. 남부도서관은 평내도서관 등 4개 도서관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료는 51만1,880권입니다. 북부도서관은 별내도서관 등 5개 도서관에 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료는 37만2,842권입니다. 다음 장애인 전용 도서 자료 구입 현황은 도서관운영과와 북부도서관은 해당 없으며, 남부도서관 354쪽입니다. 남부도서관에 점자·라벨도서 등 210권을 구입하였으며 총 5,483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9쪽부터 320쪽까지 도서관 건립 현황입니다 진접도서관은 선사유적을 테마로 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420㎡ 규모로 총사업비 84억 원을 투입하여 2013년 12월 5일 개관하였습니다. 진접푸른숲도서관은 친환경을 테마로 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350㎡ 규모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립 후 우리 시로 무상귀속 되었으며 2014년 3월 15일 개관하였습니다. 별내별빛도서관은 녹색도시를 테마로 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638㎡ 규모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립 후 우리 시로 무상귀속 예정이며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0쪽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도서관분야 전문가와 공공도서관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들로 구성된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도는 1회 개최하여 도서관 운영 성과 보고와 향후 도서관 운영방향에 대한 토의를 통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내 집 같이 찾을 수 있는 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321쪽부터 322쪽까지, 남부도서관 355쪽부터 357쪽까지, 북부도서관 392쪽부터 395쪽 명예시민사서천사 운영 현황입니다. 2011년 1월 ‘363일 휴관 없는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명예시민사서천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농도서관은 현재 226명이 모집되어 총 352회의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남부도서관은 현재 869명이 모집되어 총 1,655회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북부도서관은 현재 761명이 모집되어 총 1,490회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원봉사를 통해 도서관 운영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능력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시민 참여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322쪽, 남부도서관 358쪽. 북부도서관 395쪽부터 396쪽까지 동아리 활동 현황입니다. 도농도서관에서는 2개의 동아리가 구성되어 22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남부도서관에서는 14개의 동아리가 구성되어 166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북부도서관에서는 15개의 동아리가 구성되어 194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동아리를 통해 독서토론, 창작활동 및 학습 등 자아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323쪽, 남부도서관 359쪽, 북부도서관 397쪽 도서관별 대출도서 미반납 현황입니다. 2014년 5월 말 기준 도서관운영과 569권 253명, 남부도서관은 1,648권 605명, 북부도서관은 1,705권 647명이 미반납 중입니다. 미반납 도서의 회수를 위해 연체자에게 주 1회 문자발송과 안내전화, 월 1회 반납요청서 우편발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장기연체자는 직접 방문하여 미반납 도서를 적극 회수하고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323쪽, 남부도서관 360쪽부터 364쪽까지, 북부도서관 397쪽부터 401쪽 도서관별 강당, 세미나실 등 대관 현황입니다. 도농도서관은 2014년 3개, 2015년 3개 기관이, 남부도서관은 2014년 54개, 2015년 32개 기관이, 북부도서관은 2014년 91개, 2015년 85개 기관이 도서관 강당과 세미나실을 대관하여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부터 325쪽까지 도서관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운영 현황입니다. 10개 공공도서관에서 2014년은 267명, 2015년은 251명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6쪽부터 327쪽까지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서서비스 지원 실적 및 계획입니다. 장애인에게 도서를 택배로 대출하고 반납 받는 ‘두루두루 서비스’는 2014년과 2015년에 232권의 도서를 51명이 이용하였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에 도서를 택배로 대출·반납하는 ‘내 생애 첫 도서관 서비스’는 2014년과 2015년에 471권의 도서를 12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서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28쪽 중앙도서관 건립계획입니다.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문화공원에 조성될 중앙도서관은 부지면적 2만1,501㎡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연면적 1만2,300㎡로 총 28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2014년 1월 사서직의 의견 수렴과 기본계획용역 수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에서 건립 후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경기도에 건의 중에 있으며 건의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다산독서토론대회 개최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4년도에는 초·중·고등부 319개 팀이 참가한 제3회 전국 청소년 다산독서토론대회를 진행하였으며 2015년 제4회 대회는 9월 12일 개최예정으로 6월 22일부터 전국에 대회 홍보하고 있으며 명실공히 독서토론 대표도시로서의 위상을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도서관 365쪽, 북부도서관 402쪽 특성화 도서관 운영 실적 및 계획입니다. 남부도서관에서는 2014년에 1,143권의 특화도서를 구입하였으며 11개의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2015년에 1,032권의 특화도서를 구입하고 10개의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북부도서관에서는 2014년에 1,917권의 특화도서를 구입하였으며 16개의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15년에 948권의 특화도서를 구입하고 15개의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특화도서 구입과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평생교육원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영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55쪽에요, 미수납자 조치 내역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거기 보니까 세외수입 사유가 고질적 체납으로 돼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평생교육과장 강준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에서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고질적 체납으로써 남양주시민회 그 외에도 뭐 일진산업, 남양주시향우회가 있습니다만 일진산업하고 남양주시향우회는 좀 납기 내에 못 내서 그런데 내기는 결국 냅니다, 사업을 하는 거라. 일진산업은 자동차번호판을 교부하는 업체인데 과거에는 시·도별 넘버로 돼 있어서 경기넘버…. 예를 들면 충북넘버 이러다 보니까 옮길 때마다 그 수요가 있어서 좀 사업이 되다가 지금은 전국넘버 되면서 그 사업량이 줄어서 임대료 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하게 되면 결국은 사업을 해야 되니까 납부는 합니다. 그런데 납기 내에 좀 밀리는 경우가 있고요. 남양주시민회가 이제 고질적인데 작년에 그래서 1월 7일자로다가 임대 계약을 해지하고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6일치 부과분이 미납돼 있고 그전에 ‘13년, ‘11년이 있는데 이게 단체, 민간단체다 보니까 채권 확보에 뭐 압류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밀리고 있는데 계속 독촉을 하겠습니다.

지금 임대를 준 곳이 뭐야, 몇 군데야? 하나, 둘, 셋, 네 군데예요? 임대를 준 곳이 몇 곳입니까, 그러면?

네, 임대 준 곳은 2청사 전체로 보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미납된 거만 자료에 여기 나와서 그러는데요. 별도로 제가….

몇 군데인가 말씀해 주세요.

별로도 보면 지금 납부 안 된 곳이 시민회, 일진산업, 향우회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만 임대를 준 곳은, 유료로 임대를 준 곳은 아홉 곳이 되겠습니다.

네, 그 자료에 보니까 말입니다, 이게 부과 금액이 1,800만 원 돈인데 체납 금액이 1,200만 원이에요.

시민회가 2012년에는 한 번 납부를 했습니다.

이 햇수로 보니까 한 4년 동안 이렇게 체납되고 있는데 4년…. 2011년도부터 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미수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개인 같으면 그분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다른 물건을 체납처분 할 수 있는데 이 단체는 주체가 저희 체납징수법에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해지를 하고 내보낸 것이 큰 조치이고 그 외에 채권 확보는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채권 확보는 아직 안 됐고요?

네, 그래서 독촉만 하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네, 과장 증인,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입니다, 이 사회에서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왜 보증금을 받고 이렇게 월세로 하지 않습니까? 보증금 같은 거 받은 건 없지요?

네, 여기는 보증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못 받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못 받으면 결손처분 하나, 어떻게 하나 이거를?

계속 독촉하고 결손이 최선의 방법은 아닌데요. 계속 독촉을 하고 종국에는 5년 시효가 지나면 그럴 경우도 생깁니다.

5년 지나면 결손 처리다?

네, 뭐 지금 쓰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단체가 여기에 사무실을 점유하고 있으면 좀 강제력이 발동되는데 해지를 시켰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니, 모 단체는 지금 며칠 전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내보내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떤 채권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내보내…. 뭐 집기 같은 건 없었어요, 아무것도?

네, 오히려 그런 것은 저희한테 짐이 되는 거고요. 그게 채권으로써 쓸 만한 물건은 안 되고….

정 방법이 없다면 결손 처리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이 자꾸 누적이 되면 우리 시 세수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무실을 임대 줄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임대를 주니까 그렇지 우리 개인 같으면 4년 동안 이렇게 방치했겠어요? 4년 동안 놔 뒀겠냐고요? 어떤 조치를 강력한 조치를 취했겠지 이렇게 체납되고 있는데 4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그냥 전화라든가 문자만 보내고 이렇게 관리했겠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 증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1년 미납하고 ‘12년에는 독촉을 한 결과 수납을 했는데요. ‘13년 또 1년 밀리면서 그다음에 해지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점유하고 있는 기간에 그 안에 1년 안에는 좀 내지 않을까 하고 독촉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나가고 1년이 지난 결과가 됐습니다.

이거 뭐 본 위원은 물론 바쁘신지 알아요. 그런데 좀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끝까지 받아낼 수 있도록, 아시겠지요?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철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렇게 보면 단체한테 임대를 이렇게 줄 때 내부 규정은 혹시 만들어져 있습니까?

네, 임대 줄 때는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 줍니다.

그래요?

또 무상이든 유상이든 조례에 근거해서 그걸 따져서 다 주기 때문에 그냥….

그 밑에, 그 밑에 시행규칙에다가 세부 사항을 이렇게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2011년도인데 지금 이 단체에서 2014년까지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네, ‘14년은 1월 7일 해지를 해서 아마 6일 좀 그렇긴 한데….

그러면 2011년도 게 그러면 2014년 초까지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그거를 조치를 못 취한다는 게 저는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럼 그 밑에 조례 밑에 그 부서에 맞게 시행규칙, 조례에 어긋나지 않게 시행규칙을 좀 만들어 갖고요. 이런 경우에는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그거 낼 때까지 마냥 기다려요?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2011년도가 밀렸고 2012년도는 납부를 했고 2013년도가 밀렸다는 게 이것도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밀린 금액을 내면 2011년도를 거를 먼저 내고 2012, 2013년도가 밀려야지. 단체의 특수성은 알겠으나 우리 월세 밀리면 갚을 때 먼저 밀린 거 순서대로지요.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원칙이 바로 안 잡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한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기본적으로 원칙을 세우고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이거 하실 때 원칙을 세우셔서 원칙에 맞게끔 조치를 좀 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옥녀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자료 158페이지 하단에 보면 남양주시 평생교육협의회가 있어요. 이 협의회가 하는 역할이 주로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평생교육협의회하고 평생교육지원심의회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교육지원사업으로다 예산을 편성해서 연간, 1년간 학교에 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것을 어느 어느 분야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심의하는 게 이제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그렇게 해서 그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15명 구성돼 있어서 하고요. 그거를 떠난 그 외에 교육진흥사업에 대한 우리 관계 기관 협의라든가 예산을 벗어난 외에도 중요하다고 심의 협의해야 될 경우가 발생할 때 이것은 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1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자료에 보면 회의 개최 실적이 작년에 한 건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교육 지원에 관한 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서 평상적인 업무가 되면서 지난해에는 예산 초·중·등교육 지원에 관한 심의만 하고 특별한 건 발생하지 않아서 협의는 하지 않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그 예산을 보니까 참석수당이 한 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금년에는 예산이 서 있나요? 계획이 서 있으세요?

네, 예산이 마찬가지로 1인당 7만 원씩 해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금년에는 회의를 한 번 하실 건가요?

아직까지는 뭐 예상되는 게 없습니다.

네,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고 평생교육을 강조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운영이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앞으로 이름뿐인 협의회가 되지 않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희 위원님.

네, 과장 증인,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강료 문제에 대해서 조례에 제정한다고 하셨는데, 조례 제정 했나요?

네, 지난 5월 임시회 때 제정을 해서, 통과돼서 하반기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셨고요, 우리 학습등대 전문가 자문위원 구성한다고도 하셨는데, 구성했습니까?

네, 구성했습니다.

하셨어요?

네, 구성했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경기행복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행복마을 이 사업의 부실 운영과 필요성 또 효과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대상은 한센인으로 하게끔 돼 있지요?

네, 당초 취지가 그렇습니다.

네, 당초 취지는 이제 한센인만 대상으로 하게끔 돼 있었어요. 그 자료를 보니까 2010년 10월 달에 개강을 했어요. 했는데, 그때는 이제 전액 도비로 리모델링도 하고 해서 개강을 했거든요, 2010년에. 그렇지요?

네, 네.

그래서 2011년에, ‘11년 5월 12일 날 SBS 방송에 나온 걸 보니까 아주 도지사, 시장 뭐 해서 이렇게 여럿이 국회의원 해서 떠들썩하게 개관식을 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개관식을 떠들썩하게 해 가지고 생색 다 내고 가시면서 2010년에는 전액 도비로 시작을 해서 2011년에 도비 2,000만 원, 3,000만 원. 도비 2,000만 원을 주고, 또 2012년에 2,000만 원, 3,000만 원. 2013년부터는 1,500만 원을 주고, 2014년에는 1,000만 원을 줬어요. 결국은 우리 시한테 이제 사업을, 생색은 도에서 다 내고 시한테 이제 사업을 떠넘기게 된 거야. 아마 뭐 내년부터는 또 한 500만 원 주고, 우리한테 4,500만 원 부담하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 도비 확보에 대한 노력은 그동안 하셨어요?

네, 도비 확보를 더 하는 이제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도 도에다 대고 “실질적인 교육 효과나 인원수가 많은 쪽으로만 하고 그 외쪽은 좀 줄이자.” 해서 도에다 저희도 부담을 줄이고… “줄이자.”라는 의견은 제시했습니다. 근데 경기도가 이제 저희 시만이 아니고 경기 북부만 해도 9개 시·군에 정책적으로 하다보니까 줄이지 못하고 계속 매칭 비율로 내려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지금 한센인 숫자가 혹시 몇 명이나 되시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네, 거기가 지금 101세대 중에 한센인이 86명 돼 있습니다.

네, 아마도 86명이라고 하시는 것은 좀 차이가 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한센인들은 102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한센인 2세도 포함해서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한센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한센인이 지금 거의 노령화돼서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주민들 대상으로 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변질이 됐어요. 주민들이 아니면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센인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그 현장을 잘하나 안 하나 방문을 해 봤어요, 강의 시간에. 6월 달에 한 번 현장에 가봤더니 영어 시간인데 풍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영어 시간인데 풍물을 하는 거까지는 좋은데, 풍물 그 수강생이 젊은 학생 같은 젊은 사람들 4명이 있더라고요, 강사 1명 있고. 근데 그런 걸 보면 시간표도 그렇게 바꿔서 파행 운영을 하고… 또 참여 인원이 없어요, 사실은요. 일단 그 풍물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한글 등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주신 거를 보는 것만 봐도 전체 인원이 58명이에요, 지금 참여 인원이. 올해, 올해 2015년도 참여 인원이, 전체 인원이. 근데 58명이, 전체 인원이 이 수강생으로 등록한 인원인데, 사실은 또 여기서 참여 인원 예를 들면 그 사물익히기 공연은 15명이라고 돼 있는데, 참여 인원이 4명이었어요.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참여인원이 없어요. 그런데 강사료는 계속 지불을 해야 되고, 또 이 참여 인원은 없고…. 문제 아닙니까? 그동안에 파악 좀 해 보셨어요? 한번 가보셨어요?

네, 제가 가봤습니다. 말씀하신 거 뭐 동감합니다.

네, 그래서 도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시비를 편성해서 할 게 아니라 사업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이나 좀 따져 보시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건의를 해서 꼭 필요한 강좌는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그런 강좌는 폐지시켜야 됩니다. 지금 강좌를 개설할 때 한 강좌당 최소 인원을 몇 명으로 보고 계세요? 여기뿐이 아니고 우리 모든 강좌가 다 그렇습니다. 평생학습원에서 운영하는 강좌가 몇 명을 기준으로 해요, 유지할 수 있는 인원을?

네, 저희가 이제 상례적으로 학습등대 같은 경우는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게 안 되면 운영을 안 하고 폐지한다.” 이렇게 되고….

그렇지요?

네, 보통 이제 센터에서 하는 거는 20명 내외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한센인마을은 좀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그걸 감안해서 좀….

네, 그래서요, 한센인마을에 특수성이 있으니까 특수성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예산 낭비 아닙니까? 수강생도 없는데, 억지로 이 도비를 줬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예산 낭비지요.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되고요, 그러고 이제 운영비를, 자료를 주시는 거를 보니까 이게 모든 강좌가 사실 자부담이 좀… 내가 강좌를 들으러 가면 연필하고 노트 정도는 가져가는 게 원래 원칙이잖아요, 맞잖아요? 자부담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특수성 때문에 지원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재비, 노트, 연필, 연필깎이, 테이프. 뭐 교재 및 문구류 18만7,000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 주셨는데, 이런 그 운영비도 사실은 너무 방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소풍을 가셨다고 하는데, 여기 참여 인원은 전부 58명인데 소풍 간 인원은 70명이에요. 그럼 뭐 소풍이 놀러간 거잖아요. 근데 수강생보다 소풍 갈 때 너무 많이, 더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소풍도 1년에 한 번 가게끔 여기 돼 있어요, 규칙이. 소풍도 한 번 8월 달에 가셨는데, 225만 원 쓰고 가셨는데 또 9월 달에 소풍 식대도 있고, 10월 달에도 소풍 교통비라고 해서 또 66만 원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됐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지금 도출돼 있어요. 그래서 예산 때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진작에, ‘진작에 조치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이렇게 유지되어 온 것은 관리·감독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도 말씀 전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독단적으로 조정하기가 좀 여의치 않아서 그러는데 경기도하고 하여튼….

네, 강사도 보니까 한글 가르치는 강사가 영어도 가르치고 뭐 그렇게 이중으로 또 가르치고 그래요. 그래서 강사도, 사실 강사 선임도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지만 강사 그…. 저기 원장 증인께서도 좀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강사하고 저기 선정할 때 강사 선정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 운영하면은 5명, 6명 나온 사람이…. 언제나 강사 강의를 종강할 때는 설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강사에 대한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그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평가하는 사람이, 한 대여섯 명이 그 강사를 평가하게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강의를 하다 보면 가족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그 설문을 다서여섯 명이 설문을 하면요, 그 강사의 평가를 올바로 할 수가 없어요, 빤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 20명 이상이 평가를 해야 어떤 평가가 나오는지 기준을 삼는데, 몇 명이 평가를 하면은 그 강사의 이 평가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강사 부분도 1년마다 이 계약을 갱신하잖아요. 할 때 평가를 해서 좀 거기의 특색에 맞는 또 꼭 필요한 그런 강사를 선임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잘 좀 고민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해서…. 저희 올해에도 평가를 해서 한 명 또 제척을 시켰는데요, 또 점수가 낮은 일부 강사 몇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주고, “다음 학기에는 이렇게 나오면 해촉을 하겠다. 다시 재섭외를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하여튼 그렇게 해촉하는 데 난항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사를 바꾸는 데 굉장히 저항이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강사분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강의에 불성실한 거는 본인이 느끼질 못하고 강사에 대한 저기 평가에 따라서 강사를 그만두게 하면은 엄청난 반발을 해요. 자기 식구들 몇 데리고 그냥 그…. 굉장히 저항을 하는데, 냉정한 평가를 해서 평가 기준에 맞게 하면은요, 반발 무마시킬 수 있어요. 냉정하게 평가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행감이나 다른 회의할 때도 늘상 우려됐던 이야기를 지금 원병일 위원님께서 지금 제대로 짚어 주셨는데요, 이 평생교육과의 강사 수당이나 이런 게 거의 지원 예산이잖아요, 그냥 주는 거. 그런데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에서는 수강생들의 일부를 강사가 갖고 가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잘 안 나와요. 강사의 수준이 떨어지면 도태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 강사비는 지원을 하고, 또 수강생들은 그냥 와서 듣는 이런 구조로 되다 보니까 이런 우려가 발생하고 하는데, 이럴수록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또 지적되셨으니까 돌아가시면 우리 원병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기준을 명확히 좀 세우셔서 그 잣대에 맞춰서 하시면 그래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여간 여기 이런 교육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진택 위원님.

네, 이진택 위원입니다. 우리 원병일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좀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 거의 수입 구조로 바뀌었지요, 지금?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는 이제 수입 대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입 대비 강사가 가져가는 걸로 해서 그렇게 제도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병일 위원님이나 우리 신민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이제 특성화 프로그램하고 일반 강좌하고는 좀 분리해서 운영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강좌를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취업도 다 잘되고 뭐 배워서 또 취업도 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건 필요하지 않을까 정보 관련된 건…. 이제 그런 시에서 어떤 시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강좌는 강좌대로, 뭐 무료라도 운영하는 것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일반 강좌, 자치센터나 체육문화센터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거, 비슷한 거에 대해서는 좀 수입 구조로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가 대부분 수강료 수입이 한 50%밖에 안 되는, 강사료의 50%밖에 안 되는 적자를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지난번 조례의 개정을 해서 수강료를 좀 한 20% 올렸습니다. 올렸지만 그래도 못 미칩니다. 못 미치는데, 또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올 하반기부터, 내년에는 조금 수입 구조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꼭 그렇게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강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시간제보다는 다 뭐 퍼센티지로 해서 가져가게끔 하잖아요, 수당을?

네.

그러면 이제 수입 구조가 안 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시민들도 자기가 원하는 취미생활이나 강좌를 듣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또 자부담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또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그러지 않겠어요?

네, 저희 하여튼 센터에서 하는 건 계속 자주 올릴 수는 없습니다만 수강료를 이렇게 올리는 구조로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이 사실 제일 먼저예요. 이 부분에서는 좀 모범을 보이셔야 될 거 같아요, 일반 저거보다. 공익적인 건 공익적인 거로 가져가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대응투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았어요. 근데 교육청 감사에서 좀 대응투자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어요, 감사 지적받은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은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선정을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시에서 요청에 의해서 대응투자사업을 선정을 한다.” 이런 내용으로 지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저는 그 사항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접하지는 못했는데, 제가 개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저희도 50% 시비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시에서 목소리를 좀 내지 않았나… 그러다 보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독자적으로 교육지원사업을 하던 것을 시가 그런 관여하는 듯한 인상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뭐 그런 연유에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경우 없어요, 한 번도?

네, 저희하고 교육청하고 그것이 문제돼서 표면화된 적은 없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표면화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교육청에다 어느 학교를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적이 있냐 이거지요.

그것을 이제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올해 선정할 때 교육지원청하고 저희하고 실무자하고 같이 조율을 합니다, 현장 답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최근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쪽에서 보면 시의 목소리를 높였다 볼 수는 있겠으나 저희는 예산 50%를 지원하면서 의견을 제시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하는 거지요, 서로?

네, 그렇습니다.

협의 과정은 당연히 있을 걸로 보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아시면서 답변을 안 하시는 건지… 일부 정치인이나 지역 유지나 이런 친분 관계나 그런 걸로 해서 지원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관계 실무자 간 적이 협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으로 지적을 받은 거예요, 이걸. 물론 뭐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건 알아요. 뭐 시설 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고, 보수가 필요하고 이런 데 많이 신청하는 거 선정하는 데 어렵지요, 당연히. 선정 기준은 어떤 게 있지요? 어떻게 하지요?

네, 우선 이제 교육청에서, 도 교육청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향할 사업, 지양해야 될 사업, 이 기준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실무자하고 교육지원청 관계자하고 저희 실무자하고 같이 그 지침을 준용하면서 학교에서 신청 들어 온 사업에 대해서 같이 따져보게 되는데, 우선 크게 보면은 강당이라든가 체육관 건립이라든가 뭐 이런 큰 규모의 사업은 지양하고 소규모 사업으로써 시급을 요하는 급한 것들…. 그렇게 선정을 하는데, 어떻게 명확히 뭐 그걸 계량화해서 기준을 딱 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큰 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일단 받기 때문에 받은 사업을 가지고 교육청 방침하고 부합하는지….

네, 알겠습니다.

또 학교가 오래된 경우 그러한 학생 수 이런 걸 따져서 정하게 되겠습니다.

요즘 뭐 이제 강당이나 뭐 체육관, 실내체육관 이런 지원이 안 돼서 사실 또 그런 예산은 많이 또 남지요? 이런 환경 개선이나 이런 걸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으로 쓰여지지요?

네, 또 급한 대로 이제 작은 사업은 그렇게 지원도 됩니다.

네, 하여튼 필요한 곳에 지원되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3년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일부 지역에 치중된 것도 좀 보여요.

그 지역을 가지고….

지침이나 뭐 이런 신청 다 고려해서 선정한 거예요?

네, 이제 보시기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좀 치중됐다 보실 순 있는데, 이 예산 지원을 가지고 지역을 형평을 나눈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사업이 시급성을 요하냐 학교의 노후 정도 이런 걸 봐서 뭐, 예를 들면 “금곡 쪽에 학교가 많이 노후됐다.” 하면 한 번이 갔더라도 다른 학교에 또 금곡 지역에 갈 수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봐야지 “지역을 안배해서 나눈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감사 지적도 있었지만 어떤 지침이나 이런 원칙에 의해서 한 거지 지역에 치중이 된 거는 그런 거와는 별개라 이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화장실이나 냉난방기 이런 그 교체할 시기가 많이 도래한 거 같아요. 학교별로도 그런 신청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번에는 화장실 교체가 또 주 이슈라고 그래요,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이 옛날 그 좌변기 그것도 있고 그래서 화장실에서 뭐 용변을 안 보고 참고 있다 집에 가서 본다 그래요. 아시지요, 그런 얘기?

네, 저희도 파악을 했는데 그게 일부는 또 한 비율로 따지면 20%는 재래식 좌변기를 확보 일부를 한다고 합니다. 학생들 선호도에 따라서 수세식 지금 양변기를 또 피하는 학생도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비율을 갖춰서 두고 있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재래식으로만 돼 있는 학교는 저희가 조사한 결과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뭐 재래식 변기 쓰는 가정이 있나요? 다 양변기 쓰지, 이제.

네, 재래식이라고 말씀드리면 이제 수세식은 수세식인데 앉아서 보는 재래식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청도 주 역점 지원사업을 그쪽으로 이제 내년도에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교육청과 협의할 때 참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냉난방기도 이제 10년 이상 돼서 노후화된 데가 또 꽤 많은가 봐요. 요즘에는 천장형으로 다 보급이 되고 있는데, 세워 놓는 그런 구형 냉난방기로 하다 보니까 소음도 크고 이제 그런 또 어려움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우리 저 학교 예산 지원 관련해서는 우리 평생교육과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교육청 감사 지적에서 나온 거처럼 이런 의심받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원칙에 입각해서 정말 급하고 필요한 곳에 지원되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적하신 사항을 업무에 적절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을 향해) 좀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지요?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 전국에 31개 시·군 시범 운영하고 있지요?

네, 네, 있습니다.

그 주민자치회 앞으로 실시, 주민자치회가 실시될 텐데 주민자치회 실시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상당히 오래전서부터 관심을 가져오고 계셨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하는 게 총 이제 전국적으로 31개 지역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해 말 해서 ‘16년까지 연장 운영하는 거로다 지난해 말에 결정이 돼서 시범 운영을 2016년까지 이제 한 이후에 이제 전면적으로 실시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제 또 그때 가서 봐야 알겠지만 2016년까지 연장 운영을 해서 “2017년도부터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2017년부터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2016년도 4월서부터 관련 제도 정비가 이제 들어가야 될 거고요, 각종 그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사전 그 읍·면·동제 실시에 따른 주민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2016년도 4월서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다 그 뭐 시범 실시 지역에 대한 벤치마킹,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시행되는 걸 가정할 때에 각종 그 시범 운영했던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 그다음에 TF팀도 구성이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따른 초안 작성,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합동 워크숍,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다 순회설명회 등을 거쳐 가지고 저희가 “2016년 4월서부터 준비를 해야지만이 2017년도에 정상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 계획입니다.

이게 법령으로 정해졌잖아요. 시범 실시를 거친 후에 주민자치회를 출범시키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주민자치회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1개 시·군 시범 운영 외에 또 추가적으로 더 확대해서 또 시범 운영을 거치고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단점이나 개선할 점 이런 걸 보완해서 전면 시행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 시범 운영이나 이런 데 좀 참여할 의향은 있으세요?

저희가 당초, 당초에 그 시범 운영에 대한 그 자치단체를 선발할 때 저희가 일단 신청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저희 시가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지역이 시범 운영을 못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지금까지 시범 운영을 하면서 추가로다, 추가로다 그 “지방자치단체를 시범 운영 지역에 포함시킨다.”라는 걸 저희가 아직까지 저희가 확인을 못한 상태거든요. 추가로다 시범 운영을 하겠다는 거는. 그래서 만약에 추가로다 2016년까지 시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추가로다 이런 사항은, “추가로다 모집해서 시범 운영하는 데 포함을 시킨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2017년도에 시행되는 걸 전제하에 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향은 있으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어디다 신청을 했던 거지요, 어떤 걸로?

평내동에 신청을 했었지요. 애초 단체, 최초 단체.

그러니까 평생교육원에서 그 당시에 협조를 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도를 통해서 중앙정부까지 해서 직원들이 이제 도나 직원 이렇게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시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실무 부서하고는 협의를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뭐 지금 원장님은 아니시지만 그 당시에 평생교육원장으로 계셨던 분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참여 의지가 없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시장님 생각하고 우리 간부공무원들 생각하고는 정반대인 거 같아요. 시장님은 모든 면에서 ‘전국 최초’ 뭐 책임읍·면·동도 지금 바로 정부에서 최초로 시범, 시범 등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능동적으로 움직이는데 정작 주민과 관련되고 정말 필요한 이 주민자치회 관련해서는 수동적으로 대하는 태도 보고 그런 걸 좀 많이 느꼈거든요.

하여튼 그 지역과 관련된 사항은 사실상 어떻게 선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2014년까지 시범 운영을 하고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이제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4년도 11월 13일 날 시범 운영 지역에 통보가 돼서 “2016년까지 시범 운영을 더 하겠다. 그리고 2017년도에 추진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추가로다 시범 운영 지역을 선발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그런 게 추가로다 그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어쩌면 ‘시범 운영을 통해서 전면 시행될 때는 오히려 더 득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혀 운영하고 있지 않다가 전면 시행하는 거를 할 때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최소한 8개월 이상의 준비 기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시범 운영을 통해서는 이미 체험을 하기 때문에 그런 준비 과정을 더 적절하게, 적절하게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준비를 해서 나머지 지역에 대한 운영이 순조롭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도,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해야지만이 지역 주민이나 행정에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시행해야 될 거잖아요. 네? 책임읍·면·동도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하려고 하니까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나서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좀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행착오를 겪어도 미리 겪어야지만이 그게 앞서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에서도 또 배울 수 있고.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 한 시간 달랑 갔다 오면 뭘 해요, 그거. 그럼 시범 운영하고 있는 이런 지역이나 이런 데 벤치마킹이나 주민자치회 출범 관련해서 자치위원들이나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뭐 교육이나 정보 같은 건 좀 교환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아직도 2016년까지 시범 운영 기간이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우려하시는 사안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 실무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 실무자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운영하실 분들이나 그래서 이 31개 시·군에서 정말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시·군도 좀 같이 모셔 와서 중간 중간 보고 그렇게 해서 좀 저희 시가 2017년도에 시행될 때 정말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조례도 개정하고 다 그래야 되잖아요,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정식적인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단체가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두 가지 안으로다 거의 뭐 진행되고 있는 건 아시지요? 주민협력형하고 통합형하고.

네, 그렇습니다.

협력형하고 통합형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실무적인 사항….

제가 말씀드릴게요. 협력형은 이제 기존의 동사무소와 주민자치회, 주민대표들 간에 같이 놔두고 동등한 입장에서 협의를 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통합형은 주민 주도하에 행정이 지원하는 구조로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란을 안 겪을라면 우리 담당 부서인 평생교육원에서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해 주시고요, 시범 운영이 가능하다면 지금도 저 같은 경우엔 좀 참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이상으로 이거 마치고요, 다음번엔 이제…. (위원장을 향해) 좀만 더 하겠습니다.

하시고 하시지요.

연관된 거라서 그래요.

말씀하시지요.

위원님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자치위원회 선정이나 선정 기준, 방법, 뭐 이런, 이런 데서 좀 궁금한데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위원을 새로 위촉할 때마다 좀 분란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16개 읍·면·동 공히 같은 걸 많이 겪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출범한 지가 한 10년도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선정 기준이나 방법에 대한 지침이 있어요?

네,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지요, 중요 내용이?

네, 현재는 이제 읍·면·동장이 선발을 하게 돼 있는데요, 주민자치위원들의 추천, 선발 추천을 받아서 읍·면·동장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장에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들께서 많이 위원 선정할 때 관여를 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좌지우지하는 데에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래서 문제가 가끔 발생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읍·면·동장이 위촉하게 돼 있지요?

네.

읍·면·동장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위원 선정하고 위촉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 주민자치위원의 어떠한 치우침이 없이 형평에 맞게 그분의 능력과 어떤 경력, 또 주민화합형 이런 걸 봐서 “정말 일할 수 있는 인물을 잘 위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정한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읍·면·동장이 위촉권자로서 사심이 들어가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정위원회가 다 구성이 돼 있지요, 지금 16개 읍·면·동?

네, 읍·면·동별로.

위원 위촉할 때?

네.

선정위원회 선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 있어요? 선정위원.

조례에 정하고 자치회별로 읍·면·동에서 그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있어서 거기에 크게 이제 저희는 좀 관심을 두지 않는 미흡하단 말씀을, 우선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는데, 조례에 다 기이 있어서 이제 위원회 그 조례를 보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으로 읍·면·동장이 들어가고요, 위촉직으로서 이제 기존의 위원들하고 지역 읍·면·동에서 지역 발전에 관심이 있는, 덕망이 있는 자로 해서 그렇게 보통 한 7, 8인 이내로 읍·면·동별로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지도·감독하는 부서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려볼게요.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으로서 시 고문 변호사가 필요해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걸 제가 여기서 뭐 딱히 가부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일부 문제가 됐던 지금 읍·면·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지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법률 고문으로서 시에 법률 자문을 해 주는 분이 선정위원회에 가서 채점 방식으로다가, 더군다나 자치위원을 선정을 한다 그러니까 뭔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조례에 이제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덕망이 있는 자로서” 뭐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읍·면·동별 위원회에서 적당하다고 추대를 한 분이라면 그걸 어느 잣대를 가지고…. 저희가 말 그대로 지금 2017년부터는 이제 더 더욱이 주민자치회로 가는 마당에 주민 읍·면·동 자치위원회를 저희 평생교육원에서 좀 좌지우지하기에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지금 준비를 지금부터 해 가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지금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네? 기존에 지역,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해 오던 우리 주민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실망하고 상처받고 그런 단 말이에요.

네.

그게 올바른 건 아니잖아요.

네, 저희가 지도·감독에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좀 관심을 갖고 하고, 또 주민자치위원 저희가 정례적으로 아카데미 운영 교육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8월부터 이제 9월이면 주민자치위원 아카데미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말씀하신 그러한 과정과 또 선진 그 시범으로 실시하는 주민자치협의회 이런 데 방문하는 그 과정, 과목을 넣어서 그러한 방향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저도 주민자치 아카데미 수료생인데 참 좋은 프로그램이란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좋은 내용을 듣고 배웠으면은 그대로 실천하면 좋은데 연결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거. 지금 자치위원을 선정하면서 면접을 안 하는 데가 있는 거예요, 면접. 처음에 신규 위원이 신청을 했는데도 면접을 안 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개 주민자치위원이 어떤 기간제근로자? 뭐 무기계약직근로자, 뭐 공무원 내지는 강사를 하기 위해서, 자치센터에서 강사를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회의만 참여하면은 또 수당을 받는다고 알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분이, 그분이 대다수예요. 근데 이런 걸 면접을 통해서 거르지 않으면… 점수로만 매겨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나 이런 것만 잘 써서 내면은 위원으로 위촉이 된다 그러면은 지역에 올바른 봉사가 이루어지겠어요? 단체에? 과장님 답변 좀….

네, 저희가 포괄적으로 방향, 방침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이나 어떤 지침을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의 선발 과정의 것은 한계가 있다 저희가 판단….

아니,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신규 위원도 그냥 서류만 보고 채점 방식으로 해서 위촉을 해야 되는 건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가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면접을 해서 그걸 가려내야 되는 게 옳은 건지.

네,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느 경우에는 “기존의 위원들이나 읍·면·동장의 어떤 편향적인 생각으로 면접으로 인해서 배척하거나 선발하거나 한다.”라는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서류 심사나 이런 걸로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단점이 보완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자체적인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선발을 하는 데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원장님! 이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면접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선발 과정의 문제인데요, 그런 종합적인 사안이….

아니, 실질적인… 제가 다 보고 겪은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자치위원 활동을 합니까, 낮에? 회의 참석도 어려운데. 그런 분들을 미리 알려 주고, “이게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것도 얘기해 주고, 자치위원으로서 강사로다 일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도 알려 주고 이런 차원에서라도 이거 걸러 주기 위해서 면접을 해야 된다는데, 이게 양면성이 있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제 이런 해석의 차이인데요, 위원님.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각 계층별로다 훌륭하신 분을 위원님으로 선정을 해서 정말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해당 지역 읍·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휼륭한 위원님들을 선발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또 선발을 해야 되고. 근데 평생교육원에서 그 16개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를 관할하면서 그것이 어떤 시에… 아니라, 읍·면·동장님한테 그런 그 권한과 그런 거를 이제 주다 보니까 평생교육원에서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 선발과 관련해서는 그런 우려들, 지금 지적해 주시는 그런 우려들이 사전에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그런 어떤 매뉴얼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읍·면·동장님들이 실행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역할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 선발 시에는 그런,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을 그 읍·면·동장 이렇게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그렇게 그런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여러 가지의 어려운 점을 통해서….

아니, 읍·면·동장님한테 어떤 자치위원 위촉하는 데 자율성을 부여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면접을 통해서 이런 부분 걸러낼 건 걸러내고 이런 걸 하는 게 맞다고 얘길 하는 건데….

아니, 글쎄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읍·면·동장이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운영의 방법이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관리·감독 부서로서 이런 부분을 좀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지도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제도적으로 지침 이런 거를 통해서 그렇게 선발이 될 수 있도록 교육원에서는 역할이, “그 역할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그 주민자치위원 정수가 있지요? 네?

네, 25인 이내.

고문, 고문은 몇 명이에요?

고문은 별도로 싹 인원….

3명이요, 3명, 조례에. 3명으로 돼 있습니다.

(담당직원, 평생교육과장에게 자료 전달) 그래서 25인이 넘는 자치위원 경우도 있습니다.

네, 행안부 지침이잖아요, 이게. 되도록이면 그렇게 정수에 맞춰서 두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걸 읍·면·동장이 임의대로 해서 “나는 뭐 15명만 위촉해서 운영하겠다. 나는 20명만 위촉해서 운영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법상 몇 명을… 25인 이내로만 박아 놨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인원수는 어느 정도 유동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5월 달에 제가 행안부 담당 과장을 만났었는데요, 주민자치협의회, “앞으로 주민자치회 가는 방향은 더 인원을 10명 이내로 줄이겠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유동적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딱 “20인이다. 25인에 꼭 맞춰야 된다.” 이런 거는 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 적은 읍·면·동에서는 적게 구성할 수도 있고요.

“읍·면·동장 자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지금?

일단 그…. 가만있어 봐. 일단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기준을 좀 명확히 해서 16개 읍·면·동에 자치위원을 위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위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회 정수 유지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먼저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한 3~4개 읍·면·동이 자치위원 정수에서 많이 부족하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정수는 행안부 지침에도 나와 있듯이 25명에서 고문까지 28명 이렇게 운영하게끔 하고 있는데 정수 미달로다 운영이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기준에 맞게 운영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이견이 없을 텐데, 일부 제가 보니까 위원들 뽑을 때 위원이 모집할 때 미달돼서 미처 뽑지 못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읍·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읍·면에서 일부러 그 기준에 못 맞춰서 적게 뽑으려고 한다기보다는 그 확보하지…. 위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러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기준에 맞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장님들이 그 역할을 많이 대신해서 자치위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동 단위나 읍 단위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주민자치위원 모집 시에 1차에 미달이 됐는데 이 부분을 그냥 자치위원을 심사를 거쳐서 위촉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2차로다 추가 모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읍·면·동에서는 2차 추가 모집을 다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기는 좀…. 자치회인데 자치의 형평에 맞게 또 한 일을 저희 원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알기로 하여튼 추가 모집을 또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하는 데가. 근데 당연히 1차에 미달이 됐으면 2차 추가 모집을 한 번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읍·면·동장 권한을 벗어난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주민자치 얘기하셨는데 제가 1기 수료생인데 그때 벤치마킹을 갔던 곳이 있어요, 광주광역시에. 그런 곳에서는 벌써 한 6년 전인데도…. 6년? 6년 가까이 됐는데 인구 비례에 비해서 자치위원을 인원수를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거기 기준이 제가 조례를 받아 봤는데 인구 5,000명당 자치위원을 1명 정도 더 늘릴 수 있게끔 해서…. 지금 저희 시만 봐도 읍 단위랑 동 단위랑 면 단위하고 인구 편차가 크잖아요. 실질적으로 통·이장에 비하면 그 인원수 차이가 엄청 차이가 납니다. 우리 시도 제일 큰 화도읍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장만 해도 한 80명이 넘잖아요. 한 90명 가까이 되는데 자치위원은 그에 비해서 주민자치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인원수가 상당히 그에 비해서 임무수행하기 적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실시되는 주민자치회 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이런 걸 감안해서 조례 개정할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관리 부서로서 조례 개정하고 이러는 데도 주민들이 원해서 이런 데 다가서는 것보다는 관리 부서로서 이런 데 먼저 다른 지역의 사례도 찾아봐서 대응하는 게 좀 좋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네, 위원님 말씀을 업무에 염두에 두고 시행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평생교육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아니, 주민자치위원회를 총무과로다가 부서를 이관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저희가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다. 읍·면·동에서 그런 뭐 얘기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도 시민들의 교육 강좌를 운영하고 저희도 센터에서 그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에 비슷한 강좌를 운영하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일원화…. 저희가 관리한다면 일원화 차원에서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관리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 측면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때문에 우리 시 평생교육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주민자치회 시행 관련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자치 기능 강화보다는 문화·여가 기능이 강화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지금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고 출범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더 중요하고 필요한 거는 주민자치기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회가 아마 그런 쪽에 더 무게를 많이 둔 것 같습니다.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꼭 교육뿐이 아니라 전체적인 주민자치 이거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아마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에 있어서 평생학습이나 뭐 그런 교육기능에 있어서는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주민자치 기능에 있어서는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하다고들 얘기하거든요. 행정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통장협의회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총무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도 관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조례나 이런 것도 행안부 지침에 다 따르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것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저희 부서가 그 업무가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여기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타 지역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확인하는 중이라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소관 부서를 놓고 말씀하시는 사안에 대해서 저희 원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프로그램이 거의 한 760개의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평생학습센터와 맥을 같이 하고 그래서 현재의 그런 읍·면·동별 그런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프로그램에 1만4,000명이라는 분들이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고 그런 프로그램에 동참을 하는 이런 업무적인 성격을 봤을 때는 주민자치센터를 사실상 사실적으로 움직이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또 위원님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위원님들에 대한 사항은 평생교육원에서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기능과 그런 것을 세분류를 했을 때는 그거는 어떤 일률적인 어떤 평생교육원에서의 판단이….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냐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해서 그런 위원님들에 대한 관리 부서를 좀 확인을 해 보고 또한 차후에 그런 어떤 관리 부서하고…. 관리 부서에서 협의 내지는 그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있을 때에 의견이 오고 갈 사항이지, 여기서 저희가 “그건 아닙니다. 거기서 할 사항입니다.”라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총무과 행감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요구가 있는데 좀 검토를 해 보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평생교육원도 행정안전국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할 필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통장은 사실 어떤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 아니에요? 네?

네.

근데 그런 쪽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사실 앞으로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주민자치가 잘돼야지 지방자치도 잘된다 그런 취지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좀 원활히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170쪽에 장학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그 장학사업 연간 장학기금 나가는 게 연간 3억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는 거지요?

네, 전에 3억보다 더 나간 경우도 있는데요. 이율이…. 이자 갖고 이제 장학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율이 떨어지면서 지난해, 올해는 3억…. 과거에 그전에 3억7,000까지도 지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때 이제 이율이 높을 때는 이자가 많이 수입이 되니까 그거 가지고 더 많은 장학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아, 금액이 점점 감해진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지난 2014년도에는 292명의 학생들이 선발이 됐어요. 근데 금년에는 216명 이게 선발이 된 학생 명수인가요?

여기에는 하반기에 조금 더….

추가로?

예체능 추가 선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기존에 선발한 인원이 그렇습니다.

이제 성적…. 지난해에는 성적순으로 선발한 학생이 117명이 됐고요, 금년에는 86명. 또 복지라는 건 어려운 학생들…. 공부는 잘하는데 좀 어려운 학생들한테….

아, 기준이 조금 틀린데요. 성적 우수자는 상위 성적 10% 이내 학생을 이렇게 해서 뽑는 경우고 복지장학생은 성적은….

성적 관계없이?

네, 퍼센티지에서 80% 이내에 들면 성적은 낮더라도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선발을 해서 주는 경우입니다.

아, 그거는 그렇고요. 그러면 예체능은 어떤 체육이라든가 예능 쪽에….

네, 그쪽 분야에서 경기도대회 이상 나가서 입상을 한 경우 그런 경우에 장학금을 차등을 둬서 40만 원에서부터 150만 원까지 이렇게 차등을 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생은 몇 학년 정도 선발이 되고 대학생은 몇 명 정도 이렇게 선발이 되는 거지요?

고등학생만 하는 게 아니고 예체능은 중학생도 하고 고등학생.

아, 중학생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네, 네, 중학생, 고등학생.

여기는 고등학교, 대학교만 돼 있길래 혹시 그래서 중학생도….

아, 기준은 그런데 지금 대상자가 지난해 보면 이제 실적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지난해까지는 고등학생, 대학생 중심으로다가 선발이 됐고 중학생까지도….

네, 기준은 중학생까지도 40만 원 이상으로 해서 입상을 한 경우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학생의 수업료가 월에 한 이십 몇 만 원 정도 되지요?

고등학생은 분기별로….

분기별로….

네, 그래서 4분기를 내고 있어서 그 4분기 분기마다 장학금을 나눠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수업료는 되나요, 수업료 정도?

다는 안 되고요.

아, 다는 안 되고….

고등학생인 경우 100만 원을 지급하니까 보통 고등학생 분기에 내는 게 한 40만 원 왔다 갔다 합니다.

40만 원이면 160만 원 정도니까….

네, 일부를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대학생은 한 학생당….

300만 원.

300만 원. 대학생도 그거 가지고는 그냥 조금 도와주는 정도뿐이 안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 남양주시 장학사업에서 꾸준히 이렇게 장학사업을 해 왔는데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아서 특히나 좀 가정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이 선발이 돼서 대학교도 좀 진학해서 우리 남양주에 좋은 일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장학사업이 되시기를 옆에서 눈여겨 볼 테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늘 신경 쓰셔 가지고 좋은 학생들 또 어려운 학생들이 선발이 돼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철저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 간단하게 과장 증인께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복지장학금이 있고 성적 우수자 장학금이 있어요. 또 예체능이 있지요, 예체능?

네.

도대회 이상 되는 학생이라는데 궁금한 게 우리 위원회가 있어요. 우리 과장 증인 위원회는 아닌 것 같은데 체육 평가하는 이렇게 입상평가위원회 있는 거 아시지요?

네, 들었습니다.

아, 들었지요. 그러면 여기 이 장학금이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이거는 우리 장학재단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 장학재단에 별도 심의를 합니다.

아, 별도?

네, 장학생 선발 공고를 내게 되면 그런 자격을 갖춘 학생들이 신청을 하면 장학재단에서 소위원회에서 그 선발과정을 거쳐서 지급하게 됩니다.

정식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는 게 아니네요? 장학재단 자체 내에 예체능 소위원회 구성이 돼서 거기서 선발을 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입상자격증 어떤 이런 성적이나 그러한 내가 대상이 된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장학재단에서 그것이 사실인가 여부를 따져서 거기 소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우리 과장 증인께 질의를 하냐 하면 따로 그 위원회가 있는데 도대회, 전국대회, 세계대회 이러고 우리 또 부서에서 포상금 지급되는 게 예산이 있어요. 그거 아시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장학금을 지불할 때 중복 여부를 또 확인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면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명에게 지원했는데 나중에 실지급은 뭐 95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중복 지원에 대해서는 걸러냅니다.

네, 그래서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인가? 금메달은 100만 원, 은·동하고… 세계대회면 500만 원 이런 게 규정이 있어서 이게 같이 중복이 되나 질의를 드렸고…. 평생교육원장 증인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전체 평생교육원에 대한 문제니까…. 우리 소관 부서에서 2청사를 관리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이철영 위원님도 공유재산 사용 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또 미납사항도 질의하시고 다 그랬는데 그 지하에 가면 다른 단체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또 우리의 상위법에 근거해서 무상으로 이렇게 사무실을 내주기로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시에서는 큰 틀에서 새마을, 바르게살기, 또 자유총연맹, 맞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 무상으로…. 그리고 또 여성단체, 그렇지요?

새마을은 이 새마을회관에 있는 거고요, 여성단체.

아니, 시의 전체적으로 틀에서 큰 단체를 보면 미징수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건이 되면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게 돼 있어요. 거기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지요. 제가 그분들 단체를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현실에 맞게끔 우리 시에서도 무상대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급격하게 1~2년 전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남양주시가 태생이 되면서 현재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평생교육원이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여기에 보시면 시민들한테 강좌도 많이 하고 또 평생교육원이 많은 약자 쪽에 많이 교육과 또 시설을 갖고 있지요. 근데 건물만 크고 저거 했다면 그런 큰 불편은 없겠지요. 근데 본 위원이 한번 가봤어요. 근데 본 위원이 사실 사진도 찍고 다 해서 이 화면에 비추는 거보다 충분하게 평생교육원에서 소명을 하고 또 입장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실질적으로 다 아시니까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자제 좀 하겠습니다. 너무 열악해요, 지금. 우리 과장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이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한 몇 평 되지도 않는데 11명 직원이 진짜 땀을 뻘뻘 흘려대면서 다문화…. 특히 하나 예를 들어서 다문화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근데 저 방법이 무슨 방법이 있을까, 있을까?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우리 지금 증인 원장께서 인재육성지원센터도 이제 리모델링은 거의 다 끝났나요?

아니, 아직 안 했고요, 이제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지요?

네, 네.

그것도 중요해요. 사무실하고 교육하고 상담하는 거지요?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예산이 돼서 위탁을 했지마는 근데 아주 긍정적인 방법으로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위탁을 했지마는 다른 데 건물을 또 얻어서 내보내면 거기에 또 임대료도, 관리비도 만만치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2청사에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보다 우리 담당과장 증인과 우리 책임자이신 원장 증인께서 좀 근무여건을 할 수 있게끔…. 저는 뭐 솔직히 얘기해서 강의를 줄이라고 그러고 싶어요. 진짜 특별하게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특별하게 주민한테 좀 특이하고 특색 있는 강의는 당연히 해야 되지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보편적인 강의는 좀 줄여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하시는 행정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편하게 안전하게 사무실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1년 치 강의하는 강좌를 한번 다 봤어요. 근데 빽빽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지마는 지금 시간이 있고 또 저희가 대동제가 실시가 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증인 원장께서는 일단은 근무 환경 개선에….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시간의 여유를 두면서 한번 챙겨 볼 의향은 있으신지 원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질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2청사에는 위원님들이 오셔서 각종 직원 사무실 내지는 또는 위탁해서 사용하는 위탁사무실 또 다 확인을 해 주시고 또 보셨을 거라고 믿는데 여러 가지로 사실상 환경적으로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탁해서 사용을 하는 그분들에 대한 환경 개선도 필요하고 또 시민들한테 업무를 제공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환경 개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을 관리하고 원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악한 환경을 개선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그분들에 대한 손길이 더 많이 갈 수 있으면 그런 환경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에서 공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 건물 자체는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그 한정돼 있는 건물을 사용자로 하여금 어떻게 개선을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어려운 사람뿐만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제공하냐 이거는 정말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원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개선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2청사는 거기에 이렇게 증축 그런 게 좀 불가능해요?

네,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네, 그 옥상 자체에…. 이런 일반에 대한 건물은 되는데 옥상 자체에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못 됩니다.

그 안전도 있고 오래된 건물…. 그 뒤쪽은요? 뭐 테니스장이나 아니면 그 뒤쪽은요?

거기도 지금 그 여건상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축 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 하면서 거기는 포함이 안 됐어요?

포함이 돼 있는데 2청사는 존치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지목이 거기가 지금 그린벨트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그린벨트는 아니잖아요. 과장 증인.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지마는 테니스장도…. 본 위원이 또 얘기를 하면 또 동호인들이 난리 나시겠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그 뒤편 쪽으로 보면 거기에 우리 지적과에서 쓰는 또 사무실 공간도 있어요. 어렵게 마련한 거 다 아는데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조립식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증축이 있으면 그렇게 큰 예산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다문화지원센터를 한군데 몰아야 되잖아요. 한군데 모아 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하면 되는 거고 차라리 아까 우리 관변단체 같은 경우도 그런 쪽으로 해서 하면…. 지금 자료에 보면 몇 군데 단체가 있는데 차라리 그런 쪽으로 정형화시켜서 한쪽으로 몰아주시면 지하나 아니면 2층의 본 건물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잘하시면 활용 가치가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원장 증인께서는 다각적으로 한번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사실 본 위원이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원장께서 또 과장 증인께서 어렵게 어렵게 사무실을 만들어 준 거를 알고 있는데 거기서 본 위원이 “그렇다.” 이러면 그분이 당장 갈 데가 없어, 암만 가서 봐도. 그래서 추후에 그분들이 업무에 지장 없게끔, 일을 하는데 지장 없게끔…. 특히 동절기에 방법을 원장 증인께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여성보육과

네, 최옥녀입니다. 여성보육과 자료 289페이지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 초에 발생하지 말아야 할 어린이집 학대사건이 발생해서 많은 학부모들이 걱정을 하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시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되었어요. 자료에는 다 검찰로 송치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결론이 난 게 있나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여성보육과장 이군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한 어린이집에서 폭력장면이 CCTV로 방영되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고 저희 남양주시에서도 약간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체에 관한 또는 폭력에 관한 이런 문제들은 저희 시 행정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고 일단 사법기관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검찰로 넘어가서 최종 재판까지 판결을 기다려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검찰송치가 지금 나와 있는 대로 3건이 돼 있고 지금 1건은 행정심판까지 청구돼 있어 가지고 행정심판도 지금 진행 중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어떤 재판이 판단이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이렇게 취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본 위원도 어린 손주가 있는 입장에서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많은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학대사건 발생 이후 여성보육과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그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저희 시도 피해를 그런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동학대 예방·근절 종합대책을 2월에 마련했습니다. 교사의 자질 향상과 예방시스템 구축, 교사 처우 개선 이런 4개 분야를 통해서 다각적인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 실적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교사 자질 향상 교육을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논의를 3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육교사는 아카데미를 통해서 6회 2,79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또 연합회 차원에서도 우리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자는 자정결의대회도 1,2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도 착한신고 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들을 또 안내를 했고 또 지도·점검을 강화했습니다. 경찰서 합동 점검을 18회에 걸쳐서 137개소를 실시했고 부모와 전문가를 한 조로 한 현재로서 활동도 204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서 경기도와 연계사업으로 109개소를 설치해 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특히 단속 강화도 좋지마는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처우 개선을 위해서 경기도와 협의해서 월 3만 원을 추가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는 모범 교직원에 대한 해외 연수를 지금 1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전문가 대책논의 끝에 나온 좋은 방안들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네, 많은 대책을 세우신 것 같은데요. 이런 대책들이 실제로 아동학대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앞으로도 철저하게 지도·감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279쪽 거기 보시게 되면 보조금 부당 지급에 따른 환수 조치 내역이 있지요?

네.

민간 어린이집에 2건, 국공립 어린이집에 1건, 또 가정에서 하는 데서 1건, 4건이 적발이 됐어요.

네.

그렇지요?

네, 네.

4건이 적발이 됐는데 이런 위반 사례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반이 되는 걸까요? 그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어떤 운영비가 모자라서 이런 사례가 있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 적발이 됐는지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원을 운영하다 보면 초반에는 적정하게 이렇게 아동 대 교사 비율 같은 거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0세인 경우는 3명, 1세인 경우는 5명 이런 식으로 정했는데 어느 한 반이 이제 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두 반을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실질적으로 두 반을 운영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 한 반으로 운영하는 사례 이런 것들이 지금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 거기 어린이들이 줄어서 반이 합쳐서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든 상태에서 그 교사는 그냥 줄지 않은 걸로 해서 이렇게 올려서 지급이 돼서 적발이 돼 가지고 부당 지급이 된 거라고 이렇게 설명 주신 거지요?

그 반대로는 또 8명이 있는데 원아들이 한두 명이 더 들어오고 싶을 때 이때 또 두 반을 편성하게 되면 부담이 되니까 일단 같이 합반을 해서 이렇게 두 반을 편성한 것처럼 해서 운영하는 경우 이런 사례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럼 그것도 일종의 교사 허위 등록이라고 보는 건가요?

아, 그거는 지금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위반한 사례고요. 교사 허위 등록인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장 같은 경우 이렇게 대외적으로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또 이렇게 교사한테 원장 회의를 대신하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게 오래된 경우 원장회의… 그러니까 원장을 대신해서 일을 하게 되면 다른 반을 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교사는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요, 경력 같은 게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을 맡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당 지급된 그 금액은 모든 금액이 다 환수 조치가 된 건가요?

네, 환수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직, 명령은 내리고 환수 조치는 안 된 상태인가요?

대부분 환수 조치가 됐습니다.

아, 대부분 환수 조치가 된 거예요?

네.

그게 비슷한 상황이 2013년도에도 그 아래 부분에요, 비슷한 행정처분 상황이 있는데 이 내용은 다 환수 조치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조치는 다 끝난 건가요?

네, 대부분이 끝난 내용들입니다.

2013년도에.

네.

이런 거를 2013년도에 이런 사례가 있었으면 좀 더 어린이집에 좀 관심을 갖고 늘 이렇게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셨으면 그 이후에는 이런 적발 사례가 줄어들고 없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이런 거를 근절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단속도 펼치고 또 교육을 통해서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 효과만큼 잘되고 있지 않아서 좀 더 다양한 기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들이…. 출산율이 저하되다 보니까 어린이들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게 점차 이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시에는 각별히 이런 점은 잘 지도·감독 하셔 가지고 우리 시만큼은 이런 불미스런 적발 사례가 더 이상은 나오지 않게끔 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병일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보육과에서 하는 여성 리더십 양성 강좌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네.

애초에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애초에 처음에 강좌를 개설할 때 참여인원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여성리더 스피치기법’ 말씀하시는?

어디서 하는 거냐 하면요. 목요일 날 하는, 목요일 날 하는 데가 있어요.

네, 네.

6개월 과정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매주 목요일 해서 10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강좌가 폐강이 됐어요.

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 몇 명이나 참여를 했습니까?

4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매번 강좌 때마다 참여 인원은, 수강생은 몇 명이나 됐어요?

그 체크를 일일이 저희가 하지는 않는데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생이 몇 명 참여했는지는 다 기록을 해야지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폐강 때는 몇 명 참석했습니까? 그것도 모르시지요?

네, 전부 다 저거 하지를 못했습니다, 수료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그 강의가 강좌가 아마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날 강의를 8명이 참석을 했어요, 40명이 참석을 해서. 자, 이런 강좌가 고급리더십 강좌인데 40명이 참여했다가 마지막 폐강 때는 점점 줄어서 8명이 참여를 했어요. 과연 이 강좌를 개설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업을 줬더라도 감독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굉장히 소수가 마지막 날 참석을 해서 이렇게 효과가 좀 덜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게 중간 중간에 이렇게 사실 변동 인원이 있습니다. 특히 전국 메르스 때문에 이렇게 집합교육들이 많이 참석 못 한 것도 겹쳐서….

과장 증인, 메르스 사태 이전에 말씀을 드리려면 다 똑같아요. 경우는 똑같아요. 메르스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본 위원이 알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거기에 강의에 참여하신 강좌에 참여하신 수강생들이 저한테 민원을 주신 거예요.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참여인원이 저조하냐.” 그 여성단체협의회장님이 애쓰십니다. 강좌 때만 되면 참여 독려하시느라고 애쓰시더라고요. 근데 참여하는 수강생들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강사료 비싸게 주고 강사 초빙해다가 좋은 뜻으로 리더를 양성하겠다고 하는데 참여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돈만 쓰는 거지요. 그리고 이 강사가 또 불성실하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수강생 중에 제보한 내용인데. 강사가 뭐 응급실 갔다고 안 나오고 뭐 지리를 몰라서 30분 늦게 왔다고 그러고 30~40분 늦게 왔고… 그렇게 강사가 불성실한 사람을 강사로 두면 되겠습니까? 이 수강생들이 저한테 전해 준 얘기예요. 적어도 강좌를 고급 강좌를 개설할 때는 일단 욕구 조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부분이 우리 여성 리더십 강좌를 들으신 분한테 어필을 할까 하는 그런 최소한의 계획을 세우시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하시니까 강의 들으러 오시는 분도 없고 강사도 무성의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사업의 효과성을 못 거둔 거라고요. 근데 강사분도 강사 평가를 지금 받아 놨습니까, 이번에 폐강하면서?

네, 마지막에 설문을 통해서….

네, 설문 받으시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좌를 수강한 수강생들이 전해 준 내용이니까 아마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 강사분, 불성실한 강사분 쓰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평가를 받았다니까 앞으로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강좌 계속하실 거예요?

일단 그렇게 내용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여성들의 리더십을 위한 다양한 기법들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집이나 그 내용들에 있어서는 강사의 자질도 분명이 개선돼야 되고 또 모집할 때도 꼭 필요한 교육,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개선을 해서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발적 참여자가 많아야 그 강좌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어요. 우리가 쉽게 주민자치위원회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도요, 그 규칙이 있어요. 그냥 뭐 우리 무슨 국악합시다, 무슨 영어, 컴퓨터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는 무조건 주민들한테 설문 조사를 해서 그 강좌에 대한 욕구를 파악한 다음에 개설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하는 강좌도 그 기본이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시되 정말 우리 여성 리더십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강좌를 해 주시길 바란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과장 증인, 다음번에 후반기에도 하실 거잖아요.

네, 올해는….

끝났지요, 올해는.

네.

다음번에 하실 때 반드시 그런 이러한 결과물이 산출될 수 있도록 다음번 행감 때나 예산 심의 때나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잘하실 수 있지요?

네, 최선을 다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길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고 박 위원님 하시면….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잘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 사업입니다마는 타요플레이타운 운영비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네.

제가 예산심의 때 이렇게 이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예산 심의 때 눈여겨 봐 뒀어요, 이 부분을. 이게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1억이라고 생각하시거나 10억이라고 생각하시면 제 의견에 동감을 하실 거예요. 예산 편성에 대한 아주 전형적으로 잘못된 대표적인 예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예산편성 예산서에 보시면 지금 자료 주신 거하고는 달리 승강기 점검비하고 방역비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 자료를 주실 때는 소방 점검비까지 포함해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예산서에는 그게 없어요. 근데 이 예산서를 보면 예산이 반도 안 들어도 되는 예산이에요, 사실은. 처음 이거 대행기관에 임대라고 그럴까? 그걸 주신 거잖아요.

네.

1,078만2,000원에 대행 업무를 맡기신 것 같아요, 업체에. 위탁 관리를 하시는 거지요?

네, 1,000만 원을 저희가 세웠고요.

네, 아니, 아니, 위탁 관리를 할 때 받은 돈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1,078만2,000에….

수입 말씀하시는?

네, 위탁을 준 거예요, 업체에다가. 그런데 그 업체에 위탁할 때 방역비는 왜 포함이 안 돼서 계약을 하셨어요?

이 위탁비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약간 혼란이 오는데요. 일단 위탁비는 아니고요. 위탁비는 없습니다.

그거 업체에 주고받은 돈이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아니고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 저기….

이거 저희가 순수 시비로 세운 돈입니다.

1,078만 원. 예산 1,000만 원 말고 여기 자료에 수입이 있잖아요, 수입. 타요플레이타운사업장 수납액 1,078만2,000원 있잖아요.

네, 그거는 매출액의 몇 %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나온 돈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업체에서 위탁하고 받은 돈이 그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 뭐 아니라고 하세요? 근데 그때 계약하실 때 방역 소독 같은 것은 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아마 계약할 때 그런 사소한 부분은 빠뜨리셨나 봐. 좋습니다. 이 방역비도 사실은 많은 228만 원을 책정해 주셨는데 승강기는 그러면 이 점검비가 얼마씩 들어가요, 월?

11만 원 해서 이렇게 계산돼 있습니다.

월 점검비, 연 점검비 또 있잖아요.

12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월 점검비는 정확히 말하면 검사 수수료예요, 검사. 승강기 안전관리원의 검사 수수료인데 11만6,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누구나 다 공히 똑같아요. 거기뿐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일반 승객용은 똑같습니다, 다. 그리고 지금 설치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지요?

1년 됐습니다.

1년 됐으면 3개월은 무료입니다, 그것도. 보증기간이 어떻든 3개월은 돈 안 받고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 계산해 봐도요, 돈 한 400만 원도 안 돼요. 근데 이제 1,000만 원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예산 편성하실 때 신중하게 안 하시고 그냥 하셨다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돈이 다 해 봤자 돈 500~600만 원이지만 크게 적용한다면 이것도 예산 편성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거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세우신 거예요?

네, 그건 잘못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세울 때 일반 사례를 적용하다 보니까 세세하게 따지지 못하고 세웠던 내용들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처음이니까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잘 몰라서 하셨을 거라고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추경도 있으니까…. 돈을 남겨서 낭비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반납하시면 될 거고 한데 예산을 세우실 때 잘 좀 신중하게 세우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적정 예산을 세우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유희 위원님, 질의….

박유희 위원입니다. 뭐 비전센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원장 증인, 내일 개관 준비 잘되시지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과장 증인,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비전센터가 정확히 7년 전에, 8년 전에 시에서 계획을 잡아서 또 우여곡절이 많아서 진접까지 오게 된 거지요. 체육문화센터에다 하는데 그린벨트 때문에 안 돼서 상당히 좀 걱정도 많이 했었고, 8년 만에 전국 최초로 된 거지요?

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내일 개관 준비에 주민들이 큰 호응을 얻을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원장 증인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누리과정 있지요, 누리과정.

네, 있습니다.

그게 지방자치단체나 해서 상당히 좀 말이 많았었지요. 앞으로 올해 계속 누리과정 예산은 지원이 되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예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었고 특히 저 밑에 부분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게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 경기도 부분에는 아직까지 예산 부분에 대한 큰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지요?

네.

없어야 되고요. 매스컴에서 누리과정이 이슈화가 돼서 실질적으로 부모님, 학부형님들도 많이 혼선을 빚었어요. 그리고 또 다니던 데가 많이 또 일부 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걱정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저희 시에서는 그에 맞춰서 예산이 다 준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경기도나 정부에서 얼마만큼 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변화에 따라서 우리도 갈 수밖에 없지요?

네.

각별한 관심, 동요되지 않게끔 각별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이…. 시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시립 어린이집에 또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사실 참 제 자신이 좀 창피합니다. 얼마큼 지원이 되고 얼마큼 부모님들이 부담이 되고 시에서 예산이 되고…. 요즘은 관심을 가져서 조금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남양주 시립 어린이집에는 장애통합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되지요?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내용인지 아시나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나요? 답변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자료 찾으셔야 되니까. (여성보육과장, 자료 찾는 중) 찾을 때까지 이제 본 위원이 설명 좀 하겠습니다. 시립 어린이집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장애우 아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립 어린이집 중에서도 통합으로 장애우 어린이를 맡아서 보육하는 시립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자료 찾는 중) 어, 제일 기본적인 건데? 존경하는 위원장님! 자료를 찾으시니까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 증인께서 내일 큰 행사가 있어서 근심 반 걱정 반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 증인께서 참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열심히 답변 준비를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 또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담당 팀장이 예산 때문에 발표까지 가시고 그런 부분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답변하세요. 다 잘되자고 하는 질의거든요. 본 위원이 많이 좀 몰랐어요. 이번에 많이 개인적으로 지금 몇 군데 방문도 해 보고 또 예산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쓰여지고 이런 걸 좀 나름대로 메모 좀 하고 알았어요. 모르니까 저도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는 상대방한테 모르는 거 물어보는 거는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르니까 알아야, 배움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 증인께서 자료가 있으시면 얘기 좀 해 주세요.

네,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장애아 통합 개소 수는 2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민간하고 시립하고는 어떻게 어떻게 되지요? 어? 아까 과장께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민간은 3개소 해서 전체가 26개.

그렇지요?

네.

본 위원이 아까 우리 원장 증인께 누리 쪽으로 얘기한 게 접목을 시키려고 제가 물어봤어요. 누리 지원금은 자녀 학생 수 1명당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거지요? 원장 증인이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정부 지원되는 금액은 1인당 22만 원.

그렇지요?

네, 22만 원.

22만 원, 누리 지원금이 22만 원.

네.

우리는 남양주시는 도농복합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등 지원이 되지요. 특히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차량 운행을 하는데 혹시 두 분 중에 차량 운행된 지원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유류대로 20만 원씩 나갑니다. 근데 안 하는 데가 몇 개소, 몇 개소 물어본다는 거는 너무 세밀하게 들어가는 거고 차량 운행이 안 되는 데는 공공주택, 특히 LH에서 한 데는 이렇게 밀집된 데는 거의 차량 운행을 안 합니다. 그리고 자연부락 쪽에는 차량 운행을 해야 됩니다. 이유가 있지요. 그런데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차량 운행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원금이 좀 부족한 사항인데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상당히 좀 운영의 묘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예산서 여기에 설명서를 보니까…. 여기 한번 278쪽을 보시고 과장 증인이 하시는 게 좀 낫습니다. 우리 조리사 있지요, 조리사, 어린이집에.

네.

과장 증인께서 조리사는 농어촌 지역에 인건비는 몇 % 지원되는지 아세요? 100%입니다. 다 지원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학습 교재비는 1인당 얼마씩 지원되는 거…. 5만 원씩입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큰 틀에서 몇 세 반, 몇 세 반 있는데 큰 틀에서 영아반, 유아반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요. 그럼 정부 지원금이 몇 %나 되는지 아세요, 애기 1명당?

퍼센티지 말씀이십니까?

네, 몇 %?

그러니까 전체 보육료를 어린이집 이용료를 내는데 몇 %가 지원되냐는 말씀이신가요?

특히 교사 인건비가 몇 % 지원되는지 아세요?

교사 인건비는 국공립의 경우하고….

시립이….

시립인 경우는 70%를 지원하고 교사인 경우에…. 그다음에 좀 내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지요. 보통 기준을 잡을 때 영아반은 80%, 유아반은 30%, 장애우 통합반은 똑같이 80%…. 그러면 장애우 통합반은 우리가 담당 부서에서 어떤 혜택을 주는 거지요, 운영하는 데는?

장애 전문 교사인 경우는 1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장애우가 그 어린이집에 1명이 있을 수가 있고 2명이 있을 수가 있고 3명이 있을 수 있는데 동일하게 이렇게 1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제 장애아를 담당할 경우는 인원수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2명 이런 식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2명이 넘는 경우는 3명이 되면 또 1명의 장애아 담당 교사를 채용하기 때문에 10만 원씩 균일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특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다 우리 시립, 국공립 어린이집 다 똑같이 공정하게 해야 되지마는 특히 장애우가 다른 어린이집보다 좀 많은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각별하게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또 특별나게 거기만 관심을 가지면 또 형평성에 어긋나지마는 그렇다고 예산을 더 지원해 주고 그러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관심을 가져 달라 우리 과장 증인한테 얘기드리는 거고. 참 힘드시지요, 담당 부서에서. 올해 초에는 어린이집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또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보는 인식이 그런 부분이 있으신 것도 잘 알아요. 그리고 또 잘 협의해서 잘하시는 것도 알아요. 저희 어린이집 남양주에 지금 총 몇 개나 되지요?

716개소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요?

31개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자료를 제가 봤는데 조례가 저희가 개정이 되면서 인가일이 있고 현 원장 최초 위탁일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평균이 지금 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신 분이 20년, 19년, 보통 5년, 그다음에 19년이 또 있네요. 그런데 지금 위탁 기간을 이렇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면 보통 한군데…. 어디 어린이집 얘기 안 할게요. 많이 하신 데가 2012년 1월 1일부터 해서 5년이, 위탁 기간이 5년이지요, 저희는.

네.

그러면 ‘16년 12월 31일까지 위탁 기간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모든 거는 1월로 해서 준하는 거지요, 전에 근무한 거는 무시가 되고.

네,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은 정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정년 있습니다.

어떻게 몇 세지요? (여성보육과장, 자료 찾는 중)

팀장님들 아시면 알려 주세요.

거기 이렇게 해 주시는 분 안 계세요?

팀장님들은 그냥 방청 나오신 거예요?

아니, 그 팀장님이 교육 가셔서 우리 주무관께서 시간 있으니까 천천히 해 주세요.

네, 65세입니다.

만 65세?

네.

아, 그러시구나. 한 몇 년 전에 뭐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만두셨다고 그런 거로 알고 있었는데 또 계시네요? 행정감사 때 증인 채택을 했었는데 몸이 아프다고 안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정확한 서류는 못 봤었는데 그만두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일일까요? 또 있어요.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될 수 있으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신상 문제도 있고 또 아가들 가르치는 데 자부심도 있고 또 제 말 한마디에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원생들한테 조금이라도 교육에 지장이 될까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료 보고 알았어요, 딱 보고. 좋습니다. 우리 과장 증인은 이제 저거하고 원장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남읍에 오남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다 얘기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시립 어린이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고의 노력을 가지셔서 국비 2억5,146만 원, 도비 1억2,573만 원, 시비 1억2,573만 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15년도 1회 추경에 했습니다.

네.

지금 여기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이며, 언제 개원을 할 것이며 또 기존 어린이집보다 다른 점이 무엇인지 우리 원장 증인께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남 보건지소에 대한 시립 어린이집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건지소가 공실이 됨으로 인해서 공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관련 부서에서 협의가 돼서 우리가 그러면 친환경어린이집으로 그 건물을 활용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어린이집을 계획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린이집 자체는 요새는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한 그런 아토피라든지 그런 게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오남의 어린이집만큼은 친환경 어린이집으로 해서 정말 어떤 타 어린이집에서의 어떤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자라는 게 근본적인 취지고요. 그렇게 친환경 어린이집으로 해서 전적으로 만들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그 사업비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오남 보건지소에 대한 친환경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갔을 때는 예산이 그 이상으로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할 건지 아니면 추가로다 더 예산을 들여서 친환경으로 갈 건지 이거는 차후에 방침을 받아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요. 현재까지는 “보건지소에 대한 어린이집은 친환경 어린이집으로 갈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주신 걸 보면요, 학부님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 선호합니까, 아니면 민간 어린이집을 선호를 합니까, 가정 어린이집을 선호합니까?

어머님의 입장에서는 물론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어린이집도 잘하고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물론 아이들 보육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시립 어린이집을 선호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특히 가정 어린이집도 상당히 열악하지요. 거의 이제…. 그런데 정원 충족률이라는 거를 제가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좀 받아 봤습니다.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금 오남 같은 경우는 한 2명이 정원 미달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상당히 아가들이, 어린이들이 정원에 상당히 못 미쳐요. 상당히 운영…. 특히 이제 민간·가정 이런 데도 운영에 상당히 좀 타격이 있는 것 같아요. 왜 타격이 있냐 그러면 아까 누리과정 얘기했을 때도 집에서 보육을 하면 지원금이 나가니까 그래서 아가들이 빠져 나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원장 증인께서 얘기하신 대로 대부분 시립 어린이집을 선호를 한다 이랬지만…. 물론 대다수 학부모들이 선호를 하시고 그러면 저기에 지금 오남보건소에는 아가들, 학생들이 수용 인원이 대략 얼마 정도 잡으시는 거지요, 인원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대지 면적은 상당히 크거든요. 이게 지금 5억…. 205억300만 원 돈이 지금 리모델링비로 들어가는데 상당히 아주 큰 저거예요. 대략 몇 명이나 수용될 것 같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거는 한 80명 정도….

네?

80명.

80명. 그렇지요. 그러면 80명이면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화도 행복한아이집이 정원이 96명, 진벌이 100명 거의 상위에 들어가는데 만약 이분들이 진짜 우리가 어렵게 국·도비를 갖고 와서 예산을 해서 친환경 어린이집을 하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문제점을 제기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잘…. 그래서 저는 걱정이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저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민간하고 가정하고 우리 평생교육원에서는 대응을 또 대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주셨는지, 앞으로 계획이?

그래서 이제 우려하시는 바를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지만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거를 우려하시는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물론 그분들 입장에 서면 그분들의 말씀이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그분들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 보시면. 그런데 또 저희 입장에 서서는 저희가 정말 관내 시민들의 자녀를 위해서 저희가 할 일은 또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실무 부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쪽의 생각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좁혀 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강구할 필요는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수의 학부모님 의견도 중요하고 어렵게 하는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또 오남에 지금 시립 어린이집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푸르지오하고 오남읍에 있는 복지어린이집 두 군데가 있는데 어떻게 됐든 좋은 쪽으로 5억이 넘게 예산을 세워 놨는데 좋은 쪽으로 또 이분들하고도 서로 공유하고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거기서 80명이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이 저거를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원을 따진다고 그러면 여기 운영하실 때 상당히 타격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원장 증인께서는 이게 몇 월 달에 이 원아 모집…. 내년 1월 1일부터 하실 건가요?

계획을 지금 하반기 정도 잡고 있는데요, 내년 하반기 잡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요?

네, 네.

예산이 다 성립이 돼 있는데? 리모델링하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친환경으로 가게 되면 그 예산 가지고 할 수가 없거든요. 추가 사업비가 확보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라고 전자에 답변을 드렸고 그것이 기존에 사업비로 갈 건지, 아니면 추가로 갈 건지 그게 결정이 되면 그 개원의 시기는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게 내년 하반기에 지금 계획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으로 해서 친환경 어린이집으로 갈 경우에 저희가 한 20억 정도의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20억이요?

네, 기존 예산 플러스해서 추가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게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지금 추경에 예산이 국·도비하고 시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그 예산으로 갔을 경우에 한 12억 정도, 12억.

기존에 대지가 있고 건물이 다 있는데 12억씩이나…. 암만 친환경이라도 뭐 어떻게 뽀로로 대통령을 갖다 세워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 결정이 된 상태가 아니고 저희 실무 부서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얘기 잘하셔야 돼요. 지금 한군데만 올인 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송능, 내가 복지문화국에도 송능어린이집 그 열악한 데도 방법론을 3년 전부터 “찾아라, 찾아라.” 하는데 지금 소관 부서에서 그쪽에 토지 매매하고 부동산하는 데서 이리 저리 알아보는 거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남양주 복지관도 그 현실이 있는 데도 그거를 안을 잡지 못하는데 여기에 암만 친환경 어린이집이 들어선다고 그래도 예산 이렇게 저거 한다는 거는 상당히 불합리해요. 이거를 이렇게 하는 순간에 지금 자녀들을 거기 이렇게 추첨이 잘돼서 보내는 자녀들은 혜택을 받겠지만 여기에 민간이나 가정이나 기존에 우리 시립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또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여기는 80명이지만 나머지 지금 여기에 2,191명이라는 아가들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혹시나 조금이라도 마음 다치고 소외감 느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송능어린이집도 확실히 얘기드리는데 그거 이전해야 돼요. 보셔요. 가보셨지요? 몇 번 가보셨지요, 우리 원장 증인?

네, 한 번 가봤습니다.

네?

한 번 방문했습니다.

한 번?

네.

우리 과장 증인은?

저는 여러 번 갔습니다.

여러 번 갔지요? 제가 여러 번 오셨다 간 거 알아요. 어떻습니까, 현실이? 내가 이번에 가니까 이 비에도 사진도 찍어왔지마는 빗물이 뚝뚝뚝 떨어지던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느끼고 왔고요. 환경 개선의 필요성도 느끼고 왔습니다.

그러면 방법론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또 문제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오남이 됐을 시에는 지금 어린이집 분포 사항에 보니까 3분의 2가 오남에서 거주하는 아가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원장 증인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무슨 얘기를 하시냐 그러면 지금 인원이 54명이 있는데 거기서 한 60%, 70% 빠져 나가면 아가들이 그 공간에서도 충분하게 교육 환경이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거기는 좋아질 수 없어요. 복지문화국의 노인장애인과나 우리 평생교육원이나 이거를 상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거기에 올인을 시켜 주고 어린이 교육에 대해서는 따로 방법을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원장 증인께서는 그 방법, 대안이 어떤 건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그전에 많이 올렸었는데요. 일단 저희 실무 부서에서 판단한 사항은 먼저 갔을 때에 그 어린이집에 3개 반에 근무하는 아이들을 가서 보고 왔는데요. 6세에서 7세까지의 반이 지금 19명이 그 한 방에서 아이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5세는 12명, 4세는 13명 이렇게 각 3개 방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아이들이 활동하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그 공간에서의 아이들은 사실상 열악한 환경이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남읍에 어린이집이 개원이 되면 1차적으로 오남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이 오남으로 갔을 때 정말 진건 송능에 있는 기존 어린이집에서 빠져나가니까 그만큼 아이들이 생활하기에는 좀 여유가 있지 않냐. 그래서 나름대로 아이들이 활동하기에는 좀 환경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1차적으로 생각해 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상 그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어린이집에 대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실상 “송능리에 있는 어린이집을 이전을 하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이전을 할 수 있는 토지를 좀 확보를 해서 이렇게 1, 2, 3차에 대한 단계별로다 어린이집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고 또 기존에 노인복지회관을 활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을 단계별로 조치해 나가야 되지 않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장 증인께서 명확한 답변을 주셨어요.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관에 대한 복지관의 활용 방안 그거는 원칙을 갖고…. 복지문화국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너무 열악하고 시설 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하셔서 그 지역에…. 또 저도 개인적으로 오남으로 이 송능어린이집이 옮겼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또 거기에는 진건이고 진건에는 또 어린이집이 몇 개 안 돼요. 그러면 그 지역의 어린이들한테 멀리서 소외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생각 좀 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원장 증인께서…. 제가 여기에 더 앞으로 추가적으로 오남에 얼마 들어가는 거까지 다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현실이 더 급하고 저거하고 하는데 거기는 예산 때문에 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그런 부분인데 이게 또 거기서 그 금액을 저거 한다면 불합리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 토지 같은 거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더 관심을 가지셔서 쾌적한 환경에서 좀 어린이들이 이왕이면 할 수 있게끔 우리 원장 증인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원장 임기 내에…. 여기 우희동 위원님도 계시지만 우희동 위원님 임기 내에 새롭게 송능어린이집이 좋은 환경에서 지을 수 있게끔 각별한 관심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국하고 최대한 협의를 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좋은 결과를, 내년에는 이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부지 매입했습니다.” 이렇게 책자에 표기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294쪽에 어린이집 관련 행정소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분을 받은 곳이 자료 주신 것은 지금 14건이 있거든요, 어린이집 위법 및 처벌 내역에? 자료 주신 거, 자료. 14건.

...

이거 안 가지고 계세요? 자료, 이거. 저한테 자료 주셨어요, 거기서. 위법 및 처벌 내역이 14건이에요.

네.

그런데 이 14건 중에서 담당 부서인 여성보육과에서 사전에 인지하고 적발된 곳이 있습니까? 다 외부 적발이지요?

저희가 정기점검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점검을 통해서도 포함돼 있습니다.

몇 건이나 포함이 돼 있어요?

(자료 찾는 중)

(자료를 보여 주면서)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여기다 표시해 주실래요? 어떻게…. 모르시겠어요?

네,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원병일 위원, 여성보육과장에게 자료 전달)

정기점검에 우리 자체 적발된 것은 어느 것인지. (담당팀장, 여성보육과장에게 설명) (여성보육과장, 원병일 위원에게 자료 전달)

9건….

9건? 동그라미 이쪽에? 네, 돌이켜 보면은 지난해 이맘때 참 고생 많이 하셨지요? 뭐 어린이 아동학대 이런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바람에 우리 과장 증인께서, 또 우리 시의 관계되는 공무원 여러분도 정말 마음고생도, 마음고생이 정말 심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적발된 중에서… 295페이지 자료 좀 한번 보세요. 행감 자료 295페이지.

네.

이 1번부터 11번까지에 중복되는 분들도 계시지요? 행정심판 하신 분들.

네, 소송과 중복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있지요?

네.

그런데 그 11건 지금 이 행정심판 중에서는 거의 6건이 당사자들이 승소를 했어요. 취소하라는 그런 처분,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처분을 받았거든요. 그렇지요?

네.

근데 이런 걸 볼 때 적발한 그런 것이 너무 성급하게 그냥 근거도 없이 적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 증인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드렸듯이 정기점검과 민원 사항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이런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이에 이제 굴복하지 않아서, 이에 승복하지 않고 이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 이제 과거에는 보조금으로 분류됐던 내용들이 대법원에서 보조금이 아니라는 판결이 난 이후부터 그 보조금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다.” 해서 인용, 인용이 됐던 사례입니다.

그 판결이 언제 났는데요?

보조금 판결이 난 게 2014년 6월 12일 날 대법원에서 났습니다.

판결 나기 전에 이분들이 모두 3월 달, 4월 달 뭐 이런 이른 시기에 적발되자마자 다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어요. 근데 결과를 뭐 이분들이 예상하고 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나 11건 중에서 거의 6건이 말하자면 결국 패소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과도한 뭐 이 기준을 정했던가 법을 적용했던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적용됐습니다.

그렇지요?

네, 판결에 의해서 이렇게 수정이 된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정말 우리 사회적인 그런 그 일이, 어린이집 학대 사건 때문에 어린이집이 정말 매도되고 뭐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니까 졸속으로 정말 이게 너무 과분한 처분을 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중하게 하지 못 하고. 그래서 이 다수의 원장님들이나 또 종사자들이 명예를 잃었잖아요. 그렇지요?

... 네.

그렇지요? 네, 그래서 뭐 지난 일을 뭐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사회가 어떤 문제로 들끓더라도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신중하게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을 하셨어야 되는데, 분위기에 휩쓸려서 선량한 그런 분들한테 불명예를 씌우게 됐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어떻든 간에요. 그래서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원장… 어린이집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나 원장들이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의에서도 이런 재발 방지나 또 우리 어린이집에 대한 그런 올바른 그런 지도라든가 아니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를 촉구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중하지 않게 함으로써 서로의 이제 신뢰가 이제 깨지고, 또 서로 명예에 피해를 입고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어린이집 하시는 종사자들이나 원장님들이나하고 우리 시에 또 관련되신 분들하고 항상 이 협조적인 관계, 동반자적인 관계에서 일을 하셔야 우리 보육 환경이 더 개선될 수 있고, 또 우리 아이들도 질 좋은 보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제 갈등을 겪게 되면 서로 불신이 쌓이고 하면은 감독자하고 우리 이 감독받는 입장하고 그런 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이번 일은 많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답변을 좀 올려도 될까요?

네, 원장 증인 답변해 주세요.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많은 사기가 떨어져 있는 어린이집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에 대한, 어린이집에 대한 원칙적인 행정지도는 어린이집 원장들로 구성된 자율장학TF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TF팀에서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자율적으로 하게끔 그런 시스템이 지금 갖춰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스스로 잘못된 점은 스스로 개선해 나가라… 시에서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기 이전에 어린이집 원장님들로 구성된 TF팀이 각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지도·점검을 해서 잘못된 점을 미연에 어린이집 스스로 방지해 나가는 이런 게 우리 시의 첫 번째 그 어린이집 지도 관련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과도한 지도로 인한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받기 이전에 자율적으로 해 나가는 거를 더욱 더 활성화시켜 나가고 특히 시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시에는 정말 신중을 기해서 점검을 하고, 지적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앞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시고요, 그러면 이 반환받은 돈이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반환받은 돈이 있어요. 그렇지요? 적발됨으로 인해서 “부정행위다. 허위다.” 해서 보조금을 반환 받았잖아요.

네.

패소한 그분들에 대한 반환금은 어떻게 돌려줘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담당직원, 여성보육과장에게 자료 전달)

네, 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소송이 들어가면 행정처분 자체가 집행이 정지되기 때문에 판정이 나서 이제 운영이 될 경우는 납부를 하지 않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이 납부 받은 것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종결이 된 상태고요, 소송을 제기하면서 납부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고 소송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받은 데는 없단 말씀이지요?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유의, 유념해 주시고요, 평소에 사실은 그 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가, 결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교감을 가지고, 또 교육도 하시고 지도·감독을 통해서 이런 일을 좀 예방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들과 종사자들도 다 우리 시민이고 다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이 아닌 그런 동반자적인 관계에서 항상 서로 힘을 합칠 때 좋은 보육 환경이 되고, 또 질 좋은 보육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난 일은 이분들한테 정말 잘못된 일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말 고발하시고 할 때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과장 증인, 278쪽 차량 운영비가 있어요, 본 위원이 아까 좀 질의를 했었는데. 그 왜 집행액이 다 제로지요? 교재·교구비,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비가 왜 다 제로지요? 세 과목 중에 그냥 기준으로 잡아서 차량 운영비가 왜 집행이 안 돼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차량 운영비는 먼저 지출을 하고 그 필요한 영수증을 첨부해서 반기별로 연 2회 지출하기 때문에 5월 말 현재로서는 지출이 안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게 1년에 두 번씩 하게끔 돼 있는 건가요?

네,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분기별로 하면 안 되는 거고요?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운영하고 계세요? 차량 운행이 다 하는 건 아니지요?

네, 128개소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시립만 아닌 민간, 가정 다 포함해서?

네, 포함해서.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28번 CCTV 설치.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 이건 도비고, 28번은 교부세예요. 그렇지요?

네.

이게 지금 아직 그 CCTV를 설치하겠다는 어린이집에서 지금, 지금 받고 있는 건가요?

네, 이미 CCTV 어린이 그 도비가 23개소, 교부세가 86개소가 확정이 됐습니다. 다만 교부세가 늦게 이렇게 배부됐고, 예산이 성립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지침이 정확하게 어떤 때 열람을 하고 어떤 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내놓은 상태에서 지금 집행을 약간 늦추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상위법이 발의가 돼서 좀 늦어서 우리도 지방자치 늦게 내려온 거….

네, 세부적으로 이제 내려와야….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빨리 좀 설치 좀 해 주시고…. 가정 민간 개·보수 지원. 이게 도비예요. 3억3,000만 원이에요.

네.

그거는 그 가정 어린이집하고 민간에서 신청을 하는데 그 심사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심사는 이제 그 기준이 이제 최고 1,000만 원까지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이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지원을 좀 받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네, 급하니까 이런 예산은 불필요하게 갖고 있지 마시고 바로바로, 업무량이 좀 많은 건 알지마는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네, 시급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참,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은 거 알아요. 또 이제 팀장이나 주무관께서도 고생 많은 거 아는데 바로 이런 거는 적시적소에 쓸 수 있게끔 바로 조치 좀 해 주세요.

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같이 이제 연관해서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 민감한 문제예요. 우리 이제 보육 조례가 저희도 언제 개정이 됐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간단하게 몇 연도로만 하세요.

‘13년, 2013년 4월 15일 날….

‘13년도에 했지요? 뭐 다, 위원님들이 다 아는 거니까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지금 증인 과장께서 본 위원한테 자료 주신 거하고 본 위원이 또 31개 시·군의 자료 취합한 게 좀 틀려요. 저희는, 우리 시에서는 이제 위탁, 지금 우리 위탁에 대해서 우리 시립어린이집에 지금 같이 재판이 진행된 집이 있지요? 뭐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렇지요?

네.

한군데. 한군데 맞습니까?

네.

네, 그렇지요? 좀 그 어린이집에서 그런 불미,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야 되는데 잘 이렇게 해결되기 좀 바라겠습니다. 아주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자료 주신 거하고…. 우리가 이제 5년 동안, 우리가 이제 하게 돼 있지요, 어린이집 원장이?

네, 개정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남양주시의 이제 조례 보면 “위탁기관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름” 뭐 이렇게 해 놓고, “다만 시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3년 조정 가능”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과장 증인께서 주신 자료는 전체 이제 31개 시·군을 줬는데,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하고 좀 틀려요. 하나 예를 들어서 안양시, 큰 데 안산시·평택시·이천시·성남시… 보통 이제 최초 위탁은 5년, 안양시 같은 경우는 재위탁이 5년, 플러스 “공개” 이렇게 해 놓고, 딴 데는 이제…. 그쪽이 좀 많아요. 많고, 다른 데 이제 수원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큰데 “위탁 5년, 재위탁 공개경쟁 언급 없음” 이렇게 해 놓고, 다른 데 같은 데는 최초 위탁 5년, 재위탁 5년, 횟수 제한 없음… “횟수 제한 없음”은 저는, 본 위원도 좀 아주 부정적으로 지금 보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다른 이제 그 인구가 적은 도시 같은 경우는, 김포시 같은 경우… 예를 드는 거예요. 최초 위탁 5년, 재위탁 5년, 공개, 뭐 양평·오산·파주·포천·하남·이천… 좀 특이한 데가 있어요. 하남시 같은 데는 최초 위탁 3년, 재위탁 3년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우리 시만큼은 이제 명확하게 이게 이제 표기가 돼 있지가 않아요. 근데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한다는 것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의원님 발의로 또 조례 개정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주신 거 보면 5년, 재위탁 5년, 또 6개 시·군. 최초 위탁 5년, 재위탁 3년, 공개모집 6개 시·군, 3년, 3년, 3개 시·군 이렇게 이제 줬는데, 여러 유형이 있는데 15개 시·군이 그렇게 돼 있고, 5년, 재위탁 3년 해서 5개 시·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한… 조례로 제가, 지금 다른 시 조례를 좀 뽑아 봤어요. 그냥 잡은 게 아니라 한 몇 군데 좀 제가 조례를 다 좀 뽑아서 체크를 좀 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담당 과장 증인과 담당 팀장하고 좀 “이런 이런 부분이 있다.” 좀 상의를 했어요. 주신 자료에 보면 이거는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이제 전문가 및 심의 의견이라는 자료를 주셨어요. 방대해서 좀 읽기가 다 지금 힘들어요. 맞겠지요. 이제 교수님, 보육 관련시설 종사자, 시민, 복지 관련 종사자, 아동 관련 종사자 이렇게 해 줬고, 또 장단점은 또 제가 나름대로 전체 좀 자문을 구했어요. 그래서 양이 좀 많아서 지금 읽기가, 속기하기가 좀 방대할 거 같아서 했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얘기를 해서…. 안을 저한테 한번 주셨지요?

네.

시립어린이집 원장 위탁 관련 검토 결과. 그런데 만약에 본 위원이 이거를 다 읽어버리면… 이게 결정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네.

그렇지요? 그래서 1안, 2안, 3안이 있습니다. “1안으로 조례 개정하여 타 시·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운영의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거는 전체 의견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과장 증인 의견이 아니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질의를 하고, 저거를 하니까 나름대로 방법론을 주신 거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실무 부서 의견을 존중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 증인께서 이 검토 결과를 주셨는데, 본 위원이 1안에 대해서 좀 읽었어요. 읽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가 이 전문가나 이렇게, 타 이렇게 사례를 살펴본 것은 조례가 이미 개정돼 있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살펴본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일단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의회의 의견이 중요하겠지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마는 지금 현재는 이미 개정된 거를 원활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시·군과 형평성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타 시·군의 위탁 운영도 주시고… 본 위원이, 제가 본 위원이 자료 뽑은 게 좀 명확할 거예요, 다 체크를 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타 시·군처럼 안정성 운영 확보가 필요합니다. 1회에 한하여 재위탁 가능토록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하는데, 이걸 하려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데 참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하기가 너무너무 벅차실 거예요. 또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마는 또 그게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추후… 이제 당장 이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서로 협의를 하고, 또 의견을 듣고 또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우리 원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간 있으니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관련 조례가, 조례가 2013년도 4월 15일 날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예산을 좀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저희 집행부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기, 잠시만요. 내용이 그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그 모집 뭐 그거 관련입니까, 지금? 그 조례입니까?

네, 그렇지요.

그 조례, 조례명 좀 얘기 좀 해 주시지요.

조례명을 말씀….

네.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운영에 관한 조례? 네, 그러면 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조건이 어땠습니까? 원장의 그….

“2년으로 하되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몇 번이나? 재계약은 몇 번?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 없이요? 한도 끝도 없이? 지금은 어떻게 바뀐 겁니까?

지금은 5년으로.

5년이요?

네.

그럼 그것도 한도 끝도 없이?

그다음에 경쟁, 이제 공개경쟁….

5년 후에는 경쟁?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 증인이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현황을 여기 이제 받아 본 거예요, 여기. 아까 이제 몇 년, 몇 년, 몇 년 하는데, 전에 몇 년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새로 이제 조례에 맞춰서 시작되는 거니까. 그래서 장단점은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제 그 어린이집을 안정성 있게 할 수 있게끔 뭐 “해라. 마라.” 그거보다는 “전체 31개 시·군을 한번 비교를 해 보셔서 타당성을 한번 생각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을 제가 이걸 자료를 안 봤었어야 되는데, 본 게 지금 여기에… 근데 또 이제 사실 저 역시도 만 65세가 정년인지 몰랐어요.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서 65세인지 알았습니다. 말은 돌리지 않겠습니다. 현실에 맞게끔 또 집행부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의회랑 협의를 하셔서 안정성 있게 어린이집이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방법론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어디가 됐든 개정이 됐든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해서 부정적인 거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셔서 안정성 있는 어린이집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증인,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그…. 남양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의 제4장에 시립어린이집 설치 운영에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 주신 이 조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이 조례의 운영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그 이후에 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검토하셔야 돼요.

조례에 의해서….

자료가 필요하면 이거 정확한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유독 우리 남양주만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우리 남양주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네요. 5년 후에 그 공개경쟁이란 표현을 쓰셨나요, 아까?

네.

아니면 그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냥 한군데를 갖고 평가를 하는 거냐 뭐 이런 건데, 그 내용은 명확히는 안 나와 있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다." 뭐 그렇게 나왔다는 거지요?

네.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 조례가 2013년 4월에 개정이 된 사항이면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한 번이라도 지금 실행에 옮긴 사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도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5년이 경과된 데가 없다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실행을 했어야 이거의 장단점도 파악하고 그럴 텐데 개정을 해 놓고 실행도 아직 한 번도 안 한 거네요? 2015년이잖아요. 그리고 2013년도 당시에 본 위원도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었고, 저도 위원으로 활동을 할 때 이게 개정이 됐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요할 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어쨌든 간에 이 반대급부가 항상 이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심도 깊게 해야 되고, 또 사회적 합의가 이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전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심도 깊게 판단이 돼야 될 사안이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매듭하기는 그렇고.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게 지금 ‘13년도에 개정이 됐지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자료를 받아 보는 상황에서 보면요, ‘16년도부터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심도 깊게 이렇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일단 원장 증인께…. 이거는 아까 그 평생교육과인데 좀 지나갔습니다. 근데 원장 증인께 가서 좀 확인 좀 부탁드리길, 좀 부탁을 제가 드리려고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아까 그 장학금이 지금 남양주 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금 지급되고 있지요? 근데 장학금 지급되고 있는 걸 보니까 그 인원수를 이렇게 봤더니 성적우수 장학생과 예체능 장학생에 비해 복지 장학생 인원수가 현저히 떨어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나간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기준을, 내부 기준이 아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정회 시간에. 보니까 6대 4로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체능은 성적이 나야 장학금을 주는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6대 4는 명확히 어디 규정에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잠정적인 합의인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 안에 2010년 1월 달에 폐지된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남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별도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복지기금이겠지요, 저기 복지장학금. 복지장학금 쪽인데, 이게 별도로 있었다가 이게 지금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생기면서 흡수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별도로 있을 만큼 이렇게 중요시됐으니까 있었던 건데, 이거 흡수돼서 혹시 이 퍼센티지 부분에 이게 좀 불합리하게 좀 덜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가서, 가셔서, 돌아가셔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남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는 장학기금 조성 목표액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 목표액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 만들었지요. 그 당시에는 목표액도 설정을 했어야 되는데… 목표액까지 만약에 여기 있었으면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게 지금 빠져 있어서 저도 형평성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반복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이 수업료를 내려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하면 오히려 성적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장학금을 줘서 더 공부에,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돌아가셔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과장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아까 원병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사업의, 사업의 효과나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아까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거 외에도 기금 목적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 사업 중에 그렇지 못한 사업도 있지 않느냐 하고 논란도 있었어요. 작년도에 저기 본예산 세울 때도 그랬고…. 그래서 올해에는 여성발전기금을 이렇게 사업을 선정할 때도 ‘좀 더 심도 깊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저희가 심도 깊게 해야 되겠고요, 효과성에 있어서도 계속 추적해 가지고 그런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사업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그것도 기금을 나가는….

네.

거기서도 논란이 됐던 사업이 있었지요?

발전기금에서 여러 가지 토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네, 거기서도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의회에 올라왔는데, 통과가 돼서 의회에서도 한 번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미 하고 있는 사업도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정리할 거는 정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 증인.

네, 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것도 확실히 좀 짚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성놀이시설 또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성놀이시설이 지금 몇 개소 있지요, 현재?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요? 세 군데밖에 안 되나?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관리는? 남양주시에…. 저거는 뺀 건가요? 유기농테마파크에 있는 거는 빠진 건가요?

네, 거기까지는 네 군데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앞으로 향후에는 얼마나 더 이것도 늘릴 생각입니까?

일단 기존에 있는 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이거, 이거 하나, 감성놀이시설 하나 유치하는 데 한 20억씩 들어가지요?

네, 아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예산 요구하는 거, 의회에 예산 요구하는 거 보니까 20억씩 들어가는데 이거 같은 경우 건물하고 또 달라요. 일반 건물 안에, 또 내부시설 인테리어나 뭐 이런 다른 시설 하는 건데, 이게 영구적으로 또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제가 질의응답을 하면 너무 길어질 거 같으니까, 이게 사용하면서 그때그때 망가지는 거는 수시로 이렇게 고쳐서 사용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전면적으로 개·보수할 시기가 이게 도래하거든요, 사용하다 보면. 그러면 이게 한 시설에 20억씩 들어가는 건데 지금은 몇 개 안 돼서 한 개, 한 개 생기니까 유지·보수 측면에는 별 생각이 안 들어갈지 모르지만 이게 향후로는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게 많이 늘었을 때에 나중에 닥칠 일도 좀 예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예견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이며, 운영이나 이런 수지 측면에서도 그런 쪽에도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것도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유치가 능사가 아니라 그런 부분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없던 시설이 생겼을 때는 뭐 좋지요. 그런데 있던 게 없어지면 문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획을… 이거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만약에 앞으로 더 하실 거면 어디까지 할 것이며, 안 할 거면 뭐 여기서 매듭진다…. 이거 계획성 있게 해야지요, 또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지역에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또 하나 올라오고, 또 뜬금없이 또 계획, 무계획적으로 올라오면 절대 안 되고, 이거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어린이집에서 이런저런 일이 많이 생겼지요? 우리 남양주시도 또 매스컴에 또 이렇게 오르는 일도 있었어요.

네.

그 어린이들을 잘 보호하는 데에는 안전장치도 필요하지만 또 보육교사 처우나 근무환경 개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항상 우리 시청에서도 얘기하는 게, 근무자의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그렇고,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줘야 그게 다시 주민들에게 서비스의 질로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를 평상시에 많이 하는데, 보육교사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무슨 일이 터졌을 때 그것만 갖고 땜빵 처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보육교사의 또 그 근무환경 개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일환의 하나로… 제가 뭐 그 부분에 전문가는 아니니까. 근데 그 부분에 연관해서 그 우리 육아종합센터 민간위탁 했지요?

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경복대학교에 위탁을 해 가지고 지금 센터장이, 지금 현재 센터장과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개관과 동시에 지금 말씀하신 보육교사들과 부모들에 대한 상담 기능을 지금 갖추고 있어서 특히 어린이집의 교사들의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더 요구를 해서 그런 쪽에 좀 많이 상담할 수 있도록, 또 지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세부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뭐 잘돼 있어요. 그중에 눈에 띄는 게 대체교사 운영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어린이집 지원 쪽에 육아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 중에 어린이집 지원에 대체교사 운영 이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 부분은 이제 대체교사가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북부종합지원센터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었고, 그거는 이제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조만간에 인수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지금 시비 말고, 뭐 국·도비까지는 제가 어느 예산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내려오는 예산이 있어요. 보육교사가 예견된 일, 집에 무슨 일이 있거나 뭐 결혼 날짜가 잡혔거나 집안에 잔치가 있거나 그러면 미리 “제가 그날 못 나옵니다.” 하면, 그 대체인력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은 있어요, 그런 정책이. 그런데 이거는 우리 시 자체 사업입니까?

지원사업입니다.

시?

아니요, 지원사업. 국·도비 지원사업.

국·도비 지원사업이지요?

네.

네, 그런데 그거 말고. 이거는 이제 미리 예견된 일이고, 그렇지 않고….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어린이집에 교사 한 분당 어린이 몇 명 뭐 이런 게 또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갑자기 예견하지 못한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상당히 큰 문제가 또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체교사 운영에 그런 일시… 일시대체교사라 그러나요, 긴급대체교사라 그러나요? 이런 좀 프로그램을 접목했으면 좋겠는데요, 일시파견 뭐 보육교사 뭐 이렇게. 혹시 이런 쪽으로는 좀 연구를 해 보고 계신가요?

그런 수요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새로 육아종합센터가 출범한 만큼 그런 부분의 틈새도 메울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쓰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이거 남양주시에서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또 타 시·군에서는 벤치마킹 올 거 같은데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도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양주 전체를 커버하려고 하면 이게 대체인력이 무척 많이 필요할 거 같은데,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도 가셔서 좀 심도 있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 증인께서 아주 오랜 시간 기다리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문제 또는 시정할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네.

월간 잡지 구입하시지요?

네, 네.

몇 종류나 구입하시지요?

약 130여 종 구입하고 있습니다.

130여 종.

네.

이 자료하고 그러면 좀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60~70여 종, 종류 된다고 말씀, 자료를 봤는데…. 좋습니다! 월간간행물 있잖아요, 정기간행물.

네, 네.

정기간행물 월간, 주간이 있겠지요?

네.

가 보면 열람실에 열람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열람률이 저조한 정기간행물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열람률 저조한 그런 간행물은 현재로서를 해서 그건 다음번 구입할 때는 그걸 빼고 또 희망하는 간행물을 구입하는 게 좋겠다. 예를 들면요, 거기 ‘물가정보’라는 책이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거. 그거 잘 안 봐요. 그런데 꼭 그 물가정보라는 걸 비치해야 된다는 규정이나 뭐가 있으면 모르지만 안 그러면은 물가정보는 그냥 핸드폰 하나 딱 찍으면요, 다 나와요. 근데 굳이 열람도 하지 않는 그런 걸 두고 구입해서 비치해 둘 필요가 있나,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지요? 답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저희가…. 네, 연말에 시민들한테 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저희가 비치를 하고 선호하지 않는 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람률은 현재로서를 해야 돼요.

네, 네.

그럼 도서 구입하실 때 어떻게 구입하시지요? 어떤, 희망도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도서구입위원회 있지요?

아, 도서구입위원회는 없는데요.

저기, 자문해 주시는 분들 있지요?

아니, 그런 거는,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있는데 그건 1년에 2번 열기 때문에 그건….

아니, 책 구입할 때.

네, 네.

누구의 자문을 얻어서 구입하시는지?

저희가 그걸 특별히 자문은 구하지는 않고요. 일단 신간도서, 그러니까 첫째는 시민들이 원하는 도서를 현재로서해서 구입을 하고 두 번째는 신간도서, 세 번째는 이제 ‘명사천’이나 이렇게 거기에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폐기는, 제적이나 폐기는 연간 얼마나 해요?

제적은 저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54권? 아니, 64권인가 정도 제적을 시켰습니다, 미반납 도서에 대해서.

아니, 뭐 하여튼 100분의 7일 정도는 폐기하도록 돼 있으니까 안 보는 책 폐기해야지요. 100분의 7입니다. 그리고 실학열람실이라고 있어요, 도농도서관에.

네.

실학열람실 본 위원이 가보니까 거기 열람실에 사람 안 와요. 잘 꾸며 놨는데 아마 한 분이 가끔 보면 어르신 분 오시는 거 같은데 아무리 잘해 놨어도 자료를 잘 준비 해 놨어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열람객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지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좀 평소에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답변해 보세요.

네,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실학자료실이 1998년 12월 달에 공모사업 선정을 해서 1억 교부세를 받아서 기본적인 자료를 마련해 갖고 실학 특화 도서관으로 저희가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실학 자료와 관련해서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고향인 우리 시에서 실학 자료를 구입, 보존하게 되어 지금 보존하고 있고 이용률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다산 정신 이어가기, 그다음에 실학 관련 문화교실 등을 확대 운영해서 많은 사람이 전문적인 지식이지만, 도서지만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관련 부서가 있으면 문화관광과라든가 아니면 이런 관련 부서하고 좀 협조를 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잘해 놔도 거의 한 사람 외에는 출입하는 거 제가 가끔 가도 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309쪽에 미납 도서 문제인데….

300?

309쪽 미납 도서요, 미납 도서.

네, 네.

미납 도서가…. 아니, 아니, 323쪽에.

네, 미납 도서.

2014년도 행감 자료하고 또 비교해 봤더니 여기 2014년도 행감 조치 사항에 보면 미납 도서에 대한 문제를 완료라고 해 놨어요.

네.

그런데 2,000 아니, 323쪽 보면 도서관별 도서 대출 미납, 미반납 현황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여기 보면 훨씬 미반납 도서가 늘었어요, 전년도보다.

네.

숫자가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네.

네? 그런데 완료됐다고 조치가 완료됐다고 해 놓으면 이제 그건 맞지 않지요. 오히려 미납, 미반납 도서가 줄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좀 늘었거든요?

그 지금….

그렇지요? 자료 보면, 자료를 그렇게 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추진하고 있어야지, 완료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이렇게 여기 늘은 이유가 뭐예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5월 중에, 이 자료는 5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제출한 것인데 6월 30일 현재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는 430권에 174명을 회수했고요. 그다음에 1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는 30권에 16권을 아, 30권에 16명에 대해서 회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반납 도서는 1개월 미만은 50권에 30명, 1개월 이상은 59명에 33명으로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시는데요. 이거 미반납 도서율이 지금 전년도보다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었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해서…. 완료라고 해 놓으셨는데 그건 아닌 거 같고 계속 추진한다고 하시고 차후는 미반납 도서의 발생률이 낮게 되기를 촉구합니다.

네, 계속 반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과장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9쪽 다산독서토론대회 개최.

300?

29쪽.

네.

지금 하고 있나요?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저기에서 운영을 하는 거지요?

네, 위탁업체가 브랜뷰라고 서울에 소재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작년에 했던 업체는 아니고요?

네, 작년에 했던 업체는 아예 신청 자체를 안 했습니다.

네, 저기 한번 경험도 하시고 오해도 받고 그러셨으니까 또 이게 우리 과장 증인 과에서는 이게 제일 큰 행사예요.

네, 네.

그렇지요? 그래서 잘 전년도처럼 문제 좀 없게끔 잘 마무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걱정이 돼서, 우려가 돼서 그러니까 잘 협의하셔서 대회 잘 치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남부도서관

관장 증인,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행감 때 평내도서관 옆에 물레방아 그거를 지적을 했었는데 흉물스럽게 방치된 부분, 그런데 오늘 이렇게 자료, 정비한 자료 가져오셨는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훌륭하게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처 내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도서관운영과가 민원 친절도에서 제일 최고 우수 부서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고하셨단 말씀드리고 축하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장애인도서 있잖아요?

네.

장애인도서는 구입을 지금 남부에서 합니까, 북부에서 합니까?

우리가 특성화도서관 해서 평내도서관은 다문화도서관, 와부도서관은 여기 장애인도서관, 화도는 예술도서관, 진건은 역사도서관 이렇게 돼 가지고 점자도서관이 와부에 있습니다.

네, 남부 소관이지요?

네.

그런데….

그게 2009년도 7월 14일 날 개관돼 가지고 여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도서, 장애인 점자도서 구입이 지금 저조해요, 구입.

작년도에는 이제 210권을 했고요.

네, 210권.

올해는 208권을 했습니다.

네, 지금 점자도서, 장애인도서는 와부에만 있습니까?

네, 와부에 있습니다.

지금 진건에, 진건에 아니, 진접푸른숲은 북부도서관 관할인데 거기에 있는 238권 그거는 뭔지 모르겠네? 지금 이따 또 물어, 다시 물어보기도 그렇고…. 네, 알겠습니다. 210권 했는데 작년에, 2014년에?

네.

올해는?

올해 208권을….

208권. 비슷한 수준으로 하셨네요?

네.

그런데 208권 이 정도면 수요가 충당 돼요, 원하는 만큼? 모자란 건가요? 아니면 괜찮은, 수요가 되는 건가요?

계속 그런 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충당이 됩니다.

더 부족한 점은 없습니까?

네, 부족한 점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부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북부도서관

과장 증인, 몇 개의 도서관을 관할하시지요?

우리가 저기 공립 도서관은 5개,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은 공립이 2개, 사립 작은도서관이 27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