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창희 의원 발언
복추
곽복추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풍양출장소
오늘은 풍양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소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 선서가 끝나면 바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소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풍양출장소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출석했습니까?
현근
김현근풍양출장소장
다 참석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풍양출장소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6일 남양주시 풍양출장소장 김현근 산업건설과장 박종선 도시과장 이선우 (선서문 취합 및 제출)
복추
곽복추위원장
소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풍양출장소장
풍양출장소장 김현근입니다. 항상 의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곽복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풍양출장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총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양출장소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2015년도 주요 투자사업 추진 현황 등 28건의 공통사항과 부서별 자료 9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공통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2쪽 산업건설과 소관 업무로 가로환경 및 녹지정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도로변의 가로수 전지 및 보식, 방제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도시공원 및 가로화단 등 녹지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454쪽 주민숙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주민 생활과 직결된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도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7개의 사업을 상반기에 조기 완공을 하였으며,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은 주민 불편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 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관내에는 5개 물놀이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물놀이장 운영 기간은… 물놀이장 수질 관리와 시설 운영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물놀이장 내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메르스 여파로 인해 물놀이장 운영을 일시 중지하였으나, 지난 7월 11일부터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456쪽 1,000평 이상의 임야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25건의 설계변경 사항은 대부분 공장, 창고, 근생시설로써 건축물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74쪽 도시과 업무 소관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입니다.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500만 원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는 총 65건으로 금액은 약 15억8,300만 원입니다. 현재 징수는 4억1,600만 원으로 징수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수락산 불법 단속·지도 현황입니다. 2014년도 33건의 단속을 했고 원상복구가 3건, 이행강제금 부과 19건, 진행 중인 게 10건 있습니다. 2015년도 수락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3차례 시정명령 및 고발 조치하였으며, 현재 남양주 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수락산 일대의 정기적인 순찰과 원상복구 독려로 위법 사항 방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477쪽 불법 단속 현황 실적입니다. 최근 2년간 일반 지역에서는 271건이 적발되어 원상복구가 73건, 이행강제금 부과 29건, 허가 7건 현재 진행 중인 건 162건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총 249건이 적발되어 원상복구 32건, 이행강제금 부과 5건, 고발 조치 82건, 현재 21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불법사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 이행강제금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이 8건으로 금액은 4,964만3,500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풍양출장소 전 직원은 지역 주민을 위한 최고의 행정서비스, 최고의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여 명품도시 건설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풍양출장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풍양출장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업건설과
풍양출장소의 부문별 감사로 먼저 산업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이창희 위원입니다. 수락산, 청학리 수락산 방향에 별내, 별내면에서 별내동으로 잇는 청학리 산85-1번지 일원의 그 도로 아시지요?
방호벽 넘어가는 쪽에.
도로 상태가 어떻습니까, 거기?
앞으로 대동제가 되고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주민들이 상당히 이제 또 많이 이용해야 되고 주민들 편의상 이 도로 파손 부분에 대해서 보완도 돼야 되고 해서…. 이 사업이 계획은 했었지요?
6월 달까지 뭐 포장공사 하기로 했었는데, 예산 확보가 지금 안 된 거잖아요.
우리 소장 증인께서 적극 힘써서 예산 확보할 수 있어야… 예산을 확보를 해서 포장이 돼서 주민들이, 그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거지요?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430쪽 좀 봐 주실래요? 물놀이장 현황인데요, 찾으셨어요?
2012년부터 ‘15년까지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그 전 장부터.
‘12년에는 장현, 오남, 청학, 진접택지 네 곳이고 ‘13년에는 장현, 오남, 청학, 아쿠아키즈파크, 퇴계원 다섯 곳으로 됐고 ‘14년에는 이게 통폐합이 됐나 봐요.
진접 지역, 오남, 퇴계원 또 청학 이렇게 세 곳으로…. 네 곳, 다섯 곳, 세 곳 이렇게 줄었거든요, 사업비가.
중간에 통합화되고 뭐 이런 곳이 있었나 봐요?
그 통합한 이유는 뭐지요?
예산, 예산 절감 차원은 이해를 하겠는데 효율성 면이 있었다라면 어떤 효율성이 나타났지요?
그동안에 지금 물놀이장을 운영을 하면서 경험이 있었던 이 기업들이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데 참여를 했더라고요. 다른 곳을 봐도.
겹쳐지는 어떤 이런 회사들이 있긴 한데 그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어요. 입찰이라고, 입찰로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분명히 좋은 어떤 효과가 있었다 보는데, 효율성 면을 지금 증인께서 설명하기에는 본 위원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도 사실 있어요. 어차피 통합을 해도 운영하는 장소는 다르단 말이지요. 나눠서 해야 된단 말이지요, 한 곳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효율성 면이 나아질 수 있는 게 회사가 큰 이런 걸로 인해서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 상대적인 부분이 항상 있어요. 이 지금 입찰이 된, 입찰로 해서 입찰이 된 이 업체들은 다 관내 업체입니까, 이게?
이클린, 케이제이시스템, 상우씨앤에스 이 업체들은 어디 업체예요? 관내 업체예요?
아니, 확실히 관내 업체인지를 지금 밝혀 주시라고.
입찰을 받은 이클린이나 케이제이시스템, 상우씨앤에스가 관내 업체인지를 확인을 좀 해 주시라고.
지금 안 돼요?
차후 보고를 해 주시고.
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는 기존에 운영하던 걸 보면은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이런 곳에도 이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해 줬단 말이지요, 또 장애인 부분도 그렇고. 그동안에 우리 위원들께서 누누이 이야기해 왔던 것이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라도 쪼갤 수 있으면 쪼개서 관내 업체가 좀 활성화될 수 있게 이런 거를 자꾸 이제 주문을 해 왔었어요. 그런데 여긴 역으로 수의계약 부분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통폐합을 시켰단 말이지요. 물론 증인께서 말씀하신 예산 절감 이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근데 이 예산 절감이 별 게 아니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그리고 이 공사 자체, 사업 자체가 한 2,000만 원을 왔다 갔다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한 장소에서, 또 업체 자체도 여기서 이익을 남긴다 그래도 얼마의 이익을 보지 못한단 말이지요. 1,900만 원짜리 이런 것에서 얼마만큼… 10% 해야 190만 원이거든요, 운영이. 그거 다 하는 동안에. 그럼 크게 어떤 이익을 발생치도 못하는 그런 사업인데 과장께서도, 증인께서도 관내 업체 어떤 입찰 이런 제한을 두는 것은 우리 관내 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걸로 보아진단 말이지요. 그렇다 그러면 크게 어떤 예산 절감이 되지 않는다.”라면 다른 쪽에서 어떤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업체 자체에서 자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네, 우리 시 전체의 민원을 보면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부서가 있고, 또 일거리 창출을 오히려 역으로 줄여가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면성이 다 공존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가능하면 이런 사업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또 우리 업체들한테 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사업 방향을 가 주는 것의 또 어떤 목적도 있어요. 이런 것이 우리 시 전체를 놓고 볼 때는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 방향 쪽으로 좀 사업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좀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어떤 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의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 풍양출장소에서도 좀 적극 감안을 하셔 가지고 사업하는 데 좀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위원님들, 물놀이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네, 감사 자료를 보고 준비하느냐고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창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데 추가 질의를 좀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하고 2015년도 같은 입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그래도 납니다, 입찰 금액에 비해서. 그 요인은 뭡니까?
진접을 비교해서 보면은 금년도 2015년도에는 3,326만5,000원인데 ‘14년도에는 3,700이 됐어요. 오히려 ‘15년도가 다운이 됐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 보시지요.
며칠 차이인데요?
7일 차이 나는데 금액이 얼마 차이 납니까, 지금? 약 한 400.
그 정도 나지요?
그렇게, 7일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그게 아니라 물가가 뭐 이렇게 뭐 경기가 뭐 이런 요인은 아니고? 또 담당 증인께서 열심히 한 대가로 입찰을 뭐 이렇게 잘 봐서 이렇게 다운시켜 주신 건 아니고?
네, 어쨌든 뭐 저가에 입찰을 봐서 우리 남양주시민이 많은 혜택을 받는다면 참 좋은 현상 같고, 그래서 어떤 요인이 있나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 다음은 ‘13년도분이 누락이 됐습니다. ‘13년도분이 누락… 아니 ‘13년도인가요? 아, ‘13년도가 아니구나. 제가 잘못 오기가 됐습니다. 그 업체 선정을 하실 때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관내 업체를 가급적 이용하시지마는 우리 또 더 특수하게 풍양출장소라는 또 거기에도 소속이 돼 있어요. 가급적 우리 출장소에서는 “출장소 관할 업체가 더 우선순위다.”라는 것을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과장님.
물놀이장에 대해서 잠시 질의가 나온 거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 부분만. 431쪽이요. 보시면 지금 이제 용역 기간을 정해서 용역비가 지금 계약이 된 거지요?
그런데 지금 용역 기간이 2015년…. 맨 밑에 한번 봐 주세요, 오남 물놀이장. 2015년 6월 1일부터 돼 있지요?
8월 31일까지고. 근데 개장 시기는 실질적으로 7월 12일이에요, 그렇지요? 7월 12일 날 개장하셨잖아요.
올해, 올해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개장을 6월 1일로 산정을 해서 용역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질 개장은 7월 12일이라 이거예요. 그렇지요?
개장은, 실질 개장은 언제 하셨냐고요.
아니, 개장을 지금…. 실질적 개장한 게 언제예요? 7월 12일 날 하셨다며.
6월 1일 날 개장을 했다가, 시작을 했다가 실질 개장한 건 7월 12일이다?
소장님께서 보고하신 게 7월 12일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폐장 기간이 얼마예요?
한 달?
한 달이고, 이제 예를 들어서 개장했다가 7월 1일 날 개장했다가 용역을 했다가, 용역을 계약을 했는데 사정에 의해서 개장이 늦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30일 늦었어. 이랬을 때는 용역비가 증감 없나요?
증감합니까?
그 부분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30일 게 빠지는 겁니까?
그렇게 나중에 정산하는 거지요?
다시 그래서 한번 짚어보는 거고요.
두 번째, 지금 물놀이장을 보시면, 455쪽이요. 지금 다섯 군데가 있는데 진접택지물놀이장 보시면 “계류” 돼 있어요, 계류. 그렇지요, 주요 시설에 보면?
이거는 분수가 아니고 다른 형태입니까, 형태가? 주로 물놀이장에 분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계류는 뭐냐 이거지요. 이건 분수가 아니고 뭐예요?
현장에 가보셨어요, 과장님?
그럼 분수, 다른 물놀이장은 분수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 이거예요. 현장에 안 가보셨나 본데?
(집행부석을 향해) 팀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계류가 뭐예요? (담당팀장, 산업건설과장에게 자료 전달) 추측컨대, 본 위원이 추측컨대 계류가 혹시 이렇게 물에 저장해 놓고 쓰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아닌가요? 어떤 식이에요, 계류가? 아니, 현장 가보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됐습니다, 됐고요.
계류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차후에 좀 알려 주세요, 본 위원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거의 바닥 분수 아니겠어요? 분수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아시지요?
그래서 이제 계류 부분이 있는데, 이거 왜 계류냐 바닥 분수 그거를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니고, 어제인가 그제도 매스컴에 보도된 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수질 문제가 지금 심각해요, 수질 문제가. 그래서 지금 여기도 다 상수도 쓰고 있나요?
다 상수도입니까?
상수도인데 언론 보도 보면 분수대…. “물놀이장이 개장이 되면서 수질이 오염된 게 올라와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제가 언론 보도를 봤어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또 염려될까봐 지적을 하는 거고요,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을 쓰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물이 분수를 공급을 할 때 그 관에, 한동안 관이 사용을 안 했던 관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들에서 수질 오염의 혹시 부분이 없나 이런 거를 벌써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미연에 방지해서 이렇게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지적을 하고 질의하는 겁니다.
다섯 군데를 오늘이라도 한번 점검을 오후에라도 나가서 한번 해 보심이 미연에 문제될 수 있는 걸 방지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겠나 싶어요.
뭐 계류니 바닥 분수니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요점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수질을 좀 잘 관리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재
이도재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34쪽에 보면 세외수입 미수납자 조치 내역 있지요?
이거 2015년도에 점용해 가지고 쓰는 사람들 보면…. 읍·면·동 현황 다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읍·면에서만 한다고?
징수가 너무 안 되고 있고, 사실 시는 어려운데 걷을 것도 못 걷고 지금 시 어렵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같은데 이게 액수가 뭐 큰 데 백 단위가 넘고, 이런 데는 뭐 커서 못 한다고 그러지만 몇 만 원 단위도 많이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는, 징수 안 되는 거는 좀 무성의한 거 같아요,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어쨌든 감사 자료에 올라온 거 보면은 뭐 큰돈이면은 좀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크지 않은 거, 어떻게 보면 몇 천 원에 불과한 것도 있고 1만2,000원짜리 막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는 사실 담당 공무원들이 무성의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다고 보니까 어쨌든 시가 어려울 때 시세 이런 거라도 제대로 걷어서 시에 도움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해 봤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 있는 그런 형태로 근무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적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자료 426쪽이요. 본청 및 사업소 공통에서 2015년도 주요 투자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은요, 2015년도 공원녹지 정비사업에 1공구, 그다음에 2공구, 3공구, 4공구가 있지 않습니까, 증인?
거기 이제 사업량을 보면은 1공구는 지난 감사 자료에 의하면은 자료와 같습니다. 금액은 뭐 연도별로 틀릴 수도 있지마는 사업량이 좀 틀려요.
근데 그 1공구는 같은데 그 외에는 다 틀려요. 사업 구간이 공구별로 변동이 된 겁니까?
그러면 3공구는요?
그러니까 3공구를 2014년도하고 ‘15년도하고 면적이나 사업량이 변동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그다음에 4공구는요?
그러니까 1공구… 아, 2공구에 한해서만 사업량이나 그 면적은 전년도와 같지마는 1회를 더 깎았기 때문에 면적이 늘은 거로 표기가 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늘은 면적이 1회를 더 늘은 면적이 3.153㎡인데요, 그거 외에 자료에 의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은 늘으면은 늘은 거만큼 비용이 증가가 돼야 되고 줄으면 줄은 거만큼 비용이 줄어야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원칙이지요?
근데 이거를 검토해 보면은 2015년도 4공구 거를 보면은 면적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은 줄었고, 3공구에는 면적은 늘었는데 비용은 늘었…. 아, 비용도 늘었어요. 아, 비용이 줄었군요. 그다음에 면적은 4공구가 면적은 줄었는데 비용은 늘었고. 이런 현상은 뭐 일괄적인 면이 아닌 거 같아서 본 위원이 이걸 따지고 싶은 게 아니라 감사 자료의 형평성이나 정확성이나 투명성이나 성실성이 결여된 거 같아서 감사 자료 줄 때는 좀 단위나 금액적인 거를 잘 신중을 기해서 자료를 주셔야 본 위원이, 또 본 위원들이 자료 검색을 하거나 이걸 볼 때 좀 혼선이 안 오지 않을까…. 지금 우리 풍양출장소에 산업건설과뿐만이 아니라 국·소에 다 이런 지적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래서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어서 짚고 넘어가는데, 이점 좀 염두에 주시고 앞으로 자료에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 428쪽을 보시면은 다수 20인 이상 민원 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지금 나타나지 않았고 454쪽에 나타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사업이냐면 “양오초·중학교 앞 통학로 캐노피를 설치하여 동절기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해 줄 것을 요청.” 그래서 민원 서류를 ‘13년 12월 24일 날, ‘13년 2월, 12월 24일 날 서류를 제출을 받았어요. 그래 갖고 답을 쭉 오고 가고 하는데, ‘13년도 것을 2015년도, 금년도, 금년도에 완공을 해 주셨더라고.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증인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3년도, 약 2년 정도 된 그런 어떤 민원들을 끝까지 관심 있게 가져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해서 이렇게 민원을 처리해 준 거에 대해서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어떤 민원이 됐든 좀 “끝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업무에 임했으면 고맙겠다, 감사하겠다.” 하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439쪽 좀 봐 주실래요? 소송 현황인데요, 찾으셨어요?
네, 민사소송 현황을 보게 되면 전체 보고된 게 16건 중의 10건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에요.
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은 우리 풍양출장소 관할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 전체에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이 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이런 소송 건이거든요. 우리 풍양출장소에서는 기이 된 것은, 진행되는 건 어쩔 수 없고 앞으로도 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뭐 이런 거 현황 파악 된 거는 있습니까?
자료가 없을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을 좀 대책을 우리 시에서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 거거든요. 이게 선량한 우리 남양주시민과 우리 시하고의 개인 재산을 갖고의 대처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소송,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 비용이 또 발생이 되잖아요.
물론 시에서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을 해서 패를 하게 되면 당연히 줘야 되는데, 또 개인의 어떤 입장은 소송 비용 이런 거, 또 시간적인 어떤 이런 할애, 또 정신적인 고통은 없겠습니까? 이런 건 미리 우리 시에서도 좀 파악을 해서 풍양출장소 관할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면적이 작으니까 ‘미리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처를 할 수 있는, 또 선량한 시민의 어떤 입장에서 좀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현황 파악이 분명히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시 본청하고 협조를 하시면 현황 파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본청하고 협의하시면 그 현황이 나올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아시잖아요.
재산권이기 때문에, 또 그런 우리 남양주시민이 남양주시를 상대로 해서 살고 있는 고장에 소송을 한다는 게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먼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시라는 거지요.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춘
정진춘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네, 427쪽에 명시이월사업 추진이 나와 있는데요, 뭐 이렇게 본 위원이 얘기하다 보니까 소속된 지역의 것만 얘기하게 되는 꼴이 됐네요. 어쨌든 중앙분리대 아니, 중앙선이라든가 선을 좀 미설치된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중앙선을 그었더라고요. 그렇게 신속하게 대처해서 또한 또 치하를 드리고, 전년도 사고이월 추진 현황에 보면은 퇴계원 경춘고가 하부인도 설치가 있어요. 여기엔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월이 제가 본 위원이 알기는 사고이월로 했는지 명시이월로 했는지 명확치는 않지마는 이월을 시켜 놨는데, 이월 후 그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그거에 대한 현황이나 어떻게 추진됐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자료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추후 서류로 저한테 좀 주시고.
본 위원한테 주시고.
자료 그 431쪽을 보시면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좀 봐 주십시오.
거길 보면은 이제 2010년, 이제 부과·징수 현황에서 2010년, ‘11년, ‘12년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13년까지요. 근데 이제 전년 감사 자료하고 또 비교해 보면은 광고물 신고 허가 및… 허가, 산림법, 기타 잡수입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뭐 주차장 위탁사용료,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이 누락이 돼 있어요, 금년도 자료에. 그다음에 전년도 자료에 누락이 된 사항이 금년도 자료에 기장이 돼 있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떤 이유십니까?
아, 연도별로 틀리는데 기이 이제 우리가 2010년서부터 자료를 주셨잖습니까?
그럼 주셨으면은 금년도 자료는…. ‘14년도는 변동이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요?
왜냐면 감사 기준일을 봤을 땐 변동이 될 수 있는데 ‘14년, ‘13년도나 ‘12년도나 ‘11년도 거는 자료가 변동이 되면 안 되지요. 숫자는 변동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징수 금액이나 수납, 미수납 금액이 수납이 된다든가 이럴 때에는 변동이 될 수가 있고…. 뭐 과태료 같은 게 붙습니까, 여기서도?
과태료 안 붙지요? 이자 붙습니까?
그러면 이제 징수 여하에 따라서, 미수납 금액에 따라서 금액은 변동이 될 수 있지요?
근데 그 받은 금액의 과목이 누락이 된 것은 어떤 이유냐 이런 얘기지요. 어디 이관을 시켰다든지 다른 데서 나타난다든지 이랬든지 아니면 그 누락이 된 이유가 어떤 데 있나 이런 거를 증인께 여쭈는 겁니다, 본 위원이.
네, 네.
2011년도요?
네, 네.
아니,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새로, 아니 그러니까 과태료를 물을 수 있는 건, 과가 과목이 발생이 됐을 땐 기장이 되는데 발생이 안 됐을 땐 안 기장하는 건 본 위원도 이해를 해요.
2014년도 감사 자료에 ‘11년도 걸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거기에는 지금 현재 자료에는 건설기계, 기계주기 뭐야, 건설기계….
주기 위반하고.
차량 출입시설하고 계속도로점용하고 쭉 나와서 나왔잖습니까?
근데 전년도 자료에는 여기에 광고물 신고 허가와 산림법과 기타잡수입이 과목에 포함이 돼 있어요, ‘14년도에.
근데 ‘15년도에는 포함이 안 된 거는 어떤 이유냐 이런 거를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큰 문제는 아닌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에 서로 이제 의견 내니까 나중에, 추후에, 감사 후에 저하고 본 위원하고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또 다른 위원 질의를 한 다음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감사 자료 450쪽부터 451쪽까지 좀 봐 주십시오. 450쪽에 진접읍 금곡리 광산허가권이에요.
찾으셨어요?
이게 의회에서 이게 지적사항으로 됐는데 조치 내용을 보니까 ‘15년도 4월 24일 날 우리 시가 승소를 했네요?
종결이 된 사항이네요?
그러면 종결이 됐으면은 이 허가 자체가 취소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취소가 그럼 된 거네요, 이미 허가 취소가?
그러면 취소가 됐으면 그 사업장은 어떻게 관리가 돼야 되지요, 앞으로?
우리 시에서 복구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부분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복구까지요?
5월 달에?
네, 4월 달에 종결이 돼서….
그러니까 그 후에 6월 달에 했다는….
원상복구를 했다는 얘기지요?
원상복구 한 전후 사진이 있습니까?
네.
네, 자료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현장 방문을 그 전에 몇 년 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위험한 부분들도 거기에 산재를 해 있었고, 또 그동안에 그 지역 주민들이 정말 불편해 했었던 그런 사항들이 있었지요?
그런 민원 사항서부터 주민 불편 사항 이런 것들도 현재는 다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네, 얘기해 보세요.
네, 정정해 주세요.
장소가 착각이 된 거예요?
10월까지요?
본 위원이 그 현장을 봤기 때문에 위험요소 때문에 사진 요구를 한 것이거든요.
물론 그때 사진이 달랐으면 다시 지적을 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지금 거기에 있는 민원서부터 안전도 문제 이런 것들이 이거 폐쇄됨과 함께 또 원상복구 우리 시에서 한 거를 볼 때 다 해결이 되냐 이걸 이제 묻고 싶은 거거든요.
준비 중에 있으니까 아직은.
그러면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 지금 얘기 다 들으셨지요?
네, 그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춘
정진춘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452쪽이요. 가로환경 및 녹지정비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도로건설과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고 문제 제시를 한 내용이 비슷하지만 진접 장현 주공아파트 느티나무 109주, 가로수로 이제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정비사업 추진을 했고 109주를 했는데 가로수로써 거기 느티나무를 보셨지요?
과장 증인께서 그거 보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본 위원이 이게 보기에도 우리 증인께서 제대로 잘 관찰을 하셨는데 이 가로수로 앞으로 선택을 할 때는 느티나무가 적합하다고 봅니까?
지금 그 가로수도 인도에다 심었지요?
우리 부의장께서도 지적을 늘 하시지마는 인도가 점용이 돼야 나무가 커가면서 수구가, 수반이 길어지고 나무의 굵기가 달라지고 수반이 넓어지면서 지금과 같은 증인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인도가 좁아지고, 그다음에 더 커지면은 나무를 간벌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자수나 이런 거로써는 좀 합당하게 생각을 하나 장기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가로수로써는 좀 약간 적합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다음은 이제 가로수 보수공사에 진건오남로, 어람초등학교, 어람중학교에 단풍을, 단풍나무를 45주를 심었다고 하고 보수, 보식을 했다는 거지요?
언제 보식을 한 겁니까?
이거 확인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지요?
어디인지 위치도 잘 모르시지요? 아십니까?
네.
본 위원도 이 위치를 한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식재된 게 없는 거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래서 장소를 서로 달리 생각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그래서 증인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은 한번 여기 가서 확인을 좀 해 보세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다섯 그루가 기이 식재 돼 있는 건 있고, 한 그루가 개인 땅에 의해서 점용이 돼서 집 안으로 돼 있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그루는 있는데,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 있고 올라오다 보면 좌측에는 현재 벚꽃나무가 심어, 식재돼 있는데 단풍나무는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증인께서 좀 한번 보시고, 다음은 가로수 방제공사 있지요? 다음 페이지에요.
가로수 방제공사에 보면은, 이제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착공일과 준공일이 있는데 착공일과 준공일 얘기라는 거는 그동안에 방제 활동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네, 네.
그 뭐야 그… 본 위원이 나름대로 아는 상식에 의한다면은 물론 이제 많이 충해가 있을 때는 뭐 방제 위한 뭐 살포를 좀 해야 되겠지마는 나무에 월동하고 있는 충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초가을, 겨울 되기 전에 월동이 들어가기 전에 방제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또 나머지는 동절기가 지난 봄에 월동이 되고 나서 아마 방제를 철저히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방제 기간이 일정치 않고 여름에 성충이 되거나 이럴 때 방제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월동이 들어가기 전하고 월동 후가 가장 방제 기간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검토해서 그 시기에 월동이 못 해 월동 시기에 충이 안 나올 것이고 충이 월동이 했다 그러면 월동이 나올 때 해야 약효나 방제 효과가 클 겁니다. 참고를 해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집중을 해야지만이 이런 일반 기간에 여름철이라든가 이럴 때 성충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본 위원이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정진춘 위원께서 지적을 하시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추가로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출장소 관할에서도 가로수를 식재하는 경우가 있나요?
보식한다든가 새로이 식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대안을 제가 도로건설과에 행감 때, 며칠 전에 대안을 제가 제시를 했어요. 가로수 식재 간격 알고 계십니까? 얼마, 뭐 4m, 5m로 이렇게 하나씩 심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
어찌 됐든 간에 보면은 식재 간격이 보통 4m에서 5m, 많으면 6m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현장에서 보니까 수종에 따라 틀리겠지만 너무 배다…. 벚꽃나무를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보면 5m 심으니까 너무 배요. 그래서 그게 규정에 이렇게 바꾸기가 어렵지 않다 그러면 제가 본 위원장이 “앞으로는 8m, 10m 정도로 식재해라.”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너무 밴 게 이제 지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진춘 위원께서 얘기하신 느티나무 같은 경우 그건 더 넓어야 되겠지요, 간격이. 그러면 예산도 절감이 될 것이고 또 하나, 업체에다가 뭐 “5m씩 심어라.” 이러면 하나라도 더 심으려고 그런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안 심어야 될 곳, 횡단보도 같은 데 가운데도 꽂혀 있는 경우가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하나. 상가 주인들이 싫어하거든요, 나무 식재하는 걸. 그래서 상가 주인들은 협의해서 좀 상가 주인이 심어 달라는 데에다… 자꾸 부딪치지 말고. 업체에다 맡겨 놓으면 업체에서 자꾸만 심어야 되고, 상가 주인이 싫어하고 자꾸 민원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수종마다 틀리겠지만 간격을 좀 벌려 달라… 식재 간격을. 보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배지 않게 그렇게 좀 해 주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다음에 상가하고 다툼도 없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필요 없는, 그 횡단보도 옆에 걸리적거리게 이렇게 심어 놓는 꼴 이런 건 없어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출장소 관할에서도 그렇게 개선을 해 달라.” 이렇게 주문합니다.
네, 도로건설과에 이미 거기서 추진하는 걸로 약속을 했으니까 출장소 관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가로수에 대해서 간격을 좀 벌려서, 그다음에 민원 해결해 가면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라.” 이런 주문을 합니다. 바로 시행하시겠지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428쪽에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 있어요. 행감 자료에는 지금 민원에 대한 부분이 빠진 것인지 안 그러면 없었던 건지 파악하기가 힘든데, 본 위원이 직접 파악된 민원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팔현리 산40번지 모 교회 신축공사 관련해서 민원 있었지요?
도시과 관할이에요?
도시과, 그럼 도시과 쪽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것도 도시과일 거 같은데 조경 관련해서 우리 견적서 도시과에서 받나요? 조경 식재.
네, 견적서.
산업건설과에서 해요, 그럼?
조경 식재 부분 견적서 받는 걸….
그러니까 우리 산업건설과 소관이라는 얘기지요?
업체에서 나온 얘기인데 어떻게 산업건설, 우리 풍양출장소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는데 견적 내용에 우리 그 하자보수 기간이 2년으로 하지요?
2년 내에 고사를 하게 되면 다시 재식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견적 내용에 포함시키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2년 동안 사후관리를 조경업체에서 하게 되면 그 사후관리 하는 비용이 갈수기에는 물도 줘야 되고 그럼 인건비가 당연히 따라붙잖아요?
이런 것이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그렇게 하고 있지요, 지금?
이것이 문제라는 거지. 2년 후에 고사가 되면 고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고사가 되면은 그 양이 많으면 업체에선 당연히 손해를 보는 것이거든. 그럼 그 고사되지 않을 정도까지 사후관리 하는 것이 견적에 포함이 돼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야지 그 업체에서 손해를 안 보게 된단 말이지요. 잘못하게 되면 업체가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 시, 우리 시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요. 지금 대부분 봐도 나무, 나무가 수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큰 나무 같은 경우는 그렇게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아주 가물지 않으면 없다고 봐요. 그런데 자그만 관목서부터 또 작은 교목 이런 경우에는 관리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수종, 크기에 따라도 달리할 수는 있지마는 그 업체의 어떤 불만 사항이라기보다 이거는 정당하지 못한 견적 방법이에요. 법의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 보지요. ‘그 부분을 견적 내용에 포함시키지 말아라.’ 이런 규정이 있으면 한번 찾아봐 주세요.
우리 지침에 어떤 법에 그런 어떤 항목이 없다 그러면 반드시 그 부분을 고려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법령에 어떻게 돼 있는지를 먼저 숙지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 법령에 없다 그러면 집어넣어야 되는 어떤 사항이, 우리나라는 특수조건상 사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매년… 지금도 북상하다가 이제 소멸되고 했지만 매년 겪는 이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교목 같은 경우도 삼각대, 삼각지주대를 받쳐 놔도 목대가 흔들리게 되면은 고사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단 말이지요. 이 태풍이 매년 우리 오는 나라는 2년간에 걸쳐서 한 번 맞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일기의 변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하루 이틀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망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이거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야지만이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경우가 생겨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문하는 거니까 적극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결과치는 본 위원한테 다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춘
정진춘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자료에는 지금 없습니다. 본 위원이 좀 궁금하고 항상 느꼈던 사항을 좀 증인께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47번국도가, 퇴계원서 진접 쪽으로 오는 본도로가 47번국도라 그러지요?
그 국도에 가로수를 심은 거 아시지요?
수종이 뭔지도 아시지요?
아니, 아니.
증인, 그냥 수종까진 얘기 안 해…. 그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지금 우리 출장소에서 관리하지 않아요? 아니, 47번국도를 우리 출장소에서 하지 않는다고요?
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은 본 위원이 여기서 답을 요구하거나 증인께 저거하질 않아 요구하진 않겠습니다마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좀 거기에 대한 식재 시기, 식재 연도, 그다음에 수종, 수량, 단가, 시행한 업체에 대한 관련된 현황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본 위원한테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희
이창희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455쪽에 물놀이장 그 운영 현황 있잖아요?
여기 그 각각 이용객 현황 좀 파악해 놓으신 건 있나요?
지금 시작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건 아니라도 2014년도 거에 그 평균적으로 이용한 이용객, 대략 파악해 놓으신 건 있나요?
예산 산출이 1억1,000만 원은 그럼 들어가는 부대비용을 한 건가요? 이게 ‘인원, 이용객 대비 예산 산출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별내동도 물놀이시설 있는 거 아시지요?
근데 거기는 관리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작년에 운영했지요?
근데 여기 자료에….
별내동이요.
여기 지금 장현 물놀이장, 오남 물놀이장도 시 공원과에서 한다고 자료에 지금 있는데 저희 풍양출장소에서는 전혀 무관한 덴가요, 이렇게 되면? 안 그렇지요? 지금 LH에서 남양주시로 다 넘어와서 인수인계 받아 갖고 우리 지역이 별내동도 풍양출장소에서 관리하잖아요.
행정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도 관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자료가 좀 빠져서….
물론 이제 1억1,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별내동 거 뺀 나머지 예산이지요, 이게?
그럼 이제 비용 추가도 좀 가능해야 되겠네요, 이게 비용 추가가 별내동 것도.
풍양출장소에서는 뭐 지원되는 거나 뭐든가 인력 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없나요?
본 위원이 그 물놀이장을 이제 작년에 다 이렇게 한 번씩 가봤는데 성수기 땐 상당히 많은 인원, 이용객들이 있어요. 그리고 안전사고도 있고 뭐 그래서… 물론 이제 준비는 잘하고 계시겠지마는 특히 교통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게. 적극적으로 우리 풍양출장소에서도 행정지도를 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히 한 서너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33쪽 보시면요.
433쪽이요.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에요. 보시면 2013, ‘14년도 미수납액 있지요?
네, 미수납액.
그러면 합계에 보시면 125만7,000원이 이제 미수납액이지요, 2013년도에?
이게 플러스 돼서 2014년에 미수납액이 이게 2,000, 뭐야 230만3,000원이 된 건가요? 이게 이월되는 거지요?
433쪽에….
125만7,000원이 미수납액이잖아요, 2013년도에.
이 금액이 2013년도 합계 금액이 플러스가 됐느냐 그걸….
별개예요?
그럼 따로따로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정리해요, 나중에?
따로 놔두고?
2014년에 미리 미수납액…. 그냥 이것만 2013년분이고?
이게 이월이 안 됩니까?
어찌 됐든 간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2013년도 미수납액이 2014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거….
맞습니까? 소장님!
소장님, 맞으시나요? 확인을 제가 하는 거예요. (담당직원, 산업건설과장에게 자료 전달)
차후에 이거 보고해 주세요.
네.
질의의 요지는 그게 아니었었는데, 하여간 어찌 됐든 간에요. 자, 연도별로 쭉 한번 보시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어요, 미수납액이. 뒤에 보시면 그렇지요?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2013년도 125만7,000원, ‘14, 230만3,000원, 뒷장에 2015년도에…. 얼마야, 이거. 8,190만2,000원입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증가되는 이유가 뭔가요, 미수납액이 자꾸?
어찌 됐든 간에 2015년도 예상이 230만3,000원 넘을 거 아니겠냐 이렇게 예측이 됐는데,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은 미수납액이 많아질 거 같은데. 그래도 아무리….
미수납이 자꾸 이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한번 제가 지적을 한 거니까….
수납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하나 더. 도로에 보면 포트홀 현상이 무척 많아요. 근데 우리 출장소에 예산이 적다 보니까 열 마디 할 거를 한 마디뿐이 못 해요, 솔직히 본 위원도. 개선 좀 해 달라고 부탁을 좀 민원 제기를 하고 싶어도 예산을 제가 알다 보니까 너무 이제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열 마디 할 거를 꾹꾹 참고 있다가 한 마디 이제 던지는 식이거든요. 그거 좀 해결책 없나요? 너무 우리 오남 같은 경우에 제가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해 보면 진짜 너무할 정도다… 튀는 게 너무 심해서 그런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근데 그게 2015년 초부터 계속 그래요, 지금까지도. 그러면 이거는 출장소 관할이라고 도로정비과에선 소홀히 하고, 또 예산 없다고 이쪽에 이러고…. 좀 개선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장소에서 못 하는 부분 같으면 도로정비과에 좀 부탁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 좀 심한 곳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 이무길 팀장님이 엄청 지금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너무 좀 개선이 안 돼서 그런 곳이 좀 너무 아쉽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개선책을 찾을 수 있는 연구를 좀 해 달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도 민원을 많이 부탁을 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현장에. 민원이 발생이 되면 보통 최하 다섯 번 가 봐요. 근데 왜 가냐 하면 현장에 가면, 몇 번 가다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문, 우리 과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거는 가능하면 현장에 많이 나가봐라… 민원 제기된 현장은 많이 나가봐야 됩니다. 나가보시면, 가다 보면 답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야 빨리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까 민원, 현장 민원을 좀 “현장을 자주 방문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해 달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하여간 지금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서로가, 서로가 머리 맞대고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자고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만 그냥 넘기자는 그런 거는 이제 아예 마음에서 지워 달라… 진짜 ‘진정으로 우리 남양주시민을 위해서 같이 머리 맞대고 연구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과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463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있지요?
거기에 보면 강제이행금 현황이 있어요.
강제이행금 그 미수액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그게 대충 아까 여기 거로 계산해 보니까 한 22억8,000 정도가 되는데, 이게 안 내면 소멸시효가… 결손 처리를 소멸시효가 지나면 결손처리 해 줘요, 어떻게 해요, 이거?
그러면 재산이 있으면은 그 저게 소멸시효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 가지고 그런 그거를 경매 처분할 수 있게 그거 진행을 해요, 법적인 거를?
안 내고 그냥 굳이 버티면 그럼 어떻게 되냔 말이야, 최종적으로는.
지금 보면은 한두 푼도 아니고 22억8,000 정도, 8,800 정도인데 시가 어려우면 이런 거라도 빨리 징수해서 시 세입에, 세수에 어떤 보탬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징수 대책 같은 거?
본청에는 징수팀이 신설됐다 그러지요? 근데 본청하고 연계하진 않아요, 그거는?
징수팀?
그래요,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적으로도 어렵지만, 아무리 경제 또한 어렵다고 하지만 시가 어려우면 경제도 어렵지만 그거 시 세수를 메꾸려면 이나마도 좀 징수해야 될 거 같아서 지적을 했으니까 우리 과장 증인은 징수팀을 이용해서라도, 또 아니면 공문 발송을 자주해서 전화 독촉이라도 해서 좀 더 빨리 징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진춘
정진춘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461쪽이요. 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 좀 봐 주십시오. 우리 과장 증인께서도 뭐 이제 그 감사 준비 하시느냐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증인은 감사 자료를 위해서 준비만 하지만 이 자료를 분석하는 저희도 사실상 고생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좀 어렵지마는 질의에 대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히 좀 답을 해 주십시오.
네, 거기에 보면은 이제 2015년도 4월 29일 민원 요지가 진접택지지구 단독주택지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이 경우에는 1가구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법적으로 가구 분할 등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요청이 있어요. 그러면 이 단지에 분할된 그 단지에는 한 가구, 한 세대만 살게 돼 있는 거지요?
네, 일전에 증인께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이것들이 지금 지어져서 불법을 돼서 신고된 사항도 상당히 많이 있지요?
얼마나 정도 됩니까, 건수가?
네, 300필지요.
50%가 지금 150이….
지금 지어 있는 겁니까, 짓고 있습니까?
준공된 것도 있고 짓고 있는 것이 150, 50% 정도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신고돼 있고…. 강제이행금이라 그러나요, 이거요?
이 지금 시행이 된 건은 몇 건입니까?
네,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질의 내용을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는 지은 것과 불법이 자행된 곳은 몇 건이 별로 안 돼요, 그렇지요?
앞으로 이제 지거나 준공이 되거나 지을 부분들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는 아마 이렇게 불법 사항이 자행이 본인들로 인해서 의도적이 되든 의도적이 아닌 거가 되든 또 자기 재산을 좀 활용을 하고자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에서 또 아니면 의도적으로도 하겠지마는 이런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지 아니면 불법장이 좀 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래도 이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우리가 쳐다만 보고 불법장한테 신고만 들어와서 강제이행금을 물어야 되는 이런 입장인지 이런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하는 것을 증인께 좀 질의를 좀 하고 싶어요.
이제 증인께서 말씀하는 뭐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짜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도시계획을 또 뭐 해야 된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뭐 법이 우선이고 우리가 원칙이 우선이겠지마는 어디든지 법을 가고자 하고 행하자 하는 곳에는 어떤 방법이 따를 거로 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뭐 자주 나가보면 방법이 생긴다듯이 하여튼 연구하고 검토해서 불법을 자행해서 범법자가 되는 시민이 좀 줄 수 있도록 노력을, 각고의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연구·검토 좀 해 보십시오.
네, 따라서 이제 또 본 위원이 질의한 김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은 2014년도에 본 위원이 짚지 못하고 넘어갔던 사항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도시국 관련 국의, 도시국 관련 과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거의 같다고 보면 되는데, 본청 도시국 관련 과에서 질의를 한 사항이지마는 출장소에 전년도 민원이 발생되었던 것으로 오남 팔현리 기준 관련, 기준지반고 마을회관인 마을회, 마을회관으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 건을 본 위원이 증인께 아마 상담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담한 내용을 지금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아니, 증인. 이제 그런 답변은 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개발이 있다 한다면은 그전에라도 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후에 또 발생이 되면 그 후에 또 할 수 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국에 질의할 때는 조례를 수정하게 되면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관련 과끼리 이렇게 상의를 해서 업무 협조를 해서 조금 뭐 이것이 이런 민원인들한테 줄 수 있는 일이 된다면은 그렇게 좀 방향을 바꿔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래서 증인께서도 조금 심도 있게 관심 있게 민원을 처리하는 입장에서, 또 지역의 어떤 민원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오남을 보니까 165m라더라고요, 마을회관을 보니까.
거기서 플러스 50이면 215m예요.
그렇지요? 근데 수동 같은 데는 한 280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된다면은 표준지고를 정한 위치에 따라 그 지역의 민원인들이나 그 지역의 주민들이 불이득을 당하고 형평성에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감안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한 다음에 신동아 관련돼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정진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진접택지지구 관련해서 지금 한시적으로 이 부분을 허가 중단 상태인가요?
나가고 있어요?
그 내용은 아는데 허가를 잠시적으로 중단했다고 해서 민원인이 전화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정상적으로 허가가 나가고 있다 이 얘기인가요?
그럼 됐고요.
과거에 이와 같이 똑같은 유사한 일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평내지구를 활성화시킨 거는 알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 1종주거전용으로 이게 돼 있어 가지고 1개 필지가 쪼개진 게 한 몇 평씩이나 돼요?
거기에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럼 건폐율 50% 적용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 바닥이 100평 씩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한 가구를 100평이 차지하고 산다? 이 실평수거든요. 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요.
지구단위를 만드는 그 법이 문제가 있단 말이지요. 더 그것을 이 관련 어떤 상부 부소에 건의해 가지고 바꿔야 돼요, 이거.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이거는 우리 시민들한테 불법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된다고요. 도시개발과 쪽에서 이게 질의가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 과거에 지금 우리 평내지구 같은 경우는 평수가 이제 좀 작아요, 거기보단. 진접은 워낙 이제 범위가 크다 보니까 이제 그와 같은 상태가 됐는데, 앞으로도 두고두고 이 부분은 문젯거리로 남을 그런 요지가 있단 말이지요. 근데 평내지구하고 지금 다른 여건이 이 대지의 부지 면적의 차이거든요. 작은 면적에선 어느 정도 좀 가능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건폐율을 다 찾아 먹을라 그러는 것이 우리 지주들의 욕심일 거란 말이지요. 그리고 이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떤 전원주택과는 다르단 말이지요, 택지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전원주택 같으면 200평을 갖고도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집만 짓고 살 수 있는데 여긴 다르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또 생겨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런 건 ‘도시과에서 강하게 어떤 건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네, 활성화시키는 부분 이런 것들은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좀 문제가 될 거 같고 거론치 않기로 하고요, 아까 그 팔현리 산40번지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가 안 된 겁니까? 여기 빠져 있는데 도시과에도. 교회, 모 교회 주변 관련 민원 없었어요?
138번지요?
네.
경계 침범을 했다는 얘기예요?
경계 측량을 했어요?
해결이 다 된 상태….
우수관로는?
그럼 다 민원에 대한 것은 해결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또 다른 문제점 없습니까?
본 위원이 들은 것으로는 이제 우리 그 하수관로 문제인데 거기 차집관로 설치가 돼 있어요?
아니, 아니, 그 지역에 차집관로는 아직 연결이 안 된 상태인가요?
이 팔현마을 제가 하수과에다가 자료를 받으니까 차집관거시설이 2006년도에 시행이 됐더라고요. 한 10여 년 가까이 됐거든요. 지금 우리 팔현리 쪽에서 뭐 사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그 하부 쪽으로 지금 거기 지금 민원인 발생 지역 말고 하부 쪽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전체가 다 팔현마을이 그쪽으로 들어가요? 일반 개천으로 들어가요?
그건 아는데 지금 하부 쪽에 차집관거시설이 그럼 어디까지 돼 있어요?
파악이 안 됐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 팔현리 쪽이 음식점들도 많잖아요.
그런 음식점들은 지금 다 개천으로 방류하는 거예요, 단독시설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좀 파악을 해 보시고….
차집관거시설이 한 10여 년 전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팔현 쪽에 이 용량 부족 현상이 있거든요. 다시 재시설을 해야 되는 이런 그 상태에 있는데 지금 그 동안교회에서 단독 줘 가지고 받은 게 300, 300인용인가요? 300톤, 300톤을 허가를 받았는데, 우리 시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건축물 규모에 맞춰서 이 사용하는 인원수의 법적 용량대로 이 허가가 날 수밖에 없단 말이지요, 또 내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교회의 어떤 또 이런 특수한 건물들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제 본 위원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차집관거 자체, 우리 하수 용량이 부족한 이런 지역에 대규모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이건 다중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허가 낼 때도 좀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를 좀 건의를 드리는 건데, 이 동안교회 허가 자체가 우리 풍양출장소에서 허가를 해 준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출장소 관할 업무였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법, 허가 법 내에서 할 수 있는 영향력은 최대한 좀 발휘를 해야지 그 주변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하고 이거에 대한 민원인의 어떤 불만이 상당히 또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하수처리과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 출장소에서는 해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 사항이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팔현리 쪽에도 앞으로도 이제 진행이 될 때 그러한 점들을 좀 법적인 검토를 해 보시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민원은 확실히 해결됐다 이거지요?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이창희 위원입니다. 별내면 용암리에, 용암2리 149-1번지에 마을회관 민원 들어온 거 있으셨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1,000, 1,000….
1,400만 원.
라는
이라는
그 이장님이 자기가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그걸 갖다가 재산을 압류하다 보니까는 그 압류를 풀어달라고 몇 번 저희들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마을회관 자체에다는 압류는 어려운가요?
씨로
씨로
있다 보니까는 그 이○
씨를
씨를
해서… 이○
씨가
씨가
했고, 또 실제로 이○
거기 살고 있는 거로 확인돼 갖고 저희들이 그거를 갖다가 이행강제금 부과한 사항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그분 이야기는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마을회관이 이제 증축돼서 불법으로 이제 적발이 돼서 그 위법을 했잖아요.
근데 자기 소유에 있는 대지에다가… 별개인데 그러니까. 이건 마을회관에 있는 그 토지대장에 있고 있는 걸 위법한 건데 자기한테 있는 대지에다가 이행강제금, 압류, 징수과에서 압류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을회관에다 이 압류를 시켜야 정상인데 마을회관 건물, 마을회관에다 시켜야 되는데 이게 왜 이○
이장
이장
대지에다가 압류가 됐는지 궁금해서 이런, 이런 경우가 이렇게 하는 법이 있나 해서 과장 증인께 한번 질의를 해 보고, 이 민원이 들어와서 “꼭 행정감사 때 이야기 좀 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씨가
씨가
행위자기 때문에 거기로 한 거고요, 실제로 이○
씨에
씨에
대한 그 토지를 갖다가 저희들이 이제 파악하거든요,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거는 이제 이○
씨가
씨가
다른 번지, 다른 번지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행위자기 때문에 그 번지에다가 저희들이 압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그러면 그 마을회관에는… 마을회관에다가 압류를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아니, 건물은 마을회관 앞으로 마을, 용암리 마을 주민으로 지금 돼 있… 마을공동회관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건물은. 건물에 대한 위법 사항이잖아요, 이게. 개인이 위법한 건 아니고. 보통 이제 우리가 마을회관을 이렇게 지어서 뭐 1층은 회관으로 쓰고 2층은 뭐 임대를 주고 이렇게 다 위법한 편법 아닌 편법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잘못됐으면 마을회관에다가 압류를 시켜야 정상인 건데 개인 땅에다가 압류를 시켜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라는 주장을 해서, 이 내용이 “마을회관에도 압류가 가능하지 않냐.”라는 걸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씨로
씨로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거고요, 그리고 또 2층에, 2층에 이용하는…. 1층은 합법적인 건물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네, 네.
인이
개인이
그거를 한 거로 적발됐기 때문에 개인을 갖다가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마을에서 다 인정해 줬기 때문에 이게 마을회관, 마을회관에다가 압류를 시켜야지 개인한테…. 이장이니까 대표로 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네.
이거 뭐 꼭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는 아니고, 이 용암리 이장 이분도 이제 그 재산권 행사를 못 하니까, 이렇게 되니까…. 차라리 마을회관 건물이 있고 거기 등기가 나 있는 그 건물에다 압류를 시켜야…. “본인은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자기 개인 소유의 땅에다가 압류를 시켜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이런 거를 한번 지적해 보고, 이게 좀 압류를 풀어서, 풀어서 원만히 이야기해서 마을회관에다 다시 압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나 해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해 보는 거예요.
네, 한번 좀 확인하셔 갖고 피해자,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76쪽에 보면 수락산 불법 단속·지도 있지요?
거기에 원상복구가 3건인데 원상복구 3건이 뭐예요?
대부분 행정조치 할 때 원상복구 한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나무를 벌목했다 그러면 나무 벌목한 거에 대해서 원상복구 한다 그러면 뭐 그루 수로 따져서 그냥 원상복구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준하는 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글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지껏 행정적으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고목을 베었어도 애목 그 작은 걸 심어서 개수로 해서 그런지 어쨌든 원상복구 됐다고 가서 보면은 솜방망이 처벌을 했기 때문에 자꾸 이런 현상이 난다고 보고요, 여기가 자연휴양림 지역은 맞아요?
지정 고시만?
근데 그쪽에서는 지정된 거로 해 가지고 자기네가 그 휴양림을 진다는 그런 조건하에서 처음에 움직였기 때문에 사실 벌목도 많이 했어요. 벌목도 많이 했고, 거기에 지금 수영장 만들고 그랬잖아요.
원상복구 하면 이런 거 다 걷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위에는 아무 것도 안 돼 있고요?
본 위원은 지역의원이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러운 게 이게 잘못되게 되면은 기존에 있었던 거, 옛날에 거기에 그 위에 지금 수영장 돼 있던 게 옛날에는 보로 썼던 거예요, 그게.
그전에는 보로 썼던 거고, 그 밑에는 이제 차후에 조금 막아 가지고 하던 게 지금의 수영장이 형성돼 있는 건데, 이쪽에 들어와서 이런 행위를 하면서 사실 지역에 옛날부터 하던 거를 같이 걸고 넘어가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여기가. 그리고 지금 그 위를 수영장 막 만들어서 하고 그런 걸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강제로 원상복원 시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해 놓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갈 수 있는 게 행정이 너무 약한 거 같애, 행정조치가.
돈이 좀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벌금 내가면서 하면 방법이 없는 거네, 그러면 이건?
거긴 이미 다 기존에 있던 저기 건축물들 다 보수공사해서 다 임대해 줘 가지고 지금 뭐 영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뭐 어쨌든 자연휴양림이라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말해 가지고 와서 처음부터 그 공사할 때 안 해야 될 그 벌목 같은 것도 하고 너무 자연을 많이 훼손했기 때문에 어쨌든 출장소에서 관할하는 지역이니까 관리·감독 계속 해서 그나마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더만 안 해도 좀 나을 거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 보면 벌목해 가지고 그 등산로 넓혀 놔 가지고 차 댈 수 있게 많이 해 놨어요. 그게 이제 우기가 접어들면 그 토사가 다 흘러내려 가지고 개울로 내려와요. 그러면 주차한다고 처음에 뭐 차를 한 대라도 더 대기 위해서 했지만 그게 우기에 다 무너지면 홍수로써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밑에가 전부 다 피해가 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요인이 되고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어쨌든 증인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우기는 다가오니까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그런 취지에서 현장 방문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좀 할게요.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모니터를 보며) 모니터 보세요. 현장 방문 시에 그 사진 촬영한 것들이 있는데, 중에서 다 지금 증인께서도 기억을 하시지요?
모니터 보지 않으셔도.
콘크리트 구축물이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소하천법에 우리 그 콘크리트 구축물을 설치 못 하게 돼 있는 거 아시지요?
원상복구 시켜야 돼요.
얼마 전에 조안면에서도 이 기업 형태의 이런 부분들은 자진 철거를 하게 유도를 했어요.
그거 기사 난 거 아시지요? 근데 우리 시에서 강한 어떤 의지와 모습을 보여 주면은 자진 철거도 가능하거든요. 또 우리 풍양출장소에 대집행 할 수 있는 예산 500만 원이 있지요?
여기도 그 현장 방문 시에 어떤 느낀 느낌이지만 기업형이 될 가능성이 큰 이런 부분이거든요. 첫 단추를 잘 끼워줘야지만이 그 지역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가 편해지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 강한 의지를 보여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문젯거리가 돼서 이것저것 민원 들어오고 기삿거리가 돼서 창피함 당하는 이런 것들도 다 방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은…. 예산도 분명히 서 있고, 이 예산을 활용을 하지 않을 거 같으면 자진 철거할 수 있는… 법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례도 얼마 전에 있었으니까 그 부분을 좀 활용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증인 생각 좀 얘기를 해 주세요.
확실하게 노력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2013년 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개발행위 그 허가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준공 기간이 경과돼도 이 조치가 안 돼서… 83건이 이게 지금 현재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준공 기한이 경과된 개발행위허가 83건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행보증금 예치 기간이 경과되기 이전에 원상복구 통보 후 미이행 시 예치된 이행보증금을 행정대집행이 가능한데도 허가 취소 또는 원상복구 통보 등의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모르세요?
2013년 풍양출장소 감사 자료라고 말씀드렸는데.
진행이 현재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냐 이런 부분, 그걸 얘기를 해 달라는 거지요.
그럼 82건은 다 조치했다?
한 건 조치 못 한 거는 뭐지요?
파악이 안 돼서.
그러면 그 83건에 대한 조치 그 내역을…. (집행부석을 향해) 지금 팀장님들 안 가지고 오셨나요? (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전체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돼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어떤 것이 나갈지를 모른단 말이지요. 우리 정진춘 위원께서 각 실·과·소마다 자료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6대 때 자료에 대한 얘기를 꾸준히 해 왔었어요, 너무 무성의하기 때문에. 자료를, 추가 자료를 요구를 하지 않게 되면은 행정사무감사를 위원들이 치를 수가 없어요. 의도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 두께가, “감사 자료 책 두께가 한 권에 다 처리를 하지 말고 세 권, 네 권이 돼도 좋으니까 충분한 자료를 줘라.” 이렇게 이제 전 대에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성의 있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 범위 자체도 어떤 것이 질문으로 나갈지 모르니까는 좀 성의 있게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구도 함께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춘
정진춘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긴 시간 증인께서 수고가 많으신데 자료에는 없지마는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그 환경녹지국 생태하천과에서도 질의한 바가 본 위원이 있는데 장현사거리 그 위에 지금 장현공원 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도에서 장현공원 하시고 있는 거, 공사하고 있는 거.
그거 모르세요?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아마 풍양출장소 소관 여기 도시과의 소관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시과 관할이 됩니까?
아니지요?
국장님 이쪽에 관할되는 과에 좀 면밀한 검토를 해 달라고 좀 부탁을 하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물 흐름을 좀 잘 보세요. 아마 풍양출장소 관할이 될 건데, 금년 장마나 태풍이 크지 않으면 괜찮을 거 같은데 금년도에는. 해마다 2, 3년에 한 번씩 태풍이나 물이 수유가, 수량이 늘게 되면은 아마 위험이 좀 있을 거로 사료돼요, 저 본 위원이 볼 때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거기 관련이 아니니까. 그다음에 레미콘 회사 진접에 들어오는 거 관련된 거는 우리 도시국 관할입니까?
이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네,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였었지요?
이 또한 반려된 이유와 그다음에 이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주장하고 하는 것들 있잖습니까?
그 사항을 좀 본 위원한테 줄 수 있습니까?
자료는 주실 수 있지요?
부탁 좀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신동아 민원 건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서 본 위원이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신동아 민원이 결론적으로는 올라오는 도로변에 사유지가 됐기 때문에 되는 거지요?
근데 그 도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유지가 거기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인허가가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게 없었다면은 그 얘기가 처음서부터 원인이, 원인이 제공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거기 사유지가 아니었었더라도 그런 문제는 대두가 됐었다?
그러니까 이제 과장 증인께서는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신동아 올라오는 데 이제 223-3번지의 도로가 사유지가 안 됐더라 하면은 지금 그렇게 지금 같은 민원이 발생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기부채납을 받았다 하면은?
아, 도로점용을 받아서 할 수… 인허가를 내 줄 수 있다?
그러면은 이유는 어쨌든 간에 이쪽 사업자가 신동아 쪽 말고요, 사업자가 그냥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법 쪽은 전혀 하자가 없었네요?
그럼 신동아에서 지금 주장하는 거는 어떤 거를 주장하는 겁니까? 그걸 내 준 거에서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불법이라는 게 아니라 당신네들이 다니는 도로가 그거를 내 주면서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나 교통사고 유발이 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을 내서 반대를 하는 겁니까?
그럼 그 반대 가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반대로 그 사업자가 정당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이 이걸 반대를 해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이걸, 이거로 인해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까, 업자가?
그러면은 지금 이 감사원에 교류가 돼 있다 그러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는 합법적이라고 지금까지 말씀하시고 민원인이 얘기했을 때 야기하는 민원인은 조금 올바른 주장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법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에서.
네,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그때로 돌아가서 사업자는 빼고요, 증인이 그때 당시 담당을 안 하셨지요?
그럼 증인이 담당이라 생각하고 그 신동아 아파트가 인허가 됐을 때 그것을 우리 시에서 누락이 됐든 아니면 보질 못했든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요. 왜냐면 도시계획 안, 도시계획도로 안에 있으면은 기부채납이 요구가 되는데 사도는 기부채납이 될 수 없다며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그때 당시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왜 그러냐면은요,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아파트 진입도로가 있어요. 네? 거기에 사도가 있어요.
그럼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허가 내 주겠습니까, 안 내 주겠습니까?
지금이라면은요?
마찬가지로? 그럼 확보가 됐으면 도로에는 이상이 없는 거지요?
그러면 그때 당시 이거를 사용 승낙을 받았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허가 후에 매입을 한 겁니까?
허가 전이지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는 이렇습니다. 뭐냐면은 지금의 상황이라면은 아마 그것도 그것도, 사도로 가지 않게 기부채납을 하든지 도로에 이제 뭐 사용 승낙을 받아서라든지 그거를 완전히 해 놓고 아마 허가를 내줬지 않았을까. 그것이 사도로 남고 지금 거래가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2012년도에 거래가 됐잖아요, 이게요. 매매가 됐잖아요.
그러면 도로가 점용돼 있는 것을 매매가 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봐서도 법을 모르는 본 위원이 봐서도 이건 이해가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나간 과거 얘기 현재 도출되는 거 가지고 해결점은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해관계인들이 큰 손실이 없이 합리적으로 원활하게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지도나 증인께서 좀 많이 이렇게 노력 좀 해 달라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네,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요, 환경 어떤, 어떤 인허가 문제에서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게 있지요?
혐오시설이 들어오면은 주민의 동의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붙는데, 그렇지요? 혐오시설이 예를 들어 들어오게 된다면은 그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며요.
그러니까 인허가 문제에는 혐오시설이라는 게 없다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지금 한국산업환경기술원에서 이제 그 혐오시설이라는 거를 한번 받아 봤는데, 여기 혐오시설이라는 거는 이제 뭐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대표적인 혐오시설에는 쓰레기매립장, 원자력발전소, 소각장, 유류저장소 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크게 쓰레기하치장 같이 주위에 위험하지 않지만 위생적인 혐오시설과 더럽지 않지만 위험성이 있어 기피하는 혐오시설로 나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증인께 한 번만 딱 질의를 하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 레미콘시설이 혐오시설로 봅니까?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우리 소장님께 이렇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풍양출장소에는 무기계약직이 있나요?
현근
김현근풍양출장소장
네,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근무한 지가 오래된 분들이에요? 몇 명이나 있지요?
현근
김현근풍양출장소장
3명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무기계약직 전체를 받아 봤는데 풍양출장소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쭙는 거거든요. 3명 있어요?
현근
김현근풍양출장소장
네,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우리가 남양주시가 2013년부터 통상임금제를 적용해서 무기계약직한테 주고 있지요? 모르세요?
현근
김현근풍양출장소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통상임금제 적용을 소급해서 해 달라는 소송이 지금 여러 과에서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이제 이 자료 받은 거는 133명, 183명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풍양출장소도 지금 각 그 국마다 국장 증인들한테 이제 그 보호책을 마련해 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것인데, 이미 이제 환경미화원에 대한 것은 우리 시가 72%라는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게 보완이 돼서 이미 지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또, 지금 현재 똑같은 진행되는 재판은 패를 하게 되면 일부 패지요? 합의를 보라고 그러니까. 다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송을 하지 않은 그런 그 무기계약직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런 사람들까지 형평성에 맞게끔 다 지불이 돼야 된다… 우리 출장소에는 소 제기한 게 없잖아요. 무기계약직이 소송을 제기한 게 없잖아요.
현근
김현근풍양출장소장
네, 없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없어도 다른 어떤 그 과에서도 꼭 소송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 전체 무기계약직 이 부분을…. 이 소가 이제 2015년이 이 소멸이효예요. 2013년부터 했기 때문에 우리 그 체불임금에 대한 것이 소멸시효가 3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13년, ‘14년, ‘15년 해서 올해까지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은 이게 소멸시효 돼서 끝나버려. 그렇게 돼도 구제를 해 줘야 된다… 다른 과에서도 이제 다 그렇게 가는 걸로 이렇게 예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장님도 세 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그 부분을 봐서 챙겨달라는 그런 요구를 드리는 거예요.
현근
김현근풍양출장소장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요,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억울한 이런 경우가 생겼거든요, 그동안에. 뒤늦게라도 그렇게 이제 개선 처우를 해 주는 것이니까 좀 살펴 주세요.
현근
김현근풍양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아까 산업건설과에도 그랬고 도시과에도 사업비 1억 원 이상 공사 계약 중 관내 업체 참여 현황 이것이 “해당 없음”으로 양쪽 과에서 다 이렇게 감사서에 표기를 해 주셨어요. 실제로 1억 넘는 공사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그 실적이 안 된 것인지 묻고 좀 싶네요.
현근
김현근풍양출장소장
1억 이상은 규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경기도 내로다가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1억 미만만 지금 관내 입찰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우리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아시지요? 모르세요?
현근
김현근풍양출장소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보면은 제3조에 시장의 책무가 있어요.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아직 못 보셨어요?
현근
김현근풍양출장소장
확인해야… 확인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꼭 확인을 하셔야 될 사항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남양주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있어요. 그 제1조를 이제 확인을 안 하셨다 그러니까 제1조 목적에 계약 담당 공무원과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 도급 계약 규정이에요. 이 규정이 제11조에 남양주시민 의무고용에 관한 것이 4개 항에 의해서 나와요, 의무고용. 이게 1억 원 이상 공사일 경우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료로 이제 요구를 했는데 해당 없음으로 2개 과에서 다 공교롭게 주셨거든요. 자, 이런 것이… 지금 소장님께서 이걸 모르시는 게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각 우리 그 시행 업체, 시행하는 공사하는 그런 과에서는 이 부분을 위해 상당히 노력을 해 왔어요, 그동안에. 이런 부분을 우리 관내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공사 도급 시에 이런 어떤 우리 조례로 돼 있고 이 부분을 활용해서 우리 관내 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마련할라고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현근
김현근풍양출장소장
조례를 저기 확인을 해서요, 뭐 조례에 가능하다면은 관내 업체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우리 과장 증인도 모르세요?
다른 국에서는 다 알고 계시던데….
네, 하여간 그것에 의해서 그러면 참고로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경기도 3개, 31개 시·군·구의 수주 실적이 2015년도에 이제 통계로 나온 것이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와 가장 비슷한 대도시가 몇 개가 있지요. 그중에서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의정부시를 들 수 있는데 31개 시·군 이 평균 수주 실적이 플러스 7.7%예요, 플러스. 수원시가 18.9% 플러스, 성남시가 플러스 13.9%, 고양시가 플러스 11.4%, 의정부시가 가장 큰데 플러스 31.2%예요. 이것에 반해서 남양주시는 마이너스 8.3%예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된 31개 시·군·구가 일곱 군데가 있는데 마이너스 8.3%인 남양주시가 두 번째란 말이에요. 여러 우리 타 부서에서 공사를 하는 이 부서에서 이건 각자가 노력을 해 줘야 될 부분이에요, 공무원분들이. 그래서 최소한 플러스 이상은 좀 돼 줘야지 31개 시·군·구 중에서 마이너스 이런 수주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우리 관내 업체들의 어려움 이런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느 한쪽에서만 해서도 안 되고 시장이 책무를 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좀 신경을 써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근
김현근풍양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춘
정진춘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네, 본 위원이 끝으로 질의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477쪽 보시면 불법 단속 현황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셨지요?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단속하는 사람도 참 힘들어요. 단속도 잘하고 관리·감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불법을 자행하지 않도록 계몽·지도·홍보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면밀하게 위법사항을 검토하시고 시민의 규제 완화를, 완화를 통하여 불법을 면할 수 있는 것이 혹시 없는가 하는 것을 좀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노력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479쪽에는요, 이행강제금 결손분 현황이 나오지요?
이거 다 더해 보셨습니까? 해마다 결손된 금액이 합계 금액이 누계 금액이 아니지요? 연도별 누계 금액이지요?
네, 소멸시효 지나서 결손처분이 된 것은 우리가 받아낼 시기에 못 받아내 가지고 재산 조사나 여러 가지로 해서 받아낼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결손 처리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가 돼서 결손 처리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 결손 처리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이것도 5년이에요?
그러면 5년이 됐는데 재산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결손 처리합니까?
있으면은 어떡합니까? 압류나….
압류나 가처분신청 하겠지요?
그러면 해 놓고도 결손 처리하잖아요, 5년이 지났으니까. 아닙니까? 갖고 있어요?
시효가, 시효가 연장이 되는 겁니까? 소멸시효가? 아, 소멸시효가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이 없으면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 방법은 없는 거예요? 아,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서는 지금 우리 도시과에 보면은 이 강제이행금 건수가 만만치가 않아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우리 재정이 남양주시가 “어렵다.” 뭐 이렇게 “힘들다.” 하는데 지금 제가 다 더해 볼려다 지금 더해 볼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어느 해는 170억이 넘어요, 손실 처리가. 그렇지요?
지금 연번을 보면 6번에 보면은 2007년 9월 27일 날서부터 시효 완성일이 이제 있어 갖고 그게 170….
이거 원입니까?
아, 이거 정정하겠습니다. 원이군요.
어쨌든 이런 금액이…. 지금 잘못하고 정정합니다. 이런 금액이 시효가 중지될 수 있는 시점이 압류나 가처분할 때만 시효가 정지되는 겁니까?
소멸시효가 되면 그때는 이제 결손 처리하는 거지요?
네, 본 위원이 이제 요구를 하고 싶은 것은 증인께 결손 처리됐더라도 다른 과·소에도 본 위원이 다 질의한, 주문한 사항이지만 끝끝내 좀 추적을 하고 관리를 꾸준히 하셔서 결손 처리분이 많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정진춘 위원께서 질의하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소멸시효…. 압류 시에, 압류 시에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까? 맞습니까?
소멸시효에…. 압류를 하면 소멸시효 5년이 중단이 된다? 압류를 해 놓은 상태에서는 5년이 지나도 결손처분을 안 하는 거지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65쪽 이행강제금 부분 한번 봐 주세요. 이행강제금 부분에 이게 일반 지역, GB 지역 다 포함한 이행강제금입니까?
그런데 2014년도에 미수납액이…. 이행강제금란만 보겠습니다. 5억2,800인건가요?
5억2,000….
계, 계가?
아니, 근데 이행강제금란만 보시라는 거지요. 이행강제금란.
네, 그런데 이게 몇 건이나 되는 거예요, 건수로?
여러 건입니까?
그러면 그 이행강제금 최고한도가 5,000만 원 돼 있나요?
아, 일반 지역은 상한선이 없다?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이 이제 2015년도 가면 지금 얼마예요? 9억2,406만9,000원인가요?
그럼 이게 자료가, 자료가 지금 연도로 따지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자료예요?
2014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지요?
근데 이행강제금란만 보면 금액이 많아졌는데 올해 상당히 많아지겠지요?
이 많아진 이유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세외수입 징수된 보고에 의해서 이게 이 미수납액이 많아지면은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이 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걸 미뤘다 여기 부과한 겁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한테 두 가지 부분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남 지역에 지금 산업건설과에서 이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유호아파트가, 오남에 남양주CC부터 유호아파트 쪽으로 흐르는 그 하천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천이 몇 년 동안 장기적으로 묵은 비는 계속 온 거거든요. 비가 오면은 넘쳐 흐를까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상황들이고, 제 자료에 이제 그 장마 졌을 때 유속 부분, 이런 부분을 제가 다 자료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묵은 민원을 해결할 때가 됐다 싶어서 어찌 됐든 간에 좀 검토·연구해서 내년 봄까지는 묵은 민원이, 하천정비가 싹 되게끔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현근
김현근풍양출장소장
그 저기 구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호아파트 뒤에 구거.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현근
김현근풍양출장소장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장이 계속 누누이 좀 부탁을 드렸던 사항이 뭐냐면 예산이 지금 많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제가 제시를 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좀 친절 교육을 시켜서 우리 읍사무소…. 아, 출장소는 하나의 남양주시청 같아요, 제가 가서 보면. 그래서 민원인이 많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좀 친절 교육을 시켜서 집행부에서 “친절한 민원 행정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많이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많이 좋아졌나요?
현근
김현근풍양출장소장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도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 주셨듯이 지금 계속 청내 방영도 교육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예산 안 들이고 최고의 서비스 할 수 있는 게 친절 민원입니다, 친절하게. 그러시고, 보면은 아직도 그 뭐라 그럴까요? 업자, 사업자분들이 인허가 받으러 오고, 또 일반 민원인 있고 이런데 좀 구분을 하는 거 같은 기분이 들어요. 업자도 민원인이라 생각하시고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 민원실 있잖아요, 민원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간 민원인이 오면 우리 부모 형제라 생각을 하시고 대하시면 아마 친절한 행정 서비스, 예산 안 들이고 제일 할 수 있는,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겁니다. 이해하시지요?
현근
김현근풍양출장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풍양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시정업무 추진 사항 전반을 짚어보고,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시정과 정책 대안 제시 등 시민을 위한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감사 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던 사항을 정리하여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개의되는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제6일차 산업건설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