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희 의원 발언

손옥순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의회사무국 홍보업무 신설에 따라 기존의 의회사무국 사무의 개정을 통하여 사무분장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별표의 개정을 통하여 홍보업무를 신설하였고 기존의 의정업무 및 의사업무의 일부 조정을 통해 의회사무국 사무분장을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복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6쪽부터 68쪽이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현액은 11억 3,146만원이며 그중 89.5퍼센트(%)인 10억 1,21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억 1,927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의회운영 지원 예산은 9억 9,493만원 중 91.4퍼센트(%)인 9억 927만원을 지출하였고, 8,56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억 3,653만원 중 75.4퍼센트(%)인 1억 291만원을 지출하였고 3,361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세목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2014회계연도 결산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불용사유에 보면 교육일정 중복 등으로 미참석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특정, 예를 들면 국회면 국회에서 하는 연수에만 해당되는 위탁교육비인가요?

가능하면 이런 교육을 의원님들께 공지하고 그러는데 참석률이 사실 현실적으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의사일정이 바쁘시더라도 이런 교육이 있었을 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면 저희 직원들도 같이 보좌하면서 같이 가면 이 불용액을 좀 저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장님,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 항목으로만, 국회에서만 이런 연수체계가 있어 가지고 거기만 해당되는 예산이냐고요? 교육은 여러 종류의 교육이 있을 수 있잖아요? 민간에서도 이런 의정활동 향상을 위한 교육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항목은 국회로다가 부기가 되어 있으면 국회 연수에 쓰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을 좀 확대해석 한다든지 이래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보면 저도 국회에서 하는 연수에 가보면 사실 매번 보던 강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굉장히 형식적이거든요, 실제로는. 그런데 어차피 의원의 자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교육이라면 이런 폭들을 넓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민간에서도 사실 이런 위탁교육들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것이 가능하다면 쭉 그런 내용들을 수집해 가지고 이러 이러한 내용의 교육이 있습니다라고 홍보를 해서 불용액을 갖다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잘 알았습니다. 검토해서 2016년 예산에서 반영토록 하는데요, 국회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러더라도 이것이 우리 시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지방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그런 건의 형식적인 교육이 안 되도록 우리가 참여하셔서 개선을 요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회에서 하는 교육들도 개선을 요청하기도 해야겠죠. 가면 나중에 의견서 같은 것을 제출하라고 해요, 교육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그런데 매우 형식적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불용이 많고 그러는데 이것 뭐 새로운 대책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알았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의원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로 2,000만원 잡혔는데 이것도 지출액이 1,100만원이고 한 900만원 정도가 불용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제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

이 내용에 대해서 불용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우리 의원연수 국내연수하고는 다른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하반기 나누어서 가는…….

아마 작년에는 상당히 세월호 관련해서 모든 행사나 세미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세미나와 공청회 관련해서 지출내역 좀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즉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찬심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사무국 홍보업무 신설에 따라 기존의 의회사무국 사무의 개정을 통해 사무분장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시흥시장으로부터 2015년 6월 25일에 제출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2015년 7월 16일, 1일간 심사하였으며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중점을 두고 자료검토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결산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예산현액 11억 3,146만 6,000원 중 지출액은 10억 1,21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10.5퍼센트(%)인 1억 1,92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및 전문기관 위탁 교육비의 경우, 국회에서 진행하는 교육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정활동 향상을 위한 민간의 우수한 교육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폭을 넓힘으로써 관련 예산에 대한 불용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10.5퍼센트(%)수준으로 예산집행이 전반적으로 다소 미흡하였다 판단되며 앞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집행시 합리적인 사업계획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